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고일 : 2018-06-16>, < 심사일 : 2018-07-31>, < 게재확정일 : 2018-08-14> 경찰학연구소 / 경찰학논총제 13 권제 3 호 (2018) ICO( 암호화폐공개 ) 에대한쟁점및형사정책적시사점 김성중 [ 익산학연구소자문위원, 범죄학박사 ]
ICO( 암호화폐공개 ) 에대한쟁점및형사정책적시사점 171 ICO( 암호화폐공개 ) 에대한쟁점및형사정책적시사점 1) 김성중 * 국문요약 ICO(initial coin offering) 란기업이백서 (white paper) 를공개하고신규암호화폐를발행하여일반투자자들로부터사업에필요한자금을모으는방식을말한다. 국내에서는 ICO가스타트업기업들에게편리하게자금을모을수있는방법으로주목을받으면서과열양상을보였다. 이에금융위원회가 ICO를투기라고판단하여 2017년 9 월에금지결정을내렸다. 하지만, 블록체인등을기반으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투자자를모집하는행위인 ICO가그자체로불법성이있다고보기어렵다. 국내에서규제할경우대부분의개발자들이해외에서 ICO를추진하고해외거래소를이용하여거래를할수있어서규제의실효성도크지않다. 암호화폐 ICO는자본시장의 IPO와비교할때성공가능성이낮고, 가격변동성이높아투자위험이크다. 실물자산이없는상태에서온전히암호화폐나프로젝트의아이디어에투자하기때문이다. 국제적으로자금을조달하기때문에벤처케피탈, 클라우드펀딩, 상장주식거래등전통적방식과도차이를보인다. 게다가유사수신행위등범죄와연결되면서규제가필요하다는주장이설득력을얻고있다. 하지만, ICO 는블록체인등을기반으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투자자를모집하는행위로그자체로불법성이있다고보기어렵다. 국내에서규제할경우대부분의개발자들이해외에서 ICO를하고, 해외거래소를이용하여거래할수있기때문에규제의실효성도크지않다. 따라서 ICO에대한일정한기준과의무를부과하여이를준수할경우에는허용하고, 이과정에서발생하는각종불법행위에대해서는수사기관이강력하게단속하도록하여산업과시장을키우고, 국제경쟁력을갖추면서범죄등의부작용을최소화하는전략이필요하다. 그러므로 ICO에대한일정한기준과의무를부과하여이를준수할경우에는허용하고, 이과정에서발생하는각종불법행위에대해서는수사기관이강력하게단속하도록하여야한다. 즉, 산업과시장을키우고국제경쟁력을갖추면서범죄등의부작용을최소화하는전략이필요하다. ICO가범죄에이용될가능성이있다는이유만 * 익산학연구소자문위원, 범죄학박사
172 경찰학논총 - 제 13 권제 3 호 (2018) 으로처음부터금지해버리거나제한하는것은옳은결정이될수없다. 또한, 암호화폐에대한거래와파생상품규제또한무조건금지할것이아니라시장상황을살펴보면서규제의범위를결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주제어 : 암호화폐, 암호화폐공개 (ICO), 블록체인, 기업백서, 정부규제 목 차 Ⅰ. 서론 Ⅱ. ICO의개관 Ⅲ. ICO 현황분석 Ⅳ. ICO에대한대응동향 Ⅴ. 형사정책적방안 Ⅰ. 서론 주변선진국들이 ICO 유치에많은관심을보이고있다. 최근에는 ICO 건수가가장많은스위스가 ICO 절차를이행하는데최대 9개월이걸린다는약점에착안하여싱가포르와홍콩이행정절차를 2주로줄이는노력을하면서 ICO 중심축으로떠오르고있다. 이러한영향으로 25개국내기업이싱가포르에서 ICO를추진중이며일본도 ICO 가이드라인을정비중인것으로알려져있다. 기업들이 ICO로자금을모으면이른바 낙수효과 가발생하기때문에선진국들이 ICO 유치에열을올리고있는것이다. ICO는가상화폐를발행해투자자를모집하며기업공개 (IPO) 나벤처캐피털 (VC) 투자와달리복잡한절차가없고법인을세우고백서만발행하면된다. ICO 가많아지면해당국가는혜택을본다. 우선기업이현지법인을설립하는과정에서수억원의돈을쓰게되며자금을유치하면법인세등세금을납부한다. 모금액이크면클수록이득이며모금절차를추진하는과정에서로펌이나회계법인등현지업체들도혜택을보게된다. 시장도빠르게성장하고있다. 코인데스크에따르면 2018년 1/4분기에기업들이발행한가
ICO( 암호화폐공개 ) 에대한쟁점및형사정책적시사점 173 상화폐총액은 63억달러 ( 약 6조7000억원 ) 이며지난한해동안의 ICO 모금액 (53억달러) 을넘어섰다. 그러나 ICO의약점과폐해는무시할수없는수준이다. 단순한모금절차로투자사기등의범죄가자주발생한다. 이러한측면에서 ICO를제도권으로흡수하여관리하는노력이시급하다고판단된다. ICO가시행중인국가중에서미국이가장빠르게규제를강화하고있다. 증권거래위원회 (SEC) 는 2017년 7월증권거래법적용대상에 ICO를포함시켰다. 보호장치만확실하면정부와투자자, 발행업체모두에게좋다고판단하였기때문이다. 한국은 2017년 9월금융위원회가 ICO 전면금지방침을밝혔으나후속적인법개정이이루어지니않아명확한가이드라인이없는상태이다. 이러한결과국내의유망한스타트업기업들이해외로나가고있는실정이다. 게임업체한빛소프트의경우홍콩법인을통해 ICO를추진하여 1000만달러 ( 약 107억원 ) 의가상화폐를사전판매하는등, 2018년 1/4분기에국내기업 100여개가모두해외에서 ICO를진행해인재와자본및기술까지유출되고있는실정이다. 국내기업들이해외에서 ICO를진행하면모금액의절반가량을해외에서소비하여야한다고한다. 고용창출비용까지계산하면더큰돈이드는셈이다. 이러한상황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이제는 ICO를금지할것인지제도권으로받아들일것인지에대한구체적이고현실적인정책대안이나와야할때이다. 이러한맥락에서이논문의의미를찾고싶다. 이논문은제2장에서 ICO의정의와규제에대한찬반론을살펴본후, 제3장에서 ICO 의현황과외국의사례를분석하고, 제4장에서각국의입법론적동향을개관하고판단한후, 제5장에서결론으로이에대한정책적시사점을살펴보고자한다. Ⅱ. ICO(initial coin offering) 의개관 1. 정의 ICO(initial coin offering) 란기업이백서 (white paper) 1) 를공개하고신규암호화폐를발행하여일반투자자들로부터사업에필요한자금을모으 1) 백서에는발행목적, 발행규모, 운용계획등이포함되어있다
174 경찰학논총 - 제 13 권제 3 호 (2018) 는방식을말한다. 신규암호화폐를발행하는기업이백서를홈페이지에올리면일반투자자들은이백서를검토하고수익성여부를판단하여투자를결정하는것이다. 이러한백서에는사업에필요한블록체인기술, 암호화폐조달에관련된구체적인내용을밝혀야하는데, 이것은기업공개 (IPO) 단계에서발행하는증권신고서와비슷하다. 일반투자자가발행기업의계좌에비트코인등기존암호화폐를송금하면발행기업은자체암호화폐를일반투자자가보낸기존암호화폐와일정한비율로교환해주는방식이다. 일반투자자들은발행기업의자체암호화폐를거래소를통하여되팔아현금화할수도있다. ICO는암호화폐개발초기단계의프로젝트를수행하기위한절차로서, 토큰세일 (token sale) 또는코인세일 (coin sale) 을진행하여투자금을조달하는것을말한다. 2) ICO는토큰판매 (Token Sale), ITO(Initial Token Offering, 토큰공개 ), 크라우드세일 (Crowd Sale) 이라고도불리기도한다. ICO는투자금의대가로증권발행이아닌암호화폐나암호화폐와관련된프로젝트의권리를패키지화한토큰을지급한다. 주식을대상으로하지않는다는점에서 IPO(Initial Public Offering) 와다르다. 3) ICO 시장은이미전세계벤처캐피털의투자금을상회하고있다. 2017년 7월초까지블록체인기업이 ICO를통해조달한자금은 3억 2,700만달러로, 같은기간에벤처캐피털을통해조달한자금인 2억 9,500만달러보다 3,000만달러이상많았다. 4) 보스코인은해외 ( 스위스 ) 에서처음으로 ICO를했던우리나라기업의암호화폐로 2017년 5월 10일 ICO가시작된지 9분만에모든물량이판매되었고, 총 6,900BTC( 당시시세로 157억원 ) 을모금하는데성공하여화제가된바있다. 5) 이처럼기업이 ICO를성공할경우충분한투자금을확보할수있어안정적으로암호화폐를이용한서비스를개발해나갈 2) 백명훈 / 이규옥, 블록체인을활용한 ICO 의이해와금융법상쟁점, 금융법연구제 14 권제 2 호, 2017, 75 면. 3) 천창민, ICO(Initial Coin Offering) 의증권법적평가와함의, 자본시장포커스 2017-19 호, 2017, 1 면. ICO 와 IPO, 크라우드펀딩과의개념구분에대해서더자세한내용은백명훈 / 이규옥, 블록체인을활용한 ICO 의이해와금융법상쟁점, 금융법연구제 14 권제 2 호, 2017, 84-87 면참조. 4) 매일경제, 가상화폐로자금모으는 ICO 시장급성장, 2017. 8. 30.,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582458. 5) 보스코인은신뢰계약 (Trust Contracts), 합의알고리즘, 의회 (Congress) 네트워크등서비스를제공하는암호화폐로전세계투자자들로부터비트코인을받고보스코인지급을약정하는방식으로운영된다 ( 박한결 / 박찬기 / 최예준 / 최현덕, The BOScoin White Paper, https://boscoin.io/wp-content/themes/ boscoin/src/pdf/boscoinwhitepaper_ko.pdf.
ICO( 암호화폐공개 ) 에대한쟁점및형사정책적시사점 175 수있을것이다. 우리나라는 ICO에대한규제법이별도로없다. 다만정부는당초 지분증권 채무증권등증권발행형식으로 ICO를할경우, 자본시장법위반으로처벌하겠다. 고발표했으나, 이후에다시 ICO의형식을불문하고모두규제하겠다. 고입장을선회하였다. 2. ICO 규제에대한찬반론 국내에서는 ICO가스타트업기업들에게편리하게자금을모을수있는방법으로주목을받으면서과열양상을보이자금융위원회가 ICO를투기라고판단하여 2017년 9월에금지결정을내렸다. ICO는사업계획, 즉백서만보고투자하기때문에위험성이높다는우려가있다. 반면미국, 유럽연합,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 캐나다, 홍콩등에서는 ICO를허용하고있는추세이다. 이러한 ICO 규제에대한찬반론을구체적으로살펴보자. 가. ICO 규제찬성론 앞서말한바와같이정부는 2017년 9월증권발행형식을포함한모든형태의 ICO 금지를결정하였다. 즉, 증권발행형식의 ICO를금지하고기업플랫폼에서신규암호화폐를발행하는 코인형 등표현양식과상관없이다양한방식의 ICO를전면금지하였다. ICO를앞두고투자를유도하는유사수신을하는등사기위험이증가하고있고이러한투기수요증가로인한시장과열과소비자피해확대등각종폐해가발생할위험이크다는게그이유이다. 향후 ICO는기존법체계에서금지하고있는유사수신행위에준하여취급된다. 블록체인기술이미래를바꿀수있는원동력이될수있다는것은확실해보인다. 다만, 블록체인기술은이제초기단계일뿐이며생태계에서자기역할을하려면많은시간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현재일반국민들에게알려질정도로성공한코인은비트코인과이더리움정도이다. 한국에서블록체인기술은투기와밀접한관계이다. 일반투자자들은블록체인기술에관심을갖는게아니라, 가상화폐가가진투기적인이익에만관심을갖는다. 단적으로표현하면일반투자자들은 비트코인가격이얼마나상승했는지 에만모든관심을갖고있는것이다. 이러한사정으로인해사회적문제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 다단계방식의암호화폐사기피해가
176 경찰학논총 - 제 13 권제 3 호 (2018) 급속하게증가하고있으며, 그피해규모도점점커지고있다. 블록체인기술의성장가능성은분명히있지만이러한수준에서의 ICO 는위험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투기적인성향이강한시장현실, 상대적으로부족한블록체인인프라기술, IPO나벤처투자사 (VC) 로부터의투자등여타자금조달방법이꾸준히증가하고있는현실을고려하여 ICO 규제가필요하다는입장이다. 주변국가중에중국이이미 ICO를전면금지했으며다양한규제기관에서는 ICO 관련투자경고를지속적으로하고있다. 나. ICO 규제반대론 ICO 규제를반대하는사람들은미래산업의가능성을고려하지않는전면적인금지조치는불합리하다는입장이다. 투기적인성격인불법적사례에대한단속조치는필요하다는입장이지만, 블록체인관련기술발전을위해서 ICO가전반적으로필요하다고주장한다. 블록체인관련기업들이대체적으로신생스타트업기업이라자금조달이현실적으로어렵다는점도중요하게생각한다. 무차별적규제로인한폐해가산업전체에확산될수있다는우려를표명한다. 아울러크게보면기업의자금조달방식중하나인 ICO를단속하는것은투자위축도부를수있다고우려한다. 국내의규제위주의정책과는달리세계적인추세는 선별적제재 이며, 오히려암호화폐시장이제대로자기기능을할수있도록정부가가이드라인을빠른시간내에제시해야한다고주장한다. Ⅲ. ICO 현황분석 2018년도 1/4분기 ICO를통하여공급된자금은 33억3,100만달러로지난해 4/4분기보다 5% 가량늘었다. 2018년도 1/4분기에 412개의 ICO가완성되었는데이가운데 204개만이 1억원이상을모집했다. ICO 시장자체는커지고있지만일정규모이상모집에성공하는기업수는점점줄어들고있는현실이다. 평균모금기간도 2017년 30일과비교해 60일로두배가량늘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ICO( 암호화폐공개 ) 에대한쟁점및형사정책적시사점 177 < 그림 1> 2018 년도 1/4 분기 ICO 현황 국내에서는 ICO를빙자한유사수신행위가극성을부리고있다. 지난해금감원에접수된유사수신피해신고 712건중절반이넘는 413건이가상화폐투자를빙자한유사수신사기사건이었다. 전세계적으로암호화폐는 1500여개를넘고있으나정부가암호화폐의존재자체를부인하면서세계에서가장강력한규제를표명하면서도실질적인규제수단이마련되어있지않아사실상무규제상태라는역설이발생하고있다. 사업성을겸비한유망한벤처사업체가법적위험의부담으로국내에서 ICO를하지못하고해외로나가고있으며, 이로인해 ICO 관련기반시설을구축할기회도놓치고고급인력과국부가해외로유출되고있다. 반면에사업성이별로없어서외국에서 ICO를하기어려운부실업체는오히려국내에서 ICO를감행하고부실암호화폐가유통될수있는상황이초래되고있다. 국내업체가해외에서벌이는 ICO투자의대부분은국내투자자들이라는점에서이들에대한보호가절실한실정이다. 유사수신사기범죄발생사례와 ICO 규제에대한외국사례를구체적으로살펴보기로하자. 1. 유사수신사기범죄의발생사례 암호화폐가제4차산업혁명의대표주자로등장하고거래가격이증가하자신규암호화폐발행을미끼로투자를유혹하는유사수신사기범죄가급증하고있다. 사기범죄자들은신규로발행된암호화폐를사면엄청난이익을볼수있고원금은보장해준다고유혹한다. 더욱가관인것은실제로만들어지지않았거나존재하지도않는암호화폐에대해사업설명회를개최
178 경찰학논총 - 제 13 권제 3 호 (2018) 하는방법으로일반투자자의재산을편취하고있다. 호칭뿐인일명 먹튀코인 들이등장하고있는것이다. 2017년하반기에경찰청은암호화폐투자사기를단속하였는데 2주만에 10건을검거하였고, 피해금액도 1천억을넘는사례까지있는실정이다. 6) 구체적인사례를살펴보자. 먼저 2017년에검거된 헷지비트코인 사기조직이다. 범죄자들은필리핀등국내외에거점을두고전국에투자유치센터를설치하여시중에유통이불가능한 헷지비트코인 을만들어사기행각을하였다. 7) 반년안에 2 배이상수익을주고외국은행명의의지급보증서를발행해주겠다고속여총 35,974명으로부터약 1,552억원을편취하였다. 또한 K코인이라는암호화폐를발행하여 1,500여명을상대로 178억원을편취한일당이경찰에검거되었다. 8) 이들은 K코인에투자하면액면가 10 원이연말에는 100원까지올라 10배이상의이익을올릴수있다, 100% 현금환전이가능하다, K코인은대형마트나편의점에서결제가가능하다 라고피해자들을속였다. 또한, 기존투자자가신규의투자자를모집할경우수당을지급하는다단계방식을이용하여회사규모를확산시켜나갔다. 실제로는암호화폐가정상적으로작동하지않았을뿐아니라, 투자자들이환전을요청했을때자체적인보유금도갖고있지않은것으로밝혀졌다. 코알코인 이라는허위의암호화폐를공개하고일반인투자자를모집하여 5,704명으로부터 191억원을편취한범죄조직도입건되었다. 9) 범죄자들은웹사이트코알집 (coalzip.com) 을운영하면서 코알 (coal) 가치가몇개월내에수백배이상오를것이라고속였다. 하지만공개된코인은블록체인기술과는아무런상관이없었고, 단지전산상의설정값에불과하였으며시중에서사용자체가불가능한것이었다. 또한 2016년 9월부터 1년동안암호화폐이더리움을생성하는채굴기에투자하면몇배의이익금을내주겠다고속이고일반투자자 1만8천여명으로부터 2천700억원을받아가로챈마이닝맥스계열사임원및최상위 6) 경찰청, 경찰청, 가상화폐다단계 유사수신사기뿌리뽑는다, 2017. 7. 11., https://www.police.go.kr/portal/bbs/view.do?bbsid=b0000011&nttid=1950 4&menuNo=200 067. 7)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가짜가상화폐투자사기범 29 명검거, 2017. 8. 24. 자보도자료. 8) 서울강남경찰서내부자료 (2017). 9) 서울경찰청사이버수사과브리핑자료 (2017).
ICO( 암호화폐공개 ) 에대한쟁점및형사정책적시사점 179 투자자가구속되기도하였다. 10) 이상에서살펴본사례이외에도 2010년대중반에들어와암호화폐를이용한유사수신범죄는국내뿐만아니라해외에서도많이발생하였다. 2017년부터암호화폐거래가격의급등으로투기심리가최고조에이르렀고, ICD가우후죽순으로이루어지면서투자자들이기술성과건전성을판단하기어려운상황을사기범죄자들이이용하였기때문이다. 2. ICO 규제에대한외국사례분석 미국은대체적으로증권법을적용하여문제를해결하려고시도하고있다. 2017년에토큰발행에대하여증권법규제를적용하였고 2018년 3월 ICO 사기업체에대하여연방증권법을적용하여기소하였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도암호화폐를증권의일종으로간주하고규제를시행하고있다. 한편, 미국암호화폐거래소인비트렉스는상장기준을갖추고있는데한달평균 120여건의상장신청중엄밀한심사를거쳐한두개정도만허용하고있다. 일본은 2017년 4월에 자금결제법 을개정하여암호화폐거래를제도권으로허용하였으며, ICO 자율규제안제정을위하여자체적으로협회를발족하여활동하고있다. 암호화폐의미래를낙관적으로보고제도정비를추진하는스위스는전세계에서가장적극적으로 ICO를유치하여가상화폐업의육성을도모하고있으며가장먼저 ICO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정하였다. 싱가포르는아시아에서 ICO가활발한국가중하나로통화청이 2017년 11월 ICO 가이드라인을공표하였으며, 인도네시아중앙은행도 2018년도 1월암호화폐를불법이라선언했다. 암호화폐메카였던중국은불법거래소를폐쇄조치하고 ICO를전면금지하는등강력한제재조치를취했지만오히려블록체인산업은지속적인성장세를나타내고있다 11). ICO시장에서도작년에성행했던눈먼투자는다소잠잠해졌지만, 여전히한국, 홍콩, 싱가포르등으로옮기는자금이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12). 투자자보호및자본유출방지를위한암호화폐규 10) 연합뉴스, 2 천억원대가상화폐 ' 사기업체적발 가수박정운도가담 ( 종합 ), 2017. 12. 2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20/02000 00000AKR20171220094251065. 11) KOTRA 보고서에따르면, 2017 년중국블록체인시장규모는전년대비 57% 증가한 5.1 억달러로, 매년평균 60% 의증가세로시장규모가늘어날전망이다.
180 경찰학논총 - 제 13 권제 3 호 (2018) 제를넘어서서중국정부차원에서블록체인기술의표준화, 기술인력양성, 산업전방의기술응용노력은점차확대되는양상이다. 항저우블록체인산업협회는최근중국블록체인산업발전의키워드를크게세가지로정의하고있다. 첫째, 블록체인기술의표준화와인재육성이다. 중국정부차원에서기술표준화를주도하고있고석박사급이상 IT 인력을중심으로블록체인기술전문가양성을위해베이징, 항저우, 선전등주요산업단지에창업인큐베이팅시설을지원하며국가급기술공모전을개최하는등전세계블록체인기술인재를끌어들이기위한노력을하고있다. 둘째, 블록체인기술을전체산업에응용하기위하여많은노력을하고있다. 중국에서블록체인관련 100대기업이소재한도시를살펴보면베이징이 49%, 상하이 20%, 선전 11%, 항저우 10%, 기타 10% 로주로혁신산업이발달된도시를위주로밀집되어발전하고있다. 블록체인기술을응용한산업은암호화폐기반의금융산업을넘어사물인터넷 (IoT), 물류산업, 공급망관리산업, 각종공익사업, 농업산림등으로확대되고있다. 셋째, 민간부문과정부가합심해블록체인기술기반의산업응용을확대하고있다. 이를통하여중장기개발계획을블록체인산업과결부시켜추진하고있다. 하지만중국블록체인산업은시작되어본격적인성장을시작한지얼마되지않아서아직은속단하기어렵고대표적인대기업인알리바바조차창출되는매출규모를정확히추산하지못하는등현실적인장벽이존재하고있다. 외국의사례들을살펴본결과 ICO가가장많이진행되는국가는역시미국이다. 국가별로는미국이이러저러한문제가있음에도불구하고가장많이진행되고있으며다음으로스위스와싱가포르순이다. 모금액별로는미국, 싱가포르, 영국, 스위스, 중국순이다. 현재로서는 ICO를시행하기에가장좋은나라는싱가포르라고평가되고있다. 12) 최근 6 개월간중국을통해투자를받은 ICO 투자규모는약 7 억위안 ( 한화 1,200 억규모 ) 로추산되고있다.
ICO( 암호화폐공개 ) 에대한쟁점및형사정책적시사점 181 Ⅳ. ICO 에대한대응동향 1. 국내대응동향 암호화폐의선두주자로비트코인과이더리움이시장에서인기가높아지자다양한신규코인개발계획이발표되면서이에대한투자유치에대한논의가활발하게시작하였다. 이와동시에암호화폐를이용한유사수신행위나투자사기가급증하면서이에대한정부차원의규제여부에대한논의가활발하게이루어졌다. 정부는 2017년 9월 가상통화관계기관합동태스크포스 (TF) 회의를마치고 ICO를전면적으로금지한다고발표하였다. 이후논란이확산되면서 4차산업혁명시대관련산업을육성하는측면에서 ICO 발행을허용해야한다는입장과 ICO가유사수신행위등불법행위와사기거래에이용되고있기때문에두고볼수없다는견해가극명하게대립하게되었다. 정부는사기및유사수신행위를예방하기위해서그원인이되는 ICO를전면금지하겠다는방침이다. 블록체인과암호화폐를분리하여블록체인은육성하되암호화폐는규제한다는방안에대해업계에서는이러한이분법적사고자체가문제라고비판하고있다. 13) 가. 정부부처별대응동향 1) 규제관련부처가 ) 금융위원회 (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 2017년 9월이후금융위원회는암호화폐를현행법상의법정통화, 금융투자상품등으로볼수없다는입장을밝혔다. 즉, 유사수신행위규제법개정안을마련하여암호화폐취급업을예외적으로허용하고, 신규암호화폐발행, 시세조종, 다단계판매등불공정거래행위를금지하기로하였다. 암호화폐투자를사칭한유사수신행위에대한처벌근거를명확히하고, 형량을강화하여처벌의실효성을높이기로하였다. 또한특정금융정보법을개정하여암호화폐의국내거래뿐만아니라해외송금업자에게도의심거래 13) 아주경제, 김용범 가상통화규제, 블록체인기술혁신저해아냐, 2017.11. 22., http://www.ajunews.com/view/20171122140308019.
182 경찰학논총 - 제 13 권제 3 호 (2018) 의무를부과하기로하였다. 14) 소액해외송금업자에대해서도금융실명법의실명확인규정을적용하기로하고, 유사수신행위규제법개정안에유사수신행위의정의조항을정비 확대, 위법행위에대한벌칙강화, 몰수 추징규정신설, ICO 신용공여 시세조종 표시광고등금지행위규정등을포함하여연내국회를통과할수있도록추진키로하였다. 특정금융정보법개정안도연내국회통과를추진하고은행에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를강화하도록지도하였다. 이에따라금융위원회는암호화폐를유사행위에포함하는내용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안을제시하였다. 15) 개정안은암호화폐취득 교환 매매 중개 알선 보관 관리하는행위를원칙적으로금지하기로하였다. 또한, 예치금별도예치, 설명의무이행, 이용자실명확인자금세탁방지시스템구축, 암호키분산보관등보호장치를마련하고, 암호화폐의매수매도주문가격 주문량공개제시등의예외조건을충족하면허용하기로하였다. 유사수신행위에대한형량도현행 5년이하징역또는 5000만원이하벌금 에서 10년이하징역또는 5억원이하벌금 으로강화하고몰수 추징규정도신설하기로하였다. 16) 한편, 금융감독원은경찰과합동으로암호화폐합동단속반을구성하여관련범죄를집중단속하고, 경찰과핫라인을구축하여수사가신속하게이루어지도록하고있다. 금융감독원은암호화폐유사수신혐의에대해수사기관에 2015년에 13건을, 2016년에 27건을, 2017년 11월까지 31건을신고하였다. 17) 또한금융감독원은자금세탁방지기반을마련하고범죄악용방지를위해시중은행들로하여금이용자본인확인강화를위한조치들을추진하면서암호화폐거래소와입출금거래를위한 1인 1계좌, 이용자본인여부확인등을필수적으로마련하도록은행에전달하였다. 14) 연합뉴스, 비트코인등가상통화규제본격화, 정부, 관련법정비나선다, 2017. 10. 19.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19/02000 00000AKR2017101915370000. 15) 조선비즈, 정부, 가상화폐규제놓고고민.. 전면금지對예외허용, 2017. 12. 12.,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12/ 2017121201044. 16) 문화일보, 가상화폐, 자금세탁방지등충족시거래허용검토, 2017. 12. 12., http://cointalk. co.kr/bbs/board.php?bo_table=coinnews&wr_id=5164. 17) 연합뉴스, 비트코인등가상통화규제본격화, 정부, 관련법정비나선다, 2017. 10. 1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19/0200 000000AKR20171019153700002.
ICO( 암호화폐공개 ) 에대한쟁점및형사정책적시사점 183 나 ) 기획재정부 ( 국세청, 관세청 ) 암호화폐와관련하여기획재정부는과세문제와소액해외송금관리에관한문제를관장하고있다. 먼저과세와관련하여기획재정부및국세청은암호화폐에대한상속 증여세등일부과세는가능하나암호화폐의법적성격이규정된이후에논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입장이다. 2017년 12월관계차관회의이후에도암호화폐투자수익에대한과세를위해민간전문가와관계기관으로 TF를구성하고세원파악방안도검토하였다. 해외여행경비를가장한암호화폐구매자금반출을차단하기위해고액해외여행경비신고자에게사전이용계획을제출하도록하는등반출관리를강화하고있다. 아울러관세청은암호화폐거래자금에대한환치기실태를조사하고, 필요시검 경등관계기관과합동단속을추진할예정이다. 18) 소액해외송금과관련해서는관련법률이통과된만큼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등유관기관과협력하여송금방식및거래와정산내역을확인할수있도록하였다. 은행과송금업자가송금인정보를공유할수있도록금융권공동인프라구축을연내추진하여 2018년초에오픈할계획이다. 이는 2017년 7월에도입된소액해외송금업이금융실명법의적용을받게됨에따라송금업자가실명확인절차를이행하기위해필요한송금정보공유시스템이없다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조치이다. 19) 다 )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는암호화폐와관련하여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전자상거래법 이라칭함 ) 상통신판매업신고와관련이있다. 하지만해당업종은신고만하면영업을할수있어규제할근거가마땅치않고, 금융회사수준의보안요건을요구하기도어렵다. 거래소는전자상거래법상통신판매업자로공정거래위원회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만하면영업을할수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의암호화폐거래소를대상으로임의적출금제한조치등불공정약관조항을심사중에있고, 나머지거래소에대해서도직권조사할방침으로불공정약관사용이확인되면시정조치한다는방침이다. 18) 쿠키뉴스, 정부, 가상화폐사실상거래제한... 거래소집중단속 과세추진, 2017. 12. 13., http:// 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09040. 19) 중앙일보, 소액해외송금업실명확인, 금융권공동플랫폼만든다, 2017.10. 12., http://news. joins.com/article/22003724.
184 경찰학논총 - 제 13 권제 3 호 (2018) 라 ) 방송통신위원회 ( 인터넷진흥원 ) 방송통신위원회와인터넷진흥원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칭함 ) 에따라암호화폐취급업자가고객의개인정보에대한기술적 관리적보호조치를제대로이행하고있는지를점검하고과태료 과징금을부과한다. 최근빗썸거래소가해킹을당하여고객정보총 36,487건이유출된사건에대해방송통신위원회는개인정보기술적 관리적보호조치위반으로과징금 4,350만원, 과태료 1,500 만원과시정명령처분을내렸다. 20) 또한 2017년 9월말부터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공통으로주요암호화폐취급업자를대상으로현장점검을실시할계획이라고발표하였다. 2017년 12월 13일관계차관회의에서방송통신위원회는과학기술정통부와함께서비스임시중지조치제도등을도입하여, 개인정보유출및법규위반거래소에대해거래서비스임시중단조치를명령할수있도록하였다. 나아가빗썸, 코인원, 코빗등일정규모이상거래소에대해 2018년부터정보보호관리체계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 인증을의무화하는방안을추진할계획이다. 마 ) 한국은행한국은행은암호화폐가법적으로도전자금융거래법상전자적지급수단의요건도갖추지못하고있고, 화폐에해당하지않으므로디지털상품에가깝다고해석하고있다. 21) 2017년 11월개최된지급결제제도컨퍼런스에서도암호화폐는공식지급수단이아니고거래위험도크다는의견을피력하였다. 22) 최근에도한국은행과국제결제은행 (BIS) 은암호화폐를수요와공급에의해가격이결정되는상품으로화폐또는지급수단으로서의성격은없다고보고있다. 따라서암호화폐가법정통화로확장될가능성은매우낮아보인다. 다만한국은행은지급결제수요가존재하는한궁극적으로어떤형태로든암호화폐가정착할것으로보고, 암호화폐이용상점에게거래내역을관계당국에보고하도록하는법적의무를부여할계획이다. 23) 20) 방송통신위원회, 가상통화거래사이트 < 빗썸 > 개인정보유출사고, 과징금 4,350 만원, 과태료 1,500 만원, 시정명령처분, 2017. 12. 12. 자보도자료참조. 21) 뉴스핌, 가상화폐, 지금도향후에도정식화폐되긴어렵다, 2017.9.20., http://www. newspim. com/news/view/20170920000205. 22) 연합뉴스, 한은 가상통화, 공식지급수단아니고거래위험도크다, 2017.11.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02/0200000000akr2017 1102089300002. 23) 한국은행, 국정감사정책자료, 2017.
ICO( 암호화폐공개 ) 에대한쟁점및형사정책적시사점 185 2) 수사관련부처가 ) 법무부 ( 검찰청 ) 법무부는 암호화폐관계기관합동 T/F 의주무부처로형사적인처벌을비롯한전반적인규제정책을검토하고있다. 2017년 10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상의유사수신개념에암호화폐가명시적으로포함되어있지않다고보고, 가상통화거래또는가상통화를가장한거래 를이법에포함되도록하여규제내용을명확히하고, 위반행위에대한형량도상향하겠다고발표했다. 24) 암호화폐에대한몰수 추징규정을신설하여처벌의실효성도제고할방침이다. 2017년 12월 13일관계차관회의이후암호화폐관련범죄에대하여단속을강화하고, 대규모사건이나죄질이중할경우원칙적으로구속수사하고엄정구형할예정이다. 나 ) 경찰청경찰청은 2017년 7월 12일부터 가상화폐투자사기등불법행위특별단속 을시행하였고, 정부차원의 가상화폐합동단속반 을운영하여검찰, 공정거래위원회등관계기관과함께모니터링을비롯하여피해방지를위한조치를추진하여왔다. 2017년 12월 13일관계차관회의이후에는 가상통화투자빙자사기 유사수신등불법행위집중단속 을확대하고, 해킹 개인정보침해사범등에대한특별단속도추진하고있다. 암호화폐추적기술개발과인터폴등국제기구와의협력방안을모색하고, 검찰과함께압수수색및몰수등형사소송절차도정비해나갈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암호화폐채굴업자의산업단지불법입주와전기료감면에대한단속도지원할계획이다. 25) 3) 정부정책의딜레마암호화폐에대한규제는우리나라뿐만아니라전세계적으로동시에진행되고있다. 각국의입법자들은과거에존재하지않은새로운형태의암호화폐에대해서규제할것인지, 그렇다면어떻게규제해야하는지에대해고민을시작했고, 각국가마다다양한입법및규제가나타나고있다. 26) 24) 연합뉴스, 비트코인등가상통화규제본격화, 정부, 관련법정비나선다, 2017. 10. 1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19/020 0000000AKR20171019153700002. 25) 쿠키뉴스, 정부, 가상화폐사실상거래제한... 거래소집중단속 과세추진, 2017. 12. 13., http:// 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09040.
186 경찰학논총 - 제 13 권제 3 호 (2018) 전세계적으로암호화폐범죄에대한단속과자금세탁방지를위한규제즉, 거래소해킹, 유사수신행위, 자금세탁을통제하기위한규제를강화하고있는추세이다. 최근정부도암호화폐시장의급속한성장의이면에소비자피해및범죄발생등의부작용이심각하다고판단하고강력한규제방침을천명했다. 소관부처를금융위원회에서법무부로변경까지정책기조를중장기적정책규제에서즉각적인법집행을요구하는방향으로급선회하였다. 최근유빗거래소가해킹을당하면서파산절차를밟게되어수많은거래피해자가발생하자정부는초강경자세로대처하고있다. 그간시장상황의급속한변화에따라정부의정책기조가다소유동적이었고, 관련연구가충분하지않아법률안마련에신속하게대응하지못했다는비난이있다. 또한정부의정책방향을마련하는데거래소등업계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지않았고, 규제일변도로흐르고있다는비판도있다. 이처럼정부는급격한기술발달과새로운환경속에서제4차산업혁명을이끄는주역으로블록체인을육성해야하면서도암호화폐범죄로인한부작용을최소화해야하는딜레마에빠져있다. 2. 외국의대응동향 암호화폐공개 (ICO) 를적극적으로장려하는나라는스위스, 에스토니아, 싱가포르등이다. 스위스는지난 2월금융시장감독위원회 (FINMA) 를통해 ICO 가이드라인을발표하고암호화폐의허브국가로거듭나겠다는방침을밝혔다. ICO 평가사이트 ICO벤치가인구 100만명당 ICO 수를집계한결과에스토니아가 100.8건으로 1위, 싱가포르가 2위로나타났다. ICO에기업공개 (IPO) 와같은수준의규제를적용하는미국은최근로버트잭슨증권거래위원회 (SEC) 에서추가규제나금지는배제하고투자자보호에만초점을맞추겠다고밝혔다. 일본은민간에서제안한 ICO 가인드라인을긍정적으로검토하고있고, 프랑스는적절한요건을갖춘기업에게 ICO를허용하는인가제도입을검토중이다. 독일, 영국, 러시아도제각기다른규제시스템아래 ICO를허용하고있으나, 모든형태의 ICO를전면금지한나라는전세계에서한국과중국밖에없는실정이다. 26) Tu, Kevin V/Meredith. Michael W., Rethinking virtual currency regulation in the Bitcoin age, Wash. L. Rev. 90, 2015, p. 296.
ICO( 암호화폐공개 ) 에대한쟁점및형사정책적시사점 187 < 표 1> 각국의 ICO 정책 27) 국가 현황 내 용 한국 금지 모든형태의 ICO 금지 중국 금지 홍콩은 ICO 허용 스위스에스토니아싱가포르미국일본 육성육성육성허용허용 2월연방금융감독청이 ICO 가이드라인발표 배당금 이자 수익에대한권리를주는자산형토근에만증권법적용 Zug시에크립토밸리조성 암호화폐의허브국가로육성방침 세계 ICO 5위 (147건), 인구 100만명당 ICO 4위 전자영주권제도로외국인창업지원 ICO 적극장려 인구 100만명당 ICO 1위 지난해 11월중앙은행이 ICO 가이드라인발표 지분과수익을보장하는증권형 ICO에만증권선물법 (SFA) 적용 ICO 적극장려 세계 ICO 4위 (233건), 인구 100만명당 ICO 2위 IPO와같은수준의규제적용 추가규제나금지배제, 투자자보호에초점 세계 ICO 1위 (445건) 현재별다른규제없음 민간이제안한가이드라인검토중 프랑스허용 ICO 인가제도입추진중 독일허용 토큰을증권으로간주하고관련규제적용 영국허용 러시아허용 지난해 9월금융행위감독청이 ICO 위험성제기 세계 ICO 3위 (239건) 자본금 1억루블 ( 약17억원 ) 이상사업자대상면허제도입 세계 ICO 2위 (245건) 미국의증권거래위원회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는 2017년 7월 27일 1934년증권거래법제21조 (a) 항에의거하여 The DAO에관한조사보고서를발표하였다. 28) SEC는 ICO 자체를불법으 27) ICO 통계출처 : ICO 벤치 (5 월 9 일기준 )
188 경찰학논총 - 제 13 권제 3 호 (2018) 로규정하지않지만기존의연방증권법을 The DAO라고하는새로운패러다임에적용하여 The DAO 토큰이증권에해당된다고보았다. 미국에서증권을제공하거나판매하는자는그증권이암호화폐로구매되었는지또는블록체인기술로배포되었는지여부와관계없이연방증권법의적용대상이된다. 29) ICO 투자희망자는투자대상기업이 SEC에등록되어있는지여부를확인하도록권고하고있다. 싱가포르금융당국인 MSA(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는 2017 년 8월 1일 SEC의입장과유사하게, 토큰은싱가포르의자본시장법상집합투자증권또는채무증권으로볼수있다는입장을표명하였다. 30) 한편, 중국인민은행은 2017년 9월 4일중국에서 ICO는불법이라는점을명확히하면서 ICO 관련모든행위를즉시중지하고, 암호화폐를법정화폐로전환하는등의행위를금지하였다. 31) 나아가 ICO를통해모집한금전내지수익을투자자에게반환하도록조치하였다. 유럽의전자화폐감독위원회 (Electronic Money Supervisory Commission) 는 2018년 5월부터유럽최초 ICO 인증제도를실시한다고발표했다. 그동안암호화폐시장에서는 ICO를가장한스캠이나기술력이갖춰지지않은기업들의무분별한 ICO 진행으로끊임없는피해사례가이어져왔다. 실제한통계자료에따르면 2015년에 7건에그쳤던 ICO가올 4월까지 202건으로증가했다. 이처럼 ICO 시장규모는빠른속도로증가하는모습이다. 이에반해시장에서는감독기관이나제대로된제도가마련되지않아투자자보호를위한관련제도적장치마련이시급한상황이다. 이러한현실속에서전자화폐감독위원회 (E MSC) 의이번발표는암호화폐시장을안정화시키면서도 ICO에참여하는투자자를보호할수있는최소한의안전장치역할을할것으로보인다. EMSC의 ICO 인증제도는단순히우수한기업을선정하고인증하는것으로그치지않고, ICO 이후에도지속적인감독과지원이병행된다는특징이있다. 암호화폐에관한최고의권위를가진학자들로구성된 EMSC의시니어맴버중두명이각인증기업의 28) The SEC, Report of Investigation Pursuant to Section 21(a)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The DAO, https://www.sec.gov/ litigation/investreport/34-81207.pdf. 29) 백명훈 / 이규옥, 블록체인을활용한 ICO 의이해와금융법상쟁점, 금융법연구제 14 권제 2 호, 2017, 95 면. 30) MAS, mas clarifies regulatory position on the offer of digital tokens in singapore, August 1, 2017 31) 천창민, ICO(Initial Coin Offering) 의증권법적평가와함의, 자본시장포커스 2017-19 호, 2017, 2 면.
ICO( 암호화폐공개 ) 에대한쟁점및형사정책적시사점 189 담당어드바이저로선정되어그기업의개발단계부터사업진행까지전과정을감독하고지원하는방식으로운영될예정이다. 3. 판단 암호화폐 ICO는자본시장의 IPO와비교할때성공가능성이낮고, 가격변동성이높아투자위험이크다. 실물자산이없는상태에서온전히암호화폐나프로젝트의아이디어에투자하기때문이다. 국제적으로자금을조달하기때문에벤처케피탈, 클라우드펀딩, 상장주식거래등전통적방식과도차이를보인다. 게다가유사수신행위등범죄와연결되면서규제가필요하다는주장이설득력을얻고있다. 하지만, ICO는블록체인등을기반으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투자자를모집하는행위로그자체로불법성이있다고보기어렵다. 국내에서규제할경우대부분의개발자들이해외에서 ICO를하고, 해외거래소를이용하여거래할수있기때문에규제의실효성도크지않다. 따라서 ICO에대한일정한기준과의무를부과하여이를준수할경우에는허용하고, 이과정에서발생하는각종불법행위에대해서는수사기관이강력하게단속하도록하여산업과시장을키우고, 국제경쟁력을갖추면서범죄등의부작용을최소화하는전략이필요하다. Ⅴ. 형사정책적방안 ICO 정책은우선암호화폐의위험성을인지하고그러한위험을극복하기위한필요한법적조치를개발하는등전반적인관점에서검토되어야한다. 또한, 암호화폐의혁신성과범죄에악용될가능성을구분하여추진하여야한다. 32) ICO가범죄에이용될가능성이있다는이유만으로처음부터금지해버리거나제한하는것은옳은결정이될수없다. 암호화폐에대한선물거래와파생상품규제또한무조건금지할것이아니라개발추이와시장상황을살펴보면서규제의범위를판단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32) Tu, Kevin V/Meredith. Michael W., Rethinking virtual currency regulation in the Bitcoin age, Wash. L. Rev. 90, 2015. p. 327
190 경찰학논총 - 제 13 권제 3 호 (2018) 1. ICO 의제한적허용 암호화폐거래는발행과시중유통그리고화폐와의교환이라는 3단계과정을거쳐이루어진다. 이러한 3단계과정중어느단계에국가공권력이개입해야되는지에대한신중한판단이필요한시점이다. 선진국의경우대부분현실경제와의교차점이되는교환단계에서개입할뿐그이전단계의개입사례는많지않다. 33) 그러나정부는암호화폐의발행단계에서개입하여 ICO를금지하는것으로입법안을추진하고있다. 이에대한전향적인검토가필요하다. 앞에서검토한바와같이 ICO는유사수신행위와사기범죄, 투기과열등에서부작용이있으나이와동시에블록체인이제4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에해당하고다양한확장성이있다. 이러한점을착안하여일정한심사기준을설정하고 ICO를제한적으로허용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된다. ICO는일정한국가에서제한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전세계를대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이미국내개발자들이스위스등해외에서 ICO를진행하고있어국내법을통해이를규제한다고하더라도그효과는미미할것으로판단된다. 그러므로관련법제를전반적으로정비하여 ICO 를추진할때자산공개, 예치금및코인의환전여부등에관한구체적인사항을공개하도록하여투명성을높여나가야한다. 또한 ICO 심사과정의익명성보장등을이유로사법기관의추적이불가능한코인에대해서는보다엄격한심사가필요하다. 이와동시에사법기관을활용하여 ICO를내세우며행하는유사수신행위와사기범죄에대해서는지속적인단속을병행하여야할것이다. 2. 거래소등록제도입 암호화폐거래소에대한등록제를도입하여금융기관이하는것처럼이를제도권으로흡수하는입법적인노력이필요하다. 암호화폐자체는 P2P 기반에서운영되기때문에규제가어렵지만오히려거래소는중앙시스템일수밖에없기때문에규제의실효성을담보할수있는것이다. 중국처럼거래소의영업활동자체를불법화하여음성적거래를양성하는것보다거래 33) 국회사무처, 제 354 회국회제 9 차정무위원회회의록 (2017. 12. 4.), 30 면.
ICO( 암호화폐공개 ) 에대한쟁점및형사정책적시사점 191 소를중심으로적절하게규제해나가는것이정책적인측면에서바람직하다. 현재정부는암호화폐거래를원칙적불법, 예외적허용이라는입장으로거래소가일정한법적요건을충족할경우에허용하겠다는조건부입장이다. 국가가형식적인심사권을행사하는신고제보다는일정한등록요건을부여하여실질적심사권을행사할수있도록하는거래소등록제를조속한시일내에도입해야한다. 금융권을능가하는거래규모를고려하여엄격한심사가이루어져야하며, 등록하지않고거래소를운영할경우형사처벌할수있는규정도신설하여규제정책의실효성을확보해야한다. 3. 고객확인및범죄혐의거래신고의의무화 거래소에대해고객확인과범죄혐의가있는거래에대한신고를의무화하도록특정금융거래법및전자금융거래법등관련법률을개정하여야한다. 이를통해서거래소를경유하는마약, 자금세탁, 탈세및테러자금등에대한통제와감시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미전세계적으로거래소가자금세탁의온상이되는경우가확인되고있으므로이에대한강력한규제입법을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아울러규제적공시주의입장에서규제체계를수립하는것이바람직하며투자자보호에충분할정도의공시를일단요구하고추가로규제당국이공시서류의진실성을점검하고필요시사후에적극적으로개입해 ICO의부당한진행을막아야한다. 가상화폐거래소임직원의내부자거래나시세조종과같은불공정거래에대해자본시장법과비슷하게엄격한처벌규정을두는것도시장의건전성확보에필수적인조치라고판단된다. 4. 국제기구운영및국제기준마련 암호화폐의발행, 운영및블록체인관리등에있어서다양한국제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다. 예를들면, 범죄수사의관점에서세계각국거래소에식별번호등을부여하여모니터링이용이할수있도록조치하는노력이필요하다. 즉, 해당거래가어느거래소에서발생했는지를알수있어범죄수사및국제공조를활성화시킬수있을것이다. 이처럼국제사회에서
192 경찰학논총 - 제 13 권제 3 호 (2018) 암호화폐발행및규제에관한기준을제정하고관련기구를만들어운영하여나가야한다. 80년대중남미국가의부실채권이늘어나면서국제적인문제가되자은행건전성을높이기위하여국제결제은행 (BIS) 의산하기관인바젤위원회에서 1988년자기자본비율 (BIS) 기준을설정하고회원국들에게준수하도록요구한바있다. 바젤위원회는국제적인규제정책을발표하고회원국이이를이행하도록의무화하였고비회원국에는채택을권고하였다. 이러한예를참고하여 ICO의경우에도국제기구를설립하여각종현안에모니터링하고대응할수있는시스템을갖춰야한다. 이러한시스템을통하여각국은암호화폐발행기관에대한관리를강화하여야하며국제기구에서는암호화폐의가치안전성과관련된평가기준을만들어시행하거나전문성을갖춘평가및인증기관이암호화폐를평가하여등급을부여하는절차를마련하여나가야한다.
ICO( 암호화폐공개 ) 에대한쟁점및형사정책적시사점 193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김대근 / 임석순 / 강상욱 / 김기범, 신종금융사기범죄의실태분석과형사정책적대응방안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김홍기, 최근디지털가상화폐거래의법적쟁점과운용방안, 금융법연구제15권제3 호, 2014. 맹수석, 블록체인방식의가상화폐의합리적규제방안 비트코인을중심으로-, 상사법연구제35권제4호, 2017. 백명훈 이규옥, 블록체인을활용한 ICO의이해와금융법상쟁점, 금융법연구제14권제2호, 2017. 신경희, 일본의자금결제법에의한가상통화규제, 자본시장포커스 2017-20호, 2017. 양문승외, 비교경찰제도론, 법문사, 2008. 연성진 전현욱 김기범 신지호 최선희, 암호화폐관련범죄및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17. 12. 오기두, 전자증거법, 박영사, 2015. Vigna, Paul/Casey, Michael J.( 유현재 / 김지연역 ), 비트코인현상, 블록체인 2.0, 미래의창, 2017. 이보영, 자금세탁방지법제에대한형법적검토, 형사법연구제21권제1 호, 2009. 이정훈 김두원, 가상화폐관련형사법적문제에관한고찰, 형사정책연구제28권제2호, 2017. 이제영, 블록체인 (Blockchain) 기술동향및시사점, 동향과이슈제34 호, 2017. 이현정, 가상화폐의금융법규제에관한비교법적검토 비트코인을중심으로, 과학기술법연구제21집제3호. 조균석, 범죄수익몰수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2011년형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검토를중심으로-, 인권과정의제420호, 2011. 천창민, ICO(Initial Coin Offering) 의증권법적평가와함의, 자본시장포커스 2017-19호, 2017. 최승주 김종배, ASIC 채굴방식과 GPU 채굴방식의채굴성능비교, 예
194 경찰학논총 - 제 13 권제 3 호 (2018) 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제7권제5호, 2017. 탁연숙, 우리나라게임산업의정책방향에관한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제7권제2호, 2017. 한영수,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법제, 2001. 홍찬기, 범죄수익몰수 추징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형사법연구제26 권제2호, 2014. 황종모 한승우, 해외주요국디지털화폐관련제도및시장현황, 전자금융과금융보안제7호, 2017. < 국외문헌 > Buehler, K., et al. Beyond the Hype: Blockchains in Capital Markets. No. 12. Lane, Jonathan., Bitcoin, silk road, and the need for a new approach to virtual currency regulation, Charleston L. Rev. 8, 2013. Tapscott, Don/Tapscott Alex., Blockchain Revolution: How the technology behind Bitcoin is changing money, business, and the world, Penguin, 2016. Tu, Kevin V/Meredith. Michael W., Rethinking virtual currency regulation in the Bitcoin age, Wash. L. Rev. 90, 2015. UNODC, Basic Manual on the Detection And Investigation of the Laundering of Crime Proceeds Using Virtual Currencies, 2014. Young, Adam/Yung, Moti., Cryptovirology: Extortion-based security threats and countermeasures, Security and Privacy, 1996. Proceedings., 1996 IEEE Symposium on. IEEE, 1996. Wyke, James., The zeroaccess botnet: Mining and fraud for massive financial gain, Sophos Technical Paper, 2012. < 기타 > 경찰청, 가상화폐다단계 유사수신사기뿌리뽑는다, 2017. 7. 11., https://www.police.go.kr/portal/bbs/view.do?bbsid=b000001
ICO( 암호화폐공개 ) 에대한쟁점및형사정책적시사점 195 1&nttId=19504&menuNo=200067. 2018.6.1. 검색경찰청사이버안전국, 예방수칙랜섬웨어, http://cyberbureau. police.go.kr/prevention/prevention11.jsp?mid=020311. 2018. 5. 30. 검색뉴스핌, 가상화폐, 지금도향후에도정식화폐되긴어렵다, 2017. 9. 20.,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920000205. 2018.5.30. 검색매일경제, 가상화폐로자금모으는 ICO 시장급성장, 2017. 8. 30.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582458. 2018.5.30. 검색문화일보, 가상화폐, 자금세탁방지등충족시거래허용검토, 2017. 12. 12. http://cointalk.co.kr/bbs/board.php?bo_table=coinnews&wr _id=5164. 2018.5.30. 검색박한결 박찬기 최예준 최현덕, The BOScoin White Paper, https://boscoin.io/wp-content/themes/boscoin/src/pdf/bo ScoinWhite Paper_KO.pdf 2018.5.30. 검색아주경제, 김용범 가상통화규제, 블록체인기술혁신저해아냐, 2017. 11. 22., http://www.ajunews.com/view/20171122140308019. 2018.5.30. 검색연합뉴스, 2천억원대가상화폐사기업체적발 가수박정운도가담 ( 종합 ), 2017. 12. 2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 2017/12/20/0200000000AKR20171220094251065. 2018.5.30. 검색, 한은 가상통화, 공식지급수단아니고거래위험도크다, 2017. 11. 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 11/02/0200000000AKR20171102089300002. 2018.5.30. 검색, 비트코인등가상통화규제본격화, 정부, 관련법정비나선다, 2017.10.19.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1 9/0200000000AKR20171019153700002. 2018.5.30. 검색조선비즈, 정부, 가상화폐규제놓고고민.. 전면금지對예외허용, 2017. 12. 12.,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 12/12/2017121201044. 2018.6.8. 검색중앙일보, 유사코인피해막는다 유사수신에가상화폐도포함, 2017. 9. 3. http://news.joins.com/article/21900647. 2018.6.1. 검색, 소액해외송금업실명확인, 금융권공동플랫폼만든다, 2017.
196 경찰학논총 - 제 13 권제 3 호 (2018) 10. 12. http://news.joins.com/article/22003724 2018.6.1. 검색쿠키뉴스, 정부, 가상화폐사실상거래제한... 거래소집중단속 과세추진, 2017. 12. 13.,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 html?no=509040. 2018.5.18. 검색
ICO( 암호화폐공개 ) 에대한쟁점및형사정책적시사점 197 [Abstract] An Analysis on Main Issues of ICO and Criminal Policy Implications Kim, Sung-Jung * 34) An ICO(Initial Coin Offering) is a way in which a company discloses white papers and issues new passwords to raise funds for business from general investors. In Korea, ICO showed overheating as it attracted attention as a convenient way to raise money for start-up companies, s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decided that ICO was speculative and decided to ban in September 2017. However, ICO, which is actively recruiting investors to provide various services based on block chains, is not illegal in itself. Most of the developers are able to conduct ICO overseas and use foreign exchanges to regulate the domestic regulations.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impose certain standards and obligations on ICO and to adhere to it, and to allow the investigation agencies to crack down on various illegal acts that occur during this process. It is necessary to have a strategy to minimize the side effects such as crime. It is not the right decision to ban or restrict from the outset just because ICO is likely to be used for crime.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o determine the range of regulation by examining market conditions rather than unconditionally prohibiting transactions on derivatives. Keywords : Cryptography, Initial Coin Offering(ICO), Block Chain, Enterprise White Paper, Government Regulation * Research Institute of Iksan Studies, Criminology.ph.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