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2017년부터설비투자가속상각특례, 기술취득세액공제,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세액감면등이중소기업에서중견기업까지확대시행됩니다. 신성장 원천기술연구개발세액공제율이최대 30% 까지확대됐으며, 중견기업이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에투자하는경우 7% 수준의세액공제를받을수있게됐습니다. 중견기업에대한일감몰아주기과세요건이강화됐으며, 상속세 증여세신고세액공제율이축소됐습니다. 분류 중견기업기준 (3 년평균매출 ) 신성장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 조특법제 10 조 ) 중소 30% 중견 대기업 20% 중견 대기업지원확대최대 30% 까지확대 ( 17.1.1 이후개시과세연도분부터 18.12.31 까지 ) R&D 세액공제증가분방식 ( 조특법제 10 조 ) 중소기업 50% 일반기업 40% 중견기업구간신설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대기업 30% ( 17.1.1 이후개시과세연도분부터 ) 연구개발 R&D 세액공제당기분방식 ( 조특법제 10 조 )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15% 일반기업 2~3% 중견 대기업지원축소매출 5 천억원미만중견기업에한해공제일반기업 1~3% ( 17.1.1 이후개시과세연도분부터 ) 5 천억원미만 기술취득세액공제 ( 조특법제 12 조 ) 중소기업만 7% 공제 중견 대기업까지확대중소기업 10% 중견 대기업 5% ( 17.1.1 이후취득분부터 18.12.31 까지 )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투자세액공제 ( 조특법제 25 조의 5)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5% ( 17.1.1 이후투자분부터 18.12.31 까지 ) 벤처기업출자세액공제 ( 조특법제 13 조의 2) - 벤처기업에출자시출자금액의 5% 공제 ( 17.1.1 이후출자분부터 19.12.31 까지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 조특법제 25 조의 2) 중소기업 6% 중견기업 3% 대기업 1% ( 16.12.31 까지 ) 일몰연장 18.12.31 까지 투자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 조특법제 25 조의 3)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대기업 3% ( 16.12.31 까지 ) 일몰연장 18.12.31 까지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세액공제 ( 조특법제 25 조의 4) 중소기업 7% 중견기업 5% 대기업 3% ( 16.12.31 까지 ) 일몰연장및지원축소중소기업 6%, 중견기업 3%, 대기업 1% ( 17.1.1 이후개시과세연도분부터 19.12.31 까지 ) 2
분류 중견기업기준 (3 년평균매출 ) 영상콘텐츠제작비용세액공제 ( 조특법제 25 조의 6)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 ( 17.1.1 이후비용발생분부터 19.12.31 까지 ) 설비투자가속상각특례 ( 조특법제 28 조의 2) 중소기업만가속상각허용 ( 16.6.30 까지 ) 중견기업까지확대및일몰연장 ( 17.1.1 이후신고분부터 17.6.30 까지 ) 투자 맞춤형교육비용세액공제 ( 조특법제 104 조의 18) ( 비용지급 )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15%, 일반기업 2~3% ( 시설투자 ) 중소기업 6%, 중견기업 3%, 일반기업 1% ( 16.12.31 까지 ) 일몰연장 19.12.31 까지 ( 비용지급 ) 5 천억미만 ( 시설투자 ) 3 천억미만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세액감면 ( 조특법제 104 조의 24, 제 118 조의 2) ( 법인세 ) 중견 대기업은완전복귀시에만지원 ( 관세 ) 중소기업이국내복귀를위해수입한자본재감면 중견기업도부분복귀시법인세감면중견기업까지관세감면확대 ( 17.1.1 이후국내창업 신설분부터 18.12.31 까지 ) 기업소득환류세 ( 조특법제 25 조의 5) 가중치투자 임금증가 배당 1 : 1 : 1 가중치조정, 1 : 1.5 : 0.5 ( 17.1.1 이후사업연도분부터 17.12.31 까지 ) 자기자본 5 백억원초과 수출중소 중견기업수입부가가치세납부유예 ( 부가법제 50 조의 2) 제조중소기업중수출비중 30% 이상수출액 100 억원이상기업지원 수출비중 50% 이상중견기업까지확대 ( 17.4.1 이후수입신고분부터 ) 수입 관세환급금상계규정 ( 관세환급특례법제 16 조 ) 추가세액납부 추가환급금신청 (2 단계 ) 추가세액과추가환급금상계신청가능 (1 단계 ) ( 17.1.1 이후환급결정분부터 ) 공장자동화물품관세감면 ( 관세법제 95 조 ) 중소 중견기업 50% 감면 ( 16.12.31 까지 ) 일몰연장 18.12.31 까지 가업상속공제사후관리 ( 상증법제 18 조의 25) - 사후관리위반시상속세에이자가산 ( 17.1.1 이후상속개시시 ) 상증세 일감몰아주기과세 ( 상증법제 45 조의 3) 정상거래비율 - 중소 중견기업 50% - 대기업 30% 중견기업과세강화중소 50%, 중견 40%, 대기업 30% ( 17.1.1 이후사업연도분부터 ) 5 천억원미만 * 정상거래비율 : 총매출액대비특수관계법인매출액비율이정상거래비율을초과하는경우과세 상속 증여세신고세액공제 ( 상증법제 69 조 ) 산출세액의 10% 공제 공제율축소 7% 공제 ( 17.1.1 이후상속개시 증여시 ) 3
노동 2017년부터모든사업장의근로자정년연령이 60세이상으로확대됐으며, 최저임금은시간급 6,470 원으로인상됩니다. 장애인의무고용률은 2.7% 에서 2.9% 로상향조정되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은 1인당월 812,000 원으로인상됩니다. 채용절차공정화법이 30인이상 100인미만사업장까지확대시행되며, 두번째육아휴직시휴직자급여상한액이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인상됐습니다. 정년 60 세의무 ( 고령자고용법제 19 조 ) 300 인이상사업장및공공기관의무적용 모든사업장으로확대 최저임금 ( 최저임금고시제 2016-37 호 ) 시간급 6,030 원 시간급 6,470 원 채용절차공정화법시행 (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 100 인이상사업장은거짓채용광고금지, 채용서류반환절차고지의무등시행 30 인이상사업장으로확대 산재보험급여신청에따른해고금지 ( 산재보험법제 111 조의 2 외 ) - 근로자의산재보험급여신청을이유로해고등의불이익처우금지 장애인의무고용률 ( 장애인고용법시행령제 25 조 ) 민간기업 2.7% 의무고용률상향조정민간기업 2.9% ( 18.12.31 까지 ) 장애인고용부담금부담기초액 (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고시제 2016-64 호 ) 1 인당월 757,000 원부담기초액인상 1 인당월 812,000 원 의무고용인원대비고용하고있는장애인근로자비율 부담액 의무고용인원대비고용하고있는장애인근로자비율 부담액 3/4 이상 757,000원 1/2이상 3/4미만 832,700원 1/4이상 1/2미만 908,400원 1/4 미만 984,100원 3/4 이상 812,000원 1/2이상 3/4미만 860,720원 1/4이상 1/2미만 974,400원 1/4 미만 1,136,800원 미고용 1,260,270 원 미고용 1,352,230 원 * 장애인고용부담금 : 장애인의무고용인원에미달하는수에따라사업주가부담하는고용부담금 3
직업훈련우대지원 ( 고용보험법제 27 조 )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등에게직업훈련을실시할경우비용지원 ( 시행령규정 ) 시행령규정 법률로상향우대지원대상에고령자및준고령자추가 ( 17.6.28~) 고용보험고용장려금제도 ( 고용보험법시행령제 17 조, 제 26 조등 ) 23 개보조금사업개별운영 - 근로자고용유지 (7 개 ) - 취약계층고용촉진등고용창출 (11 개 ) - 모성보호지원 (2 개 ) - 지역공모사업 (3 개 ) 보조금사업통합개편 (23 개 6 개 ) 두번째육아휴직시고용보험육아휴직급여상한액 ( 고용보험법시행령제 95 조의 2) 월 150 만원 * 같은자녀에대해부모가순차적으로육아휴직을하는경우, 두번째육아휴직을하는근로자에게최초 3 개월간통상임금의 100% 를급여로지급 월 200 만원으로인상 고용보험가입신고 ( 고용보험법시행령제 145 조 ) 사업장고용보험가입은근로복지공단, 근로자고용보험가입은고용노동부에각각신고 근로복지공단으로일원화 남녀근로자현황제출 ( 장애인고용법시행령제 25 조 ) 상시근로자 500 인이상사업장은매년 7 개직종별근로자성별현황제출 ( 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등 ) 2 개직종 ( 관리자, 기타직종 ) 만근로자성별현황제출 우리사주제도 ( 근로복지기본법제 36 조 ) 요건추가 비상장법인우리사주환매수의무화매년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일부를우리사주조합기금에출연 ( 17.6.28~) 4
환경 안전 2017 년부터냉매를제조 수입할경우냉매의종류, 양, 판매처등의내용이포함된신고서를냉매정보관리시스템 (www.rims.or.kr) 에제출해야합니다. 오염토양반출정화요건이부지면적 200 m2미만에서 300 m2미만으로완화됐으며, 유해화학물질운반자안전교육시간이 2년간 16시간이상에서 8시간이상으로단축됐습니다. 올해 6월개소하는환경산업연구단지의초기입주기업에게는임대료및사용료감면등다양한혜택이제공됩니다. 냉매판매량신고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 14 조의 6) - 냉매제조 수입시냉매정보가포함된신고서를매반기종료일부터 15 일이내제출 오염토양반출정화요건 ( 오염토양의반출정화대상고시 ) 부지면적 200m 2 미만으로협소하여부지안에서정화가곤란한경우반출정화를허용 부지면적 300m 2 미만으로완화 위해우려제품안전 표시기준 ( 위해우려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고시 ) 위해우려제품안전, 표시기준등관리 위해우려제품 3 종신규지정 ( 인쇄용잉크 토너, 다림질보조제, 살조제 ) 안전 표시기준강화 (CMIT/MIT 의스프레이형제형사용금지, 표시사항추가 ) 환경산업연구단지운영 (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 13 조의 3) - 초기입주기업은임대료및사용료감면, 실험분석료할인등혜택 ( 17.6 월개소예정 ) 유해화학물질운반자안전교육 (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제 37 조 ) 2 년마다 16 시간이상안전교육시행 2 년마다 8 시간이상으로단축 통합환경관리제도 ( 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 )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인 허가통합운영사업장별맞춤형허가배출기준부여 ( 17.1.1 부터전기업, 증기냉온수및공기조절공급업, 폐기물처리업등에서선시행하고나머지업종은연차적시행예정 ) 5
건축자재사전적합확인제도 ( 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제 6 조 ~ 제 8 조 ) - 건축자재의오염물질방출기준사전확인의무부과위반시 2 천만원이하과태료 폐기물수집 운반기준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 최소한의밀폐식운반차량을보유해야함. 원칙적으로밀폐형차량을보유하도록기준강화 산재공표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 8 조의 4) 연간산업재해율이규모별같은업종의평균재해율이상인사업장중상위 10% 이내에해당되는사업장 산재공표대상확대중대재해가발생한사업장으로서해당재해발생연도의연간산업재해율이규모별같은업종의평균재해율이상인사업장으로확대 안전검사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 28 조의 6) 프레스, 전단기등 13 종 컨베이어및산업용로봇추가 안전검사면제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 73 조 ) -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별로정기검사를받은경우산업안전보건법상안전검사면제 ( 16.10.28~) 안전 보건정기교육시간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8) -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 연 1 회, 2 시간이상 ) 을받은시간만큼근로자정기안전보건교육시간이수로인정 화재감시자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 241 조제 3 항 ) - 화재우려가큰작업장에서용접 용단등화기작업을할경우화재감시자배치 ( 17 년시행예정 ) 밀폐공간범위확대및밀폐공간작업사전허가절차수립 시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 618 조, 제 620 조외 ) 밀폐공간에해당되는장소로 17 개규정작업전공기상태측정및응급조치등안전보건교육 훈련실시 밀폐공간정의를유해가스로인한질식 화재 폭발등의위험이있는장소로확대 밀폐공간작업전산소농도측정및환기결과등을검토해안전한작업이가능한경우에만작업실시 ( 17 년시행예정 ) 6
금융 수출등 2017년부터지주회사자산요건이 1천억원이상에서 5천억원이상으로상향조정되고, 업력 45년이상등일정요건을갖춘중소기업에한정됐던명문장수기업확인제도대상이중견기업까지확대됩니다. 수출수산물의원산지증명을위해필요한증빙서류는기존 4종에서 1종으로간소화됐으며, 특허출원에대한심사청구기간이출원일로부터 5년에서 3년이내로단축됐습니다. 지주회사자산요건 ( 공정거래법제 2 조 ) 자산총액 1 천억원이상 5 천억원이상으로상향조정 ( 17.7.1~) 수입물품유통이력신고 (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에관한고시 ) 대상물품에대한유통이력신고, 주기적으로신고품목지정 재지정및지정종료 ( 황기, 당귀, 지황, 천궁등재지정, 냉동명태는지정종료 ) 신규지정품목 ( 냉동꽃게, 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등 ) ( 17.2.1~) 수출수산물 FTA 원산지증명 ( 관세청장이인정하는원산지 ( 포괄 ) 확인서고시 ) 국내산임을증명하기위해거래확인서, 원료공급검수성적서등 4 종이상의증빙서류구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발급한인증서 1 종만으로원산지인정 중소 중견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2017 년도중소 중견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통합공고 ) 중소기업청 R&D 사업의평가지표중수출평가비중은 25% 수출평가비중을최대 50% 까지확대하고수출역량또는가능성이일정수준이하인경우지원대상에서제외 명문장수기업확인제도 ( 중소기업진흥법제 62 조의 4) 중소기업만신청 중견기업까지확대 특허심사청구기간 ( 특허법제 59 조 ) 출원일부터 5 년이내에심사청구가능 출원일부터 3 년이내로단축 ( 17.3.1 이후출원한특허출원부터적용 ) 대리점법시행 (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 - 본사는대리점에게구입강제금지, 경제상이익제공강요금지, 판매목표강요금지등 8 개의무를준수해야함.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및계약이행능력심사 (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외 ) 신인도평가시 11 개인증을평가 ( 실용신안, K 마크, Q 마크등 ) 11 개인증평가대상에서제외중소기업관련신인도가점 0.5 점상향조정 조달청다수공급자계약 2 단계경쟁시인증평가 ( 다수공급자계약 2 단계경쟁업무처리기준고시 ) 우대대상인증은 20 개 ( 녹색기술인증, 우수조달물품, 특허실용신안등 ) 11 개로축소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