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법으로표기함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5조 1항 법제15조 1항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으로표기함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2항 시행령제2조 2항
학교폭력, 성폭력한눈에이해하기 학교폭력 성폭력! 한눈에이해하기 1. 학교폭력! 한눈에이해하기 2. 성폭력! 한눈에이해하기 I 학교폭력예방과사후관리 1. 학교폭력이해하기 17 2. 학교폭력의원인 24 3. 학교폭력의징후와사후관리 27 4. 학교폭력전담기구와학교장의의무 31 5. 학교폭력예방교육 35 6. 학교폭력의감지와조치 49 7. 장애학생의보호 54 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운영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제도 59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구성하기 61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운영 66 4. 학교폭력사안처리를위한자치위원회운영 71 5. 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한조치 87 Ⅲ 학교폭력과 분쟁조정 1. 학교폭력분쟁조정제도 101 2. 분쟁조정전교원의준비사항 104 3. 분쟁조정의절차 105 4. 분쟁조정이되지않은경우의자치위원회의역할 113 3
Ⅳ 성폭력 예방과대처 1. 성폭력발생과교사의대응 121 2. 성폭력에대한교사의상담 124 3. 성폭력예방교육 133 Ⅴ 학교폭력 성폭력예방과대처를위한제도 1.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141 2. 배움터지킴이제도 143 3. 학교폭력피해학생신변보호지원제도 145 4. 학교폭력긴급전화와 SOS 지원단 146 5. 학교( 성) 폭력원스톱(one-stop) 지원센터 148 6. 해바라기아동센터 150 Ⅵ 학교폭력과 교원의보호 감독의무 1. 교사의보호 감독의무일반론 155 2. 폭력사건에서교사책임에대한판단과정 159 3. 판례를통해보는교사의보호 감독의무 161 4. 상황에따른구체적인교사의보호 감독의무 167 5. 폭력방지를위한교사의주의사항 172 Ⅶ 소년범죄 사법처리절차의이해 1. 소년범죄처리의올바른이해 177 2. 소년사법처리절차의이해 179 3. 사건처리에있어서민사적해결 184 4. 보호관찰소와대안교육센터 186 부록 191 참고문헌 220 1.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및시행령 193 2. 성희롱ㆍ성폭력예방및성교육등근거법령 207 3. 피해자보호및비밀누설금지, 신고의무등근거법령 211 4. 법률에나타난성폭력범죄의정의 213 5. 법률상의성폭력범죄 214 6. 성폭력피해관련상담전문기관 217
학교폭력 성폭력! 한눈에이해하기 1. 학교폭력! 한눈에이해하기 2. 성폭력! 한눈에이해하기
학교폭력, 성폭력한눈에이해하기 Ⅰ 학교폭력용어의정의 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구성하기 위원구성 위원자격 위원장선출 5~10 인( 위원장포함) 1 해당학교의교감 2 해당학교의교사중학생생활지도의경력이있는교사 3 해당학교운영위원회의학부모대표 4판사 검사 변호사 5해당학교를관할하는경찰서소속경찰공무원 6 의사의자격을가진사람 7 학교폭력예방및청소년보호에대한지식과경험을가진사람중하나이상의요건을갖춘사람 위원중호선 3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Ⅲ 학교폭력예방조치 1. 각급학교의전담기구의필수적설치 2. 학교폭력예방교육실시 전담기구를통해학교폭력예방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인근학교의예방교육을참고하거나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등관련기관에서제공하는예방교육자료를활용하는것이좋다. 학생대상예방교육은원칙적으로학급별로진행한다. 다만학교의사정에따라 강당에서의단체교육, 학교방송을통한수업등으로진행할수있다. 4
학교폭력, 성폭력한눈에이해하기 교직원대상예방교육은학교의모든교직원을대상으로한다. 또한교직원대상예방교육은학생과별도로진행하여야한다. 다만교육내용이교직원과학생이함께참여하는수업인경우에만같이진행할수있다. Ⅳ 학교폭력사안처리하기 1. 학교폭력발생 평상시학생에게학교폭력발생시바로교사에게연락하도록지도한다. 담임교사는학교내에서학교폭력이발생하기쉬운곳에대해사전에관심을기울인다. 2. 담임교사및전담기구의조치 학교장에게즉시보고 학교폭력사실을알게된교사는이를학교장에게즉시보고한다. 5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피해학생에대한응급조치 담임교사는보건교사와함께피해학생에대한응급조치를실시한다. 상황이심각한경우바로병원으로후송하도록한다. 사안의조사 전담기구는자치위원회가소집되기전에해당학교폭력사안에대해조사를실시한다. 이조사결과는학교장및자치위원회에제출한다. 3. 학교장의조치 교육청보고 학교장은소속학교에서학교폭력이발생하였다는사실을해당교육청에보고하여야한다. 자치위원회의소집요청 학교장은학교폭력사안처리를위해자치위원회위원장에게자치위원회를소집해줄것을요청하여야한다. 사안의초기대응 학교장은학교폭력책임교사, 보건교사등과함께사안에대해초기대응( 피해학생의치료, 학교폭력사실확인및관련자료확보등) 을한다.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소집 자치위원회위원장의소집결정 학교폭력이발생하고학교장이소집을요청하는경우위원장은자치위원회를소집하여야한다. 위원장이소집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도같다. 학교에서의자료준비 학교에서는원활한자치위원회운영을위하여해당사안에대한사실조사, 피해학생측과가해학생측의의견등을교사와같이사전에파악하여야한다. 또한자치위원회의원활한진행을위하여체계적으로정리해두는것이좋다. 6
학교폭력, 성폭력한눈에이해하기 5. 사안조사및처리결정 학교폭력사안조사 전담기수에서는해당학교폭력사안을육하원칙에따라조사하여야한다. 이경우가해학생과그학부모, 피해학생과그학부모가해당사안에대해의견을진술할기회를반드시주어야한다. 사실관계의확정 자치위원회는사안조사를통해객관적으로사실관계를확정한다. 이는해당사안처리에있어서기준이된다. 피해학생에대한보호조치 피해학생의상황을고려하여자치위원회에서는각종보호조치를결정한다. 이경우피해학생측의의견을고려하는것이좋다. 피해학생에대한조치에대해학교는출석을인정할수있다. 또한이러한조치과정에서해당학생에대해성적처리등에서불이익을주어서는안된다. 7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가해학생에대한조치결정 [ 조치의종류] 하나의사유로여러가지조치를동시에부과할수있음 ( 서면사과 + 출석정지, 서면사과 + 봉사명령, 봉사명령+ 5 일간의출석정지) 일정조치부과시특별교육동시부과 8
학교폭력, 성폭력한눈에이해하기 가해학생에대해봉사명령등의조치를부과하는경우에는교육청지정기관의특별교육도같이부과하여야한다. 이경우특별교육의기간은해당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정하여야한다. 선도가긴급한경우의선( 先 ) 조치 학교장은가해학생에대해선도가긴급하다고판단되면조치를먼저부과한후자치위원회의추인을받아처리할수있다. 다만모든조치가이에해당하는것이아니라 서면사과, 피해학생에대한접촉, 협박및보복행위금지, 교내봉사명령에만해당 된다는것을명심하여야한다. 6. 학교장에게처리요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해당사건에대해결정한피해학생에대한조치, 가해학생에대한조치등을학교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이는해당학생에대한조치권등은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가지고있는것이아니라학교장이가지고있기때문이다. 9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7. 학교장의처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통보한결과에따라학교장은해당학생에대해서조치를취하여야한다. 가해학생에대한조치에대해학교장은수정처리또는거부할수없다. 이와달리피해학생에대한조치에대해학교장은수정처리또는거부가가능하다. 그렇지만가급적자치위원회의의견을존중해주는것이좋다. 8. 교육청보고 학교장은학교폭력사안발생사실에대한보고뿐만아니라해당사건과관련된선도조치나보호조치를한경우이러한처리결과에대해서도교육청에서면또는구두보고등으로보고하여야한다. 10
학교폭력, 성폭력한눈에이해하기 Ⅰ 성폭력예방하기 1. 교사용성교육홈페이지활용 [ 교육과학기술부교사용성교육홈페이지 (www.edugender.or.kr)] 성폭력분야는전문성이요구된다. 따라서혼자해결하기보다는교육과학기술부에서운영하고있는교사용성교육홈페이지(www.edugender.or.kr) 의자료를활용하는것이좋다. 11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2. 학생연령을감안한예방교육구성및실시 성폭력예방교육은성교육의하나로진행되는것이보통이다. 따라서성폭력예방교육은성에대한교육을하는과정에서학생들이보다적극적으로대처할수있는지식을제공할수있도록구성하여야한다. [ 연령에따른성폭력예방교육방향] 연령 5~8세 8~12세 13~18 세 주요내용 집밖에서의안전에대해가르치고, 은밀한부위를만지는것이어떤것인지알게하고나쁜느낌을받았을때이야기하도록지도한다. 안전에대해강조하고, 특히조심해야할곳( 오락실, 상점가, 탈의실, 그외위험한곳들) 을가르친다. / 바른성의식을가지도록지도한다. 개인적인안전과위험한장소들에대해다시강조한다. 성적자기결정권, 성폭력, 데이트에서의주의점, 성병, 임신등에대해가르쳐준다. Ⅱ 성폭력대처하기 1. 성폭력발생 담임교사는보건교사와함께피해학생에대한응급조치를실시한다. 상황이심각하거나처리가용이하지않은경우에는신속하게인근병 원등으로이송하여야한다. 평상시성폭력발생시조치등을숙지하 지못한경우에어설픈조치를하기보다는보건교사의도움을받아관 련기관으로이송하여야한다. 2. 교사의신고 성폭력사건이발생하였다는것을교사가알게되었다면이러한사실을경찰서 12
학교폭력, 성폭력한눈에이해하기 등의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이러한신고는법적으로강제된의무이다. 위반시해당교사에게법적책임을묻게될수있으므로주의하여야한다. 3. 학생및학부모와의상담 경찰등에서의수사와는별도로교사는학생및학부모와상담을통해사안을파악하여야한다. 상담내용은수사기관에전달하여보다빠른시간에사안이해결될수있도록지원하여야한다. 상담을통해당황스럽고혼란스러운마음을진정할수있도록하고앞으로사안을어떻게해결해나갈것인지에대해진지하게이야기할수있도록한다. 학교에서피해학생이나학부모에게해줄수있는방안은무엇이있는지설명해주어야하며, 학교가어떠한조치를해주기를원하는지등을문의한다. 이러한협의를통해피해학생의심신을위한조치들을학교와학부모가공동으로추진할수있도록한다. 4. 학생신상등에대한비밀엄수 성폭력사안의경우피해학생의신상등이무분별하게공개되어 2차피해를입는경우가많이있다. 교사의경우사안을알게된순간부터사안과관련된내용이누설되지않도록각별한주의를하여야한다. 담임교사는보건교사, 학교장등소수의교사와사안을의논하는것이바람직하고이를다른교사들에게이야기하는것은주의하여야한다. 5. 외부기관과의협조 성폭력사안에대해주변에서도움을줄수있는기관들이많이있다. 원스톱지원센터등의역할과신청절차등을사전에숙지하여사안이발생한경우신속하게처리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성폭력사안에있어서해결의열쇠는신속하고정확한대응이므로관련기관의협조를적극적으로활용하여야한다. 13
Ⅰ 학교폭력예방과사후관리 1. 학교폭력이해하기 2. 학교폭력의원인 3. 학교폭력의징후와사후관리 4. 학교폭력전담기구와학교장의의무 5. 학교폭력예방교육 6. 학교폭력감지와조치
Ⅰ. 학교폭력예방과사후관리 1 학교폭력이해하기 1-1 학교폭력의개념 학교폭력(school violence) 은학교내 외에서발생하는학생들간의폭력을말한다. 학교폭력을학교와관련된모든폭력이라고정의하는경우그범위가매우광범위하기때문에일반적으로는그중일부의경우만학교폭력이라고정의하고있다. 이에대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조 2 1 호에서는 학교폭력 에대해서 학교내외에서학생간에발생한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및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 라고정의하고있다. 따라서 ( 적어도법에서정하고있는) 학교폭력은피해학생과가해학생이모두학생인경우를의미하며, 학생과교사간, 학생과일반인간의폭력사건에대해서는학교폭력법이적용되지않는다. 1-2 학교폭력의현실 가. 학교폭력피해실태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2008년 11월한달동안전국 16 개시 도초등학교 5, 6학년에서고등학교 2학년까지의약4,000 명이상의학생들( 표집원 : 4,705 명, 분석사례수 : 4,119 명) 을대상으로온라인설문사이트를통해학교폭력에대해설문을실시하였다. 학교폭력의심각성에대한인식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답한학생의 2008년조사결과에의하면학교폭력의심각성에대해응 45.1% 는보통이라고응답하였다. 한편 매우심각 하거나 심각하다 는반응은 28.6% 로 전혀심각하지않다거나심각하지않다 고생각하는 26.3% 에비해조금더높게나왔다. 17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 학교폭력에대한심각성정도인식(2008)] 구분 빈도( 명) 백분율 (%) 보통 1,850 45.1 심각 800 19.5 심각하지않음 652 15.9 전혀심각하지않음 425 10.4 매우심각 371 9.1 합계 4,098 100.0 출처 :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09), 2008년도학교폭력실태조사보고서 한편, 2003 년부터구축된한국청소년개발원의패널조사에의하면, 중학생의유형별피해경험은언어폭력이 2.3% 로가장많았고, 금품갈취 1.2%, 신체폭력과협박이각각 0.9%, 집단따돌림이 0.7%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최근 1년동안의학교폭력피해경험 최근 1년동안학교폭력을당한경험이있는가에대한질문에 1회라도당한적이있다는학생은10.5%(434 명로조사되었다 ). 특히6회이상셀수없이당한학생의경우가 2.3%(96 명) 으로조사되어지속적인폭력에시달리는학생이아직도주위에많이존재함을알수있다. [ 최근1 년학교폭력피해경험(2008)] 구분 빈도( 명) 백분율 (%) 당한적없음 3,670 89.4 1회있음 176 4.4 2회있음 108 2.6 3회있음 54 1.3 셀수없이(6 회이상) 있음 96 2.3 합계 4,104 100 출처 :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09), 2008년도학교폭력실태조사보고서 18
Ⅰ. 학교폭력예방과사후관리 또한학교폭력피해경험을성별로살펴보면,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학교폭력 실태조사(2008) 에서는전반적으로남학생이여학생보다피해를경험하는경우가더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 최근 1 년내학교폭력피해경험(2008)] 구분 남자 여자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당한적없음 1,891 88.4 1,765 90.4 1회있음 85 4.0 92 4.7 2회있음 65 3.0 43 2.2 3회있음 32 1.5 22 1.1 셀수없이(6 회이상) 있음 66 3.1 31 1.6 합계 2,139 100.0 1,953 100.0 출처 :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09), 2008년도학교폭력실태조사보고서 한국청소년개발원의패널조사에의하면폭력유형에따라, 신체폭력, 언어폭력, 협박, 금품갈취등대부분남학생이여학생에비해서폭력피해가많았고, 집단따돌림의경우에만여학생의폭력피해가남학생에비해서조금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 단위: %) 구분 년도성별 2003 2004 2005 남여남여남여 신체폭력 2.9 1.3 1.3 1.0 0.5 0.3 언어폭력 6.3 3.5 3.2 2.0 1.7 0.6 협박 3.3 1.4 1.6 0.8 0.5 0.4 금품갈취 6.6 3.4 3.4 1.3 1.0 0.2 집단따돌림 1.4 3.3 0.7 0.9 0.3 0.4 출처 : 한국청소년개발원( 각년도), 청소년패널조사 ( 조사대상패널수 : 1차년도 3,449 명, 2차년도 3,211 명, 3차년도 3,125 명) 19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학교폭력피해이유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2008 년조사결과에의하면, 학교폭력피해를당하게되는이유에대한질문에대해응답한학생들은피해학생의성격이나외모, 장애등의피해자의원인보다는 만만해보여서 (31%), 이유가없거나모름 (15.4%) 등가해자의잘못을주된이유로들고있다. 항목 [ 학교폭력피해이유 (2008)] 빈도( 명) 백분율 (%) 피해학생성격소심 385 9.6 피해학생잘난체 420 10.5 외모특이 85 2.1 장애가있어서 153 3.8 친구사귀는법미숙 115 2.9 만만해보여서 1,241 31.0 오해와갈등 382 9.6 보복 99 2.5 가해학생이무서워서 356 8.9 이유없거나모름 614 15.4 기타 148 3.7 계 3,998 100.0 출처 :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09), 2008년도학교폭력실태조사보고서 기타학교폭력관련 학교폭력피해를입히는가해자는가장많은시간을접촉하는같은학교같은반친구(62.2%) 가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다른반학생(13.5%), 같은학교선배또는후배(8.7%) 등으로같은학교학생이 84.4% 로대부분이었다. 또한학교폭력가해자는 2 명이상인경우(33.8%) 가 1 명인경우(11.7%) 보다많아, 학교폭력이집단적으로이루어지는경우가많았다. 이외에도학교폭력은주로쉬는시간 (36.7%), 등 하교시간(15.1%) 과방과후(18.9%) 에도많은것으로나타났다. 20
Ⅰ. 학교폭력예방과사후관리 나. 학교폭력가해실태 최근 1년간학교폭력가해경험이있는학생은전체조사대상의 12.6% 였다. 폭력유형별가해경험은전체조사대상자중에서언어폭력이 6.4% 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따돌림(4.8%), 괴롭힘(3.5%), 신체폭행(2.2%), 금품갈취(1.5%), 위협및협박(1.1%), 따돌림(2.7%), 사이버폭력(0.8%)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최근 1년학교폭력가해경험 최근 1년동안학교폭력을저지른경험이있는가에대한질문에 1회라도있다는학생은 8.5%(348 명) 로조사되었다. 특히 6회이상학교폭력을저지른경험이있다는학생도 48 명(1.2%) 이조사되어지속적인폭력을행사하는학생이아직도주위에많이존재함을알수있다. [ 최근1 년내학교폭력가해경험(2008)] 구분 빈도( 명) 백분율 (%) 가해하지않음 3,740 91.5 1회있음 160 3.9 2회있음 94 2.3 3회있음 46 1.1 셀수없이(6 회이상) 있음 48 1.2 합계 4,088 100.0 출처 :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09), 2008년도학교폭력실태조사보고서 학교폭력가해이유 학교폭력가해이유에대해 1~3순위를구분해중복응답할수있도록하여설문을실시하였다. 이에대해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설문결과(2009) 에의하면장난이 24.7% 로가장높은순위를나타냈고, 다음으로오해와갈등이 16.6% 를나타냈다. 21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 학교폭력가해이유(2008)] 1순위 2순위 3순위합계( 가중치) 구분 빈도 ( 명) 백분율 (%) 빈도 ( 명) 백분율 (%) 빈도 ( 명) 백분율 (%) 합산점수 ( 점) 백분율 (%) 순위 이유없음 46 13.5 17 7.8 6 3.2 178 11.0 5 장난 107 31.9 35 16 10 5.5 401 24.7 1 오해와갈등 58 17.1 33 15 30 17.0 270 16.6 2 친구나선배가시켜서 6 1.7 17 7.8 10 5.6 62 3.8 9 보복 11 3.4 16 7.3 24 13.9 89 5.5 6 화가나서 33 9.9 54 24.7 35 20.2 242 14.9 3 상대학생잘못 50 14.7 22 10 32 18.2 226 13.9 4 스트레스 9 2.5 19 8.7 25 14.6 90 5.5 6 기타 17 5.2 6 2.7 3 1.7 66 4.1 8 합계 337 100.0 219 100.0 175 100.0 1,624 100.0 출처 :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09), 2008년도학교폭력실태조사보고서 ( 주 : 무응답 11 명, 유효사례수 337 명) 학교폭력가해이후 학교폭력가해이후어떤일이일어났는가에대한대답에서는아무일도없었다는응답이32.8% 로가장높은순위를나타내었다. 아직도주변에서는폭력을행사한경우이를알지못하거나방치하고있는경우가높다는것을알수있다. 다음으로는학교담임선생님이알아서혼나게되었다가 21.2% 로높은순위를나타 내고있다. 그외에도상대학생부모님에게혼나거나(13.6%), 상대학생에게사과 후해결하였다(12.5%) 는응답이있었다. 그러나학교에서처벌을받았다(11.2%), 경찰서의조사를받아처벌받았다(4.1%) 는응답은상대적으로적게나왔다. 22
Ⅰ. 학교폭력예방과사후관리 [ 학교폭력가해후 (2008)] 구분 빈도 ( 명) 1순위 2순위 3순위합계( 가중치) 백분율 (%) 빈도 ( 명) 백분율 (%) 빈도 ( 명) 백분율 (%) 합산점수 ( 점) 백분율 (%) 순위 아무일없음 137 41.3 23 13.6 19 15.9 476 32.8 1 상대학생부모님에게혼남학교담임선생님이아셔서혼남 44 13.4 28 16.2 10 8.3 198 13.6 3 66 19.9 44 25.4 22 18.7 308 21.2 2 학교처벌 28 8.6 30 17.7 18 15.2 162 11.2 5 경찰서에신고, 조사받아처벌상대학생에게사과후해결 10 3.0 12 6.9 5 4.5 59 4.1 7 30 9.2 31 17.8 30 25.3 182 12.5 4 기타 15 4.5 4 2.4 14 12.1 67 4.6 6 합계 330 100.0 172 100.0 118 100.0 1,452 100.0 출처 :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09). 2008 년도학교폭력실태조사보고서. 주 : 무응답 16 명, 유효사례수 331 명. 다. 학교폭력의특징 1 학교폭력은최근고등학생보다는중학생, 그리고중학생보다는초등학생의 발생률이높아저연령화추세를보이고있다. 2 학교내의폭력이집단화, 조직화되는경향이있다. 폭력서클은성인폭력 조직과연계되어있거나학교간에연결망을가지고있는경우도있다. 학교폭력의집단성은학교폭력의양상이점차흉포화, 범죄화되어가는원인이된다. 3 학교폭력은일부소수문제학생뿐만아니라일반학생들에게서도쉽게발견할수있는비행행동이되고있다. 많은실태조사결과에서폭력유형중에서언어폭력, 따돌림등이가장빈번하게발생되고있음은이를입증하는것이라할수있다. 특히이와같은정신적 심리적유형의폭력은청소년들로하여금정신질환이나자살등과같은심각한결과를초래하는경우가많아더욱주의를필요로한다. 23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2 학교폭력의원인 1) 2-1 개인적원인 폭력행위를하는학생에게나타나는개인적요인중가장많이나타나는특성은공격성이다. 공격성은강도나유형의차이를막론하고현대사회에서폭력이나범죄등에서심각한문제로대두되고있다. 또한가해학생의요인으로는충동성, 타인에대한강한지배욕, 피해자에대한낮은공감등이있다. 일반적으로가해학생은폭력과폭력적수단을사용하는것에대해일반다른학생보다더적극적인태도를취하는가하면충동적성격으로타인을지배하려는강한욕구를보이고있다. 심리학자들과정신의학자들은일반적으로공격적이고난폭한행동을하는사람들의잠재의식속에불안하고불안정한의식이존재하고있다고한다. 이로인해결국부정적인자애개념이형성되어자기자신을필요없는존재, 무능한존재, 약한존재로규정하며이러한방향으로삶을이끌어나간다. 결국이들은아주작은문제도대화로해결하려는노력보다는폭력을선택하는경향이높고, 이러한행동이공격행동과폭력행동으로이어지고있는것이다. 한편피해학생들의피해경험의결과를보면, 분노와적개심을계속해서가진학생들이있는반면가해학생과학교에대한공포심이나회피적태도를보인학생도많으며, 악몽에시달리거나우울증세, 심지어자살을시도하는경우도있다. 학교폭력피해학생들은가해학생들보다육체적인힘에서열세의위치에놓이는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에그에따라친구들사이에서도인기도역시낮다. 또한피해학생들은폭력에대해보복을하지않기때문에손쉬운표적으로인식되어진다. 1) 김진화외. 청소년문제행동론 학지사, 2003, pp.187 ; 김경태, 학교폭력피해자의지원방안, 피해자학연구 15(1), 한국피해자학회, 2007. pp175~181 ; 이종길, 학교폭력의원인과실태및대처방안연구, 윤리연구 69 호(2008), 한국윤리학회:pp305~334 24
Ⅰ. 학교폭력예방과사후관리 2-2 가정적요인 가정은기초집단으로인간형성의근간이된다. 따라서가정적요인은학교폭력요인을좌우하는중요한요소가된다. 학교폭력가해자의가정을살펴보면, 부모와자녀간의대화부족및의사소통의장애, 경제적인어려움에따른생활의불편, 강압적이고일관성이결여된부모의자녀양육방식, 아버지의지나친음주및가족구성원에대한폭행, 부모와자식이서로자신의요구만을강요하는이기적인행동의만연등이다양한문제를안고있는경우가많다. 여러연구를통하여학교폭력가해학생의상당수는가정폭력경험과동시에부모간의가정폭력을목격한경험을가지고있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특히가해학생은자신이경험한가정폭력의정도가심각할수록폭력적인성향을나타내게되는데, 이들은보고듣고경험한그대로를모방하여폭력으로상황을해결하게되고, 가정은이를통제하고관리하지못한다. 가정내에서폭력을행사하는경우가아니더라도부모- 자녀간의사소통이잘이루어지지않거나불화, 갈등을자주일으키고, 부모의자녀에대한양육방식이일관성없는경우에부모의부적절한자녀의처벌훈육방식은청소년에게문제행동에대한적절한책임과죄책감을심어주지못하며, 처벌만피한다면나쁜짓을해도된다는사고를낳게된다. 또한요즘학교폭력의가해자중에는가정의경제수준이부유한경우도있어절대적인기준에서의빈곤가정보다는상대적으로빈곤을느끼는가정의자녀들이무력감, 열등감, 사회에대한반발, 반항심, 공격성, 폭력성등을초래하기쉽다. 2-3 학교환경적요인 청소년기의대부분의시간을소비하게되는학교에서의욕구좌절은학교폭력의한원인이되기도한다. 학생들이갖는학교결속력은학교가학생개인에게학교활동에능동적으로참여함으로써자신의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기회를제공할수있는지에달려있다. 현재우리나라는대학입시위주의교육으로학생들의학업도는곧성적및진학하는대학의순위에의해평가되어대다수의학생들은학업성취에대한좌절및실패의경험을하게된다. 결국학교는학생의욕구를 충족시킬수있는공간이되지못하고학생들의학교결속력은약화된다. 청소년들 25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이충족하지못한욕구, 불만, 스트레스등을열등한학생에대한괴롭힘, 폭력등으로해소하여학교폭력의원인이된다. 또한입시위주의교육문화와교육환경으로인해학생들에게원만한인간관계를형성하는데필요한사회적기술이나타인을배려하고상대방의입장을이해하는방법에대한훈련이부족한것도하나의원인이다. 그밖에학교관련요인으로는낮은성적, 교사의무관심이나부적절한대우, 낮은학문적자아개념또는학업적흥미, 문제학생과의교우관계등도있다. 2-4 지역사회와문화적인요인 대중매체의폭력에대한빈번한노출은실제생활에서나타나는폭력에대한감정반응을둔화시키며, 분노상태에서폭력을행사하려는동기를조장하여반사회적인공격행동을야기시킬수있다. 텔레비전, 영화, 만화, 게임등다양한경로를통해확대보급되는과정속에서청소년들이폭력프로그램에노출될위험성은더욱커지며, 폭력에대한청소년들의호기심과모방심리는자극받게된다. 이러한청소년들이문제해결방법으로폭력을수용하게되고, 대중매체를통해언어적이고신체적인폭력을많이경험한청소년일수록학교폭력가해경험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사회적해체이론에따르면, 사회적으로해체된지역사회에서범죄행동이빈번히발생한다고한다. 즉폭력적지역사회환경에노출된청소년들은그렇지않은청소년들에비해폭력행동, 우울, 불안, 분노등전반적인정서적고통의수준이더높은반면, 자존감과사회적능력은더낮은것으로나타난다는것이다. 폭력적인가정과학교, 상대적으로빈곤한사회, 자연환경을제공하는놀이공간의감소, 청소년에게비친화적인도시계획, 유해환경적주거환경, 지역사회의폭력적환경등폭력과친한사회적환경에의해서청소년의폭력성향이조장될수있다. 26
Ⅰ. 학교폭력예방과사후관리 3 학교폭력의징후와사후관리 3-1 교사가발견할수있는학교폭력피해학생의징후 학교폭력이발생한경우교실내학생들사이에서다음과같은피해및가해행동징후들이나타날수있다. 수업시간에특정학생에대한야유나험담이많이나돈다. 잘못했을때놀리거나비웃거나한다. 체육시간이나점심시간, 야외활동시간에집단에서떨어져따로행동하는학생이있다. 옷이지저분하거나단추가떨어지고구겨져있다. 안색이안좋고평소보다기운이없다. 친구가시키는대로그대로따른다. 항상완력겨루기의상대가된다. 친구의심부름을잘한다. 혼자서만하는행동이두드러진다. 이름보다는비하성별명이나욕으로호칭된다. 주변학생들한테험담을들어도반발하지않는다. 성적이갑자기혹은서서히떨어진다. 청소당번을돌아가면서하지않고항상동일학생이한다. 특정학생을향해다수가눈치를보는것같은낌새가있다. 자주지각을하거나몸이아프다는이유로결석하는학생이있다. 평소보다어두운얼굴표정으로수심이있고수업에열중하지못한다. 특별한볼일없이교무실( 상담실, 양호실) 이나교사주위를배회한다. 출처 : 박명진의 학교폭력예방을위한실제적지침서, 청소년희망재단의 학교폭력 down 행복지수 up 를중심으로재구성. 학교폭력은학교교육의연장선상에서이루어지므로, 교실에서의학교폭력의조기감지를통한대책마련은학교외의학교폭력상황으로부터피해학생을보호 하는데효과적인예방책이될수있다. 다음과같은징후를보이는경우먼저담 27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당교사( 담임교사, 상담교사, 양호교사등) 는피해학생이편안한분위기에서학교생활을할수있도록조치를취하고, 피해학생이더이상의폭력상황에처하지않도록폭력이허용되지않는교실분위기를만들어가도록이끌어야할것이다. 심각할경우에는학교내전담기구와함께이를해결하도록해야한다. 3-2 교사가발견할수있는학교폭력가해학생의징후 교실에서가해학생의경우다음과같은징후들을나타낸다. 교실에서큰소리를많이치고반분위기를주도한다. 교사와눈길을자주마주치며수업분위기를독점하려한다. 교사가질문시다른학생의이름을대며그학생이대답하게끔유도한다. 교사의권위에도전하는행동을종종나타낸다. ㅣ육체적활동을좋아하며힘이세다. 화를잘내고이유와핑계가많다. 친구에게받았다고하면서비싼물건을가지고다닌다. 성미가급하고화를잘낸다. 자기자신에대한자존심이강하다. 작은칼등흉기를소지하고다닌다. 등하교시책가방을들어주는친구나후배가있다. 손이나팔등에종종붕대를감고다니거나문신등이있다. 출처 : 박명진의 학교폭력예방을위한실제적지침서, 청소년희망재단의 학교폭력 down 행복지수 up 를중심으로재구성. 이러한징후를나타낼때먼저대화로상황을확인하고, 그에따라서폭력은용납할수없는것임을교육시키고, 문제의원인을밝혀폭력이아닌대화등의긍정적인방식을통하여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도와주어야할것이다. 심각할경우에는상황에대해정확히파악하고각학교폭력의유형에따라서학교와함께대처하도록한다. 28
Ⅰ. 학교폭력예방과사후관리 3-3 교사의사후관리 학교폭력은은밀한장소에서일어나지만사전에교실등에서그징후를감지할수있으며이를통해학생들간폭력적환경에대한신속한사후관리로폭력의피해가확대되는것을막을수있다. 사후관리로서폭력적환경을배격하는분위기의조성은피해학생뿐만아니라폭력적인환경에무관심한방관학생이또다른피해자가되는것을피할수있는좋은예방책이될수있다. 피해학생의지도 피해상황을알게되면교사는가장먼저피해학생의상태와신변보호를고려하여야한다. 사실을객관적으로파악하고이해하여방향을설정하는해결자로서의역할과불안한피해학생의마음을정서적으로지지하는상담자로서의역할을수행하되객관성을잃지않는것이중요하다. 특히교사는상담에임할때학생이이야기하고싶어하는부분에비중을두고들어야한다. 학교폭력상황이대수롭지않더라도교사에게학교폭력의상황을알리는상황이되었을경우에피해학생은정신적고립감이생길수있다. 따라서교사는학생과의공감대형성에먼저주력해야한다. 피해학생에게학교폭력피해의요인이있는경우에도이를지적하기보다는교사가함께노력하겠다는해결의의지를보여주는것이필요하다. 그래야만학생또한마음을열고근본적인해결책을논의할수있게된다. 선생님은네편이야. 함께해결해보도록하자. 라는등의응원은학생에게커다란힘이된다. 교사가개입했을때일시적으로폭력행위는중지되지만재발하게되면그강도가더욱심해지는경우가대부분이므로학교폭력여부를정기적으로확인하여대처하여야할것이다. 가해학생의지도 가해학생을지도하기위하여학생의성장과정, 가족구성원간의관계, 평상시부모의양육태도, 대화방법, 용돈을어느정도주는지등을알아보고문제행동의원인이어느정도파악되었으면교사와학부모간긴밀한연계를통하여학생과의 대화를시도하도록한다. 가해학생과는진솔한대화를나누도록한다. 거친행동 29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을보이는학생일수록마음은고독하고인간관계를그리워하는경우가많으므로, 교사가따뜻한관심으로진지하게접근하게되면, 가해학생은의외로쉽게마음을열게되어근본적인문제의원인을파악할수있게된다. 가해학생을지도할때에는사소한행위조차도엄연한폭력행위가될수있고법적문제로비화될수있다는사실을주지시켜줄필요가있다. 그리고상담등을통해가해학생들에게피해학생의마음을역지사지할수있도록도와준다. 행위의결과만가지고처벌했을때진심으로뉘우치는가해자는많지않다. 오히려반발하고방어하고뒤집어씌우기까지하며, 피해자가고자질해서자기가혼나고있다는생각을해더욱더교묘히피해학생을괴롭힐수있다. 처벌이중요한것이아니라다시는그런행동이발생하지않도록변화시키는것이중요하다. 자신의잘못을인정할수있도록교사가자세히설명을하고자신의잘못을인정하도록지도해야한다. 가해학생에대해서무조건적처벌보다봉사활동참여를유도할필요가있다. 피가해학생 이외의학생지도 학교폭력은그폭력의당사자들만이아니라그것을방관하거나무관심하게지켜보는학급분위기에크게좌우된다. 학생들가운데에는학교폭력에직접관여하지않으면학교폭력과는전혀상관없다고생각하는학생들이많다. 또학교폭력이나쁜것이라고알고있으면서도그것을막거나교사에게알리는것이불가능해고민하는학생들도있다. 학교폭력을보고도못본척하는학생들은언제든지폭력의가해자나피해자가될수있다. 그래서심지어학교폭력을휘두르는학생들과일부러더친해지려는학생들도있다. 이에대해서교사는학교폭력은인권을무시하는비겁한행위이며이를묵인하는것도마찬가지로비겁한행위라는것을학생들에게인식시키는교육을하여반전체가폭력을용납하지않는분위기로이끌어가도록해야한다. 30
Ⅰ. 학교폭력예방과사후관리 4 학교폭력전담기구와학교장의의무 4-1 전담기구의의미 앞서살펴본바와같이학교폭력의주된장소는학교이다. 따라서학교폭력의문제해결에서교사의중요성은커진다. 그러나교사입장에서는과중한수업시간과재량권의제한, 입시위주의교과과정등학생과교사간의친근한신뢰관계를형성하기는매우어렵고, 학교내에서상담문화의부재로학교폭력문제에적극적으로대처하는것역시쉬운일이아니다. 이를해결하기위하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은각급학교에전담기구를신설하고예방교육을실시하게하는등예방조치에대해많은내용을담고있다. 전담기구는학교폭력예방에대한많은조치를결정하고운영하는모임으로각급학교의학교폭력예방에있어서가장핵심적인기능을한다. 4-2 전담기구의설치 전담기구의구성원 학교장은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및책임교사등으로학교폭력문제를담당하는전담기구를구성하여야한다( 법제14조제3 항). 여기서의책임교사는학교폭력문제를담당하는교사를의미한다. 보통학교에서는생활지도부를구성하고이에교사가부장과부원으로참여하게된다. 또한생활지도부에속하는교사중참여의사가있다면전담기구에참여할수있다. 이러한교사를중심으로다른교사등이참여하여전담기구를구성하게된다. 31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Q 우리학교에는전문상담교사가없다. 전문상담교사를두고싶지만여러사정으로두기힘들다. 이런경우에는어떻게처리하여야하나요? A 전문상담교사에국한되는것은아니다. [ 해설] 여러문제로인해서전문상담교사는아직전국의모든학교에배치되어있지않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서말하는전문상담교사는전문상담순회교사등을포함하는넓은의미로해석하여야한다. 따라서학생상담에대해어느정도전문성이나경험을가지고있다면다른교사도이에해당될수있다. 전담기구의역할 전담기구는크게다음의네가지업무를수행하게된다( 법제14조제4,5 항). 학교폭력에대한실태조사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의구성및실시학교장및자치위원회의요구가있는경우학교폭력조사결과보고피해사실의확인을위한학교폭력사건의조사 학교폭력에대한실태조사 해당학교의학교폭력에대한실태조사를전담하여실시하게된다. 그동안학기초또는학기말등에전학생을대상으로실시하던학교폭력관련설문등의실태조사를전담기구에서담당하게된다. 이러한실태조사는그시기등에대해서는규정되어있지않다. 따라서학교의상황이나발생한학교폭력사건에따라수시로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다. 초등학교에서인근중학교학생에게괴롭힘을당한폭력사건이발생한경우 해당초등학교학생들을대상으로유사한사건이없었는지에대한실태조사 32
Ⅰ. 학교폭력예방과사후관리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의구성및실시 학교폭력예방교육이강화되고의무화되면서기존에이를담당하던생활지도부장등담당교사만으로는이를수행하기힘들게되었다. 따라서강화된학교폭력예방교육을전담하여그구성에서실시까지를총괄하게된다. 학교장및자치위원회의요구시학교폭력조사결과보고 학교장이나자치위원회가전담기구의학교폭력조사결과에대해자료를요청하는경우전담기구는그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이경우학교장이나자치위원회모두자료요청의권한이있다. 이러한보고에는전담기구에서실시한학교폭력조사결과뿐만아니라그동안의활동결과까지포함된다. 피해사실의확인을위한학교폭력사건의조사 전담기구의구성원이학교에서학교폭력에대해전문성을지닌사람들로구성되어있다. 이러한전문성을활용하기위하여법에서는피해학생이나피해학생의보호자가피해사실확인을위해전담기구에조사를요구할수있도록하고있다. 전담기구는이미직권으로해당학교의학교폭력실태조사를실시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실태조사와는별도로피해학생또는피해학생의보호자에게도피해사실확인을위한조사요구권한을부여하여학교폭력피해자의권리를보다강화하려는것이다(2009.8. 9. 이후시행). 전담기구에대한지원 전담기구는그업무수행에있어서많은지원이필수적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서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조사에관한예산을지원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해당학교장은전담기구에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도록하고있다( 법제14조제6 항). 따라서학교장은전담기구가실태조사등을하는경우에행정업무조정, 회의실등기자재사용허락등적극적인협조를하여야한다. 33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4-4 학교장의의무 상담실의설치 학교장은학교에상담실을설치하여야한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에서는상담실은다음의요건을구비하여상담활동이편리한장소에설치하도록정하고있다. [ 상담실의요건] 1. 인터넷이용시설, 전화등상담에필요한시설및장비 2. 상담을받는사람의사생활노출방지를위한칸막이및방음시설 Q 우리학교상담실은아직인터넷설치는하지않았지만상담등에는별문제가없다. 이런경우에도전화나인터넷이용시설을꼭갖추어야하는가요? A 상담에필요한장비가구비되고상담에문제가없다면문제되지않는다. [ 해설] 상담실시설을구비하였는가판단에있어서핵심은인터넷이나전화가아니라학생이교사와얼마나쉽고편하게대화를나누며상담을나눌수있는가여부이다. 또한사생활노출이방지될수있도록칸막이나방음이잘된다면이러한요건은차츰구비하면되는것이지꼭바로갖추어야하는것은아니다. 학교폭력단체해체노력 학교장은관계기관과협력하여교내학교폭력단체의결성을예방하고기존단체의해체에대해노력하여야한다( 법제19 조). 학교폭력에서일진회등학생들이단체를결성하여학교폭력이자주발생하고그수위도높아지는경우가많다. 따라서학교장은이러한단체가조직되지않도록지도하여야하고기존의단체를찾아내해체되도록하여야한다. 34
Ⅰ. 학교폭력예방과사후관리 5 학교폭력예방교육 5-1 학교폭력예방교육의의미 2008년법개정이후각급학교에서는학교폭력예방교육이매우중요한과제로떠올랐다. 특히이를담당할 전담기구 까지설치함으로그중요성을더하고있다. 예방교육의목적은궁극적으로학교폭력에대한청소년들의그릇된인식과태도를변화시키는것이다. 그리고이러한변화를통해가해학생또는가해의위험징후가있는학생들에게학교폭력은범죄라는인식을심어주고바람직한태도변화를유도하거나, 일반학생들에게는언제당할지모를학교폭력에대해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교육시킴으로써학교폭력의잠재적가능성을최소화하여안전하고즐거운학교를만드는것이다. 예방교육은교사에게학급내사건에대한신속한대처능력을기르게하여학교폭력사건이확대되지않으면서원만하게해결될수있도록하며, 사건자체의발생가능성도줄일수있는역할을하게된다. 또한이는학교폭력사안이교사나학교의책임여부에대한법적분쟁으로확대되는경우에스스로를보호할수있는최소한의조치가될수있다. 학교폭력에서교사의책임과관련된사건발생에대한예측가능성과그에따른적극적인조치를이행하였는가의판단에있어서학교폭력예방교육은학교에서취할수있는적극적인조치중하나로제시될수있다. 2) 5-2 학교폭력예방교육의실시 학교폭력예방교육실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은학교폭력예방교육에대해구체적으로그실시등을규정하고있다. 이에따르면학교장은학교폭력예방교육을학생과 2) 이주연, 학교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 학교폭력예방과상담 문용린외공저 ( 서울 : 학지사, 2006) : pp397~425. 35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교직원에대한교육을모두각각실시하여야한다. 학교폭력예방교육의횟수 시간및강사등세부적인사항은학교의여건에따라학교장이정하게된다( 법시행령제11조제1 호). 가. 학생대상예방교육 학교장은학생의육체적 정신적보호와학교폭력의예방을위하여학생들에대한교육을학기별로 1 회이상실시하도록정하고있다( 법제15조제1 항). 학생대상예방교육은 학급단위로실시하는것이원칙 이다. 그러나현실적으로학급단위로시행하기에는교사에게큰부담이다. 또한상황에따라학급단위수업이어려울수도있다. 따라서학교의여건에따라전체학생을대상으로한장소에서동시에실시할수있다( 법시행령제11조 2 호). 그동안학교폭력예방교육은강당등한장소에학생들을모아놓고실시하는것이보통이었다. 그러나이제는그러한방법이예외적으로허용된다. 과거예방교육을진행하는방식중하나는방송실에서강사가강의를하고이를각교실에방영하는방법이다. 이러한방식도가능하지만가급적학급단위로실시하는것이좋다. 나. 교직원대상예방교육 학교장은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등을위한교직원에대한교육을학기별로 1 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법제15조제2 항). 여기서의교직원은생활지도교사에한정되는것이아니라모든교사와학교의직원까지도포함된다. 36
Ⅰ. 학교폭력예방과사후관리 Q 교직원대상교육을학생대상교육과같이할수있나요? 외부에서강사를부르기도쉽지않으니부른김에같이들으면되지않나요? A 교직원대상교육은기본적으로학생대상교육과분리하여진행하여야한다. [ 해설] 과거학생대상교육을하면서교원에대한교육도같이진행한것으로처리하는경우가있었다. 그러나법에서는원칙적으로학생과교직원은분리하여진행하도록정하고있다. 다만예방교육의내용등에따라같이하는것이가능한경우에는교육을함께진행하여도가능하다. 학생과교사가참여하는학교폭력모의연극교육, 교사와학생이팀을만들어팀별로경쟁하는예방교육수업 다. 예방교육에서주의할점 예방교육은단지담임교사나학교장이독자적으로하여야할일이아니다. 또한생활지도부만의역할도아니다. 이러한예방교육의추진은모든교사가하게되지만각급학교에설치된전담기구의역할중하나가이러한예방교육에대한프로그램의구성및실시라는점을명심하여야한다. Q 이번 1 학기에는예방교육을선생님들이준비를하지못하였습니다. 다음 2학기에두번시행한다면이번학기는실시하지않아도되나요? 특히교사관련예방교육은준비가쉽지않은데이러한예방교육은학교사정이있다면실시하지않을수도있나요? A 한학기에 1 회이상은반드시하여야한다. [ 해설] 교사와학생대상학교폭력예방교육은학기별 1 회이상실시되어야한다. 학교의사정이있다고하여다음학기로연기하거나하지않을수있는것이아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서규정하고있는것으로학교의사정, 학교장의결정등의이유로연기하거나실시하지않을수있는사항이아니다. 37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5-3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소개 학교폭력피해및가해예방프로그램은교육청을비롯하여다양한단체에서개발하여보급하고있다. 여기서는많이알려진 7 개정도의프로그램을소개한다. 프로그램명대상주요구성요인주요방법 무지개프로그램 친구야놀자프로그램 따돌림당하는학생을위한집단상담프로그램 학교폭력가해학생특별프로그램 학교폭력개입프로그램 학교폭력가해학생선도 교육프로그램 KEDI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초 중 고피해학생초 중피해학생피해학생가해학생가해학생초 중 고가해학생초등 다중지능, 정서지능, 문제해결능력발달 인터넷게시판답글달기, 비디오감상, 역할극 피해자치료, 집단상담, 심리극, 캠코더를대인관계능력증진활용한영화제작활동 자기주장훈련, 대인관계훈련, 자기인식증진 자기이해, 갈등해결능력향상, 의사소통능력향상 자존감향상, 의사소통능력향 상, 분노조절, 갈등해결능력 향상 대인관계능력향상, 분노 스트레스해결, 갈등해결능력향상, 공동체의식함양 정서지능, 문제해결능력향상영상 역할극, 과제수행 개인상담, 집단상담, 칭찬일기, 독서및봉사활동, 기관방문 집단미술치료, 개인상담, 농촌봉사활동, 부모교육 역할극, 비디오시청, 봉사체험, 협력게임, 그림그리기 KEDI 학교폭력피해 가해학생교육프로그램 피해학생가해학생 피해자치료, 대인관계능력증진, 자존감향상, 의사소통능력향상, 역할극각종게임 무지개프로그램 프로그램의개요 2002년국가청소년위원회의지원으로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만들어진프로그램으로, 학교및청소년기관에서널리활용할수있도록다양한매뉴얼등을소 개하고있다. 내용으로는마음의힘키우기, 관심과사랑나누기, 친구상담연습, 38
Ⅰ. 학교폭력예방과사후관리 학교갈등통찰과선배체험나누기, 희망가꾸기요소가있고각영역별로는책읽기, 비디오보기, 활동등의세가지영역으로나뉘어있다. 이프로그램은학교폭력피해학생들이자신의심리적상처를긍정적으로극복할수있도록도우며, 피해학생이더이상학교폭력의희생자가되지않도록학교안팎에서일어나는폭력행동을감소시키는데목적을두고있다. 수요대상 초 중 고학생 학교용 시설용 인원학교폭력피해학생 8~10명과교사 1명 소요시간 10주간집단상담을실시 인원학교폭력피해학생 20~30명과교사 3명 소요시간 2박3일동안주말캠프식 프로그램의주요내용 무지개프로그램은초등학생, 중 고등학생이학교나기관에서특별한전문가없이쉽게활용할수있도록구성된종합적이고체계적인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총 7 단계로이루어지며, 교사를위한매뉴얼과학생을위한활동집형태로구성되어있다. 실제프로그램에서는학교폭력진단체크리스트, 지능진단검사, 청소년무지개프로그램평가지를사용한다. [ 무지개프로그램의주요내용] 하위영역목표활동 마음의힘깨우기 관심과사랑나누기 친구상담연습하기 호연지기와기개를일깨움 가족애, 우정, 인류애경험 학교폭력관련학생을위한조언 가족화그리기, 컴퓨터노래방, 함께달려보기, 자랑스러운우리나라, 어려운사람에게용기를 마음의문열기, 믿음의원, 칭찬보따리, 수호천사, 가족의손꾸미기, 효도상품권만들기 채팅상담, 게시판리플달기, 만화완성하기, 친사회성게임 학교갈등통찰하기학교폭력현상에대한이해 벽뚫기, 나만의스트레스해결법, 화날리기, 고통받는친구들 선배체험나누기 희망가꾸기 기타 학교폭력유경험자삶의대리경험 직업세계, 가치관, 삶의모델등의통합 체험듣기, 고백쪽지쓰기 희망나무가꾸기, 명함만들기, 추모사쓰기, 내가존경하는인물,MI 활동계획서, 상장만들기, 우린최고야, 참여활동비디오보기활동지작성 39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프로그램의특징 무지개프로그램은다중지능, 정서지능, 문제해결능력발달을통하여교육적이고근본적인피해를치유하며, 진단-처치 -평가의과학적교육과정설계를통해효과성을증진한다. 또한컴퓨터하기, 일기, 비디오보기, 체험등경험중심교육과정을통한동기부여를한다. 심리치료사와교사가참가하는집단상담뿐아니라학교폭력문제에대한인터넷게시판답글달기, 비디오감상, 역할극, 만화완성하기등다양한프로그램으로치유프로그램자체를즐길수있게하는장점이있다. 친구야놀자프로그램 프로그램의개요 친구야놀자프로그램 의목적은청소년들에게익숙한미디어매체와심리극을통해피해경험의개방과학교폭력피해의원인에대해이해하도록돕고, 새로운해결방안의모색및대인관계능력의증진을도모하는데있다. 대상은친구관계에어려움을겪고있는초등학교 5학년에서중학교 2 학년생이다. 프로그램은 6개월과정의 2 단계로이루어지며, 1단계에서는 2박3 일기본과정캠프, 2단계에서는월 1회씩 5 회의사후집단상담이진행된다. 프로그램의주요내용 캠프와후속상담을통해지속적인치료를하고, 상담과체험활동을통해감정, 인지, 행동등을변화시킨다. 또한친구들과영화제작과정에참여함으로써성취감을경험하도록구성되어있다.2박 3 일캠프과정에서는영상을통한집단상담/ 심 리극과 6mm 디지털캠코더를활용한체험활동을진행한다. 40
Ⅰ. 학교폭력예방과사후관리 시간첫째날둘째날셋째날 8~9시아침체조아침체조친구야놀자! 캠프로모여랏! 9 ~ 10시아침식사및세면아침식사및세면 10 ~ 11시오리엔테이션 11 ~ 12 시 우리모둠이 1등신나는오리엔티어링( 체험활동) 6mm로만들어내는친구이야기뼈대세우기( 모둠활동) 12 ~ 13시점심식사점심식사점심식사 14 ~ 15시내친구들은말이야!( 모둠활동) 시 16 ~ 17시팍팍붙혀봐! 스티커로만드는내친구 17 ~ 18시 ( 모둠활동) 친구만들기가제일쉬워요 ( 모둠활동) 13 ~ 14시 얘들아나는 6mm로만나는친구야넌이런점이말이지 ( 모둠활동) 친구이야기 ( 모둠활동) 좋아 잠깐! 맛있는간식과야외놀이 ( 모둠활동) 수료식( 전체활동) 15 ~ 16 ( 체험활동) 학부모님과함께 18 ~ 19시저녁식사저녁식사 6mm로만나는친구이야기 ( 모둠활동) 내이야기를들어봐( 모두활동) 19 ~ 20시영상으로만나보는재미있는 20 ~ 21시상담! 앗! 저럴땐어떡하지? 이럴땐이렇게하면 21 ~ 22시되지! ( 전체활동) 쉿! 우리들끼리! ( 전체활동) 선생님과함께하는편집 ( 모둠활동) 프로그램의특징 이프로그램은내가직접이야기하고, 쓰고, 만든미디어를통해만나는재미난상담을특징으로 6명내외의한모둠이만들어내는영상작품을통해즐거움과성취감을가지며, 캠프에참석한학생들간의실제친구를만나사귀는경험과상담자의적극적인지지는자아존중감을높여준다. 또한정기적인후속모임을통해친구관계유지, 캠프의효과성을증진하는지속적인사후관리의효과를가진다. 따돌림당하는학생을위한집단상담프로그램 프로그램의개요 이프로그램은따돌림피해청소년들을위한집단상담프로그램으로따돌림문 41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제장면을보다구체화시키고, 각내담자들이경험하는따돌림과관련된문제행동이무엇이며, 이를어떻게극복해나갈수있을까에대한문제해결방법을찾을수있도록구성되어있다. 또한집단에서새롭게배운방법을실제문제장면에서적용시켜보는반복적인학습과정을더욱강화하여실질적으로따돌림피해청소년들에게따돌림에대한구체적인대안을갖도록하는데에초점을두고있다. 이프로그램은학교폭력피해학생들의낮은주장성, 자기중심화경향, 자기인식의부족, 부적절한대인관계기술, 부적절한자기개방능력, 자신감의부족등에초점을두고, 집단따돌림피해청소년들을조력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잘난척하는청소년, 소극적이고위축적인청소년을대상으로하며 7~8명정도의그룹으로매주 2~3회 2시간씩총 10 회기로진행된다. 프로그램의주요내용 회기 도입 자기인식 사회기술배우기 1 만나기 2 나바라보기 1 3 나바라보기 2 4 나바라보기 3 5 잘들어주기 6 마음잘전달하기 7 친구사귀기 8 따돌림탈출 내용 프로그램소개, 자기소개, 우리의약속, 친해지기피해청소년들이합리적인방식으로감정나의자화상, 바라는모습되어을표출하도록함보기, 경험나누기 나의따돌림상황보기, 역할극, 경험나누기, 과제정하기 나의따돌림상황보기, 역할극, 경험나누기, 과제정하기 과제확인, 잘듣기역할연습, 잘듣기익히기, 과제정하기 과제확인, 효과적인마음전달법, 마음전달법익히기, 과제정하기 과제확인, 친구란? 친구를사귀는방법찾기, 연습하기, 과제정하기 과제확인새로찾은방법과,, 제정하기 따돌림피해청소년들의객관적인자기인식증진에역점 따돌림문제장면의반복재연속에서자신의문제상황에대한정확한확인및자신의대처행동을돌아보게함. 대안적인행동방식을집단속에서발 견, 연습하여실제장면에서재현하도록구성 따돌림피해청소년들에게부족한사회기술훈련을제공 전체적으로새롭게알게된방법과부족한것을재인식하여일상생활에서지속적으로과제로삼을수있도록구성. 또래들과협동할수있는기회를제공 하여소속감을경험하도록하고, 이를일상적인대인관계로전환되도록함 42
Ⅰ. 학교폭력예방과사후관리 마무리 9 다지기 10 마무리 과제확인, 달라진내모습, 친구의달라진모습찾아주기, 협동작업나의다짐, 친구에게칭찬한마디, 소감나누기 프로그램의특징 따돌림과관련된경험이주는부정적인정서의표출이가능하고, 자신이따돌림당한이유를스스로발견하거나집단속에서다른구성원의반응을통하여이를확인할수있다. 특히따돌림피해청소년들이또래들과보이는미숙한상호작용양상이집단속에서도그대로나타남으로써구성원과리더로부터즉각적인반응을얻을수있다. 아울러또래들과의상호작용에필요한몇가지대인관계기술의익힘은프로그램이진행되는중에또래들간관계를변화시키는데기여하기도하였다. 다만제한된시간에많은내용을한꺼번에제공하기에는시간과구체성의부족이한계점으로드러났다. 또한이프로그램의대상이된학생들의특징인수동성, 공격성, 자기중심적인행동특성으로인해사회적기술이어떻게잘못되었는지를구체적으로확인하고교정하는절차가다소미흡하다( 정재영, 1998). 학교폭력가해학생특별프로그램 프로그램의개요 이프로그램은청소년폭력예방재단상담센터에서학교폭력의재발을방지하고건전한사회인으로성장하도록도움을주기위하여학교폭력관련가해학생을대상으로실시하는프로그램으로,5~6명내외를 1~2 주교육하게되며, 심리검사, 집단프로그램, 개인상담, 학교폭력예방교육등으로프로그램의내용이구성된다. 프로그램의주요내용 심리검사, 집단프로그램, 개인상담, 학교폭력예방교육, 칭찬일기, 독서및봉사활동, 기관방문등을주요내용으로하며, 학생들의특징과상황을고려하여개별화된프로그램을실시한다. 프로그램종료후에도교사와의상담, 연계를통한지속적인관리를한다. 총 5 회기로구성되어있다. 43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회기주제활동 Ⅰ 활동 Ⅱ 1 나의탐색오리엔테이션및심리검사개인상담 2 나의고민어항그리기, 우정곡선, 갈등과노력연계시설방문 3 의사소통이미지연상게임, 칠교게임, 대화법학교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 1 4 나의소중함나와친구의장점찾기, 미술치료학교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 2 5 나의미래심리검사, 진로탐색과계획평가및정리 KEDI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프로그램의개요 한국교육개발원(KEDI) 에서개발한프로그램으로예방과학(preventive science) 의관점에서학교폭력발생을촉진하는개인및환경적위험요소를줄이고학교폭력발생을억제하는개인및환경적보호요인을강화함으로써학교폭력을예방하고근절하는데목적이있다. 이프로그램은초등학교학생들의발달수준을고려하여학생들이쉽게이해할수있는소재와내용으로구성하였고이를학생들의관심과흥미를유발시킬수있도록애니메이션과동영상으로제작되었다. 특히교사가학생들에게동영상프로그램만시청하도록함으로써손쉽게예방교육을실시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프로그램의주요내용 차시제목내용 1차시입장바꿔생각해봐! 2차시나라면어떻게? 3차시우리반의평화는내손으로 4차시행복하고즐거운학교! 학급내에서따돌리거나편을나누어사귀는학생들의행동을소재로함 또래간의갈등이나폭력이발생하는과정을학생들이이해할수있도록함 학교폭력을예방하기위하여또래중재자를양성하고이들이학급에서경험할수있는다양한갈등과다툼을해결해가는과정을소개 학교에서학교폭력이자주발생하는장소를확인하고그러한장소를아름답고밝게만들어서자연스럽게폭력적으로행동하고싶은마음을줄일수있도록함 44
Ⅰ. 학교폭력예방과사후관리 KEDI 학교폭력피해학생치유 & 가해학생선도프로그램 프로그램의개요 한국교육개발원(KEDI) 에서학교폭력가해학생선도프로그램( 또! 하나의선택 ) 과피해학생치유프로그램( 자! 이제다시시작이야 ) 을개발하여보급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은기존학교폭력관련프로그램을분석하여나타난문제점을보완하고전문( 순회) 상담교사및현장전문가들의의견을반영하여중학교 2학년에서고등학교 1 학년정도의학생을기준으로개발되었다. 총 7회기로구성되어있는이프로그램은 1회기와 7회기를제외한 2회기부터 6 회기까지는기본적으로꼭수행해야하는프로그램만선별한 기본프로그램 과기본프로그램보다좀더심화된내용을담고있는 심화프로그램 으로구분되어있다. 따라서프로그램총진행회기는최소 7회기부터 12 회기까지운영이가능하다. 각회기의프로그램진행은도입, 전개, 정리의 3단계로구성되어있으며진행시간은 90 분을기준으로하고있다. 기본프로그램의경우단기간에실시하기적당한회기로구성되어있고, 심화프로그램보다는비교적쉬운내용으로짜여있어학교에서활용하기용이하다. 보통학교의예방교육시간은 45분내지 50 분의시간동안이루어진다. 따라서그런경우에는기본프로그램중필수프로그램 1~2 개를중심으로진행하는것이좋다. 심화과정프로그램은관련전문기관이나수련관에서사용가능한것으로일선학교의교사는이러한내용을감안하여활용하여야한다. 이프로그램은가해학생과피해학생에따라진행하는프로그램이각기구분되어있어서상황에따라교사가선택해서사용하기용이하다는장점이있다. 45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KEDI 피해학생치유프로그램] 회기단계제목목표 1 공통방가방가! 2 3 4 기본나에게말해줘! 심화 기본 심화 기본 심화 5 기본 주인공의재탄생 숨은그림찾기Ⅰ 숨은그림찾기Ⅱ 정서와친해지기 정서는요렇게다루자구요 듣자! 대화를위한듣기 프로그램과집단원에대한소개를하고집단구성원간의관계를형성한다. 폭력에대한올바른인식과폭력대처에대한정보를얻는다. 동화속에나타난다양한폭력상황을통해폭력에대한재인식과대처방안을알아본다. 자신의모습그대로를수용하고자신을사랑하게한다. 자존감증진으로긍정적인미래상을갖게한다. 감정을정확하게인식하고표현하게한다. 감정을효율적으로조절할수있게한다. 다양한대인관계기술습득을통해갈등상황에대한대처능력을키울수있도록한다. 활동구분 필수 선택 활동내용 내이름은 나를보여줄게! 내가바라는것 우리마음사러갈까? 아자화이팅! 필수 알아봅시다! 거짓혹은진실 선택 필수 선택 필수 선택 필수 선택 필수 선택 필수 선택 필수 선택 상황에대처하는우리의자세 숨은기관찾기 옛날옛적에 이야기의진실 새로쓰는이야기 요정이전하는말 반갑다! 친구야! 거울아, 거울아~ 내가만들어가는자서전 9시뉴스를전해드립니다 쇼핑을하고 예산을세우고 어디로떠날까? 보물섬에도착 정서야, 노 ~ 올자! 감정은삐리리~ 다 나의정서표현하기 감정다루기Ⅰ 감정다루기 Ⅱ 나는어떤모습? 도전골든벨 감정주사위 공감하고경청하기 대화의달인 시네마나도할수있어 46
Ⅰ. 학교폭력예방과사후관리 6 심화 기본 심화 말하자! 해결하는이야기 도전! 갈등극복! 극복! 학교폭력 7 공통빗장을풀고( 종결) 보다심화된대인관계기술습득을통해효율적인대인관계를형성한다. 갈등상황에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는방법을습득한다. 학교폭력및갈등에대한다양한대처방법을찾아보고, 익힌다. 지난활동을기억해보며프로그램을통해변화된모습과미래에대한희망을갖는다. 필수 선택 필수 선택 필수 선택 당당한사과 이야기엑스맨 나만의친구사귀기필살기 갈등경보기 대인관계빙고게임 학교폭력갈등상황분석하기 도전! 학교폭력갈등극복하자 4컷의거절 학교폭력예방! 포스터만들기 요술항아리 시네마학교폭력대처의법칙 올바른주장인이되자 변신방망이 필수 기억나니? 천천히문을열고 선택 무슨마음샀어? 점찍어둔나의미래 47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KEDI 가해학생선도프로그램] 회기단계제목목표 1 공통얼음? 땡! 2 3 4 기본길찾기 - 어디로갈까? 심화달라진세상 기본 심화 자기및문제인식 Ⅰ 자기및문제인식 Ⅱ 기본감정이와만남Ⅰ 심화감정이와만남Ⅱ 5 기본마음의유리창 분노의 분노의 프로그램과집단원들에대한소개를하고집단구성원간의관계를형성한다. 폭력에대한올바른인식을갖는다. 폭력이가해자와주변에미치는영향을인식한다. 다양한활동을통해자기자신과학교폭력에대한탐색의시간을갖는다. 자신및학교폭력에대한올바른인식과학교폭력의원인을탐색한다. 다양한감정에대한이해와함께부적정서조절능력을키우는시간을갖는다. 학교폭력발생때의감정변화를이해하고, 피해자에게미치는영향을알아본다. 긍정적, 부정적마음표현의영향을이해하고, 나- 전달법(I-message) 과공감기법을적용해본다. 활동구분 필수 선택 필수 선택 활동내용 이렇게불러줘! 나는누구? 나는왜여기에? 앞으로나는? 나에게말해줘! 큰길로나가기 골목거리로다니기 잘못들어선길 막다른길에서 서로다른두세상필수 세상이달라졌어! 선택 그래도안돼! 나돌아갈래! 필수 선택 필수 선택 나돌아보기Ⅰ 이미지찾기 나의옆에는Ⅰ 레오나르도다빈치 나돌아보기Ⅱ 학교폭력일일기자 나의옆에는Ⅱ 시추에이션탐험기 나의감정알아차리기필수 화가났을때선택 난뭘느낄까? 나만의베개( 쿠션) 필수 선택 필수 선택 내안의온도계 펀치 내모습 감정릴레이 긍정적마음의유리창 부정적마음의유리창 마음의유리창닦기 마음의거울 48
Ⅰ. 학교폭력예방과사후관리 심화 서로다르지만함께할수있다! 서로간의차이를이해하고받아들이며, 대화하는방법을습득한다. 필수 선택 다르지만중요한사람들 또다른선택들 Under Construction 문자메시지역할극 마음의활주로 갈등상황의전개방향을이해 필수 마음의유리창포털뉴스 뒤바뀐뉴스입니다 기본 ( 나라면어떻게할까?) 하고효과적으로대처하는방법을습득한다. 선택 바뀌지못한뉴스 Mission Possible! 6 갈등의해결사 심화마음의활주로 갈등상황에서자신의대처행동을알고, 다른대처방법들을생각할수있다 필수선택 나자신을넓혀보자 인터폰으로사람보기 나는나 나의고백 7 공통출발~ 앞으로!( 종결) 변화된점과앞으로변화시킬점에대해이야기하고, 긍정적인자아상을가질수있도록서로격려한다. 필수 기억나니? 변신! 짜잔~ 선택 주문을외워줘 이게진짜내모습! 6 학교폭력의감지와조치 청소년기의학생들이자신들사이에서일어난일을교사에게잘드러내려고하지않는다. 따라서교사는학생들에게신고를기다리기보다는조기감지테스트나학급환경에대한민감한변화점검등을통하여폭력예방에신경을써야한다. 6-1 교사의학교폭력발생확인 학교폭력조기감지 담임교사의학교폭력에대한민감한감지로조기에자신의학생들이가해든피해든간에잠재적학교폭력의희생이되는것을방지할수있다. 각급학교에구성된전담기구를통해학교폭력에대해많은실태조사를실시하게된다. 이때담임교사뿐아니라모든교사는학생들의학교폭력발생여부에대해심도있는 49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설문을실시하는것이좋다. 학교폭력에대한조기감지를위해교사는개인상담으로학생개개인의학급생활, 적응정도를알고학생개인이학급의생태체계적인환경에서어떠한위치에서생활하고있는지알아야한다. 학교폭력은단순히가해학생과피해학생만의관계가아니라학생개인을중심으로복잡한환경적인요인이작용하므로교사는이러한전제하에학생의학교폭력위험도를감지하도록하여야한다. 질문지사용시에는비밀보장이철저하게된상태에서작성하여야하며, 학생의생활은늘변화가능성을가지고있으므로답변내용이학생개인에게낙인이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3) 담임교사는다음과같은체크리스트를통하여학급내의학교폭력에대하여감지할수있다한학급에서학생들이체크한설문의개수가평균 7개이하일경우에는그학급을저위험집단으로, 평균 7개이상일경우에는고위험집단으로분류할수있다. 이중고위험집단의경우에는학급내학교폭력의위험에처한학생이많다는것이므로이에따라서가해학생및피해학생에대하여할수있는예방프로그램을연계할수있도록한다. 4) 고위험집단의경우전문적인예방교육및치료프로그램외에도학급내에서교사스스로할수있는프로그램으로서정기적학급회의, 학급내포돌이경찰임명, 역할극, 모의재판, 또래상담자활성화등을들수있다. 정기적학급회의나학급내포돌이경찰임명을통하여학급내에서폭력이발생할수있는가능성을줄이고, 역할극및모의재판을통하여가해학생및피해학생의상황을서로바꾸어놓고이해할수있는상황을만들수있다. 또한갈등이발생한경우또래상담자를통하여해결해가는과정을활성화시켜스스로갈등해결상황을긍정적으로이끌어갈수있도록한다. 5) 3) 장맹배. 학급내학교폭력조기감지및상담방법. 학교폭력예방과상담 ( 서울 : 학지사, 2006) : pp319~333. 4) 박명진. 학교폭력예방을위한실제적지침서 학교폭력예방과상담 ( 서울 : 학지사,2006): pp 435~436. 5) 박명진. 위의글 : pp435~436. 50
Ⅰ. 학교폭력예방과사후관리 [ 학교폭력조기감지를위한체크리스트 ] 다음중학급내에서발생하는문제에체크해주세요. 수업시간을학생들이엄수하지않는다. 학생들간에언어폭력이나신체폭력이일어나고있다. 학교규칙위반을하는학생이있다. 결석을자주하는학생이있다. 학교물건을파손하는학생이있다 물건을도둑맞는경우가종종있다 학생들간에힘싸움이있다. 옷이자주망가지는학생이있다. 안색이안좋고평소보다기운이없어보이는학생이자주있다. 친구가시키는대로그대로따르는학생이있다. 주변의학생이험담을해도반발하지않는학생이있다. 성적이갑자기떨어지는학생이있다. 비싼옷이나운동화등을자주잃어버리는학생이있다. 몸에다친상처나멍자국이발견되고물어보면그냥넘어졌다거나운동하다다쳤다고말하는경우가있다. 교과서나일기장에 죽어라 또는 죽고싶다 와같은폭언이나자포자기식의표현이있다. 출처 : 박명진의 학교폭력예방을위한실제적지침서 학교폭력예방과상담 ( 서울: 학지사, 2006):pp435~436. 6-2 교사의학교폭력지도와상담 학교폭력발생시중요한것은사건을객관적이고이성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는점이다. 이때, 교사가이를피하려고한다면문제는해결되지않고오히려사건이커지거나다른방향으로흐를수있다. 교사의자신감은사건해결의적극적이고능동적인행동으로연결되어피해학생뿐만아니라가해학생및수많은방관자적입장의학생들에게도교육적효과를줄수있다. 51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1 조기감지등여러경로로학교폭력이발생됨을알게된경우교사는사실을객관적으로받아들여이성적으로상황을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 또한학교폭력상황에대해누설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한다. 2 정보를얻기위해서피해자본인과드러나지않는면담을하도록한다. 이때교사는피해학생이안심할수있는분위기를만들어주고충분히심리적으로지지하고있음을알게해야한다. 3 가해학생과피해학생을대질시키는것은가급적자제하여야한다. 이런일이한번발생하면피해학생은더이상폭력상황에대해누구에게도말하지못하고가해학생의폭력의강도는더욱심해지게되어상황이악화될가능성이매우높다. 4 피해학생의이야기를들으며사실을파악할때에는육하원칙에의거하여자세하고객관적으로진술을기록하여야한다. 폭력의범위( 폭력발생장소, 피해학생수, 가해학생수, 피해 가해학생간관계, 폭력기간, 폭력서클등) 와원인이나형태( 말로괴롭히는것인지, 신체적폭력을가하는것인지, 금전이관계된것인지등) 를파악하여야한다. 특히이러한사실을다른학생들중알고있는경우가있는지파악하는것도병행하여야한다. 6-3 학교내유기적인협력 학교폭력이한학급내에서일어났다고하여그학급의담당교사의지식과경험에만의존하여학교폭력의문제를해결하려하는것은매우위험하다. 특히기존의생활지도경험에비추어처리한것이지만관련법률이나규정을위반하는경우도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따라서교장과담임, 학생부장과진로상담부장, 보건( 양호) 교사와상담교사등이유기적으로연결되어학생의생활실태를파악하고, 교직원상호간긴밀한정보교환이이루어져야한다. 52
Ⅰ. 학교폭력예방과사후관리 6-4 학생에대한조치 피해학생의징후를보이는경우 단문제가발생한경우혼자서해결하려하지말고부모에게나교사에게도움을청하도록지도하여야한다. 혹시학교나부모에게알리기힘든경우에는전문상담기관을이용하는것도가능함을사전에알려주는것이필요하다. 또한이렇게피해를신고하는것은마마보이나고자질을하는것이아니라자신을지키려는정당한것임을알게하여야한다. 피해상황이될수있는환경에서벗어나도록지도하여야한다. 만일등하굣길에학교폭력의가해학생이출몰하는경우에는혼자다니지말고친구들과무리지어다니거나가해학생이없는곳을찾아다니도록지도하여야한다. 가해학생의징후를보이는경우 폭력행위를한원인과자신의행동에대해서생각해보도록하여야한다. 원인이분명할경우그원인의해소를위해서노력하도록지도하고, 원인을찾아낼수없거나폭력행위에대한원인에대해스스로제거할수없는경우에는부모님혹은교사에게도움을요청할수있음을주지시킨다. 이러한학생들에게는종종자신의스트레스를해소하기위한방법을찾아서화난마음을표출해보도록하는것도좋은방법이된다. 방관학생의경우 학교폭력에서방관하는학생들의역할도중요하다. 이런학생들의경우폭력에는개입하지않지만그러한폭력상황을목격하면서도그대로묵인하여사태를더욱악화시키는경우가많이있다. 폭력자체가나쁜것이라는인식을가지고그러한사실을교사등에게알리는것은고자질이아니라는생각을갖도록지도하여야한다. 자신이당한일이아니라고방관하는것도어느순간자신도동일한피해의상황에처할수있고아무도자신과같이돕지않는경우커다란상처를입을수있다는것을학생들이알수있도록지도하여야한다. 53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7 장애학생의보호 7-1 장애학생의보호와의미 학교폭력법은그동안장애학생을보호하기위한내용이규정되지않았다. 그러나장애학생도학생이기때문에학교폭력법이그대로적용되고있었다. 하지만장애학생의경우특성상일반학생보다더많은보호가필요하다는인식하에법개정을통해서장애학생에대한보다구체적인내용을규정하였다. 하지만장애학생의경우에도기본적으로예방에서사안처리에있어서는일반학생과동일하다. 우선학교폭력법에서는장애학생에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지적장애등으로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15조6) 에서규정하는특수교육을필요로하는학생 으로정하고있다. 하지만특수교육을받지않는학생이라하더라도이러한장애가다소있는학생의경우에도이런입법취지를고려하여보다세심한주의를기울여야할대상이라는점을유의하여야한다. 6)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15 조 ( 특수교육대상자의선정) 1교육장또는교육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특수교육을필요로하는사람으로진단 평가된사람을특수교육대상자로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장애 5. 정서 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 이와관련된장애를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애 54
Ⅰ. 학교폭력예방과사후관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2 조정의 (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5. 장애학생 이란신체적 정신적 지적장애등으로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15 조에서규정하는특수교육을필요로하는학생을말한다. 7-2 장애학생의보호조치 장애학생에대한폭력행사금지( 법제16조의 2 제1 항) 학교폭력법은장애등을이유로누구든지장애학생에게학교폭력을행사하여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6조의2( 장애학생의보호) 1 누구든지장애등을이유로장애학생에게학교폭력을행사하여서는아니된다. 하지만학교폭력은학생간의폭력사안이므로결국학생이장애학생에게폭력을행사하는경우에만이내용이적용된다고할것이다. 그러나누구든지어떠한경우에도폭력자체가정당화되지않는다는점, 장애학생도비록장애가있지만학교폭력에서보호받아야하는학생이라는점을감안하면장애학생에이러한규정은장애학생에대해보다세심한보호를하여야한다는선언적인규정이라할것이다. 자치위원회의장애학생에대한보호조치요청( 법제16조의 2 제2 항) 학교폭력사안이발생하여장애학생이피해학생인경우에자치위원회는장애인전문상담가의상담이나장애인전문치료기관의요양조치를학교장에게요청할수있다. 학교폭력피해학생에대한보호조치중하나인 심리상담및조언 과 치료를위한요양 은과거에도장애학생의경우에도당연히적용된다. 학교폭력과관련하여현행 초 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서는전문상담교사나전문상담순회교사를두어성폭력 진로상담등학생들이직면하는다른문제와함께전문적인상담을받을수있도록시행하고있다. 55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초 중등교육법제19조의2( 전문상담교사의배치등) 1학교에전문상담교사를두거나시 도교육행정기관에교육공무원법제22조의2의규정에의하여전문상담순회교사를둔다. 2 제1항의순회교사의정원 배치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학교폭력법에서장애학생에대한조치를특별히규정한것은과거조치를포함하여그이상의특별한조치가있어야한다는필요에의한것이다. 따라서장애학생의경우에는자치위원회에서는 심리상담및조언 과 치료를위한요양 에대해일반적인조치( 법 16 조) 이외에장애학생에대한특화된조치법 ( 16조2) 를할수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6조의2( 장애학생의보호) 2 자치위원회는학교폭력으로피해를입은장애학생의보호를위하여장애인전문상담가의상담또는장애인전문치료기관의요양조치를학교장에게요청할수있다. 학교장의보호조치이행과비용부담( 법제16조의2 제3 항) 자치위원회에서요청한장애학생에대한보호조치에대해학교장은이를반드시하여야한다. 일반학생에대한보호조치는학교장이반드시이행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이와달리장애학생과관련하여자치위원회에서요청한보호조치에대해학교장은반드시이를따라야한다. 이는장애학생이학교폭력피해에대해보다특별한보호를받을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6조의2( 장애학생의보호) 3 제항에따른 2 요청이있는때에는학교의장은해당조치를하여야한다. 이경우제16조제5항을준용한다. 56
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운영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제도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구성하기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운영하기 4. 사건처리를위한자치위원회운영 5. 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한조치
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운영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제도 1-1 자치위원회제도의의미 종래일선학교에서는학교폭력사건이발생한경우대개 선도위원회 등을통하여가해학생에대한선도및교육조치들을취해왔으며, 중재위원회 등을통하여학교폭력사건의중재역할을담당해왔다. 하지만 선도위원회 나 중재위원회 등과같은교내기구들은법에근거를둔기구가아니어서, 그구성및운영이학교의재량에맡겨져있었다. 이런상황에서발생하는각종분쟁이끊이지않자이를해결하고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를신설하였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이하 자치위원회 로칭함) 는학교폭력사건이발생하기전에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을위한체제를구축하고, 학교폭력사건이발생한경우에는사건이민 형사상의법적분쟁으로확대되기전에 1 차적으로개입하여피해 가해학생에게필요한조치를결정하며, 분쟁조정을통해당사자간의원만한합의를도모한다. 1-2 자치위원회구성과운영의근거 자치위원회의구성및운영의근거가되는기본적인법령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과동법시행령이다. 이와는별도로각학교는법령의내용을벗어나지않는범위안에서당해학교의실정에맞게자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구체화하는자치위원회규정을둘수있다. 1-3 자치위원회의기능및역할 자치위원회는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등을위하여다음의사항을심의한다.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을위한학교체제구축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의구성및실시 피해학생의보호와가해학생에대한선도및징계 59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피해학생과가해학생간의분쟁조정 그밖에학교폭력문제를담당하는책임교사또는학생회의대표의건의사항 ( 법제12조제항및시행령제조 2 7 ) Q 모든학교에자치위원회가반드시설치되어야하나요? A 분교를제외한모든학교에반드시설치되어야한다. [ 해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제1 항은 학교 에자치위원회를설치하여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한사항을심의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동법제2조제2 호에서는 학교 라함은초 중등교육법제2조의규정에의한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및각종학교와동법제61조의규정에따라운영하는학교를말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분교를제외한초 중등교육법상의모든학교에서는반드시자치위원회를구성하여야한다. Q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에자치위원회의심의사항으로규정된사항을자치위원회의심의없이처리하는것은위법인가요? 특히, 자치위원회가아닌선도위원회를통하여가해학생에대한징계조치를결정할수없나요? A 위법이다. 또한선도위원회에서처리할수없다. [ 해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에규정된사항에대해서는자치위원회의심의가필수적이다. 만약학교장이나교사등이심의대상임에도불구하고자치위원회의심의를거치지않고독자적으로처리하거나, 자치위원회가아닌다른기구의심의를거쳐처리하는것은법률에위배된다. 학교폭력사건에관한조치는반드시자치위원회의심의를거쳐이루어져야하며, 특히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자치위원회의심의없이행하는것은명백한위법이다. 설사당해학교의교칙, 선도규정, 또는학생생활지도규정등에의거하여선도위원회를거쳐결정이이루어졌다고하더라도위법이다. 선도위원회와자치위원회는그성격과구성이완전히다르기때문에학교폭력사건을자치위원회가아닌선도위원회에서처리할수없다. 60
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운영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구성하기 2-1 위원의수 자치위원회는위원장 1인을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한다 ( 법제13조제1 항). 따라서각학교는 5인이상 10인이하의범위내에서학교의구체적인사정에맞게위원수를정하면된다. 2-2 위원의위촉 위원은다음의자격요건을가지고있는사람중에서당해학교장이임명또는위촉한다시행령제조제항 ( 9 1 ). 위촉을하는경우학교장은위원들에게자치위원회의의미와역할등을상세히설명하고, 위원들이좀더자발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정중하게부탁하여위촉동의서를받아보관하여야한다. 위원위촉동의서양식은붙임자료를참조 위원의자격요건( 시행령제9조제1 항) 1 교감 과거학교장이위원으로규정되어있었으나법개정을통해학교장이제외되고교감선생님이위원으로규정되었다. 2 교사중학생생활지도의경력이있는교사 과거에는 10년이상의학생생활지도경력을요구하였으나이제는그러한기간을두지않고있다. 따라서모든교사는학생생활지도의경력이있는자로볼수있다. 3 학교운영위원회의학부모대표 4 판사 검사 변호사 5 관할경찰서소속경찰공무원 해당학교를관할하는담당경찰관을위원으로위촉하는것이좋다. 보다구체적으로는중 고등학교는해당지역경찰서의형사관리계또는여성청소년계, 초등학교는생활안전과와협의하여위촉하는것이바람직하다. 61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6 의사의자격을가진사람 이경우의의사는한의사도포함한다. 다만사람의신체나정신과직접적인관련이없는수의사는제외된다. 7 그밖에학교폭력예방및청소년보호에대한지식과경험을가진사람 청소년관련단체, 시설, 학계의관계자들이이에해당된다. 예를들면법학교수나경찰서의추천을받은퇴직경찰이나배움터지킴이등청소년보호에지식이있거나경험이있는사람은누구나자치위원회위원으로위촉할수있다. 해당위원이청소년보호에지식과경험을가졌는가여부는학교장이판단할사항이다. 하지만지역내에보호관찰소나보호관찰지소, 소년분류심사원, 전문상담원등이있는경우에는해당기관의보호관찰관또는심리전문가나상담전문가를위원으로위촉하는것이바람직하다. Q 학교장을학교폭력예방및청소년보호에대한지식과경험을가진사람으로해석하여자치위원회의위원으로참여시킬수없나요? A 절대참여할수없다. [ 해설] 각급학교장이학교폭력예방및청소년보호에지식과경험을가지고있음은명백하다. 그러나법에서학교장을자치위원회에서제외한목적은자치위원회와학교장을엄격하게분리하기위한것이다. 따라서학교장은어떠한사유를들어서라도자치위원회의위원이될수없다. 위원의결격 학교폭력법은위원이될수없는자에대해규정하고있지않다. 그러나자치위원회위원직무의성질상국가공무원법제33조에서규정하고있는결격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자치위원회위원으로위촉하지않는것이바람직하다. 1. 2. 3.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파산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 된후 5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유예의기간이완료된날로부터 2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5.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은경우에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자 62
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운영 6. 법원의판결또는다른법률에의하여자격이상실또는정지된자 7. 징계에의하여파면의처분을받은때로부터 5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8. 징계에의하여해임의처분을받은때로부터 3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위원의자격상실 위원으로위촉된후다음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해당위원의위원자격이상실된다. 따라서추가로위원을위촉하는등의조치가필요하다. 다만나머지위원으로도위원회운영이가능한경우에는반드시위촉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교사인위원이전근, 퇴직등으로인하여당해학교에소속하지않게된경우 경찰공무원인위원이전근, 퇴직등으로인하여당해학교를관할하는경찰서에소속하지않게된경우 학부모위원이자녀학생의졸업및전학 퇴학등을이유로운영위원자격을상실하는경우 각학교의자치위원회규정에규정된위원자격상실요건에해당하는경우 ( 자치위원회규정에서자치위원회의위원자격상실요건으로 회의소집통지를받고도사전연락없이 3 회이상연속하여회의에불참하였을때 를규정하고있는경우사유발생시해당위원의자격상실가능 ) 위원의자격요건중 1 호~5 호( 교사, 학부모대표, 법률전문가, 경찰공무원) 에해당하는자격을상실하여( 경찰공무원이당해학교를관할하는경찰서에소속하지않거나교사가퇴직을한경우등) 자치위원회위원자격을상실한자치위원은 6 호의규정( 청소년보호에지식과경험을가진자에따라다시자치위원으로위촉될수있다 ). 위원의사임 자치위원회위원은개인적인사정으로위원직을계속수행하기어려운경우본인의의사에따라자유롭게사임할수있다. 사임의의사를위원장에게서면또는구두로표명함으로써곧바로위원직에서탈퇴할수있으며, 자치위원회의허가는필요하지않다. 63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위원이결원이생긴경우의위촉 위원의자격상실혹은사임으로인하여자치위원회에결원이생긴경우위원장은자치위원회운영에지장이없도록신속하게새로운보궐위원을위촉하여야한다. 다만, 결원이생겼더라도학교폭력법과그에의한해당학교의자치위원회규정이정해놓은최소위원수에미달하지아니하고위원의잔여임기가얼마남지않은시점이라면굳이보궐위원을위촉하지않더라도무방하다. Q 자치위원회위원의정수및구성비율은법에정해지지않았습니다. 그렇다면학교장의재량인것인가요? A 재량이지만가급적외부인사구성을높이는것이좋다. [ 해설] 법에서는위원의자격요건을규정하고있을뿐, 위원의정수및구성비율에대해서는규정하고있지않다. 위원위촉권한은원칙적으로학교장에게맡겨져있으며, 경력교사 학부모대표 법률전문가 경찰공무원 청소년보호전문가를모두포함시켜위원회를구성해야만하는것은아니다. 따라서교사의수를늘려위촉하여자치위원회최소구성인원수를채운다거나, 인적자원이별로없는소도시나도서산간지역의학교에서법률전문가나청소년전문가없이위원회를구성하는것도가능하다. 그러나학교와지역사회가유기적으로협력하여학교폭력문제를자율적으로해결하고자마련된자치위원회제도의취지를살리기위해서는위원회의중립성 객관성 전문성이보장되어야만하므로가급적이면자치위원회의 교외전문가위원 의구성비율을높게구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 2-3 위원장 위원장은대책자치위원회위원들이호선하여선출하게된다. 과거당해학교장이법에의하여당연직으로위원장에선출되었지만위원에학교장이제외됨으로인하여위원들의호선을통하여선출하게되었다. 64
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운영 [ 위원장직무의대행] 위원장이사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장이지정하는위원이위원장의직무를대행한다( 법시행령제9조제2 항). 직무대행이요구되는 사고 에는위원의사망이대표적이다. 이외에위원장이교원인경우에는해직등으로인하여해당교원의직위가일시적으로공석이된경우및휴가, 출장또는결원보충이없는휴직등으로인하여일시적으로교원의직무수행이불가능하게된경우가이에해당된다. 2-4 위원의임기 자치위원회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다만, 자치위원회위원의사임등으로인하여새로이위촉되는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의잔여임기로한다법시행령제조제항 ( 9 3 ). [ 참고 - 연임할수있다 의의미] 현위원이자동적으로차기위원으로된다는의미가아니라, 현임위원이차기위원으로위촉되는것이가능하다는의미이다. 2-5 위원명부의작성 자치위원회가구성되면, 학교는위원들의성명, 소속, 위촉일, 위촉기간, 연락처등이기록된위원명부를작성 보관하여야한다. 또한각위원들의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등) 를휴대가간편하도록제작해서위원각자에게배부하여사안발생시등상호원활하게연락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65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2-6 간사의임명과역할 간사의임명 각급학교의자치위원회위원장은해당학교의교직원중자치위원회의사무를처리할 1 명을간사로지명하여임명하여야한다. 간사는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소집에서운영에이르기까지전반의사무처리에많은역할을담당하게된다. 특히자치위원회위원장이학교내부인사가아닌경우에는자치위원회를소집하고운영하는데있어서간사의도움은절대적이라고할것이다. 간사로지명되는교직원은교사뿐만아니라교육행정직원도포함된다. 따라서위원장은당해학교소속학생지도담당교사나교육행정직원중에서적합한자를간사로지명하면된다. 자치위원회위원을간사로임명할수는없다. 간사의역할 간사는기본적으로위원장의지시에따라자치위원회의사무를처리한다. 이러한사무에는구체적으로자치위원회회의소집통보, 위원회회의진행시사회, 자치위원회회의록작성및보존등이있다.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운영 3-1 위원회의소집및의결요건 위원회소집요건 자치위원회위원장은다음의사유가있는경우에는자치위원회를소집하여야한다.( 법시행령제조제항 8 1 ). 위원장이회의소집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자치위원회재적위원 3분의 1 이상또는학교장이소집을요청하는경우 66
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운영 위원회의의결요건 자치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법시행령제8조제2 항). Q 자치위원회를소집하는것이쉽지않습니다. 소집이힘들어위임장을받아처리하려고합니다. 위임장으로대체해서회의개의정족수를충족할수있는건가요? A 위임장으로처리는가급적하지않는것이좋다. [ 해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구성에서외부위원의위촉은학교구성원만으로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개최할경우부족할수있는객관성을확보하고자하는조치이다. 따라서, 가급적이면일정을조정하여외부위원들이모두참여할수있는날에소집하도록하는것이좋다. Q 자치위원회 7명의위원중출석한위원장 1인과위원 1인을제외한나머지 5명의위원에대해서는위임장을받았습니다. 불출석한위원들의위임장을출석으로갈음하여회의를개의하고사안을심의한후처리에대해의결하였습니다. 문제가없는건가요? A 이러한심의는문제가있다. [ 해설] 학교폭력사안의심의 의결은위원장이결정하는것이아니라출석한위원들이하는것이다. 따라서위임장이아닌출석위원과반수가실제로출석한후심의하는것이법의취지와법적용의객관성을확보할수있다고볼수있다. 외부위원에대해예외적으로위임장을인정하는것은학교폭력자치위원회개의의융통성을부여한것이지위임장이학교폭력사안의심의, 의결권한까지인정한것은아니라고할것이다. 또한위임장으로해결하려고하지않고가급적위원들의참석을최대한유도하여야한다. 위임장이인정되는경우는매우예외적인상황에서불가피한경우여야하기때문이다. 또한위임장으로인한출석인정은사안과관련된사안조사등의과정에서만가능할뿐각종결정에서는위임장으로출석을인정하고처리하는것은매우적절하지못하다. 따라서해당학교에서 5명의위임장을출석으로인정하여학교폭력사안을심의, 의결하였다면자치위원회개의정족수와의결정족수에대한합법성에치명적인하자가있다고할것이다. 67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3-2 회의록작성과보존 자치위원회는회의록을작성하여이를보존하여야한다( 법시행령제8조제5 항). 이러한자치위원회회의록은단순히학교폭력예방및대책관련심의내용을기록한것뿐아니라분쟁조정심의내용을기록한것까지를모두포함된다. 즉자치위원회회의록은자치위원회회의에서작성된모든서류를말한다. 기록의편의를위해약식회의록을사용하는경우에는중요한내용을빠뜨리거나왜곡하지않도록주의해야하며, 정확성을기하기위해발언내용을녹취하여회의록을보충하는것도바람직하다. 회의에참석한위원들은회의록이작성된후그내용을확인하여야하고문제가없는경우각자회의록에기명 날인하여야한다. 만약사실과다른기재가있거나누락된사항이있는경우위원들이수정및보완을요구할수있다. 회의록양식은붙임자료를참조 회의록에반드시기록해야하는사항 1 위원회개최일시및장소 2 출석위원 3 각종보고사항 4 심의내용및의결 결정사항 5 보고서제출현황 6 그밖의토의사항 3-3 출석위원에대한수당및여비지급 회의에출석한위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그러나공무원인위원이그소관업무와직접적으로관련하여회의에출석한경우에는지급하지않는다( 법시행령제8조제4 항). 3-4 비밀누설금지와회의비공개원칙 학교폭력사건을해결함에있어서자치위원이나교원등은업무수행과정에서피해학생및가해학생에대한많은개인적인정보를얻게된다. 하지만이러한정보가무분별하게누설되는경우피해학생은물론가해학생도많은피해를입을수 68
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운영 있다. 특히학생이라는점을감안하면이러한정보가노출되는경우또다른피해를입을수있다. 이러한점을감안하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은학교폭력과관련된학생들의사생활과명예를보호함으로써가급적그들이정상적인학교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 비밀누설금지의무와회의비공개원칙을규정하고있다. 비밀누설금지의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서는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거나수행하였던사람은그직무로인하여알게된비밀또는가해학생 피해학생과관련된자료를누설하지않도록하고있고관련된자료에대해서는다음과같이구체적으로정하고있다( 법제21조제1 항, 시행령제17 조). 학교폭력가해학생과피해학생개인및가족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등개인정보에관한사항학교폭력가해학생과피해학생에대한심의 의결과관련된개인별발언내용그밖에외부로누설될경우분쟁당사자간에논란을일으킬우려가명백한사항 누가비밀누설의무를준수해야하는가? 현( 現 ) 자치위원회위원은물론전( 前 ) 자치위원회위원도이를준수하여야한다. 또한자치위원회위원이아니더라도자치위원회서기나전문상담교사등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의규정에의하여학교폭력업무를수행하거나수행하였던사람역시비밀유지의의무가있다. [ 참고 - 비밀누설의의미 ] 비밀의의미 : 직무로인하여알게된 비밀 및피해및가해학생과관련된자료의누설이금지된다. 비밀 이란특정인또는일정한범위의사람에게만알려져있는사실로서타인에게알려지지아니하는데본인에게이익이있는사실을말한다. 따라 서공지의사실은비밀이라고할수없다. 그러나단순히소문이있는것만으로는 69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공지의사실이라고할수없다. 이미그사실을알고있는사람이다수존재한다고하더라도아직모르는사람에게누설하는행위는비밀을누설한것이된다. 피해및가해학생의신상자료역시누설이금지된다. 누설의의미 : 누설이란비밀에속하는사실을이를모르는사람에게알게하는것을말하며, 그방법에는제한이없다. 직접면전에서말하거나, 서류를보여주는것도모두누설에해당한다. 비밀누설금지위반시처벌 비밀누설금지의무를위반한경우에는 3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진다( 법제 22 조). 또한이러한비밀누설이동시에형법상의명예훼손죄에해당될수도있다. 이경우에는 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진다( 형법제307조 1 항). 이외에도해당직장에서별도의불이익을받을수있으며, 벌금과는별도로비밀누설로인해피해를입은자에게민사상손해배상을해야할수도있다. 회의비공개원칙 피해학생에대한보호조치, 가해학생에대한선도및교육조치, 분쟁조정을위한자치위원회의회의는공개하지않는다( 법제21조제3 항). 여기서말하는회의비공개는방청을허용하지않으며회의내용도공개가금지된다는것을말한다. 회의가비공개인경우회의록도공개가제한된다. 그러나자치위원회의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을위한학교의체제구축등의논의에는방청등이가능하다. Q 학교외부인사들을위원으로위촉할경우소집의어려움등으로인해자치위원회를원활하게운영하기힘듭니다. 어떤점을고려하여야하나요? A 수당및여비의현실적인수준의지급등의조치가필요하다. [ 해설] 학교외부의전문가들을자치위원회위원으로위촉할경우문제는소집이어렵다는점이다. 위원회를원활히운영하려면외부위원들의출석을독려하기위한학교측의노력이요구된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4항은공무원을제외한출석위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데, 가급적외부출석위원에대한수당과여비를현실적인수준에맞춰지급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70
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운영 당사자의서류공개요청 제3자가아닌사건의당사자가사건과관련된서류의열람혹은등사를요청하는경우이를무조건거부하기에는여러가지어려움이따른다. 비공개나비밀의범위를제한한것은해당학생측의인권을보호하기위한조치이기때문에당사자의열람혹은등사요청에는응하는것이바람직하다하겠다. 그러나그에는일정한제한이있다. 기본적으로공개되었을경우불필요한분쟁이나다툼이발생할가능성이있는경우, 공개되는경우해당학생의지도나인격형성에문제가있을가능성이있는경우에는제한되어야한다. 4 학교폭력사안처리를위한자치위원회운영 학교폭력사안의처리절차 학교폭력사안이발생하면일반적으로다음과같은절차의흐름에따라자치위원회가 개입하여피해 가해학생에대한적정한조치를내리게된다. 71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4-1 학교폭력발생신고 학교폭력발생신고 학교의학교폭력사안처리는사안의피해자또는목격자등이그사실을학교나경찰등관계기관에신고함으로써시작된다. 신고없이학교나자치위원회가나서서사안을처리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 하지만학교폭력사안에있어서피해자나목격자들이적극적으로신고하는것을꺼려하는경향이있다. 이에 학교폭 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은일반인에게학교폭력과그예비 음모에대해서 도신고하도록규정하고있다. [ 학교폭력의신고의무( 법제20조제항 1 )] 학교폭력현장을보거나그사실을알게된사람은학교등관계기관에이를즉시신고하여야한다. [ 학교폭력예비 음모에대한고발( 법제20조제항 3 )] 누구라도학교폭력의예비 음모등을알게된자는이를학교장또는자치위원회에고발할수있다. 다만, 교원이이를알게되었을경우에는학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이러한학교폭력신고의무위반에대해처벌규정은없다. 따라서일반인이신고를하지않았다고하여처벌을받지않는다. 다만교원의경우에는다른법률에의해처벌이나징계를받을수있다. Q 교원이학교폭력의사실을알고서도신고나고발을하지않고, 자체적으로처리할방법은없나요? A 자체적으로처리할수없다. [ 해설] 교원이학생들을지도 상담하는과정에서학교폭력의사실을알게되었지만사건이경미한경우에는학교장에게보고하지않고교사가직접중재에나서서가해학생측으로부터사과문이나각서를받고, 경우에따라서는치료비등을배상토록한후사건을종료시키는경우가많이있다. 그러나이러한행동은공무원법상성실의무등을위반한것이기때문에교원의경우에는징계등의불이익을받을수있다. 72
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운영 신고를받은학교나관계기관의조치사항 학교폭력의신고를받은기관은이를가해학생및피해학생의보호자와소속학교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법제20조제2 항). 즉, 학교폭력사건이경찰등의수사기관혹은교육청등에신고된경우에신고를받은기관은해당학교장에게통보를하여야한다. 이외에도가해학생및피해학생의학부모에게도이러한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또한학교폭력에대한통보를받은소속학교장은이를자치위원회에서반드시통보하여야한다. Q 학교폭력에대해통보를받은학교장이위원장에게보고하도록하고있습니다. 하지만학교자치위원회위원장은교감이하는경우가많습니다. 그렇다면어떤경우에는학교장이교감에게통보하게되는데이는모순이아닌가요? A 모순된다고볼수없다. [ 해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위원장은호선으로선출되지만교감이하는경우가많이있다. 그로인해학교폭력을통보받은학교장이교감에게이를통보하는것은상급자가하급자에게통보하는것이되어문제라고생각하기쉽다. 그러나이러한통보는학교장이 교감 에게보고하는것이아니라 자치위원회위원장 에게보고하는것으로다만해당학교에서호선으로위원장으로교감이정해진것일뿐이다. 또한이는사실을알려주는 통보이지 보고가절대아니기때문에모순된다고볼수없다. [ 참고 - 피해학생에대한안전조치 ] 학교폭력사건이발생했을때학교및관계기관은 1차적으로해당학생들및주변학생들이신체적 심리적상처를입지않도록보호하고격리시키는등의안전조치를취해야한다. 또한학교폭력은예측할수없는위험요인들이내재되어있는경우가많기때문에피해자및가해자의돌발적인추가행동혹은주변학생들의동요등이나타날수있음을주의하여야한다. 73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4-2 자치위원회의소집 자치위원회가소집되는경우에는크게두가지가있다. 학교장의소집요청 ( 시행령제8조제1 항) 학교폭력사건의통보를받은해당학교장은학교폭력관련사실에관하여자치위원회를소집하여야한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에게자치위원회소집을요청하여야한다. 학교폭력사건의신고를받은학교에서는일단학교폭력책임교사등을동원해서대략적으로나마신고내용의진위여부를확인 조사하여야한다. 이를토대로학교장은자치위원회소집요청여부를결정하게된다. 따라서자치위원회의소집요청여부는신고내용의확인후에최대한빠른시일내에이루어지면된다. 자치위원회위원의요청에의한소집 ( 시행령제8조제1 항) 학교장이자치위원회소집요청을하지않는경우에도, 자치위원회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회의소집을요청하는경우자치위원회위원장은자치위원회를소집하여야한다. 일반적으로학교측의보고가없는경우자치위원회위원들이스스로학교폭력사건의발생을인지하여회의소집을요청한다는것은쉽지않다. 다만, 피해학생이나그보호자가자치위원회위원들에게학교폭력사건의해결을호소해오는경우혹은학교폭력사건을인지하게된교육청에서해당학교의자치위원회에소집을요구하는등의경우에는자치위원들이상호연락을통해의견을교환하여자치위원장에게회의소집을요청하는것이가능하다. Q 경미한학교폭력사안에서는자치위원회를소집하지않는가요? A 소집하는것이타당하다. [ 해설] 학교폭력이조직적혹은지속적으로행해졌거나피해사실이중대한경우가아니라고학교장이판단하여자치위원회의소집을요청하지않는다면사실상자치위원회가소집되지않고비공식적으로사건을처리하게될수있다. 그러나가시적인피해가크지않은경우라고하더라도폭력행위의비인격성과비합리성을지적하고, 문제의원인과욕구불만요인을찾아내어조치를취하여만차후의더큰폭력행위를방지할수있다. 따라서학교폭력사안이심각하지않다고하여도자치위원회를소집하여적절한조치를심의하는것이바람직하다. 74
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운영 [ 분쟁조정과자치위원회소집] 분쟁조정의경우신청이있은날로부터 5 일이내에조정을개시해야한다는규정( 시행령제14조제1 항) 이있다. 통상은분쟁조정의신청이있으면즉시자치위원회를소집해서신청내용의진위여부등을조사한후조정을개시할것인지혹은개시를거부할것인지( 시행령제15조제1 항) 를결정해야한다. 따라서 5일이내에분쟁조정이개시되려면적어도그전에자치위원회가한번은소집되어야한다. 자치위원회소집방식 자치위원회소집은원칙적으로위원장이서면으로통보한다. 다만, 긴급을요하는사안이있는경우에는전화통화등을이용하여신속하게소집을통보할수있다. 서면통보를하는경우에도미리위원들에게전화로안건에관해간략하게보고하고구체적인일시와장소를협의한후, 서면통보하는것이보통이다. 자치위원회소집을통보하는서면에는회의의일시 장소및구체적인안건이명시되어있어야한다. 4-3 자치위원회의사안조사 자치위원회가소집되면우선적으로당해사안에관한조사에착수하여야한다. 학교폭력사건의처리과정에있어서초기단계에서중요한것은 사건의진실 을밝히는것이다. 학교폭력사건의정확한진실이밝혀지고잘잘못이가려져야만피해 가해학생에대한적절한조치, 공정한중재가가능하다. 조사책임자 학교폭력사안에대한조사책임은원칙적으로자치위원회에있지만, 직접적인조사는자치위원회의지시를받아학교폭력책임교사가담당하는것이일반적이다. 학교폭력책임교사는피해 가해학생의담임교사및전문상담교사등의협조를얻어사안의진상을조사하고증인및물증을확보한다. 학교폭력책임교사는조사된내용을수시로정리하여자치위원회에보고하고필요한지시를받아야한다. 75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조사를통해알아내야할사항 가해자및피해자 학교폭력에서는가해자와피해자의구분이명확하지않은경우가많다. 표면적인관계에만주목할것이아니라, 그이면에감추어진다양한관계를분석하여가해자와피해자를구분하여야한다. 가해-피해관계가불분명한경우시간적인여유를가지고접근해야하며, 당사자뿐만아니라주변인물들의이야기를주의깊게경청하고, 관련정보를수집하여야한다. 폭력장소와폭력의형태 폭력장소와폭력의형태를파악해야한다. 그래야만자치위원회는해당폭력에내재된요인이무엇인지를확인할수있고, 문제해결의방법을합리적으로모색할수있을것이다. 물론폭력이복합적인장소에서복합적인형태로나타날수도있다. 피해의정도 조사의경우피해의정도역시확인하여야한다. 피해의정도는폭력의심각성정도를드러내주는것으로이에따라적정한대처방법이달라질수있다. 조사방법 조사는서면조사 해당학생및증인의면담조사 사건현장조사등을모두포함한다. 필요한경우자치위원회나학교장은전문상담교사로부터피해학생및가해학생과의상담결과를보고받을수도있다( 법제14조제2 항). 면담조사의경우에는관련자들의진술서를받아두는것이바람직하다. 전담기구의조사 피해학생또는피해학생의보호자가피해사실확인을위해전담기구에조사를요구한경우이러한전담기구의조사결과를사용할수있다. 또한전담기구의조사와는별도로자치위원회의조사를진행할수있다. 다만이런경우에는피해자에게조사의중복등으로인한피해를주지않는지여부등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76
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운영 조사결과의통보 조사가종결됨과동시에자치위원회는조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고, 조사결과를피해및가해학생의보호자에게통보한다. 4-4 자치위원회의심의 자치위원회의조사가종료되면지금까지의조사결과를토대로피해학생및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심의 의결하여학교장이이를이행하도록요청한다. 또한학교폭력사건과관련하여분쟁의당사자가조정을신청한경우에는분쟁조정을위한심의도진행한다. 피해 가해학생에대한조치의심의와분쟁조정관련심의가경우에따라서는동일한기회에진행될수도있다. 그러나이경우에도피해학생에대한조치, 가해학생에대한조치, 분쟁조정관련심의는각각별도의안건으로다루어져야한다. Q 자치위원회가학교폭력사건처리중에피해학생측이가해학생을수사기관에정식으로고소 고발하거나민사상소를제기한경우에는어떻게처리하는것이타당한가요? A 분쟁조정은중단할수있지만선도 교육조치등은계속된다. [ 해설] 분쟁당사자가고소 고발을하거나민사상소를제기한경우라고하더라도원칙적으로학교차원에서의피해 가해학생에대한조치는가능하다. 다만, 공정한수사나재판에영향을미칠수있는조사활동은중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자치위원회에서하는분쟁조정의경우분쟁당사자가고소 고발을하거나민사상소를제기한경우자치위원회는분쟁조정의개시를거부하거나이미개시된분쟁조정을중단할수있다( 시행령제15조제1 항). 77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Q 학교폭력사건에학생아닌자가피해자혹은가해자로관련된경우에는어떻게처리하여야합니까? A 자치위원회처리에서제외하여야한다. [ 해설] 학생신분이아닌자에대해서는자치위원회가조치를심의 의결할수없으며, 분쟁조정의권한도행사할수없다. 학교폭력사건에학생신분이아닌자가개입되어있는경우에는학생신분이아닌자를제외한가해 피해학생에대해서만각각해당학교의자치위원회에서조치를심의한다. 78
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운영 [ 자치위원회전체진행과정 ] 1개최알림진행자가자치위원회개회를알린다. 자치위원회의목적, 자치위원소개, 회의진행 2 자치위원회개요안내절차, 회의시주의사항을전달한다. 3 사건조서보고책임교사가사건조사서를보고한다. 피해자측에진술시간을준다. 먼저사건을진 4 피해측진술술하고피해자측의입장을말하도록한다. 가해자측에진술시간을준다. 사건을진술하 5 가해측진술고가해측의입장을말하도록한다. 참석자들이사건을중립적으로볼수있도록 6 질의응답한다. 7 합의조정치료비등합의금에대해합의조정한다. 8 합의결정 9 피 가해학생조치결정 피해 가해측퇴실후자치위원들끼리의협의를통해피해자에대한보호조치와가해자에대한선도조치의내용과수위를결정한다. 합의내용을고려하되조치는반드시하여야한다. 주의사항 진술시사실관계에대한질문을주로한다. 객관적인사실여부에대한질문을주로하고감정이상할수있는질문은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특별히피해자가가해자와의만남에대한불안정도가높을경우피해자는참석하지않고, 양측학부모와가해자학생만참석하도록하는것이좋다. 양측이회의전까지는별도의공간에서따로기다리도록하는것이좋다. 아직감정이상해있는경우학생또는학부모간고성이오가거나폭행이발생하여사건이더욱복잡해질수있기때문이다. 79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자치위원및진행자의유의사항 감정적표현자제 - 양측이서로의감정을자극하는언행을가급적자제하도록한다. 중립적인가치기준과객관적인태도 - 양측이충분히자신의입장을이야기하도록진술의기회를제공하되지나치게자신만의입장을고집할경우중립자의입장에서현실적인한계와교육적인입장을알린다. 진술방법 - 진행자는양측이서로의진술시간에말을끊고중간에개입하는것을제한하고각자의의견을제안할때는손을들어진행자의허락하에말할수있도록한다. 학생의학교적응에초점 - 학부모의감정적요구보다피해 가해학생당사자의학교적응에초점을맞추도록설득한다. 사건의진실을밝히기위해철저한사건조사및증거자료를확보하도록한다. 피해학생측의유의사항 피해학부모는자치위원회에참석하는경우피해학생의진술서, 주변인의증언및진술서등사건과관련된증거자료를준비한다. 비록감정적으로불편하고힘들어도가해측의감정을자극하고인격을모독하는언행을삼가는것이사건해결에도움이된다. 피해학생보호및향후학교적응을위한현실적이고합리적인조치사항을미리정리하고피해측진술시간에요구사항을전달한다. 가해학생에대한처벌및조치에대해감정적인요구보다가해학생이진심으로반성하고향후재발하지않도록하는것에초점을두는것이좋다. 신체폭행으로치료비의문제가있을경우, 자치위원회참석이전에미리진단서를준비하고향후진료에대한전문의의소견서를첨부하는것이좋다. 치료비는진단서를기준으로기본적인치료비를요구하는것이좋다. 정신적피해보상금은객관적으로증명할수있는범위내에서가능하다. 정신적피해에대한진단서는 2주이상정신과병동에격리되어정신감별을받아야만가능하므로정신감별보다는심리진단서를발급받는다. 피해학생의정서적어려움과심리적문제가학교폭력으로인한것인지여부가객관적으로증명되면학교폭력으로인한피해로인한직접적인치료비를요청할수있다. 80
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운영 가해학생측의유의사항 가해학생의진심어린사과가문제해결에가장중요한요소이므로자치위원회를통해피해학생과학부모에게공식적으로사과하도록한다. 피해학생에게원인제공의문제를들어감정을상하지않도록주의하고가해행동은어떠한이유에서도용납되지않음을인정하고사과하도록한다. 피해학생이병원에입원해있는경우, 병문안을통해피해측의상한감정을위로하도록한다. 피해학생이치료비를요구하기전에치료비에대한언급을먼저하는것이상식적이며, 진단서를기준으로치료비를지급하도록한다. 자치위원회에서합의된치료비의금액과지급기간은반드시지키도록한다. 사실에근거하여사건을처리하고가해학생이자신의잘못에대해책임지도록지도하되, 부모로서자녀의잘못을함께책임지려는모습을보여주는것이자녀의도덕적판단기준과인성교육에도움이된다. 참고 : 학교폭력 SOS 지원단, 학교폭력위기개입매뉴얼, 2008, pp.87-88 4-5 피해학생에대한보호조치 피해학생에대한보호조치의절차 1 자치위원회의요청 2 피해학생보호자의동의 3 학교장의조치 자치위원회의요청자치위원회는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피해학생에대하여일정한보호조치를취할것을학교장에게요청할수있다( 법제16조제1항 ). 81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피해학생보호자의동의와학교장의조치 자치위원회의요청이있는경우학교장은피해학생의보호자의동의를얻어당해조치를취할수있다( 법제16조제2 항). 즉, 자치위원회의요청만으로바로조치를취하는것이아니라반드시피해자의동의를받은후당해조치를취할수있다. 자치위원회가의결하였지만학부모가동의하지않는다면학교장은당해보호조치를취할수없다. 만약피해학생의보호자가다른조치를요구하는경우라면자치위원회로하여금이를재심의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보호조치에수반되는비용의부담문제와관련하여서피해학생측과가해학생측사이에분쟁이있는경우에는일정한절차에따라자치위원회가분쟁을조정할수있다. Q 자치위원회가심의를거쳐학교장에게피해학생에대한일정한보호조치를요청하였습니다. 이때학교장은자신의판단여하에따라요청한조치를거부할수있나요? A 가능하지만가급적이를수용하여야한다. [ 해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 제16조제2 항은 학교의장은... 조치를할수있다 고하여학교장이보호조치이행여부를결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 따라서이러한요청된보호조치를거부하여도위법이되거나강제할수는없다. 그러나학교장은자치위원회의위원들과피해학생의보호자의의사를최대한반영하는방향으로사건을처리하는것이옳다. 보호조치의종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이정하고있는피해학생의보호조치로는다음의 6 가지가있다. 이러한조치는상황에따라여러개를동시에부과하는것도가능하다법제 ( 16조제항 1 ). 82
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운영 피해학생에대한보호조치 심리상담및조언(1 호) 일시보호 (2 호) 치료를위한요양(3 호) 학급교체 (4 호) 전학권고 (5 호) 학교폭력으로받은정신적 심리적충격으로부터회복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학교내의교사혹은학교외의전문상담기관의전문가에게심리상담및조언을받도록하는조치 지속적인폭력이나보복의우려가있는경우일시적으로보호시설이나집또는학교상담실등에서보호를받을수있도록하기위한조치 학교폭력으로인하여생긴신체적 정신적상처의치유를위하여일정기간출석을하지아니하고의료기관등에서치료를받도록하는조치 지속적인학교폭력상황으로부터벗어나도록하기위해서, 또는학교폭력으로인해생긴정신적상처에서벗어나도록하기위해서피해학생을동일학교내의다른학급으로소속을옮겨주는조치 지속적인학교폭력상황으로부터벗어나도록하기위해서, 또는학교폭력으로인해생긴정신적상처에서벗어나도록하기위해서피해학생에게다른학교로의전학을권고하는조치 그밖에필요한조치(6 호) 법에는규정하고있지않지만피해학생을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는다양한조치를할수있음 ( 치료등을위한의료기관에의인도, 수사기관의조사및법원의증인신문 에의동행, 법률구조기관등에필요한협조와지원요청, 등 하굣길에서의동반 ) Q 전학권고가피해학생에대한보호조치로서실효성을가지려면어떻게활용되는것이좋은가요? A 가장최종적인수단으로활용되어야한다. [ 해설] 피해학생에대해전학을권고하는것은지속적인학교폭력상황으로부터피해학생을떼어놓을수있는가장손쉬운수단이라고할수도있다. 그러나학교폭력피해학생은새로운학급또는새로운학교에대한적응을해야하는부담이있다. 치료를위한요양관련비용 피해학생에대한보호조치중 치료를위한요양 의경우그비용은원칙적으로가해학생의보호자가부담한다( 법제16조제5 항). 83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원칙 예외 가해학생의보호자 학교안전공제회또는시 도교육청이우선부담 ( 추후가해학생학부모에대해구상권행사로해결) 가해자가경제적으로무자력인경우또는신원불상인경우, 기타보상이불가피한경우등일때학교안전공제회또는시 도교육청이우선부담 불이익금지등기타 보호조치로인하여피해학생이오히려불이익을입지않도록하기위해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은그기간을출석일수에산입할수있으며, 성적평가등에서불이익을주지못하도록정하고있다. 출석일수산입 학생의결석이보호조치로인한부득이한것이라고인정되는경우에는원칙적으로출결사항에서불이익을줄수없다. 일시보호, 예시치료를위한요 양조치로인한결석심리상담및조언이나그밖의보호조치로인한결석 처리 학교장이인정하는경우이를출석일수에산입가능( 법제16조제3 항).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는규정이없으나, 현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 ( 교육과학기술부훈령제61 호) 은 기타부득이한사유로학교의장의허가를받아결석하는경우 에는출석인정을규정하고있으므로, 학교장이인정시출석인정가능. 불이익금지 학교장은성적평가등에있어서피해학생보호조치로인하여학생에게불이익을주지아니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법제 ( 16조제항 4 ). 보호조치를받았다는사실자체가성적평가등에서불이익으로작용하지않도록해야함은물론, 이러한조치등으로인하여피해학생이결석하게되어부득이하게성적평가를위한시험에응하지못하게된경우에도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에의거하여불이익이없도록조치해야한다. 84
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운영 [ 참고] 피해학생의보호조치와학습권보장 명문의규정은없으나, 피해학생에대한보호조치등으로인해피해학생이결석하게되는경우학교장은학생의학습권이유지되도록가정학습에대한지원등교육상필요한조치를마련해주는것이바람직하다. 4-6 가해학생에대한조치 가해학생에대한조치의기본절차 1 자치위원회의요청 ( 적정한절차보장) 2 학교장의조치 ( 보호자동의불요) 3 가해학생및보호자에게통지 자치위원회의요청자치위원회는피해학생의보호와가해학생의선도 교육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가해학생에대하여일정한조치를취할것을학교장에게요청할수있다법제 ( 17조제항 1 ). 자치위원회가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심의함에있어서는가해학생과보호자에게의견진술의기회를부여하는등적정한절차를거쳐야한다( 법제17조제4 항). 학교장의조치 자치위원회에서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요청하면학교장은해당학생에대해반드시당해조치를취해야한다( 법제17조제5 항). 이러한조치는보호자의동의를얻을필요가없다는점에서피해학생에대한보호조치의경우와다르다. 85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가해학생및보호자에게통지자치위원회의요청에따라학교장이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취한때에는가해학생과그보호자에게이를통지하여야한다( 법제17조제6 항). Q 자치위원회가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심의하는과정에서가해학생또는그보호자중어느한쪽에만의견진술의기회를주어도상관없나요? A 가해학생과그보호자모두에게각각의견진술의기회를주어야한다. [ 해설] 초 중등교육법제18조제2 항은 학교의장은학생을징계하고자하는경우해당학생또는학부모에게의견진술의기회를부여하는등적정한절차를거쳐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초 중등교육법상의징계조치에서는해당학생이나보호자중어느한쪽에만의견진술의기회를주는것이가능하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은가해학생과보호자모두에게의견진술의기회를주도록규정하고있다. 따라서자치위원회에서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심의할경우에는가해학생과보호자모두에게의견진술의기회를부여하여야한다. Q 자치위원회가의결한가해학생에대한조치에대해서가해학생의보호자가이의를제기한다면어떻게대응하여야하나요? A 재심의는가능하지만적법하다면보호자가이를거부할수없다. [ 해설] 가해학생에대한조치는가해학생보호자의동의를요건으로하지않으며, 자치위원회가그심의과정에서가해학생보호자에게충분한의견진술의기회를부여하는등적정한절차를거친이상, 당해조치를가해학생보호자가거부할수없다. 다만, 가해학생보호자가타당한이유를들어재심의를요구하는경우라면자치위원회는당해사항에대해재심의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행의강제 가해학생이학교장의조치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 이를이유로다시자치위원회를개최하여가중된조치를취할수는없다. 다만초 중등교육법제18조및동시행령제31 조또는교칙에의거하여징계처분을내릴수있을뿐이다( 법제17 조제항 6 ). 86
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운영 가해학생이서면사과조치를이행하지않는경우 사과강제혹은불이행을이유로추가조치불가 불이행을이유로선도위원회를열어초 중등교육법상의징계조치부과가능 가해학생에대한전학처분에대해가해학생부모가이를수용하지않는경우에학교나자치위원회가가해학생의전학을강제할방법은없다. 다만, 학교장의지 시불이행을이유로초 중등교육법상의징계조치를부과할수있고, 가해학생이 고등학생인경우퇴학처분까지가능할뿐이다. 4-7 조치및결과의보고 학교장은교육감에게 1 학교폭력이발생한사실 2 학교폭력가해학생 피해학생에대한조치와그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법제19 조). 5 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한조치 5-1 가해학생에대한조치의종류 가해학생에대한징계에대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서는다양한조치와그처리절차를규정하고있다. 법에서정하고있는가해학생의선도및교육조치로는다음의 9 가지가있다. 이러한조치중에서구체적인사정에맞게가해학생의선도및교육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조치를취할수있으며, 여러개의조치를동시에부과하는것도가능하다( 법제17조제1 항). 87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1 서면사과 2 피해학생에대한접촉, 협박및보복행위금지 3 학급교체 4 전학 5 학교에서의봉사 6 사회봉사 7 학내외전문가의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8 10일이내의출석정지 9 퇴학처분 가해학생이피해학생에게서면으로폭력행위에대하여사과를하도록함으로써서로화해하도록하는조치. 피해학생에대한가해학생의접근을막아더이상의폭력이나보복을방지하기위한조치. 특히학교폭력이알려짐으로인한보복행위금지도규정함 가해학생을피해학생으로부터격리시키고피해학생에대해더이상의폭력행위를하지못하도록하기위하여동일학교내의다른학급으로소속을옮기는조치 가해학생을피해학생으로부터격리시키고피해학생에대해더이상의폭력행위를하지못하도록하기위하여다른학교로소속을옮기도록하는조치 봉사방법및기간은자치위원회의심의를거쳐학교장이결정 [ 교내환경미화작업, 교사들의업무보조, 교재 교구정비, 교내도서관에서의도서정비등 봉사방법및기간은자치위원회의심의를거쳐학교장이정함 지역행정기관에서의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유지), 공공기관에서의봉사( 우편물분류, 도서관업무보조등), 사회복지기관(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등) 에서의봉사등 교내 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을이수하거나또는심리치료를받도록하는조치. 이경우교내특별교육과정을이용할수도있고, 교육청의대안교육지원센터나전문심리치료기관에위탁하는경우도가능하다. 가해학생에게학교에출석하지못하게함으로써반성의기회를주고일시적으로피해학생과격리시킴으로써피해학생을보호하기위한조치. 출석정지된학생은결석한것으로처리되어출결사항에서불이익을받음. 학생의신분을강제로상실시키는조치. 단, 의무교육과정에서는적용이불가능하므로고등학생에대해서만가능. [ 참고] 출석일수의제한 학교에서주로부과하는출석정지는과거그기간의제한이없었다. 이로인해보통 2주에서 4 주의출석정지를부과하는것이일반적이었다. 그러나이제는출석정지는반드시 출석일수기준 10일이내 로부과하여야한다. [ 참고] 퇴학처분시학교장의조치사항 학교장은가해학생을퇴학처분하기전에일정기간동안가정학습을하게할수있으며 ( 초 중등교육법제31조제항 5 ), 퇴학처분을한때에는당해학생및보호자와진로상담을하여야하며, 지역사회와협력하여다른학교또는직업교육훈련기관등을알선 하는데노력하여야한다(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제6 항). 88
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운영 [ 참고] 가해학생의조치에서출석일수의처리 가해학생의조치가운데 학교에서의봉사, 사회봉사,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의조치 를받은경우이와관련된결석은학교장이인정하는경우에는출석일수에산입할수있다( 법제17조제7 항). 따라서출석일수에대해학교장의재량권이부여되어있다. 특별한사정이없는한가해학생이잘못을반성하고보다성숙한시민으로성장하기위하여학교장은출석일수로인정해주는것이바람직하다. 5-2 별도의특별교육동시부과 자치위원회에서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해특정조치를결정하는경우조치와는별도로법에서정한특별교육의기간을결정하여야한다( 법제17조제2 항). 특별교육이동시에부과되는선도교육조치의 종류 특별교육은가해학생에대해자치위원회에서정하는모든조치에부과하는것이아니다. 서면사과, 퇴학처분,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법제 ( 17조제항제호 1 7 ) 의경우는특별교육을추가로부과하지못한다. 조치의종류 특별교육부과여부 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피해학생에대한접촉및협박의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에서의봉사 사회봉사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10일이내의출석정지 O 퇴학 O O O O O 89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자치위원회의특별교육기간의결정 특별교육기간은자치위원회에서결정한후이를특별교육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즉, 특별교육의기간은해당특별교육기관이정하는것이아니다. 따라서학교는사전에해당지역의특별교육기관을파악하고그기관에서가능한교육과정과시간등을확인하여야한다. 출석정지와특별교육기간의결정 출석정지를부과하는경우법에의해특별교육도동시에부과된다. 그러나이경우에는출석정지기간내에특별교육일자를정하지않아야한다. 특별교육기간은출석일수로인정될수있지만출석정지기간은출석일수로산정할수없기때문이다. 따라서출석정지기간과특별교육기간은분리하여정하여야한다. 2009년 3월 23 일( 월) 에서 26 일( 목) 까지 4일간의출석정지를결정하고특별교육 1일을결정한경우이러한특별교육을출석정지기간내에이행하게한다면출석정지는사실상 3일을부과한것이됨 [ 주의] 학교폭력에서의특별교육의구별 기존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법제17조제1항제7 호) 와선도처분부과시동시에부과되는 특별교육 은모두특별교육이라는동일한명칭을사용하고있다. 이로인해동일한것으로오해할여지가있다. 그러나이는엄격하게구별하여야한다.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특별교육 법적근거법제17조제항제호 1 7 법제17조제2항 징계의독립성 독립적조치 부가적조치 ( 징계를부과하는경우법에의해자동적으로추가조치부여 ) 교육기관의지정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해당시도교육감 출석일수산입 학교장인정시가능 ( 법제17조7 항) 명문규정없음 ( 법에의해강제적인조치로출석일수에산입하는것이바람직 ) 90
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운영 5-3 학부모에대한특별교육부과 자치위원회는가해학생이특별교육을이수하는경우해당학생의보호자도함께교육을받게할수있다( 법제17조제8 항). 여기서의특별교육이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 법제17조제1항제7 호) 를의미하는것인지다른조치와같이부과되는 특별교육( 법제17조제2 항) 인지는명확하지않다. 따라서모든특별교육에서보호자에대해서도교육을진행할수있다고할것이다. 그렇지만이는자치위원회에서임의적으로결정할수있다는점, 학부모에대한교육을담당할기관이나교과가그리쉽지않기때문에실제집행에는관련된많은준비가필요하다. 5-4 선도가긴급한경우의선조치결정 학교폭력이발생하면그조치는기본적으로자치위원회가판단하여야한다. 그러나이러한판단을내리기위해자치위원회를소집하기위해서는많은시간이걸릴뿐아니라그소집또한그리용이하지않다. 이로인해적정한선도의시기를놓쳐버릴수있다. 이를방지하기위해법에서는 서면사과, 피해학생에대한접촉및협박의금지, 학교에서의봉사 의경우에있어서는학교장이선도가긴급하다고판단하는경우이러한조치를자치위원회소집전에부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조치후반드시자치위원회에보고하여추인을받아야한다. 선도의긴급성판단주체 : 학교장( 재량) Q 선도가긴급한경우로구체적인경우어떤경우를들수있나요? A 충분히반성을하고있어서추후조치가오히려부정적인경우가있다. [ 해설] 학교폭력이발생하여이에대해자치위원회가소집되기까지는많은시간이필요로한다. 그러나가해학생이충분히자신의잘못을인정하고반성하고있는데시간이많이지난후자치위원회에서조치를결정하여부과하게된다면조치에대해불만을가질수있다. 또한그조치를통해얻을수있는교육적효과도적어질수있다. 따라서충분한반성을하고있어서지금서면사과등의조치를부과하는것이더타당하다고판단되는경우학교장이조치를먼저부과할수있다고할것이다. 91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 가해학생의징계와관련조치] 조치의종류 교육청지정기관의특별교육부과여부 선도긴급시자치위원회소집전조치부과여부 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X O 피해학생에대한접촉 협박금지 O O 학급교체 O X 전학 O X 학교에서의봉사 O O 사회봉사 O X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X X 10일이내의출석정지 O X 퇴학 X X 조치예시 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학교에서의봉사 사회봉사혹은출석정지 10일이내의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퇴학 처리예시 교육청지정기관의특별교육부과없음 선도가긴급한경우자치위원회소집전학교장이조치를부과할수있음 교육청지정기관의특별교육을부과하여야함 선도가긴급한경우자치위원회소집전학교장이조치를부과할수있음 교육청지정기관의특별교육을부과하여야함 선도가긴급하여도자치위원회소집전학교장이조치를부과할수없음 교육청지정기관의특별교육부과없음 선도가긴급하여도자치위원회소집전학교장이조치를부과할수없음 92
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운영 위촉동의서양식( 예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위촉동의서 성명생년월일 소속직급 주 소 연락처 근무처자택 E-mail 휴대전화 위촉기간 20 년월일 ~ 20 년월일 상기본인은 학교의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위촉에동의하 며, 위원으로서의직무를성실히수행하겠습니다. 20 년월일 성명 ( 서명) 학교장귀하 93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위촉동의서양식( 예시) 위촉임명 ( ) 장 성명 : 주소( 소속): 위촉( 임명) 기간 : 20 년월일 ~ 20 년월일 위사람을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9조의규정의의하여 학교의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으로위촉( 임명) 합니다. 년월일 학교장 학교장 94
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운영 위원명부양식( 예시) 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명부 연번성명소속( 직급) 연락처위촉기간 1 2 3 4 5 6 7 8 9 10 표기방법 :1 번에위원장을기록하고다른위원들은이후에가나다순기록. 95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회의록양식( 예시) 제회 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일 시 : 년 월 일( 요일) 시 분 장 소 : 위원정수 : 참석위원 : 불참위원 : 명 명 명 회순 1. 개회 2. 국민의례 3. 위원장말씀 4. 안건발의 5. 안건심의 5. 기타협의 6. 폐회 의사일정( 부의된안건) 1. 2. 회의내용 ( 발언순서에따라기재) 확인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96
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운영 소집통보양식( 예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참석요청 본위원회는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2조에의거하여제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아래와같이개최하고자하오니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일시 : 년월일시 2. 장소 : 3. 안건 : 년월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직인) 97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학교폭력사건조사보고서양식( 예시) 학교폭력사안조사보고서 사건발생일시 학교폭력의유형 성명성별주민번호 ( 만세) 1. 2. 3. 4. 5. 6. 가해학생신상피해학생신상피해학생주장가해학생주장피해학생보호자의주장가해학생보호자의주장 가족상황출결상황 학년반 주소 전화번호 성명성별주민번호 ( 만세) 가족상황출결상황 학년반 주소 * 사건의발단 * 사고과정 * 사고결과 * 요구사항 전화번호 7. 참고인( 목격자) 의견 8. 9. 책임교사의견전문상담교사 의견 10. 특기사항 11. 문제점진단 98
Ⅲ 학교폭력과분쟁조정 1. 학교폭력분쟁조정제도 2. 분쟁조정전교원의준비사항 3. 분쟁조정의절차 4. 분쟁조정이되지않은경우자치위원회
Ⅲ. 학교폭력과분쟁조정 1 학교폭력분쟁조정제도 1-1 학교폭력분쟁조정의의미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은학교폭력과관련하여분쟁이있는경우에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이그분쟁을조정할수있도록정하고있다.( 법제18 조제1 항) 여기서의분쟁조정이란 소송 에대한대체적분쟁해결수단으로서, 중립적이고전문적인제3자의주선을통해분쟁당사자간에자율적으로타협과화해에이르는제도를말한다. 분쟁조정은소송에비해절차진행이빠르고간단하여시간적 금전적으로경제적이다. 또한절차가비공개로진행되기때문에분쟁당사자들의공개하고싶지않는정보들에대해비밀을유지할수있고, 유연하고합리적인문제해결을도모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반면, 분쟁조정에있어서는조정자가제시한합의안이구속력을지니지않는다는큰문제가있다. 따라서당사자중어느한쪽이라도거부하게되면합의가이루어지지않으며, 관련법률에명문의규정이없는한분쟁조정이성립된다고하더라도 재판상화해 와같은법적효력은인정되지않아서이러한분쟁조정결과만으로강제집행을할수없다는한계가있다. 즉, 분쟁조정을통하여한합의의경우, 당사자일방이합의내용을이행하지않는경우법원에소송을제기하여판결을통해이행을강제할수밖에없다. 따라서분쟁조정은비교적경미한분쟁의해결등의경우에만유효하고적절한수단이된다. 1-2 분쟁조정대상( 법제18조제3 항) 의의미 피해학생과가해학생또는그보호자사이의손해배상에관련된합의조정 피해학생의치료및요양에수반되는비용의부담과관련된분쟁, 피해학생이입은금전적손해에대한배상과관련된분쟁등 101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그밖에자치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학교가자치위원회의결정에따라가해학생에대하여일정한조치를취했음에도불구하고피해학생측이가해학생에대한또다른처분을요구하는경우, 사안이적법한절차에의해진행되지않아이의를제기하는경우, 사안과관련된새로운사실이밝혀져재심의가필요한경우등 1-3 분쟁조정의관할권 구분예시조정처리근거규정소속학교가같은학생간의 A 학교의甲, 해당학교의자치위원회에서분쟁을조정법제18조분쟁乙간의다툼제항 1 동일한시 도교육청관할구역소속학교가안에소속된경우다른학생간관할구역을달리의분쟁하는시 도교경기도 B학교육청소속의경우乙간의다툼 서울시 A 학교甲과 B 학교乙간의다툼 서울시 A 학교甲과 교육감이해당학교의자치위원회위원장 법제18조 과협의를거쳐직접분쟁을조정 제항 6 피해학생을감독하는교육감이가해학생을감독하는교육감및해당학교의자법제18조치위원회위원장과의협의를거쳐직접제항 7 분쟁을조정 1-4 자치위원회의제척 기피 회피 분쟁조정을담당하는자치위원회위원은무엇보다공정성이요구된다. 따라서이를확보하기위하여자치위원회위원에게는해당사건에대해제척 기피 회피가인정된다. 따라서구체적인분쟁사건에서중립적인역할을수행하지못할우려가있는위원은당해분쟁조정절차에서배제된다( 시행령제13 조). 102 자치위원회위원의제척 자치위원회위원이다음의사항중하나에해당된다면해당분쟁조정사건에서배제된다. 이는본인의의사나자치위원회의결정등과무관하게자동적으로제외된다시행령제 ( 13조제항제호 1 1 ). 위원이나그배우자또는그배우자였던사람이해당분쟁조정사건의피해학생또는가해학생의부모등보호자인경우또는보호자였던경우
Ⅲ. 학교폭력과분쟁조정 위원이해당분쟁조정사건의피해학생또는가해학생과친족이거나친족이었던경우 그밖에위원이해당분쟁조정사건의피해학생또는가해학생과관련이있다고자치위원회가인정하는경우 자치위원회위원의기피 자치위원회위원이해당사건에대해공정한심의를하기힘들다고판단되고이에대해상당한이유가있으면분쟁당사자는자치위원회에그사실을서면으로소명하고기피신청을할수있다. 이경우자치위원회는의결로써당해위원의기피여부를결정하여야하며, 기피신청을받은자는그의결에참여하지못한다. 자치위원회위원의회피 자치위원회위원은자신이제척 기피사유에해당하는경우스스로당해분쟁조정사건에서회피할수있다. 분쟁당사자에게기피요구를받은위원이자치위원회의결로기피가되지않은경우해당위원이스스로회피를하여불필요한분쟁을줄이는것도하나의방법이다. 자치위원회의미요청주체의결필요제척사유에해당하면해당사건에서자동적으로배제법에의해자동적배제 기피분쟁당사자의신청과자치위원회의의결로배제사건당사자의요청 회피위원이자발적으로탈퇴해당위원의요청 1-5 분쟁조정기간 분쟁의조정기간은 1 개월을넘지못한다( 법제18조 2 항). 1 개월의기간은분쟁조정이개시된날로부터기산한다. 분쟁조정이개시된날로 103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부터 1 월이경과하도록조정이성립되지않은경우조정을종료하여야한다. 이경우사건이해결되지못하는것이아니라재판등의정식절차를통해얼마든지해결될수있다. 1-6 분쟁조정을위한회의록의작성과보존 분쟁조정을위하여자치위원회가개최된경우에는회의록을작성 보존하여야한다시행령제조제항 ( 6 4 ). 1-7 비밀누설금지및회의비공개원칙 분쟁조정업무를수행하거나수행하였던자는그직무로인하여알게된비밀또는피해학생및가해학생과관련된자료를누설하여서는안된다( 법제21조제1 항). 또한분쟁조정과관련된자치위원회의회의는공개하지않는다( 법제21조제3 항). 2 분쟁조정전교원의준비사항 학교폭력과관련하여발생한분쟁을자치위원회가원만하게해결하기위해서는가장먼저법령과관계규정에맞게자치위원회가미리구성되어있어야한다. 또한자치위원회위원들이분쟁조정절차및원칙들에관해잘숙지하고있어야한다. 자치위원회는외부인사의참여가무엇보다중요하다. 그러나외부인사의경우에는학교폭력등의처리에대해교사보다경험이부족하다. 더욱이자치위원회의위원장을학교외부인사가하는경우에는그에대한법적절차와제도등에대해제대로파악하기힘들다. 따라서자치위원회를구성할때학교장은각위원들에게자치위원회의의미와역할등을상세히설명하여야할뿐아니라, 분쟁조정의과정이어떻게이루어지는지에대해전체적으로사전에안내를하여야한다. 학교에서는자치위원회가구성되면, 위원들의성명, 소속, 위촉일, 위촉기간, 연락처등이기록된위원명부를작성 보관하여야한다. 이를위해각위원들의연 104
Ⅲ. 학교폭력과분쟁조정 락처( 집전화, 휴대폰, 이메일, 주소) 를휴대가간편하도록제작해서각자에게배부하여사안발생시원활하게연락할수있도록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될수있다. 3 분쟁조정의절차 분쟁조정의절차개요 105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3-1 분쟁조정의신청( 시행령제12 조) 분쟁조정은분쟁당사자의신청으로시작한다. 분쟁당사자( 피해학생및가해학생또는그보호자) 는조정권한이있는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에게분쟁조정을신청할수있다. 이때다음의사항이기재된서면을제출하여야한다. [ 신청서면에들어가야하는내용] 분쟁조정신청인의주소및성명 보호자가있는경우에는그주소및성명 신청의사유 분쟁조정신청서양식은붙임자료를참조 [ 분쟁당사자에게분쟁조정제도에대한안내] 분쟁조정은당사자의서면신청이있어야만이루어질수있다. 그러나분쟁당사자들이학교에서진행하는분쟁조정제도에관하여미리알지못하여제도를제대로활용하지못하는경우가많이있다. 따라서학교는적정한안내를통해분쟁당사자들이제도를충분히활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학교폭력사건의신고또는통보를받은학교는피해및가해학생의보호자들에게사건에관한통보와더불어자치위원회의분쟁조정제도에관해서도안내를해주어야한다. 이후에도이러한제도가있다는것을수시로알려주어야한다. 분쟁당사자가구두로분쟁조정을요청하는의사를밝힌경우에는분쟁조정신청서를작성할수있도록안내해주어야한다. 3-2 분쟁조정의개시 분쟁조정의개시 ( 시행령제14조제1 항) 분쟁조정의신청이있으면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은분쟁조정을신청받은날로부터 5 일이내에조정을개시하여야한다. 106
Ⅲ. 학교폭력과분쟁조정 분쟁조정일시 장소통보 ( 시행령제14조제2 항) 분쟁조정이결정되면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은분쟁당사자에게분쟁조정의일시및장소를정하여분쟁조정의자리에참석할것을통보한다. 보통장소는학교의자치위원회가열리는회의실을사용하게된다. 그러나사건에따라외부에서하는것이분쟁당사자에게적당하다고생각되면외부의장소로정하여도무방하다. 분쟁조정을위한자치위원회참석요청양식은붙임자료를참조 분쟁조정의연기 ( 시행령제14조제3 항) 분쟁조정의과정에서는분쟁당사자의출석이필수적이다. 분쟁조정을시작한다는통지를받은분쟁당사자가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해당일자에출석할수없는경우에는자치위원회에게분쟁조정의연기를요청할수있다. 이경우자치위원회는분쟁조정의기일을다시정하여야한다. 분쟁당사자가분쟁조정의연기를신청하였으나자치위원회의판단결과불가피한사유로인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분쟁조정기일을다시정할필요가없다. Q 분쟁조정에당사자참석을요청하였지만한쪽이참여를거부하는경우에는어떻게하여야하나요? A 분쟁조정자체를거부한다면강제할수없다. 오히려분쟁조정을종료할수는있다. [ 해설] 단순히참여하기가힘들어거부하는것이라면일정조정등으로해결될수있지만그거부가분쟁조정자체를거부하는것이라면달라질수있다. 이런경우에위원회는분쟁조정을개시하는것을중단하거나아니면기존진행되던분쟁조정을중지할수있다. 가해학생에대한조치의경우에당사자의참석은중요한부분이다. 그러나당사자가출석을거부하는경우이를학교나위원회가출석을강제할수있는방법은없기때문이다. 107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3-3 분쟁조정의거부 중지 분쟁조정의거부 중지( 시행령제15조제1 항) 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은다음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분쟁조정의개시를거부하거나, 이미개시된분쟁조정을중지할수있다. 1 분쟁당사자의일방이분쟁조정을거부한경우 명시적으로거부의의사를표명한경우뿐아니라, 정당한사유없이조정기 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도분쟁조정을거부한것으로볼수있다. 2 피해학생등이관련된학교폭력건에대해여가해학생을고소 고발을 하거나민사상소송을제기한경우 3 분쟁조정의신청내용이거짓임이명백하거나정당한이유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 신청내용중에명백한허위사실이일부포함되어있다고하여도신청내용의중요부분이사실이고그부분에관하여분쟁당사자들이조정을원하는경우라면조정을진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Q 이러한사유가있다면분쟁조정을계속하는것은불가능한것인가? A 반드시거부하거나중지하는것은아니다. [ 해설] 이런사유가있더라도자치위원회에서합의를유도하는것이법적절차에의한해결보다쌍방에게더유리하다는점을설명하고조정에응하도록권유할수있다. 다만, 학교폭력사건을은폐혹은축소시키기위한의도에서의합의강요는추후에또하나의분쟁을일으키게된다. 예를들면, 피해학생측이완강히거부하는데도불구하고차후의학교생활등을언급해가며합의를강요하거나, 가해학생학부모에게 합의를하면교육적인관점에서최대한관대하게처리해주겠다, 혹은 합의가이루어지는것을본후에가해학생에대한처분을내리겠다. 는식으로선도조치를담보로합의를유도해서는안된다. 108
Ⅲ. 학교폭력과분쟁조정 분쟁조정의거부 중지의통보 ( 시행령제15조제3 항) 분쟁조정을거부하거나중지할경우에는그사유를분쟁당사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서면신청으로분쟁조정이신청되었기때문에그에대한처리결과로서그거부나중지의경우에도반드시분쟁당사자각각( 피해학생측, 가해학생측모두) 에게통보하여야한다. 3-4 자치위원회의조사 자치위원회는분쟁조정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관계기관의협조를얻어학교폭력과관련한사항을조사할수있다. 조사권한은자치위원회에있으나, 사실상직접적인조사는자치위원회의지시하에학교폭력책임교사가담당하게된다. 학교폭력책임교사는피해 가해학생의담임교사및전문상담교사등의협조를얻어학교폭력사건의진상을파악하고, 의료기관, 청소년상담기관, 수사기관등의협조를얻어분쟁당사자의주장내용을확인하여야한다. 또한학교폭력책임교사는이렇게조사된내용을정리하여자치위원회에보고한다. 3-5 분쟁의조정 사전에통보된일시및장소에서분쟁당사자와자치위원회위원이참석하여분쟁조정이진행된다. 조정이란제3자인조정권자와분쟁당사자및그보호자들이함께모여서합의를모색하는과정이다. 그러나필요에따라서는분쟁당사자들이모두한자리에모이기전에미리전문상담교사나책임교사가피해학생과가해학생및그보호자들을차례로면담하여학생및보호자들의심리적안정을도모하고, 지금의이상황이어떻게처리되기를바라는지에대해서충분히얘기를하도록하여야한다. 또한분쟁당사자간의합의과정에서상대방의감정을자극하지않으면서도자신의의견을적절하게표현할수있도록돕는다. 109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 조정권자의숙지사항] 본격적인조정에앞서조정권자인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은다음의사항을숙지하여야한다. 자치위원회의조사결과를바탕으로분쟁당사자들에게현재의상황을정확하게주지시키고, 관련제도및법적절차에관하여안내를해주어야한다. 학교폭력사건의진상, 각당사자의주장내용, 피해학생및가해학생에대하여학교측의조치가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 분쟁조정이이루어지는경우합의내용은어떠한효력을지니는지, 조정이이루어지지않는경우민 형사법적절차는어떻게진행될것인지등에관하여설명을해주어야한다. 이미사전에담임교사, 책임교사, 상담교사, 학교장등이개별적으로동일한안내를하였다고하더라도, 관련자가모두한자리에모여조정을시작하는자리에서다시한번객관적이고정확한안내가이루어져야한다. 갈등해결을위한조정의기본적인원칙을설정해야한다. 예를들어서로를존중하도록하고, 어떠한경우에도욕을하지않으며, 각자의이야기를끝까지듣고난뒤자신의의견을말하도록하는등의몇가지원칙을정하고이를지키도록하여야한다. 분쟁당사자들에게각자의바라는점을얘기할수있도록충분한시간을준후에서로가합의점을도출할수있도록한다. 당사자들이사전에서면으로조정을하는자치위원회나교육감에게자신의의견을제시할수있도록하는것이좋다. 이러한내용을토대로사전에조정을준비하면불필요한시간을줄일수있고, 쟁점이되는부분을빨리찾아내어집중적인논의가가능하여분쟁조정의실효성을확보할수있다. 당사자간의자발적인합의를유도하여야하지만, 경우에따라서는조정권자가객관적이고중립적인입장에서조정안을제시할수도있다. 당사자간에원만한합의를유도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 그러나폭력사건으로서로에대해감정적으로격해있는경우가많이있다. 이로인해당사자간에서로의의견주장만있어의견조정이쉽지않을수있다. 이러한경우에는조정권자가하나의의견을제시하고이를토대로서로의의견을조정해가는것도한방법이다. 그러나이러한조정안은객관적이고중립적인입장에서나오도록하여야한다. 한쪽에유리한내용의경우에는조정권자의공정성, 객관성에대한불신을키우게되어합의를이루기용이하지않다. 110
Ⅲ. 학교폭력과분쟁조정 3-6 분쟁조정의종료 분쟁조정의종료사유 분쟁조정이종료되는경우에는크게두가지경우가있다. 임의적분쟁조정종료사유( 시행령제15조제항 1 ) 다음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는분쟁조정의개시를거부하거나분쟁조정을중지할수있다. 이는임의적인것으로해당사유가있어도분쟁조정을계속할수있다. 분쟁당사자중어느한쪽이분쟁조정을거부한경우 피해학생등이관련된학교폭력건에대하여가해학생을고소 고발하거나민사상소송을제기한경우 분쟁조정의신청내용이거짓임이명백하거나정당한이유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 필수적분쟁조정종료사유( 시행령제15조제항 2 ) 다음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는분쟁조정권자는분쟁조정을종료하여야한다. 이러한사유에해당한다면반드시종료하여야하고자치위원회의결정등으로변경할수없다. 분쟁당사자간에합의가이루어지거나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이제시한조정안을분쟁당사자가수락하는등분쟁조정이성립한경우 분쟁조정개시일부터 1월을경과하도록분쟁조정이성립하지아니한경우 분쟁조정종료의통보 ( 시행령제15조제3 항) 자치위원회는분쟁조정이종료된경우에는그사유를분쟁당사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분쟁조정결과통보서양식은붙임자료를참조 111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3-7 분쟁조정이성립한경우의결과처리 분쟁조정합의서작성 ( 시행령제16조제1 항) 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은분쟁조정이성립되면합의서를작성하여자치위원회의경우에는분쟁당사자에게, 교육감의경우에는피해 가해학생소속학교자치위원회및분쟁당사자에게이를통보하여야한다. 합의서를작성하는것은나중에기억의왜곡, 합의내용부인등의문제가발생하는것을예방하는의미가있다. 다음의사항은합의서에반드시기재 필수적기재사항 임의적기재사항 - - - - - 분쟁당사자의주소와성명조정대상분쟁의내용과조정의결과 * 분쟁의경위 * 조정의쟁점 ( 분쟁당사자의견기술) 분쟁당사자간의합의, 상황등을고려해기입가능 치료비지급시구체적인지급방법과절차학교자체적으로분쟁조정결과가이행되는지확인요청피해학생과가해학생간에별도화해기회제공등 자치위원회가조정한경우에는작성한합의서에분쟁당사자와조정에참가한위원이, 교육감이조정한경우에는분쟁당사자와교육감이서명 날인하여야한다 ( 시행령제16조제2 항). 교육감에게결과보고 ( 시행령제16조제3 항) 자치위원회의위원장은분쟁조정의결과를교육감에게보고하여야한다. 이때경우에따라합의서사본을제출하여보다구체적인결과를보고할수도있다. Q 분쟁조정이성립하여분쟁당사자간에합의가이루어졌으나당사자일방이합의내용을이행하지않는경우이행을강제할수있는방법은무엇인가? A 자치위원회에서이행을강제하는방법은없다. [ 해설] 분쟁조정을통하여당사자들간에합의가이루어진다하여도이는당사자간의계약의일종이라강제집행력은없다. 따라서합의내용을이행하지않는경우법원에소송을제기하여이행을강제하는수밖에없다. 112
Ⅲ. 학교폭력과분쟁조정 4 분쟁조정이되지않은경우의자치위원회의역할 4-1 법적절차의안내 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이분쟁조정개시를거부하거나분쟁조정을중지한경우또는분쟁조정개시일부터1월을경과하도록분쟁조정이성립하지아니하여분쟁조정이종료된경우에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은피해및가해학생의보호자에게각각의사유를통보하는것이외에도차후의가능한법적인절차를안내해주는것이바람직하다. 그리고이후에도해당교사나학교는피해학생이나가해학생에대해학부모와지속적인연락을취하여같이해결해나가야할것이다. 4-2 수사기관에조사결과전달여부결정 만약당해폭력사건에대한고소, 고발로수사기관의수사가시작된경우에수사기관이자치위원회에조사결과를요청하는때에는자치위원회는이를심의하여조사결과를전달할수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과시행령제7조에따라학교폭력을담당하고있는책임교사가건의하는방식으로그전달여부를심의 결정한다. 전담기구에의한조사결과를전달하는지여부도이와같다. 전담기구에서는학교폭력에관련된조사를할수있는권한이있다( 법제14조제2 항). 이에대한조사결과를학교장에게보고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이러한보고사항을수사기관에전달할것인지에대한결정도이와같다. 4-3 피해학생및가해학생에대한조치의결 분쟁의조정이성립되지않은경우에도자치위원회는원칙적으로피해학생에대한보호조치및가해학생에대한선도및교육조치를의결할수있다. 분쟁조정과피해학생에대한보호조치및가해학생에대한선도 교육조치는동일한위원회에서할뿐별개의역할이다. 113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분쟁조정신청서양식( 예시) 분쟁조정신청서 성명 ( 남 여 ) 신청인 주소 소속학교학년반 보호자 성명관계전화번호 주소 신청사유 상기본인은위와같이분쟁조정을신청합니다. 신청일 : 년월일 신청인 : ( 서명) 11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귀하
Ⅲ. 학교폭력과분쟁조정 분쟁조정을위한자치위원회소집통보서양식 ( 예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참석요청 본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 조, 제18조에의거하여분쟁조정을위한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아래와같이개최하고자하오니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일시 : 년월일시 2. 장소 : 3. 안건 년월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직인) 115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분쟁조정결과통보서양식( 예시) 분쟁조정결과통보( 거부/ 중지/ 종료) 귀하가신청한분쟁조정에대하여해당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다음과같이결정하였기에그결과를다음과같이통보하여드립니다. 분쟁조정신청인 피신청인 학생성명보호자성명연락처주소성명보호자성명연락처주소 학교및학년 관계 ( 집) (H. P) 학교및학년 관계 ( 집) (H.P) 결과거부, 중지, 종료 구체적사유 년월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직인) 116
Ⅲ. 학교폭력과분쟁조정 분쟁조정합의서양식( 예시) 분쟁조정합의서 분쟁조정신청인 피신청인 학생성명보호자성명연락처주소성명보호자성명연락처주소 학교및학년 관계 ( 집) (H. P) 학교및학년 관계 ( 집) (H. P) 분쟁의경위 : 조정의쟁점 : 조정의결과 : 년월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분쟁조정신청인분쟁조정피신청인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117
Ⅳ 성폭력예방과대처 1. 성폭력발생과교사의대처 2. 성폭력에대한교사의상담 3. 성폭력예방교육
Ⅳ. 성폭력예방과대처 1 성폭력발생과교사의대응 1-1 성폭력발생시신고 성폭력사건의신고 교사가청소년과관련된성폭력사건을알게된경우이를즉시경찰서등의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일반인이라면이러한신고가의무가아니지만교사에게는이러한사항을즉시신고하는것이법령에의해강제되어있는의무사항이다. [ 법에서정하고있는신고의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 조 ( 청소년대상성범죄의신고) 1 누구든지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사실을알게된때에는수사기관에신고할수있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과그종사자는직무상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사실을알게된때에는즉시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1.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학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의5 ( 신고의무) 18세미만의사람을보호하거나교육또는치료하는시설의책임자및관련종사자는자기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사람이제5조내지제10 조, 형법제301 조( 강간등상해 치상) 및제301조의2( 강간등살인 치사) 의범죄의피해자인사실을안때에는즉시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121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성폭력사건대처를위해알아두어야할점 1 성폭력사건이발생하였다는사실, 특히피해자가누구라는사실이주변의학생들에게알려지지않도록주의하여야한다. 성폭력사건에서가장중요한것중하나는피해자에대한 2 차피해를방지하는것이다. 2 학교에서는학생들을대상으로불건전한만남( 성매매등) 을알선하거나중개할목적으로개설된커뮤니티, 블로그(Blog) 를집중모니터링하여야한다. 그리고그과정에서이를발견한경우에는즉시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3 교사는평상시성폭력과관련된성폭력피해전문기관, ONE-STOP 지원센터등전문상담기관의연락처나이용방법등에대해확인해두어야한다. 1-2 피해학생에대한보호조치 피해학생중심의적극적인보호조치마련 가해학생과의적극적인분리조치를통해서피해학생이심신을안정할수있도록한다. 심각한경우에는가해학생과같은학교를다니고있다는것만으로도피해학생이불안해할수있기때문이다. 사례예시가해학생과피해학생이같은학교에재학중인경우가해학생과피해학생이다른학교에재학중인경우 처리가해학생과피해학생분리조치를최우선적으로처리양학교가공동으로해당사건에대한대응책을마련하고사안을처리 피해학생비밀엄수 교사는성폭력사건의피해학생의신상정보등에대하비밀을유지하는것이중요하다. 피해자의인권보호에대해보다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 교사의입장에서는사소한것으로생각할수있지만학생의입장에서는중요한것으로받아들일수있는경우가많이있기때문이다. 따라서교사의판단보다는학생의입장에서보호되어야할부분을고려하는것이타당하다. 122
Ⅳ. 성폭력예방과대처 피해학생보호자와의협의 교사는피해학생의보호자와협의하여피해학생이학교생활에적응할수있도록가능한범위내에서최대한의보호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성폭력사건처리과정에서피해학생의의사와무관한전학을강요하는등의일방적인조치는사건을해결하기보다는더큰문제를일으킬뿐이므로주의하여야한다. 이외에도교사나학교장은피해사실의경중에따라피해학생에대한상담, 전문기관과의연계, 의료시설안내등적극적인조치를취하여야한다. 사안이심각할수록학교안에서처리하는것이힘들다. 또한성폭력은초기에얼마나적극적으로대처하였는가여부가피해학생의피해를최소화하는결정적인요소라는점을명심하여야한다. 피해학생에대한출석처리 피해학생이치료받는기간은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 ( 교육과학기술부훈령제61 호) 상 기타부득이한사유로학교장의허가를받아결석하는경우 로처리하여출석으로처리한다. 학생이일시적인일탈로성매매의대상이되어검사의수강명령에의한교육과정또는상담과정을이수할경우,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31 조( 학생의징계등) 제1 항규정에의한 특별교육이수 기간으로간주하여출석으로인정하여처리한다. 1-3 가해학생에대한특별교육과전학조치 가해학생에대한특별교육이수조치강화 성폭력( 강제추행이상)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이수 조치를부과하여이를통해재발하지않도록방지하는노력을기울여야한다. 특별교육이수기간동안출석인정 :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 ( 교육과학기술부훈령제61 호) 가해학생이만10 세미만이라하더라도, 보호자에게조기교정교육의중요성을안내하여학부모가동반하여 특별교육 을이수할수있도록권장하여야한다. 123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가해학생에대한전학조치시유의사항 사건의조기해결에만급급한나머지가해학생에대해전학을보내는것으로끝나는경우가많다. 그러나가해학생에대한전학은 특별교육이수 후에조치하는것이교육적차원에서올바른조치이다. 퇴학처분( 자퇴포함) 학생에게는재발방지교육차원에서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이수 의필요성을알려주어이를통해학생을치유할수있도록하는노력이필요하다. 고등학생은초중등교육법상 퇴학처분이가능하나의무교육대상자( 초중학생 ) 는불가함 2 성폭력에대한교사의상담 2-1 성폭력상담의목적 성폭력상담특히성폭력피해자를상담하는경우에교사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 특히의료인이자교사인보건교사에게는많은의료적 법적역할이요구된다. 성폭력피해자에대한상담은피해자가성폭력으로인한신체적, 심리적상처와후유증을극복할수있게하는데그목적이있다. 이와달리성폭력가해자상담은성폭력가해자로서의자신을인정하고, 그로인한피해를인식함과더불어피해자들의상처를공감하도록하여성폭력의재발을방지하는데그목적이있다. 2-2 성폭력상담의특징7) 가. 위기상담의성격이강하다. 위기상황을맞은성폭력피해자들에게적절한위기개입은피해자의좌절과비판을해소하게해주어급박한위기상황을중재해준다. 7) 교육과학기술부, 성폭력상담매뉴얼,2007,PP.193-194 124
Ⅳ. 성폭력예방과대처 나. 즉각적인문제해결을위한의료적법적정보제공이필요하다. 용기를내어극복과해결의의지를보인피해학생이합리적으로문제를해결해나갈수있도록적절한정보를주어야한다. 증거채취와임신 성병방지, 응급치료를위해산부인과와외과에연계한다. 후유증으로나타나는정신장애나행동장애의치료를위해전문심리상담사와정신과의사의도움을받게하고, 가해자의처벌이나피해보상등에대해서경찰, 변호사등의도움을받도록연계한다. 또한교사는상황에따라검찰이나재판부에진정서를보내기도하고, 상담일지를증거자료로송부하거나재판에동행하여피해자를보호하며, 재판과정의모니터링, 참고인이나증인으로출두등을한다. 다. 학생과의신뢰감형성이매우중요하다. 성폭력피해자들은피해사실을드러내는것을어려워하고수치심과죄의식을느끼기도한다. 또한가족이나가까운친구들에게서효과적인도움을받지못하면인간관계나자아개념등에상처를입게된다. 신분노출을꺼려하고비밀보장을요구하기때문에면접이나지속적인상담으로이끌기위해서는피해학생과의신뢰감형성이기본적으로전제되어야한다. 라. 신체적 경제적손상외에도심각한정신적피해후유증을남긴다. 성폭력을당한나이, 가해자와의관계, 피해정도에따라차이는있지만피해자들은공통적으로공포와불안, 우울, 분노, 죄의식, 수치심, 순결상실감, 성적혐오감등의후유증에시달리며정신질환으로발전하거나약물중독, 자살시도, 가출매춘의길로유입되기도한다. 마. 가족등주변사람들에게도큰영향을미친다. 성폭력사건은피해자본인뿐아니라피해자의부모, 가족, 주변사람들에게도큰충격을주며혼란과갈등을야기한다. 이들의도움은피해자가후유증을최소 화하고정상적인생활로나아가는데큰힘이될수있다. 따라서이들에게도적절 125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한상담이필요하고상담이종결된후에도가족이나주변사람들이지속적으로피해자를배려하고보살필수있게해야한다. ( 피해자부모상담, 가족치료등) 2-3 성폭력관련자들과의상담 상담시교사의유의사항 8) 조용하고독립된공간에서상담한다. 성폭력피해가의심되면즉시담임교사, 학부모( 보호자) 에게알리고, 학교관리자에게보고한다. 비밀유지에유념한다. 가능한신속히상담한다. 피해자가진술할때까지기다리는것이좋으나증거소멸방지를위해검진이필요할경우충분히설명한다. 신체검진이필요할경우피해자와보호자의동의를받도록한다. 물적증거확보를위한행위에대해그목적을설명한다. 참조 : 김미화, 성폭력대응을위한의료적- 법적가이드라인, 2007, PP.119 피해학생중심사건지원 교사입장에서는다같이아끼고가르치는학생들이기에피해학생과가해학생의구분없이문제해결과정이진행될수있다. 평상시의태도나상대적인성실함이비교되어피해학생이가해학생처럼비난받는등피해학생으로서의정당한권리가침해되지않도록주의한다. 8) 김영란 이정옥(2007), 성폭력위기개입의이해, 학교폭력위기개입의이론과실제 ( 서울: 학지사 ), pp.152-154 126
Ⅳ. 성폭력예방과대처 당사자비밀보장을최우선 학교내에서성폭력피해발생시의료적지원이나외부상담, 경찰조사등으로결석 조퇴를하는경우비밀보장이되지않을수있다. 성폭력피해자체에의한심리적 신체적상처를회복하는것도힘든일이지만, 주변친구들이나교사들에게알려주목받거나비난받는것은제2 차피해를가하는것이된다. 학교폭력의범주에성폭력이포함되어초등학교의경우에자치위원회의절차를밟는과정에서도최소한교사, 관련자만이사건을공유하고외부로신상이노출되지않도록한다. 신속한위기개입 학교성폭력발생시교사가처음부터마지막치유까지전과정을전담하기는매우힘들다. 그러나사건을인지한순간위기개입을언제어떻게하였는가에따라사건해결이나피해학생의치유정도가달라질수있다. 무엇보다사건초기에적절하고필요한지원을할수있도록신속하게대처하는것이중요하다. 부분이아닌통합적인접근 성폭력피해는신체적손상뿐만아니라심리적, 정서적, 영적손상을가져오는일이다. 따라서그에대한지원역시통합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의료적, 법적수사과정및학업지원, 가족에대한지원등다각적이고포괄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지역사회자원들을활용하고연대하는것이필요하다. 전략적인상담 학교내성폭력사건발생후대부분의상담은교사중심의비자발적인상담이될수있다. 그러므로상담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프로그램을활용하거나조기에촉진적인관계를형성하고학생의욕구를신속하게판단하여적절한전략을적용해야한다. 비자발적인상태에서상담을받게되더라도, 해당학생은처음에는저항하겠지만진심으로존중하고배려하는교사를통해자신이이용할수있는도움을효과적으로수용하게된다. 따라서피해학생이자신의문제를문제로인식하고해결하고자하는동기를형성하도록하기위해서는비평가적이고온정적이며피해학생을진심으로돕고자하는마음이전달되어야한다. 127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예방분야에서부터지도계획수립 학교내성폭력사건에대한지원은대부분연관된학생들에대한사후조치로이루어지게된다. 그러므로평소에성적자기결정권을기르고성적주체로서성장할수있도록정기적인성교육을실시하여성의식을높이는것이중요하다. 더불어장난이나호기심으로일어나는성폭력에대한민감성을높이고그러한사건발생시목격자가되어신고할수있도록격려한다. 피해자 가해자 학부모에대한교사의관리 가. 피해자관리9) 교내에서발생한성폭력피해에대한구급처치및생명을위협하는손상에대한응급처치 생명에지장을줄정도의심각한외상( 심한출혈, 골절상등) 이있을경우우선이문제를해결한후다른검사를진행해야한다. 성폭력피해상황및부인과병력에대한확인 피해자가구술한언어대로피해당시상황을기록한다. 피해당시의시각, 장소, 성적접촉의방법( 성기삽입여부, 사정유무, 콘돔사용여부) 등을기록한다. 목욕, 뒷물, 배변, 배뇨, 옷갈아입기등증거물채취에영향을줄수있는요인을확인하고, 필요한경우마지막성교일시, 월경력, 피임사용여부, 임신여부, 성병감염병력등을기록한다. 피해자가보이는정서적태도나행동양태를객관적으로상세히기록해둔다. 가해자에대한정보를확보한다. 가해자에대한피해자의진술을기록하고그결과를전담기관이나경찰에인계한다. 목격자가있는지에대한사실을확인하고, 목격자가있을시목격한사실내용을기록한다. 이또한필요시경찰이나전담기관에인계한다. 9) 김미화, 성폭력대응을위한의료적- 법적가이드라인, 2007, PP.119-120 128
Ⅳ. 성폭력예방과대처 피해부위파악및기록 체계적인신체검진을통해손상을기록한다. 이러한기록은법정에서성폭력피해를입증할수있는자료로활용될수도있다. 필요한경우사진을찍을수도있다. 다만이경우에는반드시피해자의동의를먼저받은후에실시하여야한다. 법적증거물의수집과기록 물적증거물이소실되지않도록피해자와보호자에게교육한다. 될수있으면즉시전담기관에서성폭력전문가에의한증거수집행위가필요한이유에대해피해자와보호자에게설명해야한다 ( 성폭력피해이후 72시간이경과하면질손상이 54% 회복, 정자 50% 소실). 성폭력전담기관에의뢰 전담기관에인계시정확한사건개요, 수집한증거물( 옷, 흉기등) 을전달하여사건처리가원활히진행되도록해야한다. 추적관찰 피해자에게강간이라는충격적인사건으로인한정신적인영향이장기간지속될수있으며이를회복하는데에는오랜기간이걸릴수도있음을알려주어야한다. 현재피해자가겪고있는어려정신적인문제가이상한것이아님을알려안심시켜야한다. 피해자가거주하는현재환경이안전한지를검토하고집까지동행하고같이있어줄사람이있는지여부와피해자의현재계획은무엇이며현실성이있는가를확인한다. 129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피해자학부모관리 10) 피해학생학부모에대한공감과심리적지지를얻도록한다. 대부분학부모는자녀의피해사실을쉽게수용하기힘들며심리적으로격양된상태로두려움, 분노, 공포등의감정을표출한다. 이에대해교사는충분한위로와공감을표현하며학부모가자녀의인생이다끝난것처럼좌절하거나자녀를잘보호하지못했다는죄책감에빠지지않도록심리적인지지를제공하여야한다. 성폭력에대해올바르게이해할수있도록유도한다. 성폭력에대한잘못된통념을사전면담을통해바로잡지않고피해학생과대면시킬경우, 부모가피해의원인을피해학생탓으로돌리거나심한경우신체적폭력, 비난, 분노등을표출하여피해학생에게더큰상처를입힐수있다. 피해학생이회복할수있는다양한방법을모색해본다. 피해와관련하여피해학생은잘못이없으며현재의사건으로가장힘든사람은피해학생이라는것을인식시키고, 성폭력피해로인해생길수있는신체적 정신적후유증과어떤치료가필요하며어디서어떤도움을받을수있는지등을안내한다. 피해극복에보호자와주변인적자원의지원이가장중요하다는것을인식시킨다. 피해학생은학교나집에서사건과관련하여비난이나몰이해, 따돌림등을겪을수있다. 이를예방하기위해피해학생에게해서는안될말과해야할말과행동은어떤것이있는지구체적으로안내한다. 피해학생이성폭력피해와관련된장소, 시간, 위치등에공포심을갖거나혼자다니는것을두려워할수있으므로필요하다면등하교시가족이동반하거나활동시간의변화를주는등안정을찾을때까지보호하도록한다. 10) 김영란 이정옥(2007), 앞의글, pp.152-154 130
Ⅳ. 성폭력예방과대처 사건의해결과정이원만하게진행되지않거나법적결과가원하던대로이루어지지않을경우, 결과에대한실망이나그동안억눌렀던심리적인문제가표면으로드러날수있으므로심리적치유상담을받을수있도록권유한다. 가해학생에대한관리 11) 학생이자신이한가해행위를인정하도록한다. 학교내처벌로반복적인반성문작성이나체벌, 봉사활동만을강요하는것은성폭력피해의의미를이해하고자신이저지른잘못의심각성을깨달을수있도록하는적절한방법이아니다. 가해청소년이자신이저지른행동의의미를깨닫고진심어린사과를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학교내에서교육을받게하거나부모와의논하여전문기관에교육상담을의뢰하는것이반드시필요하다. 재범방지교육에반드시참여시킨다. 성폭력가해행위는우발적이고충동적으로일어난것이아니라의도된폭력이다. 성폭력을발생하게한왜곡된통념을점검하고자신의행동을성찰할수있도록전문적인교육기관에의뢰한다. 피해학생이피해를당할만한짓을했다거나피해학생에게원래문제가있다고비난함으로써가해행위를최소화하지않도록한다. 어느누구도원하지않는성폭력을당해도될만한사람은없다는것을주지시킨다. 가해학생이평소착하고괜찮은학생으로인정받은경우나집단에의해억지로가해행위를한경우가해행위를옹호하거나정당화할수있다. 따라서성폭력은피해학생에게큰고통을남기는폭력이며어떠한경우에도정당화될수없는범죄로인식될수있도록교육한다. 11) 김영란 이정옥(2007), 앞의글, pp.164-166 131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가해학생학부모상담 12) 가해학생의보호자역시피해학생의부모와마찬가지로자녀의가해사실에충격을받고그사실을쉽게인정하기힘들어하며, 가해자, 범죄자로낙인찍힐까봐두려워하며때로는억울함과분노등을호소할수있다. 가해학생이평소착실하고모범적인학생이어서가해사실을인정하기힘들어하는경우, 성폭력과공부를잘하는것은관련이없으며마땅히바로잡아야하는폭력행위라는것을받아들일수있도록한다. 가해학생이아닌성폭력피해학생의입장을최우선으로생각하도록이해시킨다. 피해학생이원한다면전학이나전문기관에서재범방지교육을받거나피해학생의상담비용을제공하는등 피해학생의충격과아픔을어떻게하면최소화하고치유할수있을까? 라는입장에서문제를풀어가도록돕는다. 주변인에대한 2차적폭력방지 성폭력사안에서가장중요한것중하나는 2차적폭력에서피해학생을보호하는것이다. 이러한피해로인해상처가더욱깊어지거나책임을스스로에게돌리는경향을보일수있다. 피해학생에대한비난이나차가운시선을보내지않도록피해학생에대한보호와추후유사한피해를막기위한교육적조치가따라야한다. 이를위해서주변학생들에대한교육및성폭력을보는관점을점검하는시간을가지는것이좋다. 성폭력을일으키는왜곡된성문화에대한교사의일관된태도는사건으로인해혼란스러운학생들에게중요한교육적기회가되기때문에교사대상의성폭력예방교육에도신경을써야한다. 12) 김영란 이정옥(2007), 앞의글,pp.166-167 132
Ⅳ. 성폭력예방과대처 3 성폭력예방교육 3-1 성폭력예방교육의의의 잘못된성문화와성에대한가치관으로인한성폭력은그행위로인하여엄청난불행과사회적문제를야기하고있다. 특히최근에는사이버상의성폭력도큰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다. 그러나아직은성( 性 ) 을입에담기힘들어하는경향이있어서성과관련된이야기를하는것자체를큰부담으로받아들이는것이현실이다. 그러나올바른성에대한인식을갖추지못하고있는우리아이들이건전한성인식을갖도록하고또한성폭력을예방하기위한성폭력예방교육은중요한교육중의하나이다. 건전한성에대한지식을얻게하는것은물론성폭력으로부터자신을지킬수있는성숙한한인간으로성장하도록지도하는것은학부모만의의무가아니라교사에게도중요한의무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학교폭력추진상황점검시성폭력예방및성교육추진상황점검도병행실시하고있음 ( 매년상 하반기 2 회) 3-2 성폭력예방교육의준비 성폭력예방교육시수의확보 학교는다양한방법으로학년별 10시간이상의성교육시수를확보하여운영하여야한다. 따라서교육과정운영계획에 10시간이상을확보하였다는것을명시하여야한다. 성희롱 성폭력(2 시간) 및성매매예방교육(1 시간) 은관련법령에제시된의무시행사항임 성폭력예방교육의 ( 재) 구성 성폭력예방교육은성교육과동일선상에서진행하게된다. 성교육의하나의주제로다루는것이보통이다. 성교육은원칙적으로교과, 특별활동, 재량활동, 체험활동등모든학교교육활동을통해서학생의인성과인권존중사상을가질수있 도록하는교육에바탕을두고실시하게된다. 성교육을구성하는경우에성폭력 133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성매매예방교육, 성지식, 양성평등교육, 아동성학대예방교육등성교육의전영역을고르게구성하여실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를위해교사는무엇보다교육과학기술부에서운영하고있는교사용성교육홈페이지 (www.edugender.or.kr) 를통해관련자료나정보를얻는노력이필요하다. [ 교육과학기술부교사용성교육홈페이지(www.edugender.or.kr)] 대상이나학교에따라기존의성과관련된강의안을재구성하는경우관련교과의교육내용과통합정도, 성교육의범위등에대해서는각급학교에서정하여구성하면된다. 134
Ⅳ. 성폭력예방과대처 [ 나이에따른예방교육의방향] 연령 5~8세 8~12세 13~18세 주요내용 집밖에서의안전에대해가르치고, 은밀한부위를만지는것이어떤것인지알게하고나쁜느낌을받았을때이야기하도록한다. 안전에대해강조하고, 특히조심해야할곳오락실 (, 상점가, 탈의실, 그외위험한곳들) 을가르친다./ 바른성의식을가지도록한다. 개인적인안전과위험한장소들에대해다시강조한다. 성적자기결정권, 성폭력, 데이트에서주의할점, 성병, 임신등에대해가르쳐준다. 3-3 교사간의역할분담 평상시학교성교육담당교사와관련교과( 담임) 교사의역할을분담하는것이좋다. 성교육전문연수과정이수교사를학교성교육담당교사로우선선정하되, 이를반영하여관련교과교사의역할을정하는것이합리적이다. 1 학교장은학교성교육담당교사또는관련교과교사를전문연수우선대상자로선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 예시 ] 학교성교육담당교사와관련교과교사간의역할분담방안 성교육담당교사 : 성상담, 교직원 학생대상교육, 전달연수, 관련교과교사의수업지원, 학교성교육계획수립, 성교육관련교육자료제공및홍보등 관련교과( 담임) 교사 : 성교육내용재구성및학생교육실시 2 가급적이면연 1 회이상학생, 교직원, 학부모대상성교육전문가초빙자체연수를실시하여학교내구성원들의성교육마인드를제고하는것이좋다. 3 성교육교과교육연구회등의정보공유를통해수업방법및수업자료를다양화하는것이필요하다. 성교육수업의경우전문성이무엇보다요구되는분야이기때문에관련자료를최대한확보하여이를바탕으로하는수업을진행하여야한다. 135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3-4 성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 함께풀어가는성이야기 ) 성폭력예방교육은다른예방교육에비해교사에게있어서매우어려운교육이다. 여기서는교육과학기술부( 舊교육인적자원부) 에서 2002년에제작하여보급한 함께풀어가는성이야기 를소개하고자한다. 이강의안을바로사용하는것도좋지만이를바탕으로주위관련기관의자료를참고로이를재구성하여사용하는것도좋다. 성교육을할교사는성에대해호기심이강하고알고자하는욕구가강한청소년들의요구에부응할만한풍부한성지식과긍정적인성가치관을가져야하며지속적인성교육을통해효과를거둘수있도록해야한다. 초등학교저학년예방교육안 영역 신체발달 성심리발달 주제 생명의소중함 / 결혼하면왜아기가생길까요? / 배꼽은왜있나요? / 나는어떻게태어났는가?/ 임신기간부모의역할, 임신과출산후부모의역할 / 어렸을때의나와지금의나/ 몸의생김새와하는일 / 어른과어린이의다른점 모두다소중한사람 성건강올바른화장실사용방법 / 깨끗한몸 / 옷의필요성과청결 결혼과가정 결혼의의미 / 내가꿈꾸는결혼 / 부모와나의출생근원 / 나의뿌리찾기 / 가정에서의성역할 / 소중한가족 / 부모의책임과역할 이성과사랑교우관계 / 친구이해하기 / 남녀의우정과사랑 / 여자친구와남자친구 사회적환경 남성다움, 여성다움 / 미래의나의모습 / 바람직한성역할 / 이런놀이는이제 그만 / 내몸은보물이에요 / 성폭력의예방및대처방법알기 136
Ⅳ. 성폭력예방과대처 초등학교고학년예방교육안 영역 주제 신체발달생명은어떻게탄생하나요? 성심리발달 성건강 결혼과가정 태아의생활이궁금해요 / 나는부모님과어떤점이닮았을까? / 우리는조금씩다르게성장하지요 / 변화하는우리의몸 / 내마음의사춘기 / 사춘기, 고민은이제그만! 소중한나의몸남 ( ) / 혼자서처리할수있어요남 ( ) / 여자는어떻게달라요? / 소중한나의몸( 여) / 혼자서처리할수있어요( 여) / 남자는어떻게달라요? / 에이즈를예방합시다. 결혼은왜할까요?/ 행복한부부의모습은?/ 화목한가정이란?/ 예절바른우리가족 이성과사랑정다운친구 / 이성친구가있어요! / 예절바른친구가멋져요! 자기결정과선택보고생각하고결정하자 / 효과적인의사소통방법 / 싫으면싫다고말해요 사회적환경 양성평등 성폭력이란?/ 성폭력은왜나쁜가요?/ 성폭력을피하려면 / 야한장면, 이제그만 / 이런것도사고팔수있나요? 남과여, 무엇이다른가요? / 누구든지할수있어요 / 우리는모두다소중한사람 중학생을위한예방교육안 영역 신체발달 주제 남녀의신체구조와변화 / 남녀의신체구조와생식기위생 / 2 차성징의발현 / 아기는어떻게생기나요?/ 건강한임신과출산 / 인공임신중절( 낙태) 성심리발달나는누구인가?/ 이성에관심이많아졌어요!/ 성욕을조절할수있을까? 성건강성병 / 에이즈 / 잘못된성행동 결혼과가정결혼은왜할까요?/ 가족구성원의역할과책임 이성과사랑우정과사랑 / 이성교제 / 이성간의예절 자기결정과선택 사회적환경 성적자기행동과자기결정의중요성 / 효과적으로대화하는방법 / 자기의사표현하기 성폭력이무엇인가요?/ 성폭력우리가지켜요!/ 성폭력피해가있었다면 / 대중매체속의성정보바로알기 / 포르노의영향 / 성상품화, 십대성매매의문제 양성평등사회에서의성역할 / 성역할고정관념과성차별 / 남녀의협력과조화 137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고등학생을위한예방교육안 영역신체발달성심리발달성건강결혼과가정이성과사랑자기결정과선택사회적환경양성평등 주제 사춘기의신체및성적발달 / 인간의신체구조와생식 / 사춘기의성적발달과위생 성심리발달단계적특징, 청소년기의고민과갈등 임신과피임, 성관련질병, 이상성행동 이성교제, 사랑 사랑과성적행동, 성행동과성적의사결정 결혼, 가정과자녀양육 성폭력, 대중매체와성, 성상품화, 성차이, 성역할 성정형화의특징, 양성평등적사회 138
Ⅴ학교폭력 성폭력예방과대처를위한제도 1.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2. 배움터지킴이제도 3. 학교폭력피해학생신변보호지원제도 4. 학교폭력 SOS 지원단 5. 학교( 성) 폭력원스톱(one-stop) 지원센터 6. 해바라기아동센터
Ⅴ. 학교폭력 성폭력예방과대처를위한제도 1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1-1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의미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은학교폭력의예방과대처에대한지역사회의역할이강조되어있다. 이러한취지가법에반영되어있는것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이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학교폭력에대해그지역의교육기관이나서는것이아니라지역의자치단체장이전면에나선다는큰특징이있다. 따라서지역위원회는시 도의교육청이아닌특별시 광역시 시 도 특별자치도에설치된다. 1-2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구성 지역위원회의구성 지역위원회는위원장 1인을포함한 11 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된다( 법시행령제9조제3 항). 위원장은해당지역의특별시 광역시 시 도 특별자치도의부단체장이법에의하여수행하게된다( 법시행령제4조제1 항). 지역위원회의위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위원은학식과경험이풍부하고청소년보호에투철한사명감이있는사람으로서다음의요건에해당하는사람중시 도지사가해당시 도의교육감과협의하여임명하거나위촉한다( 법시행령제4조제4 항). 이러한위원은 2 년동안활동하게되고연임할수있다법시행령제조제항 ( 4 5 ). 141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1. 해당시 도청소년보호업무담당국장및시 도교육청생활지도담당국장 2. 해당시 도의회의원또는교육위원회위원 3. 시 도지방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경력이 5년이상인교원 5. 판사 검사 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의조교수이상또는청소년관련연구기관에서이에상당한직위에재직하고있거나재직하였던사람으로서학교폭력문제에대하여전문지식이있는사람 7. 청소년선도및보호단체에서청소년보호활동을 5년이상전문적으로담당한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및청소년보호활동경험이풍부한학부모대표 9. 그밖에학교폭력예방및청소년보호에대한지식과경험을가진사람 실무위원회의배치 학교폭력법은지역위원회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실무위원회를둘수있도록정하고있다법제조제항 ( 9 2 ). 실무위원회는 7명이내의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실무자및민간의전문가로구성된다. 1-3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역할 지역위원회는기본적으로운영및활동에관하여시 도의교육감과협의하여야한다. 지역위원회에서하는일은크게 3 가지이다. 지역의학교폭력예방대책수립 지역위원회는중앙정부의학교폭력 5개년기본계획에따라지역의학교폭력예방대책을매년수립한다. 학교폭력사건에대한자료요청 지역위원회는해당지역에서발생한학교폭력에대하여교육감및지방경찰청 장에게관련자료를요청할수있다. 주의할점은지역위원회가학교폭력사건에 142
Ⅴ. 학교폭력 성폭력예방과대처를위한제도 대해해결을하는것이아니라는점이다. 학교폭력사건이해당지역의문제이고이를지역의대표가알고예방대책을수립하는데반영하기위해서자료요청을할수있다고이해할수있다. 피해학생및가해학생에대한치료및교육담당기관지정 지역위원회의가장중요한기능은피해학생과가해학생에대해이루어지는치료및교육담당기관을지정하는것이다. 다만가해학생의경우다른조치를부과하는경우법에의해병과되는특별교육과는다르다는점을주의하여야한다. 대상 해당조치 근거규정 피해학생일시보호법제16조제1항제2호 치료를위한요양 법제16조제항제호 2 3 가해학생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법제17조제1항제7호 2 배움터지킴이제도 2-1 배움터지킴이의의미 우리나라에서는학교폭력을막기위해 2005년 5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경찰을학내에상주시키는 스쿨폴리스제도 가처음으로부산에서시범실시되었다. 이로인해학교폭력이감소하는등의긍정적효과가나타남에따라이를전국적으로확대하여실시하였고그명칭도 배움터지킴이제도 로변경하였다. [ 참고] 경찰청은 2005년부터확대시범운영한스쿨폴리스의새로운명칭을공모를 받았다. 이를교육계, 학부모등의심사를거쳐 배움터지킴이제도 를스쿨폴리스제도의새로운명칭으로사용하기로하였다. 따라서양자는동일한의미이지만여기서는 배움터지킴이제도 라고하기로한다. 143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배움터지킴이란순수한우리말로 학교등배우는곳을지칭하는배움터와학교폭력으로부터학생들을보호하는사람을뜻하는지킴이를합한용어 로서기존스쿨폴리스라는명칭으로인해현직경찰이학교에상주한다는오해를불식시키고학생들에게보다친근감을줄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2-2 배움터지킴이의역할 이제도는전직경찰, 전직교원, 상담사등이교내순찰과학생상담을통해학교폭력을방지하기위한것이다. 배움터지킴이는학생들등 하교시간에맞춰출퇴근하며학내폭력현장을적발한경우, 경미한폭력은지도교사에게중대한폭력은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통보하게된다. 이들은교내화장실이나옥상등후미진곳을반복순찰하고, 학생상담등을통하여학교내에서발생하는학교폭력예방에주력함으로써, 피해학생보호및가해학생을선도하는역할을담당한다 ( 최종술, 2006). 2-3 배움터지킴이의활용 사건발생시자문요청 배움터지킴이는전국의각급학교에배치되어가고있다. 배움터지킴이는대다수가전직경찰이었거나유사한경험을가지고있는경우가많이있다. 따라서교원의경우학교폭력이나성폭력사건이발생한경우형사절차등에대해적극적으로자문을구하는것이바람직하다. 특히정도가심각한성폭력이나학교폭력사건의경우학교에서초기에법적으로엄정하게대처하는것이사건해결등에있어서매우중요하므로배움터지킴이의도움을받는것이좋다. 144 학교취약지역중심의순찰 어느학교든지교사의관찰이소홀한지역이존재한다. 이러한지역에서각종폭력사건이발생하기쉽다. 그러나교사의입장에서이러한지역을수시로순찰한다는것은그리쉬운일이아니다. 따라서이러한지역을파악하여배움터지킴이가이곳을중점적으로순찰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Ⅴ. 학교폭력 성폭력예방과대처를위한제도 3 학교폭력피해학생신변보호지원제도 3-1 제도의취지 교육과학기술부에서학교폭력피해학생에대한신변보호를위해민간업체인 KT 텔레캅과신변보호협약을체결하여학부모, 학생의요청에따라등 하교및취약시간대에신변동행을지원하고, 피해학생이학교폭력위협및피해상황에서벗어나도록도와주는제도이다. 이로인하여학교폭력의대상이되는학생들의안전을직접적으로보장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었다. 신변보호지원서비스의경우사회문제화되고있는학교폭력해결을위한하나의방안으로해미국, 영국, 일본, 덴마크등의해외언론에의해한국의등하굣길경호서비스를벤치마킹할수있는모델로주목받고있다( 교육과학기술부 2007.2.26 보도자료). 2-2 제도이용시의유의사항 먼저신변보호서비스가다른사람이눈치채지못하게하는것이원칙이다. 그러나요즘과같이상황판단이빠른학생들이피해학생이이런보호를받는것을알게되면사건이확대되거나다른문제가야기될수있다. 예를들면자칫자체적으로수습할수있었던학교폭력상황도학생들사이에알려져학교폭력이더욱심화될수있다. 또한학교측에서는폭력피해학생이있다는것만으로도부담이되는상황에서학생이신변보호를받고있다면학교의이미지가더나빠질수있기때문에학교폭력신변경호서비스에대하여적극적인태도를갖기힘들다. 초기에는이제도를신청하였다는사실자체만으로도지역사회에큰이슈가되기도하였다. 이로인해적극적으로학교폭력에대처하려고하는교사로서는제도이용에있어서어느정도부담이있는것이사실이다. 이러한신변보호서비스가범죄심리학을전공한컨설턴트에의해가해학생에게맞는맞춤형프로그램을제공한다거나일본과같이폭력이발생했을경우가해학생을출석정지시킨후교화시키는프로그램등을함께시행하여가해학생 을제어할수있는학교분위기가조성되는것이효과적이다. 하지만현행신변 145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보호서비스는위험에직면한학생을구출하는단기처방이될수밖에없다는한 계가있다는지적도있다( 김진각, 2007). 하지만유의점등을숙지하고이를활용 한다면오히려학교폭력에대해학교가적극적인대처를하고있음을다른학생에게도알려주어학생들에게믿음을불러일으킬수있는점도있다. 신변보호절차및방법 학생신변보호요청 신변보호접수 신변보호담당자지정 등 하굣길신변보호수행 신변보호완료 학교폭력위협또는피해를받고있는학생( 학부모) 이학교( 교사) 에신변보호요청 학생으로부터사안접수( 담임, 상담교사등) 신변보호요청학생에대한상담실시 신변보호신청서작성 신청서를 KT텔레캅고객센터로발송후전화접수확인 ( 학교를통하지않고직접신변보호접수불가) 학교로부터 KT텔레캅고객센터신변보호접수 신변보호담당자전화연락( 학생, 학부모, 학교) 신변보호계획수립( 등하교시간, 통학로등확인) 신변보호접수다음날신변보호수행 신변보호학생신변정보노출금지등사생활보호유지 신변보호진행사항기록관리 신변보호완료후학부모전화연락 신변보호요청기간종료 : 일주일단위로연장요청가능 학교, 학부모에종결사항통보 학교학생에대한지속적인관찰및상담실시 KT텔레캅신변보호만족도설문조사 4 학교폭력긴급전화와 SOS 지원단 교육과학기술부는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위탁하여일명 학교폭력 SOS 지원단 을구성하여긴급전화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학생및학부모, 교사, 청소년상담전문가등이학교폭력과관련된각종상담을받을수있도록하는제도이다. 146
Ⅴ. 학교폭력 성폭력예방과대처를위한제도 또한지역교육청(1588-7179) 에서도학교폭력뿐만아니라각종학교생활전반을상담할수있는긴급전화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이전에는긴급전화에대한설치와운영에대한설치근거가명확하지않고서비스시간이제한되어있어, 이를해결하기위하여법개정을통하여시도교육청또는지역교육청에전국적으로통일된번호의긴급전화를설치하여운영하도록하였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20조의2( 긴급전화의설치등)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학교폭력을수시로신고받고이에대한상담에응할수있도록긴급전화를설치하여야한다. 2 제항에따른긴급전화의설치 1 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제16조의2 ( 긴급전화의설치 운영 ) 법제20조의2제 2 항에따라교육과학기술부장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시 도교육청또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4조제1항에따른지역교육청에전국적으로통일된번호로긴급전화를설치 운영하여야한다. 학교폭력 SOS 지원단 대상학교폭력위기상담센터학교폭력위기지원센터 학생및부모, 담당교사등 심리정서적지원및위기상담학교폭력사건에대한구체적대처및처리방법학교폭력사건에관한정보제공( 의료, 법률, 사회복지등) 학교적응을위한심리상담상담기관( 병원) 관련정보제공신변보호지원신청접수등상담서비스를제공 단위학교학교폭력사안발생시 당해학교가자체적인노력을해결하기어려울경우, 요청하여문제를해결받는서비스 147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5 학교( 성) 폭력원스톱(one-stop) 지원센터 5-1 원스톱지원센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피해자를한곳에서지원하고있다. 이곳에서는여성경찰관과전문상담원이 24 시간근무하고있으며응급( 야간) 의료진이대기하고있다. 의료지원상담지원수사지원법률지원 성폭력피해자증거채취및산부인과응급의학과등의료지원정신과제외필요시타 ( - 정신과연계 ) 피해자심리안정을위한전문적상담실시( 피해자및피해자가족심리상담) 여성경찰관의피해자조사및신속한수사연계로가해자검거에기여 무료법률지원소속변호사의법률자문연계 5-2 구체적인지원내용 성폭력피해자산부인과적지원사항 검사결과확인참고 성폭력키트, 소변 성병검사등 전문의진료받지않은피해자 초진시조치사항 일정 응급피임약, 성병예방주사및약처방 ( 피임약즉시복용) 정충확인검사다음날오후사건에있어서가장결정적인증거 정액효소검사 성병검사 임질 클라메디아 2주후초진시받은검사에대한결과 3개월후 (1 차추적검사) 성병검사피검사에이즈 6개월후 (2 차추적검사) 12개월후 (3 차추적검사) 감염상태에대한혈청검사 ( 내원하여피검사) 148
Ⅴ. 학교폭력 성폭력예방과대처를위한제도 피해자참고사항 1 야간진료시피해자들의정확한진료를위하여 증거물채취 만하도록하고있으며다음날반드시방문하여전문의의처방및기타예방적처치를받아야성폭행으로인한피해를최소화할수있다. 2 결과확인은센터에방문하여확인서를발급받아본인이직접산부인과외래에서확인한다.(19세미만의경우보호자는가족관계를확인한후결과를확인할수있다. 따라서주민등록등본이나의료보험증과같은증빙서류를지참하도록한다.) 상담지원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매매피해자치유상담 피해자및피해자가족심리 피해자유형별지원( 쉼터, NGO 연계및소송지원) 정신과및심리치료전문기관과연계 수사지원 여성경찰관 24시간상주근무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매매피해자수사상담 피해자조사및진술녹화후신속한경찰서수사연계 피해자증거채취후국립과학수사연구소감정의뢰 신속한사건연계로가해자검거에기여( 경찰서공조수사) 법률지원 센터소속무료법률지원단변호사의법률자문연계 149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6 해바라기아동센터 [ 해바라기아동센터(www.child1375.or.kr)] 현재만 13 세미만의성폭력피해아동의경우에는해바라기아동센터(www. child1375.or.kr) 의도움을받을수있다. 이곳은예전에성폭력피해경험이완전히치료되지않은아동이나성폭력피해를당한정신지체장애인, 성폭력피해아동의가족에대한지원도병행하고있다. 150
Ⅴ. 학교폭력 성폭력예방과대처를위한제도 응급구조건강회복지원성폭력예방 24시간아동성폭력신고및접수 응급진료 - 산부인과및소아정신과진료 - 피해아동의상태에따른각과진료 ( 외과, 비뇨기과, 항문외과등 ) 법적지원 - 고소사건진행에대한지원 - 변호사자문및연계 - 증거물채취 - 진술녹화 - 진단서발급 아동의후유증치료 - 심리검사및평가 - 약물치료 - 놀이치료 - 미술치료 - 집단치료 아동의보호환경지원 - 가족상담 - 가족치료 - 부모교육 - 부모자조모임 치료후지속적인서비스제공 아동성폭력인식개선에대한접근 - 캠페인 - 교육프로그램 - 세미나및워크숍 가해자에대한접근 - 재발방지프로그램 - 집단치료 조사* 연구 - 치료프로그램개발 - 정책방안제안 151
Ⅵ학교폭력과교원의보호 감독의무 1. 교사의보호 감독의무일반론 2. 폭력사건에서교사책임에대한판단과정 3. 판례를통해보는교사의보호 감독의무 4. 상황에따른구체적인교사의보호 감독의무 5. 폭력방지를위한교사의주의사항
Ⅵ. 학교폭력교원의보호 감독의무 1 교사의보호 감독의무일반론 1-1 교사의책임 - 보호 감독의무 일반적으로교장이나교사등학교관계자는학생을보호 감독할의무를진다. 이러한보호 감독의무는교육법에따라학생들을친권자등법정감독의무자에대신하여보호 감독하는의무이다. 법원은학교와관련된폭력에대하여교사나학교장의책임여부가문제되는사안에서학교장이나교사는 교육법에따라 학생을보호 감독할의무를진다고판시하고있다. 그러나교육관계법령에는교장또는교사의보호감독의무에관한직접적인규정은없다. 다만초 중등교육법제20조에서는학생을교육하는것을교장, 교감, 교사의임무로규정하고있을뿐이다. 초 중등교육법제20 조 ( 교직원의임무) 1 교장은교무를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지도 감독하며, 학생을교육한다. 2 교감은교장을보좌하여교무를관리하고학생을교육하며, 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때에는그직무를대행한다. 다만, 교감을두지아니하는학교의경우에는교장이미리지명한교사가그직무를대행한다. 3 교사는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학생을교육한다. 4 행정직원등직원은교장의명을받아학교의행정사무와기타의사무를담당한다. 법원이보호 감독의무에있어서교육법을언급한것은교육관계법령의바탕에는학생이기본적인권으로서교육을받을권리를향유하는과정인학교교육에서생명이나신체의건강등을위협받지아니한채안전하게교육을받을권리를보장하는취지가전제되고있다고보기때문이다. 따라서보호 감독의무는교육관계법령의정신내지교사의직무에서당연히생기는것으로볼수있다. 155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1-2 교사개인의책임 일반적인교사개인의책임 법원은교사의보호감독의무를친권자등법정감독의무자에대신하는의무로판단하고있다. 따라서책임능력없는학생들을지도 담당하는교사의경우에는민법제755조제2항소정의법정감독의무자에갈음한책임무능력자의대리감독자로서의지위에있게되어, 그지도 감독하에있는학생의가해행위에관하여감독의무를게을리하지않았음을입증하지못하는한가해행위로인한손해를배상할책임을지게된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20조의2( 긴급전화의설치등)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학교폭력을수시로신고받고이에대한상담에응할수있도록긴급전화를설치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긴급전화의설치 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Q 책임능력이라는기준이어떻게되는것인가요? 연령으로파악하는것인가요? A 미성년자가어느정도의연령에서책임능력이있는가에대해서는기준이없다. 이는개별적인행위에대하여판정하여야하기때문이다. 법원은 16세 5 개월,18세의자에게책임능력이있다고하였고,11 12 세 13세 5개월의자에게는책임능력이없다고하였다. 그런가하면 13세 6 개월된자에게책임능력이있다고한적도있다. 반면가해학생이책임능력이있는경우에는교사는민법제755조제2항에의한책임을지지는않지만교사로서그지도 감독하에있는학생에대한보호감독의무로인해민법제750 조의일반불법행위자로서의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게된다. 따라서담당학생의연령및사리분별능력등을기준으로한책임능력의유무가교사의개인적손해배상책임의성립여부에중요한의미를지니게된다. 13) 또한교사의개인책임은사립학교의교사와국 공립학교교사사이에도차이가있다. 13) 김도형, 앞의논문, 349 면. 156
Ⅵ. 학교폭력교원의보호 감독의무 국 공립학교교사의책임 법원은제한적이나마보호 감독에대한책임을인정하고있다. [ 참고] 대법원은 1996.2.15. 선고 95다38677전원합의체판결이후에는제한적이지 만그책임을인정하고있다. 이판결은학교폭력사건에대한내용은아니고공무원개인에대해손해배상을청구할경우그공무원개인뿐만아니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손해배상을하여야하는지에대한판결이다. 그러나국 공립학교도이판결에서의논리가그대로적용될수있다. 이에의하면국 공립학교에서발생한학교폭력이나성폭력사고에대하여학교설치자인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배상책임을부담하는외에국 공립학교의교사개인도고의또는중과실이있는경우에는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책임을지게된다. 그러나교사가경과실뿐인경우에는교사개인은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지않게된다. 여기서교사의중과실이라함은교사에게통상요구되는정도의상당한주의를하지않더라도약간의주의를한다면손쉽게위법, 유해한결과를예견할수있는경우임에도이를간과하는경우와같이고의에가까운정도로현저한주의를하지않은상태를의미하는것으로결국국 공립학교의교사가책임을지는경우는사실상대폭제한되고있다. 국 공립학교에서의교사의책임 고의 중과실 불법행위로인한학교폭력발생 불법행위로인한학교폭력발생 개인이배상책임 경과실 불법행위로인한학교폭력발생 국가( 지자체) 가대신배상책임 이러한취지에서비록학교폭력사건은아니지만 4세 2개월남짓된유치원생 이유치원수업을마치고유치원앞편도 1차선의도로를건너다가교통사고를당 157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한사건에서, 법원은유치원교사의보호감독의무를인정하면서도, 위 교사는유치원교사로서통상요구되는주의를현저히게을리한것으로는볼수없어, 공무원으로서직무를수행함에있어고의또는중과실이없다 고하여교사개인은이에대해손해배상책임을지지않는다고판결한적이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83 판결). 사립학교교사의책임 사립학교교사는학교폭력사고의발생에있어그에게고의는물론이고, 과실이있는경우그과실이중과실인지경과실인지를불문하고손해배상책임을지게된다. 이러한점에서국가배상법의적용을받는국 공립학교의교사에비하여상대적으로불리한지위에있게된다. 사립학교에서의교사의책임 고의 불법행위로인한학교폭력발생 중과실 불법행위로인한학교폭력발생 개인이배상책임 경과실 불법행위로인한학교폭력발생 지금까지실제소송에있어서는손해배상능력이불확실한교사개인의책임을묻기보다는자력이확실한학교설치자를상대로하는경우가대부분이어서아직까지는큰문제가되지않고있을뿐이다. 하지만사립학교교사의경우에는학교폭력이나성폭력에대한주의에보다많은관심을기울여야한다. 학교경영자구상권에따른교사의책임 학교의설치 경영자가피해학생에대하여손해배상을한경우, 보호 감독의무를위반한교사에대하여구상권을행사하게된다. 그러나국 공립학교의경우에는앞서본바와같이국가배상법이적용되는결과교사에게고의또는중과실이 158
Ⅵ. 학교폭력교원의보호 감독의무 있는경우에한하여구상책임을물을수있게되고, 사립학교의경우에는법률상제한이없어서이론상으로는경과실인경우에도구상권을행사할수있게된다. 그러나법원은이러한구상권의행사에대해무조건으로인정해주지않고있다. 구상권행사의취지가제반사정을모두감안한 손해의공평한분산 이라는견지에서신의칙상상당하다고인정되는한도내에서만피용자( 해당교사) 에대하여그구상권을행사할수있다고제한하고있다. 학교폭력사건으로학교에서 1 천만원을배상한경우, 해당교사에대해구상권행사시그액수는 1 천만원이아니라그이하의금액이인정된다. 교장등관리책임자의개인책임 사립학교의총장 학장 교장 단장 이사등학교관리책임자는 사용자에갈음하여사무를감독하는자 ( 민법제756조제2 항) 로서의해당사건에대해책임을질수있다. 그러나이경우민법제756조제항의 2 사무의집행에는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공권력의행사가포함되지않는다. 따라서국 공립학교의관리직종사자에관해서는이러한규정이적용되지않아그책임을면하게된다. 2 폭력사건에서교사책임에대한판단과정 2-1 판례에서의구체적보호 감독의무 과거학교폭력이발생한경우피해학생측은가해학생측에게만그피해에대해책임을요구하였다. 그러나최근에는피해학생측이가해학생측뿐만아니라교사와학교에대해서발생한학교폭력에대해일정한책임을묻는경우가많이발생하고있다. 학교폭력피해학생의학부모가학교를방문하는경우 선생님들은무엇을하고있기에이렇게된건가요? 라는말을하게되는데이를법적분쟁이발생하게되는출발이되는것이다. 또한언론을통해교사가폭력등에대해책임을지게되었다는보도를통해서교원도학교폭력이나성폭력이발생하면그정도 의차이가있을뿐자신도일정부분책임을진다고생각하는경향이있다. 이로 159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인해교사가학교폭력이나성폭력사건이발생한경우은폐하거나소극적인대처를하는경우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하지만교사혹은학교관리자가학교폭력이나성폭력사건에대해피해학생에대해치료비등의법적책임을지는경우는모든학교폭력사건에서가아니라일정한요건을구비한경우에만가능하다. 법적으로어떠한의무가있으며구체적인모습은어떠한가를알게된다면단순히교사의책임면피가아니라학교폭력에대해보다적극적이고효과적인예방과해결을위해숙지하고있어야할것이다. 2-2 보호 감독의무위반여부에대한판단기준 교육활동과관련된생활관계여부 교사의보호 감독의무위반에대해법적으로는 학교에서의교육활동과이와밀접한생활관계인경우 이어야한다. 수업시간은당연히교육활동시간이다. 또한소풍 수학여행, 고적답사등야외활동인경우에도장소가교실이아닐뿐교육활동시간이라고할것이다. 또한쉬는시간, 점심시간, 청소시간등은직접적인교육활동시간은아니지만교육활동시간과밀접한생활관계에해당하는경우라고할수있다. 학교에서의폭력사건에대해교사가책임을질수있지만일요일학원에서발생한폭력사건, 방과후저녁시간에집근처에서발생한폭력에대해기본적으로교사의책임을묻지않는것은이때문이다. 교사의예견가능성여부 아무리교사가이러한교육활동과관련된생활관계인경우라고하여도교사가폭력상황을예견하였거나예견할수있는상황이어야한다. 즉교사가 학교폭력이발생할것을알았거나알수있었어야 한다. 쉬는시간에학생간에우발적으로발생한폭력사건에대해교사가책임을지지않는것은비록교육활동과밀접한생활관계에서발생하였지만이러한폭력이발생할것을교사가사전에알았거나알수있다고볼수없기때문이다. 160
Ⅵ. 학교폭력교원의보호 감독의무 기준을충족한경우의교사의책임 교사의보호 감독의무는기본적으로학교에서의교육활동과이와밀접불가분인생활관계인지여부와예견가능성여부에따라달라진다. 그러나이두가지요건을모두충족하였다고하여반드시교사가책임을지는것은아니다. 그상황에적합한관련예방조치들을충분히한경우라면법적인책임을지지는않는다. 3 판례를통해보는교사의보호 감독의무 3-1 청소시간에발생한폭력사건 [ 판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 사건개요 ] 한학생이청소시간에같은반학생에게시비를걸어구타하고밀어붙여칠판모서리에머리를부딪치게하여이로인하여사망하였다. 가해학생은그동안학생들에게폭력적인행동을자주하여문제가되고있던학생이다. 161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 법원의판단] 법원은담임교사에대해미성년자인학생들을그친권자를대신하여보호 감독하고교육하여야할담임교사로서평소가해학생의행실이바르지못하여급우들을괴롭히는일이잦았으므로특별히관심을갖고주의선도하는등으로교육하여야함에도이를게을리한과실이있다고인정하여교사의배상책임을인정하였다. 3-2 고적답사중간에발생한폭력사건 [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3895 판결. [ 사건개요 ] 고적답사를겸한졸업여행중숙소내에서휴식시간에학생들사이의폭력사건이발생하였다. 이로인하여피해학생이한쪽눈을실명하게되었다. 이에피해학생측에서는인솔교사와학교장을상대로보호 감독의무에소홀하였다고하여배상을요구하였다. [ 법원의판단] 법원은가해자와피해자를포함한학생들이졸업여행을떠나게되어평소와달리기분이들뜨고해이해지기쉬운상황에서심한장난을한다든가서로간에시비가발생할가능성은존재할수있음을인정하였다. 그러나이사건이생활지도부장이나담임교사의입장에서학교측의안전교육이나사전지시에따르지않고돌발적으로벌어진사고라는점에주목하였다. 이러한돌발적인상황에대해인솔교사등이폭력에대해예측하였거나예측할수있었다고보기힘들다고판시하였다. 따라서교사의보호 감독의무위반의책임을부정하였다. 162
Ⅵ. 학교폭력교원의보호 감독의무 3-3 초등학교에서의집단폭력 [ 판결]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 사건개요 ] 또래초등학교 6학년학생들의지속적인폭행에대해교사가이를알고도적극적인대처를하지않고방치하였다. 결국이러한폭력이지속되자피해학생이견디지못하고결국자살을하였다. [ 법원의판단] 가해학생들은 12세정도의초등학교 6학년학생들로서비록책임을변식할지능을갖추지못하고있다고하더라도상당한정도의자율능력, 분별능력은가지고있다고보아야하기때문에이들에게도책임을묻게하여야한다고판시하였다( 손해배상등은결국가해학생의학부모가부담하게됨). 또한이사례에서해당교사에대해법원은학교에서의집단괴롭힘이사회문제화되어해당학교에서이에대한예방교육이실시되고있었다는점, 교사가학교폭력에대해서는보다주의깊은관심을가져야함에도이를소홀하였다는점을들어교사의손해배상책임을인정하였다. 3-4 집단따돌림과이로인한자살 [ 판결]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 사건개요 ] A, B, C, 갑 4인은같은반친구들로 2001. 3. 경부터배타적으로어울리는작은집단을형성하여지내다가 A가이집단을주도하면서갑을집단에서배척하였다가다시끼워주는것을되풀이하였다. 그러던중여름방학이후부터는갑이말을걸어도아무런대답을하지않는등갑을의도적으로배제하고, 갑이교복을줄여입은모습을보면서놀리거나점심시간에학교급식소에서갑이같은식탁에앉아 식사하려고할때다른식탁으로옮겨피하기도하였다. 이런상황에서 2001. 9. 163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24. 갑의필통이없어지자갑은 A와 B가이를숨긴것으로알고다른학생들앞에서이들에게따졌다가자신의오해로밝혀져이들에게사과하였으나이들이갑의사과를받아주지않고오히려갑을몰아세움으로써 A 등과의관계가더욱악화되었다. 이후에갑은2001. 9. 26. 경에는교복대신검은스웨터를입고오고자율학습시간에자주교실을드나드는등상당히불안한모습을보였다. 또한갑이C에게자신과함께놀아달라고하자이를알게된A, B 로부터 C가니쫑이냐? 라는말과함께면박을당하였다. 다음날인 2001. 9. 27. 등굣길에갑은다른반친구에게전날 A 등으로부터면박당한일을이야기하면서 왕따당하니까괴롭고힘들다. 이들중한명이내가니쫑이냐고말하여상처받았다 고말하였다. 또한같은날점심시간에 A 와 B 가다른학생들에게 갑의성격이이상하다, 같이놀지마라 며학교급식소로몰려가자신만이남게되자, 어머니에게전화하여 엄마, 나사실은왕따야. 전학시켜줘. 죽을것같아 라고울면서이야기하게되었다. 같은날하굣길에 A와 B가갑에게약을올리며몰아세우자갑은귀가한직후인 17:00 경자신이살던아파트에서투신하여자살하였다. [ 피해자어머니의상황] 갑의어머니는갑이 3학년에들어와 1학기부터 A 등과의교우관계로문제가있는것으로생각하고갑에게필요하면학교에도움을요청하겠다고하였지만갑이스스로해결하겠다고하여달리담임교사등과상담하지않았다. 또한갑이자살당일전화할때까지갑이집단따돌림을당하고있고이로인하여심한고통을받고있음을알지못하였다. [ 교사의대처] 갑의담임교사는 2001. 3. 경 OO중학교에서폭행사건으로문제를일으키고전학온 A에대하여 1교사 1학생결연상담제도에따라 A의학교생활전반에관하여상담지도를하였는데, 갑이학기초에 A와급속히가까워지자이를염려하여갑에게시간을두면서천천히사귈것을권유하기도하였다. 또한담임교사는 A 등이갑과집단을형성하여친밀하게지내면서갑을집단에서배척하였다가다시끼워주는등의갈등이있음을알았으나학창시절교우관계에서겪는과정의일부라고 생각하여별다른조치를취하지는않았고, 필통분실사건에대하여도알지못하였 164
Ⅵ. 학교폭력교원의보호 감독의무 으나,2001.9.26. 갑이상당히불안한상태에있다고느껴갑에대한상담이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던도중 2001. 9. 27. 임원회의에참석한갑의어머니로부터갑이그날점심때울면서전화한사정을듣게되자, 전부터 A 등이봄부터갑을집단에끼워주었다빼놨다하는것을알고있었음에도 잘지낼테니걱정하지마라. 자신이잘이야기해보겠다. 고하였다. 갑은담임교사와자주상담을하였으나주로공부문제에관하여만상담하였을뿐교우관계에관한어려움을이야기한일은없었다. [ 법원의판단] 법원은교사에대해집단따돌림에대한손해배상은인정하였다. 그러나인정한손해배상은집단따돌림으로인해학생이생존시겪은고통등에대한부분이다. 이경우와같이학생이자살이라는극단적인행동을선택한점에대해서는교사가해당학생이자살을할것을예상하기힘들었다고하여자살에대한손해배상은부정하였다. 3-5 교사책임관련종합분석 법원은학생이상당한정도의자율능력이나분별능력을가지고있는경우단순하고우발적인장난이나다툼등에의하여일어난학교폭력사고에대하여교사등학교측의책임을인정하지않는다. 이런경우에도책임을묻는다는것은법적용의형평상지나치다는인식하에 구체적인예견가능성 이라는개념을매개로교사의책임을가급적제한하고있다. 일반적으로연령이낮고책임능력이인정되기어려운초등학교저학년생의경우교사에게보다높은주의의무가요구된다고할것이다. 따라서초등학교에재학중인학생의경우분별능력이부족하여충분한보호감독을할필요가있다고볼수도있다. 그러나초등학교 6학년인학생들간의우발적인사고에대해서학교의책임을부정한경우도있어서가급적이면교사의책임을제한하려고하고있다. 165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 참고] 자율학습시간 1시간전에초등학교 6학년들의교실에서의돌발적인사 고에대하여교사등에게보호감독책임이없다고본사례 가해자와피해자가초등학교있다고하더라도초등학교 6학년생들로서비록책임을변식할지능을갖추지못하고 6 학년정도라면, 대체로학교생활에적응하여상당한정도의 자율능력, 분별능력을가지고있다고보아야할것이고, 가해자의성격도친구들과잘사귀고, 책임감이강한학생이었으며피해자와도원만한사이였고, 이전에는교실에서학생들사이에아크릴판을던지는등의장난등은없었던경우, 호기심이많은학생들이장난등돌발적인행동을할가능성이많다고하여자율학습이시작되기전에교실에서주인을찾아주려는마음에서실과수업교재인아크릴판을던지는등으로인하여잘못되면, 신체에커다란충격을줄수있는위험한행위를하리라는구체적인위험성이있다거나담임교사등이이를예측하였거나예측가능하였다고보이지아니하다면, 특별한사정이없는한돌발적이거나우연한사고에대해서까지교사등에게보호 감독의무위반의책임을지울수는없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5258 판결) 일선교사의경우사건의구체적인내용을알지못하고단지폭력이발생하였고그에대해교사가책임을진다는간단한언론보도를접하게되는경우가많다. 이로인해학교폭력이나성폭력에대해교사가정도의차이는있을지언정책임은지게된다고오해하는것이다. 교사및학교관계자가피해자나피해자의학부모로부터폭력사실이나구제요청을받은경우라면교사의폭력발생에대한예견가능성은커진다. 또한교내폭력이공연하여교사나학교관계자가이를알수있는상황이라면또한그밖에어떤징표가있어서사고발생을쉽게알수있는경우라면교사의폭력사건발생에대한예견가능성은매우높다. 따라서이런상황등이발생한학교폭력이나성폭력사건에대해서교사등학교측에책임을지우는특별한사정이될수있다. 166
Ⅵ. 학교폭력교원의보호 감독의무 4 상황에따른구체적인교사의보호 감독의무 4-1 보호 감독의무판단 법원의판결을통해서살펴보면통상적인교육활동이아닌휴식시간, 수업시작직전의시간, 수업종료직후의시간의사고에대해서는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학교측의책임을인정하는경우는그리많지않다. 이러한특별한경우에도그시간이교육활동과질적이나시간적으로밀접불가분한관계에있어교사의일반적보호감독의무가미치는것을인정하면서도구체적인 ( 학교폭력) 사고의예견가능성이없다는이유로학교의책임을부정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책임을져야한다는교사의오해로인하여책임을면하기위하여사건을은폐하는등의행동을하게되고이러한행동에대해책임을지게되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 4-2 일반학교생활의경우 이웃나라일본에서는수업시간중에학생이폭력을휘둘러다른학생이나교사에게해를입히는경우가종종발생하고있다. 그러나우리의경우에는이러한경우가그리많지않고또한이러한사건이재판등법적절차에들어가는경우는더욱적다고할것이다. 이는현실적으로교사의학생들에대한장악력이가장높은시간인수업시간에폭력사고가발생할개연성이아주낮기때문이다. 또한수업시간중학생간의폭력사고는교육활동그자체에내재하는위험이현실화된것이라기보다는우연히내지돌발적인경우가많아서담당교사가구체적인위험에대해알거나알수있었던경우가아니라면보호 감독의무를위반한것은아니다. 평소거칠고난폭한행동을하거나급우를상대로반복하여장난을걸어다른학생에게위해를가할우려가있는학생에대하여는그행동관리에충분한배려와지도를실시하고, 효과가없는경우에는친권자에게알리고상담을하는등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167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 참고] 평상시주의학생에대한선도미비에대한책임 법원은 가해학생의부모들이친권자로서미성년자인가해학생을평소바른생활을하고다른사람을괴롭히지않도록보호 감독하여야할주의의무가있음에도이를게을리한과실과미성년자인학생들을그친권자를대신하여보호 감독하고교육하여야할담임교사로서평소가해학생의행실이바르지못하여급우들을괴롭히는일이잦았으므로특별히관심을갖고주의선도하는등으로교육하여야함에도이를게을리한잘못을인정하여그책임을인정한적이있다대법원 ( 1994. 8.23. 선고93다60588 판결) 이사건은책임능력있는미성년자의학교폭력( 불법행위) 에대하여부모에대해보호자로서감독의무를소홀히한것과담임교사는학생에대한보호 감독의무를소홀히한것이결합하여이러한사고가발생한것으로파악한것임. 마찬가지로피해학생이또래학생들보다신체적 정신적능력이열악하여동급생들로부터주목과차별의대상이되기쉬운학생에대하여도담임교사등이평소생활지도에있어서각별한관심을기울여야한다. [ 참고] 신체적문제가있는학생에대한지도와책임 선천성심장질환자인고등학교 1학년생에대하여같은반의일부학생들이 1년여에걸쳐집단적괴롭힘을가한사건에대해법원은담임교사가피해학생에게신체질환에다른특별한배려가필요하다는것을잘알고있었고피해학생의부모로부터수차례에걸쳐피해학생이집단적괴롭힘을당한다는사실을들었다면별도의조치가이루어져야한다고하였다. 구체적으로는가해학생들에게훈계와반성문제출을요구하는데그칠것이아니라더이상의가해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보복성폭행이없는지확인하고학급내다른학생들과도수시로개인면담을실시하거나학급반장에게학급에서일어나는모든일을보고하도록하는한편, 교장이나다른교사와상의하여가해학생들에대하여는적절한사후조치나감독등특별한관리를하여야한다. 이사건에서법원은피해학생에대하여는세심한배려를요청하는등의노력을기울여야함에도이를소홀히하였고, 교장등다른교사들도가정통신문의발송등형식적인학교폭력예방조치에만급급한나머지교실에서장기간에걸쳐자행된집단괴롭힘을알아차려 이를방지하지못한잘못이있다( 서울고법 1999. 12. 7. 선고 98나65344 판결). 168
Ⅵ. 학교폭력교원의보호 감독의무 4-3 학교행사등외부활동의경우 최근에는단순히교실에서의수업이외에다양한외부활동을하는경우가많이존재한다. 기존초등학교중심으로이루어지던외부활동이중 고등학교에서도과거에비해많이이루어지고있다. 따라서교사는이러한경우에주의하여야할다음의내용을숙지할필요가있다. 보호감독의무의존재 수학여행등학교행사, 외부활동도교육계획에의한교육활동의일환으로행하여진다. 따라서이러한활동중에도일반수업시간과마찬가지로교사는일반적보호 감독의무가있다. 외부활동의특징 주로교외에서이루어지고학생들이평소와는달리기분이들뜨고긴장이느슨해지기쉽다. 평상시차분하던학생도외부활동의경우들뜨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 이경우안전사고를비롯하여각종사고가발생할확률이상대적으로매우높아지게된다. 또한중 고등학교의경우에는다른학교학생들과의접촉과정에서폭력사건이발생하기쉽다. 학교폭력예방을위한대책 특히중 고등학생들의경우에는다른학교학생들과의접촉과정에서폭력사건이자주발생하게되므로사전에안전교육을실시하는등각별한주의를기울여야한다. 이는외부활동과같은경우에있어서는학교폭력등의사건이발생할것을교사가알수있을가능성이매우높기때문에그책임의범위가확대되기때문이다. 그러나중요한것은외부활동이라고하여 ( 인솔) 교사가책임을반드시지는것은아니라는점이다. 보통외부활동의경우학생들 20명정도에교사 1명이인솔하고있다. 이경우인솔교사가지도하는학생들전부에대해일일이파악하는것은불가능하다. 또한그정도의지도를반드시하여야하는것을요구하는것은아니다. 인솔교사가학생지도에있어서기본적인조치를취한경우에는폭력사건이발생하여도그인솔등에법적인책임을지게되지않는다. 169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 참고] 해외봉사활동시의학교폭력사건발생과책임 2004년 1월필리핀으로봉사활동을갔을때하급생이홈스테이가정에서식사를하지않았다는이야기를듣고 학교를대표해왔는데왜성의를무시했느냐 며머리를나무막대기로때렸다가피해자가두개골출혈로수술을받고고소하여가해학생에게손해배상금을받은후학교에도책임이있다고소송을제기한경우이다. 이에대해서울중앙지법민사30 단독( 김태훈판사) 은 폭행당사자들이청소년으로서낯선외국에서상당기간합숙해야하므로학교에서보다더세심한배려를할의무가있다 고하여해당학생의담임선생님에게 35% 의책임이있다고판시하였다( 연합뉴스 2006.2.5). 4-4 과외그룹활동및자치활동의경우 과외그룹활동및자치활동의경우에는정규수업이외의과외활동으로학생들의자발적인참여에의하여이루어진다고하여도학교의교육활동의일환으로이루어지는것이다. 따라서담당지도교사로서는과외그룹에속한학생을적절히지도 감독하여위험의발생을방지하여야할일반적인주의의무가있다. Q 과외활동중에서학교폭력등이발생하는경우도있다. 그렇다면이러한과외활동에까지교사가모두입회하여폭력이발생할것인지감독하여야하는가? A 개개의활동에모두입회하여감시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 해설] 과외활동등을하는경우에발생하는학교폭력사고에대해서는평소지도교사가입회하고있었더라면위험을알수있었거나사고발생을방지할수있는가능성이높다는점에서입회를하여야한다고볼수있다. 그러나과외활동의경우학생의자주성이존중되어야하고, 사고발생의가능성이정형적으로존재하지않는다는특징이있다. 따라서과외활동중에사고가발생할위험성을구체적으로예견할수있는특단의사정이없다면, 지도교사로서는일상적인개개의활동에항상입회, 감시, 지도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170
Ⅵ. 학교폭력교원의보호 감독의무 4-5 자습시간등기타시간의경우 자습시간 자습시간은비록담당교사가부재하더라도교육상학생의자주, 자율의정신을양성한다는측면에서적극적인의미를지닌다. 따라서학년및연령, 이에따른학생의자율적인판단능력의정도, 경험등에따라각각다른내용, 정도의주의의무가요구된다. 예를들어중학교학생과고등학교학생의경우에자습시간등에있어서주의의무의정도는다르다고할것이다. 등교시간등기타시간또한등교후수업시작전의자습시간역시교육활동과밀접불가분의관계에있어그시간중의교실내에서의학생의행위에대하여는교사에게일반적보호 감독의무가존재하지만책임을묻기위한전제로가해학생의위험한행위를예측하거나예측할수있었다고보여질만한사정이존재하여야한다. 4-6 자살등극단적인상황의경우 집단따돌림으로인하여피해학생이자살한경우, 자살의결과에대하여학교의교장이나교사의보호감독의무위반의책임을묻기위해서는피해학생이자살에이른상황을객관적으로보아교사등이예견하였거나예견할수있었음이인정되어야한다. 사회통념상허용될수없는악질, 중대한집단따돌림이계속되고그결과피해학생이육체적또는정신적으로궁지에몰린상황에있었다는것을교사나학교가알았거나알수있었던경우에는피해학생이자살에이른상황에대해서충분한예견이가능하였다고볼것이다. 이와반대로집단따돌림의내용이자살에이를정도에까지이르지않은경우에는교사등이집단따돌림을알거나알수있었다는것만으로피해학생의자살에대한예견이가능하였다고볼수는없다. 결국이러한요건에해당하지않는다면학생의자살까지그책임을부담하지는않는다. 하지만법적인책임을떠나교사의입장에서는이러한상황에이르기까지방치하지않도록학생지도에더욱신경을써야만한다. 171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5 폭력방지를위한교사의주의사항 5-1 가해학생훈계이후의관리 가해학생이피해학생이그런사실을학부모나교사에게알렸다고하여전보다더심하게괴롭힐수있다. 따라서이러한조치이외에다른조치를같이하지않는다면오히려사건을더크게키울수있다. 학교폭력피해학생이자살을하거나사건이커지는경우에있어서교사의사후조치가미비하였던경우가많이있다. 폭력사실을알게된교사는교장이나다른교사와상의하여가해학생들에대하여는적절한사후조치나감독등특별히관리를하여야한다. 예를들면다른교사들에게도어떤학생이누구를괴롭히는것으로보이니평상시이상한징후등이보이면즉시이야기를해달라고하고, 이학생들에대해좀더유심히관찰해줄것을부탁하는것이좋다. 5-2 피해학생에대한다양한관찰 더이상의가해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피해학생에대해보복성폭행이없는지확인하여야한다. 개인면담에대해중 고등학교의경우피해학생을수시로교무실로부르는것으로한정해서생각할필요가없다. 예를들면등 하교시간때나쉬는시간에복도에서만나게되면간단하게물어보는것도좋은방법이될수있다. 개인면담은피해학생이큰부담을가지게되는것에비해이런방법은그리부담을가지지않는다. 또한피해학생이자신의현상황을쉽게알릴수있고교사와의대화상황을보는다른학생들에게교사가피해학생에대해많은관심을가지고있다는것을알리는효과도있다. 교사는개인면담의횟수보다는다양한방법으로학생의상황등을확인하는것이중요하다. 172
Ⅵ. 학교폭력교원의보호 감독의무 5-3 학생들과의연락망구축 초등학교의경우에는교사가교실에상주하기때문에학생들의움직임등에대해관찰이용이하다. 그러나중 고등학교의경우쉬는시간등에교실의상황을교사가파악하기는쉽지않다. 따라서교실의상황을알려줄수있는연락망을만들어두는것이중요하다. 연락망은조직도등거창한것이요구되는것이절대아니다. 학생주로이경우학급반장이하게됨 ( ) 중한명이교실에서문제되는상황이발생한경우이를교사에게알리고수시로교실에서일어나는학생들의상황을알려줄수있도록하는것을말한다. 이러한조치는학교폭력이나성폭력이아니어도교사가학생지도를위해기본적으로취하여야할조치이다. [ 참고] 교사의연락처를학생증에적어두도록하거나학생들휴대폰단축번호 에입력시키는방법도생각해보자. 학교에서나누어주는학생증의뒷면에는학교의교훈정도가적혀있을뿐빈공간이많이있다. 이러한공간에생활지도교사나학생이개인적으로친하게지내는교사의연락처를적어두도록하는것도상당한효과를낼수있다. 학생과학부모에게폭력사건등이발생한경우손쉽게연락할수있다는안도감을주게되고교사에대한신뢰를높일수있다. 최근에는학생들의휴대폰사용이보편화되어있기때문에학생들의휴대폰에단축키로저장하게하는것도유용한방법이다. 이러한내용을학생들에게주지시키고가능하면가정통신문등을통해학부모에게도알려주는것이좋다. 5-4 다른학생의피해여부확인 학교폭력이나성폭력사건을접하게되면교사는해당사건에온관심을기울이게된다. 이러한반응은당연한것이지만단순히해당사건에만급급한나머지신경쓰지못하는부분중가장큰부분은다른사건이있지는않은지확인하는작업이다. 우발적인폭력이아닌집단따돌림, 상습적폭행등의경우가해학생이한학생만을괴롭히지않았을경우가많이있다. 다만그러한경우중일부만교사 가알고있을수있다. 따라서가해학생등을고려하여이러한사건이다른학생 173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에게도일어났을가능성이높은경우일반학생들을대상으로간단한방식으로라도유사사건이있는지조사할필요가있다. 5-5 교사의적극적인대응자세 학교폭력이나성폭력예방차원에서가정통신문발송을하는경우가많이있다. 보통발송되는폭력관련가정통신문은 ' 학교폭력추방의날행사안내', ' 학교폭력자진신고기간안내' 정도로학교마다그리큰차이는없다. 이러한가정통신문은교사입장에서는큰조치라고생각할수있지만실효성면에서는교사의기대보다는낮다. 가정통신문의전형적인형태를그대로사용한다면이를통해서얻고자하는바를얻기는매우힘들다. 가정통신문제작시해당학교나지역에서문제된것들을구체적으로기록하고이러한사건을예방하고주의할것을당부하는내용이추가되거나주를이루도록하여야한다. 예를들면인근중학교나고등학교학생들이초등학교학생들을대상으로폭행을하거나돈을빼앗는경우가발생한경우초등학교에서는이러한상황에대해학부모의주의를바란다는내용이들어가는것이좋다. 174
ⅡⅦ 소년범죄사법처리절차의이해 1. 소년범죄처리의올바른이해 2. 소년사법처리절차의이해 3. 사건처리에있어서민사적해결 4. 보호관찰소와대안교육센터
Ⅶ. 소년범죄사법처리절찬의이해 1 소년범죄처리의올바른이해 1-1 교사의소년사법처리절차이해의필요성 성폭력과다소수위가높은학교폭력은해당가해학생이경찰에수사를받게되는경우가보통이다. 그러나정작학교폭력이나성폭력사건을접하는교사는수사기관에서의처리절차등에대해잘알지못하고있다. 이때문에경찰의조치가어느과정인지, 어떠한경우에어떻게처리가되는지에대해교사가파악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 단지담당수사관에게선처를호소하거나아니면이런유사한경험이있는교사를수소문할뿐이다. 학교폭력과성폭력은학교차원의문제가아니라사회전체구성원의문제이다. 그리고이들에게도각종법의제재가뒤따른다. 다만이들이아직청소년이라는점을고려하고있을뿐이다. 1-2 소년사법처리연령의구분 교사가지도하는학생들의범죄에대해서는 소년법 에서그절차등을규정하고있다. 일선교사는만14세미만에대해서는형사처벌을하지못한다는것만알고있지그이상의내용은알지못하고있다. 특히초등학교교사의경우에는학생들의폭력수위가중 고등학교에대해그리높지않다는점때문에이러한폭력에대해상대적으로무관심한상황이다. 그러나최근범죄를저지르는연령이갈수록낮아지고있어서초등학교도이러한무관심의영역이절대아니다. 소년법에서는우선연령에따라크게세가지유형으로구분하여처리하고있다. 177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범죄소년만 14세부터 19세미만까지범죄를저지른행위자 촉법소년만 10세부터만 14세미만으로형벌법령을위반하는형사미성년자 우범소년 행위자체는범죄가아니지만집단적으로몰려다니며주위사람들에게불안감을조성하거나, 정당한이유없이가출하거나, 술을마시고소란을피우는등의행동을하는청소년 1-3 연령에따른형사처벌여부 만 14세이상인범죄소년과는달리만 14세미만의학생이범죄를저지르는경우에는법원은형사처벌을내릴수없다. 따라서만 14세미만이학교폭력으로다른학생을구타하거나성폭력을하였다고하여도벌금이나징역과같은형사처벌이부과되지않는다. 형법제9 조 [ 형사미성년자] 14 세되지아니한자의행위는벌하지아니한다. 이외에도촉법소년즉만 10세에서만14세까지는형사처벌이되지않지만경우에따라보호처분등의조치가이루어진다. 보호처분에가장대표적인것은보호관찰소등의교육이다. 그러나만 10세미만의경우에는형사처벌은물론이러한보호처분도불가능하다. 178
Ⅶ. 소년범죄사법처리절찬의이해 2 소년사법처리절차의이해 2-1 소년사법처리절차의이해 소년사법처리절차는기본적으로성인들의형사처리절차와큰차이가없다. 그러나성인대상형사절차와달리소년사법처리절차를이해하는데있어서필수적인것은학교폭력이나미성년자에의한성폭력의경우범죄자도아직은미성년자라는점이다. 따라서법에서는그수위가매우높지않다면가급적이면처벌보다는교육이나훈계등을통하여반성하고깨달을수있도록하려고한다. 우선전체소년사법처리절차를개관하면다음과같다. 2-2 교사의신고의무 학교폭력이나성폭력사건에서교사가가장먼저접하는것은경찰의조사단계이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서는교사뿐만아니라일반인모두학교폭력사실을알게되면경찰등에신고하도록규정하고있다. 179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20 조 ( 학교폭력의신고의무) 1 학교폭력현장을보거나그사실을알게된자는학교등관계기관에이를즉시신고하여야한다. 또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서는교사등관리자에게성폭력사실을즉시수사기관에신고하도록규정하고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2조의5 ( 신고의무) 18세미만의사람을보호하거나교육또는치료하는시설의책임자및관련종사자는자기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사람이제조내지제 5 10 조, 형법제301 조강간등상해 ( 치상) 및제301조의2( 강간등살인 치사) 의범죄의피해자인사실을안때에는즉시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특히학교폭력의경우위반시과태료등이부과되지않는것과달리성폭력은교사등이신고를하지않은경우 300 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36 조 ( 과태료) 1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 300 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1. 정당한사유없이제22조의5 또는제28조제 1항의규정에의한신고또는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로신고또는보고한자또는조사 검사를거부하거나기피한자 2-3 경찰의조치 사건을접수받은경찰은해당학생에대해조사를실시한다. 즉소년에대한사법처리는대부분경찰에의해서개시된다. 180
Ⅶ. 소년범죄사법처리절찬의이해 범죄소년이문제되는경우 경찰이범죄소년을검거한경우에는이를수사한후검사에게송치하게된다. 그러나경찰은경범죄처벌법이나도로교통법에따라소년에게범칙금을부과하거나즉결심판으로처리하기위해법원에즉결심판으로보내게된다. 예를들면오토바이폭주를하는학생을검거한경우범칙금을부과하거나즉결심판으로처리할수도있고경우에따라서는검사에게사건을송치하기도한다. 그러나성폭력사건은그수위가높고강력한범죄이기때문에경찰은대부분검찰에사건을송치하게된다. 촉법소년과우범소년이문제되는경우 이들이범한범죄가경미한경우에는경찰이자체적으로처리하고있다. 즉이런경우에경찰은해당학생에대해훈방조치를하거나검사를거치지않고직접소년법원에송치할수있다. 소년경찰직무규칙에의하면경찰은 수사또는조사한결과비행소년이아니라고인정되는소년또는 14세미만의우범소년은적절한주의조언에그치되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수사또는조사한결과를소년의보호자의의뢰가있거나또는비행방지상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계속하여적절한선도대책을강구하여야한다. 고규정( 제33 조) 하고있어서경찰이경미한학교폭력사건의경우훈방처리를할수있도록하고있다. 실제적으로많은사건은경찰의훈방조치로해결되고있다. 이런경우에해당학교의조치가그학생에게부과되는유일한조치가될수있다. Q 경찰에서어떠한징계를받았다면그학생에대해학교가또다시조치를하는것은이중처벌이아닌가? A 이중처벌이아니다. [ 해설] 경찰에서어떠한조치를받은후학교에서조치를하게되면이중처벌이된다고생각하는경우가많이있다. 그러나이중처벌이되려면처벌이국가의공형벌권행사로인한경우여야한다. 경찰의조치는이러한행사이지만학교의징계는형벌이아니다. 학교의출석정지나봉사명령은교육적차원에서이루어지는조치이지형사처벌이아니기때문이다. 181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다만성폭행의경우만10세미만의학생이저지른경우에는경찰을비롯한사법기관에서이학생에대해처벌할수없다. 또한유사한보호관찰등을부과할수도없다는문제가있다. 이런경우그학생에대해학교가부과하는조치가유일하다. 이경우는초등학교단계이기때문에퇴학등의조치도불가능하다. 2-4 검찰에서의조치 검사는수사의주재자로서재판을신청할수있는권한을가지고소년사건을처리하게된다. 학교폭력의경우검사의처리를받는사건을교사가자주접하지는않는다. 그러나성폭력사건의경우검찰단계에서의수사는거의모든사건에서이루어지고있다. 또한검사는사건을종료할것인지, 형사사건으로처리할것인지아니면보호사건으로처리할것인지등에대한광범위한권한을가지고있다. 사건을종결하는경우 검사가수사하여그결과와양형조건을고려하여재판을요구할필요성이없다고판단하면기소유예처분등을하게된다. 또한재범가능성이희박하고선도보호의필요성이있는때에는범죄예방위원의선도를받도록한다. 사건을소년법원으로보내는경우 검사가벌금이하의형에해당하는사건이거나보호처분의필요성이있다고판단하면해당사건을소년법원으로송치하게된다. 이경우소년법원의판단을통해보호처분여부가결정되게된다. 정식으로재판을청구하는경우 사건이그수위가매우높다고판단하는경우법원에정식으로재판을청구하게된다. 이경우일반적인재판과동일하게진행된다. 일반법원에서는형사처벌여부를결정한다. 다만법원이그수위가낮아형사처벌의필요성이낮다고판단하게되면이를다시소년법원으로보낼수있다. 이러한조치들은기본적으로미성년자에게는처벌보다는교화를시키는것이더욱중요하기때문이다. 182
Ⅶ. 소년범죄사법처리절찬의이해 2-5 법원에서의조치 소년법원은경찰, 검찰, 법원에서보내온소년사건에대해처리하게된다. 이중검찰의송치가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다. 학교폭력에대해사건의수위가높은사건의경우대부분소년법원의처분을받게된다. 성폭력사건의경우가해자가미성년자인경우소년법원이나일반법원의판단을받게된다. 소년법원에서는소년의성격 환경 비행경위 재비행성여부에대한조사를실시하고전문가의조언등을참고하여처분을결정하게된다. [ 참고 - 소년법원 ] 소년범죄등을전문적으로다루는가정법원소년부( 서울만있음) 와지방의소년부를총칭하여부르는말이다. 별도의소년법원설립논의가있지만아직별도의소년법원은구성되어있지않다. 2-6 보호처분의이해 소년보호처분은미성년자들의범죄에대해소년부판사가심리하여이를소년의교화개선과보호를위하여소년의환경을조성하거나성행을교정할것이요구되어소년에대한처분이필요하다고인정될때결정으로하는처분을말한다. 따라서보호처분은소년에대해책임을묻는것이아니라비행에나타난소년의범죄적위험성에대처하기위하여형벌에대신하여가해지는수단이다. 소년법상보호 처분은소년법제32조에규정되어있는바와같이 10 가지종류이다. 183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처분감호위탁처분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단기보호관찰장기보호관찰소년보호시설에감호위탁소년의료보호시설의위탁 1개월이내의소년원송치단기소년원송치장기소년원송치 내용 가해학생을보호자나가족또는보호자를대신하여소년을보호할수있는고아원등의시설에인계하는것인데, 보호자나가족이없는경우를제외하고는보호자나가족에게감호를위탁하는것이일반적이다. 유죄가인정된비행소년을교화 개선하기위하여일정한강의나교육을받도록명하는것. 단기보호관찰소년에게는 50 시간이내의, 보호관찰소년에게는 200 시간이내의수강명령을부과한다. 일상생활을하면서지정된시간동안무보수로근로를명하는것. 단기보호관찰소년에게는 50 시간이내, 보호관찰소년에게는 200시간이내의사회봉사명령이부과된다. 가해학생으로하여금주소지관할보호관찰소에월1회지정된일자에출석하도록하여면접과상담등의교육을받게하는것 단기보호관찰처분과달리 2년에서 3년간지속적으로보호관찰을받게하는것 6월에서 1 년간 서울시립아동보호센터 와같은보호시설에감호를위탁하여교육을받게하는것이다. 가해학생의심신이정상상태가아니라고판단되는경우병원이나요양소에위탁하여치료와병행하여교육을받게하는것이다. 1개월이내의기간동안소년원에수용하는것으로단기간의수용으로도교화 개선이가능한경우에부과 가해학생의행위가과도하여보다강력한교육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6개월이내의기간동안소년원에수용하도록하는처분 2년간소년원에수용하도록하는가장강력한보호처분 3 사건처리에있어서민사적해결 학교폭력사고가발생하면이로인해피해를입은학생을어떻게보상을할 것인가하는실질적인문제, 즉치료비( 병원비), 위자료등의손해배상문제가발 생하게된다. 민사소송에의한손해배상과형사고소에의한처벌은별개이기때문에형사처벌을받더라도치료비등의손해배상을받기위해민사소송을하는경우 184
Ⅶ. 소년범죄사법처리절찬의이해 가적지않다. 민사사건의경우는무엇보다도피해학생에대한충분하고도신속한보상이최우선이다. 그러한방법으로서아래와같이크게세가지로나누어생각할수있다. 3-1 자체해결( 합의) 자체해결이란우선피해자가그손해를스스로감당하는경우, 가해자측이일정금원을지급하고서로화해하는경우, 관련교원들이일정금원을모금하여처리하는경우, 교직원과학생들이모금을하여보상함으로써해결하는경우등과같이사고당사자간에자체적으로해결하는방법이다. 이러한방법은사고로인한피해가아주경미한경우매우효과적이고손쉽게분쟁이해결될수있으나, 반면피해가큰경우에는오히려더큰불화를초래할수있다. 일반적으로이러한해결은비공식적으로처리되고있어서법적으로명확하게처리되지아니한채여운을남기게되고, 이로인해사건당사자들은상당기간심리적불안상태에처하게되며피해자측에서는사고로인한예상치못한후유증등으로경제적 정신적부담이가중될때에는다시학교나교원등을상대로소송을제기하는경우가생길수있다. 결국이러한자체적해결방법은임시적이고미봉적인처리방법이라할수있다. 3-2 학교안전공제회나시 도교육청에의한보상 학교안전공제회는학교교육활동중의사고로인하여학생이부상을당하거나사망한경우에이를보상하기위하여만들어진공익적상호부조성격의비영리사단법인이다. 학교안전공제회는그동안학교내안전사고등에대해서만보상금등을지급하여왔지만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이개정됨에따라일정한경우에한정하여학교폭력사건도학교안전공제회의보상을받을수있게되었다. 185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6조 5 제항제호치료를위한요양에따라 1 3 ( ) 사용되는비용은가해학생의보호자가부담하여야한다. 다만, 가해학생의보호자가이를부담하지아니할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에따른학교안전공제회또는시 도교육청이부담하고이에대한구상권을행사할수있다. 또한이경우에도학교안전공제회가그보상액에대해가해학생측에구상권을행사하게된다. 이러한보상은시도교육청에도요구할수있지만학교안전공제회와같이그대상에제한이있다. 3-3 민사소송에의한손해배상 국가배상법이나민법등에따라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여법원의판단에따라처리하는최종적인방법이소송을통한손해배상청구이다. 종국적인방법으로소송에의해학교폭력과관련된사고를해결하는경우책임의소재와범위를보다명확히할수는있다. 그러나법정에서학생및학부모, 교사, 학교가서로원 피고가되고다투게되어상호불신이심화되고관계가악화되는최악의결과를초래할수있다. 또한장기간의소송이진행되는동안당사자들은정신적 심리적고통은물론소송비용에따른부담되어경제적인고통을받는경우도많이발생하고있다. 4 보호관찰소와대안교육센터 4-1 보호관찰소의이해와협력 186 학교폭력이나성폭력학생의대부분의경우보호관찰소에서각종특별교육을받게된다. 각지역에설치되어운영되고있는보호관찰소는법무부장관소속하의기관으로소년법에의한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등을담당하고있다. 또한민간자원봉사자에대한교육도실시하고있다.
Ⅶ. 소년범죄사법처리절찬의이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의한조치중교사의입장에서가장어려운점은무엇보다예방교육의계획과실시라고할수있다. 예방교육등을처리하는역할을담당하게되는전담기구의구성원인교사는보호관찰소에이에대한도움을요청할수있다. 또한이제는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한징계를부과하는경우특별교육을같이부과하여야하기때문에이러한교육등에있어서보호관찰소의도움을요청하는것도하나의방안이될수있다. 또한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위원에이러한보호관찰소의직원을위촉하는경우큰도움을받을수있다. 현재전국적으로 16개의보호관찰소와 35 개의지소가운영되고있다. 보호관찰소현황 서울, 서울남부, 서울동부,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 보호관찰지소현황 서울북부지소, 서울서부지소, 경기고양, 부천, 성남, 여주, 평택, 안양, 안산, 강릉, 원주, 속초, 영월, 홍성, 논산, 서산, 천안, 공주, 충주, 제천, 대구서부, 안동, 경주, 포항, 김천, 상주, 부산서부, 진주, 통영, 거창, 목포, 순천, 해남, 군산, 정읍 4-2 대안교육센터 대안교육센터의운영 2008년부터일탈행동및비행초기단계에있는위기청소년들을대상으로비행예방과재비행방지교육을통하여건전한청소년으로육성하기위하여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비행예방센터는과거비행예방기능이취약한지역의상담조사, 특별교육, 법교육등의다양한비행예방기능을수행하고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소년보호기관이폐지되는지역과비행예방기능이취약한지역인전국 8 개지역에설치되어있다. 이중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법 교육총괄센터로,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대안교육총괄센터로지정되어관련 프로그램개발및운영지원등허브기관으로서의역할을담당하고있다. 187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대처가이드북 소년보호기관폐지지역비행예방기능취약지역 : 부산, 광주, 대전, 청주, 안산, 창원 : 인천, 의정부 [ 참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행정분류상으로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로되어있 다. 그러나대외적으로는 대안교육센터 라는명칭을사용하기도한다. 이는일반인들은물론이센터를이용하게될청소년들의거부감을줄이기위한방편이다. 또한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주된업무가법교육이라는점때문에대전대안교육센터라고하지않고 한국법문화진흥센터 로정하고있다. 대안교육센터의업무 공통업무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대안교육, 비행원인진단, 청소년적성검사, 법교육을전국공통으로실시하고있다. 대안교육 비행원인진단 청소년적성검사 법교육 보호자교육 초 중등교육법에의해학교장이교육을의뢰한부적응학생과기소유예대상자에대해서다양한대안교육을실시 검사가의뢰한비행청소년에대한기소전비행원인진단을실시하고, 법원판사가의뢰한상담조사를실시 해당지역사회청소년들에대해서성격 진로, 이성관계등에대한상담을실시. 또한지능검사, 성격검사, 적성검사등다양한심리검사도진행하여청소년들이자신의특성을이해하는데유용한정보도제공 위기및비행청소년들이법을위반하여왔다는점에중점을두고이들이법에대한의식을함양할수있도록법절차등의강의와청소년모의재판시연등의참여교육이진행 법원에서특별교육명령을받은보호처분대상자의보호자에게자녀지도및보호에관한교육을실시. 학교에서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한특별교육을명하는경우보호자교육도부과한다면이러한교육을담당하게될수있음 188
Ⅶ. 소년범죄사법처리절찬의이해 안산 대전센터의특화업무 1 대안교육총괄 - 안산센터( http://ansan.yschool.go.kr/) 안산센터는청소년비행예방과관련한연구 개발기능과기본업무중특별교육과적성검사업무를병행하고있다. 다만보다청소년들에대해효과적인교육진행을위하여수도권비행원인진단업무는서울심사원에서전담하도록하고있다. 2 대전솔로몬로파크 (http://www.lawedupark.go.kr) 대전센터는일반학교교사및보호직공무원, 자원봉사자등에대한법교육 전문연수법교육관련연구프로그램개발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다,. 189
1.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및시행령 2. 성희롱ㆍ성폭력예방및성교육등근거법령 3. 피해자보호및비밀누설금지, 신고의무등근거법령 4. 법률에나타난성폭력범죄의정의 5. 법률상의성폭력범죄 6. 성폭력피해관련상담전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