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묘희(2차수정)경찰학연구제3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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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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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교통수단의구분및관리에대한도로교통관계법령개정방안연구 The Revision of Road Traffic Act of Classification and Management of Diverse Transport Modes 명묘희 * Ⅰ. 서론 1) Ⅱ. 선행연구및정책동향 Ⅲ. 교통수단구분및관리에관한입법현황 Ⅳ. 국제협약및외국사례에대한비교법적고찰 Ⅴ. 교통수단관리의문제점분석및정책제언 Ⅰ. 서론

128 경찰학연구제 13 권제 1 호 ( 통권제 33 호 )

교통수단의구분및관리에대한도로교통관계법령개정방안연구 129 Ⅱ. 선행연구및정책동향 1. 선행연구

130 경찰학연구제 13 권제 1 호 ( 통권제 33 호 ) 2. 정책동향

교통수단의 구분 및 관리에 대한 도로교통 관계 법령 개정방안 연구 교통수단 이미지 개인용 이동기기 비전형 이동 수단 1인용 자동차 바이 모달 자동차 육상+항공 육상+해운 무인운전자동차 초경량/초소형 자동차 [그림 1] 개발 중이거나 운행 중인 신교통수단 131

132 경찰학연구제 13 권제 1 호 ( 통권제 33 호 ) Ⅲ. 교통수단구분및관리에대한입법현황 1. 교통수단구분및이용관리

교통수단의구분및관리에대한도로교통관계법령개정방안연구 133 차 자동차등 건설기계 자전거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자동차관리법상자동차특정건설기계 (10종) 125cc이하의이륜자동차 50cc미만의원동기를단 차마 사람, 가축의힘, 기타 동력으로도로에서운전되는것 농기계 손수레, 우마차등 우마 교통이나운수에사용되는가축 [ 그림 2] 도로교통법상차마의구분

134 경찰학연구제 13 권제 1 호 ( 통권제 33 호 ) < 표 1> 차마, 차, 자동차등, 자동차의도로교통법규정사례 2. 비전형교통수단의등록및운행 13)

교통수단의구분및관리에대한도로교통관계법령개정방안연구 135 Ⅳ. 국제협약및외국사례에대한비교법적고찰 1. 교통수단구분및이용관리 가. 국제협약및국가별사례

136 경찰학연구제 13 권제 1 호 ( 통권제 33 호 )

교통수단의구분및관리에대한도로교통관계법령개정방안연구 137

138 경찰학연구제 13 권제 1 호 ( 통권제 33 호 ) 나. 시사점 2. 비전형교통수단의등록및운행 가. 국가별사례

교통수단의구분및관리에대한도로교통관계법령개정방안연구 139

140 경찰학연구제 13 권제 1 호 ( 통권제 33 호 )

교통수단의구분및관리에대한도로교통관계법령개정방안연구 141 나. 시사점 Ⅴ. 교통수단관리의문제점분석및정책제언 1. 교통수단구분및관리의문제점 가. 교통수단의구분과이용방법

142 경찰학연구제 13 권제 1 호 ( 통권제 33 호 ) (1) 교통수단의구분기준부적절 (2) 개별교통수단의정의방식및범위부적절 (3) 새로운교통수단에대한대처미흡

교통수단의구분및관리에대한도로교통관계법령개정방안연구 143 나. 비전형교통수단등록및운행 (1) 자동차등록관리미흡 (2) 비전형교통수단의운행방식과불일치한통행규정

144 경찰학연구제 13 권제 1 호 ( 통권제 33 호 ) (3) 불합리하고기준간일치가되지않은운전면허가필요한범위 2. 도로교통관련법령개정및정책제언 가. 교통수단의구분과정의 (1) 교통수단의구분 < 원동기장착 > < 원동기비장착 > 자동차 차 무동력차 차 노면전차 사륜자동차 저속자동차 소형원동기차 이륜자동차 동력보조이동기기 무궤도전차 건설기계 파견인자동차 ( 트레일러 ) 자전거기타무동력차 ( 손수레, 우마차, 동물등 ) 보행자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바퀴달린이동기기 유모차 [ 그림 3] 차와노면전차등의구분

교통수단의구분및관리에대한도로교통관계법령개정방안연구 145 (2) 개별교통수단의정의및범위 < 표 2> 차및차에속하는교통수단의정의 (3) 새로운교통수단에대한규정신설 < 표 3> 도로교통법상정의신설이필요한교통수단

146 경찰학연구제 13 권제 1 호 ( 통권제 33 호 ) 나. 비전형교통수단의관리와이용방법 (1) 등록및안전관리

교통수단의구분및관리에대한도로교통관계법령개정방안연구 147 (2) 통행방법에대한특례 < 표 4> 비전형교통수단에대한특례신설방안 주제어 `(Key Word) : 교통수단 (transport modes), 비전형교통수단 (unconventional vehicle), 도로교통법 (road traffic act), 자동차관리 (motor vehicle management), 운전면허 (driver license) < 논문접수 : 2013. 2. 6, 심사개시 : 2013. 2. 18, 게재확정 : 2013. 3. 22. >

148 경찰학연구제 13 권제 1 호 ( 통권제 33 호 ) 참고문헌

교통수단의구분및관리에대한도로교통관계법령개정방안연구 149

150 경찰학연구제 13 권제 1 호 ( 통권제 33 호 ) 국문초록

교통수단의구분및관리에대한도로교통관계법령개정방안연구 151 The Revision of Road Traffic Act of Classification and Management of Diverse Transport Modes Myeong, Myo Hee Korea Road Traffic Act classifies road users vehicles - including animal served to transportaion - and pedestrians, and vehicles are subdivided several units. The classification and definition of transport modes arised from the First Road Traffic Act enacted in 1962, and has not changed fundamentally. As to the classification of transport modes and use of the each modes the following problems have been raised. First, the provision of current road traffic act in respect of the classification and definition of transport modes does not reflect the changes of traffic environment and transport modes during last 50 years, and it is difficult for road users to understand its meaning because administrator determined the criteria to distinguish each transport modes. Second, international treaties or laws of other countries change the policy paradigm and focus on transportation in order to reflect this, due to the means of transportation becoming more unstructured and diverse, whereas the case of our country still consists mainly of the typical four-wheel automobile. In this study, we look at the history and current status of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s of Korea, analyze the problems of our traffic act, and has been studied comparatively International Convention on Road Traffic and the regulation of major foreign country in terms of classification of transport modes and how to operate each modes on the road. We proposed redefining the criteria to distinguish transport modes and reforming definition and how to drive each transport modes including new transport modes. And we urged to established the exceptional clause about registration and safety management, way of traffic of unconventional veh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