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를위한유럽연합명령 (AMLD) 의수정 : 기업소유구조비밀성의폐해 를종식시킬수있는방법 이메모는여러회사, 트러스트, 여타법인기업형태의구조들에있어서실제수익을보는실소유주를정부가나서서공적으로등기하는제도를확립하는것이왜필요한지를요약하여설명하고있다. 이는지구적조세도피를줄이고조세도피처를폐쇄하고개발도상국과선진국을가리지않고매년수천억달러의비용을치르게만드는불법자금흐름을막는데에있어서장족의발전을나타내는일이될것이다. Eurodad 의보고서 [ 비밀의구조들, 은폐된범죄들 ( Secret structures, hidden crimes)] 를보라. 1 무엇이문제인가? 소유구조가은폐되면탈세와여타범죄들이촉진된다유럽이금융위기를벗어나기위해몸부림치고있으며유럽시민들이엄혹한재정삭감으로고통을받고있는지금, EU 회원국들은탈세와조세회피로매년약 1조유로씩을잃고있다. 2 다국적회사들의탈세와조세회피는또한전지구적으로가난한나라들의지역에서발전에장애물이되고있다. 개발도상국들에서빠져나오는불법자금흐름의양은이나라들이받는개발원조의몇배를넘는다. 조세정의네트워크 (Tax Justice Network) 에의하면 2010년현재 1970 년대이래전세계의가장부유한자들이자신들의부로축적해놓은지하자금은미화 7조 3천억에서 9조 3천억달러사이에도달한것으로추산되며, 같은기간동안조세도피처를방법으로역외로빠져나갔던지하자금의흐름은 21조달러에서 32조달러로추산된다고한다. 3 1 http://eurodad.org/1544288/ 2 EC DG Taxation and Customs Union: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taxation/tax_fraud_evasion/index_en.htm 3 Tax Justice Network:
오늘날법인기업의소유구조는익명성을띨수있기때문에범죄를저지른자들이그뒤에숨어자신들을은폐하는것이가능하게되어있다. 은행들은여러회사와여타기업형태의조직체들에있어서실소유주가누구인가를굳이알필요가없는게사실이다. 이로인하여전지구적은행시스템전역을불법자금이돌아다니면서조세징수당국의손을벗어나기가쉬워진다. 여러회사, 트러스트, 재단법인등은은행계좌뒤에실제인물즉 실소유주 (beneficial owne r) 를감출수가있다. 이러한방식으로탈세, 부패, 마약및무기거래와같은범죄에서나온자금을세탁하는것을용이하게할수있다. 탈세자들과조세회피자들도이와동일한메커니즘들을사용할때가많다. 따라서이러한익명성을가능케하는여러구조들을밝게비추어낸다면조세회피 이는불법은아니지만도덕적으로용납될수없는행위이다 는훨씬어려워질것이다. AMLD 를재검토하기 : 소유구조의비밀성을종식시키는변화가필요하다자금세탁을막기위한유럽연합명령 (AMLD) 을재검토하는것이야말로규제의구멍들을메꾸고기업소유구조의비밀성에종지부를찍을수있는절호의기회이다. 특히조세납부를피하고또탈세, 마약및무기거래, 부패등에서조달한자금을은폐하는데에반드시필요한것이바로이기업소유구조의비밀성문제라는것을기억해야한다. 유럽위원회 (EC: European Commission) 가내놓은초안은기업과트러스트소유구조의투명성을증진하는데에있어서단지 6개의소소한조치들만을담고있다. 이는모든회사들, 트러스트및비슷한법인체들이각자의실소유주가누구인가의정보를내부적으로보유해야하며관계된정부당국이나금융기관들이요구할때는즉시제출해야한다고하고있다. 이것이실제 http://www.taxjustice.net/cms/upload/pdf/price_of_offshore_revisited_120722.pdf
로벌어지고있는지어떤지는도저히알길도없다 (29항과 39항을보라 ). 4 이는곧법집행자들이법침해행위가벌어질것을미리인지하여관련된회사에게소유자정보를달라고미리알아서접근해야한다는것을뜻한다. 이는비효율적이고불투명하며비용이많이드는시스템으로서, 자금세탁을막거나감지하는효과가있을수없다. 정말로효과적인법률이라면회사들및여타법인기업형태의조직체들이그소유구조를공적으로등기할것을의무로만드는입법이필요하다. 어째서중앙화된등기가필요한가? - 은행과여타금융기관들은자신들의고객이누구인지를알기위해점검을수행할의무가있다. 이는법률가들과여타전문직종인들도마찬가지이다. 한회사가여러은행들을사용할경우에는그각각의은행이그동일한회사의실소유조를파악하는동일한과정을행해야만한다. 중앙에한번등기를하게만드는쪽이훨씬더효율적이될것이며, 그래서유럽은행연맹 ( European Banking Federation) 이이를지지하는것이다. - 등기를하게하면은행들과전문직종인들이각각의회사에대해적정한주의를 (due diligenc e) 기울여점검을수행하는일을더적은비용으로쉽게할수있게한다. 오늘날은행들은실소유주를찾을수가없다는핑계를대는것이가능하게되어있고따라서실소유주정보가빠졌다는이유로고객을거절하는일도없다. 중앙의단일한등기소를두게되면은행들이이러한핑계를대기가더어려워질것이며, 실소유주정보를제공하지않는고객들은마땅히거절당하게될것이다. 4 유럽위원회의제안은다음을보라.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52013pc0045:en:not
- 대부분의사업체들특히중소규모의사업체들에서는실소유주를밝히고등록하는것이큰비용이들지않는다. 유럽위원회는사업체들의 98-99퍼센트가단순한사업형태 (business struct ure) 를가지고있으며따라서자신들의실소유주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데에어려움이없다고시사한바있다. - 등기를하게되면공적당국이실소유주에대한정보를아주빠르게얻을수있고또회사들이스스로가점검당하고있다는것을알지못하는상태에서정보를얻는것이가능해지게될것이다. 현행시스템아래에서는불법활동을하는회사들이재빨리자기들사업을살짝다른곳으로옮겨놓고서조사하러나온당국자들에게는신고할것이전혀없다고둘러댈수있도록충분한시간을주게되어있다. 어째서공적으로열람할수있게해야하는가? - 공적인등기를도입하게되면넓은범위의이해관계자들이열람하여부정확한정보를찾아낼기회들이더많아지며따라서범죄자들이자기들의실소유주에대해거짓말을하기도어려워진다. 이는또예방효과를극적으로증대시켜서규칙준수의비율이훨씬더높아지도록보장한다. - 조세범죄를포함한자금세탁은여러나라의국경을넘나드는범죄일때도있다. 정보가공 개되어있으면개발도상국들을포함하여외국의경찰및금융기관들이이를활용할수있는 여지를증대시킨다.
- 이는연구자들, 언론매체, 비정부조직등정부가아닌제 3자들에의한정보활용을증대시키며이를통해불법관행들을좀더풍부하게관찰할수있게된다. 투명성이늘어나고공적여론의논쟁이이어지면유럽연합회원국들은경제범죄를강력하게단속하는데에필요한공공여론의지지를받을수가있다. - 대규모영리사업체들또한자신들이공동사업을벌이려하는이들이누구인지자기들의하청을받게되는것은누구이며계약수주에서경쟁을벌이는상대는누구인지를알아내는것은이익이된다. 한예로동업을벌이려고하는사업체의실소유주가부패한정치가라는것을할수있다면, 반부패관련법들을위반하게될리스크를회피하는데에도움이된다. - 오히려던져야할질문은어째서이것이공적으로열람가능한기록에해당되지않는가이다. 기업을소유한이가누구인지는공공이관심을기울여야할공공의문제이다. 기업과그소유주들이사생활을침해받지않을권리가있다는반대주장 예를들어여러기업의주식을매입하는게누구인지또사업목적으로토지를사들이고있는게누구인지가공적정보가된다면여러가격이왜곡될수있다 들이있지만, 대기업들이토지를싸게살수있게해주기위해서온사회가각종경제범죄활동의리스크가더커지는비용을떠안을수는없는일이다. 위에내놓은권고사항들을효과적으로실행한다면이는역외로빠져나가는수조달러의부를다시조세망으로붙잡아올수있게될것이다. 이렇게세금을물지않고있는돈을되찾아오는노력을여러나라들이시작할수있다면이는유럽연합은물론그밖의나라에살고있는사람들의삶에도엄청난영향을줄수있을것이다. AMLD 의수정이야말로불법자금흐름에맞선싸움에있어서유럽연합이글로벌리더가될수있는절호의기회인것이다.
더많은정보를보려면, Eurodad 의 Øygunn Sundsbø Brynildsen (obrynildsen@eurodad.org) 와 Catherine Olier, Oxfam ( Catherine.olier@oxfaminternational.org) 에게연락하기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