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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우 원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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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SR 현황 Ⅰ 유럽연합 (EU) 의비재무적정보공시현황 및시사점 김선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연구원 CSR 현황 Ⅰ Ⅰ. 서론 과거대부분의투자자는기업의재무상황이나경영상태만을보고투자의사를결정하였지만, 근래들어기업의지속가능한성장에영향을주는비재무적정보도함께고려하여투자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다. 비재무적정보또는 ESG 정보란일반적으로환경 (environmental), 사회 (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 와관련된정보를일컬으며투자자가기업의지속가능성및기업의장기성과를예측할수있는좋은지표이기도하다. 국내기업은주로지속가능보고서나기업홈페이지를통해비재무적정보를공시하고이를투자자에게제공하고있지만정보공시범위및내용이불충분하고관련정보를공시한다하더라도주로대기업위주여서투자자들이그외기업의비재무적정보를알기란어려운실정이다. 비재무적정보공시는기업의투명성제고, 사회적책임, 지속가능한성장에있어서매우중요하며투자자의의사결정정보로서중요한가치를지니고있다. 따라서비재무적정보에대한올바른공시가이루어질수있도록지속적인논의가필요하다. 최근유럽에서비재무적정보에대한요구가확산되는등기업의비재무적정보공시의중요성이높아지고있다. 유럽은지난 2006 년부터기업의비재무적정보공시에대한논의가꾸준히이루어지고있으며, 회계지침 (the Accounting Directive 1) ) 2) 을통해비재무적정보를매년사업보고서에공시하도록하고있다. 일부 EU회원국은회계지침에 1) EU법의한형태인 Directive 는 EU 회원국이달성해야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으며, 새로운 directive 가마련되거나개정될경우모든 EU회원국은정해진기간안에관련내용을자국법에도입해야함. 단, directive 적용및실행범위를정하는것은회원국의재량에달려있음 2) 78/660/EEC, 83/349/EEC를의미함 72

2 유럽연합 (EU) 의비재무적정보공시현황및시사점 서규정하고있는내용이상으로비재무적정보공시요건을강화해나가고있는등관련정보공시를활성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이에, 본원고에서는 EU의비재무적정보공시현황을살펴보고아직비재무적정보공시에대한논의가미흡한우리나라에주는시사점에대해이야기하고자한다. Ⅱ. EU 의비재무적정보공시현황 (1) 현황 EU는회계지침 (the Accounting Directive, 이하 지침 ) 을통해기업의재무상태, 현황, 발전정도를파악할수있도록 ESG 정보를매년사업보고서에공시하도록하고있다.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EC) 에따르면, 비재무적정보를공시하고있는기업이점점증가하고있으며, 2011 년기준으로유럽의약 2,500 개의기업들이 CSR보고서및지속가능보고서발간을통해비재무적정보를공시하고있다. 다른지역에비해유럽의비재무적정보공시를위한노력은상당하다고볼수있는데, 영국, 스웨덴, 스페인, 덴마크, 프랑스등 EU 일부회원국은 EU법에서규정하고있는내용보다엄격한요건을도입하여 ESG 정보를공시하고있다. 또한, 국가차원에서법으로규제하지않고기업의자발적인 ESG 정보공시를독려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일례로지난 2004 년네덜란드의경제 농업 혁신부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griculture and Innovation) 는 Transparency Benchmark 3) 보고서를발간해오고있다. 이는네덜란드대기업의 CSR 활동을활성화시키고법으로규제하지않아도기업이자발적으로양질의 CSR 보고서를발간하도록하기위함이다. EU 회원국의비재무적정보공시법 제도도입현황은 < 표 1> 에잘나타나있다. 3) 경제 농업 혁신부는 ISO26000, GRI, RJ400 을토대로만들어진질문지를기업들에게제공하여자체평가를하도록하고있으며, 이를토대로최종점수를산출하고있음 73

3 CSR 현황 Ⅰ 국가관련법또는규정내용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 표 1> EU 회원국의비재무적정보공시법 제도도입현황 Danish Financial Statement Act (2008) Law NO (2003) Dutch Civil Code 1) 약 1,100 사의대기업은사업보고서에다음과같은 3 가지사항을기재해야함 1 CSR 정책 2 CSR 정책시행내용 3 CSR 정책시행결과및전망 2) 비재무적정보공시의무대상기업요건 1 자산총계가 1 억 4,300 크로네 (DKK) 인기업 2 순수익 (net revenue) 이 2 억 8,600 크로네 (DKK) 인기업 3 정규직근로자가평균 250 명인기업 3) 모회사가그룹차원에서지속가능보고서를발간할경우, 자회사는비재무적정보공시의무가면제됨 4) 사업보고서에비재무적정보를공시할경우, 경영진의검토의견이담겨있어야함 1) 상장기업들은사회 환경정보를의무적으로공시해야함관련법개정으로, 2014 년부터는비상장기업 ( 정규직근로자 500 명이상, 자산총계 1 억유로이상 ) 도비재무적정보를공시해야함 2) 비재무적정보공시의무대상기업요건 1 상장기업 ( 향후비상장기업도포함될예정 ) 2 정규직근로자가 500 명이상인기업 3 3 년연속수익 (revenue) 이 5,000 만유로이상인기업 1) 재무적정보를비롯한환경, 근로자, ESG 리스크에관한정보를사업보고서에공시해야함관련정보를공시할경우, 기업은재무상태, 현황등충분한정보를제공해야함 2) 상장 비상장기업모두비재무적정보공시의무가있음 3) 이사할당제 (gender quotas) 가도입되었으며, 이를사업보고서에공시해야함만약, 이를지키지못했을경우이에대한이유를설명해야함 스페인 스웨덴 Sustainable Economy Act (2011) Guidelines for External Reporting by State-Owned 1) 공기업 (state-owned companies) 은매년지배구조보고서및지속가능성보고서를발간해야함관련보고서는장애인고용및성평등에주안점을두어작성해야함 명이상의근로자를보유하고있는기업의경우, 동보고서를 사회적책임위원회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uncil) 에보고하여야함 2) 이사회다양성 Spanish Organic Law on gender equality(2007) 75 조에따르면, 대기업은 2015 년까지이사회남녀성비를각각 40% 로맞춰야함. 이는권고사항이며, 준수하지않았을경우제재가가해지지는않음 1) 공기업은지속가능보고서를발간해야함지속가능보고서에환경, 인권, 이사회다양성에관한내용이담겨야함 74

4 유럽연합 (EU) 의비재무적정보공시현황및시사점 국가관련법또는규정내용 Companies (2007) 2) 지속가능보고서는제 3 자로부터검증을받아야하며사업보고서제출시기에맞춰제출해야함지속가능보고서를제출하지못했을경우그에대한이유를설명해야함 영국 Companies Act (2006) 1) 모든기업은매년 Business Review 4) 를작성하여제출해야함기업은 Business Review 에환경, 근로자, 사회이슈등에관한내용을작성해야함. 만약내용이공시되지않았을경우, 관련정보가공시되지않았음을명시해야함 * 참고 : europa.eu < 표 1> 에서도알수있듯이, EU 회원국마다비재무적정보공시와관련한법 제도를마련하고있지만정보공시대상및공시내용의범위에는국가마다약간의차이가있다. 대부분의회원국이비재무적정보공시대상을상장기업으로한정하고있지만, 네덜란드는상장기업과비상장기업모두비재무적정보를공시해야하는의무가있다. 프랑스의경우, 현재상장기업만공시의무가있으나 2014년부터는비상장기업역시비재무적정보를공시해야만한다. < 표 2> EU회원국별비재무적정보공시대상범위 국가 상장기업 비상장기업 공기업 덴마크 프랑스 *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 프랑스의경우, 향후비상장기업도비재무적정보공시대상범위에포함될예정임 이렇게회원국마다공시범위및공시내용이다를경우, 이해관계자를비롯한투자자는기업간의비재무적정보를비교하기란어려울수밖에없다. 게다가기존회계지침은일부대기업에한정하여비재무적정보를공시하도록하고있고, 정보내용및공시범위에대해선명확하게규정짓지않고있다는비판을받고있다. 이런한계점을보완하기위해 EU내에서새로운방안이제기되고있다. 4) Business Review 는전략보고서 (Strategic Report) 로대체되어보다자세한환경 사회정보를제공할계획임 75

5 CSR 현황 Ⅰ (2) EU 의비재무적정보공시의무화방안 A. 배경최근들어 EU에서는비재무적정보공시를의무화하는방안이제기되고있다. 이는기존지침이기업전체가아닌일부대기업에국한되어비재무적정보를정기적으로공시하도록하고있는한계점을보완하기위한것이다. 5) 또한공시되는비재무적정보의내용이회원국마다달라투자자들이기업의재무상태는물론사회 환경에관한정보를동일한조건에서비교하는것이어렵기때문이다. 이에지난 2013 년 4월 16일, 유럽위원회 (EC) 는유럽대기업의사회 환경문제를개선하기위해기존회계지침 (Accounting Directive) 개정안을발표하였다. B. 내용동개정안에따르면, 대기업은고용, 인권보호, 반부패 뇌물수수, 이사회다양성 ( 성별, 나이, 출신지, 학력 ) 등에관한정책을비롯하여 ESG 리스크관리, ESG 정책시행결과에대한정보를의무적으로공시해야한다. 특히아래 < 표 3> 의 3가지요건가운데 2 가지를충족시키는기업일경우비재무적정보공시의무화대상기업이된다. < 표 3> 비재무적정보공시의무대상기업 근로자 500 명이상의기업 자산총계가 2,000 만유로를초과하는기업 수익 (revenue) 이 4,000 만유로를초과하는기업 * 출처 : 78/660/EEC 46(1)(b) & 83/349/EEC 36(1)(a) 개정안 따라서, 해당기업은사업보고서상에비재무적정보를공시할때기업의 ESG 정책설명, 정책시행결과, 기업의 ESG 리스크및 ESG 리스크관리방안을반드시명시해야한다. 6) 그러나유럽에서 ESG 정보공시의무화의필요성여부가논란이되고있다. 지난 4월 EC가비재무적정보공시의무화방안을발표하자유럽의재계단체인 BusinessEurope 은동개정안에대한반대의사를표하였다. BusinessEurope 은기업의 ESG 정보공시를의무화하는것은기업의 CSR활동을강제하는것과다르지않다고주장하면서아직성장 5) 기존지침에는, 중소기업 (SMEs) 은 ESG 정보공시의무화대상이아님 6) 동개정안에따르면, 해당사업연도에지속가능보고서를발간한기업의경우비재무적정보를사업보고서에공시하지않아도됨. 또한, 모회사가통합보고서를발간하는경우자회사의비재무적정보공시의무는면제됨 76

6 유럽연합 (EU) 의비재무적정보공시현황및시사점 단계에있는기업들이큰피해를입을수있다고지적하였다. 즉, 이미성장한대기업만이 CSR활동을할수있는여력을가지고있다는것이이들의주장이다. 이에 EC는유럽이현재의금융위기를극복하기위해서는기업들이 ESG 정보공시를보다투명하고적극적으로해야할필요가있다고반박하였다. 유럽재계로비단체인 BusinessEurope 과달리유럽의사회책임투자포럼 (Eurosif), 네덜란드지배구조포럼 (Eumedion),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CDSB(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 등의 ESG 관련기관들은 EC가제안한방안을지지하고있다. 이들은동방안이유럽의회를통과하게될경우 ESG 정보를필요로하는유럽및해외투자자들에게도움이될것이며, 투자결정과정에서발생하는비용을줄여줄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유럽에서 ESG 정보공시의무화의필요성여부가논란이되고있지만, 기업의재무적성과뿐만아니라비재무적성과에대한투자자의관심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지난 6월, Eurosif 와영국공인회계사협회 (ACCA) 는 ESG 정보사용현황을파악하고최근 EC가발의한비재무적정보공시의무화방안에대해투자업계의의견을수렴하고자, 투자자, 애널리스트등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동설문조사에따르면, 투자자들은주로지속가능보고서와사업보고서를통해비재무적정보를얻고있었으나, 응답자의 78% 는현재비재무적정보공시가충분히이루어지고있지않다고인식하고있었다. 또한불충분한비재무적정보공시로인해유럽의투자자는기업의주요 ESG 리스크와기회요소를판단하는것이어렵다고응답하였다. EC는비재무적정보공시의무화방안이통과되면이를공시하는기업이 2,500 사에서 18,000 사로증가하게될것이라고전망하고있다. 비재무적정보를공시하는기업의수가증가하게되면투자자들은지금보다양질의 ESG 정보를보다용이하고비용 효율적으로얻을수있어투자결정시발생되는비용을줄일수있을것으로보인다. 또한, EC는기업의비재무적정보공시가활성화될수록 ESG 리스크를잘대처하게되고이것이장기적으로기업의재무성과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고내다보고있다. C. 한계점유럽위원회 (EC) 가제시한개정안을두고비판의목소리도나오고있다. 유럽의 ECCJ(European Coalition for Corporate Justice) 는대기업의비재무적정보공시의무화방안의실효성에의문을두고있다. ECCJ 는비재무적정보공시의무화방안을채택하고자하는 EC의취지에공감을하고있으나동개정안은비재무적정보를공시하지않아도별다른제재없이이를피해갈수있는법적맹점이존재한다고그들의입장을 77

7 CSR 현황 Ⅰ 밝혔다. 즉, 동법안은 Comply-or-Explain 원칙을따르고있기때문에기업들이일부정보를공시하지않았을경우간략한설명만으로해명이가능하다고주장하고있다. 또한표준화된정보공시프레임워크가 EU 내에서마련되어있지않고, 비재무적정보공시범위가여전히불명확하게명시되어있다는점역시동법안의한계점으로지적되고있다. Eurosif 와 ACCA 가실시한설문조사에서도이러한문제점을엿볼수있다. 동설문조사에따르면, 응답자의 84% 가표준화된비재무적정보공시양식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또한, EC가법안에서제시한정보공시범위의적정성에대한질문에응답자의 66% 는지배구조, 공급망 (supply chain), 기업의특이사항, 업종별특이사항등을추가적으로공시할필요가있다고응답하였다. Ⅲ. 결론및시사점 기업의투명성을제고하고기업성과에영향을미치는 ESG 이슈를잘해결하는것이기업의지속가능한성장에중요하다는것이 EU 회계지침개정안의주된골자이다. 7) 일부 EU회원국은개별국가차원에서관련정보공시를강화하기위해보다강력한규제를도입하는등모범적인모습을보이고있으며, 이외에도 EU차원에서다양한이니셔티브를발족하여비재무적정보공시를활성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EU뿐만아니라미국,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등에서도 ESG 정보공시활성화를위한움직임이나타나고있다 (< 표 4> 참고 ). < 표 4> ESG 정보공시를위한해외각국의노력 국가 미국 내용美증권거래위원회 (SEC) 는 Guidance Regarding Disclosure related to Climate Change 를발행하여상장기업들이기후변화리스크에대처하는방안에대하여공시하도록요구하고있음 중국 8) 중국국유자산감독관리위 (SASAC) 는 Guidelines on Fulfill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 를발간하여, 지난 2008 년부터공기업의 CSR 정보공시시스템마련을요구하고있음 인도 인도증권거래위원회 (SEBI) 는 Business Responsibility Report 를매년발간하 7) 현재동개정안은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 와유럽집행위원회 (European Council) 를통과해야하는상황임 78

8 유럽연합 (EU) 의비재무적정보공시현황및시사점 국가 도록기업들에게요구하고있음 내용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증권거래소 (JSE) 는상장기업에게 Comply-or-Explain 원칙을바탕으로한통합보고서를발간을요구하고있음 * 참고 : europa.eu 반면, 우리나라의경우비재무적정보공시의중요성에대한인식이턱없이부족하다. 우선, 전체 1601개상장기업가운데 ESG 정보가담긴지속가능보고서를발간하는기업은 77개사에불과하고 9), 한국거래소가공시규정을통해녹색경영정보, 지속가능경영보고서관련사항을공시하도록하고있으나이는자율공시사항으로의무는아니다. 그러나최근들어우리나라에서도투자자들의합리적인판단을돕고기업의사회적책임을제고하기위해비재무적정보공시의필요성에대한논의가제기되고있다. 일례로, 지난 7월 19일사업보고서에재무정보이외에근로조건, 노사관계, 환경오염방지활동등비재무적정보기재를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개정안이국회에제출되었다. 동개정안에는근무환경및안전실태, 안전규정준수여부에관한사항, 사업활동으로부터발생하는환경오염및환경훼손을방지하기위하여실시하고있는친환경경영활동에관한사항, 기업내위법행위에대한내부신고자보호대책, 뇌물및부패근절을위한제도등윤리경영에관한사항, 사회공헌활동에관한사항등을의무적으로공시하도록하고있다. 만약, 동개정안이통과되면기업들의 ESG 정보공시가지금보다활발해질것으로기대된다. 사회 환경등비재무적정보가중요한이유는투자자와이해관계자들이기업의중요한지속가능성문제에지속적인관심을갖도록도와주고, 기업에대한대중의신뢰및기업의사회적책임제고에매우중요하기때문이다. 과거와는달리기업의지속가능한성장모델로착한기업이각광받고있으며, 착한기업일수록기업의장기적성장에좋은영향을미친다는인식이높아지고있는만큼국내에서도이와관련된법 제도환경을마련하여비재무적정보공시가활성화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8) 중국국유자산감독관리위 (SASAC) 의 2011 중국공기업의보고및공시현황 보고서에따르면, 중국 117개의공기업가운데 76곳 (65%) 이지난해지속가능보고서를발간하였으며, 이중 21개의기업이지속가능보고서를최초발간함 9) 국내상장기업의지속가능성보고서발간현황및분석, 안상아, 기업지배구조리뷰 5 6월호, vol.68 79

<C3D6C1BE20C6EDC1FD202D20C1F6B9E8B1B8C1B63635C8B82832303132B3E22031312D3132BFF9292DBCF6C1A42E687770>

<C3D6C1BE20C6EDC1FD202D20C1F6B9E8B1B8C1B63635C8B82832303132B3E22031312D3132BFF9292DBCF6C1A42E687770> CSR 현황 Ⅰ 중소 중견의 ESG 현황 분석 오 덕 교 한국원 연위원 1. 서론 일반적으로 을 규모별로 분할 때, 대, 중소으로 분을 해왔으나, 2011년 산발전법이 개정되면서 대, 중견, 중소으로 분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식경제부는 중소에서 대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 가교 역할을 하는 중견에 대한 육성방안을 내놓아 중견을 적극 육성하려는 움직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