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희망의새시대국민이행복한변화가시작됩니다 02, / /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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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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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2_6장( )

02 03 M E GA P R OF I T M E GA P OLIS! 기업도시,! 충주메가폴리스 첨단산업단지 , 1,811 ( 1,232) 2,372 ( ) () 3() IT 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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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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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도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차 례

- I - - II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01정책백서목차(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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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대해서는취득세한시면제, 국민주택기금지원확대를통해주택구입을지원할계획임. -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가구가금년말까지 6억원 85m2이하주택을생애최초로구입 *) 할경우취득세를전액면제함. *) 법시행일 금년말까지소유권이전등기를완료하거나잔금납부를완료한주택에한함.

미래포럼수정(2.29) :36 PM 페이지3 위너스CTP1번 2540DPI 200LPI 미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새로운 미래, 어떻게 맞이할 것입니까? 오늘보다 나은 내일, 더 큰 미래를 열어갑시다 2014년 아시아 세계경제 33% 차지


Ⅰ Ⅱ Ⅲ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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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업체광고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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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 년 에서 년 로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모든지역에서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저소득층은소폭하락한반면 중소득층이상은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 지역별자가점유율 > < 소득계층별자가점유율 > 자가보유율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다 모든지역에서자가보유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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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 )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 , , ,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

차례

대표이사 K, L 4. 주식회사 동진여객 대표이사 M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N 법무법인 O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선고 2014구합20224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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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관련정책대안들을전문가들의정책의견과박근혜정부의대선공약과인수위에서논의되었던정책들을부동산시장활성화대책, 서민주거안정대책, 하우스푸어 렌트푸어대책의 3가지유형의큰범주로대분류하였으며, 3가지대분류를바탕으로각대분류의유형에해당한다고생각하는요인들을추가적으로할당하여소분류항목을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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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억톤킬로 7,000 6,000 5,000 국내선 + 국제선 국제선 4,000 3,000 2,000 1, 년도 - 2 -

에너지절약_수정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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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원(182~215)

UDI 이슈리포트제 20 호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도시계획연구실정현욱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서론 3 Ⅱ.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현황및문제점 4 Ⅲ. 외국의개발제구역대안적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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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토조사연감 075 전국 대기오염도(SO2) 년 대기오염도(SO2) (ppm) 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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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Br ief ing Vol E01 ( ) 해외경제연구소산업투자조사실 하반기경제및산업전망 I II I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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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인해실수요자의거래불편이가중되고 무주택서민들도높은 전셋값부담으로고통을겪고있다 또한중개 이사 인테리어등 관련서민업종의어려움도심화되고있다 이같은주택시장침체는민간소비회복을지연시키고향후시장부진심화 장기화시금융시장의안정성에도악영향을미치는등거시경제전반에위험요인으로작용할우려도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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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만난 문화재 이야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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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량변동추이 1) <'13 년월별주택매매거래량 > < 년도별 (1~12 월 ) 주택매매거래량 > 4. 1 대취득세감면종료 대양도세한시감면종료 13 년주택매매거래량을보면연초에는작년말취득세감면혜택종료의영향으로거래량이감소하였다가봄이사철과 4.1 대책발표등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허윤경 연구원엄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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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우리나라, 우리국토의희망의청사진을가꾸어나갑니다 339-012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Tel ( 주 ) 1599-0001 ( 야 ) 044-201-4672 Fax ( 주 ) 044-860-9500 ( 야 ) 044-201-5700 www.molit.go.kr

.... 국토교통부 희망의새시대국민이행복한변화가시작됩니다 02, 04 06 08 / 10 12 / 14 / 16 18 / 20 22 24 26

국토교통부연혁 국토교통부미션과비전 VISION MISSION 2013년 3월 23일새정부출범에따라미래지향적인국토관리와안전하고편리한인프라, 교통망구축기능을포괄하는국토교통부로새롭게출발, 2008년 2월 29일국토해양부설립건설교통부 + 해양수산부의 [ 해운물류, 항만 해양환경 ]+ 행정자치부의 [ 지적업무 ] 부분을통합 1962년 6월 29일건설부설립국토계획, 주택, 도시, 도로, 수자원업무총괄 1994년 12월 23일건설교통부설립건설부 + 교통부통합 국토교통부 MI(Ministry Identity) 의의미 1948년 8월 15일대한민국정부수립 1948년 11월 4일교통부설립철도, 항공운수및해운업무담당 녹색 (Land Green) 청색 (Transport Blue) 슬로건 ", " 캐릭터 ' ' 2 ' ' 3

장관인사말? 국토교통부사람들은길을내는사람들입니다. 하늘에는하늘의길, 땅에는땅의길, 강에는강의길이있습니다. 사람으로향하는길입니다. 우리국민에게도움이되는길을만듭니다. 백년후에도우리후손들이생활할수있는국토를만듭니다. 대한민국의하늘과땅, 강을책임지는사람. 국토교통부사람들입니다. 국토교통부는희망의새시대국민이행복한대한민국을만듭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입니다.,,,,..,....,....,,.. 2013년 8월국토교통부장관 5

국토 대한민국모두를생각하는미래지향적인국토비전으로국민이행복한대한민국을만들어갑니다. 국민체감형지역균형발전정책추진 산업단지를창조기업의인큐베이터로조성,,,,, 제주국제학교개교식 국토의과잉. 난개발방지 6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세종시조감도 7

살기좋고활기찬도시, 아름답고안전한도시조성국민행복의터전을만들어갑니다. 도시재생을통한도시활력제고 미래수요에대비한건축규제합리화 도시 건축 ' ' ( 13.6), 수요자중심의토지이용체계확립및살고싶은도시공간구현 One-Stop 녹색건축활성화및아름다운국토경관조성,,, SOC, 재해로부터안전한도시조성 U-, U-City 경쟁력있는활력도시 매력적인문화도시 깨끗한녹색도시 편리한생활도시 그린리모델링전 청주연초공장 그린리모델링후 변한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8 활기차고쾌적한선진일류도시 4 대목표 9

주택 행복주택,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등주택시장정상화종합대책으로서민주거가안정되고내집걱정이덜어지도록하겠습니다. 집주인 대출이자납입 주택시장정상화를위한지원정책 하우스푸어 렌트푸어를위한맞춤형정책 세입자 7 6 85m² 6,, 1, 5 ( 13 ),,,,,, 보편적주거복지실현을위한주택정책, 13, 20 전세보증금을주택담보로대출조달집주인담보대출방식 ( 목돈안드는전세 1) ( 집주인 ) 전세보증금을주택담보대출로조달, ( 세입자 ) 대출이자납입 5, 3 6, 3 ( 2 )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양도방식 ( 목돈안드는전세 2) ( 임차인 ) 보증금반환채권을양도, ( 금융기관 ) 우선변제권인정 6, 3 ( 2 ) 행복주택 ( ),, (60%), (20%) ( ) 주택바우처 ( ) ( ), ( ) ( ) 14, 14 생애주기별주거지원 ( ) /, ( ) 5.5, 3.3% ( ) 30% ( ),, 10 11

동탄신도시 토지 / 국토정보 과거지적재조사 현재지적재조사 합리적인토지이용과공간정보를활용한똑똑한국토정보로대한민국창조경제의원동력이되겠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합리적토지이용과개발을위한선진토지정책구현 택지수급안정화및수요에부합된신도시개발 부동산서비스 산업선진화 공간정보융 복합을통한정부 3.0 달성,,,, 공간정보를활용한새로운일자리창출,,, 협력적공간정보생태계조성을통한공간정보산업육성, R&D,, SW, 지적재조사를통한국민재산권보호및지역경제활성화,, 12 13

건설 / 해외건설 해수담수화플랜트사우디아라비아쥬베일산업항 PTT ESP(Ethane Separation Plant) 프로젝트 지역별수주현황 ( 억미불 ) 세계5대건설강국을목표로 버즈두바이 에서 한국형신도시 수출까지한국건설이세계를짓습니다. 716 649 591 476 491 398 165 140 85 108 109 92 75 41 54 44 61 37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중동아시아북미, 태평양유럽아프리카중남미 해외건설반세기, 건설한류 의신화창조 경쟁력강화를위한국내건설산업선진화추진 14,,,,,,,,, 4 2017 1,000, 5,,,,,, 공종별수주현황 ( 퍼센트 ) 71.6 64.7 45.6 35.3 36.9 32.8 29.1 16.5 12.2 14.9 15.3 9.6 5.3 2.8 3.9 3.5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70% 60% 50% 40% 30% 20% 10% 토목건축플랜트기타 15

제 7 차세계물포럼킥오프회의 수자원 친환경적인충주댐야경 21 세기물강국실현으로 대한민국의미래를열어갑니다. 홍수, 가뭄등기후변화대응능력강화 제 7 차대구 경북세계물포럼성공개최로물선진국으로도약 경상북도예천군내성천 ( 회룡포 ) 미래국가발전동력으로江을활용, 지역발전의新중심축조성 경기도아라천 제 7차대구, 경북세계물포럼유치기념사진,,, ( ) 4,,,, 16 17

대중교통 / 자동차 행복한출근길을위해맞춤형교통서비스를확대해나가겠습니다. 간선급행버스 _ BRT 광역급행버스 _ M-bus 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 대중교통인프라확충, SOC (M-bus) (BRT),,,, 편리하고안전한교통서비스제공 One Card All Pass!,,, 택시운전자의근로여건개선과서비스향상 안전한선진교통문화확산 ( 13~ 17) 자동차 1 만대당사망자수 : 11 년 2.4 명 17 년 1.6 명 16 41.5% (8,671 ), CNG 18 19

물류 수도권북부광주김포인천이천부천서울동남권수도권여주동탄제천평택안성천안음성 강릉 내륙물류기지 물류단지 운영중 건설중 계획중 중부권대전남대전영동 안동 전주 영남권울산 경쟁력있는물류시스템도입과물류종사자복지사업확대로물류산업을선진화하고글로벌물류강국으로도약합니다. 물류시장선진화를통한국가경쟁력강화물류기업해외진출지원 물류거점활성화및물류시스템운영개선도모 호남권 부산 부산권 물류종사자의근로환경을지속적으로개선하고복지사업을확대 3 3 3,,, 5 IT RFID ( 7, 10), 20 21

울진비행훈련원 안전과친환경으로우리의하늘을세계로 세계1등 을넘어 5대양 6대주로뻗어갑니다. 인천공항출국 16min 국제기준출국 60min 인천공항입국 12min 국제기준입국 45min 항공 외국인체크서비스이용모습 편리하고안전한항공교통서비스의제공 인천공항, 세계 1 등 을넘어 동북아허브공항 으로 EU ASEAN 10 3 2, 9 (ASQ) 8 1 (2005~2012) 인천국제공항 2015 2 IT, 2013 77, 152, 3,063 22 비운송사업육성기반마련 항공강국으로서의위상강화 (ICAO) 국제기준이행률 : 항공안전 98.89% 항공보안 98.57% ICAO 5 (,,, ) 23

국민을위한안전한도로환경을마련하여국민의생활을더욱편리하게하겠습니다. 교통사고획기적감소를위한위험도로전면개선 부산광안리도로, (C-ITS), ( ),,,, 우리나라도로현황통계 전국어디서나편리하게이용하는도로 고속국도 32 개노선포장연장 4,044km '20 30% 도로 전남담양메타세쿼이어길 ( 국도 24 호선 ) 우리나라도로현황통계 일반국도 51 개노선포장연장 13,432km 7 9 (, ), 도로효용극대화및수요자서비스제고,,, ITS 24 25

자체기술로상용화한 KTX 산천 철도 차세대고속시제열차 HEMU 고속철도망확장으로전국주요거점이 90분생활권 으로진입합니다. 차세대고속시제열차동력분산식 430Km/h 456 명 (8 량기준 ) KTX 산천동력집중식 330Km/h 363 명 (10 량기준 ) 무가선저상트램 고속철도네트워크를 2011 년 368km 2020 년 2,362km 로확대하여전국적인 KTX 고속철도망을구축 ~ 2014 ~, 2014 ~, ~ 250 지속적인도시및광역철도확충으로대도시권안팎을막힘없이연결 40m 200km/h 30 15 223km 11 374km 세계최고수준의첨단철도기술개발 2015 430km/h (HEMU), 안전하고편리한철도이용환경구축,,, (Barrier free), 2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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