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승인 군관할공역내민간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업무지침서 2016... 대한민국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목 차 제 5 장비행승인신청및승인절차 제 1 장총 칙 제6장비행승인업무단계별검토기준 제2장관련법규해설 ( 대통령령 ) ( 대통령령 ) 제7장위규비행관리 제3장초경량비행장치의이해 제 8 장행정사항 표목록 제 4 장공역의구분 - 1 - - 2 -
별지목록 부록 ( 대통령령 ) - 3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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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장관의권한하초경량비행장치비행승인및안전관리절차명시 * 초경량비행장치비행승인및안전관리절차 : 제 3 장 ~ 제 7 장참조 ( 대통령령 ) ( 대통령령 ) 보안업무규정 제37조 ( 측정의실시 ) 2 국가보안시설및보호장비를관리하는기관등의장이나그감독기관의장은국가정보원장이시설및장비의보호를위하여요구하는보안대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 초경량비행장치등을이용한항공사진촬영의신청및허가기준명시 * 항공사진촬영신청 허가절차 : 부록제1호참조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법 에따른초경량비행장치비행승인권한을각공역별관할기관의장에게위탁 - 7 - - 8 -
항공기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 항공우주선 구분초경량비행장치경량항공기항공기 무게기준 자체중량 115 kg이하 최대이륙중량 600 kg이하 최대이륙중량 600kg 초과 좌석수 1 인승 2 인승이하제한없음 경량항공기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경량헬리콥터자이로플레인동력패러슈트 엔진을장착하고사람이탑승하는초경량비행장치중비행성능과규모가큰것을대상으로항공기에준한안전관리를위해경량항공기제도마련 (2009. 6. 9.) 초경량비행장치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인력활공기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낙하산류 - 9 - - 10 -
타면조종형 (ULP ; Ultra Light Plane) 체중이동형 (ULM ; Ultra Light Motorize) 일반항공기와구조적으로행글라이더에엔진을부착유사하며, 무게및탑승평지에서이륙가능. 인원에제한을받음. 체중을이용, 방향조종 초경량자이로플레인초경량헬리콥터고정익과회전익의조합형일반헬리콥터와구조적이라할수있으며, 으로유사하며, 무게및 1개이상의회전익에서탑승인원에제한을받음양력을얻는비행장치 행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탑승자가공중에서체중을동력장치없이사람이이동, 방향조종달려가며이륙, 비행후 * 조작쉽고, 비교적안전함두발로착륙하는비행장치 자유기구계류식기구온도차에의한공기부력공기보다가벼운헬륨가스으로상승하는기구, 부력을이용하며, 연결된버너 (Burner) 및사람이케이블을풀거나감는방식타는탑승장치와연료으로상승및강하하는기구용기를탑재 무인비행기무인회전익비행장치 사람이타지않고무선통신을이용하여조종하며, 레저, 정찰, 촬영, 감시용으로사용 구조적으로회전익항공기와 같고촬영, 농약살포 등으로활용 착륙장치가없는동력패러글라이더 착륙장치가있는동력패러글라이더 드론 ( 무인비행장치일종 ) 무인비행선 낙하산류조종자의등에엔진을매고, 조종줄을사용하여비행장치의방향과속도를조종. 패러글라이더에동체 (Trike : 삼륜차 ) 를장착한것으로무게및탑승인원에제한을받음 일반적으로레저, 정찰, 촬영, 감시용으로사용되며, 규제가상대적으로적은자체중량 12kg 이하가주류를이루고있음 기구에추진장치를부착하여이동. 각종행사, 축하비행및광고등에사용 - 11 - - 12 -
구분 사업별이용가능한초경량비행장치 대여업사용사업레저사업 1 동력비행장치 2 인력활공기 3 기구류 4 회전익비행장치 5 동력패러글라이더 착륙장치가있는것 착륙장치가없는것 6 무인비행장치 7 낙하산류 - 13 - - 14 -
신고대상초경량비행장치의구분비사업용사업용 1 동력비행장치 2 인력활공기 3 기구류 4 회전익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자유기구 계류식기구 유인 무인 초경량자이로플레인 초경량헬리콥터 5 동력패러글라이더 계류식 무인 12kg 초과 동력비행장치비계류식 6 무인비행장치 12kg 이하 계류식 무인비행선비계류식 12kg 초과 12kg, 7m 이하 7 낙하산류 8 - 연구기관이시험 조사 연구 개발을위해제작한비행장치 - 판매되지않고비행에사용되지않는비행장치 초경량비행장치의구분 안전성인증대상 비사업용 사업용 1 동력비행장치 2 인력활공기 레저사업 3 기구류 자유기구 계류식기구 유인 무인 유인 무인 4 회전익비행장치 5 동력패러글라이더 6 무인비행장치 무인동력비행장치 무인비행선 12kg 초과 12kg 이하 12kg 초과 12kg, 7m 이하 7 낙하산류 레저사업 8 연구 개발중인비행장치의시험비행 ( 시험비행사전에안전성입증자료, 국토부에제출필요 ) - 15 - - 16 -
초경량비행장치의구분 조종자증명대상 비사업용 사업용 1 동력비행장치 2 인력활공기 3 기구류 4 회전익비행장치 행글라이더 레저사업 패러글라이더 레저사업 자유기구 유인 무인 계류식기구 초경량자이로플레인 초경량헬리콥터 5 동력패러글라이더 6 무인비행장치 무인동력비행장치 무인비행선 12kg 초과 사용사업 12kg 이하 12kg 초과 사용사업 12kg 7m 이하 7 낙하산류 레저사업 - 17 - - 18 -
불법사용, 위규비행의유형 1 장치신고 처벌및행정처분기준 징역벌금과태료 미신고 6 개월이하 500 만원이하 신고번호미표시또는거짓표시 2 비행승인없이비행시 3 안전성인증없이비행시 4 조종자증명없이비행시 5 영리목적사용 ( 제 10 조제 2 호 ) 200 만원이하 등록사업이외 6 개월이하 500 만원이하 보험미가입 6 조종자준수사항미준수시 7 구조활동보조장비미구비 100 만원이하 500 만원이하 300 만원이하 500 만원이하 200 만원이하 100 만원이하 8 사고미보고또는거짓보고 30 만원이하 9 상기 3,4,5 위반하고사람을탑승시켜영리비행시 1 년이하 1,000 만원이하 - 19 - - 20 -
* 현재, 조언구역 ( 항공교통조언업무제공등 ) 은미지정상태임 * 국토교통부장관이지정한초경량비행장치비행구역이외의공역 항공법 관련조항해설 - 인력활공기, 무인계류식기구, 계류식무인비행장치, 낙하산류, 25kg 이하의무인비행장치의비행과 150m 미만고도에서계류식기구의운영은비행승인대상에서제외하고있으나, ( 항공법시행규칙제66조 ) - 조종자준수사항으로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에서비행을계획시관할기관의허가를받도록정하고있어, 항공법시행규칙제66조 에따른비행승인제외사항은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을제외한비관제공역에서적용가능하며, ( 항공법시행규칙제68조 ) - 예외적으로 25kg 이하의무인비행장치에대하여는관제권및비행금지공역을제외한지역의 150m 미만고도에서비행은관할기관의허가없이비행할수있도록정하고있음. ( 항공법시행규칙제68조 ) - 21 - - 22 -
항공법 관련조항해설 -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이외의지역에서농업지원과가축전염병 방역업무에사용하는무인비행장치와 150m 미만고도에서계류식기구의운영은 비행승인대상에서제외하고있으나, ( 항공법시행규칙 제 66 조 ) - 조종자준수사항으로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에서비행계획시관할기관의 허가를받도록정하고있어, 상기의비행승인제외사항은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을제외한비관제공역에서적용됨. ( 항공법시행규칙 제 68 조 ) 구분공역범위관할기관연락처 1 인천별지1 호 2 김포참조 3 양양 서울지방항공청 ( 항공안전과 ) 전화 : 032-740-2353 팩스 : 032-740-2149 구분공역범위관할기관연락처 4 울진 5 울산 6 여수 7 정석 8 무안 9 제주 부산지방항공청 ( 항공운항과 ) 제주지방항공청 ( 안전운항과 ) 전화 : 051-974-2153 팩스 : 051-971-1219 전화 : 064-794-2229 / 팩스 : 064-747-8211 10 광주광주기지 ( 계획처 ) 전화 : 062-940-1110~1 / 팩스 : 062-941-8377 11 사천사천기지 ( 계획처 ) 전화 : 055-850-3111~4 / 팩스 : 055-850-3173 12 김해김해기지 ( 작전과 ) 전화 : 051-979-2300~1 / 팩스 : 051-979-3750 13 원주원주기지 ( 작전과 ) 전화 : 033-730-4221~2 / 팩스 : 033-747-7801 14 수원수원기지 ( 계획처 ) 전화 : 031-220-1014~5 / 팩스 : 031-220-1167 15 대구대구기지 ( 작전과 ) 전화 : 053-989-3211~2 / 팩스 : 064-747-8211 16 서울서울기지 ( 작전과 ) 전화 : 031-720-3230~3 / 팩스 : 031-720-4459 17 예천별지1호예천기지 ( 계획처 ) 전화 : 054-650-2017 / 팩스 : 054-650-5757 18 청주 참조 청주기지 ( 계획처 ) 전화 : 043-200-2111~2 / 팩스 : 043-200-3747 19 강릉 강릉기지 ( 계획처 ) 전화 : 033-649-2021~2 / 팩스 : 033-649-3790 20 충주중원기지 ( 작전과 ) 전화 : 043-849-3084~5 / 팩스 : 043-849-5599 21 해미서산기지 ( 작전과 ) 전화 : 041-689-2020~3 / 팩스 : 041-689-4455 22 성무성무기지 ( 작전과 ) 전화 : 043-290-5230 / 팩스 : 043-297-0479 23 포항포항기지 ( 작전과 ) 전화 : 054-290-6322~3 / 팩스 : 054-291-9281 24 목포목포기지 ( 작전과 ) 전화 : 061-263-4330~1 / 팩스 : 061-263-4754 25 진해 26 이천 27 논산 28 속초 진해기지 ( 군사시설보호과 ) 항공작전사령부 ( 비행정보반 ) 전화 : 055-549-4231~2 / 팩스 : 055-549-4785 전화 : 031-634-2202 ( 교환 ) 3665 ~ 6 E-MAIL : avncmd3685@army.mil.kr ( 발송후유선연락 ) 29 오산미공군오산기지전화 : 0505-784-4222 문의후신청 30 군산군산기지전화 : 063-470-4422 문의후신청 31 평택미육군평택기지전화 : 0503-353-7555 문의후신청 인천비행정보구역의 300m(1,000ft) 이상의고도 * 공해상 1650m(5500ft) 이상 서울지방항공청 ( 전화 : 032-740-2353 / 팩스 : 032-740-2149) 부산지방항공청 ( 전화 : 051-974-2153 / 팩스 : 051-971-1219) 제주지방항공청 ( 전화 : 064-794-2229 / 팩스 : 064-747-8211) 공군작전사령부 ( 전화 : 031-669-7095 / 팩스 : 031-669-6669) - 23 - - 24 -
구분공역범위관할기관연락처 1 가평 2 양평 3 홍천 4 현리 5 전주 6 진해 7 덕소 8 용인 9 춘천 10 영천 11 금왕 12 조치원 별지 1 호 참조 항공작전사령부 ( 비행정보반 ) 전화 : 031-634-2202 ( 교환 ) 3665~6 E-MAIL : avncmd3685@army.mil.kr ( 발송후유선연락 ) 공역범위관할기관연락처 관제권, 비행장교통구역및 통제공역, 주의공역을제외한 인천비행정보구역의 300m(1,000ft) 미만의고도 * 공해상 1680m(5500ft) 미만 1 2 서울지방항공청 ( 항공안전과 ) 부산지방항공청 ( 항공운항과 ) 제주지방항공청 ( 안전운항과 ) 전화 : 032-740-2353 / 팩스 : 032-740-2149 전화 : 051-974-2153 / 팩스 : 051-971-1219 전화 : 064-794-2229 / 팩스 : 064-747-8211 구분공역범위관할기관연락처 P73 ( 서울도심 ) 별지 1 호 P518 ( 휴전선지역 ) 참조 수도방위사령부 ( 화력과 ) 합동참모본부 ( 항공작전과 ) 전화 : 02-524-3353, 3419, 3359 팩스 : 02-524-2205 전화 : 02-748-3294 / 팩스 : 02-796-7985 3 4 5 6 7 8 9 10 11 12 구분공역범위관할기관연락처 P61 A ( 고리원전 ) P62 A ( 월성원전 ) P63 A ( 한빛원전 ) P64 A ( 한울원전 ) P65 A ( 원자력연구소 ) P61 B ( 고리원전 ) P62 B ( 월성원전 ) P63 B ( 한빛원전 ) 별지 1 호 참조 합동참모본부 ( 공중종심작전과 ) 서울지방항공청 ( 항공운항과 ) P64 B ( 한울원전 ) 부산지방항공청 P65 B ( 원자력연구소 ) ( 항공운항과 ) 전화 : 02-748-3435 팩스 : 02-796-0369 전화 : 032-740-2153 팩스 : 032-740-2149 전화 : 051-974-2153 팩스 : 051-971-1219 구분공역범위관할기관연락처 R75 1 ( 수도권지역 ) 별지 1 호참조 2 기타 수도방위사령부 ( 화력과 ) 공군작전사령부 ( 공역관리과 ) 전화 : 02-524-3353, 3419, 3359 팩스 : 02-524-2205 전화 : 031-669-7095 팩스 : 031-669-6669 - 구역 : 국토교통부장관이지정공고한초경량비행장치비행구역 (UA, 현재 18 개구역 ) 을 제외한지역으로인천비행정보구역의전체에해당함 ( 별지 1 참조 ) - 관할기관 : 인천비행정보구역내구분된공역별관할기관이적용됨 전화 : 032-740-2353 / 팩스 : 032-740-2149 별지 1 호 참조 전화 : 031-669-7095 팩스 : 031-669-6669-25 - - 26 -
관할기관 ( 제 17 조적용 ) 비행승인대상공역 비행승인요청서 ( 근무일기준 ) 제출시한승인시한 서울 / 부산 / 제주지방항공청제 17 조적용 3 일전 P73A 5일전 수도방위사령부 P73B, R75 3일전 관제권관할군기지 관제권 3일전 1일전 비행장교통구역관할군기지 비행장교통구역 3일전 공군작전사령부 제17조적용 7일전 원전지역반경 3.6km 3일전 합동참모본부 휴전선일대 (P518) 4일전 3일전 NLL 일대 (P518E/W) 7일전 5일전 예시 1) 이착륙장에서비행을시작하여서군관할공역에착지하는경우등 2) 군관할공역에서비행을시작하여이착륙장등에착지하는경우등 3) 낙하산류를사용하여군관할주의공역및통제공역의고도에서스카이다이빙하여군관할공역이외의비관제공역에착지하는경우 - 27 -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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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의범위및요도 세부공역정보 ( 본인위치에해당하는공역등 ) 는다음의인터넷정보로검색가능 - 국가지도서비스 (www.vworld.kr) > 항공교통 > 항공정보도 ( 공역 ), 또는 - 항공정보간행물 (www.ais.casa.go.kr) > ENR 5, 6 구분 수평범위 수직범위 통제기관 1 인천 372745N 1262621E 반경 5NM SFC~3,000ft AGL 2 김포 373325N 1264751E 반경 5NM SFC~3,000ft AGL 서울지방항공청 3 양양 380341N 1284009E 반경 5NM SFC~3,000ft AGL 4 울진 364637N 1292742E 반경 5NM SFC~2,500ft AGL 5 울산 353536N 1292108E 반경 5NM SFC~3,000ft AGL 6 여수 345032N 1273702E 반경 5NM SFC~3,000ft AGL 부산지방항공청 7 정석 332354N 1264247E 반경 5NM SFC~3,000ft AGL 8 무안 345929N 1262258E 반경 5NM SFC~3,000ft AGL 9 제주 333044N 1262934E 반경 5NM SFC~3,000ft AGL 제주지방항공청 10 광주 350735N 1264832E 반경 5NM SFC~4,000ft AGL 11 사천 350519N 1280414E 반경 5NM SFC~4,000ft AGL 12 김해 351050N 1285617E 반경 5NM SFC~3,000ft AGL 13 원주 372617N 1275737E 반경 5NM SFC~5,000ft AGL 14 수원 371422N 1270025E 반경 5NM SFC~4,000ft AGL 15 대구 355338N 1283932E 반경 5NM SFC~4,000ft AGL 16 서울 372645N 1270652E 반경 5NM SFC~4,000ft AGL 한국공군 17 예천 363754N 1282118E 반경 5NM SFC~5,000ft AGL 18 청주 364259N 1272957E 반경 5NM SFC~5,000ft AGL 19 강릉 374513N 1285638E 반경 5NM SFC~4,000ft AGL 20 충주 370148N 1275307E 반경 5NM SFC~4,000ft AGL 21 해미 364216N 1262910E 반경 5NM SFC~4,000ft AGL 22 성무 363309N 1272909E 반경 5NM SFC~4,000ft AGL 23 포항 355916N 1292507E 반경 5NM SFC~3,000ft AGL 24 목포 344532N 1262252E 반경 5NM SFC~3,000ft AGL 한국해군 25 진해 350829N 1284146E 반경 5NM SFC~3,000ft AGL 26 이천 371204N 1272819E 반경 5NM SFC~3,000ft AGL 27 논산 361609N 1270646E 반경 5NM SFC~2,000ft AGL 한국육군 28 속초 380836N 1283553E 반경 5NM SFC~2,500ft AGL 29 오산 370526N 1270147E 반경 5NM SFC~2,300ft AGL 30 군산 355414N 1263657E 반경 5NM SFC~3,000ft AGL 주한미공군 31 평택 365744N 1270153E 반경 5NM SFC~3,000ft AGL 주한미육군 - 33 - - 34 -
관제권 (Control Zone) 구분수평범위수직범위통제기관 1 가평 374842N 1272124E 반경 3NM SFC~1,500ft MSL 2 양평 372959N 1273748E 반경 2NM SFC~1,500ft MSL 3 홍천 374212N 1275421E 반경 2NM SFC~1,500ft MSL 4 현리 375723N 1281859E 반경 3NM SFC~1,500ft MSL 5 전주 355242N 1270712E 반경 2NM SFC~1,500ft MSL 6 진해 7 덕소 373625N 1271308E 반경 2NM SFC~1,000ft MSL 한국육군 8 용인 371713N 1271332E 반경 3NM SFC~1,500ft MSL 9 춘천 375545N 1274526E 반경 3NM SFC~1,500ft MSL 10 영천 360132N 1284908E 반경 3NM SFC~1,500ft MSL 11 금왕 370008N 1273345E 반경 3NM SFC~1,500ft MSL 12 조치원 363427N 1271744E 반경 3NM SFC~1,500ft MSL - 35 - - 36 -
비행장교통구역 (Aerodrome Traffic Zone) 구분수평범위수직범위통제기관 1 2 P73 A 373500N 반경 2NM SFC~UNLTD P73 B 1265900E 반경 2~4.5NM SFC~UNLTD P518 P518 E P518 W 373900N 1261000E to 374300N 1264100E to 373800N 1265300E to 375800N 1274000E to 380400N 1283100E to 380800N 1283200E to 381200N 1283600E 383800N 1282200E to 383800N 1283800E to 382200N 1284700E to 381600N 1283300E 380000N 1240900E to 380000N 1245100E to 374255N 1260633E to 374213N 1260951E to 373900N 1261000E to 373000N 1255000E to 373000N 1243800E SFC~UNLTD SFC~UNLTD SFC~UNLTD 수도방위사령부 합동참모본부 3 4 5 6 7 P61 A 351900N 반경 2NM SFC~10,000 합동참모본부 P61 B 1291800E 반경 2~10NM SFC~FL180 지방항공청 P62 A 354200N 반경 2NM SFC~10,000 합동참모본부 P62 B 1292800E 반경 2~10NM SFC~FL180 지방항공청 P63 A 352429N 반경 2NM SFC~10,000 합동참모본부 P63 B 1262429E 반경 2~10NM SFC~FL180 지방항공청 P64 A 370600N 반경 2NM SFC~8,000 합동참모본부 P64 B 1292300E 반경 2~10NM SFC~FL180 지방항공청 P65 A 362536N 반경 1NM SFC~8,000 합동참모본부 P65 B 1272211E 반경 1~10NM SFC~FL180 지방항공청 - 37 - - 38 -
비행금지구역 (Prohibited Areas) 구분수평범위수직범위통제기관 1 R1 2 R10 3 R14 373100N 1272800E to 373200N 1273100E to 373100N 1273200E to 373100N 1272800E 373200N 1274100E to 373200N 1274800E to 373700N 1274700E to 373900N 1274400E to 373800N 1274100E 350900N 1264200E to 350900N 1264400E to 350800N 1264600E to 350500N 1264500E to 350600N 1264100E to 350746N 1264117E to 350806N 1264056E SFC~6,000ft MSL SFC~5,000ft MSL BY NOTAM 4 R17 372010N 1273552E 반경 5NM SFC~FL150 MSL 한국육군 한국공군 5 R19 363640N 1271328E 반경 2NM SFC~3,400ft MSL 6 R20 362836N 1274700E 반경 2NM SFC~5,000ft MSL 7 R21 353118N 1290430E 반경 2NM SFC~5,000ft MSL 한국공군 수도권시계비행로 김포공항 < P73 인근지역확대도 > - 비행금지구역 : P73A,B - 비행제한구역 : R75 8 R35 372138N 1271523E 반경 2NM SFC~2,500ft MSL 9 R75 373949N 1264824E to 373752N 1264813E to 373701N 1264754E to 373530N 1264817E to 373409N 1264824E to 372653N 1265722E to 372653N 1270338E to 373233N 1270647E to 373447N 1270930E to 373656N 1270830E to 373827N 1270800E to 374033N 1270513E to 374136N 1270317E to 374200N 1270140E to 373758N 1265259E SFC~10,000ft MSL 수도방위사령부 10 R81 362410N 1281652E 반경 5NM SFC~FL220 MSL 한국공군 - 39 - - 40 -
11 R89 12 R90A 13 R90B 14 R110 15 R114 16 R122 355600N 1292100E to 355700N 1292400E to 355700N 1292600E to 355200N 1292000E 355536N 1292547E to 355521N 1292717E to 355325N 1293116E to 355310N 1293101E to 355340N 1292826E to 355330N 1292634E 355330N 1292634E to 355340N 1292826E to 355310N 1293101E to 355026N 1292645E to 355012N 1292745E 371300N 1284100E to 371300N 1290300E to 365500N 1290300E to 365500N 1284138E 373420N 1274707E to 373420N 1275142E to 373335N 1275232E to 373150N 1275212E to 373100N 1274942E to 373200N 1274812 372215N 1272641E to 372202N 1272823E to 371919N 1272543E to 372005N 1272445E to SFC~1,000ft MSL SFC~2,000ft MSL SFC~5,500ft MSL SFC~FL250 MSL SFC~3,000ft MSL SFC~3,700ft MSL 17 R127 345326N 1271825E 반경 0.75NM SFC~3,000ft MSL 18 R129 352059N 1264007E to 352124N 1264119E to 352105N 1264233E to 351649N 1264240E to 351720N 1264120 SFC~3,500ft MSL 한국해병 한국공군 한국육군 19 R138 362011N 1263153E 반경 0.7NM SFC~5,400ft MSL 한국공군 비행제한구역 (Restricted Areas) 20 R139 365026N 1272425E 반경 0.7NM SFC~5,400ft MSL 한국공군 상기내용은비행제한구역중지표면부터시작하는비행제한구역만을 정리한것임. 상기내용은비행제한구역중지표면부터시작하는비행제한구역만을 정리한것임. - 41 - - 42 -
구분수평범위수직범위통제기관 초경량비행장치비행구역 (Ultralight vehicle flight areas) 1 UA2 구성산 354421N 1270027E 반경 1.0NM 2 UA3 약산 354421N 1282502E 반경 0.4NM 3 UA4 방화산 353731N 1290532E 반경 2.2NM 4 UA5 덕두산 352441N 1273157E 반경 2.4NM 5 UA6 금산 344411N 1275852E 반경 1.1NM 6 UA7 홍산 354941N 1270452E 반경 0.7NM 7 UA9 양평 373010N 1272300E to 373010N 1273200E to 372700N 1273200E to 372700N 1272300E 8 UA10 고창 352311N 1264353E 반경 1NM 9 UA14 공주 10 UA19 시화 363225N 1265617E to 363045N 1265746E to 363002N 1270713E to 362604N 1270553E to 362805N 1265427E to 363141N 1265417E 371715N 1264215E to 371724N 1265000E to 371430N 1265000E to 371315N 1264628E to 371245N 1264029E to 371244N 1263342E to 371414N 1263319E 11 UA20 성화대 344157N 1263101E 반경 3.0NM 12 UA21 방장산 352658N 1264417E 반경 1.6NM 13 UA22 고흥 343640N 1271221E 반경 3.0NM 14 UA23 담양 352030N 1270148E 반경 3.0NM 15 UA24 구조아 332841N 1264922E 반경 1.5NM 16 UA25 하동 17 UA26 장암산 350147N 1282419E to 372410N 1282810E to 372153N 1282610E to 372211N 1282331E 372338N 1282419E to 372410N 1282810E to 372153N 1282610E to 372211N 1282331E 18 UA27 미악산 331800N 1263316E 반경 0.7NM SFC~500ft AGL 지방항공청 도표상의초경량비행장치비행구역 (UA) 외의전지역은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제한구역에해당함 - 43 - - 44 -
별지 2 초경량비행장치유형별비행승인대상공역 구분수평범위수직범위통제기관 훈련구역 (CATA) 국가지도서비스참조 (www.vworld.kr) > 항공교통 > 항공정보도 ( 공역 ) > 위험 경계 군훈련구역등 항공교통센터 구 분 관제공역 ( 범례 : 비행승인면제고도제한 ) 관제권관제구비행장교통구역 비행승인대상공역 비관제 공역 통제공역 금지제한 UA 주의공역 또는 1 동력비행장치 군작전구역 (MOA) 세부정보는항공정보간행물 (AIP) 참조 (www.ais.casa.go.kr) > ENR 5, 6 > MOA Alert area 등 2 인력활공기행글라이더 3 기구류 자유기구 계류식기구 150m 무인계류식 위험구역 (Danger Area) * 주의공역은대부분 3,000ft 이상의고도에설정 공군작전사령부 4 회전익비행장치 5 동력페러글라이더 경계구역 (Alert Area) * 초경량비행장치비행신청지역이기타주의공역에해당될것으로판단시공군작전사령부 ( 공역관리과 : 031-669-7095) 로문의후비행승인신청 6 무인 비행장치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비행선 계류식 비계류식 계류식 비계류식 25kg 초과 25kg 이하 150m 150m 150m 150m 25kg 초과 25kg 이하 150m 150m 150m 150m 25kg 초과 25kg, 7m, 이하 150m 150m 150m 150m 25kg 초과 25kg, 7m, 이하 150m 150m 150m 150m 7 낙하산류 8 기타농업지원, 가축병방역등 * UA(Ultralight vehicle flight Area) : 국토부장관이지정한초경량비행장치비행구역 * 군비행장을제외한민간비행장및이착륙장의중심반경 3km, 지상고도 150m(500ft) 의범위내에서는비행장을관할하는항공교통관제기관의장또는이착륙장관리자와사전에협의가된경우비행승인불필요 - 45 - - 46 -
( 범례 : 비행승인면제고도제한 ) 비행승인대상공역 별지 3 비행시정및구름으로부터의거리 구 분 관제공역 관제권관제구비행장교통구역 비관제 공역 통제공역 금지제한 UA 주의공역 고도비행시정구름으로부터의거리 1 동력비행장치 1. 해발 3,050m(10,000ft) 2 인력활공기행글라이더 3 기구류 자유기구 계류식기구 150m 무인계류식 미만에서해발 900m(3,000ft) 또는장애물상공 300m(1,000ft) 중높은고도초과 5,000m 수평 1,500m, 수직 300m 4 회전익비행장치 5 동력페러글라이더 6 무인 비행장치 무인동력 비행장치 무인 비행선 계류식 비계류식 계류식 비계류식 25kg 초과 25kg 이하 25kg 초과 25kg 이하 25kg 초과 25kg, 7m, 이하 25kg 초과 25kg, 7m, 이하 2. 해발 900m(3,000ft) 또는장애물상공 300m(1,000ft) 중높은고도초과 5,000m 5,000m 수평 1,500m, 수직 300m 지표면육안식별및구름을피할수있는거리 7 낙하산류 8 무인비행장치를사용하는농업지원, 가축병방역등 * UA(Ultralight vehicle flight Area) : 국토부장관이지정한초경량비행장치비행구역 * 영리목적으로사용시 UA 를제외한전공역에서비행승인필요. ( 단, 계류식기구의비관제공역의 150m 미만에서비행과농업지원과가축병방역등의사업에사용하는무인비행장치는비관제공역에서비행승인불필요 ) * 군비행장을제외한민간비행장및이착륙장의중심반경 3km, 고도 150m(500ft) 의범위내에서는비행장을관할하는항공교통관제기관의장또는이착륙장관리자와사전에협의가된경우비행승인불필요 - 47 - - 48 -
별지 4 초경량비행장치비행승인신청서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 ( 뒤쪽 ) 신청인 비행장치 성명 / 명칭주소종류 / 형식소유자 1신고번호 생년월일용도 ( 전화 : ) 2안전성인증서번호 일시또는기간 ( 최대 30 일 ) 구역 ( 유효만료기간 ) (.. ) 비행계획 비행목적 / 방식경로 / 고도 보험 [ ] 가입 [ ] 미가입 처리절차 성명 생년월일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조종자 주소자격번호또는비행경력 신청인 처리기관 관할기관 ( 부대 ) 운항담당부서 성명 생년월일 3 동승자 주소 신청서작성 제출 접수 무선전화송수신기 탑재장치 2 차감시레이더용트랜스폰더 니다. 항공법 제 23 조제 2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66 조제 2 항에따라비행승인을신청합 년월일 검토 신고인 ( 서명또는인 ) 관할기관 ( 부대 ) 귀하 작성방법 1. 항공법시행령 제 14 조에따른신고를필요로하지않는초경량비행장치또는 항공법시 행규칙 제 66 조의 2 제 2 항에따른안전성인증의대상이아닌초경량비행장치의경우에는신청란 중제 1 번 ( 신고번호 ) 또는제 2 번 ( 안전성인증서번호 ) 을적지않아도됩니다. 2.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사용되는초경량비행장치인경우에는제 3 번 ( 동승자 ) 을적지않아도됩 수수료 없음 승인서수령 결과통지 결재 니다. - 49 - - 50 -
별지 5 초경량비행장치비행승인신청서검토결과통보서 별지 6 초경량비행장치신고증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승인 뷸승인 조종자성명 / 명칭 비행장치종류 / 형식 조종자연락처 신고번호 일시또는기간 ( 최대 30 일 ) 구역 비행승인 비행목적 / 방식 경로 / 고도 조종자유의사항 불승인사유 항공법 제 23 조제 2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66 조제 2 항에따라비행승인신청서검토 결과를통보합니다. 년월일 직인 국방부장관 직인 ( 생략 ) - 51 - - 52 -
별지 7 초경량비행장치안전성인증서 별지 8 초경량비행장치사업등록증 제 호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증 1. 상호 ( 법인명 ) 2. 성명 ( 대표자 ) 3.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4. 주소 ( 소재지 ) 5. 사업범위 6. 사업소 7. 등록연월일 항공법 등록합니다. 제 132 조 제 134 조 제 137 조 제 137 조의 2 제 140 조 제 140 조의 2 제 141 조 에따라위와같이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년월일 을 직인 210mm 297mm[ 보존용지 120g/ m2 ] - 53 - - 54 -
별지 9 초경량비행장치비행승인관리대장 부록 1 항공사진촬영지침서 접수번호 1 2 3 4 5 6 7 8 9 10 비행일시비행공역조종자 9.1. 1500~17:00 9.2. 1300~15:00 9.3. 0500~07:00 9.4. 0900~11:00 R75 광나루 기종 ( 신고번호 ) 홍길동무인비행장치 (S1234) 목적승인비고 취미활동 P73A 강드론드론 (12kg 이하 ) 취미촬영 공익목적외 P73B 이상무드론 (12kg 이하 ) P518 의정부일대 항공촬영 ( 보도자료 ) 수방사현장통제 박항공드론 (12kg 이하 ) 취미활동 군부대현장통제 국방부정보본부보안정책과 전화 : 02-748-2344, FAX : 02-796-0369 [ 확인 : 02-748-0543] - 56 -
항공사진촬영허가신청서 사진의용도 촬영구분 ( 정ᆞ 동ᆞ 사각등 ) 필름의종류 규격 수량 미리통 항공기종 항공기명 이륙일시장소 착륙일시장소 촬영지역 목표물명 위치 ( 좌표 ) 촬영장비명칭및종류촬영고도 축 적 항 로 순항고도 항속 촬영관계 인적사항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책 기 장 승 무 원 촬영기사 기 타 - 57 - - 58 -
부록 2 자주묻는질문 전화 : 02-748-2344, FAX : 02-796-0369 [ 확인 : 02-748-0543] 공공기관, 신문방송사사용목적인경우, 대행업체 ( 촬영업체등 ) 가 아닌직접신청만가능합니다. 일반업체의경우원발주처의신청을원칙으로하되, 촬영업체가 신청하는경우계약서등을첨부하면됩니다. 항공사진촬영이금지된곳은다음과같습니다. - 국가 / 군사보안목표시설, 군사시설 - 군수산업시설등국가안보상중요한시설및지역 - 비행금지구역 ( 공익목적등인경우제한적으로허가 ) - 59 - -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