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S & TRADE CUSTOMS & TRADE PRACTICE 관세통상
1 Chambers Global : The World s Leading Lawyers for Business CONTENT S 2 4 8 14
2 3 Commitment Innovation Excellence 법무법인 ( 유 ) 율촌 한국에서가장훌륭하고신뢰할수있는로펌 - 세계적법률분야권위지 Chambers Global 2009 국가경쟁력대상법무법인부문수상 - 서울경제신문및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Employer of Choice 한국에서일하기좋은로펌 - Asian Legal Business 빠르게성장하고있는아시아 30 대로펌 - Asian Legal Business 관세통상분야최우수로펌 (2009) - Chambers Asia 법무법인 ( 유 ) 율촌 ( 律村 ) 은 뜻을모으고실력을합쳐법률가의마을을세우다 라는의미를가지고 1997 년설립되었습니다. 율촌은국내로펌중최고의성장률을기록하며설립후단시간내에굴지의대형로펌으로당당히자리매김하였습니다. 대다수의대형로펌들이합병등을통하여규모를키운데비하여, 법무법인율촌은오로지구성원들의노력과고객의신뢰를바탕으로자체적인성장을통하여비약적으로발전해왔다는점에서그성장의의미가더욱깊습니다. 저희율촌은앞으로법률시장개방과급변하는법조환경에대비하여 고객에대한헌신 과 창의적인법률마인드 를바탕으로언제나최선의솔루션을제공하기위해노력하는대한민국의대표로펌이되겠습니다.
4 5 Customs Practice 관세통상팀소개 주요서비스 풍부한경험과숙련된노하우를겸비한관세통상법률전문가들로구성된율촌의관세통상팀은조세와회계에관한종합적인서비스와더불어서 WTO 및한미 FTA 협상을포함한다수의지역협정,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보조금등의무역분쟁사건에대하여전문적인법률자문과소송서비스를제공합니다. 또한한국기업들의해외투자및합작투자, 외국기업들의한국내외국인투자기업의설립을비롯한자본, 기술, 용역, 문화상품의국제거래와관련하여법률자문으로부터분쟁해결까지실질적인법률서비스를제시하며기업고객들로부터큰신뢰를얻고있습니다. 이러한노력의결과로법무법인율촌은챔버스아시아등이선정하는조세및국제통상분야최우수로펌으로매년선정되고있습니다. 관세심사자문및쟁송 세관의실지심사 ( 종합또는기획심사 ) 사건의대리수출입기업을대리하여심사과정입회, 자료의검토, 의견제시, 소명, 조정및정확한법률해석등을통하여사후추징을최소화또는해소 관세등추징에대한심판 심사청구등불복업무에관한대리세관의관세부과처분의적법성을검토한후심판 심사청구하고심판 심사기관의조사 심리과정중에출두, 소명, 의견진술, 감정의뢰, 유사사례의제시등을통하여권리구제가능성을최대화 관세등부과처분에대한행정소송절차의대리관세등조세소송전문변호사와협력하여최종승소에이르기까지소송전과정을관리
6 7 관세범칙사건의피의자변호및소송 세관, 검찰의관세 대외무역 외환법률위반혐의수사단계에서의피의자변호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협력하여초기수사및조사단계부터적극적으로조사입회, 의견제시, 소명, 자료제출등을통하여피조사인을보호 ( 공소부제기유도 ) 관세 대외무역 외환법률위반사건에관한형사소송절차에서의피고인변호형사소송전문변호사를지원하여적극적인변론을통해억울한피고인의무죄를입증하거나형량을경감하도록변호이전가격등에관한법률자문서비스 다국적기업의이전가격에대하여가장효과적인이전가격시스템을설계하고발생가능한법률문제를최소화하는종합적인 CVTP(Customs Valuation and Transfer Price, 관세평가및이전가격 ) 서비스사전진단을통하여문제점을파악한후경정청구 이전가격사전승인신청 관세과세가격사전심사신청 과세가격조정심의위원회조정신청등의다양한방안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 단계별로최적의해결방안을제공 관세및국제거래법령에대한정부기관 ( 재경부, 관세청, 국세청, 산업자원부등 ) 의유권해석과과세가격사전심사, 품목분류회시, 원산지판정및표시등에관한자문질의서제출부터의견제시, 관련자료조사, 제출및소명에이르기까지의뢰인에게유리한유권해석확보 국제통상 자유무역협정 (FTA) 시행관련자문및수출기업지원 EU, 미국등 FTA 상대국의원산지검증조사대리등 FTA 관련제반문제에대한법률자문한국- 칠레, 한국- 미국, 한국-EU, 한국- 일본등과의 FTA 체결과관련한협상지원및법률자문 반덤핑, 세이프가드및상계관세사건대리한국무역위원회의반덤핑, 세이프가드및상계관세사건에대한국내기업의제소대리및외국기업의응소대리업무수행 EU, 미국, 호주등에서진행되는반덤핑, 세이프가드사건에서국내기업의답변서작성등응소대리업무수행 WTO 협상전략수립및소송수행 WTO 협정위반사건및동협정의해석과관련된국내외기업과정부기관자문 수출입상품의지적재산권보호저작권및상표권위반제품의수입에대한세관단속업무에참여하여수출입기업의지적재산권보호업무수행 특수무역거래의시스템설계, 국제무역계약서작성 계약체결등의자문국제적사업영위전에사업에관련된각종법령등을사전검토하여발생가능한법률문제를해결하고사업전반에대한최상의조건으로국제계약서를작성, 체결하여향후사업에대한위험요소를사전제거
8 9 Representative Matters 관세쟁송 ( 심판ㆍ소송 ) 사건품목분류 반도체업계의 Multichip Package( 복합칩 ) 에대한관세부과사건대리 반도체기업의 Dual Die Package 에대한관세부과사건대리 발전회사의발전설비에대한관세부과사건대리 광통신업계의레이저다이오드모듈에대한관세부과사건대리 반도체검사기기 (Wafer Burn-In System) 에대한관세부과사건대리 유기농대두농축단백질에대한관세부과사건대리 디지털복사기에대한관세부과사건대리 PIR-sensor 에대한과오납경정청구사건대리 (WCO 에품목분류의견제시 관세청품목분류변경 ) 휴대폰측정기에대한관세부과사건자문 (WCO 에의견제시 관세청품목분류변경 ) 다국적기업의의료기기에대한관세부과사건대리 TFT 반도체제조용기기에대한관세부과사건대리 다국적기업의컴퓨터복합기에대한관세부과사건대리 LCD 프로젝터에대한과오납경정청구사건대리 컨베이어벨트에대한관세부과사건대리 관세평가 제약회사가지급한로열티에대한관세부과사건대리 정유업체들의포페이팅금융비용에대한관세부과사건대리 브레이크제조업체가지급한로열티에대한관세부과사건대리 반도체칩제조업체에대한관세부과사건대리 신선생강업체에대한관세부과사건대리 대두업체에대한관세경정거부처분대리 다국적기업의오렌지신고가격불인정에따른관세부과사건대리 들깨가루에대한신고가격불인정에따른관세부과사건대리 정제동에대한신고가격불인정에따른관세부과사건대리 태국산수입멸치에대한신고가격불인정에따른관세부과사건대리 수입농산물업계의신선생강에대한관세부과사건대리 중국산대두업계에대한신고가격불인정에따른관세부과사건대리 다국적에너지기업의신고가격불인정에따른관세부과사건대리 IT업계의평가용컴퓨터소프트웨어 (AutoCAD, 3D Studio) 에대한관세부과사건대리 하자보수할인된전자작동완구에대한관세부과사건대리 국내제약사의로얄티에대한관세부과사건대리 다국적브레이크패드회사의로얄티에대한관세부과사건대리 다국적유통기업의구매수수료에대한관세경정거부처분사건대리 테마파크기업의연구목적임차동물의신고가격불인정에따른관세부과사건대리
10 11 관세환급 나프타제조용원유에대한할당관세적용사건대리 선박건조시해상시운전유에대한관세환급사건대리 수산물수탁가공업계에대한관세환급금징수사건대리 원상태수출석유의수입자에대한관세환급금징수사건대리 관세환급금반환분쟁에대한자문및소송관세감면 반도체칩제조업체의해외임가공감면신청대리 화공업계에대한귀금속촉매에대한해외임가공감면배제에따른관세부과사건대리 제철사의산소발생기에대한공장자동화감면배제로인한관세부과사건대리 유리장섬유업계에대한귀금속부싱감면적용배제로인한관세부과사건대리 자동차제조사에대한외국인의투자에대한관세감면배제로인한관세부과사건 관세심사사건 IT업계에대한소프트웨어로열티등세관종합심사대리 외식다국적기업의국제거래에대한세관종합심사대리 스위치무역업체에대한세관종합심사대리 다국적제약회사의특수관계거래에대한세관기획심사대리 다국적의료기기회사의특수관계거래에대한세관종합심사대리 수입신발의대가로지급한로얄티및검사수수료에대한세관종합심사대리 다국적제약회사의의약원재료신고가격불인정에따른세관기획심사대리 다국적기업의무환수입물품등에대한세관기획심사대리 다국적 IT기업의수입가격할인에대한세관기획심사대리 신용카드회사의해외송금로열티에대한세관기획심사사건대리 다국적기업의하자보수용반도체검사장비에대한신고가격불인정에따른세관기획심사대리 패션명품다국적기업의품목분류에대한세관심사대리 미국석류수출기업의검역 다국적유통기업의수수료등법인심사대리 FTA 등기타 한-EFTA, 한-칠레, 한-ASEAN FTA 협정세율적용불인정에따른관세부과사건대리 메달게임기업계에대한특소세부과사건 보세창고에보관된냉동보관용품의손상에대한손해배상청구사건 보세창고물품의인도에따른손해배상청구사건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에대한처분세관장의대법원상고심대리 외국세관에서강제매각된수출물품에대한손해배상청구사건 관세청의 2002 년도관세사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사건 정유사의과오납할당관세환급청구사건대리 향료에대한주세부과처분사건대리 관세조사사건 국적취득조건부임차선박에대한밀수입혐의사건변호 다국적의료기기업체부정수입혐의사건변호 유명면세점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사건변호 농산물 ( 대두 ) 밀수입혐의사건변호 농산물 ( 참깨분, 참기름 ) 관세포탈혐의사건변호 해외임가공수입의류밀수출, 밀수입, 부정감면등혐의사건변호 다국적의류회사에대한외환및재산도피혐의사건변호 해외물품인터넷수입대행업체에대한관세법위반사건변호 직물수입시원산지표시위반에대한대외무역법위반사건변호 의류임가공업체에대한밀수출죄적용관세법위반사건변호
12 13 적외선센서수입자에대한밀수입죄적용관세법위반사건변호 스위치무역업체에대한외환거래법위반사건대리및변호 IC( 반도체 ) 수출입과관련한외환및재산도피혐의사건대리및변호 다국적의료기기업계관세법위반사건변호 종합상사의관세법위반혐의사건변호 미국등의류제품수출기업의관세법및대외무역법위반사건변호 다국적게임용품업체의외환및재산도피혐의사건변호 다국적생활용품업체의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사건변호 종합무역상사의수입물품에대한압류의해제를위한법률자문 디지털카메라품목분류에대한자문 다국적전자업체의전략물자통제에대한자문 화학공업설비의로열티관세평가에대한자문 골프장용품수입기업의원산지표시등에대한자문 다국적전자업체의전자파인증에대한자문 세계적주얼리업체의상계등외국환거래에대한자문 관세 통상컨설팅 세계최대규모다국적생활용품업체의 ACVA 신청및승인 세계명품그룹국내자회사설립, 관세및국제거래시스템설계관련자문 다국적기업의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에대한품목분류자문 세계적명품핸드백등가죽제품수입시원산지판정및표시에관한자문 다국적기업의의료용구등의수입시원산지판정및표시시스템설계에대한자문 수입직물류의원산지표시적정에관한자문 특별소비세법상사행성의오락기기의범위에관한유권해석자문 귀금속을임차하여임가공한촉매의과세가격결정방법에관한유권해석자문 해외물품인터넷수입대행업계를위한관세청고시제정에관한자문 의류의해외임가공업계를위한관세법개정을위한자문 귀금속부싱을해외임가공하는다국적기업들을위한관세법개정을위한자문 해외임가공수입시감면에대한자문 수출물품의하자에대한외국수입자의손해배상관련자문 수입어류에대한관세평가에대한자문 자동차제조회사의해외생산부품의관세평가에대한자문 대기업의폐타겟을재활용한수입인듐옥사이드의관세평가에대한자문 다국적사무기기회사의보세공장반출품관세평가에대한자문 외국소프트웨어판매업체의관세평가에대한자문 다국적제지회사의수입자동화물품관세감면에대한자문 세계최대고급종이포장재생산다국적기업의수입관세경감에대한자문 대기업 IT분야자회사수입관세관련법률자문 세계최대반도체기업의 DDP 품목분류관련 WCO 질의수행 반덤핑, 세이프가드 미국및일본산폴리아세탈수지사건 ( 덤핑 ) 수행 태국산 VTR 헤드드럼용볼베어링사건 ( 덤핑 ) 수행 일본산피에스인쇄판사건 ( 덤핑 ) 수행 미국, 중국, 벨기에, 프랑스산액체가성소다사건 ( 덤핑 ) 수행 자전거및동부품사건 ( 세이프가드 ) 수행 미국및독일산메틸셀룰로스사건 ( 덤핑 ) 수행 일본산피에스인쇄판사건 ( 덤핑재심 ) 수행 네덜란드산피에스인쇄판사건 ( 덤핑 ) 수행 인도네시아및중국산백상지사건 ( 덤핑 ) 수행 FTA( 자유무역협정 ) 및 WTO( 세계무역기구 ) 분쟁해결 EU, 미국등 FTA 대상국수출입기업에대한자문 한국 칠레 FTA 및그국내이행법률제정에대한자문 한국 미국, 한국-EU, 한국- 일본 FTA 추진에대한자문 WTO 분쟁해결절차에대한자문 WCO( 세계관세기구 ) 에대한유권해석의뢰업무 WTO 보조금및상계조치위원회상설전문가그룹참여 기타사건및자문다수
14 15 Professionals T _ 02-528-5302 E _ smsoh@yulchon.com T _ 02-528-5202 E _ sryun@yulchon.com
16 17 김의기 고문 강석훈 변호사 김의기 고문은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국에서 WTO 원산지규정 위원회와 현재 법무법인 율촌의 파트너변호사로 조세쟁송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강석훈 관세평가 위원회의 담당관으로 19년간 일했습니다. 원산지와 관세평가 분야에 변호사는 1990년 서울남부지법의 판사를 시작으로 2007년까지 서울고등법원, 있어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 전문가입니다. 성균관 대학 행정학과 3학년 재학 중 제 대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해 오다가,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 18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관세청 사무관으로 관세행정을 익히고, 평가1과장 (부장판사)을 끝으로 율촌에 합류하였습니다. 이후 조세법에 관한 전문지식을 직무대리, 비서관을 거친 후 재무부로 전직, 벨기에 브뤼셀 소재 세계관세기구 바탕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조세법 겸임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사법 (WCO)에서 3년간 근무했습니다. 그 후 김의기 고문은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에 연수원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기획재정부 예규심사위원, 재무관보로 근무하며 관세는 물론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담당 GATT의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지방세법 개정 자문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수행했습니다. 1995년 WTO 설립과 더불어 수백 대 일의 있습니다. 그 동안 다수의 복잡하고 다양한 쟁송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바 경쟁을 뚫고 WTO에 진출, 전문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인 있습니다. 선임참사관을 지냈습니다. 그의 저서 한미 FTA 원산지 규정 해설 은 세계최초로 출간된 품목별 원산지규정 해설서입니다. 품목별 원산지 규정은 이집트의 T _ 02-528-5669 E _ shkang@yulchon.com 상형문자 같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책은 각 상품이 생산공정의 흐름에 따라 어떤 재료로 부품이 생산되고 이 부품을 조합하여 완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원산지제도가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하는지를 쉽게 보여 줍니다. 특히 정글 같이 얽혀 있는 섬유 원산지 규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WCO에서 근무할 때 발간한 관세평가행정실무지침서 (Customs Valuation Control 송인보 변호사 Handbook)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기가 많습니다. WTO 관세평가협약을 집행할 때 세관이 유의해야 하는 사항에 초점을 두고 작성한 것입니다. 송인보 변호사는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출신으로 조세, 관세, 증권거래, 공정거래, 기타 회사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형사사건을 처리한 다양한 경력을 갖춘 변호사 T _ 02-528-5769 E _ ekkim@yulchon.com 입니다. 송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였으며 사법연수원 제13기를 수료하 였습니다. 일본 중앙대학교 비교법연구소에서 검사 장기연수를 하여 일어에도 능통한 변호사입니다. T _ 02-528-5322 김동수 변호사 E _ ibsong@yulchon.com 조정철 변호사 김동수 변호사는 모든 범위의 관세통상 이슈에 있어 광범위한 국내외 고객 자문 조정철 변호사는 1990년도부터 2009년 1월까지 만 19년 동안 서울중앙지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국세종합상담센터 공판1부장, 수원지검 특별수사부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 등으로 근무 심의위원, 국세청 과세품질 혁신위원회 심의위원 및 국세청 국제조세법규개선정 하였습니다. 회사관련범죄, 식품의약품사범, 금융조세사범, 외환관세사범, 공정 비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학사 석사 학위 거래사범, 지적재산권사범, 외사사범, 환경사범, 부동산 건축사범 등 각종 형사 취득 후 미국 플로리다 대학(게인스빌 캠퍼스) 법학대학원에서 법학석사를 취득 사건을 처리한 다양한 경력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조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하였으며 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 졸업하였으며 사법연수원 제19기를 수료하였습니다. Tax Law Association, and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의 회원, 그리고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과) 조세법 강사의 경력이 있습니다. T _ 02-528-5219 E _ dskim@yulchon.com T _ 02-528-5558 E _ jccho@yulchon.com
18 19 T _ 02-528-5282 E _ parksh@yulchon.com T _ 02-528-5653 E _ usjung@yulchon.com T _ 02-528-5508 E _ bkshin@yulchon.com T _ 02-528-5618 E _ sujae@yulchon.com T _ 02-528-5666 E _ mhshin@yulchon.com T _ 02-528-5657 E _ jonghlee@yulchon.com T _ 02-528-5711 E _ hbkim@yulchon.com
20 T _ 02-528-5767 E _ chseo@yulchon.com T _ 02-528-5145 E _ djsohn@yulchon.com CONTACT INFORMATION Tel : 02-528-5669 E-mail : shkang@yulchon.com Tel : 02-528-5653 E-mail : usjung@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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