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환급신청前소요량사전심사신청제도신설 ( 세원심사과 042-481-7875) 종 전 달라지는내용 < 신 설 > 소요량사전심사제도신설 관세환급신청前소요량계산방법및산정된소요량의적정성여부에대해세관장에게심사요청 관할지세관장에소요량계산서등제출후 30일내심사결과통지 통지받은날로부터 1년간사전심사결과유효 ( 환급신청 ) ㅇ 기대효과 과다환급관세추징등에따른수출업체부담완화 ㅇ 시행일 '18. 7. 1.( 소요량의산정및관리와심사에관한고시 개정 ) - 1 -
2 정기관세조사시서면조사확대 ( 법인심사과, 042-481-7982) 방문조사원칙 관세조사의경우, 원칙적으로 20 일 이내에업체를직접방문하여조사 서면조사확대 서면조사만으로도심사목적을달성할수있는경우방문조사를생략하여관세조사에대한납세자의부담완화 ㅇ 기대효과 관세조사에대한납세자의부담완화 - 2 -
3 자진신고자등의통고처분벌금상당액경감확대 ( 조사총괄과, 042-481-7818) 조사개시전자수자, 조사에적극 협조한자에대하여통고처분벌금 상당액의 15% 감경 조사개시전자수한사람의벌금 상당액감경비율을 50% 로상향 수입세액정산제도지정업체 * 에 대한감경없음 * 관세법제 38 조제 3 항,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및운영에관한고시제 18 조의 2 에따라정기수입세액정산업체로지정된업체 스스로세액오류사항등을자율점검 하고관세사의검증을받아세관에 정산보고서를제출하는성실납세 업체에대한감경 (15%) 신설 심신미약자, 장애인외에사회적 약자에대한감경없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특별재난지역거주자등 사회적약자에대한감경 (15%) 신설 ㅇ 기대효과 사회적약자혹은관련법규를잘알지못해발생하는단순 경미사범의처분경감 ㅇ 시행일 '18. 5. 2.( 통고처분벌금상당액가중 감경기준에관한고시 개정 ) - 3 -
4 납세자권리헌장개정 ( 심사정책과, 042-481-7745) 납세자의권리사항 추가 헌법등에의한권리존중과보장등 중복조사를받지않을권리등 ( 현행과같음 ) < 신설 > 법령의근거에따른관세조사선정 납세자의동의없는장부등일시보관금지 조사기간연장 중지 재개시사전에안내받을권리등 관세조사대상의선정, 개시부터종결, 권리구제절차까지일련의과정에맞추어납세자권리사항을순차적으로재구성해납세자의이해도제고 ㅇ 기대효과 납세자권리에대한국민의식의변화, 관세법개정사항등을 반영해헌장을개정하여납세자의권익보호강화 ㅇ 시행일 '18. 8 월예정 ( 납세자권리헌장고시 개정 ) - 4 -
5 FTA 활용취약품목에대한원산지간편인정제도확대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06) 농수축산물생산자가관세청장이원산지확인서로인정하는것으로고시한서류를갖춘경우, 이를원산지충족증빙서류로간주 * 원산지간편인정대상 1,145개품목 원산지간편인정대상추가 품목 : 정부양곡국내산가공용쌀 문서 : 공급확인서 하반기품목추가추진예정 ㅇ 기대효과 원산지증빙관련인력및비용절감과농수축산물의 FTA 활용률증가로간접고용창출및수출확대기대 ㅇ 시행일 '18. 5. 3.( 관세청장이인정하는원산지 ( 포괄 ) 확인서고시 개정 ) - 5 -
6 FTA 협정세율적용물품의협정관세사후적용대상확대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06) 일부국가로부터수입되는물품에대해 2개 FTA 협정적용이가능하고협정간세율차존재하는경우 1 국 2 FTA 협정인경우, 다른 FTA 협정적용을위한사후재적용허용 수입자부주의등으로고세율의 FTA 를적용받은이후에, 저세율의다른 FTA 협정을재적용받을수없음 2개 FTA 적용가능국가 : 베트남, 싱가포르, 중국 부주의등으로고세율 FTA 특혜 적용받은경우, 수리후 1년이내 저세율의 FTA 협정으로 재신청 가능 ( 예 ) 베트남産기어박스 : 한-베트남 FTA 0%, 한-아세안 FTA 5% ㅇ 기대효과 원자재수입중소기업의 FTA 혜택을활용한수입완제품 가격경쟁력확보및관세절감 ㅇ 시행일 '18. 7 월 ( FTA 특례법 9 해석에관한지침 개정 ) - 6 -
7 FTA 원산지증빙자료보관간소화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06) 원산지증빙서류의전자적보관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등자료전달매체로한정 * 생산자등이전자적으로자료를보관하고있는컴퓨터서버, 클라우드컴퓨팅등자료보관매체에보관된자료의효력문제발생 원산지증빙서류전자적보관방법확대 자료전달매체및보관매체 - 기업의자체시스템 (ERP등) 에서관리되는전자문서를자료보관으로효력인정 ㅇ 기대효과 중소기업의부족한인력과열악한사업장환경에서관련 서류의인쇄 관리 보관에따른직간접적인비용절감효과기대 - 더불어, 원본분실등에따른위험부담해소로 FTA 활용증대 ㅇ 시행일 '18. 하반기 ( FTA 특례법시행령 및 FTA 특례고시 개정 ) - 7 -
8 일반특혜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間신청서류일원화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06)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간제출서류일부상이 관세청 :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시기관 간상이했던제출서류일원화 관세청 상공회의소 : 원산지소명서 상공회의소 : 기준별사실보고서 ㅇ 기대효과 발급기관간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류를일원화함으로써 기업의문서작성및관리편의를증진하고, 나아가두기관간원산지 증명관리업무협업을통한 FTA 활용기업지원촉진 ㅇ 시행일 '18. 7 월 ( 수출물품원산지증명발급규정 개정 ) - 8 -
9 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의신규및재지정 ( 통관기획과 042-481-7815) 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 38개운영 천일염 ( 비식용 ), 대두유 ( 비식용 ), 복어 ( 금밀복 ), 황기 ( 식품용 ), 냉동고추, 뱀장어, 당귀 ( 식품용 ), 냉동조기, 건고추, 향어, 활낙지, 지황 ( 식품용 ), 천궁 ( 식품용 ), 사탕무당 ( 설탕 ), 냉동옥돔, 작약 ( 식품용 ), 황금 ( 식품용 ),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김치, 천일염 ( 식용 ), 팥, 냉동꽃게, 콩 ( 대두 ), 참깨분, 참깨, 땅콩, 도라지, 염장새우, 냉장갈치, 냉동멸치 ( 비식용 ), 냉동기름치 ( 비식용 ), 꽃가루 ( 비식용 ) 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 39개운영 천일염 ( 비식용 ), 대두유 ( 비식용 ), 황기 ( 식품용 ), 냉동고추, 뱀장어, 당귀 ( 식품용 ), 냉동조기, 건고추, 향어, 활낙지, 지황 ( 식품용 ), 천궁 ( 식품용 ), 사탕무당 ( 설탕 ), 냉동옥 돔, 작약 ( 식품용 ), 황금 ( 식품용 ),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김치, 천일염 ( 식용 ), 팥, 냉동꽃게, 콩 ( 대두 ), 참깨분, 참깨, 땅콩, 도라지, 염장새우, 냉장갈치, 냉동멸치 ( 비식용 ), 냉동기름치 ( 비식용 ), 꽃가루 ( 비식용 ), 에이치 (H) 형강,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새꼬막 - ( 신규지정 ) 에이치 (H) 형강,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새꼬막 - ( 재지정 ) 대두유 ( 비식용 ), 냉동조기, 미꾸라지, 가리비, 돔, 천일염 ( 식용 ), 냉장갈치 - ( 삭제 ) 복어 ( 금밀복 ),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ㅇ 기대효과 국내유통중원산지둔갑등소비자기만행위를방지하여국내생산자및소비자보호 ㅇ 시행일 '18. 8. 1.(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에관한고시 별표 1 개정 ) - 9 -
10 물품검사에따른소액손실보상지급절차간소화 ( 통관기획과, 042-481-7733) 손실보상의지급절차및방법 세관공무원의적법한물품검사로인하여발생한손실보상금지급청구가있는경우세관장은위원회의심의를거쳐보상여부및보상금액을결정 손실보상지급절차간소화 손실보상금청구액이소액 * 인경우에는위원회의심의를생략하고세관장이보상여부및보상금액을결정 * 기준금액액수는현재검토중임 ㅇ 기대효과 물품검사를수행한세관공무원소속세관장의직권결정에따른신속한보상금지급으로민원인불편최소화 소액보상금청구건심의를위해위원회개최시위원참석수당발생에따른비용발생및업무처리지연 ㅇ 시행일 '18. 하반기예정 ( 손실보상의지급절차및방법등에관한고시 개정 ) - 10 -
11 산업기술연구 개발용물품감면대상조정 ( 통관기획과 042-481-7816) 감면대상 133 개품목운영 감면대상조정 121 개품목운영 - ( 제외 ) 전기스팀보일러, 가스터빈의로터등 41개품목 - ( 추가 ) 다이부착기, 저온필터막힘점시험기, 전자스핀공명측정기등 29개품목 ㅇ 기대효과 기업의연구개발촉진및투자활성화를효율적으로지원 ㅇ 시행일 '18. 7 월 ( 관세법시행규칙 별표 1 개정 ) - 11 -
12 일시수출입차량의재수출입신고세관확대 ( 특수통관과, 042-481-7836) 일시수출입하는차량의재수출입 신고세관 최초수출입통관지세관신고 재수출입신고세관확대 < 좌동 > < 신설 > 해당차량을반출입하고자하는 공 항만세관신고 ㅇ 기대효과 일시수출입하는차량의재수출입신고세관을희망하는전국 공 항만세관으로확대하여일시출입국자의편의증대 ㅇ 시행일 '18. 6. 1.( 일시수출입하는차량통관에관한고시 개정 ) - 12 -
13 특송물품배송지정보제출대상확대 ( 특수통관과, 042-481-7835) 배송지정보제출대상 배송지정보제출대상확대 목록통관상수하인주소지와실제 배송지주소가다른경우제출 < 좌동 > < 신설 > 수입신고서상납세의무자의주소 지와실제배송지주소가다른 경우까지확대 ㅇ 기대효과 수입신고되는탁송품도실제배송지정보를제출하도록 개정함으로써특송화물관리실효성확보 ㅇ 시행일 '18. 7. 1.(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개정 ) - 13 -
14 특송업체등록요건완화 ( 특수통관과 042-481-7835) 특송업체등록요건 관세법 에따른화물운송주선업자의등록을필한자는외국무역선을이용한해상특송물품만취급가능 특송업체등록요건완화 외국무역선뿐만아니라외국무역기를이용한항공화물특송업체로등록가능 ㅇ 기대효과 특송업체등록요건을완화로중소기업경쟁력강화를 통한일자리창출에기여 ㅇ 시행일 '18. 7 월 (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개정 ) - 14 -
15 보세공장특허요건완화 ( 수출입물류과, 042-481-7906) ( 보세공장특허요건 ) 보세화물분실ㆍ도난시설완비 보세화물분실과도난방지를위한적절한시설의완비 보세화물분실ㆍ도난시설완비완화 보세화물분실ㆍ도난시설에대해 보안전문업체와경비위탁계약을체결한경우 CCTV 등감시장비의시설요건부담완화 ㅇ 기대효과 특허요건중시설요건완화로특허준비업체의비용절감 ㅇ 시행일 '18. 9. 30.(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 개정 ) - 15 -
16 보세판매장특허공고확대 ( 수출입물류과, 042-481-7853) 보세판매장특허공고 관세청인터넷홈페이지및해당 세관게시판에공고 보세판매장특허공고확대 관세청인터넷홈페이지, 해당세관 홈페이지및게시판에공고 ㅇ 기대효과 관세청뿐만아니라해당세관홈페이지에도특허공고를 하도록공고장소를확대하여정보접근성개선및홍보효과제고 ㅇ 시행일 '18. 하반기예정 ( 보세판매장특허에관한고시 개정 ) - 16 -
17 보세판매장운영인업무사항등보고기한개선 ( 수출입물류과, 042-481-7853) 보세판매장운영인의업무사항등보고기한 업무사항등을다음달 7일까지세관장에게보고 보고기한개선 업무사항등을다음달 7 근무일 이내에세관장에게보고 ㅇ 기대효과 불합리한보고기한에따른보세판매장운영인의휴일 근무를개선하여업체편의제고및근무환경개선 ㅇ 시행일 '18. 하반기예정 (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 개정 ) - 17 -
18 항공물류원활화를위한하기신고절차간소화 ( 수출입물류과 042-481-7835) 하기신고절차 적하목록제출 관리대상화물선별완료 하기신고서전송 수리 하기신고절차간소화 적하목록제출시하기신고서전송 관리대상화물 선별 완료 시 하기신고서수리 ㅇ 기대효과 적하목록제출과하기신고절차통합으로신고지연에따른 물류지체예방항공사업무부담경감및특송업체비용 절감 ㅇ 시행일 '18. 12 월예정 (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 개정 ) - 18 -
19 현금담보제공및반환절차에자동이체방식도입 ( 세원심사과, 042-481-7871) 현금담보제공및반환절차 ( 현금담보제공 ) 납세자는금융기관을직접방문하여현금납부후그영수증을세관에직접제출 ( 현금담보반환 ) 세관직원은금융기관을방문하여 담보금지급지시서 제출 금융기관이납세자계좌이체 현금담보제공및반환절차 ( 현금담보제공 ) 납세자가금융 기관을방문하지않고자동이체를통해현금담보납부 납부확인은세관직원이전산으로확인 ( 현금담보반환 ) 세관직원이금융기관을방문하지않고전산으로담보금반환을지시 금융기관이납세자계좌로자동이체 ㅇ 기대효과 납세자가금융기관을직접방문하여현금담보를수납하고세관에영수증을제출하는불편해소이외에도, - 현금담보의 24시간납부가가능하고납부사실이전산으로즉시확인됨에따라재수출면세등통관절차의신속한처리가가능 ㅇ 시행일 '18. 하반기예정 - 19 -
20 환급신청서류의온라인 ( 전자통관시스템 ) 제출허용 ( 세원심사과 042-481-7873) 환급신청서류제출 P/L건 : 신청내역전산확인 서류제출대상 : 환급신청서류 * 환급지세관에제출 * 수출등제공사실확인서류, 소요원재료에대한납부세액확인서류, 소요량계산서류, 환급금계산내역표, 자재명세서등 환급신청서류제출온라인확대 P/L건 : < 좌동 > 서류제출대상 : 환급신청서류전자통관시스템에의한전자문서형태또는자료보존매체형태로제출허용 ㅇ 기대효과 서류의전자문서형태또는자료보존매체형태제출을통한 환급신청비용 시간절감 ㅇ 시행일 '18. 9 월예정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 관한고시 개정 ) - 20 -
21 영업등록증발급절차개선 ( 관세국경감시과 042-481-7782) 영업등록증방문수령또는우편교부 업체의영업등록신청에대하여발급된영업등록증은신청업체가직접방문수령하거나우편으로교부 Unipass 를통한영업등록증출력 업체의영업등록신청건이심사완료된경우 Unipass 시스템을통해업체에서직접영업등록증출력가능하도록개선 ㅇ 기대효과 업체의영업등록증수령을위한직접방문의불편을없애고, 우편교부에따른우편요금등절감 ㅇ 시행일 '18. 9 월예정 ( 선 ( 기 ) 용품및용역공급업등의등록에관한 고시 개정 ) - 21 -
22 환전영업자의非대면환전업무허용 ( 외환조사과, 042-481-7932) 대면환전거래만가능 등록된영업장소에서고객과환전 영업자 대면에 의한 환전거래만 가능 * ( 온라인환전등 ) 非대면환전은금융 기관만가능 온라인환전 * / 무인환전기기환전 ** 허용 * 인터넷등온라인에서환전신청 ( 계좌이체 ) 후오프라인의원하는장소에서환전금액수령 ( 지급시대면확인 ) ** 키오스크를통해여권등신분증스캔 ( 고객확인 ) 후환전거래수행 금융기관이아닌환전영업자도등록요건충족시온라인 ( 인터넷, 앱 ) 또는무인환전기기를통한非대면환전거래가능 고객보호를위한등록요건신설 -( 공통 ) 고객정보보호등을위한전산 / 보안설비구비 -( 온라인 ) 이행보증금예탁, 약관및손해배상절차마련 -( 무인환전기기 ) 고객지원센터운영 ㅇ 기대효과 - 환전거래를원하는소비자편의성제고및환전비용절감 - 신규업무 ( 사업 ) 허용에따른고용창출ㅇ 시행일 '18. 5. 1. ( 환전영업자관리에관한고시 개정 ) - 22 -
23 모바일선용품시스템구축을통한업무간소화 ( 관세국경감시 042-481-1147) 선용품적재등절차이행시방문또는유선보고 연간 52만건의선용품적재등허가에대해全數이행착수보고중이나, 전산보고 (7%) 제외한 93% 는업체가전화 방문보고하면세관직원이기록 관리 선용품적재등절차이행위한모바일선용품시스템개발 모바일 ( 앱 ) 로선용품 ( 수출갈음 ) 적재 하선시이행착수 완료보고가능 ㅇ 기대효과 선용품의적재등절차이행을위한전화 현장방문축소로 민원편의도모및업무간소화 ㅇ 시행일 '18. 7 월 - 23 -
24 유니패스 (UNI-PASS) 기능개선 ( 정보관리과 042-481-7752) '16. 4 월국가종합관세정보망개통 후기능중심의서비스개선추진 사용자중심의맞춤형서비스등 유니패스 (UNIPASS) 이용편리성강화 ( 화면재구성 ) 이용률이높은메뉴를메인화면에전면배치, 사용자맞춤형콘텐츠강화등 ( 상태별제공정보차별화 ) 비로그인, ID/PASS 로그인, 공인인증서등상태별서비스이용범위정비 ㅇ 기대효과 사용자중심의화면재구성및맞춤형서비스제공등으로 고객만족도향상 ㅇ 시행일 '18. 11 월예정 - 24 -
25 관세사직무보조자징계시효신설 ( 통관기획과, 042-481-7857) 관세사직무보조자징계시경과 규정이없어기간제한없이징계 처분가능 직무보조자징계시효규정신설 징계사유가발생한날부터 3 년 이내에처분 ㅇ 기대효과 관세사와직무보조자의징계시효를동일하게적용하여 징계의형평성고려 ㅇ 시행일 '18. 8 월예정 ( 관세사의직무수행에관한고시 개정 )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