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Ⅱ 이명박정부의의료민영화와보건의료운동 이명박정부의의료민영화현황과문제점 2010 년급속히추진되고있는건강불평등확대정책 이진우 보건의료팀 의료민영화의공세가밀려오고있다. 지난 4월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국무회의를통과했다. 이어 5월에는국무회의에서제주도에영리병원을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이통과되었고, 오는 12 월에는외국자본이영리목적으로운영하는병원이제주도에서처음으로설립될예정이다. 또한 5월에는지식경제부가유- 헬스 (U-Health. Ubiquitous Health 의줄임말로, 의료와 IT 를접목하여시공간적제약없이환자를진료하는원격진료시스템 ) 산업육성을위해시범사업을실시한다는발표가있었고, 보건복지위원장인변웅전을비롯한국회의원 11 명이건강관리서비스입법안을발의했다. 의료민영화가여러법률과조치들로동시에급속히추진되고있는현재상황에서각각의사안들은다른의료민영화조치들과유기적으로결합하여한국보건의료체계의영리화를가속화할것이다. 의료법개정안은사실상의의료민영화 이번국무회의에서의결된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은의료법인부대사업에병 135
원경영지원사업신설, 의료법인의인수합병허용, 의료인 -환자간원격의료허용등의내용을담고있다. 이는이명박정부가집권초반추진하려다철회했던의료민영화관련독소조항대부분을포함한것이다. 정부는이번의료법개정안이 의료인단체및의료기관에대한규제완화를통하여의료서비스산업의경쟁력을제고 하는법률안이라고입법취지를설명함으로써의료를산업화시키는법안임을밝히면서도의료민영화와는관련이없다고말하는기만적태도를보이고있다. 병원경영지원사업허용을통한비영리법인의우회적인영리법인화현재복지부는비영리의료법인의부대사업인병원경영지원사업은병원경영지원회사 (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와말만비슷할뿐이고그내용은다르다고주장한다. 하지만 MSO 의성격을분석해보면병원경영지원사업의도입은 MSO 의도입과다르지않다는사실이분명해진다. 병원경영지원회사란병ㆍ의원을대상으로의료행위와관계없는마케팅, 인사, 재무, 인테리어, 홍보, 구매등병원경영전반에관한서비스를제공하는조직을의미한다. 다시말해병원의업무중진료영역을제외한모든영역을관장하는회사라고할수있다. MSO 는의료법인의출자를허용해브랜드및자본공유를통해수직적 -수평적및기능적 -임상적네트워크의교차활성화를목표로하고있으며활동형태를기준으로경영지원형과자본조달형으로구분된다. 경영지원형 MSO 는구매대행 ( 의약품, 의료기기 ), 자원공유 ( 의료시설 ), 경영활동의아웃소싱 ( 인력관리, 마케팅, 법률 / 회계 ) 과진료연계를통해네트워크병원의경쟁력강화를목표로한다. 한편자본조달형 MSO 는 2009 년 5월국회입법조사처에서제출한영리병원도입에관한현안보고서에서 현재의료기관들이영리병원으로직접전환하는것은의료법상금지되어있어영리병 136
원의설립은 MSO 의활동을통해이루어질것이다 라고설명하고있다. 현행의료법상의료법인및개인병의원에대한외부자본의투자는불가능하다. 그러나위보고서에따르면 MSO 를의료기관의부대사업으로인정하면 의료기관은 MSO 에수수료를지불하고, 외부자본을유치한 MSO 는수수료수익을투자자에게배분할수있다 는것이다. 즉 MSO 를매개로병원에대한 간접적 투자가가능해지는것이다. 또한위보고서에서 영리법인이허용된미국에서도 MSO 는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의줄임말로미국민간의료보험의건강관리조직 ) 와같은관리의료에대한병원들의대응책으로부터발전했다 고언급하면서민간의료보험활성화방안과의연계를중시하고있다. 즉 MSO 는단지우회적인영리병원화일뿐만아니라민간보험과의연계를통해민간의료보험의활성화도노리는의료민영화조치인것이다. 이렇듯 MSO 가우회적인영리병원화의방법으로도입되고있다는점이정부문서에드러나있고, 이번의료법에서경영지원형 MSO 를우선적으로허용한것으로본다면병원경영지원사업의도입은 MSO 도입과마찬가지다. 또한 2009 년국회에상정된 의료채권발행에관한법률안 이통과되면경영지원형 MSO 는자본조달형 MSO 로전환될수있는길이열리게된다. 한편국내에는네트워크병의원이약 1000 여개,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에등록된네트워크병원브랜드만 56 개에이르고, 이들은 MSO 를통해병원경영전반을지원받고있다. 이번개정안으로 MSO 가더욱활성화되면일차의료기관과네트워크병의원들이 MSO 를중심으로체인화ㆍ대형화될것이다. 의료인이아니더라도 MSO 를통해복수의의료기관을소유ㆍ지배할수있고, MSO 는합법적으로네트워크의료기관의수익을투자자혹은자본가에게배분하는역할을할것이다. MSO 가거대자본을유치하여확장을할경우, 기존일차의료기관들은네트워크의료기관에밀려도산위기에처할것이다. 137
의료법인병원의인수합병허용현재는의료법인이파산했을경우청산하고남은재산은국고로귀속된다. 의료법인은국가로부터세제지원과같은혜택을받으며사회에대해공공적역할을수행하기때문이다. 공공병상비율이 10% 에불과한남한에서공공병원이없는지역에서는중소의료법인들이사실상지역주민을위한지역거점병원의역할을한다. 이런상황에서의료법인병원의인수합병이허용될경우, 대형의료자본이경영에어려움을겪는지방중소병원들을싼값에흡수하여대형네트워크병원이될가능성이높다. 경쟁력을가진네트워크병원들은 MSO 를통해수익창출을할수있게될것이며과잉진료, 비급여의료서비스제공으로불필요한의료비상승을일으킬것이다. 반면지역주민의요구와필요에기반을둔의료서비스의제공부족으로국민들의의료서비스접근성은떨어질것이다. 원격의료의허용의료인 -환자간원격진료허용에대해정부는 원격의료를의료서비스접근성이상대적으로떨어지는환자를대상으로허용해의료취약지역거주자, 교도소등의료기관이용제한자 446 만명이대상 이라고밝혔다. 현행의료법은의료인간의의료지식, 기술지원만가능하며, 의료인 -환자간원격진료는불법이다. 원격의료허용의명분으로정부는개인병원의적극적인유- 헬스사업참여예상과의료의접근성향상을들고있다. 하지만실제로유- 헬스를준비하고있는의료기관은대형종합병원이며, 원격의료를이용하는국민은원격진료장비를갖추는데비용부담이없고종합병원으로부터건강관리를받기를원하는자금력이있는의료소비자가될것이다. 138
2007 년삼성경제연구소에서발표한 유- 헬스의경제적효과와성장전략 에따르면유- 헬스산업의필요조건으로 의료기관의영리행위허용과원격의료의확대등의료법정비필요 를들고있다. 또한 정부가추진중인 병원경영지원회사 제도를적극활용하여유- 헬스조기도입을추진 하는것을전략으로내세우고있다. 원격의료구축은이미여러해전부터삼성등민간자본이선도하고있고, 대형병원들은원격의료시스템을갖추고지방병원들을수직적으로편입시키는등준비를해왔다. 의료사각지대해소 라는원격의료도입취지와는다르게대형재벌병원위주로의료공급체계가재편된다는것이다. 정부는 유- 헬스사업에포함된예방서비스와만성질환관리를통해국민의료비를최대 3조 5000 억까지절감할수있다 고한다. 지식경제부는지난 2 월유- 헬스시범사업자로 SKT 와 LGT 컨소시엄을선정했고, 올 10 월부터 IT 대기업과서울대병원등국내대형병원들이참여해 3년동안 521 억원을투자하는대규모시범사업을실시할예정이다. IT 기업들이판매하는각종단말기, 회선사용료와원격의료진료비, 건강관리서비스이용료와같은비급여부분, 이를포괄할관련민간보험등으로국민들이부담할비용은더욱늘어날것이다. 원격의료서비스가일차의료기관이아닌대형병원중심으로제공되면결국대형병원으로외래환자쏠림현상이가속화될것이다. 이는의료전달체계붕괴및지역병원, 개인병원의도산으로이어질것이다. 제주도에영리병원을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국무회의통과 정부는지난 5 월국무총리주재로국무회의를개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 제주특별자치도법 ) 개정안을원안대로 의결했다. 제주지역시민사회단체들과제주도민들은 2005 년제주특별법제 139
정당시부터꾸준하게영리병원의문제점을지적하면서대응해왔다. 2008 년제주도민여론조사결과반대의견이더우세해영리병원설립이좌절된바있고, 2009 년 12 월공개된영리병원관련용역보고서의한국보건산업진흥원측연구내용에서는영리법인병원허용시의료비상승등많은문제점이지적되었다. 상황이이렇게되자이명박정부는영리병원정책에대해사실상유보적입장을취해왔지만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법 을통과시키며영리병원허용을재추진하고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은도지사가도내일정지역을의료특구로지정ㆍ고시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번개정안에따르면상법상규정된회사는제주특별자치도의료특구내의료기관개설이가능하다. 이에따라심지어민간보험사, 의료기기회사, 제약회사도회사설립을통해의료기관개설이가능해지는것이다. 외국자본이영리목적으로세운병원이오는 12 월제주도에서국내처음으로개원될예정이다. 제주도의료특구내영리병원허용은동일한법적지위를지닌타지역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의료특구와의형평성문제를초래하여영리병원을전국적으로허용하는결과를초래할우려가있다. 특히공립병원이절대적으로부족한남한의상황에서영리병원은우후죽순처럼늘어날수있다. 또다른문제는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연구내용에서도확인된것처럼의료비가상승한다는것이다. 영리병원은영리추구가목적이기때문에투자자의이윤을확보하기위해노력해야하고그만큼의료비가비싸진다. 상승한의료비는건강보험수가인상압력으로이어져건강보험재정을압박할것이다. 정부는건강보험당연지정제도를그대로유지하겠다고하지만의료비가폭등하면건강보험재정은붕괴할것이다. 영리병원화에따라병원자본의집중과대형화가이루어지면서인수합병은증가할것이고, 그과정에서정리해고와비정규직화등인건비감축이대대 140
적으로이루어질가능성이높다 ( 의료인력의수는의료서비스의질을결정짓는가장큰요인이기때문에임금비용이 5-10% 인제조업과달리병원의임금비용은 50% 내외 ). 의료인력감소와중소병원의붕괴는공공병원, 비영리병원에서의진료대기시간을길어지게하고값비싼영리병원에갈수없는환자들에게의료접근성을제한하게될것이다. 건강관리서비스를통한의료민영화 지난 5월 17 일보건복지위원장인변웅전위원장을비롯하여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소속국회의원 11 명이건강관리서비스입법안을발의했다. 입법안에따르면 건강관리서비스란건강의유지증진과질병의사전예방악화방지등을목적으로위해한생활습관을개선하고올바른건강관리를유도하는상담교육훈련실천프로그램작성및이와관련하여제공되는부가적서비스 를말한다. 건강관리서비스요원 은그자격을대통령령으로정하고있고, 비의료인도교육을이수하면요원이될수있다. 또한승인받기위한시설, 장비및인력을갖추고기초자치단체의개설허가만받으면누구라도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차릴수있다. 이법안에따르면건강보험에서제공받을수있는치료행위를제외한모든건강관리서비스는이용자들이전적으로비용을부담해야하고, 정부가가격을결정하지않는다. 고급서비스제공이가능한민간건강관리회사들은상대적으로고가를받을것이다. 더불어민간보험회사들은적극적으로고가의서비스를받을수있는보험상품을개발할것이다. 내는돈만큼제공되는서비스가달라질것이고, 그에따른일상적인건강관리수준이달라지고, 결국에는건강수준의양극화가심화될것이다. 현재남한의건강보험은치료서비스의일부만을보장해주고있으며예방 141
과건강증진, 재활과요양서비스는급여대상이아니다. 정부는 1995 년국민건강증진법을제정하여그동안보건소를중심으로한건강증진사업과개인별맞춤형건강서비스를시행하고있다. 법안은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건강취약계층및저소득층을대상으로건강관리서비스이용을지원하는바우처를발급할수있고, 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에게필요한행정적ㆍ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고명시해놓고있다. 그러나건강취약계층및저소득층의건강생활습관문제는사회적환경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어국가의개입없이민간건강관리서비스의상담만으로는해결하기어렵다. 국가와지방자치단체입장에서는보건사업관련조직을대폭축소하면서바우처발행으로대체할수있다. 민간건강관리서비스제공자는바우처소지자에게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면되기때문에기존에보건소에서제공되던서비스가민간으로이전될것이고, 보건소의보건사업은축소ㆍ폐지될것이다. 건강관리서비스법이시행되면질병에대한치료만의료기관에서하고, 그외모든의료는건강관리서비스기관이제공하게된다. 건강위험도평가라는개념을도입하여의료기관은건강측정결과를기초로환자군을분류하게된다. 의사에의해건강관리서비스가필요하다는 건강관리의뢰서 를발급받은사람들은건강관리서비스를받을수있고, 제공기관은각각의분류군별로건강관리서비스상품을개발하여판매할수있다. 그러나대다수선진국들은건강관리서비스를건강보험이나국가의료체계를통해정부가보장하고있다. 건강군과건강주의군을구분할기준은대단히모호하며많은질병은자가인식없이발생한다. 결국상대적으로더정확한건강위험도평가를위해서종합건강검진과같은고액검사가활성화될것이다. 개인질병정보가민간영리기업과민간보험회사에유출될가능성이크다는것도문제다. 이법안에의하면건강위험도정보를엄격한개설기준도없는민간영리기업이포괄적으로다루게된다. 건강관리서비스사업에눈독을 142
들이고있던민간보험회사가방대한개인정보를취득할수있고, 보험회사들은민간보험상품에건강관리서비스를포함시켜판매하고직접건강관리회사를운영하거나연계회사를만드는방식으로확장할것이다. 또한, 질병정보는실손형의료보험가입자선별을위한자료로활용될것이다. 또한건강관리서비스법은이서비스를원격건강관리로제공해줄수있도록하고있다. 법안발의에앞서지난 5월지식경제부가유- 헬스산업육성을위해 세계최초로대규모 시범사업을실시한다고발표했다. 유- 헬스를통해대형병원의원격진료가가능해지면민간영리기업과민간의료보험을통해관리되는건강관리서비스는원격진료를통해대형병원과연계될것이다. 유- 헬스를통한원격진료는단지환자대상원격진료뿐만아니라전국민을대상으로하는건강관리서비스민영화와도밀접하게연관되는것이다. 보건의료운동의과제 이명박정부의의료민영화재추진은다각도에서동시다발적으로진행중이다. 이번의료법개정안의병원경영지원사업은경영지원형 MSO 를합법화시키는것이고비영리법인의우회적인영리법인화를꾀하는것으로의료법인병원의인수합병허용법안과맞물려네트워크화를강화시키는조치로의료민영화조치의한축이다. 또한원격진료허용은유- 헬스를통해대형병원의원격진료를가능하게하고, 민간영리기업과민간의료보험을통해관리되는건강관리서비스는원격진료를통해대형병원과연계될것이다. 민간영리기업이관리하는건강관리서비스는개인정보를다루게될것이고, 민간보험회사역시그정보를공유하게될것이다. 정부가공공적으로제공하던부분을민간자본이맡아운영하면서창출된이윤은자본에게돌아간다. 자본은보건의료체계를이윤창출의영역으로구 143
축하려하고민중은보편적권리로서건강을보장받을수있는체계를원한다. 보건의료의신자유주의적재편이후계급간건강불평등은더확대되었다. 2008 년촛불집회당시민중들의강력한반발은이명박정부의의료민영화정책추진을중단시켰다. 이처럼건강에대한민중의불만은드러나지않고조직되지않았을뿐이미만연해있다. 확대되는건강불평등의원인으로서의료민영화의실체를알려내고병원, 민간의료보험, 제약자본대노동자, 민중이라는전선을확실히하는것이현시기보건의료운동이나아가야할방향이다.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