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임 직원 인사규정 133 인사업무처리준칙 167 다면평가제도운영지침 177 인사고과준칙 189 징계업무처리준칙 203 특별채용시험준칙 225 복무규정 233 검사원복무관리준칙 245 급여규정 253 연봉제업무처리준칙 277 시간외근무수당업무처리지침 295 퇴직급여준칙 303 여비규정 313 제안준칙 323 노사협의회준칙 335
인사규정
인사규정 제 1 장총칙 제1 조( 목적) 제2 조( 적용범위) 제3 조( 정의)
제 2 장 인사 징계위원회 제4 조( 인사위원회의설치) 제5 조( 위원회의구성) 제6 조( 인사위원회의기능) 제6조의 1( 징계위원회의기능) 제7 조( 위원회의의사) 제8 조( 간사) 제9 조( 회의록)
제9조의 1( 제척및기피) 제9조의 2( 보고) 제9조의 3( 서식등) 제 3 장 임용과시험 제10 조( 임용의원칙) 제11 조( 임용시기등) 제12 조( 임용일자소급의금지)
제13 조( 결원보충) 제14 조( 신규채용) 제15 조( 결격사유)
제16 조( 채용기준) 제17 조(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8 조( 특별채용시험) 제19 조( 시험의합격결정) 제20 조( 응시자의제출서류) 제20조의 1( 수습임용)
제21 조( 승진) 제22 조( 승진임용의방법) 제23 조( 특별승진) 제23조의 1( 대우직원및선발등) 제24 조( 승진소요최저연수 )
제25 조( 승진임용의제한) 제25조의 1( 도본부장위 해촉)
제25조의 2( 출장소장) 제25조의 3( 가축방역사위촉의뢰) 제25조의 4( 계약직직원) 제25조의 5( 계약직직원의의무)
제25조의 6( 계약의해지)
제25조의 7( 변상) 제26 조( 직원의전보) 제26조의1( 직원의파견) 제26조의 2( 직원의전직) 제27 조( 전보의제한)
제28 조( 휴직자의결원보충) 제29 조( 인사에관한부정행위등의금지) 제30 조( 근무성적의평정) 제31 조( 인사기록) 제32 조( 위촉및해촉)
제 4 장 신분보장 제33 조( 의사에반한신분조치) 제34 조( 의원면직) 제34조의1( 자연면직) 제35 조( 직권면직)
제36 조( 휴직) 제37 조( 휴직기간) 제38 조( 휴직의효력)
제39 조( 직위의해제) 제39조의 1( 대기) 제40 조( 정년)
제40조의 1( 명예퇴직) 제 5 장 권익의보장 제41 조( 처분사유설명서의교부) 제42 조( 심사청구와후임자보충발령) 제43 조( 고충처리) 제44 조( 사회보장)
제 6 장징계 제45 조( 징계사유) 제46 조( 징계의종류) 제47 조( 징계의효력) 제48조
제49 조( 징계의절차) 제50 조( 감사기관에서의조사와의관계등) 제51 조( 징계사유의시효) 제52 조( 징계책임과타책임) 제53 조( 징계기록및말소) 제 7 장표창 제54 조( 표창)
제55 조( 표창의원칙) 제56 조( 표창권자) 제57 조( 표창의결정) 제58 조( 특전) 제59 조( 표창의제한) 제60 조( 표창의박탈) 제 8 장 직원의교육 제61 조( 직원교육)
제 9 장보칙 제62 조( 준칙및지침) 부칙 ( 03.6.27) 부칙 ( 04.5.27) 부칙 ( 05.1.1) 제1 조( 시행일) 제2 조( 경과규정) 부칙 ( 05.7.1) 부칙 ( 06.1.17)
부칙 ( 06.6.29) 제1 조( 시행일) 부칙 ( 07.7.13) 제1 조( 시행일) 부칙 ( 07.12.13) 제1 조( 시행일) 부칙 ( 09.2.27) 제1 조( 시행일) 제2 조( 규정적용의특례) 부칙 ( 09.6.11) 제1 조( 시행일) 부칙 ( 09.12.16) 제1 조( 시행일)
부칙 ( 10.12.30) 제1 조( 시행일) 부칙 ( 11.12.27) 제1 조( 시행일) 부칙 ( 13.1.1) 제1 조( 시행일) 제2 조( 경과규정 )
[ 별표1] 일반직 기능직특별채용자격기준
[ 별표2] 계약직채용자격기준
[ 별지제1 호의서식]
[ 별지제2 호의서식] 인사위원회회의록
[ 별지제3 호의서식]
[ 별지제4 호의서식] 인사대장
[ 별지 5] 근로계약서
[ 별지제6 호의서식]
인사업무처리준칙
인사업무처리준칙 제1 조( 목적) 제2 조( 적용범위) 제3 조( 인사기록카드의정리및변경) 제4 조( 징계등처분기록의말소)
제5 조( 정 현원대비표) 제6 조( 인사발령통지서) 제7 조( 증명서등의발급) 제8 조( 시험실시의원칙) 제9 조( 시험의방법)
제10 조( 시험과목) 제11 조( 출제수준) 제12 조( 시험위원의임명) 제13 조( 신체검사)
제14 조( 경쟁시험의공고) 제15 조( 시험위원등에대한수당지급) 제16 조( 부정행위자에대한조치) 제17 조( 시험실시시기) 제18 조( 시험위원) 제19 조( 면접시험기준)
제20 조( 서류전형기준) 제21 조( 휴직자의소속) 제22 조( 겸업관리) 제23 조( 외출및조퇴) 제24 조( 직원의신원보증) 부칙 ( 13.2.19) 제1 조( 시행일) 제2 조( 경과규정)
[ 별지 1] 재직증명서
[ 별지 2] 경력증명서
다면평가제도운영지침
다면평가제도운영지침
부칙 ( 11.1.10)
[ 붙임 1] 평가자 Pool 구성
[ 붙임 2] 다면평가서(3 급이상)
다면평가서(4 급이하)
[ 붙임 3] 평가척도
[ 붙임5]
인사고과준칙
인사고과준칙 제 1 장총칙 제1 조( 목적) 제2 조( 적용범위) 제3 조( 평정시기) 제 2 장 근무성적평정 제4 조( 평정자및확인자) 제5 조( 근무성적평정)
제6 조( 근무성적평정의예외) 제7 조( 근무성적평정방법) 제8 조( 근무성적평정점의심사 결정)
제9 조( 재평정요구 ) 제10 조( 근무성적평정의비공개) 제 3 장 경력평정 제11 조( 경력평정의대상등) 제12 조( 평정자및확인자) 제13 조( 평정기준) 제14 조( 경력평정결과등의제출및열람)
제 4 장 가점평정 제15 조( 자격증등의가점) 제16 조( 실적가점) 제17 조( 표창가점)
제 5 장 승진후보자명부의작성 제18 조( 승진후보자명부) 제19 조( 동점자의순위) 제20 조( 명부의조정및삭제)
부칙 ( 03.6.27) 부칙 ( 05.1.1) 제1 조( 시행일) 부칙 ( 11.10.19) 제1 조( 시행일)
[ 별지제1 호서식] ( ) 직원근무성적평정서
[ 별지제2 호서식] 평정단위별서열명부
[ 별지제3 호서식] 근무성적평정표
[ 별지제4 호서식] 경력 가점평정표
[ 별지제5 호서식] 승진후보자명부
징계업무처리준칙
징계업무처리준칙 제1 조( 목적) 제2 조( 적용범위) 제3 조( 정의) 제4 조( 징계의결의요구)
제5 조( 징계의결요구권자의의견기재요령) 제6 조( 징계의결요구시확인사항) 제7 조( 징계의결기한) 제8 조( 징계혐의자의출석)
제9 조( 심문과진술권)
제10 조( 위원회의의결) 제11 조( 위원장의직무) 제12 조( 제척및기피) 제13 조( 징계양정의기준)
제14 조( 비위행위자와감독자에대한문책기준) 제15 조( 징계의감경) 제16 조( 징계의가중)
제17 조( 의결통고) 제18 조( 의결서의작성요령) 제19 조( 징계처분의재심) 제20 조( 징계의집행) 제21 조( 회의의비공개) 제22 조( 비밀누설금지 ) 제23 조( 징계처리대장) 제24 조( 경고 주의)
부칙 ( 03.6.27) 부칙 ( 05.1.1) 제1 조( 시행일) 부칙 ( 11.1.10) 제1 조( 시행일) 부칙 ( 13.2.19) 제1 조( 시행일)
[ 별표 1] 징계양정기준 비고 : 제7 호에서 성희롱 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 호라목에따른성희롱을말하며, 성매매 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 조에따른성매매를말한다.
[ 별표2] 음주운전 징계기준
[ 별표 3] 비위행위자와감독자에대한문책기준 [ 별표 4] 징계양정감경기준
[ 별지 1 서식] 확인서
[ 별지 2 서식] 징계사유보고서
[ 별지 3 서식] 징계의결요구서
[ 별지 4 서식] 출석통지서
[ 별지 5 서식] 서면진술서
[ 별지 6 서식] 징계의결서 ( 인) 위원 ( 인) ( 인) 위원 ( 인) ( 인) 위원 ( 인) ( 인) 위원 ( 인)
[ 별지 7 서식] 징계결의서
[ 별지 8 서식] 징계재심청구서
[ 별지 9 서식] 징계처리대장 [ 별지 10 서식] 주의및경고기록대장
특별채용시험준칙
특별채용시험준칙 제1 조( 목적) 제2 조( 시험실시의방법) 제3 조( 직원채용계획의공고) 제4 조( 응시자의원서제출) 제5 조( 응시원서의접수) 제6 조( 서류전형시험) 제7 조( 서류전형합격자의결정및통지)
제8 조( 면접시험) 제9 조( 최종합격자의결정및통지) 제10 조( 합격의취소) 제11 조( 특별채용시험위원임명) 제1 조( 시행일) 제2 조( 경과규정) 부칙 ( 13.1.1)
[ 별표 1] 응시원서접수대장
[ 별표 2] 서류전형심사표 주 1. 응시자격이없는경우는심사를생략할수있다. 2. 응시자격외심사사항의최저점은 1.0 으로한다. 3. 각항목별평점은소수이하 1 자리까지로한다.
[ 별표 3] 면접점수표 [ 별표 4] 면접위원수당지급기준표
복무규정
복무규정 제 1 장총칙 제1 조( 목적) 제2 조( 선서) 제3 조( 성실의무) 제4 조( 복종의의무) 제5 조( 직장이탈금지) 제6 조( 친절공정의의무) 제7 조( 비밀엄수의의무) 제8 조( 청렴의의무)
제9 조( 품위유지의의무) 제9조의 1( 정치참여의금지) 제10 조( 영리업무및겸직금지) 제10조의 1( 겸임근무등)
제10조의 2( 복무실태의확인, 점검) 제 2 장 근무시간 제11 조( 근무시간) 제11조의 1( 근무시간의조정) 제11조의 2( 토요휴무제) 제12 조( 시간외근무및휴일근무제) 제13 조( 비상근무등)
제14 조( 휴일) 제 3 장사무인계ㆍ출장 제15 조( 사무인계) 제16조의 1( 상시출장자에대한조치)
제17 조( 부임기간) 제 4 장휴가 제18 조( 휴가의종류) 제19 조( 법정휴가) 제20 조( 인정휴가)
제21 조( 병가) 제22 조( 허가) 제23 조( 기간계산) 제24 조( 근속년수계산) 제25 조( 법정휴가와의관계) 제25조의 1( 근무상황부비치 운영)
제 5 장 안전과보건 제26 조( 안전조치) 제27 조( 건강진단) 부칙 ( 03.6.27) 부칙 ( 05.1.1) 제1 조( 시행일) 부칙 ( 05.7.1) 제1 조( 시행일) 제2 조( 다른규정의개정)
부칙 ( 09.2.27) 제1 조( 시행일) 부칙 ( 09.6.11) 제1 조( 시행일) 부칙 ( 10.12.30) 제1 조( 시행일) 부칙 ( 11.12.27) 제1 조( 시행일) 부칙 ( 13.1.1) 제1 조( 시행일)
검사원복무관리준칙
검사원복무관리준칙 제1 조( 목적) 제2 조( 적용범위) 제3 조( 검사원의채용등) 제4 조( 검사원의배치) 제5 조( 검사원의복무상황관리)
제6 조( 검사원의시간외근무) 제7 조( 검사원복무상황보고) 제1 조( 시행일) 제2 조( 경과규정) 부칙 ( 13.1.1)
[ 별지제1 호서식] < 근무상황부>
[ 별지제2 호서식] 시간외근무명령및근무기록부
[ 별지제3 호서식] 검사원복무상황보고서
[ 별표1] 출장명령서
급여규정
급여규정 제 1 장총칙 제1 조( 목적) 제2 조( 적용범위) 제3 조( 급여결정의원칙)
제4 조( 직무분석의실시) 제5 조( 정의) 제 2 장봉급 제6 조( 봉급) 제6조의1( 연봉제의구분및적용대상) 제 3 장 호봉획정및승급 제7 조( 호봉획정및승급시행권자 )
제8 조( 초임호봉의획정) 제9 조( 호봉의재획정) 제10 조( 승진시의호봉획정)
제11 조( 정기승급) 제12 조( 승급의제한) 제13 조( 승급기간의특례)
제14 조( 호봉의정정) 제 4 장 급여지급 제15 조( 보수지급의방법)
제16 조( 보수지급일 ) 제17 조( 보수계산) 제18 조(2 년이상근속한직원의월중면직등에대한봉급지급) 제19 조( 퇴직후의실제근무등에대한보수지급 ) 제20 조( 징계처분기간의보수감액)
제21 조( 결근기간의감액) 제22 조( 휴직기간중의봉급감액) 제23 조( 직위해제기간중의봉급감액) 제24 조( 면직또는징계처분등이취소된직원의보수지급) 제24조의 1( 겸업방역요원의임금지급) 제24조의 2( 보수지급의특례)
제 5 장수당 제25 조( 수당의지급) 제26 조( 상여수당) 제27 조( 특별상여금)
제28 조( 직무수당) 제29 조( 특수업무수당) 제30 조( 가족수당)
제31 조( 시간외근무수당) 제32 조( 겸임 겸직수당) 제32조의 1( 자녀학비보조수당)
제32조의 2( 위험근무수당) 제32조의 3( 직무대리수당) 제 6 장 실비변상등 제33 조( 정액급식비) 제34 조( 교통보조비) 제35 조( 연차휴가보상비 ) 제35조의 1( 명절휴가비) 제35조의2( 직급보조비)
제35조의 3( 대우직원수당) 제36 조( 후생복지) 제37 조( 임원의활동비등) 제 7 장보칙 제38 조( 수당의지급방법)
제39 조( 퇴직급여등) 제40 조( 성과급의지급) 부칙 ( 03.6.27) 제1 조( 시행일) 제1 조( 시행일) 제1 조( 시행일) 제1 조( 시행일) 제1 조( 시행일) 부칙 ( 04.12.27) 부칙 ( 05.7.1) 부칙 ( 06.1.17) 부칙 ( 06.6.29) 부칙 ( 06.12.21)
제1 조( 시행일) 제1 조( 시행일) 부칙 ( 08.1.1) 부칙 ( 09.2.27) 제2 조( 규정적용의특례) 제1 조( 시행일) 부칙 ( 09.4.9) 제2 조( 규정적용의특례) 제1 조( 시행일) 제1 조( 시행일) 제1 조( 시행일) 부칙 ( 09.6.11) 부칙 ( 10.1.1) 부칙 ( 10.2.23)
제1 조( 시행일) 제1 조( 시행일) 제1 조( 시행일) 부칙 ( 10.12.30) 부칙 ( 11.3.31) 부칙 ( 11.12.27) 제2 조( 규정적용의특례) 제3 조( 부칙의폐지) 제1 조( 시행일) 부칙 ( 13.1.1) 제2 조( 경과규정 )
[ 별표1] 2013 봉급기준표 268,080 236,870 335,630 168,650 118,610 85,280
[ 별표 2] 직무수당표 [ 별표 3] 특수업무수당표 [ 별표 4] 상여수당
[ 별표 5] 위험수당표 [ 별표 6] 정액급식비지급표 [ 별표 7] 교통보조비지급구분표
[ 별표 8] 임용직원경력환산기준
[ 별표9] 명절휴가비 [ 별표 10] 직급보조비 [ 별표 11] 가족수당지급표
[ 별지 1] 부양가족신고서
[ 별지 2] 자녀학비보조수당지급신청서
연봉제업무처리준칙
연봉제업무처리준칙 제 1 장총칙 제1 조( 목적) 제2 조( 적용범위) 제3 조( 정의)
제 2 장 연봉의책정 제4 조( 연봉의책정) 제5 조( 신규임용자의연봉책정) 제6 조( 승진임용자의연봉책정)
제7 조( 연봉가산기준금액및등급별가산율) 제 3 장성과평가및성과연봉의결정 지급 제8 조( 평가대상및평가기간) 제9 조( 평가단위) 제10 조( 성과평가)
제11 조( 성과평가등급의결정 조정) 제12 조( 성과연봉액의산출) 제13 조( 성과연봉의재원) 제 4 장연봉의지급 제14 조( 지급기준)
제15 조( 연봉의계산및지급방법) 제 5 장 연봉의조정 제16 조( 정기조정기준일) 제17 조( 정기조정방법 ) 제18 조( 정기조정통보 ) 제19 조( 수시조정 )
제 6 장 보칙 제20 조( 연봉계약의체결) 제21 조( 이의신청 ) 제22 조( 보안유지) 제23 조( 준용) 부칙 ( 11.1.1) 제1 조( 시행일) 제2 조( 다른준칙의폐지) 부칙 ( 12.6.1) 제1 조( 시행일) 부칙 ( 13.1.1) 제1 조( 시행일)
[ 별표 1] < 연봉제적용대상자의직급별승진가급> [ 별표 2] < 연봉가산기준금액> [ 별표 3] < 연봉가산금등급별인원비율및가산율 > [ 별표 4] < 성과연봉등급별인원비율및지급율 >
[ 별지제1 호서식] 연봉제적용동의서
[ 별지제2 호서식] 연봉( 성과연봉) 이의신청서
[ 별지제3 호서식] 직무계획서
[ 별지제4 호서식] 중간점검표
[ 별지제5 호서식] 최종평가서
[ 별지제6 호서식] 20 년도( 연봉제전환) 연봉명세서
[ 별지제7 호서식] 20 년도연봉명세서
시간외근무수당업무처리지침
시간외근무수당업무처리지침
제1 조( 시행일) 제1 조( 시행일) 부칙 ( 06.6.8) 부칙 ( 06.11.30)
제1 조( 시행일) 제1 조( 시행일) 제1 조( 시행일) 제1 조( 시행일) 제1 조( 시행일) 제1 조( 시행일) 제1 조( 시행일) 제1 조( 시행일) 부칙 ( 07.1.1) 부칙 ( 08.12.9) 부칙 ( 09.3.31) 부칙 ( 10.1.1) 부칙 ( 10.2.23) 부칙 ( 10.8.16) 부칙 ( 11.1.1) 부칙 ( 13.7.1)
[ 별표 1] 시간외근무명령및근무상황부
[ 별표 2] 직원복무상황보고서
퇴직급여준칙
퇴직급여준칙 제 1 장총칙 제1 조( 목적) 제2 조( 정의) 제3 조( 평균임금의산정)
제4 조( 근속기간의계산) 제5 조( 퇴직급여금) 제6 조( 퇴직급여금중간정산)
제7 조( 지급절차 ) 제8 조( 권리의보호) 제9 조( 시효) 제10 조( 급여의제한) 제11 조( 지급의특례)
제12 조( 사망자의퇴직금지급) 제13 조( 지급유예) 제14 조( 퇴직급여충당금적립) 제15 조( 퇴직급여충당금의관리 운용) 제16 조( 산업재해보상금)
부칙 ( 03.6.27) 제1 조( 시행일) 제2 조( 경과규정) 부칙 ( 06.6.8) 제1 조( 시행일) 부칙 ( 09.12.18) 제1 조( 시행일) 부칙 ( 10.4.1) 제1 조( 시행일) 부칙 ( 11.1.1) 제1 조( 시행일) 부칙 ( 12.1.1) 제1 조( 시행일)
[ 별지 1] 퇴직급여금계산서
[ 별지 2] 평균임금산출표
여비규정
여비규정 제 1 장총칙 제1 조( 목적) 제2 조( 여비의종류) 제3 조( 여비의지급구분) 제4 조( 여비의계산) 제5 조( 여행일수의계산) 제 2 장운임 제6 조( 운임의구분) 제7 조( 철도운임의지급)
제8 조( 선박운임의지급) 제9 조( 항공운임의지급) 제10 조( 자동차운임의지급) 제11 조( 실비운임) 제12 조( 운임지급의제한) 제 3 장 일비 숙박비및식비 제13 조( 일비 숙박비 식비의지급)
제14 조( 동일지역장기체재중일비등의감액) 제15 조( 근무지내국내출장시의여비) 제15조의1( 부임여비) 제 4 장보칙 제16 조( 여비의조정)
제16조의 1( 교육훈련여비지급) 제16조의 2( 월정액여비의지급) 제17 조( 임직원이아닌자의여비) 제18 조( 준비금등) 부칙 ( 03.6.27)
부칙 ( 05.1.1) 제1 조( 시행일) 부칙 ( 09.2.27) 제1 조( 시행일) 부칙 ( 10.12.30) 제1 조( 시행일) 부칙 ( 13.1.1) 제1 조( 시행일) 제2 조( 경과규정 )
[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 제3 조관련) [ 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 제7조내지제10조및제13 조관련) [ 별표 3] 국외항공운임정액표( 제9조제2 항관련)
[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 제13조제1 항관련) [ 별표5] 국외준비금지급액표( 제18조제1 항관련)
[ 별표 6]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
제안준칙
제안준칙 제1 조 ( 목적) 제2 조 ( 적용범위) 제3 조 ( 용어의정의) 제4 조 ( 제안의제출)
제5 조 ( 제안의공동제출) 제6 조 ( 제안의접수) 제7 조 ( 제안의보완) 제8 조 ( 심사위원회 ) 제9 조 ( 제안의심의) 제10 조 ( 정족수) 제11 조 ( 심사기준등) 제12 조 ( 의견조회등)
제13 조 ( 심사결과보고) 제14 조 ( 채택여부의결정) 제15 조 ( 제안의등급) 제16 조 ( 부상금의지급) 제17 조 ( 인사고과의반영) 제18 조 ( 제안에대한권리) 제19 조 ( 관리기간) 제20 조 ( 채택제안의수정및보완) 제1 조 ( 시행일) 제1 조 ( 시행일) 부칙 ( 06.11.30) 부칙 ( 09.12.18)
[ 별지제1 호의서식]
[ 별지제2 호의서식]
[ 별지제3 호의서식] 심사위원회평가서
세부평가서
[ 별지제4 호의서식]
노사협의회준칙
노사협의회준칙 제1장총칙 제1 조( 목적) 제2 조( 명칭및소재) 제3 조( 신의성실의의무) 제3조의1( 정의) 제4 조( 노동조합과의관계)
제5 조( 사용자의의무) 제2장 협의회의구성 제6 조( 협의회의구성) 제7 조( 의장) 제8 조( 간사) 제9 조( 위원의임기) 제10 조( 위원의신분)
제11 조( 실무소위원회) 제3장 근로자위원선출 제12 조( 선거관리위원회구성) 제13 조( 선거관리위원회의임무) 제14 조( 선거관리위원선출) 제15 조( 선거일) 제16 조( 후보등록) 제16조의1( 결격사유) 제17 조( 근로자위원선출)
제18 조( 보궐선거) 제4장 협의회의운영 제19 조( 협의회회의) 제20 조( 회의소집) 제21 조( 정족수) 제22 조( 회의의공개) 제23 조( 비밀유지) 제24 조( 회의록비치)
제5장 협의회의임무 제25 조( 협의사항) 제26 조( 의결사항)
제27 조( 보고사항) 제28 조( 의결사항등의공지) 제29 조( 의결사항의이행) 제30 조( 임의중재) 제6장 고충처리 제31 조( 고충처리위원회 )
제32 조( 고충처리위원회의구성) 제33 조( 고충의처리) 제34 조( 상담실운영) 제35 조( 대장비치) 제35조의1( 제3 자개입금지) 제7장보칙 제36 조( 대표위원의권한위임)
제37 조( 신고의무사항) 제38 조( 운영세칙) 제39 조( 준칙외의사항) 부칙 ( 06.11.30) 제1 조( 시행일) 제2 조( 근로자위원의선임에관한예외규정) 제1 조( 시행일) 부칙 ( 09.11.25) 제1 조( 시행일) 제2 조( 경과규정) 부칙 ( 11.9.2) 제3 조( 사용자지위회복) 제1 조( 시행일) 부칙 ( 13.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