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무역관계법규 ( 외국환거래법 ) 상명대학교국제통상학과김동호
외국환거래법 3. 벌칙
1. 상계에의한지급또는수령방법의신고 (1) 상계에의한지급또는수령방법의신고예외 상계에의한지급등의다음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지급등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신고를요하지아니한다 1 거주자가거주자와비거주자간의거래또는행위에따른채권또는채무를상호계산계정을통하여당해거래의당사자인비거주자에대한채무또는채권으로상계하려는경우 2 신용카드발행업자가외국에있는신용카드발행업자로부터수령할금액과당해외국에있는신용카드발행업자에게지급할금액 ( 거주자의신용카드대외지급대금, 사용수수료및회비 ) 을상계하거나그상계한잔액을지급또는수령하는경우 3 보험업법에의한보험사업자및특정보험사업자가외국의보험사업자와의재보험계약에의하여재보험료, 4 재보험금, 대행중개수수료, 대행업무비용, 공탁금및공탁금이자등을지급또는수령함에있어서그대차를차감한잔액을지급또는수령하는경우
4 거주자가파생상품거래에의하여취득하는채권또는채무를당해거래상대방과의반대거래또는당해장내파생상품시장에서동종의파생상품거래에의하여취득하는채무또는채권과상계하거나그상계한잔액을지급또는수령하는경우 5 연계무역, 위탁가공무역및수탁가공무역에의하여수출대금과관련수입대금을상계하고자하는경우 6 물품의수출입대금과당해수출입거래에직접수반되는중개또는대리점수수료등을상계하고자하는경우 7 외국항로에취항하는국내의항공또는선박회사가외국에서취득하는외국항로의항공임또는선박임과경상운항경비를상계하거나그상계한잔액을지급또는수령하는경우 8 외국항로에취항하고있는국내선박회사가외국선박회사와공동운항계약을체결하고선복및장비의상호사용에따른채권과채무를상계하고자하는경우
9 국내외철도승차권등 ( 선박, 항공기또는대중교통수단등의이용권을포함한다 ) 의판매대금과당해거래에직접수반되는수수료를상계하고자하는경우 10 거주자간에외화표시채권또는채무를상계하고자하는경우 11 국내통신사업자가외국에있는통신사업자로부터수령할무선통신망사용대가와당해통신사업자에게지급할무선통신망사용대가를상계하거나그상계한잔액을지급또는수령하는경우 12 조세에관한법률등에따라거주자가비거주자의소득에대한원천징수후잔액을지급하는경우
(2) 상계에의한지급등의방법중외국환은행장에게신고하는경우 위에서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거주자가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등대외거래를함에있어서계정의대기또는차기에의하여결제하는등비거주자에대한채권또는채무를비거주자에대한채무또는채권으로상계를하고자하는경우로서다음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외국환은행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1 거주자가일방의금액이미화 50 만불이하인상계대상채권또는채무를상계하고자하는경우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의한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국내출자액이미화 1 천만불이상인외국인투자기업이상계하고자하는경우
(3) 상계에의한지급등의방법중한국은행총재에게신고하는경우 위의신고예외와외국환은행의장에게신고하는경우를제외하고거주자가비거주자와상계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한국은행총재에게신고하여야한다. 국내기업 ( 외국기업의국내지사포함 ) 과외국기업 ( 국내기업의해외지사포함 ) 간의채권또는채무를일괄하여상계하거나다수의당사자의채권또는채무를상계하고자하는경우에도이와같다. (4) 국세청장및관세청장에의통보 위의상계에의한지급등의방법에대한신고를받은한국은행총재또는외국환은행의장은동신고내용을다음반기첫째달말일까지국세청장및관세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5) 상계관련증빙서류의보관의무 상계를실시하는자는관계증빙서류를 3 년간보관하여야한다.
2. 상호계산에의한지급또는수령방법의신고 (1)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장에게신고 상대방과의거래가빈번하여상호계산방법으로지급등을하고자하는자는상호계산신고서를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폐쇄하고자하는경우에도신고하여야한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장은상호계산을실시하는자가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및기타법령에규정하는사항을위반하거나그거래실적 거래내용이나기타사정에비추어상호계산계정의존속이필요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상호계산계정을폐쇄할수있다. 그리고폐쇄된계정의대차기잔액처리에관하여는제 5-7 조제 3 항의규정 ( 상호계산계정의대차기잔액은매결산기간종료후 3 월이내에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장에게신고한후지급하거나수령하여야한다.) 을준용한다. 상호계산신고를받은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장은동신고사실을국세청장및관세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2) 대차기항목및기장시점 상호계산계정을통하여대기또는차기할수있는항목은상호계산상대방과의채권또는채무로한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에의하여지급, 지급방법및자본거래에있어신고를요하는경우에는신고하여야한다. 상호계산계정의기장은당해거래가물품의수출입또는용역의제공을수반하는경우에는그수출입또는용역제공의완료후 30 일이내, 기타의경우에는당해거래에따른채권 채무의확정후 30 일이내에행하여야한다. (3) 결산등 상호계산계정의결산은회계기간의범위내에서월단위로결산주기를정하여실시하여야한다. 다만, 필요한경우회계기간의범위내에서결산주기를달리정할수있다. 그리고상호계산계정의결산에있어서의대기및차기잔액은각상대방별계정의대차기잔액을합산한금액으로한다. 한편상호계산계정의대차기잔액은매결산기간종료후 3 월이내에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장에게신고한후지급하거나수령하여야한다. 또한상호계산을실시하는자는결산보고서등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장이정하는보고서를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4) 상호계산관련장부및관계증빙서류보관의무상호계산을실시하는자는장부및관계증빙서류를 3 년간보관하여야한다.
3. 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기간을초과하는지급등의방법 (1) 수출입대금의지급등의방법에대한신고 거주자가수출입대금의지급등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신고를요하지아니한다. 다만, 다음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지급등을하고자하는자는한국은행총재에게신고하여야한다. 1 계약건당미화 5 만불을초과하는수출대금을다음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수령하고자하는경우본지사간의수출거래로서무신용장인수인도조건방식또는외상수출채권매입방식에의하여결제기간이물품의선적후또는수출환어음의일람후 3 년을초과하는경우본지사간의수출거래로서수출대금을물품의선적전에수령하고자하는경우본지사간이아닌수출거래로서수출대금을물품의선적전 1 년을초과하여수령하고자하는경우. 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의한산업설비의경우는제외한다.
2 다음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수입대금을지급하고자하는경우 * 계약건당미화 5 만불을초과하는미가공재수출할목적으로금을수입하는경우로서수입대금을선적서류또는물품의수령일부터 30 일을초과하여지급하거나내수용으로 30 일을초과하여연지급수입한금을미가공재수출하고자하는경우 * 계약건당미화 2 만불을초과하는수입대금을선적서류또는물품의수령전 1 년을초과하여송금방식에의하여지급하고자하는경우 위의 1 의세번째항목과 2 의두번째항목에해당하는사유중불가피한사유로인정되는경우에는 1 년을초과한날로부터 3 월이내에사후신고를할수있다. 위의신고를받은한국은행총재는매월별로익월 10 일이내에동신고사실을관세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2) 대응수출입이행의무 건당미화 5 만불을조과하는수줄대금을물품의선적전에수령한자는동대금을반환하거나대응수출을이행하여야한다. 그리고선적서류또는물품의수령전에송금방식에의하여건당미화 2 만불을초과하는수입대금을지급한자는동대금을반환받거나대응수입을이행하여야한다
4. 제 3 자지급등에의한지급등의방법 (1) 거주자의제 3 자지급등에대한신고 거주자가제 3 자지급등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한국은행총재에게신고하여야한다. (2) 거주자의제 3 자지급등에대한신고예외 거주자가제 3 자지급등을하고자하는경우라도다음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신고를요하지아니한다. 1 거주자간또는거주자와비거주자간거래의결제를위하여당해거래의당사자인거주자가당해거래의당사자가아닌비거주자로부터수령하는경우 2 비거주자간또는거주자와비거주자간거래의결제를위하여당해거래의당사자가아닌거주자가당해거래의당사자인비거주자로부터수령하는경우 3 외국환은행이당해외국환은행의해외지점및현지법인의여신과관련하여차주, 담보제공자또는보증인으로부터여신원리금을회수하여지급하고자하는경우
4 거주자인예탁결제원이예탁기관으로서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에서정하는바에따라비거주자가발행한주식예탁증서의권리행사및의무이행과관련된내국지급수단또는대외지급수단을지급또는수령하는경우 5 거래당사자가회원으로가입된국제적인결제기구와지급또는수령하는경우 6 인정된거래에따른채권의매매및양도, 채무의인수가이루어진경우 ( 비거주자간의외화채권의이전을포함한다 ) 7 인정된거래에따라외국환거래규정제 9 장제 4 절 ( 거주자의외국부동산취득 ) 의외국에있는부동산또는이에관한권리를취득하고자하는거주자가동취득대금을당해부동산소재지국가에서부동산계약중개 대리업무를영위하는자 [ 제 9-39 조제 2 항제 2 호 ( 거주자본인또는거주자의배우자가해외에서 2 년이상체재할목적 ( 신고당시 2 년이상해외에서체재하고있는배우자가체재할목적을포함한다 ) 으로주거용주택을취득하는경우 ) 에해당하는경우에는거주자의배우자를포함한다 ] 에게지급하는경우 8 인정된거래에따라외국에서외화증권을발행한거주자가원리금상환및매입소각등을위하여자금관리위탁계약을맺은자에게지급하고자하는경우
- 인정된거래에따라외화증권을취득하고자하는자가관련자금을예탁결제원에게지급하는경우 10 외국환거래규정제 7-31 조제 1 항제 10 호의규정에따라주식또는지분을취득하는경우동취득대금을외국인투자촉진법에의한외국인투자기업 ( 국내자회사를포함한다 ), 동규정제 9 장제 3 절에의한외국기업국내지사, 외국은행국내지점또는사무소가본사 ( 본사의지주회사나방계회사를포함한다 ) 에게직접지급하는경우 11 외국환거래규정제 9 장의규정에의한해외현지법인을설립하거나해외지사를설치하고자하는거주자가동자금을해외직접투자와관련된대리관계가확인된거주자또는비거주자에게지급하는경우 12 외교통상부의 r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운영지침 에따라대한민국재외공관이국민인비거주자에게긴급경비를지급하는경우 13 ( 거주자 ) 에게단순수입대행을위탁한거주자 ( 납세의무자 ) 가수입대행계약시미리정한바에따라수입대금을수출자인비거주자에게지급하는경우
14 거주자가인터넷으로물품수입을하고수입대금은국내구매대행업체를통하여지급하는경우및수입대금을받은구매대행업체가수출자에게지급하는경우 15 비거주자가인터넷으로판매자인다른비거주자로부터물품을구매하고구매대금을거주자인구매대행업체를통하여지급하는경우및구매대금을받은거주자인구매대행업체가판매자인다른비거주자에게지급하는경우 (16) 거주자인정유회사및원유, 액화천연가스또는액화석유가스수입업자가외국정부또는외국정부가운영하는기업으로부터원유, 액화천연가스또는액화석유가스를수입함에있어당해수출국의법률이정한바에따라수입대금을수출국의중앙은행에지급하는경우 (17) 외국환거래규정의해운대리점또는선박관리업자가비거주자인선주 ( 운항사업자를포함한다 ) 로부터수령한자금으로국내에입항또는국내에서건조중인선박 ( 이하 외항선박 ) 의외항선원급여등해상운항경비를외항선박의선장등관리책임자에게지급하는경우
(3) 관세청장에게통보 거주자가제 3 자지급등을하고자하는경우한국은행총재에게신고하고그신고를받은한국은행총재는매월별로익월 10 일이내에동신고사실을국세청장및관세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5. 외국환은행을통하지아니하는지급등의방법 (1) 신고의면제 거주자가외국환은행을통하지아니하고지급수단을수령하고자하는경우및다음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지급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신고를요하지아니한다 1 외항운송업자와승객간에외국항로에취항하는항공기또는선박안에서매입, 매각한물품대금을직접지급또는수령하는경우 2 해외여행자 ( 여행업자및교육기관등을포함한다 ) 또는해외이주자 ( 해외이주예정자를포함한다 ) 및재외동포가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및국내재산을외국에서직접지급하는경우. 3 거주자가인정된거래에따른지급을위하여송금수표, 우편환또는유네스코쿠폰으로지급하는경우 4 거주자가외국에서보유가인정된대외지급수단으로인정된거래에따른대가를외국에서직접지급하는경우
6 외국환거래규정제 4-2 조 ( 지급등의절차 ) 의규정에의한절차를거친후당해외국환은행의장의확인을받은다음하나에해당하는경우 ᄀ대외무역관리규정 < 별표 3>( 수출승인의면제 ) 및 < 별표 4>( 수입승인의면제 ) 에서정한물품을외국에서수리또는검사를위하여출국하는자가외국통화및여행자수표를휴대수출하여당해수리또는검사비를외국에서직접지급하는경우 ᄂ외국항로에취항하는항공또는선박희사가외국통화를휴대수출하여외국에서운항경비를직접지급하는경우 ᄃ원양어업자가어업규정준수여부확인등을위하여승선하는상대국의감독관등에게지급하여야할경비를휴대수출하여지급하는경우 ᄅ영화, 음반, 방송물및광고물을외국에서제작함에필요한경비를당해거주자가대외지급수단을휴대수출하여외국에서직접지급하는경우 ᄆ스포츠경기, 현상광고등과관련한상금을당해입상자에게직접지급하는경우
ᄇ외국인거주자 ( 비거주자포함 ) 가외국환거래규정제 4-4 조제 1 항제 3 호에따라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매입한대외지급수단을휴대수출하여지급하는경우 ᄉ외국환거래규정제 4-5 조제 1 항제 2 호내지제 4 호의규정에의한해외여행경비를휴대수출하여지급하는경우 ᄋ외국인거주자 ( 비거주가를포함한다.) 가외국환거래규정제 2-3 조제 1 항제 3 호의규정에의하여취득한대외지급수단을휴대수출하여지급하는경우 ᄌ외국환거래규정제 1-2 조제 18 호의해운대리점또는선박관리업자가비거주자인선주 ( 운항사업자를포함한다 ) 로부터수령한자금으로국내에입항또는국내에서건조중인선박의외항선원급여등해상운항경비를외항선박의선장등관리책임자에게지급하는경우
7 외국환거래규정제 7 장제 2 절 ( 예금, 신탁계약에따른자본거래 ) 의규정에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통해지급하는경우 8 거주자와비거주자간또는거주자와다른거주자간의건당미화 1 만불이하의경상거래에따른대가를대외지급수단으로직접지급하는경우 9 본인명의의신용카드등 ( 여행자카드포함 ) 으로다음하나에해당하는지급을하고자하는경우 ᄀ외국에서의해외여행경비지급 ( 외국통화를인출하여지급하는것을포함한다 ) ᄂ거주자가국제기구, 국제단체, 국제회의에대한가입비, 회비및분담금을지급하는경우 ᄃ거주자의외국간행물에연구논문, 창작작품등의발표, 기고에따른게재료및별책대금등제경비지급 ᄅ기타비거주자와의인정된거래 ( 자본거래를제외한다 ) 에따른결제대금을국내에서지급 ( 국내계정에서지급하는것을의미한다 ) 하는경우
10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에의한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환급금을직접지급하는경우 11 법인의예산으로해외여행을하고자하는법인소속의해외여행자 ( 일반해외여행자에한함 ) 가당해법인명의로환전한해외여행경비를휴대수출하여지급이 " 는경우 12 거주자가외국환거래규정제 9 장제 1 절 ( 해외직접투자 ), 제 2 절 ( 국내기업등해외지사 ), 제 4 절 ( 거주자의외국부동산취득 ) 의규정에의한건당미화 1 만불이하대외지급수단을직접지급하는경우 13 원양어업자가원양어로자금조달을위한현지금융의원리금또는어로경비및해외지사의유지활동비를외국에서직접수출하는어획물의판매대금으로상환하거나지급하는경우
(2) 외국환은행장에의한확인등 위의규정에의하여확인요청을받은외국환은행의장은지급수단의취득사실을확인하고당해거주자에게외국환신고 ( 확인 ) 필증을발행 교부하여야한다. (3) 한국은행총재에게신고 위의신고면제의경우를제외하고거주자가외국환은행을통하지아니하고지급등을하고자하는경우 ( 물품또는용역의제공, 권리의이전등으로비거주자와의채권 채무를결제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는한국은행총재에게신고하여야한다. (4) 국세청장및관세청장에통보 일반해외여행자 ( 외국인거주자는제외한다 ) 가대외지급수단을관할세관의장에게신고한후휴대수출하여지급하는경우에신고를받은관할세관의장및거주자가외국환은행을통하지않고지급등을하고자하는경우지급등의방법 ( 변경 ) 신고필증을교부한한국은행총재는매월별로익월 10 일이내에동신고사실을국세청장및관세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벌칙 경고및거래정지등 1. 경고기획재정부장관은외국환거래법을적용받는자가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경고를할수있다. 1 외국환거래법제 15 조 ( 지급등에따른허가 ), 제 16 조 ( 지급또는수령방법의신고 ) 규정에따라허가를받거나신고를한경우허가사항또는신고사항에정하여진기한이지난후에거래또는행위를한경우 2 미화 1 만달러이하의거래또는행위로서외국환거래법제 15 조 ( 지급등에따른허가 ), 제 16 조 ( 지급또는수령방법의신고 ) 규정에따른절차준수, 허가또는신고의의무를위반하여거래또는행위를한경우 2. 거래정지등기획재정부장관은최근 2 년이내에이법을적용받는자의거래또는행위가외국환거래법제 15 조 ( 지급등에따른허가 ), 제 16 조 ( 지급또는수령방법의신고 ) 규정에따른신고등의의무를 2 회이상위반한경우에는 1 년이내의범위에서관련외국환거래또는행위를정지 제한하거나허가를취소할수있다. 3. 청문기획재정부장관은위의처분을하려는경우에는청문을하여야한다.
3. 벌칙 과태료 1. 5 천만원이하의과태료 외국환거래법제 15 조제 1 항 ( 기획재정부장관은이법을적용받는지급또는수령과관련하여환전절차, 송금절차, 재산반출절차등필요한사항을정할수있다.) 에따른지급절차등을위반하여지급 수령을하거나자금을이동시킨자, 동법제 16 조 ( 지급또는수령의방법의신고 ) 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신고를하고지급또는수령을한자에게는 5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2.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 외국환거래법제 16 조 ( 지급또는수령의방법의신고 ) 를위반하여신고를갈음하는사후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사후보고를한자에게는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3. 벌칙 벌칙 1.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억원이하의벌금 기획재정부장관은우리나라가체결한조약및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를성실하게이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나국제평화및안전을유지하기위한국제적노력에특히기여할필요가있는경우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국내로부터외국에지급하려는거주자 비거주자, 비거주자에게지급하거나비거주자로부터수령하려는거주자에게그지급또는수령을할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허가를받도록한외국환거래법제 15 조 2 항의규정에따른허가를받지아니하거나,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허가를받고지급또는수령을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목적물가액의 3 배가 3 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벌금을목적물가액의 3 배이하로한다. 또한징역과벌금은병과할수있다.
3. 벌칙 2.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억원이하의벌금 외국환거래법제 16 조 ( 지급또는수령의방법의신고 ) 에따른신고의무를위반한금액이 25 억원을초과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또한징역과벌금은병과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