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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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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11 pp , ISSN / eissn EU 의 FP 8 차한국기업의국제기술협력방안 김진숙 1* 1 남서울대학교국제통상학과 Political Solutions for International Technological Cooperation for Korean Enterprises in the 8 th FP of the EU Jin Suk Kim 1* 1 Department of International Business, Namseoul University 요약 EU와의한국기업들의국제기술협력은산업기술경쟁력강화를위해중요하다. EU의국제기술협력정책의하나인 년까지추진된 FP(Framework Program)7 차에서는독일, 영국, 프랑스의참여가가장활발하다. 그밖에비 EU회원국으로는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등의적극적참여가특히돋보이고있으나한국의 7차프로그램에대한참여는아직저조한편이다. 이에본논문에서는한국기업및기관들의 FP참여를활성화할수있는방안을알아보는데연구의목적을두었다. 제 2장에서는논문의이론적배경, 제 3장에서는연구방법으로서저자가직접 EU집행위가있는브뤼셀을직접방문하여전문가및담당관들과의국제기술협력방안을찾는심층인터뷰방법을택하였다. 제 4장에서는 FP 8차 ( ) 에대해서체계적으로서술되었으며, 제 5장에서는실질적인방안이검토되었다. 본논문을통해서나타난 FP8차활성화방안으로는한국기업들이 EU 8차에대해서잘인지하지못하고있으며더나아가그특성및그절차에대해서는거의모르고있다고할수있다. 따라서정부에서는우선 EU 8차에대한기업들에게홍보및정보를제공하는것이중요하다고할수있겠다. Abstract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Industrial Technology with cooperation from EU enterprises is very important. With regard to the technological cooperation Framework Program (FP) from the EU during the period, 2007 to 2013, the most active participants involved were Germany, England and France. Additional participants were Russia, China, India, and Brazil. Korean participation as a non-eu Member State in this program was low.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effective activation strategies for FP participation by Korean enterprises and institutions. Chapter 2 reports the theoretical background. Chapter 3 presents the methodology of the study. Chapter 4 describes the 8 th FP of the EU in detail. Chapter 5 attempts to find a solution for the optimal participation of Korean firms and institutions in the 8th FP of the EU. Through this paper, a solution for 8 th FP can be found: many Korean enterprises are unaware of the FP. Therefore, it is of the utmost importance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characteristics and processes regarding the EU 8 th FP. Key Words : 8 th FP, technological Cooperation, EU 1. 서론 EU와의국제기술협력은창조정부에서는중요한한부분이라고할수있다. 특히기존의미국및일본등과의기술협력을넘어서서협력과공생을중시하는 EU권 과의국제기술협력은특히필요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 EU FP (Framework Program) 에대한한국의참여는일본등에비해매우저조한편이다 [6,7]. EU의비회원국으로서 FP에참여한호주캐나다뉴질랜드등을살펴보면호주는같은기간에 151건, 캐나다는 131건일본은 * Corresponding Author : Jin Suk Kim (Namseoul Univ.) Tel: mktjskim@nsu.ac.kr Received October 10, 2014 Revised (1st October 23, 2014, 2nd October 27, 2014) Accepted November 6,

2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제 15 권제 11 호, 건을하였지만한국은총 33건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 참조 Fig. 1). [Fig. 1] Participation an the FP 7 ( ) 한국기업들의 EU FP 8차에대한국제기술협력은특히중소기업들의기술력강화를위해국가적으로도도움이되는것이라고할수있다. 지금까지 EU와의국제기술협력에대한연구는 EUREKA 및 EU FP 6차등에대한꾸준한연구가이루어지고있지만 [10-13] 아직 FP8차에대한한국기업에대한연구는이루어지지않았다. 이에본연구에서는 EU8차에대한한국기업및기관들의국제기술협력에대한기본적인틀및정책적대안을알아보는데연구의목적을두도록한다. 제 2장에서는 EU권과의국제기술협력을위한이론적배경을제시하였으며제 3장에서는연구방법그리고제 4장에서는 FP 8차를상세하게서술하였으며제 5장에서는한국기업들의 FP 8차국제기술협력방안및연구의한계점을제시하였다. FP 8차는 2014년부터 2020년간이루어지는 EU의국제기술협력프로그램이다. EU는 EU 2020전략 (Europe 2020 Strategy) 에서 EU의산업기술력강화를위해서특히유럽연합정보화전략이중요하다고보고있다. 이에 EU는 2007에서 2013년까지 EU FP7 차에서 ICT 경쟁력확대를위해개발기본계획을수립하고 50억유로를투자하여기술개발연구를하였다. 하지만이에비해결과는만족할만한수준이아니고그문제점이중소기업의참여율이저조함으로인해발생된것으로인지하고있다. 이에 2014년부터 2020년까지실행되는 FP 8차추진에서는유럽연합정보화전략실행및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중소기업을대상으로 FP7에참여하지않는이유를조사하였다. 여기에서는유럽내총 829개중소기업 ( 이중 600개는혁신적인중소기업 ) 들이조사대상으로채택되었다. 조사결과내용으로는우선적으로유럽내중소기업의 FP 7차에대한인식이낮았으며, FP7차를인식하고있는기업의참여율과그렇지않은기업의참여율은현저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1,4]. 아울러, 혁신적인중소기업의경우, 신기술을개발하고도입하는속도가빠른데반해, FP 7차참여를위한제안, 평가, 프로젝트실시및수행기간이길어이러한속도를맞추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1,4]. 이에이번 FP 8차에서는성공적인중소기업의참여를유도하기위해서는신청및평가절차를간소화하고프로젝트범위나수행기간이유동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지원하고민간투자자의참여확대를노력하고있다 [4]. 2. 이론적배경 : 네트워크이론과 EU 권과의국제기술협력 EU권과의국제기술협력을위한이론적배경으로는네트워크이론을들수있다 [3]. 네트워크이론에서의국제기술협력을위한이론유형은우연적네트워크에해당한다. 우연적네트워크이론은세가지영역으로나눌수있다 : 환경, 네트워크, 조직그리고개인즉네트워크관계자. 외부환경에는글로벌환경또는특정산업분야의환경등을들수있고, 네트워크환경은네트워크가우연하게형성될수있는구조및문화를말한다. 그러한네트워크안에산업체, 대학, 연구소등의조직들이있고그안에다시네트워크관계자즉개인이있다 [14]. 3. 연구방법 본연구는연구자가 EU의 FP 8차한국기업의국제기술협력을분석하기위해기초적으로기존의 1차자료를중심으로문헌자료를분석하였으며이를위해벨기에브뤼셀에위치하는 EU집행위를직접연구자가 2013년 7월한달동안방문하였다. EU집행위안에서 FP FP를담당하는실무진및행정관들그리고 FP 관련여러전문가들을만나심층인터뷰하였다. 이인터뷰에서는 FP 8차에 6600

3 EU 의 FP 8 차한국기업의국제기술협력방안 대한일반적인정보및 FP의회원국들의정책방향도살펴보았으며더나아가한국기업의관점에서국제기술협력방안에대해서도논의하였다. 4. FP 8차국제기술협력현황및특징 4.1 FP 8차국제기술협력개요 FP 8차를위해서 FP 7차프로그램을먼저살펴보도록한다. FP 7차의예산은총 53,272 백만유로로 (EURATOM 지원예산 5년포함 ) 단일연구개발프로그램예산으로는세계최대규모이다 [15]. 7차프로그램의핵심이라고할수있는협력 (Cooperation) 부문예산이 324억유로로전체예산가운데 6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7차프로그램에서새로이추진되는우수연구그룹지원프로그램인 창의 (Idea)' 분야에 75억유로가책정되어있다. 인간 과 역량 분야는각각 47.5억유로와 40.9억유로로비슷한수준으로예산이배분되어있다 [9]. FP 8차의기획, 추진, 관리는유럽집행위원회에서담당하고있으며, 특히연구혁신과학총국 (DG for research, innovation and Science) 에서실무적으로총괄담당하고있다. 연구혁신과학총국은 EU 내주요연구혁신관련이슈나정책을 FP에지속적으로반영하고다양한관계자들의이해관계를조율하면서새로운프로그램을기획하기위하여분야별담당조직을두어추진하고있다 [9]. EU FP집행위는각회원국으로부터선출된 27명의집행위원들과 23,000여명의관료들로이루어져있다. 회원국에서추천한 27명의집행위원들은유럽의회의승인을얻어최종결정되며, 이가운데 1명의집행위원장과 7명의부위원장을선출하고집행위원장을제외한 26명의위원들은경제, 농업, 환경, 교육, 연구개발등각기전문분야를맡아활동되고있다. 각각의전문부서하에는 1개이상의 ' 사무총국 (DG: Directorate General)' 을두고분야별 EU 정책, 기획및운영에관해실무담당하고있으며, 특히연구혁신과학총국 (DG for research, innovation and Science) 에서실무적으로총괄담당하고있다. 4.2 FP 8차주요의제많은회원국들의 FP 8차에대한목표는 ERA(European Research Area) 구축및현재유럽사회가 당면한큰사회적문제들을해결하는데기여할수있어야한다고생각하고있다. 이러한관점은 EU 7차프로그램과커다란변화가없이시작되었으며프로그램구조는기존 FP 7의틀에서너무많이벗어나거나새로운요소들을추가함으로써더복잡한구조를가지게되는것이우려되었다. 따라서 FP 8차에서는기존재정지원장치의종류나성격측면에서나연속성을가지고기획되었다고할수있다. 프로그램운영측면에서는지원절차의복잡성, 과제선정기간, 과제관리의비효율성등을개선하는것으로되어있다. 그밖에 도전적연구 지원강화가요청되었으며, 특히기초연구에서연구결과의성패에어느정도위험을감수하더라도새로운지식창출에기여하는실험적이며도전적인연구에지원해줄것이요청하였다. 산업계참여및프로그램연계가보다강조되었다. 상용화및응용연구강화와중소기업의 FP에참여를활성화할수있는방안을마련되었으며, FP 이외타프로그램들과의연계방안또한검토되었다. 또한인력교류및비 EU권협력강화가요청되었다. 마리큐리프로그램의지속적인지원과비 EU권국가와의전략적국제기술협력또한 FP 8차의주요사항으로되어있다15]. 4.3 FP 8차내국제기술협력정책한국기업들의 FP 8차와의국제기술협력을위해서는특히협력, 예산그리고성과분야에서살펴볼필요가있다 협력분야협력분야에서는산학연및공공민간의협력이강화되면서특히중소기업의참여를활성화코자한다. 창의적이고학술적인연구기반강화를위해 EU의지속가능성장을위해서는혁신적과학기술역량강화를위하여 ERA 역할의확대에대한필요를느끼고있다. EU에서는한국기업들과의협력을위한비 EU권국가와협력강화가추진하고있으며특히 EU는 BRICs 국가들의경제성장에따른새로운글로벌시장및과학기술패러다임에맞춰전략을조정할필요하다고알고있다 [2]. 전략적파트너들과의국제공동연구및협력네트워크구축을위한예산확대를통하여 EU가지식및혁신의세계적허브역할을할수있어야한다고보고있다. 이것을위해서 EU내정책적조율을통한시너지효과를위해서지식기반국가건설에필요한연구개발, 교육, 혁신세가지분야의정책적통합과조화가요구되고있으 6601

4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제 15 권제 11 호, 2014 며, FP 이외에 EU 차원프로그램과의 ( 예 : CIP, ERDF) 연계를통한시너지효과등의도출을유도하고있다. EU 차원국제기관들과의 ( 예 : European Institute of Innovation & Technology) 관계활성화및역할을재정립을필요로하고있으며, 국가별정책또한연계시키고있다. 즉 EU 차원의연구개발정책과회원국들의개별적정책들이통합되고조율되어보다조화로운유럽연구개발정책이구현되고있다 예산기획분야 FP 7차의총예산은약 53억유로이며 2013년한해에책정된예산이약 11억유로이다. FP 8차예산을 FP 7차마지막년도수준으로최소한유지되었으며, 2014년에서 2020년까지총예산은 90억유로정도이다. 예산관리는 FP 7차와달리프로세스가간소화되었으며, 연구자및관리기구의행정부담을최소화하는데초점을두었다. 예산관리측면에서는기준이명확하지않은부분등에대해서는구체적이고투명한체계가정립되었다. 또한실제발생비용과지원예산과의차이에대해서도관리방안이개선되었다. 연구예산관리의약 66% 가량만 EU 집행위원회의해당부처에서직접집행되고, 약 34% 정도는외부전문기관에서관리되고있다. FP 8차에서는예산이증가되어 EU 집행위원회의예산관리방안이다음두가지방식으로수정되고있다 : 먼저기존방식을유지하되, 외부기관활용을보다확대하면서 EU 집행위원회는정책수립에집중하는것과둘째방식은회원국공동관리를통해서 EU 집행위원회가예산집행총괄집행권한만을유지하면서, 실무적집행은각회원국에이관하는방안이다 성과관리분야성과관리분야에서 EU집행위는특히연구가끝난다음의연구결과를실질적으로잘활용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하고, EU7차에이어서확대활용방안을 EU8차에서도찾는것에중점을두고있다. 이러한성과관리는 FP7차및 FP8차참여국가만이아니라다른회원국들에게확장되어서활용될것을기대하고있다. 이러한기술발전의확대에서 EU집행위가중점적으로논의하는것은참여국가및기관의결과에대한지적재산권보호를중점적으로관리하고있다. 그밖에법적으로도성과결과물에대한장기적인보 호장치를제도적으로만들고자노력하고있다. 5. 한국기업 FP 8 차참여국제기술협력방안 한국기업들의 FP참여는저조하다. 이에본논문에서는한국기업및기관들의 FP참여를위한활성화방안을찾는데연구의목적을두었다. 이것을위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진행될 F P8차에대해서제 4장에서구체적으로알아보았다. FP 8차에대한한국기업및기관들의참여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우선먼저 FP 8차에대한홍보가필요하며즉많은기업들및기관들이참여할수있게정보를제공하는것이중요하다. 그다음으로정부차원에서는특정프로그램을개발하여 FP 참여를위한연계작업을할수도있겠다. 즉기존에이루어진상용화및응용연구들이예컨대 EUREKA 등을통해서참여되고있는것을연계시켜서문제점및애로사항을체계적으로파악하여활성화할수있는방안및확장연계시키는것이필요하 다고할수있다. 그밖에 FP에직접적인참여가이루어지기이전에 EU와의인력교류등을통해서심리적거리감및문화적차이를좁혀주는것도중요하다고할수있다. 또한기관및전문가풀을통해서지속적으로한국에필요한 FP 중점분야에대한선정및관련주요의견수렴이도움이된다고할수있다. 한국의 EU 연구자들과의협력네트워크는아직도다른국가들에비하여취약한편이다. 참여자에대한지원방식또한주요장애요인으로나타나고있으며 ( 특히국내에서제안서제출및평가, 예산지원관련 ), 한국연구자들이 FP에활발하게참여하기위해서는, 유럽국들과의협력네트워크구축기반조성을위한지속적인노력이필요하다. 연구자들의참여동기부여를위한행정적, 제도적뒷받침이필요하며 FP 8차의실행을위해서는한 -EU 과기위원회등을통한국내연구자및기업들의참여조건에대한개선가능성또한검토할필요가있을뿐만아니라, 상호호혜적개방형연구개발체제로의점진적변화가요구된다. 이를통하여한-EU 간신뢰구축을위한장기적노력또한필요하다고할수있다. 6602

EU 의 FP 8 차한국기업의국제기술협력방안 References [1] A Worldwide Vision for European Research, EU, 2013.

5 EU 의 FP 8 차한국기업의국제기술협력방안 References [1] A Worldwide Vision for European Research, EU, [2] Bureau of the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Guideline Paper of the Federal Government for the 8th EU Research Framework Programme, [3] Dodgsonb, M., "Technological collaboration in industry: Strategy, policy, and internationalization in innovation". New York, Routledge, [4] EU Expert Group, Interim Evaluation of the Seventh Framework Programme, Report of the Expert Group; Luxembroug, [5] European Commission, Statistical overview of FP7 Implementation in 2009, [6] EU-Bureau of the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FP8 preparation strategy in Germany, [7] EU-12 Member States, Common Position Paper of the EU-12 Member States for the next Framework Programme, [8] French Rector's Conference, Recommendations of the CPU for the Eighth Framework Programme and the ERA, [9] European Commission, A roadmap towards the commission's proposals for FP8, [10] Kim, Jin-Suk, A Study on Process Models for Proposal Evaluation of R&D EU Government Support Programm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14 no.1, pp.80-84, DOI: [11] Kim, Jin-Suk, The Study of Technological Innovation for Korean Small Enterprise under International Technological Cooper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14 no.1, pp.80-84, DOI: [12] Kim, Jin-Suk, Through Case Studies EUREKA of EU,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13 no.12, pp , DOI: [13] Kim, Jin-Suk, 2020 EU Development Strategies for International Technological Cooper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2011, pp , DOI: [14] Teramoto, Y., M., M. Kanada and K. Furukawa, Network Organization for Inter-Firm Research and Development: Japanese Firm' Experience, Meiji Gakuin University [15] UK Research Office, FP8 consultation process: opportunities for engaging, 김진숙 (Jin Suk Kim) [ 정회원 ] 1986 년 2 월 : 독일 Münster 대학교경영학 (Dipmom 석사 ) 1994 년 9 월 ~ 1997 년 2 월 : 독일 Trier 대학교경영학박사 (Dr. rer. pol.) 2000 년 3 월 ~ 현재 : 남서울대학교국제통상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국제기술협력, EU, 독일, 국제경영전략, 국제마케팅, R&D, 기술경영, 산업재마케팅등 6603

Europe 2020 Strategy 글로벌산업기술생태계의융합과발전을선도하는일류산업진흥기관 EU 기술협력거점 *EU Issue Paper EU : KIAT EU ( ,

Europe 2020 Strategy 글로벌산업기술생태계의융합과발전을선도하는일류산업진흥기관 EU 기술협력거점 *EU Issue Paper EU : KIAT EU ( , 2011-42 Europe 2020 Strategy 2011. 04. 14. 글로벌산업기술생태계의융합과발전을선도하는일류산업진흥기관 EU 기술협력거점 *EU Issue Paper EU : KIAT EU (+49 6927 4015 221, bryan100@kiat.or.kr) < > Europe 2020 Strategy ㅇ,,,, ㅇ 2020 3 - (Sm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