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15-12 호 2015 년 6 월 18 일 [ 이슈 ] 국내외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사용료징수현황 최진원 * 목차 1. 序說 1 가. 창조경제와저작권산업나. CISAC <<2015 Global Collections Report>> 발간3 다. 논의의범위및목적 2. CISAC 보고서분석 3 가. 전년대비 4.6% 성장, 징수된저작권료는 78억유로나. 음악저작물의저작권료가전체의 87.2% 다. 공연 의비중이더욱높아짐 3. 우리나라의현황 5 가. 전년대비 13.8% 성장, 징수금액총액 1778억원나. 음악저작물의저작권료가전체의 75% 차지다. 전송의비중이높아짐 4. 결어 9 가. 우리나라와의비교나. 새로운시대에대한준비 1. 序說 가. 창조경제와저작권산업 창조경제가화두가되면서저작권산업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다. 중세 산업사 * 대구대학교법과대학법학부교수 1
회에는토지나석탄등자원이핵심자원이었지만, 이제저작물과같은창조자원이국부를좌우하는세상이되었다. 싸이 강남스타일 의경제적효과가 1조원에달한다는분석은경제불황에어려움을겪고있는현실에청량감을던져준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연구보고서에따르면, 2012년저작권산업의명목매출액은약 323조 1,317억원, 명목부가가치는약 130조 3,745억원이었으며, 이는 2012년국내총생산의약 9.46% 에해당한다. 이는미국 (11.25%) 과비슷한수준으로, 호주 (6.60%) 와네덜란드 (6.00%), 핀란드 (4.73%) 등선진국을웃돈것이다. 하지만산업현장에서는이러한수치를체감하기어렵다는목소리가들려온다. 위에서언급한연구보고서에서도 핵심저작권산업은호주 (4.80%) 와네덜란드 (4.60%) 에비해낮은부가가치비중을가지며, 동영역의고용기여도 (3.21%) 는핀란드 (4.10%) 와중국 (4.07%) 보다도낮다 고밝히고있다. 나. CISAC <<2015 Global Collections Report>> 발간 2015년 2월 10일 CISAC은 2015 Global Collections Report 를발간하였다. 이보고서는 300만명이상의창작자 ( 저작권자 ) 를위하여징수한저작권료현황을조사한결과로, 2013년저작물료징수현황을보여준다. 이를통해저작권산업의전반적인규모와동향을살펴볼수있다. CISAC에는전세계 120개국가, 230개이상의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가입되어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 음악 ),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KOSA, 어문 ), 한국미술저작권관리협회 (SACK, 시각예술 ) 등이회원으로가입되어있다. 다. 논의의범위및목적우리나라에는현재 13개의집중관리단체가허가를받아업무를수행하고있다. 집중관리단체가징수하는저작권사용료의총액은 2012년 1562억원에서 2013년 1778 억원이되었다. 총액이증가추세에있기는하지만여전히외국에비하면낮은수준이며, 특히하위 6개단체의연간징수액총합이 100억원에도미치지못할정도로영세하다. 주요선진국에비하면우리나라집중관리단체는역사가일천하며징수총액도소액이지만, 집중관리단체의사용료통계는저작권산업의동향을살펴볼수있는객관적인지표임에틀림이없다. 본고는 CISAC의보고서를분석하고 ( 제2장 ), 이를우리나라집중관리단체의저작권사용료징수현황과비교하면서 ( 제3장 ), 시사점을모색해보고자한다.( 제4장 ) CISAC 의보고서가 2013년을기준으로하고있으므로, 우리나라역시 2013년을기준으로비교하되, 2012년과 2014년자료도입수가능한범위내에서반영하여검토하였다. 2
2. CISAC 보고서분석가. 전년대비 4.6% 성장, 징수된저작권료는 78억유로보고서에의하면 2013년징수된저작권료는 78억유로로 2012년에비해 0.8% 감소한액수이다. 그러나이는환율변화에영향을받은것으로, 환율의영향을배제하고고정환율로재산정해보면전년대비 4.6% 증가한 82억유로로계산이된다. 환율의영향을배제하고계산된결과는사상최고액을경신한것이다. CISAC은각국의경제상황을고려할때이러한결과가상당히고무적인것이라고평가하였다. 나. 음악저작물의저작권료가전체의 87.2% 2013년전체징수액 78억유로중음악저작물의저작권료가 67억 6500만유로를차지한다. 이는총저작권료대비 87.2% 에해당하는수치이다. 음악은집중관리단체의저작권사용료징수에있어커다란비중을차지해왔다. 역사적으로도음악저작권은집중관리와친하다. 저작권집중관리의시작은 1851년프랑스의 SACEM이다. 참고로시청각저작물의저작권료는 4억 7600만유로로전체의 6.1% 를차지하였으며이는 2012년에비해 8% 증가한수치이다. 어문저작물은전체의 2.6% 로 2012년 3
대비 17.6% 가감소한금액이징수되었다. 다. 공연 의비중이더욱높아짐공연권관련저작권료는사상최초로 60억유로를돌파하면서, 60억 2500만유로를기록하였다. 이는 2012년에비해 2.4% 증가한것으로징수총액의 78% 를차지하는것이다. 반면복제권관련저작권료는 14억유로로총저작권료의 18% 를차지하였다. 이는 2012년에비해 13.4% 감소한수치이다. 그밖의저작권료 (Other Rights) 에는대여권ㆍ대출권, 사적복제보상금, 시각예술가의재판매권관련저작권료등이포함되며 2012년에비해 3.8% 증가한 3억 4천만유로를기록하였다. 4
3. 우리나라의현황가. 전년대비 13.8% 성장, 징수금액총액 1778억원 2013년우리나라 12개집중관리단체의저작권사용료징수총액은 1778억원으로, 전년대비 13.8% 가증가한수치이다. 참고로 2014년에는약 1920억원으로 2013년대비 7.9% 증가하였다. 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5
표 1. 집중관리단체별저작권사용료징수총액 [ 출처 :COCOMS 위탁관리시스템 ] ( 단위 : 천원 ) 신탁단체명 연도 2012 년 2013 년 2014 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반산업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국내 98,052,314 104,729,392 109,144,107 해외 12,248,719 14,114,226 15,256,248 소계 110,301,033 118,843,618 124,400,355 국내 4,563,529 4,172,954 6,177,478 해외 0 0 0 소계 4,563,529 4,172,954 6,177,478 국내 1,083,404 9,308,115 13,436,545 해외 0 399,150 390,007 소계 1,083,404 9,707,265 13,826,552 국내 2,009,919 1,808,831 1,903,815 해외 0 0 3,552 소계 2,009,919 1,808,831 1,907,367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575,470 565,943 460,747 한국방송작가협회 13,562,430 15,518,055 15,056,546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4,376 860 4,696 한국방송 실연자협회 국내 17,887,940 18,791,655 20,184,457 해외 0 1,404,704 1,494,853 소계 17,887,940 20,196,359 21,679,310 한국영화배급협회 152,141 116,312 89,166 한국영화제작가협회 - - 501,502 한국언론진흥재단 6,064,671 6,874,977 7,956,183 한국문화정보원 8,972 2,460 4,870 총계 156,213,885 177,807,634 192,064,772 우리나라집중관리단체의사용료징수와관련해서는징수규정승인제에대한이해가선행되어야한다. 음악3단체의전송관련사용료징수요율은신탁관리단체가마음대로정할수없다. 저작권법제105조에서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사용료징수규정을시행하기에앞서사전에문화부장관의승인을받도록의무화하고있기때문이다. 이에따라우리나라신탁관리단체들은모두문화부장관의승인을받은징수규정에따라서만이용허락을할수있다. 승인된사용료이외의사용료를받은경우는문화부가 6 6
월이내의업무정지를명할수있으며, 이에따르지않는경우에는허가취소까지가능하다. ( 저작권법제109조 ) 따라서새로운이용형태의등장등환경의변화로사용료조정의필요성이생긴경우에는신탁관리단체가내부적으로개정안을마련하고, 이를승인받은뒤에야비로소변경된규정에따른사용료징수가가능해진다. 2013년은어문, 음악분야등에있어징수규정이인상되었음은 2012년과의징수총액대비와관련하여참고가될수있다. 예컨대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는운문과산문모두 10% 씩인상되었으며,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전송사용료의경우인상률로만보면다운로드는 20%, 스트리밍은무려 140% 의인상이있었던셈이다. 표 2. 문예협저작권사용료변동여부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어문 ( 운문 ) - 10% 인상 - 10% 인상 - 어문 ( 산문 ) - 10% 인상 - 10% 인상 - 사진 미술 - - - - - 표 3. 음실연저작권사용료변동여부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스트리밍매출액의 2.5% 매출액의 6% 다운로드매출액의 5% 매출액의 6% 나. 음악저작물의저작권료가전체의 75% 차지우리나라도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등소위 음악3단체 징수액의합이 1327억원에달하며, 이는집중관리단체징수액전체의 75% 를차지하는것이다. 그중에서도저작권사용료 1천억시대를연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1188억원을차지하고있어, 총액과비교해보더라도 67% 에해당한다. 그밖에한국방송실연자협회가 202억, 한국방송작가협회가 155억원에이르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69억원,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가 18억,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가 6억원수준을기록했다.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배급협회, 한국문화정보원등의징수금액은크지않다. 7
다. 전송의비중이높아짐전체적으로복제배포권의사용료는점차감소하는추세이다. 반면공연권과전송권과같은 무형적이용 은점점많아져가고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사용료징수액을보면, 2012년 175억원에서 2013년 171억 5 천만원수준으로떨어졌고 2014년에는 167억원대가되었다. 그사이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징수총액이 1103억원에서 1244억원으로늘어났음을고려하면, 복제배포권의징수액이큰폭으로떨어지고있음을이해할수있다. 반면동기간공연권과전송권의사용료액은비약적으로늘어나고있다. 2012년 353억원 227억원에서 2014 년 389억원 352억원이되었다. 표 4. 음악 3 단체의권리유형별저작권사용료징수액 [ 출처 :COCOMS 위탁관리시스템 ] 신탁 단체명 권리유형 연도 2012 년 2013 년 2014 년 복제권 / 배포권 17,498,952 17,152,602 16,723,350 공연권 35,303,845 36,692,533 38,928,922 한국음악 저작권협회 방송권 * 22,665,454 28,515,900 25,154,507 전송권 22,757,570 27,626,572 35,276,057 기타 ** 12,075,212 8,856,011 8,317,519 소계 110,301,033 118,843,618 124,400,355 한국음반 산업협회 소계 복제권 / 배포권 64,300 59,300 199,030 전송권 4,499,229 4,113,654 5,978,448 4,563,529 4,172,954 6,177,478 한국음악 실연자 연합회 소계 복제 / 배포권 58,930 63,840 75,509 공연권 0 0 0 방송권 0 0 0 전송권 1,024,474 9,244,275 13,751,043 기타 0 399,150 0 1,083,404 9,707,265 13,826,552 총계 115,947,966 132,723,837 144,404,385 * 방송권 : 웹캐스팅을포함함. ** 기타 : 외국입금사용료와신탁단체입금사용료임. *** 기타 : 외국보상금임. 8
4. 결어가. 우리나라와의비교 CISAC의보고서를우리나라의현황과비교해보면, 큰틀에서는매우유사한경향을보여주고있음을확인하게된다. 총액에있어차이는있지만, 어려운경제현실에비추어높은성장률을기록하고있으며, 집중관리단체의징수총액에있어음악저작물이차지하는비중이매우높다. 또한디지털시대를맞이하여복제와배포와같은유형적이용이점차감소하고있으며, 대신공연이나전송등의무형적이용에따른저작권사용료징수가늘어나고있다는점도공통적이다. 높은성장률을보여주고있으나, CISAC의총징수액이 10조원에가까운시점에우리나라 12개집중관리단체의징수액총액이 1778억원수준이라는것은앞으로성장가능성이충분해보인다. 참고로 2015년우리나라의명목기준 GDP는 1조 4351억달러로세계 11위로발표된바있다.(International Monetary Fund) 표 5. CISAC 보고서와한국집중관리단체현황의비교 CISAC 2012-2013 한국 2012-2013 총징수액 78 억유로 ( 약 9 조 8046 억 ) 1778 억원 성장률 4.6% 13.8% 음악저작물의비중 87.2% 75% 복제비중감소공연비중증가전송비중증가 다만 2013년우리나라저작권사용료징수총액이 13.8% 나급증하였는데, 이는단순히저작권산업의성장이라고단언하기는어렵다. 그동안무상으로사용하던징수처의발굴확대등의노력이경주되었고, 전술한바와같이저작권사용료를인상하는징수규정의개정승인도일부영향을미쳤을것으로예상된다. 또한가지주목할사항은음악저작물의비중이다른나라에비해서는낮은편이라는점이다. 우리나라도음악저작물로인한저작권사용료가전체징수액의 75% 이상의비중을차지하고있음은살펴본바와같다. 하지만이는세계평균 87% 에비하면낮 9
은편이다. 유럽은음악이 83%, 북미는 97.9%, 아시아태평양은 91.8%, 라틴아메리카는 88.2%, 아프리카는 89.1%, 브릭스는 91.7% 에달한다. 우리나라집중관리단체의현황을보면상대적으로영세해보인다. 우리나라는 1인당저작권사용료징수액으로환산하면세계평균을약간상회하나, GDP 대비로하면세계평균인 0.015% 에미치지못한다. 우리나라저작권시장은상당한성장가능성이있어보인다. [CISAC, 아래그래프참조 ] 나. 새로운시대에대한준비 1) 소유의종말제레미레프킨이 소유의종말 을출간한것이이미 10년이넘었다. 저작권료사용현황에있어서도역시복제에서공연으로중심이바뀌어가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기존의저작권사용료징수체계는복제를기반으로한유형물을전제로마련된경우가많다. 소위자기잠식현상에대비하여 새로운균형의모색 이시급하게검토되어야한다. CISAC은보고서에서디지털저작권료가총저작권료에서차지하는비중이 5% 로여전히낮다는점을고려할때온라인시장에서보다공정한수익분배가창작자들에게보장될수있도록조치가마련되어야한다고밝히고있다. 10
예컨대음악분야에있어스트리밍에대한저작권료가지나치게저가라는문제제기가이루어지고있다. 반면 ICT의혜택으로전달비용이급감하면서, 게으른청취자 (Lazy Listener) 를저가시장으로유인하여저작권산업의규모를확대할수있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다. 2) 블루오션은어디인가저작권산업은저작권에대한인식과문화도중요하다. 경제발전모형이선진국에가까워질수록저작권사용료도함께높아지는경향이나타난다. CISAC보고서에따르면총사용료의 60% 이상이유럽에서징수되고있다. 이어서캐나다와미국, 아시아ㆍ태평양, 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해지역, 아프리카가각각 16.3%, 15.8%, 6.6%, 0.7% 수준이다. 유럽은 2013년에도전년대비 2.3% 의증가세를보여주었지만, 다른지역의성장률을따라가지는못하고있다. 브릭스 (BRICS) 5개국에서의저작권료징수액이 2012년에비해 30% 증가하였고, 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해지역에서징수된저작권료는 5억 1400만유로로 2012년에비해 17% 증가하였다. 광고시장의변화도주목할필요가있다. 신문과잡지광고시장은디지털광고시장으로대체되어가고있다. CISAC은 2014년광고저작권료가 5.3% 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특히 2013년과 2016년사이휴대폰광고저작권료가 50% 이상증가할것으로예상하였다. 전세계인구의 1/6 이상을차지하는인도가 2015년휴대폰광고저작권료징수액에서 1위를차지할것이라고예상하고있다. 방송콘텐츠와음악콘텐츠는이미한류를주도한바있다. 통계상우리나라는여전히높은성장가능성이있어보인다. 특히 ICT 인프라가자타공인세계적수준인우리나라에서는현실의변화가커다란기회로다가올수있다.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