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 대대통령선거의경제민주화쟁점에대한실험설문 : 프레이밍효과를중심으로 * 박원호 서울대학교 ** 안도경 서울대학교 ** 한규섭 서울대학교 ** 본연구는제18대대선에서논의되었던경제민주화와관련된쟁점들중에서복지예산의규모, 비정규직노동자의정규직전환, 대기업순환출자규제라는세가지쟁점에대한유권자들의선호를실험설문 (survey experiment) 을통해서보다자세하게살펴본다. 설문응답자들을두그룹으로나누어각이슈에대해상이하게표현된문항들을제시하여프레이밍 (framing) 에의해서정책선호가어떤영향을받는지, 그리고프레이밍효과의매개변수는무엇인지를연구한다. 본연구의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유권자들의경제민주화쟁점들에대한정책선호는정책쟁점이어떤프레임하에서제시되는가에의해상당한영향을받는다. 둘째, 프레이밍효과가유의미하게존재하기는하지만정치적성향, 즉지지후보에따른선호의차이에비해작다. 셋째, 정책쟁점과응답자가지지하는후보가누군가에따라서프레이밍효과가매우다르게차별적으로나타나는것으로드러났다. 주제어 : 프레이밍 (framing), 제 18 대대통령선거, 정책선호, 경제민주화 * 이논문은 2012년정부 ( 교육과학기술부 ) 의재원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임 (No. 2012S1A5A2A03). 설문문항을정리해준최재인, 신문기사와후보자공약을정리해준서민희와귀중한조언을주신익명의세분심사위원들께감사의말씀을드린다. ** 교신저자
2 한국정치연구제 22 집제 1 호 (2013) I. 서론 경제민주화는 2012년제18대대통령선거의가장중요한정책쟁점이었다. 2011 년 8월서울시의무상급식찬반투표및그이후 10월의서울시장보궐선거를통해서복지의확대가유권자들의광범위한요구라는것이확인되고이에새누리당이김종인선거대책위원장을중심으로경제민주화대안들을적극적으로제시함으로써양대정당간경제민주화관련정책들의방향에대한상당한수렴이이루어졌다. 그러나경제민주화의각쟁점들에대한구체적인내용에있어서주요정치세력간에유의미한차이가있었던것도사실이다. 예를들어, 박근혜 문재인양대후보들간에 0~5세무상보육의전면시행과같은동일한공약도있지만, 전체적으로문재인후보와통합민주당측이복지확대의대상과속도에있어서더적극적인공약들을내세웠다. 경제민주화공약의실천에소요될예산규모에대한한계산에의하면박근혜후보의복지공약을실천하기위해서는향후 5년간약 97조원, 문재인후보의공약들은약 192조원의재원이필요할것이라고한다 ( 동아일보 12/12/10). 즉, 동일한방향성에도불구하고그속도와폭에대한중요한차이가있었던것이다. 그이외에도비정규직의확산에따른고용불안과사회적갈등을해소한다는방향성의일치에도불구하고박근혜후보는공기업과대기업을중심으로점차적인개선을내건반면, 문재인후보는 2017년까지전산업비정규직의절반을정규직으로전환하는등의구체적인목표를제시하는등더급속한정규직화를약속한바있다. 대기업지배구조개혁의핵심적인쟁점으로부상한순환출자에대한규제문제에있어서도박근혜후보는기존의순환출자는인정하고신규순환출자는금지하겠다는공약을제시한반면문재인후보는기존순환출자도 3년내에해소하겠다고공약한바있다 ( 박근혜후보후원회 2012; 민주통합당 20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과연이러한차이들은유권자의정책선호의차이를얼마나반영하고있는가? 혹은, 유권자들의정책에대한선호는양후보의입장에의해얼마나영향을받았는가? 경제민주화의제쟁점에대한유권자들의선호는얼마나안정적이며어떠한요인들에의해영향을받은것인가? 유권자들의정책선호는내적일관성을지니고있는가? 본논문은경제민주화와관련된정책쟁점들중에서 1) 복지예산의규모, 2) 비정규직노동자의정규직전환, 3) 대기업의순환출자규제라는세가지쟁점에대한설문실험 (survey experiment) 을통해서이문제들에대한유권자들의선호가얼마나안정적인지, 문제의프레임에의해서정책
제 18 대대통령선거의경제민주화쟁점에대한실험설문 3 선호가어떤영향을받는지, 그리고프레이밍효과의매개변수는무엇인지를연구한다. 본연구는이를통해서경제민주화관련핵심쟁점들에대한유권자의선호에대하여일반적인정책설문으로는불가능했던풍부한이해를얻고자한다. 본연구의기본틀은다음과같다. 우선유권자들이정책적입장을정할때고려할수있는대립 대조되는판단근거들을무작위로할당된두집단의설문참여자들에게선별적으로제시함으로써프레이밍효과를측정하는것이다. 복지예산의규모에대한입장을묻는문항은사회양극화프레임과세계경제위기프레임을사용하였다. 비정규직문제에대해서는동일노동동일임금이라고하는공정성의원칙을공동으로제시하고한그룹에대해서는기업활동의자유라고하는반론을추가적으로제시하였다. 순환출자문제에대해서는이문제에대한박근혜, 문재인후보의입장을제시하는설문과제시하지않는설문을사용하였다. 프레이밍효과에대한본연구의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유권자들의경제민주화쟁점들에대한정책선호는정책쟁점이어떤프레임하에서제시되는가에의해상당한영향을받는다. 둘째, 프레이밍효과가유의미하게존재하기는하지만정치적성향, 즉지지후보에따른선호의차이에비해작다. 셋째, 정책쟁점과응답자가지지하는후보가누군가에따라서프레이밍효과가매우다르게차별적으로나타난다. 유권자들의선호가프레임에의해상당한영향을받는다는것은많은수의유권자들이경제민주화의각쟁점들이다양한요인들을고려해야하는복잡한문제임을인식하고있음을의미한다. 그러나다른한편, 프레임의효과가지지후보에따른효과에비해적다는것은, 유권자들의선호가비교적안정적이며, 이미이쟁점들에대한다양한판단의근거들을고려해서형성되었음을의미한다. 최소한경제민주화쟁점들에대해서는한국의유권자들의선호는컨버스 (Converse 1964) 등이보고한미국유권자들의정책선호의부재상황과는상당히다르다고할수있다. 미약한정치적관심과낮은수준의정치지식으로요약되는유권자들이정책적내용에대한유의미한이해와평가, 나아가선호를구성하는것은매우어려운일일것이다. 이러한비관론은 1960년대의미국유권자들에게만국한된이야기가아니지만 (Zaller 1992 등 ), 적어도 2012년대통령선거국면에서한국유권자들의경제민주화쟁점들에대한태도는이와는다른것으로보인다. 가장주요하게는, 쟁점별, 집단별, 그리고유권자의속성 ( 선호의극단성, 지지후보등 ) 에따라프레임의효과가다름을보이는것은프레이밍효과의매개변수 (Chong and Druckman 2007) 를밝히는것이중요하다는주장에대한하나의답이될수있을것이다. 본연구의맥락에서는 1) 쟁점에대한극단적인입장을가진유권자일수록프레임의효과
4 한국정치연구제 22 집제 1 호 (2013) 가작으며, 2) 진보적유권자, 혹은문재인후보지지자일수록반대논거의유무에의한차이가적었고, 3) 후보자의입장을자신의정책입장의근거로사용하는후보자효과 1) 가컸던것으로나타났다. 다음장에서는프레이밍과설문실험에대한이론적검토를수행하여본연구의이론적및방법론적자원이될문헌의내용을검토한다. 세번째장에서는사용된자료와본연구의실험디자인에대한자세한서술을제공한다. 네번째장에서는결과를보고하고결과에대한해석을제시한다. 마지막장에서는정책적함의를중심으로본연구의결론을제공하면서특히, 유권자들의선호의안정성여부와정책적합의의가능성을타진해본다. II. 프레이밍효과에대한설문실험 대표적인민주주의이론에따르면유권자들은정책에대한선호를가지고있고, 후보자들의공약을판단하여자신의선호에가까운후보에게투표한다. 한편득표극대화를목표로하는정치인과정당은유권자의선호에관심을가지고다수의견해를반영하는정책을제시하고집행하기위해서노력한다 (Downs 1957; Dahl 1971; Schumpeter 1942 등 ). 이렇게하여민주주의정치의선순환이이루어지는것이다. 이처럼민주정치의선순환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유능한자격을갖춘유권자들을필요로한다. 달 (Dahl 1971, 1) 이주장한것처럼 민주주의의핵심적인특징은정부가유권자의선호에지속적으로반응하는것 이기때문이다. 그런데여론이나유권자선호는어떻게파악할수있는가? 선거라는것은어떤의미에서는유권자의선호를묻는가장단순한기제로볼수도있지만단일의지배적인쟁점으로선거가치러지거나특정사안에대한국민투표등의예외적인경우를제외한다면선거의결과는항상수많은정책적이슈들의조합과정책외적인요인들에의해결정되기마련이다. 따라서정치학에서단일이슈들에대한유권자의정책선호를파악하는가장일반적인방법은설문을통한측정이며, 이것은집합적으로는정책에대한국민의실제선호로받아들여진다. 정부기관들이나선거에출마한후보자들이다양한형태로샘플된유권자집 1) 정책에대한선호가후보자에대한지지로이어진다는 전통적 인결정모형과반대로, 지지하는후보자의정책적입장에따라유권자의정책선호가변화하는설득 (persuasion) 효과가있을수있다 (Jackson 1976; Markus and Converse 1979).
제 18 대대통령선거의경제민주화쟁점에대한실험설문 5 단에대한설문을통해정책적입장을결정하는데참고한다는것은주지의사실이다. 설문조사, 특히일반적인횡단면 (cross-sectional) 설문조사가지니는모집단대표성의문제등을비롯한여러기술적 ( 技術的 ) 한계들에대해서는널리알려져있지만, 가장중요한부분은응답자의정책선호가얼마나숙고된것이지또충분한판단의근거를가지고있는것인지, 아니면일시적이고불안정한것인지를알기어렵다는점을들수있다. 극단적인예로컨버스 (Converse 1964) 는시민들이정치에대한신념의체계라고할만한것을가지고있지않으며, 설문조사에대한시민들의응답은마치동전을던지는것과같이즉흥적인대답일경우가많다고주장하였다. 만일이것이사실이라면여론을반영한민주주의정치라고하는이상 ( 理想 ) 의근본이심각한도전에직면하고있다할것이다. 본연구에서는설문실험을통해이슈프레임의효과를측정한다. 특정시점에서유권자의정책에대한선호의분포를단층촬영하는것과같은설문방식은그것이포착하고자하는대상의안정성과의미가상당한도전을받는다. 반면선호의안정성, 정보화수준등다양한측면을더풍부하게탐구하기위한방법중하나가설문실험이다. 설문실험에는다양한방식이있으나대개설문순서효과 (question order effect) 나어구효과 (phrasing effect) 를실험으로활용하여관심사안에대한여론형성에미치는요인들을분석하는연구방법으로볼수있다. 설문연구에서설문들간의순서나특정설문의어구를변화시킴에따라응답자의답변에영향을줄수있다는점을활용하여이론적으로유의미한요인들의영향을연구한다. 즉, 과거에는설문연구의신뢰도 (reliability) 에대한문제점으로치부되던현상들을오히려실험처치 (treatment) 로활용하여이론적으로유의미한가설을검증하는것이다. 특히어떤주장이나정책의제시방식에따른효과차이를연구하는프레임연구의특성상, 설문실험이관련연구에서자주활용되어왔다. 본연구에서다루는프레임 (frame 혹은 framing) 이라는개념에대해서는여러가지정의가있지만, 가장포괄적으로말하자면프레임이란특정한문제에대한생각에있어서질서와의미를부여하는마음의구조이며, 또심리적관점에서그러한효과를유도하기위해대화나소통에서사용되는해석적구조 (interpretive structure) 의체계라고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프레임은정치이념과같이체계를가진사고의구조일수도있지만어떤문제에대한판단의단서 (cue) 가되는사례, 이미지, 은유와같은파편적인정보일수도있다 (Kinder and Nelson 2005). 2) 2) 파 (Farr 1996) 에의하면정치적프레임은단편적인사건들에의미를부여하고그사건들사이의
6 한국정치연구제 22 집제 1 호 (2013) 이러한기본적인프레임의개념은다양한하부개념으로그연구영역이확장되고분화되어왔다. 대표적으로트버스키와카너만 (Tversky and Kahneman 1981) 의연구에서와같이의약품의효능을설명할때 생존확률 70% 와 사망확률 30% 로제시하는경우, 또는법이특정한행동을 허용하지않는다 와 금지한다 로제시하는경우와같이본질적으로정보의등가성을전제로하는다른정보전달방법의차이를연구하는것이프레이밍효과연구의한축이라고볼수있다. 이것은프레이밍효과를매우엄밀하게규정하는방식이라할것이다. 반면다른극단에서세상의작동방식에대해의미를부여하는구조화된인식의체계로서의프레임 (Goffman 1974) 을연구하는경우도있다. 이것은프레임을매우광범위하게정의하는방식이라할수있다. 본연구에서프레임은이두극단의중간정도의의미를가진다고볼수있다. 이곳에서는프레임을사실의여러속성들에대한선택의기준이나강조점 (Gitlin 1980, 6) 또는전개되는사건들에대해의미를부여하는중심적인생각이나이야기 (Gamson and Modiglinani 1987, 453) 로규정한다. 이는등가의정보를전달하는방식에있어서의미묘한차이를연구하는엄밀한의미에서의프레임이나 (Iyengar 1991, 11) 고프만 (Goffman 1974) 의연구에서와같이넓은의미의프레임과는차별화된다. 즉, 본연구에서논하는프레이밍효과는드럭만 (Druckman 2002) 이구분하는 등가프레임효과 (equivalence frame effect) 와 강조프레임효과 (emphasis frame effect) 중에서후자에속한다고할수있다. 3) 많은기존연구들이본연구에서사용하는바와유사한의미의프레임개념을도입하여그효과를측정한바가있다. 대표적인예로소수인종우대 (affirmative action) 정책에대한선호를조사함에있어서이정책에대한반대의근거를 받을자격이없는이득 (undeserved advantage) 의프레임으로제시하는경우와 역차별 (reverse discrimination) 의프레임으로제시하는경우백인들의반응이유의미하게다름을보인연구 (Kinder and Sanders 1990) 가있었다. 또빈곤층을보조하기위한정부지출을 빈곤층의기회증대 의프레임으로제 연결고리를제공하는중심적아이디어나스토리라인이다 : 프레임은논쟁의정확한지점이어디에위치하고있으며이슈의핵심이무엇인지를알려준다. 프레임은은유, 예시, 캐치프레이즈, 묘사, 시각적이미지등의양태를띨수있으며어떤때에는초보적인인과분석이나잠언등으로나타나기도한다. 프레임의양면성이라는것은이것이사회문제들에의미와질서를부여하는마음의구조인동시에정치적담론자체에내재한해석의구조라는점이다. 3) 본연구는프레임이란무엇인가에대한특정한입장을취하고있지는않다. 다만, 이곳에서본연구에서사용되는프레임의의미를명백히하고자한다.
제 18 대대통령선거의경제민주화쟁점에대한실험설문 7 시하는경우와 세금부담증대 의프레임으로제시하는경우시민들의찬반정도가다름을보인연구 (Sniderman and Thenault 1999) 등은본연구와유사한의미의프레이밍효과를연구한대표적인사례들이다. 이와마찬가지로본연구의대상이되는세가지경제민주화쟁점들에있어서그근저에깔려있는평가의대상, 정책의내용은변하지않는다. 다만그정책에대한시민의선호를묻는과정에서제시되는정보들이실험적조작의과정을거치게되는것이다. 따라서두가지로제시된설문은논리적으로동일하다고말할수는없고, 측정된선호 ( 분포 ) 의차이는앞서기술한바와같이 등가프레임효과 라기보다는 강조프레임효과 라고볼수있는것이다. 그렇다면설문에서의프레이밍효과를어떻게해석할것인가? 설문은특정한사건또는인물과같은대상에대해피설문자의의견 (opinion) 을묻는대화의한형태이다. 잘러 (Zaller 1993b) 의이론에따르면개인이특정대상에대해가지는태도는그대상에대한평가의가중평균이라고볼수있다. 즉대부분평가의대상이하나의속성만을지니는것이아니며, 평가자는대상의여러속성에대해서다른평가를내릴수있다는것이다. 예를들어복지지출은삶의질향상, 평등, 사회안정, 경제성장등과같은여러연관요소들과결부되어있다. 따라서평가자의복지문제에대한전반적인의견은각요인에대한평가와각요인의상대적비중에따라결정되며어떤의미에서는이들의가중평균의성격을가진다고할수있다. 4) 이런맥락에서프레이밍효과에대한하나의설명은프레임이어떤기준이평가에사용될것인가, 그리고그기준의비중이어떻게책정될것인가에대해영향을준다는것이다. 물론그렇다고해서모든개인들이정책의하부구성요인들을정확하게계량하여판단과평가의근거로삼는다고기존이론들이주장하는것은아니다. 다만, 사용되는기준의중요성등이무의식적, 직관적인차원에서작동한다고할지라도이러한평가과정을보여주는유의미한모델일수있다. 즉프레임은각기준에따른점수매김에영향을줄수도있겠지만, 많은경우하위구성요인들을고려하는기준의채택과그상대적인비중에더영향을주는것으로볼수있다. 4) 어떤개인이복지문제에서경제성장에대한고려가 60% 이고, 사회안정에대한고려가 40% 라고하자. 이개인은복지관련특정정책제안 ( 예를들어복지예산을 10% 증액한다 ) 을경제성장의측면에서는 50점 (0~100 척도 ) 그리고사회안정의측면에서는 80점을부여한다면, 이정책에대한가중평균을통한평가는 62점이될것이다.
8 한국정치연구제 22 집제 1 호 (2013) 설문실험을통해프레이밍효과가발견되었을때그의미를해석하고어느정도의일반화가가능한지에대해서는이견이있을수있다. 많은학자들이설득효과에대한엄밀한검증을위한설문실험의효용성에대해역설한바있으나 (Sniderman 1996 등 ), 설문조작을통한설문응답상황에서의단기적인효과가과연실제정책에대한의견형성과정을얼마나잘반영할수있는지에대해서는다양한의견이존재한다. 그러나, 특정정책이사회적으로이슈화되어설문실험에서사용된것과같은프레임에일반유권자가반복적으로노출될경우정책평가에대한기준설정에영향을줄수있다는다양한연구결과들이존재한다. 가령 아젠다세팅 이나 프라이밍 (priming) 효과 에관한연구들에서는대통령의국정지지율변화가뉴스미디어에자주등장하는이슈에따라달라진다는것을분명히보여준다 (Miller and Krosnick 2000). 즉뉴스미디어에어떤이슈가자주등장하느냐에따라대통령의직무수행을평가하는기준이바뀌고, 어떤기준이적용되느냐에따라대통령에대한지지여부가달라질수있다는것이다. 규범적인차원에서도프레이밍효과의함의에대해학자들마다엇갈리는해석을내놓는경우가있다. 잘러 (Zaller 1992) 는앞서기술한컨버스의이론의연장선상에서프레이밍효과의의미를해석한다. 잘러의시각에서는어떤사안이든일반유권자의평가는다양한측면에대한가중평균정도의의미로본다. 이런시각에서보면프레이밍효과가존재한다는것은많은유권자들이대부분의정책사안에대해서확고하고체계적으로정립된의견을가지고있지못하고단지제시되는방식이나강조점이바뀜에따라쉽게의견이달라질수있음을의미한다. 즉, 프레이밍효과가존재한다는것은실제유권자가앞서기술한다운스나달이규정한 민주시민 과는상당한거리가있다는방증으로해석될수있다. 그러나프레이밍효과와관련하여위와같은부정적이고비관적인해석만가능한것은아니다. 잘러가주장한바와같이설문실험에근거한발견들은시민들의견해가맥락에크게의존한다는것을보이는것으로해석할수있으며, 이러한 맥락의존성 은긍정적인측면도있다. 무엇보다도먼저지적할수있는것은, 예를들어본논문의주제인경제민주화쟁점들, 즉복지예산의적정한규모, 비정규직문제에대한대처, 대기업의지배구조등의문제는단순하게선과악으로나눌수없으며, 그문제들에대한정책은매우다양한요인들의복잡한상호작용에대한충분한고려를통해서형성되어야마땅하다는점이다. 전문가들사이에서도견해의차이가상당한쟁점들에대해서시민들이하나의확고한견해를가지고있다는것은바람직한것으로볼수만은없다. 선호의완고함 (rigid) 이나이념성 (ideological) 은이해관계의불일치를극복하고상생의방법을모색하기위한, 그리고불확
제 18 대대통령선거의경제민주화쟁점에대한실험설문 9 실성하에서의시행착오를통한문제해결을위한공동의학습을어렵게한다. 이런맥락에서드럭만 (Drukman 2001c) 이주장한바와같이프레이밍효과의존재는유권자들이정책에대한의견을형성함에있어합리적이고유용한방식으로유용한정보를활용하여적절한기준을적용하고유연하게의견을수정할수있다는긍정적해석도가능하다. 프레이밍효과에대한국내의연구는주로커뮤니케이션이나마케팅의분야에서비교적활발하게연구되어왔으며, 특히언론이나광고의프레이밍효과등이소비자들에게미치는영향을중심으로연구되었다 ( 예를들어김혜미 이준웅 2010; 김재영 2009). 정치학분야에서는대학생들의복지정책에대한태도에경쟁적프레임들이미치는영향을연구한박영환 (2012) 의작업이매우선구적이다. 그러나이들은첫째, 예외없이제한된대상들, 이를테면실험대상의충원이용이한대학생이나타겟소비자그룹을중심으로진행되었으며, 일반적인유권자들에게미치는프레이밍효과를분석한본논문과는대별된다. 둘째, 기존프레이밍효과에대한연구들은광범한정치적 정책적선호에대한분석이라기보다는제한된개별이슈에착목하고있다. 그런의미에서본연구는선거국면에서한국유권자의일반적인정책선호가프레이밍효과에의해어떻게영향을받는지를검토하고실제적인정책적합의를타진하는새로운시도이다. III. 자료와연구설계 본연구에서사용된정책문항들은 18대대선을전후로실시된 3차에걸친 < 제18대대선패널설문조사 > 중선거이전에실시된 1차 (11월 1일 ~15일실시 ) 와 2차 (12월 10일 ~18일실시 ) 설문조사에포함되었다. 1차설문에는 2251명이참여했고, 이중 2차설문에서는 1921 명 ( 탈락률 14.7%) 이재참여에응했다. 패널설문조사의특성상약간의탈락이있었지만이논문에서다루고자하는정책사안들에대한프레이밍효과에큰편향 (bias) 을생성할정도로심각했다고볼이유는없었다. 5) 설문조사대상자들은엠브레인사 ( 社 ) 의온라인조사패널 6) ( 약 100만명규모 ) 에서지역, 5) 실제로본연구에쓰인설문중 1차설문에포함된설문들에대한답변으로 2차설문비참여자를예측해본결과, 특별한선택편향 (selection bias) 을찾기어려웠다. 따라서정책사안에대한입장과설문조사에서의탈락이큰상관관계가있다고볼만한이유는없다. 6) 엠브레인사의온라인패널에대한내용은 http://embrain.com/business/or_intro_01.asp( 검색일 :
10 한국정치연구제 22 집제 1 호 (2013) 성별, 연령별로층화하여추출되었고설문에대한응답은모두온라인으로실시되었다. 온라인패널조사의특성상본연구에활용된표본을확률표본으로간주할수는없고실제로도완벽한확률표본과는연령등몇몇인구학적변인에서차이를드러냈다. 7) 그러나실험이라는본연구의설계특성상표본이전유권자의확률적대표성을완벽하게확보했는지가결정적인중요성을가지지는않는다. 다시말해, 본연구의주관심사는모집단에대한추론보다는상이한실험처치를무작위로부여받은집단간의차이를관측하는데있다. 8) 이를통해프레임의효과를검증하고, 특히지지후보, 정책이슈에대한선호의강도등이프레이밍효과와어떻게상호작용하는지를보는데는현표본이큰무리가없다고판단된다. 본연구를위해서사용된프레이밍효과의조작화과정은다음과같다. 앞서언급된세가지정책사안들 - 1) 복지예산, 2) 비정규직문제, 3) 순환출자문제 - 에대한프레이밍효과를측정하기위하여각사안에대한의견을묻는설문을상이한표현의두유형 (Type A와 Type B) 으로조작화하였다. 이곳에서각유형은해당정책사안에대한특정한프레임의실험처리 (treatment) 인것이다. 설문참여자들을두개의다른그룹에무작위로배정하였고, 각그룹에게는두유형중하나의설문지가주어졌다. 9) 참여자들은경제정책영역 2013. 1. 2) 참조. 7) 일반적인온라인패널의문제점은인터넷에대한접근이비교적제한적인고연령 저학력유권자들을중심으로모집단에대한대표성이결여된다는점이다. 지난 18대대통령선거에서 50대이상유권자는전체유권자의약 40% 가되지만, 본조사에서는 20% 정도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본조사에서드러난각연령대별후보자지지율은출구조사를통해서알려진연령대별지지율과대동소이하였다. 예를들어, 출구조사에서박후보는 50대에서 62.5%, 60대이상에서 72.3% 를얻어각각 37.4%, 27.5% 를얻은문후보를따돌린반면, 20대에서는 33.7%, 30대에서는 33.1%, 40대에서는 44.1% 의지지를얻어각연령대에서문후보에뒤지는것으로나타났다 ( 문화일보 12/12/19). 본 2차패널에서양후보에대한투표의사를표명한사람들만계산하면박근혜지지율은 20대 27.39%(376 명 ), 30대 32.02%(481 명 ), 40대 42.83%(502 명 ), 50대 60.85%(281 명 ), 60대 63.64%(77 명 ) 로나타났다. 8) 이는물론무작위로할당된두집단이실험적처치이전에매우균질한집단인것을전제로한다. 본연구에서무작위할당된두집단은각 948명과 973명으로이루어져있었으며, 성별, 연령, 소득, 정치적성향이나지지후보등에있어서유의미한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9) 이상적으로는매문항마다설문참여자들을무작위로두개중하나의프레임에노출시켜설문간에존재할수있는모든가능한연관효과를통제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구현의기술적인문제때문에두유형의설문지만이사용되었고같은실험그룹에배정된참여자들은세개의정
제 18 대대통령선거의경제민주화쟁점에대한실험설문 11 의세문항들을포함한총 9개의정책문항들은 11점척도로답하였으며 잘모르겠음 을선택할수있도록하였다. 세개의실험문항에서는각정책사안에관한공동된질문을던지되, 선행하는문장에서관련정보나맥락을제공할때차이를두어프레임을조작화하였다. 본실험에서는세정책사안에일관된두개의프레임셋을적용하지는않았다. 왜냐하면본연구의관심사는어떤하나의논리에근거한프레임이특별히영향이있는가를검증하는것보다는한국유권자들이어느정도프레이밍효과에민감한지를살펴보는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 18대대선에서주요현안으로다뤄진다양한정책문제를포함하는것에중점을두었다. 이렇게함으로써프레이밍효과가어느정도일반적인현상인지를파악할수있기때문이다. 세정책사안에대한조작적정의는 1) 정책의기회비용이나상충성 (trade-off) 을생각함에있어서고려해야할요인 ( 복지예산 ), 2) 특정한주장에대한반대주장의제시 ( 비정규직문제 ), 3) 주요후보의입장에대한정보제공 ( 순환출자문제 ) 등을달리함으로써구현하였다. 구체적으로세문항의조작적정의는아래와같았다. 우선복지예산의적정규모에대한인식에대한설문은 사회양극화 와 경제위기 로각각프레임되었다. 전자는복지예산을늘려야하는가장근원적인이유인사회양극화문제를구체적으로언급하여복지예산확대를위한정당성을부여하였다. 반면후자는복지예산확대에신중해야만하는이유로서예상되는경제위기를구체적으로언급했다. 설문참가자들은무작위배정을통해서두프레임중하나의프레임에노출된후해당문항에답했다. 양극단의응답카테고리는 현행유지 (0) 와 예산확충 (10) 으로주어졌다. 구체적으로두프레임은다음과같이제시되었다. [Type A. 사회양극화프레임 ] 경제성장의성과가각계층에골고루분배되지못하고있기때문에정부가복지지출을늘려사회양극화문제를해결해야한다는견해가있습니다. 복지예산규모에대한귀하의입장은어디에가장가깝습니까? [Type B. 경제위기프레임 ] 수년간세계경제위기가지속될것이므로정부는복지예 책사안에서같은프레임에노출되었다. 그러나본설문의특성상이러한설계적제한점이문제를초래했다고볼만한이유는없었다. 우선세정책사안에대한실험설문들은정책사안을묻는전체 9개의문항중간부분에 3, 4, 6번째로삽입되어있었고동일그룹에일관된진보적혹은보수적프레임이제공되지도않았다. 따라서참여자들이세문항만따로하나의집합으로연관되는방식으로답했을가능성은거의없다.
12 한국정치연구제 22 집제 1 호 (2013) 산확대에신중해야한다는견해가있습니다. 복지예산규모에대한귀하의입장은어 디에가장가깝습니까? 1차설문에이와관련된문항으로는복지와경제성장의적정한균형점을물은것이있었고, 패널서베이의특성상 2차실험설문에참여한모든피설문자들은약한달전 (11월 1일에서 15일 ) 1차설문에서이문항에대해답을했다. 실험적조작이가해지지않은 1차설문에서의질문은어떤의미에서는응답자들의해당정책에대한기본성향을알수있는기준점 (baseline) 의역할을한다고할것이다. 구체적으로 1차설문의관련문항은 복지보다는경제성장에더욱힘을기울여야한다 는주장에대해응답자들이 4점척도 ( 전적으로반대, 대체로반대, 대체로찬성, 전적으로찬성 ) 로대답하게했으며, 모름 또는무응답이허용되지않았다. 두번째경제정책설문이었던 비정규직 문제와관련해서그프레이밍효과는 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하도록강제하는것이기업활동의자유를침해할소지가있다 는반대논거를제시하는 반대논거제공 프레임과 반대논거미제공 프레임으로조작화하였다.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과관련한반대논지는기업의잠재적손실을구체적으로언급하지않고상당히우호적으로표현되었다. 반면비정규직문제는워낙대선이전부터사회이슈화되어있는상황이었기때문에옹호입장을정당화하는구체적인근거를제공하는것은불필요해보였다. 설문참여자들은 자율권보장 (0) 과 전면적정규직전환 (10) 을양극으로하는 11점척도에서자신의입장을밝혔다. 구체적으로두프레임은다음과같이제시되었다. [Type A. 반대논거제공프레임 ] 비정규직노동자가정규직노동자와동일한노동을수행함에도임금을적게받는것은공정하지않다는주장이있습니다. 반면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하도록강제하는것은기업활동의자유를심각하게침해한다는반론도있습니다. 비정규직에대한귀하의입장은어디에가깝습니까? [Type B. 반대논거미제공프레임 ] 비정규직노동자가정규직노동자와동일한노동을수행함에도임금을적게받는것은공정하지않다는주장이있습니다. 비정규직에대한귀하의입장은어디에가깝습니까? 이이슈와직접적으로관련된 1 차설문문항역시실험적조작이포함되지않은공동문
제 18 대대통령선거의경제민주화쟁점에대한실험설문 13 항으로서 비정규직노동자문제는개별기업에자율적으로맡겨야한다 라는진술에대해응답자들이 4점척도로답하도록한것이다. 이에대해서 2차실험설문참여자들은모두답을하였다. 마지막경제정책설문인 순환출자 와관련된프레임은박근혜, 문재인후보가이문제에대해어떠한입장을가지고있는지를밝히는 후보입장제공 프레임과 후보입장미제공 프레임으로구분하였다. 이조작적정의는유권자들에게어렵고친숙하지않을수있는정책현안에대해서특정입장과후보자를연결하는것이정책선호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는것이었다. 즉, 익숙하지않은정책현안에대해서는후보자의입장이무엇인지가중요한단서 (cue) 내지는정보의지름길 (information shortcut) 로활용될것이라고예상하였다 (Lupia 1994). 정책에대한선호가후보자선호로이어진다는통상적인인과관계와는달리, 실제로는정책에따라그역 ( 易 ) 의인과관계도가능하다고본것이다. 위의두정책사안과마찬가지로설문참여자들은무작위로배정되어이중하나의문항만을보고답하였고양극단은 순환출자전면해소 (0) 과 기업자율에맡김 (10) 으로주어졌다. [Type A. 후보입장미제공프레임 ]: 재벌의순환출자를전면적으로해소해야한다는입장이제기되는한편기존순환출자를인정하고신규만금지해야한다는입장도제기되고있습니다. 이문제에대한귀하의입장은어디에가장가깝습니까? [Type B. 후보입장제공프레임 ]: 이번 19대대선의양대후보는향후재벌의추가적인순환출자를금지하겠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 이와관련해민주당문재인후보는재벌의순환출자를전면적으로해소해야한다는입장인반면박근혜후보는기존순환출자를인정하고신규만금지해야한다는입장입니다. 이문제에대한귀하의입장은어디에가장가깝습니까? 특히이문제는야권후보단일화토론에서문재인후보와안철수후보간의주요논점 중하나였다. 10) 따라서앞의두문제의경우 2 차설문시기박 - 문양후보자지지에따라서 10) 11월 21일전국에중계된문재인후보와안철수후보의단일화토론에서문후보는 안후보가신규순환출자는금지하고기존순환출자에대해서는재벌스스로변화하기를기다려보겠다고했는데 [ ] 기존순환출자를해소하지않고경제민주화를할수있느냐 고지적했다. 안후보는이에대해 경제민주화는수단으로열심히일한사람이그대가를받도록하기위한것 이라며 ( 재벌개혁의 ) 많은문제에대해제도적으로보완하고그방안에따라대기업이일자리를
14 한국정치연구제 22 집제 1 호 (2013) 프레이밍효과를분석할것이지만, 이문제에대해서는단일화이전일차설문에서측정된박-문-안지지그룹별로프레이밍효과를보는것이보다더유의미할것이다. 순환출자와관련된문항은 1차설문에포함되지않았다. 본연구의디자인은이상의실험적으로조작화된정책선호변수들이대통령선거에서의지지후보라는매개변수와어떤상호작용을지니는지를살펴보는것이다. 설문응답자들의지지후보와관련해서사용된변수들은기본적으로 내일이대통령선거일이라면다음사람들중에서누구에게투표하시겠습니까? 라는질문에대한대답으로서, 주요후보들의이름과 기타후보, 그리고 투표하지않겠다 가포함된선지에서응답자들이선택을할수있도록하였다. 앞에서언급한것처럼야권후보단일화가되기이전에실시되었던 1 차조사에서는안철수후보가포함되어있었으며 2차조사에서는포함되지않았다. IV. 결과 1. 지지후보별선호의차이 본연구에서검토된세가지경제민주화쟁점들에있어서유권자들이지지하는후보에따라상당히뚜렷한입장의차이가존재하는것이확인되었다. < 표 1> 에서보이는것처럼주어진세가지경제정책에대한선호에있어양대주요후보지지자들사이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드러났으며, 그상대적위치에있어서도예측할수있는것처럼박근혜후보지지자들은보다보수적인입장을, 문재인후보지지자들은보다진보적인입장을취한것으로나타났다. 앞서언급한것처럼이곳에서의핵심적인관심사는양그룹간의차이이며, 전체적인평균은큰의미가없다고할수있을것이다. 특히, 두가지프레임의효과도각지지그룹내에서무작위로할당되었으므로평균적으로는양그룹에동일한영향을미쳤다고본다면, 결론적으로한국유권자들은경제정책들에있어서후보자지지에따른상당한분화를보여주고있다고할것이다. 늘리고골목상권을침해하지않도록하면된다 [ ] 그렇지않으면 2 단계로순환출자를해소하 도록하겠다 고말했다 ( 한국일보 12/11/22).
제 18 대대통령선거의경제민주화쟁점에대한실험설문 15 경제민주화쟁점들에대한입장 * < 표 1> 경제민주화쟁점들에대한유권자선호 박근혜지지자문재인지지자 p-value 전체 복지예산비정규직순환출자 5.69 6.33 5.44 7.06 7.37 3.25 p<0.01 p<0.01 p<0.01 6.44 6.95 4.14 모름 응답자비율 박근혜지지자문재인지지자전체 복지예산 2.3% 비정규직 1.4% 순환출자 10.3% 피설문자총수 692 * 모름 응답을제외한평균 1.6% 0.9% 7.2% 1,025 2.0% 1.4% 9.1% 1,921 흥미로운사실은세가지경제정책중에서가장그내용이복잡하고어렵다고할수있는기업의순환출자에대한설문에있어서는응답자의 9% 이상이 모름 을선택하여, 복지예산이나비정규직문제에있어서모름을선택한응답자들보다훨씬높은비중을보였다. 이는양후보지지자들이보여주는입장의차이에반영이되는데, 순환출자에대한양후보지지자들의입장의차이는약 2.2점으로비정규직문제나복지예산문제와관련된양후보지지자들의입장의차이보다컸다. 다시말해, 선호의극화 (polarization) 가더 어려운 이슈인순환출자문제에서발견되었다. < 그림 1> 은이러한내용을보다상세하게보여주는데, 특히극화의양상이어디서드러나는지를보여주고있다. 비정규직전환문제와관련된양후보지지자들의입장은비교적일치하며, 특히박근혜후보지지자들의상당수 (14.5%) 가 전면적정규직화 를지지하는것으로드러났다. 다시말해, 정규직문제와관련해서는양후보지지자들사이의상당한입장수렴이보인다고할수있을것이다. 이와는다르게복지예산이나순환출자문제와관련한양후보지지자들의입장은상당한차이가있다. 문후보지지자들의 18.4% 가복지예산을전면적으로확충해야한다는입장을취한반면박후보지지자들의 7.5% 만이그러한입장을취했다. 순환출자와관련된극화는더심하다고할수있는데, 그림에서보이는것처럼가장진보적인 전면해소 에서부터가장보수적인 기업자율에맡긴다 는입장까지양후보지지자들의선호가전
16 한국정치연구제 22 집제 1 호 (2013) < 그림 1> 지지후보에따른선호분포 반적으로다르다는점이눈에띤다. 이러한양 진영 사이극화의문제는과연얼마나고정되어있으며, 이것이합의에도달할수있는방법은어떤것일까? 이하에서는이러한차이가프레이밍효과에의해얼마나바뀔수있는지에주목하여각정책사안들을살펴볼것이다. 2. 복지예산규모 < 표 2> 는복지예산규모에대한응답자의입장이프레임에어떤영향을받는지를보여준다. 우선기본적으로양대후보지지자들공히예측할수있는것처럼양극화프레임에서는보다진보적인방향으로, 경제위기프레임에서는보다보수적인방향으로영향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그리고각그룹에서이차이는모두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드러났다. 양대후보지지자들의복지예산과관련된선호가정책이고려되는맥락에따라서상당히탄력적이라는것은다음의두가지로설명이가능하다. 첫째, 유권자들에게복지예산과관련된고려가상당히추상적이어서이들이가지는입장이안정적이지않다는것이다. 둘째, 앞서언급한잘러의이론을빌어말하자면, 유권자들은복지예산과관련된평가에있
제 18 대대통령선거의경제민주화쟁점에대한실험설문 17 < 표 2> 지지후보와프레임에따른복지예산의적정규모 : 현행유지 (0) 예산확충 (10) 양극화 프레임 경제위기 프레임 차이 p-value 전체응답자 * 6.83 (930) 6.06 (953) 0.77 p<0.01 박근혜지지자 6.06 (342) 5.32 (334) 0.74 p<0.01 문재인지지자 7.46 (498) 6.69 (511) 0.77 p<0.01 모름응답수 18 20 * 총응답자수는 1921명이며이중 948명은사회양극화프레임의설문에답했고, 973명은경제위기프레임에서답했음. 모름응답자의비율은 18명, 20명으로낮은수준. 기타후보지지또는지지후보없음의경우를제외했기때문에양후보지지자의합이전체응답자보다적음. < 그림 2> 복지예산규모에대한지지후보별프레이밍효과 어서성장과평등이라는관련요소들을모두고려하여나름의 가중평균 을내리는데, 주어진프레임에의해그상대적비중이영향을받는다는것이다. 이는복지예산규모와관련된사회적합의의가능성이상당히존재한다는것을의미한다. < 그림 2> 는프레이밍효과가어디에서가장많이나타나는지를보다구체적으로보여주고있다. 가장눈에띄는것은우측그래프의오른쪽끝에보이는예산의전면적확충을선호한문재인후보지지자그룹이다. 양극화프레임에서는예산을전면적으로확충해야한다는극단적입장을취한이들이거의 24% 였던반면경제위기프레임에서는 13% 정도로확연하게줄어들었다는점이발견된다. 반면, 박근혜후보지지자들의경우에는이보다는
18 한국정치연구제 22 집제 1 호 (2013) < 표 3> 복선호강도와프레임에따른복지예산의적정규모 : 현행유지 (0) 예산확충 (10) 복지보다는경제성장에더욱힘 을기울여야한다 (1 차설문 ) 양극화 프레임 경제위기 프레임 차이 p-value 전적으로반대 8.84 (66) 8.35 (86) 0.49 0.15 대체로반대 7.61 (375) 6.8 (390) 0.81 p<0.01 대체로찬성 6.17 (380) 5.51 (365) 0.66 p<0.01 전적으로찬성 5.25 (109) 3.41 (111) 1.84 p<0.01 선호의구조가보다안정적이기는하나, 역시가장눈에띄는프레이밍효과는좌측그림의가장좌측에보이는보수적인입장을취한 현행유지 를선택한이들이다. 박후보지지자들은경제위기프레임에서는약 12% 정도가복지예산을현행으로유지해야한다고는입장을보였으나양극화프레임에서는이비율이 7% 이하로줄어들었다. 요약하자면, 지지하는후보자에따라프레이밍효과는극단적인정책을선호하는유권자들의수를매우드라마틱하게늘리거나줄이는것으로나타났다. 흥미로운사실은이러한프레임의효과가모든유권자들에게공히나타나는것은아니라는점이다. < 표 3> 은 1차설문의복지예산에대한선호를기준으로하여프레이밍효과가어떻게나타나는지를보인것으로선호의기본적인강도와프레이밍효과의상호작용을보여준다. 이곳에서는복지예산에대한강력한선호를가지고있는진보적입장의유권자들 ( 즉, 복지보다경제성장이중요하다는주장에대해강하게반대하는유권자들 ) 의경우에는세계경제위기라는프레임이큰효과를발휘하지못한다는점이드러난다. 아마도, 이들은이러한논리를이미고려하고있거나, 또는이미경제위기라는반론을접해보았음에도불구하고, 복지예산의확충이필요하다는신념을가지고있기때문일것이다. 또한주목할점은 1차와 2차설문사이에약한달이상의시간적간격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이그룹의유권자들을매우일관되고강력한, 따라서프레임의효과를거의받지않는선호를가지고있다는점이다. 이와는대조적으로복지지출보다는경제성장에찬성하는유권자들은프레이밍효과가가장큰집단이었다.
제 18 대대통령선거의경제민주화쟁점에대한실험설문 19 < 표 4> 지지후보와프레임에따른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 : 기업자율 (0) 전면정규직화 (10) 반대논거 미제시 반대논거 제시 차이 p-value 전체응답자 7.01 (962) 6.89 (933) 0.12 p=0.30 박근혜지지자 6.50 (337) 6.17 (345) 0.33 p=0.10 문재인지지자 7.34 (511) 7.40 (498) 0.06 p=0.65 모름응답수 20 18 3. 비정규직의정규직으로의전환 앞에서보인것처럼이문제는양후보지지자들사이에상당히합의도가높은문제였고또한프레임의영향을덜받는문제였다. 일반적으로말해서 기업활동의자유 라는논거가제시되었을경우, 응답자들의선호방향이프레이밍효과에의해서보다더보수적인입장 (0에가까운입장 ) 으로이동해갈것을예측해볼수있다. < 표 4> 에서보이는것처럼그평균의차이는그리크지않았고어느그룹에서도그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나타나지않았다. 심지어문후보지지자들사이에서는반대논거가제공되었을때오히려더전면적정규직화의방향으로유권자의선호가이동하는것을볼수있었다. 물론이것은 기업활동의자유 라는반대논거가비정규직의정규직으로의전환에반대하는구체적이고설득력있는논거가되지못함을보이는것일수도있다. 예를들어, 기업의생산성저하 나 기업고용의지약화와고용축소 등의보다세련된논거를제시하는프레임을사용했더라면다른결과를얻었을수도있다는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양후보지지자들간의차이가경제민주화다른이슈들에비해서작다는것은비정규직의정규직으로의전환의문제가이미사회적합의도가비교적높은사안이라는것을말해주며, 이러한사회적합의도가높은정책적이슈일수록유권자들은반대논거에영향을덜받는것으로보인다. 이러한일반적인패턴은지지후보가아닌해당정책에대한기본적인입장을기준으로나눈 < 표 5> 에서도드러난다. 1차설문에서비정규직문제에대한기업의자율적해결에
20 한국정치연구제 22 집제 1 호 (2013) < 표 5> 선호강도와프레임에따른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 : 기업자율 (0) 전면정규직화 (10) 비정규직노동자문제는개별 기업에자율적으로맡겨야한다 (1 차설문 ) 반대논거 미제시 반대논거 제시 차이 p-value 전적으로반대 8.3 (283) 8.17 (254) 0.13 p=0.40 대체로반대 6.92 (431) 6.88 (439) 0.04 p=0.76 대체로찬성 5.92 (197) 5.66 (202) 0.26 p=0.31 전적으로찬성 4.64 (50) 5.11 (38) 0.47 p=0.53 적극적으로찬성했던응답자들로부터적극적으로반대했던응답자들까지공히 기업활동의자유 라는반대논거의제시여부가이들의입장에유의미한차이를가져오지는못했다. 이상의결과를요약하자면다음과같다. 첫째, 비정규직문제에대한유권자의정책선호는지지후보에따라일정한차이는있지만여타경제정책들에비해상당히근접해있는이슈이다. 둘째, 기업자유침해 라는반론이제공되는프레임이본정책에대한응답자들의입장에유의미한영향을주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셋째, 지지후보나기본적인선호강도에따른프레이밍효과또한존재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그이유는아마제공된프레임이구체성을결여해서이거나이미상당한사회적합의에다다른경제이슈이기때문일것이다. 4. 대기업순환출자문제 대기업의순환출자를어떻게해결할것인지에대한논의는지난대통령선거에서상당히중요한논쟁지점이었으며주요후보자간의입장차이도비교적명확하게드러난이슈였다. 특히앞에서살핀것처럼순환출자문제는비교적 복잡한 문제여서정책적입장이없는사람들도비교적많았던것과동시에양후보지지자간차이도상당히컸다. 앞의두이슈에대해서는주요양대후보에대한지지자별로프레이밍효과를보았지
제 18 대대통령선거의경제민주화쟁점에대한실험설문 21 < 표 6> 지지후보와프레임에따른재벌의순환출자 : 전면해소 (0) 기업자율 (10) 후보입장 미제시 후보입장 제시 차이 p-value 전체응답자 4.27 (857) 4.02 (889) 0.25 p=0.07 박근혜지지자 5.45 (240) 5.70 (236) 0.25 p=0.25 문재인지지자 3.49 (250) 2.65 (258) 0.84 p<0.01 안철수지지자 3.84 (256) 3.86 (287) 0.02 p=0.93 모름응답수 91 84 < 그림 3> 재벌의순환출자에대한프레이밍효과와지지후보별극화 만, 이문제에대해서는 1차설문에서박근혜, 문재인, 안철수등의세후보에대한지지자들로나누어서살펴보기로한다. 그이유는앞서언급한것처럼단일화 TV토론에서여실히나타났듯이문재인후보와안철수후보사이에이부분에대한첨예한입장의차이가있었기때문이다. 먼저이곳에서주목할점은재벌순환출자에대한선호가지지후보자에따라상당한차이를보인다는점이다. 예측할수있는것처럼박근혜후보지지자들이상대적으로보수적인입장을, 문재인후보지지자들은보다진보적인입장을취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안철수후보지지자들은중간정도의입장을취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들에게나타난프레이밍효과를보면, 박-문양대후보지지자들의경우, 후보자의입장이제시되지않았
22 한국정치연구제 22 집제 1 호 (2013) 을때보다후보자의입장이제시된경우순환출자에대한선호가보다극화되고멀어지는경향을보였던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프레이밍효과는특히문재인후보지지자들에게보다두드러지게나타났는데, 양대후보의입장이제시되지않은상태보다제시된프레임에서약 0.84 포인트 (0에서 10 까지의 11점척도 ) 정도더문재인후보의공약내용인순환출자전면해소에가까운것으로나타났으며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했다. < 그림 3> 은이를보다명백하게보여주는데, 후보자입장이제시되지않은좌측의그림에서보이는것처럼박-문양후보에대한지지자들간에여전히선호의차이는있으나어느정도중복되는영역이있는것도사실이다. 이에반해우측그림은후보자의입장이제시된프레임에서재벌순환출자문제에있어서양후보지지자들의선호구조가뚜렷하게양분되어극화되는것을알수있다. 특히이것은문재인후보지지자들을중심으로후보자입장이제시되었을때 전면해소 라는후보자공약과일치하는항목이현저하게늘어나는것을위시하여전반적으로선호분포가왼쪽그림과비교하여훨씬좌측으로쏠린결과라는것을알수있다. 11) 후보자들의입장이제시된프레임이지지자들선호의극화를불러온것이다. 앞에서도언급된바이지만, 유권자의정책선호가후보자의입장이제시되었는지의여부에의해영향을받는다는사실은민주주의정치의 전통적인 모델, 즉유권자들의정책선호가우선하고이에준해서어떤후보를지지할것인지를결정하는과정과는일치하지않는다. 아마도순환출자라고하는비교적어렵고복잡한문제에대해가진정보가제한적이고또정책선호가분명하지않은유권자들이자신이좋아하는후보자나정당으로부터 설득 이되는과정이거나, 정책적판단의실마리 (cue) 를얻기위해후보자나정당을정보지름길 (information shortcut) 로이용하는모델에더부합하는것으로보인다. 이와관련하여주목할점은 모름 이라고응답한유권자들이다. < 표 1> 에서본바와같이앞서의두경제정책에서전체적으로 모름 을선택한응답자의비율은 2% 이하였던반면 ( 복지예산의경우 1.98%, 비정규직문제의경우 1.35%), 재벌순환출자정책에있어서 11) 이에반해박근혜후보지지자들의경우에는후보자입장이제시되었을때약간우측으로더쏠리는경향이없는것은아니지만그차이는그리크지않다. 아마도박근혜후보의입장이보다중간적인 기존순환출자인정, 신규금지 라는입장으로제시되었기때문일것이다. 가상적으로, 만약박근혜후보의입장이 기업자율 이라는보다더극단적인입장이었으면이곳에서보다더드라마틱한극화를목격했을지도모른다.
제 18 대대통령선거의경제민주화쟁점에대한실험설문 23 < 표 7> 재벌순환출자에대해 모름 으로응답한비율 지지후보자 박근혜문재인안철수지지후보없음 후보입장미제시 8.40% (262) 6.72% (268) 7.91% (278) 22.66% (128) 후보입장제시 9.58% (261) 4.80% (271) 8.89% (315) 14.55% (110) 는약 9% 정도가모른다는대답을한것으로나타났다. 요컨대재벌순환출자정책은다른경제정책에비해서 어려운 정책적내용들로구성되어있다는점이다. < 표 7> 은이러한불확실성에처해있는유권자들이후보들로부터어떠한정책적실마리를얻는지를보여준다. 우선, 문재인후보지지자들은후보자의입장이제시되지않았을때재벌순환출자에대해의견이없다고응답한사람이 6.7% 였으나후보자의입장이제시된경우이비율이 4.8% 로줄어들었다. 아마도문항에서재벌순환출자를전면적으로해소해야할것이라는문재인후보의입장에서실마리를얻는사람이어느정도존재한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아닐까생각된다. 반면, 박근혜후보지지자의경우에는오히려응답자들의불확실성이더증가한것을볼수있었는데, 이것은박근혜후보의입장이어느극단으로치우치지않은절충적입장으로제시되었기때문으로보인다. 안철수후보지지자의경우에도양대후보자의입장제시프레임이정책에대한불확실한입장을오히려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것은지지하는후보자가아닌양대후보의입장이제시된프레임의특성때문이아닌가생각된다. 12) 흥미롭게도가장프레이밍효과가큰것으로드러난그룹은 1차조사에서지지하는후보가없다고대답한응답자들이었다. 이들은양대후보입장이제시되지않았을때에는약 23% 가순환출자에대해서선호가없는것으로대답하였고, 이비율은후보입장이제시된프레임에서는약 15% 정도밖에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정치지식의수준이높지않고정책적입장이뚜렷하지않은이그룹에서도양대후보의입장이무엇인가하는정보는이들의정책적선호를구성하는데상당한도움이되었던것으로보인다. 12) 분할된샘플에서의제한된케이스수때문에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는않은것 으로나타났지만, 이러한차이가나타난배경에대한이상의해석은가능하다.
24 한국정치연구제 22 집제 1 호 (2013) IV. 결론 본논문은지난 18대대통령선거에서제시된경제민주화관련주요정책들에대한유권자의선호가쟁점들이제공되는프레임에얼마나, 어떻게영향을받는지를살펴보았다. 본연구에서발견된내용들을요약하자면다음과같다. 첫째, 경제민주화쟁점들에대한유의미한프레이밍효과가존재한다. 비정규직문제를제외한나머지두문제, 즉복지예산의규모문제와재벌의순환출자규제문제에대해서전체설문응답자들및지지후보별로통계적으로유의미한프레이밍효과가있었다. 둘째, 프레이밍효과는중간변수 (mediator) 에의해서매개된다. 즉, 전반적인프레이밍효과의존재에도불구하고, 쟁점별로, 선호의강도에따라, 그리고지지하는후보에따라프레이밍효과는다르게나타났으며, 이세가지요인들간의상호작용도확인할수있었다. 셋째, 프레이밍효과는유권자들의정책선호의유의미성을의심하게할만큼크지는않았다. 즉, 유권자들은비교적지지하는후보와이념성향에따른일관되고안정적인선호를가지고있었다. 이러한사실은프레임에따른정책선호의차이가지지후보에따른정책선호의차이를상쇄하지못함을의미한다. 본연구에서발견한프레이밍효과의크기와방향은한국의유권자들에대해서최소한경제민주화관련정책쟁점들의맥락에서는낙관론에가까운진단을내릴수있도록해준다. 이는컨버스나잘러등이내린미국의유권자들에대한부정적인진단과대비된다. 프레이밍효과의존재에도불구하고 1차와 2차설문에대한응답의매우높은상관성, 그리고지지후보에따른입장의차이가프레임의효과보다훨씬크다는점등은한국의유권자들이경제민주화이슈에대한상당히정보화되고숙고된입장을지니고있음을말해준다. 이러한큰틀내에서존재하는프레이밍효과는오히려긍정적인관점에서해석하는것이올바를것이다. 즉, 대부분의유권자들은경제민주화관련여러쟁점들의다차원성과복잡성, 가치의상충에따른트레이드오프 (trade-off) 의불가피성을알고있으며, 이러한사실이프레이밍효과의기반이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일정한범위내에서존재하는프레이밍효과는선호의즉흥성이라는해석보다는유권자들이현재특정한입장을가지고있지만설득의근거는있으며, 여러요인들에대한종합적인고려를통해합의의정도를높이는것이가능함을보여준다. 프레이밍효과가전무한것이가장이상적인유권자의모습이라고할수는없다. 다시말해, 프레이밍효과가전혀없다면이는유권자들이
제 18 대대통령선거의경제민주화쟁점에대한실험설문 25 정책에대한판단을내릴때이미여러관련된가치들을충분히고려하여더이상의입장변화의여지가없다는것을의미하거나, 아니면정파적인관점에서정책에대한입장이고정되어있다는점을의미한다. 전자는사실불가능에가까운것이고, 후자는바람직하지못하다. 본연구에서발견된프레이밍효과의정도는한국의유권자들이유의미한정책선호를가지고있지만그러한선호가이념적으로고착화된선호는아님을보여준다. 물론, 경제민주화쟁점들에대한사회적합의가능성에대하여본연구의결과가낙관적인전망만을제시하는것은아니다. 비정규직근로자들의어려운처지를개선하기위해상당히적극적인정부의노력이필요하다는것에대해서는매우높은수준의합의가확인된다. 그러나다른문제들에대해서양대후보지지자들간의차이는상당히큰것으로나타났다. 재벌에대한규제의핵심쟁점이었던순환출자문제에대해서는유권자들, 특히야권성향의유권자들은매우정치적인태도를지니고있다. 즉, 이문제에대한후보의입장을알게됨으로써극단적인입장을취하는유권자들의수가급격히증가한것이다. 경제민주화라는큰방향에대한유권자들의바람에기반을두면서도동시에현실적으로존재하는유권자들간의차이가소모적인사회갈등으로비화되지않도록하는데정당과정치지도자들의역할이클것임을알수있다. 투고일 2012 년 12 월 30 일 심사일 2013 년 01 월 1 1 일 게재확정일 2013 년 01 월 30 일 참고문헌 김재영. 2009. 정치광고의관여가메시지프레이밍과커뮤니케이션에미치는영향.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15권, 105-146. 김혜미 이준웅. 2011. 인터넷뉴스와댓글의뉴스프레임융합효과연구. 한국언론학보 55 권 2호, 32-55. 동아일보. 2012. 박근혜 vs 문재인경제공약심층점검 <3> 복지재원마련어떻게. (12월 10일 ). http://news.donga.com/2012president/mnav01/all/3/000635/20121209/51451248/1( 검색일 : 2012. 12. 23). 문화일보. 2012. 방송3사출구조사 박근혜 50.1% 문재인 48.9%. (12월 19일 ). http://www.
26 한국정치연구제 22 집제 1 호 (2013) munhwa.com/news/view.html?no=20121219mw180257312849( 검색일 : 2012. 12. 23). 민주통합당. 2012. 대선공약집. 문재인시민캠프. http://www.moonjaein.com/hongbo_ news/731222( 검색일 : 2012. 12. 23). 박근혜후보후원회. 2012. 대선공약집. 박근혜의국민행복캠프. http://www.park2013.com/ policy/eyepledge_1.html( 검색일 : 2012. 12. 23). 박영환. 2012. 프레임들의경쟁이정치선택에미치는영향. 한국정당학회보 11권 3호, 155-8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후보자안내. 제18대대통령선거. http://vote.necpr.go.kr/( 검색일 : 2012. 12. 23). 한국일보. 2012. 후보단일화 TV토론 ] 문재인 기존순환출자완전해소해야. (11월 22일 ).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211/e2012112200233396380.htm( 검색일 : 2013. 12. 23). Callaghan, Karen J. and Frauke Schnell. 2005. Framing American Politics.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Chong, Dennis, and James N. Druckman. 2007. Framing Theory.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0. No.1, 103-126. Converse Paul E. 1964. The nature of belief systems in mass publics. In D. E. Apter, ed. Ideology and Discontent, 206-61. New York: Free. Dahl, Robert A. 1971. Polyarchy: Participation and Opposi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and Row. Druckman, James N. 2001a. Evaluating framing effect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2. No.1, 91-101.. 2001b. On the limits of framing effects: Who can frame? Journal of Politics 63. No.4, 1041-1066.. 2001c. The Implications of Framing Effects for Citizen Competence. Politcal Behavior 23. No.3, 225-256. Farr, Robert M. 1996. The Roots of Modern Social Psychology, 1872 1954. Malden: Blackwell Publishing. Gaines, Brian J., James H. Kuklinski, and Paul J. Quirk. 2007. The Logic of Survey Experiment Reexamined. Political Analysis 15. No.1, 1-20. Gamson, William A. and Andre Modigliani. 1987. The Changing Culture of Affirmative Action. In Richard D. Braungart, ed. Research in Political Sociology 3, 137-177.
제 18 대대통령선거의경제민주화쟁점에대한실험설문 27 Greenwich, CT: JAI Press Inc. Gitlin, Todd.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Mass Media in the Making & Unmaking of the New Lef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Goffman, Erving. 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Iyengar, Shanto. 1991. Is Any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Jackson, John E. 1975. Issues, Party Choices, and Presidential Vot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9. No.2, 161-185. Jacoby, William G. 2000. Issue Framing and Public Opinion on Government Spending.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4. No.4, 750-767. Lacy, Dean. 2001. A Theory of Nonseparable Preferences in Survey Respons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5. No.2, 239-258. Lupia, Arthur. 1994. Shortcuts Versus Encyclopedias: Information and Voting Behavior in California Insurance Reform Election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8. No.1, 63-76. Markus, Gregory B. and Philip E. Converse. 1979. A Dynamic Simultaneous Equation Model of Electoral Choice.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3. No.4, 1055-1070. Miller, Joanne M. and Jon A. Krosnick. 2000. News Media Impact on the Ingredients of Presidential Evaluations: Politically Knowledgeable Citizens Are Guided by a Trusted Sour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4. No.2, 301-315. Nelson, Thomas E. and Donald R. Kinder. 1996. Issue Frames and Group-Centrism in American Public Opinion. The Journal of Politics 58. No.4, 1055-1078. Schumpeter, Joseph A. 1942(2006).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London: Routledge. Sniderman, Paul M. and Douglas B. Grob. 1996. Innovations in Experimental Design in Attitude Survey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 377-399. Tversky, Amos and Kahneman, Daniel. 1981. The Framing of Decisions and the Psy-Chology of Choice. Science 211, 453-458. Zaller, John. 1992. The Nature and Origins of Mass Opin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Zaller, John and Stanley Feldman. 1992. A Simple Theory of the Survey Response: Answering Questions Versus Revealing Prefere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6. No.3, 579-616.
28 한국정치연구제 22 집제 1 호 (2013) ABSTRACT Framing the Issue of Economic Democracy during the 18 th Presidential Election: A Survey Experiment Won-ho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T.K. Ahn Seoul National University Kyu S. Hahn Seoul National University We assess how issue framing affects voters preference on three economic issues that emerged during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1) the welfare budget, (2) the contingent workers problem, and (3) regulation on cross-shareholding practices. We conduct a survey experiment where we vary the wording of questions integrating two competing issue frames for each policy debate. Respondents a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he two issue frame conditions. We examine whether issue framing significantly influences voters policy preference and identify the variables moderating framing effects. Our results clearly show that, depending upon how the policy debate is framed, voters preference changes significantly. Second, the magnitude of its effects is not however comparable to that of the candidate preference. Third, the size of framing effects varies significantly depending upon policy areas and respondents candidate preference. Keywords: framing, the 18 th Presidential Election, policy preference, economic dem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