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 제 18264 호 2014. 5. 14.( 수 ) 법률 법률제12569호 ( 농어촌특별세법일부개정법률 ) 4 법률제12570호 (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 ) 4 법률제12571호 ( 통계법일부개정법률 ) 6 법률제12572호 (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일부개정법률 ) 7 법률제12573호 (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 9 법률제12574호 (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 10 법률제12575호 ( 형법일부개정법률 ) 12 법률제12576호 (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 ) 13 법률제12577호 ( 자연재해대책법일부개정법률 ) 14 법률제12578호 ( 재해구호법일부개정법률 ) 16 법률제12579호 ( 건설기술관리법일부개정법률 ) 17 법률제12580호 (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 ) 19 법률제12581호 ( 해사안전법일부개정법률 ) 23 법률제12582호 ( 국회법일부개정법률 ) 27 법률제12583호 (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 ) 29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5351호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일부개정령 ) 30 대통령령제25352호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 ) 31 대통령령제25353호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 ) 32 부령 미래창조과학부령제 18 호 (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 34 고시 교육부고시제2014-114호 ( 제20차학점은행제 < 표준교육과정 >) 35 국방부고시제2014-109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 41 국방부고시제2014-110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 41 ( 이면계속 ) 발행안전행정부 문의 2100-3310, 2100-3312 110-760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 209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 2014-19 호 ( 영암 해남관광레저형기업도시 < 삼호지구 > 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승인 ) 41 국토교통부고시제 2014-245 호 ( 영암 해남관광레저형기업도시 < 삼호지구 > 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승인 ) 41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 2014-50 호 ( 금강 Ⅱ 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편입토지세목 ) 122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2014-79 호 ( 대구 경북경제자유구역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계획변경승인및지형도면 ) 143 환경부고시제 2014-80 호 ( 상수원상류공장설립제한 승인지역변경 ) 212 환경부고시제 2014-82 호 (2015 년도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의재원조성을위한수도사업자의출연비율 ) 214 국토교통부고시제 2014-246 호 ( 석문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지정 < 개발계획 > 변경 ) 215 해양수산부고시제 2014-45 호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해제 ) 232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 2014-19 호 ( 국적상실 ) 233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 2014-21 호 ( 국적상실 ) 238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 2014-6 호 ( 국적상실 ) 240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 2014-4 호 ( 국적상실 ) 240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 2014-3 호 (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일부개정 ) 24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14-164 호 ( 하천점용허가 ) 24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14-89 호 ( 익산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 황등 오산 > 건설공사에편입된토지세목 ) 243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 2014-41 호 (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 ) 246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 2014-27 호 ( 하천수사용허가변경및실시계획인가 ) 249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 2014-76 호 (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 ) 25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 2014-94 호 ( 하천수사용허가 ) 25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 2014-95 호 ( 하천수사용허가 ) 25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 2014-96 호 ( 하천수사용허가 ) 25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 2014-97 호 ( 하천수사용허가 ) 252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 2014-13 호 ( 무선국 < 해안국 > 변경허가 ) 25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2014-201 호 ( 한국산업표준제정 ) 253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2014-202 호 ( 한국산업표준개정 ) 254 공고 금융위원회공고제 2014-111 호 ( 금융투자업등록 ) 254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 2014-188 호 ( 창조경제민관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255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 2014-189 호 ( 창조경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폐지 < 안 > 입법예고 ) 256 법무부공고제 2014-89 호 ( 특별감찰관법시행령제정 < 안 > 입법예고 ) 256 법무부공고제 2014-97 호 (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 < 안 > 입법예고 ) 259 국방부공고제 2014-122 호 ( 군인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26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 2014-122 호 (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 ) 26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 2014-123 호 (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262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 2014-210 호 (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청사동임대가격 ) 263
여성가족부공고제2014-121호 ( 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및연수규정 < 고시 > 개정 < 안 > 입안예고 ) 263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122호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264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24호 (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시험업무폐지 ) 264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40호 (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통지서공시송달 ) 266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54호 ( 공시송달 ) 274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4-42호 ( 우체국창구업무수탁자모집 ) 275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34호 ( 공시송달 ) 276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30호 ( 공시송달 ) 278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44호 ( 공시송달 ) 290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4-21호 ( 공시송달 ) 297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4-127호 (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 298 칠곡군공고제2014-243호 ( 금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 298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공고제2014-65호 ( 학원행정처분 < 등록말소 > 공시송달 ) 299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공고제2014-79호 ( 공유재산 < 폐교 > 매각계획 ) 300 인사 인사발령 ( 안전행정부 ) 301 상훈 서훈 ( 공정거래위원회 ) 302 기타 압수물환부공고 (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 ) 302 압수물환부공고 (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 ) 302 결정 ( 서울고등법원 )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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