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인신매매피해자지원국제개발협력사업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마르세이유오뗄듀노르협동조합의설립배경과이슈양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남궁윤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원
캄보디아인신매매피해자지원국제개발협력사업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인신매매를포함한모든형태의폭력근절은 2003년유엔여성지위위원회우선주제로선정되었으며유엔도시급히다루어야할이슈로인식하고있다. 우리사회는성매매피해자지원정책경험을축적하고있다. 성매매피해자지원경험을축적하고있는한국이동남아시아개도국인신매매피해방지및지원사업에참여함으로써,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여성의인권및안전보호를위한 ODA 권고 이행에기여할수있다. 여성가족부는성착취인신매매가심각한동남아시아지역을대상으로성착취인신매매방지사업지원을 2013년에시행할것을계획하였고본연구원에서관련 ODA 사업을맡게되었다. 2013년성착취인신매매방지개도국 ODA 지원사업대상국으로캄보디아가선정되었다. 캄보디아는베트남과라오스, 태국과국경을마주하고있는데, 인도차이나반도에위치한국가중가장빈곤하며캄보디아매콩강유역에서는성착취인신매매가심각한것으로알려져있다. 미국국무부 TIP 보고서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에의하면상당수의캄보디아여성과아동이태국이나말레이시아같은주변국으로인신매매되거나베트남으로부터여성과아동이성매매를목적으로들어오고있다 (US Department of State, 2012). 미국, 유럽, 아시아등지에서아동성매매를목적으로찾아오는방문객도상당하다. 캄보디아가당면한빈곤은세계화라는요인과맞물려인신매매및성매매가활성화되었다. 최근연구에의하면캄보디아내에서성매매여성은 17,000~18,000명 (Bouhours et. al, 2012), 미국비영리기관인 Human Rights Vigilance Cambodia(HRVC) 는약 80,000명에서 100,000명으로추정하고있다. 캄보디아에서성착취인신매매및성매매피해는심각하며, 이를예방하기위해예방사업을활성화하고피해자보호를위한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2013년여성가족부와본연구원은캄보디아성착취인신매매방지를위해캄보디아민간단체인 Cambodian Women s Crisis Center(CWCC) 를통해서성착취인신매매방지사업을지원하였다. 이같은국제개발협력사업은추후캄보디아및인근국가에서의성착취인신매매방지사업지원확대로이어질수있다. 정치적혼란과극심한빈곤을경험하는캄보디아에서여성인권옹호와관련된활동은미약하다. 여성폭력피해자지원단체인 CWCC는성평등과평화문화를고취시키고여성에게가해지는모든형태의폭력을근절하기위해 1997년설립되어, 여성권리증진과관련된활동을전개하고여성폭력등으로위기에처한취약계층여성에게쉼터및자립지원을제공하고있다. CWCC는국내외기관의지원으로캄보디아여성인권 78 젠더리뷰
지원을위한활동을활발히전개하고있다. 2013년도여성가족부와본연구원의지원은인신매매방지와관련된 CWCC의기존사업을강화하고확장하는데도움을주었다. 2013년도캄보디아성착취인신매매방지지원사업의사업내용은크게두가지로요약된다. 첫째, 캄보디아에비해상대적으로부국인태국과국경을마주하는반티민체이 (Banteay Meanchey) 지역 10개마을을대상으로성착취인신매매예방교육의실시와사회인식개선사업을실시한다. 이는국경지대에거주하는마을주민, 이주경험이있는사람, 인신매매방지및피해자방지와관련된업무를수행하는경찰과공무원등을대상으로인신매매방지교육을실시하는사업이다. 둘째, 직업훈련제공을통한자립지원사업이다. 프놈펜에위치한 CWCC 쉼터에는성착취인신매매피해자를포함한여성폭력피해자와아동이생활하고있다. 이곳에서는옷만들기, 공예품만들기등의전통적직업교육훈련이이루어지는데 2013년도한국의지원으로오븐과커피기계를구입하여입소자에게제빵제과기술과바리스타교육을실시하였다. 반티민체이지역인신매매방지교육과마을에인접한국경초소의모습 캄보디아에서는매년 12월인신매매방지의날행사를대대적으로실시하는데, 2013년도에는한국의지원으로반티민체이지역에서관련행사를개최하였다. 반티민체이부지사, 캄보디아 World Vision, UNIAP(The United Nations Inter-Agency Project on Human Trafficking), 지역학생, 여성가족부담당공무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담당자, 본연구원연구진, 캄보디아언론매체가참여하는행사를통해인신매매의심각성과예방의중요성을공유하는기회를가졌다. 행사를통해반티민체이주민과학생들에게성착취인신매매의위험성과예방의필요성을홍보하였다. CWCC 가주최한반티민체이지역인신매매방지의날행사거리행진 2013 겨울호 79
캄보디아정부는국민을위한기본적서비스를제공에있어취약한데, 여성폭력피해자를위한지원사업은민간단체인 CWCC와같은기관에서활발하게수행하고있다. 개도국대상성착취인신매매및여성폭력피해자지원사업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개도국내민간단체및국제기구와의적극적협력과교류가필요하다. 2013년도사업을기반으로향후에도인신매매및여성폭력피해자를위한개도국민간단체활동지원을통해개도국여성의인권개선에도움을줄수있기를기대한다. Peer Educator 가교육을진행하는마을교육진행모습 ( 그림책사용 ) 반티민체이지역마을주민대상인신매매방지교육장면 여성가족부지원으로구입한오븐과커피기계, 제빵제과교육실습장면 80 젠더리뷰
CWCC 가주최한반티민체이지역인신매매방지의날행사장면 ( 가운데여성가족부홍현주과장님연설장면 ) 참 고 문 헌 Bouhours, T., Broadhurst, R., Keo, C., & Bouhours, B. (2012). Human trafficking and moral panic in Cambodia: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good intentions. 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 http://papers.ssrn.com/sol3/ papers.cfm?abstract_id=2190704 U.S. Department of State (2012)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캄보디아여성위기센터 (Cambodian Women s Crisis Center) 홈페이지 : http://www.cwc.org.kh 2013 겨울호 81
마르세이유오뗄듀노르 (Hotel du Nord) 협동조합의설립배경과이슈 1) 양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남궁윤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원 2012년 12월 1일협동조합기본법의시행으로협동조합설립절차가간소화되면서경제활동혹은사회참여의한방식으로서협동조합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기획재정부에따르면 11월말현재협동조합설립신청건수는총 3,148건으로이중 3,057건이신고수리또는인가를받았다. 월평균약 255개의협동조합이설립된것이다. 지역사회의복지ㆍ환경ㆍ교육ㆍ돌봄ㆍ문화적부문에서발생하는다양한수요를일자리창출로전환하는방안이절실히요청되고있는상황에서협동조합의활용은여성인력의고용창출을극대화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협동조합은자립과자치를기반으로하면서, 기존의방식을따르지않는등위험을줄일수있는사업대안이기는하나우리나라의경우협동조합을통한기업경영경험이사회적으로축적되지않은상황이다. 이에해외의협동조합성공사례를살펴봄으로써여성친화적협동조합의사업추진과정에의정책적 함의를시사받고자한다. 문화유산협동조합오뗄듀노르 (Hotel du Nord) 는 2011년 1월 1일마르세유에서설립되었다. 오뗄듀노르 (Hotel du Nord) 는 1995년지역발전을위한프로젝트인 마르세유북부지역문화유산과정 의일환으로주민활동가를위해시작되었다. 마르세이유는역사적으로교류와이민을중심으로발전한항구도시로 유산 (patrimoine) 이없는지역 으로여겨져왔다. 특히, 15,16구에는정치적 사회적생활에서단절된사람들이많았다. 마르세유항구뒷골목도시화프로젝트를지원하기위해 1995년프랑스정부, 마르세유시, 대학교, 국립토지공공운영센터, 유럽이사회는유럽통합문화유산실험단을설립하였다. 1) 본내용은마르세유오뗄듀노르 (Hotel du Nord) 협동조합홈페이지및관계자면담을바탕으로작성하였음 82 젠더리뷰
마르세이유오뗄듀노르 (Hotel du Nord) 협동조합의설립배경과이슈 문화유산관리자 Christine Breton( 스토리텔링가 ) 은지역을다니면서주민들과협회를만나그들이이야기, 역사를들으면서문화유산에대해조사했고유산이 15. 16구에있음을발견하였다. 이후지역주민들은지역의문화유산을다시살리기위해주민들의모임을결성하였다. 2005년유럽이사회는문화유산의사회적가치에대한협약인 파로(Faro) 협약 2) 을채택하였다. 문화유산공동체회원들은마르세유 15구와 16구의문화유산위원회에의석을갖고 ( 연 4차례의위원회 ), 문화유산의경제적가치강화를위한위원회준비를담당하였다. 2010년 유럽문화유산의날 기간에세미나및전시회, 민박시설, 문화유산산책사업의시범운영이성공을거두자문화유산공동체회원들은오뗄듀노르 (Hotel du Nord) 협동조합을설립하였다. 오뗄듀노르 (Hotel du Nord) 협동조합은지역내유산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그곳에서거주하고일하는주민들의삶을개선하기위해문화유산의경제적가치를높이는것을목적으로한다. 오뗄듀노르 (Hotel du Nord) 협동조합은 50여개의민박시설 (2013.9기준), 문화유산을알려줄 50여명의민박운영주, 그리고전체협력기관들이연합하여개발한문화유산코스를하나로묶는네트워크이다. 오뗄듀노르 (Hotel du Nord) 협동조합은문화유산과관광 ( 손님맞이 ) 을결합한형태로지역주민들의이익을원칙으로한다. 즉, 이웃으로사는지역모두의이익을위해우리가생산한것을판매하고, 우리가판매한것을생산한다. 결국이지역에서살아가고사는곳에서일하는주민들의이익을위해, 자체생산한것을판매하며, 판매될수있는것을스스로생산함을원칙으로하는것이다. 또, 자발적이고자유로운가입, 조합원에대한공평하고민주적인권리 ( 조합원한사람당하나의투표권 ), 주민들의감독권, 민박운영자학교 와노하우교류및장비공동사용 ( 웹사이트, 브랜드 ), 자율성과독립성등을원칙으로한다. 오뗄듀노르 (Hotel du Nord) 협동조합은경제적가치상승과더불어 시민사회-기관 의협력관계를지속시키기위한활동조직이다. 또파로협약 ( Convention de Faro ) 을통한거버넌스 ( 주민 ( 유산공동체 )-정부, 위원회-조합연계 ) 를실천하고있다. 오뗄듀노르 (Hotel du Nord) 협동조합은숙박 ( 문화유산방 운영 ), 산책프로그램, 지역내생산품판매및홍보등을주요사업으로하고있다. 성공프로그램으로는사회복지분야의협회, 사회복지센터, 전문교육가들과협력하여학교및사회부적응청소년, 젊은이들을가이드로양성하여청소년들을산책안내자 ( 가이드 ) 로참여시켰다. 젊은이들은임금을받고일종의자격증도받게되며사회ㆍ고용에재편입되었다. 이러한프로그램은지역이학생들에게관심이있음을보여주고, 더불어지역의이미지도재고시킬수있음을보여준다. 2) 이협약은문화유산의통합적접근에관한 30 년간의연구를통합하고, 그적용에대한주요원칙을열거함. 또, 문화유산의개념을확대하여그중심에사람을놓고, 지속가능한발전과삶의질의원천으로서문화유산의가치와잠재성을제시함. 모든사람은문화생활을자유롭게할권리가있다는점에서자신이선택한문화유산에집중할권리가있다고인정함. 협약의목적은협약의원칙을실제적용하는역동적과정을통해범유럽협력의틀을세우는것임 2013 겨울호 83
오뗄듀노르 (Hotel du Nord) 협동조합은지역발전과지역의이미지를변화시켰으며, 일자리를창출하는효과를얻었다. 오뗄듀노르 (Hotel du Nord) 협동조합이공식적인지역관광에서차지하는비중은작지만, 볼것없고좋지않은이미지를갖고있던노르지역에사람들이관광으로온다는것을고려하면그의미는매우크다. 또 50여개의산책으로구성된프로그램임은산책가이드의일자리를만들었다. 더나아가여성협회나지역내기업등과협력관계를맺어여성들이수공예일을할수있도록한다. 하지만현재오뗄듀노르 (Hotel du Nord) 협동조합을활성화하는데몇가지제약이있다. 조합의경제활동은보통민박에의존하고있지만많은사람들이사회시설주택에거주 ( 자신이집의소유주가아니므로 ) 하고있어민박을할수없다. 이러한부분은현재기관과논의중이나법이바뀌어야가능한일일것이다. 또민박은아침만을제공할수있다. 그외의식사는제공이어려우며외식업자를연결해줄수만있다. 식사나식전음식을준비하는부분을여성들과협력하려는노력을하고있으나프랑스는외식산업규제가심해몇일간의연수과정을반드시이수해야한다. 이러한부분이해결된다면일자리창출이더욱많아질것으로예상된다. 위사례에서볼수있듯이여성친화적협동조합이성공하기위해서는지역주민들의자발적협력조직의활용이필수적이다. 그러나자발적조직만으로는성공을담보할수없으며이를연계하고지원할네트워크의형성이필요하다. 자발적조직을활성화하고사회적자본을확충시킬수있는지자체의인프라구축및규제완화가필요할것이다. 특히여성의경우남성과다른경제활동경험, 창업태도등을가지고있어차별화된지원정책이필요하다. 실제협동조합을설립하는과정에서도남성들에비해상대적으로애로사항과고충을호소하는여성들이많고, 남성들과상이한경험에기반한보다여성친화적인지원을요청하고있다. 그러나현재여성을위한협동조합전문지원기관은없고, 각지역및기관별로개별적이고, 간헐적인형태의지원이이루어지고있을뿐이다. 따라서향후여성협동조합 ( 전담 ) 지원센터가설치ㆍ운영되어전국적파급효과를가져올수있기를기대해본다. 84 젠더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