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논단 LBO 및 MBO 의경제적기능과기업의활용 선우석호 * 1) < 목차 > Ⅰ. 서론 - LBO 란무엇인가? Ⅱ. LBO 절차와필요요건 Ⅲ. LBO 의경제적이득과기능 Ⅳ. 우리나라 LBO 의유형별사례 Ⅴ. 결론 - LBO 기법의활용 < 요약 > LBO( 차입매수 ) 방식에의한기업경영권인수는 1980년대 4차 M&A물결에유행하면서기업지배구조에커다란발전을가져왔다. 그이전기업성장에따른주주권의희석으로경영자에의한주주권리의침해, 즉대리인문제가 LBO의등장으로획기적으로감소하였기때문이다. 1990년대초정크본드시장의몰락으로잠시침체되었던 LBO 시장은 2000년대이후커다란 LBO건을성사시키는등다시발전하고있다. 과거와는달리 LBO를전문으로하는 LBO펀드들이연합하여공동으로큰딜을성사시킨다던지, LBO가미국뿐아니라전세계의중요한기업인수수단으로이용되면서다양한방식으로발전하고있다. LBO의이점은크게세가지로요약될수있다. 첫째, 부채증가로이자소득에대한세금감면을극대화하여현금흐름을증가시키는일이다. 둘째, 부채시장의압력과대주주에의한철저한주주감시로경영진에의한대리인비용을크게감소시킨다. 셋째, 상장폐지로상장비용을제거하고그후일사불란한구조조정을통해주주의부를극대화하는것이다. 이과정이끝나면대주주는 M&A 시장에서경영권을포함한지분매각이나 IPO시장에서의재상장또는이를병행한 IPO후경영권매각방식으로출구전략을실행한다. ** 홍익대학교경영대학경영학부교수, sonu@hongik.ac.kr ** 본논문의작성을위해자료수집및정리를도와준홍익대학교석사과정의구준상씨에게감사드립니다. 상장협연구제 62 호 2010/10 117
시사논단 한편우리나라는 2006년 11월한신코퍼레이션과 2007년사이어스 전은리스를대상으로한 LBO에대해대법원이, 2008년 6월 ( 주 ) 신한을대상으로한 LBO에대해고등법원이대상회사의자산을담보로한차입인수를배임으로판결함으로써 LBO는형사법상불법이라는인식이정착되었다. 형사상의전과는이에참여한금융기관영업에치명적으로작용하기때문에 LBO유사건에대하여도자금을조달하여야할금융기관의참여가극히소극적인것이현실이다. 본논문은국내현행법상불법에해당하는 LBO 효과는유사하지만아직까지불법으로보지않는유사 LBO, 기소되었으나무죄로평결된유사 LBO 등을분류하여분석한다. 여기서우리나라기업들이사용하였던상당분의 LBO거래는현금흐름이안정적이고저부채기업을대상으로한선진국의 LBO와다르다는점을지적한다. 마지막으로법원의판단을존중하면서도 LBO의이점을어떻게활용할수있는지에대해논한다. < 주제어 > LBO, MBO, M&A, 차입매수, 상장비용, 레버리지, 재상장, 배임, 소유경영자, 채권자그룹 Ⅰ. 서론 - LBO 란무엇인가? LBO(Leveraged Buy-out, 차입매수 ) 는 1980년대새로운기업조직으로크게각광받으며그건수나규모면에서획기적으로늘어났다. 1980년대말과 1990년대초정크본드시장의몰락으로잠시주춤하다가 1992년~2007년기간동안에는점차증가하였다. 2000년대의 LBO 건수는 1980년대에비해 2배로늘었지만, 건별규모는반으로줄어들었다. 2000년대의 LBO는 1980년대의대규모사업구조재편 (buy-and-bust) 을염두에둔형태에서회사를키우는 (Buy-and-build) 형태로바뀌었다. 이런추세는미국뿐아니라전세계로번져나갔는데특히유럽에서의딜이늘어났다. 2005년이집트사업가인 Sawiris가 LBO한이탈리아의 Wind Telecommunication 사는 1980년대이후에는가장큰 156억달러규모의대형 LBO이었다. 2006년이후에는 LBO를전문으로하는 LBO펀드들이연합하여공동으로몇건의메가딜을성사시켰으나, 2008년서브프라임모기지금융위기이후차입시장의동결로 LBO시장도휴면했다. 그러나최근 LBO시장이다시꿈틀거리고있다. 2000년들어아시아지역에서도 LBO건수가점차늘어나고있다. 이제 LBO거래는전세계의경영권거래관행으로정착되고있는것이다. 118 상장협연구제 62 호 2010/10
LBO 및 MBO 의경제적기능과기업의활용 1. LBO 의정의 타사의경영권을인수하는기업인수 (take-overs) 는 M&A에의한인수, 위임장경쟁 (proxy fights) 에의한인수그리고 LBO 방식으로분류한다. LBO는기업인수를위한자금의상당부분을피인수회사의자산을담보로차입 ( 또는사채발행 ) 하고출자자본과함께피인수회사의지분 100% 를인수 (Buy-out) 하여상장폐지 (privatization) 한후재무구조조정및경영효율을통해중장기적으로출자자본에대한높은수익을지향하는기업인수기법이다. 이같은이유에서주로시너지를창출하기위해실행하는합병 매수 (M&A, Mergers and Acquisitions) 나주총에서의제 3자의위임장을규합하여경영권획득경쟁을치르는위임장경쟁과구분된다. 한편경영진에의해주도되는 LBO를 MBO(Management Buy-out) 이라한다. 2. LBO 의특징 LBO 의특징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 기업인수를위한자금의상당부분을대상기업의자산을담보로차입 ( 또는사채발행 ) 하여조달한다. - 위차입금과새로이출자된자본으로대상기업의지분 100% 를인수하여상장폐지한다. - LBO 성사후대상기업은높은부채비율 ( 보통 1000% 정도 ) 을가지게된다. 이후부채를줄여나가야하기때문에일반적으로부채가적고, 현금흐름이안정적이며매각자산을보유한전통적인기업을대상으로한다. - LBO 성사후새로운지배구조를형성한다. 대주주로서의 GP(General Partners) 는채무에대해무한책임을지며, 대신이사회를장악한다. 대주주는경영자를선임하여경영자와의계약을통해인센티브를제공한다. 경영자와의계약에는채무에대한원금상환계획이기본적으로포함되며, 경영진은강도높은구조조정과높은수준의수익성제고를통해이를실천하도록노력해야한다. 스톡옵션은성과에의존하여배분된다. 3. 어떤기업이 LBO 의적절한대상인가? 매수기업들은 LBO 를위해기본적으로부채로자금을조달한다. 이때 LBO 대상기업 상장협연구제 62 호 2010/10 119
시사논단의자산은부채에대한담보로설정되는경우가많다. 이경우에이들자산의담보가치 (collateral value) 를산정해야만한다. 이러한형태의대출을자산기반대출 (asset-based lending) 이라한다. 물론기업자산의담보가치가높다면이를담보로부채를조달하는것이용이할것이다. 따라서자산의담보가치가높은자본집약적기업은일반적으로비자본집약적기업보다 LBO를실행하기가용이하다. 그러나담보자산으로제공할만한자산이없는서비스산업에서도 LBO가불가능한것은아니다. 기업자산의담보가치가높지않더라도매수후원금에대해이자를지급할수있는충분한현금흐름을보유하고있다면 LBO 대상기업이될수있다. 이러한형태의대출을현금흐름기반대출 (cash flowbased lending) 이라고한다. 후자의경우는 10년이상의기간을두고원금이회수되므로전자의경우보다더위험하다. 따라서전자의경우보다높은이자를받거나이것이부도위험을늘리는경우지분을얻을수있는옵션 (equity kicker) 을추가로얻기도한다. 대개 10% 의지분정도가부여되지만많은경우 80% 까지도부여될수있다. 아마가장적합한 LBO의대상기업을가상적으로들자면, 이자부부채가거의없으며, 매각가능불용자산 ( 토지, 건물, 광산, 산림, 자원등 ) 을많이보유하고있으며, 현금흐름이안정적이고충분하나성숙산업으로주가가저평가되어있고경영진의도덕적인해이로대리인비용이높아향후경영효율을증대시킬여지가많은기업을들수있다. LBO는비제조업보다는제조업이, 기술집약형제조업보다는자본집약형제조업분야에서더욱활발하다. 실제로한연구에따르면미국에서 LBO 대상기업의과반수가소매, 섬유, 식품, 의류, 음료산업에속하는기업들이었다. Ⅱ. LBO 절차와필요요건 LBO 형태가다양한만큼그에따른절차도다양할수밖에없다. 본장에서는상장계열사를우호적인 LBO로매각하는과정을설명한다. 이사례에서궁극적으로계열사의경영진이인수주체가되므로실제로는 MBO 사례라할수있다. 1. LBO 절차 : 가상사례 A그룹초창기에선대회장이창업후상장한화학회사로서 A그룹의관계사및대주주는 B사의지분 62% 를보유하고있다. B사는넓은공장부지및대규모설비를보유하고있다. 사업의특성상비교적안정적인현금흐름을보이긴했지만투자부진으로동종업계 120 상장협연구제 62 호 2010/10
LBO 및 MBO의경제적기능과기업의활용내순위가처지는등지난 10년간모그룹성장에기여를하지못하여왔다. 그동안투자가저조한관계로이자부부채는없다. A그룹지주사격인 A사의최고경영진은이사회와협의하여 B사를모그룹에서분할할것을고려하여왔다. 이해의편의를위해서각단계를설정하여설명한다 ( 선우석호 (2010) 참조 ). 다만단계별내용은개별 LBO의상황에따라달라질수있다. 1단계 : 계열사인 B사의계열분할및매각을결정한다. 다각화기업그룹인 A그룹의최고경영진은저조한화학부문의경영성과가전체그룹의성과를저하시키고있다고판단했다. 지주사격인 A사의최고경영진은이사회와협의하여화학부문중 B사를모그룹에서분할 매각할것을결정했다. 최고경영진은 B사분할로발생한자금을투자성과가높은바이오사업에집중시키려한다. 이때최고경영진은기업분할로인하여화학부문종업원들의직업안정과복지가급격히악화되어서는안된다는점을고려해야했다. 매각가격을다소낮추더라도종업원들의고용을당분간유지하는것을조건으로하기로했다. 모기업의최고경영자는 B사의경영진에게이런계획을통고하고, 계열분할이후에도모그룹과의느슨한종속관계를유지할것을요청했다. 2단계 : 화학계열 B사경영진의결정 B사경영진은모그룹경영진의결정사항을통고받고숙고한결과, 자신들이스스로회사를인수할것을고려한다. 모그룹이화학부문의사업적잠재력을제대로인식하지못하고여러발전계획을불허한점, 독자경영시향후전망이밝다는점등이고려되었다. B사경영진은나아가모회사보유지분인수에그치지않고상장비용을절감하고대규모자산매각과획기적인성장전략추구를위해전체지분을인수하는 MBO가더욱바람직하다고판단하였다. 아울러 MBO가종업원복지를위해서도바람직하다고판단하였다. 이들은 100% 지분인수에동원가능한자금조달의원천을면밀히조사하는한편투자은행에접근하여 MBO를위한자금조달이가능한지알아본다. 3단계 : 화학계열인 B사에대한재무분석을실시한다. B사의재무적분석에대한주요초점은화학회사인 B사의자산가치가지분 100% 매수를위해차입할부채의담보규모보다큰지를파악하는것이다. 측정과정에서일반적으로사용되는재무적측정기준은다음과같다. (1) 자산의장부가치 (book value of assets): 기업의회계장부에기록되어있는기업가치를측정하는것이다. 기업자산의현행가치를정확하게반영하지못할수도있는문제점이있다. 상장협연구제 62 호 2010/10 121
시사논단 (2) 자산의대체가치 (repalcement value of assets): 자산을현재의실물시장에서대체구입하는경우구매자가지불하게되는가격이다. 자산시장에서의가치를나타내기때문에장부기준의측정보다기업자산의실질가치를정확하게반영한다. (3) 자산의청산가치 (liquidation value of assets): 파산시에자산을청산했을때채권자가받을수있는가격이다. 화학부문이경영상의실패로청산하였을경우채권자가받을수있는최소가격이다. 그러나청산과정에서가격을할인하여매각할수있으므로정확한가치를측정하는데완전한방법이라볼수없다. 4단계 : 화학회사인 B사의매수가격을결정한다. 모기업경영진은현재주가에경영권프리미엄을더한값에매각가를결정할것이다. M&A 시장에예상인수자로부터의매수희망가를받아본결과대부분사업의지속적인발전보다는자산매각에따른현금흐름에관심이많아보였다. 이럴경우인수후주가의상승을낙관할수없으므로경영권프리미엄을높이줄수없다는입장들이다. A 그룹은회계법인의도움을받아자산의청산가치를최저매도가로가정할경우경영권프리미엄은최고 5% 이상이어야한다고평가한다. 청산가치는매도자와인수자들간의협상능력에따라달라질수있다. 다만이경우는모기업경영진이그룹평판때문에화학부문계열사종업원에대한책임을의식해야한다. 따라서지나친인원구조조정을전제로한매각은부담스런입장이다. 또한예상인수자간의인수경쟁도없어 5% 이상의경영권프리미엄을요구하기도어려운상황으로판단한다. 청산가치보다크게높지않은가격인경영권프리미엄 10% 에매도가를결정하는대신, 종업원의고용안정을합리적수준에서요구하면서 MBO를지지하기로했다. 이제공은 B사의경영자들에게넘어갔다. 5단계 : B사의경영자들은대부분의개인재산을매수거래에투자한다. 아직협상의여지는남아있으나프리미엄 10% 가더해진매수가격을전제로, B사의경영자들은우선매수거래에투자할개인자본의규모를결정해야한다. 채권자그룹도임원들소유의거주주택을제외한대부분의개인재산의출자를대출조건으로요구하기때문에이는불가피하다. 채권자그룹이이런요구를하는이유는임원들의전재산투자가개인의금전적욕구를강화시키고이런욕구가이들로하여금기업경영에만몰입하게만들것이라고믿기때문이다. 이같은경영진의몰입은기업의높은수익으로연결되어채권자들의이익을보호하게된다. 아울러대출의일정부분을경영자신용으로차입해올것을요구하기도한다. 보통전체대출규모의 5% 내에서요구한다. 경영자들이지분의형태로투자하는자금의규모는보통총인수대금의 10% 이내이다. 122 상장협연구제 62 호 2010/10
LBO 및 MBO의경제적기능과기업의활용 6단계 : 채권자그룹 (lending group) 을모집한다. 이단계에서인수대금의보통 90% 이상에달하는자금을모집하는단계이다. 투자은행이참가한채권자그룹은 LBO에필요한자금을제공한다. 소규모의인수거래에서는채권자가하나일수도있으나, 보통대규모거래에서는한채권자는단일대출에따른부담을감수하길꺼려한다. 따라서채권자는여러다른채권자들을참여시켜서지급불능위험을분산하려고노력한다. 이렇게 LBO에참여하여고수익을올리려하는투자자금을 LBO 자금 (LBO funds) 이라고한다. 대규모 LBO 거래에투입되는부채자본을조합하는과정은매우복잡하다. 이러한과정에서대상기업의자산이담보로제공되며그순위에따라다양한형태의담보부채 (secured debts) 와담보를제공받지못하는무담보부채 (unsecured debts) 가투입된다. 현금흐름으로원금상환이충분하지않은후순위무담보부채권자에게는추후정해진가격에지분으로전환할수있는옵션 (equity kicker) 이제공되기도한다. 또한채권자들은자신들의신용을확보하기위해여러가지보호조항 (protective covenants) 을요구한다. 이에는원금상환전추가적인부채의조달, 배당, 경영자지분매각, 주요자산매각등의금지등이포함된다. 원금을조기상환할시에는원금상환규모를할인해주는할인프로그램을제공하기도한다. 7단계 : 외부로부터추가적인지분투자자를모집한다. 채권자그룹에참여한투자은행은외부지분투자자로부터의추가적인투자가필요한가를결정해야한다. 만일인수에필요한자본을부채로충분히조달할수없을때지분형태의추가적인투자가필요하다. 또한채권자들이인수거래의위험수준이너무높다고판단하여투자를꺼리는경우에도추가적인지분투자가필요하다. 7단계의분석의결과는다른투자자들의투자의사에도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 5단계, 6단계, 8단계와연계하여고려해야한다. 8단계 : B사의현금흐름 (cash flows) 을분석한다. B사의현금흐름이차입금의이자및원금을부채상환계획내에지급할수있는가를분석한다. 만일원금상환을위한자금확보에지나치게오랜기간이소요된다면연구개발비나광고비를줄일수도있다. 이는장기적인사업성과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므로최소한의조정에그쳐야한다. 가정을달리하여분석을반복한다. 가정에따라자금조달구조가바뀌기때문에, 5단계와 7단계의자금조달과정을여러번반복하여실현가능성이높은조달구조및상환계획을선택해야한다. 대개의경우 5 10년에걸쳐업종평균수 상장협연구제 62 호 2010/10 123
시사논단준의부채비율로낮추는재무구조계획을가진다. 9단계 : 채권자그룹이자금조달계획에동의한다. 채권자그룹및 VC들은현금흐름이, 수용할수있는오차내에서, 부채의원금및이자상환에충분한수준이라고확신될때 B사의경영자들과자금조달조건을합의한다. B 사의경영자들은인수를목적으로하는일종의특수목적회사 (SPC, special purpose companies) 인패각기업 (shell corporation) 을설립하여회사인수에필요한법적요건을충족시킨다. 패각기업은 LBO 후 B사의재무구조와똑같은구조의재무구조로설립된다. 이후 B사의경영자들은 A그룹과 B사의경영권인수계약을체결한다. 10단계 : 공개매수를통해잔여지분을인수한후상장폐지한다. 마지막으로적절한프리미엄을붙여공개매수를통해잔여지분을매수한다. 공개매수전주가를자극하지않는범위내에서장내매수를시도한다. 아울러 A사외에도대주주가있을시 A사와같은조건의가격으로주식대량매수를시도한다. 이런과정을통해 100% 지분인수가이뤄지면패각기업과 B사를합병한후합병기업을상장폐지하면 LBO 는종결된다. 위의사례는창업자가사업을승계할자손이없을경우, 자신과동고동락을같이했던임원들에게회사지분을 100% 매각하고출구전략을구사하는방법으로도널리활용될수있다. 회사는회사경영을누구보다도잘아는자에게경영되어좋고창업자는노년을풍족하게살게될뿐아니라자신이창업한회사가발전하는모습을보게되어일석이조의효과를누리게된다. 다만, 이같은 MBO가가능하려면경영권인수후높은부채를줄여나갈수있도록매각시부채는적은대신현금과매각가능자산, 현금흐름이풍부한사업구조를보유하는것이전제되어야한다. 2. LBO 과정상의필요조건 LBO 과정에서우선적인필요조건은매수에필요한자금을조달하는것이다. 미국에서전형적인 LBO는인수에소요되는자금의 10% 정도를인수기업의최고경영진과투자은행등의매수전문가로부터조달한다. 그외의자금은외부투자자들이제공하게된다. 전형적인 LBO에서차입하는자금은 50 60% 가대상기업의자산을담보로한은행대출이다. 자금의일부는보험회사또는모험자본투자 (venture capital investment) 를전문으로하는벤처자본가로부터조달받기도한다. 벤처자본가들은후순위채권자이지만이 124 상장협연구제 62 호 2010/10
LBO 및 MBO의경제적기능과기업의활용자를적게받는대신재상장계획이있는경우주식매입옵션이나워런트로보상받는다. 이런구조는대상기업의이자부담을줄이는대신성공의과실을채권자들에게도분배하는형식이다. LBO 과정의두번째필요조건은회사를직접경영할경영진에대한인센티브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다. 경영진은자금조달과정에서주식옵션 (stock option) 이나신주인수권 (warrants) 을인센티브로받는다. 이럴경우경영자, 임원들이전체주식의 30% 이상을소유하는경우도발생한다. 또한경영진이순이익과경영성과에따라서추가적인보상을받기도한다. 한연구에의하면미국에서 LBO전과 LBO후경영진보유지분의중앙값 (median) 이 1980년각각 1.4%, 5.9% 에서 6년후인 1986년에는각각 6.4%, 22.6% 로증가한것으로분석하였다. 즉, 80년에는평균 5% 정도지분을경영후보상으로받은대신, 1986년에는 16% 이상으로보상으로받았다는해석이가능하다. LBO 과정의세번째필요조건은기업의모든상장주식을 100% 매집하여상장폐지시키는것이다. 또는기업의모든자산을매입하여개인기업화하는것이다. 이과정을거쳐서인수자집단은새로운비상장기업으로출범하게된다. 이후새로운기업소유자는상장과관련된비용을줄이면서기업의재고자산및일부고정자산을처분하여차입한대규모부채를조기에상환한다. LBO 과정의네번째필요조건은경영진이기업의운영비용을절감하고, 마케팅전략을수정하여기업이익을증대시키려노력하는것이다. 이러한과정은생산시설을재조직하고재고관리, 외상매출금관리, 제품의질, 제품믹스, 고객서비스, 가격정책, 종업원관리를향상시키고공급자로부터조건을향상시킨다. 때로는부채에대한과다한이자비용을지급하기위해서종업원수를줄이거나심지어연구개발비, 새로운플랜트투자와설비확장비용을줄여야만한다. 한편중장기재무건전성에반하는과도한투자감축을막기위해채권자그룹은사업계획과투자확대조항을사전에요구하기도한다. LBO 과정의다섯번째필요조건은충분한시간이흐른후 M&A시장에매각하거나기업을재상장 (SIPO: secondary initial public offering) 시키는것이다. 매각이나재상장은기존의주주들에게유동성을부여하는데주요목적이있으나재상장은부수적으로부채비율을낮추는효과를가진다. SIPO를실시한기업들은기업구조조정에성공하여업종평균이상의재무구조와수익성을확보한기업들이다. 1976년~1987년간의미국자료를살펴보면 LBO후 SIPO까지의평균 ( 중앙값 ) 기간은 29개월이며이기간연간 ( 중앙값 ) 수익률은 268% 에달하였다. 한편지분으로참여한 LBO펀드의 General Partner(GP) 들은경영계획이성공하면추가옵션을받는다는보상조항을 LBO계획에포함하기도한다. 이러한과정과과정별로요구되는필요요건은 LBO에참여하는채권자그룹, 지분투 상장협연구제 62 호 2010/10 125
시사논단자자그룹, 경영진등주요이해관계자모두가사전에공유및합의하며경영계획의성공을위해최선을다하는태도를취하게된다. 이같은구조의특성은주식회사의전형적인폐해인주주와경영진간의그리고주주와채권자간의이해상충을상당부분제거했다는데에있다. 하버드대학의젠센교수는 LBO조직은주주감독을강화하고경영진에대한적절한인센티브를구축하여과거에상존했던대리인문제등이해상충문제를줄이고경영효율성을획기적으로증진시킨새로운기업조직 (new form of organization) 이라칭송하였다. 3. LBO 후의성공요건 앞에서설명한대로 LBO에적합한대상기업을선정하고 LBO과정상의필요요건을갖추었다고해서 LBO에성공하는것은아니다. LBO후경영계획대로성공하기위해필요한요건중하나는경영진의능력이다. LBO후대상기업을산업내에서확고한시장위치를갖추어경쟁사로부터의공격으로부터안정적이어야한다. 또한경기변동및금리변동에도안정적인현금흐름을확보할수있어야한다. LBO 후의성공요건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 안정적현금흐름을부채상환기간 ( 예 : 5 10년 ) 동안확보할수있는가? - 능력과경험이풍부한경영자를확보하였는가? - 초기에비용절감의여지를확보했는가? - 부채상환기간중적극적인절감노력을기울일여지가있는가? - 경영자가지분처분없이경영계획을성공적으로이끌확고한의지가있는가? - 대상기업이낮은부채비율을그리고계획완료후동업종수준의부채비율로회귀할수있는가? - 비주력사업의자산및사업부의매각이가능한가? - 경영환경변화에대응하여낮은위험을유지할수있는지등이다. Ⅲ. LBO 경제적이득과기능 LBO의경제적이득은레버리지 (leverage) 효과, 구조조정 (restructuring) 효과, 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개선효과그리고상장폐지 (privatization) 효과와경영계획완료후의재상장 (SIPO) 효과로요약될수있다. 레버리지효과는부채비율의증대로인한효 126 상장협연구제 62 호 2010/10
LBO 및 MBO의경제적기능과기업의활용과를, 구조조정효과는사업구조를효율적으로변모시켜얻게되는수익성증대및안정성증대효과를말한다. 지배구조개선효과는대주주의출현과경영자에대한인센티브제공으로인한대리인비용의절감효과이다. 상장폐지효과는상장폐지를통한상장비용절감효과를, 재상장효과는주식시장이호황일때를기다려최고가를얻도록하는타이밍효과 (timing effects) 이다. 이중에서레버리지효과와상장폐지효과를따로설명한다. 1. 레버리지효과 레버리지효과로두가지들수있는데첫째, 이자비용상승으로인한세금공제효과와이자및차입금상환압력이경영진으로하여금수익성을증대하는데노력하게만드는경영진압박효과가있다. LBO 후구조조정이란불용자산및저수익사업부문정리를통해단기적으로부채를갚아나가는한편중장기적으로는경영효율증대로현금흐름을개선하고이렇게조성된현금흐름으로잔존부채를갚아나가면서대상기업 (target company) 의재무구조를정상화시킨다. 결국부채는줄고잉여는누적되어출자자본에대한수익은크게증가한다. 또한중장기경영계획 ( 예 : 5년 ) 이성공적일때무한책임파트너 (general partners, GP) 는지분을추가적으로부여받는옵션을받기도한다. 즉, LBO에서의높은레버리지구축과구조조정실현은성공시출자자본에대한높은수익률을제공하는필요요건이다. 2. 상장비용 공개기업이비공개기업으로전환하는이유중하나는공개기업이비상장기업에비하여추가로금전적, 비금전적인비용을더부담해야하는의무를지기때문이다. 상장사들은우선금융당국에정규적으로보고해야할의무가있다. 이러한의무는특히기업규모가작은기업에게금전적으로나시간적으로큰부담이된다. 이같은이유때문에중소규모의기업들이개인기업화하는경우가대기업의경우보다많다. DeAngelo, DeAngelo와 Rice(1984) 는당시주식의시장가치 (market capitalization) 가 1 억3,800만달러에불과한중소기업도연간 10만달러를기업공개비용 ( 시가총액대비 0.7%) 으로지출했다고보고하고있다. 이기업의상장비용은규모에비해과다하다. 2004년현재중견기업이상이주로상장되어있는미국뉴욕증권거래소 (NYSE) 에상장된기업의평균시가총액이 55.4억달러에평균상장비용은연 $14.3M( 시가총액대비 0.3%) 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하였다. 이비용은중견기업에게도커다란부담으로작용하며, 상장협연구제 62 호 2010/10 127
시사논단최근미국중견기업의 IPO시미국주식시장보다는영국주식시장등을선호하는것도이런비용과무관하지않다. 이자료에서볼수있듯이상장기업은공개기업으로남기위해지불해야하는상장비용을절감하기위해비공개기업으로전환할동기가있다. Ⅳ. 우리나라 LBO 의유형별사례 앞의장에서우리는미국에서거래되는 LBO의정형에대해설명하였다. 본장에서는우리나라에서그동안거래된 LBO 및 LBO유사거래를설명하고그차이점을분석하고자한다. 우리나라에서거래된 LBO유사거래와관련하여, 대법원은 2006년 11월한신코퍼레이션과 2007년사이어스 전은리스를대상으로한 LBO 유사사례에대해대상회사의자산을담보로제공한차입인수를횡령으로, 고등법원은 2008년 6월 ( 주 ) 신한대상 LBO유사사례에대해대상회사의자산을담보로제공한차입인수를배임으로판결하였다. 이후우리나라에서는 LBO는형사법상불법이라는인식이정착되고있다. 형사상의전과는이에참여한금융기관의향후영업에치명적으로작용하기때문에 LBO유사건에대하여도자금을조달하여야할금융기관의참여가극히소극적이될수밖에없게되었다. 그러나 2009년한일합섬에대한유사사례에대해부산지방법원이배임혐의에대해무죄를선고함으로써 LBO거래가본원적으로불가하다는인식이조심스럽게바뀌고있는실정이다. 본장에서는우선국내현행법상불법에해당하는 LBO, 효과는유사하지만아직까지불법으로보지않는유사 LBO, 기소되었으나무죄로평결된유사LBO 등을분류하고그들의경제효과를비교 분석한다. 이후앞서설명한미국식의 LBO정형과다시비교 분석하면서 LBO기법활용여지에대한시사점을찾아본다. 1. 현행법상불법에해당하는 LBO - ( 주 ) 신한유사 LBO 사례 회사정리절차가진행중인 ( 주 ) 신한을인수하기위해 2001년재미교포실업가김춘환이자본금 3억원을출자하여 S&K월드코리아 라는특수목적회사 (SPC) 를설립하였다. 또한인수대상기업인 ( 주 ) 신한소유의부동산을담보로동양종금으로부터 350억원을차입하였으며, 한미은행에게는 ( 주 ) 신한소유의정기예금계좌에담보를설정해주는것을통해 320억원을차입한후, ( 주 ) 신한의신주및구주를인수하였다. 자금조달결과 SPC 의타인자본대자기자본비율은 220 : 1이넘었다. 인수과정에서김춘환은차입한 670억원중 260억원은 ( 주 ) 신한이발행하는신주의인 128 상장협연구제 62 호 2010/10
LBO 및 MBO의경제적기능과기업의활용수대금으로사용하고, 382억원은 ( 주 ) 신한의채권단이보유중이던 ( 주 ) 신한의기존주식및정리채권을인수하는데사용하여 ( 주 ) 신한의발행주식중 66.2% 를인수하였다. 또한 ( 주 ) 신한은신주인수대금 260억원중 161억원을채권단의정리채권을변제하는데사용하여재무구조를개선하였다. 한편, ( 주 ) 신한 LBO의경우에 SPC와 ( 주 ) 신한은최종적으로합병을하지않았는데, 만일김춘환이동양종금, 한미은행으로부터의채무를이행하지않을경우, ( 주 ) 신한은자신의자산을통해서로다른법인인 SPC의소유자김춘환의채무를대신변제할수밖에없는상황에놓이게된다. 이에대해검찰은인수후에 ( 주 ) 신한의대표이사가된김춘환의이익을위해 ( 주 ) 신한에게재산상의손해를가한것으로보고, 업무상배임죄를적용하여인수자인김춘환을기소하였다. < 그림 1> ( 주 ) 신한에대한유사 LBO 의자금흐름도 1) 이에대해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 은판결에서 기업인수에필요한자금을마련하기위하여그인수자가금융기관으로부터대출을받고나중에피인수회사의자산을담보로제공하는방식을사용하는경우, 피인수회사로서는주채무가변제되지아니할경우에는담보로제공되는자산을잃게되는위험을부담하게되는것이므로, 만일인수자가피인수회사에아무런반대급부를제공하지않고임의로피인수회사의재산 1) 서종희, LBO 와세법상문제, 조세연구제 9-3 집, 2009.12, p145. 상장협연구제 62 호 2010/10 129
시사논단을담보로제공하게하였다면, 인수자또는제3자에게담보가치에상응한재산상이익을취하게하고피인수회사에게그재산상손해를가하였다고봄이상당 하여배임죄가성립한다고하였다. ( 주 ) 신한유사LBO 사례를미국식의 LBO와비교하면, 우선특수목적회사 (SPC) 인 S&K월드코리아가대상회사인 ( 주 ) 신한의지분 100% 와구채권전체를인수하지않은점, 두회사가합병하지않은점이미국식의 LBO와차이가있다. 또한합병하지않은상태에서대상법인의자산을차후 SPC 채권자의담보로제공한사실은반대급부없이이익을제 3자에부여하는데에동의한것으로, 이는다른채권자나다른주주에게피해를줄수있기때문에미국의경우라도배임이라는혐의를벗어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또한미국식 LBO에서보통 10% 정도가출자금으로구성되며, 차입금의상당부분 ( 약 5%) 을경영자신용으로차입토록하여실제적으로는 LBO를주도하는소유경영자가무한책임을지는것에비해, ( 주 ) 신한경우는소유경영자가총조달자금 673억원중 3 억원즉 0.45% 만을출자하여회사부도에대한책임을거의지지않고있다. 다만, 미국식 LBO보다 ( 주 ) 신한의회생과관련하여서는신주발행대금으로 260억이회사로유입된점, 인수후부채비율이미국의경우보다크게낮은점은긍정적이다. 다만 22,000% 의부채비율을가진 SPC채권자에게담보를제공한점은이런장점을무의미하게해준다. 종합하면, 이런거래는대상기업의선정에서거래의구조에이르기까지미국식의 LBO가가지는기본적인구조를가지고있지못함으로 LBO라부를수없으며, 미국에서도법적인논란이많은거래로종결될것으로보인다. 2. 기소없이진행된유사LBO - 휠라코리아, 해태제과와한국까르푸사례가. 휠라코리아 MBO 휠라코리아의대표이사윤윤수및기타임원들은 2005년에휠라코리아의기존주주인휠라네덜란드와휠라홍콩으로부터휠라코리아보통주식 100% 를 MBO 방식으로인수하였다. 윤윤수및기타임원들은휠라코리아의주식을인수하기위해 22억원을출자하여 SPC인패션플라워를설립하였다. 또한이 SPC는사모신주발행을통해 186억원 ( 휠라코리아직원들이 36억원투자 ) 을삼성증권을통한공모신주발행으로 180억원을추가로조달하여총 388억원의자본금을마련하였으며, 휠라코리아의주요유무형자산을담보로국내금융기관으로구성된대주단으로부터 394억원을차입하는등현금 782억원을조달하여총주식인수대금 1,358억원중현금지급부분인 730억원을충당하였다 ( 나머지주식인수대금은로열티선지급금, 상환전환우선주및상환우선주전환등으로충당하였으며, 130 상장협연구제 62 호 2010/10
< 그림 2> 휠라코리아 MBO 의자금유입도 2) LBO 및 MBO 의경제적기능과기업의활용 SPC 조달현금중 52억원은수수료등제비용으로사용하였다 ). 자금조달결과 SPC의타인자본대자기자본비율은약 1 : 1정도였다. SPC인패션플라워는자신의금융기관차입금상환의무를담보하기위하여휠라코리아보통주식을금융기관에게담보로제공하였고, 휠라코리아의임원들도연대보증및자산담보를제공하였으며, 대상회사인휠라코리아도연대보증을하였다. 인수후휠라코리아는 SPC를역합병하였으며, 합병과동시에소멸회사인패션플라워가소유하고있던휠라코리아의주식전량을소각하여상장폐지되었다. 휠라코리아의부채비율은 MBO 이전인 2004년 108% 에서합병이완료된 2005년 460% 로증가하였다. 그러나합병후휠라코리아의부채비율이올라간것을두고파산위험이증가했다고판단할수도있지만, 로열티선지급금부분을자기자본과상계하지않을경우부채비율은 190% 로나타나우려할만한수준은아니다. 나. 해태제과 LBO 2004년크라운제과가당시제과업계 2위인해태제과를인수하는과정에서크라운제과는국민창업투자와군인공제회등재무적투자자와함께컨소시엄을구성하여해태제과인수를위해설립된 SPC인해태제과인수목적특수에 2,100억원을출자하고, 그 SPC는하 2) 서종희 ( 전게서 ), p146. 상장협연구제 62 호 2010/10 131
시사논단 < 그림 3> 해태제과유사 LBO 의자금유입도 나은행, 우리은행, DBS은행이주도하는대주단으로부터해태제과의자산을담보로 2,200 억원을차입하여기존주주인 UBS컨소시엄으로부터해태제과지분 100% 를 3,400억원에인수하였다. 그과정에서대주단은해태제과의기존부채를상환할수있도록해태제과에 1,200억원규모의리파이낸싱을제공하였다. 자금조달결과 SPC의타인자본대자기자본비율은약 1 : 1정도로구성되었다. 크라운제과는 SPC의차입금과해태제과에제공된리파이낸싱자금에대한채무이행을보장하기위해 SPC가발행한주식 75만주 ( 전체발행주식중 36.7%, 750억원규모 ) 를대주단에담보로제공하였다. 인수후 SPC는인수대상회사인해태제과에흡수합병 ( 역합병 ) 되었으며, 합병과동시에 SPC가소유한해태제과주식은해태제과의자기주식이되어전량소각되었다. 해태제과의경우합병전부채비율이 616% 에서합병후 265% 로감소하였으나절대적인부채규모는오히려증가하였다. 크라운제과는해태제과인수를통해해태의다양한제품군, 막강한영업력을크라운의기존사업과결합하여상당한시너지효과를창출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또한이 LBO를통해크라운제과는업계 4위에서 2위로시장점유율을확대하게된다. 다. 한국까르푸 LBO 2006년당시국내할인점순위 4위였던한국까르푸의경영상황이더나아질기미가보이지않자까르푸는한국까르푸를매각하기로결정하였다. 한국까르푸는부진한영업상황에도불구하고담보가치가높은 32개매장을가지고있어이랜드가이를 LBO 방식으로인수하였다. 132 상장협연구제 62 호 2010/10
< 그림 4> 한국까르푸유사 LBO 의자금유입도 3) LBO 및 MBO 의경제적기능과기업의활용 이랜드는한국까르푸 ( 비상장 ) 를인수하기위해필요한 1조 6,000억원의자금을조달하기위해 LBO 방식을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이랜드는계열회사인이랜드월드와뉴코아를통해각각 1,000억원과 2,000억원의자본금을출자하여이랜드리테일이라는 SPC를설립하였다. 이와동시에재무적투자자인화인캐피탈과한국개발금융은합계 2,500억원의자본금을출자하여케이디에프유통이라는 SPC를설립하였다. 이어서이두 SPC는화인캐피탈을포함한제2금융권에대한후순위채발행을통해 2,500억원을조달하였고, 우리은행과국민은행으로부터 8,000억원을차입하였다. 자금조달결과 SPC의타인자본대자기자본 2 : 1정도로구성되었다. 두은행으로부터의차입에대해한국까르푸의 32개매장이담보로제공되었다. 인수대상회사인한국까르푸가차주인 SPC들을위해우리은행과국민은행에자산을담보로제공한것과관련하여, 인수자인이랜드측은차주인 SPC에대한한국까르푸의구상채권의이행을담보하기위해보유재산을한국까르푸에담보로제공하였다. 이와같은방식으로인수자금을조달한후이랜드리테일과케이디에프유통은기존주주들로부터각각 50% 씩지분을인수하고, 한국까르푸는두 SPC를흡수합병 ( 역합병 ) 하였다. 3) 서종희 ( 전게서 ), p148. 상장협연구제 62 호 2010/10 133
시사논단이랜드의한국까르푸인수는까르푸매장의리뉴얼을바탕으로기존에보유하고있던유통업체인킴스클럽, 2001아울렛, 뉴코아백화점등과의연계를통해시너지효과를창출하고,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가장악하고있는할인점시장에서영향력을확대하려는등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 LBO 방식을사용하였다. 기소없이진행된유사 LBO의사례는거래의구조측면에서인수자금마련을위해대상회사자산을담보로차입하여대상회사의구주 100% 를인수했다는점, 인수자가 SPC 차입금에대해담보를제공했다는점 ( 한국까르푸제외 ), 인수후 SPC와대상회사가합병하고그과정에서 SPC가소유하고있던대상회사주식을전량소각하여상장폐지 ( 한국까르푸제외 ) 되었다는점은미국식 LBO와유사하다. 그러나대상회사의구채권이 100% 인수되지않았다는점, SPC의부채비율이 100%~200% 정도인점은미국식 LBO와차이가있는부분이다. 다만국내의경우, 합병후수익또는매각가능자산존재여부를고려했을때미국처럼 1,000% 의부채비율은조금과다한측면이있으며, 500% 정도가적당할것으로판단된다. 종합하면, 기소없이진행된유사 LBO 사례는거래의구조측면에서미국식 LBO와유사하며, 특히휠라코리아, 해태제과사례가한국까르푸사례보다더유사한것으로판단된다. 대상회사에대한반대급부와관련해서휠라코리아사례는경영진의개인재산출자와차입금에대한담보제공및연대보증을통한무한책임과상장폐지를통한상장비용절감, 국내경영진에의한경영권인수로해외본사에지급하던로열티비용절감, 합병후휠라코리아의부채비율상승에따른레버리지효과및경영효율성제고효과등대상기업의가치상승에필요한경제적이득을얻었다. 해태제과사례역시인수자인크라운제과가상당규모의자본을출자했을뿐만아니라차입금에대한담보로자신의자산을제공하여무한책임을졌으며, 상장폐지로상장비용을절감하고, 인수자인크라운제과와의시너지효과창출을통해기업가치상승의이득을얻었다. 한편, 한국까르푸사례에서는이랜드가대상회사에게자신의재산을직접반대급부로지급하였는데, 이는인수자인이랜드가직접적으로 SPC 차입금에대한부담을전혀지지않았으며, 합병후시너지효과에대해우려하는시각이존재했기때문으로보인다. 이처럼휠라코리아, 해태제과, 한국까르푸의사례는 SPC의부채비율이대상기업과유사하거나더낮아합병후존속회사의부채비율을크게높이지않은점, 대상회사의자산이 SPC 채권자에게담보로제공되었지만인수자가대상회사에게반대급부를제공하였다는점에서 ( 주 ) 신한의경우와는달리대상회사에게손해를미치지않았다고판단되어검찰에의한기소를피할수있었던것으로보인다. 134 상장협연구제 62 호 2010/10
LBO 및 MBO 의경제적기능과기업의활용 3. 업무상배임죄기소에대해무죄판결받은사례 : 한일합섬유사 LBO 2006년창원지방법원은매년적자를보며법정관리중에있던한일합섬을공개입찰에붙였다. 동양그룹은그룹의지주회사인동양메이저의입지강화와그룹전반에걸친시너지효과를통한기업가치상승의발판을마련하기위해 2008년동양메이저를통해한일합섬을합병하였다. 합병과정에서동양메이저는 5,000만원을출자하여 SPC인동양메이저산업을설립하고, 동양메이저의보통주, 자산등과동양메이저산업이앞으로인수할한일합섬신주를담보로산업은행, 우리은행등 3개의은행으로부터동양메이저산업명의로 4,667억원을차입하였다. 이후 SPC가 2,702억원을, 동양생명보험, 동양매직, 동양레저등 3개의동양그룹계열사들이 300억원을부담하여합계 3,002억원을제3자배정방식에의한한일합섬신주인수대금으로납입함으로써한일합섬의지분약 62.6%(1,760만주 ) 를확보하였다. 또한칸서스에스비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등으로부터잔여주식 583만주도장외취득을통해확보했다. < 그림 5> 한일합섬유사 LBO 의자금유입도 4) 4) 본그림에서 3 단계에서의 SPC 에의한한일합섬신규채권인수는편의상삽입하지않았음. 상장협연구제 62 호 2010/10 135
시사논단동양메이저는 SPC에 1,002억원을출자하여자본금을확충하고, SPC를흡수합병하였다. 이합병으로동양메이저의부채비율은 300% 이상이되었다. 한일합섬은 SPC로부터납입된주금을이용해자신의부채를상환하여동양메이저와합병하기전인 2007년말기준으로부채비율을 7.6% 로낮췄다. 2008년동양메이저는한일합섬을합병하였고, 이와동시에한일합섬이보유한단기금융상품등현금성자산 1,800억원전액을산업은행, 우리은행등으로부터대출받은대출금채무를상환하는데사용하였다. 동양메이저의한일합섬합병에대해검찰은인수회사가아무런대가없이피인수회사의자산을담보로제공하는인수방식은배임죄에해당된다는취지의법원판결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 을근거로 한일합섬인수과정에서차입한대출금채무를한일합섬의현금성자산을이용해상환하기위한목적으로재무구조가동양메이저보다견고할뿐만아니라부채가거의없었던한일합섬과그에비하여재무구조가상대적으로부실하였던동양메이저를합병시킴으로써, 동양메이저로하여금아무런대가없이 1,800억원상당의재산상이익을취득하게하고, 한일합섬에동액상당의재산상손해를가하였다 고주장하며, 동양메이저대표이사인추 와동양그룹회장인현 을업무상배임죄로기소하였다. 이에대해법원은판결문 ( 부산지방법원 2009. 2. 10 선고 2008고합516, 2008고합656) 을통해배임여부를인정하지않았다. 무죄의근거로법원은판결문에 합병으로인해인수기업과피인수기업은인격적으로합일하여일체가되고, 그효과에의하여합병이후인수기업과피인수기업의재산은혼연일체가되어구분할수없게되므로합병이후에원래는피인수기업이보유했던자산으로존속하게된인수기업이원래부담하고있던채무의변제에사용하는것은합병의주된또는다른동기였던경영상의이유와결합되어기업의내부적ㆍ자율적자금운용행위와특별히구분되거나다른성질의것이라보기어렵다는점, 동양메이저가동양그룹의지주회사로서한일합섬과비교하여경제력이우월한이사건의경우합병으로인하여한일합섬에게재산잠식이발생되었다거나그러한합병이한일합섬에게경제적으로심히불리한것이라보기는매우어렵다는점, 동양메이저가 1,000억원이상을동양메이저산업에투자하였다는점 등을제시하고있다. 한일합섬의사례는인수대상회사의자산을담보로차입을한것이아니라인수회사인동양메이저의자산, 보통주를담보로제공하고, SPC가인수할한일합섬의신주를후취로담보제공하여자금을차입하였다는점에서 LBO정형과기본적인구조가다르다. 따라서이딜을 LBO라보는것은무리가있으며, 통상적인기업재무 (corporate financing) 로자금을조달하여모회사와의시너지창출을위한 M&A의한형태라볼수있다. 136 상장협연구제 62 호 2010/10
LBO 및 MBO의경제적기능과기업의활용검찰기소와관련하여오직부채비율만이기업의건전성을판단하는지표라고여기는검찰의태도는기업의자산규모, 현금흐름, 계열사관계등을전혀고려하지않는지엽적인기준이며, 대상회사의자산으로인수회사의부채를상환한부분은합병후이루어진사실이므로통상적인기업경영활동중자금상환과정의일환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 또한신주인수로인수대금이대상회사에들어가서그현금으로기존부채를상환할수있도록한점은대상회사에게긍정적이다. 이상의내용을고려해볼때법원이한일합섬인수에대한업무상배임죄여부를무죄로판결한것은타당하다고판단된다. Ⅴ. 결론 - LBO 기법의활용 본논문은미국식 LBO 정형을설명하고우리나라에서실행된 LBO유사사례들을세가지유형으로분류하여그차이점을분석하였다. 국내사례분석을요약하면 ( 주 ) 신한의유사 LBO의경우, 인수자가소유한 SPC가대상기업과합병하지않은상태에서 SPC의채권자에게대상기업의자산을담보로제공한것은반대급부없이대상기업의권리를제공한것이다. 또한소유경영자의지분투자규모가지나치게작고 SPC의부채비율이 2,200% 로서지나치게높아파산위험에대한소유경영자의책임이낮다. 이런점들은 LBO의정형과거리가있는구조로 아무대가없이이득을취하여기존채권자와소액주주에게손해를입힐수있다 고보아배임죄를적용한법원의판단은타당성을지닌다고하겠다. 다만 ( 주 ) 신한의사례는미국에서도합법적으로인정하기어려울비정상적인 LBO거래임에도이에대한법원의판결만을가지고모든 LBO거래를불법행위로보려는시각은 LBO의긍정적인경제효과를감안해볼때잘못된것이다. 한편휠라코리아, 해태제과, 한국까르푸의유사 LBO사례들은 ( 주 ) 신한의사례와는달리 SPC의부채비율을낮추어파산위험을줄였으며, 인수자가대상회사에반대급부를지급하는구조를취함으로써검찰의기소를피할수있었던것으로판단된다. 또한이거래들은대상기업들이충분한현금흐름을보유하고있거나 ( 휠라코리아, 해태제과 ), 담보가치가높은자산을가지고있는 ( 한국까르푸 ) 경우들로거래구조측면에서도미국식 LBO 정형과유사한형태를취한것으로보인다. 마지막으로가장최근검찰에기소되었으나무죄로판결된한일합섬의사례는대상회사의자산을담보로차입을한것이아니라인수주체인동양메이저의자산과보통주를담보로제공하고, SPC가인수할한일합섬의신주를후취로담보제공하여자금을차입 상장협연구제 62 호 2010/10 137
시사논단하였다는점에서 LBO의정형과큰차이를보인다. 이사례는 LBO효과를노리는차입매수라기보다는기업재무방식으로조달후인수기업과의시너지창출을목적으로한 M&A로보는것이타당해보인다. 이상의국내유사LBO사례들에대한분석결과는국내에서도기소위험에서벗어나 LBO의경제적이득을누릴수있는 LBO 거래가가능함을보여주고있다. 그러나미국식 LBO 정형을도입함에있어유의할점은첫째, 파산위험과관련이깊은부채비율선정에유의해야한다는것이다. 즉, 미국식 LBO의경우부채비율 1,000% 정도라도향후원금상환이무난한기업이주로 LBO의대상이되었지만, 우리나라의경우대상기업의매각가능자산존재여부및현금흐름의규모나안정성에따라다르겠으나부채비율 500% 이내가합병후존속기업의상환능력이나재무구조건전성을고려할때적절한것으로판단된다. 최근까지진행된국내 LBO 거래에서법적으로논란이없었던 SPC의부채비율이 200% 수준이었던것은기소위험아래인수기업들이매우보수적인입장을취한결과로보인다. 둘째로, 인수자는 SPC에출자할자본금을마련하기위해여타지분투자자의참여를적극적으로유도할필요가있다. 이럴경우미국의사모펀드들이 GP로참여하여지분전체를소유하거나 MBO의경우경영진주도투자자그룹이지분전체를인수하는경우에비해지분분산이이뤄질가능성이크다. 지분투자를늘리는이유는부채비율을낮추기위한한방편이지만파산위험을줄이고소유경영자가부도에책임을져자산을담보로제공한대가를회사에제공하였다는측면에서큰의미가있다. 다만지분분산으로소유경영자의인센티브는줄어들수밖에없다. 셋째로, 대상회사에대한반대급부지급과관련하여휠라코리아, 해태제과의유사 LBO가미국식 LBO 정형과상당부분유사하다는사실은시사하는바가크다. 한국까르푸의사례는인수자가채권자에게담보로제공된 SPC의자산에상응하는본인의재산을대상회사에게반대급부로지급하여검찰의기소를피할수있었으나휠라코리아, 해태제과의사례에서는그런직접적인대가의지급이없었음에도검찰의기소를받지않았다. 이는인수자들이미국식의 LBO가자본출자, 차입금상환부담등을통해거래를주도하는소유경영자에게무한책임을지운다는점과 LBO거래로인해비록부채비율이높아져서부도위험이커지지만레버리지효과, 구조조정효과, 지배구조개선효과그리고상장비용절감효과등으로인수후부도위험을관리하면서기업체질을개선시킬수있는경제적이득을창출한다는점을대상회사에반대급부를지급한것과유사하게인정될것으로예상한것이아닌가보인다. 따라서향후국내의 LBO 거래가미국의정 138 상장협연구제 62 호 2010/10
LBO 및 MBO의경제적기능과기업의활용형을따르거나, 적어도휠라코리아, 해태제과의사례수준의유사성을가진다면, 즉차입금의일부만을부담해도반대급부관련법적논란을피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5) 이는 LBO가향후회사에게제공할경제적이득이대상회사에게발생한피해 ( 부도위험증가또는담보제공 ) 의상당부분을보상해줄것으로인식될수있기때문이다. 5) 송웅순외 2 인 (2008) 은휠라코리아사례에서인수자가 SPC 채권자에게연대보증과물적담보를제공한행위를반대급부로보았다. 그러나이런해석은인수자가차입금조달의일부를부담하여무한책임을지는부분만을반대급부로본것으로, 반대급부에서큰비중을차지하는 LBO 의경제적이득을간과한시각으로보인다. 상장협연구제 62 호 2010/10 139
시사논단 참고문헌 김용관, 현상경, 동양메이저-한일합섬인수, LBO 논란, 더벨, 2008. 7. 25 김용희, LBO의위법성논란과경제적이해관계, 서신평 Report, 2009 박상수, LBO를활용한 M&A 및사례, 상장 12월호, 2008 서종희, LBO와세법상문제, 조세연구제9-3집, 2009 선우석호, M&A, 기업합병 매수와구조재편, 율곡, 4판 2쇄, 2010 송웅순, 이창원, 최병선, LBO방식 M&A에대한법원판단과쟁점, 법무법인세종 Legal Update, 2008.8.20 윤진섭, 동양메이저, 한일합섬 MOU체결제2도약꿈꾼다, 이데일리, 2006. 12. 26, 현상경, LBO와배임죄, 관건은반대급부, 더벨, 2008. 9. 24,, 동양그룹무죄, 합병효과인정한판결, 더벨, 2009. 2. 13, DeAngelo, DeAngelo, and Rice, "Going Private: Minority Freezeouts and Stockholder Wealth",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984 Jensen, M. C., "Agency Costs of Free Cash Flow, Corporate Finance, and Takeovers", AEA Papers and Proceedings, 1986 140 상장협연구제 62 호 20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