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재, 무단인용을금합니다. 격주간 2017.12.22 Biweekly 원전이슈 _03 주요단신 _14 원전주변지역가정용태양광보급모델개발 1. 원전주변지역가정용태양광보급모델개발의의 2. 태양광설비용량추정 3. 태양광사업예산규모추정 4. 태양광지원사업경제성분석 5. 태양광설비유지보수방안 6. 마을단위태양광개발사업가능성 북미 미국 FERC 신임의장, 원자력 석탄보조금지급결정논의연장요청 미국 Georgia 州공공서비스위원회, Vogtle 원전건설비경제성지적 미국정부, 사우디아라비아와의원자력협정완화고려 유럽 한국전력공사, Nugen 社의지분인수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 프랑스 EDF 社이사회, Areva NP 社의 75.5% 지분매입승인 마크롱프랑스대통령, CO 2 배출감축을위해원자력과재생에너지지지 프랑스 ASN, EDF 社의 Tricastin 원전재가동승인 폴란드, 65% 국민원자력지지 러시아, 이집트와 El Dabaa 원전건설계약추진을위한협약체결 아시아 중국, 원자로이용한지역난방시험운영성공 중국 CNNC 社, 아프리카원전시장진출희망 일본도쿄전력, 신규원전건설재개꿈틀 일본히타치영국신설원전, 원자로설계인증심사완료 일본히로시마고등법원, 이카타원전 3 호기가동중지명령
} 세계 원전시장 인사이트 격주간 2017.12.22 발행인 박주헌 편집인 노동석 dsroh@keei.re.kr 052-714-2278 조성진 chosj0327@keei.re.kr 052-714-2224 박찬국 green@keei.re.kr 052-714-2236 박우영 parkw@keei.re.kr 052-714-0221 조주현 joohyun@keei.re.kr 052-714-2035 이대연 dylee@keei.re.kr 052-714-2215 심주형 jhsim@keei.re.kr 052-714-2074 한지혜 jhhan@keei.re.kr 052-714-2089 김유정 yjkim@keei.re.kr 052-714-2294 크리커뮤니케이션 02-2273-1775 디자인ㆍ인쇄 본 간행물은 한국수력원자력(주)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발행되었습니다.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원전주변지역가정용태양광보급모델개발 김준수석컨설턴트 (jkim@nemopartners.com), 성지영책임컨설턴트 (jysung@nemopartners.com), 최다솔컨설턴트 (ds.choi@nemopartners.com) 1. 원전주변지역가정용태양광보급모델개발의의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에대한가정용태양광패널설치지원은원전에대한지역주민의 수용성제고효과와원전주변에태양광단지를조성함으로써원자력발전소의상생이미지를 부여하는효과가기대됨. 국내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은자금지원을통한단기적성격의지역사회기여사업시행이 주를이루어왔음. 하지만원전의운영기간등을고려할때자금지원성격의기여사업이외에 장기적으로지역주민에게직접적인수익이창출될수있는방안이마련될필요가있음. 주민입장에서는발전사업자가제공하는태양광패널을설치함으로써전기요금부담이 완화되는효과가예상됨. 마을단위의태양광발전소건설시주민이이에투자하는경우직접적으로수익을배분받을수 있음. 이에대한경제성분석을실시함. 3 2. 태양광설비용량추정 1) 대상지역선정 전라남도영광군한빛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2개후보지와경상북도울진군한울및신한울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7 개후보지에대하여가정용태양광설비지원가능성평가를위한 사전조사를실시함. 상업지구이거나원전과의근접성이크게떨어지는지역은사전조사대상에서제외됨. 조사내용을토대로총 9개후보지에대하여마을밀집도, 가구낙후도, 원전근접도등을 5점 척도로우선순위를선정함. 고평가를받은부구2리는한울원전주변지역으로단독주택과발전소에인접한아파트형태의 공공주택이밀집되어있는특징이있음.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해당지역은 9개후보지중원전으로부터의근접도가높아원전과태양광간의조화를홍보하는데효과적임. 다만, 이면도로주택의경우노후화가상당부분진행되고있어이에대한추가지원등이고려될필요가있음. 2) 가정용태양광설비용량추정 4 3kW 용량의태양광패널을설치하여부구2리의전기사용량을해당설비로충당가능한지를 분석하여태양광패널지원규모를추정함. 3kW 규모의태양광패널이연간발전가능한전력량산출은일반적으로다음과같이산출함. < 태양광발전량산출식 > 태양광발전량 (kwh) = 설비용량 (kw) 설비이용률 24 시간 365 일 국내대부분의지역에서일중일사량은약 3.6 시간으로집계되며, 울진군의일사량은연평균 3.58kWh/m 2 /day 1) 로전국평균과유사함. 수집된데이터를적용할때부구2리의태양광설비이용률은약 14.9%(=3.58/24시간 ) 임을알 수있으며, 가정용태양광 3kW 설비용량으로월평균약 328kWh 발전가능함. 2016 년울진군의월별가구당 ( 단독및공동주택포함 ) 평균전력사용량은 199.47kW 이고, 전기요금은 29,979 원으로나타남. 2) 평균사용량이월평균약 200kW 이고, 발전량이 300kW 를상회하므로태양광설비용량이 3kW 규모이면충분할것으로예상됨. 3) 마을단위태양광설비용량추정 부구2리는원전주변지역지원을받는마을로전체 356세대로구성되어있음. 전체가구가모두태양광발전 3kW 를설치한다면마을단위로설비용량은총 1,068kW 로 1MW 를초과하며, 이는현재울진군내유휴부지를활용한태양광발전시설과유사한용량임. 1) 에너지기술연구원의신재생데이터센터 2) 자료는한국전력전력빅데이터센터, 원전주변지역지원방안모델수립 ( 네모파트너즈엔이씨 ) 에서인용함. 당자료는가구평균전력사용량자료를활용하였으며, 단독주택및공동주택을모두포함한평균값이므로추후단독주택에대한별도데이터수집을통한정확한분석이필요함.
원전주변지역가정용태양광보급모델개발 3. 태양광사업예산규모추정 1) 유형별태양광적용타입결정 태양광설치유형은설치장소와재료에따라각각다음의사항을고려하여최적화함. < 태양광설치시고려사항 > 고려사항 방향및구조물활용도 경사각 지지구조안정성 ( 무게 ) 그림자 바람의세기 내용 구조물과태양의방향고려 수평면기준 30 도내외 설치장소의지지구조안정성 장애물및그림자발생여부 풍압발생을고려한구조물설치 설치장소는옥상형, 지붕형, 건물일체형 (BIPV) 3가지형태로구분하였으며소재는결정질소재와 플렉서블 CIGS 소재로구분될수있음. < 설치장소와소재 > 5 구분 내용 설치장소 옥상 지붕 건물일체형 (BIPV) 소재 결정질 플렉서블 (CIGS) 2) 태양광사업예산규모추정 결정질태양광 ( 지붕형, 옥상형태양광 ) 결정질태양광중지붕형또는옥상형태양광설치의경우태양광 패널, 인버터등을포함하여가구당 3kW 설치시총설치비는 400~500 만원이소요되며, 후보지인부구 2 리의경우총 356 세대가전체설치를가정할경우총공사비는 14~18 억원이 소요됨. (BIPV) BIPV 설치시태양광패널, 인버터등을포함하여가구당 3kW 설치시총설치비는 700~900 만원이소요되며, 후보지인부구 2 리의경우총 356 세대가전체설치를가정할경우 총공사비는 25~32 억원이소요됨.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박막형태양광 ( 플렉서블 CIGS 박막형태양광 ) 박막형태양광중플렉서블 CIGS 설치시가구당 3kW 설치시 총설치비는 900 만원이소요되며, 후보지인부구 2 리의경우총 356 세대가전체설치를가정할 경우총공사비는 32 억원이소요됨. 4. 태양광지원사업경제성분석 6 1) 가정용자가발전경제성분석 3kW 규모의가정용태양광설치시수용가는 2가지방식으로생산된전력을사용할수있음. 우선주택등건물에자체적으로전력을공급하는 자가발전 형태가가능하고, 발전된전력을 그리드를통해공급 판매하는 발전사업 방식이가능함. 자가발전의경우가구당부담되는전력요금을절감할수있으며이는한국전력과의상계거래 계약체결여부에따라구분될수있음. 전력상계거래는발전설비용량 1,000kW 이하발전사업자및발전설비설치가가생산한전력을 전력시장을통하지아니하고전기판매사업자 ( 한전 ) 과거래할수있도록규정한거래방식임. 3) 다만최근전력상계거래제도상문제점에대한지적이있음. 현행상계거래제도는사용전력에 대한요금만상계처리하며잉여전력에대한현금지급등의보상이불가하기때문에태양광 발전기설치가구의현금흐름 ( 수입 ) 에실질적인도움이되지못함. 또한한전입장에서도 이월되는잉여전력으로누적발전량이가중됨에따라미상계전력량이부담되고있음. 4) 자가발전시기대되는전기요금절감효과를분석하기위해서해당후보지의월평균전기요금, 원전주변지역보조금, 기본요금부담등을고려함. 울진군의경우 2016 년월별가구당 ( 단독및공동주택포함 ) 평균전기소비량및전기요금은 각각 199.47kWh, 29,979 원임. 3kW 급태양광발전설비설치시발전량이월평균약 300kWh 를상회하므로울진군의월전력 소비량을상회하는것으로나타남. 3) 소규모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등의거래에관한지침 2016.2.29, 다만발전설비설치자는자기가생산한전력의연가나총생산량중 50% 미만범위내거래하는경우에한함. 4) 솔라투데이, 미상계전력량은 2011 년 784MWh, 2014 년 25,043MWh, 2017 년 9 월 136,389MWh 로급증함. 2017 년현재 2011 년대비 174 배증가함.
원전주변지역가정용태양광보급모델개발 한편울진군의경우작년 5월 울진군군민에대한공공요금일부지원조례안 이제정됨에따라전기요금감면혜택이 10개읍 면전지역으로확대적용됨. 부구2리의경우내년부터 100% 전기요금이지원되며, 다만지원상한액이매월 170kWh(14,510원 ) 수준임. 울진군의경우보조금을제외한잔여전기요금부담액이약 15,000원수준이며 3kW급태양광패널설치를통해이를절감할수있음. 부구2리총 356가구대상절감효과는매월약 534만원으로추정됨. 2) 마을단위태양광발전경제성분석 7 마을단위태양광발전사업은주민의현물또는현금참여를통해서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사업모델임. 현물투자의경우주민이소유한토지를출자하거나주민소유건물옥상또는주택옥상 / 지붕에 태양광설비를설치할수있도록임대하는방안이가능하며, 현물투자의경우수익배분형태를 발전사업자와계약에의거하여설정할수있음. 가구별현물참여를통한태양광발전사업 ( 건설방식 ) 가구마다옥상또는지붕에 3kW급태양광패널을설치하고, 약 50km 반경마다인버터를설치하여, 태양광발전사업자로써 SPC를설립하여사업자가태양광발전 Aggregator의역할을수행함. ( 사업구도 ) 마을단위태양광발전소건설을위해서한수원이가정용태양광설치비용과 O&M 비용일부에해당하는자금을지원하고, 주민이주민소유옥상또는지붕을현물출자함으로써발전사업을위한 SPC를설립함. 5) 5) 한수원은해당자금을원전주변지역지원금또는 R&D 예산등을활용하여지급할수있으며, 발전사업자, 주민과의계약을통해수익배분방식을논의할수있음. 주민은지붕등현물출자에대해서해당용량만큼또는계약에의거하여수익을배분받을수있음.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 마을단위주민참여태양광발전비즈니스모델 > 8 자료 : 네모파트너즈엔이씨 발전사업자는지역가구를대상으로태양광을설치하고, 유지보수인력을고용하여향후 발생하는가정용태양광시설에대한유지보수를담당함. 6) 사업경제성분석가정및결과값 부구 2 리는세대수총 356 세대지역으로세대당 3kW 설치가정시마을단위태양광설비용량은 총 1,068kW 설치가가능함. 약 1MW 태양광발전사업에대한간단한경제성분석을다음과같이실시하였으며, 주요가정 사항은설비용량 1MW, 발전사업기간 20 년, 발전시간 3.6 시간, 사업비 kw 당 200 만원, 총사업비 20 억원, 운영비는사업비의 1% 인연간 2 억원, 법인세 10%( 매출 2 억원미만 ), 차입 없음, 주민참여에따른 REC 가중치 1.5 적용, SMP 및 REC 각각 89.6 원 /kwh, 89.7 원 /kwh 20 년장기계약을가정함. 부구 2 리 1MW 급마을단위태양광발전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전체사업의투자수익률은 10.6% 수준으로높은편으로나타났으며, 1 차년도현금유입액은약 2.57 억원수준으로가구당 최대매월 63,000 원배당이가능함. 사업수익배분방안 마을단위주민참여형태양광발전소의경우발생수익원은크게확정수익과미확정수익 2 가지로구분할수있음. 확정수익은발전사업자가전력판매를통해서취득할수있는 SMP 및 REC 장기계약수익금임. 6) 이경우마을주민을대상으로사후관리가능한인력을고용하게된다면주민수용성개선에일부기여할수있음.
원전주변지역가정용태양광보급모델개발 미확정수익은본사업이지역주민수용성개선과원자력발전사의신재생에너지이미지제고를위한기본취지를가지고있으므로 REC 장기계약을 SPC 주주에게일정부분 플러스알파 (+a) 를제공하는것이며, 두번째는태양광발전의실발전시간이계약시가정한 3.6~3.7시간보다증가하는경우발생하는초과수익임. 세부수익원에대해서 SPC에자금을지원하거나현물을출자한한수원과주민을대상으로 수익을배분하는방안을 3 가지로설정함. 수익배분방식은 SPC, 한수원, 주민간계약에의거하여설정할수있음. 9 < 방안별세부수익원 > 방안주민세부수익원한수원세부수익원 (1 안 ) 주민이모든수익을배분받는계약 (2 안 ) 한수원 REC 수익배당, 주민이이외수익을배분받는계약 SMP 및 REC 장기계약에따르는전력판매수익 ( 확정수익 ) REC 장기계약시비교가능한가격대비초과분 실발전시간상승에따른수익초과분 SMP 전력판매수익 ( 확정수익 ) REC 장기계약시비교가능한가격대비초과분 실발전시간상승에따른수익초과분 SPC 와 SMP 및 REC 장기계약을통한 RPS 이행 원자력발전사의신재생에너지이미지제고 SPC 와 SMP 및 REC 장기계약을통한 RPS 이행 원자력발전사의신재생에너지이미지제고 REC 수익해당분을배당받음으로써무상지원의사례가아닌한수원이일부수익이발생할수있음 (3 안 ) 한수원 REC 수익및실발전시간초과분배당, 이외수익주민배분 SMP 전력판매수익 ( 확정수익 ) REC 장기계약시비교가능한가격대비초과분 SPC 와 SMP 및 REC 장기계약을통한 RPS 이행 원자력발전사의신재생에너지이미지제고 REC 수익및실발전시간초과분을배당받음으로써무상지원의사례가아닌한수원이일부수익이발생할수있음 O&M( 유지보수등사후관리 ) 마을단위태양광발전소의연간유지관리비용은총투자비의약 1% 수준에서발생함. 울진의경우연간 2 억원으로추정되지만, O&M 비용중 A/S 에소요되는인건비는마을주민을 고용함으로써도리어마을의소득증대기회가될수있음을고려할필요가있음.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5. 태양광설비유지보수방안 1) 태양광발전시설운영관리필요성 10 태양광발전량최적화달성, 근무자및주민안전확보를위해태양광발전시설운영관리는 필수임. 운영관리를통해태양광발전시스템의본래기능을유지하기위해서는수시, 일상, 정기적인형태의점검실시가필요함. 운영관리를통해사전에고장등유해요인을제거하고 예방적으로손상된부분을원상복귀할수있음. 태양광발전시설운영관리관련정책은전기사업법과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 운영지침에의거함. < 태양광발전설비에대한운영관리관련정책 > 1. 전기사업관련 전기사업법 제65조 ( 정기검사 ) : 사업용및자가용전기설비의정기검사를규정 제68조 ( 전기설비의유지 ) : 사업용, 자가용, 일반용전기설비는기술기준에적합하도록유지할것을규정 제73조 ( 전기안전관리자의선임등 ) - 사업용, 자가용전기설비의안전관리수행을위한전기안전관리자선임및대행에대해규정 - 태양광에너지및연료전지를이용전기를생산하는발전설비는전기안전관리업무의대행이가능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32조 ( 정기검사의대상 기준및절차 ) - 태양광 ( 상업용, 자가용 ) 은태양전지와전기설비계통에대해 4년이내 제40조 ( 전기안전관리자의선임등 ) : 설비용량 20KW 이하의발전설비에대한예외규정 제41조 ( 안전관리업무의대행규모 ) - 1,000KW 미만태양광발전설비 : 안전공사및대행사업자에게대행가능 - 250KW 미만태양광발전설비 : 개인대행자에게대행가능 2. 신재생에너지관련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2010.12.30.) 제5조 ( 공급인증기관 ) : 공급인증기관 ( 신재생에너지센터 ) 은사후관리에관한업무수행 제13조 ( 권한의위임 위탁 ) : 설치확인및사후관리업무를협회를통해수행토록위임가능
원전주변지역가정용태양광보급모델개발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기준 제 37 조 ( 사후관리및 A/S 전담업체등 ) 산업통산자원부고시 신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인증에관한규정 제 9 조 ( 사후관리 ) : 건축물인증의사후관리범위를지정 제 14 조 ( 지원및관리기관 ) : 신재생에너지센터의사후관리및감독 에너지관리공단 태양광발전공급인증서발급및매매에관한지침 별표 1 인증서판매자선정기준 - 사업계획서평가 ( 총 20 점배점 ) 중신속하고지속적인유지보수체계의적절성여부평가 11 6. 마을단위태양광개발사업가능성 1) 주민참여가능성 가정용 3kW급태양광설치시전기요금절감이가능하고, 주민소유의지붕또는옥상을 임대하는현물출자형태로마을단위태양광발전사업에참여하는경우발전수익을배당받음. 울진군부구 2 리의경우월평균전기요금이가구당 3 만원수준이고, 월평균가구당 15,000 원이 보조됨. 잔여전기요금부담이 15,000 원으로태양광자가발전시잔여요금부담이해소됨. 부구 2 리는총 356 세대로모든가정이참여시약 1MW 급태양광발전소건설이가능함. 발생하는전체발전수익중주민이배분받는경우최대월평균가구당 63,000 원수익이가능함. 주민의태양광발전사업참여가단순히경제적효과에의해서결정될수는없으나, 약 4배 이상의수익이가능하므로이에대한정보를주민에게알림으로써수용성개선의방안으로활용 가능함. 2) 사업추진한계점 가정용태양광보급사업추진시기존에태양광을설치한가구와의형평성문제가고려되어야함. 만약태양광을이미설치한가구에대해서어떤형태로든지동등한편익이제공되지못한다면 마을단위로추진되는사업이일부주민의반대로지연될가능성이존재함.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최근들어신재생에너지와같은신사업추진시입소문 (WOM, Word of Mouth) 효과또는동료효과 (Peer Effect) 부분에대한연구가활발함. 태양광기설치가구가마을전체에미치는영향력파악과함께동등한편익을제공할수있는다른형태의보상수단분석등사전적인조사가필요함. 12 마을단위태양광보급사업추진시지역유휴부지를활용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으나, 후보지로분석한울진군의경우환경훼손우려등으로태양광발전사업에대한부정적인시각이 확산됨. 울진은 금강송 의고장이고, 원시림을자랑하므로운진군청은휴경지또는일반지역은 발전시설을허가하는반면, 산지내허가는엄격히제한하는추세임. 원전주변지역주민들을대상으로가정용태양광설치에대한수용성조사가실시되기 이전까지는주민의니즈가확고하다는것을확인하기어렵기때문에태양광설치에대한유인이 크지않은일부주민을대상으로는발전사업자가태양광설치자금의전부를지원할가능성이 존재함. 한수원등이주변지역지원을위해가정용태양광설비를지원하는경우조달가능한재원은 크게 2 가지방안이가능함. 우선원전주변지역지원을위한기금지원사업자금이며두번째는마을단위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위한 R&D 프로젝트또는시범사업을기획함으로써 R&D 예산을활용하는방안임. 3) 마을단위태양광발전비즈니스모델 ( 영농형태양광 ) 최근단순태양광단지개발이아닌타산업과의융합형태양광단지개발이 확대되는추세임. 남동발전의경우고성지역에 전기농사 로불리는영농형태양광사업을시범설치함. 이와같은 비즈니스모델을 Agri-PV 또는 Energy-Food Farm 의명칭으로제안함. 2017 년 4 월한국은행이발표한산업연관표의고용유발계수에따르면농림수산품의경우 매출 10 억원당약 32 명의취업유발효과를나타내는등산업중고용효과가높음. 신재생 발전사업을농업과융합하는모델이필요함.
원전주변지역가정용태양광보급모델개발 (VPP, 가상발전소 ) VPP는분산되어있는다양한에너지자원 ( 수요반응자원, 분산전원, 에너지저장장치, 신재생에너지설비등 ) 을효율적으로하나의발전소처럼운영하기위한기술 플랫폼으로, 사업목적은기존전력발전인프라의업그레이드없이에너지절약및대체발전을 통해서수요를감소시키고전력공급능력을확장함. 3kW 급가정용태양광을마을단위로군집 (Aggregation) 하여이를가상발전소자원으로 활용하는 VPP 비즈니스모델을적용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참고문헌 2015 원자력발전백서, 한국수력원자력 2014.12. 13 2016 원자력발전백서, 한국수력원자력 2016.12.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 (BIPV) 기술동향, 한밭대학교, 2013. 9.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시스템 (BIPV) 설치기준, 에너지공단, 2011. 4. 발전소주변지역전기요금보조사업의효율적운영방안연구, 배재대학교산학협력단, 2012. 5. 태양광발전시설운영관리현황사례, 한국환경공단, 2013. 11. Existing Business Model for Renewable Energy Aggregation, BestRES, EU, June. 2016. Global Times (http://www.globaltimes.cn) Go100% Renewable Energy (http://www.go100percent.org) U.S. Department of Energy (http://energy.gov)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http://www.nrc.gov) Wired UK (http://www.wired.co.uk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주요단신 북미 미국 FERC 신임의장, 원자력 석탄보조금지급결정논의연장요청 14 12월 7일, 신임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FERC) 의장 Kevin McIntyre는에너지부에 원자력및 석탄보조금지급정책 에대한결정을 30 일연기해줄것을요청하였음. 지난 10월, 에너지부장관은 FERC에도매전력시장차원에서원자력및석탄에대한보조금지급방안고려를입법안공고형태로명하였음. 당시에너지부가정한시한은 12월 11일이었으나, 신임 FERC 의장은 정책을검토할충분한시간을확보하지못했다 는이유로내년 1월 11일까지기간을연장해줄것을에너지부에요청하였음. FERC는도매전력시장을규제하는독립적인기관이므로, 에너지부가제안한보조금정책을수용또는거부할권한을가짐. 수용여부는위원회 5인의투표로결정됨. 기존위원 3인중 Neil Chatterjee는에너지부가제안한보조금정책에호의적이며, 나머지두 위원은부정적인입장을보이고있음. Neil Chtterjee 는임시의장으로있던 11 월, 원자력및석탄발전소에보조금을지급할방안을 모색중이라밝힌바있음 ( 인사이트 11 월 24 일발행자참조 ). 나머지두기존위원 Cheryl Lafleur 및 Robert Powelson 은에너지부가제안한정책이 에너지 시장을파괴할것 이라언급하며우려를드러냄. Kevin McIntyre 신임의장은공화당소속이며, 11 월말임명된 Richard Glick 신임위원은 민주당소속이어서, 1 월정책수용여부에귀추가주목됨. 한편, Rick Perry 에너지부장관은 FERC 의기한연장요청을수락하면서도 보조금정책은 매우긴급한사항 이라며실망감을감추지않았음. (E&P, 2017.12.8., E&E, 2017.12.11.)
미국 Georgia 州공공서비스위원회, Vogtle 원전건설비경제성지적 Georgia 州공공서비스위원회로부터 Vogtle 원전건설경제성평가를위탁받은분석가들은 보고서를통해 추가비용및일정지연을감안할때 Vogtle 원전건설사업을강행하는것은 경제적이지않다 는결론을내림. 이번분석보고서는 Georgia Power 社가 11 월공청회당시제출한자료를바탕으로작성되었음. 보고서는 Georgia Power 社가원전건설사업을 합리적인방식 으로관리하지못했기때문에 사업을취소해야한다고평가하였음. 또한, 분석가들은경제적으로합리적인총비용을 Georgia Power 社가제시한비용보다 39 억 달러적은 83 억달러로책정할것을권고하였음. 6 월까지발생한총사업비는 58 억 5,000 만달러이며, Georgia Power 社가책정한총사업비는 122 억달러임. 더불어 Georgia Power 社가 Westinghouse 社의파산으로인해발생한사업의재정리스크를 고객에게전가시키는것은옳지않으며, 이러한리스크는기업과주주가부담해야한다고 지적하였음. Voglte 원전의건설계속여부는 2월 6일 Georgia 州공공서비스위원회가결정하게됨. 15 분석가들은위원회가권고를채택하지않고 Georgia Power 社의요청을수용하게되면, 미래에불합리한비용을발생시키게된다고경고하였음. 반면, Georgia Power 社측은원전건설을계속하면고용을창출하고지역경제를활성화하며, 지역에너지믹스를다각화할수있다고주장함. 한편, 12월 14일, Westinghouse 社의모회사인 Toshiba 社는 Vogtle 원전에 32억 2,500만 달러를조기지급하였음. 당초 6 월합의에서는 2017 년 10 월부터 2021 년 1 월까지분할납부하기로결정하였으나, 최근 합의에서 12 월 15 일까지모든지불금을지급하기로재협상하였음. Toshiba 社는환위험을피하기위해조기지급을결정하였다고설명하였으며, 건설이중단된 V.C Summer 원전에대한보상금조기지급여부도논의중이라밝힘. (My AJC, 2017.12.5., World Nuclear News, 2017.12.14.)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주요단신 미국정부, 사우디아라비아와의원자력협정완화고려 12월 13일, 블룸버그의보도에따르면, 미국트럼프행정부는 Westinghouse 社가사우디아라비아 신규원전을입찰받는조건으로사우디아라비아와의원자력협정을완화하는방안을고려하고 있는것으로전해짐. 123 Agreement 라고도불리는원자력협약은미국원자력법 123 조에의거한것으로, 미국원자력기술을사용하는나라는우라늄농축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를위해서는미국의동의를얻어야한다는내용의협정임. 16 미국과사우디간의원자력협정에따르면, 현재사우디아라비아는우라늄농축및재처리를할 수없는상태이나, 트럼프행정부는원전건설을수주하는조건으로이를허용할가능성이있음. 익명의제보자에따르면, 12월 13일미국-사우디원자력협정의세부사항을논의하는회의가백악관에서진행되었으며, 에너지부장관은 11월사우디아라비아를방문해이러한조건을논의한것으로알려짐. 미국이사우디아라비아입찰에서유력경쟁자인러시아를이기고수주에성공한다면, 자국원전사업을강화하겠다고공언한트럼프대통령의정치적입지를확고히할수있을것이라는분석임. 사우디아라비아최초원전건설의입찰대상은 1,400MW급원자로 2기이며, 예상사업규모는 약 200 억달러, 착공목표는 2018 년임. 사우디아라비아는석유의존도를축소하고, 담수화시설확장을위해 2035 년까지 17.6GW 의 원자력용량을도입할예정임. 이번수주전에참가의사를밝힌국가는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한국등임. (Bloomberg, 2017.12.13.)
유럽 한국전력공사, Nugen 社의지분인수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 2017년 12월 6일한국전력공사 (Kepco) 는영국북서부지역 Moorside 부지에원자로 2기건설을 17 추진하는영국원자력발전회사인 NuGen 社의 100% 지분을소유하는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됨. 일본 Toshiba 社 (60% 지분 ) 와프랑스 Engie 社 (40% 지분 ) 의합작투자기업으로설립된 NuGen 社는 West Cumbria 州에 Westinghouse 社의 AP-1000 원자로 (3.8GW 규모 ) 건설을계획하였고, 해당원자로는지난 3월영국의규제평가절차 (GDA) 를완료하였음. 그러나 Toshiba 社의자회사인 Westinghouse 社가지난 3월파산신청을하고, 이후 7월 Engin 社가 138.5억달러의지분을 Toshiba 社에매각하면서프로젝트에서철수하자 Toshiba 社는 NuGen 社의인수에관심을보인 Kepco 社와중국 CGN 社와협상을진행해옴. Kepco 社는영국정부와원자력산업의주요인사와협의, 한국원자력산업에대한설명회개최, Toshiba 社 CEO와논의를통해우선협상대상자선정을위한활동에주력해옴. Kepco 社는영국이계획한 18GW 규모의신규원자력용량가운데 NuGen 社의 Moorside 원전을통해 3GW를공급할것으로예상함. Kepco 社는법률, 재무, 회계, 기술고문과의철저한실사 (due diligence) 및 NuGen 社인수에대한리스크검토를시행함. Kepco 社는영국이계획한 18GW 규모의신규원자력용량가운데 NuGen 社의 Moorside 원전을통해 3GW를공급할것으로예상함. NuGen 社는이번발표가 Moorside 프로젝트의중요한이정표이지만아직 Kepco 社와 NuGen 社의인수계약이마무리된것이아니라고강조함. NuGen 社는 1 년전자사가 Moorside 원전프로젝트추진을위해설정한 4 가지측면 ( 원자로 기술, 지배구조, 자금조달, 일정 ) 을 Kepco 社가부합시키고있다고밝힘. NuGen 社는 APR-1400 노형이한국에서 1 년간가동되었고 III+ 세대원자로로인정받고있는 데다가, Kepco 社가영국투자를열망해최종투자결정시점에서이를철회하지않을것으로 분석함. 뿐만아니라 Kepco 社는기술지원을뒷받침해줄재무구조와자금을지원해줄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주요단신 강력한한국기관을보유하고있으며, 한국팀 (Kepco 社와협력사 ) 은원전산업이부러워할 납품실적을갖추었다고설명함. Kepco 社는 UAE 의 Barakah 원전에한국형 APR-1400 4 기를건설하는컨소시엄을주도하고있음. Barakah 1, 2 호기는 2018 년, 3, 4 호기는각각 2019 년, 2020 년에가동될것으로예상됨. Nugen 社는 Moorside 원전의시운전이 2020 년대말이나 2030 년대에이루어질것이며, AP-1400 을위한신규 GDA 와사업개발인가 (Development Consent Order) 절차를완료할 필요가있다고밝힘. 18 Kepco 社는최대 3GW 규모의 APR-1400 원자로 2 기를건설할계획이나 APR-1400 에대한 GDA 절차를시행하지않은상태임. GDA 승인에 4~5 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됨. Kepco 社는영국정부와 Moorside 원전의보증가격을협상해야함. 관련소식통은 Kepco 社가영국정부와체결하는가격이얼마든간에, Hinkley Point C 프로젝트에서 EDF 社와체결한가격보다현저히낮아질것이라고밝힘. < 영국신규원전건설현황 > 출처 : the guardian (The Guardian, World Nuclear News,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 2017.12.7.) 프랑스 EDF 社이사회, Areva NP 社의 75.5% 지분매입승인 프랑스 EDF 社의이사회는 2017년말까지 Areva NP 社의 75.5% 지분매입을최종승인했다고 관련소식통이밝힘.
Areva 社의자회사인 Areva NP 社는원전부품설계 제조, 건설 연료공급을담당해옴. 2015년 6월프랑스정부가실시한 Areva 社의구조조정의일환으로 EDF 社에매각된 Areva NP 社는 New NP 社로사명을변경해 EDF 社의계열사가될예정임. 2015년 7월말, Areva 社는 EDF 社에 Areva NP 社의지분 75% 를매각하는양해각서를체결하고, 자사는 Areva NP 社의지분을 15% 보유해전략적소수지주로남기로함. 2016년 11월 Areva 社는 EDF 社에 Areva NP 社를매각하는계약을체결하였으며, EDF 社는 25억유로를지급해 Areva NP 社의 51~75% 로지분을매입하기로함. EDF 社위원회는 Areva 社가설계한 EPR 원자로 (Flamanville 원전및중국 Taishan 원전 ) 의 완공 ( 두원자로는 2018 년에가동될예정임 ) 으로이를승인함. 19 그러나소식통에따르면 Areva 社는유럽연합집행위원회 (EC) 의반대로당초계획했던 15% 의지분을보유하지않기로함. 일본엔지니어링기업인 MHI 社가 Areva NP 社의 19.5% 의지분, 프랑스엔지니어링기업인 Assystem 社가 5% 의지분을보유하기로함. 다른소식통은올해말까지이계약이마무리되지않을경우상황은원점으로돌아갈것이라고밝힘. 프랑스매체인 Le Figaro에따르면, Areva 社의 Le Creusot 주조시설의제조품질및서류위조문제의여파를감안해 Areva NP 社의가치가당초 25억유로보다다소낮게검토될것이라고보도함. Areva 社는 EDF 社에 Areva NP 社의다수지분을매각한후선행및후행핵연료주기 사업 ( 우라늄공급, 핵연료전환, 핵연료재활용등 ) 에집중할예정임. (Reuters, 2017.12.15.) 마크롱프랑스대통령, CO 2 배출감축을위해원자력과재생에너지지지 2017년 12월 17일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 France 2 TV 인터뷰에서 CO 2 배출감축과 석탄화력발전소폐쇄가정책의우선과제이기때문에독일이시행한원자력의단계적폐지를 따르지않겠다고밝힘. 2015 년프랑스정부는에너지전환법을제정해전력믹스에서원전의존도축소 ( 기존 75% 에서 2025 년까지 50% 로감축 ), 원전의최대설비용량의상한선설정 (63.2GW), 풍력및태양광을 포함한재생에너지비중확대를명시한바있음. 2017 년 7 월프랑스정부는 2025 년까지원자력비중을 50% 로감축하기위해서최대 17 기의 원자로를폐쇄하는방안을고려하고있다고밝힘.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주요단신 마크롱대통령은프랑스에너지시스템의탈탄소화에전념할것이며, 원자력을전혀우상화하지않지만, 프랑스, 유럽, 세계가우선적으로고려해야할것은 CO 2 배출량과지구온난화라고밝힘. 또한마크롱대통령은원자력이탄소배출에나쁜영향을미치지않으며재생에너지와함께탄소제로 (carbon-free) 형태로전력생산을할수있는방식이라고강조함. 프랑스는총 58기의원자로 ( 총용량 63.2GW) 를가동해전체전력의 77.5% 를공급하고있으며재생에너지는전력믹스에서미미한비중을차지하고있음. 마크롱대통령은에너지효율및전기자동차, 풍력및태양광에투자계획을가지고있음. 20 마크롱대통령은독일이많은재생에너지원을개발했지만이와동시에열및화력발전소도 대규모로재가동해, 탄소발자국 (CO 2 footprint) 을악화시켜지구에유익을주지않았다고 지적하며, 자국정부가노후원자로의단계적폐지를추진할가능성을배제함. 그는프랑스정부가원자력규제청 (ASN) 의권고를바탕으로합리적인결정을내릴것이며, 이에 따라일부원자로의폐쇄또는계속운전을위한업그레이드작업이필요할수있다고덧붙임. ASN 은 58 기의원자로를대상으로 2020~21 년에노후원자로를폐쇄해야할지아니면계속 운전을실시해야할지에대해권고안을제시할예정임. 프랑스국영전력기업 EDF 社가운영하는 58 기원자로는대부분 1970 년대말과 1980 년대초에건설되었음. 설계수명 40 년이가까워짐에따라, EDF 社는이를 50 년까지연장시킬계획임. (Business Green, Reuters, 2017.12.18.) 프랑스 ASN, EDF 社의 Tricastin 원전재가동승인 2017년 12월 5일프랑스 EDF 社는 Tricastin 원전과인접한 Donzere-Mondragon 운하의 제방을수리한후원자력규제청 (ASN) 으로부터同원전 2, 3, 4 호기의재가동을승인받음. 프랑스원자력규제기관은지진발생시 Donzére-Mondragon 운하제방의일부 (400m 길이 ) 가 붕괴될위험때문에지난 9 월 27 일해당원자로의일시폐쇄를명령한바있음. ASN 은지진발생으로제방이무너질경우홍수발생과해당원자로의연료용융사고 가능성을지적하며, 이로인해부지및소외비상관리자원을이용하는것이어려울것이라고 밝힘. EDF 社는제방을강화할작업을수행하기전제방에대한지질공학조사를실시하였음. ASN 은강화된제방에대한프랑스방사선방호및원자력안전연구소 (IRSN) 의평가결과, 지진발생시원자로의안전폐쇄가가능함을확인했다고밝힘. ASN 은 ISRN 이특정상황에서국지적인 (localized) 산사태발생의위험이있어제방의 안정성을손상시키지않으면서지진발생후수리작업이필요하다고평가함에따라, EDF 社가
지진발생후에나타나는산사태에대비한작업수행을위해장비를제방부근에사전배치했다고설명함. 또한 ANS은 EDF 社가제방의모니터링을강화하고, 일본후쿠시마사고이후에실시된스트레스테스트에서정의된극심한지진을견딜수있도록제방을더욱강화할계획이라고덧붙임. ASN은 Tricastin 원전 1호기의경우 EDF 社가유지보수작업을시행할계획이기때문에정지상태를유지할것이라고언급함. 한편 ASN은지진발생에따른제방붕괴로인한화학물질의방출을통제하는수단을강화한이후 10 월 23 일 Tricastin 원전에위치한 Areva 社의 Comurhex I 우라늄전환시설의재가동을승인함. 21 폴란드, 국민 65% 원자력지지 (World Nuclear News, 2017.12.16.) 폴란드에너지부장관이위탁한여론조사에따르면, 폴란드국민의약 2/3가원전건설이기후 변화에대처할수있는좋은방안이며, 에너지안보를강화하기위해원자로건설을지지한다고 응답함. 폴란드는현재 90% 이상인석탄화력발전의존도를낮추고, 석유, 가스사용량의 60% 이상을차지하는대러에너지의존도를줄이기위해원전건설을계획함. 폴란드정부는기존의원전건설계획을전력가격하락과후쿠시마사고여파로연기했지만, 2014 년발트해연안의두지역에 6GW 급의원자력용량을구축하는프로그램을승인한바 있음. 지난 11 월총 2,000 명 (15~75 세 ) 을대상한여론조사에서응답자의 59% 가원전건설에 찬성하고, 이중 25% 는원전건설을강력히지지한다고답변함. 또한응답자의 42% 는원전부지선정시자신의거주지역에원전이건설되는것에동의함. 응답자의다수는폴란드정부가원전건설프로젝트에참여해야한다고응답했으며, 정부가 이러한프로젝트에자금을지원해야한다고밝힘. 2017 년 10 월폴란드에너지부는최초원전노형을선정하기위한입찰절차를시행하기에 앞서원전프로젝트조달방안을올해까지결정할계획이라고밝힌바있음. 현재폴란드원전프로젝트의주요장애물중하나는자금조달이며, 同프로젝트를담당하고있는폴란드국영전력회사 PGE 社는 2015 년에자금조달모델로서발전차액보조계약 (CfD) 을제안했으나현정부는이모델이비용이많이든다는이유로거절함. 2012 년이후폴란드에너지부를대신해여론조사가실시되고있으며, 에너지부는지난 6 년간 원전건설에대한지지도가상승추세라고밝힘.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주요단신 국제에너지기구 (International Energy Agency) 는지난 1월원자력이폴란드의에너지공급에 중요한역할을담당할것이라고밝힘. IEA 는폴란드가 2014 년승인된원자력프로그램일정에따라 2017 년최종투자결정을 시행하고 2024 년에 1 호기가동은목표로하였지만, 이를달성하는것이불가능해수정된 일정을발표할것으로예상된다고밝힘. < 폴란드신규원전건설계획 > 22 원전노형용량 (MW) 상업운전건설시작상업운전 ( 예정 ) 원전 1 미정 3,000 Zarnoweic 또는 Choczewo 2023? 2029 원전 2 미정 3,000 동부 ( 미정 ) 미정 2035 자료 : WNA (World Nuclear News, 2017.12.12.) 러시아, 이집트와 El Dabaa 원전건설계약추진을위한협약체결 2017년 12월 11일러시아와이집트는오랜협상이후지중해연안에위치한 El Dabaa 원전에 3+ 세대 VVER-1200 원자로 4 기건설계약을추진하는협약을체결함. 푸틴러시아대통령의이집트방문기간에체결된이번협약은 2015 년 11 월양국이체결한 정부간협정의후속조치임. 2015 년 11 월양국은이집트의 El Dabaa 원전을공동으로건설하기위해정부간협정을 체결함. 이집트는러시아로부터총프로젝트비용 300 억달러가운데 250 억달러 ( 건설비용의 약 85%) 를지원받고, 나머지를개인투자자로부터충당하기로함. 이번협약에따라 Rosatom 社는 El Dabaa 부지에 VVER-1200 원자로 4 기를건설하고同 원전의전체수명기간동안에핵연료를공급할뿐만아니라인력양성및발전소운영초기 10 년간이집트측에운영및유지보수를지원할예정임. 이협약은특수목적의저장시설건설과사용후핵연료저장용기공급을포함하고있음. Rosatom 社는 El Dabba 원전 1 호기가 2026 년에시운전될것이라고밝힘. Rosatom 社는이번협약이원자력산업역사상전례가없는사례이며, 러시아역사상최대의 비연료 (non-feedstock) 계약이라고밝힘. Rosatom 社는이집트파트너에게제안한원전생애주기전체 (70~80 년 ) 에걸친포괄적인 협약을통해자사의자회사들이상당한규모의수주를받을수있고, 러시아의원자력기술을 세계에보여줄수있게되었다고강조함.
Rosatom 社는이번협약으로이집트의원자력기반시설개발및기술개발을지원할계획임. Rosatom 社는 El Dabaa 원전프로젝트에수십개의이집트기업이참여해, 1 호기는최소 20% 의현지화가이루어지고, 나머지원자로는현지화수준이더높아질것으로예상함. Rosatom 社는이집트의원자력전문가를훈련시키는데힘쓸계획이며, 이를위해전문인력이 러시아와이집트에서훈련받고, 수백명의이집트학생들이향후몇년간러시아에서원자력을 연구할것이라고덧붙임. (World Nuclear News, 2017.12.11.) 23 아시아 중국, 원자로이용한지역난방시험운영성공 11월 28일, 중국원자력기업 CNNC 社는최근베이징에서 Yanlong 이라명명한지역난방용 원자로 DHR-400 의시험가동을성공적으로완료했다고발표함. Yanlong 은옌안의용이라는뜻으로 DHR-400 이옌안지역에서개발된데서붙여진이름임. CNNC 社는 Hualong( 불의용 ), Linglong( 민첩한용, SMR 노형 ) 등용의이름을따원자로를명명함. DHR-400 시험로는 10,000m 2 의건물 ( 약 50 가구넓이 ) 에 168 시간동안열을공급하는데 성공하여, 원자력난방분야의기술을입증하였음. DHR-400 은약 20 만가구에열을공급할수있으며, 건설비용은약 15 억위안, 소요기간은 3 년임. CNNC 社는 DHR-400 이 50 년이상테스트되었으며, 저온 - 저압원자로로기존의노형들보다 안전성이높다고강조하였음. 중국은지구온난화방지를위해원자로를지역난방에활용하는첫번째국가가되는것을 목표로하고있음.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주요단신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북부지역난방의 50% 이상을석탄에서청정에너지로전환할 계획이므로, 안정적인겨울난방제공을위해원자력을이용한지역난방을고려할가능성이 높음. 중국일부도시에서타당성조사를진행한결과원자력에너지를사용한난방비용은석탄의 1/3, 천연가스의 1/10 수준인것으로조사됨. 24 11 월말, 중국국가원자력안정청은 DHR-400 이중국북부의에너지및환경문제를해결할수 있는기술이라인정하면서도, CNNC 社가안전성과신뢰성을대중에게입증하여, 대중수용성 문제를해결해야한다고지적하였음. (Next Big Future, 2017.12.18., Reuters, 2017.12.18.) 중국 CNNC 社, 아프리카원전시장진출희망 12월 14일, 중국 CNNC 社대변인은신화통신과의인터뷰에서아프리카국가들과협력을통해 아프리카원전시장에서입지를확대할계획이라밝힘. CNNC 社는가나, 나이지리아, 시리아에서연구로를건설하는사업을지원하였으며, 이를 아프리카원전시장진출의발판으로삼을계획임. 향후, CNNC 社는아프리카에서원전건설, 프로젝트파이낸싱, 인적자원양성, 현지화사업 등을포함한통합솔루션을제공할예정임. 뿐만아니라, 농업, 의학, 산업분야에서원자력기술을도입하는등아프리카에서원자력사업 분야를다각화할전략도수립하고있음. 한편, 12월 16일, CNNC 社마케팅담당자는나이로비에서열린 중국-아프리카산업역량협력 박람회 에참석하여, 아프리카경제발전을가속화하기위해서는추가적인전력공급이절실하며, 원자력은신재생에너지와달리기후에의존하지않아안정적인전력원이될수있다는점을 강조하였음. (Xinhua, 2017.12.14.) 일본도쿄전력, 신규원전건설재개꿈틀 11월 30일, 도쿄전력홀딩스 ( 이하, 도쿄전력 ) 는경영재건계획에서내세운원자력사업의 재편 통합에대해발표함. 도쿄전력은히가시도리원전 1 호기에대해다른전력회사등과공동 사업체를설립할방침이라고함.
도쿄전력은제조업체도포함해협의를요청하여원전기술개발등경쟁력강화를목표로함. 2020년도를목표로파트너기업을선정할계획임. 일본경제신문은이러한도쿄전력의움직임에대해타전력회사는경계하는분위기가강하다며협의의난항이예상된다고보도함. 도쿄전력의히가시도리원전 1호기는 2011년 1월착공했으나 2011년 3월동일본대지진으로 건설을중단, 공사재개시기가불투명함. 도쿄전력의공동사업체설립방안은기술개발강화와인재육성등의목적이있는것으로보임. 더불어현재전력소매자유화로가격경쟁이심화되는가운데건설비가 1 기약 5,000 억엔으로 예상되는원전투자부담의분산을꾀함. 하지만타전력회사는부담이큰도쿄전력과의재편에대해 염두하고있지않다 ( 도호쿠전력 ) 며 부정적입장을보여협의의난항이예상됨. 한편, 도쿄전력은 정부에원전수요예견가능성을높이는제도설계를요구하고자한다 고함. 도쿄전력은해외에서도입되는원전의전기를일정가격으로전력회사가매입하는제도나원전 신증설에대한채무보증등의검토를정부에요구할방침임. ( 일본경제신문, 2017.12.1.) 25 일본히타치영국신설원전, 원자로설계인증심사완료 12월 14일히타치제작소 ( 이하, 히타치 ) 는영국중부에위치한앵글시섬에서추진중인원전 신설계획에서발전소에납입하는원자로의설계인증을취득했다고발표함. 히타치는원전사업자회사인호라이즌 뉴클리어 파워가추진하는영국원전신설계획에서 영국원자력규제청등이포괄적설계심사 (GDA) 라불리는사전인증심사를완료했다는서류를 수령함. GDA 는영국내에서최초로건설되는원자로의설계의안전성과환경성능을평가하는심사임. 히타치는앵글시섬에미제너럴일렉트릭社 (GE) 와개량형비등수형경수로 (ABWR) 2 기를 납품할계획인데, GDA 는원전건설에필요한인증 인가중하나임. 히타치는 2013 년에인증을신청했으며, 예상보다빠르게인증심사를통과해원전건설계획이 순조롭게진행될예정임. 히타치는다른필요인가를 2018 년내취득할생각임. 히타치는 2019 년에최종투자여부를결정할예정이며, 2020 년대초원전가동을목표로함.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주요단신 한편, 히타치는호라이즌사에대한출자파트너를모집해원전신설프로젝트를추진할계획임. ( 일본경제신문, 2017.12.14.) 일본히로시마고등법원, 이카타원전 3호기가동중지명령 26 12월 13일, 히로시마 ( 廣島 ) 고등법원은히로시마시주민들이시코쿠전력이카타 ( 伊方 ) 원전 3 호기에대해신청한운전중지가처분신청에대해 2018 년 9 월 30 일까지가동을중지하도록 명령함. 히로시마고등법원 ( 노노우에판사 ) 은구마모토현아소산이과거최대규모의분화를일으킬 경우이카타 3 호기의안전이확보되지않았다는이유로 신규제기준에적합하다고한 원자력규제위원회의판단은불합리하다 고결론내림. 히로시마고등법원은이카타 3호기와관련해히로시마지법에서전력회사와주민이분쟁중이므로향후히로시마지법이히로시마고등법원과상이한판단을내릴것을고려하여원전중지를일정기간에한정함. 이카타원전 3호기는정기점검으로현재정지중임. 2018년 1월재가동을예정했음. 2011년도쿄전력후쿠시마제1원전사고후, 고등법원이원전의가동중지판결을내린것은최초임. 주민측은이카타원전이일본내최대급활단층인 중앙구조선단층대 에가깝고향후발생 가능성이높은난카이트로프 ( 해저협곡 ) 지진의진원구역에있다며시코쿠전력이내진설계 기준인기준지진동을과소평가했다고지적함. 더불어중대한사고가발생할경우주민도상당한 건강피해를입는다며호소함. 난카이트로프지진 : 대형지진이일어날가능성이높은난카이트로프 ( 해저협곡 ) 는 30 년이내에리히터규모 8 내지 9 의강진이일어날확률이 70% 에달함. 반면시코쿠전력측은신규제기준에따라지진등의리스크를평가해시설설계에반영했다고 강조함. 이번판결을내린노노우에판사는원자력규제위가후쿠시마원전사고후에책정한신규제 기준의합리성은인정했으나화산의안전성심사내규에서 과거최대분화규모를상정한다 고 지적함. 더불어이카타원전에서약 130km 떨어진아소산의위험성에대해 9 만년전과같은규모의 분화규모를상정한경우화쇄류 ( 火碎流 화산재와화산가스가빠르게흘러내리는것 ) 가원전 부지에도달할가능성도낮다고는할수없다. 이카타원전의입지는부적합하다 고판단함.
시코쿠전력은히로시마고등법원에이의제기나결정효력을멈추는집행정지절차를추진할 방침임. 이번판결은시코쿠전력의수익에도악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됨. 시코쿠전력이 2018년 1월 송전을재개할예정이었던계획은백지화되며, 수익모델재검토가불가피해짐. 이카타 3 호기는 2016 년 8 월에재가동해, 월 35 억엔의수지개선효과를냄. 시코쿠전력은 재가동을통해전력공급력이늘어나다른회사등에매전 ( 모델을구축중이었음. ) 하여외부에서수익을얻는 시코쿠전력은이카타 3 호기재가동시, 원전이입지한에히메현의요구로중요설비시설을 1000gal(gal: 흔들림의가속도를표시하는단위 ) 에견딜수있도록추가공사를함. 안전대책 공사비가 1,900 억엔에달해원전가동이제로인상황이지속된다면투자회수에도문제가생김. 더불어이카타 3 호기의가동중지는시코쿠전력이기업과가정전기요금을인하할것이라는 기대를꺾어, 시코쿠전력과계약한고객의신전력사계약이동이가속화할가능성이있음. 한편, 타전력회사는이번히로시마고등법원의판결이자사원전의재가동관련재판에영향을 주지는않을까노심초사중임. 간사이전력은 2016 년 3 월오쓰지법이간사이전력다카하마원전 3, 4 호기의운전정지를 명령한가처분을결정해당시재가동하던 3 호기를정지한바있음. 올해 3 월오사카고등법원이 이판결을취소해간사이전력은 5~6 월해당 2 기를재가동했지만현재재가동을목표로하는 오이원전 3, 4 호기도소송이걸린상태임. 27 주고쿠전력의시마네원전 2 호기도운전중지관련소송이발생해분쟁중임. 일본경제신문은재가동을인정받은원전을작년에이어이번에도사법부가중지시켰다고 전하며, 이번히로시마고등법원의결정이원전재가동을추진중인일본의에너지정책과 전력회사의경영계획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고전함. 사법부의결정에따른재가동인정원전의중지는이번이두번째로 2016 년 3 월오쓰지법의명령에따라간사이전력다카하마원전 3, 4 호기가중지한바있음. ( 일본경제신문, 2017.12.1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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