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 프랑스디지털콘텐츠산업정책 2012. 1. 26 ( 제 23 호 ) 목차 Ⅰ. 콘텐츠산업개요 Ⅱ. 프랑스디지털콘텐츠산업관련정부조직 Ⅲ. 프랑스디지털경제와디지털콘텐츠정책 Ⅳ. 프랑스디지털콘텐츠정책사례 Ⅴ. 시사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정책연구팀
Ⅰ. 콘텐츠산업개요 전세계콘텐츠산업개요 가. 콘텐츠산업의정의와특징 콘텐츠의정의 - 콘텐츠의어원은 담겨있는것 이라는라틴어 'contentum' 에서유래된것으로, 미디어와불가분의관계를형성 - 사전적의미에서콘텐츠는 미디어를통해전달되는, 인간에의해생산된메시지 라고정의 - 법률적차원에서국내관련법은콘텐츠를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및영상등의자료또는정보 라는형태상의개념으로정의 정책적차원에서의콘텐츠 - 해외국가들은정책적차원에서콘텐츠를 1인간의메시지 (resource 관점 ), 2창의적행위 (input 관점 ), 3미디어활동 (process 관점 ), 4지적재산권 (output 관점 ), 5문화적ㆍ교육적ㆍ정보적가치 (function 관점 ) 등의다차원적속성에따라정의 - 한편, OECD 는콘텐츠를 매스미디어및관련된미디어활동을통해유포되는인간을위해조직화된메시지 라고정의 최근콘텐츠산업의환경변화및중요성증대동향 - 각종디지털기술이발달하고있는최근에는미디어의종류가신문, 도서, 아날로그 TV, CD, DVD와같은舊매체에서인터넷, 온라인게임, Blu-ray, HDTV, IPTV, 스마트TV, 모바일멀티미디어에이르기까지다양해지고있음 - 기존의오프라인매체와온라인ㆍ디지털매체의융합이가속화되고있으며, 콘텐츠산업의영역도광범위하게확장되고있음 - 이에따라콘텐츠산업의가치도날로높아져가고있으며, 미국, 일본, - 1 -
독일, 영국, 프랑스를비롯한전통적인선진국들은자국의콘텐츠산업역량을강화하기위해정책적지원을아끼지않고있음 - 또한선진국의미디어재벌과 ICT 대기업들은자본력을앞세워콘텐츠산업제반분야를장악하려함 - 콘텐츠산업은부가가치가높다는경제적논리이외에도자국의문화적정체성을정립하고유지하는데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어향후각국의콘텐츠산업중요성은더욱커질전망나. 콘텐츠산업의분류및본고의범위 콘텐츠산업분류 - 현재문화체육관광부에의해매년수행되고있는문화산업통계조사분류에의하면, 주요콘텐츠산업을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에듀테인먼트의 10대산업으로구분 본고의범위 - 본고는프랑스산업에최근핫이슈인디지털경제와디지털경제사회에서의각종콘텐츠에적용되는디지털콘텐츠정책을다루고자함 - 2 -
Ⅱ. 프랑스디지털콘텐츠산업관련정부조직 프랑스문화커뮤니케이션부 (MCC: Ministry of Culture and Communication) 가. 문화커뮤니케이션부개요 문화커뮤니케이션부는 1959년설립된문화부에서발전된것으로, 방송을포함한미디어전반에대한정책입안과시행, 규제및기준제정등을담당 - 문화커뮤니케이션부는 1959년설립된문화부에서발전된것으로, 프랑스문화부는전세계에서문화부가독립적인정부부처로출범한최초의사례임 - 설립당시교육부로부터인물 예술지원, 건축및문서관리업무를이관받았으며, 산업통상부로부터는국립영화센터 (Centre National de la Cinematographie, CNC) 를이관받음 - 1959년부터다수의조직변경과명칭변경을거쳐 1997년부터현재의문화커뮤니케이션부로유지되고있으며, 2009년출범 50주년을맞이함 주요업무 : 방송을포함한미디어전반에대한정책입안과시행, 규제및기준제정 - 구체적으로공영방송에대한사업운영규제제정, 일부경영위원임명, 연차예산책정등의업무등이있음 - 문화커뮤니케이션부는방송규제기관인시청각최고평의회 (Conseil Superieur de I'Audiovisuel, CSA) 와국립영화센터의의견을받아정책입안을진행 - 또한, 문화커뮤니케이션부장관은미디어및산업문화국 (La Direction Gééale des Méias et des Industries Culturelles, DGMIC) 을지휘할권한을부여받아정책입안및정비에활용할수있음 문화커뮤니케이션부의비전 - 프랑스문화커뮤니케이션부는건축, 기념물, 문화재등프랑스의다양한문화유산과문화예술및미디어관련문화콘텐츠에대한발전적인정책 - 3 -
및지원을마련함 - 이를위해고 ( 古 ) 문화재외에영상예술, 댄스, 퍼포밍, 음악, 연극, 문학등문화예술전반에대한지원및예술가양성을위한교육이원활히이루어지도록하여문화적가치를높이고공공문화서비스를발전시키고자함나. 문화커뮤니케이션부프로파일 설립시기 : 1997년 ( 문화부 - 1959년 ) 전신기구 : 문화부 (Minisrtry of Cultural Affairs) 주요업무 : 방송, 영상, 음성커뮤니케이션정책입안및규제 홈페이지 : www.culture.gouv.fr 조직구조 자료원 : 佛문화커뮤니케이션부, CONEX - 문화커뮤니케이션부는 2010년 1월 13일향상된문화정책을마련하고전략적인관리행정을위해단순화고효율적인조직구성으로개편을단행 - 이번개편으로그동안여러부서로흩어져있던부국이크게 4개국으로간소화되었으며, 중앙집권적인관리가가능 - 4 -
프랑스경제재정산업부 (MINEFE, Ministè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industrie) 가. 경제재정산업부개요 1871년재정부 (Ministry of Finance) 가계승 발전된기관으로, 정보통신을포함한프랑스산업정책을총괄하며통신우정규제청 (ARCEP) 의의견을반영해통신분야의정책, 법제등을입안하는역할을담당 - 1997년도미니크스트라우스칸 (Dominique Strauss Khan) 장관이취임하면서당시일본의 MITI(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와같은정부를만들기위해 MEFI(Ministèe de l Éonomie et des Finances) 로조직을개편하고, 공식명칭은 MINEFI(Ministèe de l'éonomie, des Finances et de l'industrie) 로함 - 도미니크스트라우스칸장관의목적은프랑스의경제성장을위해모든방법을지원하는 강력한정부 (machine state) 를구축이었음 - 이후 2007년 6월 Finance 를분리하고고용부문을결합하여경제산업고용부 (MINEFE, Ministèe de l Éonomie, de l Industrie et de l Emploi) 로개편 - 또한 2010년 11월 14일다시 Finance 부문을편입, 조정하여경제재정산업부 (Ministèe de l'éonomie, des Finances et de l'industrie, MINEFI) 로조직을재개편 경제재정산업부의주요업무 - 세금정책국과예산부에직접적인권한을행사해세법을입안 - 프랑스예산, 경제, 재정시스템감독 - 관광, 중소기업, 공정경쟁, 소비자보호, 통신서비스등과같은산업의감독, 정책총괄 - 고용정책과교육감독 나. 경제재정산업부프로파일 설립시기 : 2010 년 - 5 -
전신기구 : 재정부 (Minisrtry of Finance) 주요업무 : 프랑스산업정책총괄, 통신서비스관련입안 홈페이지 : www.economie.gouv.fr 조직구조 자료원 : 佛경제재정산업부, CONEX - 6 -
Ⅲ. 프랑스디지털경제와디지털콘텐츠정책 프랑스디지털경제의도래 가. 디지털경제의개념과프랑스디지털경제의태동 디지털경제 란디지털기술발전이가져온방송, 통신, 정보산업분야등의융합현상에기반한새로운개념의경제발전체계 - 1980년대중반부터통신시장과방송시장을탈규제화시켜가며커뮤니케이션산업분야들간의융합을이끌어낸미국에서시작된현상 - 1990년대후반의신경제주의등장과함께세계경제성장의주요동력으로자리잡음 - 미국과는달리방송ㆍ통신시장에대한국가개입이강했던프랑스는 1990년대중반이후커뮤니케이션산업발전이미국등에안겨준경제성장의결과를목격하고곧이어탈규제화를시도하며신경제주의흐름에합류 - 2000년대에들어프랑스는인터넷등뉴미디어의도입과정보통신기술에대한투자및발전에서뒤처진것을만회하고자 디지털경제 에대한논의를활발히진행시키고이에대한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인프라를구축하기시작 - 특히디지털분야에대한투자가이례적인활기를띄기시작한것은 2007년사르코지정부가들어선이후로, 현정부의출범과함께 디지털경제 는국내경제난을타개할최선책으로주목받으며정부의정책적현안으로자리매김나. 프랑스문화분야에서의디지털경제 디지털경제 의긍정적측면과부정적측면 - 프랑스정부는급격한디지털혁명의물결속에서프랑스의사회, 문화적기반이약화될수있다는사실 ( 불법다운로드에의한지적재산권의침해와 - 7 -
문화분야의발전저해등 ) 에주목하면서이에대한근본적인대책을세우는데주력 - 또한디지털신기술이문화분야에가져올수있는긍정적결과에대해서도관심을가지며꾸준한정책적연구를진행중 - 디지털기술을이용한프랑스문화가치의재창조및보존작업이구상되고현재진행단계에있으며, 이는현재프랑스문화계가가장관심을가지고추진시키는문화진흥정책의근간을이룸 프랑스디지털경제에서의디지털콘텐츠정책추진 가. 사르코지정부의디지털경제정책이해 디지털경제정책, 사르코지정부의미래정책중주요세부정책으로채택 - 디지털경제정책은국가의경제부흥을목표로추진 - 거시적인국가정책에서디지털경제는단지경제성장의원동력이아닌사회적통합, 교육, 문화, 지식사회발전등여러분야에지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총괄적인사회발전시스템으로이해나. 프랑스주요디지털콘텐츠산업정책현황 디지털방송전환정책추진 - 2003년, 디지털 TV 주파수배분작업및채널사업자선정작업을실시하고, 2005년에공식신규지상파디지털방송채널을출범시키는등 2000년대초ㆍ중반부터디지털방송으로의전환작업에많은노력을기울임 - 2005년 3월, 정부는방송의디지털화에대한국민의인지도를높이고자무료디지털방송채널을출범시켰으며, 이후국민들의디지털텔레비전수신기나셋톱박스등을구입하는비율이지속적으로늘고있음 - 무료디지털방송채널출범에대해주목할필요가있는데, 2005년출범당시무료디지털방송채널은 14개 (2005 년 11월이후로 18개, 2010년 22개 ) 로그중공익채널이 8개, 2008년이후에는 9개임 - 이는경쟁논리가치열한디지털환경이라는새로운미디어환경에적극 - 8 -
적응하면서, 그와동시에미디어의공공성확립이라는가치또한포기하지않겠다는프랑스정부의강한의지표현 - 2011년말까지디지털텔레비전방송으로의전면적인전환작업의완료를추진하고있는프랑스정부는 2009년부터디지털방송시범대상지역을선정해디지털방송으로의전환을시행하면서아날로그방식을순차적으로종료시키고있음 - 지상파디지털텔레비전방송전환사업은지역디지털방송전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프랑스디지털방송공민영합동단체 (GIP France télé numérique), 중앙정부, 시청각고등위원회 (CSA) 등의긴밀한협조속에서이루어지고있음 - 최근에는전국민에대한디지털방송수신을보장하고디지털격차를해소시킨다는차원에서지상파디지털방송수신불가능지역거주민들에대한수신보장을위한재정적지원, 고령인구와장애인층에대한기술도우미제도도입, 그리고저소득층가구의디지털방송수신보장에대한재정적지원이구체적으로진행되고있음 디지털콘텐츠인력양성 - 디지털콘텐츠산업이필요로하는일자리의수에비해이분야를다룰수있는전문인력이부족함을감안하여, 프랑스정부는몇년전부터교육부로하여금학교교육과정에정보통신기술에대한지식습득및실습과정을신설토록하여미래의디지털콘텐츠인력의양성에착수 - 교육부는중등교육부터대학과정까지의학생들이관련수업이수이후인터넷과디지털기술교육자자격증을취득할수있도록교과목체계를바꾼상황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을위한 R&D 지원 - 2009년디지털콘텐츠분야의성장을이끌어내기위한취지로, 3개의디지털콘텐츠창작과제를발표 - 이에대한프로젝트를공모하여그중 160개를선정해이에집중적인지원을해오고있음 - 9 -
- 또한정부는게임산업의진흥을위해비디오게임제작회사들에게세금감면의기회제공 < 표 1> 프로젝트공모내용및지원 창작분야 (160 개프로젝트 ) "Serious gaming"* (48 개프로젝트 ) "Web 2.0" 플랫폼제작 (44개프로젝트 ) Proxima Mobile**" (92 개프로젝트 ) 특징지원금목적 - 비디오게임고유의기술과방식을이용하여만든가상현실콘텐츠프로그램으로전문분야에대한교육을목적으로함 - 비디오게임산업계가새로운기술을활용하고습득할기회를줌 - 국민건강, 교육, 상업등의여러분야에 2,000만많은혜택을가져다줄수있음. 유로 - 프로젝트의예 Biofeedback : 비디오카메라를이용해직업적인목적이나운동을배울때필요한제스처를배우게하는프로그램 Simviz: 안전문제나환경문제에관한시뮬레이션비디오게임 - 혁신적인웹서비스제공 - 국가행정기관의국민에대한커뮤니케이션의현대화에기여 1,500 만유로 - 휴대폰공공포털사이트 : 모바일인터넷서비스 1,000만 - 2010년안에총 68개의공공서비스어플유로리케이션을무료로제공할계획 콘텐츠 산업 ( 소프트 웨 어와 비디오 게임 산업 ) 분야의 성장 " 유도 * Serious gaming 은미국에서발전한분야로비디오게임의내레이션구조와쌍방향성시나리오구축기술이만나이루어진콘텐츠이다. 미국행정부가많이사용하는이콘텐츠는주로직업교육이나지식정보의전수에쓰임 ** Proxima Mobile 은 2010 년 2 월 18 일부터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자료원 : 디지털융합시대콘텐츠산업미래정책연구 다. 디지털기술을활용한무형문화유산보존정책 프랑스정부는무형문화재산디지털화의목적을크게두가지로내세움 - 첫번째는모든프랑스인들이프랑스가소장하고있는풍부하고다양한글, 그림, 영상형태의문화적지식자산을자유롭게접하고이용할수 - 10 -
있도록하는것 - 두번째는이렇게디지털화로축적된풍부한지적자원을세계모든이들이이용할수있게함으로써디지털시대의문화대국으로서자리매김하려는것 프랑스문화커뮤니케이션부는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크고작은정책연구수행 - 2009년 10월 도서관문화유산디지털화추진위원회 (La Commission sur la Numérisation des Fonds Patrimoniaux des Bibliothè]ques) 를설립하여도서관관련문화유산분야의정책들을보다더구체적으로추진 무형문화유산의디지털화작업추진과동시에프랑스정부는디지털화된문화적지식을효과적으로대중에게보급시킬방법도모색 - 2009년 7월문화커뮤니케이션부는 혁신문화디지털서비스 (Services NuméWriques culturelsinnovants) 지원프로그램을발표 - 대중의인터넷을통한디지털문화유산이용을촉진시킬 문화포털사이트 제작프로젝트공모 - 일반대중뿐만아니라전문가들에게도문화적지식과정보를제공할목적을지닌이사이트는그프로젝트의공모결과 55개의프로젝트를선정하여추진 - 11 -
Ⅳ. 프랑스디지털콘텐츠정책사례 Digital France(France Numérique) 2012 추진조직 : 경제재정산업부 (MINEFE) 2008년 10월프랑스정부는경제위기대응, 성장회복, 프랑스의현대화를목적으로디지털경제촉진계획인 Digital France 2012 를발표 - 동계획은디지털국가개발경쟁력의주요요인을대표하는인터넷, 휴대전화, 방송등에관한 154개대책을포함한디지털서비스계획을포함하고있음 Digital France 2012 의 4대전략적목표 - 전국민의브로드밴드접속보장 - 디지털콘텐츠확대 - 디지털서비스다각화 - 디지털경제관리시스템확대 프랑스정부는동전략추진으로 GDP 내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비중을 2008년 6% 에서 2012년 12% 로달성하겠다는비전을제시 - 특히브로드밴드보급촉진을위해 2010년까지전국민이월 35 유로이하의요금에브로드밴드접속을이용할수있도록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 이에따라 2009년 2월에는통신사업자들에게자사의브로드밴드네트워크확장상황에대한맵을작성하여정부및지방자치체의요구에따라정보를제공할것을의무화 - 2009년 9월에는 250억 ~400억유로를지방자치단체의브로드밴드기반정비에투입하고자하는안이제출됨 - 12 -
< 표 2> Digital France 2012 의 4 대전략목표와주요내용 전략목표전국민의브로드밴드접속보장디지털콘텐츠확대디지털서비스다각화디지털경제관리시스템확대 주요내용ㆍ브로드밴드보급ㆍ주파수경매ㆍ디지털 TV 전환ㆍ디지털라디오추진ㆍ공공, 문화유산콘텐츠개발ㆍ디지털콘텐츠보호ㆍ전자정부ㆍ디지털교육ㆍ전자상거래ㆍ사비어범죄방지ㆍ디지털정책변화ㆍ디지털관련조직개편 자료원 : 佛경제재정산업부, CONEX - 한편, Digital France 2012 는미래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구조적인발전을고려하여대응방침을마련하기위해, 통신사업자와콘텐츠제공사업자간의배타적관계와관련해각규제기관과시장의의견수렴을통해조율해나간다는방침 National Loan (Grand Emprunt) 프로그램 추진조직 : 경제재정산업부 (MINEFE) 2009년 12월프랑스정부는경제활성화와미래성장동력확보를목적으로 5개중점분야에총 350억유로를대출방식으로투입하는 National Loan(Grand Emprunt) 프로그램을발표 - 이는각분야의해당사업자들에게저금리로투자금을대출해주는것으로, 총 350억유로중 130억유로를주요프랑스은행을통해대출하고나머지 220억유로는정부채권매각을통해확보할계획 5대중점분야는고등교육 (110억유로 ), 리서치 (80억유로 ), 중소기업 (65억유로 ), 지속가능한개발 (50억유로 ), 디지털전략 (45억유로 ) 임 - 이중디지털전략부문에할당된 45억유로중 20억유로는초고속브로드밴드보급에사용되고, 나머지 25억유로는디지털콘텐츠개발과 - 13 -
신규 ICT 적용프로젝트에사용될예정 < 표 3> National Loan 프로그램중디지털전략부문투자계획 구분 주요내용 예산 초고속브로드밴드 ㆍ10년내전국민의 70% 이상이최소 100Mbps 급의초고속인터넷을이용할수있도록광통신망구축 20억유로 보급 ㆍ5년내농촌지역의 75만가구에초속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는위성시스템출시 기타 ㆍSmart Network, Teleworking, Telemedicine 등사회전반의다양한분야에 ICT 접목ㆍ디지털콘텐츠개발ㆍ대규모데이터센터구축 25억유로 자료원 : 佛경제재정산업부, CONEX - 14 -
Ⅴ. 시사점 프랑스디지털콘텐츠정책의시사점 디지털방송전환에서의시사점 - 프랑스는아날로그방송에서디지털방송으로전환함에있어고령인구와장애인층에대한세심한정책적배려 ( 기술도우미제도등 ) 를두어, 디지털방송에서소외계층이발생하지않도록추진 - 또한저소득층가구의디지털방송수신보장에대한재정적지원을구체적으로진행 ( 관련법규 - 커뮤니케이션자유에관한법 ) ㆍ장비지원 : 최대 25 유로 ( 수신기, 셋탑박스구입등 ) ㆍ안테나교체지원 : 최대 120 유로ㆍ디지털방송비수신지역거주자지원 : 최대 250 유로등 문화유산가치재창조및보존에디지털기술활용 - 프랑스문화계는문화유산보존과활용분야에큰관심을쏟고있으며이를이해디지털기술을적극적으로활용 - 여기서문화유산이란역사유적, 고건축물등의유형문화유선뿐만아니라책, 음악, 영상등의무형문화유산도포함 - 디지털콘텐츠기술을활용한문화유산의가치재창조및보존은국가경제활성화계획에대한경제성달성과동시에프랑스문화정체성확립에실질적정책으로서의미 - 15 -
< 참고문헌 > 1. 'France Numérique 201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원譯, 2009 2. 디지털융합시대콘텐츠산업미래정책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2010.9.30 3. ' 콘텐츠정책의평가와주요국사례비교, 국회입법조사처, 2010.2.10 4. ' 프랑스디지털 TV 전환현황과수신기보급정책 ', 한국콘텐츠진흥원, 2009.10 5. 프랑스방송통신정책보고서,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11 6. ' 프랑스지상파 DTV 다채널정책과시장동향, 한국콘텐츠진흥원, 2010.12 < 참고사이트 > 1. MCC(www.culture.gouv.fr) 2. MINEFI(www.economie.gouv.fr)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