기획특집 _ 광복, 분단 70 년그리고통일 4 김 진환 * 72 현대사광장 Ⅰ. 머리말우리민족에게 2015년은일제식민지배로부터해방된지 70주년이되는해이자, 주된생활터전인한반도가남과북으로나뉜지 70주년이되는해다. 두루알고있는것처럼분단된지몇년만에한반도에서는비극적인전쟁이벌어졌고, 전쟁을멈춘이후몇십년동안은세계적수준에서펼쳐진냉전속에서남북한도이념대립과체제경쟁을이어갔다. 1990년대들어탈냉전이본격화되면서남북한사이에화해 협력분위기가만들어지기시작했지만, 그때부터 2015년현재까지남북관계는온탕과냉탕을오가듯화해 협력과대결사이를오가고있다. 이글에서는이처럼굴곡많았던남북관계속에서발생한여러사건들을비롯해서, 냉전에서탈냉전으로이어지는와중에발생한세계사적사건들등여러원인들이지난 70년동안남한국민의대북의식과통일의식을어떻게변화시켜왔는지를알아보려한다. 역대남한정부가북한을어떻게바라보고, 통일에대해어떤입장을가지고있었는지를알고싶을때참조할수있는글들은실로무수히많다. 이에비해, 남한국민이분단이후에어떤대북 통일의식을지니고살아왔는지를통시적으로파악하는데도움주는글은찾아보기어려운게사실이다. 이글이이러한공백을조금이나마메워줄수있을것이다. 지금까지연구자, 언론사, 공공기관등이남한국민의대북 통일의식을확인해온대표적방법은설문지를활용한양적조사다. 1 양적조사는다시전국 * 통일교육원교수, 사회학, 북한위기론 : 신화와냉소를넘어 등다수논저. ( 6 ).indd 72 15. 12. 16. 10:13
민을모집단으로대표성이있는표본을추출해조사하는전국수준조사와지역, 직업, 연령, 성별등을한정해특정집단을조사하는특정수준조사로구분해볼수있다 ( 정세영 김용호 2004: 112-114). 이글에서는 국민 의대북 통일의식확인이라는목표에맞게전국수준조사결과를기본자료로활용했고, 그중에서도가급적이면같은기관에서같은방법으로정기적으로실시한조사결과를주로분석했다. 이러한조사는일회성조사에비해국민의식의시간적변화를확인하는데좀더용이하기때문이다. 다만, 국민 을모집단으로 하는여론조사가활성화되지않았던시기의대북 통일의식을서술하는과정 73 에서는, 어쩔수없이특정수준조사결과나전국조사중에서도일회성조사 결과를활용했다. 2 본격적인서술에앞서대북인식과대북의식의정의를좀더명확히해두고자한다. 일반적으로 대북인식 과 대북의식 이라는단어는엄격히구별되지않은채혼용되는편이다. 그런데사전의정의를따라엄밀히따져보면 인식 ( 認識 ) 은실체에대한진실을탐구하는 사실판단 과정또는그러한과정을거쳐서나온결과물을가리키는개념이고, 의식 ( 意識 ) 은특정한사건이나대상에대한 가치판단 결과갖게된개인적 집단적감정, 견해, 사상등을가리키는개념이므로두단어는용처에맞게구분해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후술하겠지만지금까지진행된양적조사에서남한국민이조사자로부터받은질문은대부분북한의실체적진실에대한사실판단관련질문이라기보다는북한에대 한가치판단관련질문이었으므로, 이글에서는남한국민의 대북인식 이아니 1 심층면접, 집단인터뷰같은질적조사를통해대북 통일의식을확인할수도있지만, 질적조사는전국적범위에서각연령대나계층을아울러조사하는데는인적 물적어려움이많다. 이때문에국민의대북 통일의식파악방법으로는양적조사가주로활용되어왔다. 2 이글에서는지면제약때문에각조사의다채로운질문과성, 연령, 직업같은사회경제적변수에따른응답차이를상세히소개하지는못했다. 대신 북한에대한호불호, 북한에대한규정, 통일열망, 통일전망, 통일방법, 통일필요성 처럼조사주체나방법에관계없이반복된질문을중심으로응답자전체의대북 통일의식을알아볼것이다. 각조사의상세질문과좀더구체적인응답결과가궁금한독자는이글을쓰며참조한논문, 기사, 단행본등을직접확인해보기바란다. ( 6 ).indd 73 15. 12. 16. 10:13
기획특집 _ 광복, 분단 70 년그리고통일 4 라 대북의식 에대해논의할것이다. 같은맥락에서 통일인식 과 통일의식 도구분해, 남한국민의통일에대한지식의양과질이어떻게달라져왔는지를서술하기보다는, 통일에대한남한국민의생각, 견해등이어떻게달라져왔는지를주로서술할것이다. 3 Ⅱ. 냉전시대대북의식과통일의식 74 1. 전후 -1970 년대 : 자주적 평화적통일의식정착 한국전쟁이끝난이후 1960 년 4 19 혁명전까지남한국민의대북 통일의 식은아직도베일에가려져있다. 실증자료가거의없는탓이다. 한국전쟁이남 현대사광장 한국민에게강력한대북적대의식을남겼을것이란추측은어렵지않지만, 이 를실증해줄조사결과는찾아보기어렵다. 한편, 1950 년대후반에는집권당인 자유당이 유엔감시하북한만의총선거 와 북진통일, 야당인민주당이 단독 북진불가, 용공적평화통일배격, 유엔감시하남북총선거 라는통일방안을각각내놓고팽팽하게대립했는데 4, 아쉽게도이에대한국민지지를확인할수있는여론조사결과역시존재하지않는다. 남한국민의대북 통일의식을단편적으로나마실증해줄만한조사는 1960년 4 19혁명직후장면내각이처음실시했다. 국무원사무처는 1960년 11월서울대등 8개대학에의뢰해국민 2,393명을대상으로 제1회국민여론조사 를실시했는데, 통일방안 을묻는질문에응답자중무려 61.1% 가 모르겠다 는의견을밝혔다. 다음으로 유엔감시하남북총선거 가 19.0% 지지를받기는했지만, 5 응 3 탈냉전이후북한관련정보가대중적으로공개되고, 방북을통한직접관찰도어느정도가능해졌지만아직까지도 대북인식 은주로전문가의몫으로남아있다. 통일인식 도마찬가지여서전문가가아닌일반국민중에독일, 베트남, 예맨등이구체적으로어떻게분단됐다가통일됐고, 통일이후어떤문제가생겼는지알고있는이들은많지않다. 4 동아일보 1958년 4월 23일 1면. 5 이전에자유당이주장하던 북진통일 은 6.0%, 유엔감시하북한총선거 는 4.4% 지지에그쳤다. 동아일보 1960년 12월 29일 1면. ( 6 ).indd 74 15. 12. 16. 10:13
답자대다수가 모르겠다 고대답한걸보면, 당시국민들은통일방안에대해별생각이없었거나혼돈스러워하고있었다고해석하는게타당할것같다. 이러한경향은박정희정부출범이후조금씩바뀌게된다. 특정통일방안이다수국민의지지를받기시작한것이다. 박정희정부출범 (1963년 12월 ) 직후인 1964년 2월공보부조사국이국민 2,600명에게통일방안을물었을때는절반가까운국민이 모르겠다 (47.7%) 고대답했고, 유엔감시하의총선거 (23.4%), 남북협상 (16.3%) 이뒤를이었다. 주목할점은여론조사에서통일 방안으로처음제시된 남북협상 에대한지지가적지않았다는사실이다. 당시 75 언론도 적지않은수의국민이남북통일의방법으로 남북협상 을지지하고있 음이정부가실시한여론조사결과로판명됐다 고보도했을정도다. 6 그런데, 10 개월뒤인 1964년 12월 동아일보 의전국여론조사결과를보면통일방안지지여론이눈에띄게바뀌었음을알수있다. 당시정부안이었던 유엔감시하총선거 가 41% 로가장많은지지를받은반면, 모르겠다 는 28% 로줄었던것이다. 남북이협상해서정하는방안 은 19% 로이전수준을유지했다. 7 1960년대중 후반에는정부나언론사가실시하는국민여론조사의초점이당시현안이던한 일수교, 베트남전쟁파병, 정부경제정책과생활수준평가등에맞춰져있던탓에이시기국민의대북 통일의식을실증할만한자료가별로없다. 그나마공보부가 1968년 4월실시한국민여론조사결과가신문에공개됐는데, 당시보도에따르면대다수국민이통일이 언젠가는달성될것이 다 ( 서울 65.8%, 지방 58.3%) 라는막연한전망을내놓았을뿐, 구체적통일시기에는거의대답을기피했다고한다. 또한절반정도응답자 ( 서울 50.9%, 지방 41.4%) 가남북통일이가능하다고대답했다. 8 1970년대들어서는정부가국토통일원을설치해 (1969년 3월 1일 ) 통일정책 6 동아일보 1964년 2월 26일 1면, 6면. 7 다음으로 무력북진통일 과 중립화통일 이각각 4% 지지를받았고, 중립국감시하총선거 (2%), 남북연방안 (1%), 기타 (1%) 순이었다. ( 동아일보 1965년 1월 11일 1면, 1월 19일 3면 ). 8 동아일보 1968년 5월 7일 1면. ( 6 ).indd 75 15. 12. 16. 10:13
기획특집 _ 광복, 분단 70 년그리고통일 4 을본격적으로수립 집행하기시작하고 ( 통일부 1999: 376-382), 한반도안팎정세도급변하면서, 9 전국또는특정수준의대북 통일의식조사가활발하게이루어졌다. 먼저국토통일원이 1969년 9월전국 50개지역 2,014개샘플을대상으로 국토통일에대한여론조사 를실시했다. 정부가통일문제만따로떼어진행한첫국민여론조사였다. 조사는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이진행했고, 결과는 1970년 2월 20일신태환국토통일원장관이직접발표했다. 10 조사결과응답자 76 현대사광장 의 90.61% 가 통일이되어야한다 고대답했을정도로통일열망은대단히높았다. 통일이 10년내가능 하다는응답은 39.5%, 10년내불가능 하다는응답은 19.5% 로통일전망역시낙관적인편이었다. 통일방안으로는몇년전과마찬가지로 유엔감시하총선거 가가장많은지지를받았고 (31.9%), 모르겠다 (23.7%), 무력통일 (12.8%) 이뒤를이었다. 눈에띄는점은 남북협상 (9.5%) 에대한지지가 1960년대초반에비해떨어졌다는사실이다. 이처럼남북협상에대한지지가줄어들고, 오히려 무력통일 이 남북협상 보다높은지지를받은건, 1968년 1 21 청와대기습사건, 울진 삼척무장간첩침투사건같은북한의연이은도발이국민의대북적대의식을극적으로고조시켰기때문이라고판단된다. 그런데, 몇년뒤연구자들과언론사에서진행한특정수준조사에서는 11 통일열망, 통일전망과관련해조금달라진의식의흐름이확인된다. 예를들어부 9 먼저한반도밖을보면, 1960 년대후반미닉슨행정부출범이후미국과소련 중국사이에첨예했던긴장이완화됐다. 세계적수준의긴장완화 (detente) 는남북관계에도영향을끼쳐 1970 년대초반 7 4 남북공동성명채택, 3 차례에걸친남북조절위원회 (1972 년 11 월 -1973 년 6 월 ) 개최등을추동했다 ( 김지형 2008). 10 경향신문 1970 년 2 월 20 일 1 면, 동아일보 1970 년 2 월 20 일 1 면. 11 국토통일원은 1969 년이후에도 1972 년전국성인남녀 6,000 명, 1974 년전국계층별국민 800 명등전국수준의대북 통일의식조사를몇차례더실시했는데 ( 통일부 1999: 438), 당시언론보도를통해서는이조사결과를찾을수없었다. 따라서 1970 년대남한국민의대북 통일의식서술은연구자들과언론사가진행한특정수준조사에의존할수밖에없었음을밝혀둔다. ( 6 ).indd 76 15. 12. 16. 10:13
산대박준용교수는당시남북대화에대한국민반응을확인하려는의도를가지고, 1975년 1월 27일-2월 4일부산대재학생 597명대상 12 설문조사를실시했다. 조사결과통일열망이이전처럼높지는않은것으로드러났고, 13 통일전망에대해서도 51.8% 가통일은 불가능하다, 35.2% 가 20년이상 걸릴것이라고대답했을정도로비관적이었다. 앞에적었듯이 1968년 4월에는통일이가능하다는응답이절반정도였다. 또한 남북대화로써통일이달성될수있을것으로기대하십니까? 라는질문에대해서는 전연기대하지않는다 에 39.7%, 대체로 기대하지않는다 에 38.2% 가대답했다 ( 박준용 1975). 몇년간활발하게벌어졌 77 던남북당국대화가기대만큼의성과를거두지못하면서, 당시대학생의통일의 식에부정적영향을끼쳤다고해석해도무리는없을것같다. 14 비관적통일전망은경북대평화문제연구소가 1977 년경상 충청 전라지역 고등학교 3 학년생과전문및대학재학생총 3,229 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 에서도엿보인다 ( 이우영외 1977). 학생들의 40.16% 는통일이 영원불가 하다고 대답했고, 50 년이내 라는응답이 11%, 30 년이내 라는응답이 23.59% 에달했 다. 10 년이내 라는응답은 17.99%, 5 년이내 라는응답은 7% 에불과했다. 15 연 구진은학생들이 통일자체의성취에회의적인의견 을갖게된주요이유로남 북대화부진과함께 1976 년판문점에서발생한 8 18 사건 을꼽았다. 12 박준용은본래부산시민을대상으로조사를실시하려했으나, 정치의식이나통일의식관련질문은일반사회인이응답하기는어려운질문일것이라판단했고, 이에따라대학생으로조사대상을축소했다고밝히고있다 ( 박준용 1975: 89). 13 통일열망에대해서는 어떤분은하루에두끼를먹고사는한이있더라도어서통일이되었으면하는데귀하는여기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라며우회적으로물어봤다. 응답은 ' 대체로동감 (42.2%), ' 아주동감 '(24.6%), ' 대체로반대 '(16.1%), ' 모르겠다 '(10.1%), ' 아주반대 '(7%) 순이었다. 14 한편, 이조사에서는여러통일방안을나열해놓고지지여부를직접묻는대신, 남북간에상호성실을 눈사람 처럼키워가면서평화적통일을이루어보자는다음과같은단계적통일방식을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인도주의적교류 문화적교류 경제적교류 정치회담 이라고물었는데 33.2% 가아주찬성, 33.2% 가대체로찬성했고, 27.6% 는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고대답했다 ( 박준용 1975: 95). 후술할탈냉전시대통일의식의중요특징인점진적 단계적통일에대한폭넓은지지가이미냉전시대부터형성되어있었던것이다. ( 6 ).indd 77 15. 12. 16. 10:13
기획특집 _ 광복, 분단 70 년그리고통일 4 그런데통일방법과관련해서는 1970년대중반이후각종조사결과에서뚜렷한특징을발견할수있다. 1970년대초반남북당국대화를통해 7 4남북공동성명을채택한것을계기로자주적 평화적통일의식이확고히자리잡게된것이다. 예를들어중앙대연구진이 1975년가을서울시내 5개대학 474명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결과를보면, 응답자의 48% 가 통일은평화적방법으로 를선택했고, 무력을써서라도남북통일은완수되어야한다 는질문에는 55% 가반대, 78 현대사광장 27% 가찬성, 18% 가모르겠다고대답했다. 16 바로위에서소개한경북대평화문제연구소조사에서도대다수학생들은 1960년대에가장많은지지를받았던 유엔감시하의남북통일 (7.74%) 이나 북진통일 (11.30%) 대신, 급속한경제성장 (46.67%), 남북협상으로방안결정 (26.72%) 을통일방안으로선택했다. 17 동아일보 가 1977년실시한조사에응답한서울거주지식인 ( 대학교수, 정치인, 문화예술인, 종교인, 체육인, 3급이상공무원, 법조인, 경영인, 의료인, 과학기술자 ) 454명역시가장현실적인통일방안으로남한의 경제발전 (46%), 남북대화 (30%), 강대국과의외교 (14%) 순으로대답했고, 무력통 일을주장한사람은극소수였다. 18 요약하면, 1970 년대후반학생들, 지식인들은남북당국대화에대한실망, 북한의도발행위등으로통일전망에대해서는비관적인생각을가지고있었지 만, 만약통일을할거라면유엔이나강대국에의존하기보다는자주적이고평 15 1977 년연구에참여했던한점수가 1979 년에같은방법으로충청 호남 영남지역대학생 683 명을조사한결과 영원불가 비중은약간떨어졌지만, 30 년이내 와 50 년이내 는 10% 정도늘어났고, 5 년이내 와 10 년이내 는 10% 정도줄어들었다. 한점수는이러한비교결과에대해 여전히절망적인상태에있으며조속한시일내의통일은거의기대하지않고있음을알수있다 고평가했다 ( 한점수 1979: 96-97). 16 경향신문 1976 년 1 월 20 일 5 면. 17 이결과에대해연구진은 한국의경제성장을통한동 서분단독일유형즉경제적흡수방안을주장하면서, 남북대화의조속한재개와그진행과정으로우리의 3 대원칙에의한협상방안을원하고있다 고해석했다 ( 이우영외 1977: 41). 18 이결과에대해 동아일보 는 결국남북통일은평화적방법으로달성되어야한다는것을간접적으로표현하고있다 고해석했다 ( 동아일보 1978 년 1 월 1 일 1 면 ). ( 6 ).indd 78 15. 12. 16. 10:13
화적인방법으로해야한다고생각하고있었다. 북한의군사도발이극심했던 1960년대후반에는무력통일이남북협상보다많은지지를받았지만, 1970년대초반남북당국대화시절을거친이후에는더이상무력통일이평화통일보다많이지지받는일은없었다. 2. 1980 년대 : 부정적대북의식성장, 비관적통일의식지속 1980 년대초 중반은세계적으로는미 소대결이다시격화되고 19, 남북관 계는대화와대결을반복하며요동쳤던시기다. 남북당국은 1980 년 2 월 ~8 월 79 총 10 회에걸쳐남북총리회담을위한실무접촉을가졌지만, 전두환정부출범 (1980 년 9 월 1 일 ) 이후 4 년가까이당국대화없이지냈고, 그와중에북한의 미얀마아웅산묘소폭탄테러 (1983년 10월 9일 ) 까지발생했다. 이후 1984년 4 월남북체육회담으로당국대화를재개한뒤 1985년 9월에는이산가족고향방문과예술공연단서울 평양동시상호방문까지성사시켰지만, 1986년-1987년에는단 3차례남북체육회담만가졌을정도로당국대화가미미했다. 특히 1986 년가을북한금강산댐건설문제가발생하면서남북관계가급속도로악화되기도했다. 이시기남한국민이지녔던대북 통일의식의특징은부정적대북의식성장, 비관적통일의식지속으로요약할수있다. 첫째, 당시조사결과들을보면대북경계 적대의식이 1970년대에비해서도 커졌음을알수있다. 1978 년에는전국초급대학생 243 명중 74.89% 가북한이 무력남침기회를노리고있다고대답하고, 18.36% 가남침할수없다, 6.75% 가 잘모르겠다고대답했는데 ( 박태식 1978), 1984 년에는전북지역전문대학생 610 명중 85% 가북한의재침가능성에긍정적의견을제시하고, 8% 만이북한의재 침가능성에부정적의견을제시했다 20. 몇년동안의남북당국대화단절, 아웅산 19 1980 년대에도세계적수준에서냉전은계속됐다. 비록미국과중국이수교를하기는했지만 (1979 년 ), 소련의아프가니스탄침공 (1979 년 ) 이후미 소대결이다시격화됐다. 미 소는 1985 년 3 월고르바초프집권을계기로비로소냉전종식을향해갔다. ( 6 ).indd 79 15. 12. 16. 10:13
기획특집 _ 광복, 분단 70 년그리고통일 4 사건등이부정적대북의식을키웠다고추측해볼수있다. 1984년 10월 동아일보 가일본 아사히신문 과함께진행한한 일국민의식조사에서도한국인응답자 1,061명중 76.5% 가북한이 싫다 고대답했고, 12.7% 가 어느쪽도아니다 라고대답했으며, 좋다 는응답은 6.6% 에불과했다. 21 전두환정부가북한의수재물자제공제안을수락하고 (1984년 9월 14일 ), 1 차남북경제회담개최 (1984년 10월 12일 ), 남북적십자회담개최 (1984년 11월 20일 ) 등으로남북관계가대화국면으로돌아선뒤 22 실시된조사에서도부정적 80 현대사광장 대북의식은뚜렷이확인된다. 1985년 1월대구지역대학생 809명중에서당시북한의태도변화가곧북한의대남적화통일포기라고생각한학생은불과 0.9%(7명 ) 에불과했다. 대부분은국제정세변화에따른북한의불가피한변화 (47.6%) 였다거나북한대남전략전술의한표현 (33.3%) 이라고해석했다. 같은조사에서북한이절대로남침할리없다는의견을밝힌학생은 14.8% 에그쳤고, 30.0% 는북한이남침하면자원입대해서싸우겠다고응답했다 ( 이창우 임경희 1986). 2차남북경제회담 (1985년 5월 17일 ) 직후인 1985년 6월 경향신문 이실시한 분단 통일국민의식조사 때도응답자의 83.9% 는북한의남침가능성을걱정하고있다고대답했다. 23 남북당국대화에도불구하고대북경계의식과불신에는큰변화가없었던셈이다. 20 구체적으로보면 기회만있으면북한공산집단이재차남침을감행해올것이다 라는문항에 확실히그렇다 (60%), 그런것같다 (25%), 잘모르겠다 (6.5%), 아닌것같다 (5.5%), 확실히아니다 (2.5%) 순으로대답했다 ( 최춘영 1984: 128). 21 참고로일본에대해서는 싫다 에 38.9%, 좋다 에 22.6%, 어느쪽도아니다 에 33.8% 가응답했다. ( 동아일보 1984 년 11 월 26 일 1 면, 4 면, 5 면 ). 후술하겠지만이러한대일 대북호감도는탈냉전시대에들어서면서뒤바뀌게된다. 남한국민이북한보다일본을더싫어하게된것이다. 22 1980 년 2 월에는 1973 년남북조절위원회중단이후 7 년여만에남북총리회담을위한실무대표접촉이시작됐다. 그런데 1 차실무대표접촉 (2 월 6 일 ) 직후인 2 월 10 일 -20 일부산시민 265 명을대상으로이루어진조사결과를보면대화국면이시작됐음에도불구하고시민들의대북경계의식은여전히높은수준으로유지되고있음을알수있다. 남북한총리회담으로북한이대한민국을적화통일하려는생각을버렸다고보시는지요? 라는질문에응답자의 66.79% 가 전혀버리지않았다고본다 고대답했고, 대체로버렸다고본다 (9.06%) 거나 완전히버렸다고본다 (0.38%) 는의견은소수에불과했다 ( 옥양련 박수명 1980). ( 6 ).indd 80 15. 12. 16. 10:13
둘째, 무력을사용한통일에대한지지도는이전보다더낮아졌다. 예를들어 1985년 1월대구지역대학생 809명중 6.2% 만이 통일을위해서는전쟁도불가피하다 고대답했고, 무려 72.1% 가 남북대화를통해자주적 민주적으로이루어나가야한다 고대답했다 ( 이창우 임경희 1986: 7). 또한 한국일보 가한국갤럽에의뢰해 1980년 8월전국 20세이상남녀 1,987명을대상으로 전쟁을해서라도통일국가를이룩하는것이좋은가, 아니면분단상태가영구화되더라도전쟁을해서는안된다고보느냐 고묻자 72.1% 가 통일은못해도전쟁은싫 다 고대답했고, 24.3% 가 전쟁을해서라도통일을해야한다 고대답했다. 당시 81 한국일보 는이결과에대해 현상유지를차라리택하겠다는평화애호적온건 론 이지배적이라고해석했다. 24 하지만, 통일전망은 1970년대에비해크게달라지지않은모습을보여줬다. 전반적으로비관적견해가지배적이었던것이다. 1984년 10월 동아일보 아사히신문 공동한 일국민의식조사에서통일전망을묻자한국인응답자중절반가까운 48.4% 가불가능하다고대답했고, 40.7% 가가능하다고대답했으며, 10.8% 는응답하지않았다. 가능하다는응답중에서도 10년이내 와 20년이내 는합쳐서 12.2% 밖에안됐고, 절대다수는 20년이상 을예측했다. 25 1985 년 1월대구지역대학생들역시 남북통일이언제쯤이루어질것이라고생각하는가? 라는질문에 49.2% 가 우리세대는어렵다, 25.6% 가 비교적불가능 이라고대답했을정도로비관적이었다 ( 이창우 임경희 1986: 6-7). 1986년 2월 매일경제신문 조사때도국민대다수는 15 년이지난 2000 년에도남북대치는 지속될것이라고예측했다. 26 요약하면, 북한에대해서는아직높은경계의식과적대의식을가지고있고, 23 경향신문 1985년 6월 25일 1면, 9면, 10면, 11면. 24 한국일보 1980년 9월 11일 1면, 4면, 5면. 25 동아일보 1984년 11월 26일 1면, 4면, 5면. 26 매일경제신문 이국민 1,500명을대상으로 2000년남북관계전망을묻자, 다소긴장이완화된남북대치 (37.8%), 지금과비슷 (32.0%), 평화공존 (19.8%), 민족통일국가의실현 (6.3%) 순으로대답이나왔다 ( 매일경제신문 1986년 4월 14일 3면 ). ( 6 ).indd 81 15. 12. 16. 10:13
기획특집 _ 광복, 분단 70 년그리고통일 4 통일이나남북관계개선에대해서는비관적이면서도, 만약통일을향해간다 면방법은평화적이어야한다는게 1980 년대를살아가던남한국민의대북 통일의식이었다. Ⅲ. 탈냉전시대대북의식과통일의식 1. 1990 년대 : 대북경계 적대의식하락, 낙관적통일전망상승 82 현대사광장 1980년대후반-1990년대초반에는한반도안팎에서남한국민의대북 통일의식에큰영향을끼칠만한사건들이발생했다. 첫째, 세계적수준에서는 1980년대후반동유럽사회주의체제의자본주의체제로의전환, 독일통일 (1990년), 소련해체 (1991년) 등으로탈냉전이본격화됐다. 둘째, 1988년 2월출범한노태우정부는소련, 중국등공산국가들과의관계개선을목표로하는 북방정책 을천명하면서북한에대해서도관계개선을추구해나갔다. 결국탈냉전본격화라는세계사적전환과노태우정부의북방정책, 남북관계개선노력등이맞물리면서 1988년-1992년남북당국은분단이후가장많은대화를가졌고 27, 이를통해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 협력에관한합의서 (1991년 12월 ), 한반도의비핵화에관한공동선언 (1992년 1월 ) 등평화, 통일과관련된굵직한성과들을낳았다. 이러한정세변화는남한국민의대북 통일의식을어떻게변화시켰을까? 먼저 동아일보 가 1984년에이어 1988년 5월일본 아사히신문, 미국여론조사기관해리스와공동으로진행한한 일 미국민여론조사결과를보자. 조사시기는노태우정부가대북화해와교류를천명했지만, 아직남북당국대화는시작되지않았을때다. 28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이 싫다 는응답은 1984 년 76.5% 에서 1988년 59.4% 로뚝떨어졌다. 반면 어느쪽도아니다 라는응 27 이전까지남북당국이가장활발하게대화를했던때는 1971 년 -1975 년으로, 이기간남북당국은총 93 회만났다. 이에비해 1988 년 -1992 년남북당국은총 163 회대화를가졌다. 남북당국대화의상세한통계는통일부남북회담본부홈페이지 회담통계 참조. 28 노태우정부들어열린첫남북당국대화는남북국회회담 1 차준비접촉 (1988 년 8 월 19 일 ) 이었다. ( 6 ).indd 82 15. 12. 16. 10:13
답은 1984년 12.7% 에서 1988년 23.3% 로두배가까이올라갔다. 이처럼명확한판단을유보하려는태도는통일전망응답에서도드러난다. 응답자의 33.1% 가 통일가능, 43.6% 가 통일불가능 을선택해여전히통일불가능여론이높지만, 잘모르겠다 는비중은 23.3% 로역시 1984년조사때 무응답등 10.8% 보다많이늘어났다. 29 하지만, 이처럼판단을유보하는상황은오래가지않았다. 곧이어남북당국대화가활발하게진행되고, 동서독통일마저코앞으로다가오면서 30 긍정적대 북의식이조금씩늘어나기시작했고, 낙관적통일전망도눈에띄게높아진것 83 이다. 역시 동아일보 가일본 아사히신문 과 1990 년 6 월 -7 월실시한한 일 공동여론조사결과를보면남한국민의대북 통일의식이얼마나빠르게변화 하고있는지를잘알수있다. 응답자의 45.5% 가북한이 싫다 고대답했는데, 1988년과비교하면 13.9% 포인트줄어든수치다. 반면북한이 좋다 는응답은 11.7% 로늘어났다. 한편, 통일가능응답은 1988년 33.1% 에서 1990년 61.3% 로급증했고, 통일불가능응답은 1988년 43.6% 에서 1990년 23.6% 로급감했다. 잘모르겠다 는응답도 15.1% 로 2년전에비해줄어들었다. 31 이러한추세는북한의핵무기비확산조약 (NPT) 탈퇴선언 (1993년 3월 12일 ) 으로남북관계가경색된뒤에도이어졌다. 북한 통일문제전문연구기관인민족통일연구원이 1993년부터 1999년까지 5차례에걸쳐실시한국민여론조사 32 결과를 ( 서재진외 1993; 최수영외 1994; 최수영외 1995; 최진욱외 1998; 최수영외 1999) 연도별로비교해보면, 1980 년대에비해대북경계 적대의식 하락, 낙관적통일전망상승, 점진적 평화적통일에대한높은지지등이두 29 이에대해 동아일보 도 최근의활발한통일논의와관련, 응답자들이통일문제에대해 현실 과 당위 사이에서뚜렷한판단을유보하거나신중한태도를보인탓이아닌가풀이된다 고해석했다 ( 동아일보 1988년 6월 16일 6면 ). 30 동서독은 1990년 7월 1일화폐통합을이루었고, 8월 31일통일조약을체결한뒤, 10월 3일통일을완료했다. 31 동아일보 1990년 8월 1일 1면, 10면, 11면. 32 정확한조사시기는다음과같다. 1993년 6월 5일-17일, 1994년 11월 11일-22일, 1995년 11 월 11일-22일, 1998년 10월 26일-11월 2일, 1999년 12월 6일-21일. ( 6 ).indd 83 15. 12. 16. 10:13
기획특집 _ 광복, 분단 70 년그리고통일 4 드러진다. 첫째, 귀하는북한이우리에게어떤대상이라고생각하십니까? 라고묻자 1993년에는 50.8% 가 도와주어야할대상, 28.7% 가 대등한협력대상 이라고응답했고, 14.3% 가 적대대상, 5.7% 가 경쟁대상 이라고대답했다. 1994 년에는 경계해야할대상 을추가하자 30.7% 가이항목을선택했고, 대신 도와주어야할대상 (39.2%), 대등한협력대상 (20.4%), 적대대상 (7.1%), 경쟁대상 (2.5%) 이라는대답이모두줄었다. 그래도전반적으로보면도와주거나 84 현대사광장 협력해야한다는긍정적의식 (59.6%) 이경계 적대해야한다는부정적의식 (37.8%) 33 보다높았다. 비록김일성사망으로성사되지못했지만, 1994년 6월남북정상회담합의, 1994년 10월북 미제네바합의등으로한반도긴장이완화되면서긍정적의식이부정적의식에역전되지않은것같다. 남한국민의대북의식은 1995년조사때남북관계경색여파로부정 59.6%, 긍정 36.9% 로역전됐다가 34, 김대중정부가남북화해 협력을본격적으로추진하기시작한 1998년에부정 54.4%, 긍정 37.2% 로좁혀진뒤, 1999년에는긍정 48.0%, 부정 36.9% 로재역전됐다. 특히 1999년에는국민의절반정도가북한의전쟁도발가능성을낮게보고있는것으로조사됐는데 35, 1970년대-1980년대에북한의남침가능성을 70%-80% 정도가우려했던것과비교하면대북경계의식은분명히낮아졌다고평가할수있다. 33 민족통일연구원은 1994 년, 1995 년에 경쟁대상 응답을부정적의식에포함시켰다가, 1998 년부터는중립적의식으로따로분류했다 ( 최진욱외 1998: 9). 선의의경쟁 이라는말이있듯이 경쟁 은부정적의미만을내포하지는않는데, 민족통일연구원도이러한측면을고려했던것같다. 이글에서도민족통일연구원의 1999 년입장을따라 1994 년, 1995 년, 1998 년조사결과에서 경쟁대상 응답을부정적의식에포함시키지않았다. 34 민족통일연구원은이에대해 대북쌀지원과정에서보여준북한의비상식적인돌출행동등이국민들을자극하였고이결과전반적으로남북관계가경색되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고분석했다 ( 최수영외 1995: 11-12). 북한의비상식적인돌출행동 이란 1995 년 6 월대북지원쌀을싣고청진항에입항한씨아펙스호에북한이남북합의를무시하고인공기를게양하도록강요한사건을가리킨다. 같은해 8 월에는대북쌀수송선삼선비너스호선원이청진항에서사진촬영중북한당국에적발, 억류된일도있었다. ( 6 ).indd 84 15. 12. 16. 10:13
둘째, 동아일보 의 1990년조사때는 23.6% 가통일불가능에응답했었다. 이에비해민족통일연구원이 1993년에통일시기를묻자 절대불가능하다 는의견은 13.3% 에그쳤다. 반면, 7.8% 가 5년이내, 37.3% 가 5년-10년, 23.6% 가 10년-20년 을선택했고, 20년이상걸릴것이라는의견은 16.4% 였다. 절반가까이가 10년이내통일을예측했을정도로 조기통일 에대한기대가지배적이었던것이다. 1994년에는 10년이내통일예측이무려 73.8% 에달했다. 또한그해에는통일필요성에대해서도물었는데, 무려 91.6% 가필요하다고대답했 고, 불필요하다는의견은 8.4% 에불과했다. 85 그런데, 10 년이내통일예측은 1995 년에 50.4% 로크게떨어지더니, 1998 년에는 33.0% 까지하락했다. 대신 1998 년에새로추가된항목인 모르겠다 에 22.1% 가응답했다. 36 하지만 10 년 -20 년이내 응답 (27.1%) 까지더해보면여전 히 1998 년에도국민의 60.1% 는 20 년이내에통일이될것이라고예측하고있 었다. 1999 년에는 58.3%(5 년이내 3.0%, 10 년이내 27.0%, 20 년이내 28.3%) 가 20 년이내통일을예측했다. 조기통일 예측은 1990 년대후반으로갈수록 떨어졌지만, 20 년이내에통일될것이라는낙관적전망은 1990 년대내내높은 수준으로유지됐다고평가할수있다. 셋째, 통일방법과관련해서는점진적 평화적방식이 1990 년대내내압도 적지지를받았다. 1993 년의경우 남북통일이어떠한형태로이루어지는것이 35 귀하는북한이전쟁을일으킬가능성이어느정도되리라고보십니까? 라고묻자 1993 년에는 전혀없다 에 5.6%, 별로없다 에 39.8% 가응답했다. 1995 년에는 전혀없다 대신 거의없다 는항목을주었는데 11.0% 가선택했고, 별로없다 에 34.3% 가대답했다. 1998 년에는두항목응답비율이 38.9% 로떨어졌다. 민족통일연구원은이에대해 1998 년 6 월속초앞바다에서북한잠수정이발견되고, 8 월에는북한이장거리로켓발사시험을했기때문이라고추정했다 ( 최진욱외 1998: 36). 하지만, 1999 년조사때는그해 6 월서해에서발생한남북한교전에도불구하고, 별로없다 42.4%, 거의없다 8.5% 라는결과가나왔다 ( 최수영외 1999: 23). 36 민족통일연구원은첫째, 1994 년, 1995 년에는김일성사망, 북한경제난으로북한붕괴와이에따른흡수통일기대가높았으나, 1998 년에는김정일의공식승계가마무리되면서북한붕괴론이수그러들었고, 둘째, 남한경제난까지겹치면서 조기통일 에대한기대감이떨어졌다고분석했다 ( 최진욱외 1998: 54). ( 6 ).indd 85 15. 12. 16. 10:13
기획특집 _ 광복, 분단 70 년그리고통일 4 좋다고생각하십니까? 라고묻자무려 82.8% 가 교류협력에의한점진적 합의적통일 을선택했고, 독일방식의평화적흡수통일 은 15.3%, 군사력을통한무력통일 은 1.5% 지지를받았다. 1998년에는 남북한통일에대하여어떻게생각하십니까? 라고물었는데, 77.8% 가 당장의통일보다는점진적으로여건이성숙되어야한다 를선택했고, 당장통일을이루도록노력하여야한다 는 8.1% 에불과해역시점진적통일에대한선호가뚜렷이드러났다. 1999년에는 1998년에비해점진적통일지지율은 82.6% 로더늘어났고, 급진적통일지지 86 율은 6.3% 로더감소했다. 2. 남북화해 협력과대북 통일의식변화 현대사광장 2000년 6월에는분단이후첫남북정상회담이개최됐고, 이역사적사건은남한국민대북의식의긍정적변화를심화시켰다. 먼저, 대북호감도가크게높아졌다. 통일부가남북정상회담직후인 2000년 6월 17일-18일실시한국민여론조사결과를보면, 43.4% 가북한이통일을향해함께나가야할동반자라고대답했고, 35.5% 가기본적으로동반자이나상황에따라적, 17.2% 가기본적으로적이지만상황에따라동반자, 2.7% 가여전히적이라고대답했다. 북한을기본적으로동반자로본다는여론이 78.9% 에달한것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이미지도급변했다. 동아일보 가 6월 15일오후실시한긴급여론조사때 김정일하면가장떠오르는것이무엇인가 라고묻자 부드럽다 (8.1%), 소탈하다 (7.9%), 인상이좋다 (5.2%) 등긍정적이미지가 53.8% 에달했다. 동아일보 는남북정상회담이열리기전인 5월 31일에도같은질문을했었는데, 당시에는긍정적이미지가떠오른다고답변한응답자는 4.7% 에불과했고, 독재자 (34.6%), 공산주의 (6.1%), 못됐다 (5.5%), 전쟁 (3.5%), 잔인하다 (3.2%) 등부정적이미지가압도적이었다. 37 한편, 같은날 중앙일보 여론조 사에서는응답자의 56.8% 가 10 년이내 통일을예측한다고대답했다. 38 1 차남북정상회담이후몇년동안남북관계는 2002 년 6 월서해교전, 2002 ( 6 ).indd 86 15. 12. 16. 10:13
년 10월북한의우라늄핵개발의혹대두와 2003년 1월북한의 NPT 탈퇴선언같은여러악재에도불구하고, 남북철도 도로연결, 개성공업지구개발, 금강산육로관광같은성과들을거두면서더디지만꾸준히진전해나갔다. 통일연구원 ( 구민족통일연구원 ) 이 2005년 6월 22일-7월 30일실시한통일문제국민여론조사결과 ( 박종철외 2005), 서울대통일연구소가 2007년 7월 14일-20일실시한통일의식조사결과 ( 김병로외 2007) 등은 1차남북정상회담이후남북화해 협력이남한국민의대북 통일의식에어떤영향을끼쳤는지잘보여준다. 첫째, 통일연구원조사결과, 북한에대한긍정적의식이 1999 년 48.0% 에 87 서 2005 년 64.9%( 지원대상 23.1%, 협력대상 41.8%) 로높아졌고, 북한의전 쟁도발가능성을낮게보는의견도 1999 년 50.9% 에서 2005 년 57%( 별로없다 35.7%, 전혀없다 21.3%) 로올라갔다. 이는같은기관이 1993년부터조사한이래최고수치다. 둘째, 통일연구소가통일가능시기를묻자 5년이내 3.7%, 10년이내 23.5%, 20년이내 30.8%, 30년이내 14.7%, 30년이상 13.8%, 불가능하다 13.3% 라는결과가나왔다. 2000년남북정상회담직후 중앙일보 조사결과 (56.8%) 와비교하면 10년이내조기통일예측비율 (27.2%) 은많이떨어졌지만, 그래도국민의절반이상 (58.0%) 이 20년이내통일을예측했을정도로통일전망은낙관적이었다. 셋째, 그동안의남북관계진전을반영하듯급진적통일지지율이조금늘기는했지만 39, 2007년에도여전히점진적통일의견이 (70.6%) 다른의견에비해압도적으로높게나타났다. 요약하면, 2001년미국부시행정부출범이후북한핵개발을둘러싼북 미갈등이계속됐음에도불구하고, 남북은당국대화를활발히하면서 40 꾸준히화해 협력을진전시켰고, 이러한남북화해 협력분위기는남한국민들이 1990 년대말에비해더긍정적 낙관적인대북 통일의식을갖는데영향을끼쳤다고평가할수있다. 37 동아일보 2000 년 6 월 17 일 5 면. 38 중앙일보 2000 년 6 월 16 일 8 면. ( 6 ).indd 87 15. 12. 16. 10:13
기획특집 _ 광복, 분단 70 년그리고통일 4 Ⅳ. 남북관계경색과북핵문제악화에따른대북 통일의식변화남한국민의대북 통일의식은 2008년이후부터남북관계경색, 북핵문제악화등의영향을받아이전과다른모습을보여준다. 2008년이후대북 통일의식변화는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이정기적으로진행한 통일의식조사 결과를중심으로살펴보겠다 ( 김병로외 2007; 박명규외 2008; 박명규외 2009; 박명규외 2010; 박명규외 2011; 박명규외 2012; 박명규외 2013; 박명규외 2014). 41 88 현대사광장 첫째, 북한에대한긍정적의식은하락하고, 반면에부정적의식은상승하고있다. 북한을지원대상또는협력대상으로본다는긍정적의식은 2007년 78.4%, 2008년 78.5% 에달했는데, 2009년 68.1% 로 10% 포인트이상떨어진뒤, 2010년 64.0%, 2011년 63.7%, 2012년 62.9%, 2013년 56.8% 로지속적으로하락하다가, 2014년 58.8% 로미미하게올라갔다. 반면에북한을경계대상또는적대대상으로본다는부정적의식은 2007년 18.4%, 2008년 16.6% 에그쳤는데, 역시 2009년 29.6% 로 10% 포인트이상올라간뒤, 2010년 32.7%, 2011년 34.0% 로올라가다가, 2012년 32.2% 로상승세가멈추는듯했다. 하지만 2013년 37.6% 로다시올라갔고, 2014년에도 2011년보다높은수준인 36.7% 를기록했다. 금강산관광객피격사건 (2008년 7월 11일 ) 에도불구하고유지되던 42 긍정적의식이 2009년에크게떨어진가장큰이유는 북핵문제악화 였다. 북한의 1차 39 2007 년통일연구소조사때 어떠한대가를치루더라도가능한빨리통일이되는것이좋다 는응답은 10.6% 로, 1999 년통일연구원조사때유사한응답인 당장통일을이루도록노력한다 6.3% 보다높아졌다. 남북화해 협력진전에고무된응답자들이그만큼늘어난것이라고판단해볼수있다. 40 1999 년 8 회에그쳤던남북당국대화는정상회담이있던 2000 년 27 회로늘었다가, 2001 년에는다시 8 회에머물렀다. 하지만, 2002 년 32 회를시작으로, 2003 년 36 회, 2004 년 23 회, 2005 년 34 회, 2006 년 23 회, 2007 년 55 회등분단이후가장활발한대화국면이이어졌다. 41 2006 년 4 월에창립한서울대학교통일연구소는 2008 년 8 월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소, 2011 년 4 월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으로두차례명칭이바뀌었다. 통일의식조사는매년여름에실시한다. ( 6 ).indd 88 15. 12. 16. 10:13
핵실험 (2006년 10월 9일 ) 에도불구하고 2008년 12월까지는 2차남북정상회담, 북 미양자회담, 6자회담등대화국면이이어졌다. 대화를통한핵문제해결가능성이있었던셈이다. 북한의핵무기보유에위협을느낀다는의견이 2007 년조사때 68.2% 였다가, 북핵관련대화가한창진행되던중에실시된 2008 년조사때는 61.3% 로떨어진것도대화를통한핵문제해결에대한국민들의기대를보여준다. 하지만, 북핵관련대화가단절되고북한이 2차핵실험 (2009 년 5월 25일 ) 을한뒤에실시된 2009년조사때는위협의식이 74.3% 로 13% 포 인트나상승했다. 위협의식은이후몇년동안 70%-80% 대를유지했고, 2014 89 년에는무려 89.3% 를기록했다. 이처럼북핵문제가지속적으로악화되는데다 가천안함사건 (2010 년 3 월 26 일 ), 연평도포격전 (2010 년 11 월 23 일 ), 개성공 업지구가동중단사태 (2013년봄 ) 등까지이어지면서남한국민의대북경계 적대의식도따라올라간것이다. 둘째, 통일열망은 2008년부터 50% 대에머물고있다. 2007년에는통일이필요하다는의견이 63.8% 였는데, 2008년에 51.6% 로 10% 포인트이상떨어지더니, 2009년 55.8%, 2010년 59.0%, 2011년 53.7%, 2012년 57.0%, 2013년 54.8%, 2014년 55.6% 로 50% 대에서오르내리는중이다. 1994년에는 91.6% 가통일이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었고, 2005년에통일연구원이 통일이반드시달성해야할민족적과업이라는주장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라고묻자 83.9% 가찬성의견 ( 매우찬성, 대체로찬성 ) 을밝힌것과 ( 박종철외 2005: 95-96) 비교하면 통일열망이확연히떨어졌다고평가할수있다. 대북의식과관련지어보면, 부정적대북의식이상승하는만큼통일열망은하락하고있는셈이다. 셋째, 2000년대중반까지낙관적이었던통일전망이다시비관적으로바뀌고있다. 20년이내통일예측을비교해보면 2007년 58.0% 에서 2008년 37.4% 로 20% 포인트이상떨어졌다. 2009년에는 47.3% 로반등하는가싶더니, 2010년 42 2008년조사는이사건으로남북관계가한창경색되고있던 8월 21일-9월 10일이루어졌다. ( 6 ).indd 89 15. 12. 16. 10:13
기획특집 _ 광복, 분단 70 년그리고통일 4 45.3%, 2011년 44.9%, 2012년 43.3%, 2013년 42.3%, 2014년 38.6% 로지속적인하락세를보여주고있다. 앞에서본긍정적대북의식이나통일열망은소폭이라도오르내림을했던것에비해, 통일에대한기대는단한차례반등도없이일관성있게떨어지고있는셈이다. 또한통일에관심이없다거나현재대로가좋다는의견이 2007년 18.8% 에서 2008년 24.9%, 2009년 23.1%, 2010년 23.0%, 2011년 23.5%, 2012년 25.3%, 2013년 26.9%, 2014년 26.6% 로상승세인것도낙관적통일전망하락을어느정도반영하고있다고판단된다. 90 현대사광장 넷째, 통일의이유와관련해서는남북관계경색, 북핵문제악화가계속되면서 평화 가 경제 를앞서나가는모습이확인된다. 탈냉전시대조사결과를보면 평화 와 경제 라는두개의가치가대체적으로비슷한지지를받고있었다. 예를들어 1994년에통일이필요하다고응답한이들중 59.0% 는통일이유로 민족의재결합을위하여 를 1순위로꼽았고, 전쟁발생을방지하기위하여 (14.6%) 와 선진국진입을위하여 (14.2%) 가거의차이없는 2순위, 3순위를차지했다 ( 최수영외 1994: 87). 1차남북정상회담이후남북경제협력사업들이활발히추진되고있던 2005년통일연구원조사때는 단일민족의재결합 (35.0%) 에이어 경제발전 (27.9%) 이 전쟁발생방지 (20.4%) 를 7% 포인트정도앞섰다 ( 박종철외 2005: 96~98). 하지만, 통일평화연구원의 2007년, 2008년조사결과를보면 같은민족이니까 가 1순위라는점은변함이없고, 남북간에전쟁위협을없애기위해 (2007년 19.2%, 2008년 14.5%) 와 한국이보다선진국이되기위해서 (2007년 18.7%, 2008년 17.1%) 가다시비슷한지지를받았다. 그런데, 북한의 2차핵실험, 북 미대화와 6자회담중단등북핵문제가악화된 2009년이후부터는이전과조금다른흐름이보인다. 통일평화연구원조사결과, 평화는 2009년 23.4%, 2010년 24.1%, 2011년 27.3%, 2012년 25.3%, 2013년 30.8%, 2014년 27.0% 로전반적으로상승세인반면, 경제는 2009년 18.6%, 2010년 20.7%, 2011년 17.6%, 2012년 14.5%, 2013년 14.3%, 2014년 17.6% 로전반적으로하락세인것이다. 대북경계 적대의식상승과연 ( 6 ).indd 90 15. 12. 16. 10:13
관지어보면, 2009 년이후남한국민사이에서는군사도발과핵개발을계속하 는북한에대한경계 적대의식이커지는동시에, 전쟁위협으로부터벗어나기 위해통일이필요하다는생각도함께커지고있다고말할수있다. Ⅴ. 맺음말 한국전쟁이후남한국민의대북 통일의식은고정된실체라기보다는한반 도안팎의사건들에영향을받으면서몇차례에걸쳐눈에띄게변화했다. 냉전 시대로불리는 1960 년대부터 1980 년대까지남한국민은전반적으로북한을경 91 계 적대대상으로생각하는부정적대북의식과좀처럼통일이되기는어려울 것같다는비관적통일의식을가지고있었다. 물론예외적시기는있었다. 1970 년대초반남북당국대화가활발하던시점에는통일열망이크게높아졌고, 10 년이내조기통일을예측하는국민도많았다. 하지만남북당국대화가기대만큼의성과를내지못하면서통일열망이나낙관적통일전망은빠르게줄어들었다. 다만, 1970년대를거치면서외국의간섭이나무력에의한통일대신자주적 평화적통일이바람직하다는생각은대세로자리잡았다. 1980년대후반-1990년대초반에세계적으로는탈냉전이본격화되고, 한반도에서는노태우정부가전향적대북정책을펼치면서남한국민의대북 통일의식도두드러지게변화하게된다. 냉전시대와비교하면대북경계 적대의식이크게하락했고, 1990년대중반에 10년이내조기통일예측이절반에이를정 도로낙관적통일전망이늘어났으며, 점진적 평화적인통일방식에대한지지가확고해졌다. 2000년남북정상회담이후남북화해 협력은국민대북 통일의식의긍정적 낙관적변화를심화시켰다. 북한을지원 협력대상으로보는긍정적의식이경계 적대대상으로보는부정적의식을크게앞섰고, 2007년까지도국민의절반이상이 20년이내에는통일이될것이라고예측했을정도로낙관적통일전망을가지고있었다. 이처럼긍정적 낙관적이던남한국민의대북 통일의식은 2008년부터남 ( 6 ).indd 91 15. 12. 16. 10:13
기획특집 _ 광복, 분단 70 년그리고통일 4 북관계경색, 북핵문제악화등의영향을받아또한번주목할만한변화를보여주고있다. 북한에대한긍정적의식은하락하는반면, 부정적의식은상승하고있으며, 통일열망도 2000년대중반에비해확연히떨어졌다. 20년이내통일을예측하는국민도많이줄었다. 한편, 남한국민은 2000년대중반까지통일의이유로 평화 와 경제 라는두개의가치를비슷하게선택했는데, 남북관계경색, 북핵문제악화가계속되면서둘중에서 평화 를더중요한이유로꼽는국민이늘어나고있다. 부정적대북의식과한반도평화에대한바람이함께 92 현대사광장 성장하고있는것이다. 지난 70년동안그래왔듯, 앞으로도남한국민의대북 통일의식은남북한사이에발생하는사건들과세계사적사건들등에영향을받아계속변화해갈것이다. 이글이이러한 대북 통일의식의역동성 을이해하는데도움이되었기를기대해본다. 참고문헌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김병로 김병조 박명규 서호철 은기수 정은미 (2007), 2007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통일연구소. 김지형 (2008), 데탕트와남북관계, 선인. 박명규 김병로 김병조 박영호 정은미 (2008), 2008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소. 박명규 김병로 김병조 박정란 정은미 이상신 (2009), 2009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소. 박명규 김병로 강원택 이상신 박정란 정은미 (2010), 2010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소. 박명규 김병로 강원택 정은미 이상신 박정란 (2011), 2011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박명규 강원택 김병로 송영훈 이수정 장용석 (2012), 2012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박명규 김병로 송영훈 장용석 정은미 (2013), 2013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박명규 강원택 김병로 김병조 송영훈 장용석 정은미 (2014), 2014 통일의식조사, 서울 ( 6 ).indd 92 15. 12. 1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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