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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석사학위논문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대한연구 2016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경제법전공 박현규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대한연구 지도교수이봉의 이논문을법학석사학위논문으로제출함 2016 년 7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경제법전공 박현규 박현규의석사학위논문을인준함 2016 년 7 월 위원장 ( 인 ) 부위원장 ( 인 ) 위원 ( 인 ) - ii -
국문초록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영향력이증가하고있다. 그런데온라 인플랫폼은비교적최근에등장한사업방식이기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사업자를경쟁법으로규율한사례가많지않은상황이다. 본논문은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대해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규정을적용하는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문제들을검토한다. 이는궁극적으로온라인플랫폼을하나의서비스방식으로이해할것인지, 또는새로운법개념으로정립하여야할것인지의문제와도연관된다. 관련시장획정단계에서는고객집단별로별개의관련시장을획정할것인지, 간접적네트워크효과를관련시장획정단계에서고려할것인지, 무료서비스에대한관련시장획정의필요성및가능성을검토한다. 시장지배적지위판단단계에서는온라인플랫폼의시장점유율과시장지배적지위와의관련성, 무료서비스에대한시장지배적사업자성립가능성, 간접적네트워크효과및멀티호밍의고려방식에대해검토하였다. 남용행위판단단계에서는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모바일앱선탑재행위, 앱마켓접근거절행위, 배타적거래행위, 무료서비스제공행위, 가격남용행위에대하여적용규정및남용행위판단시고려사항을검토하였다. 주요어 : 온라인플랫폼,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간접적네트워크 효과, 멀티호밍, 양면시장 학번 :2013-21254 - i -
목 차 제 1 장서론 1 제 1 절연구의배경 1 제 2 절연구의방법 2 제 2장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개관 5 제 1절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판단구조 5 제 2절관련시장획정단계 6 1. 관련시장획정의개념 6 2. 관련시장획정의필요성 7 3. 관련시장획정시고려사항 8 제 3절시장지배적사업자판단단계 11 1. 시장지배적사업자의개념 11 2. 시장지배적사업자판단요소 13 3. 시장지배적사업자판단사례및평가 17 제 4절남용행위판단단계 20 1. 남용행위유형 20 2. 부당성 28 제 5절소결 39 제 3장온라인플랫폼의개념및특징 41 제 1절플랫폼의개념 41 1. 플랫폼의정의 41 2. 플랫폼의요건 44 3. 구별개념 49 4. 플랫폼개념의경쟁법적의미 51 - ii -
제 2절플랫폼의유형 52 1. 교환 (exchange) 플랫폼 53 2. 광고기반매체 (advertise-supportedmedia) 플랫폼 53 3. 거래장치 (transactiondevices) 플랫폼 54 4. 소프트웨어플랫폼 (softwareplatform) 54 5. 플랫폼유형의경쟁법적의미 55 제 3절온라인플랫폼의개념및특징 56 1. 온라인플랫폼의개념 56 2. 온라인플랫폼의특징 58 제 4절소결 62 제 4장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64 제 1절관련시장획정단계 64 1. 고객집단별로관련시장을획정할지여부 64 2. 간접적네트워크효과와관련시장의범위 77 3. 무료서비스에대한관련시장획정 80 제 2절시장지배적사업자판단단계 83 1. 동태적경쟁상황의고려 84 2. 무료서비스의고려 87 3. 간접적네트워크효과의고려 92 4. 멀티호밍의고려 94 제 3절남용행위판단단계 96 1. 모바일앱선탑재행위 97 2. 앱마켓접근거절행위 102 3. 배타적거래행위 106 4. 무료서비스제공행위 108 5. 가격남용행위 110 - iii -
제 4절사례분석 111 1. 네이버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111 2. 티브로드강서방송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117 3. 지마켓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121 제 5 장결론 127 참고문헌 131 Abstract 139 - iv -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 인터넷과모바일기기의보급으로인해온라인플랫폼사업모델이지속적으로등장하고있다. 인터넷과함께등장한온라인검색, 오픈마켓, 온라인메신저등은이미일상생활의필수적인부분이되었다. 또한스마트폰과태블릿PC 등스마트기기의확산과함께 SNS 및모바일메신저사용이폭발적으로증가하면서관련비즈니스가폭발적으로성장하고있다. 카카오톡 으로대표되는국내모바일메신저서비스는기존의 SMS 를대체하면서음성통화까지위협하는고성장을기록하고있고, 1) 숙박공유서비스,P2P 대출등새로운형태의플랫폼이지속적으로등장하고있다. 그결과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분야에서도종래네트워크가차지하던역할과기능이상대적으로작아지고온라인플랫폼이새로운생태계를형성하면서경쟁구도의중심에서게되었다. 2) ICT 분야에서온라인플랫폼의급부상은단순히양적차원에서부가가치가커졌다는의미에그치는것이아니라, 온라인플랫폼을중심으로질적으로상이한생태계가형성되고있다. 3) 게이트키퍼로서의온라인플랫폼은정보를선택하고선별할뿐만아니라적극적으로정보를축적, 처리, 패키징하여질적으로정보의내용을바꾸는역할을한다. 4) 이처럼온라인플랫폼이경제활동에서차지하는영향이커짐에따라 1) 유지은등, ICT 생태계구축을위한기업전략분석및정책제안, 한국정보통신학회지 37(11), 한국통신학회, 2012,1060 면 2) 이봉의, ICT 분야플랫폼의개념과경쟁법적함의에관한연구,2015 년공정거래법 경제 (LEG) 심포지엄, 한국공정거래조정원,2015,5 면 3) 이봉의, 위의글,5 면 4) 박민성, OTT 플랫폼의진화와규제이슈, 방송통신정책제 24 권 21 호통권 543 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34 면 - 1 -
온라인플랫폼을둘러싼경쟁구도가다양하게형성되고있다. 온라인플랫폼은순수하게새로운시장을창출하기도하지만, 기존시장에진입하는경우가많다. 후자의경우온라인플랫폼의사업활동은경쟁법적평가의대상이된다. 그런데, 국내에서온라인플랫폼에대한경쟁법적연구는활발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온라인플랫폼에대한대부분의문헌들은경제학계에서논의되는양면시장 (two-sidedmarket) 에대한것으로, 온라인플랫폼의가격책정행태를분석하는데에초점을맞추고있었다. 온라인플랫폼을경쟁법적으로분석한문헌의경우관련시장획정, 간접적네트워크효과, 멀티호밍등을어떻게분석하여야하는지에대해견해가통일되어있지않았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온라인플랫폼과관련한기존논의들을정리하고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온라인플랫폼의특성으로논의되는요소들중경쟁법적으로의미를갖는요소는어떤것들이있을지, 만약경쟁법적으로의미를갖는다면관련규정의해석을통해고려될수있는지, 만약그렇지않다면관련규정에대한입법적개선이필요한것은아닌지를살펴본다. 제 2 절연구의방법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규정을적용하기위해서는관련시장을획정하고, 문제되는사업자가시장지배적사업자인지여부를판단한후, 문제되는행위가남용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 제2장에서는위단계별로어떤쟁점들이존재하는지에대하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이하 공정거래법 ), 공정거래법시행령 ( 이하 시행령 ),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심사기준 ( 이하 심사기준 ) 등관련규정을살펴보고이에대한판례의태도를검토함으로써시사점을도출한다. - 2 -
제3장에서는온라인플랫폼의특징을살펴본다. 논의의전제조건으로플랫폼의개념을명확히한다. 만약문제되는사업자가플랫폼사업자인지여부가명확하지않은상태에서플랫폼논리를적용할경우비합리적인결과가도출될수있기때문이다. 관련문헌을통해플랫폼의핵심적인요건인간접적네트워크효과의의미를명확히한다. 한편, 많은문헌에서는플랫폼개념과더불어플랫폼유형을제시하고있는데, 플랫폼유형론이법적으로어떤의미를갖는지에대해서도검토한다. 그후온라인플랫폼이어떤특성을갖는지에대해살펴본다. 제4장에서는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대해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규정을적용함에있어고려사항을검토한다. 관련시장획정단계에서는우선플랫폼의관련시장을고객집단별로획정할것인지여부를검토한다. 관련시장의획정방식이달라질경우시장점유율이다르게산정될것이고, 경쟁상황이다르게평가될수있다. 또한플랫폼의관련시장을획정하는과정에서간접적네트워크효과를고려한다는것이어떤의미를갖는지에대해기존논의들를검토한다. 마지막으로무료서비스에대한관련시장획정필요성, 가능성및획정방법을검토한다. 시장지배적사업자판단단계에서는우선동태적경쟁상황하에서시장점유율지표의한계에대한문제제기를살펴본후, 합리적인해결방안을살펴본다. 또한무료서비스제공과관련하여시장점유율산정과정, 시장지배적사업자추정규정의적용과정에서문제가발생할수있음을지적할것이다. 또한간접적네트워크효과및멀티호밍현상이시장지배적지위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에대해서는관련문헌및외국사례를검토하고, 이를일반화하여설명할수있을지를고찰해본다. 남용행위판단단계에서는온라인플랫폼사업자가주로문제될있는 5 가지행위를제시하고각행위별로관련규정을적용함에있어어떤점 - 3 -
이고려되어야할지에대해서도검토한다. 이상의논의를기초로하여국내에서온라인플랫폼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가문제되었던사건에서공정거래위원회및법원의판단, 관련문헌의태도를비판적으로고찰한다. - 4 -
제 2 장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개관 제 1 절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판단구조 독과점은규모의경제실현 연구개발이나원가절감등을통해국민경제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으나, 독과점사업자가그의시장지배력을이용하여상품이나용역의공급량을감소시키고가격을인상하거나, 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을부당하게방해하는등의행위를할경우에는국민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 5) 공정거래법은독과점이국민경제에미치는부정적영향에대하여경제력의부당한행사를규제한다는의미에서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를금지하고있다. 6) 공정거래법제3조의 2는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를금지하고있다. 시행령제5조는공정거래법제3조의 2제1항에서규정하고있는다섯가지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대하여세부유형과기준을규정하고있고, 심사기준은각남용행위의위법성판단기준을정하고있다. 7) 관련규정에따르면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규제는독과점적인지위그자체가아니라그폐해, 즉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행위를금지하는방식을채택하고있다. 8) 따라서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규정을적용하기위해서는문제되는사업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 인지, 문제되는행위가 남용행위 에해당하는지를입증하여야한다. 이러한공정거래법상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규정의태도는독일이나 EU 경쟁법와유사하게폐해규제주의를채택한것으로이해된다. 9) 그런데시장지배적사업자및 5) 권오승, 경제법제 9 판, 법문사,2011,143-144 면 6) 이봉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의지위남용에관한심사기준의개선방안, 영남법학제 40 집, 영남대학교법학연구소,2015,59 면 7) 이봉의, 위의글,61 면 8) 권오승, 경제법제 9 판, 법문사,2011,44 면 9) 신동권, 독점규제법, 박영사,2011,135 면 - 5 -
남용행위여부를입증하기위해서는관련시장획정이전제되어야한다. 이하에서는 1 관련시장획정단계,2 시장지배적사업자판단단계,3 남용행위판단단계로구분하여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규제를개관하 고관련쟁점을검토한다. 제 2 절관련시장획정단계 1. 관련시장획정의개념 공정거래법에서는관련시장을 일정한거래분야 로표현하고있다. 공정거래법제2조제8호에따르면 일정한거래분야 라함은 거래의객체별 단계별또는지역별로경쟁관계에있거나경쟁관계가성립될수있는분야 를의미한다. 동규정은경쟁관계의성립여부를기준으로관련시장을획정한다는일반적인원칙을제시하고있으나경쟁관계성립여부를판단하는방식은규정하고있지않다. 경쟁관계성립여부의판단방식은심사기준에구체화되어있다. 심사기준 Ⅱ.1. 에따르면관련상품시장은 거래되는특정상품의가격이나용역의대가가상당기간어느정도의미있는수준으로인상 ( 인하 ) 될경우동상품이나용역의대표적구매자 ( 판매자 ) 가이에대응하여구매 ( 판매 ) 를전환할수있는상품이나용역의집합 을의미한다. 또한심사기준 Ⅱ.2. 에따르면관련지리적시장은 다른모든지역에서의가격은일정하나특정지역에서만상당기간어느정도의미있는가격인상 ( 가격인하 ) 이이루어질경우당해지역의대표적구매자 ( 판매자 ) 가이에대응하여구매 ( 판매 ) 를전환할수있는지역 을의미한다. 즉, 관련상품시장및관련지리적시장을획정함에있어서 경쟁관 계 의성립여부는 가격변화에대한수요또는공급의대체가능성 을기 - 6 -
준으로판단된다. 문제되는사업자가공급자로서참여하는시장에서는가격인상에대해수요자들이얼마나대체되는지, 수요자로서참여하는시장에서는가격인하에대해공급자들이얼마나대체되는지를평가한다는것이다. 2. 관련시장획정의필요성 관련시장획정은시장지배력 (marketpower) 및문제되는행위의경쟁제한성평가를위한출발점이다. 10) 그런데공정거래법상다른행위유형의경우관련시장획정은위법성요건판단을위한수단적성격을갖는데반해,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경우행위자요건판단단계에서부터관련시장획정이선결되어야한다는특징이있다. 11) 공정거래법제2조제7호시장지배적사업자정의규정에따르면시장지배적사업자는 일정한거래분야 의공급자나수요자이다. 따라서시장지배적사업자는그정의상관련시장에대한판단을내포하고있는개념이다. 문제되는사업자가시장지배적지위를보유하고있는지를확인하기위해서는일정한상품 지역을기준으로관련시장을획정하고, 해당시장에참여하는사업자를특정한후시장점유율이라는산술적수치를도출해내는작업이선행되어야한다. 12) 남용행위를판단하에있어서는시장지배적사업자의문제되는행위가공정거래법제3조의 2제1항각호의행위유형에해당하여야할뿐만아니라 부당한 행위이어야한다. 후술하는바와같이포스코판결이후대법원은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부당성을경쟁제한성으로해석하고 10) Jonathan Baker, Market Definition:An AnalyticalOverview,74 Antitrust Law JournalNo.1,2007,p.130 11) 홍대식,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판단기준의개선방안연구, 기업정책이슈 8, 전국경제인연합회,2009,15 면 12) 홍대식 정성무, 관련시장획정에있어서의주요쟁점검토연구, 경쟁법연구제 23 권, 한국경쟁법학회 2011,305 면 - 7 -
있다. 13) 경쟁제한성은당해행위로인한시장점유율변화또는유력한 경쟁사업자의수의변화등으로판단되는데, 이를위해서는관련시장을 획정하고경쟁사업자의범위를한정하는작업이선행되어야한다. 3. 관련시장획정시고려사항 가. 경쟁관계가성립할수있는분야에대한관련시장획정 공정거래법제2조제8호규정에따르면관련시장은현재경쟁관계에있는분야뿐만아니라 경쟁관계가성립할수있는 분야를포함하는개념이다. 14) 경쟁관계가성립할수있는분야에대한관련시장획정은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와관련하여두가지측면에서의미를갖는다. 우선관련시장이완전독점이어서현재경쟁사업자가존재하지않는다고할지라도관련시장을획정할수있다. 또한현재사업자간경쟁관계가존재하지않더라도향후경쟁관계가성립될수있는일정한거래분야에대해서도관련시장획정이가능할수있다. 특히온라인플랫폼과같이제공되는혁신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서비스간경계가모호해지는산업분야에서는경쟁구도의평가함에있어서현재경쟁관계보다경쟁관계가성립할수있는분야에대한관련시장획정이상대적으로더중요해질수있다. 나. 행위유형별관련시장획정 한편,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경쟁제한적기업결합, 부당한공동행 위등공정거래법상서로다른행위유형에대하여관련시장이상이하게 획정될수있을지의문제이다. 즉,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및부당한 공동행위는사후규제이므로문제되는행위로인해영향을받는상품및 13) 대법원 2007.11.22. 선고 2002 두 8626 전원합의체판결 14) 홍대식 정성무, 앞의글,2011,304 면 - 8 -
지리적범위가비교적명확한반면, 기업결합의경쟁제한성판단은특정 행위가발생하기전에이루어지므로양자간에관련시장획정방식이달 라질수있을지의문제이다. 우선동일한사업자에대해관련시장을획정하더라도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경쟁제한적기업결합, 부당한공동행위건에서획정되는관련시장의수는달라질수있다. 예컨대, 두가지상이한상품 a,b 를판매하는사업자가있다고하자. 만약기업결합의경쟁제한성을판단함에있어서는 a,b 두상품에대한관련시장을모두획정하여야할것이나, 15) 해당사업자가 a상품과관련하여체결한계약이남용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를검토하기위해서는 a상품의관련시장을획정하는것으로충분할것이다. 16) 그러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경쟁제한적기업결합, 부당한공동행위건에서공통으로획정하는관련시장이있다고할때, 그범위가다르게획정될수는없다고생각된다. 예컨대,a 시장의일부품목에대해서만배타조건부계약이이루어졌다고할때, 일부품목에대해서만관련시장을획정할수는없을것이다. 공정거래법제2조제8호에서는행위유형을특정하지않고관련시장을 일정한거래분야 라는동일한표현을사용하고있다. 또한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심사기준과기업결합심사기준에서관련시장획정기준은거의동일하다. 17) 대법원역시포스코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대한건 18) 에서 관련상품시장은일반적으로서로경쟁관계에있는상품들의범위를말하는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거래되는상품의가격이상당기간어느정도의미있는수준으로인상 15) 물론실무적으로는당사회사가다수의관련시장에참여하고있을경우당해기업결합으로인해영향을받을수있는관련시장만을획정하게될것이다. 16) 물론 b 시장의시장지배력을 a 시장으로전이하였는지여부를검토하기위해서는 a, b 상품모두에대한관련시장을획정하여야할경우도있을것이다. 17) 공동행위심사기준과불공정거래행위심사지침역시기업결합심사기준의관련시장획정규정을준용하므로공정거래법상행위유형과무관하게관련시장획정기준은동일하다고볼수있다. 18) 대법원 2007.11.22. 선고 2002 두 8626 전원합의체판결 - 9 -
또는인하될경우그상품의대표적구매자또는판매자가이에대응하여구매또는판매를전환할수있는상품의집합을의미하고, 관련지역시장은일반적으로서로경쟁관계에있는사업자들이위치한지리적범위를말하는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다른모든지역에서의가격은일정하나특정지역에서만상당기간어느정도의미있는가격인상또는가격인하가이루어질경우당해지역의대표적구매자또는판매자가이에대응하여구매또는판매를전환할수있는지역전체를의미하고, 라고판시하였고, 삼익악기등의경쟁제한적기업결합제한규정위반행위에대한건 19) 에서도 관련상품에따른시장 은일반적으로서로경쟁관계에있는상품들의범위를말하는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거래되는상품의가격이상당기간어느정도의미있는수준으로인상될경우그상품의대표적구매자가이에대응하여구매를전환할수있는상품의집합을의미하고, 라고판시함으로써공정거래법상행위유형과무관하게동일한기준으로관련시장을획정하였다. 따라서플랫폼사업자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를판단함에있어서 도경쟁제한적기업결합등다른행위유형에서의관련시장획정방식은 선례로서의의미를갖는다. 다. 관련시장획정방법론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관련시장은경쟁관계가성립할수있는분야를의미하고, 경쟁관계가성립할수있는분야는가격인상에대한대체가능성을기준으로판단한다. 대체가능성에대한이러한정의는일응미국의합병가이드라인에서활용하는 SSNIP(smal but significant, non-transitoryincreasetest) 테스트를수용한것으로볼수있다. 20) 즉, 가격이상당기간어느정도의미있는수준으로인상될경우수요가대 19) 대법원 2008.5.29. 선고 2006 두 6659 판결 20) 이봉의, 방송 통신시장에있어서기업결합의규제, 경제규제와법제 3 권제 2 호, 2010,13 면 - 10 -
체되는상품및지리적범위를통해수요의대체가능성을평가한다는것 이다. SSNIP 테스트는가격인상에대한수요의대체가능성을통해경쟁관계를판단한다는원칙을제시한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실제사례에서대체가능성을양적 (quantitative) 으로평가하기위해서는임계매출감소분석, 총전환비율 (aggregate diversion ratio) 분석,LIFO-LOFI 분석, 가격상관분석등이사용된다. 21) 한편, 실무상으로는대체가능성에대한양적분석방법을적용하는것이용이하지않은경우가많다. 대체가능성분석을위한자료가신뢰성을담보할수없거나, 자료자체가존재하지않은경우가많기때문이다. 이러한경우각종증거들을고려하여가상의 SSNIP 테스트를수행하여야한다. 심사기준 Ⅱ.1. 나. 에따르면관련상품시장을획정함에있어서는상품이나용역의기능및효용의유사성 구매자들의인식및구매행태 판매자들의인식및경영의사결정행태 한국표준산업분류등을고려하고, 심사기준 Ⅱ.2. 나. 에따르면관련지리적시장을획정함에있어서는상품이나용역의특성및판매자의사업능력 운송비용 구매자들의인식및행태 판매자들의인식및행태 구매전환의용이성등을고려하여관련시장을획정한다. 제 3 절시장지배적사업자판단단계 1. 시장지배적사업자의개념 공정거래법제 2 조제 7 호에따르면시장지배적사업자는 일정한거래분 야의공급자나수요자로서단독으로또는다른사업자와함께상품이나 21) 이상규, 경쟁법적용을위한보완재상품군의시장획정, 경제학연구제 61 집제 3 호,2013,7 면 - 11 -
용역의가격 수량 품질기타의거래조건을결정 유지또는변경할수 있는시장지위를가진사업자 이다. 가격 수량 품질기타의거래조건을결정 유지 변경할수있는시장지위 부분은시장지배적사업자개념의실질적인내용을구성한다. 22) 즉, 시장지배적사업자는시장지배적지위를보유한사업자를의미하는데, 시장지배적지위란시장에서의행태나성과에결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지위, 종국적으로는경쟁수준이상으로가격등거래조건을책정할수있는지위를의미한다. 23) 만약관련시장에서경쟁압력의제약을받는사업자의경우가격등거래조건의순응자일것이나, 시장지배적사업자는가격등의설정자의지위에있다는것이다. 24) 이러한지위를가지고있는사업자가유효한경쟁이이루어지고있는시장에서는시도할수없는행위를함으로써자유로운경쟁을제한하거나경쟁사업자또는거래상대방에게손해를입힐경우그러한행위는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행위에해당하게된다. 25) 공급자나수요자 요건은공급자로서시장지배력을갖는사업자뿐만아니라수요자로서시장지배력을갖는사업자역시시장지배적사업자가될수있음을명시한것이다. 26) 또한 단독으로또는다른사업자와함께 요건은동일한관련시장에속한시장지배적사업자가복수일수도있음을의미하는데, 이를유럽연합 (EU) 경쟁법해석상인정되는공동의시장지배력 (colective dominance) 또는집합적지배력 (jointdominance) 을인정하는것인지여부에대해서는의견이대립되고있다. 27) 2. 시장지배적사업자판단요소 22) 홍대식, 앞의글,2009,16 면 23) 권오승, 경제법제 9 판, 법문사,2011,148 면 24) 홍대식, 앞의글,2009,16 면 25) 권오승, 경제법제 9 판, 법문사,2011,148 면 26) 홍대식, 앞의글,2009,15 면 27) 홍대식, 위의글,16 면 - 12 -
공정거래법제2조제7호에서는시장지배적사업자의개념을정의하고있을뿐만아니라, 시장지배적사업자의판단요소를나열하고있다. 시장지배적사업자판단요소는단순한사실적요소가아니라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존재및정도, 경쟁사업자의상대적규모등평가를수반하는요소이다. 28)29) 또한심사기준 Ⅲ. 에서는시장지배적사업자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공정거래법제2조제7호에서열거한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존재여부및정도, 경쟁사업자의상대적규모뿐만아니라경쟁사업자간의공동행위의가능성, 유사품및인접시장의존재, 시장봉쇄력, 자금력등추가적인시장지배적사업자판단요소를나열하고있다. 가. 시장점유율 관련규정에따르면시장지배적지위를판단함에있어일차적으로고려되는요소는시장점유율이다. 만약다른모든조건들이동일하다면시장점유율이큰사업자는시장점유율이작은사업자보다가격을인상할유인이클것이다. 왜냐하면높은시장점유율을보유한사업자가가격을인상할경우거래량감소로인한매출액감소에비해가격인상으로인한매출액증가가비교적클것이기때문이다. 30) 28) 홍대식, 위의글,17 면 29) 경제학에서는완전경쟁시장에서가격이한계비용과일치하고, 순수독점하에서는가격이한계비용을초과한다는점에착안하여러너의독점력지수 (Lerner index of monopoly power) 로시장지배력을측정한다. 러너의독점력지수는가격이한계비용으로부터얼마나이탈하였는지를기준으로측정되며,1 에가까울수록독점력이큰것으로판단한다. 그러나경제적비용 (economiccost) 인기회비용 (opportunity cost) 과회계적비용 (accounting cost) 은상당한차이가있고, 한계비용을도출하기위해서는비용구조에대한방대한자료를필요로하므로러너지수를통해시장지배력을측정하는것이용이하지않다. 공정거래법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심사기준에서는여러가지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거래조건설정능력을판단하고있다. 30)HerbertHovenkamp, FEDERAL ANTITRUST POLICY, 제 4 판,WEST (2011) p.91-13 -
공정거래법제4조에서는시장지배적사업자추정요건을규정하고있다. 관련시장에서의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업자의시장점유율합계가 75% 이상이면시장지배적사업자로추정된다.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사업자나관련시장의연간매출액또는구매액이 40 억원미만인사업자는시장지배적사업자추정요건의적용을받지않는다. 이와같이시장지배적사업자추정요건은시장점유율을기준으로하는데, 시장지배적지위를판단하는다양한요소들중시장점유율만이비교적객관적인수치로표현될수있기때문이다. 진입장벽, 시장봉쇄력등의다른판단요소들은관련시장의경쟁상황을판단하는과정에서종합적으로고려된다. 시행령제4조제2항에따르면시장점유율은 직전사업연도 1년동안에국내에서공급또는구매된상품또는용역의금액중에서당해사업자가국내에서공급또는구매한상품또는용역의금액이점하는비율 을의미한다. 즉, 기본적으로는시장점유율산정지표로매출액 ( 구매액 ) 을사용하고있고, 매출액을산정하기어려운경우에는물량기준또는생산능력기준으로도사용하고있다. 온라인플랫폼의경우특정고객집단에게무료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 가많고, 이경우에는시장점유율산정, 시장지배적사업자추정요건적용 이용이하지않다. 나. 진입장벽 심사기준 Ⅲ.2. 에따르면시장점유율이높다고하더라도진입장벽이낮아당해시장에대한신규진입이용이하다면시장지배적지위가약화될수있다. 진입장벽의유무및정도를평가함에있어서는법적 제도적인진입장벽의유무, 시장진입을위한필요최소한의자금규모, 특허권기타 - 14 -
지식재산권을포함한생산기술조건, 입지조건, 원재료조달조건, 유통계열 화의정도및판매망구축비용, 제품차별화의정도, 수입의비중및변화 추이, 관세율및각종비관세장벽등이고려될수있다. 간접적네트워크효과, 멀티호밍현상등온라인플랫폼의특성은진 입장벽에영향을미칠수있다. 다. 경쟁사업자들의상대적규모 심사기준 Ⅲ.3. 에따르면경쟁사업자의규모가상대적으로큰경우에는시장지배적사업자일가능성이낮아질수있다. 경쟁사업자의상대적규모를판단함에있어서는경쟁사업자의시장점유율, 경쟁사업자의생산능력, 경쟁사업자의원재료구매비중또는공급비중, 경쟁사업자의자금력등이고려된다. 온라인플랫폼과같이혁신경쟁이이루어지는시장에서는현재시장점유율이미미하더라도네트워크효과로인해단기간에시장점유율을획득할수있으므로경쟁사업자규모의중요성은상대적으로낮아질수있다. 라. 기타고려요소 심사기준에서는공정거래법제 2 조제 7 호에서열거하지않은요소들을 제시하고있다. 경쟁사업자간의공동행위의가능성이높아질수록문제되는사업자가시장지배적사업자일가능성이높아질수있다. 이는복수의사업자가공동으로시장지배적지위를보유할수있음을의미한다. 심사기준 Ⅲ.4. 에따르면공동행위가능성을평가함에있어서는최근수년간당해거래분 - 15 -
야에서거래되는가격이동일한거래분야에속하지않는유사한상품이나용역의평균가격에비해현저히높았는지여부, 국내에서거래되는가격이수출가격이나수입가격에비해현저히높은지여부, 당해거래분야에서거래되는상품이나용역에대한수요의변동이작은경우로서경쟁관계에있는사업자가수년간안정적인시장점유율을차지하고있는지여부, 경쟁관계에있는사업자가공급하는상품의동질성이높고, 경쟁관계에있는사업자간의생산, 판매및구매조건이유사한지여부, 경쟁관계에있는사업자의사업활동에관한정보수집이용이한지여부, 과거부당한공동행위가이루어진사실이있었는지여부등이고려될수있다. 유사품및인접시장으로부터의경쟁압력을시장지배적지위를약화시킬수있다. 심사기준 Ⅲ.5. 에따르면유사품및인접시장의존재를판단함에있어서는생산기술의발달가능성 판매경로의유사성을고려하고지리적근접도 수송수단의존재여부 수송기술의발전가능성 인접시장에있는사업자의규모등도고려된다. 심사기준 Ⅲ.6. 에따르면문제되는사업자의원재료구매액이나공급액이원재료의국내총공급액에서차지하는비율 ( 원재료구매비율또는공급비율 ) 이법제4조 ( 시장지배적사업자의추정 ) 에규정된시장점유율요건에해당된다면시장지배적사업자일가능성이높아질수있다. 한사업자가원재료대부분을공급하고있다면비록현재시장점유율이높지않다고하더라도원재료를봉쇄함으로써하위시장에서의경쟁을제한할가능성이존재하기때문이다.UnitedBrands 사건에서 UnitedBrands 사의시장지배력을인정한근거로서우선유럽시장에서약 40% 의시장점유율을갖고있었다는점이중요하였지만, 유럽법원은 UnitedBrands 사가바나나의생산부터유통까지통합된조직을갖춤으로써경쟁사업자에대하여우위를점할수있었다는점에도주목하였다. 이와같이특정사업자만이수직접통합구조를보유하고있다면이는시장지배적지위를 - 16 -
강화하는요소로작용할것이다. 31) 자금력이큰사업자는그렇지않은사업자에비해시장지배적사업자일가능성이높아질수있다. 왜냐하면큰자금력을이용하여경쟁사업자의각종전략에대응할수있는여력이클것이기때문이다. 심사기준 Ⅲ.7. 에따르면자금력을평가함에있어서는자본또는부채의동원능력, 매출액, 이윤, 순이익률, 현금흐름, 자본시장에의접근가능성, 계열회사의자금력등이고려될수있다. 심사기준에서는이외에도거래선변경가능성, 신기술개발및산업 재산권보유여부등을시장지배적사업자판단시고려사항으로규정하고 있다. 3. 시장지배적사업자판단사례 32) 및평가 가. 시장지배적사업자판단사례 포스코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대한건 33) 에서공정거래위원회는포스코가시장지배적지위를보유한관련시장을국내열연코일시장으로획정하였다. 관련시장에서포스코의시장점유율은 79.8% 로시장지배적사업자추정요건에해당하였다. 또한열연코일을생산하기위한일관제철소를건설하는데법적 제도적진입장벽은없지만, 일관제철소건설에수조원의자금이소요된다는점에서사실상의진입장벽이존재한다고판단하였다. 더불어 2000 년기준포스코의매출액 (11 조 6,920 억원 ) 및당기순이익 (1 조 6,369 억원 ) 으로볼때포스코가대규모의자금력을보유하 31) 홍명수, 시장지배적지위남용으로서거래거절의의의와위법성판단, 법학연구 51(1), 부산대학교법학연구소,2010,756 면 32) 아래사례들에서법원은관련시장획정및시장지배적사업자여부에대해공정거래위원회의견해를받아들였으므로이하에서는공정거래위원회의시장지배적사업자판단기준만을살펴본다. 33) 공정거래위원회 2001.4.12. 의결제 2001-068 호 - 17 -
고있다는점도포스코의시장지배적지위를판단함에있어고려되었다. 농협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대한건 34) 에서공정거래위원회는농협이시장지배적지위를보유한관련시장을국내식량작물용화학비료유통시장으로획정하였다. 당시화학비료에대해서는차손보조제도가존재하였기때문에국내식량작물용화학비료유통시장에서농협의시장점유율은 100% 로시장지배적사업자추정요건에해당하였다. 35) 에스케이텔레콤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등에대한건 36) 에서공정거래위원회는에스케이텔레콤이시장지배적지위를보유한관련시장을국내 MP3 폰을디바이스로하는이동통신서비스시장으로획정하였다. 관련시장에서에스케이텔레콤의시장점유율은매출액기준 60.2%, 가입자기준 59.5% 로시장지배적사업자추정요건에해당하였다. 또한기간통신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허가를취득하여야하므로법적진입장벽이존재한다는점도고려되었다. 현대자동차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대한건 37) 에서공정거래위원회는현대자동차가시장지배적지위를보유한관련시장을국내승용차판매시장및국내 5톤이하화물차판매시장으로획정하였다. 현대자동차의국내승용차판매시장점유율은 44% 로현대자동차가단독으로시장지배적사업자추정요건에는해당하지는않았으나, 상위3개사업자의시장점유율합계가 78.8% 로 75% 이상이었기때문에시장지배적사업자추정요건에해당하였다. 38) 현대자동차의국내 5톤이하화물차판매시장점유율은 70.4% 로시장지배적사업자추정요건에해당하였다. 또한승용 34) 공정거래위원회 2007.1.25. 의결제 2007-013 호 35) 즉, 당시국내식량작물용화학비료유통시장에서경쟁관계가존재하지는않았으나, 향후경쟁관계가성립될수있다는점에서관련시장으로획정하였다. 36) 공정거래위원회 2007.2.6. 의결제 2007-044 호 37) 공정거래위원회 2007.5.18. 의결제 2007-281 호 38) 당시계열회사인기아자동차와의합산시장점유율은 66.6% 이었으므로만약현대자동차와기아자동차를하나의사업자로본다면단독으로시장지배적사업자추정요건에해당할여지도있다고생각된다. - 18 -
차및 5 톤이하화물차를포함한자동차를제조함에있어법적 제도적 진입장벽은없으나규모의경제등으로인해사실상의진입장벽이존재 한다는점도고려되었다. 나. 평가 대부분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사건에서공정거래위원회는시장지배적사업자추정요건에해당하는경우에만시장지배적지위를인정하고있다. 대규모의자금력, 법적 제도적진입장벽, 규모의경제등시장점유율외의고려요소들이언급되지만, 시장지배적사업자추정규정에해당함에도불구하고시장지배적지위가부정되거나시장지배적사업자추정규정에해당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시장지배적지위가인정된건은거의발견되지않는다. 비씨카드등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대한건 39) 에서공정거래위원회는예외적으로시장지배적사업자추정요건을적용하지않고시장지배적지위를인정하였다. 대법원 40) 이비씨카드와회원은행들을각각독립된별개의사업자가아닌하나의사업자로볼수없다고판단하였기때문에, 시장지배적사업자추정요건을적용하지않고도시장지배적지위를인정한점에대해서는별다른논의가이루어지지않았다. 오히려동판결이역설적으로시장지배적사업자여부판단에있어시장점유율의중요성을시사하는것으로보는견해가있다. 41) 제 4 절남용행위판단단계 1. 남용행위유형 39) 공정거래위원회 2001.3.28. 의결제 2001-040 호 40) 대법원 2005.12.9. 선고 2003 두 6283 판결 41) 홍대식, 앞의글,2009,39 면 - 19 -
공정거래법은남용행위를포괄적으로금지하는일반조항을두지않고, 남용행위의유형을법률과시행령에열거하면서열거된남용행위의위법성판단기준을심사기준에위임하는방식을채택하고있다. 42) 공정거래법제3조의 2제1항에서는남용행위의유형을 1 상품의가격이나용역의대가를부당하게결정 유지또는변경하는행위 ( 부당한가격의결정 유지 변경행위 ),2 상품의판매또는용역의제공을부당하게조절하는행위 ( 부당한출고조절행위 ),3 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을부당하게방해하는행위 ( 부당한사업활동방해행위 ),4 새로운경쟁사업자의참가를부당하게방해하는행위 ( 부당한진입방해행위 ),5 부당하게경쟁사업자를배제하기위하여거래하거나소비자의이익을현저히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 ( 부당한경쟁사업자배제및소비자이익저해행위 ) 로구분하고있다. 공정거래법제3조의 2제1항에규정된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유형은크게착취남용과방해및배제남용으로구분될수있다. 착취남용 (Ausbeutungsmissbrauch) 은시장지배적사업자가자신의지위를이용하여경쟁시장에서는기대하기어려운이득을얻고자행하는행위를의미하고, 방해남용 (Behinderungsmissbrauch) 내지배제남용 (exclusionary abuse) 은시장지배적사업자가자신의시장지위를유지또는강화하기위하여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을어렵게하는행위를의미한다. 43) 방해남용은경쟁사업자와의수평적관계에서주로문제되는반면, 착취남용은무엇보다수직적관계에서거래상대방의경제상이익을부당하게감소시키는것이문제된다. 44) 남용행위유형을착취남용과방해남용으로구분할경우부당한가격의결정 유지 변경행위, 부당한출고조절행위, 부당한소비자이익저해행위는착취남용으로구분되고부당한사업활동방해행위, 부당한진입방해행위, 부당한경쟁사업자배제행위는방해남용으로 42) 이봉의, 앞의글,2015b,59 면 43) 전종익 이봉의, 독점규제법제 3 조의 2 제 1 항제 5 호후단 소비자이익저해행위 금지의위헌성판단, 서울대학교법학제 49 권제 3 호,2008,264 면 44) 이봉의, 위의글,264 면 - 20 -
구분될수있다. 45) 가. 부당한가격의결정 유지 변경행위 시행령제5조제1항에따르면부당한가격의결정 유지 변경행위는정당한이유없이상품의가격이나용역의대가를수급의변동이나공급에필요한비용의변동에비하여현저하게상승시키거나근소하게하락시키는경우로한다. 즉, 시행령에서는부당한가격의결정 유지 변경행위의범위를제한하고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BC 카드등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대한건 46) 이후동조항을적용하지않고있다. 이는착취남용행위의경우적정가격을판단하는것이용이하지않기때문이기도하지만, 법제3조의 2제1 항제1호에서가격의결정 유지 변경을규정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시행령에서행위유형을비용의변동에비해가격의현저한상승또는근소한하락으로제한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실제로공정거래위원회는공정거래법제3조의 2제1항제1호의부당한가격인상행위로포섭하기어려운행위에대하여부당한소비자이익저해행위규정을적용한사례가있다. 47) 나. 부당한출고조절행위 시행령제 5 조제 2 항에따르면부당한출고조절행위는 1 정당한이유 없이최근의추세에비추어상품또는용역의공급량을현저히감소시키 는경우,2 정당한이유없이유통단계에서공급부족이있음에도불구하 45) 이봉의, 앞의글,2015b,61-62 면. 한편, 부당한사업활동방해행위가착취남용및방해남용모두를포괄한다는견해도존재한다. 서정, 배제남용행위의위법성판단기준, 공정거래법의쟁점과과제, 서울대학교경쟁법센터,2010,91-92 면 46) 공정거래위원회 2001.3.28. 의결제 2001-040 호 47) 이봉의, 독점적사업자의끼워팔기 : 마이크로소프트사 (MS) 의지위남용을중심으로, 법과사회 Vol.27, 법과사회이론학회 2004,339 면 - 21 -
고상품또는용역의공급량을감소시키는경우를의미한다. 즉, 시행령 에서는출고조절행위의유형을두가지로구분하고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제일제당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대한건 48) 및신동방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대한건 49) 이후동조항을적 용하고있지않다. 다. 부당한사업활동방해행위 시행령제5조제3항에따르면부당한사업활동방해행위는 1 정당한이유없이다른사업자의생산활동에필요한원재료구매를방해하는행위,2 정상적인관행에비추어과도한경제상의이익을제공하거나제공할것을약속하면서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에필수적인인력을채용하는행위,3 정당한이유없이다른사업자의상품또는용역의생산 공급 판매에필수적인요소의사용또는접근을거절 중단하거나제한하는행위,4 제1호내지제3호외의부당한방법으로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을어렵게하는행위로서공정거래위원회가고시하는행위를의미한다. 이와같이시행령제5조제3항에서는부당한사업활동방해행위의유형을 3가지로구체화할뿐만아니라심사기준을통해기타부당한사업활동방해행위를규율할가능성을열어놓고있다. 심사기준 Ⅳ.3. 라. 에서는기타부당한사업활동방해행위로 1 부당하 게특정사업자에대하여거래를거절하거나거래하는상품또는용역의 수량이나내용을현저히제한하는행위,2 거래상대방에게정상적인거 래관행에비추어타당성이없는조건을제시하거나가격또는거래조건 을부당하게차별하는행위,3 부당하게거래상대방에게불이익이되는 거래또는행위를강제하는행위,4 거래상대방에게사업자금을대여한 후정당한이유없이대여자금을일시에회수하는행위,5 다른사업자 48) 공정거래위원회 1998.11.4. 의결제 98-251 호 49) 공정거래위원회 1998.11.4. 의결제 98-252 호 - 22 -
의계속적인사업활동에필요한소정의절차의이행을부당한방법으로어렵게하는행위,6 지식재산권과관련된특허침해소송, 특허무효심판, 기타사업적 행정적절차를부당하게이용하여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을어렵게하는행위를제시하고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중부당한사업활동방해행위규정을적용하여가장많은시정조치를부과하였다. 50) 이는부당한사업활동방해행위가부당한진입방해행위및부당한배타조건부거래행위에비해적용범위가넓기때문이다. 그런데공정거래위원회가부당한사업활동방해행위규정을적용함에있어시행령제5조제3항제1호내지제3호에서제시된유형을적용한사건은없고대부분의사건에서기타부당한사업활동방해행위규정을적용하였다. 51) 심지어현대자동차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대한건 52) 에서는공정거래법제3조의 2 제1항제3호의규정을직접적용하였다. 이는현대자동차의행위가시행령및심사기준에열거된행위유형에해당하지않기때문이었는데, 심사기준에기타부당한사업활동방해행위의유형을구체화하고있음에도심사기준에열거되지않은행위유형에대해공정거래법을직접적용한것은법체계상타당하지않다는지적이있다. 53) 이는시행령제5조제3항제1호내지제3호에서열거하고있는행위가실제로발생하기가어렵거나, 54) 제1호내지제3호의행위유형이매우구체적이어서실제사건에적용하기가어렵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한편, 대부분의사건에서기타부당한사업활동방해행위규정이적용 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심사기준 Ⅳ.4. 라. 에서는기타부당한사업활동 50) 이봉의, 앞의글,2015b,63 면 51) 이봉의, 위의글,64 면 52)2007.5.18. 공정거래위원회의결제 2007-281 호 53) 홍대식, 앞의글,2009,49-51 면 54) 이봉의, 앞의글,2015b,67 면 - 23 -
방해행위의유형만을열거하고있을뿐구체적인행위요건및위법성요 건에대해설명하고있지않다는점도문제점으로지적된다. 55) 라. 부당한진입방해행위 시행령제5조제4항에따르면부당한진입방해행위는 1 정당한이유없이거래하는유통사업자와배타적거래계약을체결하는행위,2 정당한이유없이기존사업자의계속적인사업활동에필요한권리등을매입하는행위,3 정당한이유없이새로운경쟁사업자의상품또는용역의생산 공급 판매에필수적인요소의사용또는접근을거절하거나제한하는행위,4 제1호내지제3호외의부당한방법으로새로운경쟁사업자의신규진입을어렵게하는행위로서공정거래위원회가고시하는행위를의미한다. 부당한사업활동방해행위와마찬가지로시행령제5조제4항에서는부당한진입방해행위의유형을 3가지로구체화할뿐만아니라심사기준을통해기타부당한진입방해행위를규율할가능성을열어놓고있다. 심사기준 Ⅳ.4. 라. 에서는기타부당한사업활동방해행위로 1 정당한이유없이신규진입사업자와거래하거나거래하고자하는사업자에대하여상품의판매또는구매를거절하거나감축하는행위,2 경쟁사업자의신규진입에필요한소정의절차의이행을부당한방법으로어렵게하는행위,3 당해상품의생산에필수적인원재료의수급을부당하게조절함으로써경쟁사업자의신규진입을어렵게하는행위,4 지식재산권과관련된특허침해소송, 특허무효심판기타사업적 행정적절차를부당하게이용하여경쟁사업자의신규진입을어렵게하는행위를제시하고있다. 지금까지공정거래위원회가부당한진입방해행위규정을적용한사례 55) 이봉의, 위의글,67 면 - 24 -
는존재하지않는다. 이는시행령이열거하고있는행위가잠재적경쟁제한의형태로실제다투어질소지가거의없고, 설사잠재적경쟁자의진입을방해하는경우에도부당한사업활동방해행위로포섭하는데에별다른어려움이없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56) 이와같은이유로부당한진입방해행위규정은사실상사문화되었다고볼수도있으나, 57) 잠재적경쟁제한행위를규제할수있다는점에서나름의존재의의가있다고생각된다. 예컨대, 배타조건부거래를통해이미시장에진입한경쟁사업자가봉쇄될경우부당한경쟁사업자배제행위에해당할것이지만배타조건부거래를통해잠재적경쟁사업자가봉쇄될경우부당한진입방해행위에해당할수있기때문이다. 58) 다만, 부당한진입방해행위로서배타조건부거래행위의경우유통사업자와의배타조건부거래행위만을행위유형으로규정하고있기때문에부당한경쟁사업자배제행위로서배타조건부거래행위에비해적용대상이한정적이다. 마. 부당한경쟁사업자배제행위 시행령제5조제5항에따르면부당한경쟁사업자배제행위는 1 부당하게상품또는용역을통상거래가격에비하여낮은대가로공급하거나높은대가로구입하여경쟁사업자를배제시킬우려가있는경우,2 부당하게거래상대방이경쟁사업자와거래하지아니할것을조건으로그거래상대방과거래하는경우를의미한다. 시행령제5조제5항에서는부당한경쟁사업자배제행위의유형을 2가지로구체화하고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최근시행령제 5 조제 5 항제 1 호를적용한사례로는 엘지유플러스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대한건 59) 및케이티의시 56) 이봉의, 위의글,64 면 57) 이봉의, 위의글,64 면 58) 이봉의, 위의글,69 면 59) 공정거래위원회 2015.2.23. 의결제 2015-049 호 - 25 -
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대한건 60) 이있고, 시행령제 5 조제 5 항제 2 호 를적용한사례로는제스프리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대한건 61) 이있다. 경쟁사업자배제 (exclusion) 는그개념상매우다양한방식으로이루어질수있는데반해, 시행령제5조에서는두가지행위유형만을열거하고있어경쟁사업자배제의새로운유형을적절히포섭하기어려운측면이크다. 62) 따라서기타부당한사업활동방해행위와같이심사기준을통해추가적인행위유형을포섭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어보인다. 또한시행령제5조제5항제2호는배타 조건 부거래만을규정하고있는데, 배타조건부거래와배타적거래, 배타적거래의유인및강제행위와의관계가명확하지않다는비판이있다. 63) 바. 부당한소비자이익저해행위 부당한소비자이익저해행위의경우하위규정에서세부유형및위법성판단기준을구체화하고있지않다. 시행령제5조에서는부당한소비자이익저해행위에대해아무런규정을두지않고있고, 시행령제6항은제1 항내지제5항의규정에의한남용행위의세부적인유형및기준만을고시로정할수있도록하고있기때문에, 현행법령하에서는심사기준을통해부당한소비자이익저해행위에대해세부기준을둘수없는상황이다. 64) 60) 공정거래위원회 2015.2.23. 의결제 2015-050 호 61) 공정거래위원회 2012.3.26. 의결제 2012-045 호 62) 이봉의, 앞의글,2015b,68 면 63) 이봉의, 위의글,77 면. 해당견해에따르면시장지배적사업자가배타적거래를유인하는대표적인행위는조건부또는충실리베이트 (conditionalorloyalty rebates) 로서, 과거 Intel 사건이나 Qualcomm 사건에서공정위는이를배타조건부거래로보아남용행위로판단한바있으나, 당사자사이에배타조건이합의되었다고보기어렵다는점에서배타조건부거래로보기어렵다고한다. 또한배타적거래를강제하는행위는거래상대방이경쟁사업자와거래할경우거래중단등일정한실효적인제재가수반되는행위로매우강력한배타조건부거래의성격을가질수있을것이라고한다. - 26 -
부당한소비자이익저해행위규정이명확성원칙및예측가능성원칙이결여된규정이라는이유로다투어진바있으나, 서울고등법원은이를기각하였다. 65) 독점규제법상행위유건에포함된불특정개념은시장행위의역동성내지가변성에비추어불가피하고, 복잡다양하고새롭게발생하는경쟁제한행위를효과적으로규제하기위해서도반드시필요하며, 공정거래법제3조의 2제1항제1호및제2호, 제23 조제1항각호의불공정거래행위중소비자이익을직접침해하는행위를통해서부당한소비자이익저해행위가충분히구체화될수있다는점에서동규정은나름대로명확성및예측가능성을지니고있다고볼수있다. 66) 부당한소비자이익저해행위의적용범위에대해서는다소견해가나뉘어있다. 부당한소비자이익저해행위가착취남용행위에적용된다는점에서는이견이없는것으로보인다. 즉, 소비자이익저해를금지하는제5 호의남용행위는경쟁, 특히잔존경쟁그자체를보호하기위한제3호와제4호, 그리고제5호전단과성격을달리하는것으로보면서, 제5호후단이제1호나제2호에의해서포섭될수없는경우를보충하기위한것으로서착취행위에적용된다는견해가있다. 67)68) 반면제5호남용행위를착취남용및방해남용를포괄하는일반조항으로해석하면서방해남용과관련해서도경쟁사업자에대한방해를통해궁극적으로소비자이익을저해할경우부당한소비자이익저해행위규정을적용할수있다는견해가존재한다. 69) 공정거래위원회가동조항을적용한사건으로는마이크로소프트의시 64) 이봉의, 앞의글,2015,70 면 65) 전종익 이봉의, 앞의글,2008,242 면 66) 전종익 이봉의, 위의글,277 면 67) 조혜신, 독점금지법상방해남용의부당성판단기준, 경쟁법연구제 24 권, 한국경쟁법학회,2011,91 면 68) 전종익 이봉의, 위의글,265 면 69) 이봉의, 앞의글,2004,339 면 - 27 -
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대한건 70) 및케이블티비사업자들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대한건 71) 등이있다. 특이한점은마이크로소프트가윈도우즈운영체제에메신저를끼워팔기한행위가소비자이익저해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끼워팔기로인해소비자들의선택권이침해되는착취적성격과메신저의혁신경쟁이저해됨으로인해궁극적으로소비자이익이저해되는방해남용으로의성격이모두고려되었다는점이다. 72) 2. 부당성 가. 관련규정 공정거래법제3조의 2 각호의행위가남용행위가되기위해서는 부당성 이인정되어야한다. 공정거래법시행령제5조는남용행위의유형을구체화하면서, 공정거래법제3조의 2 각호의 부당하게 라는표현을세부행위유형에따라 부당하게, 정당한이유없이, 정상적인관행에비추어과도한 등으로구체화하고있다. 정당한이유없이 가격을비용변동에비해 부당한 가격의 현저하게상승 시키거나 근소하게하락 시키결정 유지 변경행위는행위 정당한이유없이 최근의추세에비추어공 부당한 급량을 현저히감소 시키는행위출고조절행위 정당한이유없이 유통단계의공급부족에도불구하고 공급량을감소시키는행위 부당한 정당한이유없이 원재료구매를방해하는 70) 공정거래위원회 2006.2.24. 의결제 2006-042 호 71) 공정거래위원회 2007.8.20. 의결 2007-407 호 72) 서울중앙지법 2009.6.11. 선고 2007 가합 90505 판결 - 28 -
행위 정상적인관행에비추어과도한 경제상이익 을제공하여필수적인인력을채용하는행위 사업활동방해행위 정당한이유없이 필수적인요소의사용을 거절 중단 제한하는행위 기타 부당한 사업활동방해행위 부당한 경쟁사업자 참가방해행위 정당한이유없이 유통사업자와배타적거래 계약을체결하는행위 정당한이유없이 계속적인사업활동에필요 한권리등을매입하는행위 정당한이유없이 필수적인요소의사용을 거절또는제한하는행위 기타 부당한 경쟁사업자참가방해행위 부당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부당하게 통상거래가격에비해낮은대가로 공급하거나높은대가로구입하는행위 부당하게 배타적거래계약을체결하는행위 부당한 소비자이익의 현저한저해행위 예컨대, 공정거래법시행령제5조제1항에따르면가격의 부당한 결정 유지또는변경행위는 정당한이유없이 상품의가격이나용역의대가를수급의변동이나공급에필요한비용의변동에비하여현저하게상승시키거나근소하게하락시키는경우를의미한다. 또한공정거래법시행령제5조제3항제2호에따르면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에대한 부당한 방해행위는 정상적인관행에비추어과도한 경제상의이익을제공하거나제공할것을약속하면서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에필수적인 - 29 -
인력을채용하는행위를의미한다. 따라서문언상으로는공정거래법시행령제5조제1항, 제2항제1호및제2호, 제3항제1호및제3호, 제4항제1호내지제3호의경우문제되는행위가정당한이유없이행하여졌는지여부로부당성을판단할수있고, 공정거래법시행령제5조제3항제 2호의경우경제상의이익이정상적인거래관행에비추어과도한지여부로부당성을판단할수있다. 정당한이유없이 의경우사업자에게입증책임이있는지여부에대해견해가대립되고있으나, 시행령에서 부당한 과 정당한이유없이 를구분하여사용하고있으므로사업자가정당한이유가있음을입증하여야할것이다. 73) 남양유업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및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대한건 74) 에서도 고시 (1) 호와 (2) 호에해당하는행위가있으면공정거래위원회가따로그 ' 부당성 ' 을입증하지아니하여도법제3조의 2 제1항제2호에서규정하는 ' 부당하게조절하는행위 ' 로평가된다는점 으로해석하고있으므로 정당한이유없이 에대한입증책임을사업자가부담하는것으로해석하고있다. 75) 한편, 심사기준 Ⅳ.6. 에서는경쟁제한효과의의미를규정하고있다. 심사기준에따르면경쟁제한효과란가격상승또는산출량감소, 상품 용역의다양성제한 혁신저해 봉쇄효과 경쟁사업자의비용상승효과등을의미하고, 경쟁제한효과를입증하기위해서는문제되는행위가없었을경우의시장상황 유사시장또는인접시장을참조할수있다. 경쟁제한효과에대한내용은 2012 년심사기준개정에포함되었다. 부당성판단에있어경쟁제한효과를고려하는심사기준의태도는후술하는포스코판결의견해를받아들인것으로보인다. 73) 신동권,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규제의쟁점, 공정거래법의쟁점과과제,2010,26 면 74) 대법원 2001.12.24. 선고 99 두 11141 판결 75) 신동권, 앞의글,2010,26 면 - 30 -
나. 부당성판단사례및평가 1) 부당한가격의결정 유지 변경행위 BC 카드등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대한건 76) 에서공정거래위원회는자금조달금리, 연체율및대손율이상당기간하락하였음에도불구하고현금서비스수수료율, 할부이자율및연체이자율을유지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행위 라고판단하였다. 법원 77) 에서는 BC 카드등의시장지배적지위가인정되지않았으므로부당한가격의결정 유지 변경행위의 부당성 에대해서는다투어지지않았다. 2) 부당한출고조절행위 제일제당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대한건 78) 에서공정거래위원회는제일제당이대두유의출고량을조절한행위에대하여 1 환율급등으로가격불안심리가확산된상태에서수요가급증하였음에도판매량이오히려감소하고재고량이증가한점,2 출고량을제한할만한경영상의이유가발견되지않는점,3 출고량줄이는대신가격을인상한점,4 해당월의매출액및경상이익률이월등히증가된점을근거로부당성을인정하였다. 대법원 79) 은출고조절행위의부당성을판단함에있어서는유통시장의상황, 생산능력 원자재조달사정등사업자의경영사정에비추어그조절행위가통상적인수준을현저하게벗어나서가격의인상이나하락의방지에중대한영향을미치거나수급차질을초래할우려가있는지여부를고려해야한다고판시하였다. 대법원은제일제당의출고조절이현저 76) 공정거래위원회 2001.3.28. 의결제 2001-040 호 77) 대법원 2005.12.9. 선고 2003 두 6283 판결 78) 공정거래위원회 1998.11.4. 의결제 98-251 호 79) 대법원 2002.5.24. 선고 2000 두 9991 판결 - 31 -
하다고할수없고, 출고조절행위는재고량을고려할때합리적인수준 이었다는점등을근거로부당성을부정하였다. 이와같이부당한출고조절행위는착취남용행위에해당하므로부당성 을판단함에있어경쟁제한효과가고려될여지는없고, 출고조절행위의 현저성과정당화사유의유무에대한판단이이루어진다. 3) 부당한사업활동방해행위 가 ) 포스코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대한건 본건에서는포스코가냉연강판시장에진입한경쟁사업자인현대하이스코에대하여열연코일거래를거절한행위가문제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80) 는포스코가열연코일거래를거절한행위는거래거절의경위로미루어볼때경쟁사업자의사업활동을방해하고냉연강판시장의지배적지위를유지하려는행위이기때문에부당성이인정된다고판단하였고고등법원 81) 역시거래거절행위의부당성을인정하였다. 그러나대법원 82) 은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부당성 은 독과점적시장에서의경쟁촉진 이라는입법목적에맞추어평가 해석하여야한다고하면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거래거절행위가남용행위에해당하기위해서는 거래거절로인해상품의가격상승, 산출량감소, 혁신저해, 유력한경쟁사업자의수의감소, 다양성감소등과같은경쟁제한의효과가생길만한우려가있는행위로서그에대한의도와목적이있었다는점을입증하여야하고거래거절행위로인하여현실적으로위와같은효과가나타났음이입증된경우에는그행위당시에경쟁제한을초래할우려가있었고또한그에대한의도나목적이있었음을사실상추정할수있지만, 그렇지않은경우에는거래거절의경위및동기, 거래거절행위의태양, 관련시장의특성, 80) 공정거래위원회 2001.4.12. 의결제 2001-068 호 81) 서울고등법원 2002.8.27. 선고 2001 누 5370 판결 82) 대법원 2007.11.22. 선고 2002 두 8626 전원합의체판결 - 32 -
거래거절로인하여그거래상대방이입은불이익의정도, 관련시장에서의가격및산출량의변화여부, 혁신저해및다양성감소여부등여러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거래거절행위가위에서본경쟁제한의효과가생길만한우려가있는행위로서그에대한의도나목적 이있는지를입증하여야한다고하였다. 대법원은부당성의의미에대해이와같이판시한후, 포스코의열연코일거래거절행위로인해국내냉연강판시장에서의경쟁제한효과가발생할우려가없다는이유로부당성을부정하였다. 본건은대법원이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부당성의의미를경쟁제한성측면에서해석한최초의사례라는점에서의의가있다. 포스코판결이후구체적행위유형이상이한후속사건에서도포스코판결에서의부당성판단기준을그대로적용하였다. 83) 따라서부당한사업활동방해행위에관하여대법원은행위유형과관계없이공통요건으로경쟁제한효과를통해부당성을판단하는것으로보인다. 84) 해당판결에대하여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유형별로위법성의본질이달라질수있음에도, 사업활동방해행위의부당성을판단하는공통요건으로서경쟁제한효과의입증을요구하는것이타당하지않다는견해가있다. 85) 또한경쟁제한효과외에경쟁제한의의도를별도의요건으로하여그입증을요구하는것이타당하지않다는견해가있다. 86) 나 ) 에스케이텔레콤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대한건 본건은에스케이텔레콤이자신의 MP3 폰과자신이운영하는음악사 83) 포스코사건에서는거래거절행위가문제되었고, 티브로드강서방송사건및에스케이텔레콤사건에서는불이익강제행위가문제되었다. 84) 홍대식, 앞의글,2009,45 면 85) 조혜신, 앞의글,2011,70 면 86) 이봉의, 포스코판결과방해남용의향방, 경쟁저널제 140 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08,12 면 - 33 -
이트의음악파일에자신의 DRM 을탑재한행위가문제된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 87) 는에스케이텔레콤의이러한행위에대해상호호환성이없는 DRM 을사용함으로써음악파일구입을사실상강제하였고,MP3 다운로드서비스시장의경쟁을제한하였다는점을근거로부당성을인정하였다. 서울고등법원 88) 은경쟁제한의효과가일정한정도로나타났다고볼수있지만 DRM 의특성과필요성및그개발경위등에비추어볼때, 경쟁제한의효과에대한의도나목적이인정되지않는다는이유로부당성을부정하였다. 대법원 89) 역시고등법원의판단을수용하였다. 본건은경쟁제한효과발생이명백하지않은경우, 경쟁제한의의도나목적과같은주관적요건이충족되지않았음을근거로부당성을부정하였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포스코판결에서는경쟁제한효과발생의우려가없었기때문에이에대한의도나목적이부당성판단의중요한고려사항이아니었으나, 본건에서는경쟁제한효과가일정정도나타났다하더라도경쟁제한효과에대한의도나목적이없다고판시함으로써주관적요건이상대적으로부각되었다. 또한원심판결에따르면경쟁제한효과에대한의도나목적을판단함에있어서에스케이텔레콤이신규수익원창출이시급함을절감하고온라인음악시장에참여하였다는점등을근거로이동통신시장에서의독점적지위를통해온라인음악시장에서도시장지배력을확보하겠다는의도가일부있으나 DRM 의특성과개발경위등에비추어경쟁제한효과에대한의도나목적이있었음을추단하기어렵다고하여주관적요건을엄격하게판단하고있다. 다 ) 현대자동차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대한건 87) 공정거래위원회 2007.2.6. 의결제 2007-044 호 88) 서울고등법원 2007.12.27. 선고 2007 누 8623 판결 89) 대법원 2011.10.13. 선고 2008 두 1832 판결 - 34 -
본건에서는현대자동차의판매대리점거점이전제한, 인원채용제한, 판매목표설정행위가문제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90) 는거점이전제한, 인원채용제한행위가판매대리점의영업의자유를침해하였고, 판매목표설정행위역시정상적인상관행에비추어용인될수있는범위를벗어났기때문에부당성이인정된다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91) 은당해행위들의부당성을판단함에있어포스코판결에따라경쟁제한효과가발생하였는지, 또는경쟁을제한할우려가있고경쟁제한의의도나목적이있는지여부로당해행위들의부당성을판단하였다. 그결과판매대리점의거점이전제한, 인원채용제한행위의경우직영판매점과판매대리점간경쟁을제한할우려가있고경쟁제한의의도나목적이인정되므로부당하다고판단하였다. 다만, 판매목표설정행위의경우직영판매점과판매대리점간경쟁을제한할우려또는경쟁제한의의도나목적이인정되지않아부당성을부정하였다. 대법원 92) 역시고등법원의판단을수용하였다. 즉, 법원은문제되는행위의부당성을판단함에있어당해행위의경쟁제한효과만을고려하였다. 따라서현대자동차와경쟁사업자인판매대리점을방해하는행위에대해서만부당성을인정하고, 현대자동차가판매대리점을착취하는행위에대해서는부당성을인정하지않았다. 이는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규제의목적을 독과점적시장에서의경쟁촉진 으로해석하였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법원의견해에따르면 다른사업자 에는시장지배적사업자의거래상대방인사업자도포함되나, 부당성요건을충족하기위해서는방해를받는사업자가속한시장이나시장지배적사업자가속한시장에서경쟁제한성이인정되어야한다. 93) 이에대하여불이익강제행위의경우행위유형의본질은거래상대방에대한 강제 인데, 경쟁제한효과만으로부당성을판단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는 90) 공정거래위원회 2007.5.17. 의결제 2007-281 호 91) 서울고등법원 2008.4.16. 선고 2007 누 16051 판결 92) 대법원 2010.3.25. 선고 2008 두 7465 판결 93) 이봉의, 앞의글,2015b,73 면 - 35 -
지적이있다. 94) 4) 부당한진입방해행위 현재까지공정거래위원회가부당한진입방해행위규정을적용한사례가없으므로부당성에대해서도다투어진사례가없다. 다만, 사업활동방해행위의부당성에대한포스코판결의태도가부당한진입방해행위에도그대로적용될가능성이높다고생각된다. 5) 부당한경쟁사업자배제행위 농협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대한건에서는화학비료유통시장의시장지배적사업자인농협이비료제조사와체결한전속거래계약이문제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95) 는농협의배타조건부거래행위의부당성을판단함에있어서당해배타조건부거래행위를하게된경위 ( 화학비료에대한차손보조가폐지되는상황 ) 및당해배타조건부거래행위로인해식량작물용화학비료유통시장에서경쟁이원천봉쇄되었다는점을고려하여부당성을인정하였고, 고등법원 96) 및대법원 97) 역시부당성을인정하였다. 경쟁사업자배제행위는본질적으로방해남용의성격을갖기때문에경쟁사업자배제행위의부당성이사업활동방해행위의부당성과동일한지여부에대해견해가나뉠수있다. 대법원에따르면경쟁사업자배제행위의유형인배타조건부거래행위의경우에도부당한사업활동방해행위와마찬가지로경쟁제한효과발생의우려와그에대한의도나목적을요건으로하고있다. 98) 결국, 경쟁사업자배제행위의부당성판단에있어 94) 조혜신, 앞의글,2011,70 면 95) 공정거래위원회 2007.1.25. 의결제 2007-013 호 96) 서울고등법원 2007.9.19. 선고 2007 누 7149 판결 97) 대법원 2009.7.9. 선고 2007 두 22078 판결 98) 이봉의, 앞의글,2015b,92 면 - 36 -
서도결국가격인상이나산출량감소, 혁신감소, 유력한경쟁사업자의숫적감소등사업활동방해에따른경쟁제한효과와달리파악하기는곤란할것으로판단된다. 99) 다만, 대법원은 배타조건부거래행위는거래상대방이경쟁사업자와거래하지아니할것을조건으로그거래상대방과거래하는경우이므로, 통상그러한행위자체에경쟁을제한하려는목적이포함되어 있을가능성이높다고하였으므로, 배타조건부거래행위의경우부당성판단기준중주관적요건이일부완화된것으로해석될수있다. 이에대하여전통적으로유럽의경우시장지배적사업자의존재로인하여이미경쟁의정도가상당히약화된관련시장에서, 그러한사업자가체결하는배타조건부거래는원칙적으로당해시장의경쟁구조를왜곡할소지가있다는인식을근거로, 시장지배적사업자의배타조건부거래의경우봉쇄효과가사실상추정되는것과유사한결과가된다는견해가있다. 100) 6) 부당한소비자이익저해행위 티브로드강서방송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대한건에서는티브로드강서방송이단체계약상품의공급을일방적으로중단한행위가문제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101) 는대체거래선이확보되기어렵고, 경쟁적시장에서는단체계약상품이제공되고있으며, 소비자의선택권을박탈하였고, 정당한이유가없다는점을근거로부당성을인정하였고, 서울고등법원 102) 역시당해행위의부당성을인정하였다. 대법원 103) 은소비자이익저해행위의부당성은 시장지배적사업자의지위남용행위의규제목적이단순히그행위의상대방인개별소비자의이익을직접보호하고자하는 99) 이봉의, 위의글,80 면 100) 이봉의, 위의글,80 면 101) 공정거래위원회 2007.10.8. 의결제 2007-460 호 102) 서울고등법원 2008.12.18. 선고 2007 누 29842 판결 103)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 두 1983 판결 - 37 -
데있는것이아니라, 독과점시장에서경쟁촉진과아울러시장지배적사업자의과도한독점적이익실현행위로부터경쟁시장에서누릴수있는소비자의이익을보호하고자하는데있음을고려할때, 시장지배적사업자의행위의의도나목적이독점적이익의과도한실현에있다고볼만한사정이있는지, 상품의특성 행위의성격 행위기간 시장의구조와특성등을고려하여그행위가이루어진당해시장에서소비자이익의저해의효과가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지등을구체적으로살펴판단하여야한다 고하면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소비자이익을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가존재하고, 그로인한소비자이익의저해정도가현저하다면, 통상시장지배적사업자가과도한독점적이익을취하고자하는행위로서부당하다고볼경우가많을것 이라고하였다. 대법원은당해행위로인한부당성을판단함에앞서현저성을판단하여야하는데, 관련증거들로는현저성을인정할수없으므로부당성도인정되지않는다고하였다. 즉, 대법원의견해에따를경우소비자이익저해행위의부당성이인정되기위해서는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가인정되어야하고, 이를정당화할사유가검토되어야한다. 다만, 소비자이익저해행위의부당성을판단함에있어서도포스코판결과유사하게 거래상대방인개별소비자의이익을직접보호하는것이아니라, 독과점시장에서경쟁촉진 을고려하여야한다는점에서는다소의문이남는다. 왜냐하면착취남용으로서의부당한소비자이익저해행위는본질적으로경쟁제한성과무관하고, 소비자이익을직접적으로침해 하는것이기때문이다. 제 5 절소결 제 2 장에서는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규제에대해검토하였다. 시장 지배적지위및남용행위판단에앞서관련시장획정에대해검토하였다. 관련규정에따르면관련시장은 경쟁관계가성립할수있는분야 를의 - 38 -
미하고, 경쟁관계성립여부는 수요대체성 을기준으로판단된다. 현재경쟁관계가성립하지않더라도향후경쟁관계가성립될수있다면관련시장을획정할수있고, 행위유형에따라동일한사업자에대해획정되는관련시장의범위는달라질수없다. 관련시장을획정함에있어양적방법론을통해수요대체성을측정할수도있으나양적방법론을적용하는것이용이하지않는경우에는상품이나용역의기능및효용의유사성 구매자들의인식및구매행태 판매자들의인식및경영의사결정행태 한국표준산업분류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관련시장을획정한다. 관련시장획정에대한검토후시장지배적사업자판단기준에대해관련규정및사례를살펴보았다. 시장지배적사업자란 가격 수량 품질기타의거래조건을결정 유지 변경할수있는시장지위 를보유한사업자를의미한다. 관련규정에따르면시장지배적사업자판단요소는시장점유율, 진입장벽, 경쟁사업자들의상대적규모등이다.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사례에대한검토결과대부분의사건에서공정거래위원회는시장지배적사업자추정요건에해당하는경우에시장지배적지위를인정하였다. 또한대부분의사례에서시장점유율은매출액을기준으로산정되었다. 마지막으로남용행위판단에있어서의쟁점을검토하였다. 우선관련규정에따라남용행위유형을검토한결과, 남용행위유형이제한적으로규정되어있어가능한행위유형을포괄하고있지않았다. 또한부당한사업활동방해행위의경우가장많이적용된행위유형임에도불구하고공정거래법및시행령에규정된세부행위유형을적용하기보다는기타부당한사업활동방해행위규정을적용하고있었다. 포스코판결이후법원은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규제의목적을 독과점적시장에서의경쟁촉진 으로보고, 경쟁제한성을중심으로부당성을판단하고있다. 이에대하여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유형과무관하게경쟁제한효과를요구하는것이타당하지않다는지적및주관적요건을 - 39 -
별도의요건으로하여그입증을요구하는것이타당하지않다는견해가 있다. - 40 -
제 3 장온라인플랫폼의개념및특징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대해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규정을적용하 기이전에온라인플랫폼의개념및특징을살펴본다. 제 1 절플랫폼의개념 1. 플랫폼의정의 가. 관련문헌 관련문헌에따르면플랫폼이란용어는다음과같이다양하게정의되 고있다. 양면시장은두구별되는그룹의경제주체를수반하며, 각그룹은다 른그룹과의상호작용으로부터가치를얻는다. 이런시장에서플랫폼 은교차외부성을누릴수있도록두그룹을다룬다. 104) 양면시장은하나이상의플랫폼이최종이용자들의상호작용을가능하 게하고, 양측에적절히요금을부과함으로써양측이참여하도록하는 시장으로대략정의된다. 105) 신문,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컴퓨터운영체제는 양면시장또는네트워크에기여한다. 양면네트워크에서사용자그룹 을접촉시키는재화및서비스를플랫폼이라한다. 106) 104) Mark Armstrong and Julian Wright, Two-Sided Markets, Competitive BotleneckandExclusiveContracts,EconomicTheoryVolume32,2007,1 면 105)JC Rochet& JTirole, Two-SidedMarkets:AnOverview,IDEI-CEPR 컨퍼런스,2004,2 면 106) Thomas Eisenmann 등, Strategies for Two-Sided Markets, HARVARD - 41 -
다면플랫폼은간접적네트워크효과로연결된두개이상의고객집 단의중개자역할을한다. 107) 각사례에서, 사업은두구별되지만연관된고객집단이가치를획 득할수있도록하는플랫폼을제공한다. 이러한 양면플랫폼 또는 양면시장 은많은산업에서주요한유형의사업이다. 108) 일반적으로양면플랫폼은최소한한고객그룹의수요가다른고객그룹의수요에의존함을고려하여두가지다른재화또는서비스를두다른고객그룹에게판매하는플랫폼으로행동하는회사로서정의될수있다. 109) 한재화 ( 플랫폼 ) 가구별되지만상호의존적인수요를갖는둘이상의 고객집단 ( 시장의면 ) 을충족시킬때양면또는다면시장이존재한다. 110) 아직까지일반적으로받아들여지는양면시장에대한정의는존재하지않는다. 그러나이러한시장에서사업을영위하는사업자의기본적측면에대한컨센서스가나타나고있다. 양면시장에서사업을영위하는사업자는더적절히 양면플랫폼 으로지칭되는데, 111) BUSINESS REVIEW,2006,2 면 107) Evans, David S. and Noel, Michael D., Defining Markets that Involve Multi-SidedPlatform Businesses:An EmpiricalFrameworkwith anapplication togoogle'spurchaseofdoubleclick,reg-marketscenterworkingpaperno. 07-18,2007,2 면 108)Evans,David S., Two-Sided MarketDefinition, ABA Section ofantitrust Law, MARKET DEFINITION IN ANTITRUST: THEORY AND CASE STUDIES,2009,1 면 109)PierLuigiParcu 등, AntitrustEnforcementin Traditionalv Online Platform s,europeanuniversityinstitute,march2016,2 면 110)Thomas Hoppner, Defining Markets formulti-sided Platforms;The Case of SearchEngines,WorldCompetition38no.3,2015,350 면 111) OECD, TWO-SIDED MARKETS, 08-Dec-2009, DAF/COMP(2009)20, - 42 -
양면시장이란서로다른두종류 ( 또는그이상 ) 의이용자집단이특정 한플랫폼을통하여상호작용을하며, 상호작용에의해창출되는가치 ( 만족도 ) 는간접적네트워크외부성의영향을받는시장을말한다. 112) 양면시장은서로다른두종류의이용자집단이상호작용을원활하게 할수있도록제공된물리적, 가상적, 또는제도적환경인플랫폼을통하 여재화나서비스를교환하는시장을의미한다. 113) 양면시장 (Two-sided markets theory) 내지다면시장 (Multi-sided marketstheory) 라고함은하나또는복수의플랫폼이사용자와의관계에서상호관계를가지면상호작용을하고있는시장을의미한다고할것이다. 114) 나. 평가 이상의다양한정의들에서우선명확히할부분은 양면 ( 다면 ) 시장 과 양면 ( 다면 ) 플랫폼 간의관계이다. 관련문헌을검토한결과, 양자간의 관계는아래의두경우가혼용되고있는듯하다. 첫째, 양면시장과양면플랫폼이동일한의미로사용되는경우가있다. 즉, 복수의고객집단이플랫폼을통해상호작용한다는의미에서플랫폼자체를시장으로보고, 양면성을갖는시장이란의미에서양면시장으로지칭하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플랫폼이고객집단을매개하는사업을영위한다고해서플랫폼그자체가시장이라고볼수는없다. 만약플랫 EXECUTIVE SUMMARY.11 면 112) 이상규, 양면시장의정의및조건,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7 권제 4 호, 정보통신정책학회,2010,75 면 113) 이상규, 앞의글,2013,18 면 114) 최승재, 양면시장이론과한국경쟁법상역할에대한연구, 경쟁법연구제 17 권, 2008,227 면 - 43 -
폼자체를시장으로볼경우플랫폼의관련시장은무엇인지에대해개념 상의혼란이발생할수있다. 따라서양면시장을양면플랫폼과동일한 의미로사용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 둘째, 플랫폼의관련시장을양면시장으로지칭하는경우가있다. 즉, 플랫폼은서비스형태를의미하고, 양면시장과는구별되는개념이나, 플랫폼은항상양면시장에서사업활동을영위한다는것이다. 이러한설명은일견설득력있어보이지만양면시장이란용어는플랫폼을운영하는사업자가 플랫폼서비스 라는하나의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전제하고있다는점에서적절한용어가아니라고생각된다. 즉, 양면시장이라는개념자체에서이미복수의고객집단을하나로묶어관련시장을획정하고있는것이다. 이는복수의상품을판매하는사업자에대해복수의제품을하나로묶어 집합시장 (clustermarkets)' 을획정하는논리와일견유사하다. 115) 그러나후술하는바와같이복수의고객집단을묶어서관련시장을획정할지여부에대해서도견해가통일되어있지않다는점에서양면시장이란용어를사용하는것은논리적비약이있어보인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복수의고객집단을매개하는서비스로서플랫폼 이란용어를사용하고, 양면 ( 다면 ) 시장이란용어는사용하지않는다. 2. 플랫폼의요건 특정서비스가플랫폼인지여부를판단하는방법으로는다음두견해 가사용되고있다. 가. 첫번째견해 115)JonathanBaker, MarketDefinition:AnAnalyticalOverview,ArticlesinLaw Review & OtherAcademicJournals,2007,157-159 면 - 44 -
첫번째견해에따르면 1 상호연결을필요로하는둘이상의구분되 는고객집단이존재하고,2 고객집단간간접적네트워크효과가있으 며.3 플랫폼을통해거래비용을내부화할경우플랫폼이성립한다. 116) 1) 상호연결을필요로하는둘이상의구분되는고객집단 플랫폼이성립되기위해서는플랫폼을사용하는복수의고객집단이존재하여야한다. 플랫폼의정의에서살펴본바와같이복수의고객집단은플랫폼을통해상호작용함으로써가치를얻는다. 복수의고객집단이플랫폼을사용하는목적은명백히구별되어야한다. 즉, 고객집단은각각구별되는플랫폼수요를보유하고있다. 이는플랫폼의관련시장획정방식과연관된다. 2) 고객집단간간접적네트워크효과 네트워크효과 (network efect) 란특정상품에대한어떤사람의수요가다른사람들의수요에의해영향을받는효과를의미한다. 117) 일반적으로네트워크효과를지칭할때에는소비자의수요가동일한시장에속한다른소비자의수요에영향을받는효과를의미하며, 이를 직접적네트워크효과 (directnetworkefect)' 라부르기도한다. 플랫폼의경우동일한고객집단사이에존재하는네트워크효과가아니라상이한고객군간네트워크효과가존재한다. 즉, 한측면의고객집단이플랫폼으로부터얻는가치는다른측면의고객집단의크기에영향을받는다. 이를직접적네트워크효과와구별하여 간접적네트워크효과 (indirectnetwork efect)' 또는교차네트워크효과 (cross network 116)Evans,DavidS., TheAntitrustEconomicsofMulti-SidedPlatform Markets, YaleJournalon Regulation:Vol.20:Iss.2,Article4.,2003,331-334 면의내용을요약하였음 117) 이준구, 미시경제학제 6 판, 문우사,2013,116 면 - 45 -
efect)' 라한다. 118) 간접적네트워크효과는일반적으로긍정적피드백효과로나타난다. 즉, 한측면의고객집단의크기가커질수록반대측면의고객집단이플랫폼으로부터얻는가치가증가한다. 다만, 광고플랫폼과같이한측면의고객집단 ( 광고주 ) 의크기가커질수록반대측면의고객집단 ( 이용자 ) 이플랫폼으로부터얻는가치가감소할수도있다. 간접적네트워크효과를고려할경우, 한측면의가격인상에대한해당측면의수요량감소분에더하여피드백효과로인한수요량변화분을고려하여야한다. 119) 이는후술하는바와같이관련시장의범위및시장지배적지위에영향을미친다. 3) 플랫폼을통한거래비용의내부화 복수의고객집단이존재하고고객집단간간접적네트워크효과가존재한다고하더라도, 복수의고객집단간직접거래가쉽게이루어질수있다면플랫폼이유지될수없을것이다. 플랫폼이성립하기위해서는거래비용으로인해복수의고객집단간직접거래가불가능하거나비효율적이어야한다. 플랫폼은이러한거래비용을내부화하여복수의고객군간거래가이루어지도록한다. 예컨대, 음악가가자신이만든음악콘텐츠를규격화된 CD 의형태로저장하고, 이를유통업자를통해소비자가구매하는경우유통업자는플랫폼사업자라고볼수없다. 반면, 동일한음악콘텐츠를 MP3 파일로제작하여업로드하고, 이를소비자가다운로드받아사용하는최근의음악소비행태에서 MP3 파일의업로드 / 다운로드기능을제공하는서비스는플랫폼으로볼수있다. 120) 전자의경우음악제작자와유통업자간, 118) 이상규, 양면시장의정의및조건,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7 권제 4 호, 정보통신정책학회,2010, 79 면 119) 이상규, 위의글,8-10 면 120) 이상규, 위의글,76 면 - 46 -
유통업자와소비자간직접적인거래가발생하였으나, 후자의경우거래 비용으로인해음악제작자와소비자가 1:1 로거래하는것이사실상불가 능하고, 이를중개하는플랫폼이존재하는것으로이해된다. 이와같이플랫폼은고객집단간직접거래에따르는거래비용을줄여 주고결과적으로고객집단간거래가가능하도록함으로써효율성을발 생시킨다. 플랫폼이발생시키는효율성은부당성판단과정에서고려된다. 나. 두번째견해 두번째견해에따르면상이한고객집단에부과하는가격구조가변화할때플랫폼을통한거래규모가변화할경우양면적 (two-sided) 이라고한다. 121) 즉, 가격구조변화에대한비중립적이라면 (non-neutrality) 이를플랫폼으로지칭할수있다는것이다. 122) 가격구조가변한다는의미는복수의고객집단에부과하는가격의합계가일정한상황에서각고객집단에부과하는가격비중이변화함을의미한다. 이견해에따르면고객집단간직접거래가어렵다는사실만으로플랫폼여부가결정되는것은아니다. 거래비용을내부화한다는사실은플랫폼이되기위한필요조건일뿐이라는것이다. 123) 예컨대, 단순한중개자 (intermediary) 역시복수의고객집단을매개하는역할을하지만상대가격에중립적이라면해당중개자의경제적유인은플랫폼의그것과다르다. 상대가격의비중립성은상이한고객군사이에부수적지불 (side-payment) 가능성과연관된다. 124) 부수적지불이라함은플랫폼지 121)JC Rochet& JTirole, Two-SidedMarkets:AnOverview,IDEI-CEPR 컨퍼런스,2004,10-11 면 122) 이상규, 양면시장의정의및조건,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7 권제 4 호, 정보통신정책학회,2010,81 면 123) 이상규, 위의글,81 면 - 47 -
불가격이인상된고객군이어떠한방식으로든가격인상분을다른고객군에게전가하는현상을의미한다. 만약부수적지불이가능하다고하면중개자가가격구조를변화시키더라도거래상대방의실질가격은변화하지않을것이므로플랫폼을통한거래규모에도변화가없게된다. 예컨대, 부동산중개업자가매도인으로부터수취하는중개수수료를인상하고, 매수인으로부터수취하는중개수수료를인하할때매도인이중개수수료인상분만큼부동산가격을인상하는것이용이하다면부수적지불이가능하다고볼수있다. 따라서이러한경우부동산중개업자는비록매도인과매수인간거래를중개한다하더라도플랫폼사업자로볼수없다. 다. 평가 두번째견해는이론적으로엄밀한정의이나, 실무적으로두번째견해를적용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즉, 총가격이일정한상태에서상대가격만이변화한사례자체가존재하지않을수도있고, 플랫폼을통한거래규모에영향을미치는여러요인중에서상대가격변화로인한영향만을포착하는것이쉽기않을것이다. 따라서첫번째견해와같이 1 복수의고객집단의존재,2 간접적네트워크효과의존재,3 플랫폼을통한거래비용의내부화라는요건에따라플랫폼여부를판단하는것이현실적일것이라고생각된다. 물론간접적네트워크효과의정도를수치화하는것은용이하지않을것이지만, 간접적네트워크효과의존재여부는여러가지증거를통해판단할수있을것이다. 3. 구별개념 가. 유통업자 124) 이상규, 위의글,86 면 - 48 -
플랫폼사업자는공급자로부터상품및서비스를구매하여이를수요자에게판매함으로써이윤을창출하는일반적인유통업자와구별되는개념이다. 유통업자는공급자및수요자라는복수의거래상대방을보유하고있다는점에서플랫폼과일견유사해보일수있다. 하지만유통업자는스스로공급자및수요자와직접거래한다는점에서플랫폼과구별된다. 수요자들은공급자의수에대해관심을갖지않고, 공급자역시최종수요자의수에관심을갖지않는다. 125) 유통업자의경우유통마진을획득하는것이주된목적이므로수직통합 (verticalintegration) 으로인한이중마진 (doublemarginalization) 의획득여부가중요한의미를갖는다. 반면, 플랫폼은판매자와구매자의상호작용을매개함으로써플랫폼을통한거래규모를확대하는것이주된관심사이다. 126) 나. 복수의보완적인상품 ( 서비스 ) 을판매하는사업자 플랫폼사업자는간접적네트워크효과로연관된복수의고객집단에게상이한서비스를각각제공하는것으로이해될수있고, 이러한점에서플랫폼사업자는복수의보완적인제품을동시에판매하는사업자와일견유사해보일수있다. 예컨대, 은행은저축, 대출, 결제, 신용관리서비스와같은복수의보완적인서비스를동시에공급하는사업자의사례이다. 127) 그러나플랫폼사업자의경우복수의고객집단간간접적네트워크효과가존재하는것이라는점에서양자는구별된다. 즉, 주상품-부 125)PierLuigiParcu 등, AntitrustEnforcementin Traditionalv Online Platform s,europeanuniversityinstitute,2016, 1 면 126) 이상규, 양면시장의정의및조건,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7 권제 4 호, 정보통신정책학회,2010,82 면. 이에따르면주상품과부상품을동시에판매하는경우 ( 후속시장 ; Aftermarket) 역시이와유사한사례로볼수있다고한다. 후속시장에대해서는 Shapiro. C, AFTERMARKETS AND CONSUMER WELFARE: MAKING SENSE OF KODAK,AntitrustLaw JournalVol.63,American BarAssociation (1994-1995) 127)Jonathan B.Baker,MarketDefinition:An AnalyticalOverview,Articlesin Law Reviews& OtherAcademicJournals,2007,157-159 면 - 49 -
상품의경우동일한고객집단에게보완성이존재하는복수의서비스가 판매되는것이고, 플랫폼서비스는복수의상이한고객집단에게판매되 는것이다. 이와같이보완재를판매하는사업자와플랫폼사업자는개념상구별되지만관련시장획정논의는후술하는플랫폼사업자의관련시장획정에있어서도시사점이있으므로보완재를판매하는사업자에대한관련시장획정논의를간략히살펴본다. 어떠한사업자가보완성이있는복수의상품을동시에판매할경우상품묶음전체를집합시장 (clustermarkets) 으로서하나의관련시장으로획정하자는견해가있다. 128) 만약사무용품유통업자가속한관련시장을획정할때, 수많은품목에대해모두별개시장을획정하고분석을진행하는것이경쟁상황을파악하는데큰의미가없고, 품목별개별시장을획정함으로써소비자들이해당품목을동시에소비하는경향을고려하지못할가능성이있으므로묶음상품전체를하나의시장으로획정하자는것이다. 129) 그러나분석의편의상집합시장을획정할필요성이있다고하여도관련규정에따르면집합시장을획정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 왜냐하면복수의상품간경쟁관계가성립할여지는없기때문이다. 또한상품별로경쟁상황이다를경우집합시장을획정하면경쟁제한성을잘못분석할여지도있다. 130) 예컨대, 복수의상품중일부상품만을판매하는경쟁사 128) 이상규, 앞의글,2013,32 면 129) 거래적보완재 (transactionalcomplements) 의경우에만집합시장을획정하자는견해도존재한다. 즉, 소비자가여러품목을한번에구매함으로써거래비용을상당히절감할수있는경우해당품목간거래적보완성 (transactionalcomplementarity) 가존재하는데, 이경우에는거래적보완성이있는품목들을묶어하나의관련시장을획정할수있다는것이다. 이에대해서는 Ayres,I., Rationalizing Antitrust ClusterMarkets,TheYaleLaw Journal,Vol.95,1985 참조 130)Jonathan B.Baker, MarketDefinition:An AnalyticalOverview,Articles in Law Reviews& OtherAcademicJournals,2007,157-159 면 - 50 -
업자가존재할경우상품별로경쟁압력이달라질것이기때문이다. 4. 플랫폼개념의경쟁법적의미 가. 법개념으로서의플랫폼 이상에서살펴본플랫폼개념이경쟁법적으로어떤의미를갖는지에대해명확히할필요가있다. 우선플랫폼이란현상을기존의경쟁법적틀내에서분석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하다면플랫폼자체를새로운법개념으로정립하여야할수있다. 이경우플랫폼의양면성 (two-sidedness) 을드러낼수있는법개념을정립하고, 그에맞는관련시장획정, 시장지배적지위판단, 남용행위판단에대한새로운기준을수립하게될것이다. 물론플랫폼이란경제현상에법개념이라는형식을부여하기위해서는플랫폼에대한규범적가치판단에대한논의가선행되어야한다. 131) 그러나플랫폼이기존의경쟁법적틀내에서도충분히설명가능하다면, 플랫폼은새로운법개념이라기보다는서비스의한유형으로이해될수있다. 132) 이경우관련시장획정, 시장지배적지위판단, 부당성판단에대한기존의기준을유지하지만, 플랫폼의각종특성이법집행과정에서고려될수있다. 그런데 4장에서살펴보는바와같이플랫폼사업자에대한관련시장획정, 시장지배적지위판단, 남용행위판단에있어서현재의관련규정및법해석내에서도플랫폼사업자가직면하는경쟁상황을고려할수있기때문에, 플랫폼은새로운법개념이라기보다는서비스의한유형으로이해되어야한다. 133) 나. 서비스방식으로서의플랫폼 131) 이봉의, 앞의글,2015a,9 면 132) 이봉의, 위의글,11 면 133) 이봉의, 위의글,11 면 - 51 -
플랫폼을서비스방식으로이해한다면, 어떤사업자에대해플랫폼논리를적용해야하는지의문제가남는다. 관련문헌에서공통적으로드러나는플랫폼의개념요소인 교차외부성, 간접적네트워크효과, 수요의의존성 등이존재하는지, 관련문헌에서플랫폼으로통용되고있는사업방식인지, 일반적인유통업자가아닌지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문제되는사업자가플랫폼사업자인지를명확히하여야한다. 플랫폼개념을명확히하는것은법집행상의오류를최소화한다는점에의의가있다. 플랫폼이란용어는매우폭넓게사용되고있다. 대부분의서비스는수요자와공급자라는복수의거래상대방을보유하고있기때문에, 대부분의서비스는플랫폼과같이이해될수도있다. 134) 따라서플랫폼의개념을명확히정의하고, 이개념에포섭되는서비스에대해서만법집행과정에서플랫폼의특징을고려하여야한다. 제 2 절플랫폼의유형 일반적으로플랫폼은 1 교환 (exchange) 플랫폼,2 광고기반매체 (advertise-supported media) 플랫폼,3 거래장치 (transaction devices) 플랫폼,4 소프트웨어플랫폼 (softwareplatform) 으로구분된다. 135) 1. 교환 (exchange) 플랫폼 교환플랫폼은상호거래하고자하는복수의고객집단을중개하는역할 을하는플랫폼으로시장조성자 (marketmaker) 유형에해당한다. 판매자 와구매자가거래할수있도록하는오픈마켓은교환플랫폼의대표적인 134)JC Rochet& JTirole,Two-Sided Markets:An Overview,IDEI-CEPR 컨퍼런, 2004,2 면 135) 이하의내용은 Evans, David S. and Richard Schmalensee, Markets with Two-Sided Platforms,"Competition Law and Policy,vol.1,2008, chapter28. 참조하였음 - 52 -
사례이다. 교환플랫폼은가장기본적인플랫폼유형으로상호거래를원하는고객군만이플랫폼을이용할것이므로상이한고객군간양의간접적네트워크효과가존재한다. 136) 교환플랫폼을운영하는사업자는가입비를부과하거나, 거래금액 ( 건 ) 에따라수수료를부과할수있으며, 가입비및수수료의상대가격은해당고객군이발생시키는간접적네트워크효과의크기에따라달라질것이다. 오픈마켓을기준으로볼때, 소비자가발생시키는양의네트워크효과가크기때문에일반적으로소비자는플랫폼사용을대가로별도의가격을지불하고있지않고, 판매자가플랫폼사용대가를지불한다. 2. 광고기반매체 (advertise-supportedmedia) 플랫폼 광고기반매체플랫폼은광고주에해당하는고객집단과광고에노출되는고객집단을매개하는플랫폼으로청중조성자 (audiencemaker) 유형에해당한다. 광고기반매체플랫폼의경우교환플랫폼과달리간접적네트워크효과의방향이일정하지않다. 즉, 광고에노출되는측면의고객집단은양의간접적네트워크효과를발생시키지만, 광고주에해당하는고객집단은양의간접적네트워크효과를발생시킬수도있고, 음의간접적네트워크효과를발생시킬수도있다. 137)138) 만약광고주에해당하는측면의고객집단이음의네트워크효과를발생시킨다면플랫폼사업자는광고에노출되는고객집단에대해가격을부과할수없게되고, 경우에따라서는광고노출을대가로다른서비스또는일정금액을제공함으로써실질적으로음 (-) 의가격을부과할것이다. 광고기반매체플랫폼은본질적으로광고주에해당하는고객집단으로부터가입비또는광고에따른수수료를부과함으로써수익을얻는다. 136) 이경원, 인터넷오픈마켓시장에서의인수합병시쟁점사항검토, 공정거래위원회연구용역보고서,2008,10-11 면 137) 이경원, 위의글,10-11 면 138) 만약광고가정보제공기능을통해제품선택에도움을주는경우광고주가양의간접적네트워크효과를발생시킨것이지만, 너무많은광고로인해소비자들이불편을느낀다면광고주는음의간접적네트워크효과를발생시키는것이다. - 53 -
3. 거래장치 (transaction devices) 플랫폼 거래장치플랫폼은간접적네트워크효과를창출하는재화나서비스를만들어내는수요조정자 (demand-coordinator) 의한유형이며, 신용카드결제시스템이대표적인거래장치플랫폼의사례이다. 자신의신용을바탕으로신용거래를하고자하는고객, 자신의상품또는서비스를판매하고자하지만신용거래에따른위험을부담하기어려운판매자가있다고할때, 신용카드회사는수수료를대가로일정기간동안신용을제공하여거래를성사시킨다. 신용카드회사는단순히거래를중개하는데그치지않고신용을제공함으로써새로운서비스를창출하였다는점에서교환플랫폼과는차이가있다. 거래장치플랫폼은구매자 판매자모두에게가입비또는결제금액에따른수수료를부과할수있고, 상대가격은양측이발생시키는양의간접적네트워크효과의크기에따라달라질것이다. 4. 소프트웨어플랫폼 (softwareplatform) 소프트웨어플랫폼역시간접적네트워크효과를창출하는재화나서비스를만들어내는수요조정자의한유형이며, 운영체제 (operating system) 가대표적인소프트웨어플랫폼의사례이다. 운영체제는소프트웨어이용자들과소프트웨어개발자들을매개한다는점에서플랫폼의성격을보유하고있다. 다만, 소프트웨어플랫폼의사업모델은구체적인상황에따라달라질수있다. 예컨대, 마이크로소프트와같이소프트웨어개발자를확보한후소프트웨어이용자들에게운영체제설치비용을부과하여수익을발생시킬수도있고, 구글과같이소프트웨어개발자및이용자들모두에게무료로운영체제를이용하도록하고광고수익등을발생시킬수도있다. - 54 -
5. 플랫폼유형의경쟁법적의미 관련문헌은대부분플랫폼의개념을설명함과동시에플랫폼유형을설명한다. 그러나이는플랫폼유형별사업구조를설명한것에불과하다. 플랫폼유형론이경쟁법적으로의미를갖기위해서는플랫폼유형에따라관련시장획정, 시장지배적지위및남용행위판단에있어서고려사항이일관되게달라져야할것이다. 관련문헌을검토한결과교환플랫폼에대해서는관련시장획정방식이달라져야한다는견해가있었다. 139) 즉, 교환플랫폼의특성상양측의경쟁상황이동일할것이므로양측의고객집단을묶어하나의관련시장을획정하여야한다는것인데, 이베이-지마켓기업결합건 140) 에서볼수있듯이교환플랫폼이라하더라도반드시양면의경쟁상황이일치하지않는경우도존재할수있으므로이러한주장은타당하지않다. 네가지플랫폼유형의수익창출방식에일정부분차이가있다고는하지만, 네가지플랫폼모두고객집단간간접적네트워크효과를고려하여플랫폼사용조건을결정한다는점에서플랫폼운영자의경제적유인은동일하다. 또한동일한유형의플랫폼이라할지라도플랫폼운영방식이달라질수도있다. 예컨대, 동일한신용카드플랫폼이라하더라도가입비를받을지수수료를받을지, 고객집단에부과하는상대가격을어떻게책정할지, 가입비및수수료를낮추고광고수익을발생시킬지등에따라동일한유형에속한플랫폼운영이크게달라질수있다. 따라서시장지배적지위및남용행위를판단함에있어서플랫폼유형만으로시장지배적지위및남용행위판단기준이달라지지는않을것이다. 따라서플랫폼유형론은경쟁법적으로는별다른의미를갖지못하는것으로판단된다. 139)PierLuigiParcu 등, AntitrustEnforcementin Traditionalv Online Platform s,europeanuniversityinstitute,2016,2 면 140) 공정거래위원회 2009.6.25. 의결제 2009-146 호 - 55 -
제 3 절온라인플랫폼의개념및특징 1. 온라인플랫폼의개념 앞에서논의한플랫폼의개념, 즉양면성이란특징은온라인플랫폼에만국한된특징은아니다. 플랫폼은인터넷의등장과무관하게존재하였다. 저자와독자를매개하는학술지, 항공사와승객을매개하는공항, 고용주와피고용인을매개하는직업소개소등은인터넷이발달하기이전부터존재한오프라인플랫폼이라고할수있다. 다만, 인터넷이등장함에따라고객집단간거래를매기할수있는가능성이높아지면서온라인플랫폼의중요성이높아지고있는것은사실이다. 이용자와컨텐츠공급자를매개하는각종플랫폼, 정보이용자와광고주를매개하는포털사이트, 검색이용자와웹사이트를매개하는검색엔진등은최근인터넷의발달과함께등장한플랫폼사업모델이다. 141) 온라인플랫폼은인터넷을통해고객집단간상호작용을가능하게하는플랫폼을의미한다. 142) 즉, 물리적인공간에서고객집단을매개하는것이아니라인터넷이라는가상적인공간에서고객집단을매개한다는점이 온라인 플랫폼의핵심요소이다. 예컨대, 우버 (Uber) 와같은차량공유앱은클라우드기반의소프트웨어로, 운전자와승객간거래는인터넷에연결된휴대폰을통해해당앱내에서이루어진다. 143) 141) 다양한플랫폼의사례는 Wright, Julian, One-Sided Logic in Two-Sided Markets,AEI-BrookingsJointCenterWorking PaperNo.03-10.,2003,44-45 면참조 142)MarthaIvanovas, TOWARDS A DEFINITION OF ONLINE PLATFORMS IN THE EUROPEAN DIGITL SINGLE MARKET; LINKING TRANSPARENCY ON DATA USE AND PRICING TO MARKET POWER,Competition and RegulationinNetworkIndustries(CRNI) 컨퍼런스발표자료,2015,1 면 143) David S.Evans, MULTISIDED PLATFORMS,DYNAMIC COMPETITION AND THE ASSESSMENT OF MARKET POWER FOR INTERNET-BASED FIRMS, COASE-SANDOR INSTITUTE FOR LAW AND ECONOMICS WORKING PAPER NO.753,2016,6 면 - 56 -
한편, 온라인플랫폼은사용자의인터넷접속방식에따라 PC- 브라우저중심온라인플랫폼과모바일-앱중심온라인플랫폼으로구분될수있다.PC- 브라우저중심온라인플랫폼은인터넷이상업적으로활용되기시작한 1990 년대부터등장한온라인플랫폼으로, 아마존 이베이 페이스북 구글등의세계적인온라인플랫폼들이대표적이다. 144) 국내대표적인포털사이트인네이버, 다음등의온라인플랫폼들도 PC- 브라우저중심온라인플랫폼으로구분될수있다. 스마트폰의보급은온라인플랫폼의중심이모바일-앱중심으로이동하도록하였다. 스마트폰을통해모바일산업의중심으로부상한애플과구글은이통사중심의모바일산업구조를변화시키고있다. 145) 즉, 스마트폰사용자들은이통사가제공하는모바일서비스가아니라제3자가제공하는서비스를다운로드받아사용할수있게되었다. 이는사용자들의인터넷접속방식이 PC- 브라우저에서모바일-앱으로변화함을의미한다. 146) 모바일-앱방식의인터넷접속증가는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사업방식을변화시키고있다. 즉, 이미 PC- 브라우저중심으로구축된온라인플랫폼들이모바일-앱중심으로사업모델을전환하도록할뿐만아니라, 종래 PC- 브라우저기반에서는구현할수없었던서비스들도모바일-앱기반에서는도입할수있게되었다. 147) 2. 온라인플랫폼의특징 144)DavidS.Evans, 위의글,11 면 145) 유지은등, 앞의글,2012,2060 면 146) David S.Evans, MULTISIDED PLATFORMS,DYNAMIC COMPETITION AND THE ASSESSMENT OF MARKET POWER FOR INTERNET-BASED FIRMS, COASE-SANDOR INSTITUTE FOR LAW AND ECONOMICS WORKING PAPER NO.753,2016,13 면 147)DavidS.Evans, 위의글,16 면 - 57 -
가. 동태적경쟁 온라인플랫폼간경쟁은새로운서비스를추가하거나개선하는방식의동태적경쟁 (dynamic competition) 양상을보인다. 기존사업자들은기술개발등을통해비용을절감하고, 성능이개선된서비스를출시함으로써경쟁상우위를점하고자하였다. 다만, 이러한경쟁은동일또는유사한상품내에서의경쟁우위를점하기위한것이었다. 온라인플랫폼간경쟁은기존서비스에대한품질개선뿐만아니라새로운서비스를추가하는방식으로동태적경쟁양상을보인다. 이는여러가지원인에기인한다. 첫째, 우선온라인플랫폼은소프트웨어에기반하고있으므로인쇄기, 케이블네트워크, 무선탑과같은하드웨어를직접보유할필요가없다. 즉, 기술의변화로인해새로운서비스를도입하는데있어고정자산에대한지출이감소되었다. 148) 게다가클라우드서비스의도입으로인해온라인플랫폼사업자들은서버및데이터베이스를직접보유할필요도없게되었다. 온라인플랫폼은소프트웨어코드및관련데이터베이스를수정또는추가함으로써새로운서비스를빠른시간내에도입할수있게되었고, 이러한서비스는전세계에유통된다. 149) 둘째, 스마트폰의등장은온라인플랫폼사업자로하여금 PC- 브라우저기반에서도입할수없었던새로운서비스를도입할수있는기회로작용하였다. 150) 예컨대,PC- 브라우저기반에서는공간적제약으로인해유무선통신을이용한콜택시서비스만이가능하였으나, 스마트폰이대중화됨에따라 PC- 브라우저기반에서는가능하지않았던카카오택시와같은서비스가등장하게되었다. 148)DavidS.Evans, 위의글,16 면 149)DavidS.Evans, 위의글,16 면 150)DavidS.Evans, 위의글,2 면 - 58 -
셋째, 온라인플랫폼들은많은경우광고기반매체플랫폼의성격을지닌다. 즉, 온라인플랫폼은무료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이용자의 주의 (atention)' 를끌고자하고, 해당고객집단에게광고를전달하는것을대가로광고료를수취한다. 왜냐하면 ( 콘텐츠확보에지불하는비용이없다면 ) 온라인플랫폼에이용자를끌어들이는것에대한한계비용은사실상제로이기때문이다. 151) 특정온라인플랫폼의주된성격이광고기반매체플랫폼이아니라하더라도광고를통해수익을창출하고자한다. 152) 광고매체플랫폼은이용자의주의를끌기위해새로운서비스를지속적으로도입하거나, 다른사업자의방식을모방하고자한다. 153) 구글의경우, 안드로이드 OS 의오픈소스전략을통해다수의단말제조사를확보한후, 안드로이드기반단말에위치기반 (Location-aware) 검색, 지도등구글의부가서비스묶음인 GMS(GoogleMobileService) 패키지를선탑재하고있다. 154) 또한다양한사업체들을지속적으로인수하여콘텐츠, 네트워크, 단말영역까지수직적으로사업영역을확장했고, 온라인검색에서헬스케어, 교육, 교통, 에너지등다양한분야로수평적확장을계속시도하고있다. 이러한행태는미래에발생하는트래픽을선점하기위한노력으로볼수있다. 155) 온라인플랫폼의동태적경쟁양상은시장지배적지위판단및앱끼워 팔기문제를발생시킬수있다. 나. 하위플랫폼의존재 151)DavidS.Evans, 위의글,21 면 152) 예컨대, 오픈마켓서비스를제공하더라도광고수수료매출액이총매출액의상당 비중을차지할수있다. 153) David S.Evans, MULTISIDED PLATFORMS,DYNAMIC COMPETITION AND THE ASSESSMENT OF MARKET POWER FOR INTERNET-BASED FIRMS, COASE-SANDOR INSTITUTE FOR LAW AND ECONOMICS WORKING PAPER NO.753,2016,10 면 154) 유지은등, 앞의글,2012,1062 면 155) 유지은등, 위의글,1062 면 - 59 -
스마트폰등장이전의모바일산업은콘텐츠-플랫폼 -네트워크 -단말기 (C-P-N-D;Content-Platform-Network-Device) 사업이긴밀하게연관되어있었다. 특히국내모바일산업은이동통신사업자가폐쇄적사업구조를고수하면서모바일산업을주도하였다. 156) 따라서종래의모바일산업에서는에스케이텔레콤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등에대한건 157) 에서볼수있듯이이동통신사가콘텐츠제조 유통과정에서경쟁을제한하는지여부등이주로문제되었다. 그러나스마트폰이등장하면서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를중심으로한생태계가형성되고있다. 158) 앱개발자는자유롭게앱을제작하여유통할수있게되었고, 사용자역시자신이원하는앱을다운로드받아설치할수있게되었다. 즉, 앱개발및설치에서발생하는부가가치를이동통신사업자가통제할수없게되었다. 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는앱제작및유통과정을일정부분통제할수있다. 특히, 현재국내에서사용중인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는구글와애플인데, 구글과애플의모바일운영체제에는앱마켓이선탑재되어있으므로앱개발자가앱을유통하기위해서는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의승인을받아야한다. 물론이통사들의앱마켓, 네이버앱마켓등다른경로를통해서도앱이유통될수는있지만그비중은미미하다. 159) 흥미로운점은온라인플랫폼의경우, 특정온라인플랫폼을통해거래되는서비스가또다른온라인플랫폼의성격을띌수있다는점이다. 예컨대, 모바일운영체제또는앱마켓은이용자와앱개발자라는고객집단을보유한플랫폼의성격을갖는데, 유통되는앱역시또다른플랫폼 156) 유지은등, 위의글,1058 면 157) 공정거래위원회 2007.2.6. 제 2007-044 호 158) 이봉의, 앞의글,2015a,5 면 159)2016 년 6 월기준국내앱시장점유율은구글이 51.4%, 애플이 33.4%, 기타사업자의비중을합산하여 12.8% 라고한다. h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060102109931104001 참조 - 60 -
으로기능할수있다. 즉, 모바일운영체제를중심으로한큰생태계내 에개별앱을중심으로한하위생태계가존재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앱개발자는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의거래상대방일것이다. 그러나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역시사용자기반을확대하기위하여각종앱을제작 배포하는것이일반적이고, 특정앱의경우에는모바일운영체제에선탑재되어있기도하다. 따라서제3의개발자와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간경쟁관계가성립할수있으며, 거래거절등의문제를야기할수있다. 다. 무료서비스제공 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자신의플랫폼을통한거래를활성화시킬수있는방식으로고객집단별가격등의거래조건을설정할것이다. 이과정에서양의간접적네트워크효과를발생시키는고객군에대해공짜로서비스를제공하거나, 음의가격을책정할수있다. 160) 리눅스운영체제, 구글검색엔진, 페이스북과트위터등소셜네트워크서비스, 위키피디아의온라인백과사전, 유튜브의온라인비디오 / 오디오스트리밍서비스등다양한무료서비스가존재한다. 161) 온라인플랫폼은많은경우광고기반매체플랫폼의특성을갖는경우가많다. 광고의경우일반적으로사용자가발생시키는양의간접적네트워크효과가크기때문에, 광고주로부터광고수수료를수취하고이를사용자에게보조하는형태가된다. 특히, 클라우드상에서구동되는소프트웨어기반의온라인플랫폼의경우사용자를추가로늘리는데있 160) 음의가격을책정하는경우는공짜로서비스를제공하면서추가적인혜택을부여하는경우가될것이다. 161)MichaelS.Galand DanielL.Rubinfeld, THE HIDDEN COSTS OF FREE GOODS; IMPLICATIONS FOR ANTITRUST ENFORCEMENT, LAW & ECONOMICS RESEARCH PAPER SERIES WORKING PAPER NO. 14-44, 2015,6 면 - 61 -
어서한계비용은 0 에가깝기때문에, 무료서비스제공이용이해진다. 162) 한편, 온라인플랫폼이사용자에게무료서비스를제공한다고해서사용자로부터전혀편익을얻지않는것은아니다. 무료서비스의 가격 은금적전익형태가아니라수요자들의선호에대한정보와같이비금전적인형태인경우가많다. 163) 즉, 온라인플랫폼은광고수익을극대화하기위해사용자의정보를최대한으로활용할유인이있다. 이러한측면에서온라인플랫폼이사용자에게제공하는서비스는사용자의행태정보를대가로거래되는서비스로이해될수있다. 무료서비스는소비자후생을증대시키고, 품질경쟁을촉진시키는등의 친경쟁적효과를발생시킬수도있으나, 무료서비스를통해시장지배적 을창출, 유지하는등의반경쟁적효과를발생시킬수도있다. 164) 제 4 절소결 제3장에서는온라인플랫폼의개념및특성에대해검토하였다. 제1절에서는플랫폼의개념을먼저검토하였다. 플랫폼개념을명확히하는것은법집행상의오류를최소화하는의미를갖는다. 관련문헌에서는플랫폼이란용어가다소이질적으로사용되고있었으나, 양면성 (two-sidedness) 이라는공통된개념요소를포함하고있었다. 현재단계에서플랫폼은새로운법개념이기보다는서비스의한유형으로이해되었다. 162) David S.Evans, MULTISIDED PLATFORMS,DYNAMIC COMPETITION AND THE ASSESSMENT OF MARKET POWER FOR INTERNET-BASED FIRMS, COASE-SANDOR INSTITUTE FOR LAW AND ECONOMICS WORKING PAPER NO.753,2016,16 면 163)MichaelS.Galand DanielL.Rubinfeld, THE HIDDEN COSTS OF FREE GOODS; IMPLICATIONS FOR ANTITRUST ENFORCEMENT, LAW & ECONOMICS RESEARCH PAPER SERIES WORKING PAPER NO. 14-44, 2015, 7면 164)MichaelS.GalandDanielL.Rubinfeld, 위의글,14-23 면 - 62 -
제2절에서는일반적으로통용되고있는플랫폼의네가지유형을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플랫폼을유형별로구분하는것은사업모델을이해하는데도움이될수는있으나, 경쟁법적측면에서큰의미는없는것으로이해되었다. 제3절에서는온라인플랫폼의개념및특성을검토하였다. 온라인플랫폼은고객집단간상호작용이인터넷상에서이루어지는플랫폼의한형태이다. 온라인플랫폼은 PC- 브라우저중심에서모바일-앱중심으로변화하고있고, 이에따라새로운온라인플랫폼이등장하고있음을살펴보았다. 온라인플랫폼의특징으로는 1 동태적경쟁이이루어진다는점,2 플랫폼내에하위플랫폼이존재한다는점,3 무료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가많다는점등이있었다. 이러한온라인플랫폼의특징은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대한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고려될것이다. - 63 -
제 4 장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 4 장에서는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대해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규정을적용하는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쟁점을관련시장획정, 시장지 배적사업자여부판단, 남용행위판단단계에따라살펴본다. 제 1 절관련시장획정단계 1. 고객집단별로관련시장을획정할지여부 온라인플랫폼은개념상복수의상이한고객집단을보유한다. 예컨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라는온라인플랫폼의경우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용자와광고주라는고객집단을보유한다. 따라서관련시장획정단계에서우선제기될수있는문제는고객집단별로관련시장을획정하여야할지, 고객집단을묶어하나의관련시장을획정할지여부이다. 예컨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경우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용자측면시장 과 온라인광고시장 으로구별하여획정할지 165), 아니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시장 으로하나의관련시장을획정할지여부의문제이다. 가. 학설 1) 고객집단을묶어하나의관련시장을획정하여야한다는견해 이견해에따르면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복수의고객집단간상호작 용을고려하여가격구조를적절히조절함으로써이윤을극대화하기때문 에고객집단을묶어하나의시장으로획정하여야한다고한다. 166) 즉, 온 165) 온라인광고는검색광고시장, 비검색광고시장등으로더세분화될수있다. 166) 최승재, 경쟁전략과법, 한국학술정보,2009,95-97 면. 김현수, 양면시장에서의 - 64 -
라인플랫폼사업자의경제적유인을고려하기위해복수의고객집단을 묶어관련시장을획정한다는것이다. 하나의관련시장을획정할경우 SSNIP 테스트를수행함에있어서도일정부분수정이필요하다. 즉, 온라인플랫폼간대체가능성을평가하기위해서는 SSNIP 테스트를수행함에있어한쪽고객집단에게부과하는가격만을인상하는것이아니라, 총가격수준, 즉모든측면의고객집단에게부과되는가격의합계가인상할경우이윤이증가하는지여부를테스트하여야한다. 167) 또한하나의관련시장만을획정할경우에는시장점유율의합산문제가발생한다. 즉, 고객집단별로점유율을산정하고, 이를가중평균하여온라인플랫폼의시장점유율을산정하는과정을거쳐야할것이다. 168) 이견해에따르면온라인플랫폼의시장점유율을산정하는데있어핵심은고객집단별시장점유율을어떤기준에따라가중평균할지여부인데, 가중치는고객집단이발생시키는간접적네트워크효과의크기에따라달라질수있다고한다. 2) 고객집단별로관련시장을획정하여야한다는견해 다양한상품을생산하는사업자에대한관련시장획정시상품별로관련시장을획정하는것이일반적이라는점과유사하게,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관련시장을획정함에있어서도고객집단별로관련시장을획정해야한다는견해이다. 169) 이견해에따르면온라인플랫폼서비스를고객 시장획정및시장지배력평가, 안암법학 34 권, 안암법학회,2011767 면에서재인용 167) E.Emch,and T.S.Thompson, Market Definition and Market Power in PaymentCardNetworks,Review ofnetworkeconomicsvol.5,no.1,2006,54 면 168) 이상규, 양면시장의정의및조건,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7 권제 4 호, 정보통신정책학회,2010,102-103 면 169) 남재현, 양면시장사업모형에서의시장획정과시장지배력측정시고려사항, - 65 -
집단별로별개의서비스로파악하여고객집단별로관련시장을획정한다. 다만, 고객집단별로관련시장을획정한다고해서온라인플랫폼의특성을고려하지않는것은아니다. 고객집단별관련시장을획정하더라도관련시장의범위, 시장지배적지위또는남용행위여부를판단하는과정에서온라인플랫폼의양면성을고려할수있다고한다. 이견해에따르면 SSNIP 테스트를수행함에있어서도각면의가격변화를각각고려하여야한다. 170) 즉, 고객집단별관련시장을획정한다는전제아래, 특정고객집단에게부과되는가격만을인상함으로써수요의대체가능성을판단한다는것이다. 3) 경쟁사업자에따라달라질수있다는견해 이견해는문제되는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경쟁사업자가모든면을대체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할경우에만고객집단을묶어하나의관련시장을획정할수있다고한다. 반면, 경쟁사업자들이모든면을대체할수없다면고객집단별관련시장을획정하여야한다. 171) 특정온라인플랫폼이 a,b 고객집단을보유하고있다고할때, 경쟁사업자가 a고객집단에게만서비스를제공한다면 a,b 측면을구별하여관련시장을획정하여야한다는것이다. 이견해에따르면통신의경우발신서비스와착신서비스는각면을대체할수있는서비스가없으므로하나의통신시장으로획정하고, 인터넷포털의광고서비스는신문, 방송등다른매체와경쟁관계가있을수있으므로해당면을별개시장으로획정할수있다고한다. 172) 미발표논문,2009,3-4 면. 김현수, 양면시장에서의시장획정및시장지배력평가, 안암법학 34 권, 안암법학회,2011,767 면에서재인용 170)Noel,MichaelD.andEvans,DavidS., AnalyzingMarketDefinitionandPower in Multi-sided Platform Markets,2005,14-26 면. 한측면에부과하는가격만이인상되었을경우를상정하고임계매출감소및실제매출감소를측정하는수식을도출하고있다. 171) 이경원, 인터넷오픈마켓시장에서의인수합병시쟁점사항검토, 공정거래위원회연구용역보고서,2008,18 면 - 66 -
고객집단이매우보완적 (highly complementary) 이고, 밀접히연관 (closely linked) 되어있으며, 해당산업내의플랫폼들이보유한고객집단이동일할경우에는복수의고객집단을하나의관련시장으로획정하고플랫폼을통한 거래 를플랫폼이제공하는서비스로파악하는것이합리적이라는견해 173) 역시이와유사한맥락인것으로보인다. 이견해에따르면복수의플랫폼이한측면에서는동일한고객집단을보유하고있지만다른측면에서는상이한고객집단을보유하고있을경우에는고객집단별로별개시장을획정하되간접적네트워크효과를고려하여야한다고한다. 174) 172) 이경원, 위의글, 19 면 173)Evans,David S.and Noel.MichaelD., TheAnalysisofMergersthatinvolve MultiSided Platform Businesses,JournalofCompetition Law and Economics, 2008,p.16 174)Evans,David S.and Noel.MichaelD., TheAnalysisofMergersthatinvolve MultiSided Platform Businesses,JournalofCompetition Law and Economics, 2008, 16 면 - 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