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공시규정중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상장유지부담경감방안 ( 증권연구원, 05.6.27) 및 상장법인공시업무운영개선방안 ( 금융감독원, 05.11.2) 에서제시된공시제도의개선방안을규정에반영하고 외국기업상장에대비하여관련공시제도를정비하고자함 기본방향 상장유지부담경감을위한수시공시재정비 타공시와중복되거나정보가치가낮은사항삭제및신고전환 비율공시기준단순화 - 3단계 (3%,5%,10%) 2단계 (5%,10%) - 누계잔액 ( 금액 ) 기준 건별기준 공시의무사항중기업의상황에따라그중요성에대한자율적판단이필요한사항및현행자진공시를자율공시로전환 기타공시대상범위 내용등명확화 공시위반에대한제재합리화 조회공시위반에대한제재대상을시황관련중요정보로한정 성실공시법인에대한인센티브도입등 시장간공시운영체계통일 시장별로달리운영되고있는수시공시관련제도및운영절차통일 공시시한단축 공시운영시간단축 ( 평일 18시, 토요일휴무 ) 에따른관련규정정비 외국기업공시제도정비 공시의무, 공시대리인, 공시언어 화폐, 공시시한등 - 1 -
2. 주요골자 ꊱ 상장유지부담경감을위한수시공시재정비 (1) 공시의무사항삭제및시장신고전환 공시의무사항중중복되거나정보가치가낮은사항의삭제및사후관리적성격의공시사항에대한시장신고전환 ( 안 61, 2) < 삭제및시장신고전환 > 삭제 이익소각을위한주식취득및주식소각완료, CB BW EB DR 발행완료, 해외일반채권발행결정 ( 완료 ), 장기차입결정, 회계정책 추정변경결정, 사업목적변경, 외부감사중도해지, 은행거래재개, 법정관리 ( 화의 ) 종결 폐지신청및결정사실통보등, 최대주주등과의거래 * 시장신고전환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의주식매수선택권행사 전환권 신주인수권 교환청구권행사, CB BW EB 행사가격 ( 시가하락 ) 조정, CB BW EB 중도상환 * 최대주주등과의거래 ( 증권거래법제191의19) 는이해관계자와의거래상당부분 ( 재산대여 담보제공 채무보증 ) 이원칙적으로금지되어있으며, 여타공시와의중복 ( 출자 부동산매매 영업양수도 물품등공급계약등 ) 등으로별도공시의필요성감소 (2) 공시의무비율조정등 공시의무비율기준완화 ( 안 61) ㅇ 현행 3단계인공시의무비율기준을공시실효성, 항목간형평성등을고려 2단계 (5%, 10%) 로조정 * 재무지표 ( 자기자본, 자산총액, 매출액 ) 의 3%, 5%, 10% 5%, 10% - 2 -
누계금액 ( 잔액 ) 기준공시항목을건별금액기준으로단순화 ( 안 61) ㅇ 누계금액공시는발생이후상당기간경과후공시되어적시성이떨어지고분기별로제출되는정기보고서의기재내용과도중복 (3) 대규모기업기준차등적용 ( 안 61) 코스닥시장의대규모기업기준을현행자산 2조원 (4개사) 에서자산총액 1천억원 * (103사) 이상 ( 코스닥대기업 ) 으로변경하여유가증권시장과차별 * 코스닥시장의자산 1천억원이상법인은 11.7% 로유가증권시장자산 2조원이상기업비중 (11.6%) 과유사한수준이며, 상근감사선임요건과일치 ㅇ 코스닥대기업 ( 자산 1천억원이상 ) 에대해차등적용하더라도공시비율기준적정화를통하여신규로대기업에해당하는법인의추가공시부담은없음 < 대규모기업기준차등적용에따른시장간비율기준개선 > 현행 유가증권시장 개선 ( 안 ) 코스닥시장 1%( 대 0.5%) 5%( 대규모기업 * 2.5%) - 3%( 대 1.5%) 5%( 대규모기업 * 2.5%) 5%( 코스닥대기업 ** 3%) 5%( 대 2.5%) 현행유지 10%( 코스닥대기업 ** 5%) 10% 10%( 대 5%) 현행유지 ( 기업규모비적용 ) 법시행령사항 ( 현행유지 ) 10%( 대규모기업 * 5%) * 대규모기업 : 자산총액 2조원이상 ** 코스닥대기업 : 자산총액 1천억원이상 - 3 -
(4) 자율공시확대 공시의무중호재성정보및중요성이다소떨어지는사항은기업의자율적판단에맡기는자율공시로전환하고현행자진공시도자율공시로수용 ( 안 61, 15) ㅇ 초기시행에따른혼란예방을위해자율공시사항은세칙에예시적으로열거 - 자율공시라하더라도공시번복 공시변경 旣공시내용변동의경우불성실공시제재부과 ( 안 29, 30 23호, 31) < 자율공시전환 > 특허양수 도, 기술도입계약체결 ( 해지 ), 자원개발투자결정 경제성판명, 단기차입금감소, 채무면제를받은경우, 증여결정 수증사실, 파생상품거래이익발생, 관계상호저축은행관련사항, 금융기관에대한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등조치, 합병 영업양수도등무효 ( 취소 ) 소송제기 (5) 공시대상명확화등 가. 자기자본변동분의적정반영 ( 안 26) 사업연도중합병, 회사분할등에따른대규모자기자본변동반영 나. 고정자산취득및처분공시대상축소 ( 안 612 나 (5)) 가격변동위험이커서투자판단에미치는영향이크고, 공시건수가많은토지, 건물등유형자산으로한정 - 4 -
다. 출자및출차지분처분공시대상제한 ( 안 612 나 (6)) 공개매수에의한출자, 금융기관의단기매매증권취득 처분 ( 담보등권리실행을위한경우포함 ) 을제외 라. 기타사항 1 공시의무사항추가 관리종목지정사유 : 반기말자본전액잠식 ( 안 612 마 (2)) 기업분할 : 인적분할외물적분할포함 ( 안 613 가 (8)) 중간 ( 분기 ) 배당 : 주주명부폐쇄일 ( 기준일 ) 설정시 ( 안 612 마 (5)) 2 공시시한변경 주주총회개최결의및결과공시의당일공시화 ( 안 613 라 ) ㅇ 사업목적변경, 사외이사및감사선임 해임, 집중투표제도입 폐지사항구분명기토록함 3 공시실무상업무처리절차개선 분식회계에대한거래소대신공시삭제 ( 안 1823) 공시위반사실제보자포상제도폐지 ( 안 43) 공시문안조정개념명확화 ( 안 69) - 5 -
[ 참고 ] < 수시공시의무사항정비결과및기대효과 > 공시의무사항조정 ( 05.12 기준 ) 구분 유가증권시장 ( 총 232 개 ) 코스닥시장 ( 총 227 개 ) 개수 비율 (%) 개수 비율 (%) 삭제 56 24.1 56 24.7 자율공시전환 43 18.5 38 16.7 비율완화 24 10.3 37 16.3 계 123 53.0 131 57.7 * 공시항목추가 ( 유가증권 1, 코스닥 2) : 분기 ( 중간 ) 배당목적주주명부폐쇄 ( 기준일 ) 결정, 반기전액잠식 ( 코스닥 ) ( 04 년기준 ) 구분 유가증권시장 ( 총 14,206 건 ) 공시건수감소효과 코스닥시장 ( 총 13,562 건 ) 건수비율 (%) 건수비율 (%) 삭제 2,982 21.0 2,706 20.0 비율완화 202 1.4 453 3.3 계 3,184 22.4 3,159 23.3-6 -
ꊲ 공시위반에대한제재합리화 (1) 조회공시위반에대한불성실공시및매매거래정지제도개선 ( 안 29 3호, 3515호) 시황변동에대한조회공시답변후 15일이내공시의무사항발생시공시번복으로제재하는기준을합리적으로개선 ( 현행 ) 중요정보없음 답변이후 15일이내모든내부의사결정시제재 ( 개선 ) 세칙에서정하는사항 * 으로제재대상을축소 * 매매거래정지대상중요사항등 ( 주식배당, 조직변경, 10% 이상의단일판매 ( 공급 ) 계약, 자사주취득 처분등 ) 조회공시요구에대하여당해기업이불응하는경우매매거래정지근거신설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관련업무개선 가. 불성실공시법인지정횟수관련사항 자율공시정착을위해성실하게공시하는기업에대해불성실공시제재 ( 심의 ) 시감경 ( 영문공시, IR 등세칙반영 )( 안 333) 공시위반에의한형식적상장폐지제도 ( 삼진아웃제도 ) 폐지 ( 상장규정개정 ) 공정공시및자율공시위반에대하여는불성실공시법인지정횟수를 1/2로적용 ( 안 338) 나. 불성실공시법인지정절차관련사항 불성실공시법인으로미지정하는경우성실공시이행촉구 ( 안 335)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법인의이의신청시의견진술권부여 ( 안 3310) 불성실공시법인지정시금감위통보대상을명확화 ( 공시규정및금감위규정 ( 제6장제2절 ) 의공통규정사항 )( 안 33의2) - 7 -
ꊳ 시장간공시운영체계통일 (1) 소송이제기된발행유가증권의공시대상통일 ( 안 613 다 (1)) 상장이전유가증권에대한소송제기도수시공시대상에포함되도록해당조문을명확화 ( 현행 ) 코스닥상장주권 ( 개선 ) 상장또는상장대상유가증권 (2) 시황급변조회공시답변시한연장및요구면제제도도입 ( 안 122) 시황급변관련조회공시요구시답변을위한충분한시간부여 ( 현행 ) 반나절 ( 개선 ) 익일까지 시황급변관련조회공시를요구한이후 15일이내재차동일사유해당시조회공시요구면제 (3) 旣공시내용의변동사항미신고시처리절차통일 ( 안 28, 31) 旣공시내용의변동사항미신고시불성실공시유형 ( 공시불이행간주 ) 으로명확화하고공시시한 ( 元공시시한적용 ) 명시 (4) 공시의무이행실태점검을위한현지출장근거신설 ( 안 342) 기업의해당공시의무성실이행여부에대한실체파악 ( 중요하고시급한사안의사실확인등 ) 이용이토록현지출장근거를신설 유가증권시장의경우현지방문을통한이행점검제도시행중 - 8 -
(5) IR 관련자료의신고등업무처리절차개선 ( 안 37) IR 관련신고의공시기관을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에서거래소로변경하고, IR 제공자료의공정성 객관성유지및공정공시대상정보의신고의무부여 (6) 상장법인등에대한표창및포상제도 ( 안 43) 코스닥상장기업의성실공시풍토정착을위하여공시업무모범기업및임 직원의표창근거신설 (7) 공시위원회의심의기능확충 ( 안 441)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지정횟수심의이외에공시제도및운영에관한의견제시 ꊴ 공시시한단축 야간 주말공시를이용한정보공개지연을방지하기위하여공시운영시간을조정하고토요공시를휴무 ( 금감원, 06.1.1시행예정 ) 함 * 에따라관련사항을개정 ( 세칙개정사항 ) * ( 평일 ) 운영시간 : 07:00 ~ 21:00 07:00 ~ 18:00 * ( 토요일 ) 운영시간 : 09:00 ~ 14:00 폐지 ㅇ 토요공시폐지로인한조회공시시한개선 ( 안 123) ( 현행 ) 오전 당일오후 / 오후또는토요일 다음날 ( 매매일 ) 오전 ( 개정 ) 오전 당일오후 / 오후 다음날 ( 매매일 ) 오전 - 9 -
ꊵ 외국기업공시제도개선 (1) 수시공시의무및조회공시적용기준정비 ( 안 16) 원칙적으로해외증시상장여부를불문하고국내기업과동일한수시공시의무를부과하고, 수시공시의무인정범위를기준으로조회공시가능토록개선 (2) 공시대리인선임의무화 ( 안 16 의 3) 외국기업에대하여공시책임자외에공시대리인선임을의무화함으로써전문가의후견 (Sponsor) 을통한투자자보호도모 ㅇ 당해외국기업이공시대리인에게대리권한을부여하였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제출토록개선 (3) 공시서류의작성방법 ( 공시언어 화폐단위 )( 안 16 의 4) 국내투자자보호를위해수시공시의경우한글공시를원칙으로함 ㅇ 금액표시는본국통화 원화 ( 환율포함 ) 표시병기를원칙으로하되, 예외적으로본국통화표시허용 (4) 공시시한의탄력적운용 ( 안 16 의 5) 공시신고시한은공시사유발생시점의국내시간을기준으로하되, 불가피한경우당해외국기업의시차를고려하여공시시한을탄력적으로운영토록명확화 (5) 불성실공시적용예외 ( 안 16 의 6) 국내기업에준하여처리하되, 외국기업의지리적여건 본국의관습등고려하여불성실공시적용예외가능 - 10 -
3. 참고사항 심사등 : (1) 전략기획부심사완료 ( 심사연번호제05-97호 ) (2) 시장감시본부협의완료 ( 감시제도-AG0300-150) 기타 : 신 구조문대비표 - 11 -
규정제호 코스닥시장공시규정중개정규정안 코스닥시장공시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 조제4 항중 ( 제22 항의규정에의한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경우에는일반사무수탁회사의 를 ( 제 21 항의규정에의한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및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경우에는사무수탁회사의 로한다. 제 2 조제 6 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최근사업연도말경과후상법제522 조, 제527 조의2, 제527 조의3 및제530 조의2 에서규정한사실이있는때에는당해효력발생일의재무제표상자기자본금액을말한다. 제2 조제17 항중 대규모법인 이라함은 을 대기업 이라함은 으로하고 2 조원이상인 을 1 천억원이상인 으로한다. 제2 조제21 항중 부동산투자회사를 을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및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으로한다. 제 2 조제 22 항을삭제한다. 제 2 조제 23 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외국기업의경우에는다른회사의주식을소유함으로써사업활동을지배하는것을주된사업 ( 소유하는자회사의주식가액의합계액이자산총액의 - 12 -
100 분의 50 이상인 경우 ) 으로 하는 회사 ( 이하 외국지주회사 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를 말한다. 제 2 조제 24 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외국지주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이 상을 소유하거나 100 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를 말 한다. 제 3 조제 1 항단서를다음과같이한다. 다만, 외국기업은법제194조의3 제3 항및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48 조의규정에의해제출된감사인의감사보고서를말한다. 이경우외국기업에적용되는재무지표및회계에관한용어는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제정한국제회계기준또는미국내에서일반적으로인정되는회계처리기준 (US GAAP) 에의할수있다 제3 조제3 항중 부동산투자회사및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이하 국내기업 이라한다 ) 에 를 부동산투자회사 ( 이하 국내기업 이라한다 ) 에 로한다. 제3 조제4 항중 적용하고, 당해사업연도누계금액 및 당해사업연도누계잔액 은최근사업연도종료후 3월이경과한날부터당해사업연도종료후 3 월이되는날까지의기간동안누계하여산정한다. 를 적용한다. 로한다. 제 3 조제 5 항중후단을삭제한다. 제6 조제1 항중 제2 항제 1호및제7 조제1 항단서에서 를 제7 조제1 항단서, 제 21 조제4 항및제31조에서 로하고, (3) 내지 (5), 나목의 (5) 및제4 호에 를 (3), 나목의 (5) 에 로하며, 다음날의매매거래시간종료시까지 를 다음날까 - 13 -
지 로한다. 제6 조제1 항제 1호가목중 최근사업연도매출액의 100 분의 10( 대규모법인의경우 100 분의 5) 를 최근사업연도매출액의 100 분의 10 으로한다. 제6 조제1 항제 1호나목중 최근사업연도매출액의 100 분의 10( 대규모법인의경우 100 분의 5) 를 최근사업연도매출액의 100 분의 10 으로한다. 제6 조제1 항제 1호다목중 최근사업연도매출액의 100 분의 10( 대규모법인의경우 100 분의 5) 를 최근사업연도매출액의 100 분의 10 으로한다. 제6 조제1 항제 1호라목중 ( 대규모법인의경우에는 100 분의 5) 를 ( 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이 2조원이상인법인의경우에는 100 분의 5) 로한다. 제6 조제1 항제 1호마목중 최근사업연도생산액의 100 분의 10( 대규모법인의경우 100 분의 5) 를 최근사업연도생산액의 100 분의 10 으로한다. 제6 조제1 항제 2호가목의 (2) 중 있은때, 이익소각하려는주식의취득을완료하거나취득기간이종료된때및그주식의소각이완료된때 를 있은때 로한다. 제 6 조제 1 항제 2 호가목의 (3 ) 중 자기주식 을 법제 18 9 조의 2 의규정에의한자기주식 으로한다. 제6 조제1 항제 2호가목의 (5) 중 결정한때및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주식수의누계 ( 기신고된행사주식수를제외한다 ) 가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이상인때 를 결정한때 로한다. 제 6 조제 1 항제 2 호가목의 (6) 중 있은때, 그발행을완료한때 ( 외국에서발행 - 14 -
되는경우에한한다 ), 전환청구 신주인수권행사 교환청구또는원주의청구사실을확인한때및전환가액 신주인수권행사가액또는교환가액의조정 ( 시가하락에따른조정의경우에한한다 ) 이있은때. 다만, 전환청구 신주인수권행사 교환청구또는원주의청구의경우에는청구주식수또는행사주식수의누계 ( 기신고된주식수량은제외한다 ) 가각각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상인때에신고한다. 를 있은때 로한다. 제 6 조제 1 항제 2 호가목의 (7) 및 (8) 을삭제한다. 제6 조제1 항제 2호나목의 (1) 중 취득하거나이를양수또는양도하기로결정한때 를 취득한때 로한다. 제 6 조제 1 항제 2 호나목의 (2) 및 (3) 을삭제한다. 제6 조제1 항제 2호나목의 (4) 중 ( 대규모법인의경우 100 분의 5) 를 ( 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이 2조원이상인법인의경우 100 분의 5) 로한다. 제6 조제1 항제 2호나목의 (5) 중 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대규모법인의경우 100 분의 5) 를 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으로하고, 고정자산의 를 유형자산의 로한다. 제 6 조제 1 항제 2 호나목의 (6) 중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대규모법인의경우 1,000 분의 25) 를 자기자본의 100 분의 10( 대기업의경우 100 분의 5) 로하고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의취득또는처분 ( 기신고분을제외한당해사업연도누계금액을말한다 ) 에관한결정이있은때 를 출자 ( 타법인이발행한주식또는출자증권의취득을말한다. 이하같다 ) 또는출자지분처분에관한결정이있는때. 다만, 공개매수에의한출자및금융기관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8 조각호의 1에해당하는기관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단기매매증권의취득 처분 ( 담보권등권리실행에의한출자 출자지분처분을 - 15 -
포함한다 ) 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로한다. 제 6 조제 1 항제 2 호나목의 (7) 중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대규모법인의경우 1,000 분의 25) 이상을 을 자기자본의 100 분의 10( 대기업의경우 100 분의 5) 이상을 로한다. 제6 조제1 항제 2호다목의 (1) 중 100 분의 10( 대규모법인의경우 100 분의 5) 이상에 를 100 분의 10 이상에 로하고, 증가또는감소 ( 기신고분을제외한당해사업연도누계잔액을말한다 ) 에 를 증가에 로한다. 제 6 조제 1 항제 2 호다목의 (2) 를삭제한다. 제 6 조제 1 항제 2 호다목의 (3) 중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 분의 25) 이상의 를 자기자본의 100 분의 10( 대기업의 경우 100 분의 5) 이 상의 로 하며, 결정한 때 또는 채무를 면제받기로 한 때 를 결정한 때 로 한다. 제 6 조제 1 항제 2 호다목의 (4) 중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대규모법인의경우 1,000 분의 25) 를 자기자본의 100 분의 10( 대기업의경우 100 분의 5) 로하고, 한하며, 기신고분을제외한당해사업연도누계잔액을말한다 ) 를 한한다 ) 로하며, 제외하며, 기신고분을제외한당해사업연도누계잔액을말한다 ) 에 를 제외한다 ) 에 로한다. 제 6 조제 1 항제 2 호다목의 (5) 중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대규모법인의경우 1,000 분의 25) 이상의 를 자기자본의 100 분의 10( 대기업의경우 100 분의 5) 이상의 로하고, 대여 ( 기신고분을제외한각각의당해사업연도누계잔액을말한다 ) 에 를 대여에 로한다. 제 6 조제 1 항제 2 호라목의 (1) 중 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의 100 분의 5( 대규모 - 16 -
법인의경우 1,000 분의 25) 를 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대기업의경우 100 분의 5) 로한다. 제 6 조제 1 항제 2 호라목의 (2) 를삭제한다. 제6 조제1 항제 2호라목의 (3) 중 ( 대규모법인의경우 100 분의 5) 를 ( 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이 2조원이상인법인의경우 100 분의 5) 로한다. 제 6 조제 1 항제 2 호라목의 (4) 중 자기자본의 100 분의 3 ( 대규모법인의경우 1,000 분의 15) 이상의 를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대기업의경우 100 분의 3 ) 이상의 로한다. 제 6 조제 1 항제 2 호라목의 (5) 를삭제한다. 제 6 조제 1 항제 2 호라목의 (6) 중 자기자본의 100 분의 3 ( 대규모법인의경우 1,000 분의 15) 이상의 를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대기업의경우 100 분의 3 ) 이상의 로한다. 제 6 조제 1 항제 2 호라목의 (7) 중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대규모법인의경우 1,000 분의 25) 이상의손실또는이익 ( 미실현분을포함하며, 기신고분을제외한당해사업연도의누계잔액을말한다 ) 이 를 자기자본의 100 분의 10( 대기업의경우 100 분의 5) 이상의손실 ( 미실현분을포함한다 ) 이 로한다. 제6 조제1 항제 2호마목의 (2) 중 검토의견또는감사의견이부적정, 의견거절또는감사범위의제한으로인한한정인사실이확인된때 를 검토의견 ( 또는감사의견 ) 이부적정, 의견거절, 감사범위의제한으로인한한정인사실이확인된때또는반기보고서상자본전액잠식인사실이확인된때 로한다. 제 6 조제 1 항제 2 호마목의 (3) 중 ( 대규모법인의경우 100 분의 15) 를 ( 최근사 - 17 -
업연도말자산총액이 2 조원이상인법인의경우 100 분의 15) 로한다. 제6 조제1 항제 2호마목의 (5) 중 한때. 이경우당해신고는 을 한때및분기 중간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간 ( 기준일을포함한다 ) 을결정한때. 이경우당해배당신고는 으로한다. 제6 조제1 항제 2호마목의 (6) 중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5 조제1 항제 1호의규정에의한회계처리기준위반행위로 를 외감법제13 조제3 항위반행위 ( 이하 회계처리기준위반행위 라한다 ) 로 로한다. 제 6 조제 1 항제 3 호가목의 (2), (4) 및 (5) 를삭제한다. 제6 조제1 항제 3호가목의 (8) 중 제527 조의3 및제530조의2 에서 를 제527 조의 3, 제 530 조의 2 및제 530 조의 12 에서 로한다. 제6 조제1 항제 3호나목의 (1) 중 금지된때및은행과의거래가재개된때 를 금지된때 로한다. 제6 조제1 항제 3호나목의 (2) 중 개시 종결또는폐지등의신청을한때및법원으로부터회사정리절차의개시 종결또는폐지등의결정사실을통보받은때 를 개시의신청이있거나사실상정리를개시한때 로한다. 제 6 조제 1 항제 3 호나목의 (7 ) 을삭제한다. 제6 조제1 항제 3호다목의 (1) 중 코스닥상장주권의 를 코스닥상장법인이발행한상장또는상장대상유가증권의 로한다. 제 6 조제 1 항제 3 호다목의 (2) 중 자기자본의 100 분의 3 ( 대규모법인의경우 1,000 분의 15) 이상인 을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대기업의경우 100 분의 3 ) 이상 - 18 -
인 으로한다. 제 6 조제 1 항제 3 호다목의 (3) 을삭제한다. 제 6 조제 1 항제 3 호라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라. 주주총회소집을위한이사회결의및주주총회에서의결의가있은때. 이경우사업목적변경, 사외이사의선임 해임, 감사 ( 감사위원회위원을포함한다 ) 의선임 해임, 집중투표제의도입 폐지등투자판단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에대하여는이를구분하여명기하여야한다. 제 6 조제 1 항제 4 호를삭제한다. 제 6 조제 2 항및제 4 항을삭제한다. 제 7 조제 1 항중 다음날의매매거래시간종료시까지 를 다음날까지 로한다. 제 7 조제 2 항중 다음날의매매거래시간종료시까지 를 다음날까지 로한다. 제 8 조및제 9 조를삭제한다. 제11 조제1 항각호외의부분중 부동산투자회사및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인 을 부동산투자회사인 으로하고, 제6 조제1 항및제2 항에 를 제6 조제1 항에 로하며, 각호외의부분중단서를삭제한다. 제 11 조제 1 항제 8 호를삭제한다. 제11 조제2 항중 부동산투자회사및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인 을 부동산투자회사인 으로한다. - 19 -
제 12 조제 1 항중 제 6 조, 제 7 조및제 2 장제 6 절의규정에서정하는사항또는이에준하는사항에관한 을 제6 조, 제7 조, 제15 조및제2 장제6 절의규정에서정하는사항또는이에준하는사항으로서세칙에서정하는 으로한다. 제12 조제2 항중 별도로 를 거래소가별도로 로하며, 있다. 를 있으며, 조회공시를요구받은코스닥상장법인은요구받은다음날까지이에응하여야한다. 다만, 코스닥상장종목의주가및거래량이본문의규정에의한최근조회공시요구일부터 15 일이내에재차본문의규정에의한기준에해당되는경우에는조회공시를요구하지아니할수있다. 로한다. 제12 조제3 항 중 제1 항 또는 제2 항의 를 제1 항의 로 하고, 오후 또는 토요 일인 경우에는 을 오후인 경우에는 으로 하며, 1 일 이내 ) 에 를 다음날까지 ) 에 로 한다. 제 13 조제 1 항 중 제 8 조제 2 항 및 제 12 조의 를 제 12 조 및 제 16 조제 2 항의 로 한 다. 제 13 조제 2 항중 매 1 개월마다 를 그공시일부터 1 월이내에 로한다. 제 4 절의제목 자진공시 를 자율공시사항 으로한다. 제 15 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5조 ( 자율공시 ) 1 코스닥상장법인은주요경영사항이외의세칙에서정하는사항에대하여회사의경영 재산및투자자의투자판단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다고판단되는사항의발생또는결정이있는때에는그내용을사유발생일다음날까지거래소에신고하여야한다. 2 코스닥상장법인은장래계획에관한사항또는공시의무사항외의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투자자에게알릴필요가있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그발 - 20 -
생사실또는결정내용을사유발생일다음날까지거래소에자진하여신고할수있다. 제 1 편제 2 장제 4 절의 2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 4 절의 2 외국기업의공시 제16 조 ( 외국기업의 공시사항 등 ) 1 외국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 1 호의 신고시한 ( 제 1 호의 신고사항중 제 2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 은 해당 공시신고 사항의 시한을 적용한다. 1. 제6 조, 제7 조 및 제15 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2. 본국 거래소 ( 제 3 국 거래소에 상장된 경우에는 제3 국 거래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에 투자자에 대한 투자판단 자료 제공을 위하여 신고 또는 보 고하는 경우 3. 주식의 양도제한, 외국기업의 국유화 등 주주 또는 당해 외국기업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는 설립준거지국의법령 등이 변경된 때 4. 당해 외국기업의 주식에 대하여 본국거래소 또는 증권관계기관에 공개매 수 또는 안정조작 등이 행해지는 때 5. 증권관계기관 본국 거래소로부터 관계 법규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때 또 는 매매거래정지 해제, 상장폐지 등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6. 당해 외국기업의 주식을 원주식으로 하는 주식예탁증서의 취득 또는 처분 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7. 제 1 호 내지 제 6 호 외에 국내 증권시장 및 투자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때 2 거래소는 외국기업에 대하여 제12 조의 규정을 적용하되, 조회공시의 요구 대상은 제1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한 풍 문 보도 등으로 하며, 외국기업은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다음날까지 이에 응 하여야 한다. 다만, 조회공시 요구대상 중 보도의 범위는 세칙으로 정할 수 - 21 -
있다. 제16 조의2( 외국기업의신고사항 ) 외국기업은거래소가주권등의발행및관리에필요하다고인정하여세칙에서정하는사항에관한사실또는결정이있는때에는지체없이거래소에신고하여야한다. 제16 조의3 ( 공시책임자및공시대리인의지정등 ) 1 외국기업은제16 조또는제16 조의2 의규정에의한신고를위하여공시책임자와공시대리인각 1 인을지정하여야한다. 2 제1 항의규정에의한공시대리인은국내에주소또는거소를갖는자로서당해외국기업의모든신고및공시사항에대하여당해법인을대리할수있는자이어야한다. 3 외국기업은공시책임자를제38 조제 2항에의해신고하여야하며, 제1 항의규정에의한공시대리인을지정하여신고 ( 변경신고를포함한다 ) 하는경우공시대리인에게당해외국기업을대리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신고하여야한다. 4 외국기업의공시는제38조제1 항의규정에불구하고당해외국기업의공시대리인이이를할수있으며, 외국기업의경우에는공시대리인을공시담당자로본다. 5 외국기업의제36조및제38조제5 항의규정에의한불성실공시예방을위한교육및공시업무에관한교육은공시대리인에게이를적용한다. 제16 조의4( 외국기업의공시언어등 ) 1 제 16 조및제 16 조의 2 의규정에의한신고는한글로하여야한다. 다만, 당해외국기업이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한글로신고할수없다고거래소가인정하는경우에는당해외국기업에게영어로신고하게한후, 당해외국기업이동사유가해소된때지체없이한글로신고하도록요구할수있다. 2 외국기업이제16 조및제16 조의2 의규정에의한신고를함에있어화폐단위는본국통화및세칙으로정하는기준환율로환산한원화를병기함을 - 22 -
원칙으로한다. 다만, 당해외국기업이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원화로표기할수없다고거래소가인정하는경우에는본국통화로신고하게할수있다. 제16 조의5( 외국기업에대한공시시한의산정방법등 ) 외국기업의공시시한은공시의무발생시점의국내시간을기준으로산정하며, 거래소가불가피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당해외국기업의시차를고려하여공시시한을달리운영할수있다. 제16 조의6 ( 외국기업에대한불성실공시의적용예외 ) 거래소는외국기업의불성실공시에대한조치를국내기업에준하여처리하되, 당해외국기업의지리적여건, 본국의관습등을고려하여이를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제 17 조제 2 호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제 6 조제 1 항제 2 호마목의 (5) 의규정에의한신고사항은제외한다. 제 17 조제 8 호내지제 11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8.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 외국에서이와유사한증권또는증서가발행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의전환청구 신주인수권행사 교환청구 원주의교환청구로인한행사주식수 ( 원주의경우에는청구주식수 ) 의누계 ( 기신고된주식수량은제외한다 ) 가각각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이상인때 9.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및교환사채의전환가액 신주인수권행사가액또는교환가액의조정 ( 시가하락에따른조정의경우에한한다 ) 이있은때 10.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분리된신주인수권증권을포함한다 ) 또는교환사채를발행한후사채의만기전에당해사채를취득한때 11.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주식수의누계 ( 기신고된행사주식수를제외한다 ) 가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이상인때 - 23 -
제 18 조제 1 항중 제 8 조, 제 10 조및제 11 조의 를 제 10 조, 제 11 조및제 16 조의 로한다. 제 18 조제 2 항제 3 호를삭제한다. 제20 조제목중 거부 를 유보 로하고, 코스닥상장법인이공시하고자하는내용이 를 코스닥상장법인의신고내용이 로하며 공시를거부할수있다. 를 사유가해소될때까지이의공시를일정기간유보할수있다. 로한다. 제20 조제3 호중 공시내용이허위임이인지되거나 를 공시내용의근거사실이확인되지않거나 로한다. 제28 조제1 항중 제6 조내지제9 조, 제11 조, 제12 조, 제13 조및제2 장제6 절의 를 제6 조, 제7 조, 제11 조내지제13 조, 제16 조, 제2 장제6 절및제31조의 로한다. 제28 조제2 항중 제6 조내지제9 조, 제11 조, 제12 조, 제13 조, 제15 조, 제16 조및제 2 장제 6 절의 를 제 6 조, 제 7 조, 제 11 조내지제 13 조, 제 15 조, 제 16 조, 제 2 장제6 절및제31조의 로한다. 제29 조제1 호중 제6 조내지제9 조, 제11 조, 제12 조, 제13 조, 제15 조, 제16 조및제 2 장제 6 절의 를 제 6 조, 제 7 조, 제 11 조내지제 13 조, 제 15 조, 제 16 조및제2 장제6 절의 로한다. 제 29 조제 2 호중 제 8 조제 2 항, 제 12 조제 1 항의 를 제 12 조제 1 항및제 16 조제 2 항의 로한다. 제 29 조제 3 호를다음과같이한다. - 24 -
3. 제12 조제2 항의규정에의한조회공시요구에응하여답변공시한후그날로부터 15 일이내에답변공시한사항외의세칙에서정하는사항을공시한때 제 30 조제 11 호를삭제한다. 제 3 0 조제 13 호중 제 6 조제 1 항제 2 호다목의 (1) 및 (2) 의 를 제 6 조제 1 항제 2 호다목의 (1) 의 로한다. 제 30 조제 14 호를삭제한다. 제 3 0 조제 17 호중 고정자산의 를 유형자산의 로한다. 제 30 조제 20 호를삭제한다. 제30 조제23 호중 제22 호 를 제23 호 로하여동호를제24 호로하고, 동조에제23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23. 제 16 조의규정에의한공시내용중공시금액, 공시비율및발행주식수의 100 분의 50 이상을변경하여공시하는경우 제 3 1 조중 제 6 조내지제 12 조, 제 13 조, 제 15 조, 제 16 조의 를 제 6 조, 제 7 조, 제10 조내지제13 조, 제15 조및제16 조의 로하고, 지체없이 를 사유발생일당일 ( 기공시내용이사유발생일다음날까지신고하도록규정되어있는경우에는사유발생일다음날 ) 까지 로하며, 동조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제 2 장제 6 절의규정에의한공시사항과관련된사항의경우에는사유발생일다음날의매매거래시간종료시까지거래소에신고하여야한다. - 25 -
제 3 2 조제 2 항을삭제한다. 제33 조제1 항중 규정에해당되거나제31조의규정을위반한경우에는 을 규정에해당되는경우에는 으로한다. 제33 조제3 항중 불성실공시법인해당여부를 을 불성실공시법인해당여부및지정횟수를 로하고, 투자자영향등 을 투자자영향및당해법인의성실공시관행등 으로하며, 경감할수있다. 를 가중또는감경할수있다. 로한다. 제33 조제5 항중 통보한다. 를 통보하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지정하지않는경우에도당해코스닥상장법인에대하여성실공시이행촉구등의조치를할수있다. 로한다. 제 3 3 조제 6 항을삭제한다. 제 33 조제 8 항을다음과같이한다. 8 거래소는코스닥상장법인이제15 조및제2 장제6 절의규정에의한공시의무를위반한경우제3 항의규정에의하여결정되는불성실공시법인지정횟수의 1/2 을적용한다. 제 33 조중제 10 항을제 11 항으로하고, 동조에제 10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10 제2 항의규정에의한이의신청을하는코스닥상장법인은제3 항의규정에의하여개최되는위원회에출석하여당해사안의경위등에대하여진술할수있다. 제 33 조의 2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 26 -
제3 3 조의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사실의통보 ) 거래소는코스닥상장법인이이규정및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6 장제2 절에서동시에규정하고있는사항에대한신고의무를위반하거나제12 조의규정에의한조회공시요구에응하지아니하여당해법인을제33조의규정에의한불성실공시법인으로지정하는경우에는동사실을금융감독위원회에통보한다. 제34 조제2 항중 사업보고서등과신고서류그밖에증빙자료등으로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제 2 장제 6 절의규정에의한공정공시의무의이행실태를점검하고자하는경우에는본문에서정하는점검이외에세칙에서정하는바에따라추가적인점검을할수있다. 를 사업보고서등정기보고서, 각종신고서류그밖의증빙자료의요청또는현지출장등을통하여실시할수있다 로한다. 제35 조제1 항제 5호중 제4 호 를 제5 호 로하여동호를제6 호로하고, 동조에제5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5. 제12 조의규정에의한조회공시요구에대하여그신고시한까지응하지아니한때 제37 조제1 항중 공개적으로하여야한다. 를 하여야하며, 이와관련한제공자료의내용은공정성과객관성을유지하여야한다. 로한다. 제37 조제3 항중 협의회에 를 거래소에 로하며, 협의회는 을 거래소는 으로한다. 제 37 조제 4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코스닥상장법인은기업설명회에서제공하는자료중공정공시대상정보가포함되는경우에는그정보를제21 조내지제23 조에서정하는바에따라 - 27 -
거래소에신고하여야한다. 이경우제3 항의규정에의한통보가이루어진것으로본다. 제 3 8 조제 3 항을삭제한다. 제 41 조중 제 6 조, 제 8 조, 제 10 조, 제 11 조, 제 14 조, 제 15 조, 제 16 조의 를 제 6 조, 제10 조, 제11 조및제14 조내지제16 조의2 의 로한다. 제 43 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43 조 ( 코스닥상장법인에대한포상등 ) 1 거래소는기업지배구조의투명성제고와성실공시풍토조성을위하여노력한코스닥상장법인과사외이사등당해법인의임 직원에대하여표창및포상등을할수있다. 2 제1 항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은거래소가별도로정한다. 제44 조제1 항중 코스닥상장법인에대한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등을 을 공익과투자자보호및코스닥시장의공정한운영을위하여공시제도와그운영의개선,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및지정횟수를 로한다. 제 44 조제 2 항을제 3 항으로하고, 동조에제 2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제1 항의규정에의한심의를함에있어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는제33조제 3항에서규정한사항을고려하여당해불성실공시법인지정횟수를가중또는감경할수있다. 제 69 조제목중 조정 을 정정 으로하고, 거래소는투자자의투자판단에혼란이없도록하기위하여이규정에의한공시내용이변경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공시문안을조정할수있다. 를 거래소는코스닥상장법인의신고내용이이사회의사록등그근거문서내용과다르거나오자 탈자등기재착 - 28 -
오등에따라투자판단의혼란을야기할가능성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당해법인이스스로당해자구또는문구등을정정할수있도록권유할수있다. 로한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 1 이규정은 2006 년 4월 1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2 조제4 항, 제 2조제 21항, 제2 조제 22항, 제6 조제 1항제2호마목의 (2), 제6조제1 항제 3호가목의 (8 ), 제11조제 1항 제2 항의개정규정및제18 조제 2항제3호의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26 일부터시행한다. 2 제 12 조제 2 항의개정규정중조회공시답변시한, 제 12 조제 3 항의개정규정, 제 6 조제 1 항의개정규정중당일신고의제사항및제31 조의개정규정은 2006 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 29 -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비고제2조 ( 정의 ) 1 ~ 3 ( 생략 ) 제2조 ( 정의 ) 1 ~ 3 ( 현행과같음 ) 4 이편에서 공시책임자 라 4 - 함은상근이사 ( 제 22 항의규정에 ------------( 제21 항의규정부동산의한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에의한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투자회사법사의경우에는일반사무수탁회사및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개정사항사의상근이사 ) 로서당해코스회사의경우에는사무수탁회사반영닥상장법인을대표하여신고업의 - 무를수행할수있는자를말한 다. 다만, 회사정리법에의한회 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하였거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이루어 진경우에는동법제39 조의규 정에의한보전관리인 ( 화의법 제 21 조또는제 27 조의규정에 의한정리위원또는관재인을 포함한다 ) 또는동법제94 조 및제 95 조의규정에의한관리 인을공시책임자로본다. --------------------. 5 ( 생략 ) 5 ( 현행과같음 ) - 30 -
6 이 편에서 자기자본 이라 6 -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 한 금액을 말한다. --------말한다. 다만, 최근사합병 ( 단서 신설 ) 업연도말 경과후 상법 제522 조, 간이합병 제 527 조의 2, 제 527 조의 3 및 제소규모합병 530 조의2 에서 규정한 사실이 있분할 는 때에는 당해 효력발생일의분할합병 재무제표상 자기자본 금액을 말 ( 공시기준 한다. 명확화 ) 자기자본 = 최근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최근사업연도말의 부 채총액 ± 최근사업연도말 경과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 7 ~ 16 ( 생 략 ) 7 ~ 16 ( 현행과 같음 ) 17 이 편에서 대규모법인 이라 17 ------ 대기업 이라 함은대기업 함은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요건 이 2조원 이상인 코스닥상장법 -- 1천억원 이상인 --------- 차별화 인을 말한다. ---------. 18 ~ 20 ( 생 략 ) 18 ~ 20 ( 현행과 같음 ) ꊊꊓ 이 편에서 부동산투자회사 라 함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 조제1 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투자회사를 말한다. ꊊꊓ - 부동산 투자회사법 ------------- 자기관리부동개정사항산투자회사, 위탁관리부동산투반영자회사및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 - 31 -
ꊊꊔ 이편에서 기업구조조정부 ( 삭제 ) 부동산동산투자회사 라함은부동산투투자회사법자회사법제 49 조의 2 제 1 항의규개정사항정에의한기업구조조정부동산반영투자회사를말한다. ꊊꊕ 이편에서 지주회사 라함 ꊊꊕ - 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률 제2 조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 사를 말한다. ( 단서 신설 ) ꊊꊖ 이 편에서 자회사 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를 말한다. ( 단서 신설 ) --- 말한다. 다만, 외국기업의외국기업경우에는다른회사의주식을지주회사소유함으로써사업활동을지배정의신설하는것을주된사업 ( 소유하는 ( 공정거래법자회사의주식가액의합계액이준용 ) 자산총액의 100 분의 50 이상인경우 ) 으로하는회사 ( 이하 외국지주회사 를말한다. 이하같다 ) 를말한다. ꊊꊖ - 말한다. 다만, 외국지주회사의외국기업자회사는외국지주회사가발행자회사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이상을정의신설소유하거나 100 분의 30을초과 ( 공정거래법 하여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인준용 ) 회사를말한다. ꊊꊗ ( 생략 ) ꊊꊗ ( 현행과같음 ) - 32 -
제3 조 ( 적용기준 ) 1 이편에서제3 조 ( 적용기준 ) 1 --------- 적용하는감사보고서는주식회사 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 이하 외감법 이라한다 ) 제3 조의규정에의한감사인 ( 이하 감사인 이라한다 ) 의회계감사를받은감사보고서를말한다. 다만, 외국기업이법제 194 조의 3 제 3 항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는외국증권법령에의한감사인의감사보고서를기준으로할수있다. - - - - - - - - - - 다만, 외국기업은법외국기업제 194 조의 3 제 3 항및유가증권의발감사보고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 48 조의규명확화정에의해제출된감사인의감사보 고서를말한다. 이경우외국기업외국기업에에적용되는재무지표및회계에적용되는관한용어는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회계용어등제정한국제회계기준또는미국내적용기준에서일반적으로인정되는회계처신설리기준 (US GAAP) 에의할수있다.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3 외국기업에대하여이편에 3 - 특별한정함이없는것은벤처기 업, 일반기업, 투자회사 (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제2 조제4 호의규정 에의한회사를말한다. 이하같 다 ), 부동산투자회사및기업구 ------ 부동산투자회사 ( 이하부동산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이하 국 국내기업 이라한다 ) 에 ----- 투자회사법내기업 이라한다 ) 에관한규정 개정사항을준용한다. 다만, 거래소가필 반영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동 규정의적용을배제할수있다. -. - 33 -
4 이편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제 2 조제 6 항의규정에따라산정한자기자본, 최근사업연도매출액 ( 제 6 조제 1 항제 2 호마목의 (3) 의최근사업연도매출액은제외한다 ), 최근사업연도생산액및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등은최근사업연도종료후 3 월이경과한날부터당해사업연도종료후 3 월이되는날까지의기간동안적용하고, 당해사업연도누계금액 및 당해사업연도누계잔액 은최근사업연도종료후 3 월이경과한날부터당해사업연도종료후 3 월이되는날까지의기간동안누계하여산정한다. 5 이편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제 2 조제 6 항의규정에따라산정한자기자본이자본금에미달하는경우에는최근의자본금을자기자본으로본다. 이경우제 6 조제 1 항제 2 호나목의 (6), (7), 다목의 (3) 내지 (5), 라목의 (2), (4), 제 3 호다목의 (2) 의 자기자본의 100 분의 3 ( 대규모법인의경우 1,000 분의 15) 및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대규모법인의경우 1,000 분의 25) 는각각 자기자본의 100 분의 10( 대규모법인의경우 100 분의 5) 으로보고적용한다. 4 - ------------ 적용한다. 건별기준통일 5 - --- 본다. ( 후단 삭제 ) 비율기준 공시의무 사항의 조정에 따른 조문정리 - 34 -
제6 조 ( 공시신고사항 ) 1 코스제6 조 ( 공시신고사항 ) 1 ---- 닥상장법인은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그사실또 는결정 ( 이사회의결의또는대표이사그밖의사실상의권한이있는임원 주요주주등의결정을말한다. 이경우이사회의결의는상법제 3 93 조의 2 의규정에의한이사회내위원회의결의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내용을그사유발생일당일까지거래소에신고하여야하며, 부득이한사유로이규정시행세칙 ( 이하 세칙 이라한다 ) 에서정하는바에따라신고한경우에는당일에신고한것으로본다 ( 이하제 2 항제 1 호및제 7 조제 1 항단서에서같다 ). 다만, 제1 호다목, 제2 호가목의 (9), 나목의 (1), (7), 다목의 (4) 중채무자가제 3 호나목의 (1) 내지 (3 ) 의 1 에해당하는때, 라목의 (3), (7), 제 3호가목의 (1) 중주요주주또는계열회사가변경된때, (3) 내지 (5), 나목의 (5) 및제 4 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유발생일다음날의매매거래시간종료시까지신고하여야한다. 최대주주 ---------- 제7 조제1 항 단서, 공시삭제 제 21 조제 4 항 및 제 31 조에서 -- 공정공시 기공시변동보완감사계약해지 (4) 상호저축 ----------------- (3), 나목 은행삭제 의 (5) 에 ----------------- (5) 에 ------------------ 다음날따른 까지 -------------------- 조문정리 -------------. - 35 -
1. 당해코스닥상장법인의영업및생산활동에관한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사실또는결정이있은때가. 최근사업연도매출액의 100 분의 10( 대규모법인의경우 100 분의 5) 이상에해당하는영업또는주된영업의일부또는전부가정지되거나그정지에관한행정처분이있은때 ( 그영업의인가 허가또는면허의취소 반납과그에상당하는생산품에대한판매활동의정지를포함한다 ) 나. 최근사업연도매출액의 100 분의 10( 대규모법인의경우 100 분의 5) 이상을차지하는거래처와의거래가중단된때다. 최근사업연도매출액의 100 분의 10( 대규모법인의경우 100 분의 5) 이상의단일판매계약또는공급계약을체결하거나그계약을해지한때라. 최근사업연도매출액의 100 분의 10( 대규모법인의경우에는 100 분의 5) 또는 1,000 억원이상에해당하는제품에대한수거 파기등을실시하기로 결정한때 1. -- --- --- -------- 가. 최근사업연도매출액의단일기준 100 분의 10 ----------- 적용 -- -- -- -- -- -- -- --------------- 나. 최근사업연도매출액의단일기준 100 분의 10 -------------- 적용 --- -- 다. 최근사업연도매출액의단일기준 100 분의 10 -------------- 적용 --- --- 라. - --- ( 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법시행령액이 2조원이상인법인의경사항우에는 100 분의 5) --------- 8 3/ 3/5 --- ------- - 36 -
마. 최근 사업연도 생산액의 100 분의 10( 대규모법인의 경우 100 분의 5) 이상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생산활동이 중단되 거나 폐업된 때 및 당해 중단 또는 폐업사유가 해소되어 생 산활동이 정상적으로 재개된 때 2. 당해 코스닥상장법인의 재무 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 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가. 당해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 하는 유가증권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때 (1) ( 생략 ) (1) ( 현행과같음 ) (2) 이익소각에관한결정이있은때, 이익소각하려는주식의취득을완료하거나취득기간이종료된때및그주식의소각이완료된때 (3 ) 자기주식취득또는처분 ( 신탁계약등의체결또는해지를포함한다 ) 에관한결정이있은때 (4) ( 생략 ) (4) ( 현행과같음 ) 마. 최근사업연도생산액의단일기준 100 분의 10 -------------- 적용 --- --- --- --- --- -- 2. -- --- --- -------------------- 가. - --- --- ------ (2) ------------------- 있취득이후 은 때 사후관리삭제 (3) 법제 189 조의 2 의규정에의법상규제한자기주식 ----------- 대상으로 명확화 ------- - 37 -
(5) 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하거나취소하기로결정한때및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주식수의누계 ( 기신고된행사주식수를제외한다 ) 가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상인때 (6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또는주식예탁증서 ( 외국에서이와유사한증권또는증서가발행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의발행에관한결정이있은때, 그발행을완료한때 ( 외국에서발행되는경우에한한다 ), 전환청구 신주인수권행사 교환청구또는원주의청구사실을확인한때및전환가액 신주인수권행사가액또는교환가액의조정 ( 시가하락에따른조정의경우에한한다 ) 이있은때. 다만, 전환청구 신주인수권행사 교환청구또는원주의청구의경우에는청구주식수또는행사주식수의누계 ( 기신고된주식수량은제외한다 ) 가각각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이상인때에신고한다. (5) - - ---------- 결정한 때 권리행사부분은시장신고사항으로전환 (6) - - - - - ------------------ 있은旣공시때변동사항공시로대체행사가격조정및권리행사부분은시장신고사항으로전환 - 38 -
(7)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 삭제 ) 중도상환 (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분리시장신고된신주인수권증권을포함사항으로한다 ) 또는교환사채를발행전환한후사채의만기전에당해사채를취득한때 (8) 외국에서일반채권 (6) 에서 ( 삭제 ) 정기공시규정한채권이외의채권 대체가능의발행에관한결정이있은때및그발행을완료한때 (9) ~ (10) ( 생략 ) (9) ~ (10) ( 현행과같음 ) 나. 당해 코스닥상장법인의 투자 활동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1) 법인의 경영 재산 등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칠 신물질 또는 신기술에 관한 특허권 을 취득하거나 이를 양수 또는 양도하기로 결정한 때 (2) 법인의 경영 재산 등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칠 기술도입 또는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 을 체결하거나 계약이 중도 해지된 때 (3) 법인의 경영 재산 등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칠 자원개발 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때 또는 그 자원개발과 관련하 여 매장량 생산량 등에 대 한 경제성이 판명된 때 나. - --- (1) - - - 자율공시 --- 취득한 때 전환 ( 양수 도 ) ( 삭 제 ) 자율공시 전환 ( 삭 제 ) 자율공시 전환 - 39 -
(4) 자기자본의 100 분의 10( 대규모법인의경우 100 분의 5) 또는 1,000 억원이상의신규시설투자, 시설증설또는별도공장의신설에관한결정이있은때 (5) 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대규모법인의경우 100 분의 5) 이상의고정자산의취득또는처분 신탁업법에의한신탁계약 ( 당해법인이운용지시권한을가지는경우에한한다 )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 한 사모간접투자기구 ( 당해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 를 통한 취득 또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 (6) 에서의 취득 또는 처분에 서 같다 에 관한 결정이 있 은 때 (4) ----------------- ( 최근법시행령사업연도말자산총액이 2조사항원이상인법인의경우 100 8 3/ 3/4 분의 5) ---------------- - ---------- (5) 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단일기준의 100 분의 10 --------- 적용 ------------------ 유형고정자산 자산의 ---------------- 범위한정 - - - - - - - - - - - --- - 40 -
(6 )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대규 모법인의 경우 1,000 분의 25) 이상의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 기 신고분을 제외한 당해 사업연도 누계금액을 말한 다 ) 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7 )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대규 모법인의 경우 1,000 분의 25) 이상을 출자 ( 최근 사업 연도말 대차대조표상의 가 액을 기준으로 한다 ) 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권상장법 인이나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제3 호나목의 (1) 내지 (3) 의 1에 해당하 는 때 (6 ) 자기자본의 100 분의 10( 대비율기준기업의경우 100 분의 5) - 상향 ------- 출자 ( 타법인이발행한주식또는출자증권누계공시의취득을말한다. 이하같건별전환다 ) 또는출자지분처분에관한결정이있은때. 다만, 공개매수에의한출자및출자공시금융기관 ( 금융감독기구의설대상치등에관한법률제38 조각예외호의 1에해당하는기관을 ( 중복신고, 말한다. 이하같다 ) 의단기금융기관의매매증권의취득 처분 ( 담일상영업보권등권리실행에의한제외 ) 출자 출자지분처분을포함한다 ) 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7 ) 자기자본의 100 분의 10( 대비율기준기업의경우 100 분의 5) 이상향상을 ----------------- --- - 41 -
다. 당해 코스닥상장법인의 채 권 채무에 관한 다음에 해당 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1) 자기자본의 100 분의 10( 대규 모법인의 경우 100 분의 5) 이 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 의 증가 또는 감소 ( 기 신고 분을 제외한 당해 사업연도 누계잔액을 말한다 ) 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이 경우 단 기차입금에는 모집 외의 방 법으로 발행되는 만기 1년 이하의 사채금액을 포함하 며, 기존의 단기차입금 상환 을 위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2) 자기자본의 100 분의 10( 대규 모법인의 경우 100 분의 5) 이 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장기 차입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이 경우 장기차입에는 모집 외의 방법으로 발행되 는 만기 1년 초과의 사채를 포함하며, 기존의 장기차입 금 상환을 위한 차입은 제 외한다. 다. - --- --- -- (1) ----------- 100 분의 10 단일기준 이상에 ---------------- 적용 - -- 증가에 ------------- 감소분은 - 자율공시전환 - - - - -. ( 삭 제 ) 정기공시 대체가능 - 42 -
(3 )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대규 모법인의 경우 1,000 분의 25) 이상의 채무를 면제 인 수하기로 결정한 때 또는 채무를 면제받기로 한 때 (4)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대규 모법인의 경우 1,000 분의 25) 이상의 담보제공 ( 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 우에 한하며, 기 신고분을 제외한 당해 사업연도 누계 잔액을 말한다 ) 또는 채무 보증 ( 입찰 계약 하자 차 액보증 등의 이행보증 및 납세보증을 위한 채무보증 을 제외하며, 기 신고분을 제외한 당해 사업연도 누계 잔액을 말한다 ) 에 관한 결 정이 있은 때 및 그 채무자 가 제 3 호나목의 (1) 내지 (3) 의 1에 해당하는 때. 다 만,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 공사시행을 위하여 발주 처 또는 입주예정자 등에게 제공하는 담보 또는 채무보 증을 제외하며, 이 목에 의 (3 ) 자기자본의 100 분의 10( 대채무를 기업의 경우 100 분의 5) 이면제받은 상의 ----------------- 경우는 --------- 결정한 때 자율공시전환 (4) 자기자본의 100 분의 10( 대비율기준기업의경우 100 분의 5) - 상향 ----- 한한다 ) --------- 누계공시 건별전환 ---- 제외한다 ) 에 ------ 누계공시 건별전환 - 43 -
한 신고시 그 결정일 또는 사유발생일 현재의 채무자 별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잔액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 다. (5)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대규 모법인의 경우 1,000 분의 25) 이상의 타인에 대한 금 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또는 유가증권 ( 법 제2 조제1 항 각 호의 유가증권,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를 말한다. 이하 제2 항에서 같다 ) 의 대 여 ( 기 신고분을 제외한 각 각의 당해 사업연도 누계잔 액을 말한다 ) 에 관한 결정 이 있은 때. 다만,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시행 을 위하여 발주처 또는 입 주예정자 등에 대여하는 경 우 및 종업원 우리사주조 합에 대한 대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당해 코스닥상장법인의 손익 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 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 (5) 자기자본의 100 분의 10( 대비율상향기업의경우 100 분의 5) 이상의 ----------------- ------------------- 대누계공시여에 ----------------- 건별전환 -------------. 라. - --- ------------------- - 44 -
(1) 천재 지변 전시 사변 또 는 화재 등으로 인하여 최 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 분의 5( 대규모법인의 경 우 1,000 분의 25) 이상의 재 해 ( 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 조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가 발생한 때 (2) 자기자본의 100 분의 3 ( 대규 모법인의 경우 1,000 분의 15) 이상의 증여 ( 기 신고분을 제외한 당해 사업연도 누계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목 에서 같다 ) 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및 증여를 받기로 한 때 (3 ) 자기자본의 100 분의 10( 대규 모법인의 경우 100 분의 5) 또는 1,000 억원 이상의 특별 손실 또는 특별이익이 발생 한 때 (4) 자기자본의 100 분의 3 ( 대규 모법인의 경우 1,000 분의 15) 이상의 벌금 과태료 과징금 또는 추징금 등이 부과된 사실을 확인한 때 (1) - -------------------- 최비율상향 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대기업의 경우 100 분의 5) ------------- - - --------------- ( 삭 제 ) 기부금등 정보가치 낮고 정기공시와 중복되어 자율공시 전환 (3) ------------------ ( 최법시행령 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 사항 조원이상인 법인의 경우 100 8 3/ 3/6 분의 5) ---------------- ---- (4)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대기비율상향 업의 경우 100 분의 3) 이상 의 ------------------- ------------------- - 45 -
(5) 법인의 경영 재산 또는 투 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정 책 또는 회계추정을 변경 ( 회계처리기준의 제 개정, 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의 변 경 등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 다 ) 하기로 결정한 때 (6 ) 자기자본의 100 분의 3 ( 대규 모법인의 경우 1,000 분의 15)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임원 직원 등의 횡령 배 임 혐의를 확인한 때 및 그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때 (7) 파생상품의 거래 (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를 제외한다 ) 로 인하여 자기자본의 100 분 의 5( 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 분의 25) 이상의 손실 또는 이익 ( 미실현분을 포함 하며, 기 신고분을 제외한 당해 사업연도의 누계잔액 을 말한다 ) 이 발생한 때 마. 당해 코스닥상장법인의 결산 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 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1) ( 생략 ) (1) ( 현행과같음 ) ( 삭 제 ) 재무제표주석사항으로공시되므로삭제 (6 ) 자기자본의 100 분의 5( 대기비율상향 업의 경우 100 분의 3) 이상 의 ------------------- ------------------- (7) - - -- --- -- 자기자본의 100 분파생상품 의 10( 대기업의경우 100 분이익의 5) 이상의손실 ( 미실현분자율공시을포함한다 ) 이 ------- 전환마. - --- ------------------- - 46 -
(2) 법제 186 조의 3 의규정에의 (2) - 한반기보고서상검토의견 -------------- 검토의견관리종목또는감사의견이부적정, 의 ( 또는감사의견 ) 이부적정, 지정사유견거절또는감사범위의제의견거절, 감사범위의제한신설에한으로인한한정인사실이으로인한한정인사실이따른확인된때확인된때또는반기보고서공시의무상자본전액잠식인사실이신설확인된때 (3) 최근사업연도매출액, 영업 (3) - 손익, 당기순손익이직전사 - 업연도대비 100 분의 30( 대 ------------------- ( 최조문정리규모법인의경우 100 분의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이 2 15) 이상증가또는감소한조원이상인법인의경우 100 사실이나결정이있은때. 분의 15) --------------- 이경우법제191조의 10 의 - 규정에의한결산주주총회 - 의소집을통지 공고하기 - 이전까지하여야하며, 매출 - 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 항목중하나의항목이상 - 에해당되어신고하는경우 - 에는여타항목및자산 - 부채 자본총계현황을함 - 께신고하여야한다. ----------------. (4) ( 생략 ) (4) ( 현행과같음 ) - 47 -
(5) 현금배당 ( 분기 중간배당을 포함한다 ) 에 관한 결의를 한 때. 이 경우 당해 신고 는 시가배당률에 의하여야 하며 액면배당률은 표시하 지 아니한다. (6) 당해 코스닥상장법인 또는 그 임원 직원 ( 퇴직한 자를 포함 한다 ) 을 검찰이 코스닥시장상 장규정 제 5 조제 1 항제 1 호의 규 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로 기소하거나 증권선물 위원회가 외부감사및회계등에 관한규정 제 56 조제 1 항의 규정 에 의하여 검찰고발 또는 검 찰통보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당해 코스닥상장법인의 기업 경영활동에 관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 이 있은 때 가. 당해 코스닥상장법인의 지배 구조 또는 구조개편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5) - - 한때및분기 중간배당을분기배당위한주주명부폐쇄기간 ( 기준중간배당 일을포함한다 ) 을결정한관련때. 이경우당해배당신고기준일등는 -------------------- 공시의무 - 신설 ----------. (6) - - ---------- 외감법제13 조조문정리제3 항위반행위 ( 이하 회계처리기준위반행위 라한다 ) 로 -------------------- - - - - ----------- 3. -- --- --- -------- 가. - --- --- ----------- - 48 -
(1) ( 생 략 ) (1) ( 현행과 같음 ) (2) 사업목적을 변경하기로 결정 ( 삭 제 ) 주총결의 한 때 공시에통합 (3) ( 생 략 ) (3) ( 현행과 같음 ) (4)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이 계약 ( 삭 제 ) 정보가치 기간 만료 이전에 해지된 때 낮음 ( 삭제 ) (5) 코스닥상장법인 또는 당해 ( 삭 제 ) 자율공시 법인의 최대주주에 대하여 전환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 생한 때 ( 가 ) 상호저축은행의 국세기본법 ( 삭 제 ) 과점주주 제 39 조제 2 항에서 규정하는 책임범위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지위 축소 가 변경된 때 ( 나 ) 상기의 자가 과점주주로 있 ( 삭 제 ) 금감위의 는 상호저축은행의 국제결 건전성 제은행이 정한 자기자본비 감독조치와 율이 100 분의 8미만으로 낮 중복 아진 때 ( 다 ) 매분기별로 ( 나 ) 에서 규정 ( 삭 제 ) 경영공시와 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재무 중복 제표가 확정된 때 ( 라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 삭 제 ) 제2 항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때 (6) ~ (7) ( 생 략 ) (6) ~ (7) ( 현행과 같음 ) - 49 -
(8) 상법제374조, 제522 조, 제 527 조의 2, 제 527 조의 3 및제 53 0 조의 2 에서규정한사실에관한결정이나이사회결의가있은때나. 당해코스닥상장법인의존립에관한다음에해당하는사실또는결정이있은때 (1) 발행한어음또는수표가부도로되거나은행과의거래가정지또는금지된때및은행과의거래가재개된때 (2) 회사정리법에의하여회사정리절차 ( 화의법에의한화의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개시 종결또는폐지등의신청을한때및법원으로부터회사정리절차의개시 종결또는폐지등의결정사실을통보받은때 (8) - ----------- 제527 조의3, 물적분할제 530 조의 2 및제 530 조의 12 공시대상 에서 ------------------ 명확화 ------------ 나. - -- ------------------ (1) - 즉시퇴출 - 사유 ----------- 금지된 때 이므로 삭제 (2) - 개시신청 - 즉시퇴출 - 사유이므로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사실법원결정 상정리를개시한때등사실공시의무삭제 (3) ~ (6) ( 생략 ) (3) ~ (6) ( 현행과같음 ) (7) 당해법인이금융기관 ( 금융 ( 삭제 ) 자율공시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전환률제 3 8 조각호의 1 에해당 ( 행정조치, 하는기관을말한다. 이하보도자료와이조에서같다 ) 인경우관중복 ) - 50 -
계법규에따라경영개선권고 요구및경영개선명령을받거나금융감독원장과경영개선협약을체결하는등경영개선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받은때다. 당해코스닥상장법인에대하여다음의소송등의절차가제기 신청되거나그소송등이판결 결정된사실을확인한때. 다만, (5) 의경우에는소송의제기 ( 상소를포함한다 ) 허가신청, 소송허가결정, 소송불허가결정, 소취하 ( 상소취하를포함한다 ) 화해 청구포기 ( 상소권포기를포함한다 ) 의허가신청 결정및판결의사실등을확인한때 (1) 코스닥상장주권의발행에대한효력, 그권리변경및그유가증권의위조또는변조 (2) 청구금액이자기자본의 100 분의 3( 대규모법인의경우 1,000 분의 15) 이상인소송 ( 비송사건을포함한다 ) 다. - --- --- --- --- --- --- --- --- --- --- (1) 코스닥상장법인이발행한적용대상상장또는상장대상유가명확화증권의 --------------- -------------------- (2) - --- --- - 자기자본의 100 비율상향분의 5( 대기업의경우 100 분의 3) 이상인 --------- ---------------- - 51 -
(3) 합병, 영업의 양수 도, 분 ( 삭 제 ) 자율공시 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 전환 적 교환 포괄적 이전 또는 ( 주총특별 그 승인 주주총회 결의의 결의사항, 무효 또는 취소 반대주주주식매수청구가능 ) (4) ~ (5) ( 생 략 ) (4) ~ (5) ( 현행과 같음 ) ( 신 설 ) 라.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 61 4 호 회 결의 및 주주총회에서의중 결의가 있은 때. 이 경우 사업이사회 목적 변경, 사외이사의 선임 주총관련 해임, 감사 ( 감사위원회 위원을사항을 포함한다 ) 의 선임 해임, 집중당일공시 투표제의 도입 폐지 등 투자전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를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4. 제 1 호 내지 제 3 호에 준하는 ( 삭 제 ) 자율공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 도입에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따른 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법령 또 조문정리 는 정관에서 정한 주주총회결 의사항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결의 나 주주총회결의 등의 결정이 있은 때 - 52 -
2 코스닥상장법인이 최대주주 와 그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및 계열회사 ( 이하 최대주주등 이라 한다 ) 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 누구 의 명의로 하든지 최대주주등의 계산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그 최대주 주등을 위하여 제1 호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때에 는 당해 거래일까지 이를 거래 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 음날의 매매거래시간 종료시까 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자기자본의 100 분의 1 또는 10 억원 이상 ( 기 신고분을 제외 한 당해 사업연도의 누계금액 을 말한다 ) 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거나 거래 를 하기로 결정한 때 ( 법 제191 조의 19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거래를 제외한다 ) 가. 금전을 가지급하거나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대여한 경우 나. 부동산, 동산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을 담보로 제공 한 경우 다. 금전채무를 지급보증한 경우 ( 삭 제 ) 상장법인이해관계자거래가원칙상금지되고 ( 법 191 의 19) 예외적 인정사항은 일반적인 공시의무 로 규정 별도규정 실익없음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53 -
라. 출자하거나 출자지분을 처분 ( 삭 제 ) 한 경우 마.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 ( 삭 제 ) 한 경우 바. 부동산을 매수, 매도 또는 ( 삭 제 ) 임대차한 경우 사. 영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 ( 삭 제 ) 우. 다만, 제 6 조제 1 항제 3 호가 목의 (8 ) 의 규정에 의하여 신 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아. 자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 ( 삭 제 ) 우. 다만, 유가증권의발행및공 시등에관한규정 제87조제1 호 의 규정에 의한 양수 또는 양 도는 제외한다. 자. 그 밖에 거래소가 정하는 거 ( 삭 제 ) 래의 경우 2. 물품 또는 서비스 등에 대하 ( 삭 제 ) 여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 분의 5 이상의 금액에 해당 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 금액 이상의 1 년 이상 장기공급계약 ( 대외무역법 제 9 조의 2 의 규정 에 의한 종합무역상사를 통한 수출대행 등은 장기공급계약으 로 본다. 이하 같다 ) 을 체결한 때 또는 그 계약내용을 변경한 때 3 ( 생 략 ) 3 ( 현행과 같음 ) - 54 -
4 제2 항의경우당해거래가 ( 삭제 ) 금융기관의약관에따라정형화된거래인경우및법시행령제84 조의24 제1 항에의하여허용된경우에는그신고의무를면제하며, 제 2 항의신고사항이제 1 항각호의신고사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 항의규정에따라신고하여야한다. 제7 조 ( 자회사의공시신고사항 ) 제7 조 ( 자회사의공시신고사항 ) 1 지주회사인코스닥상장법인 1 - 은당해법인이소유하고있는 자회사주식의가액 ( 최근사업 연도말대차대조표상가액을말 하며, 사업연도중편입하는경우 에는그취득가액을말한다. 이 하이조에서같다 ) 이당해법 인의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 의 100 분의 10 이상인자회사가 제 6 조제 1 항각호의 1 에해당하 는경우에는그사실또는결정 내용을사유발생일다음날의매 --------------- 다음날까지조문정리매거래시간종료시까지신고하 여야한다. 다만, 제6 조제1 항제 3 호나목의 (1) 내지 (3) 의 1 에해 당하는경우에는사유발생일당 일에신고하여야한다. -------------------. - 55 -
2 지주회사인코스닥상장법인이소유하고있는자회사주식의가액이당해법인의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미만인자회사가제6 조제1 항제 3 호나목의 (1) 내지 (3) 의 1 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사유발생일다음날의매매거래시간종료시까지신고하여야한다. 제8 조 ( 외국기업의공시사항등 ) 1 외국기업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실이발생한경우에는그사실을지체없이거래소에신고하여야한다. 1. 법제 186 조제 1 항제 1 호내지제 13 호에서규정하는사항에 해당하는경우 2. 외국주식예탁증서발행에따른예탁기관또는예탁계약내용이변경되었을경우 3. 본국거래소등 ( 제3 국거래소등에상장된경우에는제3 국거래소등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으로부터상장폐지, 매매거래정지그밖에상장관리상의조치가있을경우 4. 외국주식예탁증서의실질소유자명부가작성되었을경우 2 - ------------ 다음날까지 -- 조문정리 -------------------. ( 삭 제 ) 16 조 및 16 조의 2 로 이관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56 -
5. 외국주식예탁증서의외국주권전환청구로인하여외국주식예탁증서의수가변경되었을경우 6. 본국거래소등에투자자에대한투자판단자료제공을위하여신고또는보고하는경우 7. 당해기업의경영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본국의법령등증권관련제도가변경된경우 8. 제 1 호내지제 7 호이외에거래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2 거래소는외국기업에대하여제1 항각호의 1에해당하는사항또는이에준하는사항으로서거래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사실여부의확인을공시책임자등에게요구할수있으며, 당해코스닥상장법인은지체없이이에응하여야한다. 제9 조 ( 외국기업의공고 ) 외국기업은의결권행사, 배당, 신주배정그밖에주주의권리를행사할자를확정하기위한주주명부폐쇄또는기준일을정한경우당해기간또는기일의 2 주간 ( 본국법에따른통지및공고기간이다를경우그기간 ) 전에 1 개이상의국내일간신문 ( 전국을대상으로영업을하는경우에한한다 ) 에공고하여야한다.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16 2 이관 ( 삭 제 ) - 57 -
제11조 ( 부동산투자회사등의신제11조 ( 부동산투자회사등의 고사항 ) 1 부동산투자회사및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인코스닥상장법인은제6 조제1 항및제 2 항에해당하거나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사실또는결정내용을그사유발생일다음날까지거래소에신고하여야한다. 다만,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인코스닥상장법인의경우에는제6 호및제8 호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신고사항 ) 1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인 - 투자회사법 -------------- 제6 조제1 항에개정사항 반영 --- ----- 한다. 1. ~ 7. ( 생략 ) 1. ~ 7. ( 현행과같음 ) 8. 자산운용전문인력의변동이 ( 삭제 ) 정보가치있은때낮은사항 9. ~ 10. ( 생략 ) 9. ~ 10. ( 현행과같음 ) 2 부동산투자회사및기업구조 2 부동산투자회사인 ------- 부동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인코스닥상 투자회사법장법인은제1 항에서규정하는 개정사항신고사항이제 6 조제 1 항의규정 반영에의한공시의무사항과중복되 는경우에는제1 항의규정에의 하여신고하여야한다. ------------------. - 58 -
제12조 ( 조회공시 ) 1 거래소는제12조 ( 조회공시 ) 1 -------- 제6조, 제7조및제2장제6절의규정에서정하는사항또는이에준하는사항에관한풍문또는보도등의사실여부의확인을위하여기업의공시책임자에게모사전송등의방법에의하여조회공시를요구하고세칙이정하는공시매체 ( 이하 공시매체 라한다 ) 를통하여당해조회공시요구사실및그내용을공표한다. 다만, 상기자가부재중인경우에는해당부서공시담당자에게조회공시를요구하는것으로갈음할수있다. 2 거래소는제 1 항의규정에불구하고풍문또는보도등이없더라도코스닥상장종목의주가및거래량이별도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경우중요정보의유무에대한조회공시를요구할수있다. -- 제6조, 제7조, 제15조및제풍문보도 2장제6 절의규정에서정하는사범위의 항또는이에준하는사항으로세칙위임서세칙에서정하는 -------- 근거 명확화. 2 - ---- ---- 위임근거 ------ 거래소가별도로 -------- 명확화 ---- 시황급변 -------------------- 있으며, 조조회공시회공시를요구받은코스닥상장법인응답시한연장은요구받은다음날까지이에응하조회공시 여야한다. 다만, 코스닥상장종목의요구면제주가및거래량이본문의규정에의근거신설한최근조회공시요구일부터 15 일 ( 유가증권이내에재차본문의규정에의한기시장과준에해당되는경우에는조회공시통일 ) 를요구하지아니할수있다. - 59 -
3 제 1 항또는제 2 항의규정에 3 제1항의 --------------- 시황급변의한사실여부확인요구를받 조회공시은당해기업은공시요구시점이 답변시한오전인경우에는당일오후까지, 2 항이관오후또는토요일인경우에는오후인경우에는 ----------- 토요공시다음날오전까지 ( 제35 조제2 항제 휴무 1호내지제4 호에해당하는사 유로조회공시를요구받은경우 에는 1일이내 ) 에제 5 조의규정 ----- 다음날까지 ) 에 ------- 유가증권에의한방법에의하여공시내 시장과의용을거래소에제출하여야한다. ---. 통일 4 ~ 5 ( 생략 ) 4 ~ 5 ( 현행과같음 ) 제13 조 ( 미확정공시 ) 1 코스닥제13 조 ( 미확정공시 ) 1 ------ 상장법인은제8 조제2 항및제12 -------- 제12 조및제16 조제조문정리조의규정에의한조회공시를 2 항의 ----------------- 당해법인의의사결정과정중에 있다는내용으로공시 ( 이하 미 확정공시 라한다 ) 할수있다. -. 2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미확정 2 - 공시를한코스닥상장법인은당해 미확정공시일부터확정공시시점까지당해의사결정과정에대한구체적인진척상황을매 1 개월마다재공시하여야한다. 다만, 미확정공시일부터 1 월이내에확정내용또는진척상황의재공시가사실상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당해코스닥상장법인이미확정공시당시명시한기간내에재공시할수있다 ------ 그공시일부터 1월이명확화내에 --. - 60 -
제 4 절자진공시제 4 절자율공시사항 제15조 ( 장래계획에관한사항의자진공시 ) 1 코스닥상장법인은신규사업추진등장래계획에관한사항을자진하여공시하고자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내용을거래소에신고하여야하며, 기신고한내용에변경이있는경우에도그내용을지체없이거래소에신고하여야한다. 이경우제6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신고사항이발생한경우에는제6 조제1 항의규정에의하여신고하여야한다. 1. 장래계획에관한사항의구체적내용및추진일정 2. 장래계획에관한사항의추진과관련하여관계당국의인 허가또는관계법규의개정이필요하거나외부자금조달이있어야하는등법상 사실상추진을지연시키거나어렵게만들수있는요인이있는경우에는그구체적내용 2 코스닥상장법인은제1 항의규정에의하여신고한장래계획에관한사항의추진실적을사업보고서등에구체적으로기재하여야한다. ( 삭 제 ) 신설규정제 15 조자율공시사항에포함 ( 공정공시도입이후사문화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61 -
제16 조 ( 기타공시신고사항의 ( 삭제 ) 제 15 조로자진공시 ) 코스닥상장법인은제이관 6 조내지제 14 조외의공시신고사항중주가또는투자자의의사결정에중요한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에대해그사실또는결정내용을그사유발생일부터 1일이내에자진하여거래소에신고할수있다. ( 신설 ) 제15조 ( 자율공시 ) 1 코스닥상기업의장법인은주요경영사항이외의자율판단세칙에서정하는사항에대하여필요사항을회사의경영 재산및투자자의자율공시투자판단에중대한영향을미칠로도입수있다고판단되는사항의발생또는결정이있는때에는그내용을사유발생일다음날까지거래소에신고하여야한다. ( 신설 ) 2 코스닥상장법인은장래계획장래계획에관한사항또는공시의무사자진공시항외의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제도를투자자에게알릴필요가있다고자율공시판단하는경우에는그발생사실로수용또는결정내용을사유발생일다음날까지거래소에자진하여신고할수있다. - 62 -
( 신설 ) 제4절의2 외국기업의공시절신설 ( 신설 ) 제16 조 ( 외국기업의공시사항 8 조에서등 ) 1 외국기업이다음각호의이관 1에해당하는사실이발생한경우에는그사실을지체없이거해당공시래소에신고하여야한다. 이경사항의우제 1 호의신고시한 ( 제 1 호의신고시한신고사항중제 2 호에해당하는적용경우는제외한다 ) 은해당공시신고사항의시한을적용한다. ( 신설 ) 1. 제6조, 제7조및제15조의규자율공시정에서정하는사항포함 ( 신설 ) 2. 본국거래소 ( 제 3 국거래소에상장된경우에는제3 국거래소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투자자에대한투자판단자료제공을위하여신고또는보고하는경우 ( 신설 ) 3. 주식의양도제한, 외국기업의국유화등주주또는당해외국기업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설립준거지국의법령등이변경된때 ( 신설 ) 4. 당해외국기업의주식에대하여본국거래소또는증권관계기관에공개매수또는안정조작등이행해지는때 - 63 -
( 신 설 ) 5. 증권관계기관 본국 거래소 로부터 관계 법규 위반으로 조 치를 받은 때 또는 매매거래정 지 해제, 상장폐지 등의 원인 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신 설 ) 6. 당해 외국기업의 주식을 원 주식으로 하는 주식예탁증서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신 설 ) 7. 제1 호 내지 제 6 호 외에 국내 증권시장 및 투자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때 ( 신 설 ) 2 거래소는 외국기업에 대하외국기업 여 제12 조의 규정을 적용하되, 조회공시 조회공시의 요구대상은 제1 항명확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또 는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한 풍문 보도 등으로 하며, 외국답변시한 기업은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1 일 다음날까지 이에 응하여야 한조회공시 다. 다만, 조회공시 요구대상요구대상 중 보도의 범위는 세칙으로 정보도범위 할 수 있다. 명확화 - 64 -
( 신설 ) 제16 조의2( 외국기업의신고사항 ) 외국기업은거래소가주권등의발행및관리에필요하다고인정하여세칙에서정하는세칙사항사항에관한사실또는결정이종전있은때에는지체없이거래소에 8 1 신고하여야한다. 2, 4, 5 호 ( 신설 ) 제16 조의3 ( 공시책임자및공시대리인의지정등 ) 1 외국기업은제 16 조또는제 16 조의 2 의공시대리인규정에의한신고를위하여공선임시책임자와공시대리인각 1 인의무화을지정하여야한다. ( 신설 )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공시대종전규정리인은국내에주소또는거소 3 8 3 를갖는자로서당해외국기업이관의모든신고및공시사항에대하여당해법인을대리할수있는자이어야한다. ( 신설 ) 3 외국기업은공시책임자를제38 조제2 항에의해신고하여야하며, 제 1 항의규정에의한공시대리인을지정하여신고 ( 변경신고를포함한다 ) 하는경우공시대리인에게당해외국기업을대리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신고하여야한다. - 65 -
( 신설 ) 4 외국기업의공시는제38 조제공시대리인 1항의규정에불구하고당해외 국기업의공시대리인이이를할공시담당자수있으며, 외국기업의경우에는공시대리인을공시담당자로본다. ( 신설 ) 5 외국기업의제36 조및제38 조제5 항의규정에의한불성실공시예방을위한교육및공시업무에관한교육은공시대리인에게이를적용한다. ( 신설 ) 제16 조의4( 외국기업의공시언공시언어어등 ) 1 제 16 조및제 16 조의 2 한글원칙의규정에의한신고는한글로하여야한다. 다만, 당해외국기업이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한글로신고할수없다고거래소가인정하는경우에는당해외국기업에게영어로신고하게영어예외한후, 당해외국기업이동사필요성유가해소된때지체없이한글로신고하도록요구할수있다. - 66 -
( 신설 ) 2 외국기업이제16 조및제16 화폐단위조의2 의규정에의한신고를함원화및에있어화폐단위는본국통화본국통화및세칙으로정하는기준환율로병기원칙환산한원화를병기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당해외국기업이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원화로표기할수없다고거래소가인정하는경우에는본국통화로신고하게할수있다. ( 신설 ) 제16 조의5( 외국기업에대한공공시시한시시한의산정방법등 ) 외국기원칙업의공시시한은공시의무발생한국시간시점의국내시간을기준으로산정하며, 거래소가불가피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당해외국기예외적업의시차를고려하여공시시한시차고려을달리운영할수있다. 보충규정 ( 신설 ) 제16 조의6 ( 외국기업에대한불종전규정성실공시의적용예외 ) 거래소 322 의는외국기업의불성실공시에대이관한조치를국내기업에준하여처리하되, 당해외국기업의지리적여건, 본국의관습등을고려하여이를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 67 -
제17 조 ( 시장신고사항 ) 코스닥제17 조 ( 시장신고사항 ) - - - - - 상장법인은다음각호의사항이 - - - - - - - - - - - - - - - - - - - - - - - 발생하였을경우지체없이거래 - - - - - - - - - - - - - - - - - - - - - - - 소에신고하여야한다. - - - - - - - - - - - - - - - - -. 1. ( 생략 ) 1. ( 현행과같음 ) 2. 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 2. -- 분기배당일의설정또는변경 --------- 변경. 다만, 제6 조중간배당제 1 항제 2 호마목의 (5) 의규정의경우에의한신고사항은제외한다. 공시의무 3. ~ 7. ( 생략 ) 3. ~ 7. ( 현행과같음 ) ( 신설 ) 8.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 612 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가목 (6) ( 외국에서이와유사한증권시장신고또는증서가발행되는경우를사항으로포함한다 ) 의전환청구 신주인전환수권행사 교환청구 원주의교환청구로인한행사주식수 ( 원주의경우에는청구주식수 ) 의누계 ( 기신고된주식수량은제외한다 ) 가각각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상인때 ( 신설 ) 9.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12 가 (6 ) 및교환사채의전환가액 신주시장신고인수권행사가액또는교환가액사항으로의조정 ( 시가하락에따른조정전환의경우에한한다 ) 이있은때 - 68 -
( 신설 ) 10.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12 가 (7) (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분리된시장신고신주인수권증권을포함한다 ) 또사항으로는교환사채를발행한후사채의전환만기전에당해사채를취득한때 ( 신설 ) 11.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주 12 가 (5) 식수의누계 ( 기신고된행사시장신고주식수를제외한다 ) 가발행주사항으로식총수의 100 분의 1 이상인때전환제18 조 ( 거래소의공시 ) 1 거래제18 조 ( 거래소의공시 ) 1 --- 소는코스닥상장법인으로부터 제 6 조, 제 8 조, 제 10 조및제 11 조 -- - 제 10 조, 제 11 조및제 16 조자구수정의규정에의한신고가있는때의-- 에는지체없이공시매체를통하 여그주요내용을공시한다. ---------------. 2 거래소는다음각호의 1의 2 - 사항을당해코스닥상장법인을 대신하여공시할수있다. -------------------. 1. ~ 2. ( 생략 ) 1. ~ 2. ( 현행과같음 ) 3.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 삭제 ) 거래소의제 56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대신공시증권선물위원회가당해코스닥삭제상장법인또는그임원 직원 ( 퇴 ( 증권집단직한자를포함한다 ) 을검찰고발소송관련 ) 또는검찰통보하기로의결한사실이확인된경우당해사항 4. ( 생략 ) 4. ( 현행과같음 ) - 69 -
제20조 ( 공시의거부 ) 거래소는제20조 ( 공시의유보 ) - - - - - - - 코스닥상장법인이공시하고자코스닥상장법인의신고내용이하는내용이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당해공시를 --------------- 사유가해거부할수있다. 다만제2 장제6 소될때까지이의공시를일정절의규정에의한신고사항의기간유보할수있다. -------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1. ~ 2. ( 생략 ) 1. ~ 2. ( 현행과같음 ) 3. 공시내용이허위임이인지되 3. 공시내용의근거사실이확명확화거나그내용이투자자의투자인되지않거나 ------------ 판단에혼선을초래할수있다 --- 고판단되는때 ------------ 4. ~ 5. ( 생략 ) 4. ~ 5. ( 현행과같음 ) 제28 조 ( 공시불이행 ) 1 거래소제28 조 ( 공시불이행 ) 1 ------ 는코스닥상장법인이제6 조내지제9 조, 제11 조, 제12 조, 제13 조및제 2 장제 6 절의규정에의한공시사항을당해신고기한까지공시하지아니한경우에는공시불이행으로본다. 2 코스닥상장법인이제 6 조내지제 9 조, 제 11 조, 제 12 조, 제 13 조, 제 15 조, 제 16 조및제 2 장제 6 절의규정에의한공시사항을허위로공시하는경우에도공시불이행으로본다. ----------------- 제6 조, 제자구수정 7 조, 제 11 조내지제 13 조, 제 16 조, 제 2 장제 6 절및제 31 조의旣공시 내용의 변동사항 -----------------. 미신고 2 -------------- 제6 조, 제자구수정 7 조, 제 11 조내지제 13 조, 제 15 旣공시 조, 제16 조, 제2 장제6 절및제31 내용변동 조의 자율공시. 허위신고 - 70 -
제29 조 ( 공시번복 ) 거래소는코스제29 조 ( 공시번복 ) - - - - - - - - - - 닥상장법인이다음각호의 1에 해당되는경우에는이를공시번복으로본다. 1. 제6 조내지제9 조, 제11 조, 제 12 조, 제13 조, 제15 조, 제16 조및제 2 장제 6 절의규정에의하여이미공시한내용을전면취소, 부인또는이에준하는내용을공시하는경우 2. 제 8 조제 2 항, 제 12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풍문등의내용을부인공시한후 1 월이내에기공시내용과상반되는내용을결정하는경우 3. 제 12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 중요한정보없음 이라고공시한후 15 일이내에기공시내용과상반되는내용을결정하는경우. 다만, 중요한정보없음 이라고공시할당시 15 일이내에그발생을예측할수없다고세칙에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1. 제6 조, 제7 조, 제11 조내지자율공시제 13 조, 제 15 조, 제 16 조및제 2 공시번복 장제6 절의 --------------- 제재 --- --- -------------- 2. 제 12 조제 1 항및제 16 조제 2 항자구수정의 --- - 3. 제 12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한시황에조회공시요구에응하여답변직접적공시한후그날로부터 15 일영향을 이내에 답변공시한 사항 외의미칠 수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있는 한 때 사항으로 한정 제3 0조 ( 공시변경 ) 거래소는코스제3 0조 ( 공시변경 ) ---------- 닥상장법인이다음각호의 1에 해당되는경우에는중요한내용 의공시변경으로본다. ------------------. 1. ~ 10. ( 생략 ) 1. ~ 10. ( 현행과같음 ) - 71 -
11. 제 6 조제 1 항제 2 호나목의 (3) ( 삭제 ) 자율공시의규정에의한공시내용중전환에투자금액의 100 분의 50 이상을따른변경하여공시한때조문정리 12. ( 생략 ) 12. ( 현행과같음 ) 13. 제 6 조제 1 항제 2 호다목의 (1) 및 (2) 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 중 차입금액의 100 분의 50 이상 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14.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보고서 등과 기업집단결합재무 제표의 내용 중 재무에 관한 사항과 주식에 관한 사항으로 서 소액주주, 최대주주 그 밖에 주주분포에 관한 내용을 변경 하여 공시한 때 13. 제 6 조제 1 항제 2 호다목의 (1) 장기차입 의 삭제에 --- ------------------ 따른조문정리 ( 삭 제 ) 정기보고서 관련 공시변경 삭제 15. ~ 16. ( 생략 ) 15. ~ 16. ( 현행과같음 ) 17. 제 6 조제 1 항제 2 호나목의 (5) 17. - 의규정에의한공시내용중 --- 고정자산의취득또는처분금유형자산의 -------------- 고정자산액의 100 분의 50 이상을변경하 --- 범위한정여공시한때 --------- 18. ~ 19. ( 생략 ) 18. ~ 19. ( 현행과같음 ) 20. 제 6 조제 1 항제 2 호라목의 (2) ( 삭제 ) 자율공시의규정에의한공시내용중전환에증여 수증금액의 100 분의 50 따른이상을변경하여공시한때조문정리 - 72 -
21. ~ 22. ( 생략 ) 21. ~ 22. ( 현행과같음 ) ( 신설 ) 23. 제 15 조의규정에의한공시내자율공시용중공시금액, 공시비율또는관련발행주식수의 100 분의 50 이상공시변경을변경하여공시하는경우제재신설 23. 그밖에제1 호내지제22 호 24. ---------------- 제23 호외에거래소가중요하다고인정 --- 하는내용을변경하여공시한때 제3 1조 ( 기공시내용의변동사항제3 1조 ( 기공시내용의변동사신고 ) 코스닥상장법인은제6 조항신고 ) ----------- 제6 조, 조문정리 내지제12 조, 제13 조, 제15 조, 제 16 조의규정에의하여확정공시하거나제2 장제6 절의규정에의한사항을공시한후당해공시내용을취소또는변경하는경우에는이를지체없이거래소에신고하여야한다. ( 단서신설 ) 제7 조, 제10 조내지제13 조, 제 ( 자율공시 15 조및제 16 조의 ---------- 포함 ) ------- 사유발생일당일 ( 기 공시내용이사유발생일다음날신고시한까지신고하도록규정되어있는명확화경우에는사유발생일다음날 ) 까지 - ----------- 한다. 다만, 제2 공정공시 장제 6 절의규정에의한공시사변동사항항과관련된사항의경우에는신고시한사유발생일다음날까지거래소명확화에신고하여야한다. 제3 2조 ( 불성실공시의적용예외 ) 제3 2조 ( 불성실공시의적용예 1 ( 생략 ) 외 ) 1 ( 현행과같음 ) - 73 -
2 거래소는외국기업의불성실 ( 삭제 ) 16 의 6 공시에대한조치를국내기업에으로준하여처리하되당해외국기업이관의지리적여건, 본국의관습등을고려하여이를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3 ( 생략 ) 3 ( 현행과같음 ) 제3 3 조 ( 불성실공시법인지정절제3 3 조 ( 불성실공시법인지정절차등 ) 1 거래소는코스닥상장차등 ) 1 ---------------- 법인이제28 조내지제30 조의 --- 규정에해당되거나제31조의규 -- 규정에해당되는경우에는 -- 조문정리정을위반한경우에는당해법 --- 인을불성실공시법인으로지정 --- 예고하며, 그사실을공시매체에 --- 게재하고해당법인에게통보 --- ( 모사전송을포함 ) 한다..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3 거래소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제 1 항의규정에의한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일로부터 15 일이내에제 44 조의규정에의한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의심의를거쳐당해코스닥상장법인의불성실공시법인해당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이경우거래소는위반행위의동기, 중요성, 투자자자영향등세칙에서정하는사항을고려하여당해불성실공시법인지정횟수를경감할수있다. 3 - ---- ---- ---- ---- 지정횟수 ------- 불성실공시법인해당여부위임및지정횟수를 ---------------- 명확화 - 투성실공시자자영향및당해법인의성실공시관행등 관행등 - 고려 --- 가중또는감경할수있다. 감경근거 - 74 -
4 ( 생략 ) 4 ( 현행과같음 ) 5 거래소는제 3 항의규정에의하여당해법인을불성실공시법인으로지정하는경우지정사실및지정횟수등을공시매체에게재하고당해사실을해당법인에게통보한다. ( 후단신설 ) 6 거래소는코스닥상장법인이불성실공시로인하여권리락등의시장조치를불가능하게하는경우에는당해법인을투자유의종목으로지정한다. 5 - ------ 통보하며, 불성실공시미지정시 법인으로지정하지않는경우에성실공시도당해코스닥상장법인에대하이행촉구여성실공시이행촉구등의조조치근거치를할수있다. 신설 ( 삭제 ) 조문정비 7 ( 생략 ) 7 ( 현행과같음 ) 8 거래소는코스닥상장법인의 8 거래소는코스닥상장법인이상장규정불성실공시법인지정회수가최제 15 조및제 2 장제 6 절의규정에사항종불성실공시법인지정일이전의한공시의무를위반한경우 ( 투자유의 ) 2년의기간중발생한건수를합제 3 항의규정에의하여결정되삭제에산하여 2회이상인경우당해는불성실공시법인지정횟수의따른법인을투자유의종목으로지정 1/2 을적용한다. 조문정리한다. 이경우제2 장제6 절의규정에의한공정공시의무위반으자율공시로인한투자유의종목지정과공정공시관련하여서는불성실공시법인 1/2 적용지정 2회를 1회로본다. - 75 -
9 ( 생 략 ) 9 ( 현행과 같음 ) ( 신 설 ) 10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이의신청 청을 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제3 제기법인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되는 위의견진술 원회에 출석하여 당해 사안의 경기회보장 위 등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다. 10 ( 생 략 ) 11 ( 현행과 같음 ) ( 신 설 ) 제3 3 조의2( 불성실공시법인 지불성실 정 사실의 통보 ) 거래소는 코공시법인 스닥상장법인이 이 규정 및 유지정사실 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금감위 정 제6 장제2 절에서 동시에 규정통보대상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신고의명확화 무를 위반하거나 제12 조의 규정 에 의한 조회공시 요구에 응하 지 아니하여 당해 법인을 제33 조의 규정에 의한 불성실공시법 인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동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 한다. 제3 4조 ( 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제3 4조 ( 공시의무 이행실태 점 등 ) 1 ( 생 략 ) 검 등 ) 1 ( 현행과 같음 ) 2 제1 항의규정에의한점검은코스닥상장법인이제출한사업보고서등과신고서류그밖에증빙자료등으로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제2 장제6 절의규정에 2 - 사업현지출장보고서등정기보고서, 각종신근거고서류그밖의증빙자료의요신설청또는현지출장등을통하여 - 76 -
의한 공정공시 의무의 이행실태 실시할 수 있다. 를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단서 삭제 ) 중복사항 본문에서 정하는 점검 이외에 삭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 가적인 점검을 할 수 있다. 3 ~ 4 ( 생 략 ) 3 ~ 4 ( 현행과 같음 ) 제3 5조 ( 매매거래의 정지 ) 1 거제3 5조 ( 매매거래의 정지 ) 1 래소는 코스닥상장종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 1. ~ 4. ( 생 략 ) 1. ~ 4. ( 현행과 같음 ) ( 신 설 ) 5.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조회조회공시 공시요구에 대하여 그 신고시불응시 한까지 응하지 아니한 때 매매정지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투 6. ------ 제5 호 ----------- 조문정리 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 3 ( 생 략 ) 2 ~ 3 ( 현행과 같음 ) 제3 7 조 ( 기업설명회 관련 자료의제3 7 조 ( 기업설명회 관련 자료 신고 ) 1 코스닥상장법인은 제6 의 신고 ) 1 ------------- 조의규정에의한공시의무사항이외에당해법인의경영내용, 사업계획및전망등에대한설명회 ( 이하 기업설명회 라한다 ) 를개최할경우불특정다수인을상대로공개적으로하여야한다. ------------ 하여야하며, 이제공자료와관련한제공자료의내용은공공정성, 정성과객관성을유지하여야한다. 객관성 - 77 -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3 코스닥상장법인은제1 항의 3 - 규정에의한기업설명회를개최 할경우일시, 장소, 설명회내 용등을협의회에문서또는모 ------ 거래소에 ---------- IR신고사전송의방법등으로통보하여 거래소야하며, 협의회는이를공시하 -------- 거래소는 -------- 일원화여야한다. ---. ( 신설 ) 4 코스닥상장법인은기업설명공정공시회에서제공하는자료중공정운영기준공시대상정보가포함되는경우반영에는그정보를제21 조내지제 23 조에서정하는바에따라거래소에신고하여야한다. 이경우제3 항의규정에의한통보가이루어진것으로본다. 제3 8 조 ( 공시책임자의신고 ) 1 제3 8 조 ( 공시책임자의신고 ) 1 ~ 2 ( 생략 ) ~ 2 ( 현행과같음 ) 3 거래소는필요하다고인정하 ( 삭제 ) 16 의 3 는경우외국기업에대하여국이관내에주소또는거소를갖는자로서당해기업의모든신고및공시사항에대하여당해법인을대리또는대표할수있는자를지정할것을요구할수있다. 4 ~ 5 ( 생략 ) 4 ~ 5 ( 현행과같음 ) - 78 -
제41조 ( 공시세부사항 ) 제6조, 제제41조 ( 공시세부사항 ) 제 6 조, 조문정리 8 조, 제 10 조, 제 11 조, 제 14 조, 제 15 제 10 조, 제 11 조및제 14 조내지조, 제 16 조의규정에의한공시사제 16 조의 2 의 -------------- 항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 거래소가별도로정할수있다. -. 제43 조 ( 제보자에대한포상등 ) ( 삭제 ) 제보자이편의규정에의한공시의무포상기준이행과관련하여구체적인입증근거자료를첨부하여위반사실을제삭제보하는자에대하여거래소는별도로정하는포상기준에의하여포상등을실시할수있다. ( 신설 ) 제43 조 ( 코스닥상장법인에대한공시업무포상등 ) 1 거래소는기업지유공자배구조의투명성제고와성실공포상기준시풍토조성을위하여노력한도입근거코스닥상장법인과사외이사등신설당해법인의임 직원에대하여표창및포상등을할수있다. ( 신설 ) 2 제1 항과관련하여필요한사별도기준항은거래소가별도로정한다. 제정근거제 4 4 조 (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 ) 제 4 4조 (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 ) 공시제도 1 거래소는코스닥상장법인에 1 - --- - 공익과투자자보호운영개선대한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및코스닥시장의공정한운영을심의근거등을심의하기위하여코스닥시위하여공시제도와그운영의신설장공시위원회를설치 운영할개선,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수있다. 및지정횟수를 -----------. - 79 -
( 신 설 )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지정횟수 함에 있어 코스닥시장공시위원심의시 회는 제 3 3 조제 3 항에서 규정한가중감경 사항을 고려하여 당해 불성실공근거 시법인 지정횟수를 가중 또는신설 감경할 수 있다. 2 ( 생 략 ) 3 ( 현행과 같음 ) 제6 9 조 ( 공시문안의 조정 ) 거래제6 9 조 ( 공시문안의 정정 ) 거래명확화 소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혼란 소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신고내 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 규정 용이 이사회의사록 등 그 근거 에 의한 공시내용이 변경되지 문서내용과 다르거나 오자 탈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공시문안 자 등 기재착오 등에 따라 투자 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 편 판단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제 2 장제 6 절 및 제 3 편의 규정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의한 신고사항의 경우에는 그러 법인이 스스로 당해 자구 또는 하지 아니하다. 문구 등을 정정할 수 있도록 권 유할 수 있다. ------------- -------------. ( 신 설 ) 부 칙 ( 신 설 ) 제1조 ( 시행일 ) 1 이 규정은부동산 2006 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투자회사, 다만, 제 2 조제 4 항, 제 2 조제 21 항, 거래소의 제 2 조제 22 항, 제 6 조제 1 항제 2 호대신공시, 마목의 (2), 제 6 조제 1 항제 3 호가반기잠식, 목의 (8), 제 11 조제 1 항 제 2 항의물적분할 개정규정 및 제 18 조제 2 항제 3 호개정부분의 의 개정규정은 2005 년 12 월 26 시행시기 일부터 시행한다. 05.12.26-80 -
( 신설 ) 2 제 12 조제 2 항의개정규정중공시시한조회공시답변시한, 제12 조제3 단축시행항의개정규정, 제 6 조제 1 항의 06.1.1 일개정규정중당일신고의제사항및제 31 조의개정규정은 2006 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 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