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보고서 범죄등치안안심도시협력대응방안마련연구용역 : 고양시지역사회안전전략 Working together for a safer Goyang 2017. 3. 고양시
제출문 고양시청귀중 본보고서를 범죄등치안안심도시협력대응방안마련연구용역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7. 3. 책임연구원 : 김학경공동연구원 : 최낙범이승아연구보조원 : 이래경 성신여대경찰대학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경찰대학
목 차 Ⅰ. 연구의목적및범위 1 1. 치안안심도시종합계획필요성 1 2. 연구목적과범위 6 3. 연구절차 8 Ⅱ. 고양시주요통계및치안환경현황 10 1. 고양시주요통계 13 2. 범죄발생특성분석 31 3. 지역안전등급현황 39 4. 법, 제도, 자치행정동향 49 5. 지역경찰관면담조사를통한치안환경및치안정책분석 71 Ⅲ. 해외사례및국내사례검토 79 1. 외국주요도시범죄예방관련정책현황 79 2. 국내주요도시범죄예방관련정책현황 97 Ⅳ. 고양시범죄예방대응현황종합평가 117 1. 범죄예방의원칙및대응역량평가 117 2. 고양시치안환경종합평가 129 3. 고양시범죄예방대응현황평가 134 Ⅴ. 치안안심도시협력대응방안목표및전략 137 1. 치안안심도시협력대응방안비전및목표도출 137 2. 정책제안 144 3. 연구의한계및후속연구제안 170
[ 표차례 ] [ 표1] 사회안전에대한인식도 : 범죄위험 (2014 사회조사 ) 3 [ 표2] 범죄기회및범죄두려움에영향을미치는인구 사회학적요인 11 [ 표3] 고양시행정구역 13 [ 표4] 고양시인구현황 ( 주민등록기준 ) 14 [ 표5] 경기도주요대도시인구현황 (2013-2016) 15 [ 표6] 고양시인구구성현황 (2012-2015) 16 [ 표7] 고양시동별인구구성현황 (2015년기준 ) 16 [ 표8] 경기도주요도시인구이동현황 (2014년) 19 [ 표9] 경기도주요도시인구이동현황 (2015년) 20 [ 표10] 고양시가구형태별현황 (2010, 2015) 21 [ 표11] 고양시 1인가구및가구형태별현황 (2015년) 23 [ 표12] 고양시동별기초생활수급자현황 (2016년) 25 [ 표13] 경기도대도시산업별사업체수및종사자수 (2014년기준 ) 27 [ 표14] 경기도대도시산업별종사자수비율 28 [ 표15] 고양시주요범죄유형별발생현황 31 [ 표16] 경기도주요도시범죄발생건수및발생률 (2012-2014) 33 [ 표17] 주요광역시범죄유형별발생률 35 [ 표18 ] 주요도시사망원인통계 : 가해 ( 타살 ) (2013-2015) 36 [ 표19] 안전지수핵심지표세부항목 41 [ 표20] 2015년경기도주요도시별안전지수등급 43 [ 표21] 지역안전지수분야별수치 43 [ 표22] 지표별수치 (2015년) 44 [ 표23] 범죄분야지표별수치 (2015년) 45 [ 표24] 2016년경기도주요도시별안전지수등급 47 [ 표25] 지자체범죄예방관련조례및지침현황 (2017년 1. 현재 ) 49 [ 표26] 고양시안전관련조례및규정현황 52 [ 표27] 고양시청부서별범죄예방정책연계업무 57 [ 표28] 고양시관내경찰관서인원현황 58 [ 표29] 고양시관내경찰서별신고현황 (2016. 1. 1 ~ 2016. 11.30) 59 [ 표30] 고양경찰서지구대파출소관할구역 59 [ 표31] 고양경찰서지역경찰인력및치안수요현황 (2016. 1. 1. ~ 2016. 11) 60 [ 표32] 자율방범대운영현황 60 [ 표33] 일산동부경찰서지역경찰인력및치안수요현황 (2016. 1. 1. ~ 2016. 11) 61 [ 표34] 2016 고양시청부서별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63 [ 표35] 고양시 CCTV 목적별설치현황 64 [ 표36] 고양시여성안심귀가서비스이용현황 67 [ 표37] 고양시범죄예방 ( 안전 ) 시범사업추진현황 67 [ 표38] 안전문화대상심사항목 70 - i -
[ 표39] 안전문화대상수상지자체 (2015-2016) 70 [ 표40] 인터뷰진행일정및내용 71 [ 표41] 가정폭력사건신고현황 ( 토당, 원당, 행신3동관할 ) 72 [ 표42] 원당지구대 112신고주요사건종별현황 (2016년) 73 [ 표43] SBD 시스템인증과제품인증방식비교 89 [ 표44] 중앙행정기관안전전담기구변천 97 [ 표45] 국민안전종합대책중점추진과제 (2013) 98 [ 표46] 지자체별안심마을사업개요 100 [ 표47] 국토교통부근린재생형도시재생사업개요 102 [ 표48] 범죄예방컨설팅및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 103 [ 표49] 마을안전망구축지원현황 105 [ 표50] 안전마을모델 ( 총 4개유형, 16개모델 ) 106 [ 표51] 서울시안전마을관련사업현황 ( 총 5개분야 11개사업 ) 106 [ 표52] 부산시 CPTED 사업추진현황 110 [ 표53] 수원시 3 安도시수원선언 업무협약 (2015년) 113 [ 표54] 수원시연도별시정계획 (2015, 2016) 113 [ 표55] 지자체범죄대응역량종합평가지표 123 [ 표56] 국제안전도시공인기준 124 [ 표57] 지자체범죄대응역량평가및결과활용프로세스 128 [ 표58] 고양시범죄대응역량종합평가 136 [ 표59] 전통적인경찰활동과지역사회경찰활동의비교 138 [ 표60] 고양시범죄대응 SWOT 분석표 139 [ 표61] 고양시치안안심도시협력대응방안비전및정책목표 ( 예 ) 143 [ 표62] 범죄예방도시환경조성관련법령현황 145 [ 표63] 서울시관련기관 ( 부서 ) 별역할 148 [ 표64] 수원시종합안전대책연도별추진계획 153 [ 표65] CPTED 원리및활용전략 156 [ 표66]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구축현황 158 [ 표67] CCTV 설치장소별의견수렴방식 159 [ 표68] 국민안전처 CCTV 설치장소평가기준 161 [ 표69] 정부의 ICT 활용안전관련주요추진사업 163 [ 표70] 범죄예방을위한 ICT 활용가능분야 166 [ 표71] 지자체스마트폰앱구축현황 (2015년) 167 [ 표72] 범죄예방전략과기대효과 169 - ii -
[ 그림차례 ] [ 그림1] 국정과제체계도 4 [ 그림2] 연구흐름도 9 [ 그림3] 경기도주요대도시인구현황 (2013-2015) 15 [ 그림4] 경기도외국인밀집지역분포 (2011년기준 ) 18 [ 그림5] 고양시산업별종사자수비율 (%) 28 [ 그림6] 고양시주요범죄발생현황 (2014년기준 ) 32 [ 그림7] 경기지역도시별안전지수등급 (2015년) 42 [ 그림8] 경기지역도시별안전지수등급 (2016년) 46 [ 그림9] 고양시청조직도 55 [ 그림10] 고양시안전지키미앱화면 65 [ 그림11] 고양시재난종합상황실상황대응체계도 66 [ 그림12] 고양시토당동 CPTED 사업 : 안전누리길 68 [ 그림13] 고양시토당동 CPTED 사업시행결과 69 [ 그림14] 고양시택지개발및도시개발현황 72 [ 그림15] 범죄예방디자인시범사업계획 73 [ 그림16] 행주동토당토당사랑방활동 74 [ 그림17] 신도파출소관내아파트밀집지역 ( 삼송지구 ) 75 [ 그림18] 시카고경찰순찰구역 (Beats) 79 [ 그림19] 시카고관할구역지역협의회 (Beat Meetings) 일정 80 [ 그림20] 포틀랜드구역별범죄예방관리조정자 (Crime Prevention Coordinator) 82 [ 그림21] 시애틀 MCPP (Micro-Community Policing Plans) 83 [ 그림22] 시애틀 5개지역별안전이슈도출 84 [ 그림23] 시애틀 Night Out 행사 85 [ 그림24] ACPO CPI 주택범죄예방진단체크리스트 87 [ 그림25] ACPO CPI 사업장범죄예방전략 88 [ 그림26] SBD 인증마크 90 [ 그림27] Sussex 경찰겨울철침입절도예방체크리스트 90 [ 그림28] 싱가포르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북 96 [ 그림29] 생활안전지도치안안전분야 99 [ 그림30] 아동안전지도 105 [ 그림31] 서울시범죄예방사업예시 108 [ 그림32] 서울시도화동범죄예방환경디자인사업 108 [ 그림33] 부산시범죄예방환경디자인시범사업 110 [ 그림34] 수원광교 U-City 통합센터 112 [ 그림35] 수원시여성안심귀가로드매니저서비스 115 [ 그림36] 수원시선샤인사업및여성안심무인택배서비스 116 [ 그림37] 범죄발생에영향을미치는요소 119 [ 그림38] UN 범죄예방가이드라인 6원칙 120 - iii -
[ 그림39] 치안안심도시구축을위한전략체계 122 [ 그림40] 고양경찰서관내범죄예방정책우선추진필요지역 132 [ 그림41] 일산동부 서부경찰서관내범죄예방정책우선추진필요지역 133 [ 그림42] 범죄예방정책의집행과정 142 [ 그림43] 범죄예방전담조직및사업추진협의체구성안 152 [ 그림44] CCTV 목적별유형 157 [ 그림45] 공공기관 CCTV 설치및운영현황 158 [ 그림46]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개념도 163 [ 그림47] U-City 개념도 164 [ 그림48] U-City 통합운영센터구축 운영예시 165 [ 그림49] 서울시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서비스 167 [ 그림50] 서울시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서비스앱화면 167 [ 그림51] 범죄예방전략정책제안요약 169 - iv -
Ⅰ. 연구의목적및범위 1. 치안안심도시종합계획필요성 범죄로부터안전한사회는시민의삶의질향상과도시의경쟁력을확보하는중요한전제가되며, 경찰의치안활동을포함한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범죄예방활동과치안안심도시의구축은사회간접자본 (SOC) 으로서 ( 이상안, 2005) 국민의행복증진뿐만아니라경제및사회여러부문의수익창출에기여함으로써전반적인국민복지의증진과연결될수있는중요한가치를지님 그럼에도불구하고지자체별로고유의사회경제적구조와맥락을고려한범죄예방에관한중장기적인비전과목표, 종합적인대책마련에대해서는큰관심을갖지못해왔음 그간지자체에서마련하는도시안전과관련된대책들은주로하천, 하수도, 도로등시설물에초점을맞춰왔으며, 범죄로부터의안전, 치안환경, 범죄예방정책들은주로검찰, 경찰과같은국가기관및법집행기관을중심으로주도되어오고있음 반면, 영국, 미국과같은선진국에서는지방자치단체가 ( 경찰과더불어 ) 범죄예방및대응전략의큰중심축이되어임무를수행하고있음 최근에는선진국과같이범죄예방을위한다부처및다양한사회주체들의공동대응과지역사회구성원들의참여에대한중요성이부각되고있으며, 국민안전처에서는중앙정부와지자체가지역사회의안전을확보하고안전에대한시민들의인식확산과공감대형성을위한목적에서안전지수를개발하여발표하고지자체의지역안전강화노력지원정책을펼치고있음 <지자체지역안전강화노력지원정책> 17개시 도재난안전전담기구설치 ( 15.8.30. 설치완료 ) 국민안전처-시 도안전관리실장안전정책협력협의회매월개최 소방안전교부세 (3,141억원 ),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937억원 ) 교부 지역안전진단시스템 ( 지역안전지수, 안전통계, 공간진단기능 ) 제공 생활안전지도공개 (115개지자체서비스중, 15.12. 229개지자체확대 ) 또한국민안전처에서는전국의시, 군, 구의범죄, 화재, 교통, 안전사고등 7 개분야별로안전지수등급을평가하여지역안전등급을제시하고있음. 지역안전지수는지자체의안전수준을분야별로계량화하여산출식에따라서계산된수치를바탕으로 1등급에서 5등급으로구분되며, 안전지수는안전과관련 - 1 -
된총 38개의핵심지표로구성 - 지역안전등급부여를통해지자체별로안전에취약한분야를계량적으로판단하고취약요인에대한정확한진단을통해효율적이고적합한정책을마련할수있는근거자료로활용 범죄예방은사회안전망구축에있어서가장핵심적인요인중의하나임. 통계청에서 2015년도에실시한 2014 사회조사 * 결과에따르면사회의가장주된불안요인은단수응답의경우인재 ( 人災 )(21.0%), 국가안보 (19.7%), 범죄발생 (19.5%) 순으로나타남 복수응답의경우, 범죄발생이 49.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인재 (46.0%), 국가안보 (36.1%) 순으로나타났음. 2012 사회조사에서범죄발생이 57.4% 였던것에비하여다소감소하였지만, 범죄발생에대한불안감은여타요인들에비해서상대적으로가장크게인식되며, 여전히높은상태라할수있음 * 사회조사 : 사회적관심사항, 삶의질에관한사항등사회구성원의주관적관심사를파악하여사회개발정책의기초자료로제공하기위해통계청에서전국의 18,576가구의만 13세이상가구원을대상으로실시, 조사항목은가족, 보건, 복지, 교육, 사회참여, 노동, 문화와여가, 소득과소비, 환경, 안전등 10개부문을 2년주기로 5개부문씩선정하여조사. 2014 사회조사는 2015년 5월 14일현재전국 18,576 표본가구내상주하는만 13세이상인자를대상으로실시. 2014 조사대상기간은 2014. 5. 14 ~ 2015. 5. 13 동안이며, 보건, 교육, 안전, 가족, 환경부문에대한조사가이루어짐 - 2014년사회조사항목중에서범죄위험에대한인식도조사에서는 매우안전 이라고응답한경우는 0.8%, 비교적안전 은 8.1%, 보통 은 26.6% 로나타났고 비교적불안 은 43.7%, 매우불안 은 20.8% 로나타나과반수의응답자들이범죄위험성을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또한여성의경우 비교적불안 이라고응답한경우는 45.8% 이고 매우불안 은 24.7% 로남성의경우 ( 비교적불안 41.6%, 매우불안 16.8%) 에비해서상대적으로더높게나타남 - 특히 20~29세여성의경우 매우불안 이라고응답한경우는 34.0% 로가장높았으며, 30~39세여성도 31.6% 로여타연령대에비해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조사결과에따르면, 젊은여성을중심으로범죄에대한위험인식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젊은남성일경우범죄에대한위험인식은낮아지는것으로나타남 - 2 -
[ 표 1] 사회안전에대한인식도 : 범죄위험 (2014 사회조사 ) 특성별 계 매우안전 비교적안전 2014 보통 비교적불안 매우불안 계 100.0 0.8 8.1 26.6 43.7 20.8 남자 100.0 1.2 10.3 30.2 41.6 16.8 여자 100.0 0.5 5.9 23.1 45.8 24.7 13 19 세 100.0 2.0 8.7 26.8 40.5 21.9 20 29 세 100.0 1.8 9.7 23.8 39.8 24.9 30 39 세 100.0 0.6 7.7 24.0 41.6 26.1 40 49 세 100.0 0.3 7.3 28.1 42.9 21.3 50 59 세 100.0 0.4 7.6 28.0 46.3 17.8 60 세이상 100.0 0.5 8.1 27.9 48.6 15.0 65 세이상 100.0 0.4 8.3 28.0 48.8 14.4 13~19 세 * 남자 100.0 2.7 12.1 31.8 38.0 15.4 20 29 세 * 남자 100.0 3.1 13.7 29.2 38.4 15.7 30 39 세 * 남자 100.0 0.9 10.1 28.3 39.9 20.7 40 49 세 * 남자 100.0 0.4 9.0 30.9 41.0 18.7 50 59 세 * 남자 100.0 0.4 9.4 31.3 43.5 15.4 60 세이상 * 남자 100.0 0.6 9.3 29.9 46.5 13.6 65 세이상 * 남자 100.0 0.4 9.4 29.4 47.5 13.3 13~19 세 * 여자 100.0 1.2 5.2 21.6 43.1 28.9 20 29 세 * 여자 100.0 0.6 5.7 18.5 41.2 34.0 30 39 세 * 여자 100.0 0.3 5.2 19.6 43.3 31.6 40 49 세 * 여자 100.0 0.3 5.7 25.2 44.8 24.0 50 59 세 * 여자 100.0 0.3 5.8 24.6 49.1 20.1 60 세이상 * 여자 100.0 0.4 7.2 26.3 50.2 16.0 65 세이상 * 여자 100.0 0.5 7.6 27.0 49.8 15.1 출처 : 국가통계포털통계청사회조사 2014 (http://kosis.kr) - 비록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라서범죄에대한위험을인식하는수준에는다소차이가존재하지만대체적으로범죄를주된불안요인중의하나로인식하는경향이지배적이며, 특히여성과같은사회적약자들을중심으로이와같은인식이더클수있음을알수있음 - 따라서범죄발생, 범죄피해두려움간의관련성이높은것으로밝혀진인구사회학적특성및기타구조적인요인들을중심으로국민들의안전을위협하는요인들을분석하고사회구성원전체의삶의질향상을위해지역사회의맥락에부합하는범죄예방을위한맞춤형정책과정책의우선순위를선정할필요 - 3 -
가있음 이와같은필요성에따라서정부는국정과제로 국민행복 을선정하고 4대전략중하나인 국민안전 을위해범죄로부터안전, 재난재해예방및관리, 쾌적, 지속가능한환경달성을위한과제를시행중임 - 범죄로부터안전에는성폭력으로부터안전한사회,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강화, 학교폭력및학생위험제로환경조성, 먹을거리관리로신품안전신뢰제고등 4대사회악을포함한총 10개과제를추진중에있음 [ 그림 1] 국정과제체계도 맞춤형고용 복지 범죄로부터안전 성폭력으로부터안전한사회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강화 국민행복 4 대전략 65 개과제 창의교육국민안전 재난재해예방 관리 학교폭력및학생위험제로환경조성 먹을거리관리로식품안전신뢰제고 아동인권보호및건강한성장발달지원 개인정보보호강화 법과질서를존중하는문화구현 사회통합 쾌적 지속가능한환경 민생치안역량강화기반조성 공익신고활성화및신고자보호강화 출처 : 청와대홈페이지 (http://www1.president.go.kr) 지방자치단체에서도범죄문제의해결과예방, 치안유지활동을국가의사무또는검찰, 경찰과같은법집행기관고유의활동으로보기보다는시민들의삶의질향상측면에서여러공공, 민간기관이협업하여공동으로대응하고해결해나가야할과제로보고적극적으로범죄예방, 안전대책을수립하여시행중에있음 - 예를들어, 서울시범죄예방디자인프로젝트, 부산시범죄예방환경디자인사업, 경북 안전경북 365 마스터플랜 등여러지자체에서적극적으로범죄예방을위한사업을시행중이며, 특히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 (CPTED) 정책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음 - 김성식외 (2015) 는 CPTED의경우, 관련지역적특성을면밀히고려해야하며, 시설들이지방자치단체행정과밀접한관계를갖는경우가많기때문에중앙행정기관이아닌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이루어져야한다고주장, 중앙행정기관은 CPTED 추진을위한기본방향에대한법규화에초점을맞춰야하며, 법률에서조례로위임하여해당지역이처한상황을분석하여지역의여건을반 - 4 -
영하는차별화된가이드라인과집행전략을마련하는것이가장이상적이라고보고있음 범죄와관련된범죄의예방, 사건의해결, 피해자보호대책들은법집행기관, 시민사회, 행정기관, 민간기관등다양한주체들이갖고있는고유의기능과전문성을응집시켜야하는분야임 즉, 치안안심도시의구축은여러경제, 사회주체들의통합, 조정 (coordination), 응집시키는협력적거버넌스차원에서접근할필요가있으며, 지자체는정책의계획, 집행, 평가, 피드백단계에서중추적인역할을수행하여지역사회의다양한이해관계와요구를반영함으로써시민들이궁극적으로만족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는시민중심의행정을구현할필요가있음 - 특히, 범죄예방정책의경우에는발생된범죄의해결이라는단기적인성과보다는장기적인관점에서시민들의범죄에대한불안의식을불식시키고평온함과만족감을유지시킬수있는지속가능한행정을구현할필요가있으며, 치안서비스를공공재의하나로인식하고지역사회의모든구성원들이배제되지않고양질의서비스를동등하게제공받을수있어야할것임 - 즉, 치안안심도시를위한종합대책의마련에있어서순찰, 단속과같은투입 (input) 차원의소극적, 규제행정적, 전통적인치안활동에치중하기보다는범죄문제의본질적인해결, 시민들의체감안전도향상, 치안서비스에대한만족감증진과같은장기적인관점에서결과 (outcome) 차원의성과를균형있게고려할필요가있음 - 이를위해서시민들이요구하는바를정확히파악하고부응할수있는시정의대응성 (responsiveness) 을높이는정책이마련되어야할것임 시공간적범위의설정에있어서단기, 중기, 장기목표를설정하고지역사회에서발생되는범죄의분포, 죄종, 피해유형등과같은범죄현상의특성들을면밀히검토하여정책의우선순위를과학적접근방식에따라서도출해내고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문제들을선별해나가는단계적인계획의수립방안이고려되어야할것임 - 또한각종재난및사고, 범죄로부터시민들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해서는도시의자연환경, 지리적특성뿐만아니라사회적, 인적특성등물리적환경과사회구조적요인들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범죄의취약성이높은지역과요인들을찾아내고물리적환경개선과사회적인대책을아우르는종합적인접근이필요할것임 - 5 -
2. 연구목적과범위 본연구에서는위와같은문제의식에따라서고양시의범죄예방과치안안심도시를구축해나가기위한비전과방향, 목표등정책전략을선정하는데필요한기초자료와근거를제공하고자함 치안안심도시구축은범죄발생과같은객관적인치안환경의개선뿐만아니라시민들이안심하고살수있는도시, 범죄에대한불안감에서자유로운도시, 이를통해서더많은사회, 경제활동을향유함으로써궁극적으로는시민들의삶의질향상을도모하는데목표를두고자함 국민들의안전을확보하기위한정책수립은지역단위의안전관리가기본이되어야하며, 지역공동체활동을통한공동대응은세계적인추세임 ( 안전행정부, 2013) 지역의범죄예방정책을수립하기위해서는지역사회의치안상황을객관적, 종합적으로파악하는것이선행되어야하며, 정확한진단과평가를통해정책의방향과목표, 우선순위를선정하고더욱효율적인정책을수립할수있을것임 연구목적달성을위해, 첫째, 범죄통계를활용하여, 고양시에서발생되는범죄의유형별현황, 지역적분포등세분화하여살펴보고, 그밖에범죄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회경제적지표를살펴보고자함 - 또한비슷한사회경제적발전수준을보이고있는국내의주요도시들과의비교를통해서고양시의특수한맥락들을살펴보고자하며, 구체적으로는다음과같은내용을포함하고자함 고양시사회구조적특성및범죄발생특성파악 - 발생범죄의유형과고양시의외국인비율, 젊은남성, 노령인구비율등인적구성을비교분석하여범죄취약지역, 계층, 등을검토 - 범죄통계및도시주요통계자료수집및분석 - 강력범죄, 5대범죄등주요유형별범죄발생현황 - 범죄원인요인과관련된주요통계자료수집및분석 둘째, 미국, 영국, 싱가포르와같은해외주요도시의범죄예방, 도시안전등과관련된정책과실행전략들을살펴보고, 국내의서울및기타광역도시에서수립된범죄예방관련정책들을비교제도적으로고찰하고자함 미국, 영국, 싱가포르등해외주요도시의범죄예방대책검토 - 미국의 Night out 정책, 범죄예방관리조정관 (Crime Prevention Coordinator) 제 - 6 -
도등의목적과운영방안및도시의맥락과상황에적합한주요정책들의사례, 실효성, 성공요인등을파악하고적용가능성검토 지자체의범죄예방과관련된정책의계획, 홍보, 평가를담당하는 Crime Prevention Coordinator 제도도입검토 - 범죄예방관리조정관 (Crime Prevention Coordinator) 은도시의범죄예방정책을계획, 추진, 실행하고관련된기능을통합, 조정, 지시하는역할을수행 - 또한범죄관련정책과정과결과를평가하고새로운범죄예방정책과활동에관한전략수립등을담당 - 경찰활동과협력하여치안서비스제공활동과관련된정보의수집, 제기된민원사안검토, 지역사회범죄관련정보의제공과언론, 홍보활동등도수행하며, 그밖에도지역사회의안전을위한캠페인, 교육, 훈련프로그램을개발하여시행하는역할을수행 - 종합적인범죄예방정책에대한원리, 실행전략, 기술등에대한전문지식을가진자로서효과적인정책을수립하기위한연구방법론, 절차등에대한지식을갖고있으며, 정책집행을위하필요한지역사회의조직, 자원등을활용하는노하우를가진자를자격요건으로함 - 이와관련하여 CPC의구체적인역할, 임무, 자격요건, 활용방안등을검토하고구체적인실현방안에대한방향을제시하고자함 중앙행정기관및서울시등국내대도시의범죄예방정책검토 - 법무부, 국토교통부등중앙행정기관차원에서시행중인범죄예방관련정책들의목적, 사업, 협력방안등을살펴보고자함 - 지자체에서는범죄예방을시민들의복지, 삶의질향상측면에서접근하여법무부, 경찰, 민간단체등과의협력을통해범죄예방활동, 조례제정, 캠페인, 도시정화사업등을펼치고있음 - 대도시를중심으로범죄예방및안전등과관련된정책, 실행전략등을비교, 검토하여고양시에적합한맞춤형범죄예방전략수립의방향성을제시하고자함 셋째, 현재고양시의안전지수와같은치안상태에대한기존의평가자료분석, 고양시범죄예방대응및정책현황등법, 제도, 조직, 환경자료들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범죄예방과관련된정확한문제점들을찾아내고진단하고자함 - 국민안전처에서 2015년에발표한전국시도, 시군구의 7개분야지역안전지수에따르면고양은자연재해분야에서 1등급을받았으나범죄를포함한여타분야에서는 2등급을받았으며, 2016년도에는화재, 안전사고분야에서 1등급으로상향되었으나범죄분야는여전히 2등급을받음 - 7 -
- 본연구에서는범죄분야에초점을맞춰지역안전등급세부지표별로구체적인원인을파악하고자하며, 이를위해그간고양시에서추진하였던안전과범죄관련대응정책의수립, 집행, 평가현황을조사하여분석하고자함 마지막으로분석결과들을기반으로하여도출된문제점들의근본원인들을검토하고문제해결을위해서실현가능하고가장효율적인대응방안들을마련하고자함 - 또한지역안전등급향상방향및치안환경개선을위한대안과치안안전도시구축을위한목표와추진로드맵을제시하고이를실현시키기위한조직의신설또는개편방안을포함한정책들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자함 고양시의맥락에적합한중장기시정방향제시 - 고양시안전, 범죄예방대책수립을위한정책방향제시 - 정책목표, 우선순위선정을위한중요요인및고려사안도출 - 성공적인정책수립, 인프라구축및집행. 협력체계구축등을위한구체적인실현방안제시 - 시민들의치안만족도제고방안, 치안서비스품질관리및협력치안구축등로드맵 - 고양시의특성과맥락을반영한지역사회맞춤형전략개발, 슬로건등제안 3. 연구절차 지역사회치안상황을진단하고평가하기위해서는지역사회의현황을정확히측정할수있는분석틀또는진단지표가필요할것임 본연구에서는재난안전을포괄하는광의의안전개념에서지역사회의안전현황전반을진단하는접근보다는연구목적에부합하도록범죄현상에초점을맞춰범죄발생현황, 원인진단, 예방전략제시를중심으로논의하고자함 선행연구를통해서지역사회의범죄진단, 안전진단을위한지표와도구가개발되어왔으나통합적인시각에서제시되는안전지표개발은여전히진행중이라할수있음 따라서본연구에서는그간선행연구들에서제시되어온연구결과들을탐색적으로검토하여지방자치단체수준에서정책목표와주요추진방향설정에필요한근거자료를제시하는목적에부합할수있는지표들을우선적으로선정하여활용하고자함 본연구의전체적인흐름도를제시하면다음과같음. - 8 -
[ 그림 2] 연구흐름도 현황파악문제규명종합평가 지역사회인구사회학적통계자료, 공간정보, 구조적요인분석, 범죄현황 고양시청법, 제도, 조직, 정책및관리수단관련기관의대응방안및관리수단 ( 현장조사및유관기관 전문가면담 ) 안전관리관련취약요인파악범죄예방대응역량종합평가 우선순위선정 대책마련 정책목표및전략제시 분석결과를토대로시사점도출실행계획수립을위한정책제언 - 9 -
Ⅱ. 고양시주요통계및치안환경현황 범죄예방활동은과거와같은일률적인경찰인력투입증대, 순찰횟수의증가측면에서접근하기보다는도시의취약요소, 위협요인과범죄발생패턴의분석을근거로하여선택적이고집중적인경찰력투입을통해범죄를예방하고자하는범죄다발지역중점경찰활동 (Hot spot policing) 과문제지향경찰활동 (Problem oriented policing) 이강조되고있는추세 문제지향경찰활동은지역사회의문제를능동적으로해결하고지역사회에대한책임성강조, 지역주민들의주된관심사항과문제에대한우선적해결등을특징으로함 - 구체적인문제지향경찰활동은 Eck & Spelman이제시한 SARA(Scanning, Analysis, Response, Assessment) 모델에근거함. 즉, 기존의사건해결에초점을두었던경찰활동에대한대안이며스캐닝, 분석, 대응, 평가과정을거치고결과를다시환원 (Feedback) 하여정책에반영하는과정에입각하여경찰활동을수행 - Scanning은현존하는문제점들을파악 (Identify), 확인 (Confirm) 하고문제점들에대한우선순위를정하며, 문제점들이어떻게발생되었는지에대한진단을내리는작업으로서범죄예방과관련된정책수립에있어서현재의문제점들에대한정확한원인파악과문제해결을위한진단을내릴필요가있음 - 문제점파악을위한방법으로는 112 신고에대한분석, 범죄데이터분석, 범죄피해반복지역, 피해자, 가해자등과관련된패턴과추세분석, 시민들의민원사안검토, 지역사회모임참여, 경찰관을대상으로한인터뷰, 컨설팅등이제시됨 (U.S Department of Justice)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선행연구들을통해서밝혀지고있는범죄발생과연관성깊은지역사회의여러요인들과최근사회문제로부각되고있는현상들을중심으로고양시의현재상황과문제점들을우선적으로살펴보고범죄발생추세, 패턴등과비교분석하고양자간의관련성등을탐색하고자함 범죄발생의원인에대하여사회의구조적인요인간의관련성을밝히고자하는사회해체이론의토대가된 Shaw & McKay(1942) 는지역적특성과범죄가체계적인관련성을갖고있다고주장 주거지역에서상업지역으로변해가는도심과인접한전이지역 (Zone in transition) 에서범죄발생이가장많다는점과범죄율은도심에서멀어질수록 - 10 -
점차낮아진다는것을관찰하고범죄발생이많은지역은해당지역내주민들의인종이나국적이바뀌는경우에도계속적으로높은범죄율을보인다는점을발견, 이를통해개인의특성과는구별되는지역의특성과범죄발생과의중요한연관성을밝힘 - 지역의구조적특성들은크게물리적지위, 경제적지위, 인구구성으로분류할수있는데, 물리적지위는인구의전입과전출에의한인구이동성으로, 경제적지위는생활보호대상가구비, 평균집세, 자가소유비등으로측정되고인구구성은흑인인구비와해외이주민비로측정될수있음 ( 최낙범외, 2015) - 지역사회의빈곤수준, 이질성, 거주이동성등의사회구조적특성은사회적통제네트워크를약화시키고사회구성원의범죄행위를방지하는비공식적인사회규범의영향력을감소시키는요인이될수있음 (Kornhauser, 1978) 이와같은맥락에서국내연구들의경우에도개인특성보다는다양한사회구조적요인과범죄발생과의연계성을찾고자하는노력이최근들어시도되고있음 ( 이성우 조중구, 2006 ; 정진성 곽대훈, 2008 ; 정진성 박현호, 2010) - 선행연구들에따르면범죄자들의범죄기회와범죄두려움은인구밀도, 외국인비율, 1인가구비율, 인구이동비율, 기초생활보장수급율, 주택보급율과자가비율등과상관관계를갖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 표 2] 범죄기회및범죄두려움에영향을미치는인구 사회학적요인 구분 범죄기회및 범죄두려움요인 인구 사회학적요인인구밀도 (+) 절도와폭행 (+) 외국인비율 (+) 폭행과살인 (+) 연령별 성별분포 : 범죄기회 (+), 여성 (+) 1인가구비율 (+) 인구이동비율 (+) 기초생활보장수급율 (+) 주택보급율과자가비율 (-) 출처 : 강용길외 (2015) 근린지역범죄예방진단척도개발에관한연구 최근에는전세계적으로도시화문제해결을위해 Smart city 구축의필요성이커지고있으며, ICT 인프라와공간지리정보, 축적된도시데이터를활용한도시안전, 도시관리의필요성에대한관심이커지고있음 - 도시의균형적인발달과스마트시티 (Smart city) 등도시계획 구성측면에서도도시의구조적인특성들을이해하고범죄예방, 안전, 치안을중요하게고려하 - 11 -
는시도는더욱강조되고있는추세 - 급속한도시화는실업, 범죄, 교통난등다양한도시문제들을야기하고있으며, 노후화된도시의경우에도도시경쟁력제고와경기활성화, 전반적인국민의삶의질개선을위해서지속적인도시환경재생, 개선사업이필수적임 - Smart city는다양한도시문제를물리적시설확장이아닌 ICT 등의신기술을활용하여해결함으로써도시관리의효율성을극대화하고시민들의만족감을증진시킬수있는핵심적인수단으로인식되고있음 - Smart city 구축을통해기존에도시문제해결을위해서대규모의자원을투입하는물리적인해결방식에서벗어나데이터기반의플랫폼을활용하여자원을적재적소에투입하여보다효율적으로도시문제를해결할수있음 - 예를들어, 교통체증문제의해결을위해서기존에는도로건설을통해도시의기반시설을확대하는해결방식을취했다면, 스마트시티구축을통해서는교통체증과관련된종합적인정보를수집하여우회로의안내, 대중교통의추가배치와같은 Smart service를제공하여시민들의만족도를높이는문제해결방식을택함 범죄예방에있어서도범죄발생과관련되는종합적인정보를수집하여분석함으로써범죄가발생되는원인을진단하고정책적우선순위를정하며근본적인사회문제해결차원에서범죄예방을위한다양한정책적대안들을모색할필요가있음 - 본연구에서는선행연구와범죄학이론등을통해범죄와의관련성이높다고주장되는인구규모, 인구밀도, 인구의이동성, 인구구성의다양성, 거주형태, 기초수급자현황을중심으로고양시의주된인구사회학적, 구조적요인들을분석하고범죄발생유형및특성, 지역안전지수결과관의관련성들을밝히고자함 - 12 -
1. 고양시주요통계 1) 1) 행정구역 덕양구, 일산동구, 일신서구로이루어지는 3개의구와 39개의행정동으로구성, 덕양구의면적은 165.55km 2 로전체고양시면적의약 61.76% 를차지하여가장넓은구에해당되며총 19개의행정동과 32개의법정동이있음. 구도심에해당하는원당동, 주교동, 행신, 화정지구가있음 - 일산동구의면적은 59.94km 2 로고양시전체면적의약 23.36% 를차지하며, 19 개의행정동과 13개의법정동으로구성 - 일산서구의면적은 42.56km 2 로고양시전체면적의약 15.88% 에해당되며, 9 개의행정동과 8개의법정동으로이루어짐 [ 표 3] 고양시행정구역 행정구역 면적 구성비 행정동 법정동 고양시 268.05 100.00% 39 53 덕양구 165.55 61.76% 19 32 일산동구 59.94 23.36% 11 13 일산서구 42.56 15.88% 9 8 2) 인구현황및인적구성 지역사회의구조적요인과범죄간의관계를밝힌선행연구들에따르면인구규모와인구밀도가높을수록주요범죄 ( 살인, 강도, 성폭력, 절도, 폭력, 방화 ) 발생가능성도높아지며, 특히절도, 폭력범죄에미치는영향이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나타나고있음 ( 신상영외, 2013) - 인구규모와인구밀도는지역의발전수준및도시화정도와밀접하게연관되며이러한지역의복잡성증대는잠재적인범죄자및피해자수의증가를의미하기때문에범죄의증가로이어질수있음 (Kelly, 2000) 1992년 25만명수준이었던고양시인구는 1991년 71만명, 2001년 81만명을넘어섰으며, 2013년을기준으로 100만명을넘어섰음 - 전국을기준으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과더불어 100만명이넘는 10대도시중하나로성장, 경기도내에서는수원다음으로인구규모가가장큰도시 1) 주요통계자료는연구진행시점에서일반에게공개되어있거나기관의협조를통해접근가능한범위내에서최신의자료를활용하였음 - 13 -
- 고양시의인구유입은덕양구삼송지구, 일산동구의풍동등택지개발과킨텍 스를중심으로한문화시설단지조성이주요요인 [ 표 4] 고양시인구현황 ( 주민등록기준 ) 연도 인구 ( 명 ) 세대 구별 인구 인구밀도 * 덕양구 396,559 2395.40 2012 969,916 365,492 일산동구 281,949 4703.85 일산서구 291,408 6846.99 덕양구 410,491 2479.56 2013 990,571 374,396 일산동구 283,976 4737.67 일산서구 296,104 6957.33 덕양구 424,423 2563.71 2014 1,006,154 382,046 일산동구 284,207 4741.52 일산서구 297,524 6990.70 덕양구 441,988 2669.82 2015 1,027,546 393,093 일산동구 285,658 4765.73 일산서구 299,900 7046.52 2016 1,038,214 400,831 덕양구 445,612 2691.71 일산동구 291,796 4868.13 일산서구 300,806 7067.81 * 1km 2 당인구 출처 : 국가통계포털행정구역 ( 시군구 ) 별총인구 (http://kosis.kr) 구별현황을살펴보면, 덕양구거주인구비율이가장높게나타나고있으며, 총인구수와인구밀도의경우, 덕양구, 일산동, 일산서구모두 2012년부터 2016년사이에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 경기도주요대도시인구현황을비교분석해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최근 6년간고양시로의인구유입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여타도시에비해증가율도상대적으로높다는것을알수있음 - 경기도내가장규모가큰수원시의경우, 지속적인증가추세에있으나 2016 년감소하였으며, 용인시의경우에도인구증가율도두드러지나 2016년에는감소, 성남시와부천시의경우에는 2013년이후로인구감소추세 - 고양시가경기도내에서수원시에이어서인구 100만이넘은두번째로규모가큰도시로성장하였음을알수있음 - 14 -
[ 표 5] 경기도주요대도시인구현황 (2013-2016) 구분 인구 ( 명 ) 2013 2014 2015 2016 세대 인구 ( 명 ) 세대 인구 ( 명 ) 세대 인구 ( 명 ) 세대 고양시 990,571 374,396 1,006,154 382,046 1,027,546 393,093 1,038,214 400,831 수원시 1,178,509 439,996 1,209,169 454,072 1,221,975 463,154 1,193,904 471,873 성남시 995,349 387,053 992,215 388,340 989,662 390,968 974,956 394,126 용인시 955,907 340,748 976,883 348,064 992,396 354,267 989,480 362,335 부천시 880,907 328,230 874,745 327,462 869,165 327,617 851,043 331,372 출처 : 국가통계포털행정구역 ( 시군구 ) 별총인구 (http://kosis.kr) [ 그림 3] 경기도주요대도시인구현황 (2013-2015) 1250000 1205000 1160000 1115000 1070000 1025000 980000 935000 890000 845000 800000 2013 2014 2015 2016 고양수원성남용인부천 (1) 고양시인구구성현황 집단위협이론 *(group threat theory) 에의하면지역내외국인비율증가는이질적인집단간의갈등과적대감으로이어져범죄를증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는것으로보고있음 (Blalock, 1967) * 집단위협이론 (Group threat theory) : 동질적집단이새로운집단의유입을위협으로받아들이게되는심리적 사회적기제를설명하기위한이론, 집단위협이론은새로운집단의유입과접촉증대가기존다수집단의불안감을높이고두려움을증가시킨다고예측 ( 허윤철외, 2015) - Kubrin(2000) 은인종적이질성은폭력범죄와중요한관련성을갖고있으며, 인종이질성의수준이높은지역의폭력범죄증가율이두드러진다는점을발견 - 15 -
하였고노성훈 (2013) 은외국인인구가증가추세에있다고인식할수록범죄발생가능성에대한위험인식이높아지고범죄에대한두려움에대한인식도증가한다는점을보여주었음. 반면, Butcher & Piehl(2006) 의연구에서는미국내대도시의외국인증가와범죄율간의관계를분석하였는데, 통계적으로유의미한결과가나타나지않음 - 선행연구의결과를종합해보면외국인또는이민자비율과범죄간의관련성은일관된결론을도출할수없으며실증분석결과들도혼재되어있음을알수있음 고양시의경우, 2012년이후외국인숫자는 2012년 11,304명, 2013년 11,371명, 2014년 11,859명, 2015년 12,293명으로지속적으로증가추세에있으며, 고양시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은 2012년 1.15% 에서 2013년 1.13% 로약간감소한이후 2014년 1.16%, 2015년 1.20% 로증가추세 [ 표6] 고양시인구구성현황 (2012-2015) 인구 ( 명 ) 연도외국인총계 ( 명 ) 남성여성외국인수 ( 명 ) 외국인비율 65세이상 2012 981,220 483,891 497,329 11,304 1.15 93,853 2013 1,001,942 493,647 508,295 11,371 1.13 99,028 2014 1,018,013 501,558 516,455 11,859 1.16 104,096 2015 1,027,546 505,459 522,087 12,293 1.20 108,242 동별 총인구 [ 표 7] 고양시동별인구구성현황 (2015 년기준 ) 세대 ( 한국인 ) 남성여성외국인수 ( 명 ) 비율 (%) 수 ( 명 ) 비율 (%) 수 ( 명 ) 비율 (%) 덕양구 446,751 174,272 221,932 49.68 224,819 50.32 4,763 1.07 주교동 18,329 7,717 9,368 51.11 8,961 48.89 343 1.87 원신동 16,261 5,990 8,047 49.49 8,214 50.51 155 0.95 홍도동 31,138 12,060 15,367 49.35 15,771 50.65 220 0.71 성사1동 26,072 10,663 12,847 49.28 13,225 50.72 502 1.93 성사2동 12,363 4,659 6,046 48.90 6,317 51.10 54 0.44 효자동 2,398 1,185 1,272 53.04 1,126 46.96 17 0.71 신도동 17,971 7,497 8,850 49.25 9,121 50.75 101 0.56 창릉동 11,964 4,669 6,105 51.03 5,859 48.97 127 1.06 고양동 33,443 12,689 16,758 50.11 16,685 49.89 275 0.82 관산동 34,655 14,103 17,495 50.48 17,160 49.52 579 1.67 능곡동 19,972 8,049 10,104 50.59 9,868 49.41 360 1.80-16 -
화정1동 41,940 15,854 20,402 48.65 21,538 51.35 428 1.02 화정2동 35,797 12,602 17,516 48.93 18,281 51.07 125 0.35 행주동 22,357 10,275 11,438 51.16 10,919 48.84 581 2.60 행신1동 24,702 9,003 12,092 48.95 12,610 51.05 126 0.51 행신2동 35,825 13,276 17,650 49.27 18,175 50.73 163 0.45 행신3동 51,014 19,035 24,851 48.71 26,163 51.29 305 0.60 화전동 6,030 2,843 3,261 54.08 2,769 45.92 182 3.02 대덕동 4,520 2,103 2,463 54.49 2,057 45.51 120 2.65 일산동구 289,896 111,620 142,020 48.99 147,876 51.01 4,238 1.46 식사동 32,796 10,517 16,057 48.96 16,739 51.04 353 1.08 중산동 45,164 16,775 21,995 48.70 23,169 51.30 437 0.97 정발산동 28,181 10,741 13,594 48.24 14,587 51.76 509 1.81 풍산동 39,263 13,747 19,145 48.76 20,118 51.24 218 0.56 백석1동 27,123 10,662 13,064 48.17 14,059 51.83 250 0.92 백석2동 22,630 10,996 10,977 48.51 11,653 51.49 358 1.58 마두1동 27,072 9,148 13,153 48.59 13,919 51.41 170 0.63 마두2동 17,644 5,926 8,390 47.55 9,254 52.45 42 0.24 장항1동 3,416 1,567 2,060 60.30 1,356 39.70 417 12.21 장항2동 27,604 13,712 13,364 48.41 14,240 51.59 561 2.03 고봉동 19,003 7,829 10,221 53.79 8,782 46.21 923 4.86 일산서구 303,192 107,201 147,773 48.74 155,419 51.26 3,292 1.09 일산1동 30,757 10,535 14,956 48.63 15,801 51.37 347 1.13 일산2동 22,498 8,350 11,142 49.52 11,356 50.48 1,230 5.47 일산3동 39,071 12,291 18,982 48.58 20,089 51.42 51 0.13 탄현동 50,882 17,976 24,896 48.93 25,986 51.07 331 0.65 주엽1동 30,718 10,824 14,623 47.60 16,095 52.40 109 0.35 주엽2동 32,088 11,910 15,174 47.29 16,914 52.71 122 0.38 대화동 34,082 13,791 16,549 48.56 17,533 51.44 453 1.33 송포동 17,426 5,888 8,711 49.99 8,715 50.01 122 0.70 송산동 45,670 15,636 22,740 49.79 22,930 50.21 527 1.15 출처 : 국가통계포털읍면동별세대및인구 (http://kosis.kr) 공간적으로특정지역에동일국가출신자들이집중적으로거주하기시작하면서, 음식점, 상가등연관인프라가형성되고사교활동과정보교환의중심지로기능. 이와같이외국인들의생활공간, 관련인프라등이공간적으로집적하여형성된경우외국인밀집지역 (Ethnic places) 이라고부를수있음 ( 박세훈외, 2009) - 등록외국인수또는내국인대비등록외국인거주율은외국인밀집정도를측정할수있는지표로가장널리쓰이고있으며, 최영신외 (2012) 의연구에서는읍ㆍ면ㆍ동단위로등록외국인의거주율이 10.0% 이상이거나등록외국인거주자수가 5,000명이상인지역을외국인밀집지역으로분류 - 17 -
[ 그림 4] 경기도외국인밀집지역분포 (2011 년기준 ) 출처 : 최영신외 (2012) 연구 p.70 재인용 - 위기준에따르면고양시내동별등록외국인거주자수가 5,000명이상인지역은존재하지않지만장항1동의경우등록외국인비율이 2015년기준으로 12.21% 로나타나외국인밀집지역으로분류가능 - 최영신 (2012) 의연구에서도위지역을외국인밀집지역으로분류한바있으나장항1동의총인구수가여타행정동에비해많고실제거주하는등록외국인이 417명인점을감안한다면밀집정도가높은편은아니라고볼수있음 (2) 인구이동현황 지역이동성의경우에도문화적이질감에따른갈등을유발시킬수있으며사회적유대감과통제를감소시켜범죄의증가로이어질수있다고보고있음 (Shaw & McKay, 1942) - 기정훈 (2015) 의연구에서는인구밀도와총인구이동률은강력범죄발생과양 (+) 의인과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Silver(2000) 는평균이주기간과범죄 - 18 -
간의관계를밝혔고 Sampson & Groves(2000) 의연구에서는주거이동이범죄와비행을유발시키는요인이될수있다고제시, Curry & Spergel(1988) 의연구에서도전입인구의증가와범죄와의관련성이제시된바있음 - 김상일외 (2010) 의연구에서는전국의 84개광역시, 기초시를표본으로패널분석을실시하였으며, 인구관련특성변수들은대부분범죄발생과연관성이높다고보고되고있음. 실증분석결과에서인구밀도 1% 의증가는범죄발생을 0.08% 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으며, 1km 2 당인구가 100명증가할때마다총범죄발생건수는 8건씩증가한다고추정하였음 - 2014년을기준으로고양시인구이동현황을살펴보면총전입자수는 166,111 명이고전출자수는 154,291명이었으며, 시도간전입자수가 62,231명으로여타주요도시에비해시도간전입자수가많은것으로나타남 - 도내전입, 전출인구를살펴보면, 전입자수가 28,659명이고전출자수는 32,407 명으로전입자수에비해전출자수가더많은것으로나타남. 즉, 고양시의인구증가는주로도내인구이동보다는시도간전입자수의증가에따른것임을알수있음 - 수원시는순이동인구수에있어서 18,258명, 용인시는 13,451명으로인구가유입된반면, 성남시는 10,160명, 부천시는 12,366명으로전입인구수에비해전출인구가더많은것으로나타남 구분 총이동 [ 표 8] 경기도주요도시인구이동현황 (2014 년 ) 시군구내이동 2014 시군구간이동 ( 도내 ) 시도간 ( 단위 : 명 ) 순이동 전입전출소계전입전출전입전출소계 고양시 166,111 154,291 75,221 28,659 32,407 62,231 46,663 11,820 수원시 196,453 178,195 88,697 58,787 46,261 48,969 43,237 18,258 성남시 150,240 160,400 70,014 32,715 45,091 47,511 45,295-10,160 부천시 117,954 130,320 59,245 14,623 20,205 44,086 50,870-12,366 용인시 159,271 145,820 58,700 50,580 44,094 49,991 43,026 13,451 출처 : 국가통계포털인구이동현황 (http://kosis.kr) 2015 년을기준으로살펴보면, 고양시의시군구간전입자수는 29,708 명, 전출자 수는 160,075 명으로나타났으며, 시도간전입자수 66,375 명, 전출자수는 47,364-19 -
명으로 2014년과마찬가지로주로시도간전입자수의증가에따른인구유입이이루어졌음을알수있음 - 인구순이동수에있어서성남시는 9,070명이감소하고부천시는 10,546명이감소한반면, 고양시는 16,746명이증가하여수원시 (1,862명), 용인시 (8,152명) 와함께인구증가추세에있는도시에해당하며, 증가폭은가장큰것으로나타남 구분 총이동 [ 표 9] 경기도주요도시인구이동현황 (2015 년 ) 시군구내이동 2015 시군구간이동 ( 도내 ) 시도간 ( 단위 : 명 ) 순이동 전입전출소계전입전출전입전출소계 고양시 176,821 160,075 80,738 29,708 31,973 66,375 47,364 16,746 수원시 189,637 187,775 88,303 53,042 56,952 48,292 42,520 1,862 성남시 152,980 162,050 69,924 32,353 48,073 50,703 44,053-9,070 부천시 123,425 133,971 64,403 14,103 19,390 44,919 50,178-10,546 용인시 159,061 150,909 57,027 49,396 49,994 52,638 43,888 8,152 출처 : 국가통계포털인구이동현황 (http://kosis.kr) (3) 가구형태별현황 장동국 (2004) 은범죄발생장소의공간적구조와범죄발생유형간에는상관관계가있다는점을제시, 범죄발생지역의주거형태에있어서저층주택에서발생한경우가 59%, 근린상가는 19%, 아파트와사무실은 9%, 기타유흥시설과공장지역순으로나타났음 - 주거시설에서발생하는비율이가장높았으며 ( 약 68%) 로가장많고, 공동감시체제와경비원이존재하고상대적으로외부와의경계가명확한아파트보다주택지역의범죄발생이많은것으로나타났음 최상훈 (1999) 의연구에서는침입절도발생과공간적특성간의상관관계에대하여제시, 주로주택이밀집한좁은골목길에서발생빈도가높은것으로나타남 - 범죄유형별로살펴보면, 침입절도는주로주택밀집지역, 노상강도의경우에는복합주거지역, 폭력은도로변에서주로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모든범죄유형에걸쳐도로폭이좁거나시야도달거리가짧고감시가능한창이적은 - 20 -
감시성이떨어지는곳에서주로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음 가구형태별현황을살펴봄으로써지역별발전수준, 생활정도, 주택밀집지역과아파트, 오피스텔등의밀집지역등과같은다양한공간적구조에관한정보와범죄발생간의관련성을분석하고범죄발생을야기하는사회구조적요인, 공간의형태적특성과의작용을상호연계하여분석함으로써도시안전을위한도시계획과건축의공간디자인등에활용가능 [ 표10] 고양시가구형태별현황 (2010, 2015) 구분 고양시전체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2010 303,568 (100.0%) 127,333 (100.0%) 89,838 (100.0%) 86,397 (100.0%) 단독주택 58,633 (19.31%) 27,433 (21.54%) 19,723 (21.95%) 11,477 (13.28%) 아파트 193,709 (63.81%) 76,045 (59.72%) 47,548 (52.93%) 70,116 (81.16%) 연립주택 12,399 (4.08%) 6,377 (5.01%) 3,772 (4.20%) 2,250 (2.60%) 다세대주택 13,384 (4.41%) 12,486 (9.81%) 498 (0.55%) 400 (0.46%) 비거주용건물내주택 주택이외의거처 1,632 (0.54%) 955 (0.75%) 300 (0.33%) 377 (0.44%) 23,811 (7.84%) 4,037 (3.17%) 17,997 (20.03%) 1,777 (2.06%) 2015 351,477 (100.0%) 153,947 (100.0%) 100,816 (100.0%) 96,714 (100.0%) 단독주택 60,527 (17.22%) 27,362 (17.77%) 21,698 (21.52%) 11,467 (11.86%) 아파트 227,943 (64.85%) 96,289 (62.55%) 53,779 (53.34%) 77,875 (80.52%) 연립주택 10,807 (3.07%) 4,717 (3.06%) 3,994 (3.96%) 2,096 (2.17%) 다세대주택 22,399 (6.37%) 18,118 (11.77%) 2,588 (2.57%) 1,693 (1.75%) 비거주용건물내주택주택이외의거처 3,221 (0.92%) 1,674 (1.09%) 932 (0.92%) 615 (0.64%) 26,580 (7.56%) 5,787 (3.67%) 17,825 (17.68%) 2,968 (3.07%) 출처 : 국가통계포털인구총조사가구형태별가구및가구원 (http://kosis.kr) 고양시전체의가구형태를살펴보면, 2010 년을기준으로아파트비율이 63.81% 로가장높았으며다음으로단독주택의비율은 19.31%, 주택이외의거 처 * 7.84%, 다세대주택 4.41%, 연립주택 4.08% 순으로나타남 - 21 -
* 주택이외의거처 : 주택이외의거처는주택의요건을갖추지못한거주공간으로오피스텔, 호텔, 여관등숙박업소의객실, 기숙사및특수사회시설, 판잣집, 비닐하우스등이여기에해당함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 통계청에서는주택유형외에도가구원수및가구원구성별로침실수와사용방수를파악하여주거의질적수준을측정하고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를파악하는기초자료로활용하고있음 - 2015년을기준으로살펴보면아파트비율은 64.85% 로가장높았으며, 2010년과비교하여다소증가하였음. 다음으로단독주택비율이 17.22% 로높았으며 2010년과비교해서는약 2.1%p 가량감소하였음을알수있음. 다음으로는주택이외의거처가 7.56%, 다세대주택 6.37%, 연립주택 3.07% 순으로나타남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의가구형태별현황을구분하여살펴보면, 일산서구의경우아파트비율이가장높음 (2010년 81.16%, 2015년 80.52%) - 2010년을기준으로다세대주택의비율은덕양구 (9.81%) 가고양시전체의다세대주택비율보다높고일산동구 (0.55%), 일산서구 (0.46%) 와비교해서도상대적으로더높게나타남 - 2015년에는아파트에거주하는가구의숫자는전체구에걸쳐서증가하였으며, 삼송지구, 풍동등을중심으로하는개발사업과킨텍스를중심으로한개발등이복합적인원인이라고할수있음. 또한일산동구의주택이외거처가구수가많은것은백석역을주변의오피스텔단지에거주하는인구수를고려해야할것임. 이와같은현상은 1인가구현황에서도나타나는데일산동구에서주택이외의거처는 9,059가구로덕양구와일산서구에비해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음 1인가구숫자가범죄발생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아직충분한합의점을찾지못하고있으며선행연구결과들도다소상이하게나타나고있음 - 이성우 (2004) 는 1인가구가많은지역일수록상대적으로상주인구가적고범죄발생가능성이높아질것이라고보았으나황선영외 (2003) 의연구에서는 1 인가구숫자와실제범죄발생간의관련성은그다지높지않다는점을지적하고있음 - 1인가구가많은지역과범죄간의관련성을찾고자할경우, 1인가구가거주하는지역의경제적수준, 고급오피스텔과같은소득상위계층에해당하는이들이 1인가구형태로거주할수있다는점등을고려한다면실제가구형태와부동산가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분석이필요할것임 - 22 -
[ 표 11] 고양시 1 인가구및가구형태별현황 (2015 년 ) 행정구역별고양시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성별 1 인 가구 주택 ( 계 ) 단독 주택 가구형태 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주택이 외의 거처 계 74,782 61,005 23,711 29,338 1,396 5,420 1,140 13,777 남자 36,550 29,089 13,590 11,571 577 2,695 656 7,461 여자 38,232 31,916 10,121 17,767 819 2,725 484 6,316 계 34,207 31,213 11,629 13,682 760 4,538 604 2,994 남자 17,442 15,612 6,933 5,802 306 2,205 366 1,830 여자 16,765 15,601 4,696 7,880 454 2,333 238 1,164 계 24,790 15,731 7,781 6,658 440 538 314 9,059 남자 12,021 7,392 4,215 2,531 182 306 158 4,629 여자 12,769 8,339 3,566 4,127 258 232 156 4,430 계 15,785 14,061 4,301 8,998 196 344 222 1,724 남자 7,087 6,085 2,442 3,238 89 184 132 1,002 여자 8,698 7,976 1,859 5,760 107 160 90 722 출처 : 국가통계포털가구형태별현황 (http://kosis.kr) (4) 기초생활수급자현황 사회구조적요인과범죄간의관련성을밝히는선행연구들에서는경제적차이가범죄에미치는영향을검증하는노력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 - 주로빈곤층의증가, 경제적호황과불황의순환, 실업자의증가등이범죄발생에어떠한영향을주는지를실증적으로검증하고자하였으며, 일반적으로는빈곤층이밀집한지역의범죄율이높게나타나고, 경기회복기에범죄발생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지만, 연구에따라실업률, GDP 성장률과같은주요거시경제지표들과범죄와의상관관계가시차를두고다르게나타나거나 (Mocan 외, 2005), 재산또는폭력범죄와같이범죄유형에따라그관련성이다르게나타나는등일관된결론을보여주지는못하고있음 (Kornhauser, 1978; 최낙범외, 2015) - Rosenfeld(1985) 의연구에서는지역내소득격차수준이크면클수록해당지역의범죄양상이나상황이심각해진다는점을보이고있으며, 경제적측면에서의집단간계층화는일종의불평등수준으로측정할수있고계층화의심화는곧불평등의심화로간주될수있다고보고있음 - 즉, 한사회내에서의빈곤의고착화는상위계층으로의상승에대한기대심리 - 23 -
를위축시키고상대적인박탈감의인식 (Relative deprivation) 은사회적갈등과반사회적행위로표출될가능성이존재함 - 빈곤에대한정의와측정은개인적인인식보다는사회의인식수준에영향을많이받게되는데공적보조등을통해개인의빈곤탈출을위한지원체계를마련하고자할때에는사회적합의가필수이기때문임 - 우리나라의경우절대적빈곤의기준으로는최저생계비를들수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계측조사를통해최저생계비를산출하여발표하며, 절대빈곤선의역할을하고있음 - 한지역사회의빈곤수준을측정하는기준으로국민기초생활수급자현황을활용할수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공공부조원칙을바탕으로생활이어려운자에게필요한급여를행하여이들의최저생활을보장하고자활을조성하는것을그목적으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 목적 ) 이법은생활이어려운사람에게필요한급여를실시하여이들의최저생활을보장하고자활을돕는것을목적으로한다. - 따라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현황자료는생활유지의능력이없거나생활이어려운가구의소재 / 재산등을파악하여관련된정책수립과집행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가능 고양시전체통계를살펴보면, 2016년을기준으로총 19,787명이기초생활수급대상이며, 전체고양시인구대비 1.97% 에해당 - 세개구별로구분하여살펴보면덕양구의경우기초생활수급대상가구수는 6,691가구이며총 10,035명 (2.34%) 이대상자임. 일산동구의경우에는총 3,076 가구 4,793명이수급대상자에해당하며일산동구전체인구수대비약 1.66% 에해당함. 일산서구의경우에는총 2,594가구 3,982명이수급대상자이며일산서구전체인구수대비 1.32% 에해당 - 동별통계를살펴보면, 덕양구에서는행신3동의 1,113가구 1,754명이수급대상자에해당하여가장많았으며, 전체인구수대비약 3.40% 로나타남. 그밖에인구대비비율로보면흥도동 (4.24%), 원신동 (4.04%), 신도동 (4.50%) 이높게나타남 - 일산동구의경우, 백석2동의 948가구 1,317명이수급대상자에해당하여여타동에비해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동전체인구대비약 5.79% 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남 - 일산서구의경우, 주엽2동의 903가구 1,295명이수급대상자에해당하였으며전체동인구대비 4.01% 로나타남 - 24 -
[ 표 12] 고양시동별기초생활수급자현황 (2016 년 ) 시군구 읍면동 합계인구대비가구수수급권자수비율 (%) 고양시 총계 13,337 19,787 1.97 소계 6,691 10,035 2.34 주교동 460 704 3.74 원신동 311 566 4.04 흥도동 684 1,021 4.24 성사1동 395 575 2.18 성사2동 105 151 1.21 효자동 60 71 2.86 신도동 259 364 4.50 창릉동 128 158 1.45 덕양구 고양동 638 917 2.73 관산동 724 1,063 3.20 능곡동 250 367 1.83 화정1동 349 554 1.30 화정2동 115 169 0.47 행주동 457 688 3.05 행신1동 213 328 1.30 행신2동 233 328 0.90 행신3동 1,113 1,754 3.40 화전동 144 186 3.12 대덕동 53 71 1.53 소계 3,076 4,793 1.66 식사동 96 147 0.47 중산동 579 972 2.14 정발산동 306 612 2.15 풍산동 373 658 1.67 일산동구 백석1동 151 241 0.88 백석2동 948 1,317 5.79 마두1동 95 155 0.57 마두2동 60 74 0.42 장항1동 41 64 1.85 장항2동 161 213 0.78 고봉동 265 339 1.94 소계 2,594 3,982 1.32 일산1동 206 321 1.05 일산2동 361 567 2.49 일산3동 88 140 0.35 일산서구 탄현동 251 393 0.77 주엽1동 109 176 0.57 주엽2동 903 1,295 4.01 대화동 351 601 1.78 송포동 84 136 0.78 송산동 241 353 0.83 출처 : 국가통계포털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http://kosis.kr) - 25 -
3) 사업체현황 선행연구들을통해지역의산업분포는범죄와연관성을가질수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으며, 최영신외 (2012) 의연구에따르면지역내제조업체수는내국인전체범죄와통계적으로유의미한관계를갖는것으로나타남. 특히내국인 5대범죄는인구밀도가높고제조업체수가많을수록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고양시지역내총생산 (GRDP) 은 2013년을기준으로 15,597,906백만원으로경기도전체의약 5.0% 에해당 ( 경기도, 경기도시군단위지역내총생산, 국가통계포털 ). 이중에서상업및서비스업이약 89% 비중을차지하고광업및제조업 10%, 농립어업 1% 로 3차산업이비중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 1차산업의비중이낮은특성을지님 - 산업별사업체수를살펴보면, 고양시전체사업체 59,300개중에서도소매업사업체수가 15,925개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그다음으로는숙박, 음식점업 9,389개, 협회및개인서비스업 6,476개, 교육서비스업 3,822개, 부동산업및임대업 3,020개등으로나타남 - 제조업사업체수는 4,827개로부천 10,553개, 안산 8,510개등에비해서는적은것으로나타났으며, 수원 3,506개, 성남 4,174개, 용인 3,704개등에비해서는상대적으로많은것으로나타남 - 26 -
전체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교육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협회및개인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 공공행정사회보장 기타 [ 표 13] 경기도대도시산업별사업체수및종사자수 (2014 년기준 ) 구분고양수원성남부천용인안산 사업체 ( 개 ) 59,300 67,143 60,841 59,150 45,394 51,948 종사자 ( 명 ) 277,722 394,141 401,483 275,521 287,678 314,120 사업체 ( 개 ) 4,827 3,506 4,174 10,553 3,704 8,510 종사자 ( 명 ) 28,179 38,775 40,983 72,633 59,003 129,527 사업체 ( 개 ) 1,872 2,167 2,063 1,579 1,343 1,696 종사자 ( 명 ) 13,920 20,337 23,054 8,923 11,494 12,010 사업체 ( 개 ) 15,925 16,340 15,257 13,342 10,375 11,659 종사자 ( 명 ) 55,149 52,972 58,773 41,447 37,301 35,785 사업체 ( 개 ) 5,911 7,289 5,838 5,872 5,033 6,174 종사자 ( 명 ) 17,164 19,735 14,642 10,597 17,262 12,490 사업체 ( 개 ) 9,389 12,584 10,755 9,393 7,965 8,687 종사자 ( 명 ) 32,005 42,730 39,491 27,942 26,766 24,995 사업체 ( 개 ) 555 813 693 632 348 470 종사자 ( 명 ) 8,302 14,193 10,969 10,628 4,316 6,709 사업체 ( 개 ) 3,020 3,323 3,250 2,553 2,708 1,950 종사자 ( 명 ) 10,817 11,051 15,771 7,950 8,538 5,782 사업체 ( 개 ) 3,822 4,042 3,505 2,584 3,387 2,067 종사자 ( 명 ) 27,910 37,091 31,852 22,208 31,983 18,223 사업체 ( 개 ) 2,524 2,978 2,468 1,982 2,328 1,747 종사자 ( 명 ) 27,342 30,246 27,523 22,148 20,960 18,745 사업체 ( 개 ) 6,476 8,016 6,271 6,450 4,693 4,930 종사자 ( 명 ) 16,594 20,729 17,624 16,310 12,725 10,913 사업체 ( 개 ) 1,422 2,025 2,219 1,168 1,054 1,095 종사자 ( 명 ) 8,108 47,542 38,702 6,669 26,171 8,590 사업체 ( 개 ) 784 1,166 866 626 506 811 종사자 ( 명 ) 12,227 31,490 19,418 12,396 10,445 16,707 사업체 ( 개 ) 94 126 110 84 89 90 종사자 ( 명 ) 5,563 13,735 7,382 5,289 5,210 5,179 사업체 ( 개 ) 2,679 2,768 3,372 2,332 1,861 2,062 종사자 ( 명 ) 14,442 13,515 55,299 10,381 15,504 8,465 출처 : 국가통계포털산업별사업체수및종사자수 (http://kosis.kr) 고양시산업별종사자수에있어서는총 277,722 명중에서도소매업에종사자 가 55,149 명으로약 19.86%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숙 박, 음식점업 32,005 명 (11.52%), 제조업 28,179 명 (10.15%), 교육서비스업 27,910 명 (10.05%), 사회복지서비스업 27,342 명 (9.85%) 순으로나타남 - 제조업종사자수는 28,179 명으로여타주요도시들에비해서적은것으로나타 났으며 ( 수원 38,775 명, 성남 40,983 명, 부천 72,633 명, 용인 59,003 명, 안산 - 27 -
129,527 명 ), 도매및소매업종사자수 (55,149 명 ) 와숙박및음식점업 (32,005 명 ) 사회복지서비스업종사자수등서비스업종종사자가많은것으로나타남 [ 표 14] 경기도대도시산업별종사자수비율 구분고양수원성남부천용인안산 총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제조업 10.15 9.84 10.21 26.36 20.51 41.23 건설업 5.01 5.16 5.74 3.24 4.00 3.82 도매및소매업 19.86 13.44 14.64 15.04 12.97 11.39 운수업 6.18 5.01 3.65 3.85 6.00 3.98 숙박및음식점업 11.52 10.84 9.84 10.14 9.30 7.96 금융및보험업 2.99 3.60 2.73 3.86 1.50 2.14 부동산업및임대업 3.89 2.80 3.93 2.89 2.97 1.84 교육서비스업 10.05 9.41 7.93 8.06 11.12 5.80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9.85 7.67 6.86 8.04 7.29 5.97 5.98 5.26 4.39 5.92 4.42 3.47 2.92 12.06 9.64 2.42 9.10 2.73 4.40 7.99 4.84 4.50 3.63 5.32 2.00 3.48 1.84 1.92 1.81 1.65 기타 5.20 3.43 13.77 3.77 5.39 2.69 출처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그림 5] 고양시산업별종사자수비율 (%) 25 20 15 10 5 0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 금융보험 부동산임대 교육서비스 사회복지 협회및단체 과학 사업시설관리 공공행정 기타 기술서비스 - 28 -
4) 소결 범죄발생의원인에대하여개인의이익극대화측면으로설명하는경제학적시각 (Becker, 1968) 과사회의구조적인요인들이영향을준다고설명하는사회해체론적시각 (Shaw & McKay, 1942) 등이대립하는가운데개인이범죄행위로나아가는데에있어서제한된선택을하도록사회구조적인요인과환경을관리, 변화하는방법을탐색하는것이최근에주목하고있는범죄예방기법이라할수있음 효율적인범죄예방정책을수립함에있어서지역사회의구조적인특성을고려할필요가있으며, 선행연구들을통해인구규모, 외국인비율, 인구이동등과같은사회구조적요인들은범죄의발생, 범죄에대한두려움등과상관관계를가질수있다고제시되고있음 - 따라서지역사회의범죄예방정책을수립함에있어서는지역이갖고있는인구사회학적, 환경적요인에대한분석과이해를바탕으로범죄발생이나무질서현상에대한정확한원인진단이이루어질필요가있으며, 지역사회구성원들의요구를반영하여정책적우선순위를결정하는접근방법이필요하다고할수있음 - 본장에서는접근가능한공공데이터를활용하여고양시의사회구조적요인들을인구규모, 외국인수, 인구이동, 가구형태, 기초수급자현황, 사업체현황을중심으로살펴보았으며, 경기도내주요도시들과비교분석하여탐색적인관점에서범죄발생간의관련성을살펴보았으며, 주요특징들을요약하면다음과같음 고양시사회구조적요인의변화에있어서가장큰특징은인구증가측면이라고할수있는데최근 5년사이지속적인인구증가세가이어지고있으며경기도내에서도수원시에가장규모가큰도시로성장하였음 - 2016년현재고양시의주민등록상인구는총 400,831세대 1,038,214명으로나타나고있으며, 세개구별로살펴보면덕양구 445,612명, 일산동구 291,796명, 일산서구 300,806명으로나타나고있음. 이와같은인구의성장세는 2012년부터지속적으로이어지고있으며, 인구밀도도지속적으로증가하였음 - 인구의증가와인구밀도의증가는범죄발생과의관련성이높은것으로선행연구를통해서제시되고있는만큼범죄예방정책을수립함에있어서인구의증가에따라서요구되는치안서비스수요를예측하여적절하게대응할필요가있을것임 지역내인적구성의다양성은특정유형의범죄와관련성이높거나지역내구성원들의범죄에대한두려움인식에도영향을미치는것을제시되고있음. - 29 -
고양시의인구구성에있어서외국인수는 2015년현재 12,293명으로최근 4년을기준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외국인밀집지역으로분류되는지역은장항1동이유일하지만절대적인숫자에있어서는많지않음 지역이동성이높은지역의경우에는사회적유대감과공동체의식이낮아범죄의증가로이어질가능성이높은것으로선행연구를통해서제시되고있음 - 고양시의인구이동통계치를살펴보면 2014년에비해서 2015년더증가하였으며, 경기도내주요도시와비교했을때, 수원시다음으로많은것으로나타남 - 인구이동의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 시도간전입자수의증가에따른인구유입이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음 가구형태별현황에있어서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간에서로다른특성들이발견되며, 특히덕양구의다세대주택은 12,486가구로나타나일산동구와일산서구에비해서상대적으로많았으며, 일산동구의주택이외거처는 17,997가구로나타나다른구에비해서높게나타났음 - 또한모든구에서아파트거주가구수가증가하고있는데이것은고양시전역에걸쳐진행중인택지개발사업에따른것이라고할수있음 기초생활수급자현황을살펴보면, 덕양구에 6,691가구 10,035명으로일산동구와일산서구에비해서상대적으로많은것으로나타남 - 전체인구대비비율은덕양구행신3동, 흥도동, 원신동, 신도동, 일산동구백석 2동, 일산서구주엽2동등이높은것으로나타남 고양시산업형태별비중을살펴보면, 서비스업위주의 3차산업이가장발달하였으며, 농업과같은 1차산업과제조업과같은 2차산업의비중이낮은도시에해당됨 - 사업체현황에있어서는주로서비스업종과관련된분야의사업체와종사자수가많은특성을갖고있음 - 고양시전체사업체 59,300개중에서도소매업사업체수가 15,925개로가장많고숙박, 음식점업, 협회및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순으로나타났으며, 제조업체수는 4,827개로나타남 - 산업별종사자수에있어서는도소매업에종사자가 55,149명으로가장많고숙박, 음식점업 32,005명 (11.52%), 제조업 28,179명 (10.15%), 교육서비스업 27,910 명 (10.05%), 사회복지서비스업 27,342명 (9.85%) 순으로나타남 - 30 -
2. 범죄발생특성분석 1) 주요범죄발생현황 범죄예방은범죄발생가능성과잠재적인위험, 원인을사전에제거하여피해를최소화하는것을목적으로하며, 이를위해서는범죄발생이잦은지역, 피해양태등에대한현황파악과정확한원인에대한진단이선행될필요가있음 - 고양시전체범죄발생건수는 2012년 28,238건에서 2013년 31,052건, 2014년에는 31,078건으로나타나총건수는증가하였음. 인구대비발생률을살펴보면 2012년 291.14건에서 2013년 309.92건으로다소증가하였으나 2014년 305.28건으로감소한것으로나타남 [ 표 15] 고양시주요범죄유형별발생현황 년별고양시고양경찰서일산경찰서 범죄별 2012 2013 2014 발생 ( 건 ) 비율 (%) 발생 ( 건 ) 비율 (%) 발생 ( 건 ) 비율 (%) 계 28,238 100.00 31,052 100.0 31,078 100.00 강력범 2) 395 1.40 445 1.43 338 1.09 절도범 3,928 13.91 3,891 12.53 3,690 11.87 폭력범 4,659 16.50 4,350 14.01 3,874 12.47 지능범 4,627 16.39 5,870 18.90 5,695 18.32 풍속범 150 0.53 142 0.46 149 0.48 기타형사범 1,237 4.38 1,423 4.58 1,620 5.21 특별법범 13,242 46.89 14,931 48.08 15,712 50.56 계 12,139 100.0 13,219 100.0 13,405 100.0 강력범 181 1.49 169 1.28 150 1.12 절도범 1,434 11.81 1,576 11.92 1,521 11.35 폭력범 2,086 17.18 2,109 15.95 1,853 13.82 지능범 1,947 16.04 2,189 16.56 2,225 16.60 풍속범 72 0.59 80 0.61 60 0.45 기타형사범 587 4.84 595 4.50 698 5.21 특별법범 5,832 48.04 6,501 49.18 6,898 51.46 계 16,099 100.0 17,833 100.0 17,673 100.0 강력범 214 1.33 276 1.55 188 1.06 절도범 2,494 15.49 2,315 12.98 2,169 12.27 폭력범 2,573 15.98 2,241 12.57 2,021 11.44 지능범 2,680 16.65 3,681 20.64 3,470 19.63 풍속범 78 0.48 62 0.35 89 0.50 기타형사범 650 4.04 828 4.64 922 5.22 특별법범 7,410 46.03 8,430 47.27 8,814 49.87 출처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강력범죄 ( 살인, 강도, 강간, 방화 ) 는 2012년 395건, 2013년 445건, 2014년 338건으로나타났으며, 전체범죄에서차지하는비율은 2012년 1.40%, 2013년 2) 살인, 강도, 강간, 방화 - 31 -
1.43%, 2014년 1.09% 로나타나 2014년에는총발생건수와전체범죄대비발생비율모두감소한것으로나타남 - 절도범죄는 2012년 3,928건, 2013년 3,891건, 2014년 3,690건이각각발생하였으며, 전체발생범죄에서절도범죄가차지하는비율은 2012년 13.91%, 2013년 12.53%, 2014년 11.87% 로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 - 폭력범죄는 2012년 4,659건이발생한이후로 2013년 4,350건, 2014년 3,874건으로감소추세에있으며, 전체범죄에서차지하는비율역시 2012년 16.50%, 2013 년 14.01%, 2014년 12.47% 로감소 - 풍속범죄는 2012년 150건 (0.53%), 2013년 142건 (0.46%), 2014년 149건 (0.48%) 으로큰변동이없었으며, 기타형사범의경우에는 2012년 1,237건 (4.38%), 2013 년 1,423건 (0.46%), 2014년 1,620건 (0.48%) 으로다소증가하는추세 - 특별법범 3) 은고양시에서발생하는범죄유형중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2012년 13,242건이발생하였으며이후 2013년 14,931건, 2014년 15,712건으로지속적인증가추세에있음. 전체발생범죄에서차지하는비율도 2012년 46.89%, 2013년 48.08%, 2014년 50.56% 로증가하는추세 [ 그림 6] 고양시주요범죄발생현황 (2014 년기준 ) 강력범절도범폭력범지능범풍속범기타형사범특별법범 특별법범을제외하고보면, 고양시에서발생하는주요범죄유형은지능범죄 와절도범죄임 3) 특별법범은특별경제범죄, 마약범조, 보건범죄, 환경범죄, 교통범죄, 노동범죄, 안보범죄, 선거범죄, 병역범죄등을포함하며, 전국 7 대도시를기준으로보면, 일반적으로특별법범의약 61.5% 는교통범죄에해당한다 (2014, 경찰통계연보 ). - 32 -
- 2012년에서 2014년사이총범죄발생비율 (1만명당발생건수 ) 을 2012년 291.14건에서 2013년 309.92건으로다소증가하였으나 2014년 305.28건으로감소하였음 - 같은기간동안강력범죄는 2012년 4.07건에서 2013년 4.44건, 2014년 3.32건으로최근감소추세라할수있으며, 절도범죄는 2012년 40.50건, 2013년 38.83건 2014년 36.2건으로감소추세에있음 [ 표 16] 경기도주요도시범죄발생건수및발생률 (2012-2014) 년별 2012 2013 2014 범죄별 발생 ( 건 )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1만 1만 1만 명당 발생 명당 발생 명당 발생 발생 ( 건 ) 발생 ( 건 ) 발생 ( 건 ) 건수 건수 건수 1 만명당발생건수 계 28,238 291.14 38,232 341.28 30,610 312.79 19,549 213.43 강력범 395 4.07 688 6.14 457 4.67 264 2.88 절도범 3,928 40.50 6,878 61.40 5,313 54.29 3,010 32.86 폭력범 4,659 48.04 7,395 66.01 6,392 65.32 3,133 34.20 지능범 4,627 47.71 5,925 52.89 4,969 50.78 3,145 34.34 풍속범 150 1.55 223 1.99 187 1.91 98 1.07 기타형사범 1,237 12.75 2,079 18.56 1,475 15.07 864 9.43 특별법범 13,242 136.53 15,044 134.29 11,817 120.75 9,035 98.64 계 31,052 309.92 39,357 325.49 31,678 319.27 20,282 215.43 강력범 445 4.44 711 5.88 461 4.65 278 2.95 절도범 3,891 38.83 6,661 55.09 5,047 50.87 2,868 30.46 폭력범 4,350 43.42 7,068 58.45 5,397 54.39 2,802 29.76 지능범 5,870 58.59 6,610 54.67 6,084 61.32 3,843 40.82 풍속범 142 1.42 240 1.98 191 1.92 96 1.02 기타형사범 1,423 14.20 2,320 19.19 1,672 16.85 1,003 10.65 특별법범 14,931 149.02 15,747 130.23 12,826 129.27 9,392 99.76 계 31,078 305.28 40,832 334.15 30,817 311.39 20,402 212.29 강력범 338 3.32 630 5.16 501 5.06 277 2.88 절도범 3,690 36.25 6,795 55.61 4,548 45.96 2,905 30.23 폭력범 3,874 38.05 7,357 60.21 5,646 57.05 3,087 32.12 지능범 5,695 55.94 6,344 51.92 5,321 53.77 3,523 36.66 풍속범 149 1.46 253 2.07 208 2.10 113 1.18 기타형사범 1,620 15.91 2,334 19.10 1,746 17.64 980 10.20 특별법범 15,712 154.34 17,119 140.09 12,847 129.81 9,517 99.03 출처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폭력범죄의경우에도 2012 년 48.04 건, 2013 년 43.42 건, 2014 년 38.05 건으로감 - 33 -
소추세에있는반면, 지능범죄의경우, 2012년 47.71건, 2013년 58.59건, 2014 년 55.94건으로나타나 2012년과비교하면증가한것으로나타남 경기도내 100만도시와비교하였을때, 수원시와성남시에비해강력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의발생비율은낮은편인반면, 용인시와비교했을때강력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의발생비율은높은편임 - 즉피해의정도가상대적으로크고사회적으로큰이슈가되거나시민들의체감안전에영향을미칠수있는강력범죄의발생비율은경기도내여타대도시에비해서상대적으로낮은편이라고할수있으나안전지수범죄영역에서 1등급을받은용인시와비교한다면높은수준이라할수있음 - 주요범죄를살펴보면 2014년을기준으로고양시의 1만명당지능범죄발생건수는 55.94건으로수원시 (51.92건), 성남시 (53.77건), 용인시 (36.66건) 에비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이와같은특성은서비스업등의 3차산업위주로구성된고양시의산업발달특성과관련성이높다고할수있음 전국적으로살펴보면 2014년전국에서발생한강력범죄건수는 25,277건이며인구 1만명당약 4.94건 ( 인구 51,156,168명기준 ) 이발생하여고양시강력범죄발생률 (3.32건) 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남 - 절도범죄의경우전국에서 266,222건이발생하여인구 1만명당약 52.04건으로고양시의절도범죄발생률 (36.25건) 보다는높게나타남 - 즉, 전국평균이나경기도내 100만명규모의주요대도시와비교하여고양시는강력범죄, 폭력범죄, 절도범죄등으로부터비교적안전한것으로볼수있으나안전도시 1등급으로평가되는도시를기준으로볼때상대적으로범죄에는취약한것으로평가할수있음 - 그밖에서울, 부산, 대구와비교해보면, 1만명당총범죄발생건수는서울 687.70건, 부산 375.95건, 대구 384.04건으로고양시에비해서모두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으며, 강력범죄의경우에도서울 11.96건, 부산 5.22건, 대구 4.64건으로고양시에비해높게나타남 - 절도범죄, 폭력범죄등기타다른유형의범죄발생률도서울시, 부산시, 대구시에비해서고양시는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남 - 34 -
[ 표 17] 주요광역시범죄유형별발생률 년별 2014 범죄별 발생 ( 건 ) 고양시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1만 1만 1만 명당 발생 명당 발생 명당 발생 발생 ( 건 ) 발생 ( 건 ) 발생 ( 건 ) 건수 건수 건수 출처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1 만명당발생건수 계 28,238 291.14 356,576 687.70 133,753 375.95 95,751 384.04 강력범 395 4.07 6,203 11.96 1,856 5.22 1,158 4.64 절도범 3,928 40.50 55,307 106.67 21,970 61.75 14,602 58.57 폭력범 4,659 48.04 65,206 125.76 21,085 59.27 13,719 55.02 지능범 4,627 47.71 73,300 141.37 24,339 68.41 12,861 51.58 풍속범 150 1.55 1,669 3.22 710 2.00 673 2.70 기타형사범 1,237 12.75 24,768 47.77 8,280 23.27 4,270 17.13 특별법범 13,242 136.53 130,123 250.96 55,513 156.04 48,468 194.40 * 2014 년기준서울시인구 10,369,593 명, 부산 3,557,716 명, 대구 2,493,264 명 통계청에서는매년국민의정확한사망원인구조를파악하여국민복지및보건의료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사망통계를조사하고있음. 사망통계는세계보건기구 (WHO) 가사망제표를위해권고하고있는일반사망선택분류표 (80항목) 중악성신생물을단일항목으로통합한 56항목을적용하여사망원인순위를선정, 감염등질병에의한사망외에도질병이환및사망의외인에따른집계를제공 - 사망원인통계에서질병이환및사망의외인중가해 ( 타살 ) 통계를살펴보면, 고양시의경우 2013년총 6명이타인에의해사망하였으며 ( 사망률 0.6), 2014 년에는 3명 ( 사망률 0.3), 2015년에는 4명으로나타남 ( 사망률 0.4) - 국내주요도시의통계치를살펴보면 2015년을기준으로서울은 91명 ( 사망률 0.9), 부산은 32명 ( 사망률 0.9), 대구는 22명 ( 사망률 0.9) 으로나타남. 경기도내대도시의경우수원은 10명 ( 사망률 0.9), 성남은 8명 (0.8), 용인은 4명 (0.4) 으로여타도시와비교하여강력범죄에해당하는가해 ( 타살 ) 숫자는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남. 이는주요범죄통계에서강력범죄발생비율이여타도시에비해낮은것과같은맥락이라고볼수있음 - 35 -
[ 표 18] 주요도시사망원인통계 : 가해 ( 타살 ) (2013-2015) 시도고양시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수원시성남시용인시 연도 2013 2014 2015 구분사망자수 사망률사망자수사망률사망자수사망률 ( 명 ) ( 십만명당 ) ( 명 ) ( 십만명당 ) ( 명 ) ( 십만명당 ) 계 6 0.6 3 0.3 4 0.4 남자 0-2 0.4 2 0.4 여자 6 1.2 1 0.2 2 0.4 계 97 1.0 74 0.7 91 0.9 남자 62 1.3 44 0.9 44 0.9 여자 35 0.7 30 0.6 47 0.9 계 35 1.0 26 0.7 32 0.9 남자 20 1.2 11 0.6 15 0.9 여자 15 0.9 15 0.9 17 1.0 계 32 1.3 20 0.8 22 0.9 남자 16 1.3 11 0.9 12 1.0 여자 16 1.3 9 0.7 10 0.8 계 11 1.0 6 0.5 10 0.9 남자 6 1.1 2 0.3 8 1.4 여자 5 0.9 4 0.7 2 0.3 계 6 0.6 11 1.1 8 0.8 남자 3 0.6 6 1.2 5 1.0 여자 3 0.6 5 1.0 3 0.6 계 7 0.8 7 0.7 4 0.4 남자 3 0.7 5 1.1 1 0.2 여자 4 0.9 2 0.4 3 0.6 출처 : 통계청사망원인통계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3) 소결 4) 본장에서는고양시에서최근몇년간발생하였던범죄중에서지표범죄 (Index crime) 라고볼수있는주요범죄유형을중심으로연도별발생건수, 발생률을공식범죄통계를통해서살펴보았으며, 주요도시와의비교를통해서고양시의범죄발생현황을여러가지측면을살펴보았음 지표범죄를특정범죄현상을관찰하여전반적인치안상황을어느정도가늠해보는척도로서의미를지니며, 범죄문제뿐만아니라불평등문제와같이해당사회가지니고있는잠재적인문제점을파악할수있게하는기준이될수있음 이와같은지표범죄에는일반적으로사회구성원들에게공포심을일으키는살인, 강도, 방화, 강간과같은강력범죄와절도범죄, 성범죄, 폭력범죄등이포함됨 4) 외국인범죄의경우, 현재고양시의인구구성측면, 지역경찰관과의인터뷰등을토대로판단컨대심각한수준이라볼수없으며, 외국인밀집지역의사회적문제나정책적이슈등이나타나고있지않으며, 통계자료수집과정에서공개되지않고있는자료들이많아본보고서에서는다루지않았음을밝혀두고자함. - 36 -
또한범죄유형별로변화추세를살펴보는것은해당지역내에서특정범죄가반복적으로발생하거나집중화경향으로나아가는지여부와사회구조의변화에따라서새롭게등장하는범죄, 감소하는범죄들을규명함으로써형사사법기관을비롯한범죄에대응하는기관에서대처방안과정책을마련하는데기초자료를제시할수있다는점에서의의가있음 - 예를들어, 절도범죄가집중적으로나타날경우, 범죄기회를억제하기위한도시환경설계, 구조물설치등의정책이필요할것이며, 전담반의설치와같은방안들이고려될수있음 고양시에서발생하는범죄의특성을살펴본결과, 총발생범죄건수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증가하는추세이나인구증가를반영한발생률 (1만명당 ) 측면에서는 2014년에감소한것으로나타남 - 범죄유형별발생추세에있어서는전체범죄에서지능범죄가차지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총발생건수에있어도특별법범을제외하고가장많은것으로나타남 - 이와같은결과는서비스업을위주로하는 3차산업이전체산업구조에서차지하는비율이 1차, 2차산업에비해서상대적으로높은고양시의산업발전구조에따른것으로볼수있음 - 강력범죄의경우 1만명당발생건수를기준으로볼때, 2012년 4.07건, 2013년 4.44건, 2014년 3.32건으로감소추세에있어인구증가율에비해강력범죄증가는높지않다고볼수있으며, 실제발생건수에있어서도 2014년에는감소한것으로나타났음 - 수원시, 성남시와같은경기도내여타대도시의강력범죄발생률과비교해서도낮은편으로나타나강력범죄문제가심각하다고판단할수는없음 - 이와같은현상은사망원인통계상타살에의한사망률이 0.4로나타나국내주요광역시와경기도 100만이상의대도시와비교했을때낮게나타난점을통해서도확인됨 - 폭력범죄의경우에도 2012년부터 2014년사이 1만명당발생건수는각각 48.04건, 43.24건, 38.05건으로감소추세에있으며, 실제발생건수에있어서도 2012년이후에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비록절대적인발생건수에있어서는여타유형의범죄에비해서많다고할수있으나범죄의감소추세는두드러진다고할수있음 - 절도범죄의경우, 1만명당발생건수로보면경기도내주요도시와비교했을때비교적나은수준이라고할수있으나안전등급범죄분야 1등급인용인시와비교했을때는상대적으로높음 5) - 37 -
결론적으로고양시의범죄발생추세를통해알수있는것은여타도시에비해서시민들의안전의식과범죄에대한두려움등에큰영향을미칠수있는강력범죄의문제가심각하다고는볼수없으며, 총범죄의발생측면에있어서도인구증가율을고려하였을경우, 범죄문제가악화되고있는상황이라고는볼수없음 - 하지만범죄유형별로구분하여살펴보았을때, 살인, 성범죄, 상해, 폭력범죄와같은신체의피해를야기하는범죄보다는지능범죄와같이재산상의피해를야기하는재산범죄의비율이높아지고있음 - 이와같은범죄현상의변화는고양시의급격한발전과 3차산업, 서비스업위주의경제구조와의연관성을엿볼수있음 - 따라서사회의절대적빈곤문제나상대적으로인식되는불평등의문제는상위집단에대한불만을야기하고상대적박탈감으로인하여직접적인재산상의이득을취득할수있는재산범죄와의관련성이높을수도있다는연구들이제시되고있는만큼 ( 최낙범외, 2015) 고양시의경제발전과불평등구조, 절대적빈곤계층들로부터인식될수있는상대적박탈감과소외의식에대하여신중하게고려할필요가있다고할수있음 5) 절도범죄는특히암수범죄가많은범죄로평가됨. 절도범죄의암수범죄가많은이유는증거확보가어렵거나사소한절도범죄의경우신고되지않은경향이강하기때문임. 이와같은이유로공식통계상에서제공되는절도범죄의신뢰도는살인이나강도와같은강력범죄에비해서낮다는점을염두에둘필요가있다고지적됨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 38 -
3. 지역안전등급현황 1) 지역안전지수 지연안전지수란안전과관련된국가주요통계를활용하여지자체별로안전수준을총 7개분야별로 ( 화재, 교통사고,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 계량화한수치 지역안전지수는총 7개분야의안전수준을측정하여지자체의안전관리책임을강화하고취약부문의자율적인개선을유도하기위한목적에서공개되고있음 - 국민안전처에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제66조의 7( 안전정보의구축 활용 ) 및제66조의 8( 안전지수의공표 ) 에근거하여결과를국민안전처홈페이지를통해공개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 7( 안전정보의구축 활용 ) 1 국민안전처장관은재난및각종사고로부터국민의생명과신체및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재난이나그밖의각종사고에관한통계, 지리정보, 안전정책등에관한정보를수집하여체계적으로관리하여야한다. * 제66조의 8( 안전지수의공표 ) 1 국민안전처장관은지역별안전수준과안전의식을객관적으로나타내는지수 ( 이하 안전지수 라한다 ) 를개발 조사하여그결과를공표할수있다 - 지자체에서는안전도가낮은분야와취약지표를손쉽게판단함으로써안전관리를위한효율적인정책수립과관련업무수행이가능, 중앙부처는분야별로집중지원할지자체를발굴하여지원함으로써, 지자체와중앙부처가공동으로국가전반의안전수준제고를위한노력을기울일수있도록함 - 국민안전처에서는지역안전지수의측정과공표에는지자체의불필요한업무를가중시키지않고지수의신뢰성제고를위한세가지원칙 (3 無 ) 을수립 - 첫째, 지역안전지수산출만을목적으로지자체에자료요구등업무로작용하지않도록하며, 둘째, 평가자의역량이지자체안전역량판단에영향을미치지않도록하고, 셋째, 사망자및발생건수감축없는안전관련사업들이지수증감에영향을미치지않도록하고있음 ( 안전지수산출 ) 경감지표, 취약지표, 위해지표에대한가중치를부여를통해정해진산출식에따라서계산 - 39 -
안전지수 = 100 - ( 위해지표 + 취약지표 경감지표 ) * : 위해지표별가중치 : 위해 (harm) 지표점수 : 취약지표별가중치 : 취약 (cause) 지표점수 : 경감지표별가중치 : 경감 (mitigation) 지표점수 - 위해지표는분야별사망자수및발생건수등결과지표를의미하며교통사고사망자, 5대범죄발생건수등을들수있음 - 취약지표는위해발생의인적, 물적요인이되는지표이며, 재난약자, 하천면적등을예로들수있음 - 경감지표는위해발생을사전에방지하고대응하기위한지표로서구조구급대원수, 경찰관수, 의료기관수등을예로들수있음 ( 지표선정 ) 재난안전관련지표조사를통해대인성, 중요성, 통제성, 직접성, 일관성등을고려하여 602개지표를 1차로선정, 최근통계, 주기적생산통계, 통계청승인목록등을고려하여 258개예비지표선정 - 분류체계에따라지표간상관관계분석을통해 82개지표를확정하고지표재검토를통해 73개지표추가확정, 인적 물적 경제적취약성및경감활동관련지표추가및새로운분류체계에따라지표재검토하여 51개를추가, 최종 206개지표선정 - 206개지표를활용하여다중회귀분석을활용하여위해지표와통계적유의미성이나타난지표들을중심으로인과관계를잘설명하는지표들의표준화계수 ( ) 값의절대값합이 0.5가되도록상대적비율을조정 - 가중치전체합 1 : 실제위험 0.5( 위해지표 ) + 유발요인 0.5( 취약경감지표 ) - 세부항목구성을살펴보면, 화재분야의경우위해지표는화재로인한사망자수, 화재발생건수이며취약지표는재난약자수, 음식점및주점업종사자수, 경감지표는병상수, 재정자주도, 도시지역면적등으로이루어짐 - 교통사고분야의경우위해지표는교통사고사망자수, 취약지표는재난약자수, 기초수급자수, 의료보장사업장수, 자동차등록대수이며, 경감지표는의료기관수, 인구밀도, 구조구급대원수등이해당 - 범죄분야의위해지표는 5대강력범죄발생건수 ( 절도, 살인, 강도, 폭력, 강간 ), 취약지표는총전입자수, 인구밀도, 기초수급자수, 제조업업체수, 음식점및주 - 40 -
점업업체수등이있으며, 경감지표는경찰관서수가해당됨 - 안전사고분야의경우에는위해지표는안전사고발생건수이며, 취약지표는하천면적, 산림면적, 재난약자수, 시군구외전입자수등, 경감지표는의료보험료수납액으로구성됨 - 자살분야의경우위해지표는자살사망자수, 취약지표는고령인구수, 혼인귀하자수등이있으며경감지표는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종사자수등으로구성됨 - 감염병분야의경우위해지표는감염병사망자수취약지표는건강보험급여실적, 고령인구수등이있으며경감지표는의료기관수,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등으로구성됨 [ 표 19] 안전지수핵심지표세부항목 분야위해지표 (8) 취약지표 (17) 경감지표 (10) 화재 화재사망자수 화재발생건수 재난약자수음식점및주점업종사자수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업체수 병상수재정자주도도시지역면적 교통 사고 교통사고사망자수 고속도로사망자 미포함 재난약자수, 기초수급자수의료보장사업장수, 자동차등록대수 의료기관수, 인구밀도구조구급대원수 범죄 5 대강력범죄 발생건수 ( 절도, 살인, 강도, 폭력강간 ) 총전입자수, 인구밀도기초수급자수, 제조업업체수음식점및주점업업체수 경찰관서수 안전 사고 안전사고발생건수 하천면적, 산림면적재난약자수, 시군구외전입자수건설업종사자수, 제조업종사자수 의료보험료수납액 자살 자살사망자수 고령인구수, 혼인귀화자수, 음식점및주점업종사자수, 기초수급자수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종사자수 감염병 감염병사망자수 건강보험급여실적, 고령인구수기초수급자수, 도시지역면적 의료기관수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자연재해 지역안전도진단결과 ( 범죄분야안전지수산출식 ) 범죄분야안전지수지표산출에는인구 1 만명당 5 대범죄발생건수, 인구 1 만명당총전입자수, 인구밀도, 인구 1 만명당기초 수급자수, 인구 1 만명당음식점및주점업업체수, 인구 1 만명당제조업업 - 41 -
체수, 인구 1 만명당경찰관서수에각각가중치를부여하여계산 안전지수 = 100 - (0.500 인구1만명당 5대범죄발생건수점수 ) -(0.061 인구1만명당총전입자수점수 ) -(0.061 인구밀도점수 ) -(0.064 인구1만명당기초수급자수점수 ) -(0.140 인구1만명당음식점및주점업업체수점수 ) -(0.032 인구1만명당제조업업체수점수 ) +(0.141 인구1만명당경찰관서수점수 ) 2) 고양시지역안전지수등급 고양시는 2015년발표된안전지수에따르면화재, 교통,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분야에서 2등급을받았으며, 자연재해분야는 1등급을받음 ( 종합등급은부여하지않음 ) - 범죄지표의취약지표에해당하는제조업업체수, 음식점및주점업업체수는 1등급에해당하는도시와비교하여높게나타나고있으며, 총전입자수역시최근고양시의발전과성장에의해서경기도내에서가장많은도시에해당하는점이주요한원인이라할수있음 [ 그림 7] 경기지역도시별안전지수등급 (2015 년 ) 국민안전처안전지도 (http://www.safemap.go.kr) - 42 -
경기도내 100만도시인수원시의경우화재, 교통, 안전사고, 감염병분야에서 1등급을받아고양시보다높은등급을부여받음, 반면범죄와자연재해분야는 4등급으로고양시에비해낮은등급을부여받음 - 경기도내주요대도시의범죄분야를비교해보면, 고양시는 2등급, 수원시는 4 등급, 부천시는 5등급, 성남시는 4등급, 용인시는 1등급으로나타나경기도내 100만에가까운대도시의경우용인시가유일하게 1등급을받은것으로나타남 [ 표20] 2015년경기도주요도시별안전지수등급구분화재교통범죄안전사고자살감염병자연재해 고양시 수원시 부천시 성남시 용인시 고양시의 2015년도지역안전지수수치를전국평균과비교해보면화재분야는 80으로전국평균 76.65, 시도평균 78.3 보다높게나타났으며, 교통분야는 79.86으로전국평균 76.41, 시도평균 77.58보다높게나타남 - 범죄분야의경우, 77.7로전국평균 76.66보다는높게나타났으며시도평균인 77.58보다는낮은것으로나타남 [ 표 21] 지역안전지수분야별수치 분야 2015 년안전지수안전지수평균 등급안전지수시 / 군 / 구시도전국 화재 2 80 77.25 78.3 76.65 교통 2 79.86 77.28 77.58 76.41 범죄 2 77.7 76.68 78.23 76.66 안전사고 2 81.75 79.99 84.52 78.98 자살 2 78.84 76.72 80.38 75.57 감염병 2 79.16 76.56 79.08 74.34 자연재해 1 73.9 64.02 62.7 63.49-43 -
- 그밖에안전사고는 81.75로전국평균 78.98보다높았으나시도평균 84.52에는미치지못하였고자살분야는 78.84로전국평균 75.57보다는높고시도평균 80.38보다는낮게나타남 - 감염병분야의평균은 79.16으로전국평균인 74.34와시도평균 79.08보다모두높게나타났으며, 자연재해의경우 73.0로전국평균인 63.49와시도평균 62.7에비해비교적높게나타남 한편, 범죄분야의구체적인지표별수치를살펴보면 5대범죄의경우만명기준으로환산값이 78.26으로나타나시군구평균 104.24, 시도평균 103.82, 전국평균 103.31에비해비교적낮게나타남 - 범죄유형별로구분하여살펴보면강도의경우 0.17로시군구평균 0.27, 시도평균 0.27, 전국평균 0.27에비해낮게나타났으며, 강간 강제추행은 2.8로시군구평균 3.61, 시도평균 3.56, 전국평균 3.91에비해낮게나타남 - 절도범죄의경우, 36.68로시군구평균 46.06, 시도평균 47.18, 전국평균 46.41에비해낮게나타났으며, 방화범죄는 0.28로시군구평균 0.38, 시도평균 0.35, 전국평균 0.36에비해서낮게나타남 [ 표 22] 지표별수치 (2015 년 ) 지표명환산기준단위지표값 안전지표평균 시 / 군 / 구 시도 전국 빈집수만명당호 132.55 203.12 196.39 258.88 5 대범죄발생건수만명당건 78.26 104.24 103.82 103.31 범죄발생건수 ( 강도 ) 만명당건수 0.17 0.27 0.27 0.27 범죄발생건수 ( 강간. 강제추행 ) 만명당건수 2.8 3.61 3.56 3.81 범죄발생건수 ( 절도 ) 만명당건수 36.68 46.06 47.18 46.41 범죄발생건수 ( 방화 ) 만명당건수 0.28 0.38 0.35 0.36 범죄발생건수 ( 마약 ) 만명당건수 0.63 0.81 0.78 0.97 범죄발생건수 ( 약취. 유인 ) 만명당건수 0.00994 0.04505 0.03789 0.03991 범죄발생건수 ( 도박 ) 만명당건수 0.67 1.41 1.43 1.45 범죄발생건수 ( 살인 ) 만명당건수 0.11 0.19 0.19 0.21 가해 ( 타살 ) 사망자수만명당명 0.02982 0.11 0.11 0.12 범죄발생건수 ( 폭력 ) 만명당건수 38.49 54.11 52.62 52.6 - 그밖에살인범죄는 0.11 로시군구평균 0.19, 시도평균 0.19, 전국평균 0.21 보 - 44 -
다낮게나타났으며, 폭력범죄의경우에도 38.49로시군구평균 54.11, 시도평균 52.62, 전국평균 52.6에비해낮게나타남 - 즉, 5대범죄총건수, 살인, 강도, 강간, 폭력등지역사회주민들의체감안전도에영향을미칠수있는주요강력범죄와폭력범죄의경우에는전국평균보다모두낮게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고, 생활형범죄인절도범죄의경우에도전국평균에비해낮게나타나범죄발생현상만을놓고본다면여타시군구등과비교해서상대적으로더안전한환경이라볼수있음 범죄발생이외에범죄분야세부지표인총전입자수, 인구밀도, 기초수급자수, 제조업업체수, 음식점및주점업업체수, 경찰관서수를살펴보면다음 [ 표23] 과같음 - 총전입자는만명기준으로 1,650.95명으로시군구평균 1,461.55명, 시도평균 1,448.26명, 전국 1,367.55명에비해높게나타났으며인구밀도의경우 3,798.13 으로시군구평균 1,824.3, 시도평균 335.92에비해상당히높게나타남 - 기초수급자수의경우, 1만명기준으로 142,59명으로시군구평균 289.29명, 시도평균 251.56명, 전국평균 339.97명에비해낮게나타났으며, 제조업업체수는 1만명당 47.96개로시군구평균 81.24, 시도평균 83.95, 전국평균 86.38보나낮게나타남 - 음식점및주점업업체수의경우, 1만명당 90.77개로시군구평균 139.27, 시도평균 131.29, 전국평균 146.25건에비해모두낮게나타났으며, 경찰관서수는 1만명당 0.15로시군구평균 0.59개, 시도평균 0.57개, 0.96개에비해낮게나타남 [ 표 23] 범죄분야지표별수치 (2015 년 ) 지표명환산기준단위지표값 안전지표평균 시 / 군 / 구 시도 전국 총전입자수만명당명 1,650.95 1,461.55 1,448.26 1,367.55 인구밀도없음 3,798.13 1,824.3 335.92 4,128.34 기초수급자수만명당명 142.59 289.29 251.56 339.97 제조업업체수만명당개 47.96 81.24 83.95 86.38 음식점및주점업업체수만명당개 90.77 139.27 131.29 146.25 경찰관서수만명당개 0.15 0.59 0.57 0.96 요컨대위해지표에해당하는 5 대범죄발생건수에있어서는여타시도에비해 서낮은수준이나주로취약지표에해당하는지표들중에서인구와관련된요 소 ( 전입자, 인구밀도 ) 와경감지표에해당하는경찰관서수에서높은평가를받 지못해상대평가방식으로등급별비율에따라서정해지는안전등급에있어 - 45 -
서 1등급을받지못한것으로나타남 6) 2016년안전지수등급을살펴보면, 고양시의경우에는화재분야 1등급, 교통분야 2등급, 범죄분야 2등급, 안전사고 1등급, 자살분야 2등급, 감염병분야 2등급, 자연재해분야 1등급으로나타나 2015년과비교하여화재와안전사고분야가 등급에서 등급으로상위등급을부여받았으나범죄분야는 2015년과마찬가지로 등급에머물렀음 - 여타대도시의범죄분야등급을살펴보면수원시는 2015년과마찬가지로 4등급을부여받았고부천시역시 2015년과동일하게 5등급으로나타났으며, 성남시의경우에는 2015년 4등급에서 2016년 3등급으로 1등급상향된평가를받음 [ 그림 8] 경기지역도시별안전지수등급 (2016 년 ) 6) 등급간비율은다음과같음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그룹별등급비율 10% 25% 30% 25% 10% 특, 광역시 1개 2개 2개 2개 1개 도 1개 2개 3개 2개 1개 지자체수 시 7개 19개 22개 19개 8개 군 8개 20개 25개 21개 8개 구 7개 17개 21개 17개 7개 - 46 -
[ 표24] 2016년경기도주요도시별안전지수등급구분화재교통범죄안전사고자살감염병자연재해 고양시 수원시 부천시 성남시 용인시 3) 소결 지역안전지수는지자체별로안전관련분야별안전수준측정을통해계량화한수치로서안전유지와관리에대한지자체의책임성을강화하고취약부문에자율적인개선을유도하기위함 - 안전지수의계산은위해지표, 취약지표, 경감지표는대인성, 중요성, 통제성, 직접성, 일관성등을고려하여선정된것으로범죄분야의위해지표는대표적으로 5대강력범죄발생건수, 취약지표는총전입자수, 인구밀도, 기초수급자수, 제조업업체수, 음식점및주점업업체수등이며, 경감지표는경찰관서수임 고양시의경우, 2015년에발표된안전지수에서범죄분야는 77.7로전국평균 76.66보다는높게나타났으나시도평균 77.58보다는낮게나타났고 2등급에해당하였음 - 구체적인지표별수치에있어서 2015년을기준으로 5대범죄발생건수, 강도범죄발생건수, 강간및강제추행발생건수, 절도범죄발생건수, 방화범죄발생건수등은전국평균보다낮게나타남 - 반면, 총전입자수에서는전국평균값보다높게나타났으며, 인구밀도역시시군구및시도평균에비해서높게나타나안전지수산정에있어서고양시의인구증가가가장주된요인이된것으로볼수있음 - 2016년에도범죄분야안전지수는 2등급으로변동이없었으나 2015년에 2등급을부여받았던화재나안전사고분야는 1등급으로상향됨 - 2016년말에일산경찰서가일산동부경찰서, 일산서부경찰서로분리됨에따라서경감지표의개선이이루어질것으로보이나범죄예방과관련해서인구증가에따른발생가능한문제점들을사전에파악하고위해지표와취약지표와관련된사안들을지속적으로개선해나가는대응전략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주목할만한점은안전문화관련 4대전략을수립하여시행중이며, 2016년 - 47 -
안전문화대상대통령표창을수상하는등안전문화확산을위한정책적노력과관심도가증가하고있다는점임 - 따라서향후이와같은정책적노력들이실질적인성과로이어질수있도록지속적인모니터링과인식조사, 치안환경의변화에대한분석을통해서개선방안을도출하고장기적인관점의정책을수립하여시행해나갈필요가있다고할수있음 - 48 -
4. 법, 제도, 자치행정동향 1) 범죄예방관련조례및규정 현재고양시에는범죄예방전반에관한제반사항과관련시책을추진하기위해직접적으로관련된조례나규칙은존재하지않지만특정집단을대상으로하거나특정사업을중심으로하는관련조례, 규정은다음과같음 - 여성및아동등특정집단에초점을맞춘범죄예방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로서 고양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고양시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고양시아동폭력청소년성매매예방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 고양시여성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조례 가규정되어있음 - 시민안전과관련하여 고양시 CCTV 설치및운영규정, 고양시시민안전지킴이구성및지원에관한조례 가존재 ( 지자체범죄예방관련조례제정현황 ) 서울시, 수원시를비롯하여많은지자체에서는시민들이범죄로부터안전한도시환경에서생활할수있도록도시공간을개선하고범죄예방목적을달성할수있는방향으로환경디자인을적용하고관리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관련조례를제정하여적극적으로범죄예방정책을펼치고있음 - 지자체의경우, 도시환경개선사업의일환으로범죄예방환경조성정책의추진동력을확보하고지속적인사업추진및체계적인관리, 운영을위해자체적으로조례를제정, 대표적으로서울시의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조례 및 서울특별시범죄예방을위한도시환경디자인조례 를들수있으며, 2015 년과 2016년사이에범죄예방을위한도시환경디자인과관련된조례제정은전국적으로확대되어 2015년에는 8개의지자체, 2016년에는 31개의지자체에서조례를제정또는개정하였음 - 범죄예방과관련된조례에는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의목표및방향, 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전략,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추진에관한사항, 관련사업추진을위한재원조달방안, 효율적인사업추진을위한지역사회협력체계구축, 사업의평가등을포함하는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규정하고있음 [ 표 25] 지자체범죄예방관련조례및지침현황 (2017 년 1. 현재 ) 지자체구분연도조례주요내용 부천시지침 2009 부천시재정비촉진지구내범죄예방환경설계지침 공동주택및상업, 업무시설별범죄예방설계지침 - 49 -
조례 2010 2016 서울특별시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조례 서울특별시범죄예방을위한도시환경디자인조례 재정비촉진계획에서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계획명시 범죄예방디자인기본원칙, 기본계획수립 서울시 지침 2007 서울특별시 CCTV 설치및운영지침 2008 서울시공공건축물가이드라인 CCTV 설치및개인화상정보취급관련준수사항 공공건축물개방적인저층부디자인제시 2008 서울시공공공간가이드라인주차장, 공원계획시차폐지양 2008 서울시공공시설물가이드라인 2009 경기도조례 2013 서울특별시재정비촉진사업범죄예방환경설계지침 경기도범죄예방을위한환경디자인조례 부산시조례 2013 부산광역시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 울산시조례 2013 울산광역시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 양산시지침 2013 양산시범죄예방관련환경설계지침 광주시조례 2014 광주광역시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 세종시조례 2014 세종특별시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 대전시조례 2014 대전광역시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 대구시조례 2015 대구광역시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 강원도조례 2015 강원도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조례 천안시조례 2015 천안시범죄예방디자인조례 의왕시조례 2015 의왕시범죄예방환경디자인조례 시설물주변야간조명설치권장 범죄유형및유해환경정립, 기본원칙과실행전략제시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공간과건축물에적용, 관리필요사항규정 범죄예방도시디자인기본계획 5 년마다수립 범죄예방도시디자인기본계획 5년마다수립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 업무시설, 기타시설물에대한 CPTED 지침 범죄예방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5 년마다수립 범죄예방환경설계요소를건축설계시적용 범죄예방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5 년마다수립 범죄예방도시디자인기본계획 5 년마다수립 기준의우선적용범위및활성화사업유형명시 범죄예방디자인기본원칙, 기본계획수립 범죄예방디자인기본원칙, 기본계획수립 과천시조례 2015 과천시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 구리시조례 2015 구리시범죄예방환경디자인조례 군포시조례 2015 군포시범죄예방환경디자인조례 영월군조례 2015 영월군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 50 -
조례 충주시조례 2016 충주시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 인천시조례 2016 인천광역시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 수원시조례 2016 수원시범죄예방환경디자인조례 시흥시조례 2016 안양시조례 2016 의정부시 조례 2016 강릉시조례 2016 시흥시범죄예방도시를위한공공디자인조례 안양시범죄예방을위한도시디자인조례 의정부시범죄예방을위한도시환경디자인조례 강릉시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조례 강원도조례 2016 강원도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조례 동해시조례 2016 동해시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조례 여주시조례 2016 여주시범죄예방환경디자인조례 원주시조례 2016 원주시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조례 춘천시조례 2016 춘천시범죄예방환경디자인조례 태백시 조례 2016 삼척시 조례 2016 속초시 조례 2016 양구군 조례 2016 인제군 조례 2016 정선군 조례 2016 철원군 조례 2016 홍천군 조례 2016 태백시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조례 삼척시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조례속초시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조례 양구군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조례 인제군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조례 정선군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조례 철원군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조례 홍천군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조례 화천군조례 2016 화천군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 횡성군조례 2016 횡성군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조례 고성군조례 2016 고성군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 51 -
보은군조례 2016 양양군조례 2016 영동군조례 2016 조례보은군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조례양양군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조례 영동군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조례 옥천군조례 2016 옥천군범죄예방환경설계조례 제천시조례 2016 제천시범죄예방을위한환경디자인조례 증평군조례 2016 증평군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 진천군조례 2016 진천군범죄예방환경설계조례 조영진외 (2015) 범죄예방환경조성을위한범죄위험평가도입방안연구일부참고 ( 고양시범죄예방관련조례현황 ) 고양시에현재범죄예방과직접적으로관련된정책의수립, 예산지원및기본계획의수립, 민관공동협의체의구성, 자문단의활용등을목적으로하는조례는존재하지않음 보다포괄적인관점에서안전과관련된조례는 교통안전조례, 시민안전지킴이구성및지원에관한조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어린이통학로안전관리에관한조례, 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 운영조례 등을들수있음 [ 표26] 고양시안전관련조례및규정현황 연번 구분 법규명 제 / 개정일 1 조례 고양시교통안전조례 2012.11.9 2 조례 고양시시민안전지킴이구성및지원에관한조례 2016.118 3 조례 고양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2016.12.23 4 조례 고양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2015.1.9 5 조례 고양시안전관리자문단운영조례 2008.12.12 6 조례 고양시어린이통학로안전관리에관한조례 2009.12.18 7 조례 고양시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 2015.11.10 8 조례 고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 운영조례 2015.1.9 9 훈령 [ 규정 ] 고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및재난종합상황실운영규정 2017.2.10 고양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에근거한안전관리민 - 52 -
관협력위원회는재난상황에보다초점을맞추고있으며, 고양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는재난관리계획및안전문화운동과관련된사항을규정하고있고민간전문가를활용하는근거규정으로서 고양시안전관리자문단운영조례 에서규정하는사항은안전관리계획, 분야별안전대책, 건축물, 교량, 터널등의특정관리대상안전점검등으로제한되어있음 범죄예방적인관점에서볼때, 2016년에제정된 고양시시민안전지킴이구성및지원에관한조례 는경찰서에서추진하는치안활동, 범죄예방순찰활동에대한시민의참여와활동을장력, 지원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어범죄예방관련정책의추진에있어서시민의참여와안전의식고취를위한문화형성에근거로활용가능 - 동조례에서는제2조 ( 정의 ) 에안전문화운동을안전교육, 안전훈련, 범죄및교통사고예방, 홍보등을통하여안전에관한가치와인식을높이고안전을생활화하도록하는등재난이나범죄및그밖의각종사고로부터안전한사회를만들어가기위한운동으로정의하고제3조 ( 임무 ) 에서범죄취약지역에대한범죄예방순찰활동, 경찰서치안업무협조및지원을시민안전지킴이의임무로규정하고있음 고양시시민안전지킴이구성및지원에관한조례 (2016.11.08. 제정 ) 제 2( 정의 ) 1. 시민안전지킴이 란안전의식과봉사정신이투철한시민으로구성되어제 3 조의임무를수행하고있는비영리목적의단체또는시민조직을말한다. 2. 시민안전지킴이연합대 란각동별시민안전지킴이의대표를위원으로연합하여구성한단체를말한다. 3. 안전문화운동 이란안전교육, 안전훈련, 범죄및교통사고예방, 홍보등을통하여안전에관한가치와인식을높이고안전을생활화하도록하는등재난이나범죄및그밖의각종사고로부터안전한사회를만들어가기위한운동을말한다. 제 3 조 ( 임무 ) 1 시민안전지킴이의임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시민안전문화운동실천과제발굴및추진 2. 민관협력시민안전문화운동전개 3. 다양한매체를활용한입체적시민안전홍보 4. 시민안전문화운동우수사례발굴및확산 5. 교통및기초질서계도에관한활동 6. 여성및청소년안심귀가서비스지원활동 7. 학생의안전한등교 하교지원활동 8. 청소년안전생활지원활동 9. 범죄취약지역에대한범죄예방순찰활동 10. 경찰서치안업무협조및지원 11. 안전생활위험요소 ( 보도블록파손, 씽크홀, 무단투기쓰레기, 환경위해요소등 ) 점검및신고활동 12. 그밖에시민안전을위하여고양시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 이필요로하는사항 - 53 -
- 그밖에시민안전지킴이구성및활동 ( 제4조 ), 활동을위한경비지원 ( 제7조 ), 교육 ( 제9조 ), 지도점검 ( 제11조 ) 등에관하여규정하고있음 - 위조례를토대로고양시는 2017년 2월고양시시민안전지킴이발대식을개최하고본격적인활동을시작하였으며안전문화운동, 교통및기초질서계도활동, 여성및청소년안심귀가서비스, 등하교지원, 청소년선도활동, 범죄예방활동, 안전생활위험요소모니터링과신고활동을펼칠예정임 2) 조직및정책 (1) 고양시청조직구성및담당업무상범죄예방에대한고려 고양시청주요조직을살펴보면제1부시장밑에자치행정실, 민생경제국, 시민복지국, 여성가족국, 교육문화국, 미래전략국을두고, 제2부시장밑에시민안전 교통실, 도시주택국을두고있음 - 시장의보좌기관으로는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을두고, 제1부시장밑에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두고있음. 정책기획담당관은시행정의종합기획, 평가, 통계에관한사항을담당하고시민소통담당관은시민 공무원등과의소통및주요민원의처리에관한사항을담당. 인적자원담당관은공무원인사, 행정조직관리, 성과관리에관한사항을담당하고공보담당관은시정홍보및공고 고시에관한사항을담당, 감사담당관은공무원의윤리 감사에관한사항을담당 - 54 -
[ 그림 9] 고양시청조직도 넒은의미에서범죄예방정책과관련된시민안전, 도시개발, 환경개선및범죄관련예방, 피해자보호등과관련성이높은업무를담당하는부서는크게시민안전과, 여성가족과와아동청소년과, 도시재생과가해당 시민안전과 시민안전과는시민안전정책팀, 안전도시팀, 민방위팀, 복구지원팀, 현장대응팀, 방재관리팀, 시민안전교육장팀, 시민안전센터팀으로이루어짐 - 시민안전정책팀의업무는구체적으로재난종합상황실관리, 예경보시설및 CCTV 유지관리등이해당되며, 안전도시관련업무는화재사고수습, 재난복구지원, 재난대응기동반활동, 재난피해자심리지원등추진및지원, 재난대응수칙및유형별매뉴얼관리, 재난예방홍보활동 ( 시민안전서포터즈등 ), 안 - 55 -
전점검의날운영, 물놀이안전관리, 찾아가는안전교육, 사회재난피해복구, 재난대비재난관리자원관리및공동활용시스템운영이해당됨 - 민방위팀의업무는민방위경보시설, 통합방위, 시설장비, 을지연습, 충무계획, 인력동원, 비상대비안보교육및자원관리등이포함 - 복구지원팀은풍수해보험관리, 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지정관리, 지역자율방재단운영, 재난관리실태고시, 재해취약지역지정관리, 자연재난표준매뉴얼작성, 자연재난복구계획수립및재난지원금, 지역안전도평가, 방재성능목료관리등이해당 - 현장대응팀의업무는국가안전대진단업무, 자체기획안전점검업무, 중앙부처및경기도안전점검수행업무, 축제 ( 행사장 ) 안전점검, 급경사지안전점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업무, 안전신문고, 재난취약가구안전지원사업이해당하며, 방재관리팀의업무는배수펌프장관리등이포함 - 시민안전교육장팀업무는교육장전기시설물운영관리, 무대조명, 방송, CCTV 체험시설운영관리, 무기계약근로자, 공공근로자관리, 무인경비관리를포함 - 시민안전센터는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 통합영상정보시스템, 통합영상정보대외협력 (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 방범용 CCTV 구축, 방범용 CCTV 민원, CCTV유지보수, 모니터링요원용역관리등을담당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는여성정책팀, 여성인력개발팀, 다문화가정팀으로구성 - 여성정책팀은양성평등, 여성네트워크및여성친화도시계획수립, 성인지교육, 위원회남녀성비균형추진등을담당 - 여성인력개발팀에서는여성안심귀가동행홈투홈서비스, 가정폭력및성폭력시설지원및예방사업추진, 여성지도자육성교육및여성인력개발센터등을담당 - 다문화가정팀에서는외국인과다문화가정지원, 다문화어울마당, 아이돌봄지원사업등을담당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는아동정책팀, 드림스타트팀, 보육지원팀, 청소년팀으로구성 - 아동정책팀은아동복지기금및시설, 지역아동센터관리등의업무를담당 - 드림스타트팀은드림스타트사업, 언어 / 인지프로그램, 문화체험, 아동복지교사채용등의업무를담당 - 보육지원팀은보육지원및어린이집, 맞춤형교육, 아동발달지원등의업무를담당 - 56 -
- 청소년팀은청소년육성및보호, 학교폭력예방, 청소년유해환경감시, 청소년쉼터지원및관리등의업무를담당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는도시재생팀, 주거재생팀, 경관디자인팀으로구성 - 도시재생팀은도시재생사업추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관리, 재정비촉진사업, 주택재건축정비사업관리등을담당 - 주거재생팀은재정비촉진계획, 조거재생업무, 정비사업등을담당 - 경관디자인팀은경관위원회운영, 공공디자인시범사업, 디자인사업및개발업무등을담당 ( 범죄예방에대한고려 ) 조직도에따른부서별담당업무는부서가달성하고자하는목표와역할, 책임의범위등을보여준다고할수있음 고양시청의부서별담당업무를통해범죄예방사업을추진할경우연계성이높은부서와업무를선정하면다음과같이제시할수있음 [ 표 27] 고양시청부서별범죄예방정책연계업무 부서담당업무관련범죄예방정책 시민안전과 여성가족과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 안전점검및관리 여성안심귀가, 가정폭력, 성폭력예방사업 방범 CCTV, 방범진단, 위험진단 여성대상범죄예방 아동청소년과학교폭력예방, 유해환경감시학교폭력, 청소년범죄예방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 공공디자인사업 CPTED 사업 (2) 고양시관할경찰관서현황 2016년 12월까지고양경찰서, 일산경찰서가전체를관할하였으며, 일산지역의급속한성장과인구증가에따라서 2016년 12월 6일일산서부지역을관할하는일산서부경찰서가개서, 현재고양시내에총 3개의경찰서가있음 - 57 -
[ 표 28] 고양시관내경찰관서인원현황 경찰관 고양 구분 총계 경찰관계 치안감 경무관 일반직총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 소계 521 512 1 9 34 65 117 150 136 9 본서 260 251 1 9 25 37 80 73 26 9 지구대 123 123 3 9 15 30 66 파출소 98 98 5 15 16 35 27 기동순찰대 40 40 1 4 6 12 17 소계 467 458 1 10 38 42 89 145 133 9 본서 269 260 1 9 32 30 60 104 24 9 일산동부 지구대 103 103 1 4 4 13 22 59 파출소 55 55 1 4 6 7 37 기동순찰대 40 40 1 4 10 12 13 소계 350 341 1 9 32 32 60 97 110 9 일산서부 본서 203 194 1 9 28 22 38 61 35 9 지구대 129 129 3 8 18 32 68 파출소 18 18 1 2 4 4 7 출처 :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과경찰서의조직및사무분장규칙 경찰서별 112 신고사건처리현황을살펴보면고양경찰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1월말일까지총 82,717건이접수되어처리하였으며, 舊일산경찰서는총 99,905건을처리한것으로나타남 - 긴급사건 (Code 0) 의경우고양서는 326건 (0.4%), 일산동부는 276건 (0.5%), 일산서부는 155건 (0.4%) 으로고양서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Code1 사건의경우에는고양서는 26,240건 (31.7%), 일산동부서는 19,135건 (33.8%), 일산서부는 13,086건 (30.2%) 로나타남 - 전체신고사건에서긴급사건과 Code 1 사건이차지하는비율은일산동부서가 34.3% 로다른경찰서에비해서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남 - 58 -
[ 표 29] 고양시관내경찰서별신고현황 (2016. 1. 1 ~ 2016. 11.30) 구분일평균총계긴급 CODE1 CODE2 CODE3 CODE4 고양서 247 건 82,717 (100.0) 326 (0.4%) 26,240 (31.7%) 42,167 (51.0%) 5,435 (6.6%) 8,549 (10.3%) 일산동부 169 건 56,550 (100.0) 276 (0.5%) 19,135 (33.8%) 28,289 (50.0%) 3,684 (6.5%) 5,166 (9.1%) 일산서부 129 건 43,355 (100.0) 155 (0.4%) 13,086 (30.2%) 22,045 (50.8%) 3,152 (7.3%) 4,917 (11.3%) 출처 : 고양서, 일산동부서, 일산서부서제공자료 고양경찰서 - 위치 : 고양시덕양구화중로 12 - 관할구역 : 고양시덕양구 [ 표 30] 고양경찰서지구대파출소관할구역 지구대파출소 화정지구대 원당지구대 행신지구대 신도파출소 고양파출소 관산파출소 화전파출소 치안센터 능곡 효자 위치 고양시덕양구은빛로 80 고양시덕양구호국로 790 번길 105 관할구역 화정 1 동, 내곡동 ( 행신지구대관할제외 ), 대장동 ( 행신지구대관할제외 ), 화정 2 동, 토당동일부 주교동, 원당동, 성사동 원흥동 ( 행신 3 파출소관할제외 ), 도내동 ( 행신 3 파출소, 화전파출소관할제외 ) 고양시덕양구중앙로 541-18 행신 1 동, 행신 2 동, 토당동 ( 화정지구대관할제외 ), 고양시덕양구지도로104번길 45 강매동, 행주동, 대장동일부, 내곡동일부, 행신 3 동일부, 신평동 고양시덕양구신도길 6 신원동, 삼송동, 지축동, 용두동, 동산동, 오금동, 효자동, 고양시덕양구북한동북한산로387 번길 31 고양시덕양구벽제관로 3 고양시덕양구통일로 782 고양시덕양구중앙로 219 고양동, 벽제동, 선유동, 대자동 ( 관산파출소관할제외 ) 관산동, 내유동, 대자동일부 화전동, 덕은동, 대덕동, 향동동, 도내동일부 행신 3 파출소 고양시덕양구중앙로 558 번길 90 행신 3 동일부 ( 행신지구대관할제외 ), 도내로일부, 흥도로일부, 중앙로일부, 서정로일부, 도래울로일부, 의장로, 삼원로일부, 삼원로안길, 권율대로 ( 행신 3 관할서정마을입구 도래울교교차로구간 ) - 59 -
[ 표 31] 고양경찰서지역경찰인력및치안수요현황 (2016. 1. 1. ~ 2016. 11) 구분계화정원당행신신도고양관산화전행신 3 경찰관인원 관할인구 출동건수 221 41 41 41 21 20 20 17 20 444,047 77,401 69,940 100,865 49,230 33,252 34,452 9,498 69,409 62,064 11,327 11,983 14,184 5,863 4,691 5,072 2,508 6,436 일평균 259 47 50 59 24 19 21 10 27 [ 표32] 자율방범대운영현황 지구대 조직 구성원 화정 2 77 원당 6 177 행신 4 114 신도 3 119 고양 2 40 관산 4 91 화전 1 120 행신3 1 40 일산동부경찰서 - 위치 : 고양시일산동구중앙로 1338 - 관할구역 : 고양시일산동구 지구대파출소 마두지구대 치안센터 마두 2 위치 고양시일산동구노루목로 116 고양시일산동구강송로 165 관할구역 정발산동, 마두동 ( 마두 1 동, 마두 2 동 ), 장항동일부 백석지구대 고양시일산동구장백로 76 백석동 ( 백석 1 동, 백석 2 동 ), 장항동일부 ( 마두지구대관할제외 ) 풍사파출소 고양시일산동구은행마을로 6 번길 86 식사동, 풍동, 산황동 중산파출소 고양시일산동구중산로 220 설문동, 문봉동, 사리현동, 지영동, 성석동, 중산동 - 60 -
[ 표 33] 일산동부경찰서지역경찰인력및치안수요현황 (2016. 1. 1. ~ 2016. 11) 구분계마두백석풍사중산 경찰관인원 158 64 39 27 28 출동건수 56,550 30,091 9,841 7,855 8,763 일평균 169.31 91 29 24 26 일산서부경찰서 - 위치 : 고양시일산서구중앙로 1640 - 관할구역 : 고양시일산서구 지구대파출소 치안센터 위치 관할구역 탄현지구대 고양시일산서구현중로 36 번길 1 탄현동, 일산동일부 ( 일산 1 동, 일산 2 동 ) 대화지구대 고양시일산서구일산로 670 덕이동, 대화동일부 ( 가좌파출소관할제외 ), 법곳동일부 주엽지구대 고양시일산서구강성로 107 주엽동 ( 주엽 1 동, 주엽 2 동 ), 일산동일부 ( 일산 3 동 ) 가좌파출소 송포 고양시일산서구가좌로 24 고양시일산서구대화로 166 가좌동, 구산동, 대화동일부, 법곳동일부 ( 대화지구대관할제외 ) (3) 고양시청부서별성과목표및성과지표상범죄예방에대한고려 성과관리체제내에서선정되는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는조직이추구하는목표와업무방향의설정과연계되며, 궁극적으로는성과정보를활용하여지속적인성과향상, 증진을목표로한다는점에서 ( 강영철외, 2015) 한조직과하위부서별성과관련지표들을살펴보는것은조직과구성원이추구하는핵심가치와방향성을가늠할수있는중요한정보를제공 - 명확한성과에대한정의와측정을근거로한성과정보는구성원들간의목표공유, 장기적인방향제시등의기능을하며, 조직의목표와구성원의실제업무활동간의연계성을높일수있음 - 따라서범죄예방과범죄문제해결등과관련된추진방향, 목표, 실행전략등은 - 61 -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료등을통해서구체화되며, 지자체에서범죄예방정책에어느정도주안점을두고있는지와실제업무를담당하는부서, 주체등을파악할수있기때문에조직전체및하위부서차원에서의범죄예방전략추진체계의현재상태와한계점등을진단함으로써향후방향성과개선안을도출가능 하지만범죄예방분야는정량적으로측정하기어려우며검거율, 검거건수등과같은단순실적치로만사회전반적인안전과질서유지의향상측면의성과를파악하는데에는한계가존재하고만일지나친계량화위주의성과지표를선정할경우, 자칫범죄예방과지속적인사회안전의향상이라는본질적인측면보다는단기적인실적과단속위주의업무로이어질수있으므로신중한접근이필요한분야라할수있음 ( 강영철외, 2015) - 즉, 업무결과에대한평가와측정을반드시수반하는성과관리제도내에서의성과지표로이를반영하여추구하기에는근본적으로한계가존재할수밖에없으며, 특히범인의검거와사건의해결을주된목적으로추구하는경찰이나검찰과같은법집행기관과는달리시민의전반적인삶의질향상과행복추구와같은추상적인목표를추구하는지자체의경우, 범죄예방과관련된성과목표와성과지표를선정하는것은어렵다는점은중요하게고려할필요가있음 이와같이다양한이해관계자가존재하고추상적인목표를수행하는공공부문고유의특성과범죄현상이라는복잡한현상과관련된성과의측정이어렵다는점을감안하더라도조직이추구하는방향과구성원들의업무수행기준으로서성과지표가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는점을고려한다면현재고양시청각하위부서에서추구하는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를파악하는것은의미있는작업이라할수있음 - 2016년고양시청의부서별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를분석하여이중에서범죄와직접적인관련성이있는지표와범죄와직접적인관련성은낮더라도전반적인범죄예방측면에서도시의환경개선, 시민인식개선과관련된성과지표를아래표와같이선정 시민의행복을보장하는최고의안전도시구현 ', 시민의권리보장확대 라는전략목표에대한성과목표, 성과지표상범죄예방과관련된업무존재 - 총 6개과의 6개팀에서범죄예방과직, 간접적으로연관되는업무에대한성과지표를선정하고있으며, 구체적으로는도시계획과건축측면에서의범죄예방, 청소년범죄, 성범죄, 가정폭력범죄와아동학대범죄예방, 방범용 CCTV 구축등을들수있음 - 62 -
[ 표 34] 2016 고양시청부서별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부서팀명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 (KPI) 도시재생과 경관디자인팀 시민의행복을보장하는최고의안전도시구현 범죄예방환경조성을통한안전한고양시조성 범죄없는안전도시만들기추진율 건축과 주택팀 시민의행복을보장하는최고의안전도시구현 범죄예방형다가구주택건축활성화 범죄예방시설도입주택비율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시민의행복을보장하는최고의안전도시구현 유해환경으로부터청소년보호를위한예방활동강화 청소년유해환경근절캠페인실시횟수 여성가족과 여성인력개발팀 시민의권리보장확대 여성폭력예방활동강화로안전한환경조성 가정폭력및성폭력상담실적 ( 건 ) 시민의행복을 아동학대상시 아동청소년과 아동정책팀 보장하는최고의 신고체계구축및홍보 ( 교육 ) 아동학대예방활동실적 ( 횟수 ) 안전도시구현 강화 시민의행복을 방범안전망 시민안전과 시민안전센터팀 보장하는최고의 확대로시민이안심하는 방범 CCTV 구축률 (%) 안전도시구현 안전도시구축 하지만앞서언급한바와같이범죄예방과관련된사업들간에는연관성이높고사업의추진과정에서중첩될수있는세부사업들이많다고할수있기때문에부서들간의긴밀한협력과이해관계의조정이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음 - 따라서현재고양시의경우, 과별로각각의목적과필요성에따라서별도로추진되고있는범죄예방관련업무의총괄, 조정기능을수행하는부서, 성과지표선정이필요할것으로보임 - 63 -
(4) 고양시범죄대응주요정책현황 시민안전센터구축 ( 방법 CCTV) 2009년 9월방범관제센터를개소하였고 2014년 3개부서 ( 정보통신, 교통정책, 녹지과 ) 로나뉘어관리되던방범 CCTV 관리업무를 1개부서로통합, 고양시방범관제센터를운영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범죄취약지구 559개소를중심으로최첨단 CCTV카메라 2,527대를 24시간운영 ( 시민안전센터 ) 2016년에는 시민안전센터 를구축하여부서및용도별로분리되어있던 CCTV 3,845대영상을통합관리하고유관기관과의연계, 협력을강화 - 2016년현재공무원 4명과경찰관 3명 (3조 2교대 ), 관제요원 25명 (4조 3교대 ) 이근무중이며, 고양경찰서, 일산경찰서, 고양소방서, 일산소방서, 9 30사단과 MOU를체결, 24시간 CCTV화면을감시하며상황전파체계를유지, 필요시녹화영상을제공 - 영상정보제공및문제차량번호인식등의최신시스템을갖추고범죄수사를위해필요한경우온라인상으로 CCTV 영상을제공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 [ 표 35] 고양시 CCTV 목적별설치현황 구분계방범교통재난안전불법주정차 쓰레기무단투기 산불배수지문화재 수량 3,845 2,774 61 89 792 46 5 39 38 개소 1,121 627 61 89 266 46 5 17 10 (CCTV 설치위치선정 ) 방범 CCTV 설치를위한입지선정시에는관할경찰서의방범진단과주민의견을반영한경찰의요청에따라서우선순위를전달받아반영 고양시안전지키미공공앱서비스 여성, 청소년, 아동등을범죄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모바일앱을통해안심귀가및긴급상황발생시 GPS 정보를등록된보호자와고양시시만안전센터로전송하는서비스제공중 - 현재 1,400명이가입한상태이며, 안전지키미앱을통해시청의홍보자료와교육청을통해서제공되는홍보물을배포 - 64 -
( 서비스주요내용 ) 시나리오위급상황알림신고위치파악상황전파및 CCTV 감시경찰출동 서비스내용 스마트폰을흔들경우 위급버튼을누른경우 등록된귀갓길경로에서이탈한경우 일정시간동안머물러있는경우 시민안전센터지도 (GIS) 에자동으로위치표출 보호자스마트폰에알람및위치표출 관제요원은지도에표시된신고자위치파악 시민안전센터 365일 24시간운영 : 경찰 1명, 관제요원 6명 신고자위치로 CCTV 자동회전하여신고자감시 위급상황을경찰서에즉시상황전파 경찰서와 CCTV 영상공유 경찰서에서도동일한지도로위치확인가능 신고자위치로순찰차량긴급출동 신고자위치이동경로파악 3자통화 ( 신고자 경찰서 보호자 ) 로면밀한현장파악 [ 그림 10] 고양시안전지키미앱화면 사이버재난종합상황실구축 ( 운영목적 ) 재난현장의신속한초기대처를위한컨트롤타워기능을강화하고 사이버공간을활용하여재난에대한선제적인예방활동기능을수행 - 65 -
- 범시민참여형재난위기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재난안전관리유관기관과의협력체계를강화할목적에서 2015년구축 재난등위험상황발생시, 재난대응기동반이출동하여현장의상황을통제하고유관기관간의연계를통해상황을지휘할수있는컨트롤타워기능수행 CCTV 통합관제센터와의연결을통해위기상황에대한상시모니터링을수행, 재난관제범위를확대하고재난발생시에는컨트롤타워기능을공유하여상호협력체계를강화하고있음 [ 그림 11] 고양시재난종합상황실상황대응체계도 여성안심귀가동행서비스 여성의밤길안전을확보하고민, 관이협력하여여성폭력예방및사회안전망구축을위하 2014년부터어성안심귀가동행홈투홈서비스시행중 - 사업시행이후, 2014년 1,000여명내외였던이용인원이 2015년에는 6,414명, 2016년에는 7,195명으로크게증가하였음 ( 서비스주요내용 ) 해당동의주민자율방범대, 어머니자율방범대가주체가되어심야시간 (21시부터새벽 1시까지 ) 대여서의집까지동행하여안전한귀가를지원 - 주 5회 ( 평일 ) 3인 1개조이상이운영되며, 차량집결지에서직접서비스를신청, 이용가능 고양시에서는귀가도우미활동실비, 안전장비구입, 사업홍보, 전용차량보험가입, 정기검사등연간약 4,500만원의예산을지원 - 66 -
[ 표 36] 고양시여성안심귀가서비스이용현황 2015 년 2016 년 구분 이용인원 ( 명 ) 지원인원 ( 명 ) 이용인원 ( 명 ) 지원인원 ( 명 ) 계 6,414 5,637 7,195 5,591 관산동 720 1,022 1,307 1,059 고양동 673 1,401 1,346 1,269 고봉동 221 1,214 102 1,423 탄현동 2,777 1,244 3,794 1,004 송산동 1,933 756 625 239 창릉동 21 597 창릉동은 2016. 6 월부터실시 토당동 CPTED 시범사업 고양시는 2014년과 2016년토당동 ( 능곡뉴타운 4구역해제지역 ) 을중심으로방범시설및조명시설구축, 환경정비, 커뮤니티시설설치등을중심으로하는안전사업을추진하였음 [ 표37] 고양시범죄예방 ( 안전 ) 시범사업추진현황 연도 세부지역 예산 ( 억원 ) 내용 방범시설 : CCTV 8개소신설 /2개소도색, 비상벨 6개, 안심휀스 2개소, 안심상점 1개소, 배관덮개, 안전거울각 1개소 조명시설 : 2014 토당동 ( 능곡뉴타운 4구역해제지역 ) 5 억 ( 도비 2 억, 시비 3 억 ) 보안등 3개소, 잔디등 15개, 기둥등 6개 환경정비 : 담장정비 3 개소, 마을회관 / 공원각 1 개소, 벽화 8 개소 커뮤니티시설 : 토당토당사랑방 1 개소 쓰레기무단투기지역에재활용쓰레기 2016 토당동 ( 능곡뉴타운 4구역해제지역 ) 0.3 억 분리수거함 2개소설치연립외 9개소에 방범시설 ( 도시가스배관가시덮개 ) 설치 사업시행절차 - 총사업은환경분석및주민의견종합 ( 현황분석, 주민의견, 기관요청 ), - 67 -
종합의견을반영한사업방향선정 ( 방범시설, 주민편의시설, 미관개선 ) 및시행으로진행되었음 - 환경분석및주민의견종합 ( 현황분석 ) 범죄문제, 지역환경, 방범시설현황에대한분석 ( 주민의견수렴 ) 주민모임공간개발, 방범시설설치, 노후시설정비및개선에대한의견제시 ( 기관요청 ) 색상정리및현실성있는대안제시, 시범사업의특성을고려한계획안개발, 주민의견수렵결과반영 - 사업방향설정 ( 방범시설 ) 범죄예방기능중심의디자인, 취약공간중심으로설치, 기존시설재활동 : CCTV, 보안등, 위치번호, 안전게시판, 안심상점, 안심펜스, 안전거울, 배관덮개설치 ( 주민편의시설 ) 주민요구기능중심설치, 공간활성화를고려한시설설치, 저비용고효율계획수립 : 주민모임시설, 보행공간, 공원설치 ( 미관개선 ) 최소한의장식, 최소한의도색 : 노후시설보후, 도색, 벽화 [ 그림 12] 고양시토당동 CPTED 사업 : 안전누리길 - 68 -
[ 그림 13] 고양시토당동 CPTED 사업시행결과 (5) 안전문화대상 위와같은고양시의범죄예방, 사회안전망구축을위한정책적시도와노력은 2016년안전문화대상에서대통령표창을수상하는성과로이어짐 안전문화대상은범국민안전의식제고및안전문화확산 정착에기여하기위하여 2005년부터실시한공모전으로매년국민안전처에서주최하고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공 비영리단체, 민간기업등에서추진한안전사고예방 감소와관련한활동우수사례를모집하여시상및재정인센티브부여 - 안전교육, 안전홍보 캠페인, 안전개선활동등위험요소와안전사각지대해소를위한정보공유의장마련, 사회각분야의안전문화활동경쟁유도 - 69 -
[ 표 38] 안전문화대상심사항목 안전문화기반 (30) 안전문화활동 (30) 심사항목 하드웨어소프트웨어기관장 ( 대표 ) 우수성독창성참여도 심사내용체계적인안전문화예방조직 시스템구축안전문화관련제도, 기준, 수칙마련기관장 ( 대표 ) 의의지와노력타기관파급효과창의성, 타기관과의차별성구성원참여도 안전문화활동을통한주요성과 ( 실적 ) 실적추진과정상장애요인극복안전문화성과 (40) 사고감축안전사고감축실적 ( 최근 3년 ) 협력도 타기관협력시너지효과 가점 (10, 객관적증빙자료 ) 안전인증 지수및수상실적등 [ 표 39] 안전문화대상수상지자체 (2015-2016) 연번기관명주요공적수상 1 경기고양시 고양종합터미널화재유사사고재발방지노력 - 현장중심재난위기관리시스템재정비 IoT 기반융 복합 ( 안전 ) 시범단지공모사업실시 - 정부스마트시티시범사업선정 2016 년 대통령표창 2 전남광양시 민 관 기업합동안전문화확산네트워크 (22개단체 ) 구축 운영 - 주간차량전조등켜기캠페인 (9회), 축제시홍보 17 회 2016 년 국무총리 표창 3 충남부여군 골목까지안전한 365 안전부여만들기 - ( 안전을말하다 ) 국가안전대진단적극추진 (10개분 2015년야 491개소 ) 대통령표창 - ( 안전을꿈꾸다 ) 모든부여군민안전보험가입 - ( 안전을나누다 ) 생애주기별안전문화운동전개 4 경기수원시 수원시종합안전대책 (4S) 추진 - SEE( 안전사고예방 ) 안전제도정비,CCTV 확대설치등 - SAFE( 안전체계구축 ) 안전마을조성등 - SMART( 안전시스템운영 ) 재난안전체계구축등 - SOFT( 안전문화실천 ) 수원시민안전페스티벌, 안전학교운영, 시민안전점검의날등 2015 년 국무총리 표창 고양시안전문화 4 대전략관련세부추진실적 - 70 -
현장중심의스마트안전정책 : 재난위기관리시스템정비, 현장대응기동반운영 안전문화확산운동 : 안전캠페인, 참여형안전교육, 어린이안전배움터개관 아동 여성이안심하는스마트안전도시 : 안전지키미앱자체개발 보급 안전인프라투자확대 : CCTV 4,500여대통합운영 5. 지역경찰관면담조사를통한치안환경및치안정책분석 1) 면담조사개요 ( 주요내용 ) 관할구역의범죄, 112신고, 지리적특성, 자연환경, 개발등지역의치안상황과사회문화적특성전반에관한내용 - 지역범죄예방을위한경찰서특수시책 - 지역사회와의공동협의체, 범죄예방공동대응관련현황 ( 대상및방법 ) 지역사정에밝은경찰관, 3~4명을대상 (112 종합상황실, 생활안전계포함 ) 으로사전에준비한질문지를활용하여질의응답식그룹인터뷰진행 ( 일시및장소 ) 2016년 12월 14일, 고양서, 일산동부서, 일산서부서 7) [ 표 40] 인터뷰진행일정및내용 시간장소내용 10:30 ~ 12:00 고양경찰서 13:30 ~ 15:00 일산동부경찰서 경찰관인터뷰 (112 종합상황실, 생활안전계등 ) 경찰관인터뷰 (112 종합상황실, 생활안전계등 ) 15:30 ~ 16:00 일산서부경찰서형사과장 2) 경찰서별면담결과 (1) 고양경찰서 고양시는도농복합도시특성을지님. 토당동 ( 능곡동 ), 원당동 ( 원신동 ), 행신 3 동 7) 일산서부경찰서는면담대상자섭외당시개소전이었으며, 면담당일은개소후얼마되지않은시점으로각종통계자료등정상화되기전인관계로형사과장면담을통해개괄적인상황에관한내용만을파악및향후자료협조요청, 구체적인내용은일산동부서 ( 구일선서 ) 면담과정에서관련자료들을수집하였음 - 71 -
이다세대주택이가장몰려있으며, 가정폭력신고가많은편임. 롯데마트뒤쪽단독주택주변으로기초생활수급자거주자비율이높은주공아파트가있으며, 가정폭력신고많음 행신3동기초수급권자총가구수는 1,113 가구이며, 수급권자는 1,754명으로고양시내에서가장많음 [ 표41] 가정폭력사건신고현황 ( 토당, 원당, 행신3동관할 ) 구분 원당지구대 화정지구대 행신지구대 행신3파출소 가정폭력 309건 313건 451건 284건 - 다문화가정은행신과관산파출소관할인근빌라등에많이거주, 관내터미 널 지하철노숙자는별로보이지않음 화정지구대 - 인구 13만, 서울과인접, 농작물재배지역을포함, 도농복합지역으로개발중임. 향동지구 ( 아래그림 3) 덕은지구 (4) 조성예정. 신고건수는여타지구대에비해적은편. 지구대관내에터미널및시내가있으며, 유흥가주변으로주취자신고많음, 모텔밀집지역의신고는많지않음 - 행신3동일부 (28%) 관할하다가행신 3파출소분소 (2015년 10월 ) [ 그림 14] 고양시택지개발및도시개발현황 - 72 -
원당지구대 - 고양경찰서관내에서행신지구대다음으로두번째로신고건수가많음 - 재개발지구로묶여있는지역을포함하고있으며, 강력범죄보다는주취자관련, 폭행, 시비, 행패소란등과같은신고가많은편임 - 오래된소형평수아파트와빌라가많으며, 저소득층도다수거주, 차량절도신고도많은편임 [ 표 42] 원당지구대 112 신고주요사건종별현황 (2016 년 ) 사건종별 강력범죄 ( 살인, 강도, 성폭력 ) 절도폭력시비행패소란주취자 건수 51 394 1,067 1,388 1,067 721 행신지구대 - 고양경찰서지구대, 파출소중에서치안수요 (112 신고 ) 가가장많음, 토당동 ( 능곡동 ) 지역내범죄건수가가장많음 ( 관할지역내능곡시장주변및능곡재개발지구 ) - 이와같은이유로고양시도시재생과주관으로능곡동내 CPTED 시범사업시행 (2015년 4월완료 ), 예산총 5억원 ( 도비2억, 시비3억 ) 을들여세인연립, 능곡시장입구인근침입절도예방용가시철침설치등사업시행 CPTED 사업내용 ( 비상벨설치, 벽화, 쓰레기통미화등 ) [ 그림 15] 범죄예방디자인시범사업계획 하얀색 : 비상벨 7 개 ( 안심상점 1 개포함 ), 검정색 112 신고위치번호 17 개 - 73 -
- 세인연립주변으로범죄예방을위한마을공동체모임활성화 ( 토당토당사랑방을설치하여한글교육, 미술교육프로그램등도제공 ), 자율방범대와행신지구대합동순찰실시, 야간합동순찰과관련하여행신지구대에서취약지역안내, 통계자료등지원 - 행주동은범죄심각성이높은지역으로많은주민들이인식하고있었으며, CPTED 시범사업지선정이후, 행복한주민단지추진위원회를발족, 고양경찰서, 시청과 MOU 체결, 자율방법활동, 평생학습센터교육등다양한활동을펼치고있음 [ 그림 16] 행주동토당토당사랑방활동 출처 : 고양주민자치온라인 (http://gojumin.go.kr/) 행신3파출소 - 파출소중에서치안수요가가장많으며, 원흥지구를중심으로대형마트등오픈예정, 가정폭력, 주취자관련신고가많으며관할구역내에좁은골목도많음 신도파출소 - 삼송지구 1 내대형쇼핑몰건축중이며, 오피스텔이많음. 지축지구 2 등택지 개발지구로인구가지속적으로유입 - 74 -
[ 그림 17] 신도파출소관내아파트밀집지역 ( 삼송지구 ) - 유흥가등이적고주로아파트밀집지역으로여타관할에비해시비, 행패소 란등신고건수적고가정폭력비중이높은편임 고양파출소, 관산파출소, 화전파출소 - 고양경찰서소속지구대, 파출소중에서신고건수가가장적은편에속함, 화전파출소는향동동, 덕은동일대재개발로 7,930세대입주, 주민들의치안서비스확보요청이적극적으로반영되어다시파출소로전환하여개소 기타범죄예방관련사항 고양시 CCTV 통합관제센터 - 경찰관 3명이상주 ( 고양 일산동부 일산서부소속각 1명 ), 계약제모니터링요원 (25명, 3교대, 세전월175만원 ) 대상성과평가제를도입 (16년초 ) 하여개인별 팀별성과집계 4개조 ( 각 6명 ) + 팀장 (1), 우수팀에 30만원씩수당, 개인별실적은내년도계약에반영 - 성과평가제도입이후새벽시간대에도차량절도범검거가증가등지역경찰과의협조가활발및실적증가 CPTED 시범사업 (2개) - 토당동 ( 능곡동 ) CPTED 시범사업 ( 예산 5억원 ) - 행신1동행신도서관옆 정이넘치는마을 ( 예산 8천, 도시재생과 ), 행신지구대관할 여성안심구역지정 - 75 -
- 행신동여성회관앞다세대주택블록 ( 행신지구대관할 ) - 화정동명지병원 ( 화정지구대관할 ) 바로앞용정초등학교인근다세대주택밀집 16. 6. 17 지역치안협의회때 CPTED 사업시범지역으로요청, 여성1인가구가많아서여성안심구역지정요청함 여성안심귀가동행홈투홈서비스 - 고양시여성가족과소관 - 현대자동차카니발차량지원 (3개파출소 ( 관산, 고양, 신도 ) - 남자자율방범대 + 여성자율방범대합동으로 3인 1조 - 관산파출소가장활성화 ( 하루이용객이많을때에는수십명 ) 무술보안관 (16년 6월발대 ) ( 행신3파출소관내 ) ( 행신3동 ) 주민참여사업이활발 - 체육관장, 시민유단자, 녹색어머니회등으로구성 ( 총 35명 ), 3인 1조야간순찰 안심귀가서비스 - 야간순찰 : 월-금 22:30~01:00 체육관차량을이용, 범죄취약지역및우범지역 ( 가람 ~ 원흥지구합동순찰, 고양시여성가족국장도참여, 주2회파출소와합동순찰 ) - 안심귀가서비스 : 월 수 금여성및청소년귀가동행 - 예산지원없이체육관장중심무료봉사를하고있어고양시청과협의하여예산지원가능하면좋을것이라고생각함. 학원차량종합보험예산지원필요 - 청소년보안관순찰대 ( 체육관관원들로구성 ) 발대 (16년 10월 ) 아파트보안관 (16년 10월발대, 행신3동 ) - 관내 19개단지 36명으로구성 ( 아파트입주자대표등포함 ) - 자율방범활동, 단지내취약지역을경찰관과함께진단 (2) 일산경찰서 ( 일산동부 서부경찰서 ) 강력범죄가많은편은아니며라페스타, 웨스턴돔등상가와유흥지역주변으로 20대초반젊은사람들유동인구가많음 - 라페스타인근대부분이오피스텔단지로형성, 주택이외의거처거주자가많이나타나는것은오피스텔때문인것으로보이며, 저소득층이주로거주하거 - 76 -
나소득격차문제로인하여나타나는것은아닌것으로판단됨 - 터미널주변노숙자는별로없으며, 마두역광장부근, 경륜 경정끝난뒤주취 소란행위가나타남 - 일산 1, 2동일대조선족거주지역이있으며, 장항1동공장지대 ( 제조업 ) 에외국인근로자들이많이보임. 성석동인근에공장들이있으나밀집된지역은없음 - 백석2동흰돌마을 4단지영구임대아파트와주엽2동문촌마을 9단지영구임대아파트내에기초생활수급권자거주자비율이높고, 고령층사람들이혼자거주, 가정폭력, 가출신고많이들어옴 - 주엽지구대및마두지구대관할구역내의치안수요가가장많은편임 범죄예방관련주요시책 범죄현장치안간담회 - 강남역살인사건이후전국적인여성에대한불안감증대된것이계기, 30-50 명정도로구성되어있으며, 개인적으로느끼는불안지역을이야기하는등일산협력단체와지역단체원을초청하여주민의견수렴기회를가짐 ( 순찰기능강화요청, 주민들에게많이보이는활동이요구 ) 간담회를통해수렴된지역주민의견가로등추가설치요청, 늦은시간귀가시지하철역사내주취자가많음, 지하철역사내, 버스정류장등에비상벨설치요청, 공원길순찰강화및공원내시설물 ( 벤치등 ) 을밝은색으로변경, 상습쓰레기투기지역개선및어두운길조명설치요청 - 협력단체월 1회 20-22시까지일률적인합동순찰진행 ( 참여치안의날 ) - 관내관계없이자기지역뿐만아니라다른지역도같이진행 기타사업 - 범죄예방관련설명전파 : 웹툰제작 (QR코드), 각종행사 간담회에인쇄물 (15,000부) 배부 - 고양시여성안심귀가서비스 자율방범대에서요청들어오면여성안심귀가서비스제공 - 특수형광물질도포작업 ( 고양시청과협력해서시범적 40개소에작업 ) 지역치안협의회에서요구 ( 시민안전과에서임시로담당 ) 6개월마다재도포를해야하는데, 주무부서가없어서진행에어려움이있으며, 조례제정작업을함께추진하려고하는데, 시청에서컨트롤타워가없 - 77 -
고, 부서간업무분장또는책임소재가명확하지않음 기타의견 - 시청과의협력이부족 - 공원내여자화장실에비상벨설치등요구에대하여공원의유형에따라서담당하는부서도다르며컨트롤타워부재, 범죄예방과관련된시청의사업과경찰서의사업을연계하여예산협의, 활용등의협력방안필요하다고생각함 - 도시환경개선사업추진할때, 가장우선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는지역은일산서구일산 1,2동재개발택지형성지구, 일산동구다세대밀집지역으로정발산동 ( 마두지구대관할 ), 중산동 ( 중산파출소관할 ) 이라고봄 - 78 -
Ⅲ. 해외사례및국내사례검토 1. 외국주요도시범죄예방관련정책현황 1) 미국 (1) 시카고 (Chicago) 관할구역지역협의회 (Beat Community Meeting) - ( 목적 ) 관할구역지역협의회는상호협력을통한문제해결을기반으로하는시카고대안적경찰활동전략 (CAPS, Chicago Alternative Policing Strategy) 의핵심요소임 - 시카고 CAPS 제도는 1993년당시경찰청장 Matt L. Rodriguez에의하여처음으로도입되어 5개지구 (district) 에서시범적으로실시, CAPS도입. 1994년부터시카고전역 25개지구로확대됨 [ 그림 18] 시카고경찰순찰구역 (Beats) - 관할구역지역협의회를개최하는주된목적은공동문제해결 (joint problem solving) 과정에참여하는것으로경찰과지역사회주민이함께이웃의문제 를인식하고해결방안을모색함 - 79 -
- 모든관할구역 (beat) 에서는지역협의회를매분기 1 회이상개최하여야하며, 실제로대부분의관할구역에서는 1-2 달에 1 회개최 [ 그림 19] 시카고관할구역지역협의회 (Beat Meetings) 일정 - 지역협의회는시카고의 279개관할구역에서각각개최되어, 참석하는경찰관, 지역주민, 기타지역사회관계자들에게정보를교환하고, 문제를식별하여우선순위를도출함으로써해결책을발전시켜나갈수있는정기적인기회를제공 - 지역협의회의최우선목표는지역주민, 지역사회관계자, 경찰관이관할구역의만성적인문제를논의하고 CAPS의 5단계문제해결과정을거쳐이를해결하도록하는것임 - 시카고경찰의교육훈련국 (Education and Training Division) 또한지역사회의문제해결에관한프로그램을제공 - 또한시카고경찰은경찰과지역사회의관계를개선하고경찰에게데이터를제공함으로써경찰을돕는기회를주고자지역주민들과범죄관련정보들이수록된 ICAM(Information Collection for Automated Mapping) 를공유 - 관할구역내의문제점들을해결하고범죄예방전략을발전시키기위해 ICAM 을사용 ( 운영방식 ) 관할구역지역협의회는시카고경찰이주관하며, 다음의세가지방식중하나로팀을구성 대표로임명된지역주민 (beat facilitator) 과관할구역경찰관 (beat officer) 각 1명 - 80 -
1명이상의지역주민대표로만구성 1명이상의관할경찰관으로만구성 - 관할구역지역협의회는다음과같이정해진순서에따라진행되어야한다. 1 참석자소개 2 지난회의소집이후문제점및안건의해결여부및진행상황피드백 - 현재의문제해결전략이작동하고있는지, 전략의수정이필요하지는않은지, 문제점이충분히감소하거나해소되어다음문제해결단계로넘어가도되는지등에관한논의 3 현재의범죄상황및새로운문제점에대한논의 - 관할구역경찰관은해당관할의전반적인범죄현황을제시 - 만성적으로존재하였으나새로이대두된문제점을식별 - 참석자들은새로이식별된문제점이관할구역계획 (Beat Plan) 에추가되어야할정도로중대한것인지를결정함 (Beat Plan은해당관할의문제해결활동을기록하기위하여사용하는양식 ) 대개는관할경찰관과지역사회가한번에해결할수있는문제점의수는제한적이기에해결의우선순위를결정하여야함. 4 전략개발및협력에관한논의 - 개별전략을세부적으로분석할수있는시간이충분하지않으므로, 지역사회소속연락관 (contact person) 을지정하는것이중요함. 연락관은관할경찰관및관심있는지역주민과협업하여문제점을자세하게진단하고, 전략을발전시키고, 지역사회의참여를조직하고조정할책임이있음 5 향후협의회개최시기결정 - 다음협의회개최일시와장소를고지 - 진행중인문제해결에관한실무자회의일정결정, 문제해결전략의실행은협의회이후에이루어지므로, 다음협의회가열리기전까지지역주민과경찰은이러한만성적인문제를해결할수있는준비가되어있어야함 (2) 포틀랜드 (Portland) ( 범죄예방프로그램 ) 포틀랜드시 ( 市 ) 지역사회참여과 (Office of Neighborhood Involvement) 는주민들이지역사회경찰활동에참여할수있는범죄예방프로그램을설계하여제공하고있음 - 범죄예방프로그램은공공의안전을유지하고주거 상업지역의요구에맞는 - 81 -
살기좋은 (livability) 지역사회를만드는데에초점이맞춰짐 범죄예방관리조정자 (Crime Prevention Coordinator) 는범죄와도시환경문제를다루기위하여치안운동가 (public safety activist), 경찰관서, 지역사회구성원및단체, 정부기관및시 ( 市 ) 의각부서, 기업등과긴밀히협력함 - 범죄예방관리조정자는마약거래, 청소년조직범죄, 그래피티, 성매매, 공원 술집과같은우범지역등과관련된문제해결프로젝트를통하여지역주민에게도움을제공 - 범죄예방프로그램의특징 지역사회경찰활동네트워크및협력체계구축 소식지, 웹페이지, 공지사항및홍보물, 지역사회협의회구성 참석, 설문조사등과같은지역사회지원기능 범죄와도시환경문제대응과관련하여지역주민, 기업, 법집행기관, 기타유관기관및단체를지원 ( 범죄예방관리조정자 Crime Prevention Coordinator) 범죄예방관리조정자는시민과범죄예방및대응을위해다양한방식으로협력하는데, 이웃감시프로그램 (Neighborhood Watch), 도시개선팀 (Livability Team), 도보순찰등을운영하여주거지역과범죄율이높은지역을중심으로일반범죄예방활동을실시 - 지역주민이우려하는특정시설이나업체가있을경우, 이에대응할수있도록시 ( 市 ) 해당부서가조치를취하도록촉구하며, 범죄와연관된모든문제나관심사를논의 [ 그림 20] 포틀랜드구역별범죄예방관리조정자 (Crime Prevention Coordinator) 출처 : The City of Portland 홈페이지 (https://www.portlandoregon.gov) - 82 -
(3) 시애틀 (Seattle) ( 소규모지역사회경찰활동 Micro-Community Policing Plan) 소규모지역사회경찰활동 (MCPP) 은각지역사회의구별되는수요에개별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설계됨 - MCPP는지역주민참여, 범죄통계, 경찰활동을연결하는 3요소접근법을취함으로써범죄인식및치안에관한직접적인피드백이이루어지도록하고있으며, 각지역사회에적합한고유의방식을통해서로다른수요를충족 - MCPP의지역사회는지역협의회, 표적집단 (focus group), 설문조사결과와같은경찰-시민의유대및관할구역의현황을기준으로결정됨 - MCPP는시애틀시민이지역사회의치안상황에대한인식을참고하여정기적으로평가와개선을이루어나감 [ 그림 21] 시애틀 MCPP (Micro-Community Policing Plans) 출처 : Seattle.gov 홈페이지 (https://www.seattle.gov/police/community-policing) - MCPP 에따라서시애틀의다섯개지역은시애틀공공안전서베이 (Seattle Public Safety Survey) 자료에근거하여각지역에서안전과관련된주된이슈 를공개, 관련된문제를중점적으로해결하기위한전략제시 - 83 -
[ 그림 22] 시애틀 5 개지역별안전이슈도출 출처 : Seattle.gov 홈페이지 (https://www.seattle.gov/police/community-policing) (Block Watch 프로그램 ) Block Watch는이웃과함께협력하는것이범죄에대응하는첫째이자가장중요한원칙이라는점에근거함 - Block Watch는시민들이이미비공식적인방식으로해오고있는범죄예방대응방법을조직화하고확장하는것임 - 이프로그램은가까운이웃에대한정보를공유하고상호범죄로부터감시체제를유지하는것을더욱체계적으로수행하고자하는것에목적이있으며, 긴급상황에대비하여이웃의이름, 전화번호, e-mail 등을공유함 - 이프로그램은두가지약속을기반으로함 이웃의재산과안녕을자신의것으로여길것 수상한활동을발견하면이웃에게알리고경찰에신고하는등조치를취할것 - 최초 Meeting에서는 지역의범죄, 범죄발생추세, 예방조치, 공공안전에긍정적인영향을주기위해서이웃이할수있는선제적인조치등에관하여상호논의함 - 범죄예방관리조정관 (CPC, Crime Prevention Coordinator) 은 Block Watch 프로그램에참여하는이들의연락처공유등연결관역할수행 Seattle Police Department 관할의다섯개의경찰서에총네명의 Crime Prevention Coordinator를지정하여운영중에있음. North Precinct, East/West Precinct and South/Southwest Precinct에각각 1명의 CPC를지정하고, 1인은 Asian 연락책역할을맡고있음 - Seattle의경우, 미국내복합인종비율은전체 2위를차지할만큼다양한인 - 84 -
종이살고있으며, 이중에서아시아인은시애틀인구의 13% 를차지하고있음 - 동양계에의한범죄의비율이높아관련범죄정책을전문적으로수립, 시행하는 CPC 1명을두고있음 ( 전국범죄예방캠페인의날, Night Out 프로그램 ) Night Out 프로그램은범죄예방에대한인식을높이고, 범죄방지노력에지역사회의지원을강화하며, 사회통합을도모하기위하여시작됨 - 1984년시애틀경찰에서시작하여전국으로확대된행사로, 8월첫째주화요일저녁시간에경찰과지역주민이함께하는각종프로그램을진행 - 경찰과지역사회구성원들이자발적으로참여하여이웃과소통하고경찰의각기능을통해서범죄예방에필요한정보와조치에관한정보를얻을수있는이벤트, 축제형식의캠페인 행사는주로 현관앞불켜기, 경찰-주민간의만남, 거리순찰등으로구성되며, 각지역마다다양한프로그램을자율적으로진행되며최근에는반려동물과함께하는거리순찰 (Dog Walker Watch) 이확산되는추세 전국행사를총괄하는지역감시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Town Watch) 에서는홈페이지를운영하여캠페인의취지와유용성을홍보 캠페인로고와캐릭터를활용한다양한기념품을제작 판매하며그수익금을범죄예방활동에활용 - ( 목적 ) 이웃과의소통을통해서지역사회의공동감시체제를구축하고범죄발생과긴급상황시대응방안에대한정보획득과공동대응을통해서범죄를감소시키는데기여하고자하는것에있음 - ( 효과 ) 지역주민은범죄예방및대응에관한스스로의역할을인식하고, 경찰은주민과의소통을통한긍정적인이미지를형성 [ 그림 23] 시애틀 Night Out 행사 - 85 -
2) 영국 영국은광역단위의지역자치경찰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 1829년런던수도경찰청이창설된이후, 1964년경찰법 (Police Act 1964) 을제정하면서수도경찰청, 런던시경찰청 (City of London Police), 잉글랜드및웨일즈지역의 41개지방경찰청 (Constabulary) 체제로정비됨 스코틀랜드와북아일랜드는별도의경찰조직운영 - 지역경찰의운영은경찰위원회 지방경찰청장 내무부장관이조직운영의책임과권한을균등하게배분한삼원체제를유지하였으나, 2011년경찰개혁및사회책임법 제정에따라경찰위원회제도를폐지하고지역치안위원장 (Police and Crime Commissioner) 을선출하여지역치안문제를전담하도록하고, 지역치안평의회 (Police and Crime Panel) 를신설하여사원 ( 四源 ) 체제를구축 - 지역치안위원장은지역주민이직접선출하며 4년의임기동안지역치안문제에대한전반적인권한과책임을가짐. 지역치안평의회는견제와균형의원리에입각하여지역치안위원장에대한감시 감독기능을수행함. 내무부의지역경찰에대한직접적인통제권은사라졌으며, 국립범죄청 (National Crime Agency) 을통해서지역경찰의업무를조정하고, 국가적인범죄에대응하는역할을수행 전국경찰지휘관협의회 (ACPO: 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 잉글랜드와웨일즈지역경무관급 (Assistant Chief Constable) 이상고위경찰관으로구성된단체로, 1948년설립되어통일적인경찰정책및연구개발등을담당 - ACPO의주요한업무는내무부와동등한입장에서전지역경찰의범죄정책의방향과발전을통합하고조화시키는데있음 ACPO 범죄예방유한회사 (CPI: Crime Prevention Initiatives Limited) - 각종범죄예방프로그램의전문적인인증평가를위해 1999년 ACPO에서설립한비영리회사로영국경찰이사용하는각종매뉴얼, 지침서, 업무처리규칙 (Code of Practice) 등을발간 배포 범죄예방진단체크리스트 (Security Checklist) - 주택과사업장을대상으로내무부와 ACPO CPI가공동으로제작한범죄예방체크리스트로범죄자들의범행기회를축소하는데에중점을두고있음. 대문이나창문등과같은방범시설에대한물리적기준을제시하였으며, 지역경찰의방범진단업무수행에도표준이나규격에맞는제품을사용하도록조언 - 주택범죄예방진단체크리스트는주거침입절도범죄예방에초점을맞추고있 - 86 -
으며, 문이나창문등의설치에관한물리적시설기준을제시 [ 표 42] ACPO CPI 주택주거침입절도위험성진단 진단항목 문, 시정장치관련 세부내용 창문, 대문, 자물쇠의소재와규격등물리적설비기준 주택외곽 주택내부 집을비울때 벽, 울타리설치및침입방지용구조물권고 출입구및사각지대조명설치 소유물에이름표시, 피해품환수에용이 빈집임을알아차리지못하도록조치 ( 조명, TV, 타이머설정등 ) 우편물이쌓이지않도록이웃에부탁 이웃감시프로그램 (Neighborhood Watch) 활용 [ 그림 24] ACPO CPI 주택범죄예방진단체크리스트 출처 : http://sbd.netescape.co.uk/aware/security-hints-and-tips.pdf - 사업장에대한범죄예방진단체크리스트는침입절도에만국한된것이아니라 - 87 -
범죄전반에대하여범죄행위에대한변명을제거 (Remove the excuses) 하고종합적인진단을제공. 사업장내 외부환경, 피고용인 방문자 민간경비원등인적요소, 범죄예방을위한각종절차등을단계적으로제시 준비 : 주변지역범죄발생현황, 진행중인예방 대응프로그램등 주변환경정비 : 범행을유발할수있는환경적요인정비 부지경계 (perimeter) : 담, 울타리, 차고등범행의변명거리가될요소차단 건물외벽 : 벽, 창문, 대문, 채광창, 지붕, 창고등침입지연, 가시성확보 내부 : 자산정보기록 보관, 재고정리, 경보장치설치 규격 피고용인 : 안전유지및긴급상황대응을위한직무훈련 절차 : 의심스러운행동에대한대응절차, 피고용인평판조회 (Reference Check) - 사업장범죄예방체크리스트의내용은아래의다섯가지범죄예방전략에따라 25가지범죄예방기술로요약할수있음 범행에필요한노력을증가 체포의위험성증대 범죄에대한보상축소 범죄를유발하는자극축소 범행에대한변명제거 [ 그림 25] ACPO CPI 사업장범죄예방전략 출처 : http://sbd.netescape.co.uk/aware/business.aspx - 88 -
방범설계 (SBD: Secured by Design) 인증 - 내무부범죄예방국 (Crime Reduction Unit) 의후원과교통지자체부 (Department of Transport, Local Government and the Regions) 와의협의를바탕으로 ACPO 가중심이되어시작한제도로 범죄와무질서법 (Crime and Disorder Act 1998), 지속가능한주택규정 (Code for Sustainable Homes), 정부도시계획정책고시 (Planning Policy Statement) 내 범죄안전을위한도시계획지침 등에서 SBD의적용을의무화또는권장하고있음 - SBD의인증범위는건축물의계획 설계 시공등에관한시스템인증과대문 창문 유리등에관한제품인증으로나뉘며, 특히시스템인증의경우유럽표준등을바탕으로 ACPO CPI에서자체개발한인증요구사항과국가표준 (BS) 을기준으로심사 [ 표 43] SBD 시스템인증과제품인증방식비교 시스템인증 제품인증 대상건축물의계획, 설계, 시공등대문, 창문, 유리등의견고성 심사주체 인증단계 인증심사전문가 ( 지방경찰청소속 ) -범죄예방설계자문위원 (CPDA: Crime Prevention Design Advisor) -건축설계연락관 (ALO: Architectural Liaison Officer) 외부민간전문가컨설팅활용개발사업자신청 à계획 설계 시공 준공단계별전문인력이심사 (ACPO CPI 자체지침 ) à인증서발급 ( 합격여부만결정 ) 정부공인시험소방범성능테스트통과 - ISO( 국제표준화기구 ) - BS( 영국정부표준 ) - LPS( 영국민간건축연구소표준 ) 제조사신청 à국제 국가 단체표준인용 ( 정부공인시험소 ) à검사등급부여 인증갱신주차장인증에한해주기적으로갱신주기적으로인증갱신 - SBD 인증의실시효과에대한실증연구결과, SBD 기준에따라재건축된주택에서전체적인범죄율이 55% 감소된것으로나타남. 신규부동산의주거침입범죄는 SBD를실시하지않은지역에서 71% 가량높게나타났고, 범죄에대한주민의불안감소에도상당한효과를보이는것으로확인 - 89 -
[ 그림 26] SBD 인증마크 범죄예방담당경찰관 (CPO: Crime Prevention Officer) 지역주민에게범죄예방에관한진단및조언을실질적으로제공하는역할을하며, 지역주민의요구가있을때, 현장에서 ACPO 범죄예방진단체크리스트를토대로실질적이고종합적인범죄예방진단및전략을제공 - 43개지역경찰중하나인 Sussex 경찰에서는침입절도예방을위한체크리스트를별도로제작하여배포하고있으며, 지역주민의요청이있으면 CPO가개별적인범죄예방진단을무상으로제공 범죄예방을위한물리적인시설 ( 출입문, 창문, 금고, 경보장치등 ) 에관한표준의내용및적용기준등을미리숙지하고있으며어떠한제품이표준규격에적합한지등에관한기술적인지식을보유 [ 그림 27] Sussex 경찰겨울철침입절도예방체크리스트 출처 : https://sussex.police.uk/media/4193/keep-a-light-on-2016_w.pdf - 90 -
3) 싱가포르 싱가포르는도시국가로서정치적안정성과안전, 보안의식을기반으로큰경제적발전을이루어왔으며, 싱가포르의범죄율은전세계적으로도매우낮은수준임 NUMBEO에서발표하는 Crime Index와 Safety Index* 에따르면 2016년조사에서싱가포르는전체 117개국가중에서 2위에해당 (Crime Index : 15.81, Safety Index : 84.19) * Crime Index는설문을통해범죄와안전 (safety) 에대한응답자들의인식을조사. 100점만점을기준으로함. 2016년조사에서한국은 Crime Index:14.31, Safety Index:85.69로 117개국가중에서가장안전한것으로나타남 - 싱가포르는엄격한법집행으로도유명하며, 그와별개로사회적, 경제적상황의발전이범죄통제에효과적인것으로평가됨 싱가포르경찰은 (Singapore Police Force, SPF) 사회, 경제적발전에따라서혁신을추구해왔으며, 1983년 Neighbourhood Police Post(NPP) 체제를통한지역사회경찰활동의도입과 1997년 Neighbourhood Police Centeres(NPCs) 로의개편을통한지역사회중심경찰활동으로의전환을대표적인정책으로들수있음 - Neighbourhood Police Post(NPP) 제도는일본의 Koban System을차용하여 1983년도입되었으며, 총 8개지역에시범적으로실시한이후, 1993년까지총 91개지역에도입되어범죄율을낮추는데큰기여를함 - 기본방향은지역사회경찰활동으로지역사회범죄해결에경찰과시민들이함께참여하는것을목표로하고범죄에대한정보와경각심을높여지역사회가법집행기관과공동으로협력대응할수있는기반을조성하며, 경찰에대한신뢰제고, 지역사회중심서비스제공등의효과를기대 - 평균적으로하나의 NPP는약 12명에서 16명의경찰관으로구성되며약 35,000 명을관할, 주요기능은사건대응, 범죄예방, 지역사회와의연락체제구성, 순찰, 다중운집상황의관리등임 1997년에는지역사회중심의탈집중화된유연한서비스제공을위해 NPP를통합한중간규모의경찰서에해당하는 Neighbourhood Police Centeres(NPCs) 로개편, 지역사회의 one-stop service를제공함과동시에수사및행정업무를수행 - 총 6개지역의지방청 (Regional Commands) 이설립되었으며, 약 100명에서 120 명의경찰관으로구성되며관할구역내의약 100,000만명인구를담당, 현재는 60개의 NPP가존재 - 91 -
커뮤니티안전프로그램 (CSSP: Community Safety and Security Programme) ( 목적 ) CSSP는지방자치단체장에의해마련되는전략으로서지역사회의안전과관련된문제점을지역사회구성원들과함께해결하기위함이목적임 - 지역사회와안전관련정부부처 (Home Team) 를연계한프로젝트와활동의주요목적은자조 (self-help) 와상호지원을통해지역사회가직접안전문제를다루도록하는데에있음 * Home Team : 1997년부터내무부, 경찰청, 민방위청 ( 소방기능포함 ), 이민국, 교정청, 마약관리국등국가와국민의안전보장에관련된 10개정부기관을통합한체제 - 이러한접근은싱가포르비전21* 의핵심원칙중하나인 적극적시민권 (Active Citizenship) 과도일맥상통 * 싱가포르비전21 : 1999년싱가포르정부가국가건설 (nation building) 의일환으로선언한다섯가지원칙으로, 가족의중요성과사회에기여하는능동적인시민의역할을강조 - CSSP는범죄, 화재, 도로안전, 청소년범죄등의문제를지역사회공동으로해결하기위한플랫폼을제공하여지역사회의응집력과유대감을강화하는데기여 - CSSP를통하여주민들은지역사회의안전을강화할수있는프로그램과활동을도입하는데에주도적으로참여할수있는기회를얻음 ( 추진주체 ) CSSP는해당지역사회의소유이며, 모든주민은지역사회의안전문제를논의하고해결하는데에참여하여야함 (CSSP의역할 ) 지역사회의안전과행복이최우선과제이며, 이는자조 (self-help) 와상호지원의정신을기반으로함 CSSP의작동방식 CSSP의수립 (3단계) 1단계 : 지역사회묘사 (describe) - 지역사회의특성, 주요관심사와수요를파악 - 우선순위를정하여노력을집중 2단계 : 참여대상선정 - 주민, 지역단체, 안전관련정부부처및관련기관 ( 화재및비상대비자문위원회 (National Fire and Civil Emergency Preparedness Council, NFEC), 상인연합회, 적십자 ) 등 3단계 : 실행계획 (action plan) 수립 - 주요관심사해결을위한계획수립 - 실행계획을문서로작성 CSSP 실행계획수립과정 - 92 -
1단계 : 지역사회프로파일링 ( 주요관심사진단 ) : 지역사회프로파일링의첫단계는지역사회의주요관심사를알아내는것으로, 세가지대표적인방식이있음. - 피드백취합 : 지역사회활동에관한주민의피드백을지속적으로수집하는것은지역사회의주된관심사를파악하는데에효과적인상호작용수단임. - 설문조사 : 우편또는지역사회활동중주민을대상으로설문지를배포함으로써지역사회의문제에관한정보를얻을수있음. 설문결과의최종분석은즉각적인조치가필요한문제를발견하는데에도움이됨. - 정기적가정방문 : 주민을대상으로한정기적인가정방문은지역사회의주된관심사를파악하는적절한방법이될수있음. 주소지를직접방문함으로써주민들이보다관심을가지고자신들의요구를수월하게전달할수있음. 2단계 : 문제식별과우선순위도출 (1) 문제식별 - 문제식별은문제해결을위한명확한접근방향을결정하기위하여필요한매우어려운작업임. 문제의근원을파악하기위해서는지역사회의주된관심사 (concerns) 또한고려하여야함. 문제는명확하게이해할수있는것이어야하며, 관리할수있는대상이어야이를바로잡기위한집단행위가가능해짐. (2) 우선순위도출 - 문제간의우선순위를도출함으로써가중치를고려하여보다광범위하게시각화할수있음. 우선순위결정에영향을주는요소는다음과같음. - 긴급성, 영향력, 실행가능성, 통제의정도, 지역사회관여도, 지역사회공헌활동 - 주요관심사와문제를식별한이후에는위의요소를기준으로문제선정의타당성과최종적인필요성을확정하여야함. 3단계 : 적합한당사자 ( 이해관계자 ) 선정 (1) 당사자 ( 이해관계자 ) 탐색 - 적합한업무에적합한사람이필요, CSSP 실행계획의결과의이해당사자이며, 과정과결과에영향을줄수있는당사자 ( 개인또는기관 ) 가필요, 당사자들의공동노력으로일상적인활동을통해더나은업무상관계를구축할수있음 (2) 제3자가필요한이유 ( 자원, 헌신, 공유된책임 ) - 적합한당사자간의조정과협동은이후에부딪히게될임무를달성하는수단으로작용함 - CSSP는공동의노력에기반하고있기에적합한당사자가제공하는완벽한도움은매우중요함. 힘을합침으로써무한한자원에의접근이가능해지고, 타인의참여는개개인의헌신을강화하며, 이는공동체내의책임의공유로이어짐 - 93 -
4단계 : 근본적해결책탐색 (1) 브레인스토밍 (2) 해결책의요건 - 좋은해결책은근본적인원인을다룰수있어야하며, 그요건은다음과같음 문제를효과적으로다룸으로써현상을개선 문제의재발을방지 잠재적인부작용억제 적은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 5단계 : 목표및기간설정 - 목표설정은모든과정의마지막단계에획득하여야할목적을강조함. 모든계획은정해진목표를위하여수행되며, 공동의목표와운명에대한인식으로단합된집단은설정한목표를달성할준비가된것임 6단계 : 서면화 - 모든활동은확인과기록유지를위해서면으로남겨야함. 모든행위에는책임이발생하기에 CSSP 위원회의적절한승인이필요하며, 기록물은다음을포함하여야함 - 일반정보, 다루는문제, CSSP 책임자, 프로그램의목적, 거시적계획, 프로그램참여기관, 프로그램시행방식및일정 7단계 : 시행 (1) 자기재원조달 (self-funding) - 계획의시행은원활한자금확보를통해가능하며, 자금지원을받는가장일반적인방식은자기조달로지역비상위원회 (Community Emergency and Engagement Committee, C2E), 주민위원회 (Resident s Committee, RC), 근린위원회 (Neighborhood Committee, NC), 시민자문위원회 (Citizen's Consultative Committee) 등에서자체적으로예산을모으는방식임 (2) 관련기관지원요청 - 지역개발협의회 (Community Development Council, CDC), 안전관련정부부처 ( 경찰청, 민방위청등 ) 에예산지원을요청 * 싱가포르에는시 구청, 주민센터등에해당하는지방자치단체또는행정조직이없으며, 주민의의사를수렴하는조직으로전국에 5개지역개발협의회가있음 8 단계 : 감독및평가 - 계획의실행직후에는지속적인감독과평가가뒤따라야하며, 계획의효과 - 94 -
및결과를진단하기위한면밀한조사가정기적으로이루어져야함 민방위청 (SCDF) 의 CSSP 활동 지난수년동안민방위청은주민들의관심을끌고, 지원을이끌어내며, 참여를확보할수있는많은지역사회프로그램을개발, 이러한프로그램은강연과전시회, 각종행사, 자원봉사자및주민대상교육등이있음 * Singapore Civil Defense Force 싱가폴민방부대, 내정부 (Ministry of Home Affairs) 内政部소속 - 민방위청은 CSSP를비롯하여지역사회의안전을강화하고주민의비상대비수준을높이기위한공조활동을계속할것이며, 관련된활동의범위는다음과같음 비상대응 화재예방, 응급환자이송서비스남용, 주거안전에관한공공교육 노후상가내소화전설치 쓰레기수거함화재예방 피해자지원 비상대비 생존훈련 비상대비계획및훈련 용감한시민상 (Public Spirited Awards) 수상자추천및발표 민방위청의 CSSP 접근 - 민방위청은지역개발협의회 (Community Development Council, CDC) 단위의 CSSP 시행과관련하여관련경찰기관과긴밀한협조를유지하고있음 - 민방위청은직무와관련하여지역사회단위의 CSSP 시행을위하여지역비상위원회 (C2E) 를통해전국민연합 (People s Association, PA) 과도가까운협력체계를형성함. C2E는지역사회의소방안전과비상대비수준을강화를위해수년간활동한자치조직임 - 민방위청은 C2E와공동워크숍개최, 교육 홍보자료자문등의방식으로 CSSP 파트너기관과협력하고있으며, 지역사회의안전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특히 C2E 등지역단체와협력하고있음 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북 싱가포르국가범죄예방위원회 (National Crime prevention Council) 는 2003년에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북을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Guidebook) 마련하여시행 * NCPC는범죄와범죄예방에대한공공의인식을증진시키기위한비영리기관으로서민간영역과공공영역, 싱가포르경찰대표로구성, 주요역할은범죄예방을위해일 - 95 -
하는경찰과밀접하게협력하는집단, 조직, 개인을지원하기위함 - 가이드북의목적은주택소유자및설계자, 건축관련종사자, 마을설계자등에게 CPTED의원리와개념에대한인식수준을높이는것에있음 - 가이드북에는 CPTED의원리 ( 자연감시, 자연접근통제, 유지및관리등 ), 기초설계및관리전략, 체크리스트, CPTED 전략의사례및공공공간에의적용등에관한내용을담고있음 [ 그림 28] 싱가포르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북 - 96 -
2. 국내주요도시범죄예방관련정책현황 1) 정부부처범죄대응및안전관리강화추세 세월호사건등을계기로정부및지자체를중심으로국가안전을통합관리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으며국민안전처가설치되는등전담조직의설치와민간과의협력을통해전문적인관리의중요성이더욱커지고있음 정부는세월호사건을통해서나타난재난안전관리체계의문제점을인식하고육상, 해상, 자연재난, 사회재난을통합하여대응하는체계를마련하고자정부조직법개정을통해재난안전에관한컨트롤타워기능을수행하는국민안전처를신설 - 소방방재청과해양경찰청을통합하여 ' 중앙소방본부 ( 소방총감 )' 와 ' 해양경비안전본부 ( 치안총감 )' 로개편, 안전행정부의안전관리기능과소방방재청의방재기능을이관받아 ' 안전정책실 ' 과 ' 재난관리실 ' 로개편하여각종재난의예방- 대비-대응-복구전과정을통합관리하도록하였으며, ' 특수재난실 ' 을신설하여항공 / 에너지 / 화학 / 가스 / 통신인프라등분야별특수재난에대응하도록함 [ 표 44] 중앙행정기관안전전담기구변천 연도 1950-1969 1970-1989 1990-2009 2010-2016 전담 조직 내부무 치안국 (1948~74) 내부부 민방위본부 (1975~95)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관리국 (1998~2004) 행정안전부 안전정책관 (2004.6) 재난안전실 (2008.2)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2013.3) 소방방재청 국민안전처 (2004.6) (2014.11) 서해훼리호침몰 (93) 주요사건 태풍사라 (63) 당포함침몰 (67) 남영호침몰 (70) 이리역폭파 (77) 대한항공기폭파 (87) 성수대교붕괴 (94) 대구가스폭발 (95) 삼풍백화점붕괴 (95) 대구지하철화재 (03) 우면산산사태 (11) 마우나리조트붕괴 (14) 세월호침몰 (14) 관련법령 재해구호법제정 (62) 풍수재해대책법제정 (66) 민방위기본법제정 (75) 재난관리법제정 (95) 자연재해대책법제정 (95)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정 (04)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개정 (13) ( 국민안전종합대책 ) 정부는 2013년관계부처합동으로국민안전종합대책을마련하여 안전한사회, 행복한국민 을비전으로범죄로부터안전한사회구현, 재해예방및체계적관리를중점적으로추진하는등범죄예방분야는국가적인안전관리측면에서가장중요한관리요소중하나임 - 97 -
국민안전종합대책은선제적, 예방적, 근원적안전관리체계구축을목표로하고있으며, 4가지전략 ( 통합적안전관리체계, 안정강화를위한선진제도도입, 안전인프라및투자확충, 안전문화확산및안전교육활성화 ) 과 16대중점추진과제를선정 전략 [ 표 45] 국민안전종합대책중점추진과제 (2013) 중점추진과제 통합적안전관리체계안전강화를위한선진제도도입안전인프라및투자확충안전문화확산및안전교육활성화 안전정책조정회의신설 통합컨트롤타워구축 재난안전책임관제실시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구축 생활안전지도구축 안전지수등생활주변안전정보공개 국가안전기준등록, 조정제도도입 과학적사고원인분석을통한제도개선 재난안전 R&D 기반강화 예방투자확대 경찰, 소방등현장대응인력확충 국가재난안전통신망구축 범국민안전문화실천운동전개 읍면동중심안전한마을만들기운동 체험형, 맞춤형안전교육생활화 안전문화붐조성 - 안전정책조정회의신설 ( 경찰청차장포함 ), 재난안전책임관제 ( 학교폭력, 식품안전, 유해업소단속등 4대악분야안전관리강화내용포함 ),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구축, 생활안전지도구축, 안전한마을만들기 운동등에있어서범죄예방과대응은중요한추진항목중의하나로관리되고있음 (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을구축하여부처, 기관별로개별적으로관리되는안전사고관련정보를통합하여관리, 안정정보 DB에는범죄를포함하여재난, 산업, 생활, GIS 정보가구축되어지역안전진단및평가, 주민안전활동지원등에활용 ( 생활안전지도구축 ) 범죄, 재난안전사고등안전정보들을통합하여지도상에표현하는생활안전지도를제작하여생활안전지도사이트를통해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http://www.safemap.go.kr/). 2015년말총 4개분야 ( 교통안전, 재난안전, 치안안전, 맞춤안전 ) 의서비스를구축하여 2016년 1월부터제공하고 - 98 -
있으며, 시설안전, 산업안전, 보건안전, 사고안전분야는 15개지역 ( 서울성북, 송파, 부산부산진구, 대구달성, 인천남구, 광주광산구, 대전서구, 경기안양시, 시흥시, 충북충주시, 충남천안시, 전남무안군, 경북구미시, 경남거창군, 제주제주시 ) 에서제공하고있음. 2017년까지전국적으로확대할예정에있음 [ 그림 29] 생활안전지도치안안전분야 http://www.safemap.go.kr/main/ - 생활안전지도구축을통해지역의범죄율과사고발생률감소효과를기대하며, 지자체와유관기관간의정보공유및활용으로불필요한행정절차를축소하고신속, 정확한정보의조합을통해서사회경제적인효과를얻을수있을것으로기대 ( 안전한마을만들기운동 ) 읍면동주민자치회를중심으로주민들과민간단체등이참여하는자발적인네트워크를기본체계로함. 정기적인안전협의회를개최하여지역주민들스스로가지역내의위험요소를발굴하고예방을위한대응방안을공동으로모색하여해결하는방식으로운영, 정부는우수모델을선정하여초기운영비 (10개지역각 5억원 ) 및활동실적에따른인센티브를지원 (1) 행정자치부 안심마을사업 행정자치부에서실시하는안심마을사업은기존의안전도시사업과형태는유사하지만지역주민들의참여와공동체의식을바탕으로거주지주변의위해요인들을직접찾아내관리하고행정기관은해당지역에필요한안전인프라를 - 99 -
구축하고보완하는사업이라는측면에서기존사업과는차이가있음 - 안전인프라구축의예로는우범지역및교통사고위험지역에대한 CCTV 설 치, 범죄및교통사고로부터안전한통학로만들기, 쓰레기무단투기지역및 버려진공터공원조성사업, 보행자안전을위한일방향주차면구획및보 차도분리, 언덕길핸드레일설치사업등이있음 행정자치부는 2013 년부터안심마을표준모델구축사업을시행해왔으며, 대통 령연두업무보고 (2013. 4. 5.) 및국민안전종합대책 (2013. 5. 21. 대통령보고, 2013. 5. 30. 대국민보고회 ) 중점추진과제로선정하여추진중이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시법지역선정, 주민 지자체활동, 행 재정적지원으로이루어짐 - ( 시범지역선정 ) 읍면동주민자치회시범사업대상지역 31 개소대상공모를거 쳐안심마을 10 개소선정 지원 도시지역 (5 개소 ), 농어촌지역 (3 개소 ), 특정지역 (2 개소 ) 으로유형화하여배분 - ( 주민 지자체활동 ) 주민들은안전네트워크를구성하여 4 대악등범죄예방, 교통안전을필수적활동으로추진 : 지역적특성에따라재난대비, 취약계층안전, 기타안전활동병행, 지자체는안전네트워크형성 활동지원및취약한안전인프라구축 - ( 행 재정적지원 ) 안전인프라구축을위한재정인센티브부여, 마을만들기관련유관사업연계, 성공모델개발 보급등 시범사업대상지역안전인프라구축비용 (1 개소당 5 억원기준, 특교세 ) 지원 행정자치부는 2013 년 7 월부터읍면동주민자치회시범지역 31 개소대상으로 공모, 민관합동선정위원회및현장신사, 주민과공무원등관계자워크숍, 10 개안심마을세부사업계획보고대회등을통해안심마을시범사업지역선정 - 안심마을사업선정주민들이마을을직접돌아다니며마을안전지도제작, 설 문조사, 안전 위해요소분석등을통해스스로사업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는 주민주도형안전개선사업 - 구체적으로강원도고성군간성읍은어린이등하교길교통지도, 범죄안전 포순이지점 운영, 테마가있는안심거리조성, 안전비상벨설치운영등의 사업을추진, 경기도김포시양촌읍은 CPTED 활용, 빈건물을활용한커뮤 니티공간확보 등의사업을추진 [ 표 46] 지자체별안심마을사업개요 지자체도시특성안심마을사업 강원고성군 간성읍 - 금강산육로관광중단이후 지역경기침체 - 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확산 - 안전행복네트워크협의회 : 주민자치회중심 35 개단체대표로구성 - 주민행복지킴이본부 : 어린이등하 - 100 -
경기김포시양촌읍경기수원시송죽동경남거창군북상면광주남구봉선 1동부산연제구연산 1동서울은평구역촌동 - 뉴타운사업포기 (2011) 이후 도시빈민층확산, 슬럼화가속 - 외국인노동자밀집 - 다세대주택밀집, 주거지낙후 - 도시기반시설노후 - 초고령지역 (65 세이상, 43%) - 치안 소방 응급의료등안전인 프라취약 - 대단위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등전형적인주거지역 - 지역내기본인프라격차 - 도심형주거지역 ( 연제구인구약 8% 거주 ) - 학교주변교통 안전사고빈번 - 쪽방촌독거노인밀집 - 노후주택이가파른경사에 위치하여안전사고위험 - 협소하고불규칙한도로로 통행안전, 우범지역형성 교길교통지도 안전귀가, 범죄안심포순이업소, 주민안심동아리방 - 범죄우려및노후지역 : 안심공원 거리조성, 안심어린이교통환경개선, 안심벽화사업 - 빈건물활용커뮤니티 : 외국인노동자휴식 교류공간조성 - CPTED 설계 : 보안등 CCTV 반사경, 상가 LED 전광판, 학교주변보행동선확보 - 송죽행복안심마을추진위원회 : 지구대등 7 개기관 단체참여, 민 관안전네트워크 - 안전위해요소해소 : 범죄취약지 CCTV 비상벨, 야간도로및취약건물희망등설치, 안심귀가 - 안심모니터봉사단, 안전지킴이단 : 독거어르신안부확인, 재난구조봉사, 취약지역복지서비스제공 - 안심마을지역발전위원회 : 안전행정, 교육, 현장활동, 온라인운영, 주민참여등 5 개팀운영 - 부엉이가게선정 : 긴급상황시도움요청가능한편의점 식당 마트등 100 개소지정, 인증현판 배지배포 - 주민안전대원 5 분대기조 : 긴급및재해상황발생시대비 - 지역별안전지도맵핑 : 학교인근안전 위험요소지도화 - 안전교육 : 마을안전지킴이과정, 시장상인대상교육, 찾아가는치안정책설명회등 - 독거노인안전네트워크구축 : 마을주치의제도, 야쿠르트배달지원 - 연산터널보행환경개선사업, 행복한학교가는길 조성, 공원인접지가로등설치등 - 안전네트워크구축 : 안심마을분과위 원회중심주민안전사업수행 취약계층돌봄활동, 행복안전학교, 하나로동네잔치, 온라인주민사랑 방 - CPTED 설계, CCTV 보안등설치, - 101 -
전남순천시중앙동충남천안시원성1 동 - 구도심지역, 전통시장인근주변골목및빈집산재 - 취약계층밀집에따른범죄, 청소년탈선등빈번 - 청소년강력범죄 ( 강간, 절도등 ) 및학교폭력빈발 담장허물기, 비상벨설치 - 교통안전및재난대비시설정비 - 3 安 ( 안부 안전 안심 ) 마을 추진협의회구성, 마을별안부축제 천태만상안심허브센터, 안전녹색길, 빈집정비, 범죄예방표지판 안전마실, 보듬이차량, 재난물길찾기, 한솥밥공동체 - 사업네트워크연계 : 주민, 자치회, 공무원, 시민단체, 사회적기업, 전문가간협업 - 안심마을인큐베이팅 : 1가족 1안전요원, 이웃친구만들기, 학생안전캠페인 - 서민보호치안강화구역지정, 창문 - 피난민임시수용시설 ( 전재민촌 ) 열림경보기설치 충북진천군 등이우범지대로전락 - 행복안심마을조성 : 행복안심네트 진천읍 - 저소득층밀집지역중심우범 워크구축, 폐가정비및교통사고 지역형성 예방시설정비, 벽화그리기 꽃길조 성, 안전지도해피맵제작 출처 : 안전행정부도시재생과보도자료 (2013.9) (2) 국토교통부 근린재생형도시재생사업 국토교통부에서시행하는근린재생형도시재생사업은낙후한근린주거지역생활환경개선, 지역공동체활성화를목표로함. 중심가로와그배후지역등쇠퇴한상업지역과주거환경이열악한근린주거지역을대상으로함 [ 표 47] 국토교통부근린재생형도시재생사업개요 구분대상사업추진방향 상업지역 주거지역 쇠퇴상권, 빈점포발생, 부족한인 프라, 유동인구감소 노후, 불량주택밀집, 좁은도로, 부족한생활인프라, 열악한환경 특화거리조성, 빈점포활용, 주차장등인프라확충, 지역축제등활성화사업생활인프라 ( 소방도로, 공원, 주차장 ) 확충, 소규모맞춤형주택개량사업추진, 마을기업등을통한소득창출 - 102 -
구도심등을중심으로인구감소지역과산업축소지역을되살리는도시재생사업은범죄예방형도시설계기법과만나쇠퇴도시지역을더욱안전한공간으로만드는역할을수행 - 국토교통부는법무부와의 도시재생과범죄예방정책협력강화업무협약 (MOU) 을통해 (2016.2) 부처합동으로도시재생사업지역중 5곳을선정,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 (CPTED) 을함께추진, CCTV, 보안등등안전시설의최적설치방안등을컨설팅, 주민대상범죄예방교육실시 [ 표 48] 범죄예방컨설팅및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 범죄예방컨설팅 주민면접조사및지역환경평가 각종범죄자료수집및분석 범죄영향평가실시 중 장기범죄예방계획안작성 물리적환경개선을위한각종기초설계 주민공동체운영콘텐츠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 ( 셉테드 ) 기본교육 시민로스쿨등법교육프로그램운영 지역모니터링활동 자치활동조직, 운영및각종워크숍개최 마을안전지도제작 출처 : 국토교통부도시재생과보도자료 (2016.2) (3) 여성가족부 아동안전지도 아동대상성폭력, 납치, 살해등강력범죄급증으로사회적불안감이고조되고지역사회의아동대상범죄에대한사회적감시망필요성증가에따라서여성가족부에서추진 - 학생들이직접학교주변의위험한환경요인을조사하여지도에표시한것으로통학환경의위험공간에대한경각심을높이고범죄에대처하는능력을향상시키기위한체험학습프로그램의일환 추진방향 - ( 위험환경개선 ) 아동안전지도를활용하여학교주변의위험환경을개선함으로써사전범죄를예방 - ( 잠재적피해자교육 ) 학교주변의위험, 안전환경에대해교육후, 그요인을조사함으로써범죄위험에대한경각심고취및범죄대처능력향상 제작과정 1단계 : 지도제작지역선정및사전조사 - 103 -
- 조사범위의선정및현장조사용지도제작, 교육자교, 지도제작준비, 사전설문조사 2단계 : 아동안전지도제작교육 - 전문가를통해아동안전지도제작관련사전교육 3단계 : 현장조사 - 위험, 안전요소지도에표기, 사진촬영, 주민인터뷰등 4단계 : 지도제작 - 현장조사내용을바탕으로지도제작및사후설문조사 5단계 : 평가 - 제작과정에서문제점및개선사항 - 학교주변위험환경개선사항논의 6단계 : 아동안전지도활용 - 교육및홍보, 학교게시판에게시등을통해학교주변위험요인안내 - 위험환경개선 : 순찰, 방범강화등사회적환경개선, 조명, 안내표지판설치등물리적환경개선 경찰서의업무협조와전문가, 관련공무원, 아동현장조사단등을활용하여학교내등하교길, 공원, 도로, 골목길등의시설인프라 ( 경찰서, CCTV), 인적인프라 ( 학교보안관, 녹색어머니회 ), 안전취약지역구성내용 ( 동작구관내유흥업소, 재개발지역공가ㆍ폐가, 학교주변성범죄발생지, 어두운골목길등유해지역 ) 등을분석하여지도를제작 - 초등학교주변환경을아동과여성의시각으로위험적요소를파악하여아동ㆍ여성이안전한길을다닐수있도록다양한정보를기록하고있으며, 지도는어린이들도보기쉽게주요시설을표시하고, 각종이모티콘을사용해제작 여성가족부에서는위험요소및안전요소를표시하는 아동안전지도 를만드는전국표준화된절차와방법을정한통일된작성기준을제시하는표준매뉴얼을개발완료하여배포 (2011년) 아동안전지도표준매뉴얼 은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의주요사업으로선정되어전국적으로통일된안전지도작성지침의도입필요성에따라마련되었음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 시 도지사및시 군 구청장이주축이되어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및보호시설, 원스톱지원센터, 아동보호관련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 사법기관등으로구성된지역사회내협의체 - 104 -
[ 그림 30] 아동안전지도 박정은외 (2012) 의연구에따르면전국 17개지자체에서아동안전지도제작교육을완료한학생들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 여성가족부에서추진한아동안전지도제작교육을통해위험공간에대한경각심이전반적으로증가하였으며, 위험상황시대응방법에대한이해도향상된것으로조사됨 2) 지자체범죄대응및안전강화체계구축현황 (1) 서울시 안전마을사업 : 안전을넘어안심까지 주민 ( 단체 ) 이지역사회의안전문제를해결하고자자발적인참여와협력을통해지속적으로노력하는마을 - 공간적범위 : 동 단위규모를넘지않는수준에서적정규모 마을안전망구축지원 ( 행정과 ) - 지원금액 : 16개자치구 52개소 171,000천원 - 지원실적 : 마을특성에맞는프로그램운영 153건 3,411명참여 [ 표 49] 마을안전망구축지원현황 사업추진참여자 순찰및점검 안전캠페인 복구활동 ( 한파등 ) 홍보물제작 안전교육 계회원주민횟수인원횟수인원횟수인원종부수횟수인원 3,411 명 1,648 명 1,763 명 563 회 2,839 명 131 회 2,705 명 143 회 1,605 명 41 종 106 천부 55 회 1,800 명 - 105 -
[ 표50] 안전마을모델 ( 총 4개유형, 16개모델 ) 기준 모델명 위해요인 취약집단 교통안전마을 교통사고 주민 범죄안전마을 5대강력범죄 + 성폭력 주민 위해요인 (6) 화재안전마을화재주민 자연재해안전마을풍수해주민 산업재해안전마을산업재해근로자 보건안전마을전염병, 식중독주민 어린이안전마을교통사고 / 성폭력 / 범죄 / 식품사고어린이 취약집단 (5) 노인안전마을교통사고 / 낙상노인 여성안전마을성폭력 / 가정폭력 / 범죄 / 전기안전여성 장애인안전마을교통사고 / 범죄 / 낙상장애인 다문화안전마을가정폭력 / 실업외국인 어린이교통안전마을교통사고어린이 융합형 (4) 노인교통안전마을교통사고노인 여성범죄안전마을성폭력여성 어린이범죄안전마을성폭력어린이 통합형안전마을 다양한위해요인 다양한취약집단 출처 : 안전행정부안전도시시범사업운영매뉴얼 [ 표 51] 서울시안전마을관련사업현황 ( 총 5 개분야 11 개사업 ) 분야사업명주요내용주관부서 주민제안 안전위해요소예찰및해소를위한지역주민참여 도시안전과 재난 사업 - 주민제안사업 (50 개소내외 ), 안전지도만들기 (1,000 백만원 ) 안전 (2) 생활환경 취약지역위험요인해소로안전한생활환경조성 도시안전과 개선사업 - 축대 / 담장 / 절개지정비, 위험시설안전조치등 (1,000 백만원 ) 범죄 예방 (2) CPTED 범죄예방디자인프로젝트 (3 개소 ) 범죄예방디자인프로젝트컨설팅 (5 개소 ) 디자인 정책과 (575 백만원 ) - 106 -
분야사업명주요내용주관부서 도시공원 C CTV 설치 시민불안감해소및도시안전강화 - 공원 206개소, CCTV 총 370대설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5,755백만원 ) 쪽방등화재취약주거시설중점관리 화재예방 (1) 취약지역화재예방 - 1지역 1소방관제, 소화기보관함설치, 예방순찰등 저소득층주택기초소방시설보급 - 소화기 11천개, 감지기 20천개, 타이머형가스차단 소방재난본부 (930백만원 ) 기 2 천개 어린이들이안심하고다닐수있는보행환경조성 (3 아마존 개소 ) - 시설개선 : 고원식횡단보도, 보도, 조명시설, CCTV 보행자전거과 (1,100백만원 ) 확충 어린이보호구역주변교통및보행환경개선 (19 개구 어린이안전 (4)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어린이놀이시설안전강화 63개소 ) -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횡단보도, 보행로, 안전표시, 노면표시, 지그재그차선, 과속방지시설등 어린이를위한안전한놀이환경조성 - 자치구별어린이놀이시설에대한관리및성과평가 보행자전거과 (4,596백만원 ) 도시안전과 ( 비예산 ) 어린이 안전 권리교육 학교로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교실 - 안전전문강사가초등학교로찾아가서안전교육실시 아동권리교육 ( 아동및부모대상 ) 아동청소년담당관 (192백만원 ) 여성안전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여성폭력없는안전마을조성 (10개구)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없는마을조성 - 여성폭력예방교육, 캠페인, 축제운영, 안전마을환경개선 여성가족정책담당관 (100백만원 ) (2) 여성안심 여성, 학생등안전귀가지원 (10 개구 500 명 ) 여성가족 귀가 - 차량이용및도보로취약지역귀가지원 정책담당관 스카우트 - 심야시간 ( 밤 10 시 ~ 새벽 1 시 ) 집중지원등 (2,700 백만원 ) - 107 -
[ 그림 31] 서울시범죄예방사업예시 마포구염리동 ('12 년 CPTED 사업지역 ) 중랑구면목 4 동 ('13 년 CPTED 사업대상지역 ) 성북구미아초주변 ('13 년아마존사업대상지역 ) 노후주택가, 좁은골목길 '12 년 CPTED 사업추진 야간시간대어둡고, 성폭행등범죄발생지역 일반적인초등학교주변지역과비슷한여건 [ 그림 32] 서울시도화동범죄예방환경디자인사업 지역주민이직접기획하고만들어가는 지역맞춤형안전마을 조성 - 범죄, 생활안전등각분야의불안요인해소를위해지역주민들이직접기획 추진하는주민제안사업으로추진 - 지역실정을가장잘아는주민과자치구가함께범죄예방, 생활안전등종합적인생활안전망구축, 안전관련부서간의협업을통해서범죄예방을위한역량을집중시켜시너지효과극대화 절차 사업대상지역 사업제안서 서면조사, 종합심사및 공모 접수 현장조사 대상지선정 주민, 자치구대상으로희망지역공모 주민, 자치구공동사업제안서작성및서울시에제 심사위원회에서 1차후보지역선정 필요시발표회개최 출 - 108 -
지역주민과함께생활안전, 범죄예방등 서울형안전마을 정립 - 범죄예방, 아마존, 여성안전등우리시각부서별로추진중인사업간연계 협조를강화하는통합방식으로추진 지원조직을구성하여사업지원 ( 컨설팅및교육 ), 자생가능하고지속가능한프로그램개발및시스템구축 범죄예방을위한조례제정 서울시는건축물과도시공간에서발생할수있는범죄위험요소를줄이고안전한도시환경을조성하기위해 서울특별시범죄예방을위한도시환경디자인조례 를제정 (2016. 3. 24 시행 ) - 이조례에는범죄예방을위한도시환경디자인의기본방향, 기본계획의수립, 시행등에관한사항, 도시환경디자인기준, 기준을우선적용할사업범위, 도시환경조성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한관계기관의협조에관한사항, 도시환경디자인추진을위한교육및홍보를실시하는규정등을포함 (2) 부산시 2013년 김길태사건 발생을계기로부산지역의범죄예방과안전을위하여부산지검과법사랑위원회가협력하여범죄취약지역중매년 1개지역을선정하여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추진 2013년사상구덕포동, 2014년영도구청학동, 2015년동구수정동에서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완료, 현재 2016년에는금정구금사동사업추진中 부산시범죄예방환경디자인시범사업 부산시범죄예방환경디자인시범사업은 2014 국토도시디자인대전에서국토교통부장관상수상 부산시범죄예방환경디자인사업은전문가그룹의연구활동과가이드라인및조례제정등을바탕으로관할경찰서와의협의를통해범죄발생빈도가높은서민주거밀집지역 4곳을선정 - 모라1동에는노후화된전통시장에조명설치, 남부민2동은좁고밤길이위험했던곳을밝은핑크빛으로꾸미고바닥외벽등을밝은톤으로조성 - 구포2동은구포역과구명역사이의취약주거지역을대상으로외부통행인구로인한외부침입범죄방지및길찾기개선. 감천2동은오렌지색을안심길의기본색으로선택 - 109 -
[ 표 52] 부산시 CPTED 사업추진현황 구분사업기간사업비사업내용비고 덕포동 13. 9. 26 ~ 12. 17. 1 억 1,000 만원 골목길 700m, 담장 4 개구간도색 보안등 35 개, 비상벨 3 개, 안내판설치 CCTV 4 대, 미끄럼방지길 김길태사건 ( 여중생성폭력 살해 ) 발생지 법무부주관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첫시행지 청학동 14. 7. 10 ~ 11. 14. 1 억 2,500 만원 골목길 800m, 담장 8 개구간도색, 조형물 6 개 보안등 5 개, 비상벨 7 개, 안내판설치 방범카메라 2 대, 안심부스 2 곳 주민대상범죄예방교육프로그램운영 ( 주 1 회 ) 전임법무부장관님방문 ( 現총리 ) 부산대표낙후지역, 주민中노인인구가 40% 차지 수정동 15. 5. 10 ~ 10. 20. 1 억 2,800 만원 골목길 700m, 담장 7 개구간도색, 반사경 17 개, 비상벨 7 개, 안내판설치 CCTV 2 대, 안심부스 1 곳 부산대표낙후지역으로절도사건빈발 사업지內 4 개학교밀집, 아동 청소년대상범죄발생위험높음 출처 : 법무부보도자료 2016. 7. 8 [ 그림 33] 부산시범죄예방환경디자인시범사업 - 110 -
부산광역시범죄예방환경디자인조례 (2013. 10. 30 조례제 4950 호 )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시민들이각종범죄로부터안전한도시환경에서생활할수있도록건축물및도시공간에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적용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개정 2016. 9. 21> 1.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이란시민의안전을위협하는범죄를사전에차단하거나감소시키기위하여건축물및도시공간을범죄에방어적인구조로변경 개선하는것을말한다.< 개정 20106. 9. 21> 2. 범죄예방환경디자인기준 이란부산광역시장 ( 이하 " 시장 " 이라한다 ) 이범죄예방환경디자인기본원칙을구현하기위한방안을구체화시켜제시한지침을말한다.< 신설 2016. 9. 21> 제4조 ( 책무 ) 1 시는범죄예방환경디자인추진을위하여필요한제도와여건을조성하고이를위한시책추진및예산을확보하여야한다.< 개정 2016. 9. 21> 2 시는공공기관, 구 군및기업등에제6조에따른범죄예방환경디자인기준준수및관련시책에참여하도록권장하여야한다제7조 ( 범죄예방환경디자인추진사업 < 개정 2016. 9. 21>) 시장은범죄예방환경디자인추진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추진할수있다.< 개정 2016. 9. 21> 1. 기본계획에따른연차별개선사업 2. 신도시조성사업, 도심재생사업, 각종공공시설설치및환경개선사업과병행한안전시범마을조성사업 3. 범죄위험도저감을위한범죄예방환경디자인인증시스템구축사업 < 개정 2016. 9. 21> 4. 범죄예방환경디자인기술연구를통한지식기반구축및활용을위한범죄예방환경디자인연구실설치사업 < 개정 2016. 9. 21> 5. 범죄예방관련산업확대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도시안전디자인박람회개최사업 6. 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제8조 ( 범죄예방환경디자인위원회의설치 < 개정 2016. 9. 21>) 1 시장은범죄예방환경디자인추진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부산광역시범죄예방환경디자인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개정 2016. 9. 21> 1. 제5조에따른기본계획의수립 변경에관한사항 2. 제6조에따른범죄예방환경디자인기준의수립 변경및적용에관한사항제9조 ( 협력체계구축 ) 시장은범죄예방환경디자인추진을위하여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경찰청등과상시적인협력체계를구축하여야한다 - 111 -
(3) 수원시 안전도시사업 수원시는 1999년부터 WHO의안전도시모델을적용하여안전도시만들기사업을추진해왔으며 2002년 WHO로부터안전도시로공인을받음 2012년 5월 U-City 통합센터 를개소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 U-City 센터, 휴먼콜센터를운영, 기존에개별적으로운영되던방범과방재, 교통, 환경, 민원행정, 시설물관리등을통합적으로관리하여안전한도시만들기노력을기울이고있음 [ 그림 34] 수원광교 U-City 통합센터 2014년부터 안전한도시수원 을제1시정방침으로정하고종합안전대책 (4S) 을마련하여추진해오고있으며, 매년부서별추진사업계획을세우고수정, 보완작업을거쳐범죄예방정책을펼치고있음 2015년 3 安도시수원 을선언하고 실천하는안전, 시민은안심, 생활은안정! 3안도시수원 을슬로건으로선정,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 수원중부경찰서, 수원서부경찰서, 수원소방서와공동으로업무협약을체결 - CCTV 통합관제센터에경찰관을파견하여상시근무체계를유지, 사건발생시빠른시간내에협무협조가가능하도록하여범죄에대한대응력을강화 - 2014년도에는자치단체최초로방범취약지역선정을위한범죄예방환경설계연구용역을발주하였으며, 연구용역결과를토대로취약지역에대한서면검토, 현장실사등을통해 CCTV를설치하는사업을시행해왔음. 또한지역주민, 지역시의원, 경찰등이 CCTV 위치선정협의회를개최하여 CCTV를추가설치 - 112 -
하고, 상시적으로경찰에서요청하는추가, 이전설치사항을검토하여 CCTV 효율성을높이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음 [ 표 53] 수원시 3 安도시수원선언 업무협약 (2015 년 ) 기관수원시수원중부, 남부, 서부경찰서소방서 협약내용수원시민의안전증진및안전문화형성을위해기관간협력각종안전취약지역개선을위한사업비확보지원및시행안전하고범죄없는지역사회를위한정책개발및가시적경찰활동범죄예방환경디자인 (CPTED) 자문및지역별범죄발생정보등제공각종재난사고예방활동및신속한현장대응을위해기관간협력각종훈련및행사지원과지역별재난재해정보등관련데이터제공 출처 : 수원시홈페이지 (www.suwon.go.kr) 그밖에도협약에따라서안전모델 4S를개발하여종합안전대책을수립하여추진중이며, 4년간총 520억원을투입하는 Sunshine 사업을추진, 또한 CPTED 를적용한수원형안전마을만들기사업에도총 10억원을지원하기로결정 - 종합안전대책 4S는선제적, 예방적, 근원적안전관리체계를구축하는것을목표로 SEE( 안전사고예방 ), SAFE( 안전체계구축 ), SMART( 안전시스템운영 ), SOFT ( 안전문화실천 ) 를포함 2015년부터는연도별시정계획의 7대과제에 모두가안전한도시 를선정하여지속적으로안전증진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 2019년까지예산 800억원을투입할예정 [ 표54] 수원시연도별시정계획 (2015, 2016) 2015 년 세부과제 내용 2016 수원시종합안전대책추진 (51개사업 ) 수원시민안전체험센터설치 (2018년) 24시간재난안전상황실확대운영 (5명) 더안전한도시 안전지킴이서비스추진 ( 외국인밀집지역, 공원, 1,099대 ) 인프라구축 수원안전마을만들기추진 ( 방범용 CCTV, 비상벨, 보안등, CPTED 환경개선 ) 안전사각지대 CCTV 확대설치 (96개소 384대 ) 선제적, 적극적재난재해예방대책 재난취약시설계절별, 시기별맞춤형예방대책추진 건축공사장주변싱크홀제로안전도시구현 - 113 -
전개시민이안전하고편안한생활환경조성 소방서와연계한재난안전체험활동추진 소규모민간시설물에대한체감형안전점검서비스 ( 단독주택등 ) 안전체감도향상을위한안전교육및토론 수원시안전캐치프레이즈개발, 활용을통한안전문화활성화 유관기관과연계한취약지역야간순찰및안심귀가동행 (4개권역 ) 감염병예방체계구축및대응체계강화감염병안전도시 감염병예방및공공보건전문인력양성교육조성 정신건강수도선포식개최 시민의행복을 수원시마음건강치유센터설치운영 (4개구통합 ) 위한정신건강 건강한삶을위한마음건강지원사업운영서비스제공 2016 년 세부과제 내용 2016 수원시종합안전대책추진 (51개사업 ) 수원시민안전체험센터설치 (2018년) 24시간재난안전상황실확대운영 (5명) 더안전한도시 안전지킴이서비스추진 ( 외국인밀집지역, 공원, 1,099대 ) 인프라구축 수원안전마을만들기추진 ( 방범용 CCTV, 비상벨, 보안등, CPTED 환경개선 ) 안전사각지대 CCTV 확대설치 (96개소 384대 ) 선제적, 적극적재난재해예방대책전개시민이안전하고편안한생활환경조성감염병안전도시조성시민의행복을위한정신건강서비스제공 재난취약시설계절별, 시기별맞춤형예방대책추진 건축공사장주변싱크홀제로안전도시구현 소방서와연계한재난안전체험활동추진 소규모민간시설물에대한체감형안전점검서비스 ( 단독주택등 ) 안전체감도향상을위한안전교육및토론 수원시안전캐치프레이즈개발, 활용을통한안전문화활성화 유관기관과연계한취약지역야간순찰및안심귀가동행 (4개권역 ) 감염병예방체계구축및대응체계강화 감염병예방및공공보건전문인력양성교육 정신건강수도선포식개최 수원시마음건강치유센터설치운영 (4개구통합 ) 건강한삶을위한마음건강지원사업운영 출처 : 수원시홈페이지 (www.suwon.go.kr) - 114 -
( 안전마을만들기사업 ) 각종범죄및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몇개의동을선정하여주민안전네트워크와안전인프라를구축하는사업 - 2016년세류3동, 매산동, 매탄3동을안전마을로선정하였으며, 3개동을대상으로 1년동안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설계기법 ) 전문가에게자문해지역실정에맞는주민네트워크안전사업, 안전인프라구축사업을진행 - 세류3동은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이밀집되고골목길이많은신곡초등학교주변 0.23km2지역에대해 사람중심버드마을 사업을추진. 골목길의위치를쉽게알수있는안전번호등과위급상황에대처하기위한안전벨을설치하고, 이름없는빌라나원룸건물에건물명칭을부착해신속하게신고할수있도록하였으며, 커뮤니티존 과가파른오르막길중간에위치한 사람정류장 을설치, 주민들간의소통의공간을마련 - 매산동은외국인거주밀도가높고유동인구가많은구간 0.82km2에대해안전취약지역 7곳에 CCTV, 보안등, 안심등을설치. 기능을상실한맨홀과훼손이심한펜스를보수해마을환경을개선 - 매탄3동은가구수대비인구수가 1.2:1로주로원룸이밀집해있는말통골 (0.85km2) 을사업지역으로선정, CCTV와보안등을설치하고순찰대를운영하는동시에골목길과쉼터에말통골의이야기를접목해특색있고안전한마을조성 ( 여성안심 안전사업 ) 수원시는여성대상범죄가증가함에따라서범죄취약집단인여성을대상으로 여성안심, 안전사업 을운영 - ( 여성안심귀가로드매니저서비스 ) 경기대경호보안학과와협력하여재학생들이직접늦은밤길귀가하는여성을안전하게거주지까지안내하는사업을추진하는서비스로평일 22시부터새벽 1시까지운영 [ 그림 35] 수원시여성안심귀가로드매니저서비스 - 115 -
- ( 여성안심무인택배서비스 ) 여성을대상으로택배기사를사칭한범죄를예방 하기위해서주민센터에무인택배보관함을설치하여운영 [ 그림 36] 수원시선샤인사업및여성안심무인택배서비스 출처 : 일간경기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038) ( 안전한골목만들기 10원칙 ) 골목길의위험요소, 열악한환경등을분석하여안전한골목을조성하기위한방법들을주민의견수렴을통하여제시, 누구나쉽게이해하고자신의거주지에적용할수있는안전한골목디자인의기본원칙을담고있음 - 이원칙에는 잘보이게하기, 정보제공하기, 공간활성화하기, 거리밝히기, 예쁘게꾸미기, 거리비우기, 부드럽게표현하기, 막힌공간개방하기, 유지관리하기, 함께가꾸기가담겨있음 - 잘보이게하기 는삼거리또는교차로가많은골목모퉁이에안전사고나범죄를예방하기위해서반사시설물을설치하는원칙이며, 정보제공하기 는담장, 벽이많아서지번이나위치를확인하기어려운골목길에이름을붙이는원칙임 - 공간활성화하기는인적이드문거리에지역주민들의소통공간을만들어사람들의통행을유도하여자연감시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원칙이며, 거리비우기 는폐쇄적인공간을없애안전한보행로를확보하는원칙임 지역사회의다양한주체들간의협력을기반으로하는여러정책적노력으로인하여수원시는안전및범죄예방분야에서큰성과를거둔것으로평가되고있음 - 2016년에는제6회어린이안전대상국민안전처장관상, 제1회대한민국범죄예방대상 CPTED 활동경찰청장상을수상하였으며, 수원시안전골목만들기 10원칙은 2016 대한민국공공디자인학술부문대상을수상 - 116 -
Ⅳ. 고양시범죄예방대응현황종합평가 1. 범죄예방의원칙및대응역량평가 지역사회의범죄위험성을평가하는방법으로는지역사회에거주하는이들을대상으로범죄에대한인식이나두려움을측정하는인식조사방법과지역사회의인구사회학적특성및범죄발생률등의공식통계를통해객관화된수치로분석하는방법이활용될수있음 본연구에서는고양시의범죄관련주요지표및도시의특성분석, 범죄발생특성분석을통해살펴본범죄위험성에대한평가와더불어범죄예방을위한지자체의대응역량을평가하고필요한정책을제언하는것에주된목적을두고있으며, 본연구의범위를고려할때객관화된수치에근거한평가와함께범죄예방목적달성을위해서필요한역량들을도출하고이에대한질적평가를시도하여정책제언을위한근거로제시하고자하였음 범죄예방이란범죄가일어나지않도록하는사전의조치로서범죄의직접적인원인을제거하든지또는범죄를유발할수있는기회 상황또는조건과환경등을개선하는등다양한정책을통해가능 ( 최천근외, 2013) - 범죄예방의조치는 1차적예방, 2차적예방, 3차적예방으로구분될수있으며사회환경적관점에서구조적모델로설명하려는시도가이루어지고있음 8) - 1차적범죄예방은범죄행위를조장하거나범죄의기회를제공하는물리적, 사회적환경조건을개선하는방법으로주로주민들에게적용됨 - 2차적범죄예방은잠재적범죄자또는기회범들을초기에발견하여범죄기회를사전에차단하는조치를의미 - 3차적예방은재범률을줄이기위한효과적인교화의방법을설명하는것으로서실제재범자나범죄성이강한범죄자들을대상으로하는예방적인조치들을의미 범죄원인론에서제시되는범죄의발생원인과억제요인들중에서사회구조적요인과환경이갖는영향력의중요성을강조하는제도학파에서는사회환경과사회학습, 개인과사회환경간의교호작용과정에서범죄가유발될수있다고보며, 범죄예방정책에있어서사회환경요인을중요하게고려하며환경개선을강조 - 범죄는개인의성격이나특정에따라서발생하는것만이아니며, 상황적이고 8) 이상원, 범죄예방론, 대명출판사, 2010. - 117 -
맥락적인복합요인에의해서개인의행동이제도적일탈로나타난다고설명 - 즉, 범죄가발생되는메커니즘에대해서는개인의자유의지나미시적, 심리적측면에서원인을찾는시각과환경이나문화에의한산물이라고보는시각등이다양하게존재하며, 실제로범죄현상은여러가지개인, 사회적요인들이혼재된복합적인양상으로나타나기때문에특정한단일이론으로범죄현상을이해해서는안될것임 ( 조준현, 2003; Braithwaite, 1989) 최근에는범죄로부터의안전을모든시민이동등하게누려야하는보편적인복지차원에서바라보고범죄예방활동과안전한환경을조성하는역할을경찰과같은법집행기관고유의업무가아니라지역사회전체가공동으로분담해야하는것으로인식하고있음 ( 김성식외, 2015) - 특히범죄에대한대응은범죄가발생된이후에이루어지는수사, 체포, 처벌과같은사후진압적측면보다는사전에범죄발생을방지하기위한범죄기회와조건, 상황의억제, 관리와같은사전적, 예방적접근이더욱중요하다고볼수있음 - 이와같은이유로지방자치단체에서는범죄문제해결을위해지역사회의물리적, 사회적환경을개선하고경찰, 검찰, 민간단체, 기업등과협력하여안전도시, 안전마을만들기와같은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추세이며, 지속적인정책추진을위한 CPTED 사업추진, 관련조례제정등의노력도기울여지고있음 범죄발생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는대표적으로범죄검거, 경찰의역량, 무질서, 범죄에대한두려움, 취약성, 지역사회경찰활동 (Community Policing) 등이제시되고있음 - 무질서요인은개인이인식하는무질서가범죄의두려움을증가시키며, 지역의지속되는무질서는주민들사이의신뢰를무너뜨리고비공식적통제를파괴함으로써지역내비행과범죄행동에영향을미친다고보는이론에서제시됨 - 무질서는크기사회적무질서와물질적무질서로구분되며사회적무질서요인으로는공공장소에서의음주, 만취상태, 소란행위, 보호자없는 10대청소년들, 무분별한애정행위, 주민들간의싸움, 야간소란행위, 파티, 매춘행위, 공공장소에서의환각제판매또는흡입등, 물질적무질서요인으로는버려진주택, 문닫힌상점, 공공장소에서하는낙서, 쓰레기, 공터, 관리되지않은잔디밭, 마당또는주택, 버려진자동차등이제시됨 - 118 -
[ 그림 37] 범죄발생에영향을미치는요소 경찰의역량 범죄검거 ( 억제이론 ) 무질서 범죄발생 취약성 (Vulnerability) 범죄에대한두려움 Community Policing 출처 : 경찰청 (2013) 범죄예방 위험방지적성과지표설계방안연구재인용 그밖에도사회통합모형또는공동체관심모형에서는사회적무질서가지속될경우구성원들의사회적관계가약해지고공동체의사회문제해결을위한집단적노력을결집시킬역량이낮아진다고보고있음 - 이이론에따르면지역내구성원들간의사회적응집력, 통합력의약화가범죄와관련성이있다고보며, 선행연구들을통해서실제로사회통합수준이높은지역내에거주하는구성원들의범죄두려움은낮다는결과들이제시됨 (Skogan &Maxfield, 1981; Rountree & Rand, 1996). - 결국범죄예방을위한수단을마련함에있어서특정개인이나분야, 일정한공간, 상황에국한시켜서는안되며, 국가기관, 민간기관등다양한주체들이참여하는보완적관계에서통합적이고종합적인각도에서바라볼필요가있음 이상의이론과선행연구들의다양한관점들을토대로하여본연구에서는범죄원인론및선행연구에서밝혀진사회구조적요인및실제국내외행정사례를통해서진행되고있거나효과성이밝혀진법, 제도, 정책적노력, 현재고양시의범죄예방관련대응현황등을연역접 / 귀납적관점에서접근하여범죄대응역량을평가할수있는다양한요인들을종합적으로고려 - 실제치안행정서비스를생산, 전달하기위해투입되는요소, 노력이나정책과정이나결과에대한실질적인평가측면보다는지자체차원에서효율적이고생산적인범죄예방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토대와기반구축의목적에서바람직한역할정립, 정책방향설정, 전략마련의차원에서접근하고자하였음 참고로 UN에서는범죄예방을위한여섯가지원칙을 1 법률에따른통치 (rule of law), 2 사회경제적요인의고려, 3 지역사회중심활동, 4 파트너십, 5 지속가능성과책임성, 6 증거기반실행으로제시 (UN, 2009) - 119 -
[ 그림 38] UN 범죄예방가이드라인 6 원칙 출처 : UNODC, UNHABITAT(2009) - 범죄예방평가에서는다음과같은점들이고려되어야함 전략적접근과관련하여기존에어떠한요소들이존재하는가? 예를들어, 법률, 정책, 부서, 예산, 프로그램, 훈련및모니터링시스템 가장시급하게다뤄져야하는주요한범죄관련이슈는무엇인가? 범죄피해를당할가능성이가장큰취약집단은무엇인가? 범죄문제가집중된핵심지역은어느곳인가? 범죄예방을위한기술적인수단은무엇이있는가? - 이와같은원칙을바탕으로 UN에서는범죄예방전략의수립을위한가이드라인으로서 9가지고려사항을제시 국가수준의범죄예방프레임워크및역량, 주 (state) 수준에서범죄예방전략및역량, 지역 (Local) 수준에서범죄예방전략및역량, 연구및훈련, 기법개발, 파트너십과조정 (coordination), 범죄예방전략과프로그램의지속가능성, 특정범죄문제및인식, 특정집단, 관리및협력 지자체범죄대응역량종합평가지표 ( 구성기준 ) 본연구에서는지자체차원에서의실현가능성과구체성, 관리 (management) 가능성, 지속가능성을요건으로장 단기적으로시정에반영하여추진할수있는전략과조치를제안하는측면에서지자체의범죄대응역량평가지표를제시하고자함 ( 실현가능성 ) 첫째, 실현가능성과구체성은범죄원인론에서제시되는여러유형들중에서지자체의역할범위내에서수립할수있는정책과연관성이높고 - 120 -
실체정책의비전과목표, 구체적인실현전략을수립할수있는가능성을의미함 - 즉, 순찰활동과같이현장의인력을필요로하거나범죄의해결, 범인의검거와같이수사권을가진법집행기관만이수행할수있는업무는지자체의고유업무라볼수없음 - 정책이나전략자체의수립과집행의실현가능성을의미하는것이며, 실제범죄감소와직접적으로연결될수있는가능성을의미하는것은아님 ( 관리가능성 ) 둘째, 관리가능성은지자체의노력여하에의해달성여부가결정될수있어야함을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지자체가추구하는목표와하위조직, 부서의기능상실현이가능한수준에서지자체가주도적또는보조적으로수행할수있는정책과업무를기준으로함 ( 지속가능성 ) 셋째, 범죄문제의해결은단기적인노력을통해서는달성될수없으며장기적인관점에서범죄의예방과해결과시민의만족도향상등과같은본질적인목적을추구해야하기때문에단기적인성과창출에그치지않고지속적이고안정적인정책의집행, 정책결정자들의관심, 자원의투입이이루어질필요가있음 - 특히범죄예방정책의효과는단기간에창출되는경우보다는시차를두고나타나는경우가많고사업의검토와예산확보, 시범운영, 확대등에오랜기간이소요되고시민들의인식과문화가변화되기까지지속적인평가와재검토가요구되므로지속가능한정책집행을위한조건들이충족될필요가있음 - 대표적으로는국가기관안정적인정책집행의근거를마련하기위한조례제정과법령의재개정이여기에해당한다고볼수있으며, 지자체조직수준에서의여러부서들간에범죄예방목표를공유하고체계적으로정책을추진해나가기위한기본계획의수립, 전담조직의설치, 전담인력배치등이해당 이와같은논의를바탕으로치안안심도시구축을위한범죄예방정책수단을탐색함에있어서중요하게고려되어야할요소를다음과같이여섯가지로제시할수있음 - 121 -
[ 그림 39] 치안안심도시구축을위한전략체계 - 첫째, 법 제도요인으로지자체수준에서범죄예방관련법령에대한하위법령으로서제정하는조례가해당되며, 그밖에자체규칙, 규정매뉴얼작성여부를하위지표로평가할수있음 - 둘째, 조직요인으로서범죄예방정책집행의전문성을높이고거버넌스차원에서중점적으로관련시책을추진하기위한전담조직의설치나전담직원의배치, 그밖에전문성을강화하기위한외부전문가의활용, 자문기관존재여부를하위지표로평가할수있음 - 셋째, 정책요인으로서정책적관심사에서우선순위에해당하는지와관련되며, 주요시정계획, 부서의성과지표상에관련된정책이나사업의존재여부를하위지표로평가할수있음 - 넷째, 지역사회협력요인으로경찰, 소방, 민간등범죄예방정책집행과관련된유관기관과의업무협약, 다양한주체가참여하는공동협의체의구성및지속적인협력관계유지, 주민참여정책결정을위한절차의마련여부, 주민들을대상으로하는범죄예방교육이나캠페인실시여부등을하위지표로평가할수있음 - 다섯째, 환경개선측면으로 CPTED 기법을활용한도시환경의개선노력이나기타도시경관을쾌적하게만들기위한개선사업등을기준으로평가할수있음 - 여섯째, 기술개발및활용에관한요인으로서범죄data 등 Big data를활용한범죄예방정책개발, 시민들을위한공공앱개발등 ICT 관련기술의개발과활용, 기타 SNS, 홈페이지등 ICT 매체활용등으로평가할수있음 - 122 -
[ 표 55] 지자체범죄대응역량종합평가지표 분야세부지표측정방식 ( 예 ) 법 제도마련조직구성정책적관심도지역사회협력환경개선기술개발및활용 범죄예방관련조례 범죄예방관련규칙, 지침, 매뉴얼 범죄예방전담조직 범죄예방전담직원 외부전문자문기관 / 요원 범죄예방중장기계획및전략수립 주요시정계획, 성과지표상범죄예방관련정책 / 사업 유관기관업무협약 ( 경찰, 소방, 민간등 ) 공동협의체구성 범죄관련주민의견수렴창구운영 주민대상교육및캠페인 CPTED 사업추진 기타도시환경개선사업 Big data, 공공앱등자체 ICT 개발 SNS, 홈페이지등매체활용 범죄예방관련조례유무 / 개수 범죄예방관련규칙, 지침, 매뉴얼제약유무 / 개수 전담조직설치유무, 전담조직규모 ( 인력, 재정규모등 ) 전담직원배치유무, 숫자, 전체인력대비인원, 인구대비인력 자문기관유무 / 자문기관 / 자문인력규모 ( 인력, 숫자 ) 중장기계획수립유무 / 수립주기 범죄예방관련정책 / 사업 / 성과지표개수 / 사업간상대적중요도측정 기관 MOU 체결건수 / 실질적교류실적 공동협의체구성건수 / 회의개최실적 의견수렴창구운영실적 캠페인개최건수 / 주민대상교육실시등실적 CPTED 사업재원규모 / 시범지역 / 지정지역수 도시환경개선사업추진실적 공공앱수 / 다운로드횟수및사용자평가 SNS/ 홈페이지등방문자숫자 / 게시물건수 범죄대응역량평가및결과활용프로세스 WHO는 1989년부터공식적으로안전도시 Safe Community 사업을추진해오고있으며, 모든사람은건강하고안전한삶을누릴동등한권리를가진다 는선언에기초하고있으며, 안전도시공인을위해서 6가지기준을제시 - 123 -
[ 표 56] 국제안전도시공인기준 1 지역공동체에서안전증진에책임이있는각계각층으로부터상호협력하는기반이 마련되어야함 2 남 / 여, 모든연령, 환경, 상황에대한장기적이고지속적인프로그램이있어야함 3 고위험연령, 환경, 계층의안전을증진시킴을목적으로하는프로그램이있어야함 4 손상의빈도나원인을규명할수있는프로그램이있어야함 5 손상예방및안전증진을위함프로그램의효과를평가할수있어야함 6 국내외적으로안전도시네트워크에지속적으로참여할수있어야함 WHO에서는안전확보에책임을지고안전관련업무를담당하고참여하는기관들은본래의업무뿐만아니라지역사회전체의안전증진을위해서상호협력할필요가있음을제안하고있음 - 또한안전도시계획단계에서구성원모두가소외되지않고동등하게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어야하며, 지속적인평가를통한프로그램개선이이루어져야함을제안 즉, 보다체계적이고과학적으로지자체의범죄대응역량을평가하고정책에활용하기위해서는상호협력과참여를통한정책결정과집행에있어서의순응확보, 실질적인범죄예방관련사업의시행과평가, 환류가이루어질필요가있음 - 이와같은과정을수해하기위해서본연구에서는다음 [ 표57] 에서제시되는절차에따라서지속적인평가, 결과활용, 환류를통한보완및개선작업이이루어질필요가있음을제안하고자함 준비단계 먼저범죄예방과관련된주요정책결정자및시민, 유관기관등이해당사자들로구성된통합평가단을구성, 여기에는범죄관련전문가, 실무가, 행정가, 시민등이참여하여균형있는시각을제시하고지역사회의주된범죄문제와이슈를논의하고관련정책의결정과평가과정에실질적으로참여 - 지자체는다기관협의체의이해관계를조정하는조정자역할을담당하고정책과정을투명하게공개하고운영함으로써실효성있는정책집행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함 공동평가단이구성되면지역사회의범죄관련주된현상들을면밀히관찰하고근본적인문제들을식별해내는치안환경분석작업이이루어질필요가있음 - 124 -
- 이작업은정책대안탐색단계에서뿐만아니라필요시정책의시행과평가단계에서도수시로이루어져지역사회의빠른변화와새로운이슈의등장을정책과정에반영할필요가있음 다음단계는적절한평가체계와기준을마련하는것으로서범죄예방관련정책은공공 / 민간영역의역량, 시민사회, 정치적요인, 국내외범죄추세와현상을적절히고려해야하며, 이를바탕으로지역사회의맥락에맞는평가체계, 기준, 정책적대안을탐색할필요가있음 평가단계 ( 법 제도 ) 지자체의범죄예방정책의동력을확보하고지속성, 안정성등을보장하기위해서제도적인장치가충분히갖추어져있는지에대한평가가이루어질필요가있음 - 유사한사회적환경과맥락을지니고있는지자체에서시행중인제도, 기타해외도시에서성공적으로실시되었던사례등을비교법적으로검토하고벤치마킹하는것도좋은방법임 - 법률과제도의제정, 시행과성공적인안착을위해서는무엇보다도주민들의공감대형성과합의가필요하므로, 조례제정을위한검토, 발의단계에서시민들의의견을수렴하여현재의제도가적절한지여부, 미비점, 개정필요성, 새로운제도의제정필요성등에대한내용을적절하게반영할필요가있음 ( 조직 ) 범죄예방을위한조직적차원의대응을위해서적절한규모의조직을구성하고전담인력을두고있는지에대한정도를평가할필요가있음 - 이를위해서현재의조직이처해있는현재의상태를분석, 평가함으로써근본적인문제점들을찾아내고조직목적달성을위한조직개편등의해결방안을개발하는조직진단실시, 조직진단을통해서새로운위기와도전에적절히대응할수있는방안으로조직을효율적으로운영, 관리하는대안을찾을수있음 (Burton & Obel, 2004) - 또한직무분석 (job analysis) 을통해서현재조직에서수행하고있는직무의목적, 내용, 방법등을분석하고다른직무와비교하여업무의난이도와종류, 특성등이구별되게분석하여정책우선순위에따라서직무의수행프로세스와목표를명확히할수있음 ( 정책적관심 ) 범죄예방관련정책이여타정책이나사업등과비교하여어느정도중요도를갖고시정에서고려되고있는지에대한평가 - 실제로정책을결정, 집행하는관리자 / 실무자등을대상으로하는포커스그룹인터뷰를통해서확인할수있으며, 시에서추진하는주요정책들에대한중요도를수치화하여측정후, 이들간의상대적인중요도비교를통해서정책적 - 125 -
우선순위를도출하는 AHP 방식등을활용하여평가가능 ( 지역사회협력 ) 범죄예방정책을시행함에있어서지역사회와어느정도의협력이이루어지고있으며, 실질적으로주민들이정책결정에영향을미치고있는지를인식하고있는지여부등에대한측정을통해평가 - 시민들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를통해정책참여도에대한인식, 정책참여에대한의지, 참여가능성등을측정할수있음 - 그밖에도공청회등을통해서시민들의의견을자유롭게청취하여지역사회협력에대한현황과문제점, 개선방안등을논의할수있음 ( 환경개선 ) 전술한바와같이도시환경개선은범죄기회의감소를통해실질적인범죄예방의목적달성뿐만아니라주거환경개선으로인한시민들의삶의질, 만족도향상에영향을주는요인이기때문에환경개선에대한정책 / 사업시행의여부를현장조사와사업평가등을통해확인 - 민관공동으로구성된통합평가단은현장조사를실시하여도시의환경개선사업이적절히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한평가를실시할수있으며, 주요정책 / 사업의추진현황과결과에대한평가를통해확인 ( 기술개발및활용 ) ICT를활용한근거기반의정책집행은과학적인증거를활용하여정책적판단에있어서성공의가능성을높일뿐만아니라 1대다수의일방향적정보제공이아니라양방향의실시간정보교환이이루어질수있다는 ICT의장점을활용하여정책의효율성을높이고시민들의만족감을높일수있다는측면에서지자체의기술개발과활용에대한수준을평가할필요가있음 - 최근스마트폰과모바일정보통신기술등의발전으로인하여여러나라및지방정부수준에서앱을활용한공공서비스제공이확대되고있는추세이며, 모바일기기가갖는편재성과즉시성, 이동성의특성으로인하여기존의행정시스템이제공하지못하는맞춤형서비스를좀더편리하고간편하게제공하고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활용할수있는 ICT 기반기술로는 Big data 및위치기반서비스 (Location Based Service, LBS) 기술등을활용한범죄위험지역, 안전지역서비스제공, 안심귀가길안내등을예로들수있으며, 범죄예방관련기술의개발과 SNS와같은기존의플랫폼을활용하는수준에대한평가는민간의기술평가기관과의협약, 협력또는시민들의만족도조사등을통해서가능 활용단계 ( 평가결과분석및활용 ) 범죄예방을위한대응역량부분에따른평가결과는관련부서의업무추진에대한평가와새로운업무방향의설정, 정책적대안의 - 126 -
탐색과결정, 지역사회와유관기관간의협력체계구축, 관계재설정등에실질적으로활용될때비로소의미를가질수있음 - 대응역량요소별미비점과보완사항을도출하여실제부서에서관련정책을추진할때필요한수단을마련하여제공할수있는자료와지식으로활용하고향후평가방향과정책목표를재설정하는정보로환류하는과정이필요 ( 환류 ) 범죄예방관련정책이집행된이후그것이초래한결과에대한정보는정책결정자, 관리자, 집행자에게환류될필요가있음 - 일선의정책집행자들은해당부서에서추진하는업무범위내에서만사업의효율성을평가하기때문에정책집행대상은제한적이며, 큰틀에서범죄예방정책의방향성과균형성을평가할수없음 - 환류된평가정보를통해서정책, 사업, 프로그램을보완, 수정하고향후더합리적인결정을내리는정보로활용가능하며, 정책간의연계성확보등관리적효율성을높이는데활용할수있음 - 127 -
[ 표 57] 지자체범죄대응역량평가및결과활용프로세스 통합평가단구성 치안환경분석 평가체계및기준개발 ( 활용 ) 준비단계 법 제도조직정책적관심지역사회협력환경개선기술개발 법제도비교분석 시민의견수렴 조직진단 직무분석 (job analysis) 포커스그룹인터뷰 담당자면담조사 /AHP 설문조사 공청회실시 현장조사 정책 / 사업평가 민간기관기술평가협약 평가단계 환류 평가결과분석 평가결과활용 활용단계 지자체정책반영 지역사회, 유관기관협조 - 128 -
2. 고양시치안환경종합평가 1) 도시환경의특성과변화 고양시인구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며, 경기도내주요도시들과비교해서증가세가가장두드러지고있고 2015년을기준으로주민등록인구는 1,027,546명으로전국에서인구 100만명이넘는 10대도시로성장 킨텍스및주요택지지구를중심으로하는신도시지역과기존농작물재배지역을포함한농촌지역의특성을동시에지니고있는도농복합도시특성을갖고있음 본연구에서는공식통계를활용하여인구구조, 산업구조등을중심으로도시환경을살펴보았으며, 지역경찰관을대상으로한인터뷰를통해치안환경에대한분석을실시한결과다음과같은특성들이두드러지는것으로나타남 인구증가의주된요인으로는주요택지지구의개발과문화시설단지조성을들수있으며, 도시의급격한성장과발전으로인한지역내발전, 소득격차등의문제를잠재적으로안고있음 가구형태별현황을살펴보면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간에도시환경은서로다른것으로나타나며, 특히덕양구의다세대주택비율이높고기초생활수급자도가장많은것으로나타남 재개발지구로지정되어있는지역을중심으로폭행, 행패소란및경범죄신고가많은편이며, 오래된빌라지역을중심으로저소득층이밀집된지역에서절도신고도빈번하게발생되는등의문제점이나타나고있음 인구이동에있어서 2015년을기준으로총전입자수는 176,821명, 전출자수는 160,075명으로순이동측면에서 16,746명이증가하여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용인시등경기도내주요도시와비교했을때가장높은수준임 또한외국인, 1인가구의증가및여성등안전취약계층을중심으로한범죄문제의발생가능성이존재하기때문에인구구성의변화추이를지속적으로관찰하고관련문제점들을사전에대비하여적절한대비책을마련할필요가있음 기초생활수급자현황을살펴본결과, 덕양구에 6,691가구가존재하여가장많았으며, 이는전체덕양구인구의 2.34% 에해당. 일산동구 (3,076 가구, 인구대비 1.66%) 와일산서구 (2,594가구전체인구대비 1.32%) 에비해상대적으로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남 - 경찰관을대상으로한인터뷰를통해서도기초수급자들이많이밀집되어있는지역을중심으로가정폭력이나절도와같은범죄신고도많은것으로확인됨 - 129 -
고양시산업형태별비중을살펴보면, 서비스업위주의 3차산업이가장발달하였으며, 농업과같은 1차산업과제조업과같은 2차산업의비중이낮은도시에해당됨 사업체현황에있어서는주로서비스업종과관련된분야의사업체와종사자수가많은특성을갖고있음 - 고양시전체사업체 59,300개중에서도소매업사업체수가 15,925개로가장많고숙박, 음식점업, 협회및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순으로나타났으며, 제조업체수는 4,827개로나타남 - 산업별종사자수에있어서는도소매업에종사자가 55,149명으로가장많고숙박, 음식점업 32,005명 (11.52%), 제조업 28,179명 (10.15%), 교육서비스업 27,910 명 (10.05%), 사회복지서비스업 27,342명 (9.85%) 순으로나타남 - 즉, 산업구조에있어서주로상업과서비스업과같은 3차산업을중심으로구성되며 ( 약 89%), 농림어업과같은 1차산업비중은낮은편임 (1%) - 산업구조와범죄간의관련성을밝힌연구들에서는주로제조업과같은 2차산업의발달과이에따른노동인력의유입, 인구수와인구밀도증가, 외국인노동자의증가와인구다양성증가, 불안정한주거환경, 사회적긴장의증가를범죄발생에대한원인중의하나로제시하고있음 - 제조업을중심으로살펴볼경우, 부천, 안산과같은대도시에비해서는비중이낮은편이나수원, 성남, 용인과비교했을경우에는상대적으로많게조사됨 결론적으로고양시는최근몇년간도시의급격한성장을경험하였으며, 도농복합도시의특성을갖고있고신주택단지조성, 재개발등의이슈가잦은도시개발단계에있어서인구, 산업구조, 기반시설, 복지, 문화, 소득수준, 삶의질등공간적불평등과생활환경의지역격차가유발될수있는가능성이높다고할수있음 이에따라공공서비스의공급에있어서특정집단이배제되거나공간적요인, 사회구조적변수들에의해서유발되는범죄와같은추가적인사회문제발생의현상과변화추세를지속적으로관찰할필요가있으며, 시민들의안전의식, 범죄에대한두려움등에있어서격차가나타나는지에대하여더욱주목할필요가있음 2) 발생범죄의주요특성및취약요소 고양시에서발생하는범죄발생의전반적인양태를살펴보면, 서울, 부산, 대구등과같은국내주요대도시와경기도내인구 100만명수준의주요대도시와비교하였을때비교적범죄발생률및강력범죄와같은주요범죄발생률은낮은 - 130 -
편이라할수있음 결론적으로강력범죄나특정유형의범죄척결과범인검거등사후적인대응을위한강력한법집행보다는도시전체의안전망구축, 시민들의불안감해소, 안전하고쾌적한도시환경의조성과낙후지역의환경개선등을통한시민복지향상, 삶의질향상, 범죄예방측면에초점을맞춘정책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경찰관을대상으로한면담결과, 고양시의치안환경은도시의성장과개발에따라서최근급변해왔음을알수있으며, 도농복합도시, 구도심지역과신도심지역의혼재및지역간소득 / 발전등의일부격차존재, 택지개발사업에따른급격한인구유입과도시인구의증가등을주된특성으로꼽을수있으며, 이에따라치안수요가증가하고향후몇년간은지속될것으로예상하여경찰서, 파출소의신설등이이어지고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전반적으로도시의치안상황은공식통계상나타나는수치와지역치안을담당하는경찰관의의견을토대로볼때비교적안전한상황이라고판단되며, 특히강력범죄발생이나전체범죄발생건수에있어서는여타대도시지역에비해서양호한편이라고경찰관들역시인식하고있음 - 하지만급격한도시개발과정에서파생되는여러가지사회문제와불균형적인발전과같은특성들로인하여향후추가적인사회문제와범죄가나타날가능성이존재하기때문에상대적으로낙후되고저소득층이거주하는지역을중심으로지속적인도시환경개선사업, 방범활동등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고볼수있음 경찰관면담결과, 고양경찰서의관할지역의경우에는고양시청주변의주교동, 성사1동, 성사2동을범죄취약지역으로볼수있으며도시환경개선사업이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고인식하고있었고, 그밖에 CPTED 사업시행되었던행신3동과능곡동주변으로도지속적인개선사업이진행되어야하는것으로인식하고있음 - 위다섯개동을관할하는원당지구대, 행신지구대, 행신3파출소의신고처리건수는고양경찰서에서 1년에처리하는총신고건수의 52.53% 에해당하며주택, 인구등이밀접한지역과상대적으로낙후된지역들이집중되어있는만큼범죄예방정책과사업에서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할것임 - 131 -
[ 그림 40] 고양경찰서관내범죄예방정책우선추진필요지역 일산동부경찰서관할구역내에서는마두지구대에서담당하는지역주변의범죄발생및범죄신고건수가가장많이나타나며, 오피스텔등다수있어 1인가구비율이높고정발산동, 중산동의빌라밀집지역, 라페스타주변상가가밀집지역을중심으로주요치안수요가발생 - 경찰관면담을통해서확인되는바와같이범죄예방, 안심도시등과관련된정책이나사업의추진에있어서빌라와다세대주택밀집지역을중심으로우선적으로추진될필요가있을것임 - 특히일산동부경찰서관내사건을기준으로절도범죄가 8대중요범죄 ( 살인, 강도, 치기, 납치감금, 성폭력, 절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 중에서약 50.8% 를차지하는만큼범죄의기회를최소화시켜범죄발생을사전에방지할수있는 CPTED 활용등의정책적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임 - 132 -
[ 그림 41] 일산동부 서부경찰서관내범죄예방정책우선추진필요지역 경찰자체적으로범죄예방관련정책과주민공동체와의협업등을시행중에있으나도시환경개선및안심귀가서비스등을추진하기위한예산지원과고양시청의협조를필요로하고있음 - 범죄예방관련정책의추진에있어서고양시청의시민안전과, 도시재생과, 여성가족과등여러부서에서업무를분담하고있어관련정책을지속적으로협의하고추진해나가는데에어려움이있다고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또한범죄예방사업은경찰만의노력으로달성될수있는것은아니며시청차원에서의정책적고려, 예산지원, 주민들의관심과참여, 여러주체들간의협력이반드시필요하다는점을강조 - 따라서주민복지와주민자치차원에서자치단체를중심으로여러범죄예방관련사업들을통합적으로관리, 추진해나가며여러주체들간의의견을통합, 조정할수있는중심적인기능을담당하는부서가필요할것임 - 133 -
3. 고양시범죄예방대응현황평가 1) 법, 제도측면 고양시의경우에는범죄예방정책과지원에관한직접적인연관성이있는조례, 규정, 규칙, 지침, 매뉴얼은존재하지않고교통안전, 안전관리, 재난안전, 어린이안전에관한조례 ( 조례 7개, 훈령 1개 ) 만이존재 고양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및 고양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고양시안전관리자문단운영조례, 고양시시민안전지킴이구성및지원에관한조례 등을활용하여범죄예방을위한, 정책, 관리계획, 대책마련을위한절차및시민참여의근거와활동지원등에관한운용방식에준용할수있을것이며, 향후관련조례제정에있어서원칙과기본방향설정에적용가능 현시점에서관련범죄예방기본계획수립, 범죄예방을위한도시환경설계등에관한조례제정에대해서는적극적인논의는이루어지고있지않음 법, 조례와같은제도마련은정책의수립과집행을위한근거로작용하며, 정책의목적과범위, 기준을명확히함으로써실제집행과정에서추진동력을확보함과동시에정책의방향성을명확하게하고정책의지속성, 안정성을높일수있다는측면에서범죄예방관련조례의제정을고려할필요가있을것임 2) 조직구성측면 범죄예방과관련된업무는시민안전과가중심이되고있으나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도시재생과에서각각부서의목적에따라서범죄예방관련업무를수행하고있어사업간의연계성과부서간의정보공유, 사업의중복여부등에대한진단과직무분석이이루어질필요가있을것임 범죄문제는사회의다양한측면과관련성이있으며, 여러가지잠재적인사회문제로부터파생되어나타날수있기때문에경제, 안전, 복지, 교육, 건축등여러공공서비스기능들간의협력과조정이필요한분야라고할수있음 - 범죄예방정책의기본방향설정, 범죄이론과형사정책분야의이론, 실무등을활용한전략의수립등을전문적으로수행하고여러이해관계자와주체들간의이해관계를조정하는전담조직, 전문인력의존재는정책의효율적인집행을위한좋은수단이될수있음 - 또한전문성확보와정책결정의정당성확보, 사업에대한사후평가등을위한외부자문기관을둘필요가있음 - 134 -
3) 정책적관심도측면 고양시의주요추진업무와성과지표, 조직도상에나타나는조직구성체계와업무분장, 관련기관이해당사자들을대상으로한인터뷰등을통해서고양시의경우, 범죄예방과관련된정책에대한필요성을공감하고있으나시정에서주요업무로추진되지는않고있으며, 정책적우선순위에서는다른사업에비해서후순위로인식되고있음을알수있음 하지만범죄예방관련정책을추진하는전담조직이나직원이존재하지않아지역별, 부서별, 기능별로별개의사업의추진되고있어사업간의연계성이나예산, 인력등의정책집행에있어서집중도, 효율성이낮아질수있는가능성이있음 - 정책의연속성과지속성을담보하고범죄예방정책의장기적인효과를기대하기위해서는주요성과목표나주요사업으로선정될필요가있음 - 이상적으로는치안안전, 범죄예방을목적으로하는종합대책을마련하여범죄예방정책의목적, 구체적인시행전략, 부서간의협력, 예산의확보, 사업의평가등에대한근거를마련하는작업이필요할것임 - 만일치안유지활동을지자체고유의사무라고볼수없고여타행정분야에비해중요도나필요성이상대적으로낮다고본다고하더라도범죄예방의중요성은여전히간과되어서는안되며, 도시개발계획혹은 U-city 개발과구축을목적으로하는하위요소로서범죄예방문제를비중있게다룰필요가있음 4) 지역사회협력및환경개선측면 도시재생과주관으로재개발지구를중심으로하는 CPTED 사업과범죄예방을위한환경개선사업을시행하는등범죄가심각한문제로인식되고있는일부지역을중심으로범죄예방과직접적으로관련된사업이추진되거나지역주민과의협의체를구성하는노력이기울여지고있음 안전문화 4대전략중안전문화확산운동에세부추진전략으로안전캠페인, 참여형안전교육을시행하고있으며, 2016년안전문화대상을수상하는등주민들에게안전및범죄예방의중요성에대한인식의확산추세에있다고할수있음 토당동을중심으로시행되어오던주민참여형 CPTED 사업은효과성이경찰관뿐만아니라지역주민들을통해서도인식되어오고있는만큼지속적인사업검토와확장이요구된다고할수있음 5) 기술개발및활용측면 - 135 -
고양시에서는자체앱인안전지키미서비스를제공중이며, 가입자및사용횟수는초기시행단계에서보다증가하였고시민들의만족감도높은것으로평가되고있음 - 하지만그밖에자체적으로 ICT 기술을적용한범죄예방관련사업이나기술협약, SNS 홈페이지등의매체를활용하여주민들과의활발한소통이이루어지는 ICT 기술활용의고도화단계에이르고있지는않다고볼수있음 이상에서법제도, 조직, 정책, 지역사회협력, 환경개선, 기술개발분야별로범죄예방과관련된고양시의대응역량을종합적으로평가하면다음과같이제시할수있음 [ 표 58] 고양시범죄대응역량종합평가 분야 세부지표 논의없음 (1) 검토단계 (2) 단계부분시행단계 (3) 확대시행단계 (4) 고도화단계 (5) 법 제도 범죄예방관련조례 마련 범죄예방관련규칙, 지침, 매뉴얼 범죄예방전담조직 조직구성 범죄예방전담직원 외부전문자문기관 / 요원 정책적관심도 범죄예방중장기계획수립 주요시정계획, 성과지표상범죄예방관련정책 / 사업 유관기관업무협약 ( 경찰, 소방, 민간등 ) 지역사회 공동협의체구성 협력 범죄관련주민의견수렴창구운영 주민대상교육및캠페인 환경개선 CPTED 사업추진 기타도시환경개선사업 기술개발및활용 Big data, 공공앱등자체 ICT 개발 SNS, 홈페이지등매체활용 - 136 -
Ⅴ. 치안안심도시협력대응방안목표및전략 1. 치안안심도시협력대응방안비전및목표도출 1) 치안안심도시비전및목표 시민이범죄로부터안전한고양을만들기 범죄예방을위한활동은경찰과같은법집행기관의주도적인역할을강조하던시대에서지역사회가갖고있는사회적, 물리적역량과요인의중요성이강조하는시대로변모하였으며, 범죄대응에있어서일반시민의참여와적극적인역할을중심으로하는지역사회가주도하는전략의중요성이더욱커지고있음 - 경찰활동의패러다임도범인의검거와범죄통제를중심으로하는전통적경찰활동에서벗어나지역주민들의삶의질향상, 범죄에대한두려움억제, 지역주민들간의유대감형성과같은서비스지향, 복지차원의지역사회경찰활동을강조하는추세임 지역사회경찰활동은지역사회에존재하는범죄와무질서문제를구성원들이참여하여공동으로해결하고, 구성원들이사회규범과법질서를준수하고건전한지역사회를이루는데기여하게되며, 지역사회의비공식적사회통제가증대될수있다는주장에근거함 - 지역사회기반경찰활동은단순한경찰력의증가, 순찰증대를통한범인검거나범죄예방보다는지역주민에대한봉사와지역주민들의안전한삶과삶의질향상에관심을둠 - 지역사회경찰활동은지역주민들의불편을해소하고지역문제를해결하는데에주안점을두는데, 이를위해지역내에존재하는고유의문제를발견, 대안을강구하며, 특히지역내무질서의문제를극복하는데주력 ( 경찰청, 2013) - 따라서범죄예방을위한정책과전략마련에있어서지역주민들의의견을중요하게여겨정책에반영해야하며, 주민들의관심과참여도를높이고소규모집단, 이웃, 마을등을중심으로자발적인참여를이끌어내는방안을모색해야할것임 - 137 -
[ 표59] 전통적인경찰활동과지역사회경찰활동의비교 구분 전통적인경찰활동 지역사회경찰활동 경찰활동주체 경찰 경찰과지역주민 경찰의역할 범죄해결 문제해결 업무평가 수사와체포율 범죄와무질서의적은정도 업무의우선순위 강도 폭력의퇴치 지역사회문제해결 취급내용 범죄사건 지역주민의애로사항및관심사항 경찰책임 경찰활동의효과성 다른행정조직과의관계 고도로집중화된조직구조를가지고법과규범에의해경찰지배 대응시간 경찰우선 : 갈등조장 지역사회의요구에부응하는분권화된경찰의책임 경찰과지역주민의협력정도 경찰은삶의질을증진하는조직중의하나 지도자의역할규칙과정책의지침전달조직가치전달 출처 : Sparrow(1998), 제갈돈외 (2005) 재인용 이와같은범죄예방정책의관점변화와시대적변화를고려하여시정운영에있어서치안을공공재로인식하고도시개발및설계에있어서치안을중요한가치로인식할필요가있으며, 시민안전의확보와지속적인개선의노력이이루어질필요가있음 본연구에서는앞서논의하였던범죄통제와형사정책에관한이론적, 실무적지식, 국내외사례등을종합적으로검토한내용을바탕으로하여치안안심도시의구축에있어서지방자치단체의역할과추구해야할바람직한미래상을제시하고자함 - 또한비전과목표달성을위한계획과방법, 비전을구체화할수있는세가지정책목표를제시하고이를달성화하기위한핵심전략과구성요소를제시하고자함 (Vision) 비전은현재의상태 (As-is) 와대비되는장기적인목표와바람직한미래상 (To-be) 이며, 지자체가정립한비전은시정의방향설정기능을수행하며소속공무원들에대한동기부여기능을수행할수있음 - 비전의수립은일반적으로 Top-down 식으로이루어지며, 거시적인방향제시측면에서제시됨. 조직구성원들의응집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비전의 - 138 -
2) 치안안심도시구축을위한중점사안및전략체계 SWOT 분석 SWOT 분석은조직내부의역량이나정책, 조직외부의환경에대한분석을통하여조직이갖고있는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조직에게주어진기회 (Opportunities) 와위협 (Threats) 요인을도출하여규정하고이를토대로정책목표달성과미래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한전략을수립하는기법임 - 조직은내부의강점을극대화하고약점을개선하며, 기회를활용하고위협에대응함으로써지속적일발전을도모할수있음 - 앞서제시한고양시의내 외부조직요인, 환경요인, 정책요인등에대한분석결과를토대로 SWOT 분석을실시하였음 [ 표 60] 고양시범죄대응 SWOT 분석표 Strength( 강점 ) Weakness( 약점 ) 조직내부 고양시차원에서범죄예방정책필요성인식대두 관계기관협력및시민참여활성화의지 치안상태가비교적양호하여안전도시구축정책목표달성유리 치안인프라확충을위한협업체계구성 범죄예방담당전문인력의부재 전담조직의부재 범죄예방관련업무기술 (description) 의부재 지역사회소통창구, 교육프로그램등미비 조례, 규정등제도적근거미비 Opportunities( 기회 ) Threats( 위협 ) 조직외부 중앙부처차원에서범죄예방정책적관심증대 지자체차원의범죄예방제도적 문화적동형화 시민들의안전사회에대한요구 인식증대 자발적결사체, 이익집단등의형성을통한참여활성화 경찰관서개소및경찰인력충원 각종강력범죄발생및범죄의흉포화로인한시민불안감증대 급격한도시발전에따른소득격차심화및소외지역발생 전입인구및인구밀도증가 음식점및주점업체비중이높은산업구조 체계적인범죄예방평가관리수단의부재 ( 강점 ) 고양시에서는범죄예방정책의필요성에대한인식이확산되고있으며관계기관과의협력, 시민참여를활성화하려는의지가크다는점을강점으로꼽을수있음 - 고양시치안활동봉사단체지원에관한조례안, 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 - 139 -
안의검토, 고양시관내경찰서및셉테드학회와의범죄예방협약, 범죄예방관련용역연구발주등은범죄예방에대한고양시의관심도가높아지고있으며치안인프라인프라확충을위한협업체계를구성하여안전도시구축을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음을보여주고있음 ( 약점 ) 고양시청조직구성체계에서범죄예방업무를담당하는전담조직이존재하지않고업무분장상범죄예방업무에대한기술이관련업무에대한전문적으로정책을추진하고평가할수있는전문인력이부재하다는점을약점으로지적할수있음 - 전문조직이나전담인력의부재는지역사회구성원이나관련기관과범죄문제에대하여논의하거나의견을수렴할수있는소통창구의부재로이어지며, 체계적인교육프로그램도마련되지못하고있음 - 범죄예방정책수립의제도적근거가될수있는관련조례나규칙등이존재하지않아정책추진의예산, 동력확보에있어서한계가존재함 ( 기회 )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등중앙부처차원에서범죄예방에대한정책적관심은지속적으로증대되고있으며, 지자체차원에서도자체조례를제정하거나규칙, 지침, 매뉴얼등을마련하여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어시민참여를바탕으로하는자치행정또는복지행정관점에서범죄예방정책을펼치는것에대한인지적기초를부여하고집합적인노력을기울이는제도적, 문화적동형화 (isomorphism) 가이루어지고있음 - 이와같은범죄예방정책을강조하는추세는관련정책의추진에있어서정당성을부여하고업무개선을위한우수사례 (Best practices) 가축적되어정책집행의시행착오를줄일수있다는점에서기회로작용할수있음 - 지역사회를중심으로자신들이살고있는지역의안전을스스로지키고자하는노력이높아지고있으며, 자발적결사체, 이익집단등의형성을통해서정책에참여하고자하는의지는실효성있는정책집행과참여행정구현위한기회로작용 - 2016년 12월 6일일산서부경찰서가개서하였으며, 경찰인력의증가로인하여치안공백을최소화하고지역맞춤형치안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환경이조성되었다는점도기회로작용 ( 위협 ) 국내외에서각종강력범죄는지속적으로발생하고범행수법은더욱흉포화되고있으며, ICT의발달로시민들은다양한매체를통해서이와같은사건들은쉽게접할수있어범죄에대한두려움에악영향을줄수있음 - 지역사회의객관통계를통해서확인되는바와같이고양시의급격한도시발전은지역간의격차나소외지역의발생과같은추가적인사회문제로이어질수있는가능성이있으며, 지속적인인구유입과인구밀도의증가역시범죄의증 - 140 -
가로이어질수있는위협요인이되고있음. 특히고양시의산업구조상음식점및주점업체비중이높아지능범죄의증가세로이어지고있음 - 범죄통제와범죄의예방은사회의전영역에걸쳐지속적인관심과역량의집중이필요하며정책적효과는단기간이아니라장기간에걸쳐서나타날수있다는점에서체계적인평가와관리수단이필요함에반하여지자체에서활용가능한체계적인범죄예방평가관리수단은여전히마련되어있지않음 범죄대응역량평가지표에따른전략설정 SWOT 분석과함께본연구에서는도시의범죄대응역량을총 6개분야 ( 법 제도, 조직, 정책적관심도, 지역사회협력, 환경, 기술개발및활용 ) 15개지표로제시하였음 - 치안안심도시를구축하기위해서갖춰야하는도시의범죄대응역량수준은본연구에서제시된범죄대응역량평가지표를통해서평가가능하지만평가결과를활용하여실제로정책에반영할수있는지자체가갖고있는자원과역량에따라서한계가존재하므로실현가능성과관리가능성등을고려하여전략의우선순위를선정할필요가있음 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활용할수있는정책수단과정책도구를선택함에있어서지자체가보유하고있는물적 인적자원의한계가존재하며, 범죄예방이정부와민간기관, 비영리기관, 시민등다양한주체의협력이중시되는분야라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음 - 즉치안거버넌스측면에서다양한이해관계자들을파악하고대상집단을선정하는문제가존재하며, 규제, 유인책, 설득과참여등정책수단의종류도매우다양하기때문에이중에서가장효율적인수단을선택하는문제를해결할필요가있음 - 또한범죄현상은고정적인것이아니라시간에따라서변화하며, 범죄현상에영향을줄수있는사회적요인과환경요인역시지속적으로변화함 - 이에대응하는지자체의조직적역량과법률, 제도등의환경도변화의과정을겪게되고시민들의요구에적절하게대응할필요와새롭게등장하는사회문제와정책문제에대한해결방안을마련할필요성도있음 - 따라서범죄현상에대한지속적인관찰과분석, 이를둘러싼법, 제도, 사회환경에대한분석, 시민들의요구에대한조사등을기반으로한정책수단의선정이필요하며, 선정된정책이집행된이후에효과성에대한분석및평가를통해기존의정책에대한개선, 새로운정책수단의탐색이지속적으로이루어진환류과정 (feedback) 이필요 - 141 -
[ 그림 42] 범죄예방정책의집행과정 치안환경분석 문제정의및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평가 - 범죄추세분석 - 도시위험도평가 - 시민의식조사 - 원인진단및목표설정 - 지자체대응역량분석 - 정책수단, 우선순위결정 - 세부추진과제수행 - 정책과정평가 - 모니터링 - 자원의효율적집행 - 사업의타당성 - 목표달성도 환류 (Feedback) - 치안환경변화분석 - 시민인식변화조사 지방자치단체수준에서범죄예방관련정책추진에있어서의출발점은도시가처해있는치안상황을정확히분석하여가장적합한정책수단과대안을마련하고우선순위에따라서정책을집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것임 - 중앙정부수준에서는달성할수없는주민밀착형행정을위해서구, 동, 마을등지역사회 (community) 를중심으로주민들의요구를적절히반영할필요가있으며, 발생된범죄의추세분석과도시의위험요인에대한분석이이루어질필요가있음 - 이를위해서는주민들을대상으로한범죄위험도인식, 범죄두려움인식등과같은설문조사자료를활용할수도있으며, 경찰청등에서발표하는객관적인범죄자료를활용하거나경찰서, 지구대 / 파출소와협의하여관할구역을기준으로치안환경분석이시행될필요가있음 - 도시의치안안전, 범죄위험도의평가는환경변화와인적구성의변화와인식의변화를적절하게반영하기위해서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하며, UN habitat의 Crime Prevention Assessment Tool 등을참고, 중장기적관점에서범죄예방대응역량에대한평가기준을수립하여지속적인평가가이루어질필요가있음 앞서논의하였던범죄예방대응역량지표들을중심으로고양시의치안안심도시협력대응방안의비전과정책목표를예시로제시하면다음과같음 - 142 -
[ 표 61] 고양시치안안심도시협력대응방안비전및정책목표 ( 예 ) 비전 정책목표 범죄예방컨트롤타워구축 시민모두가안전한고양 범죄예방컨트롤타워구축 치안안심도시인프라확대 지속가능한과학치안구현 1 범죄예방관리조정관 (CPC) 제도마련 유관기관간소통, 협력및조정역할강화 자문위원회구성을통한치안정책수립의전문성강화 2 법령 제도 ( 조례 ) 조직정비 안심도시구축을위한법령 제도 ( 조례 ) 제 개정 범죄예방정책추진을위한전담조직 ( 인력 ) 설치 ( 배치 ) 3 CPTED 사업추진 치안안심도시인프라확대 CCTV, 비상벨관리운영의체계화 시민참여를통한 CPTED 사업확대 4 지역사회공동대응체계구축 유관기관, 시민단체등과범죄예방정책추진협력체구성 안전지킴이, 야간순찰및안심귀가서비스확대시행 시민참여형교육, 캠페인실시 5 범죄예방중장기계획및전략수립 지속가능한 과학치안구현 중 장기범죄예방정책및전략마련 범죄예방정책의지속가능성제고 6 ICT 활용을통한범죄예방 ICT, Big Data 등을활용한과학적인치안정책 집행 공공앱개발및활성화 - 143 -
2. 정책제안 1) 법, 제도측면 범죄예방관련조례제정 범죄예방환경조성을제도화하는노력은 1992년국토교통부에서 방범설계를위한지침 을전국설계사무소에배포한것을출발점으로하며, 2005년경찰청에서범죄예방원리에따른건축및공간유형별, 시설물별기준적용에관한 범죄예방을위한설계지침 가이드라인을발표 - 그밖에도시의자족성확보와범죄예방을위한자연감시, 접근통제제고등에관한 지속가능한신도시계획기준, 재정비촉진계획수립시사업시행기간중범죄예방대책을수립하도록규정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사업시행인가이후에정비구역및주민안전을위해필요한사항을지방경찰청장또는경찰서장에게요청할수있도록규정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범죄의사전예방을강화하기위해도지사가관할지역의장기적인발전방향을제시하는종합계획수립시, 범죄예방에관한사항을포함하도록규정한 국토기본법시행령, 도시개발사업의개발계획수립시건물배치와도로형태등공간적환경이범죄예방에적합하게설계되도록개발계획의내용에범죄예방계획을포함하도록규정한 도시개발법시행규칙 등을범죄예방을위한도시계획및환경조성과관련된근거법령으로들수있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17.2.3 일부개정 ) 제 15 조 ( 도시기본계획의내용 ) 법제 19 조제 1 항제 10 호에서 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 이라함은다음각호의사항으로서도시 군기본계획의방향및목표달성과관련된사항을말한다 1. 도심및주거환경의정비 보전에관한사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011.5.30 개정 ) 제28조의2( 정비구역의범죄예방 ) 시장 군수는제28조제1항에따른사업시행인가를한경우그사실을관할경찰서장에게통보하여야하며, 사업시행인가후정비구역내주민안전등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관할지방경찰청장또는경찰서장에게요청할수있다. 제 2 호순찰초소의설치등범죄예방을위하여필요한시설의설치및관리 제 30 조 ( 사업시행계획서의작성 ) 사업시행자는제 4 조제 5 항에따라고시된정비계획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사업시행계획서를작성하여야한다. 제 4 의 2 호사업시행기간동안의정비구역내가로등설치, 폐쇄회로텔레비전설치등범죄예방대책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2011.5.30 개정 ) - 144 -
제 9 조 ( 재정비촉진계획의수립 ) 제 1 항시장 군수 구청장은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재정비촉진계획을수립하여특별시장 광역시장또는도지사에게결정을신청하여야한다 제 13 의 2 호 : 재정비촉진사업시행기간동안의범죄예방대책 제 30 조의 3( 재정비촉진지구의범죄예방 )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12 조제 1 항및제 3 항에따라재정비촉진계획이결정 고시된때에는그사실을관할경찰서장에게통보하여야하며, 재정비촉진사업이시행되는경우에는재정비촉진구역의주민안전등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관할지방경찰청장또는경찰서장에게요청할수있다 제 2 호 : 순찰초소의설치등범죄예방을위하여필요한시설의설치및관리 국토기본법시행령 (2012.5.30 개정 ) 제 5 조 ( 도종합계획의수립등 ) 2 법제 13 조제 1 항제 7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3 의 2. 범죄예방에관한사항 * 道종합계획 : 국토계획의기본방향에따라도지사가도전역을대상으로지역경제기반 도시개발법시행규칙 (2013.9.10 개정 ) 강화와생활환경개선을위해수립하는계획 제 9 조 ( 개발계획에포함될사항 ) 영제 8 조제 1 항제 14 호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3. 범죄예방계획 * 도시개발계획 : 특별시장 광역시장또는도지사에의해지정되고, 주거 상업 유통 정보 통 신등의기능을가지는시가지를조성하는계획 [ 표 62] 범죄예방도시환경조성관련법령현황 법령개정구분주요내용 지속가능한신도시계획기준 2010 년 1 월 국토교통부행정규칙 범죄예방을위한계획기준신설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2011 년 5 월 법률 재정비촉진사업의계획수립시범죄예방대책수립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012 년 2 월 법률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자가정비구역내가로등, CCTV 등범죄예방대책수립 국토기본법시행령 2012 년 5 월 대통령령 도종합계획수립시범죄예방에관한사항포함 - 145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12 년 12 월 국토교통부령 도시공원조성계획수립단계에서범죄예방에관한사항고려 도시개발법시행규칙 2013 년 9 월 국토교통부령 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수립시범죄예방계획포함 건축법 2014 년 5 월 법률 건출물의범죄예방기준의무준수 건축법시행령 2014 년 11 월 대통령령 건축물의범죄예방기준의적용대상구체화 범죄예방건축기준고시 2015 년 4 월 국토교통부고시 일정한용도, 규모의건축물설계에범죄예방건축기준준수 범죄예방진단절차및활용에관한규칙 2016 년 2 월 경찰청훈령 범죄예방진단방법과전문요원운영 출처 : 조영진외 (2015) 범죄예방환경조성을위한범죄위험평가도입방안연구및조영 진 (2016) 범죄예방환경조성관련법제도현황과개선방안재구성 이와같은법령, 제도를마련하는것은범죄예방을위한다양한도시계획의수립과정책의수립, 집행에있어서추진동력을확보할수있게하며, 범죄예방의목적, 적용범위, 원칙, 책무, 기준등을마련함으로써정책목적과방향성을명확히하고지속적이고안정적인사업의추진을가능하게함 전국적으로지방자치단체에서범죄예방과관련된조례를제정하는추세가확산되고있는현상에서살펴볼수있는바와같이범죄예방정책이법집행기관고유의사무가아니라지역사회의구성원들이자발적으로참여하고관련조직, 기관들이공동으로협력해야하는거버넌스차원의사무이며, 지방자치단체가주도적인역할을수행해야하는것은시대적흐름에부응한다고볼수있음 - 즉범죄로부터의안전은모든지역사회구성원들이누릴수있는보편적인복지로이해되어야하며, 경찰, 검찰등의법집행기관뿐만아니라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영역의관련조직및시민들이모두책임의식을갖고해결해나가야하는공동과제라고할수있음 ( 목적 ) 지자체에서제정하는조례는지역사회내에존재하는고유의행정수요와주민의욕구를반영하여지자체의환경과맥락에맞는주민밀착형복지행정을위한근거로서의기능을수행할수있음 - 특히, 범죄현상은지역사회의사회문화적특성과환경, 인적구성과같은사회구조적특성을반영하며, 범죄의해결은단기적인자원의투입에의해서달성되는것이아니라장기적인관점에서지속적이고체계적인정책적고려와집 - 146 -
행이이루어져야한다는점을고려한다면지자체고유의조례는범죄예방정책을보다효율적으로실현하고정책목적을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한제도로서중요한역할을수행할수있음 - 범죄예방과범죄의해결은주민들의삶의질과직결되는중요한요인중의하나이며, 주민복지향상과관련된지방자치단체고유의사무이며소관사항이라고볼수있으므로상위법령에서다루지못하는지자체의범죄예방관련사무와활동에대한권한과책임을명확히할필요가있을것임 - 또한범죄예방정책과관련된이해관계자들과관련기관의조정기능을수행하고필요한자원과협력을확보하는역할을수행할수있음 - 이를통해지역사회의복지와밀착된현실적인정책과사업을개발하여추진함으로써주민모두가동등한행정서비스를향유하고사회적약자들의권리보호에도기여할수있음 ( 주요내용 ) 지자체에서수립하는범죄예방관련조례에는일반적으로시민들이여러유형의범죄로부터안전한도시환경에서생활할수있도록도시공간, 공공공간등을설계하는데필요한원칙과목적, 필요한사항을규정해야함 - 예를들어, 자연적감시, 접근통제, 영역성강화, 활동성강화와같은 CPTED 이론에서제시되고있는범죄예방도시디자인을위한기본원칙에대한구체화필요 - 지속적이고일관성있는정책의추진을위한기본계획수립의기준과방향, 기간등에관한내용및연도별개선, 보완과관련된사항을포함하고이와관련된예산의확보와기관간협력방안에관한사항 - 건축물의설계와도시공간조성에있어서구체적인기준이나지침또는이를위한근거와방향 - 범죄예방을위한도시환경설계는여러이해관계자들이관련되어있는만큼관련정책의수립과집행에있어서의공정성과투명성을담보하고사업의평가와개선을위해필요한사항의심의, 의결을위한위원회의구성방법및운영방안등에관한내용 - 그밖에범죄예방도시디자인정책과사업추진과관련된교육, 홍보와관련된내용을포함시킬필요가있음 2) 조직측면 범죄예방관련업무의전문화 범죄예방과도시환경설계등과관련된업무는도시계획, 건축, 공원, 행정, 방법등의다양한분야와기능의전문지식이요구되며여타기관과의유기적인 - 147 -
협력체계구축이필요한분야이며 ( 김성식외, 2015), 또한주요사업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CPTED 적용이함께논의되어야효과를극대화시킬수있음 즉, 범죄예방정책의전반적인사항에대하여여러기관간의협력관계유지, 이해관계조정역할과사업간의연계성등을확보하여효율성을높이고도시의특성과시민들의요구를적절하게반영하는도시맞춤형치안정책수립을위한컨트롤타워가필요함 [ 표 63] 서울시관련기관 ( 부서 ) 별역할 서 울 시 구분도시안전과마을공동체담당관안전마을 TF 참여부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자치구 ( 자치행정과또는치수방재과 ) 주요역할기본계획및세부계획수립등사업총괄대상사업선정심사위원회구성 운영서울형안전마을사업 TF 구성 운영사업모니터링, 평가및관리총괄안전마을사업행정지원및관련부서역할조정 TF 회의참석및서울형안전마을사업협조 추진소관사업관리및평가 모니터링등주민제안사업접수및서면 현장조사협조사업진행과정모니터링, 컨설팅지원보조금관리시스템교육지원등지역맞춤형안전마을사업비교부및정산서울형안전마을사업대상지발굴 선정지원 ( 현장조사, 모니터링등 ) 사업홍보, 주민설명회등행정지원 서울시의경우에는안전마을조성을목적으로하여안전마을사업행정지원및관련부서역할조정을담당하는마을공동체담당관을두고있으며, 안전마을 TF 참여부서에서서울형안전마을사업협조 추진소관사업관리및평가 모니터링등의역할을수행하고있음 ( 전담조직의설치 ) 지자체에서는범죄예방과관련된도시계획수립과시민협력증진, 이해관계조정등의역할을전문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전문지식을갖고있는인력을채용하거나교육과훈련을통해전문가를양성하고전담조직의신설또는재편, 기존업무의조정하는방안등을시행할수있음 - 가장이상적인조직개편방안은범죄예방업무만을전문적으로수행하는전담조직을설치하는것이지만고양시의경우, 총괄부서를선정하여범죄예방업무를전문적으로수행하는하부조직을신설하는방식으로조직구조를개편하 - 148 -
는방안을검토할수있음 - 전담조직에서는범죄예방사업업무의총괄, 조정역할을수행하고사업추진에있어서타부서의협조가필요한경우, 협의체의구성, 관계기관및연계부서간의업무협의, 조정업무를수행할수있음 - 도시의장기적인발전과재생의관점에서범죄예방을위한취약지구개선사업, 사업시행지역의선정, 추진사업의평가, 점검, 재원의조달및관리역할을수행할수있음 - 이과정에서우선적으로사업이필요한지역의주민참여를유도하고공모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교육프로그램의운영을통해지속적인지역의발전과역량강화를도모하는역할을수행 범죄예방관리조정자 (Crime Prevention Coordinator) 활용 장기적인관점에서지자체의범죄예방중장기계획의수립및법집행기관과의협업등을업무를수행할전문인력의배치가필요 경찰청에서는범죄예방업무를더욱체계적으로관리하고관련임무를수행하는전문인력의양성, 활용을위해 범죄예방진단절차및활용에관한규칙 을제정하고다음과같이규정 - 범죄예방진단절차및활용에관한규칙 ( 경찰청훈령제788호 ) 을제정하여범죄나사고등의위해로부터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을보호하기위한범죄예방진단의절차와활용에관한사항을규정 - 제7조 ( 범죄예방종합계획의수립 ) 에서는경찰청장은전년도치안성과와범죄발생등을분석하고해당연도치안수요를예측하여범죄취약지역관리, 순찰인력활용, 방범환경개선, 유관기관협업등이포함된경찰서범죄예방종합계획을수립하여야하며, 범죄예방종합계획을수립할때에는지방자치단체또는유관기관, 주민등의의견을들어야한다고규정 - 제10조 ( 범죄예방전문요원운영 ) 에서는범죄예방업무를전문화하고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해경찰서생활안전과소속으로범죄예방전문요원을선발 운영할수있도록규정, 범죄예방전문요원은 범죄취약지역범죄예방진단, 범죄예방진단결과분석, 침입범죄피해시설물진단 개선, 지방자치단체, 경비업체, 협업단체등유관기관 단체와범죄예방디자인활성화를위한협업체계구축, 범죄예방강화구역관리등의업무를담당 - 또한경찰서장은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전문교육을받은경찰관을범죄예방전문요원으로우선선발하고, 교육기관위탁등전문교육을지속적으로실시하여전문요원의전문성을강화해야하며 ( 제11조 ), 범죄예방전문요원은생활안전포털의현황관리항목을활용하여매월또는분기별로소속경찰관서별범죄예방진단현황을관리해야함 ( 제11조 ) - 149 -
지자체조직에서도이와같은역할을수행하는관리자, 조정자를지정하여범죄예방업무를수행할수있으며, 미국에서시행중인범죄예방관리조정자 (Crime Prevention Coordinator) 역할을벤치마킹할수있음 범죄예방관리조정자혹은범죄예방관리관은범죄예방업무를수행하기위한정책의관리, 조정, 기회등의업무를수행하며, 시민과의의사소통, 정책홍보, 정보전달, 시민교육, 단체조직등에관한원리와방법을적용하여효과적으로시민과교류하는역할을수행함 - 지역경찰과지역사회간의긍정적인협업을강화하는것을주요목표로하여, 범죄예방관련각종프로그램을개발 시행 조정하여범죄발생을줄이기위하여노력 - 이웃감시프로그램 (Neighborhood watch) 회의, 지역사회안전프로그램등에서시민, 사업체, 지역단체장, 언론등을대상으로하여범죄예방프로그램을소개하거나청소년, 노인, 일반시민, 기업체, 지역단체를대상으로한각종범죄예방, 지역사회경찰활동프로그램개발및참여, 관련임무를수행 ( 역할및임무 ) 범죄예방관리조정자들이실제로수행하는직무를상세화하면다음과같은임무를예로들수있음 특정프로그램과관련된자료및통계수집, 지역주민과사업체를대상으로범죄통계배포 정보제공목적책자, 포스터, PPT 자료디자인및제작 경찰의직무수행및절차, 다른지역의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현황, 민형사상기본절차등이포함 범죄예방캠페인 (Night Out), 환경정화캠페인 (Community Clean Up), 지구대견학 (Precinct Picnics) 등경찰에서시행하는지역사회경찰활동프로그램을조직하고참여, 지역사회순찰활동, 범죄예방회의, 지역치안협의회등참석 지역단체및사업체와협력하여경찰활동과범죄예방 안전인식강화프로그램을조정하고, 지역사회경찰활동부서 (Community Policing Office, CPO) 프로그램자원봉사자를선발 관리 지역정기간행물, 책자, 홍보물등으로제작할소재발굴, 자료수집, 기사작성및인쇄 배포 범죄예방, 지역사회경찰활동관련지역단체를대상으로한발표자료제작, 설명회개최 지역사회경찰활동웹사이트, 페이스북, 트위터등 SNS 매체를통한소식업데이트등의사소통유지 - 150 -
CPO 일상업무에필요한각종업무지원 ( 자격요건 ) 범죄예방관련업무와시민과의소통업무를전문적으로수행하기위해다음과같은자격요건이제시되고있음 - 필수요건 : 언론 홍보학, 교육학, 형사사법학, 도시학, 사회학또는관련분야학사학위및홍보, 사회복지분야의최소 2년이상의교육 훈련또는직무수행에필요한이와동등한수준의경험 - 우대요건 : 사건발생보고및범죄통계분석, 범죄동향예측, 범행수법분석, 도시환경프로파일링관련경험, 개인또는단체, 언론등을대상으로한보고서 발표자료제작관련경험, 행사부스 전시설치및운영관련경험, 범죄예방프로그램에관련보도자료작성 제공경험 지자체에서는시청또는구청단위에서안전관련업무를담당하는부서에형사사법분야의전문지식을갖춘인력을채용하여범죄예방관리조정관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게할수있음 ( 범죄예방사업추진협의체구성 ) 결과적으로전담조직은종합적인범죄예방관련사업추진을위한협의체를구성하는역할을수행하며, 이협의체는범죄예방정책과사업의기본계획의수립과사업을총괄, 조정, 관리하는전담조직, 실제사업을추진하는실행조직, 그리고지역사회를대표하여주민들의요구를전달하고사업과정전반을모니터링하고참여하는시민들로구성될수있음 - 각주체들은균형적인관점에서범죄예방정책의수립과지속적인사업추진을목표로하며, 치안환경의변화에따라사업의변경과재검토, 재평가가이루어질수있음 - 전담조직은수시로사업실행조직 / 부서와정보를공유하고사업의추진현황을관리하며, 시민들의의견과요구를반영하여사업결과를평가하고시민들과사업부서에피드백할수있음 - 실제사업을추진하는부서에서는전담조직을통해서전달되는추진의목적과방향, 주민들의의견, 치안환경변화를고려하여사업방향을재조정할수있음 - 151 -
[ 그림 43] 범죄예방전담조직및사업추진협의체구성안 - 시민들은사업의결정과추진과정에서필요사항을요구, 실제사업이진행되는과정을모니터링하고평가에참여함으로써사업이추진되는프로세스의전반에의견전달및행정참여가능 - 이과정에서범죄예방관리조정관시민과관련기관을포함한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수렴하고각참여주체간의이해관계를조정하는역할을담당하게됨 3) 정책측면 범죄예방중장기계획및전략수립 지속가능한중장기과학치안계획수립필요성에따라서범죄예방중장기계획및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음 - 범죄예방관련사업추진의체계적인관리와구체적인추진방향, 세부추진과제및중점과제등을구체화한종합안전대책의마련은정책추진의동력을확보하고사업추진에필요한인력, 시설등의자원확보를위한근거, 진행중인사업에대한평가기준등으로활용가능 - 또한조직구성원들에게는목표달성을위한방향성을제시하고사업간의연결고리역할을통해정책간의연계성강화, 정책의우선순위결정, 적절한자원배분을통한효율적인집행을위한근거로서활용가능 - 고양시의경우, 도시계획, 주택, 시민안전, 여성및아동보호등범죄예방과관련성이높은업무가부서별로구분되어있어자체계획에따라서개별적으로 - 152 -
시행중이므로범죄예방및도시안전전반에관한대책을마련하는데에는취약한측면이있고종합계획을수립하는체계가마련되어있지않아균형있는접근이이루어지지못함 범죄예방종합대책또는중장기종합계획의수립은도시의범죄예방체계구축에있어서중장기적인비전과목표, 세부전략들을제시할수있고체계적이고안정적인정책집행을가능하게할수있음 - 수원시는 수원시종합안전대책추진 을수립하여국제적수준의안전도시조성, 재난재해예방및대응체계구축, 안전관리위원회확대운영등의사업을중심으로단기, 중장기세부추진계획을수립하여범죄예방을포함한시민들의안전전반에관한사항을관리 [ 표 64] 수원시종합안전대책연도별추진계획 4 대전략 (4S) 2014 년 2015 년 ~2017 년 2018 년 안전사고예방 (SEE) 지역안전지수개발등 11 건 안전체크리스트개발등 2 건 - 안전체계구축 (SAFE) 통합컨트롤타워운영등 4 건 24 시간재난안전종합상황실운영등 3 건 종합안전체험관건립운영 1 건 안전시스템운영 (SMART) 생활안전지도구축등 4 건 휴대용안전지킴이등 3 건 - 안전문화실천 (SOFT) 수원시민안전페스티벌등 5 건 안전모니터확충등 6 건 - - 종합안전대책추진에근거하여치안, 가정, 공원분야등다양한분야의안전체크리스트의지속적인개발을시도하고있으며, 그밖에재난, 교통, 치안, 사고, 보건식품, 시설안전, 산업안전을포함한총 7개분야의생활안전지도및지역안전지수개발을완료혹은보완할예정임 - 그밖에안전모니터제도를활성화하기위해시민홍보를통해모니터링요원으로자발적인참여를유도하고 2017년까지 10,000명까지확대할계획임 종합안전대책마련을통해서범죄예방을위한비전및목표, 전략, 세부추진계획을수립하여지자체의대응역량을강화하고물적, 제도적체계구축및보완, 행정적, 재정적지원을확보하고구성원들의지식과기술활용, 목표달성을위한공감대형성등의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임 - 153 -
4) 지역사회협력측면 주민참여촉진프로그램발굴및활성화 지역사회경찰활동은일반적으로 5C 원칙 을기본골격으로삼고있다. 5C' 란의사소통 (communication), 협조 (cooperation), 조정 (coordination), 협력 (collaboration), 그리고변화 (change) 를포함하고있으며, 협력과의사소통을강조 ( 경찰청, 2010) - CPTED를통한범죄예방기법에서도기존에합리적선택이론에따라서범죄의기회를최소화하기위해서제시되던물리적인환경개선과설계를통한범죄기회의감소와같은기본원칙들뿐만아니라 CPTED가본래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사회적인응집력과연계성, 지역사회의문화와역량이중요하다고제시되고있음 (Saville & Cleveland, 2012) - 지역사회의응집력강화는지역사회내갈등해소를위한공동의노력, 지역사회내우호적네트워크확대와긍정적네트워크의확산을의미하며, 지역사회구성원들의결속력과참여의식강화를통해서달성될수있고지역사회의범죄문제를해결하기위해공동으로노력하는문화를조성하게됨 - 연계성의강화는지역사회를구성하는공공부문, 민간부문, 시민사회등이긍정적인관계를유지하며관련정책결정자에대한접근통로활성화, 공식적인협의체의구성과활동을의미 ( 주민참여프로그램운영 ) 현대의형사정책에있어서지역사회와시민들의자발적인참여와주도적인역할을무엇보다도강조되고있는핵심요인이며, 지역사회의맥락과주변의사회문제, 범죄문제를직접경험하고스스로해결하고자하는동기부여는근본적인범죄예방에있어서중요한역할을하게됨 - 지역사회의협력을위해서는주민들이지역사회에애착을갖고범죄예방관련프로그램에함께참여하고공동의목표를갖고이를달성하기위한노력을함께이루어나갈수있는전략을마련할필요가있음 - 주민과함께하는마을공동체모임, 아동범죄예방, 학교폭력예방및등하교길안전, 여성안전, 노인안전등지역적특색을반영한다양한프로그램의운영을통해서여러계층의다양한관심사를포괄함으로써참여율을높일필요가있음 - 미국의 Night out 프로그램도이와같은취지에서지역사회의문제점에대해서함께논의하고다양한볼거리와정보를제공함으로서지역사회의축제와같은형식으로개최함에따라서지속적인참여를이끌어내고긍정적인효과를거두고있음 - 즉, 지역사회구성원들간의다양성과균형성을확보하고공동체활동을통한 - 154 -
사회안전망구성을통해서범죄를예방하고범죄에대한두려움이없는안전한도시를조성할수있음 ( 교육및홍보 ) 범죄예방을위해지역사회구성원들이수행해야할역할과지역사회커뮤니티, 연대감형성등의중요성, 범죄발생시대처방안등에대한교육을시행할필요가있음 - 또한신종범죄, 성범죄자정보, 지역사회발생범죄, 범죄집중지역, 취약지역및위험지역등에대한정보와지자체경찰의지역사회경찰활동등에대한정보제공과홍보활동을통해 범죄예방민관공동위원회운영 서울시의경우 서울시맞춤형안전마을심사 평가위원회 를구성하여운영 - 구성인원은 10명내외로마을전문가및활동가, 관련전문가, 유관기관등으로구성된외부위원 (5명) 과안전마을 TF 참여부서장중선정된내부위원 (5명) 으로구성 - 그밖에 도시안전정책회의 를구성, 시청의관련기능국장, 담당자및유관기관장, 전문가등을위원으로지정하여안전관리와관련된정책을계획단계에서부터공동으로논의하며분야별추진상황등을점검 고양시는범죄예방을위해다양한집단으로구성된상설위원회를운영하여지역사회의협력과시민참여를높일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한법, 제도, 재정적지원이필요할것임 - 고양시의경우에는시민참여와관련해서 고양시주민참여조례 제11조제 4호에는시민안전, 도시정비등과관련하여주민참여단을구성하여행정에참여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어범죄예방에대한항목을추가하여근거규정으로활용가능 고양시주민참여조례 제 11 조 ( 주민참여단 ) 4. 도시 교통주민참여단 : 도시계획, 주택, 도시정비, 도시재생, 교통정책, 대중교통, 도로 정책, 시민안전등 범죄예방의경우단기적인정책에그치지않고장기적인관점에서연속적이고단계적으로시행될필요가있으므로사업에타당성과효율성에대한지속적인평가도중요함 - 따라서민간의전문가가참여하는위원회의운영을통해서사업에대한평가와 - 155 -
정책과정에의환류기능을수행할수있음 - 또한민간의참여를통해정책의결정과평가에있어서공정성, 행정기관의책 임성과투명성을확보할수있음 5) 환경개선측면 시민참여를통한 CPTED 사업추진 CPTED 사업은범죄예방의목적뿐만아니라주거환경과생활환경정비를통한주민들의삶의질향상을목적으로두고있기때문에시정에서중요하게고려할수있는정책도구중의하나라고할수있음 ( 범죄예방 ) 범죄원인론의합리적선택이론에따르면범죄자는범죄를저질렀을경우에발각가능성과적발되었을경우에받게될형벌을범죄를통해서얻을수있는이익을비교하여범행을저질렀을경우의효용이더크다고판단될때범죄행위로나아가게됨 - CPTED를활용한범죄예방기법은범죄발생상황에서범죄행위로나아갈가능성을최소화시키는것으로도시를방어공간 (Defensible space) 이라는측면에서진입통제, 자연적감시가가능한환경으로설계하여범죄를예방하는기법임 ( 삶의질향상 ) 거주공간주위에방치된쓰레기가없고버려진공터나빈건물이없이잘관리되고있을경우, 기초질서위반사례가줄어들수있으며, 주위가잘관리되고있다고인식할경우시민들은더안전하다고인식할수있음 ( 기본원리및활용 ) CPTED의기본원리는일반인들의자연적인감독성을증가 (Natural surveillance), 잠재적인범행대상및목적물에대한접근을통제 (Access control), 지역주민들이자유롭게공간을활용하고권리를주장할수있는영역성강화 (Enhancement of territoriality) 와활용성지원 (Activity support), CPTED를통해구현된환경을잘유지하고관리하는환경정비와관리 (Maintenance and management) 가주된내용임 이와같은 CPTED의기본원리를활용한도시환경개선사업은구체적으로 [ 표 ] 와같이제시할수있음 - 156 -
[ 표 65] CPTED 원리및활용전략 원리자연적감시접근통제영역성강화활용성강화유지및관리 활용담장또는시야를가리는장애물의제거, 가로등설치, 순찰강화, 지역주민협의체구성을통한침입자감시강화경비원배치, 출입문통제, 방범시스템설치, 출입자관리사유지를구분하기위한경계표시, 공적공간과사적공간이구분되도록디자인공원, 운동시설, 놀이시설등의설치공공장소환경정화, 청결유지 CCTV 설치 운영의과학화와체계화 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에있어서주요한방안중의하나가거리의눈과같은감시역할을수행하는 CCTV의설치에있음 (Surette, 2005) - CCTV는방범용, 시설관리용, 교통정보수집용등의목적으로설치되며, 부족한경찰력을보완하며지역사회의주요지역을모니터링함으로써중요시설과환경을효과적으로관리할수있는수단임 [ 그림 44] CCTV 목적별유형 < 방범용 > < 시설관리 > < 교통정보수집 > < 지하철 > - 범죄원인에대한상황이론에따르면방범용 CCTV는누군가감시하고있다는인식을제공함으로써범죄기회를감소시키는역할을하며, 동시에범죄발생이후에는검거를위한증거자료수집에활용될수있음 - 지자체에서는이와같은 CCTV는기능에주목하여 CCTV 설치예산을확대하고주민들의요구와경찰의요청에따라서 CCTV 설치함에따라서급격한양적증가가이루어지고있으며, CCTV의효율적인운영과각종사건사고에신속하게대응하기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를구축해나가고있음 - 157 -
[ 표 66]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구축현황 ( 단위 : 시군구개수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구축수 26 34 27 33 29 22 누계 26 60 87 120 149 171 출처 : 행정자치부홈페이지 www.moi.go.kr - 또한 CCTV 의설치는국가의주요지표체계중하나로인정되고있으며, 행정자치 부에서는 2017 년까지전체시, 군, 구에 CCTV 통합관제센터구축을목표로정책 을추진중에있음 [ 그림 45] 공공기관 CCTV 설치및운영현황 출처 : 국가지표체계 (www.index.go.kr) * 2012 년 461,746 대, 2013 년 565,723 대, 2014 년 655,030 대 행정자치부에서제공하는 공공기관 CCTV 관리가이드라인 에따르면 CCTV 를변경, 추가하여통합관리하고자할경우, 전문가및이해관계인의의견을수렴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음 - 일부지자체에서는 CCTV 운영의효율성을높이고체계적인운영, 관리를위해서자체규정을마련하여시행중임 - 서울시은평구는 u-city 통합관제센터운영및 CCTV 설치규정 을마련, 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안전 재난감시 불법주정차단속 법규위반단속등의공익목적의 CCTV 설치 운영에있어서개인정보보호등의준수사항을제시하고 - 158 -
효율적인활용을도모하고있음 - 위규정에서 CCTV를설치할수있는목적을방범, 쓰레기투기방지, 주차관리, 교통정보수집, 불법주정차단속, 재난 재해예방, 시설물관리목적등으로제한하고있음 ( 제7조 CCTV의설치목적 ) - 또한 CCTV 설치를위해서는사전의견수렴 ( 제8조 ) 절차를거쳐야하도록규정하고이를위해일반인의자유로운출입이제한되는시설의경우에는공무원또는임직원대표로구성되는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하고있으며,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등에설치를위해서는관리자, 보안책임자, 관련전문가의의견을청취하도록규정하고있음 - 그밖의장소에 CCTV를설치하고자할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에따른행정예고또는공청회를개최하도록되어있으며, CCTV의설치로인하여직접영향을받는지역주민등을대상으로하는설명회, 설문조사, 여론조사를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음 [ 표 67] CCTV 설치장소별의견수렴방식 설치장소 일반인의자유로운출입이 제한되는시설및장소 의견수렴방법 해당시설을이용하는공무원또는임직원등의대표로구 성되는위원회의심의를거쳐설치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및장소 해당시설의관리자또는관련전문가의의견수렴을거쳐 설치 이외기타일반공공장소 ( 예 : 도로등 ) 행정절차법에따른행정예고또는공청회개최및 CCTV 설치에직접영향을받는지역주민등을대상으로하는설명회, 설문조사, 여론조사등을통해의견수렴을거쳐설치 한편, CCTV의운영에있어서최근강조되는것은단순한양적증가보다적재적소에설치하여효과성과효율성을높이는것임 - 한정된자원을활용하여설치여부와입지를결정하는과정은범죄예방에가장적절한장소를선정하고주민들의의사를반영해야하며, 실제위치선정은지자체의행정공무원의결정을통해서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제한된자원을두고여러주체의이해관계가복잡하게얽혀있는, 전략적의사결정을기반으로이루어지게됨 - 159 -
- CCTV는일단위치가결정되고설치되면오랜기간활용하며쉽게제거하거나변경하기어렵기때문에입지선정에있어서최적의장소를고려하는작업은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음 (Current et al., 2002) - 따라서범죄예방효과를극대화하고전문성을높이기위해서과학적인근거에따라서최적의위치를선정해야하며, 이를위해서는범죄관련전문가의의사를반영할필요가있음 ( 이민정외, 2014) - 이민정외 (2014) 의연구에서는시설물의예산이제한되었을때, 서비스수준을높이기위해주어진제약조건하에서시설물이커버할수있는수요량을최대화하는위치를선정하는최대커버링입지문제 (MCLP) 를적용하여신규방범용 CCTV 설치입지를제안하였는데목적함수에는지자체의유동인구수와인구밀도데이터를활용하였음 - 김호기 (2013) 의연구에서는 CCTV 입지선정을위한세부기준의필요성을제기하고입지선정에대한진단표에범죄, 불법행위발생여부, 주요시설인접여부, 시야확보용이여부, 공공목적부합여부, 기술적설치가능여부의항목을고려해야한다고제시하였음 - 김주환외 (2015) 의연구에서는 CCTV 설치에대한체계적인계획과위치타당성에대한검증이이루어지고있지않다는문제를제기하고군집분석과공간통계분석을실시하여기존 CCTV 설치지역이담당하는 Hotspot 영역이 46% 수준이며, 추가적으로필요한 CCTV 대수를산정하였음. 이연구에서는과학적인근거나객관적인자료없이담당자와경찰관의요청에이해서 CCTV가설치되고있는점에대한문제제기와함께근거에기반한 CCTV 설치를통해서설치목적달성과효율성을최대화할수있다는점을강조하였음 이와같이 CCTV 설치장소선정에대한체계적이고과학적인가이드라인이부재한상황에서과학적인접근방법의중요성이점차강조되고있으며, 지역의공간적인특성, 사회구조적인특성에있어서차별성이존재하는만큼 CCTV 위치선정에있어서고려해야하는요인들도지역적특성에따라서달라질수있음 - 국민안전처에서는공공활용성, 형평성, 주변상황정량평가, 주변상황정성평가항목을고려한 CCTV 설치장소평가기준을다음 [ 표68] 과같이제시하고있음 - 160 -
[ 표 68] 국민안전처 CCTV 설치장소평가기준 항목내용단위점수평가점수 공공활용성 (6 점 ) 형평성 (7 점 ) 주변상황정량평가 (7 점 ) 주변상황정성평가 (10 점 ) 4 거리이상 6 3 거리 5 2 거리 ( 꺾인골목 ) 4 2 거리 ( 일자골목 ) 3.5 반경 1Km 이내 CCTV 없음 7 반경 500m-1Km 이내 CCTV 있음 5 반경 100m-500m 이내 CCTV 있음 3 반경 50m-100m 이내 CCTV 있음 1 반경 50m 이내 CCTV 있음 0 여자중 고등학교정후문 7 남자중 고등학교정후문 6 빌라, 주택밀집지역 ( 구도심 ) 5 마을주진출입로 5 상가지역 4 빌라, 주택밀집지역 ( 신도심 ) 4 아파트 ( 노후 ) 지역 3 아파트 ( 중대형 ) 2 도로변 (3 차선이하 ) 2 산, 들 ( 진입로 ) 1.5 도로변 (4 차선이상 ) 1 산, 들 ( 중턱, 정상 ) 0 강력범죄 ( 살인, 강도등 ) 발생지역 10 범죄율다수지역 (2회이상 ) 성추행, 절도등 9 청소년탈선지역 8 성범죄자거주지역 7 차량소통다수지역 5 쓰레기무단투기지역 3 기타우범지역 3 합계 (30 점만점기준 ) 항목중점수택일 항목중점수택일 항목중점수택일 정성평가 하지만지자체별로고려해야할사항들이상이하며, 지역의물리적, 사회적환경이지속적으로변화하고있다는점을고려한다면국민안전처에서제시하는평가기준이외에도다양한맥락적정보를고려할필요가있음 - 지자체에서는현재설치되어있는 CCTV가담당하는기능과범위에대한분석, 공간내에서발생되는범죄현상과기타도시변수 ( 풍속업체등 ), 사회경제변수 ( 인구, 사업체, 외국인등 ), 범죄방어시설물 ( 경찰관서, 가로등 ) 에대한데이터를기반으로 CCTV 추가설치가필요한공간에대한분석을통해 CCTV 설치및운영관리의효율성을높일필요가있을것임 - 161 -
- 이와더불어 CCTV의설치위치를선정함에있어서과학적인근거에기반한의사결정뿐만아니라중요하게고려해야하는점은치안서비스는공공재의특성을지니는만큼수혜자들이고르게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어야하며, 특정집단이나지역이배제되지않도록고려할필요가있고설치위치결정에있어서공정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지역주민의요구도적절하게반영하고의사결정과정의투명성과공개성을높여야한다는것임 구체적으로는 CCTV 설치및운용과관련된논의를통해서지자체에서 CCTV 설치, 운용시다음과같은사항을추가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음 - CCTV 설치를요구하는주민들의숫자가많을경우에우선순위를결정에있어서가중치를부여할수있도록범죄위험성평가에기초한점수화체계마련이필요 - 지자체는경찰과협력, 전문가자문회의를통해범죄예방및범죄정보수집목적의 CCTV 설치관련정보반영후 CCTV 설치장소를최종적으로선정할필요가있음 - 범죄와관련된객관적인정보뿐만아니라지역주민의체감안전도와같은주관적정보를종합적으로고려하는종합평가시스템구축필요 6) 기술측면 ICT 활용범죄예방 최근 Smart city 구축등과연계하여 ICT를활용한범죄예방방안에관한논의가확산되고있음. ICT를활용하여언제, 어디서나 (Anytime, Anywhere) 실시간으로필요한정보를얻고상황인식을할수있는특성때문에범죄예방을위한해결책으로부상 미국, 일본등의선진국에서도국가안전시스템개선을위해 ICT를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으며, ICT는기존의대응, 복구중심의안전시스템의한계를극복하고예측및예방, 소통중심의창조적인접근방식으로인간의능력을확대시키는새로운영역의안전관리를가능하게만드는수단으로인식되고있음 - Big data, IoT 그밖에웨어러블디바이스등을활용하여기존의인프라를활용한새로운융합서비스의창출과제공이가능해지고있음 - 경찰력을관내전체구역에분산시키기보다는범죄핫스팟에집중시켜서예방활동의효율성및효과성을높이고자하는집중순찰방식은범죄예방효과가경험적으로일관성있게입증되어오고있음 ( 탁종연외, 2013) - 162 -
[ 그림 46]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개념도 출처 : 대한민국정부 (http://www.korea.go.kr/) [ 표69] 정부의 ICT 활용안전관련주요추진사업주요사업명세부내용군, 경찰청, 소방방재청, 자치단체등재난관련기관무선통신망통합국가재난안전통신망 - 정부, 연구기관, 학계 TF 구성 ( 14.5) - 2017년구축을목표로추진중정부대표재난안전포털앱 ( 소방방재청 ) 안전디딤돌 - 기존분산서비스됐던재난앱통합 - 국민행동요령확인, 재난문자수신, 신고차량 ICT 기반긴급구난자동전송시스템 E-Call ( 미래부, 국토부, 소방방재청, 경찰청추진중 ) (Emergency Call) - 운행중긴급상황시센서, 블랙박스정보를바탕으로사고 위치정보센터자동전송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 ( 국토교통부추진중 ) - 급정거, 정차차량, 사고상황, 도로상장애물정보를 C-ITS 차량간, 도로간통신하여충돌예방 (Cooperative-ITS) - 2030년까지 3.5조원투입전체고속도로 67% 에 ITS 인프라구축예정재난안전사고원스톱모니터링시스템 ( 국립재난안전연구원개발중 ) 스마트빅보드 - 위성영상 /CCTV/ 무인헬기영상 / 기상정보제공 - 정보분석, 피해예측, 시뮬레이션위험발생시휴대폰및전용 device로위치전송 ( 안행부 ) SOS 국민안심서비스 - 112와보호자에게위치전송, 경찰출동및구조 - 2013년부터전국미성년자및여성대상으로확대 출처 : 디지에코보고서 (2014) 국가안전과 ICT - 163 -
- 범죄데이터와통계분석에따른과학적인접근방법으로범죄예방정책을수립, 집행할필요가있음 정부는국민안전종합대책 (2013) 을발표하고과학적이고체계적인안전관리체계를구축하기위해 ICT를활용한 Data base 관리, 통합시스템구축등의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 ICT의역할은더욱부각되고있음 - 국민안전처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구축에필요한로짓 (logit) 을개발하기위해 안전한지역만들기진단및평가방법 을개발하는등 ICT를적극활용하기위한기반을구축하고있음 최근에는도로, 교량, 학교등도시기반시설에첨단정보통신기술을융합하여유비쿼터스기반시설을구축하여교통, 환경, 복지등각종유비쿼터스서비스를언제어디서나제공하는 U-City 구축을위한노력이기울여지고있음 - U-City 서비스는도시의주요기능별정보를수집한후그정보를제공하는과정을통해구현 [ 그림 47] U-City 개념도 정보활용 U-교통, U-환경, U-방범, U-행정등 U-서비스제공 정보가공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통합정보를가공 출처 : 국토교통부홈페이지 (www.molit.go.kr) 정보수집지능화된도시기반시설이 정보를생산하고통신 인프라를통해 도시통합운영센터로수집 - 164 -
[ 그림 48] U-City 통합운영센터구축 운영예시 화성동탄 U-City 정보센터 성남판교 U-City 종합관제센터 파주운정 U-City 도시정보센터 수원광교 U-City 통합센터 범죄문제와관련하여 ICT는범죄발생에관한정보제공, 범죄예방및신속대응과관련된분야에적용하여활용가능 - 범죄가발생되었을경우에사건에대한정황이나대처요령등을문자메시지, 메신저등을통해제공하는서비스, 아동실종, 유괴발생시주요건물전광판, 휴대전화등을통해상황정보를제공하는엠버경고서비스등을예로들수있음 - 범죄예방과관련하여범죄자에대한심리적억제효과를달성하고범죄사실규명에활용되는 CCTV의확대및얼굴인식기능등첨단기술을접목한 CCTV 고도화사업등을추진가능 - 성범죄자의위치를추적할수있는전자발찌, 신고관련된음성파일을실시간으로전송하고성범죄자정보를공유하는 112 스마트시스템, 아동 어린이실종등의위급한상황에서휴대전화위치정보를파악하여신속하게대응하는 SOS 국민안심서비스도예로들수있음 - 범죄기록 유형 추세분석을토대로범죄에대응하는치안서비스모델을개발하여사전에범죄발생을억제할수있음 지자체에서는기존도시의 IT 인프라를바탕으로유비쿼터스기술, ICT 기술을적용하여행정, 교통, 보건 / 의료 / 복지, 환경, 방범 / 방재, 시설물관리, 교육, 문화 / 관광 / 스포츠, 물류, 근로 / 고용등과같은 11대행정서비스제공에있어서범죄예방에관한서비스를환경, 방범등의분야에서중요하게고려하여시행할필요가있음 - U-City 기본계획의수립과정이나사업추진에있어서범죄예방사업을개별적으로추진하기보다는앞서논의한바와같이범죄예방의본질적인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다양한분야의서비스가통합되어운영될필요가있음을고려하여사업의계획단계에서부터종합계획, 통합계획의일환으로추진될필요가있음 - 또한 U-City 등의사업이사업주체, 경찰, 소방, 지역주민, 유관기관등다양한 - 165 -
이해관계자들이존재하며, 이들이각각고유의역할을적절하게수행할경우에사업의성공을담보할수있는만큼지자체입장에서는이들간의이해관계를조정하고, 의사소통관리, 인허가관리, 민원관리등의업무도중요하게고려해야할것임 [ 표 70] 범죄예방을위한 ICT 활용가능분야 구분범죄발생정보제공범죄예방, 신속대응 범죄발생 정보 문자서비스 엠버경고 (Amber Alert) CCTV 전자발찌 112 스마트시스템 SOS 국민안심서비스 모바일메시지캅 실시간범죄센터 (RTCC) 활용분야및경향 범죄발생시사건정황, 대처요령등을휴대폰문자나이메일로제공 ( 워싱턴 D.C. 경찰청 ) 아동실종, 유괴발생시 TV, 라디오등방송, 지하철 주요건물전광판, 휴대전화등을통해상황정보제공 버스정류장안내단말기 ( 안양 ), 자동판매기전광판 ( 일본 ) 도활용 범죄자에대한심리적범죄억제효과및범죄행각규명에활용되며전세계적으로확산되는추세 CCTV 기능이점차첨단화되면서활용범위확산 성범죄자위치추적및감시를위한것으로우리나라는 08 년도입 신고음성파일이실시간으로전송되고성범죄자정보를공유 ( 성범죄자지도정보공유 ) 어린이실종등위급상황발생시휴대전화의위치정보를파악하여사고에신속대처 ( 한국 ) 경찰을중심으로치안협력망을구축하여강력범죄발생시범죄정보를사건현장 ( 경찰 ), 도주로 ( 경비업체, 택시 ), 은거지 ( 자율방범대, 경비원 ) 등에보내조기검거 ( 한국 ) Real Time Crime Center 로, 데이터웨어하우스, 데이터분석기술등을이용한방대한범죄기록 유형 추세분석을토대로범죄에대응하는치안서비스모델 ( 뉴욕시경 ) 디지털포렌식 이메일 통화기록등디지털증거를수집, 분석하여범죄수사에활용하는것으로점차중요성확대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범죄예방대응체계마련을위한 ICT 활용방안 공공앱 (Application) 개발및활용 공공기관에서제공하는공공앱은스마트폰을활용하여실시간으로언제, 어디에서나필요한정보를손쉽고빠르게얻을수있다는높은접근성과편리성이라는장점을갖기때문에공공기관및지자체에서널리활용하고있는추세임 - 166 -
[ 표71] 지자체스마트폰앱구축현황 (2015년) 구분 앱제공자치단체수 앱개수 자치단체제공평균앱개수 광역자치단체 16 162 9.53 기초자치단체 149 372 2.50 합계 165 534 3.21 출처 : 정희정외 (2016) 스마트폰기반모바일전자정부의발전수준측정및영향요 인분석, p.171 서울시의경우에는스마트폰앱을활용하여 21 시부터 00 시 10 분까지밤늦게 홀로귀가하는여성들을집앞까지안내해주는 서울시여성안심귀가스카우 트 앱을제공 [ 그림 49] 서울시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서비스 [ 그림 50] 서울시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서비스앱화면 - 167 -
- 120 다산콜센터나구청의상황실로신청할수있으며 2인 1조로구성된스카우트가도보나차량을이용하여집앞까지동행하며, 취약지역순찰등의임무도수행 공공스마트폰앱은시민중심성과기술적복잡성을기준으로발전수준을측정할수있으며일방향적정보제공 쌍방향상호작용 쌍방향업무처리및거래 다방향, 네트워크통합형태의발전과정을거침 - 즉, 스마트폰앱을통해서공공기관에서제공하는정보를단순히열람하는단계에서정부와시민간의소통, 다양한모바일기술을장착한앱을활용하여정부와사용자들이상호소통하는단계, 업무처리프로세스및정보제공이가능해지는단계, 여러정보시스템과포괄적으로연동되어원스톱서비스가구현되는단계를거쳐발전하게됨 따라서지자체에서는범죄예방과관련하여공공기관에서제공할수있는정보들을 ( 예를들어, 범죄데이터, 성범죄자정보, 경찰기관정보, 아동안전지킴이위치정보, 안심귀가서비스등 ) 공공앱형태로개발하여제공하거나위치기반서비스 (LBS, Location Based Service) 와같이고도화된기술을활용한공간정보제공을위한앱을개발하여제공할수있음 - 더불어공공앱을활용함으로써시민들과실시간으로소통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범죄예방과관련된정책집행과정에서시민들의참여를확대함으로써행정의투명성과책임성제고에도기여할수있을것임 7) 소결 법 제도, 조직, 정책, 지역사회, 환경, 기술분야별로제시한정책제안을정리하면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으며, 다양한기능들이복합적으로연계되어있는만큼여러주체들의전문성을활용하고공통의목표아래일관된정책의추진과주체들간의협력, 이해관계조정, 빠르게변화하는환경변화에대한적절한대응, 시민들의관심과참여는일련의범죄예방사업을추진하는데에있어서매우중요한전제조건이라할수있음 - 168 -
[ 그림 51] 범죄예방전략정책제안요약 이와같은범죄예방전략을시행함으로써얻을수있는기대효과는다음 [ 표 72] 와같이제시할수있음 [ 표 72] 범죄예방전략과기대효과 분야전략기대효과 법, 제도조직정책지역사회 범죄예방관련조례제정범죄예방관련업무전문화범죄예방관리조정자활용범죄예방중장기계획및전략수립주민참여촉진프로그램발굴및활성화범죄예방민관공동위원회운영 범죄예방정책수립과실행의근거마련 정책목적과방향성설정 범죄예방정책사업의컨트롤타워기능 사업간의연계성강화 이해관계자, 시민과의소통기능강화 기관간협력체계강화 정책의안정성, 지속성확보 정책집행을위한동력확보 지역사회협력문화조성 공동체의식강화및정책홍보 사업의타당성, 효율성평가 행정의책임성, 투명성확보 - 1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