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박근혜정부의의료영리화행정조치의위법성과그영향 - 복지부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 과 자법인가이드라인 의문제점 - 일시 : 2014년 7월 17일 ( 목 )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제2세미나실 (2층)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의료민영화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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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회토론회 ] 박근혜정부의의료영리화행정조치의위법성과그영향 - 복지부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 과 자법인가이드라인 의문제점 - 일시 2014 년 7 월 17 일 ( 목 ) 오전 10 시 장소 국회의원회관제 2 세미나실 주최 새정치민주연합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의료민영화저지 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국회경제사회정책포럼

2 프로그램 박근혜정부의의료영리화행정조치의위법성과그영향 - 복지부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 과 자법인가이드라인 의문제점 - 일시 : 2014년 7월 17일 ( 목 )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제2세미나실 (2층)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의료민영화저지 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국회경제사회정책포럼 인사말 1부식전행사사회 : 조원준 ( 새정치민주연합보건의료전문위원 ) 김용익의원 ( 새정치민주연합의료영리화저지특위위원장 ) 인사말박석운 (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상임대표 ) 축사김춘진 ( 국회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 2부토론회좌장 : 조홍준 ( 울산의대교수, 건강과대안대표 ) 정부의병원부대사업확대와영리자회사우석균허용이의료제도와의료비증가에미칠영향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정책위원장 ) 현행의료법은시행규칙및 자법인가이드라인을허용하는가 정소홍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공공의료팀장 ) 지정토론 곽순헌 (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장 ) 나영명 (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정책기획실장 ) 이향춘 (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서울지역지부장 ) 이은경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연구위원 ) 청중질의응답및토론 발제자정리발언 - 1 -

3 목차 인사말 축 사 정부의병원부대사업확대와영리자회사허용이의료제도와의료비증가에미칠영향 우석균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정책위원장 ) 현행의료법은시행규칙개정안및자법인가이드라인을허용하는가 정소홍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공공의료팀장 ) 30 곽순헌 (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장 ) 44 나영명 (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정책기획실장 ) 45 이향춘 (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서울지역지부장 ) 이은경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연구위원 ) 57 별첨자료국회입법조사처회답 부대사업범위확대하는시행규칙개정안의위임규정일탈여부 59 의료법인의영리부대사업확대와영리자회사허용정책에대한공개질의서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4 인사말 새정치민주연합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익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김용익입니다. 우선오늘토론회에참석해주신내빈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또한발제자, 토론자및청중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오늘토론회는보건복지부의영리자법인추진과정이과연적절한지, 그리고영리자법인이허용될경우어떤문제가있는지를가늠하고자하는토론회입니다. 오늘발제자와토론자들께서이러한부분에대해심도있는토론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미제가수차례지적했듯이, 시행규칙과가이드라인으로의료법인에영리자법인설립을허용하는것은위임입법의한계를벗어난것입니다. 또한보건복지부는상법상회사인영리자법인에어떠한영향력도행사할수없으며, 단지모법인인의료법인에영향력을행사하여그자법인을관리하겠다는생각이지만이또한실효성을확보하기어렵습니다. 복지부의지도명령을따르지않을경우결국의료법인설립허가를취소해야하는데, 과연환자가입원해있는의료법인허가를복지부가취소할수있을지의문입니다

5 아울러, 비영리를원칙으로하는의료법인에게영리자법인설립을허용하는것은의료법에있어 중대변화 에해당합니다. 이러한중대변화사항을시행규칙이나가이드라인으로추진하겠다는것은입법부의권능을침해하는것이고국민을우롱하는것입니다. 영리자법인이허용될경우발생할수있는부작용은의료계를비롯한관계전문가들이끊임없이제기한바있습니다. 영리자법인이허용될경우대한민국의료의영리화는가속될것이며, 이는결국우리국민의의료비부담으로돌아가게됩니다. 영리자법인에대한보건복지부의전향적인태도변화가필요한시점입니다. 아무쪼록, 오늘토론회가잘마무리되기를바라며, 다시한번오늘토론회에참석해주신발제자및토론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축사 새정치민주연합대표안철수 박근혜정부의의료영리화행정조치의위법성과그영향 토론회개최를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발제와토론을맡아주신여러분과토론회준비로애쓰신김용익의원님께 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정부는서비스산업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규제를없애야한다고주장하지만, 세월호참사에서보듯이무분별한규제완화는국민의안전과생명을위협하게됩니다. 의료의공공성을파괴하고병원을재벌과대자본의돈벌이수단으로전락시키려는의료영리화정책은또다른세월호참사를야기할수있습니다. 의료서비스제공을목적으로설립돼영리추구가어려웠던의료법인병원도영리자법인설립이허용돼각종수익사업에뛰어든다면의료기관들이환자진료보다는이윤창출을위한수익사업에만집중하여영리화현상이가속화될것이고, 그만큼환자의부담은늘수밖에없습니다. 그런데이처럼위험한정책을국회의논의도없이정부가하위법령개정만을통해밀어붙이려하고있습니다. 정부가국회의입법권을무시한채하위법령으로영리자법인허용과부대사업확대를강행한다면의료법인의영리추구를부추겨서결국의료의질하락과의료비상승과같은부작용을가져올것이며그부담은고스란히국민의몫으로돌아갈수밖에없습니다. 수백명의목숨을앗아간세월호참사와 21 명의사망자가발생한장성요양병원화재 - 5 -

7 사건은 돈벌이를위한규제완화 가얼마나위험한것인지를우리에게여실히보여 주고있습니다. 의료영리화는필연적으로국민이부담해야할의료비상승으로이어질것이고, 국민의건강과안전을위협할것입니다. 박근혜정부는잘못된의료영리화정책을즉각포기해야합니다. 의료의공공성을훼손하는어떠한정책에대해서도새정치민주연합은반대합니다. 의료서비스를돈벌이수단으로전락시키고국민들의부담을늘리려는어떠한시도도단호히막아낼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의료의공공성을강화하고, 건강보험의보장성을높여국민들의의료비부담을덜어주는것을정책의최우선으로삼을것입니다. 오늘토론회에참석하신여러분에게감사와격려의말씀을드리며, 이자리에참석하 신모든분들의건강과행복이늘함께하길진심으로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대표안철수드림 - 6 -

8 축사 새정치민주연합원내대표 박영선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원내대표박영선입니다. 얼마전의료영리화정책에대한찬반을묻는여론조사에서국민 10명중 7명은의료영리화정책에반대한다고응답했습니다. 영리자회사설립허용여부에대해서도국민 68.6% 가병원의영리추구가심해지고병원비가오를수있어반대한다고응답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그러나정부는이와같은국민들의여론수렴과민주적논의절차조차없이의료법시행규칙개정을강행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보건복지부가입법예고한 의료법인의부대사업확대를위한의료법시행규칙 개정내용중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등일부부대사업은의료법에서위임한범위를벗어났다는입장을내놓은바있습니다. 국민과전문가들이반대하고민주적절차가무시되었을뿐만아니라국민의료비증가가우려되는의료영리화를과연정부가해야할일인지묻고싶습니다. 이번토론회는의료법이정한공익적취지를벗어난시행규칙강행이의료제도와국민의료비증가에미칠영향과문제점을공론화하기위해마련된뜻깊은자리입니다. 이 - 7 -

9 자리가정부의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을바로잡는계기가되기를바랍니다. 토론회를주최해주신새정치민주연합의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국회경제사회정책포럼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아울러발제를맡아주실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정책위원장님과정소홍변호사님, 토론에응해주신곽순헌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장님, 나영명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정책기획실장님, 이향춘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서울지역지부장님, 이은경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연구위원님께도감사드립니다

10 발제 정부의병원부대사업확대와영리자회사허용이의료제도와의료비증가에미칠영향 - 우석균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정책실장 )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과자법인가이드라인의문제점 - 정소홍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공공의료팀장 ) - 9 -

11 정부의병원부대사업확대와영리자회사허용이의료제도와의료비증가에미칠영향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정책위원장우석균 1. 서론 2014년 6월 10일, 정부는병원부대사업확대를위한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과부대사업목적영리자회사설립을위한가이드라인을발표했다. 6월 4일지방선거후 6일째되는날이었다. 이부대사업확대와영리자회사허용조치가안그래도심각한의료상업화를더욱악화시키고의료비부담을더욱증가시켜서민생활에악영향을줄뿐만아니라비영리성을근간으로하는우리나라의의료기관의성격자체를변화시킬조치라는점이다. 이러한점에서이번조치는반민주적인의료영리화, 의료민영화조치라고불리우기에손색이없다. 잘알려져있다시피한국의의료기관은병상기준으로 90% 가사립병원이며이는 OECD 공공의료기관비중인 73.1% 에비해턱없이낮으며시장화된의료를중심으로하는미국의약 30% 에해당하는공공의료기관비중에비해서도 1/3 수준이다. 그림 1 OECD 국가들의공공의료기관비중 이러한공공의료기관의극히낮은비중은한국의의료시스템을기형적으로왜곡시키는주된원인이

12 되어왔다. 한국은의료보장성은본인부담이 45% 에달할정도로높은데비해, 의료비증가율이전세 계에서가장높고지난 10 년간병상이증가한사실상유일한 OECD 국가다. 다시말해한국은현재처 럼시장의존적인체계로서는지속가능하지않은의료체계를가지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그림 2 OECD 국가들의연평균의료비증가율 (2000~2011) 이러한공공의료기관과의료보장비중이낮은시장의존적의료체계의공공성을그나마유지하기위한장치중하나가바로법인의료기관을비영리법인으로하는것이었다. 이는사립병원이많은한국에서의료의공공성을유지하기위한장치였고건강보험당연지정제및건강보험의무제도와함께한국의료의공공성을지키는몇개안되는제도적장치였다. 우리나라에서영리법인의료기관을허용하자는정부의시도가여러차례좌절된것은바로이러한이미상업화되고시장의존적인보건의료체계를더이상영리화하고민영화할경우의료비가급증하고지역격차가더욱심해지며빈곤층은물론중간층까지도의료접근성이떨어질것이라는우려때문이었다. 이때문에영리의료법인을허용하려는여러차례에걸친의료법및관련법개정안은국회에서통과도지못하였다. 또한간접적 우회적으로병원을영리회사화하려는법개정시도도국회를통과하지못했다. 경제자유구역의영리병원허용법이건강보험이적용되지않는외국 ( 인 ) 영리병원으로한정되거나, 채권발행법이좌절되고, 2007~2008 년의부대사업을대폭확대하고자회사를사실상허용하는의료법전부개정안이나이후의건강관리서비스법이나병원경영관리회사부대사업허용의료법개정이

13 좌절된이유다. 이런과정을통해박근혜정부가얻었어야하는결론은집권할당시내세운복지공약의내용대로병원을영리화 민영화하는것이아니라오히려병원의공공성을강화하고공공병원의비중을늘리고건강보험보장성을늘리는것이어야했다. 그러나박근혜정부는오히려지금까지의과정을통해직접적으로는영리병원도입이어렵다는것을알고간접적우회적으로병원의영리자회사를통해영리병원을도입하고, 그것도의료법개정이아니라국회를통과할필요가없는하위법령을통해행정부가독단적으로시행하려는시대역행적인정책을추진하고있다. 바로시행규칙을통한영리부대사업대폭확대와가이드라인을통한병원영리자회사허용이그것이다. 이는사실상의영리병원허용또는영리병원으로가는우회로를여는정책으로영리병원허용시나타날문제점즉의료비급등과지역간의료차별확대, 의료부문고용의양적및질적저하, 상업화된과잉진료등의여러문제를낳을것이분명하다. 또한정부는이러한정책을그야말로형식적인공청회한번없이추진하고있다. 이미이정책에대한반대서명이 50만명을넘어섰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의부대사업확대시행규칙개정안에달린반대의견만이례적으로 7월15일현재 2만 2천건이넘었다. 또한현재정부정책을반대하는여론이 70% 가넘는다. ( 보건의료노조, 참여연대, 새정연김용익, 이목희의원실 ) 이러한상황에서국회통과없이현재의의료영리화 민영화정책을추진하는것은반민주적이며행정독재다. 심지어국회입법조사처도시행규칙을통한부다새업확대와가이드라인을통한영리자회사허용은위법이라는의견을올해 1월달과 7월달에걸쳐두번이나낸바있다. 이글에서는정부병원부대사업확대시행규칙개정안과영리자회사허용가이드라인에대한비판들중에서이번에정부가부대사업확대범위로확정한내용의문제점과정부의변명에대한비판을보다중점적으로다루도록할것이다. 법제도개정상의위법성은이토론회의다른발제에서다룰것이다. 2. 병원부대사업확대를위한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의내용과문제점 정부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은병원영리부대사업에대한모든규제를완화했다. 이는병원부대사업의영리행위를금지하는의료법의기본내용을정면으로위반하고있다. 현의료법은부대사업을 6가지로법조항으로나열하여엄격하게한정하고 7번째에 그밖에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등환자또는의료법인이개설한의료기관종사자등의편의를위하여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업 이라고규정한다

14 그림 3 의료법부대사업확대방안개요 ( 보건복지부 ) 그러나정부가발표한시행규칙입법예고내용은우선환자 종사자를위한편의사업의범위를크게벗어난다. 건물임대업이나숙박업, 컨벤션업, 외국인환자유치, 종합체육시설,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등거의모든부대사업확대내용이환자나의료기관종사자들이일상적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편의시설의범위를크게벗어난다. ( 그림 3) 이때문에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법률가들의의견을물어다수가현재정부가제시한의료법시행

15 규칙개정안은의료법의위임범위를넘는다는의견을낸바있다. ( 김용익의원 ). 이러한의견은올해 1월국회입법조사처에서낸의견과일치하는의견이다. 또한이러한부대사업확대는동시에가이드라인을통한부대사업목적영리자회사를만들기위한전제조건으로나열한것으로서병원의영리활동을위한것이기도하다는점에서더욱심각한문제를가진다. 이는의료법에명시된부대사업의목적인 환자나의료기관종사자의편의 는커녕, 의료비부담증가와병원투기사업조장으로인한병원의안전성과지속성에심각한문제를가져오는조치다. 국민의료비를급증시키고병원의기업화를초래해안정성과지속성의문제를일으키는의료법시행규칙은폐지되어야한다. 정부가확대하려는부대사업의문제점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병원건물임대업의네가티브방식의부대사업허용 정부는병원부대사업으로건물임대업을허용하려한다. 또한이건물입대업을이른바네가티브리스트방식의규제를통해사실상모든업종에대한임대가가능해진다. 이미정부는건물입대업에의류및생활용품및식품판매업등을적시하여사실상 쇼핑몰 을만들수있도록공고하였다. 또한병원부대사업으로의건물임대업포괄적허용은사실상병원이부대사업으로모든사업을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이는단순히건물임대업이아니라병원의부대사업을지금까지의열거방식에서사실상부대사업전면허용에금지사업열거로규제를완전히완화하는것을뜻한다. 그리고그금지항목조차도복지부장관공고로제한또는허가하는것이가능하도록하였다. 부대사업범위의전면확대를뜻한다. 이러한방식으로병원의부대사업이전면허용되고이것이자회사까지되면병원이환자를진찰하고치료하는곳이아니라모든사업을하고환자도치료하는곳으로그개념이바뀌게된다. 병원이의료복합기업이되는것이다. 환자치료는그일부로서이윤창출을위한것이되어병원의개념자체가바뀐다. 병원내공간의문제도심각하다. 건물임대업이허용되면병원내공간들은모두 임대료수익 을창출하는공간으로변질돼그나마환자와병원종사자들에게실제로편의시설로기능했던비영리적공간마저모두영리적인수익추구공간으로변화한다. 이제까지병원이 3분진료로대표되는 시간 을최대한이용하는방법으로환자들에게수익을추구했다면이제는병원의 공간 까지도영리목적으로전용하겠다는것이다. 병원이환자들의시간뿐만아니라공간까지도병원의수익에봉사하도록재배치된다. 게다가건물임대업을네거티브리스트로대폭허용했기때문에병원자체가부동산경기의영향을직접적으로받게된다. 부동산경기가침체되어있고또앞으로부동산경기가더욱침체될것이예상되는상황에서병원의부동산투자는병원의지속성과안전성을위협한다. 건물임대업이부동산경기영향으로적자를보면이적자때문에병원의진료는축소조정되거나심하면망할수도있다. 결국치

16 료의지속성과안전성이담보되지못하고의료기관종사자들은하루아침에일자리를잃는일이발 생할수있다. 병원의건물임대업이환자들과의료기관종사자들을위한편의시설이될수없는이유 다. 2) 의약품 의료기기개발연구부대사업허용 정부는의약품의료기기개발연구만허용하고 판매업 을금지했다면서치료왜곡이나의료비증가 요인이되지않는다고주장한다. 그러나정부가발표한병원부대사업목적자회사에는의약품과의 료기기개발연구가가장우선적으로포함돼있다. 그림 4 정부 6.11 보도자료중자법인우선설립가능범위내용 문제는병원에서의약품과의료기기에대한이용과 판매 는판매업을통해이루어지는것이아니 라의사의 처방 으로이루어진다는것이다. 의사가병원의자회사로있는의약품과의료기기에대해 처방을하면환자는그의약품과의료기기를사용할수밖에없다. 그림 5 정부 6.11 보도자료중의약품및의료기기판매업제외이유설명내용

17 병원에서환자는그권력관계에서절대적인약자이다. 따라서그림 3에서처럼복지부도지적했듯이병원측에서환자에게의약품과의료기기를강매할소지는충분하다. 그런데의약품및의료기기개발회사가영리자회사로허용되고병원이이영리자회사를통해수익을추구해야한다면병원측의의약품및의료기기 처방 행위를막을수있는방법은없다. 처방을제한하지못하는상황에서 판매 를제외했다는정부의주장은의미가없다. 이러한병원의자회사의약품및의료기기의 처방 은당연히환자들에게의료비추가비용을부담시키는결과를낳는다. 더욱이올해 5월시행된신의료기술평가에대한정부의대폭완화조치로연구중인자회사의의약품과의료기기가건강보험적용을받지않아도환자에게신의료기술을적용할수있어병원의의약품및의료기기자회사설립에따른비보험의료비부담은매우클것이며이는환자의료비부담을급증시킬것이다. 이러한병원의자기자회사의약품및의료기기에대한처방은지금까지정부가리베이트를막았던것과도완전히배치된다. 재정적인센티브를통한처방행위는앞으로병원의사들의병원의영리자회사의주식소유나병원의특정의약품처방에따른인센티브제공, 또는특정의약품처방을해야만고용을보장한다는등의여러방법을통해강제되고유도될가능성이높다. 리베이트에따른특정의약품및의료기기처방은전세계적인문제로이부분에대해다시설명할필요는없을것이다. 그런데리베이트를막겠다는정부가, 의약품및의료기기연구개발병원영리자회사를설립하면서그판매업을막는것이강매행위를막을수있다고설명하는것은복지부의지금까지의정책에비추어보더라도부끄러운변명일뿐이다. 3) 장애인보장구등맞춤제조 개조 수리업 의약품및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과마찬가지로장애인보장구등맞춤제조 개조 수리업에대한병원부대사업과자회사허용또한문제가크다. 이는의료기기와의료용품자회사허용과다를바없기때문이다. 장애인보장구란일반적으로장애인의활동을도와주는기구를말한다. 그러나그개념이나범위에대해법령에서구체적인정의를하고있지않다. 병원에찾아오는환자들은다어딘가다치고아픈그야말로 장애 를가지고찾아온다. 이런환자들에게사용되는의료용구와장애인보장구는엄격히구분될수없다. 또한병원부대사업을목적으로한자회사로장애인보장구업이허용되면장애인의의료비부담도높아진다. 일정등급이상의장애인은건강보험에서 80퍼센트보장되는 장애인보장구 사용을할수있으나일시적장애인은건강보험적용도되지않는다. 또한일정등급이상의장애인조차병원의수익을위해보험적용이되지않는보장구처방과사용이많아질것이다. 이는민간협동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병원에대한규제완화를요구했던보바스병원같은전문재활병원에게는막대한이익이되는사업이겠지만장애인들에게는경제적부담을가중시키는결과를초래한다. 게다가노인과같이보장구가상시적으로필요한환자들, 일시적장애로일시적장애인보장구가

18 필요한환자들, 장애등급을받지못하는장애인들은원래건강보험적용을받지못하고있는데이들에게그야말로 장애인보장구 라부르는의료용구는부르는게값이다. 따라서병원자회사로보장구사업이허용되면이들에대한보장구장사가극심해질것이고의료용구에대한건강보험보장성강화는커녕장애를이용한병원장사가급증해환자의료비부담증가요인이될것이다. 4) 식품판매업의부대사업허용 복지부는시민사회단체가환자강매가이루어질수있는위험이있다고지적했던 건강기능식품 은제외시켰다고자랑한다. 하지만복지부는건강기능식품은제외시켰는지몰라도이보다훨씬큰규모의 식품판매업 을병원부대사업으로허용했다. 건강기능식품은전체식품판매업에서매우작은분야를차지한다. 되려건강기능식품은그안정성에대해식약처의심사와허가를받아야하지만일반식품에해당되는이른바 건강식품 은안정성과효과성에대한검사나규제가없는상태다. 따라서병원의영리부대사업에서건강기능식품만을제외로한정부조치는이른바 건강식품 업자들에게식약처인증절차를받지않도록하는또하나의규제완화를제공한셈이되었다. 식품판매업이병원영리부대사업이되는순가, 환자들에대한식품판매권유와의사들의끼워팔기식처방이늘어날수밖에없다. 지금도홈쇼핑에나와판매하는유산균이나각종비타민등의건강식품은의학적효과성이나안정성도입증이안되었지만의사들이판매하고있다. 또한가장많이판매되는홍삼도건강기능식품으로인증된식품이있고그렇지않은식품이있다. 따라서건강기능식품을규제하면서식품판매업을허용하는것은오히려더욱큰문제를발생시키는것이다. 앞으로는건강기능식품인증을받지못한건강을내세운건강식품이병원안에서병원과의사들에의해강매될것이기때문이다. 또한의약품및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과마찬가지로병원매출과수익에의사임금을연동시키는의사성과급제와인센티브제도는쓸모없는건강식품처방으로병원수익을올리는데고용된의사들을활용할것이다. 환자치료만이아니라식품판매영업으로의사들의성과급이결정되지않으리란법이없다. 5) 의류등생활용품판매부대사업허용 병원협회는병원부대사업으로침구 ( 관리 ) 업허용을강력하게요구해왔다. 그러나이는환자편의시설이라기보다는환자의의료비를증가시킬부대사업으로간주되어부대사업에포함되지못했다. 그런데이번에허용된부대사업은의류등생활용품전체다. 병원이바라는의류등생활용품업에는환자복, 입원침대매트리스, 침구류등을포함한다. 지금은병원입원이나이용시환자복와침구류에대한비용이추가되지않는다. 하지만병원의영리추구방법으로활용되면 고급 매트리스, 고

19 급 환자복등건강보험이적용되지않는 선택 입원용생활용품이개발될것이다. 그리고그런고급침구들은건강보험에적용되어있는침구들과경쟁을할것이고, 병원은자회사의수익을올리는데만신경을쓰게돼건강보험이적용되는입원병동의환자복과침구류의관리감독은소홀히하게된다. 환자들이자회사의침구류와환자복등을울며겨자먹기로선택하도록유도할수도있다. 또한의사처방에따라또다른별도의건강의류및건강가구류등에대한부담을지게될가능성이매우높다. 허리에좋은의자는이미판매되고있으며목에좋은베개나그외건강에좋은생활용품등의개발은무궁무진할것이다. 화장품은물론이고몸에관함모든것이병원의이름으로판매될수있다는것이다. 이는모두환자에게강매행위가가능하며당연히환자에게는의료비또는의료 ( 부대 ) 비용으로전가될것이다. 6) 목욕장법,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등의종합체육시설의부대사업허용 복지부는병원부대사업에체육시설업과목욕장업을추가하고자회사로도허용하려한다. 정부는환자와의료종사자들의편의증진을위한것이고실제병원들에서설치가능성이많은분야라고주장한다. 그러나이러한종합체육시설의영리부대사업허용은건강보험이적용되는각종재활치료와물리치료를축소시키고병원자회사에서운영하는민간체육시설이용을권유하는조치다. 수술후재활이필요한환자들에게의사들은보험적용이되지않은자회사가운영하는비싼체력단련장을이용하도록처방하게된다. 그리고그런체력단련장과종합체육시설에는자회사가만든재활기구들이입점해온갖재활용품들을판매할수도있게된다. 입원환자들에게도의료적효과가검증되지않은수치료나아로마테라피등의고급치료를권유해결국입원환자의의료비를올리는결과를가져오게된다. 게다가 IT기업과병원들이진행하고있는원격의료나각종건강관리서비스사업은 건강관리 라는이름하에이러한체육관련병원자회사의체육시설이용을더욱부추길것이다. 결국병원의체육관련시설영리부대사업과자회사들은공공화되어야할사회체육시설의근거마저갉아먹는또하나의민영화조치다. 비싼비보험수치료등의재활치료는정부가말한환자편의시설과는아무런상관없는병원수익창출을위한것일뿐이다. 3. 병원영리자회사설립의문제점 정부는이러한부대사업의사실상전면허용도모자라그부대사업목적의영리자회사허용을시행규칙도아닌가이드라인으로허용하겠다고하고있다. 또한애초정부는병원영리자회사에대한남용금지를가이드라인으로제시하겠다고한바있다. 그러나정부가발표한가이드라인으로는병원자회사의영업행위를규제할수없다. 가이드라인은

20 자회사설립행정안내서일뿐규제장치로의효력은없다. 상법상회사의영업행위는법으로만규제할수있는데, 가이드라인은법이아니기때문이다. 정부는가이드라인을통해, 시행규칙으로확대된부대사업중자회사가수행하는사업으로 우선 허용하는부대사업이있고 미포함 된부대사업이있는것처럼말하고있다. 그리고마치자회사가가이드라인을어겨다른사업을수행하면행정조치가가능하고의료법인에제제가가능한것처럼말하고있다. 그러나정부가낸자법인설립운영가이드라인은그야말로병원의자회사설립운영을안내하는가이드라인일뿐, 이에대한규제나금지그리고불법시취소에관련된권한이나조항혹은법적지위를갖는것이아니다. 1) 영리자회사설립허용조치는사실상영리병원설립과동일하다. 영리병원은병원이상법상회사가되어투자자에게투자를받고이윤을배분할수있는병원을말한다. 그런데정부는이번병원영리자회사허용조치를영리병원과무관하다고주장한다. 그러나비영리병원에영리자회사를허용하는것은자회사를통해외부투자를받고이윤배분을할수있으므로병원이사실상영리병원화되는것과동일한의미를지니게된다. 2) 의료법인병원에만영향을미치는것이아닌전체병원에영향을미친다. 정부는이번조치가의료법인 800여개의 1200여개병원에만한정된다고주장하지만이는사실이아니다. 우리나라병원모두에게영향을직접적으로미친다. 대학병원에게도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 정부는대학병원들은영리자회사를운영해왔던것처럼이야기하지만실제로는대학병원들은영리자회사를편법적으로만운영해왔다. 그러나의료법이바뀌게되어의료법인에영리자회사를운영해주면지금까지편법적으로자회사를운영해오던대학병원들이합법적으로영리자회사를운영하게된다. 예를들어정부가의료법인의영리자회사허용의근거로들어왔던서울대병원의헬스커넥트는국회입법조사처에서위법이라는의견이다수였다. 1) 또한복지부가의료법인영리자회사허용의근거의다른사례로들었던안연케어는바로복지부의고발로이를매각하였다. 즉정부의말과는달리대학병원의영리자회사는불법이거나백보를양보하여도법적근거가미비하다. 그러나정부가의료법인의영리자회사를허용하면대학병원은이를원용하여합법적으로영리자회사를운영할수있게된다. 이는중소병원중심의의료법인병원들살리기라는정부의명분과는배치된다. 또한이번의료법인영리자회사허용은중소병원이아니라우리나라대형병원의영리자회사를전면적으로허용하는효과를가지게되어우리나라전체의료체계를극심한상업화로몰고가는결과 1) 국회입법조사처, 서울대학교병원과국립대학병원의자회사또는투자통한수익사업을할수있는지여부, 유은혜의원실

21 를초래할것이다. 또한개인병원의법인병원화가촉진될것이다. 일부대형개인병원들은의료법인이갖는이점에도불구하고소유및상속문제때문에지금까지는개인병원으로머물러있었다. 그런데앞으로는자회사를통한병원의실질적소유와실질적상속이가능해지기때문에의료법인으로전환하는개인병원들이상당히많이생길것이다. 원래의료법인은개인병원이많은한국에서의료의공공성을높이기위한제도였으나이의료법인의영리자회사허용은우리나라모든병원의영리자회사허용을초래하는결과를낳을것으로보인다. 즉무늬만비영리법인들이사실상영리병원의향태를띠는결과를초래하여 90% 의사립병원중상당수가사실상영리병원과유사한역할을하는최악의결과를초래하게될것으로보인다. 3) 영리자회사설립허용조치는의료비폭등을초래한다. 보건산업진흥원은 2009년보고서에서개인병원의 20% 가영리병원으로전환되면국민의료비부담증가가연 0.7조 ~2.2조원증가할것이라고추정한바있다. 이는영리병원병상이 6.8% 에해당할때의의료비증가의추정치다. 지금박근혜정부가추진하고있는병원영리자회사허용정책은현재의비영리법인병원은물론이고법인병원으로전환할개인병원이나심지어국립대병원까지도해당하는것이다. 따라서 2009년, 즉 5 년전의료비추정치를기준으로계산하더라도현재의병원의영리자회사설립허용을통한의료비증가는천문학적수치다. 4) 지역불균형이심화되고동네의원의양극화와의료체계왜곡이심화된다. 병원의영리자회사설립이허용되면, 대형병원은자회사설립및운영을통해더욱대형화되고상업화될것이다. 중소병원들은외부자본을유치하여영리자회사를만들수있는중소병원들만살아남을것이다. 이렇게되면지역에서원칙에따라진료하며지역사회건강을최우선으로하는건전한중소병원들이환자를빼앗기게된다. 지역의 1차의료기관인의원급의료기관들도영리자회사를운영하며상업성을띤의료기관에환자를빼앗길수밖에없다. 의원급의료기관중에서는메디텔에입점한의원들만유리한상황이발생할텐데, 이들은고도로상업화된진료를수행할것이뻔하기에지역사회의료와주민건강에는도움이되지않을뿐더러피해만간다. 이렇게되면지역의의료체계는완전히무너지게되고지역불균형이심화된다. 대형병원과자회사를가진일부중소병원들이모든환자들을 끌어당기는 효과가발생하여, 건강한중소병원과 1차의료기관이없어지게되기때문이다. 무병원지역, 의사가부족한지역이현재보다더욱증가하게되는상황이발생하게되는것이다. 예를들어보건산업진흥원의 2009년보고서를보면개인병원의 20%, 즉전체병원의 6.8% 만영리

22 병원으로전환되어도지역병원 66~92 개가문을닫을것이라고보고한바있다. 이번조치는그보다 훨씬더광범위한영향을미치는조처로서지역병원및의료의붕괴및의료자원의지역불균형을더 욱심화시킬것이다. 5) 병원이상속가능하고사고팔수있는상품이된다. 현재의료법인은해산할경우국가에귀속된다. 즉사실상국가자산으로간주된다. 그러나영리자회사를허용하면병원은이자회사를통해사고파는것이가능하며상속도가능해진다. 의료법인의자산을영리자회사에투자한후, 의료법인의자산을 다운사이징 (downsizing)' 함으로써의료법인해산시국가에귀속할자산을최소화하는방법으로손실을최소화하면서의료법인병원을폐업할통로가마련된다. 영리자회사에투자한지분을타인에게매각하거나양도함으로써의료법인의실질적지배구조를변화시키는것도가능하다. 이와같은방식으로병원을사고파는것이가능해지는것이다. 병원이사고팔수있게되는상업적재산이되는것은실질적으로병원경영이더욱영리화되는것을뜻한다. 상속세혜택을받고의료법인을통해물려받은재산이사실상자회사의영업자금으로활용되거나이러한제도가자산빼돌리기의창구로활용될수도있다. 6) 병원의안정성과지속성이침해된다. 지금까지병원은상대적으로안정적인지위를보장받아왔다. 환자를치료하고이에따른대가를주로건강보험을통해지불받아왔기때문이다. 그러나앞으로병원이외부투자를받아들이고또스스로사업을하게되면병원경영은외부투자로인해전혀안정적이지못하게된다. 병원자산을투자한자회사가적자를내거나망하게되면, 병원자산의막대한손실이발생하게되고, 이렇게되면병원이축소되거나최악의경우문을닫을수도있다. 이는환자에게는치료의지속성과안정성을침해하는것이고병원의노동자에게는하루아침에일자리를잃게되는것을뜻한다. 7) 의료복합기업으로서의병원은주변상권을침해한다. 지금까지는병원주변에일정한상권이형성되었다. 그러나앞으로는주변상권이존재할수없게된 다. 모든것이병원내로들어올수있기때문이다. 이는수많은자영업자들이몰락하게되는것을뜻 하며병원주변공간의정상적인도시생태계를파괴하게된다. 8) 한국의의료제도가무너지고건강보험제도가무너진다

23 우리나라는국립병원이병상수기준 10%, 의료기관기준 6.5% 에불과하다. 사립병원이 90% 가넘는다. 90% 의병원들중반수만영리병원화되어도그의료비인상은감당할수없다. 미국의경우영리병원은 13% 에불과하다. 그럼에도미국은이 13% 의영리병원들이다른병원을선도하여의료비인상이일어나결국현재 GDP 17% 에이르는기형적인의료산업을가지게되었다. 반면미국인들은전국민의료보험을갖지못한유일한선진국국민이다. 미국의경우 27% 정도인공립병원이그나마의료체계를유지하고있다. 한국은공립병원도적고사실상영리병원화되는비중이미국보다도더클것으로보인다. 이미한국의의료상업화는지나쳐서과잉진료가심각한문제가되고있으며의료비인상률도 OECD 국가중 1위이며물가상승률의 3.5배에달한다. 이번조치가시행되면전체의료비인상은감당할수없다. 건강보험재정도견딜수없게된다. 결국이번의료영리화조치는한국의의료제도를근본적으로바꿀조치이고그대로시행되면결국한국의건강보험까지무너뜨릴수밖에없다. 4. 영리자회사에대한정부의해명비판 1) 의료법인자체는비영리법인이므로영리자회사허용은문제없다? 그림 12 의료법인영리자회사설립이의료법인비영리성을해치지않는다는정부설명 정부는 6월 11일자보도자료를통해 의료법인의자법인을허용하더라고그구성원에게수익배분이이루어지지않는다면의료법인의비영리성에반하지않 는다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영리자회사가외부투자자를투자지분의 70% 까지허용하는것인데 그구성원에게수익배분이이루어지지않는다 라는것은이해할수없는설명이다. 자법인이설립되면그수익은투자자에게배분되어야한다. 투자자에게배분되지않으면자법인에투자할투자자가없기때문이다. 그런데이수익은어디에서부터나오는가? 결국그모법인을이용하는환자에게서부터나온다. 투자자는자법인의수익을추구할것이고이자법인의수익추구를위해서

24 는환자에게수익을추구해야한다. 그결과는의료법인의영리추구의가속화이다. 이를좀더자세히살펴보자. 첫째. 정부가 우선 자법인을설립한다고하는 의약품 의료기기연구개발, 의료관광 ( 숙박업, 외국인환자유치, 여행업, 국제회의업 ) 및의료기술활용분야 ( 장애인보장구등맞춤제조 개조 수리 ) 등의료서비스를기반으로타산업과연계발전가능한일정범위부대사업 에한정된다하더라도그부작용은범위를일정하게줄일수는있어도결국환자에게서수익을올려야만한다. 의약품및의료기기개발자회사는기본적으로의료업이다. 또한이러한의약품및의료기기연구개발자회사를설립할경우이자회사에서개발한의약품및의료기기가수익을올리려면우선모병원환자에게판매되어야한다. 정부는이를방지하기위해의약품및의료기기판매등을금지한다고했으나병원에서는자회사의수익을올리기위해자회사에게개발하거나개발에관여한의약품이나의료기기를환자에게더많이판매하려고할것이다. 이는환자에대한자회사의의약품및의료기기 처방 으로나타날것이다. 특히자회사의이익에모병원의의사들의수익이걸려있다면그경향은더욱심화될것이다. 그런데이미상당수의병원들은의사의수익에대해이미병원수익과연관된인센티브제도를운영하고있다. 또한이러한자회사의약품및의료기기처방을통해자회사수익을높이려는경향은자회사의주식을보유하는경우나임원을맡는경우그경향은심화될것이다. 예를들어서울대병원과 SK 텔레콤이합작하여만든헬스커넥트의경우서울대병원분당병원장이철희교수가그대표이며현직임원중 4명이서울대병원현직교수다. 이는장애인의료용구등에대한자회사허용에서도동일하다. 2) 외국환자유치업과의료관광을위한호텔업은외국환자문제라서상관없다? 정부는해외환자유치를통한호텔업, 해외환자유치업등의자회사는이른바의료관고아을통한해외환자돈벌이이므로국내의료법인의비영리성이나국내의료제도와는상관이없다고말한다. 정부는해외환자유치는국내의료제도와무관한것처럼말한다. 그러나사실은그렇지않다. 예를들어정부가한국의료관광의목표처럼말하고있는태국의경우그의료관광객은연 200만명이넘는것으로알려져있다. 그러나태국의경우의료관광이 성공 하면서생긴문제점에대해한국정부는이야기하지않는다. 세게보건기구의 2011년보고서 < 의료관광의효과, 타일랜드의경험 > 2) 에따르면의료관광에따른 GDP 증가가 0.4% 에머무른반면이러한의료관광때문에발생한부정적효과가매우컸다. 우선의료비가급증했다. 이보고서는출수돌기절제술 ( 맹장수술 ), 제왕절개술, 탈장수술, 잠낭절제술및인공무릎치환술의 5가지일반적인의료비용에대해조사했는데이 5가지의료술기의가격이 2) WHO, The effects of medical tourism: Thailand s experience, 2011,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1;89: doi: /BLT

25 년까지는 10% 미만의인상에그치거나일부는떨어지기도했지만, 의료관광이본격화되면서매년 10~25% 의의료비가증가했다고보고한다. 둘째의사들및여타의료인력들이방콕등대도시로집중되면서농촌지역에서는환자당의사수가줄어도농간격차가심각하게벌어졌다 3). 이러한두가지효과는단지 GDP 0.4% 를벌자고해서일어난일이다. 셋째의료인력이영리병원으로집중되면서국공립병원의의료인력난이심각해졌다. 게다가태국의경우정부는범룽랏병원등몇개영리병원만을이야기하지만전체병원중약 75% 가국공립병원이고사립병원은 25% 이다. 물론한국이태국만큼의료관광이성공할것이라고는생각하지않는다. 태국의의료관광의강점은천혜의관광자원만이아니라싼인력비용에있기때문이다. 이때문에다른나라에비해태국의의료비는 50~70% 정도에불과하다고알려져있다. 다만한국의의료관광이활성화될수록의료비는증가하고의료의지역간격차는심각해질것이라는것이며이를통해얻는소득은태국의경우 GDP의 0.4% 에머물렀듯이한국은더적을것이라는점이다. 의료관광을산업으로하는것은후진국형산업이지한국처럼발전한국가가나서신성장동력으로삼을산업이아니다. 예를들어정부가선전하는해외환자유치를위한자회사로설립하겠다는메디칼호텔을보자. 이메디컬호텔은외국환자로그항상적수요를감당할수없다. 더욱이중국이나일본의경제상황이나빠지거나환율이변화하는것에따라의료관광객의증감은매우심각할것이다. 따라서이메디텔에는국내환자를유치해야한다. 그대표적상품이바로건강검진이다. 현재도호텔을이용한 1박 2일의고가건강검진상품이유행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고가의건강검진은그가격에비추어의료적근거가희박하다 4). 오히려고가의건강검진은불필요한의료시술을늘리고인체에해로운방사선노출을늘린다고지적되고있다 5). 수백만원까지하는건강검진상품은단지일부부유층에한정되는것이아니라수많은중저가형건강검진에까지이어져전국민의건강에위해를끼치고있는데대표적인예가다른나라보다 10배나높은갑상선암의발생과그치료다. 즉건강검진하나만보더라도호텔업의자회사화는국내의료비를여러경로를통해인상시키게되고또불필요한과잉진료를더욱양산하게할가능성이크다. 해외환자유치업은단지건강검진에만적용되는것이아니다. 예를들어병원영리자회사가되는호텔업이나해외환자유치업에는민영의료보험회사가투자하는것이제한되지않는다. 이는지금까지의료보험회사와병원의직접계약을통한부작용을막기위한보험회사의환자알선유치행위의금지규정 3) 의료관광객들에대한의료비의인상의전이효과. 이요인중하나는의사, 치과의사, 간호사들의의료인력의부족때문이다. 4) 이정권등, 국내일부 3 차의료기관에서실시하는종합검진의검사항목에관한근거조사, 가정의학회지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의료방사선노출피해예방을위한토론회

26 이무력화되는것을뜻한다. 보험회사가호텔에투자하고이호텔을통해병원에환자를알선유치하는행위는현행의료법에위반되지만병원영리자회사에보험회사투자를막을규정이없기때문이다. 또한외국환자를대상으로하는돈벌이는허용되는가라는근본적문제가남는다. 예를들어한국의외국인환자를대상으로하는이른바 foreigner clinic을운영하는병원들의경우한국국적이없는외국인들에게는국내보험수가의약 3~4배를받는것으로알려져있다. 문제는이비정상적인수가가일시적국내여행자나건강보험이없는체류자에게도적용되며또한수십만의비합법외국인노동자들에게도적용된다는점이다. 이는한국에서의외국인의생활여건또는여행여건을악화시킨다. 3) 영리자회사는영리병원이아니다? 미국의비영리병원영리자회사의사례 - 미국회계감사원 비영리병원영리자회사는비영리병원을영리병원과유사하게만든다 물론영리병원을허용한것과영리자회사를허용한것과는다르다. 그러나비영리병원의영리자회사는영리병원과유사한행태를보인다. 이는미국에서영리자회사를가진비영리병원들의행태를감사한미국회계감사원에의해이미 1980년대에보고되었다. 이에따라미국정부는비영리병원의영리자회사에대한규제를시행한바있다. 미국회계감사원 (GAO) 의 1993년보고서 6) 에의하면미국의비영리병원의경우 1989년에비영리병원의 21% 가영리자회사 (for-profit ventures) 를가질정도로영리자회사의규모가상당한규모가되었다. 이는 1980년대초부터시작된미국연방정부와주정부의의료및복지예산삭감에다른압박이그원인이되었다 7). 예를들어 1982년비영리HMO 에대한연방예산지원이중단되자 1990년대초 2/3 이상의비영리 HMO가영리 HMO로변화하였다. 이러한과정에서미회계감사국은영리자회사를가진비영리병원들을조사하였는데이결과영리자회사를가진영리자회사들이영리병원과유사하다는결론을내렸다. 미회계감사원은영리병원을가진비영리병원의특징으로 1) 기존의비영리병원보다가난한환자들을덜진료하거나아예진료하지않는다. 2) 환자들의지리적의료접근성을저하시킨다. 3) 과잉의료시설투자를한다. 4) 의료비를증가시킨다. 5) 리베이트및자기의뢰 ( 를통한부당청구 ) 증가등의특징을들었다. 이는미국의영리병원의특징인 1) 의료비증가, 2) 도시집중으로지리적접근성저하, 3) 가난한환자들에대한진료거부 4) 부당청구및리베이트증가와정확히일치한다. 사실상비영리병원의영리자회사는비영리병원을영리병원과유사한행태를보이게만든다는것이다. 미국정부는이때문에이에대한규제로일괄예산도입, 건강보험의리베이트금지법도입, 일부주 (13개주 ) 에서의의사들소유영리자회사에대한자가의뢰금지법도입등이이루어졌고이에따라 6) IJnited States General Accounting Office, Report to Congressional Requesters, "Nonprofit hospoitals' for-profit Ventures poses access and capacity problems" ) Edward Skloot, Evolution Or Extinction: A Strategy for Nonprofits in the Marketplace,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

27 1990 년대초에는비영리병원들의영리자회사가일부줄어들었다. 그림 13 미국비영리병원및영리병원의영리합작회사참여비중추이 (1984~1991) 또한이비영리병원들의영리자회사는주로수익이많은부문에투자했는데 1) 의료관련상품공급사업 : 수익이남는의료부문영리자회사화 2) 의료관련보조서비스제공사업 : 주차장, 음식점, 청소업, 세탁서비스등 3) 인력및고객제공및경영자문 : 인력제공및컴퓨터제공, 특히의사들이운영하는영리자회사들포함 4) 부동산업 : 병원토지및건물임대, 리스또는판매업이그것이다 8). 한국의경우이번부대사업확대가이영리병원들의투자부문과일치한다. 1) 의약품및의료기기연구개발, 장애인의료용구사업 2) 기타부대사업확대 3) 해외환자유치업, 호텔업, 의사들이투자하는의료관련정보사업 4) 건물임대업등이그것이다. 특히우선적으로허용한다는영리자회사부문에도 1번과 3번이들어있다. 그리고다른부분의사업또한우선하지않을뿐이지결국모든부대사업이영리자회사화할수있으므로우선적이라는구분은사실상무의미하다. 미국의비영리병원의영리자회사는일정한규제이후에도현재까지지속적으로존재하여많은비영 리병원들을영리병원으로전환시키는중간매개가되거나 9) 또는비영리병원으로존재해도사실상영 리병원형경영구조를가지는병원구조가되는형태로변화시키는역할을하게되었다. 10) 8) Castro AI. Overview of the tax treatment of nonprofit hospitals and their for-profit subsidiaries: A short-sighted view could be very bad medicine. Pace Law. Review, 15(2) ) Cutler DM, Horwitz JR. : The Changing Hospital Industry: Comparing For-Profit and Not-for-Profit Institutions. 2 Converting Hospitals from Not-for-Profit to For-Profit Status Why and What Effects? 10) Alexander JA, Morlock LL, Gifford BD. The effects of corporate restructuring on hospital policymaking. Health Serv Res. Jun 1988; 23(2):

28 결국미국의레이건및부시행정부의복지예산삭감으로촉발된미국의의료민영화과정은 1) 영리병원의증가, 2) 비영리HMO 의영리회사화 3) 비영리병원의비영리자회사설립을통한것이다. 다시말해미국의의료민영화과정에서비영리병원의사실상의영리병원화또는체인형영리병원증가의원인이비영리병원의영리자회사였다. 이러한점에서의료업은여전히비영리병원으로남아있으므로비영리병원영리자회사허용이아니라고주장하는것은미국의사례를보아도사실이아니다. 4) 감시와제재를통해영리자회사남용을막을수있다? 정부는비영리병원의영리자회사의남용을성실공익법인에게허용함으로서막을수있으며그외회계감사나임원겸직금지를통해막을수있다고하고있다. 그러나이는현재동일한규제를하고있는학교법인이행하고있는수많은사학비리를볼때사실상행정력으로는불가능하다는것이너무도분명하다. 정부의말을그대로믿는다고할지라도영리자회사가정해진범위밖의사업을하거나돈을병원바깥으로빼돌리는것을막을방법이사실상없다. 의료법에의해병원자체의허가취소를하는사유에는영리자회사의불법행위는포함되지않는다. 또한영리자회사에대한제재는의료법상제재를할수없다. 상법상회사이므로이를의료법으로제재하는것은명백한불법이다. 예를들어병원의영리자회사에사모펀드가투자를한다면이사모펀드의투자자는병원의소유주일수도있다. 그러나이투자자를밝히지않는것이사모펀드의의무이다. 외부투자자가병원소유자가아니게하겠다는복건복지부의호언장담은어디에서나오는것일까? 또상법상회사가제 2주주와제 3주주가연합하여 30% 의지분을가진병원을압박하여병원경영행태를변화시키려고한다면이를막을수있는방법은어떠한것인가? 또한영리자회사의주식소유가변화하여제 1주주가바뀐다면이를제재할방법은무엇인가? 일단영리자회사를허용하는순간그영리자회사는복지부의행정적감시나감독에서벗어날방법을수없이가지게된다. 한국의의료법인의 1200여개의병원이나나아가 3,000여개에달하는병원들을보건복지부가무슨수로감당할수있는가. 지금보건복지부는병원들의이른바부당청구도제대로감시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5) 건강보험은건드리지않기때문에의료민영화가아니다? 물론비영리병원의영리자회사허용은당장건강보험제도와무관해보인다. 그러나한국의건강보험제도는이미위기상황에놓여있다. 항시적인건강보험재정적자가그것이다. 이는높은의료비증가율에기인하는부분이크다. 지금은 GDP 대비 7.6% 정도에머물고있지만현재처럼물가상승율의 3~4배에이르는의료비상승이지속되면현재체계로서도건강보험은그보장성이축소될가능성이크다. 현재 55% 정도에서머무르고있는공적의료보장률이 50% 이하로떨어

29 지면사실상건강보험제도는유명무실하게될것이다. 그런데비영리병원의영리자회사를허용하면이는의료비를대폭증가시킬요인이된다. 현재보다더의료비증가율이증가하면당연히건강보험재정의위기가심화된다. 건강보험의위기는시민단체가걱정해야할일이아니다. 최소한의료비증가가문제가될정책이라면정부가비영리병원의영리자회사허용이의료비증가에미칠영향을미리연구하고이것이건강보험에미칠영향에대해국민에게밝혀야한다. 그러나정부는단지건강보험제도에영향이없다고우기기만할뿐아무런실증적근거를제시하지못한다. 일자리가얼마나늘어나는지, 의료비가얼마나증가할지, 의료기관의도시집중은얼마나나타날지에대한자료를전혀제시하지않고있다. 심지어병원의경영난이어느정도이고영리자회사를허용하면이경영난이얼마나줄어들지에대한자료도제시하지않고있다. 그야말로근거없는정책을밀어붙이는막나가는정부라고밖에볼수없다. 의료비가급증하면한국의건강보험은무너질수있다. 그리고미국의예에서보이듯이비영리병원의영리자회사허용은비영리병원을영리병원화시킨다. 따라서의료비가급증할정책이다. 건강보험재정위기에대한주장은충분한근거를가지고있다. 이러한합리적우려를정부는아무런근거도없이무조건아니라고만주장한다. 시민들의정부정책에대한건강보험제도를망가뜨릴의료민영화정책이라는비판은타당할뿐만아니라정부의주장보다더분명한근거를가지고있다. 5. 결론 박근혜정부는작년 12월에내놓은부대사업범위에서의약품판매업과의료기기판매업을빼고건강기능식품을뺐다고시민사회단체와관련협회의주장을수용했다고자랑하고있다. 그러나이제까지살펴본바와같이의약품과의료기기연구개발을부대사업확대에넣어의료에미치는부대사업의영향을그대로두었다. 또건강기능식품은뺐지만오히려식품판매업전체를부대사업에넣어문제를더욱확대했을뿐이다. 가장큰문제는건물임대업이라는엄청난부대사업을그것도네가티브리스트방식으로넣었다. 결국부대사업영역은사실상쇼핑몰과부동산임대업, 호텔, 체육시설등모든업종으로확대되었다. 더욱중요하게는정부의영리자회사가이드라인이마치영리자회사범위를한정짓는것처럼하고있지만그영리자회사가이드라인은규제와처벌의법령적근거가없어그야말로영리자법인안내서일뿐규제조항이아니다. 결국부대사업전체를영리자회사로허용해주겠다는것일뿐이다. 환자와의료기관종사자의편의 라는명목으로이모든부대사업을확대하는것은병원의성격을의료복합기업으로바꾸는행위다. 따라서현재의의료법취지를정면으로거스르는이러한내용은국민건강에역행하는것이므로즉각중단되어야한다. 또한정부가정히이러한정책을관철하려면최소한의료법개정의과정이라는합법적과정을거쳐야한다. 그러나정부는스스로편법을넘은불법

30 행위를자행하고있다. 우리는한국의료제도의성격을바꾸고의료비를대폭증가시켜건강보험재정을위험에빠뜨려중장기적으로는건강보험체계자체를뒤흔들병원영리부대사업범위확대와병원영리자회사허용조치는즉각철회되어야한다

31 현행의료법은시행규칙개정안및자법인가이드라인을허용하는가 보건복지부 자발표관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공공의료팀장정소홍 <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 > 1. 위임입법원리위반 의료법제49조는의료법인의부대사업범위를규정하고있는데, 의료의공공성과영리추구금지규정및부대사업외의사업을한때설립취소사유가된다는것까지규정한것을보면이는한정적열거규정이다. 그렇다면부대사업의범위는법률에서규율하는것이원칙이겠으나전문성과탄력성등을위하여일부부대사업범위를부득이하위법령에위임할수밖에없는사정이있을수있다. 이때하위법령이규율할수있는범위에관하여법률에서정한것이상을규율할수없다는것은굳이설명을요하지않는다. 그러나이번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은위임의범위를너무벗어났고결과적으로상위법을위반한것임이너무도명백하여위법하다고하지않을수없다. 의료법시행규칙에위임한사항은문언에나타난바와같이 1 환자또는의료기관종사자등의편의를위한것일것 2 그법인이의료기관에서개설한것일것 3 공중위생에이바지하고영리를추구하지않을것이라는범위내에있는것이다. 이것이추상적이라면법률에서예로들고있듯이휴게음식점업, 이용업에준하는것으로보면된다. 그러나이번발표에서위위임한범위내에서규율하였다고도저히볼수없는것이너무도많다. 2. 구체적위반내용 가. 건물임대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에는환자등의편의목적으로선량한풍속을해치거나의료법인설립목적달 성에어려움이있는경우를제외한다는제한을두었다고하나건물임대라는성격자체가환자등의편

32 의목적과동떨어진것이라는점에서자체모순이다. 가사선량한풍속, 목적달성의어려움등으로임대가능한범위의제한을두었다고보더라도사실상모든업종에대한건물임대허용과다르지않다. 쉽게말해 10층건물에 1층만의료기관이고나머지 9층을임대하여도된다는의미이고, 나아가그임대업종이유흥주점같은것만아니면백화점이든무엇이든관계없다는것이다. 즉, 물리적으로만보아도의료법인이고유목적사업인진료행위보다영리를추구할수있는건물임대업의비중이훨씬커지는것을용인한다는것이다. 의료법이규정하는부대사업이위와같은본말이전도된영리추구사업이아니고시행규칙에위임한바가없다는것은명백하다. 건물임대조항의우려스러운점은임대할수있는시설개발, 즉대규모부동산개발을예정하고있다는것이다. 이는의료법인이의료기관에게임대할수있도록하되의료관광호텔사업을하는의원에게만허용하고있다는점에서알수있는내용이다. 의료관광호텔사업은소규모의원이아닌대규모자본을필요로하는사업임이명백하기때문이다. 의료기관에의임대뿐아니라네가티브방식의사실상무제한사업을허용할때, 임대수익이진료행위보다더많은수익을낼경우진료는축소될수밖에없다. 반대로대규모부동산개발이실패하였을경우그타격이클수밖에없고그로인해의료기관마저폐업위기에몰리지않으리라는보장이없다. 이것이의료기관의지속성 안정성, 환자의의료기관에대한접근성을방해하는것임은다언을요하지않는다. 보건복지부는의료법인의설립취지를저해하는건물임대를막을계획이라고하나이미 ( 위임범위를벗어난 ) 시행규칙으로대부분을허용하고보건복지부장관이문제되는건물임대에대하여무엇을근거로막겠다는것인지납득이되지않는다. 상위법인의료법제49조제3항에서의료법인이부대사업을할때허가나인가가아닌관할시 도지사에게신고로써바로할수있도록되어있기때문에이미벌어진건물임대사업을보건복지부장관이사후에막겠다는것은아무런법적근거도없을뿐아니라실효성도없다. 나.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장애인보장구등맞춤 제조 개조 수리업등 정부는위와같은시설이환자 종사자편의시설또는의료기술활용이라하나상위법의위임범위내에부합한다고보기어렵다. 앞서살펴보았듯이의료법인이부대사업을하는것은 의료기관에서 하여야한다는의료법의규정이있다. 그런데위와같은시설은 ( 장애인보장구관련사업은아니라고보더라도 ) 큰규모와시설이요구되는것으로기존의료시설또는진료에필요한공간이축소되지않으면서가능한것인지의문이아닐수없다. 기존의료시설과진료공간이축소되지않으면서가능한사업이라보더라도위와같은시설은환자의진료에부수되는운동, 보장구에관련된것이다. 의료기관이추천하는운동등을거부할수있는환

33 자는많지않다. 위와같은사업을위하여환자에게과잉추천되거나독점적으로추천되는것을방지할방법이없다면병원의수익을위한부담이고스란히환자에게지워질수밖에없다. 정부는건강기능식품판매업은환자대상강매등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고하면서위사업은부정적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본이유에대하여납득할만한설명을하여야할것이다. 다. 의료관광분야 1 외국인환자유치의경우내 외국인을불문하고환자유치가부대사업의범위로들어가는것은의료법과맞지않는다. 환자유치는일반영리회사나개인이아닌의료기관이나의료인이하게되는경우의료행위의일부가되는지아닌지경계가모호하여일률적으로금지할수없기때문에의료법에서는제27조에서따로규율을하고있는것이다. 외국인의경우환자를유치할수있는자격에제한을두고있지않지만의료법제27조제4항에서는보험회사등의외국인환자유치금지를두고있다. 즉외국인환자유치업은현행의료법이일부제한을제외하고이미허용하고있는의료행위또는의료행위의일부로되어있는것이다. 이러한외국인환자유치업에대하여의료법이위임한바없는부대사업 ( 의료가아닌수익사업 ) 으로다시정하는것은위임입법원리에반할뿐아니라상위법을잠탈하는것이된다. 즉외국인환자유치업에대하여영리자법인이수행하거나건물임대형식으로이루어지게될경우의료법제27조제4항에서금지한보험회사등의외국인환자유치를간접적으로허용하는결과가된다. 보험회사가자법인에출자하는것이가능해지고보험회사가병원건물일부를임차하여영업하는것이가능해지며여기에보험회사는출자만을할뿐형식상주체는보험회사가아니게될때, 의료법제 27조의정면위반은아니면서실질적으로보험회사등이외국인환자유치를하는것과동일하기때문이다. 외국인환자를유치하여돈을벌자는게무슨문제냐는의문이있을수도있다. 그런데내국인환자보다외국인환자진료로수익이더많이날경우의료기관으로서는내국인환자를위한의료시설, 인력에대하여더욱축소시킬것은자명하지않은가. 그것이아니라내국인환자의병원접근성을희생시키지않으면서병원의수익을늘리자는것이라면반대할이유도없고현행의료법이금지하고있는것도아니다. 이를의료기관고유의행위가아닌부대사업으로새로이규정함으로써새로운혼란을야기할이유가없다. 2 여행업, 국제회의업등 보건복지부는의료관광분야라하여환자등의편의를위한비영리시설이아닌여행업, 국제회의업등 을시행규칙에규정해놓고있으나상위법인의료법에서전혀위임한바가없음이명백하다

34 내국인환자에대한불이익을방지한다는대비책이있다면의료관광활성화를반대할이유가없다. 그 렇다면의료법을개정하거나의료법과충돌하지아니하는별도의법률로규율할일이지의료법을위 반하여가며시행규칙으로정할일은아닌것이다. 3.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은철회되어야한다. 보건복지부는의료법시행규칙을개정하려는목적으로현행부대사업이매우한정적이고제한없이수 익사업을하는학교법인과의형평을맞추려는데있다고한다.( 의료관광활성화문제는별론 ) 법률의 위임도없이또는법률의개정도없이위와같은목적을달성하려는것은우리의법체계에서용인되 지않는다. 이는행정부독자적으로국회가입법한것을무력화시키는삼권분립원칙의무시이고위 임입법원리위반인것이다. 병원의부대사업또는수익사업에대한현황인식에도문제가있다. 의료법에서부대사업허용범위를 매우좁게규정하고있는이유는의료기관으로하여금공공성을지닌의료행위에전념토록하여야국 민의보건권이확립되기때문이다. 의료기관전체의약 90% 를차지하는민간으로하여금알아서수 익사업에치우치지말라고하는것은공염불이다. 이런점에서현재허용된부대사업의범위도너무 많다고볼수도있다. 병원의수익악화는염려되고국민의건강권이나환자의접근성, 편리성등은 염려되지않는다는식의상황인식은분명문제가있는것이다. 또한학교법인이제한없이수익사업 을할수있다고해석하고있는것도잘못되었다. 사립학교의경우수익사업이무제한이아니라교육 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학교경영에충당하기위한목적으로제한되어있다. 11) 추상적기준으로 인하여교육 ( 공익 ) 에지장이있는지없는지, 그에따라세금을부과할지말아야할지늘다툼이있을 뿐이다. 또한서울대학교병원의경우진료 교육 보건등공익사업만을할수있을뿐수익사업이 허용되어있지않다. 12) 이번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은너무도큰하자를갖고있다. 이를그대로강행하게되는경우환자 권리의축소외에도끊임없는분쟁을야기할것임은너무도명백하다. 적어도정부가법을무시하거나 11) 사립학교법제 6 조 ( 사업 ) 1 학교법인은그가설치한사립학교의교육에지장이없는범위안에서그수익을사립학교의경영에충당하기위하여수익을목적으로하는사업 ( 이하 " 수익사업 " 이라한다 ) 을할수있다. 12)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제 6 조 ( 사업 ) 대학병원은다음각호의사업을한다. 1.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 ( 이하 " 서울대학교 " 라한다 ) 의학계학생의임상교육 ( 臨床敎育 ) 2. 전공의 ( 專攻醫 ) 의수련과의료요원의훈련 3. 의학계관련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에따른공공보건의료사업 7. 그밖에국민보건향상에필요한사업

35 법을위반하고있는사태를중지하려면이번개정안을철회하고법질서에맞는방안을다시검토하여 야할것이다. < 부대사업목적자법인 설립운영에관한가이드라인 > 1. 부대사업 ( 수익사업 ) 을위한자법인에대하여 가. 의료기관의비영리법인및부대사업관련규정 13) 의의의 - 의료의공공성 헌법재판소는영리법인의의료기관개설을금지하는의료법규정에대한헌법소원사건에서 기업형병원은국민건강보호라는공익보다는영리추구를우선하여, 환자의무리한유치, 1차진료또는의료보험급여진료보다는비급여진료에치중하는진료왜곡, 수요가적은전문진료과목의미개설또는과소공급, 과잉진료로인한의료과소비, 의료설비와시설에대한과대투자로장기적인의료자원수급계획의왜곡, 의학교육 연구등사회적필요에따른요청의경시, 소규모개인소유의료기관의폐업등으로건전한의료질서를어지럽히는등부작용을초래할가능성도있다. 그결과로의료비지출증가, 국민의의료비부담증가, 국민의의료기관이용의차별과위화감조성, 의료의공공성훼손등을초래할우려가있다. 는점을지적하면서영리법인이의료기관을운영할경우에는관계계열사의사업상의필요, 투자자의자본회수및이윤배당등에따라의료기관의운영이왜곡되고의료의공익성내지공공성을저해할위험이존재하므로, 영리법인이의료기관을개설하는것을금지하는의료법규정은헌법에위반되지아니한다는결정을내린바있다. 14) 즉, 영리법인이의료기관을개설할경우의료기관이국민건강보호라는공익보다영리추구를우선할경우발생할수있는의료기관의운영왜곡, 의료의공익성내지공공성저해의위험성을지적하고있는것이다. 특히민간병원이 90% 를차지하는우리의취약한공공의료현실까지감안하면영리법인의의료기관개설은물론, 자법인형태의영리화를규율하지아니하면의료의공공성상실등사회적영향력은고스란히국민의피해로돌아갈수밖에없는것이다. 나. 정부주장의영리자법인허용근거에대하여 13) 별첨 : 관련조항참조 14) 헌법재판소 결정 2001 헌바 87 등

36 보건복지부는위와같은의료공공성을저해할수있는영리자법인을허용하여야한다고하면서의료법인의수익창출필요성과학교법인과의형평성을그근거로들고있다. 위헌법재판소가설시하고있는것처럼기업형병원형태이든영리자회사형태이든의료의영리화는공공성에대한고민없이추진될경우많은부작용이예상된다. 현재와같이국민적합의는커녕국민의대표성을지닌국회에서의논의조차없이독단적으로이루어져서는안되는것이다. 보건복지부는의견수렴절차를거치고있다고하나영리자법인허용이라는의견만을취하는듯하다. 이는학교법인의형평성을근거로들고있는데에서나타난다. 대학병원을가진학교법인이자법인을 ( 합법적으로 ) 자유롭게운영하고있다는현실인식이바뀌지않고있는것이그것이다. 대학병원을가진학교법인이운영하는자법인 15) 은현실적으로거의없다. 정부가들고있는안연케어와헬스커넥트정도를꼽을수있는데이를모델로삼아형평성을맞추는것은문제가매우많다. 안연케어의경우연세대학교법인이 100% 출자한의약품도매상으로, 감사원이의약품유통질서를왜곡시키는점을지적한바있고보건복지부에서도문제를지적한바있다. 16) 헬스커넥트의경우서울대병원이 50% 이상출자한주식회사로, 2011년출범당시부터공공병원인서울대병원이공익목적이아닌영리회사에출자하고나아가그이익을배분하여야한다는것은위법하다는지적이있었다. 최근입법조사처도서울대병원의출자 ( 헬스커넥트의설립 ) 자체가위법하다는의견을낸바있다. 게다가헬스커넥트는외부감사결과 2013년말기준 50억원이상의손실을보고있다고나타나고있다. 17) 위법한설립을용인한법치주의교란도문제이거니와적자해소에투입되는비용은결국공적자금이라는점에서그피해는국민에게돌아갈수밖에없는것이다. 이러한상황이라면정부로서는학교법인의자법인이느슨한또는애매한법규로인하여위법과분쟁으로사회적비용을들이고있는점을직시하여학교법인관련규율을명확히하여야한다. 이러한조치대신학교법인자법인은합법이고그수익사업으로학교법인, 나아가교육 의료등공익목적사업이활성화되었다고인식하여이대로추진하려하는것은위법 부당성으로의형평성을의미하는것에다름아니다. 다. 가이드라인의위헌 위법성 의료법인이영리사업을하는자법인을둔다는것은자법인의운영을통해창출된수익을의료법인이 분배받아이를사용한다는것으로이는의료법인의영리추구활동을허용하는것과다름없다. 또한 15) 학교법인이라는비영리법인의자법인은정확한용어라고볼수없지만학교법인이상법상회사에출자하였다는의미에서일단은그대로사용하기로한다. 16) 현재는학교법인이 50% 이상지분을매각한상태이나독점공급또는우회적인리베이트라는위법성이문제제기되고있어논란과분쟁이끊이지않고있다. 17) 전자공시시스템 (DART) 참조

37 의료의공공성을확보해야할국가가이에역행하여의료법인에게국민건강보호라는공익보다영리추구를우선시하도록환경을조성해주는것과다름없다. 따라서의료법인의영리목적자회사설립 운영허용은 1 의료법인은국민건강보호라는공익보다영리추구를우선할수없다는헌법제36조제3항, 의료법및헌법재판소결정의취지, 2 의료법인의설립목적 ( 의료업을목적으로설립된법인 ) 및법적성격 ( 비영리재단법인 ), 3 의료법인의영리추구사업을금지한의료법시행령에정면으로위배된다. 또한행정규칙 18) 에불과한 부대사업목적자법인 설립운영에관한가이드라인 ( 이하 가이드라인 ) 으로상위법령의법원칙들을무시하거나우회하는방법을취해상위법령을무력화시키려는것은아무런효력이없다. 헌법이정한법체계라는면에서의료법을비롯한관계상위법어디에도행정규칙으로정할것을위임한바가없는것을정한것자체도위임입법의원칙에반하고내용면에서의료법인의영리행위를허용하는의료법위반을담고있기때문이다. 이는가이드라인의구체적내용을살필필요도없이당연무효이다. 대외적으로는효력이없고보건복지부내부기준에불과한것이라해도이를근거로구체적처분, 특히불이익한처분을하게되면법률에근거가없는행정청의행위가되어수많은분쟁과혼란을야기할수밖에없다. 법치주의의핵심이념인안정성이무너지는것이다. 보건복지부가차용하고있는 ( 성실 ) 공익법인에대한성속세및증여세법 ( 이하 상증법 ) 은상속 증여가민법상의상속인이아닌학술 자선등공익사업을하는법인에게로이루어졌을경우세제상의혜택이있다는것을골자로하는것이지자법인과아무관련이없다. 자법인남용장치와는더욱관계가없다. 보건복지부는상증법을차용하면서자법인설립, 운영, 남용방지와밀접한관련이있는것처럼오인할여지를주고있지만가이드라인이란결국 법률 이아닌또는법률의위임도없이행정규칙으로의료법과충돌하는영리행위를허용하고나아가자법인의행위등에제한을가하고있다는것을핵심으로하는것이다. 2. 구체적문제점 가. 가이드라인에따르면자법인의설립자체부터운영까지광범위한제한을가하고있다. 상증법상의성실공익법인요건에다가의료법인정관허가심사기준으로자법인은의료법령상의부대사업만할수있고의료법인이순자산의 30% 이내에서만출자할수있되최다출자자여야하고부당내부거래를제한하고, 자법인에대한관리 감독을할것등등을정하고있기때문이다. 18) 행정주체와국민간의관계를규율하는것이아닌 행정조직내부에만적용되는규범

38 나. 부대사업수행과관련하여 이미의료법에서는의료법인이부대사업을하는경우의료법인이직접운영하거나위탁을통하여할수있도록규율하고있다. 그런데자법인을두어부대사업을하는경우위와같은제한이필요하다는것은행정규칙에불과한것을가지고자법인을두지않았을경우보다더많은권리제한과의무부과를받아야한다는것으로의료법에근거없는법률유보원칙의위반이다. 너그럽게해석하여자법인의경우외부출자를받는것이어서그출자자로의이익분배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의료행위의왜곡을방지하려는것으로의료법전체의취지에벗어나지않는다고보아도여전히문제가있다. 자법인은법인또는회사간지배 종속관계라는점에서모법인과관련이있다는것이지법적으로는독립된주체이다. 따라서상법상회사 19) 로설립되는자법인은당연히상법의적용을받는것이어서의료법상의부대사업외에다른사업도얼마든지할수있다. 자법인의사업범위를부대사업으로한정하는정관을두어야만허가하겠다는것은상위법인상법을무시하겠다는법질서의교란인것이다. 또한상법상회사임에도자법인이부대사업만을한다는것은의료법인이설립한자법인으로하여금그의료법인의부대사업을독점하게한다는것이현실적이다. 그러나이는 특정사업자에게거래조건이나거래내용에관하여현저하게유리또는불리한취급을하는행위 로공정거래법에서금지하고있는행위가될수밖에없는것으로위법성을오히려조장하는것이아닌가라는의문이든다. 반대로의료법인이가이드라인대로자법인설립을허가받고그자법인이정관과는다르게부대사업외의영리행위 ( 상행위 ) 를하였을때정관을어겼다고불이익을가할수가없다. 행정청이불이익을가하려면법률의근거가없으면불가능한데 ( 법률유보주의원칙, 죄형법정주의원칙, 조세법률주의원칙등 ) 의료법, 상법, 세법어디에도상법상회사가광범위한영리행위를하였다고불이익을주는근거가없기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의료법제51조를들어시정명령을하겠다고하나위와같이상법등현행법과충돌하는규정을보건복지부스스로안내한후안내를위반하여불이익처분을내린다는것은위법한처분을하겠다는것과같다. 다. 의료법인과자법인과의관계에대하여 가이드라인에서는정관으로자법인이의료업수행에지장을주지않을것등목적및행위요건, 의료 법인의출자범위는자산의 30% 이내일것등출자 배당 자법인지배요건, 부당내부거래제한 자법 인채무보증금지등공정요건, 자법인에대한관리 감독권한등을정하게하고이에대한허가여부 19) 보건복지부는비영리법인형태도자법인으로가능하다고설명하고있으나출자 ( 지분 ) 비율, 배당등심사기준을비영리법인에적용할수없다는점에서보건복지부설명의비영리자법인은자체모순이다

39 를정함으로써영리자법인으로하여금의료행위를하는의료법인에대한장악을막겠다고하나의료법 상법과의충돌은물론, 공염불에불과하다. 목적및행위요건은이미언급한바와같이법률이아닌가이드라인으로는상법상회사에대한자법인규제장치가될수없다. 출자 배당 자법인지배요건은그자체로공염불임이나타난다. 대표적으로자법인발행주식총수의 30% 를의료법인이가지고있고그의료법인이최다출자자라고한들 30% 미만의여러출자자들이함께의사결정을하면의료법인의의사결정은아무런의미가없다. 만일그자법인에서이익배당대신대규모사업에투자하는것으로결정한다면의료법인으로서는부대사업을하여얻은수익이있다고해도의료업에재투자하지못하는것이다. 그에따라오히려의료기관은자법인으로의출자때문에규모가축소되고의료기관으로돌아오는수익은없어지게되는불안을겪을수밖에없다. 또한자법인이수익을내지못하고실패로끝났을경우최다출자자인의료법인이가장큰타격을입을수밖에없고그피해는의료기관의축소나폐지등환자가입을수밖에없는것이다. 이는의료법인이자법인에대한관리 감독을할수있는방법은현실적으로없다는것을말해주는것이기도하다. 부당내부거래제한등공정요건도마찬가지이다. 모법인과자법인은일정한관계를맺고있다는점에서불공정내부관계위험은상존하므로위반시처벌등강력한규제없이는통제불가능이다. 그런데이를법률이아닌가이드라인으로규제하겠다는것자체가아무런효력이없고의료법인스스로정관에규율하고이를철저히지킬것을바란다는것은아무의미가없다. 무엇보다영리자법인도입방침이발표되었을때부터꾸준히제기되어온병원과의료연관사업 ( 제약, 의약품도매상, 의료기기, 건강식품등등 ) 20) 과의유착, 그로인한의료비상승과우회적으로잠식되는국민건강보험에대한고민의흔적이없고오히려위와같은길을터주고있다는점에서매우위험하다고하지않을수없다. 정부주장대로자법인남용장치를마련한것이라고해도가이드라인대로라면의료연관사업주체들이자법인에투자하고그지분을가짐으로써의사결정에참여하고이익을배당받는것을금지하고있지않다. 역으로의료법인이설립한자법인이부대사업을표방하면서도의료연관사업주식을취득할수있는것도가능하다. 부당내부거래를하지않겠다는의료법인의선언으로이를방지할수없다는것은자명하지않은가 3. 가이드라인은철회되어야한다. 20) 당시정부가들었던안연케어의경우 2005 년감사원감사에서개선필요성을이미지적하였고, 2011 년경출범한헬스커넥트의경우현재적자라고공시되어있다

40 보건복지부는의료법개정없이자법인설림이가능하다고주장하면서도스스로도의료법개정없이자법인을허용할수없다는법률자문결과가있음을밝히고있다. 법률개정인가아닌가, 국민보건에대한영리화인가아닌가의중차대한사안을두고의료법개정없이가능하다는견해만을취하여가이드라인을행정부독자적으로정한것은행정편의적발상에그친정도가아니라국회의입법권한을무시하는것이다. 법치주의및권력분립원칙, 의료공공성에위반되는위헌적인가이드라인은당연무효이고보건복지부는이제라도위헌 위법적인행위를중단하여야할것이다

41 별첨 : 관련조항 < 의료법 > 제27조 ( 무면허의료행위등금지 ) 3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이나 의료급여법 에따른본인부담금을면제하거나할인하는행위, 금품등을제공하거나불특정다수인에게교통편의를제공하는행위등영리를목적으로환자를의료기관이나의료인에게소개 알선 유인하는행위및이를사주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는할수있다. 1. 환자의경제적사정등을이유로개별적으로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의사전승인을받아환자를유치하는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따른가입자나피부양자가아닌외국인 (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내에거주하는외국인은제외한다 ) 환자를유치하기위한행위제27조의2( 외국인환자유치에대한등록등 ) 1 제27조제 3항제2 호에따라외국인환자를유치하고자하는의료기관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추어보건복지부장관에게등록하여야한다. 2 제1항의의료기관을제외하고제27조제3항제 2호에따른외국인환자를유치하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보건복지부장관에게등록하여야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보증보험에가입하였을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의자본금을보유할것 3. 그밖에외국인환자유치를위하여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항 3 제1항에따라등록한의료기관및제2항에따라등록한자 ( 이하 " 외국인환자유치업자 " 라한다 ) 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매년 3월말까지전년도사업실적을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의료기관또는외국인환자유치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등록을취소할수있다. 1. 제1항또는제2항에따른등록요건을갖추지아니한경우 2. 제27조제 3항제2 호외의자를유치하는행위를한경우 3. 제63조에따른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이하생략제33조 ( 개설등 ) 1 의료인은이법에따른의료기관을개설하지아니하고는의료업을할수없으며,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외에는그의료기관내에서의료업을하여야한다. 각호생략 2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아니면의료기관을개설할수없다. 이경우의사는종합

42 병원 병원 요양병원또는의원을, 치과의사는치과병원또는치과의원을, 한의사는한방병원 요양병원또는한의원을, 조산사는조산원만을개설할수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또는조산사 2. 국가나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목적으로설립된법인 ( 이하 " 의료법인 " 이라한다 ) 4. 민법 이나특별법에따라설립된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에따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생략제48조 ( 설립허가등 ) 3의료법인이재산을처분하거나정관을변경하려면시 도지사의허가를받아야한다. 제49조 ( 부대사업 ) 1 의료법인은그법인이개설하는의료기관에서의료업무외에다음의부대사업을할수있다. 이경우부대사업으로얻은수익에관한회계는의료법인의다른회계와구분하여계산하여야한다. 1. 의료인과의료관계자양성이나보수교육 2. 의료나의학에관한조사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 호에따른노인의료복지시설의설치 운영 4.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5조제 1항에따른장례식장의설치 운영 5. 주차장법 제19조제1 항에따른부설주차장의설치 운영 6. 의료업수행에수반되는의료정보시스템개발 운영사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7. 그밖에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등환자또는의료법인이개설한의료기관종사자등의편의를위하여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업제50조 ( 민법 의준용 ) 의료법인에대하여이법에규정된것외에는 민법 중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51조 ( 설립허가취소 ) 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의료법인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설립허가를취소할수있다. 1. 정관으로정하지아니한사업을한때 2. 설립된날부터 2년안에의료기관을개설하지아니한때 3. 의료법인이개설한의료기관이제64조에따라개설허가를취소당한때 4. 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 도지사가감독을위하여내린명령을위반한때 5. 제49조제 1항에따른부대사업외의사업을한때

43 < 의료법시행령 > 제20조 ( 의료법인등의사명 ) 의료법인과법제33조제 2항제4 호에따라의료기관을개설한비영리법인은의료업 ( 법제49조에따라의료법인이하는부대사업을포함한다 ) 을할때공중위생에이바지하여야하며, 영리를추구하여서는아니된다. 제22조 ( 의료정보시스템사업 ) 법제49조제 1항제6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 이란다음각호의사업을말한다.( 각호생략 ) < 의료법시행규칙 > 제60조 ( 부대사업 ) 법제49조제 1항제7 호에서 "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업 " 이란다음각호의사업을말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2. 소매업중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3. 산후조리업 4. 이용업및미용업 5. 의료기기임대ᆞ판매업. 다만, 의료법인이직접영위하는경우는제외한다. 6. 안경조제ᆞ판매업 7. 은행업 8. 숙박업, 서점등시ᆞ도지사가의료기관이용의편의를위하여필요하다고공고하는사업

44 토론 곽순헌 (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장 ) 나영명 (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정책기획실장 ) 이향춘 (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서울지역지부장 )... 이은경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연구위원 )

45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곽순헌

46 부대사업범위확대시행규칙개정처리와자회사가이드라인의문제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정책실장나영명 1. 부대사업범위확대를시행규칙개정으로처리하는것에대해 <1> 영리추구를금지하고있는의료법을정면으로위반하는것임. 의료법시행령제 20 조 ( 의료법인등의사명 ) 는 의료법인과의료기관을개설한비영리법인은의료 업과부대사업을할때공중위생에이바지하여야하며, 영리를추구해서는안된다 고명시하고있 음. 보건복지부는 2014년 6월 11일자보도자료를통해의료법인의부대사업을확대하는이유와관련하여 특별한제한없이수익사업을할수있는학교법인등다른비영리법인과의형평성문제해결 외국인환자유치등의료관광활성화 다양한부대사업으로의료법인의재정여력확보등 3가지를들고있음. 이 3가지는모두수익추구와관련되어있음. 즉, 보건복지부는부대사업을확대하는목적이수익추구에있다는것을스스로인정하면서의료법인으로하여금수익추구의길을열어주려하고있음. 이것은수익목적의부대사업을확대하겠다는것으로서영리추구를금지하고있는의료법위반임. <2> 부대사업범위를엄격하게규제하고있는의료법위반임. 의료법은의료법인이의료업무외부대사업을할수있도록허용하되매우제한적으로허용하고있음. 의료법제49조 ( 부대사업 ) 은의료법인이할수있는부대사업범위를의료인양성 보수교육, 의료나의학에관한조사연구,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주차장, 음식점, 이용업, 미용업등환자및의료기관종사자의편의를위한사업으로엄격하게제한하고있음

47 더군다나의료법제 51조 ( 설립허가취소 ) 는의료법에서정한부대사업이외의부대사업을할경우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도지사가설립허가를취소할수있도록규정해놓고있음. 이것은의료법인이할수있는부대사업범위를엄격하게법으로규정한것으로서만일법에서정하지않은부대사업을할경우의료법제51조는설립허가취소까지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것임. 따라서, 의료법제51조를개정하지않고정부가시행규칙개정을통해부대사업을확대할수없음. 이렇게의료법인이할수있는부대사업의범위를엄격하게제한하는이유는의료기관의영리추구금지원칙때문임. 정부가제출한의료법시행규칙개정령안을보면외국인환자유치업, 국제회의업, 숙박업, 여행업, 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 장애인보장구등의맞춤제조ㆍ개조ㆍ수리업, 건물임대업등부대사업의범위를환자및의료기관종사자의편의를위한사업이아니라환자와지역주민을대상으로수익을추구하는사업으로대폭확대함. 이것은영리추구금지원칙에따라부대사업범위를엄격하게제한하고있는의료법을정면으로위반하는것임. <3> 부대사업범위확대는법개정사항임. 의료법제 49 조 ( 부대사업 ) 과의료법시행규칙제 60 조 ( 부대사업 ) 은부대사업의범위를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있음. 이처럼의료법인의부대사업을구체적으로한정하고있기때문에의료법제49조와의료법시행규칙제60조에서명시하지않은의료법인의부대사업을확대하려면의료법제49조를개정해야함. 특히정부가애초부대사업으로허용하려한 연구개발활성화 : 바이오등연구개발성과물응용 구매 임대 : 의료기기등구매, 의료기관임대 의료관광 :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숙박업, 호텔업 의료연관분야 : 의약품개발,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건강식품 의료용구개발 임대 판매, 의료기기개발등은 <6. 의료업수행에수반되는의료정보시스템개발 운영사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 과 <7. 그밖에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등환자또는의료법인이개설한의료기관종사자등의편의를위하여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업 > 에해당되지않으므로반드시의료법제49조를개정하는절차를거쳐야함. 즉, 이들부대사업들은의료정보시스템개발 운영사업이나환자또는병원직원들의편의를위한사업과는거리가먼환자들을대상으로한수익목적의사업임. 의료법제 49 조 ( 부대사업 ) 2 항은 부대사업을하려는의료법인은타인에게임대또는위탁하여 운영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을뿐부대사업을할수있는자법인설립을명시하지않고있음. 이것은직접운영하든임대또는위탁운영하든부대사업이의료법인에게귀속되어있는것을의미

48 함. 부대사업을할수있는자법인설립을허용하여자법인이부대사업을하게되면, 이부대사업 은의료법인이아니라자법인에게귀속되므로만약자법인을통해부대사업을확대하고자한다면, 의료법제 49 조 2 항을자법인에게도부대사업을허용하는내용으로법률을개정해야함. 2. 영리자회사설립을가이드라인제정으로허용하는데대해 <1> 자회사설립허용은의료법개정사항임. 의료법조항어디에도자회사설립을허용하는내용이명시되어있지않음. 의료법제49조 ( 부대사업 ) 에도의료기관이직접운영또는임대 위탁운영방식으로부대사업을할수있다고명시하고있을뿐, 부대사업을할수있는자회사설립을명시하고있는법률조항은없음. 따라서자회사설립을허용하기위해서는법률근거가필요하므로반드시의료법개정절차를거쳐야함. 의료법시행령제20조 ( 의료법인등의사명 ) 는 의료법인과법제33조제 2항제4 호에따라의료기관을개설한비영리법인은의료업 ( 법제49조에따라의료법인이하는부대사업을포함한다 ) 을할때공중위생에이바지하여야하며, 영리를추구하여서는아니된다 라고규정하고있음. 이처럼의료법시행령에의료업뿐만아니라부대사업까지영리추구금지를명시하고있는것은의료기관을비영리법인으로규정한의료법취지에따르기위한것이므로, 영리를추구하는영리자회사설립을허용하려면시행령만바꾸면될문제가아니라의료기관을비영리법인으로규정한의료법을개정하는절차를거쳐야함. 의료법제50조 ( 민법 의준용 ) 는 의료법인에대하여이법에규정된것외에는 민법 중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고명시하고있음. 재단법인은민법제32조 ( 비영리법인의설립과허가 ) 의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기타영리아닌사업을목적으로하는사단또는재단은주무관청의허가를얻어이를법인으로할수있다. 를설립근거로하고있음. 따라서재단법인은민법제39조 ( 영리법인 ) 의 영리를목적으로하는사단은상사회사설립의조건에좇아이를법인으로할수있다 는조항에근거한영리법인과는다금. 따라서비영리목적의의료법인은영리법인과달리영리활동을할수없고, 영리활동을하기위한자회사를설립하고자한다면반드시의료법제33조 ( 개설등 ) 와의료법제50조를다음과같이고쳐야함. 의료법제33조 ( 개설 ) 에의료기관개설을 [ 영리법인 ] 도할수있도록명시 의료법제50조 ( 민법의준용 ) 에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하도록한내용삭제

49 민법제38조 ( 법인의설립허가의취소 ) 는 법인이목적이외의사업을하거나설립허가의조건에위반하거나기타공익을해하는행위를한때에는주무관청은그허가를취소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음. 만약의료법인이영리자회사를설립하게된다면, 설립허가가취소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따라서, 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하도록되어있는의료법인이영리자회사를설립하는것은법률적으로허용되지않음. 3. 의료영리화방지법안을만들어야함. <1> 영리추구금지원칙을의료법에명시해야함. 의료기관은국민의건강과생명을담당하는곳으로서영리를추구해서는안됨. 영리자회사설립, 부대사업확대등은의료공공성원칙을벗어나영리추구행위를조장하는정책임. 이는의료법취지위반임. 따라서영리추구금지원칙을의료법에구체적으로명시하는것이필요함. 의료법시행령제20조 ( 의료법인등의사명 ) 를의료법으로올려명시하는것이필요함. 현행 의료법시행령제 20 조 ( 의료법인등의사명 ) 의료법인과법제 33 조제 2 항제 4 호에따라의료기관을개설한비영리법인은의료업 ( 법제 49 조에따라의료법인이하는부대사업을포함한다 ) 을할때공중위생에이바지하여야하며, 영리를추구하여서는아니된다. 개정 의료법제 00 조 ( 의료법인등의사명 ) 의료법인과법제 33 조제 2 항제 4 호에따라의료기관을개설한비영리법인은의료업 ( 법제 49 조에따라의료법인이하는부대사업을포함한다 ) 을할때공중위생에이바지하여야하며, 영리를추구하여서는아니된다. <2> 부대사업범위를엄격하게제한해야함. 의료기관의부대사업은영리를목적으로하는것을엄격하게금지하고환자편의를위한목적으로만제한적으로허용되어야함. 의료기관부대사업이과도하게확장될경우환자편의를위한목적보다는환자를대상으로한수익추구사업으로변질될수있고, 환자들의의료비부담이늘어날우려가있음. 따라서, 의료기관부대사업은허용범위를엄격하게제한해야함. 부대사업에대한법규적용대상을의료법인만이아니라의료기관을운영하는모든법인으로확대해야함. ( 의료법제49조 1항개정 ) 부대사업범위를시행령으로정할경우부대사업범위가제한없이확장될우려가있으므로부대사업범위를시행규칙에정하지말고반드시법률에의해정하도록함. ( 의료법제 49조 1항의 6 호삭제, 7호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내용삭제, 의료법시행규칙제60조삭제 ) 부대사업범위는현재까지의료법및의료법시행규칙에허용된사항으로만제한하고이를의료법에명시함. ( 의료법시행규칙제60조의내용을의료법 49조에명시하고, 의료법시행규칙 60조는

50 삭제 ) 의료법제 49 조 ( 부대사업 ) 1 의료법인은그법인이개설하는의료기관에서의료업무외에다음의부대사업을할수있다. 이경우부대사업으로얻은수익에관한회계는의료법인의다른회계와구분하여계산하여야한다. 1. 의료인과의료관계자양성이나보수교육 2. 의료나의학에관한조사연구 3. 노인복지법 제 31 조제 2 호에따른노인의료복지시설의설치 운영 4. 장사등에관한법률 제 25 조제 1 항에따른장례식장의설치 운영 5. 주차장법 제 19 조제 1 항에따른부설주차장의설치 운영 6. 의료업수행에수반되는의료정보시스템개발 운영사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7. 그밖에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등환자또는의료법인이개설한의료기관종사자등의편의를위하여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업 2 제 1 항제 4 호 제 5 호및제 7 호의부대사업을하려는의료법인은타인에게임대또는위탁하여운영할수있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부대사업을하려는의료법인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미리의료기관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 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한다. 신고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의료법제 49 조 ( 부대사업 ) 1 의료기관을운영하는법인은그법인이개설하는의료기관에서의료업무외에다음의부대사업을할수있다. 이경우부대사업으로얻은수익에관한회계는의료법인의다른회계와구분하여계산하여야한다. 1. 의료인과의료관계자양성이나보수교육 2. 의료나의학에관한조사연구 3. 노인복지법 제 31 조제 2 호에따른노인의료복지시설의설치 운영 4. 장사등에관한법률 제 25 조제 1 항에따른장례식장의설치 운영 5. 주차장법 제 19 조제 1 항에따른부설주차장의설치 운영 6.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7. 소매업중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8. 산후조리업 9. 이용업및미용업 10. 의료기기임대 판매업. 다만, 의료법인이직접영위하는경우는제외한다. 11. 안경조제 판매업 12. 은행업 13. 숙박업, 서점 2 제 1 항제 4 호 제 5 호및제 7 호의부대사업을하려는의료법인은타인에게임대또는위탁하여운영할수있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부대사업을하려는의료법인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미리의료기관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 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한다. 신고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의료법시행규칙제 60 조 ( 부대사업 ) 의료법제 49 조제 1 항제 7 호에서 [ 보건복지부령으 삭제

51 로정하는사업 ] 이란다음각호의사업을말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2. 소매업중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3. 산후조리업 4. 이용업및미용업 5. 의료기기임대 판매업. 다만, 의료법인이직접영위하는경우는제외한다. 6. 안경조제 판매업 7. 은행업 8. 숙박업, 서점등시ㆍ도지사가의료기관이용의편의를위하여필요하다고공고하는사업 4. 보건복지부가해야할역할에대해 <1> 의료본업에충실하도록하는정책이필요함. 정부는영리자회사설립허용과부대사업범위확대를의료법인의재정건전성을도모하기위한것이라고주장하고있음. 그러나, 환자를대상으로수익을추구하라는정책을통해의료법인의경영악화를해결하라는것은올바른해결책이아님. 의료본업에충실하기보다는환자를대상으로수익을추구하라는것은편법이자의료왜곡을부추기는행위임. 수익목적의부대사업을통해경영여건을개선하고, 의료기관종사자들의처우개선과의료서비스질향상을위한비용을충당하라는것은의료를상품화하고의료양극화를더심화시킬뿐임. 의료법인이경영악화를겪지않고도양심적인진료를하고, 국민들에게최상의의료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여건을마련하는것이정부의추구해야할올바른보건의료정책임. <2> 기획재정부소속부서가아니라독립부서로서보건복지부의역할이필요함. 영리자회사설립허용과부대사업범위확대등은 투자활성화대책 이라는이름아래기획재정부의주도로추진되고있음. 국민의건강과생명을담당하는주무부서인보건복지부의보건의료정책이기획재정부의경제정책에종속적으로편입되어있는것임. 이러한보건복지부의모습은국민의건강과생명업무를담당하는독립적부처가아니라기획재정부소속의일개부나과로전락되어있는것임. 국민의건강과생명을보호하는것이최고의국가과제인만큼보건복지부는국민의건강과생명을영리자본의돈벌이투자와이익추구의대상으로만들것이아니라국민의건강과생명을지키기

52 위한본연의역할을충실히수행해야함. 영리자회사설립허용과부대사업범위확대는 의료법인의비영리성 을근간으로하는우리나라현행의료체계를근본적으로뒤흔드는정책으로서국민의건강과생명을보호하기위해보건복지부가앞장서서막아야하는사항임

53 의료민영화정책을중단하고국립대병원을정상화해야한다. - 국립대병원의방만경영이병원의상업화를더욱촉진시킨다.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서울지부지부장이향춘 - 영리자회사허용과부대사업확대는국민의건강권을위협할뿐만아니라건강보험체계를뒤흔들재앙이될것이기에반드시철회되어야한다. 편의시설을넘어선부대사업확장, 의사성과급제시행, 영리자회사설립, 병원규모의확장등의료의상업화는이미심각한수준으로밀고들어와있다. - 서울대병원의첨단치료개발센터와첨단외래센터건립, 경북대병원의임상실습동설립등국립대병원도방만한시설투자를통해병원의적자폭은계속늘어나고있다. 이에따라병원은대규모투자에소요된비용을회수하기위해돈벌이중심의환자치료행태가심해지고, 비정규직확대와노동력쥐어짜기는더욱심해질것이다. 실제로경북대칠곡분원과서울대암병원은개원하면서정규직은최소화하고대부분을비정규직자리로채워비정규직비율이더높아졌다. 환자들은과잉진료와저질의의료서비스를받고있는것이다. - 영리자회사인헬스커넥트가위법이라는사실이드러난만큼이를근거로한의료법인의영리자회사설립운영을허용하는의료법시행규칙은즉각철회해야한다. - 의료연대본부는국민건강을위협하는의료민영화정책을철회시키고병원의상업화확대를저지하고의료공공성을지키기위해 1차파업 (6월 27일 ) 에이어 7/21-22 에 2차파업을준비하고있다. 박근혜정부는지난 6 월 11 일부대사업확대의료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입법예고와영리자회사가 이드라인을발표했다. 규제완화의끔찍함을적나라하게보여줬던세월호참사로전국민을슬픔과분 노에빠뜨린정부는끝내국민건강권마저무너뜨리려고작정하고나선것이다. 병원은치료하는곳 이라는사실은아이들도아는명백한개념인데정부는영리자회사허용과부대사업확대를통해병원이더욱노골적으로아픈환자들을대상으로돈을벌수있게만든것이다. 병원이최선의치료를제공하는대신최대한의검사와치료를통해수익을내고, 쇼핑몰까지만들어환자들의호주머니에남은돈까지탁탁털어내도록정부가적극권장하고있는것이다

54 서울대병원을비롯해경북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등국립대병원은제 2 병원에이어제 3 병원까지확장 공사하며방만한경영을하여적자폭이계속늘어나고있다. 경북대병원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동안 928억원의흑자를기록할만큼안정적으로운영되고있었다. 그런데 2011년 3월칠곡에경북대병원분원을개원하면서수익의두배인 1,730억원의자금이투입되었고이중 810억원은차입을받았는데개원이후매년수십억원의적자를기록하고있다. 분원개원으로인해매년감가상각비 230억원, 인건비 250억원, 이자비용 40억원등최소 520억원의비용이증가했다. 이런상황에도불구하고경북대병원은앞으로는경영위기라고주장하면서뒤로는 700 병상규모의임 상실습동 ( 제 3 병원 ) 건립을추진하고있다. 본원이 900 병상인데반하여칠곡분원을 1,150 병상으로 무리하게확장하겠다는것이다. 임상실습동건립사업비는현재계획된것만 2,468 억원으로칠곡분원의 1.4 배에달하는데예상되는 차입금규모가 1,200 억원, 연간이자비용만 100 억원이상에달해결북대병원의장기적인운영에심 각한부담을줄것으로예상된다. 서울대병원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1,302억원의흑자를기록했음에도불구하고 2013년에개원이래최대의위기라며비상경영을선포하면서저질재료를사용하며비용을절감하고수익증대에열을올렸다. 그러면서예정했던첨단외래센터건립도전면재검토하겠다고하더니더경영상태가어려운올해에는다시추진하겠다고나서고있다. 첨단외래센터공사는 ( 주 ) 두산등재벌회사까지끌어들이는 BTL 방식으로민간자본을끌어들여추진하겠다고한다. 총공사비 943억중 283억원은국가보조금을통해조달하고 660억원은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BTL) 방식으로한다는것이다. 20년간매년 54억원이상을민간사업자에게지불해야함에도불구하고병원은전체수익의 1% 도안되기때문에부담이없다는식으로항변하고있다

55 그림 15 서울대병원의조정손익현황 첨단외래센터는지상없이지하 6층규모로건립되는복합시설로, 진료공간외에도각종부대사업을통해수익을극대화하기위한목적을가졌다. 지하 1 3층에는대형마트, 안경원, 미용실, 의료기기판매, 식당, 기념품점등을유치할예정이며, 지하 3층까지자연채광이가능하도록천장에유리를깔고전시공간과연주공간도만들기로했다 고밝힌바있다. 모두환자치료와직접적으로관련이없는부대사업들인데국립대병원이앞장서서공격적인부대사업확대를추진하는것이다. 지금의한국의보건의료는오랜시간과열된경쟁으로인해공급이포화상태에이르러있다. 대형병원의과도한규모확장경쟁은의료전달체계를무너뜨리고, 수도권대형병원으로의환자쏠림현상을유발하여사회적비용을발생시키며, 대규모투자의결과과잉진료및의료비상승이발생하는등의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되는상황이다. 여기에국립대병원도민간재벌병원과경쟁하겠다고적극나서고있는것이다. 서울대병원의방만운영을승인해준것은교육부, 복지부, 기재부등정부부처이다. 서울대병원이사 회에교육부차관, 복지부차관, 기재부차관등이참여하고있고교육부의승인을받고기재부로부 터예산을받아야할수있는사업인것이다. 또한서울대병원은영리자회사를설립했다.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각각 100억원씩투자하여 2011년 12월에 ( 주 ) 헬스커넥트라는영리자회사를설립한것이다. 헬스커넥트는원격진료, 건강관리서비스의료민영화사업을하는회사라는점에서국립대병원이출자해서는안되며, 서울대병원이 전자의무기록 (EMR) 편집저작물을사용할수있는권리 를헬스커넥트에팔아넘겼기에환자정보유출

56 가능성이매우높다. 헬스커넥트가출시한헬스온 (Health-On) 서비스는과거병력, 가족력, 건강검진 기록, 질병력, 치료방법등환자의료정보를수집하도록되어있어의료법위반소지도있다. 헬스커넥트는이사안이문제가되자정관을바꾸며법적으로아무문제없다는식으로얘기하고있다. 심지어는문형표복지부장관도 서울대병원이헬스커넥트를운영하고있는데영리병원이아니며공공성을훼손하지않는다 고발언하기도했다. 그러나실제헬스커넥트관련정보공개요청에대해영업상비밀이라며서울대병원의환자정보를어떻게활용하고있는지와관련해서는전혀공개하지않고있다. 서울대병원에는연간 15만명의환자가입원하고 340만명의환자가외래진료를받고있으며중증질환자을포함하여수천만명의환자질병정보가서울대병원의전자의무기록에집적되어있다. 환자정보를보호해야할의무가있는의료기관, 그것도국립대병원이막대한양의민감정보를활용할권리를영리회사에넘겨준것은심각한문제가있다. 헬스커넥트스스로도환자의의료정보를활용한사업을주요한목적으로하고있기때문에향후불러올악영향은가늠하기힘들것이다. 또한서울대병원은헬스커넥트에 ' 서울대병원의기본표장과등록또는출원중인서비스표를국내외에서사용계약체결일로부터 20년간헬스커넥트가출시하는상품및서비스에독점적으로사용할수있는권리 ' 를제공했다. 의료법에는병원이름과표장등을다른곳에사용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는데 서울대병원 브랜드를 SK텔레콤이상품판매홍보용으로사용할수있도록한것이다. 환자와일반시민들은 서울대병원 의브랜드를보고신뢰하며제품을구매하게될것이다. 그런데지난 6 월 27 일국회입법조사처에서헬스커넥트설립운영이위법이라는다수의의견이나오 면서지금많은언론에서쟁점이되고있다. 영리자회사를소유하는것은서울대병원의설치법에맞 지않으며위법이라는것이다 서울대학교병원복무규정제8조 ( 겸업금지 ) 에도 직원은원장의허가없이병원직무이외에자기사업또는타인의영업에종사하거나타직무를겸임할수없다 고되어있고국가공무원법제64조 ( 영리업무및겸직금지 ) 에도영리를목적으로하는업무에종사하지못하도록되어있다. 그런데헬스커넥트의대표이사는이철희분당서울대병원장이고 3명의의대교수가이사와감사로되어있다. 의료법에도의료기관을개설한비영리법인은의료법및부대사업을할때영리를추구해서는안된다 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서울대병원이헬스커넥트를설립하여영리를추구하는것은의료법위반인 것이다

57 의료가돈벌이로전락하는의료법시행규칙은철회되어야한다. 영리자회사헬스커넥트가위법이라는사실이드러난만큼, 이를근거로한의료법인의영리자회사설 립운영을허용하는의료법시행규칙은즉각철회해야한다. 서울대병원오병희병원장은지난 10일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에서 선택진료비폐지와관련해우려의목소리가있다 며말문을열더니 가격결정권이침해된산업은의료산업뿐이라고지적 했다. 덧붙여 호텔서비스와같이퀄리티가다르면값이달라야한다 며선텍진료제폐지에거듭반대입장을밝혔다. 국가중앙병원인서울대병원병원장의천박한논리를보면서의료를상품으로, 산업으로취급하고있음을알수있다. 서울대병원이아랍에미리트의왕립쉐이크칼리파전문병원위탁운영병원으로선정됐다. 향후 5년간칼리파전문병원을위탁운영하게되며, 이로인해약 1조원의매출을올릴것이라며보건복지부와의기자회견을통해대대적으로알혔다. 한국의료기관이해외종합병원급의료기관의위탁운영권을따낸것은이번이처음이라고설명했다. 이제병원도수출이된다고호들갑스럽게보고있지만의료관광의메카로서자리매김되지않을까염려하는시선도있다. 과도한시설투자의위험성에대해노동조합이문제제기하자서울대병원측은 지금멈출수없다. 서울대병원은달리는자전거와같다. 멈추면쓰러진다 고언급한바있다. 더많은국민의건강권을지키려면지금의료민영화와의료시장화자전거는멈추어야한다. 그래야모두가잘살수있고서울대병원이공공병원으로제자리를찾을수있다

58 비영리법인병원규제정책의필요와한국의료의미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연구위원이은경

59 별첨자료 국회입법조사처회답 부대사업범위확대하는시행규칙개정안의위임규정일탈여부 의료법인의영리부대사업확대와영리자회사허용정책에대한공개질의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60 입법조사회답 김용익의원귀하 부대사업범위확대하는시행규칙개정안의위임규정일탈여부 ( 복지부보도자료관련 ) 사회문화조사실보건복지여성팀입법조사관정미야 Tel / Fax miya111@assembly.go.kr

61 요 약 질의요지 1. 6 월 11 일보건복지부가발표한 의료법인부대사업확대방안 에따른목욕장업 / 여행업, 국제회의업, 외국인환자유치 /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 장애인보장구등의맞춤제조, 개조, 수리업 / 건물임대 ( 의원급의료기관, 의류등생활용품판매업, 식품판매업등 ) 등을추가한시행규칙개정안이 의료법 상위임규정을일탈하는지여부및법률유보원칙위배여부 ( 회답일시 ) 조사 분석방향 변호사 명의자문의견을정리함 주요내용 목욕장업 장애인보장구등의맞춤제조 개조 수리업은 의료기관내에서일반적인환자또는의료기관종사자가일상적활동을영위하는데필요한사업 에해당한다고볼수있으며 의료법인또는그임차인이여행업 국제회의업 외국인환자유치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의업무를수행할수있게끔허용하는방향으로시행규칙을개정하는경우 이는 의료법 의위임규정의일탈에해당하고 법률유보원칙위배에해당함 법무법인 변호사 확대하는부대사업의다수는시행규칙개정만으로가능하다고볼수있으나숙박업 여행업 환자나의료기관종사자와무관한국제회의업등은 의료법 의개정을통하여가능한부분이있다고판단됨 법무법인 변호사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건물임대업등은본래적의료업의범위를뛰어넘을가능성이큰바 이들산업들은좀더제한적으로환자와의료기관종사자의편의를위한범위로한정되어규정되지않는경우 의료법 위반의소지가큼 다만해당시설들이병원내부에존재하고주로환자와의료기관종사자에게제공될서비스라면 의료법 위반이라고단정하기는어려운부분도존재함 법무법인 변호사 부대사업의범위를확대하는내용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만으로가능하다고할것이므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으로부대사업범위를확 21) 자문답변자의신상정보비공개요청에따라공개하지아니함 22) 자문답변자의신상정보비공개요청에따라공개하지아니함 23) 자문답변자의신상정보비공개요청에따라공개하지아니함

62 대하는것이국회입법권을침해한다거나 법률유보원칙에반한다고보기 는어렵다하겠음 법무법인 변호사 24) 자문답변자의신상정보비공개요청에따라공개하지아니함

63 목 차 월 일보건복지부가발표한 의료법인부대사업확대방안 에따른목욕장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외국인환자유치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장애인보장구등의맞춤제조 개조 수리업 건물임대 의원급의료기관 의류등생활용품판매업 식품판매업등 등을추가한시행규칙개정안이 의료법 상위임규정을일탈하는지여부및법률유보원칙위배여부 본조사회답서는국회의원님의의정활동지원을위해작성된것입니다. 오직의정활동을위해서만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64 1) 1. 6 월 11 일보건복지부가발표한 의료법인부대사업확대방안 에따른목욕장업 / 여행업, 국제회의업, 외국인환자유치 /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 장애인보장구등 의맞춤제조, 개조, 수리업 / 건물임대 ( 의원급의료기관, 의류등생활용품판매업, 식품판매 업등 ) 등을추가한시행규칙개정안이 의료법 상위임규정을일탈하는지여부및법률유 보원칙위배여부 목욕장업 장애인보장구등의맞춤제조 개조 수리업은 의료기관 내에서일반적인환자또는의료기관종사자가일상적활동을영위 하는데필요한사업 에해당한다고볼수있으며 의료법인또는그 임차인이여행업 국제회의업 외국인환자유치 종합체육시설업 수 영장업 체력단련장업의업무를수행할수있게끔허용하는방향으 로시행규칙을개정하는경우 이는 의료법 의위임규정의일탈 에해당하고 법률유보원칙위배에해당함 법무법인 변 호사 목욕장업 장애인보장구등의맞춤제조 개조 수리업은 의료기관내에서일반적인환자또는의료기관종사자가일상적활동을영위하는데필요한사업 에해당한다고볼수있음 여행업 국제회의업 외국인환자유치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은의료기관내에서일반적인환자또는의료기관종사자가일상적활동을영위하는데필요한사업 에해당한다고보기는어려움 건물임대의경우그자체는 의료법 제 조제 항 제 항제 호 제 호및제 호의부대사업을하려는의료법인은타인에게임대또는위탁하여운영할수있다 에의하여허용되지만 다만임차인의업무는 의료기관내에서일반적인환자또는의료기관종사자가일상적활동을영위하는데필요한사업 이어야할것임 따라서 의료법인또는그임차인이여행업 국제회의업 외국인환자유치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의업무를수행할수있게끔허용하는방향으로시행규칙을개정하는경우 이는 의료법 제 조위임규정의일탈에해당하고 법률유보원칙위배에해당함 확대하는부대사업의다수는시행규칙개정만으로가능하다고볼수 있으나숙박업 여행업 환자나의료기관종사자와무관한국제회의 업등은 의료법 의개정을통하여가능한부분이있다고판단됨 법무법인 변호사 25) 자문답변자의신상정보비공개요청에따라공개하지아니함 26) 자문답변자의신상정보비공개요청에따라공개하지아니함 - 1 -

65 의료법 제 조는의료법인이그법인이개설하는의료기관에서의료업무외에할수있는부대사업을규정하고있는것이고 제 항제 호는환자또는의료법인이개설한의료기관종사자등의편의를위하여할수있는사업을보건복지부령에위임하는규정이므로 보건복지부에서발표한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 에서확대하는부대사업의다수는 의료법시행규칙 제 조의개정만으로가능하다고볼수있으나일부부대사업 즉의료기관외부에서운영하는숙박업 여행업 환자나의료기관종사자와무관한국제회의업등은 의료법 제 조등 의료법 의개정을통하여가능한부분이있다고판단됨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건물임대업등은본래적의료업의범위 를뛰어넘을가능성이큰바 이들산업들은좀더제한적으로환자 와의료기관종사자의편의를위한범위로한정되어규정되지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의소지가큼 다만해당시설들이병원내부 에존재하고주로환자와의료기관종사자에게제공될서비스라면 의료법 위반이라고단정하기는어려운부분도존재함 법무법인 변호사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시행규칙 을통하여이용업 미용업 목욕장업 서점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외국인환자유치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련단련장업 장애인보장구등의제조 개조 수리업 기타건물임대업등을의료법인이할수있는부대사업으로새롭게추가하였음 그런데해당각형태들은 의료법 제 조제 항제 호에근거하고있는바 우선 환자또는의료법인이개설한의료기관종사자등의편의를위하여 의범위와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사업 의범위가무엇인지를살펴보는것이필요하다하겠음 의료법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제 호 의료법시행령 제 조등을모두종합하여해석하면 환자또는의료법인이개설한의료기관종사자등의편의를위하여 의범위는의료기관등이공중위생에이바지하는영리를추구하지않고 주된사업인의료업을수행하는과정에서환자또는의료법인이개설한의료기관종사자에게편의를제공하는범위내의사업으로한정되어해석할수있음 즉 의료법 이정한부대사업의핵심은 의료기관이본래적으로수행하는의료업 의료법제 조의 의료 조산의업 의범위를초과하지않는범위의사업이어야하고 종속성 공중위생에이바지하는영리를추구하지않는비영리활동의범위의사업 비영리성 임을알수있음 27) 자문답변자의신상정보비공개요청에따라공개하지아니함 - 2 -

66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사업의범위 보건복지부령은 의료법 제 조제 항제 호의위임을받아위법이정한범위내에서부대사업의범위를제한적으로열거할수있음 즉 보건복지부령이부대사업의범위를정하더라도임의로그범위를확대할수없고 앞서본것과같이종속성과비영리성의요건을지켜부대사업의범위를구체적으로정할수있다할것인바 의료법 에서정한범위를초과하여창설적으로부대사업을정할수는없음 입법예고된 의료법시행규칙 이 의료법 제 조제 항제 호를초과하는지살펴보도록하겠음 의료법 제 조제 항제 호는 그밖에휴게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등환자또는의료법인이개설한의료기관종사등의편의를위하여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업 을부대사업으로허용하고있음 그런데위부대사업의핵심은본래적의료업의범위를초과하지않아야하며 비영리활동범위의사업이어야한다는점에서이를초과할경우 의료법 제 조제 항제 호위반한다할것임 그런데최근입법예고된보건복지부령제 조는다음과같은면에서 의료법 제 조제 항제 호의범위를초과한다고해석될여지가보이는사업들이존재함 w 특히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건물임대업등은본래적의료업의범위를뛰어넘을가능성이큼 w 따라서이들산업들은 좀더제한적으로환자와의료기관종사자의편의를위한범위로한정되어규정되지않는경우 의료법 위반의소지가큼 w 다만해당시설들이병원내부에존재하고주로환자와의료기관종사자에게제공될서비스라면 의료법 위반이라고단정하기는어려운부분도존재함 부대사업의범위를확대하는내용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만으 로가능하다고할것이므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으로부대사 업범위를확대하는것이국회입법권을침해한다거나 법률유보원 칙에반한다고보기는어렵다하겠음 법무법인 사 변호 의료법 제 조는의료법인이의료업무이외에부대사업을할수있도록규정하면서그해당업종을직접열거하고있고 환자또는의료 28) 자문답변자의신상정보비공개요청에따라공개하지아니함 - 3 -

67 법인이개설한의료기관종사자등의편의 를위한사업의구체적인부분을보건복지부령에위임하고있음 환자또는의료법인이개설한의료기관종사자등의편의 를위한사업의구체적인종류에관하여는의료기관을둘러싼대내외적환경변화 의료기술의발전 의료연관산업과의융복합필요성증가등에대응하기위하여법률에서 구체적인사업의종류 를모두직접규정하기보다는하위법규에서탄력적으로규율할필요성이있다하겠음 뿐만아니라 이러한규율대상의다양성및탄력적규율필요성을고려할때 이사건법률조항들에대하여요구되는위임의구체성 명확성의정도또한완화된다고할것임 의료법 제 조는의료법인이영위할수있는부대사업의기준으로 환자또는의료법인이개설한의료기관종사자등의편의 를위한사업을제시하고해당사업의종류도일부열거한후나머지해당사업의종류에관한구체적이고기술적인부분을보건복지부령에위임하고있는경우라고할것임 따라서 의료법 제 조에의하여위임을받은보건복지부령등에서는 환자또는의료법인이개설한의료기관종사자등의편의 를위한사업을좀더구체화하는내용이규율될것으로충분히예측할수있다하겠음 그렇다면 의료법 제 조는규율대상의전문성 다양성및의료환경변화에따른탄력적규율등으로인해위임의필요성이인정되며 관련법률조항전체를유기적 체계적으로종합하여판단하여보았을때 하위법규에규정될내용의대강이예측가능하므로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하겠음 헌법재판소 선고 헌바 병합 또한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의한 규율만을뜻하는것이아니라 법률에근거한 규율을요청하는것이므로기본권제한의형식이반드시법률의형식일필요는없고법률에근거를둔위임입법에의하여도기본권을제한할수있다고할것이므로 헌법재판소 선고 헌마 헌마 병합 부대사업의범위를확대할필요성이있다고하여반드시 의료법 제 조를개정하여야하는것은아니며 의료법시행규칙 제 조에의하여 의료법 에규정된기준 환자또는의료법인이개설한의료기관종사자등의편의를위한사업 에따라이를구체화하는등의료환경변화등에대응하여탄력적으로해당사업의범위를규정하는것도무방하다하겠음 따라서부대사업의범위를확대하는내용은 의료법시행규칙 제 조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