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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결과보고 국외출장결과보고서 - MIPTV 2018 참관및 IDFA EC 방문 - 기 간 일 금 박 일 방문국가 프랑스 깐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벨기에 브뤼셀 2018. 4.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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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개요 1. 출장목적 2. 출장국가 : 3. 출장기간 : 4. 출장자 5. 주요활동 - 3 -

세부활동 MIPTV 2018 참관 1 국제콘텐츠마켓 (MIPTV) 개요 전시회기간 장소 주최 행사내용 참가대상 행사규모 기타주요행사 - 4 -

2 주요참관내용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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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MIPTV 참관및행사장주요전경 >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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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결과시사점 - 15 -

< 붙임 - 면담사진자료 > - 16 -

암스테르담 IDFA 방문 < 암스테르담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현황 >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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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결과시사점 - 19 -

< 붙임 - 면담사진자료 > - 20 -

EU 집행위사법총국방문 - 21 -

1 2 3 1 2 3-22 -

< 붙임 - 면담사진자료 >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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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면담사진자료 >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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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MIPTV 는왜 TV 드라마에주목하는가?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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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결과에따른방송콘텐츠해외진출방안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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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GDPR 적정성평가추진관련 EU 개인정보보호지침 (EU Data Protection Directive) 의내용 Ø Ø 적정한수준이란 1 OECD 가이드라인에따른개인정보처리, 2 개인정보침해시피해보상제도, 3 독립적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의운영등을의미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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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EU 집행위의초기결정 제 29 조작업반 (GDPR 시행이후유럽정보보호이사회로강화 ) 의견제시 EU 각회원국의대표로구성된제 31 조위원회심의 승인 EU 집행위원전원회의에서최종결정 유럽의회와각료이사회는 EU 집행위가집행권한을초과하는이유로적정성결정을유지, 수정또는철회하도록 EU 집행위에언제든지요청할수있음 단, EU 집행위는 2~3 단계진행절차에서거부되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 1 단계에서적정성충족여부에대한확실한근거확인후초기결정 (initial decision) 수행 - 38 -

기업과공동으로범정부적인노력필요 - 39 -

첨부자료 출장동정보도자료및주요언론보도 방통위, 방송콘텐츠해외진출지원및 EU 와개인정보보호협력강화나서 - 국내다큐멘터리등방송콘텐츠의해외진출방안모색 - - EU 집행위와적정성평가추진협의 - - 40 -

방통위, EU 사법총국집행위원면담통해 EU 집행위와개인정보협력강화 - 내달 GDPR 시행에대한국내의높은관심전달, 조속한적정성평가추진의지확인 - - 41 -

허욱방통위부위원장, EU 에韓방송콘텐츠알린다 국내다큐멘터리등방송콘텐츠의해외진출방안모색 2018 년 04 월 06 일오후 18:19 [ 아이뉴스 24 김문기기자 ]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유럽연합 (EU) 을방문, 방송콘텐츠해외 진출지원을도모한다. 방송통신위원회 ( 위원장이효성 ) 는허욱방통위부위원장이방송콘텐츠의해외진출지원을위해오 는 8 일출국한다고 6 일발표했다. 허부위원장은우선프랑스칸에서열리는 MIPTV를참관하고네덜란드암스테르담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IDFA) 사무국을방문해국내다큐멘터리의해외진출방안에대해모색할계획이다. MIPTV(Marche International des Programmes de Television) 는프랑스칸에서열리는세계최대규모의콘텐츠전문마켓이다. 허부위원장은 MIPTV 행사기간중국내외참가관계자들을만나격려하고리드미뎀 (Reed MIDEM) 의로린가로드이사를만나업계현황및방송콘텐츠의최신동향을파악할예정이다. 리드미뎀은전시이벤트를주관하는리드전시 (Reed Exhibition) 자회사로콘텐츠관련전시이벤트를주관한다. 이후허부위원장은 EU 적정성평가의조속한결정을위해벨 기에브뤼셀에있는 EU 집행위원회를방문해적정성평가추 진에대해협의한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 42 -

허욱방통위부위원장, EU 집행위에적정성평가추진요청 허욱부위원장, EU 사법총국집행위원과면담 적정성평가논의재확인... 실무협상진행 등록 : 2018-04-13 11:05:36 서울 = 뉴시스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은 12 일 ( 현지시간 ) 유럽연합 (EU) 사법총국 (DG Justice) 담당베라요로바 (Věra Jourová) 집행위원과벨기에브뤼셀에서만났다고 13 일밝혔다. 2018.04.13 ( 사진 = 방통위제공 ) photo@newsis.com 서울 = 뉴시스 이종희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유럽연합 (EU) 집행위원들과면담을갖고올해 5 월 시행되는개인정보보호법 (GDPR) 에대한관심을표명하고적정성평가의조속한추진을당부했다. EU 적정성평가는제 3 국의개인정보보호수준이적정한지평가하는제도다. 인정받은국가의기업 들은별도규제없이개인정보를 EU 로부터역외이전이가능하다.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은 12 일 ( 현지시간 ) EU 사법총국 (DG Justice) 담당베라요로바 (Věra Jourová) 집행위원과벨기에브뤼셀에서만났다고 13 일밝혔다. - 43 -

또한, 허부위원장은국내에서개최하는개인정보보호포럼인 'PIS Fair' 에요로바집행위원을초청 하는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의서한을전달했다. 이번면담을통해한국과 EU 는그간진행된적정성평가의논의성과를확인하고, 향후실무협의와 고위급접촉을병행하여적정성평가추진에속도를내기로했다. 방통위는오는 17~18 일까지브뤼셀에서 EU 집행위와실무협상을이어갈계획이다. 19 일에는 EU 집행위와함께 EU 현지에진출한한국기업들을대상으로 GDPR 관련간담회를개최한다. 한편, GDPR 은올해 5 월 25 일시행되는 EU 의새로운개인정보보호법이다. EU 전회원국에구속력 을지니며이용자권리확대, 기업책임성제고, 제재강화를특징으로한다. 2papers@newsis.com - 44 -

허욱방통위부위원장 "EU 집행위와개인정보협력 " 논의 [JTBC] 입력 2018-04-13 14:04 벨기에브뤼셀을방문중인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은현지시각 12 일 EU 사법총국담당베라 요로바집행위원과만나오는 5 월시행하는개인정보보호법 (GDPR) 에대해논의하고한국에대한 적정성평가의조속한추진을요청했다. GDPR 은 EU 의새로운개인정보보호법으로 EU 전회원국에구속력을지니며이용자권리확대, 기 업책임성제고, 제재강화가특징이다. EU 적정성평가는 EU 가제 3 국의개인정보보호수준이적정한지평가하는제도로이를통과한국 가의기업들은별도규제없이개인정보를 EU 로부터역외로이전이가능하다. 이번면담을통해한국과 EU 는그간진행된적정성평가의논의성과를확인하고, 향후실무협의와 고위급접촉을진행해적정성평가추진에속도를내기로했다. 또허부위원장은국내에서개최하는개인정보보호포럼인 PIS 에요로바집행위원을초청하는이효 성방송통신위원장의서한을전달했다. 한편, 방통위는오는 18 일까지브뤼셀에서 EU 집행위와실무협상을이어갈계획이다. 19 일에는 EU 집행위와함께 EU 현지에진출한한국기업들을대상으로 GDPR 관련간담회를개최한다. 한정훈 / 정치 2 부기자 -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