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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영 묵
-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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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덴마크연기금의 UN PRI 탈퇴와그배경 덴마크연기금의 UN PRI 탈퇴와그배경 김선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연구원 CSR 현황 Ⅱ Ⅰ. 서론 지난 12월, 덴마크연기금 8곳이 UN PRI (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를탈퇴했다. 처음에는덴마크연기금 6곳이 UN PRI를탈퇴하였지만추가적으로 2곳이탈퇴를선언하였다. UN PRI를탈퇴한덴마크연기금가운데자산규모가 650억유로 ( 약 94조 1,000억원 ) 이상인대형연기금이포함되어있어, UN PRI에도타격이클것으로보인다. 처음탈퇴를선언한 6곳의덴마크연기금은합동성명서를통해 UN PRI 자체의지배구조문제가개선되지않고있어 UN PRI에서탈퇴하고자한다. 고탈퇴사유를밝혔다. ( 이들연기금은탈퇴하더라도 UN PRI의 6가지책임투자원칙은지속적으로반영할예정이라고밝혔다.) 사전에이를예상하지못한 UN PRI는즉각성명서를내고덴마크연기금의 UN PRI 탈퇴에유감을표했다. UN PRI는지난 2012년부터공공정책운영및재정관리측면에서투명성이결여되어있다는비판을받았으며서명기관으로부터개선압력을받아왔다. 그리고지난 10월, 또다시이와같은문제가불거지면서북유럽지역서명기관이 UN PRI 탈퇴를심각하게고려하고있다는기사가보도되기도하였다 1). 일부관계자들은이번서명기관의탈퇴를어느정도예견하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 지난 2009년덴마크가국가차원에서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법을마련하여 UN PRI 가입을장려해온국가임을감안해봤을때, 덴마크연기금의 UN PRI 탈퇴는예사롭지않아보인다. 이에, 본원고에서는덴마크연기금의 UN PRI 가입현황을살펴보고 UN PRI 탈퇴배경을알아보고자한다. 1) Nordic investors threaten to leave PRI over governance/public policy concerns, , Responsible Investor 63
2 CSR 현황 Ⅱ Ⅱ. 덴마크연기금의 UN PRI 가입현황및탈퇴배경 (1) 덴마크연기금의 UN PRI 가입현황 UN PRI는前코피아난 UN 사무총장의지휘아래지난 2006년 4월뉴욕증권거래소에서처음출범하였으며, 책임투자 (Responsible Investment) 를활성화시키는데주된의의가있다. UN PRI의서명기관은 3가지유형으로나뉘는데연기금, 국부펀드, 기관투자자는자산소유주 (Asset Owners) 에, 투자은행, 자산운용사는투자매니저 (Investment Managers) 에, 투자자문사및 ESG 정보제공기관은프로페셔널서비스파트너 (Professional Service Partners) 에포함된다. 2013년 12월 18일현재, UN PRI의서명기관은총 1,229곳이며그중자산소유주는 277곳이다 (< 표 1> 참고 ). 이들 277곳자산소유주가운데 UN PRI에가입한덴마크자산소유주는모두 15곳으로 < 표 2> 와같다. < 표 1> UN PRI 서명기관현황 2) 서명기관유형 서명기관수 자산소유주 (Asset Owners) 277 투자매니저 (Investment Mangers) 774 프로페셔널서비스파트너 (Professional Service Partners) 178 Total 1229 * 참고 : (2013년 12월 18일기준 ) < 표 2> 덴마크자산소유주의 UN PRI 가입현황 서명기관 ATP, Danske Bank, DIP JØP, Industries Pensionsforsikring AS, ISP, LD Pensions, Lægernes Pensionskasse, Pen-Sam Liv forsikringsaktieselskab, PensionDanmark, PFA Pension, PKA, Sampension, Tryg A/S, Unipension Fondsmæglerselskab AS, Væekstfonden * 참고 : (2013 년 12 월 18 일기준 ) ** 2013 년 12 월 UN PRI 를탈퇴한연기금은볼드체로표시함 덴마크는국가에서 CSR 법을마련하여 UN PRI 가입을장려하는나라로알려져있다. 덴마크에서는지난 2008년 12월 16일 Act amending the Danish Financial Statements Act 를제정하여 2009년부터이를적용하고있는데, 주요내용은 < 표 4> 와 2) 2013 년 12 월 30 현재, UN PRI 를탈퇴한덴마크연기금은모두서명기관에서제외된상태임 64
3 덴마크연기금의 UN PRI 탈퇴와그배경 같다. 동법은자산총계가 1억 4,300 크로네 (DKK) 인기업, 순수익 (net revenue) 이 2억 8,600 크로네 (DKK) 인기업, 정규직근로자가평균 250명인기업중 2가지조건을충족하는기업의경우 CSR 과관련된내용을사업보고서에보고하도록하고있다. 특히, 관련내용을사업보고서에기재할경우 UN PRI와같은국제규준준수여부를설명하도록하고있다. 실제로이법이제정되어실시된지난 2009년에는덴마크의 UN PRI 서명기관수가증가하였다 3)4). < 표 4> 덴마크 Act amending the Danish Financial Statements Act 99a 주요내용 다음과같은조건중 2 개를충족시키는기업은사업보고서에 CSR 정책, CSR 정책시행내용, CSR 정책시행결과및전망을기재 - 자산총계가 1 억 4,300 크로네 ( 약 277 억원 ) 인기업 - 순수익 (net revenue) 이 2 억 8,600 크로네 ( 약 543 억원 ) 인기업 - 정규직근로자가평균 250 명인기업 모회사가그룹차원에서지속가능보고서를발간할경우, 자회사는비재무적정보공시의무가면제됨 사업보고서에비재무적정보를공시할경우, 경영진의검토의견이담겨있어야함 CSR법제정으로인해대다수의덴마크연기금은 UN PRI에가입되어있다. 그러나지난 12월, 덴마크연기금 8곳이 UN PRI의지배구조를문제삼아 UN PRI를탈퇴하였다. 위에서언급한 3가지서명기관유형중가장핵심이되는서명기관은자산소유주인데여기에속하는덴마크연기금 8곳이 UN PRI를탈퇴한것이다. 국가에서 CSR법을제정하여 UN PRI 가입을장려해왔음에도덴마크연기금이 UN PRI를탈퇴하게된구체적인이유는무엇일까? (2) 덴마크연기금의 UN PRI 탈퇴배경지난해 12월 13일, 덴마크연기금 (ATP, Industries Pensionsforsikring AS, PensionDanmark, PFA Pension, PKA, Sampernsion) 6곳이 UN PRI를탈퇴했다. 또한, 이들연기금이 UN PRI를탈퇴한지일주일만에덴마크의연기금두곳 (LD Pensions, Tryg Pension) 이추가적으로 UN PRI를탈퇴하는일이벌어졌다. 이들연기금은 UN PRI의비효율적인공공정책수립및불투명한재정 예산운영을문제삼았다. 3) Danish Pension Funds Join UNPRI en masse Following Government Push, , Responsible Investor 4)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0년중반까지덴마크의 UN PRI 가입수는 4곳에서 24곳으로증가함 65
4 CSR 현황 Ⅱ 이러한 UN PRI의문제점은지난 2012년부터비판을받아왔으며, 서명기관들은 UN PRI측에지속적으로개선을요구하였다. 지난 10월에는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를비롯한북유럽국가들이 UN PRI의지배구조에의구심을제기하며이들이지적한문제점을개선하지않을경우탈퇴도불사하겠다는압력을지속적으로넣기도하였다. 그럼에도문제점이개선되지않자결국덴마크의연기금 8곳이 UN PRI를탈퇴하기로결정한것이다. 이들연기금이 UN PRI를탈퇴하려는구체적인사유는다음과같다. 우선, UN PRI의정기총회 (annual general meeting) 폐지 5) 가첫번째이유이다. 이들연기금은정기총회폐지로인해서명기관이 UN PRI 예산계획수립및서명기관관리등조직운영에관여할수없게되었다고비판하였다. 서명기관이 UN PRI 조직운영에관여할수없게되면, 서명기관의목표방향과 UN PRI의방향이다르게설정되어공공정책수립시비효율을발생시킬수있다는게이들의견해이다. 그다음으로간접선거를통한이사회구성원선출방식을지적하였다. 현재 UN PRI는자문위원회 (PRIAC), 이사회 (PRIAB), 사무국 (Secretariat) 으로구성되어있는데 (< 그림 1> 참고 ), 문제가되는부분은이사회구성원의선출방식이다. 자문위원회구성원은서명기관이직접투표를하여구성원을선출하고있는반면, 이사회구성원은자문위원회에속한서명기관만이선출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러한선출방식은이사회의구미에맞는구성원을뽑게되는문제점을안고있어비판을받고있다. 마지막으로, 불합리한안건상정방식을꼽았다. 현재, UN PRI는서명기관총회 (signatory general meeting) 에서투표결과가구속력을가지는안건의경우서명기관의안건상정을불허하고있으며, 투표결과가구속력을가지지않는안건의경우서명기관으로부터최소한 10% 의지지를받아야정기총회에안건으로상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 덴마크연기금은이런불합리한현행제도는올바른지배구조흐름에역행하는것이며시정되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덴마크연기금의탈퇴소식에 UN PRI는유감을표했지만, 과거덴마크정부가재정적인지원을비롯하여 PRI 운영에도움을준것을감안하면 UN PRI는이번사태를가볍게여겨서는안될것으로보인다. 5) 지난 2011 년, UN PRI 의정기총회는폐지되었으며정기총회는서명기관총회로대체됨 66
5 덴마크연기금의 UN PRI 탈퇴와그배경 PRI 협회 (PRIA) < 그림 1> UN PRI 의구성 6) 자문위원회 (PRIAC) 구성원 : 16명 하부위원회 - 윤리위원회 - 지배구조위원회 - 후보추천위원회 - 구성원선출과정감독 기능 - PRI 의장기목표설정 - 이사회의장임명 이사회 (PRIAB) 구성원 : 8 명 이사회내위원회 - 감사위원회 - 리스크관리위원회 - 보상위원회 - 서명기관관리 기능 - 사무국활동감독 사무국 (PRI Secretariat) 구성원 - 총괄 (Executive Director) - 운영이사 (Managing Director) - 정책담당이사 (Director of Policy and Research) - 재정담당이사 (Director of Operations and Finance) 기능 - 관련활동이사회에보고 < 표 5> 덴마크연기금이지적한 UN PRI 의문제점 정기총회 (AGM) 폐지 - 서명기관이예산계획수립및운영에참여할수없음 - 서명기관과 UN PRI 방향설정이달라공공정책수립시비효율발생 간접선거를통한 UN PRI 이사회구성원선출 - 간접선거로인해구성원선출과정불투명 - 이사회가원하는구성원만선출하게되는문제점발생 불합리한서명기관총회안건상정방식 - 기업의경우, 일반적으로자격을갖춘모든주주가주주제안을할수있는데 PRI 의방침은올바른지배구조흐름에역행하고있음 6) PRIA PRI Association, PRIAC PRI Advisory Council, PRIAB PRI Association Board 67
6 CSR 현황 Ⅱ Ⅲ. 결론 덴마크는지난 2009년 CSR법을마련하여덴마크기업의 UN PRI 가입을장려해왔으며, UN PRI의재정및운영에많은도움을준국가이다. 그런데지난해 12월, 15곳의덴마크자산소유주서명기관중절반이상이 UN PRI를탈퇴하였다. 탈퇴한연기금중 1곳인 ATP는성명서를통해지난 3년반동안 UN PRI측과관련문제를개선하기위해많은논의를했지만개선되지않았다고탈퇴사유를밝혔다. 덴마크연기금의 UN PRI 탈퇴는 UN PRI 조직운영의투명성부재, 비효율적인공공정책수립등 UN PRI에대한불신에서비롯된것이라고볼수있다. 책임투자를선도하는국제기구로서 UN PRI가자체적으로문제점을개선하지않으면, 이번사건에서그치지않고타국가의추가적인탈퇴도예상된다. 일각에서는덴마크뿐만아니라이웃북유럽국가의서명기관역시심각하게 UN PRI 탈퇴를고려중에있다고전했다. 현재 UN PRI는조직운영의투명성과효율성을개선하기위한방안을검토중에있으나이를담당하는위원회의장이아직공석에있어가시적인진척은없는상황이다 7). 하지만, 추가적인탈퇴를막기위해서 UN PRI는조속히대처방안을모색해야할것으로보인다. UN PRI에따르면, 오는 1월 13일덴마크코펜하겐에서덴마크서명기관과 UN PRI와의회의가개최될예정이다. UN PRI의 Fiona Reynolds 운영이사 (Manager Director, MD) 는이번에탈퇴한연기금역시동회의에참석하길바란다는의사를전하였는데, 동회의에서탈퇴한연기금들이다시 UN PRI 재가입의사를밝혀올지그귀추가주목된다. 7) 올해초위원회의장이새롭게임명될예정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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