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사람이행복하기위한최소한의약속! 성매매에 반대하는이유 21 Q&A
본자료집은서강대학교산학협력단과유쾌한섹슈얼리티인권센터가여성가족부의제작용역을의뢰받아수행한결과입니다. 자료집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이며여성가족부의공식적입장이아님을밝혀둡니다.
들어가며 한국에서성매매는불법입니다. 그럼에도성매매는버젓이우리일상속에자리잡고있습니다. 만약성매매가지속된다면미래사회는어떻게될까요? 성매매는나개인의문제를넘어타인과소통하고관계맺는방식까지도변질시킬수있습니다. 또한남성의성욕해소를이유로, 모습을바꾸어확산되는성매매는심지어우리청소년까지위협하기도합니다. 본자료집은 왜성매매에반대해야하는지 에대한 21 가지질문을하고있습니다. 적어도 기술발달로세계가하나된다 는 21 세기에, 성매매방지는모든사람이행복하기위한최소한의약속이며상호간소통을새롭게할수있습니다. 모든사람이행복하기위해우리가할수있는약속은여러가지가있을수있습니다. 그중에서도타인과의소통그리고약자에대한관심은서로를행복하게할수있습니다. 과연성매매방지를위해내가할수있는 최소한의약속 은무엇일까요?
목차 성매매! 무엇이문제인가요? 1 2 3 4 5 성매매, 정확히무엇인가요? 성매매는불법! 알고계셨어요? 성매매, 왜반대하나요? 성매매를못하게하면경제에타격이크지않을까요? 성매매가가능한국가들도있다는데 차라리그게낫지않을까요? 성구매실태와처벌에대해알아봐요. 6 7 8 9 10 남성의최초성구매연령이낮아진다면서요? 남성은성욕이강하니까성구매하는게어쩔수없지않나요? 성구매한사람은어떤식으로처벌받나요? 최근성구매처벌이강력해졌다면서요? 해외에서성구매하는것도처벌받나요?
성매매피해여성, 우리가까이있어요. 11 12 13 14 성매매여성, 왜피해자가되나요? 피해자라구요? 오히려성매매하면돈벌수있지않나요? 그래도하지말았어야죠! 성매매여성이나빠요. 그러면국가는성매매피해여성에게어떻게지원하나요? 성매매제로! 어떻게해야하나요? 15 16 17 18 19 20 21 쭉쭉빵빵녀오빠오늘밤뜨겁게 기다릴게요 080-XXX-XXXX 이런문자받으면어떻게해요? 온라인상에서용돈준다며놀자고하면어떻게할까요? 청소년이성매매안하려면? 나는성매매와전혀관련이없는데요 성매매반대를위해나는무엇을할수있을까요? 성매매반대를위해공부할수있는자료를알려주세요. 성매매반대를위해활동하는단체나기관을알려주세요. 인권감수성지수
성매매! 무엇이문제인가요? 1 성매매, 정확히무엇인가요? 성매매는성차별구조에서발생하는여성인권침해입니다. 내가돈을주고사면내것이니내마음대로할수있다고생각하죠? 그런데돈이면세상의모든것을다살수있나요? 몸도감정도인격도살수있는건가요? 왜남성은여성의성을사야만할까요? 이처럼성매매는개인선택의문제가아닌, 돈으로남성이여성의성을쉽게살수있고함부로그여성에게해도된다는여성에대한성차별 ( 인권침해 ) 입니다. 그래서여성에대한강요, 억압, 폭력등의문제가생길수있어요. 1
성매매! 무엇이문제인가요? 2 성매매는불법! 알고계셨어요? 한국에서성매매는불법! 성매매처벌법에따르면성매매란 불특정인을상대로금품그밖의재산상의이익을수수 약속하고, 성교및구강 항문등신체의일부또는도구를이용한 ( 유사 ) 성교행위 로정의합니다. 따라서다음의행위는처벌받습니다. 첫째, 선불금등의금품이나재산상의이익을제공 약속하고하는성교나유사성교행위둘째, 성매매를알선 권유 유인하거나또는강요하고, 장소를제공하거나대상자를모집 이동 은닉하는업주, 포주등의성매매알선행위셋째, 성교행위등음란한내용을표현하는사진 영상물등의촬영대상으로삼거나이를알선하는행위넷째, 청소년의몸과성적행위를얻기위해돈뿐만아니라음식, 잠자리, 재화등을제공하는행위 2
성매매! 무엇이문제인가요? 3 성매매, 왜반대하나요? 여성의불평등한현실을지속할수있기때문입니다. 성매매는여성의불평등한현실에서발생하는여성인권의 문제이기때문에반대해요. 성매매를인정하는것은성매매피해여성이당하는신체 적, 정신적폭력뿐만이아니라일반여성에게도유사한차별과폭력을허락한다는의미죠. 이처럼성매매는여성의성과몸, 인격을돈으로살수있다는성차별적인사회구조와왜곡된성의식에서발생합니다. 그래서인간의존엄성을해치는문제이기때문에남녀모두의인권을포기하는행위예요. 3
성매매! 무엇이문제인가요? 4 성매매를못하게하면경제에타격이크지않을까요? 그렇지않습니다. 성매매산업은공식적인국가경제규모수치 (GDP 나 GNP) 에포함되지않기때문에성매매산업의매출이줄어든다고해서경제규모가줄어들지않아요. 오히려성매매와관련된불법적인지하경제는투명한시장경제를만드는데걸림돌이에요. 성매매업자는여성을성매매시장의상품으로내놓고성매매를중개해서돈을벌게됩니다. 그렇기때문에성산업은마약밀매나도박과같은범죄산업처럼사회에치명적인악영향을끼치는불법적인지하경제라고할수있어요. 4
성매매! 무엇이문제인가요? 5 성매매가가능한국가들도있다는데 차라리그게낫지않을까요? 성매매허용은성산업의확장을가져옵니다. 네덜란드, 독일, 호주의퀸즈랜드주와빅토리아주, 미국의 네바다주등은성매매를법으로인정 ( 합법화 ) 하고있어요. 하지만이나라의상황은더욱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첫째, 여성의빈곤심화되고둘째, 인신매매활성화와성범죄증가, 셋째, 성폭력대처에대한사회적비용증가등의문제가발생했기때문이죠. 이처럼성매매를법으로허용하는것은성산업을확장시켜여성뿐만아니라청소년에게까지확대되고국제인신매매발생에도대응하지못하게된답니다. 5
성구매실태와처벌에대해알아봐요 6 남성의최초성구매연령이낮아진다면서요? 최초성구매연령이낮아지고있습니다. ( 변혜정외, 성매매, Just Say NO, 2007, 여성가족부 ) 한연구결과에따르면한국남성의최초성구매연령은 22.1 세로해마다구매연령이낮아지고있습니다. 남성의성구매동기는우연적기회나호기심에서접대관 행상, 스트레스해소등을위한의도적 ( 적극적 ) 성구매형태로바뀌고있어요. 따라서성매매방지를위해개인의의지뿐만아니라성구매를집단적으로하는술 ( 놀이 ) 문화의변화가절실합니다. 나와주변사람을붙잡는술 ( 놀이 ) 문화, 이제는바꿔야하지않을까요? 6
성구매실태와처벌에대해알아봐요 7 남성은성욕이강하니까성구매하는게어쩔수없지않나요? 그렇지않습니다. 남성의성욕은조절가능합니다! 성매매는동료간의친목도모, 직장회식자리등의일상적 접대문화, 술 ( 놀이 ) 문화에서비롯합니다. 그래서처음에는긴장, 경계하다가어느순간성매매에무 감각해지고습관적으로성구매하게되는거죠. 남성의성욕은어쩔수없다 는잘못된생각을바꾸고우리 모두건강한놀이문화를만들어봐요. 7
성구매실태와처벌에대해알아봐요 8 성구매한사람은어떤식으로처벌받나요? 성구매자는분명히처벌됩니다. 2009 년성구매검거건수는 26,580 건으로전년도대비 50% 증가하는등매년급증하고있습니다. 이제는성구매처벌을피해갈수없습니다! 성구매자는성매매처벌법에따라첫째, 1년이하의징역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둘째, 사회봉사나수강명령등보호처분셋째, 청소년대상성구매는성구매여부와상관없이제안만해도처벌됩니다. 하지만명심할것은 성구매를했다는사실 이처벌보다더한평생의오점과양심의가책이된다는것이죠. 존스쿨 (John School) 이란?! 성구매초범자에게형사적처벌대신성매매의문제점과성문화의현실을전달하는성구매자재범방지교육 (2005. 8. 도입 ) 입니다. 8
성구매실태와처벌에대해알아봐요 9 최근성구매처벌이강력해졌다면서요? 청소년에게성매매제안하거나유인만해도처벌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2010. 4.) 에따르면첫째, 실제성매매를하지않더라도 얼마를주겠다, 아저씨랑놀자 등청소년을상대로성매매를제안하거나유인한경우둘째, 청소년에게돈이아닌잠자리나음식등을주고성매매를한경우에도처벌됩니다. 그리고성매매알선과유사성교행위를제공하는여러형태의마사지업소와휴게텔, 대딸방, 키스방등역시관련법률에따라처벌받아요. 9
성구매실태와처벌에대해알아봐요 10 해외에서성구매하는것도처벌받나요? 처벌받습니다. 해외원정성매매나인터넷성매매또한현행국내법을엄격하게적용해서처벌받습니다. 특히개정된여권법으로성구매자의여권을압수하거나여권발급을제한하도록하고있어요. 그리고해외원정성구매는여성이 일하며외국어도배우고돈도벌수있다 는허위광고에속거나사채업자가다른나라로인신매매를알선하기때문에발생하기도한답니다. ( 경찰청 ) 10
성매매피해여성, 우리가까이있어요 11 성매매여성, 왜피해자가되나요? 선불금같은빚으로만고생하는것이아니라늘상폭력과학대에시달려요. 성매매는우리사회의성별불평등, 빈곤등의사회구조적 인문제입니다. 또한선불금과같은빚, 폭력, 사회적낙인등 으로성매매여성이성매매를그만둘수없게됩니다. 따라서여성이성매매를선택했다할지라도피해자입니다. 그래서성매매피해여성개인에게그책임을묻는것은옳지않아요.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매매없는세상, 공공기관성매매예방교육가이드북 (2009), 여성부 ) 11
성매매피해여성, 우리가까이있어요 12 피해자라구요? 오히려성매매하면돈벌수있지않나요? 아닙니다. 돈을많이버는것처럼보일뿐입니다. 하루밤만나는성구매자여섯명 업주에게주는돈한달에 900 만원 성매매피해여성에게남은돈 40 만원 ( 한국여성인권진흥원홈페이지 www.stop.or.kr) 성매매하는여성은하루에수십만원에서수백만원까지엄청난돈을버는것처럼보여요. 하지만그돈은대부분업주나소개업자, 건물주, 광고업자가챙기고일부의돈만여성이가져요. 그나마그돈도성매매여성을착취하는구조때문에빚으로남게되구요. 12
성매매피해여성, 우리가까이있어요 13 그래도하지말았어야죠! 성매매여성이나빠요. 성매매피해여성개인을탓하기전에왜그녀들이성매매를하는지생각해봐요. 여성들이성매매를선택할수밖에없는상황은무엇일까요? 성매매로돈을많이벌수있다고유혹하는거짓광고가넘쳐나고성욕을해소하기위해서라면여성도살수있다는왜곡된성의식때문이죠. 이런상황을보지않고성매매여성만탓하는것은옳지않아요. 그래서여성이성매매를선택하지않고다른일을할수있는사회, 성구매가없는사회를만들어가야합니다. 13
성매매피해여성, 우리가까이있어요 14 그러면국가는성매매피해여성에게어떻게지원하나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따라다양한형태로성매매피해여성에대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대표적으로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 쉼터 ) 과상담소가있 어요. 이곳에서는피해여성들이새로운삶을찾도록돕고있 어요. 그들의새로운삶을위해서국가는무엇을더지원해야할까요? 더자세한내용은여성가족부홈페이지 (www.mogef. go.kr) 성매매피해자지원체계에나와있어요. 14
성매매제로! 어떻게해야하나요? 15 쭉쭉빵빵녀오빠오늘밤뜨겁게 기다릴게요 080-XXX-XXXX 이런문자받으면어떻게해요? 국번없이 117 이나관련기관에바로신고해요! 정보통신법에따라광고문자는반드시허락을받고보내야 하며특히밤 9시부터다음날아침 9시까지는광고문자를보내면안됩니다. 휴대폰으로불법성매매제안문자를받았을때는첫째, 국번없이 117 둘째, 휴대폰기능중스팸간편신고셋째, 인터넷불법스팸대응센터 (www.spamcop.or.kr) 로신고해주세요. 이사람들은아래의표와같이처벌받아요. 불법스팸문자발송 3 천만원이하의과태료 전화 인터넷성매매광고 3 년이하의징역이나 3 천만원이하의벌금 청소년유해매체물광고 2 년이하의징역이나 1 천만원이하의벌금 15
성매매제로! 어떻게해야하나요? 16 온라인상에서용돈준다며놀자고하면어떻게할까요? 유스키퍼를이용해신고해요. 청소년을상대로온라인상에서 얼마를주겠다, 잠자리나 먹을것을주겠다 는식으로성매매를제안하거나유인하기만해도처벌받아요. 이런어른을처벌하기위해 19세미만아동 청소년이신고할수있는방법이있어요. 바로성매매유인행위신고프로그램 유스키퍼 (Youth Keeper) 죠. 16
성매매제로! 어떻게해야하나요? 17 청소년이성매매안하려면? 어른들이모범을보이면됩니다. 청소년기에는자의식과독립심이강해지고자신의정체성 을고민하며신체적으로도성숙해지기때문에성에대한관심이높아져요. 청소년이성매매를하는이유는친구가하자고해서, 가출후돈이필요해서, 호기심등여러가지가있어요. 그렇기때문에청소년성매매를막기위해서는가정, 학교, 사회, 국가가함께노력해야해요. 17
성매매제로! 어떻게해야하나요? 18 나는성매매와전혀관련이없는데요 돈을벌기위해성을팔수있다고한번이라도생각했다면 지나가다가놀기위해한번쯤업소에갈수있다고생각했다면 사업상의이로움을위해접대할때여자를부른적이있었다면 누구나관련있습니다. 성매매피해여성약 33만명, 한국성인남성중 58.5% 는한번이상성구매경험이있다는것을아시나요? 또성산업과관련된불법적인지하경제로혼란스러워진사회, 일상속의성매매나인권에무감각해진다는것을알고계시나요? 많은사람이 성매매는나와상관없는문제 라고생각하기때문에성매매가왜문제인지를알기위해서성매매예방교육을받는것이에요. 성매매? 나? 상관없는데? 18
성매매제로! 어떻게해야하나요? 19 성매매에반대를위해나는무엇을할수있을까요? 성매매방지에대한사회적공감대를만들고성매매에대한우리의편견, 통념, 의식을바꿔야합니다. 성매매는왜문제인가요? 그래서나는, 19
성매매제로! 어떻게해야하나요? 20 성매매반대를위해공부할수있는자료를알려주세요. 여성가족부홈페이지 (www.mogef.go.kr) 와한국여성인권진흥원홈페이지 (www.stop.or.kr) 에서성매매예방영상물, 가이드북, 교육자료집, 자활사례집, 성매매방지 UCC 등을볼수있습니다. 이외에도출판물로 용감한여성들 ( 막달레나의집, 2002, 삼인 ), 너희는봄을사지만우리는겨울을판다 ( 성매매여성피해지원센터살림, 2006, 삼인 ), 10대의섹스, 유쾌한섹슈얼리티 ( 유쾌한섹슈얼리티인권센터, 변혜정엮음, 2010, 동녘 ) 등이있습니다. 국내영상물은 나와부엉이 ( 박경태, 2003), 언니 ( 계윤경, 2007), 레드마리아 ( 경순, 2010) 등이있습니다. 20
성매매제로! 어떻게해야하나요? 21 성매매반대를위해활동하는단체나기관을알려주세요. 성매매반대를위해활동하는민간여성단체로는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jkyd2004.org) 와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hansori.or.kr) 와여성부위탁사업을하는 ( 재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stop.or.kr) 을비롯하여전국적으로성매매피해여성을상담하는상담소와쉼터 ( 지원시설 ), 자활지원센터등이있어요. 그리고여성가족부 (www.mogef.go.kr) 가적극적으로성매매방지정책을실현하고있습니다. < 성매매피해상담소 > 지역상담소명전화번호 FAX 쏘냐의집 02-474-0746 02-486-0747 서울 (4) 다시함께센터 02-814-3660 02-814-3556 성매매피해상담소이룸 02-953-6279~80 02-953-6281 부산 (2) 살림 051-257-8297 051-247-8229 부전현장상담센터 051-816-1366 051-816-1365 21
인천 (1) 강강술래 032-501-8297 032-515-0117 대구 (2) 힘내 053-422-8297 053-421-4897 대구성매매피해여성상담소 053-803-5392 053-803-5393 광주 (1) 광주성매매피해상담소언니네 062-431-8297 062-228-1140 대전 (1) 느티나무 042-223-3534 042-257-9790 울산 (1)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052-249-8297 052-247-7520 강원 (1) 길잡이의집 033-243-8297 033-254-8295 With-us 031-735-1366 031-735-1370 평택새움터부설현장상담센터 031-663-4655 031-663-4611 경기 (5) 두레방 031-841-2609 031-841-2608 파주여성인권센터 031-948-8030 031-948-8036 어깨동무 031-235-7780 충북 (1) 충북성매매피해상담소늘봄 043-257-8297 043-257-0087 충남 (1) 천안여성현장상담센터 041-575-1366 041-575-1344 전북 (1)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063-232-8297 063-287-8297 전남 (2)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061-753-3644 061-753-3654 새날지기 061-662-8297 061-662-8298 경북 (1) 새날 054-231-1402 054-231-1465 경남 (2) 마산 YWCA 현장상담센터 055-246-8297 055-245-8747 경남여성회부설여성인권상담소 055-273-2241 055-273-2281 제주 (1) 계 ( 사 ) 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28 개소 064-748-8297 064-752-8297 ( 상담 ) 22
성매매방지는우리의인권과행복을지켜주는최소한의약속입니다 인권감수성지수?! 인권감수성은거창한것이아닙니다. 바쁜일상속에서도다른사람의입장에서한번더생각해볼수있는마음, 그것이바로인권감수성입니다. 이번기회에당신의인권감수성지수를체크해보세요 ~ 아래 10 개의질문에 예 혹은 아니오 로응답하시고, 예 의개수를표시하시면됩니다. 자, 그럼시작해볼까요? 1 2 3 4 중고등학교에서동복, 하복, 춘추복입는기간을일률적으로정하는것은개인차를무시한인권침해라고생각한다. 가족이나친구중에동성애자가있다면기꺼이이해하고그들의 결혼 까지지지할생각이있다. 김노인에게는 결혼한 아들셋과 출가한 막내딸이있다 라는교과서속문장은성차별인식을심어줄수있다고생각한다. 장애인을배려한다는생각으로 장애우 라고부르는것도차별이될수있다고생각한다. 5 백화점이나마트직원들도앉아서일할수있어야한다고생각한다. 6 7 8 9 10 아무리끔찍한범죄를저지른흉악범이라도얼굴이공개되는것은부당하다고생각한다. 인터넷싸이트에가입할때주민등록번호를입력해야하는것은반드시없어져야한다고생각한다. 아프리카를묘사할때흔히쓰는 검은대륙 검은돌풍 흑진주 검정탄환 과같은표현은인종차별적이라고생각한다. 철도나지하철, 버스파업이있을때면 시민들의불편 에만집중하는언론의보도에불편함을느낀다. 종교적이유든사상적이유든병역을거부하는사람들을위한대체복무제도가하루빨리마련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23
10 9 8 7 6 5 4 3 2 1 9~10 6~8 3~5 0~2 대단한인권감수성을가지셨군요! 혹시주변에서 피곤한사람 까칠한사람 이라비난받으신적있나요? 그래도절대굴하지마세요 ~ 당신이가는길이옳습니다. 당신의눈은항상차별받는곳을향하고, 당신의가슴은타인의상처에민감하게반응합니다. 너무도익숙해져당연하게생각되는 교묘한차별 도당신은예민하게포착해냅니다. 지금처럼항상차별받는사람들의목소리에귀기울이세요. 그리고불편함에익숙해져버린사람들의감수성을톡톡깨워주는인권전도사가되어주세요 ~ 우리모두좋은친구가되어보아요 ~ 당신의마음은이미열려있습니다. 나이, 성별, 성적취향, 신체, 종교등의 다름 을있는그대로받아들이는당신. 당신은보다적극적으로공감할준비가되어있어요. 조금만눈을돌리면, 당신의눈을더활짝뜨게해줄좋은친구들이많이있을겁니다. 일단친구가되고나면, 누가누구를받아들이고관용한다는것이우습게느껴질거예요. 머리가아닌마음으로인권을이해하게되는것이지요. 의심스러울때는상대방의입장으로 ~ 인권에관심이많은당신. 하지만가끔인권침해라고지적하는사례들을보면너무민감하게반응하는것은아닌가, 의심스러울때가있습니다. 사실인권은관계의문제이기때문에누가옳고그른지를판단하기가쉽지않지요. 그럴때마다상대편의입장에서서생각해보면어떨까요? 대접받고자하는대로남을대접하라. 다른사람의입장이되어보는것이야말로인권의기본정신이니까요. 잠들어있는인권감수성을깨워보세요인권은어렵고까다롭다고생각하시는당신. 모든사람들의권리가동등하게존중되어야한다고생각하지만, 실생활에서몸으로느끼는경우는많지않습니다. 아니면 옛날에비해세상많이좋아졌다 며안심하시는건아닐까요? 당신께는타인의삶을간접경험하게해주는좋은영화와드라마를권합니다. 타인의어려움에공감하고나면, 지금껏당연하다고생각해온것들이갑자기불편하게느껴지는경험을하실수있을거예요. 불편함을느끼는순간, 당신의인권감수성은이미눈을뜬것입니다. 출처 http://blog.changbi.com/human/entry/human_rights 24
본자료집의내용은다음의참고자료에근거하여연구진이재구성한것입니다. 그외질문 20 번의공부할자료들도참고하였습니다. 참고자료 여성부홈페이지 www.mogef.go.kr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매매없는세상, 공공기관성매매예방교육가이드북 (2009), 여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홈페이지 www.stop.or.kr 이선주외, 불편한진실, 성매매시장과수요 (2009),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경찰청홈페이지 www.police.go.kr 변혜정외, 성매매, Just Say No (2007), 여성부변화순외, 2007 전국성매매실태조사 (2007), 한국여성정책연구원김은경외, 성매매실태및경제규모에관한전국조사 (200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기관 서강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변혜정 ( 서강대학교성평등상담실상담교수 ) 연구원 김효정 ( 유쾌한섹슈얼리티인권센터 / 이화여자대학교여성학과석사수료 ) 안지 ( 유쾌한섹슈얼리티인권센터 / 이화여자대학교미디어디자인전공석사과정 ) 백목련 ( 유쾌한섹슈얼리티인권센터 ) 자문 송경숙 (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 정미례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정양희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유쾌한섹슈얼리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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