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애월항외항개발사업 2006. 6.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약 1 제 Ⅰ 장애월항외항개발사업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가. 사업의추진배경 정부의 2010년제주도국제도시육성시책에부합하도록애월읍을중심으로한제주도서부권지역에서생산되는농산물등을목포항, 부산항등내륙지역으로원활한수송이가능하도록하며, 제주도서부권연안화물의유통기지기능과제주항의보조항으로서연안항의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애월항외항을건설하고자함. 현재의애월항은어항과상항시설이혼재되어있어선박운항이불편하여안전성확보에어려움이있으므로효율적이고안전한항만운영을위해서는어항과상항시설을분리하여운영할필요성이있음. 애월항세력권내에재항어선이증가하는추세에있으며, 애월항앞바다에어장이형성되어이용어선이많아태풍등비상시대피항으로서항구의역할이필요함. 애월항은지리적으로무역항인제주항과연안항인한림항과인접하여위치해있어서개발의편익이낮기때문에어항의기능만있었으나, 1998년항만법시행령개정과함께연안항으로신규지정되었음. 현재애월항은연안항으로서기능을갖추지못하고어항의역할이주기능이며, 보조적으로모래, 시멘트화물을취급하고있는실정이며, 항구의입구가좁아선박의입출항이불편하고부두시설과배후부지의부족으로연안화물의유통기지기능이전무한상황임. 나. 사업의목적 본예비타당성조사사업은정부의 2010년제주도국제도시육성시책에부합하는제주지역서부권및제주항의보조항으로서연안화물의원활한수송을위한연안화물의유통기지기능으로서의항만개발의필요성이증대되고있음. 또한항만운영및관리의효율성과안전성확보를위하여어항과상항시설의분
2 애월항외항개발사업 리를위한항만개발의필요성이대두되고소형어선계류및피항지기능으로서의항구역할이증대됨 제주항의보조항과어선계류및피항지로개발하기위하여애월항외항개발사업의사업여건을검토하고, 예상되는비용과편익을계산하는한편기타정책적요소를고려하여사업의타당성여부를분석하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음. 2. 사업의추진경위와사업개요 가. 사업의추진경위 애월항외항개발사업은 2001년신규지정연안항기본계획고시하여어항시설에서연안항으로전환되었으나, 인접한한림항의영향을받아예산제약으로시설투자가제한되어연안항으로서역할을수행하지못하고어항과화물부두가공존하는형태로항만을개발하여시설을운영하였음. 그러나제주도국제자유도시육성시책에부합하여제주지역서부권및제주항의보조항으로서애월항의역할에대한검토를해양수산부에서시행하게되었음. '71. 02 : 제1종어항으로지정 '93. 09 : 제주지역항만광역개발기본계획수립 '95. 12 : 연안항으로신규지정 '96. 12 : 애월항안벽및기타공사실시설계용역완료 00. 09 : 추자항개발기본계획용역완료 01. 12 : 신규지정연안항기본계획고시 02. 10 : 전국연안항기본계획용역보고서 02. 12 : 전국연안항기본계획고시 나. 사업의개요 사업대상지역 : 제주도북제주군애월읍애월항 사업규모 방파제 : 1,250m
요약 3 안벽 : 410m 부지조성등 : 1식 사업기간 : 2007~2011년 (5년) 추정사업비 : 815 억원 수행주체및지원형태 수행주체 : 국가 ( 해양수산부 ) 지원형태 : 전액국고지원 사업진행절차 예비타당성조사 ( 기획예산처 ) 기본및실시설계 ( 제주지방해양수산청 ) 공사및준공 ( 제주지방해양수산청 ) 관리 ( 제주지방해양수산청 ) 라. 사업기대효과 국가정책적측면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에부응하는제주항의보조항역할수행 연안과도서를연결하는기초수송망구축 지역경제적측면 항만시설및항만부지확보로인한연안물류수송의원활화로지역경제활성화 지역내농산물을내륙으로수송시물류비용절감 지역주민의하역노무등물류산업참여로일자리창출 물량장확충하여원활한어로와위판시설부지확보로어민소득증대 산업구조적측면 농업및어업위주에서서비스사업등으로산업구조다양화 물류관련산업발달
4 애월항외항개발사업 제 Ⅱ 장기초자료분석및사업의주요쟁점 1. 애월항권역의자연, 사회, 경제적지표 가. 애월항의세력권 애월항은북제주군에위치하며, 인근한림항 ( 약 10km) 과제주항 ( 약 20km) 사이에있으며, 또한애월항과제주항사이에국가어항인도두항이위치하고있음. 애월항의애월읍을직접세력권으로하고애월읍을제외한제주도전역을간접세력권으로하고있음. 나. 설계파랑 2005년해양연구원에서제시한전해역심해설계파추정보고서를기초로하여애월항연안에서의심해설계파를도출하였음. < 표 1> 각파향별금회적용심해설계파의제원 파향 파고 (m) 주기 (sec) 격자점 비고 NE 9.1 13.0 99 NW 8.4 12.6 102 NNW 6.1 10.4 102 자료 : 해양연구원, 전해역심해설계파추정보고서, 2005. 다. 인문, 사회적여건 1) 인구및가구 제주애월항이속한북제주군및세력권내의세대및인구수는 2005년현재세대수가 37,961세대, 인구는 102,342명이며, 인구밀도는 141.7이며, 애월읍은총세대수 10,228세대이고, 인구는총 27,853명임.
요약 5 2) 행정구역및토지이용현황 북제주군은 4읍 3면에법정리 84개, 행정리 96개를운영하고있으며, 제주애월항이속한애월읍은법정리 24개, 행정리 26개를운영하고있음. 제주애월항이속한애월읍의총면적은 202.15km2이며, 이중경지면적은 55.42km2, 임야가 100.8km2, 대지가 4.0km2, 도로가 7.36km2, 기타 34.57km2임. 3) 주택및교육현황 2004년현재북제주군의주택보급률은 108.3% 로서제주도의주택보급률 101.3% 를상회함. 애월읍소재의대학은제주관광대학이유일하며, 총학생수는 2,482 명임. 제주애월항이속한애월읍의교육시설은유치원및초등학교가각 9개, 중학교가 3개, 고등학교가 3개, 대학및기타가각 1개씩있음. 4) 기반시설현황 제주애월항이속한제주도및북제주군내의전력은발전설비가 642Mw, 발전량 2,769,927Mwh이며용도별전용사용은북제주군전체 2,562,240Mwh 중에서비스업및산업용이 1,946,014Mwh로약 75.9% 를사용하고있음. 북제주군내의사용용수 7,878천m3중가정용의사용비중이약 64.8% 로가장많으며, 업무용이 12.5%, 영업용이 6.6% 순임. 북제주군의급수도시내총인구에대한상수도보급률은 2004년말현재 99.8% 를보이고있으며, 1인당 1일급수량은 290 l임. 총인구에대한하수관거접속에의한보급률은 2004년말현재 66% 임. 애월항인근에서의어업권현황은면허건수가총5건임. 라. 산업경제여건 1) 산업현황 산업구조는 3차산업이전체의 90% 정도로서이들중대부분이숙박시설및음식점이며, 2차산업의사업체수가 1차산업보다많지만대부분이소규모사업체임.
6 애월항외항개발사업 1차산업은어업보다농림ㆍ수렵업체비중이월등함. 제주도의광공업은관광산업의진흥으로사업체수도작으며, 앞으로도기대하기어려운산업임. 2) 자원현황 수산자원은북제주군의총어획고 35,895M/T이며이중가장비중이큰것은어류 25,729M/T임. 관광자원은북제주군이유ㆍ무인도서를제외하고전지역이관광특구로지정되어관광여건이양호하며, 애월읍내에도항몽유적지등을비롯하여국가및도지정문화재가산재해있으며, 애월읍에는국가지정문화재가 6개소, 도지정문화재 19개소가있음. 2. 배후수송망현황 가. 교통체계현황 제주애월항의배후도로체계는국도12호선을중심으로수평적인단일교통체계를형성하고있고국도16호선이애월읍남측의순환기능을담당하고있으며, 국도12호선인해안일주도로는 1117호선인제1산록도로를통하여내륙으로연결되며, 국도16호선인중산간도로는서부산업도로및 1117호선과교차하여애월읍에서남제주군안덕면창천리까지의내륙수송을담당하고있으며, 2001년도에개통된북제주군과남제주군을연결하는국도95호선이남북제주군의연결통로역할을하고있음. 건설교통부의도로교통량통계연보를이용해과거교통량의증가추이를조사한결과국도12호선의경우 1998년 10,557대 / 일에서 2000년 22,659( 대 / 일 ) 로점차증가하였으나, 국도95호선의개통으로교통량이분산되는것으로조사되었음. 나. 교통체계전망 1998년서귀포시도시교통기본계획에서서귀포와제주시및남 북제주군과의연계교통망을고려하여장래광역교통망을제시하였다.
요약 7 애월항의분석목표년도인 2011년화물발생량은 1,642,000톤 / 일으로전망되었다. (2002년기본계획수립 ) < 표 2> 장래광역교통망 도로명구간연장 (km) 사업내용비고 국도 12 호선 제주 ~ 성산제주 ~ 한림중문 ~ 성산포성산 ~ 서귀포 76.1 2~4 차로 4~6 차로확장 서부산업도로 노형 ~ 보성 33.0 2~4차로 4~6차로 확장 국도11호선 제주 ~ 서귀포 - 2~4차로 4~6차로 확장 남조로 조천 ~ 남원 33.4 4차로 6 차로 확장 동부산업도로 제주 ~ 표선 35.9 2차로 4~6차로 확장 제 2 산록도로 회수 ~ 성읍동광 ~ 광평 33.5 2.7 2 차로신설 일주경량전철제주일주 - - 건의안 자료 : 서귀포시, 전국연안항항만기본계획, 2002. 3. 기존항만시설현황 제주애월항의항계선은북방파제를기점으로북위 33도 28분 1초, 동경 126도 19 분 47초의지점과북위 33도 27분 57초, 동경 126도 19분 50초의지점을연결한내측해면이며, 항계의수면적은 101,000m2임. 애월항은 1971년 12월제 1종어항, 1995년 10월연안항으로지정된후현재 (2004 년말 ) 까지북방파제 650m, 동방파제 90m, 어선물양장 438m, 안벽 ( 화물 ) 494m 등이축조되었으며꾸준히항만개발이이루어지고있음. 애월항의외곽시설은북방파제 650m와동방파제 90m로총 740m의 TTP 피복방파제로설치되어있음.
8 애월항외항개발사업 애월항의접안시설은모두중력식구조로서물양장은 438 m로접안능력이 50톤이하이며, 안벽 494 m가축조되었으며, 최대접안가능선박은 1,000 DWT 급임. 애월항의항행보조시설북방파제및동방파제제두부에각 1 개소가설치되어있음. 4. 관련계획검토 제4차국토종합계획을보면계획기간이 2000~2020까지로되어있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을위해제주도의 21세기동북아거점도시로육성코자친환경적복합형국제자유도시의건설, 첨단산업 ( 첨단생명공학 ) 육성으로자립경제를구축코자하며, 제주문화의세계화를통한동북아관광중심축으로부상, 지하수자원의합리적보전과지리정보시스템의구축으로청정자연환경의보전을실현코자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보면계획기간이 1994~2001년까지로되어있고, 항만관련계획은애월항을제외한제주항, 서귀포항, 화순항, 한림항을확장하는계획이수립되었으며, 애월읍에대해서는제주시교외주택지로서의역할과도시근교농업지역으로서의기능, 애월항중심으로한농 축산물유통중심기능을부여하고, 문화재및사적지의보존을강화하여관광자원으로서의활용을도모하고, 곽지해수욕장을국민관광지수준으로개발, 정비하며, 산업도로변마을공동목장을활용하여관광자원화한다는계획수립. 국제자유도시개발기본계획을보면계획기간이 2000~2010까지로되어있고경제, 사회, 문화, 환경등에대한제주도민의삶의질적향상과세계적수준의자유도시를개발하기위한정책, 기반시설및인적자원의충족등을목적으로하며, 제주도를제주시권역, 중문 / 서귀포권역, 동부권역, 서부권역, 중앙권역으로구분하여개발한다는마스터플랜수립 애월항정비계획은 1986년제1종어항당시수산청에서수립한계획으로지방어선에대한계류시설과농어민의생필품및농수산물처리를위한물양장, 항내정온확보를위한방파제추가계획을수립. 정비계획내용은북방파제 150m 추가, 동방파제 90m 신설, 물양장 120m 추가, 호안 105m 신설로되어있음. 제2차전국항만기본계획에서애월항의기본계획내용을보면화물전망이 2011년에 1,642천톤, 어선세력이 2011년에 87척, 접안시설이 2011년까지 450m 4선석 (1,000DWT급), 외곽시설은방파제와호안시설을포함하여 2011년까지 1,372m까지개발하는것으로수립
요약 9 5. 사업의주요쟁점 가. 어항과상항시설의분리운영 현재애월항에시멘트, 모래부두등의화물부두와어선물량장을통합운영하고있어부두가혼잡하고, 항입구가좁아화물선의입출항이어려우며, 어선과화물선의운항간섭문제로인하여대기시간증가등부두이용에어려움이있음. 또한, 애월항개발추진위원회에서는성격이다른선박간의간섭문제등으로화물부두와어선물량장을분리하여이용할수있기를원하고있음. 애월항의물동량에따른시설소요를판단할때는화물부두와어선물량장을일부증축하여통합운영하는것이가능하나, 부두의특성, 선박운항의안전성등을고려할때장기적으로는분리운영하는것이적절한것으로판단됨. 무역항의경우수출입화물을주로취급하고, 연안항의경우국내연안화물을운송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기때문에경제성을확보하기가어려운연안항의구조적인특성을가지고있어전국항만계획상항만별기능재배치등을고려하여주무부처에서어항과상항시설을분리하려는정책적인결정을하였으므로본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분리운영을전제로검토하였음. 현재시점에서어항과상항의분리운영방안의적정성판단. 나. 제주항보조항으로서애월항의역할 애월항을제주항의보조역할로서제주항의시멘트, 모래화물을애월항으로이전계획에대하여는현재주무부처에서시행중인 전국무역항항만기본계획재정비용역 (2005. 4.~2006. 8.) 및시행예정인 전국연안항항만기본계획재정비용역 (2006. 7.~ 2007. 12.) 에서항만기능에대한세부적인정책방향을명확히정립하기위하여제주항개발사업완공이후항만기능및물동량등환경변화에대한분석을검토중인것으로조사되었음. 정책적인결정이수립된이후에도제주항시멘트, 모래화물의이전시기등의협의가필요하며현재제주항의개발이진행되고있는상태이므로제주항시멘트, 모래화물의이전시기가제주항개발이완료되는시점으로계획한다면, 애월항의개발시기가늦어질것임.
10 애월항외항개발사업 현재애월항에시멘트, 모래부두등의화물부두로인하여민원문제 ( 비산먼지등 ) 가야기되고있는상황임. 애월항을제주항의시멘트, 모래화물이전항으로개발하려면시멘트, 모래화물로인하여발생할주민민원을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것임. 시멘트, 모래화물로인하여발생하는환경피해에대한감소정책및정화시설, 감시시스템등환경피해억제에필요한시설이필요하며, 어업피해및지역주민생활터전에대한보상대책도세밀하게이루어져야함. 주무부처에서는정책적으로제주항에서는 Clean화물을처리하고제주항의시멘트, 모래화물을애월항으로이전하려는장기적인계획을가지고있으나현실적으로는수요처및하역설비이전등의문제로시멘트부두의이전은불가능한실정이며, 모래부두도수요처의지리적위치등을고려할때완전이전에는어려움이있어제주항의모래부두를폐쇄하고애월항으로이전계획의실현가능성판단. 다. 애월항물동량전망 기존전망자료 ( 전국연안항항만기본계획용역, 2002년 ) 에대한이용가능성에대한판단은 2005년실적치 (56만톤) 와 2006년의전망치 (146만톤) 에대한격차가너무커서전망치로서활용할수없음 < 표 3> 제주애월항처리물동량실적과기존전망 (2002 년전망치 ) ( 단위 : 천톤 ) 실적치 전망치 2000 2005 2006 2011 2020 모래 618 332 956 965 1,132 유류시멘트 106 219 384 445 530 무연탄비료 4 목재감귤 채소잡화 4 29 124 232 32 계 732 579 1,464 1,642 1,694 자료 : 해양수산부, 전국연안항항만기본계획, 2002. 애월항의시계열자료가연안항으로지정된다음연도인 1997년부터정상적으로기록되어, 시계열자료를이용하여미래전망치를예측하기가어렵다고판단함
요약 11 애월항에대한주요화물인모래와시멘트가대표적건설관련화물로서제주지역의대표항만인제주항의물량추이와유사할것으로가정할수있음 따라서애월항모래, 시멘트, 잡화의장래물동량은 2005년실적치를바탕으로, 2005년추정된제주항모래와시멘트화물의증가율을적용하여산정함 애월항유류물량은배후보관시설인유류탱크의용량을최대치로하고, 정유회사실무자와전화인터뷰에의해 2007년해상운송계획물량을판단한후점차최대치물량에접근하는전망치를제시함 애월항물동량전망을주무부처에서에비타당성조사를요청할때제시한전국연안항항만기본계획의물동량전망치를사용하지않고 2005년실적치를기준으로재산정한물동량전망치룰적용해야적정할것으로판단됨 라. 최신심해설계파적용으로인한사업비증가 2002년기본계획수립시에는 1988년전국항만설계파보고서 에제시된심해설계파를적용하여사업비를산출 금회연구에서 2005년도에최신심해설계파가재산정되어금회연구에적용. 특히제주애월항에적용한심해설계파가 [NNE, H=7.0 m, T=11.0 sec] 에서 [NE, H=9.1, T=13.0 sec] 로크게증가되어시설단면제원증가. < 표 4> 심해설계파 구분 파향 파고 주기 재현빈도 비고 2000년 NNW 7.0 m 11.0 sec 50 년 전국항만설계파 기본계획 NE 4.7 m 9.0 sec 산정 (1998년) 금회연구 NE 9.1 m 13.0 sec 최신개정심해설계파 NW 8.4 m 12.6 sec (2005년) NNW 6.1 m 10.4 sec 최신개정된심해설계파를적용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되어이를적용하여시설단면을산정하였을때사업비가약 1,318억원으로 2002년기본계획수립시산출된사업비약 1,018억원 (2005년단가로 ES) 보다약 29.5 % 증가. 최신심해설계파가증가됨에따라시설물 ( 방파제, 안벽, 호안등 ) 의규모도상대적으로증가함으로써사업비도증가하였음.
12 애월항외항개발사업 경제성분석기준년도를 2004년말로정하였는데 2005년에개정된심해설계파적용의적정성 제 Ⅲ 장제주애월항물동량과이용어선전망 1. 애월항물동량과이용어선전망 가. 애월항이용물동량전망 1) 애월항이용물동량전망 가 ) 애월항이용물동량기존전망자료 2002년해수부가발표한 전국연안항항만기본계획용역 에서는애월항물량을 2006년 146만톤, 2011년 164만톤, 2020년 169만톤으로전망하였음 2006년화물별전망치는모래 96만톤, 시멘트 38만톤, 잡화 12만톤으로나타남 2002년에전망된 2006년의추산치와실적치 (2005년) 의격차가 90만톤에달해 2002년전망치를사용하기어려운것으로판단됨 < 표 5> 제주애월항처리물동량실적과기존전망 (2002 년전망치 ) ( 단위 : 천톤 ) 실적치 전망치 2000 2005 2006 2011 2020 모래 618 332 956 965 1,132 유류시멘트 106 219 384 445 530 무연탄비료 4 목재감귤 채소잡화 4 29 124 232 32 계 732 579 1,464 1,642 1,694 자료 : 해양수산부, 전국연안항항만기본계획, 2002.
요약 13 나 ) 애월항물동량전망 (1) 애월항현기능유지시전망치 제주애월항의물동량전망은다음의절차로이루어짐 기존전망자료 ( 전국연안항항만기본계획용역, 2002년 ) 에대한이용가능성에대한판단은 2005년실적치 (56만톤) 와 2006년의전망치 (146만톤) 에대한격차가너무커서전망치로서활용할수없음 애월항의시계열자료가연안항으로지정된다음연도인 1997년부터정상적으로기록되어, 시계열자료를이용하여미래전망치를예측하기가어렵다고판단함 애월항에대한주요화물인모래와시멘트가대표적건설관련화물로서제주지역의대표항만인제주항의물량추이와유사할것으로가정할수있음 따라서애월항모래, 시멘트, 잡화의장래물동량은 2005년실적치를바탕으로, 2005년추정된제주항모래와시멘트화물의증가율을적용하여산정함 애월항유류물량은배후보관시설인유류탱크의용량을최대치로하고, 정유회사실무자등과전화인터뷰에의해 2007년해상운송계획물량을판단한후점차최대치물량에접근하는전망치를제시함 제주애월항이처리한총물동량실적은 2000년 73만톤, 2005년 58만톤이며향후에는 2011년 66만톤, 2020년 77만톤, 2025년 84만톤으로전망되었음. 모래는 2005년에 33만톤을처리된데이어 2011년에는 38만톤, 이후매년 1.0% 증가하여 2020년 46만톤, 2025년 51만톤이처리될전망임. 시멘트는 2005년 22만톤, 매년평균 2% 의증가율을보이며 2011년에는 23만톤, 2020년에 25만톤, 2025년에는 26만톤으로증가될전망임. 유류는 2006년 7만톤내외의하역에서 2011년 7만 6천톤 2020년 7만 8천톤, 2025년 7만 9천톤으로늘어날전망임. 애월항의경우 2002년까지는유류의반입이없었으나유창씨앤씨 ( 주 ) 가북제주군애월읍고대리에저유시설과항만에송유관매설을 2003년 7월에완공함에따라월간 1천톤의보일러등유가애월항에반입될예정이었으나, 항운노조및지역주민과의유류하역에대한합의가이뤄지지않았음. 2005년항운노조와모래부두접안에따른노임손실보상에대해합의를하여 2006년부터는유류하역이발생될것으로판단됨.
14 애월항외항개발사업 애월항에서처리한기타잡화는 2005년 3만톤이었으며 2011년에는 4만톤으로매년 5.7% 증가, 이후매년 2.6% 증가해 2020년 5만톤, 2025년에는 6만 2천톤에이를것으로전망됨. < 표 6> 현기능유지시제주애월항물동량전망치 (2006 년전망 ) ( 단위 : 천톤 ) 실적치 전 망 치 2000 2005 2011 2015 2020 2025 모래 618 332 383 419 463 511 유류 76 77 78 79 시멘트 106 219 234 243 253 264 무연탄비료 4 목재감귤 채소잡화 4 29 40 45 53 62 계 732 579 733 784 847 916 계 ( 유류제외 ) 732 579 657 707 769 837 (2) 최대전망치 ( 제주항모래일부이전 ) 애월항은한림과제주항중간위치에입지해있음. 애월항최대물동량을제주항에서발생되는모래와시멘트를이전하여처리할때의물동량으로검토할수있음. 이러한보조항으로서기능을고려할때, 모래와시멘트화물의애월항으로이전가능성을고려해야할것임. 우선수입모래의이전가능성은시멘트등타화물보다는높다고판단됨. 제주항하역되는수입모래의수요처가제주전역에산재되어있는골프장으로항만이동에따른물류비용부담이각화주들에게다르게나타날수있음. 그러나국내모래의수요처는항만과인접된레미콘공장으로, 항만이전시대부분의업체가내륙트럭운송비를제주항보다높게부담하게됨. 애월항의제주항보조기능을강조하고, 2011년이후제주항에서처리되는수입모래가전량애월항으로이전된다고할때애월항이처리한총물동량실적은 2006년 59만톤, 2011년 99만톤, 2020년 113만톤, 2025년에는 122만톤으로전망됨. 모래는 2006년 34만톤, 2011년 72만톤, 2020년 83만톤, 2025년에는 89만톤으로전망되며, 타화물의물량은이전되지않는것으로가정하여평균치의실적과동일함.
요약 15 최대물동량은 전국연안항항만기본계획용역 ( 해수부. 2002) 상의전망치인 2011 년 164 만톤, 2020 년 169 만톤보다적게전망되었음. < 표 7> 애월항처리물동량최대치전망 (2006 년전망 ) ( 단위 : 천톤 ) 구분 / 연도 전망 ( 최대치- 제주항모래일부이전 ) 2006 2011 2015 2020 2025 모 래 340 718 768 826 889 유 류 75 76 77 78 79 시멘트 221 234 243 253 264 감귤 채소 잡 화 31 40 45 53 62 합 계 667 1,068 1,133 1,210 1,294 합계 ( 유류제외 ) 592 992 1,056 1,132 1,215 나. 이용어선전망 1) 기존전망자료 2002년해수부의 전국연안항항만기본계획용역 에나타난애월항이용어선실적은평상시 34척, 성어기최대치 48척이었음. 평상시의 2005년과 2011년의이용어선전망치는 67척과 74척이며, 성어기의전망치는각각 80척과 87척으로산정되었음. < 표 8> 제주애월항이용어선전망치 (2002 년전망 ) 실적치 전망치 2000년 2005년 2011년 1톤미만 - 5 평 1-5톤미만 32 63 70 상 5-10톤미만 2 4 4 시 10-20톤미만 - - - 소계 34 67 74 1톤미만 - 성 1-5톤미만 29 60 66 어 5-10톤미만 14 16 17 기 10-20톤미만 5 4 4 소계 48 80 87 자료 : 해양수산부, 전국연안항항만기본계획, 2002 ( 단위 : 척 )
16 애월항외항개발사업 2) 신규전망자료 애월항이용어선은다음의절차로전망됨 기존전망자료 ( 전국연안항항만기본계획용역, 2002년 ) 에서제시한이용어선전망치는 2005년평상시 67척성어기 80척으로 2005년실적치인평상시 85척, 성어기 112과크게상이함. 2005년실적치와전망치에대한격차가너무커서전망치를활용할수없음. 이에따라전망치는평상시와성어기의이용어선수를구하였음. 일차적으로 2000년이후 2005년까지의실적을반영하고, 톤급별증가율에대한자료에대해서는 전국연안항항만기본계획용역 ( 해수부. 2002) 를이용함. 평상시의애월항이용어선척수는 2005년 85척에서 2011년 92척 2020년 103척, 2025년 110척으로증가될전망임. 이용어선의증가는 1-5톤미만급과 5-10톤미만급에서주로이뤄질것으로예상. 애월항의성어기 ( 최대시 ) 이용어선척수는 2005년 112척에서 2011년 121척, 2020년 135척, 2025년 143척으로증가될전망임. < 표 9> 제주애월항이용어선전망치 (2006년) ( 단위 : 척 ) 구분 실적치전망치 2000년 2005년 2011년 2015년 2020년 2025년 1톤미만 - 4 5 5 6 6 평 1-5톤미만 32 39 43 45 49 52 상 5-10톤미만 2 42 45 46 49 51 시 10-20톤미만 - - - - - - 소계 34 85 92 97 103 110 1톤미만 - 5 6 6 7 7 성 1-5톤미만 29 42 46 49 52 56 어 5-10톤미만 14 60 64 66 70 73 기 10-20톤미만 5 5 5 6 6 6 소계 48 112 121 127 135 143
요약 17 제 Ⅳ 장제주애월항시설별규모산정 1. 제주애월항시설별규모산정 가. 제주애월항유입물동량검토및어선척수전망 1) 제주애월항유입물동량 애월항에대한물동량전망은제주항의물동량을이용하였으며, 목포년도 2015 년을기준으로볼때현기능유지시에서는 784 천톤, 제주항의모래일부를이전한다는전제로할때는 1,133 천톤으로전망됨. 2) 애월항품목별하역능력검토 모래부두의 m당연간하역능력은 268,800톤 /80m(1천DWT 1선석 ) = 3,360톤임. 시멘트부두의 m당연간하역능력은 302,400톤 /80m(1천DWT 1선석 ) = 3,780톤임. 유류부두의 m당연간하역능력은 326,668톤 /100m(2천DWT 1선석 ) = 3,267톤 / 임. 잡화부두의하역능력은 3,000톤이하인 1,100톤적용 3) 제주애월항어선척수추정 2005년현재애월읍에등록된재적어선수는총 119척이지만실제로는대부분인근포구를이용하며, 애월항을이용하는어선은총 39척임. 제주애월항의이용어선전망치는평상시와성어기시로구분하여전망하였으며, 2015년을기준으로평상시에는 97척, 성어기시에는 127척으로전망됨. 나. 제주애월항시설별규모산정 화물부두의소요규모는전망된물동량에따라시설소요규모를검토한결과목표연도 2015년을기준으로현기능유지시에는 253m가필요하고, 제주항의모래일부를이전한다는전제로할때는 358m의시설이필요한것으로산정됨.
18 애월항외항개발사업 어선물양장의소요규모는목표연도 2015년을기준으로양육부두는 112.2m, 보급부두는 80m, 휴식부두는 383.4m, 이상시대피부두의규모는 204.9m로산정됨. 어선물양장의소요규모는목표연도 2015년을기준으로 580m의규모가필요한것으로검토됨. 제주애월항시설소요규모는목표연도인 2015년을기준으로산정된접안시설소요규모검토결과에서화물부두는현기능유지시와제주항의모래일부를애월항으로이전한다는전제로개발하는경우를구분하여검토한결과현기능유지시는 253m, 제주항의모래일부를애월항으로이전하는경우는 358m의시설이필요한것으로검토됨. 어선물양장의경우에는 142m를증설해야하는것으로검토됨. 2. 제주애월항시설계획및배치 가. 시설배치계획 ( 안 ) 별특성 1) 원안 2002년기본계획시채택안으로현재애월항은어선물양장으로전용하고, 애월항북측해역을개발하여화물부두로이용하는시설배치계획 ( 안 ) 임. 항내수면적확보로선박의조선에유리하나외해에방파제배치로초기투자비과다가우려되며, 시설물규모는방파제 1,250m( 신설 ), 화물부두 410m (3천 DWT 2B, 1천DWT 2B), 어선물양장은기존물양장 438m와기존화물부두이전으로발생한안벽 394m를포함해 832m이며, 유류부두는기존화물부두에 1선석 (100m, 2천DWT) 을배치함. 제주항의모래일부를애월항으로이전한다는전제로개발할경우에도수용가능함.
요약 19 < 그림 1> 시설배치계획 ( 원안 ) 2) 대안 1 현재애월항을어선물양장으로전용하고, 애월항북측해역을개발하여화물부두로이용하는시설배치계획 ( 안 ) 이며, 어항과화물부두의기능을분리하는배치임. 넓은수면적확보로선박의조선에유리하나외해에방파제가배치되므로초기투자비과다가우려됨. 시설물규모는방파제 1,075m( 신설 ), 화물부두 350m(1,000DWT 3B), 어선물양장은기존물양장 438m와기존화물부두이전으로발생한안벽 394m를포함하여 832m를계획하고, 유류부두는기존화물부두에 1선석 (2,000DWT 1B, 100m) 을배치하였음. 제주항의모래부두를애월항으로이전한다는전제로개발할경우에는애월항기능재배치로수용가능함.
20 애월항외항개발사업 < 그림 2> 시설배치계획 ( 대안 1) 3) 대안 2 현재애월항을어선물양장으로전용하고, 애월항북측해역을개발하여화물부두로이용하는시설배치계획 ( 안 ) 이며, 어항과화물부두의기능을분리하는배치임. 넓은수면적확보로선박의조선에유리하나외해에방파제가배치되므로초기투자비과다가우려됨. 시설물규모는방파제 1,155m( 신설 ), 화물부두 300m(1,000DWT 2B, 3,000DWT 1B), 어선물양장은기존물양장 438m와기존화물부두이전으로발생한안벽 394m를포함하여 832m를계획하고, 유류부두는기존화물부두에 1선석 (2,000DWT 1B, 100m) 을배치하였음. 제주항의모래부두를애월항으로이전한다는전제로개발할경우에는애월항기능재배치로수용가능함.
요약 21 < 그림 3> 시설배치계획 ( 대안 2) 3. 사업비산정및비용추정 가. 사업비산정기본방향 제주애월항외항건설사업에소요되는총사업비는조사 설계, 공사비, 시설운영, 유지비와보상비및기타예비타당성분석에포함되어야할부대비용등을모두합한비용으로산출하였음. 항만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연구 ( 개정판 ), 한국개발연구원, 2001 의내용을기본으로하며,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수정ㆍ보완 (4판), 한국개발연구원, 2004 를참조하여작성하였음.
22 애월항외항개발사업 자료의정확성이확보되거나세부적인산출이가능한항목에대해서는최신자료를이용하여추정하였음. 어업보상비는어업권에대한정밀한조사ㆍ평가가필요한부분으로추후반영여부에대한세부적인검토가필요하여본연구단계에서는반영하지않았음. 나. 조사설계비 제주애월항외항개발사업에대한조사설계비는감리비를포함하여원안의경우 82.7 억원, 대안 1 은 62.1 억원, 대안 2 는 71.4 억원이소요되는것으로산정됨. 나. 건설공사비 제주애월항외항건설사업에소요되는공사비 ( 조사설계비제외 ) 는원안의경우 1,153.1 억원, 대안 1 은 855.3 억원, 대안 2 은 1,001.9 억원으로추정됨. 라. 제주애월항외항개발사업의총사업비 재주애월항외항건설사업에소요되는총사업비는원안의경우에 1,368.4 억원, 대안 1 의경우에는 1,016.0 억원, 대안 2 의경우에는 1,188.5 억원으로추정됨. 마. 유지운영비추정 제주애월항외항개발사업의유지운영비는일률적으로사업단계별투자누계액의 2% 를적용하고적용시기는단계별공사가완공되고운영개시일로부터발생하는것으로하였으며, 시설투자비는직접공사비에서제거공사비를제외한공사비를적용함. 이러한전제조건하에서총유지운영비는원안의경우 22.7억원으로추정되었으며, 대안 1은 16.4억원, 대안 2는 19.5억원으로추정됨. < 표 10> 연간유지보수비의추정 구 분 직접공사비 ( 백만원 ) 제거공사비 ( 백만원 ) 시설투자비 ( 백만원 ) 유지보수비비율 연간유지보수비 ( 백만원 ) 원안 115,310 1,702 113,608 2 % 2,272 대안 1 85,531 3,754 81,777 2 % 1,636 대안 2 100,190 2,778 97,412 2 % 1,948
요약 23 제 Ⅴ 장경제성분석 1. 기본전제 가. 분석기법 공공사업의경제적타당성평가에는편익 / 비용비율 (Benefit-Cost Ratio, B/C비율 ) 산정방법, 순현재가치 (Net Present Value, NPV) 산정방법및내부수익률 (Internal Rate of Return, IRR) 산정방법이주로사용됨. 이세가지방법의결과값이항상동일하지않고서로장단점을가지고있으므로, 어느한기준에의존하지않고세가지모두를고려하여의사결정을내리고있음. 나. 기본전제 1) 기준년도및기준가격 애월항개발사업의사업기간은 2007년에개시하여 2011년에완공되는것으로당초계획되어있음. 그러므로 항만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 (2001.12) 의기준에따라경제성분석을시행하는전년도인 2004년도말을기준년도로정의하여모든편익과비용을추정함. 2) 분석기간 항만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UNCTAD에서제시한항만주요시설및장비의내용년수를고려하여비용 편익의발생기간을각단계별로투자가완료된후 30년으로통일하여사용함. 이에따라본연구의경제성분석대상기간은준공이되는 2012년이후 30년이되는 2042년까지로하되, 대안1, 대안2의경우시설이준공이되는 2011년이후, 30년이되는 2041년을분석기간으로함.
24 애월항외항개발사업 3) 사회적할인율설정 사회적할인율은매기간여러가지재화들의잠재가치를평가하는기준이되는것으로, 가치척도의기간별가치변화율로정의할수있음. 경제성분석에서는기준시점의불변가격으로모든편익과비용을추정하는바, 실질할인율이적용됨. 본연구에서는다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와일관성을유지하기위해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제시한 05년상반기예비타당성조사지침에따라사회적할인율을 6.5% 로정의하여적용함. 2. 기대편익추정 가. 편익항목분류 편익항목은기본적으로항만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에의거하여산정하되, 애월항의특수성을감안하여일부항목을가감하도록함. 1) 선박재항비용절감효과 선박재항비용은선박이선석에접안하여서비스를받는동안발생하는비용으로서하역생산성을제고시킬때비용절감효과가발생함. Without-Case 에서는현부두의처리능력을초과하는물량은부선의하역생산성이저하되며이로인하여선박의재항시간이 With-Case보다길어짐. 이에따른선박재항비용절감효과는다음의식에의하여계산될수있는데표준선박의 1일재항비용은선박가격과운영비용자료및용선비용을조사하여적용함. 2) 하역비용절감효과 하역비용절감효과는제주애월항개발이시행되지않을경우 (Without-Case) 와시행될경우 (With-Case) 에海上荷役費와接岸荷役費의차이로인해발생되는편익을의미함. 3) 노동비용절감효과 애월항개발계획의노동비용절감효과는어선부두를개발하는경우에어선에
요약 25 탑승하는선원의접근시간이짧아짐에따라노동투입시간이절감됨으로써발생하는편익임. 4) 선박대기시간비용감소효과 선박대기시간비용감소효과는기존항만의경우조수간만의차로인하여바로입항하지않고항계밖에서대기하였다가들어오지만애월항이확장되는경우이러한대기시간을감소시켜발생하는편익임. 5) 내륙운송비용절감효과 내륙운송비용절감효과는기존시설의확장, 전용부두혹은하역시설의개선이없을경우 (Without-Case) 다른항만으로전이되었을초과물동량이개발항만에서처리됨으로써화물의수요지혹은발생지까지의내륙수송비가절감되는효과임. 나. 대안별편익추정 1) 애월항개발계획추정물동량편익항목 애월항의개발계획의추정물동량별계산될편익항목은 < 표 Ⅴ-12> 과같음. < 표 11> 애월항개발계획물동량에따른편익항목 구 분 평균치 물동량최대치 재항비용절감효과 하역비용절감효과 노동비용절감효과 선박대기감소효과 내륙운송비용절감효과 주 : 물동량평균치의경우현재시설에서도물량처리가가능하므로하역비용절감효과및내륙운송비용효과는없게됨. 2) 각대안별편익액추정 가 ) 원안 물동량을현기능을유지한다는가정하에편익액을추정하면기존시설에서물동량을수용할수있기때문에하역비용절감효과나내륙운송비용절감효과는나타
26 애월항외항개발사업 나지않고대기시간절감효과만이나타남. 편익액을계산한결과재항비용절감효과가 338억원등편익액은총 1,033억원으로나타남. 나 ) 대안 ( 제1안및 2안 ) 대안역시물동량을현기능유지한다는가정하에편익액을추정하면물동량이적은관계로재항비용절감효과, 노동시간절감효과, 대기효과만이나타남. 대안1과대안2 의경우편익항목은동일하게나타남. 편익액을계산한결과노동비용절감효과가 521억원등편익액은총 1,026억원으로나타남. 4. 경제적타당성평가결과 가. 대안별 B/C 산정 제주애월항외항건설사업에대한 B/C는물동량전망치와사업대안에따라상이하나, 구상했던원안이나대안 B/C비율이 1이하로모두경제성이떨어지고있음. 세가지안중에서는대안1 의 B/C 비율이 0.303으로그나마높은것으로평가됨 경제성이이처럼낮게평가되는것은예상물동량이매우적기때문인것으로파악됨. 즉부두시설이건설된다할지라도추가로유치할수있는화물의양이극히제한적이기때문에편익이적게발생하게되며, 이에따라경제성도떨어지고있음. < 표 12> 대안별 B/C 산정 구분원안대안 1 대안 2 물동량평균치 0.217 0.303 0.258
요약 27 나. 민감도분석 편익과비용변수가변할경우를대비하여다음과같은경우를상정하고민감도를추정함. 할인율변화에대한민감도분석 : 할인율 1% 상승, 1% 감소 비용변화에대한민감도분석 : 비용 10% 상승, 10% 감소ㅇ편익변화에대한민감도분석 : 편익 10% 상승, 10% 감소 < 표 13> 할인율변화에따른민감도분석 ( 단위 : 백만원 ) 구분할인율 (%) 비용현재가치 편익현재가치 B/C NPV IRR 5.5% 153,161 37,308 0.244-115,854-7.88 원안 6.5% 146,532 31,827 0.217-114,704-7.88 7.5% 140,761 27,345 0.194-113,416-7.88 5.5% 115,478 38,978 0.338-76,500-4.32 대안 1 6.5% 110,649 33,550 0.303-77,099-4.32 7.5% 106,430 29,081 0.273-77,349-4.32 5.5% 135,664 38,978 0.287-96,686-6.11 대안 2 6.5% 130,106 33,550 0.258-96,556-6.11 7.5% 125,258 29,081 0.232-96,177-6.11
28 애월항외항개발사업 < 표 14> 비용변화에따른민감도분석 ( 단위 : 백만원 ) 구분 비용변화율 비용 편익 B/C NPV IRR -10% 131,878 31,827 0.241-100,051-6.34 원안 - 146,532 31,827 0.217-114,704-7.88 +10% 161,185 31,827 0.197-129,357-9.72-10% 99,584 33,550 0.337-66,034-3.25 대안 1-110,649 33,550 0.303-77,099-4.32 +10% 121,724 33,550 0.276-88,164-5.39-10% 117,096 33,550 0.286-83,546-4.36 대안 2-130,106 33,550 0.258-96,556-6.11 +10% 143,117 33,550 0.234-109,567-7,42 < 표 15> 편익변화에따른민감도분석 ( 단위 : 편익, 비용, NPV( 백만원 )) 구분 편익변화율 비용 편익 B/C NPV IRR -10% 146,532 28,645 0.195-117,887-9.96 원안 - 146,532 31,827 0.217-114,704-7.88 10% 146,532 35,010 0.239-111,521-6.47-10% 110,649 30,195 0.273-80,454-5.51 대안 1 0% 110,649 33,550 0.303-77,099-4.32 10% 110,649 36,905 0.334-73,744-3.35-10% 130,106 30,195 0.232-99,911-7.58 대안 2 130,106 33,550 0.258-96,556-6.11 10% 130,106 36,905 0.284-93,201-4.98
요약 29 제 Ⅵ 장정책적분석 1. 지역낙후도평가 지역낙후도측면에서본사업의시행지역인북제주군지역은전국 170개지방자치단체순위를살펴볼때 107위로서낙후지역인것으로나타남. 북제주군이속해있는제주도의경우 16개광역지자체중에서 11위로낙후된지역으로나타났으며, 지표별순위에서는제조업인구비율에서최하위를기록했으며그밖의지표순위에있어서도중 하위권에위치하여지역낙후정도가하위권인것으로나타났음. 전반적으로볼때북제주군의지역낙후도수준은인구증가율과도로율을제외하고는전국 ( 광역시및도 ) 수준에비해비교적낮은발전수준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이를볼때지역균형발전의차원에서본사업의실시를검토할필요성은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판단됨. 2.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 애월항외항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사업에서지역경제파급효과를분석한안은해양수산부에서기획예산처로제출한원안과대안등 3개안을검토대상으로하였으며지역은제주도를사업실시지구로설정하여분석하였음. 총사업비는항만시설비, 부지조성비, 부대비를합산한것이며, 건설기간중의경제적파급효과만을추계하므로완공후유지관리비는제외함. 사업비중용지비는이전거래이므로제외하고, 예비비는실투자액이아니므로제외하였으며, 사업비추계시포함된부가세는비용-편익분석과마찬가지로제외하여분석하였음.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은지역별파급효과와지역경제활성화효과를분석함. 지역경제파급효과의경우생산, 고용, 임금, 취업유발효과모두사업실시지역인
30 애월항외항개발사업 제주지역이압도적으로높게나타났음. 지역별파급효과의경우투입비가높은 < 대안 2> 가 < 대안 1> 보다약간높은파급효과를보이고있으나큰차이는없음. 생산유발효과는대안1 의경우투입비대비약 2.09배의파급효과가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임금유발효과는약 0.38배로분석되었음. 고용및취업유발효과에있어서는제주지역이약50%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본사업의시행시경제적파급효과가가장크게나타난제주지역의부가가치유발액은 < 대안 1> 이 419.7억원이며 < 대안 2> 의경우 489.3억원으로나타났음. 3.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본예비타당성조사사업과관련된국가계획으로는제4차국토종합계획 (2000~2020) 이있으며, 지역계획으로는제주도종합개발계획 (1994~2001), 국제자유도시개발기본계획 (2000~2010) 이존재한다. 또한항만부분관련계획으로는애월항정비계획 (1986, 해양수산부 ), 어항시설물안전도진단 (1989, 해양수산부 ), 제2 차 (2002~2011) 전국연안항항만기본계획 (2002, 해양수산부 ) 이있음. 기본적인방향에서는연안화물수요의증가추세에대응한장기적이고체계적인항만개발을수립함과동시에미래지향적인연안항개발계획에부합하는전국연안항기본계획 ( 해양수산부, 2002) 을수립하였으나, 제주항과애월항의관계및애월항의제주항보조항으로서의역할등에대하여는현재주무부처에서시행중인 전국무역항항만기본계획재정비용역 (2005. 4.~2006. 8.) 및시행예정인 전국연안항항만기본계획재정비용역 (2006. 7.~ 2007. 12.) 에서항만기능에대한정책방향을수립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음. 4.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애월항개발을담당하고있는해양수산부는애월항을정부의 2010년제주도국제도시육성시책에부합하도록애월읍을중심으로한제주도서부권지역에서생산되는농산물등을목포항, 부산항등내륙지역으로원활한수송이가능하도록하며, 제주도서부권유통기지기능과제주항의보조항으로서연안항의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애월항외항개발계획을가지고있음. 현재애월항은연안항으로서기능을갖추지못하고어항의기능이주기능이며, 보조적으로모래, 시멘트화물을처리하고있는실정이며, 항입구가좁아선박의입
요약 31 출항이불편하고부두시설과배후부지의부족으로연안화물의유통기지기능이전무하여만성적인민원에시달리고있어이러한문제점의해결방안으로애월항외항개발을추진할계획임. 다만, 제주항의보조항으로서제주외항개발을수립하여현재 1단계개발이시공중에있으며, 2단계개발이 2011년까지완료할계획을가지고있기때문에애월항외항이동일한역할을갖는제주외항보다개발의시급성이낮은것으로평가되었으며, 현재주무부처에서시행중인 전국무역항항만기본계획재정비용역 (2005. 4.~2006. 8.) 및시행예정인 전국연안항항만기본계획재정비용역 (2006. 7.~ 2007. 12.) 에서항만기능에대한세부적인정책방향을명확히정립하기위하여제주항개발사업완공이후항만기능및물동량등환경변화에대한분석을시행중인것으로조사되었음. 5. 재원조달가능성 애월항외항개발의재원조달방법은정부재정에의한직접투자, 투자기금활용, 금융기관차입, 정부재정융자및공공자금관리기금등이있을것임. 애월항외항개발사업은정부재정사업으로제안되었고민자사업으로서재무적타당성이없다는점과동사업의중요성등을감안할때정부에의한재정지원은필수적이라고판단됨. 다만총사업비규모의범위안에서어느정도수준까지정부에서직접적인투자와간접지원을해야하는지검토되어야할것임. 6. 환경성검토 애월항외항개발사업에따라석산개발, 공사시지반개량, 토사유출로인한해양생태계의변화, 장비의가동으로인한대기오염물질배출, 소음 진동발생, 폐기물발생과운영시이용인구등에의한오수, 분진, 폐기물발생, 교통량증가등의영향은불가피할것으로예상됨. 향후환경영향평가를면밀히시행하여개발이생태계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고적절한저감대책을수립하여이를최소화하여야하며, 불가피한영향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철저한사후환경관리와저감대책을시행하고, 또한사후환경의안정성을도모하고인근지역주민의생활환경피해를최소화하여야할것임. 또한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지역주민등본사업의이해당사자들의의사를
32 애월항외항개발사업 충분히반영하고사후환경관리전담반을편성운영하는등주기적이고지속적인감시체제를수립하여환경관리에대한신뢰도가구축되는사업으로시행되어야할것임. 7. 이용어선대피항으로서의역할 전국어선척수는 2000년이후에감소추세에있지만애월항의경우는 2000년이후에도세력권내에재항어선이증가하는추세에있으며, 애월항앞바다에어장이형성되어이용어선이많아태풍등비상시대피항이필요하기때문에애월항이상항과어항으로구분하여개발시충분한물량장을확보할수있어악천후시이용어선의대피항으로서효과적인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예상됨. 8. 통항안전성 현재애월항에시멘트, 모래부두등의화물부두와어선물량장을통합운영하고있어부두가혼잡하고, 항입구가좁아화물선의입출항이어려우며, 어선과화물선의운항간섭문제로인하여대기시간증가등부두이용에어려움이있으며, 애월항개발추진위원회에서는성격이다른선박간의간섭문제등으로화물부두와어선물량장을분리하여운영하는것이선박의통항안전성등을고려할때긍정적인효과가있는것으로예상됨. 제 Ⅶ 장분석결과종합및결론 이상의경제성분석및정책적분석결과를종합하여사업의시행여부를판단하기위해 AHP 분석을시도함. 경제성분석은비용편익분석결과로제시되는 B/C로대표되며, 정책적분석은비용편익분석에는포함되지않으나공공투자사업의타당성을평가하는데있어중요하게고려되어야할요인들을포함함. AHP에서정책적분석항목은지역균형발전,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사업추진의위험요인, 사업특수평가항목으로구분함. 좀더세분화하면, 필수평가항목으로서지역균형발전항목은지역낙후도, 지
요약 33 역경제파급효과항목으로구성되며,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항목에는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사업의준비정도항목으로,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은재원조달가능성, 환경성항목으로구성됨. 여기에더하여, 사업의특수성을반영하는추가평가항목으로 이용어선대피항으로서의역할및통항안전성 을선정하였음. AHP 분석결과연구진들의경제성분석대정책적분석의가중치는 45.0 : 33.5 로나타나, 경제성분석이조금더중요한것으로판단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중분류항목중연구진들은 지역균형발전 항목을가장중요시하는것으로나타났음. AHP 분석결과평가자 6인모두 사업미시행 이타당하다고평가했음. 사업시행점수는 0.413로서애월항외항개발사업의경우사업미시행이사업시행보다나은대안으로평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연구진이이러한판단을한배경에는무엇보다도경제성분석결과 < 대안 1> 과 < 대안 2> 모두편익비용비율이각각 0.303과 0.258로나타나본사업이경제성이상당히낮은사업이라고판명된점이크게영향을미쳤을것임. 경제성분석결과는 2002년해양수산부의 전국연안항항만기본계획용역 에서제시된물동량전망치를그대로적용하지않았기때문에그러한결과가도출되었다고비판할수있으나기존전망자료 ( 전국연안항항만기본계획용역, 2002년 ) 의이용가능성을연구진에서판단해볼때 2005년실적치 (56만톤) 와 2006년의전망치 (146만톤) 에대한격차가커서전망치로활용할수없었음. 한편연구진은주무부처의전국연안항항만기본계획 ( 해양수산부, 2002) 에서제시된애월항의제주항보조항으로서의역할을제주항에서발생되는모래와시멘트를애월항으로이전하여처리할때를고려하여현지조사등을통한이전가능성을검토해본결과, 제주항에서처리하는수입모래정도를이전가능한것으로판단하였으며이경우를최대치로하여별도 B/C분석을실시한결과이경우도 B/C가 0.42로낮게산출되었음. 현재애월항에시멘트, 모래부두등의화물부두와어선물량장을통합운영하고있어부두가혼잡하고, 항입구가협소하여선박입출항시사고위험이있어항만기능의위축과항행안전성확보에문제점을안고있으며, 어선과화물선의운항간섭문제로인하여대기시간증가등부두이용에어려움이있으므로선박통항의안전성문제를해결하는방안등에대한검토및보완대책이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