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부품 한 페루 FTA 수혜품목 발효와수출확대 66 2011년 8월 1일 목 1. 한 페루 FTA 차 추진현황 2. 페루경제동향 3. 한 페루교역및경제교류현황 4. 한 페루 FTA 5. 한 페루 FTA 주요내용 발효의의의 6. 7. 수출전략및유망품목 결론및시사점 작성자 : FTA통상실명진호연구원박진우연구원박유리연구조원 (02-6000-5263, thetotoro@kita.net)
< 요약> 8월 1일부로한 페루 FTA 가발효된다. 페루와의교역이우리교역에 서차지하는비중이작아 EU, 미국등거대경제권과의 FTA만큼우리 경제에미치는영향이크지않겠지만, FTA 효과면에서는상당한기대 를갖게한다. 이는페루의빠른경제성장과높은관세율때문이다. 페루는유망한신흥시장이다. 최근 5 년간연평균성장률( 실질기준) 이 7.2% 에달해중남미주요국가가운데가장높은수준을기록했다. 빠른경제성장에걸맞게수입시장도연간 19.1% 씩성장하고있고, 우리의 對페루수출도연간 27.3% 의증가율을보이며큰폭으로늘어 나고있다. 외국인투자유입도연간 23.5% 씩늘어나고있고우리기 업의투자도활발하여남미국가가운데브라질에이어 2대투자국으 로부상했다. 페루의수입품목가운데 無관세비중은 53.3%( 품목수기준) 이며평균 관세율은 5.1% 이다. 우리가 FTA를발효한바있는칠레의 6.0% 보다낮은 수준이다. 하지만관세가있는 有관세품목의평균관세율은두자릿수 인 11.0%( 칠레의경우 6.0%) 에달한다. 페루수입시장의빠른성장세, 높은관세율, 한 페루 FTA의양허내용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수출 증가율은그어떤 FTA 보다높을것으로기대된다. 우리의 對페루주력수출품가운데중대형자동차, 컬러 TV, 일부 의약품, 인조섬유, 비디오, 카스테레오등은 9% 의관세가즉시, 혹은 5 년내에철폐되어단기간에관세철폐수혜를입을것으로보인다. 중 소형자동차, 부직포, 인쇄용지, 편직물, 냉장고, 엔진용축전지등은 관세가 10년동안철폐되지만관세율이 9~17% 로높은만큼관세철폐 효과가지속적으로나타날전망이다. 특히의약품, 볼트, 철강선, 잉크, 합성수지, 기어, 종이제품등의품 목의경우현재우리의 對페루수출실적은미미하지만페루의수입 수요가크고고관세( 최고 17%) 철폐로국내중소기업들이수출에적극 나설경우높은성과가기대된다. 중 페루 FTA 발효( 10.3 월), 일 페루 FTA 서명( 11.5 월) 등페루시장에 서중국, 일본과의경쟁이심화되는상황에서, 국내업계가페루시장을 공략하기위해서는한 페루 FTA 활용이필수적이다. 특히원산지증명 서발급이기관발급( 관세청, 상공회의소) 에서 5년후자율발급으로바뀌 며, 한 EU FTA 인증수출자의경우발효직후부터자율발급이가능하 다. 정부및유관기관은업계가한 페루 FTA를활용할수있도록관련 교육과컨설팅을강화하는동시에, 페루및칠레등남미국가와의 FTA를발판으로남미최대시장인 MERCOSUR와의 FTA도적극추진 할필요가있다.
1. 한 페루 FTA 추진현황 09.3월협상이개시된한 페루 FTA가 10.8 월협상타결, 10.11월가 서명, 11.3월공식서명을거쳐 2011년 8월 1일발효됨 o 한 페루 FTA는우리나라가발효한 7번째 FTA이며중남미국가와는 칠레에이어두번째 FTA임 o 우리나라는한 페루 FTA 발효를통해 FTA 발효국이총 44개국으로늘 어났고 FTA 발효국과의교역비중은 0.3%p 늘어난 25.2% 까지높아짐 일자 < 한 페루 FTA 상세추진경과> 추진경과 2005. 11 APEC 정상회담시 Toledo 페루대통령 FTA 추진제안 2007. 10 ~ 2008. 5 민간공동연구 : 서울대학교, CONFIEP 2008. 5.30 통상장관회담 8.15 Garcia 페루대통령서한 : FTA 협상개시선언제의 11.21 정상회담시 FTA 추진합의 2009. 1.20-21 사전준비회의 ( 리마) : 협상골격(Terms of Reference) 합의 3.16-20 FTA 1 차협상 ( 서울) 5.11-14 FTA 2 차협상 ( 리마) 6.29-7.3 FTA 3 차협상 ( 서울) 7.22 통상장관회담 ( 싱가포르) 9.28-29 FTA 회기간회의 ( 서울) 10.19-22 FTA 제4 차협상 ( 리마) 11.12 정상회담 : FTA 의조속한체결 합의 11.14 통상장관회담 ( 싱가폴) 2010. 1.14-15 FTA 회기간회의 ( 워싱턴) 6.4 통상장관회담 ( 삿포로) 7.8-9 FTA 협상수석대표간협의 ( 워싱턴) 8.29-30 FTA 제5 차협상 ( 리마) 및협상타결 11.15 가서명( 서울) 2011. 3.21 서명( 서울) 자료: 외교통상부 6. 7 비준동의안국회제출 6. 29 비준동의안국회본회의통과 8. 1 한 페루 FTA 발효 - 1 -
2. 페루경제동향 페루는경제규모는작지만경제성장이매우빠른남미의신흥시장임 o 경제규모는우리나라의약 1/6, 인구는약 1/2, 수출규모는약 1/13 수준이지만 10년 8.8% 의경제성장률을달성 명목 실질 < 우리나라와페루의경제현황비교(2010 년기준)> 한국 페루 GDP( 억달러) 8,341 1,538 GDP 성장률(%) 6.2 8.8 인구( 백만명) 48.2 29.5 총수출금액( 억달러) 4,640 356 총수입금액( 억달러) 4,223 289 자료 : Global Insight, IMF, Global Trade Atlas, KITA o 09년세계금융위기에도불구하고페루는최근 5년동안연간실질 경제성장률이 7.2% 에달하는등주요중남미국가들가운데에서도 가장빠른경제성장세를보이고있음 < 최근중남미주요국의경제성장률> 주1: 11 f 는예정치주2: 06-10은 5년간연평균증가율주3: 실질성장률기준자료 : Global Insight - 2 -
페루는빠른경제성장과풍부한천연자원을바탕으로중남미주 요국가운데외국인투자유입이가장빠르게늘어나고있음 o 페루는아연, 주석, 납, 동등전략적광물자원의보고이며중남미 의신흥산유국및천연가스공급기지로외국기업의자원개발참여 를위한제도적기반이정비되어있음 - 페루는자원개발을중심으로외국인투자가급증하여, 최근 5년 간외국인투자유입이연간 23.5% 씩늘어나고있음 < 중남미국가들간경제현황비교 > ( 단위: 백만명, %) 구분 페루 칠레 콜롬비아 브라질 멕시코 베네수엘라 인구 (2010) ( 백만명) 29.5 17.1 46.3 194.9 110.6 29.2 15~24세인구비중 (2010) 19.1 17.2 23.5 17.3 17.9 18.7 국가신용등급 (Fitch) 1) (2011) BBB- A+ BBB- BBB BBB B+ FDI Inward 연평균증가율 (2005~2009) 23.5 13.2 15.2 21.9 8.1-1.9 원유 0.1, 원유 1.0, 원유 0.8, 對세계에너지천연가스 0.2, 동 23.8, 원유 0.1, 천연가스 0.2, 천연가스 0.3, 원유 15.3, 매장량비중은 23.5 은 13.7 천연가스니켈 11.4, 동 6.0, 천연가스 2.9 (2011) 동 14.3, 리튬 57.7 0.1 철광석 ( 원광 ) 16.1, 은 7.3, 아연 9.2 리튬 0.5 아연 6.0 자료 : Global Insight, UN Population Database, Fitch, UNCTAD, British Petroleum, U.S. Geological Survey o 세계에너지매장량비중이은 23.5%, 동 14.3%, 아연 9.2% 에달하 며, 은의광물생산량은세계 1 위, 아연 주석 납 금의생산량은중남미 1 위, 동생산량은중남미 2위를기록함 < 페루의광물생산순위 > 광물 세계순위 중남미순위 광물 세계순위 중남미순위 아연 2 1 금 5 1 주석 3 1 은 1 1 납 4 1 동 3 2 자료 : KOTRA 1) 국가신용등급기관인 Fitch는총 20 단계로신용등급을분류하며, BBB- 이상의등급은투자적격, BB+ 이하는투자부적격으로구분 - 3 -
최근페루정권교체이후경제전망 11년 7월 28 일부로페루에오얀타우말라(Ollanta Humala) 대통령이이끄는좌파 정권이들어섬에따라페루경제정책과향후경제성장에대한우려가나타났음 하지만당선초기의우려와는달리 前정부의경제관료들을대통령직인수위에기용 하는모습이나타나면서, 기존의외국인투자유치와자유무역기조를유지할것이 라는전망이대세를이룸 빠른경제성장에걸맞게페루교역규모는최근연간 17.1% 의큰폭 의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연간 50억달러수준의흑자를기록 o 09년금융위기여파로다소주춤한모습을보였지만페루수출은매년 두자릿수의증가세를이어왔음 - 10년 31.6% 의빠른회복세를보여 349억달러를기록했고 11년들 어서도 30% 대의증가세를이어나감 o 수입역시 09년을제외하고는 2000년대중반이후최고 46.5% 의증 가세를보이며폭발적으로늘어나고있음 < 페루의對세계교역현황>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 단위: 백만달러, %) 2011 (1-5) 수출 17,001 23,431 27,588 31,208 26,535 34,909 17,063 (37.4) (37.8) (17.7) (13.1) (-15.0) (31.6) (32.7) 수입 12,502 15,327 20,464 29,982 21,864 30,127 14,449 (23.6) (22.6) (33.5) (46.5) (-27.1) (37.8) (30.7) 교역 29,502 38,759 48,052 61,190 48,400 65,036 31,512 (31.2) (31.4) (24.0) (27.3) (-20.9) (34.4) (31.8) 수지 4,499 8,104 7,124 1,225 4,671 4,782 2,614 < 증감액 > <2,240> <3,606> <-980> <-5,899> <3,446> <112> - 주: 괄호안은전년동기대비증가율자료 : Global Trade Atlas 06-10 5 년간연평균 15.5 19.1 17.1 - 페루는광물자원과열대과일등일부농수산물의세계적산지로서 이들품목이페루수출을주도하고있음 o 광물자원가운데아연정광과몰리브덴은세계수출순위 1 위이며, 납(2 위), 아연판(2 위), 주석(3 위), 동정광(2 위), 금(4 위), 은(7 위) 도세 계수출에서수위를기록 - 4 -
o 식품과수산물가운데어유 어분및냉장아스파라거스는세계수출 1 위, 파프리카(3 위), 연유(4 위), 망고(5 위), 말린콩(4 위), 커피와아보 카도(7 위) 도페루의주요수출품임 < 페루의對세계주요수출품목> 광산제품( 세계수출순위) 식품과수산물( 세계수출순위) 아연정광 - Zinc Concentrates (1 위) 어유 - Fish Oil (1 위) 몰리브덴 - Molybdenum (1 위) 어분 - Fishmeal (1 위) 납 - Lead (2 위) 냉장아스파라거스 - Chilled Fresh Asparagus (1 위) 아연판, 아연스트립 - Zinc Sheet and Strip (2 위) 파프리카 - Paprika (3 위) 주석 - Tin (3 위) 말린콩 - Dried Beans (4 위) 동정광 - Copper Concentrate (2 위) 연유 - Evaporated Milk (4 위) 금 - Gold (4 위) 망고 - Mango (5 위) 은 - Silver (7 위) 커피와아보카도 - Coffee and Avocado (7 위) 자료: 11.7월제81 차라틴포럼, Mercedes Araoz Fernandez 교수발표자료 페루는경제성장을뒷받침하고부족한인프라구축을위해지속적 인인프라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음 < 최근페루의주요인프라프로젝트> 분야프로젝트명예상금액( 백만달러) 입찰시기 공항쿠스코(Cusco) 국제공항 379 2011년 3/4분기 에너지 모요밤바(Moyobamba) 전송선 200 2011년 3/4분기 남부화력발전소 (South Energy Node) 1,300 2011년 4/4분기 트루질로(Trujillo) 천연가스수송관 1,500 2011년 4/4분기 관광샌로렌조섬및엘프론톤섬개발 800 2011년 3/4분기 항구산마르틴항구개발 111 2011년 3/4분기 자료: 11.7월제81차라틴포럼발표자료 페루는칠레등과함께세계에서가장적극적으로 FTA를추진하는국가 로평가받고있으나, 정권교체로향후정책에변화가있을지가주목됨 o 페루는 09년이후에만 7건에 10개국과의 FTA 를발효하고, 5건에 31개국과의 FTA를타결하는등최근세계에서손꼽힐정도로공격 적인 FTA 추진정책을펼쳐왔음 o 한국, 미국, EU, 중국, 일본등과 FTA를모두타결한국가는칠레 와페루가유일함 - 5 -
< 페루의 FTA 추진현황> 구분 국가/ 협정명 추진경과 비고 CAN( 안데안공동체, Andean Community): CAN CU '88.5. 발효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등 4개국 CU( 관세동맹, Customs Union) 미국 TPA '09.2. 발효 Trade Promotion Agreement 발효 칠레 FTA '09.3. 발효 - 싱가포르 FTA '09.8. 발효 8건 캐나다 FTA '09.8. 발효 13개국 중국 FTA '10.3. 발효 '08.10. 타결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 European Free EFTA FTA '10.7. 공식서명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11.7.1. 발효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 4개국 한국 FTA '11.8.1. 발효 '05.11. 및'06.11. '09.11 의정서서명 태국 FTA '10.11.3 차추가의정서서명 '11.11. 발효전망 '10.11.14. 협상타결서명및타결일본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11.5.31. 공식서명 - '05.12. 협상개시 6건멕시코 FTA '11.4. 공식서명 32개국파나마 FTA '11.5.25. 공식서명 페루중미 FTA 협상으로개시되어체결 코스타리카 FTA '11.5.26. 공식서명 페루중미 FTA 협상으로개시되어체결 EU AA '10.2. 협상타결 AA( 연합협정, 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11.4. 가서명 Agreement) FTAA FTAA( 미주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94.12. 협상개시, 현재 Area of the Americas): 쿠바를제협상중단상태외한미주 34개국 페루중미 국가간협상은협상은공동으로 '10.11. 협상개시 개최하나협정은양자간에체결하는형식 Central American '11.1. 제2차협상개최 동협상에는코스타리카, 엘살바도협상중 Countries '11.3. 제3차협상개최르, 온두라스, 파나마등 4개국이 - '11.5. 제4차협상개최참여하여파나마, 코스타리카 2개국 3건은 11.5 월페루와개별적 FTA체결 7개국 '10.3. 협상개시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11.2. 제5차협상개최 기존칠레,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4 '11.3. 제6차협상개최 TPP 확대개국에호주, 미국,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11.6. 제7차협상개최가합류하는협상으로총 9개국 '11.9. 제8차협상예정 11.11.APEC 정상회담계기타결목표 '11.11. 타결목표 CARICOM( 카리브공동체 공동시장, Caribbean Community and Common Market): 카리브해 15 개국추진모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인도, 홍 GCC( 걸프협력회의, Gulf Cooperation Council): 검토콩, CARICOM, GCC, 이집트와의 FTA 검토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등 6개국 기타개도국간협정등( 일부품목및일방국가수혜) 발효 비고 ECA( 경제보완협정,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멕시코 ECA('95.1.), 칠레 ECA('98.7.) MERCOSUR( 남미공동시장, Mercado Comun del Sur): 브쿠바 ECA('00.10.), MERCOSUR ECA('06.1) 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등 4개국 주: 국가수계산에서국가의중복은수계산에서제외 자료: 페루통상부, 각국정부기관자료종합 - 6 -
3. 한 페루교역및경제교류현황 對페루교역은최근 5년간매년약 30% 이상증가하는등큰폭으 로증가하고있으며 11년들어서는 78.0% 의폭발적증가세를보임 o 09년금융위기여파로對페루교역증가는다소주춤한모습을보 였지만 10년들어공산품수출과천연자원수입증가에힘입어빠 른회복세를보임 o 對페루교역은공산품수출, 구조로 원자재수입의전형적인산업간교역 2000년대중반이후무역수지는적자를기록중이며최근페 루로부터천연가스를새롭게도입함에따라수입과무역수지적자 가큰폭으로늘어남 < 한국의對페루교역현황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 수입 교역 수지 < 증감액 > ( 단위: 백만달러, %) 2011 (1-6) 282 359 466 720 641 944 653 (15.2) (27.1) (29.9) (54.5) (-10.9) (47.2) (36.3) 249 676 1,040 904 919 1,039 1,075 (-11.9) (170.9) (53.9) (-13.1) (1.7) (13.0) (118.8) 531 1,035 1,506 1,624 1,560 1,983 1,728 (0.6) (94.9) (45.5) (7.8) (-3.9) (27.1) (78.0) 33-317 -574-184 -278-94 -422 <71> <-350> <-257> <390> <-94> <184> <-409> 주: 괄호안은전년동기대비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06-'10 5 년간연평균 (%) 우리나라는자동차, 칼라 TV 등공산품및자본재를수출하고천연가스, 아연, 동등천연자원과오징어, 커피등을수입하는산업간무역형태 27.3 33.1 30.2 - o 자동차가對페루수출의 1/3 이상을차지하며수출을주도하는가 운데합성수지, 칼라 TV, 가열난방기, 건설중장비, 화학기계등이 수출을뒷받침하고있음 - 7 -
o 동광, 아연광, 은광등의광물자원이對페루수입을주도하고있는 가운데 11년부터천연가스가새롭게수입되기시작하면서 1위수 입품목으로부상 - 11년 1~6월對페루수입은전년대비 118.8% 의높은증가세를기록 - LNG 등천연가스수입은 SK이노베이션이지분투자한페루카미세 아광구생산물량으로, 대부분이한국으로수입됨에따라對페루 수입은늘었지만자원자주개발률제고에기여한것으로알려짐 o 광물자원외에는오징어, 어육, 수산가공품등수산물과커피, 바 나나등도 對페루주요수입품으로꼽히고있음 < 우리나라의對페루 15 대수출입품목> ( 단위: 천달러, %) 수출 수입 품목명 2010 2011 ( 비중) 품목명 2010 2011 ( 비중) 자동차 372,233 224,449 (34.4) 천연가스 0 401,273 (37.3) 합성수지 70,992 59,660 (9.1) 동광 485,584 304,618 (28.3) 영상기기 6,038 38,008 (5.8) 기타금속광물 192,195 154,947 (14.4) 공기조절기및냉난방기 11,077 37,585 (5.8) 아연광 172,107 88,057 (8.2) 철강판 55,382 25,350 (3.9) 금은및백금 12,807 40,538 (3.8) 건설광산기계 20,870 23,854 (3.7) 수산가공품 22,292 24,780 (2.3) 섬유및화학기계 9,916 18,002 (2.8) 기호식품 32,379 16,456 (1.5) 정밀화학원료 41,287 17,513 (2.7) 석유제품 71,072 11,210 (1.0) 주단조품 1,924 16,060 (2.5) 동제품 6,128 6,537 (0.6) 자동차부품 20,860 13,927 (2.1) 연체동물 9,172 6,012 (0.6) 무선통신기기 24,530 13,811 (2.1) 의류 8,740 4,748 (0.4) 기타석유화학제품 19,325 13,113 (2.0) 어육및어란 7,107 4,006 (0.4) 고무제품 20,511 12,637 (1.9) 염료및안료 1,876 2,459 (0.2) 정전 (static electric) 기기 3,597 12,110 (1.9) 천연섬유사 2,242 1,615 (0.2) 컴퓨터 18,655 10,885 (1.7) 기타농산물 1,154 1,325 (0.1) 소계 697,197 536,964 (82.2) 소계 1,024,855 1,068,581 (99.4) 총계 944,438 652,942 (100.0) 총계 1,038,932 1,075,366 (100.0) 주: 2011년금액과비중은 1~6월기준임자료: 한국무역협회, MTI 3단위 - 8 -
우리교역의對페루비중은 0.32%, 페루교역의우리비중은 4.44% 로 지난 10년간양국모두상호간교역비중을늘리는성과를이룸 o 우리수출에서페루비중은지난 10년간 0.13% 에서 0.24% 로두배 이상증가하였으며, 그비중이세배이상높아짐 수입에서는최근천연가스도입등으로인해 - 페루는 10년기준우리나라의 57 위수출상대국, 37위수입상대 국, 47위교역상대국임 o 페루수출에서우리나라가차지하는비중은원자재가격변동의영 향을받아지난 10년간 2.22% 에서 4.84% 로두배이상증가 - 우리나라는 10년기준페루의 11 위수출상대국, 10위수입상대 국, 11위교역상대국임 < 우리나라교역의페루비중> < 페루교역의우리나라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Global Trade Atlas 우리나라의對페루투자는 11.3월현재까지 15.7억달러로남미국 가중두번째규모이며, 광업이對페루투자의대부분을차지 o 우리나라의對페루투자의누적실적은신고기준으로 112건에 15.7 억달러로, 2000년대들어투자규모가확대되며연간 1억달러 이상을기록한연도도다수나타남 - 9 -
o 페루는금액기준으로남미국가가운데브라질(39.5 억달러) 에이 어두번째를기록하는남미의주요투자파트너이며, 비슷한경제 규모의칠레, 콜롬비아보다 10배에가까운큰투자규모를기록 < 우리나라對페루투자현황> ( 단위: 건, 억달러) 연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3. 전체 건수 6 8 3 2 2 7 7 9 12 18 5 112 금액 0.9 1.6 0.4 0.4 1.1 1.9 0.1 2.7 1.3 2.5 0.02 15.7 비고 우리나라의對남미주요국투자비교 : - 브라질 39.5 억달러, 칠레 1.7 억달러, 콜롬비아 1.5억달러 주1: 건수및금액은신고기준 주2: 2011년실적은 3 월까지의실적, 전체및비고의실적은 68 년~ 11.3월까지의누적실적 자료: 수출입은행 o 원유및천연가스채굴, 금 은및백금광업, 연및아연광업등 페루의천연자원을활용한광업이우리나라의對페루투자의 87.9% 로거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향후에도관련분야중심 으로투자가이루어질것으로기대됨 - 09 년한국석유공사는페루해상광구( 생산 1 개, 탐사 10 개) 의 75% 를 차지하고있는페루제3 위민간석유기업을인수했고, 아페루로바꾸고생산및탐사를진행중 사명을사비 - 10.6월 SK이노베이션은 LNG 플랜트를준공하며기존의천연가스 개발사업에이어 LNG 까지생산하며현지일관생산체계를구축, 한 페루자원협력의성공적사례로주목됨 - 11.3월한국광물자원공사는페루페로밤바社와향후개발시철광산 지분을최대 50% 양도받는조건으로계약을체결하고 13개광구 를탐사할예정 - 10 -
< 우리나라對페루투자업종별현황> 주: 68 년~ 11.3월까지의누적실적자료: 수출입은행 < 참고> 對페루주요진출업체리스트 회사명 진출연도 업종 취급분야 삼성전자 1996 유통 전자제품 LG전자 1997 유통 전자제품 대우전자 2009 유통 전자제품 대우인터내셔널 1996 서비스 자원개발 한국석유공사 1996 석유 석유개발 사비아페루 2009 석유 석유개발 SK에너지 1996 석유, 가스 석유, 가스 광물자원공사 2007 광업 광산개발 LS니꼬 2007 광업 광산개발 고려아연 2010 광업 광산개발 포스코건설 2009 건설 발전소건설 태웅로지스틱스 2010 서비스 물류 자료: 코트라 페루의對韓투자는 11년 2분기현재까지 1.3백만달러수준으로미 비하며, 자동차중고품수출, 요식업, 유통업등이주를이루고있음 < 페루의對韓투자현황> ( 단위: 건, 천달러) 연도 '98 '99 '03 '04 '05 '06 '07 '08 '09 '10 전체 건수 1 1 1 2 5 1 1 2 4 8 26 금액 70 60 45 133 216 53 54 111 180 401 1,323 자료: 지식경제부 - 11 -
4. 한 페루 FTA 주요내용 FTA 발효후품목수기준한국 99.1%, 페루 99.9% 의관세를철폐할 예정이며이는 中 日 등경쟁국보다유리한수준임 o 품목수기준으로페루의즉시철폐비율이 67.9%, 조기(5 년내) 철폐 비율이 81.3%, 10년내철폐 98.9% 이며, 양허제외는 0.1% 로 99.9% 품목의관세가모두철폐됨 - 우리나라의경우즉시 84.5%, 조기철폐 91.5%, 10년내 97.4%, 양허 제외 0.9% 로 99.1% 의관세가모두철폐됨 o 교역액기준으로는페루의경우즉시 74.2%, 조기철폐 88.6%, 10년 내철폐비율이 100.0% 이고우리나라의경우즉시 94.2%, 조기철 폐 96.2%, 10년내철폐비율이 100.0% 임 < 한 페루 FTA 양허수준비교> 양허단계 우리양허페루양허품목비중수입액비중품목비중수입액비중 즉시 84.5% 94.2% 67.9% 74.2% 3년 1.9% 0.0% 0.8% 0.0% 4-5년 5.1% 1.9% 12.7% 14.4% (5 년내소계) 91.5% 96.2% 81.3% 88.6% 7-8년 1.4% 1.3% 0.7% 0.6% 10년 4.4% 2.5% 16.8% 10.8% (10 년내소계) 97.4% 100.0% 98.9% 100.0% 10년초과 1.7% 0.0% 1.1% 0.0% 계절관세 0.0% 0.0% - - 현행관세 / 양허제외 0.9% 0.0% 0.1% 0.0% 총합계 100.0% 100.0% 100.0% 100.0% 주: 품목수는 HS 2010 기준, 수입액은 07.- 08. 평균금액기준임 자료: 외교통상부 중 페루 FTA 및일 페루 FTA와의비교 중 페루 FTA의페루측양허안은품목수기준약 92.0% 철폐( 양허제외약 8.1%), 수 입액기준약 90.0% 철폐( 양허제외 10.0%) 로낮은수준 일 페루 EPA의페루측양허안은품목수기준 f 약 94.9% 철폐( 양허제외약 5.1%), 수 입액기준약 99.0% 이상철폐( 양허제외 1.0% 이하) 로우리와비슷하거나다소낮은 개방수준으로파악됨 * f: HS 코드변경으로품목수의차이가발생하여추정치를산출 - 12 -
양허구간별로페루측은대형차 TV 는즉시, 중형차세탁기는 5 년, 기타車 냉 장고는최장 상에포함됨 10년에걸쳐관세철폐하는등우리의주력수출품이양허대 o 페루의주력수출품인아연광, 연광, 동광등광물자원은즉시철폐 되나, 광물자원을비롯하여對페루수입의약 90.0% 가본래無관세 품목으로 FTA의직접적인영향은없을것으로보임 - 11 년對페루최대수입품으로등장한천연가스 ( 관세 3.0%) 는즉시철폐품목 o 페루의對韓주요수출품인커피( 관세 2.0%) 는즉시, 바나나( 관세 30.0%) 5 년, 냉동오징어( 관세최대 10.0%) 는 10년철폐로양허됨 o 우리측은민감품목에대해양허제외( 쌀), 10 년이상장기철폐, 농산 물세이프가드( 천연꿀, 닭고기), 계절관세( 포도, 오렌지) 등예외적 취급을다수확보 < 한 페루 FTA 상품양허유형별주요품목> 한국양허주요품목 양허유형 페루양허주요품목 아연광, 연광, 동광, 니켈광, 철광, 나프타, 고철, 원유, 석 대형승용차 (3 개세번 ), TV( 칼라, 흑백 ), VCR, 전기 탄, 윤활유, 금, 은, 보석, 승용차, 자전거, 타이어, 카메라, 밥솥, 라디오카세트, 일부자동차부품, 카스테레오, 즉시철폐시계, 건전지, 가죽제품벨트 ( 등), 모피의류, 견사, 신사복, 무선전화기, 선박, 화물자동차, 타이어, 라이터, 손 언더셔츠, 모자, 커피, 설탕원당 ( ), 향신료샤프란 ( ) 목시계, 오락용구, 기타합성섬유, 녹차, 배, 사과 아스파라거스 ( 신선냉장 ), 아보카도 ( 신선건조 ), 위스키, 파스타, 식빵, 비스킷, 어류통조림 ( 정어리 ) 3년철폐 면도기, 이발기, 항공기엔진 - 4년철폐 세탁기 연괴, 스웨터 ( 면제 ) 코르크, 바나나, 라임, 포도주, 중형승용차 (3 개세번 ), 진공청소기, 의료위생용 5년철폐캐비아대용물, 어류의유지품, 종이제품, 설탕 ( 정당 ), 필터담배, 옥수수 ( 종자용 ) 소모사, 붕장어 ( 냉동필레트 ) 7년철폐 일부철강제품 - 8년철폐 장신구, 황산 아연괴, 일부연괴, 파티클보드, 섬유판, 합판, 소시지, 오징어 ( 냉동, 자숙, 조미, 선조 ), 고등어 ( 냉동 ) ASG: 닭고기냉장 ( ), 오리고기냉동 ( ), 체다치즈, 무당연유, 녹두팥 10년철폐 기타승용차, 냉장고, 고무관, 모포류, 혼방면사, 폴리에스터직물, 신발류, 부직포, 인쇄용지, 접착제, 연축전지, 비누, 섬유판, 오리고기, 돼지고기 난황 12년철폐 쇠고기 ( 냉동절단 ), 설탕 ( 원당 ) 발효주정 15년철폐 돼지고기 ( 삼겹살 ), 버터, 녹차, 설탕 ( 정당 ), 참기름, 필터담배, ASG: 천연꿀, 맨더린 16년철폐 - - 17년철폐 닭고기, 치즈 포도, 오렌지 계절관세 - 쇠고기 ( 신선냉장냉동,, ), 고추, 마늘, 양파, 감귤 ( 온현행관세주밀감 ), 보리, 사과, 배, 탈 전지분유, 치즈, 인삼류, 유지대두, 밤, 대추, 민어 ( 냉동 ), 명태 ( 냉동 ), 오렌지주스 - 쌀 양허제외 쌀 자료: 외교통상부 - 13 -
페루측은한국산중고품에대해서 FTA 한국산중고車에대해서만 FTA 특혜관세적용 특혜관세를적용하지않으나 o HS 8703호에속하는한국산중고車에대해서만은 FTA 특혜관세적용 이가능토록했으며, 그외의중고품은 FTA 특혜관세적용이배제됨 ( 한 페루 FTA 협정문제2장제2.3 조) o 중 페루 FTA와일 페루 FTA에서는중고車를포함하여모든중고품 에대해서 FTA 특혜관세적용이배제됨 중 페루 FTA 및일 페루 FTA의중고품관련조항 중 페루 FTA 협정문제2장제8.3조에서모든중고품에대해특혜관세미적용규정 일 페루 EPA 협정문부속서 1 제2편제1절제3조모든중고품에대해특혜관세미적용규정 < 참고> 對페루중고차(HS 8703 호) 수출현황 ( 단위: 백만달러)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1-6) 중고차 14.0 26.1 10.7 8.2 0.7 주 : 통계기준은 HS 8703 호에중고차로분류된품목에한함(HS 8703218000, HS 8703228000, HS 8703231020, HS 8703239020, HS 8703321020, HS 8703329020, HS 8703338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산업별특성을반영한품목별원산지규정을채택하고, 개성공단생산 제품 100개품목에대한원산지인정을위한역외가공조항합의 o 완성차는부가가치기준, 車부품은세번변경또는부가가치기준, 전 기 전자 기계는세번변경또는부가가치기준, 정밀 석유화학은세번 변경또는부가가치기준을채택 o 개성공단에서생산된플라스틱, 고무, 철강, 가전, 시계, 가구등의 100 개품목(HS 6 단위) 에대해역외가공가능토록합의 - 14 -
원산지증명은발효후 5년간기관증명방식 2) 을채택하되인증수출자등 에한해자율증명이가능토록하고, 5년후부터전면자율증명으로전환 o 협정발효후 5년간은기관증명방식을채택하되인증수출자및 2천 달러이하의수출자에대해서는자율증명이가능토록하고, 발효후 5년이후에는모두자율증명방식으로전환하도록규정 < 협정별 FTA 원산지증명서발급기준비교> 협정 협정상대 칠레 ASEAN EFTA 인도 EU 페루 미국 기관증명 증명방식자율증명기관증명자율증명기관증명자율증명 ( 인증수출자는 ( 원산지인증 ) ( 원산지인증 ) 자율증명 ) 자율증명 자율증명 증명주체수출자발급기관수출자발급기관인증수출자발급기관, 인증수출자 증명서유효기간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2년 6개월 1년 1년 1년 1년 4년 증명서식통일증명서식통일증명서식송품장신고통일증명서식송품장신고통일증명기관 ( ), 자율증명서식송품장인증 ( ) 사용언어영어영어영어영어당사국언어영어영어, 한국어 자료: 외교통상부,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페루는 WTO 정부조달협정미가입국이지만금번 FTA를통해정부조 달시장을상호개방함에따라페루정부조달시장진출기반마련 o 페루정부조달시장은 56 억달러( 06 년기준) 수준으로알려져있으며, FTA 발효후 WTO 행시우리기업에대해 정부조달협정미가입국인페루도정부조달절차진 WTO 정부조달협정수준의의무를부담해야함 양국은중소기업, 산림, 에너지광물자원 등 10여개분야에대한협력활동에대해합의했고, 우리는 FTA 사상최초로에너지광물자원 협력조문화 o 중소기업, 산림, 어업 양식, 관광, 산림, 에너지 광물자원, 과학 기술, 정보 통신기술, 해양운송, 문화, 농업등 10여개분야에대한협력합의 o 자원이풍부한페루와산림, 에너지 광물자원분야의협력강화기대 2) 관세청및대한상공회의소에서원산지증명서발급 - 15 -
5. 한 페루 FTA 발효의의의 한 페루 FTA는중남미에서가장빠르게성장하는페루시장에서우 리상품의입지를확고히하고수출을더욱확대할발판이될전망 o 페루경제의빠른성장에힘입어페루수입시장은브라질과함께 중남미에서가장견고한성장세를보이고있으며이에따라최근 5 년간수입시장도연간 19.1% 의큰폭의증가세를보이고있음 - 페루수입시장증가율은 06~10년 5년간 19.1% 로비슷한경제규모 의칠레 12.6%, 콜롬비아 13.9% 를월등히앞서고있으며 BRICs로 꼽히는브라질(19.8%) 과견주어도손색이없음 o 이에따라우리나라의對페루수출도동기간연간 27.3% 의폭발적인 증가세를보이며중남미주요수출상대국중가장빠른수출증가 를기록하고있는가운데금번 FTA 발효를통해수출증가폭이더 욱확대되며수출시장으로서의중요성이더욱부각될전망 - 06~10년 5년간우리나라의對페루수출증가율은연평균 27.3% 로 FTA 발효국인칠레 20.7% 는물론비슷한경제규모의콜롬비아 17.4%, 중남미선도시장인브라질(26.3%) 에도앞서고있음 < 남미주요국수입시장증가율 > < 우리의對남미주요국수출증가율 > 주: 06~ 10년 5년간연평균증가율 자료: Global Insight, 한국무역협회자료를바탕으로계산 - 16 -
페루측전체품목의절반이無관세이지만, 有관세품목의관세율이 11.0% 로높아 FTA 관세철폐의실질효과가한칠레 FTA보다클것으로기대 o 페루수입품목의절반이넘는 53.3% 가이미無관세이지만, 관세가 있는품목만보면평균관세율이 11.0% 에달해 FTA로인한관세 철폐시그효과는같은중남미의칠레와의 FTA 보다더욱클전망 - 칠레의경우무관세품목의비중이 0.4% 이며, 有관세품목의평균 관세율이 6.0% 수준으로 FTA 발효후우리가이미관세철폐효과 를상당히누린바있음 - 전체품목의관세율은페루가 5.1% 로칠레 6.0% 보다낮지만, 有관세 품목으로한정할경우관세수준은 11.0% 에달해 FTA 관세철폐시 그실질적인효과가칠레와의 FTA보다클것으로기대 < 페루와칠레의관세율비교> 무관세비율 (%) 전체품목의단순평균관세율 (%) 有관세품목의단순평균관세율 (%) 칠레 0.4 6.0 6.0 페루 53.3 5.1 11.0 자료: 한 칠레 FTA 칠레측양허안, 한 페루 FTA 페루측양허안을바탕으로계산 한페루 FTA는우리 FTA 중최초의자원협력형 FTA 로, 자원개발절차의 투명성강화등을통해우리기업의시장진출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 o 한 페루 FTA는우리가발효한 FTA 가운데최초로에너지 자원협력에대한조항을명문화하여절차의투명성강화등을규정한바있음 < 한 페루 FTA 에너지 자원협력분야주요내용> ( 한 페루 FTA 협정문에너지및광물자원협력제20.8 조) 원유, 가스및광물자원탐사, 개발, 생산분야에서양국간협력활동의개발및촉진을규정 에너지 광물자원에대한입찰, 투자기회, 지질데이터정보, 관련법령등에너지 광물분야의공개정보의교환촉진 양국간에너지 광물자원협력에실질적으로영향을줄수있을것으로판단되는모든규정은, 가능한범위내에서상대국에사전통지 상대국요청시, 에너지 광물자원협력관련모든규정에대해정보제공자료: 지식경제부보도자료 - 17 -
경쟁이심회되는페루시장에서금번 FTA 를통해중국, 일본등주 요경쟁국과대등혹은다소앞선위치에서경쟁이가능하게됨 o 개방지향적정책기조를유지하던페루는공격적으로 FTA를추진하 며미국, EU 등세계주요국과 FTA를마무리하였고이가운데우 리의주요경쟁국이라할수있는중국, 일본과도성공적으로 FTA 를추진한바있음 - 중 페루 FTA는 10.3.1. 발효되었고, 일 페루 FTA도 11.5.31. 공식서 명을마치고발효를추진중임 o 앞서지적한것처럼페루시장은관세율이높은시장으로경쟁국의 FTA 추진이우리수출에미치는영향이클것으로예상되는가운 데우리도 FTA 를발효함에따라페루시장에서대등, 혹은앞선위 치에서경쟁이가능할것으로보임 - 중 페루 FTA 旣발효로한 칠레 FTA 당시와같은선점효과는부족할 수있지만페루시장에서경쟁국인중국( 旣발효) 을추격하고일본 ( 서명완료, 발효추진) 에비해단기간이지만상대적인선점효과를 기대할수있음 < 칠레수입시장한 중 일점유율현황> < 페루수입시장한 중 일점유율현황> 자료 : Global Trade Atlas - 18 -
아시아 (11 개국발효), 유럽(31 개국발효) 의 FTA 추진성과와달리부진했 던남미에서칠레에이어두번째 FTA 거점및남미진출교두보마련 o 우리나라가현재까지발효한 43개국가운데아시아 11 개국(ASEAN * 10 개국및인도), 유럽 31 개국(EU 27개국및 EFTA * 4 개국) 인반면 남미는칠레 1개국에불과 * 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싱가포르, 말레 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등 10개국 *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 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 4개국 - 북중미( 미국: 공식서명완료및발효추진, 캐나다: 협상중), 대양주 ( 호주및뉴질랜드: 협상중), 중동(GCC * : 협상중), CIS *, 아프리카지 역에는현재까지 FTA 발효국이없는상태임 * GCC( 걸프협력회의,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 르, 오만, 바레인등 6개국 * CIS( 독립국가연합,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 잔,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등 9 개국과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2개국은서명했지만공식회원국은아님 o 싱가포르와의 FTA가한 ASEAN FTA, EFTA와의 FTA가한 EU FTA 의발판이된것처럼칠레및페루와의 MERCOSUR * 와의 FTA 추진의발판이될것으로보임 FTA가남미최대시장인 * MERCOSUR( 남미공동시장, Mercado Comun del 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등 4개국 - 19 -
6. 수출전략및유망품목 1 전략품목선정방법 선정방법 단기전략품목 : 08 년~ 11 년(1~5 월) 페루의對韓상위수입품목가운데무관세품목을제외하고, 관세가최장 5년내에철폐되어발효후단기간에관세특혜를입는품목 중장기전략품목: 08 년~ 11 년(1~5 월) 페루의對韓상위수입품목가운데무관세품목을제외하고, 관세철폐가 10년등에걸쳐이루어져 FTA 관세철폐효과가중장기적으로나타나는품목 2 유망품목선정방법 유망품목: 08 년~ 11 년(1~5 월) 페루의수입품목가운데현재우리나라로부터의수입규모는작지만(100 만달러이하) 페루의수입수요가큰품목으로한 페루 FTA 의관세철폐로향후수출증가가기대되는품목 (1) 단기수출전략품목 對페루주력수출품가운데중대형차컬러 TV 비디오의약품카스테레오 등은발효후즉시, 혹은 5년내 9% 의고관세철폐로수출확대기대 o 對페루수출을주도하는인조섬유, 카스테레오, 일부플라스틱제품, 기타종이제품등도발효즉시혹은 5년내 9% 의관세철폐로관세 인하혜택과추가적인수출확대기대 < 단기수출전략품목> HS코드 품명 분류 페루의對韓수입관세율 ( 10 년기준, (%) 양허기간 백만달러 ) 8703239020 기타조립된차량 ( 가솔린 ) 중형자동차 164.2 9 5년철폐 8528720000 기타 ( 천연색의것에한한다 ) 컬러TV 10.6 9 즉시철폐 3002209000 기타 의약품 7.3 9 5년철폐 8703249020 기타조립된차량 ( 가솔린 ) 대형자동차 2.5 9 즉시철폐 3926909090 기타 플라스틱제품 1.6 9 5년철폐 5402480000 기타( 폴리프로필렌의것에인조섬유한한다. 합성필라멘트사) 장섬유사 1.4 9 즉시철폐 8703241000 사륜구동 (4 x 4) 인것( 가솔린 ) 대형자동차 1.0 9 즉시철폐 8521909000 기타 비디오 0.9 9 즉시철폐 8527210000 음성기록또는재생기기와결합된것 카스테레오 0.9 9 즉시철폐 4810920000 여러겹의것 기타종이제품 0.7 9 5년철폐 주: 품명및분류는기준에따라다소달라질수있음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 페루 FTA 양허안 - 20 -
(2) 중장기수출전략품목 중소형차 냉장고 엔진용축전지등은장기간인 되나최대 10년간관세가철폐 17% 의고관세철폐로중장기에걸쳐수출확대가기대됨 o 對페루주력수출품가운데인쇄용지, 부직포, 편직물, 필름등의플 라스틱제품등도관세철폐가중장기에이루어져즉각적이고큰폭 의관세철폐는기대하기힘들지만, 관세가 9~17% 로높아중장기에 걸쳐 FTA 관세인하효과가나타날것으로보임 o 우리의對페루최대수출품인자동차의경우즉시혹은 5년내에관 세가철폐되는중대형차외에다수의중소형승용차의양허가 철폐로분류되어, 적인수출확대가전망됨 10년 발효후시간이경과할수록관세인하로인한추가 < 중장기수출전략품목> HS코드품명분류 페루의對韓수입 ( 10 년기준, 백만달러 ) 관세율 (%) 양허기간 8703229020 기타조립된것( 가솔린 ) 소형자동차 80.8 9 10년철폐 8703231000 사륜구동 (4 x 4) 인것( 가솔린 ) 중형자동차 14.5 9 10년철폐 8703210010 조립된것( 가솔린 ) 소형자동차 8.2 9 10년철폐 5603920000 6004100000 1제곱미터당중량이 25그램초과 70그램이하인것탄성사의함유중량이전중량의 100 분의5 이상이며, 고무사는함유하지아니한것 부직포 6.9 9 10년철폐 편직물 5.2 17 10년철폐 4810190000 기타인쇄용지 4.0 9 10년철폐 8418109000 기타냉장고 2.9 17 10년철폐 3921909000 기타 8507100000 피스톤식엔진 ( 鉛酸 ) 축전지 시동용의연산 3920490000 기타 ( 셀룰라가아닌것등) 플라스틱제제품판 (, 쉬트, 필름, 박) 등 2.9 9 10년철폐 축전지 2.8 9 10년철폐 플라스틱제제품판 (, 쉬트, 필름, 박) 등 주: 품명및분류는기준에따라다소달라질수있음자료: 한국무역협회, 한 페루 FTA 양허안 2.3 9 10년철폐 - 21 -
(3) 중소기업형수출유망품목 의약품기계류합성수지편직물잉크 등은對페루수출규모는작지만페루의수입수요가많아적극적인시장공략필요 o 페루의수입수요가크지만현재우리의 對페루수출이본격화되지 못한품목들도한 페루 FTA의관세철폐효과가 9~17% 까지나타나 는점을고려하여페루시장공략을적극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음 - 주요유망품목은볼트등의기계요소, 플라스틱필름, 기어와기어 링, 카지노등에사용되는오락기계, 각종마개로사용되는철강금 속제품, 철강선, 접착성플라스틱제품, 일부종이제품등임 < 중소기업형수출유망품목> HS코드품명분류 페루의對韓수입 ( 10 년기준, 십만달러 ) 페루의對세계수입 ( 10 년기준, 백만달러 ) 관세율 (%) 3004902900 기타의약품 6.1 192.2 9 10년 9504301000 확률의것( 동전, 지폐등으로지불 ) 오락기 2.1 56.9 9 즉시 3004902400 종양학또는에이즈치료용의것의약품 5.4 33.0 9 10년 7318159000 기타 ( 스크류와볼트) 기계요소 5.7 29.2 9 5년 3920100000 에틸렌의중합체의것플라스틱필름 1.9 25.1 9 10년 8309900000 기타 ( 캡과뚜껑등) 철강금속제품 3.0 26.4 9 10년 6006320000 염색한것편직물 3.3 26.1 17 10년 3906909000 기타 합성수지 8.2 22.5 9 5년 폴리아크릴산나트륨 (1퍼센트염화 3906902100 나트륨 수용액의흡수력이자체중 합성수지 1.5 24.6 9 즉시 량의 20 배이상인것에한한다 ) 3215190000 기타 잉크 2.2 20.4 9 10년 7312109000 기타철강선 3.1 22.5 9 즉시 3919909000 기타 접착성플라스틱제제품판 (, 쉬트, 필름, 박) 등 양허 9.4 21.8 9 10년 4810131900 기타 ( 인쇄용지및백판지등) 종이제품 3.1 16.3 9 5년 기어와 기어링 ( 날이붙은휠, 체 8483409200 인스프로켓및별도로제시된기타전동용엘리먼트는제외한다 ) 기어와기어링 1.2 18.7 9 즉시 주: 품명및분류는기준에따라다소달라질수있음자료: 한국무역협회, 한 페루 FTA 양허안 - 22 -
7. 결론및시사점 페루의빠른수입시장성장과높은관세율을고려할때, FTA의실질적 인관세인하와수출증대효과가한칠레 FTA보다클것으로기대됨 o 최근페루의수입시장은연간 19.1% 씩성장하고있고우리의對페루 수출은연간 27.3% 씩증가하는추세에있어 FTA로관세가철폐될 경우큰폭의수출증대효과가전망됨 o 페루는無관세품목비중이 53.3% 나되지만( 칠레 0.4%) 유관세품목 만고려할경우관세율이두자릿수인 의실질적인관세인하폭은한 칠레 FTA 11.0% 에달해( 칠레 6.0%) FTA 보다클것으로기대 페루의양허안이즉시~10 년철폐로넓게분포된점을고려할때 FTA 효과도관세철폐기간에따라품목별로다르게나타날것으로분석됨 o 중대형자동차, 컬러 TV, 의약품, 인조섬유, 비디오, 카스테레오등은 9% 의관세가즉시혹은 5년내에철폐되어단기적으로 FTA 관세인 하의혜택을입을것으로기대 o 중소형자동차, 부직포, 편직물, 인쇄용지, 냉장고, 엔진용축전지등 은관세양허가장기간인 10년철폐로분류되어있지만관세율이 9~17% 로높은만큼중장기에걸쳐 FTA 효과가나타날전망 o 잉크, 의약품, 합성수지, 볼트, 기어, 편직물등은현재對페루수출은 소규모지만페루의수입수요가큰만큼 후페루시장공략이가능할것으로보임 9~17% 의고관세철폐시향 단기수혜 ( 즉시 ~5 년철폐 ) 중장기수혜 (10 년철폐) 주: 괄호안은관세율 < 수출전략및유망품목> 전략품목중대형자동차(9), 컬러TV(9), 의약품(9), 일부플라스틱제품(9), 인조섬유(9), 비디오 (9), 카스테레오 (9), 기타종이제품 (9) 중소형자동차 (9), 부직포 (9), 편직물 (17), 인쇄용지 (9), 냉장고 (17), 엔진용축전지 (9), 필름등플라스틱제품 (9) 중소기업형유망품목 의약품(9), 잉크(9), 합성수지(9), 볼트등기계요소(9), 철강선(9), 기어와기어링 (9), 플라스틱필름(9), 접착성플라스틱제품(9), 편직물 (17), 마개용철강금속제품 (9), 종이제품 (9) - 23 -
업계는남미의유망한신흥시장인페루를효과적으로공략하기위 해 FTA를적극활용할필요가있음 o 업계는고관세의페루수입시장의특성, 인프라개발등페루의관련수요, 한 페루 FTA의내용을바탕으로마케팅전략을재구축할필요가있음 o 특히, 원산지기준충족여부, 원산지증명서발급방식등한 페루 FTA 원산지관련규정을면밀하게검토할필요가있음 - 예를들어한 EU FTA 인증수출자의경우, 한 페루 FTA 원산지증명서의자율발급이가능한점등 관련기관은한 페루 FTA 활용을전면지원하고, 칠레 페루와의 FTA를발판으로남미최대시장인 MERCOSUR와의 FTA 추진에적 극나설필요가있음 o 정부및유관기관은업계가한 페루 FTA 활용을극대화하도록수출 자인증을촉진하며관련교육을지속적으로전개하고, 페루현지의마 케팅및홍보채널확보를지원하기위한노력도병행되어야할것임 o 한 칠레 FTA 및한 페루 FTA 등중남미국가와의 2건의 FTA 경험을 토대로남미최대시장인 MERCOSUR와의 FTA를적극적으로추진할 필요가있음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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