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관련특히유의할사항 가입자유의사항 이계약은보장기능이있고납입보험료에보험회사가경비로사용하는사업비가포함되어있는보험상품으로, 은행의연금신탁또는예금, 적금과는다릅니다. 이상품은연금지급개시전에는사망보험금, 계약자적립금및해약환급금등이특별계정의운용실적에따라변동되며, 원금손실이발생할수도있는실적배당형상품입니다. 최초보험료를납입한날부터 10 년이되기전에만기가되거나중도해지를하는경우에는보험차익 ( 만기환급금또는해약환급금에서이미납입한보험료를차감한금액 ) 에대하여이자소득세가부과됩니다. 또한, 10 년이되기전에납입한보험료를확정된기간동안연금형태로나누어지급받는경우에도과세됩니다. 보험계약을중도해약시해약환급금은이미납입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있습니다. 그이유는납입한보험료중위험보장을위한보험료, 사업비및특약보험료를차감한후운용ㆍ적립되고, 해약시에는적립금에서이미지출한사업비해당액을차감하는경우가있기때문입니다. 이경우해약환급금은 신청일 + 제 2 영업일 에지급됩니다. 이보험은예금자보호법에의해보호를받을수없습니다. 단, 선택특약은예금자보호법에따라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1 인당 5 천만원한도, 보험계약자및보험료납입자가법인인경우제외 ). 보험금지급관련특히유의할사항 연금지급개시후에는펀드운용실적이반영되지않으며, 연금지급개시일의계약자적립금 ( 단, 최저연금적립금을최저보증 ) 을기준으로공시이율 ( 최저보증 1.5%) 을적용하여산출한연금을지급합니다. 연금지급개시후공시이율이연금지급개시시점의공시이율과계속동일한경우의해당년도연금액은직전연도연금액과동일하나, 공시이율이변경되는경우에는직전연도의연금액과차이가있습니다. 종신연금형, 종신연금플러스형, 또는 확정연금플러스형과종신연금플러스형을동시선택 중하나로연금지급형태를선택한경우연금지급개시이후에는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종신연금형이외의연금지급형태, 연금형태별선택비율,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은연금개시시점에서변경선택가능합니다. 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에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사망시해당사망보험금이최저사망보험금보다적을경우에는최저사망보험금을사망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계약이소멸되는사유는다음과같습니다. - 연금개시전보험기간 :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사망시 - 연금개시후보험기간 :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사망시또는연금지급종료시 교차모집의시행으로손해보험회사의보험설계사가 1 개의생명보험회사를위하여모집하거나, 생명보험회사의보험설계사가 1 개의손해보험회사를위하여모집할수있게되었습니다. 그러므로보험계약자는가입하고자하는보험상품이해당회사의상품이맞는지또는상품설명서에기재된보험설계사의성명이실제모집한보험설계사와일치하는지를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더블유인덱스 (W-index) 주식형펀드의경우해외주식에투자하므로환율변동에따른환위험에노출될수있습니다.
주요내용요약서 1. 자필서명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자필서명을하지않으신경우에는보장을받지못할수도있습니다. 다만, 전화를이용하여가입할때일정요건이충족되면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인터넷을이용한사이버몰에서는전자서명으로대체할수있습니다. 2. 계약전알릴의무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는청약서의질문사항에대하여사실대로기재하고자필서명을하셔야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구두로알린사항은효력이없으며, 전화등통신수단을통해가입하는경우에는서면을통한질문절차없이안내원의질문에답하고이를녹음하는방식으로계약전알릴의무를이행하여야하므로답변에신중하셔야합니다. 만약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에는회사가별도로정한방법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3. 계약의무효다음중한가지에해당하는경우회사는계약을무효로할수있으며이경우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 타인의사망을보장하는계약에서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서면동의를얻지아니한경우 - 만 15 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를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로하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계약의경우 4. 청약철회보험계약자는청약한날또는제 1 회보험료를납입한날부터 15 일이내에청약을철회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즉시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5. 계약취소계약체결시약관과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전달받지못하였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받지못한때또는청약서에자필서명을하지아니한때에는계약자는청약일로부터 3 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소정의이자를더하여지급합니다. 6. 보험료의납입연체및계약의해지에관한사항 일시납상품은제외보험계약자가제 2 회이후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아니한때 ( 유니버설상품에서월대체보험료를충당할수없게된경우포함 ) 에는납입기일다음날부터납입기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말일까지납입을최고 ( 독촉 ) 하고, 그때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계약이해지됩니다. ( 예시 ) 계약일 납입기일 (9/15) 납입최고 ( 독촉 ) 기간 다음달말일 (10/31) (11/1) 계약해지 ( 제 2 회이후보험료의연체시및유니버설상품에서월대체보험료충당불가시 )
7. 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일시납상품은제외보험료납입연체로보험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약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보험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2 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보험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습니다. 회사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건강상태, 직업, 직종등에따라승낙여부를결정하며, 합리적인사유가있는경우부활 ( 효력회복 ) 을거절하거나보장의일부를제한할수있습니다. 8. 삼성생명상담채널안내삼성생명은항상고객님가까이에서친절하고빠른상담을하고있으니, 보험상품에관한궁금하신사항이있으신경우연락주시기바랍니다. * 삼성생명콜센터 1588-3114 삼성생명콜센터로전화주시면한번에모든업무를해결할수있는 One-Call-Service 를이용하실수있으며, ARS 를이용한조회업무는 24 시간이용이가능합니다. * 삼성생명사이버창구 www.samsunglife.com 삼성생명사이버창구에접속하시면고객님의계약사항, 보장내역조회, 보험계약대출및상환업무등모든보험업무를인터넷을통해편리하게해결하실수있습니다. 사이버창구를이용하시기위해서는가까운삼성생명고객플라자에신분증, 본인명의은행통장을지참하시고방문하여사이버창구등록신청 ( 최초 1 회 ) 을하셔야합니다. * E-mail 서비스고객님의 E-mail 을등록하시면자동이체입금결과, 보험계약대출내역등을알려드릴뿐만아니라생활에필요한건강정보등을받아보실수있습니다. E-mail 서비스는삼성생명콜센터, 담당보험설계사, 고객플라자, 사이버창구등을통해서신청하실수있습니다. 고객님께서가입하신보험계약에대해분쟁조정이필요하거나보험금지급처리내용등에대해불만이있으신경우에는금융감독원민원상담전화등을통해상담을받거나분쟁조정등을신청할수있습니다. < 금융감독원민원상담전화및지원안내 > -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이동전화 : 지역번호 - 1332) - 부산지원 : 051-606-1700~1 - 대구지원 : 053-760-4000 - 광주지원 : 062-606-1616 - 대전지원 : 042-479-5120~2
주요보험용어해설 보험약관 : 생명보험계약에관하여보험계약자와보험회사상호간에이행하여야할권리와의무를규정한것 보험증권 ( 보험가입증서 ) : 보험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납입의무를지는사람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 보험사고발생의대상이되는사람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 보험사고발생시보험금청구권을갖는사람 보험료 : 보험계약에따른보장을받기위하여보험계약자가보험회사에납입하는금액 보험금 :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사망, 장해, 입원, 만기등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보험회사가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지급하는금액 보험기간 : 보험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 보장개시일 : 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의무가시작되는날 보험가입금액 : 보험금, 보험료및책임준비금등을산정하는기준이되는금액 보험가입금액,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나이등을기준으로보험료를산출하지아니하고보험계약자가보험료를선택하는보험에서는보험료수준에따라보험금, 준비금 ( 적립액 ) 등이결정됨 책임준비금 : 장래의보험금, 해약환급금등의지급을위하여보험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중일정액을보험회사가적립해둔금액 해약환급금 : 계약의효력상실또는해지시보험계약자에게돌려주는금액
개인신용정보의제공 조회및이용에관한고객권리안내문 이권리안내문은보험계약을체결함에있어개인신용정보의제공 조회및이용에대하여동의를하신고객님에게동의의내용을보다상세하게설명해드리고, 이와관련된고객님의권리를알려드리기위한것입니다. 저희삼성생명은고객님의개인신용정보를고객님께서동의하신목적범위내에서최소한의정보만을제공 활용할것이며, 동의하신범위이상으로불법 부당하게제공 활용되지않도록엄격하게관리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제공 조회및이용에동의해주신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에따라고객님의개인신용정보를타인에게제공하는데대한동의이며, 제공받는자와제공받는자의이용목적, 제공하는개인신용정보의내용, 정보보유 이용기간은다음과같습니다. - 제공받는자ㆍ당사로부터보험계약의체결 유지 관리등의업무를위탁받은자 [ 계약적부 보험사고조사회사, 삼성생명FC 등컨설턴트, 보험대리점, 전산시스템개발회사, 콜센타운영회사, 우편물배달회사, 리서치회사, 서비스제공회사등 ] ㆍ타보험회사 ( 우체국, 유사보험사업사포함 ), 재보험회사, 보험개발원, 신용정보집중기관 ( 생명 손해보험협회, 은행연합회등 ) - 이용목적 : 계약적부 보험사고조사 보험금지급심사, 보험계약의유지 관리 상담, 조사연구 ( 리서치 ), 서비스제공, 순보험요율의산출 검증, 보험원가관리, 보험모집질서의유지, 그밖에위탁사무의수행에활용하거나공공기관의정책자료로활용 - 제공 활용하는개인신용정보의내용이계약및이계약전후에당사와본인과의거래관계등을통해당사가취득한다음의개인신용정보ㆍ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e-mail, 직업, 직장,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외국인 ) 等 ] ㆍ보험거래정보 [ 퇴직연금 ( 보험 ), 단체보험포함 ] ㆍ보험금지급정보ㆍ피보험자의질병에관한정보 - 정보보유 이용기간 : 당해계약의효력종료시까지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제 2항에따라저희회사가신용정보집중기관 (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은행연합회등 ) 으로부터고객님의개인신용정보를조회하는것에대한동의이며, 조회할신용정보의내용, 조회목적, 동의효력기간은다음과같습니다. - 조회목적 : 보험계약가능여부의확인및유지 관리, 보험사고조사 - 제공받는정보 : 타사보험가입및보험금지급정보 - 동의유효기간 : 당해계약의효력종료시까지 개인신용정보이용동의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3조제 1항에따라고객님의개인신용정보를금융상품의소개, 서비스 이벤트안내등의목적으로이용하는것에대한동의이며, 정보를제공 이용하는자, 이용목적, 제공이용하는개인신용정보의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 제공받는자ㆍ삼성생명FC 등컨설턴트, 보험대리점 [ 계약유지 관리인으로지정된컨설턴트또는대리점에게제공됩니다 ] ㆍ콜센타운영회사 - 이용목적 : 당사가직접또는위 제공받는자 에게제공하여보험 대출등금융상품의소개, 이벤트안내등의영업목적으로이용 - 제공 이용하는개인신용정보의내용이계약및이계약전후에당사와본인과의거래관계등을통해당사가취득한다음의개인신용정보
ㆍ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e-mail, 직업, 직장,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외국인 ) 等 ] ㆍ보험, 대출거래정보 [ 퇴직연금 ( 보험 ), 단체보험포함 ] - 정보보유 이용기간 : 당사와거래가종료되는때또는동의철회 / 연락중지요청시까지 - 본개인신용정보이용동의는보험계약에함에있어의무적인것은아니며, 고객님께서보험계약과관련한기타부가서비스, 보험 대출등금융상품의소개등을제공받고자하는경우에동의를받습니다. 다만본동의가없는경우에는신상품의소개또는각종서비스의제공이제한될수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의제공 이용과관련하여고객님께서는다음의권리를가집니다. 1.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철회 - 보험계약체결 3개월이후부터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를철회하실수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의유지 관리 상담, 기타업무위탁에따른정보제공동의를철회하는경우에는해당용역의제공을받지않을것을명확히하여야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를철회하시고자하는경우에는철회의대상및내용등을특정하여회사대표전화 (1588-3114) 로전화하시거나, 인터넷홈페이지 (www.samsunglife.com) 또는서면으로철회의의사표시를하여주시기바라며, 이경우회사는 1개월이내에조치를완료합니다. 2. 영업목적이용동의철회, 연락중지요청 - 고객님의개인신용정보를새로운금융상품의 소개등영업목적또는 서비스제공목적으로제공 이용에대한동의를 철회하거나이러한목적으로고객님께연락하는것을중지하도록청구할수있습니다. - 영업목적이용동의철회또는연락중지청구는무료 ARS전화 (080-331-3114) 또는저희회사인터넷홈페이 지 (www.samsunglife.com) 사이버창구에서 직접 처리하실 수 있으며 ( 사이버창구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신청절 차가필요합니다 ), 이경우회사는 1개월이내에조치를완료합니다. 3. 제공사실통보요구 - 고객님의정보를타인에게제공한사실이있는경우고객플라자방문, 회사대표전화 (1588-3114), 인터넷홈페이지이용의방법으로본인임을확인받아최근 1년간의정보제공에대하여제공받는자, 그이용목적, 제공한날짜, 제공한본인정보의주요내용등을알리도록요구하거나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조회할수있도록하여줄것을요구할수있습니다. - 당해통보요구가있는경우회사는 7일이내에통보또는인터넷으로조회할수있도록조치합니다. 4. 조회 열람및정정청구 - 고객플라자, 회사대표전화 (1588-3114), 인터넷홈페이지이용의방법으로본인임을확인받아저희회사가보유하고있는고객님의정보를제공또는열람을청구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서면, 전자문서, 인터넷홈페이지사이버창구를통하여제공또는열람할수있도록조치하여드립니다. - 제공또는열람한고객님의정보가사실과다른경우에는정정을요구하실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정정청구가정당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면지체없이해당신용정보의제공 이용을중단한후사실인지를조사하여적의조치한후그처리결과를 7일이내에알려드립니다. 회사의처리결과에이의가있으면금융위원회에그시정을요청할수있습니다. 신용정보의제공 조회 이용및위권리행사와관련하여불편하신사항이있는경우에는아래로연락하시기바랍니다. - 당사신용정보관리 보호부서 : 02-751-8611 ( 서울중구태평로 2 가 150 번지삼성생명빌딩 ) -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27 번지 ) 고객권리안내문의내용을변경하는경우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등으로그내용을알려드립니다.
보험약관 목차 인덱스 Up 변액연금보험 ( 무배당 ) 1 종... 1 무배당신정기 Ⅲ 특약... 29 무배당체증정기 Ⅱ 특약... 45 무배당가족생활자금 Ⅱ 특약... 50 무배당재해보장특약... 56 세금우대종합저축특약... 61
인덱스 U p 변액연금보험 ( 무배당 ) 1 종약관 - 1 -
보통보험약관목차 제 1 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4 제1조 보험계약의성립 제2조 청약의철회 제3조 계약의체결및보험료 제4조 용어의정의 제5조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제6조 계약의무효 제7조 계약내용의변경 제8조 계약자의임의해지 제9조 계약의소멸 제10조 보험나이 제 2 관보험료의납입 ( 계약자의주된의무 )... 9 제 11 조 제 1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일 제 12 조 제 2 회이후보험료의납입 제 13 조 납입된보험료의처리 제 14 조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 제 15 조 보험료의납입연체시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제 16 조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제 3 관보험금의지급 ( 회사의주된의무 )... 11 제 17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제 18 조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제 19 조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보험사고 제 20 조 전쟁, 기타변란시의보험금 제 21 조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제 22 조 해약환급금 제 23 조 배당금의지급 제 24 조 소멸시효 제 4 관특별계정에관한사항... 13 제 25 조 계약자적립금의계산 제 26 조 펀드의운용및평가 제 27 조 펀드의유형 제 28 조 계약자의펀드선택및변경 제 29 조 계약자의주식형적립금자동이전선택 제 30 조 계약자의평균분할투자선택 - 2 -
제 31 조 계약자의초과적립금자동이전선택 제 32 조 자산의평가방법및운용 제 33 조 특별계정좌수및기준가격 제 34 조 특별계정의제비용및보수에관한사항 제 35 조 계약자공지에관한사항 제 36 조 특별계정의폐지 제 37 조 기타 제 5 관보험계약시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17 제 38 조 계약전알릴의무 제 39 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제 40 조 계약취소권의행사제한 제 6 관보험금지급등의절차... 18 제 41 조 주소변경통지 제 42 조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의지정 제 43 조 대표자의지정 제 44 조 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통지 제 45 조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제 46 조 보험금등의지급 제 47 조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제 48 조 계약내용의교환 제 49 조 계약자적립금의인출 제 50 조 보험계약대출 제 7 관분쟁조정등... 21 제 51 조 분쟁의조정 제 52 조 관할법원 제 53 조 약관의해석 제 54 조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제 55 조 보험계약의변동사항통지 제 56 조 회사의손해배상책임 제 57 조 준거법 제 58 조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 3 -
보통보험약관 제 1 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 1 조 보험계약의성립 1 보험계약은보험계약자의청약 ( 請約 ) 과보험회사의승낙 ( 承諾 ) 으로이루어집니다.( 이하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합니다 ) 또한, 보험기간은다음에서정한기간으로합니다. 1. 연금개시전보험기간 : 가입시부터연금지급개시일의전일까지 2. 연금개시후보험기간 : 연금지급개시일부터종신까지단, 제 7 조 ( 계약내용의변경 ) 제 1 항제 3 호에따라연금지급형태를변경한경우에는변경된연금지급형태별로다음에서정한기간을연금개시후보험기간으로합니다. 가. 확정연금플러스형 : 연금지급개시일부터최종연금지급일까지나. 상속연금형 : 연금지급개시일부터종신까지다. 종신연금플러스형 : 연금지급개시일부터종신까지라. 확정연금플러스형과종신연금플러스형을동시선택 : 연금지급개시일부터종신까지 2 회사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계약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에는승낙을거절하거나별도의조건 ( 보험가입금액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등 ) 을부과하여인수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계약의청약을받고, 제 1 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건강진단을받지아니하는계약 ( 이하 무진단계약 이라합니다 ) 은청약일, 건강진단을받는계약 ( 이하 진단계약 이라합니다 ) 은진단일 ( 재진단의경우에는최종진단일 ) 부터 30 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하여야하며, 승낙한때에는보험증권 ( 보험가입증서 ) 을드립니다. 그러나 30 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가없으면승낙된것으로봅니다. 4 회사가제 1 회보험료를받고승낙을거절한경우에는거절통지와함께받은금액을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이계약의예정이율 +1% 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단, 회사는계약자가제 1 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승낙을거절하는경우에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아니합니다. 제2조 청약의철회 1 계약자는청약을한날또는제1회보험료를납입한날부터 15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 ( 撤回 ) 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1항에의한계약자의청약철회신청을접수한경우에는즉시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 보험료반환이늦어진기간에대하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제1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청약을철회하는경우에는회사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아니합니다. 제3조 계약의체결및보험료 1 계약자는다음에정하는보장계약과연금계약을동시에체결하여야합니다 ( 이하 보장계약 과 연금계약 을합하여 계약 이라합니다 ). 1. 보장계약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사망하였을때제1 7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1호또는제2호에서정한사망보험금을지급받기위한계약 2. 연금계약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살아있을때제17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3호에서정한연금을지급받기위한계약 2 계약자는제1항에서정하는보장계약의보험료와연금계약의보험료를합하여납입하여야합니다. ( 이하 보장계약의보험료 와 연금계약의보험료 를합하여 보험료 라합니다 ) 3 이계약의보험료는다음에정하는기본보험료와추가납입보험료로구성됩니다. - 4 -
1. 기본보험료적립형의경우계약자가보험료납입기간중매월계속납입하기로한월납보험료를말하여, 거치형의경우계약시점에납입하는일시납보험료를말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적립형의경우계약자가계약일이후 1 개월이지난후부터보험료납입기간중기본보험료의납입주기와달리수시로납입할수있는보험료를말하며, 경과기간에따라 1 회납입가능한추가납입보험료의한도는아래에서정한방법에의해계산합니다. 1 회납입가능한추가납입보험료한도 = 연간총기본보험료의 200% 가입후경과년수 - 이미납입한추가납입보험료의합계단, 가입후경과년수는가입시를 1 년으로하며, 보험료납입기간을최고한도로합니다. 또한, 거치형의경우계약자가계약일이후 1 개월이지난후부터 연금개시나이 - 10 세연계약해당일 ( 계약일부터 1 년마다돌아오는매년의계약해당일을말하며, 해당년도의계약해당일이없는경우에는해당월의말일을계약해당일로하며, 이하같습니다 ) 까지수시로납입할수있는보험료를말합니다. 연간납입가능한추가납입보험료의최고한도는기본보험료의 20% 이내로하며, 보험기간중납입할수있는총추가납입보험료의최고한도는기본보험료의 2 배이내로합니다. < 추가납입보험료납입한도계산예시 > 적립형, 월납기본보험료 30 만원, 7 년납에가입후 1 년, 2 년시점에 300 만원을각각추가납입한경우 4 년 10 개월시점에최대납입가능한추가납입한도는다음과같이계산됩니다. - 가입시점의가입후경과년수는 1 년이므로, 4 년 10 개월시점의가입후경과년수는 5 년이되고, 연간총기본보험료 = 월납기본보험료 12 = 30 만원 12= 360 만원이므로, 4 년 10 개월시점의추가납입가능한한도는 (30 만원 12) 200% 5-600 만원 = 3,000 만원입니다. 4 제 1 항제 2 호의연금계약의경우계약체결시연금지급형태는종신연금형으로정해집니다. 제 4 조 용어의정의 이계약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습니다. 1. 변액보험 이라함은회사에서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의일부로자금을조성하여특별계정으로운영하고, 그특별계정의운용실적에따라계약자에게투자이익을배분함으로써보험기간중에보험금액등이변동하는보험을말합니다. 2. 일반계정 이라함은특별계정외에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를회계처리하기위한계정을말하며, 회사는제 3 호의특별계정과구분하여재산을관리하고회계처리합니다. < 설명 > 특별계정외에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를회계처리하기위한계정입니다. ( 생명보험상품대부분을차지하는관리계정으로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처럼관련법령으로특별계정을설치하여운용하도록한상품은제외 ) 3. 특별계정 이라함은보험상품의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등이일반상품과상이하여준비금에상당하는재산의전부또는일부를다른재산과구별하여관리및운용하기위한계정을말하며, 이보험의연금개시전보험기간에한하여운용됩니다. < 설명 > 계약자적립금의전부또는일부를기타재산과구별하여운용하기위한계정입니다. ( 보험상품의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등이일반상품과크게상이하여보험회사로하여금다른보험상품과구분하여별도로관리및운용을할것을보험관련법규에서지정한것으로계정상호간계약자를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하며, 주요특별계정상품으로는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등이있음 ) 4. 펀드 라함은투자목적및대상에따라구분된특별계정자산을말합니다. 5. 계약자적립금 이라함은연금개시전보험기간에특별계정의운용실적에따라개별계약자별로배분된금액등을말하며특별계정의평가등에의하여매일변동될수있습니다. 단, 보험계약대출이있는경우제 50 조 ( 보험계약대출 ) 제 4 항에서정한바에따라 - 5 -
산출된보험계약대출금액의적립액 ( 이하 보험계약대출적립금 이라합니다 ) 을포함합니다. < 설명 > 변액보험은각펀드별로매일의펀드운용결과를반영하여매일의기준가격이변동하기때문에, 펀드에투입되는금액이동일한경우라도그처리기준일의기준가격에따라매입좌수가달라져향후수익률이다를수있습니다. 6. 이미납입한보험료 라함은계약자가회사에납입한기본보험료및추가납입보험료의합계를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납입보험료를감액하거나중도에계약자적립금을인출할경우동조제9호및제31조 ( 계약자의초과적립금자동이전선택 ) 제2항에서정하는 이미납입한보험료 는제7조 ( 계약내용의변경 ) 제3항및제49조 ( 계약자적립금의인출 ) 제4항에따라계산된보험료와해당감액또는중도인출이후납입된보험료의합계를말합니다. 7. 최저사망보험금 이라함은연금개시전보험기간동안특별계정의운용실적과관계없이보장하는최저한도의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시점을기준으로제9호에서정한방법에의하여산출된금액 ( 이하 최저보증금액 이라합니다 ) 을말합니다. 8. 최저연금적립금 이라함은연금지급개시시점에서특별계정의운용실적과관계없이보장하는최저한도의계약자적립금으로서, 연금지급개시일의전일을기준으로제9호에서정한방법에의하여산출된최저보증금액을말합니다. 9. 최저보증금액 이라함은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가입후경과기간별로아래와같이정한금액으로합니다. 가 가입후경과기간이 3년미만인경우 : 이미납입한보험료 ( 특약보험료제외 ) 가입후경과기간이 3년이상인경우 : 나에서정하는 보증기준액 과 보증기준액고정기간중납입한보험료 ( 특약보험료제외 ) 를합한금액을말하며, 이미납입한보험료 ( 특약보험료제외 ) 의 2배를최고한도로합니다. - 보증기준액고정기간 이라함은 해당보증기준평가일 ( 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가입후매3년계약해당일을말하며, 이하 평가일 이라고합니다 ) 부터이후최초로다가오는평가일전일까지의기간을말하며, 이하동일합니다. 나 보증기준액 이라함은평가일마다재산출하여보증기준액고정기간동안변동없이적용하는금액으로, 해당평가일직전의계약자적립금 ( 보험계약대출적립금포함 ) 을말합니다. 단, 보증기준액은해당평가일직전 최저보증금액 의 100% 를최저한도로하고, 120% 를최고한도로합니다. 다가및나에도불구하고, 계약자가중도에계약자적립금을인출하거나납입보험료를감액할경우보증기준액및보증기준액고정기간중납입한보험료 ( 특약보험료제외 ) 는아래에서정한방법에따라재계산된금액으로합니다. 인출직후 보증기준액 인출시계약자적립금 - 인출금액 ( 인출수수료포함 ) = 인출직전 보증기준액 인출시계약자적립금 인출직후 보증기준액고정기간중납입한보험료 ( 특약보험료제외 ) = 인출직전 보증기준액고정기간중납입한보험료 ( 특약보험료제외 ) 인출시계약자적립금 - 인출금액 ( 인출수수료포함 ) 인출시계약자적립금 감액직후 보증기준액 감액후계약자적립금 = 감액직전 보증기준액 감액전계약자적립금 감액직후 보증기준액고정기간중납입한보험료 ( 특약보험료제외 ) = 감액직전 보증기준액고정기간중납입한보험료 ( 특약보험료제외 ) 감액후계약자적립금 감액전계약자적립금 - 6 -
라계약자의기본보험료연체등의사유로계약이해지된후제 16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에따라해지계약을부활 ( 효력회복 ) 하는경우부활 ( 효력회복 ) 일의보증기준액은계약해지일의보증기준액으로하며, 계약해지일의최저보증금액과부활 ( 효력회복 ) 시점에납입한보험료 ( 특약보험료제외 ) 를합한금액을부활 ( 효력회복 ) 일의최저보증금액으로합니다. 또한, 향후최저보증금액은최초계약일부터의경과기간을기준으로가내지다에따라산출합니다. 10.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이라함은특별계정에의하여운용된투자실적과관계없이최저사망보험금의지급을보증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말합니다. 11.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 이라함은특별계정에의하여운용된투자실적과관계없이최저연금적립금을보증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말합니다. 12. 특별계정운용보수 라함은특별계정에속한재산의자산운용 관리등에소요되는보수를말합니다. 13. 특별계정수탁보수 라함은특별계정에속한재산의보관 기준가격산정업무등에소요되는보수를말합니다. 14. 영업일 이라함은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서정한공휴일 및 근로자의날 을제외한날을말합니다. 제 5 조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1 회사는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에게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드리고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이용하여보험거래를할수있도록설정된가상의영업장 ( 사이버몰 ) 을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고전자거래기본법에서규정하는절차에따라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을전자문서로송신하고계약자또는그대리인이당해문서를수신하였을때에는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을드린것으로보며, 약관의중요내용에대하여계약자가사이버몰에서확인한때에는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또한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회사는계약자의동의를얻어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알릴의무, 약관의중요한내용등보험계약체결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질문또는설명하고그에대한계약자의답변, 확인내용을음성녹음함으로써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2 회사가제 1 항에의해제공될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계약자에게전달하지아니하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아니한때또는계약체결시계약자가청약서에자필서명 [ 날인 ( 도장을찍음 ) 및전자서명법제 2 조제 10 호의규정에의한공인인증기관이인증한전자서명을포함합니다 ] 을하지아니한때에는계약자는청약일부터 3 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3 제 2 항에도불구하고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충족하는때에는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제 1 항단서의규정에의한음성녹음내용을문서화한확인서를계약자에게드림으로써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전달한것으로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및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가동일한계약의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동일하고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가계약자의법정상속인인계약일경우 4 제 2 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에는회사는계약자에게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제 6 조 계약의무효 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계약을무효로하며이미납입한보험료 ( 계약자적립금의인출이있었던때에는이를차감한금액 ) 를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계약체결시까지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지아니한경우 2. 만 15 세미만자, 심신상실자 ( 心神喪失者 ) 또는심신박약자 ( 心神薄弱者 ) 를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로하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계약의경우 - 7 -
< 심신상실자 ( 心神喪失者 ) 및심신박약자 ( 心神薄弱者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의식장애등의심신장애로인하여사물변별능력또는의사결정능력이없거나부족한자를말합니다. 제 7 조 계약내용의변경 1 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다음의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 ( 보험가입증서 ) 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기본보험료 2. 보험료의수금방법및납입기간 3. 연금지급형태및연금지급개시나이 4. 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5. 기타계약의내용 2 회사는계약자가제 1 항제 1 호에의하여기본보험료를감액하고자할때에는추가납입보험료도같은비율로감액되며, 그감액된부분은해지된것으로보아이로인하여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약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 22 조 ( 해약환급금 ) 제 2 항에따라이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3 제 2 항에따라기본보험료를감액한경우제 4 조 ( 용어의정의 ) 제 9 호, 제 31 조 ( 계약자의초과적립금자동이전선택 ) 제 2 항에서정하는 이미납입한보험료 는다음과같이계산합니다. 감액직후 이미납입한보험료 감액후계약자적립금 = 감액직전이미납입한보험료 감액전계약자적립금 감액직전이미납입한보험료 는해당감액전중도인출및감액이발생한경우제49조 ( 계약자적립금의인출 ) 제4항및상기방법에따라계산된이미납입한보험료를말합니다. 4 계약자는제 1 항제 3 호에의하여보험가입시점에정해진연금지급형태 ( 종신연금형 ) 를연금지급개시신청시에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다음에서정하는연금지급형태로변경할수있습니다. 1. 확정연금플러스형 2. 상속연금형 3. 종신연금플러스형 4. 확정연금플러스형과종신연금플러스형을동시선택 5 계약자는제 1 항제 3 호에의하여연금지급개시전에연금지급개시나이를회사가정한조건및방법에따라변경할수있습니다. 단, 변경당시의계약자적립금이최저보증금액보다적을경우보험료납입완료후에는연금지급개시나이를단축할수없습니다. 6 계약자가제 1 항제 4 호에의하여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를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하기전에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서면에의한동의가있어야합니다. 제 8 조 계약자의임의해지 1 계약자는연금개시전보험기간 ( 생존연금이지급개시된이후에는제외 ) 중계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 제 7 조 ( 계약내용의변경 ) 제 1 항제 3 호에따라연금지급형태를제 7 조 ( 계약내용의변경 ) 제 4 항제 1 호또는제 2 호로변경한경우에는생존연금이지급개시된이후에도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의동의를얻어야합니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의하여계약자가계약의해지를신청한경우에는이계약은그때부터효력을가지지아니하며, 이경우회사는제 22 조 ( 해약환급금 ) 제 2 항및제 3 항에의한해약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 9 조 계약의소멸 - 8 -
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제 1 7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 1 호또는제 2 호에서정한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하거나또는이약관에서정한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에는이계약은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제 10 조 보험나이 1 이약관에서의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나이는보험나이를기준으로합니다. 단, 제 6 조 ( 계약의무효 ) 제 2 호의경우에는실제만나이를적용합니다. 2 제 1 항의보험나이는계약일현재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실제만나이를기준으로 6 개월미만의끝수는버리고 6 개월이상의끝수는 1 년으로하여계산하며, 이후매년계약해당일에나이가증가하는것으로합니다. < 보험나이계산예시 >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생년월일이 1988 년 10 월 2 일이고, 계약일현재일자가 2009 년 4 월 13 일인경우의보험나이는다음의계산방법에따라 21 세가됩니다. 2009 년 4 월 13 일 - 1988 년 10 월 2 일 = 20 년 6 개월 11 일 = 21 세 제 2 관보험료의납입 ( 계약자의주된의무 ) 제11조 제1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일 1 회사는계약의청약을승낙하고제1회보험료를받은때 ( 자동이체납입및신용카드납입의경우에는자동이체신청및신용카드매출승인에필요한정보를제공한때, 다만계약자의귀책사유로보험료납입및승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 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그러나회사가청약시에제1회보험료를받고청약을승낙한경우에는제1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이하제1회보험료를받은날을 보장개시일 이라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 로봅니다 ) 2 회사가청약시에제1회보험료를받고청약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도보장개시일부터이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3 회사는제2항에도불구하고다음중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경우에는보장을하지아니합니다. 1. 제39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를준용하여회사가보장을하지아니할수있는경우 2. 제38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의하여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회사에알린내용또는건강진단내용이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 4 청약서에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직업또는직종별로보험가입금액의한도액이명시되어있음에도그한도액을초과하여청약을하고청약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초과청약액에대하여는보장을하지아니합니다. 제 12 조 제 2 회이후보험료의납입 계약자는제 2 회이후의기본보험료를계약체결시납입하기로약속한날 ( 이하 납입기일 이라합니다 ) 까지납입하여야하며, 추가납입보험료는회사가정한방법및납입한도내에서적립형의경우보험료납입기간중, 거치형의경우는 연금지급개시나이 - 10 세연계약해당일까지납입할수있습니다. 회사는계약자가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영수증을발행하여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 ( 우체국포함 ) 을통하여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그금융회사발행증빙서류를영수증으로대신합니다. 제 13 조 납입된보험료의처리 1 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는이체사유가발생한날의기준가격을적용하여이계약의특별계정투입보험료 ( 납입보험료에서예정사업비를뺀금액, 이하 특별계정투입보험료 라합니다 ) 에해당하는이체금액을일반계정에서특별계정으로이체합니다. 2 제 1 항에서의 이체사유가발생한날 및 이체금액 이라함은다음과같습니다. - 9 -
1. 제 1 회보험료의경우청약철회기간내에승낙된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이종료한날의다음날 을이체사유가발생한날로하며, 청약철회기간이지난후승낙된경우에는 승낙일 을이체사유가발생한날로합니다. 이경우이체금액은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제 1 회보험료납입후청약철회기간종료일의다음날까지는이계약의예정이율을적용하며, 그이후의기간에대해서는특별계정의투자수익률을적용한금액으로합니다. 2. 제 2 회이후기본보험료의경우에는보험료납입시점에따라다음과같이정합니다. 월계약해당일 - 제 2 영업일 이전에납입한경우에는 월계약해당일 을이체사유가발생한날로하며, 이체금액은납입일부터월계약해당일까지기본보험료를예정이율로적립한금액에서예정사업비를차감한금액으로합니다. 월계약해당일 - 제 1 영업일 에납입한경우에는 월계약해당일 + 제 1 영업일 을이체사유가발생한날로하며, 이체금액은납입일부터월계약해당일까지기본보험료를예정이율로적립한금액에서예정사업비를차감한후월계약해당일부터 월계약해당일 + 제 1 영업일 까지예정이율로적립한금액으로합니다. 월계약해당일이후에납입한경우에는 납입일 + 제 2 영업일 을이체사유가발생한날로하며, 이체금액은기본보험료에서예정사업비를차감한후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 2 영업일 까지예정이율로적립한금액으로합니다. 3. 제 1 호및제 2 호에도불구하고, 추가납입보험료는 납입일 + 제 2 영업일 을이체사유가발생한날로하며, 이체금액은추가납입보험료에서예정사업비를차감한후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 2 영업일 까지예정이율로적립한금액으로합니다. 3 제 2 항에도불구하고회사가승낙을거절한경우에는제 1 조 ( 보험계약의성립 ) 제 4 항을적용하며, 계약자가그청약을철회 ( 撤回 ) 한경우에는제 2 조 ( 청약의철회 ) 제 2 항의내용을적용합니다. 제 14 조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 1 계약자는제 15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시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의한보험료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지나기전까지기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서면으로신청할수있으며, 이경우제 50 조 ( 보험계약대출 ) 제 1 항에의한보험계약대출금으로보험료가자동적으로납입되어계약은유효하게지속됩니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보험계약대출금과보험계약대출이자를더한금액이이계약의해약환급금 ( 당해보험료가납입된것으로계산한금액을말합니다 ) 을초과하는때에는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더이상할수없습니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의한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기간은최초자동대출납입일부터 1 년을최고한도로하며그이후의기간에대한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위해서는제 1 항에따라재신청을하여야합니다. 4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이행하여진경우도자동대출납입전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부터 1 개월이내에계약자가계약의해지를청구한때에는회사는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이없었던것으로하여제 22 조 ( 해약환급금 ) 제 2 항에의한해약환급금을지급합니다. 제 15 조 보험료의납입연체시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1 계약자가제 2 회이후의기본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아니하는때에는납입기일다음날부터납입기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말일까지를납입최고 ( 독촉 ) 기간으로하며, 회사는제 3 항에서정한바에따라최고 ( 독촉 ) 하고납입최고 ( 독촉 ) 기간안에보험료가납입되지않은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계약을해지합니다.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안에발생한사고에대하여회사는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제 1 항에불구하고회사가방문수금을이행하지않은경우또는납입통지서 ( 지로등 ) 를드리지않은경우, 자동이체를신청하지않은경우등회사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계약자가기본보험료를납입하지못한경우에는납입기일부터 3 개월이되는날까지를납입최고 ( 독촉 ) 기간으로하여제 1 항을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다시기본보험료를수금또는자동이체하기로하거나납입통지서 ( 지로등 ) 를드리기로한경우에는그수금 ( 자동이체 ) 또는다시드린날부터 15 일이되는날을새로운납입기일로하여제 1 항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을적용합니다. - 10 -
3 제 2 회이후의기본보험료가납입기일까지납입되지아니하여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회사는계약자 [ 타인을위한보험의경우특정된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포함 ] 에게납입최고 ( 독촉 ) 기간안에연체된기본보험료를납입하여야한다는내용과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까지보험료가납입되지않은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부터계약이해지됨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기 15 일이전까지서면또는전화 ( 음성녹음 ) 로알려드립니다. 4 제 1 항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제 22 조 ( 해약환급금 ) 제 1 항에의한해약환급금을지급합니다. 제16조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1 계약자의기본보험료연체등의사유로해지된계약에대한특별계정의계약자적립금상당액은계약이해지된날의기준가격을적용하여일반계정으로이체하여관리합니다. 2 제15조 [ 보험료의납입연체시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약환급금을받지아니한경우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2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으며, 회사가이를승낙한때에는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날까지의연체된보험료에이계약의예정이율 +1% 범위내에서회사가정하는이율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납입하여야합니다. 3 회사는제2항의규정에의하여승낙한계약의경우계약이해지된날부터부활 ( 효력회복 ) 로인하여이체사유가발생한날까지의계약자적립금상당액 ( 계약이해지된날부터이계약의예정이율로계산한이자포함 ) 과연체된기본보험료중특별계정투입보험료해당액 ( 연체된보험료에대한이계약의예정이율로계산한이자포함 ) 에서위험보험료등을차감하여이체사유가발생한날의기준가격을적용하여일반계정에서특별계정으로재투입하여계약자적립금으로합니다. 4 제3항에서이체사유가발생한날이라함은다음과같습니다. 1. 부활 ( 효력회복 ) 승낙후연체보험료가완납된경우에는 연체보험료완납일 + 제2영업일 2. 연체보험료완납후부활 ( 효력회복 ) 승낙이이루어진경우 부활( 효력회복 ) 승낙일 + 제2영업일 5 제2항에따라해지계약을부활 ( 효력회복 ) 하는경우에는제1조 ( 보험계약의성립 ) 제2 항및제4항, 제11조 ( 제1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일 ), 제38조 ( 계약전알릴의무 ) 및제39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및제40조 ( 계약취소권의행사제한 ) 를준용합니다. 단, 부활 ( 효력회복 ) 의경우제1회보험료는부활 ( 효력회복 ) 시의보험료를의미합니다. 제 3 관보험금의지급 ( 회사의주된의무 ) 제 17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회사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에게다음사항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약정한보험금 (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 을지급합니다. 1. 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재해 ( 별표 2 재해분류표 에서정한재해를말하며, 이하같습니다 ) 이외의원인으로사망하였을때 : 일반사망보험금 2. 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재해를직접적인원인으로사망하였을때 : 재해사망보험금 3. 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연금지급해당일에살아있을때 : 연금지급형태에따라매년생존연금 제 18 조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1 제 17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 1 호및제 2 호의사망보험금은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사망한날을기준으로계산되며, 해당사망보험금이최저사망보험금보다적을경우에는최저사망보험금을사망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2 제 9 조 ( 계약의소멸 ) 및제 17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 1 호내지제 2 호에는보 - 11 -
험기간중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생사가분명하지아니하여실종선고 ( 失踪宣告 ) 를받은경우를포함하며, 선박의침몰, 항공기의추락등민법제 27 조 ( 실종의선고 ) 제 2 항의규정에준하는사유또는재해로인하여사망한것으로정부기관이인정하여관공서의사망보고에따라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된경우에는그러한사고가발생한때를사망한것으로인정합니다. 제 19 조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보험사고 1 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의하여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드리지아니함과동시에이계약을해지 ( 解止 ) 할수있습니다. 1.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그러나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정신질환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사실이증명된경우에는해당보험금이있는경우에한하여보험금을지급하고,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계약의보장개시일 [ 부활 ( 효력회복 ) 계약의경우는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일 ] 부터 2 년이지난후에자살한경우에는재해이외의원인으로사망한것으로보아해당보험금이있는경우에한하여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가고의로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를해친경우그러나, 그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가보험금의일부를받는자인경우에는그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해당하는보험금을제외한나머지보험금을다른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를해친경우 2 제 1 항각호의사유로인하여회사가이계약을해지하거나계약이더이상효력이없어지는때에는다음과같이합니다. 1. 제 1 항제 1 호의경우에는이미납입한보험료 ( 계약자적립금의인출이있었던때에는이를차감한금액 ) 를계약자에게돌려드립니다. 2. 제 1 항제 2 호의경우에는지급하지아니한보험금에해당하는해약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3. 제 1 항제 3 호의경우에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지아니합니다. 제 20 조 전쟁, 기타변란시의보험금 회사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전쟁, 기타변란으로인하여제 17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 1 호및제 2 호의사유가발생한경우그수가보험료산출기초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고인정될때에는금융위원회의인가를얻어보험금을감액하여지급합니다. 제 21 조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1 이보험의연금액및연금지급개시후책임준비금에대한적립이율은매월 1 일회사가정한공시이율로합니다. 단, 계약건별로적용되는공시이율은연계약해당일이속한달의공시이율로하여보험가입시점부터매 1 년간확정적용합니다. 2 제 1 항의공시이율은운용자산수익률에서투자지출률을차감한회사의운용자산이익률과외부지표금리등을고려하여이보험의사업방법서가정하는바에따라결정합니다. 3 회사는제 1 항및제 2 항에서정한공시이율및산출방법등을매월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공시합니다. 제 22 조 해약환급금 1 이약관에의해계약이해지된경우에지급하는해약환급금은계약이해지된날의기준가격을적용하여이계약의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 이하 산출방법서 라합니다 ) 에따라산출됩니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에제 7 조 ( 계약내용의변경 ) 제 1 항제 1 호에의한기본보험료의감액또는제 8 조 ( 계약자의임의해지 ) 제 1 항에의해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이계약의산출방법서에서정하는방법에따라 해지신청일 + 제 2 영업일 의기준가격을적용하여해약환급금을산출하며, 해지신청일 + 제 2 영업일 에지급합니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도불구하고연금개시후보험기간의해약환급금은계약이해지된날 - 12 -
을기준으로제 21 조 (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 에서정한공시이율 ( 연복리 1.5% 최저보증, 이하 공시이율 이라합니다 ) 을적용하여이계약의산출방법서에따라산출됩니다. 4 해약환급금은연금개시전보험기간동안의특별계정운용실적에따라변동되므로최저보증이이루어지지않으며원금손실이발생할수도있습니다. 5 회사는경과기간별해약환급금에관한표를계약자에게제공하여드립니다. < 최저보증이율 > 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운용자산이익률및시중금리가하락하더라도보험회사에서보증하는최저한도의적용이율을말합니다. 예를들어, 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적립금은공시이율에따라적립되며공시이율이 1% 인경우 ( 최저보증이율은 1.5% 일경우 ), 적립금은공시이율 (1%) 이아닌최저보증이율 (1.5%) 로적립됩니다. 제 23 조 배당금의지급 이계약은무배당보험이므로계약자배당금이없습니다. 제 24 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또는환급금반환청구권은 2 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됩니다 < 소멸시효 > 주어진권리를행사하지않을때그권리가없어지게되는기간으로보험사고가발생한후 2 년간보험금을청구하지않는경우보험금을지급받지못할수있습니다. 제 4 관특별계정에관한사항 제 25 조 계약자적립금의계산 1 이계약의계약자적립금계산은이전 ( 以前 ) 계약자적립금과특별계정투입보험료에서매월계약해당일에월공제액 ( 당월분의위험보험료, 납입후유지비,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및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등 ) 을차감한금액에대하여매일특별계정의운용실적을반영 ( 단, 인출수수료를포함한중도인출금액은차감 ) 하여, 이계약의산출방법서에서정한방법에따라계산합니다. 2 회사는특별계정에서운용되는계약자적립금에서매일특별계정운용보수및특별계정수탁보수를차감합니다. 제 26 조 펀드의운용및평가 1 변액보험의펀드는일반보험의자산과분리하여독립적으로운용되며, 자산운용실적이계약자적립금에즉시반영될수있도록매일평가합니다. 2 제 1 항의특별계정에서관리되는자산의운용실적에의한이익및손실은다른계정의자산운용에따른이익및손실에관계없이이계약으로귀속됩니다. 3 회사는이계약의운용자산을회사가운영하는다른변액보험의유사한성격의운용자산별로통합하여운용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펀드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펀드통합관련사항을일간신문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제 12 조제 1 항제 6 호의규정에의하여전국을보급지역으로등록한일간신문으로서동법제 2 조제 1 호가또는나에해당하는것을말하며, 이하같습니다 ) 에공고하거나계약자에게개별통지하여드립니다. 또한회사는펀드를통합한날이후 6 개월이되는날까지각펀드의결산서류를회사본점에비치합니다. 4 계약자는특별계정의자산운용방법에대해서는일체의관여를할수없습니다. 제 27 조 펀드의유형 1 펀드의유형은다음각호와같으며, 구체적인펀드유형및내용은사업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릅니다. 1. 채권형 : 채권 [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및자산유동화증권 ( 후순위채권포함 ) 을포함합니다 ] 및이와관련된파생상품, 채권에투자하는수익증권등에순자산 (NAV) 의 - 13 -
95% 이내로투자하고, 나머지는유동성자산등에투자합니다. 2. 단기채권형 : 채권 [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및자산유동화증권 ( 후순위채권포함 ) 을포함합니다 ] 및이와관련된파생상품, 채권에투자하는수익증권등에순자산 (NAV) 의 95% 이내로투자하고, 나머지는유동성자산등에투자합니다. 특히, 편입일현재상환일까지의잔존기간이 1 년이하인채권 ( 국채 2 년이하,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2 년이하 ) 등에투자함으로써매우안정적으로운용합니다. 3. 케이인덱스 (K-index) 주식형 : 주식 ( 코스닥주식등포함 ) 및이와관련된수익증권 (ETF 포함 ) 이나파생상품등에순자산 (NAV) 의 60% 이상투자하고, 나머지는유동성자산등에투자합니다. 단, 주식에투자함에있어서주로한국종합주가지수 200(KOSPI200 지수 ) 을목표지수로하는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ETF) 등에투자하여목표지수수익률을추종할수있도록운용합니다. 4. 더블유인덱스 (W-index) 주식형 : 해외주식 ( 주식예탁증서등포함 ) 및이와관련된수익증권 (ETF 포함 ) 이나파생상품등에순자산 (NAV) 의 60% 이상투자하고, 나머지는유동성자산등에투자합니다. 단, 주식에투자함에있어서글로벌주식시장수익률을목표지수로하는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ETF) 등에투자하여목표지수수익률을추종할수있도록운용합니다. 2 제 1 항에서회사가운용재산인유가증권등의가격변동및해약등의사유로인하여불가피하게제 1 항의규정에의한투자한도를초과하게된경우에는 3 개월이내에그투자한도를적합하도록하여야합니다. 제28조 계약자의펀드선택및변경 1 계약자는회사가정한바에따라제27조 ( 펀드의유형 ) 에서규정한펀드중채권형을포함하여 1개이상 ( 단, 보험계약체결시에는단기채권형은제외 ) 을선택할수있으며, 복수로선택한경우기본보험료의펀드별편입비율을 5% 단위로설정하여야합니다. 다만, 채권형편입비율은 70%( 이하 채권형최소편입비율 이라합니다 ) 이상으로하며, 더블유인덱스 (W-index) 주식형의편입비율은 30% 이내로합니다. 2 계약자는추가납입보험료납입시제1항에서정하는방법에따라펀드별편입비율을별도로설정할수있으며, 별도의설정이없는경우는기본보험료의펀드별편입비율을따릅니다. 3 특별계정투입보험료는제1항또는제2항에서설정한펀드별편입비율에따라분산투입됩니다. 4 계약자는매년 12회이내의범위에서회사가정한바에따라계속납입되는기본보험료의펀드별편입비율변경또는보험료납입이완료된이후에는펀드별계약자적립금의이전을요청할수있습니다. 단, 채권형최소편입비율의특별계정투입보험료로운용된계약자적립금 ( 이하 채권형기초적립금 이라합니다 ) 은채권형이외펀드로이전될수없습니다. 5 제4항에따라기본보험료의펀드별편입비율을변경하는경우채권형기초적립금이외의계약자적립금은 변경된채권형편입비율에서채권형최소편입비율을차감한비율 과 변경된채권형이외펀드별편입비율 의비율로재배분됩니다. 다만, 계약일이후 3년이지난후부터는펀드별계약자적립금의이전없이계속납입되는기본보험료의펀드별편입비율변경을요청할수있습니다. 6 제1항, 제4항및제5항에도불구하고, 연금지급개시일 - 3년 시점에단기채권형및채권형계약자적립금의합계가펀드전체계약자적립금의 80% 미만인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일 - 3년 시점의기준가격을적용하여단기채권형과채권형의계약자적립금비율이 80% 가되도록채권형의비율이자동조정되며, 이후계약자가계약자적립금의펀드별편입비율을변경하는경우에도단기채권형및채권형의편입비율합계는 80% 이상이어야합니다. 7 회사는제1항에따라펀드별편입비율변경을요청받은경우에는제36조 ( 특별계정의폐지 ) 제1항제1호내지제4호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에응하여야하며, 이경우계약자적립금의변경은 변경요구일 + 제2영업일 의기준가격을적용하여현금을이전하는방식에따릅니다. 8 회사는천재ㆍ지변, 유가증권시장의폐쇄ㆍ휴장, 유가증권등의매각지연기타이에준하는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제6항에서정하는날까지이전할수없게된경우에는 - 14 -
즉시그사유및향후이전계획등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계약자에게통지하며, 보험재산이처분되는날부터제 2 영업일을기준으로현금을이전하는방식을따릅니다. 9 회사는제 1 항에서정한요구를접수한때에는계약자에게변경대상계약자적립금의 0.1% 이내에서수수료를청구할수있으며, 이는현금이전시공제합니다. 단, 수수료중 5,000 원을초과하는금액은변경전펀드의수익으로처리합니다. 제 29 조 계약자의주식형적립금자동이전선택 1 계약자는계약일이후 2 년이지난후부터제 30 조 ( 계약자의평균분할투자선택 ) 에서정하는평균분할투자및제 31 조 ( 계약자의초과적립금자동이전선택 ) 에서정하는초과적립금자동이전이선택되지않은경우에한하여, 회사가정한바에따라주식형적립금자동이전을선택할수있습니다. 이경우매년계약해당일에단기채권형및채권형이외펀드의계약자적립금합계액중전체계약자적립금의 30% 를초과하는금액은연계약해당일의기준가격을적용하여채권형으로이전됩니다. 단, 매년계약해당일이영업일이아닌경우다음영업일에실행됩니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 연금지급개시일 - 3 년 시점이되면펀드전체계약자적립금의 20% 를기준으로제 1 항이적용됩니다. 3 계약자는보험기간중주식형적립금자동이전을취소할수있습니다. 제 30 조 계약자의평균분할투자선택 1 계약자는제 29 조 ( 계약자의주식형적립금자동이전선택 ) 에서정하는주식형적립금자동이전및제 31 조 ( 계약자의초과적립금자동이전선택 ) 에서정하는초과적립금자동이전이선택되지않은경우에한하여추가납입보험료및거치형의기본보험료에대하여회사가정한바에따라평균분할투자를선택할수있습니다. 이경우추가납입보험료 ( 예정사업비제외 ) 및거치형의기본보험료 ( 예정사업비제외 ) 는전액단기채권형펀드로투입되고, 추가납입보험료 ( 예정사업비제외 ) 및거치형의기본보험료 ( 예정사업비제외 ) 를균등하게나누어계산한금액은계약자가지정한날부터평균분할투자기간 (3 개월, 6 개월, 12 개월단위중계약자가선택한기간을말하며, 이하 평균분할투자기간 이라합니다 ) 동안매월제 28 조 ( 계약자의펀드선택및변경 ) 에따라계약자가정한추가납입보험료또는기본보험료의펀드별편입비율로자동투입되며, 평균분할투자기간의마지막달에는단기채권형펀드에남아있는계약자적립금잔액이모두투입됩니다. 단, 평균분할투자실행일이영업일이아닌경우다음영업일에실행됩니다. < 설명 > 평균분할투자라 함은 펀드 투입금액을 우선 단기채권형 펀드에 넣은 후 계약자가 선택한기간의월수로균등하게나누어계산한금액을계약자가정한날부터 매월 펀드편입비율에따라나누어투입하는기능입니다. 이기능은펀드투입금액이 큰 경우에만효과가있어, 펀드투입금액이크지않은경우제한될수있습니다. 2 계약자는제 28 조 ( 계약자의펀드선택및변경 ) 및제 29 조 ( 계약자의주식형적립금자동이전선택 ) 에도불구하고평균분할투자기간중에는펀드의편입비율변경또는펀드별계약자적립금이전을요청할수없습니다. 3 계약자는평균분할투자기간중에평균분할투자를취소할수있습니다. 4 제 3 항의경우계약자는단기채권형펀드에남아있는계약자적립금잔액을투입할펀드의유형과펀드별편입비율을지정할수있습니다. 단, 계약자가펀드의유형이나펀드의편입비율을지정하지않은경우에는그잔액을평균분할투자선택이전에설정한기본보험료의펀드별편입비율로일시에투입합니다. 제 31 조 계약자의초과적립금자동이전선택 1 계약자는계약일이후 5 년 ( 단, 거치형은 3 년 ) 이지난후부터제 29 조 ( 계약자의주식형적립금자동이전선택 ) 에서정하는주식형적립금자동이전및제 30 조 ( 계약자의평균분할투자선택 ) 에서정하는평균분할투자가선택되지않은경우에한하여회사가정한바에따라초과적립금자동이전을선택할수있습니다. 이경우월계약해당일의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이해당단계별목표기준금액에최초로도달하고초과적립금이발생하는경우초과적립금은해당월계약해당일의기준가격을적용하여채권형펀드로자동이전됩니다. - 15 -
단, 해당단계별목표기준금액에도달한날이영업일이아닌경우다음영업일을기준으로이전됩니다. 2 제 1 항에서정하는초과적립금이란단기채권형및채권형펀드이외펀드의계약자적립금합계액에서이미납입한보험료 ( 단, 특약보험료제외 ) 를차감한금액 ( 단, 0 이상의금액으로합니다 ) 을말하며, 목표기준금액이란각단계별로아래에서정한금액을말합니다. 초과적립금자동이전을선택하는경우의목표기준금액은제 1 단계의목표기준금액을시작으로하여, 계약자적립금이해당금액을달성하는경우다음단계의목표기준금액을순차적으로적용합니다. 구분 - 16 - 목표기준금액 제 1 단계이미납입한보험료 ( 단, 특약보험료제외 ) 의 125% 제 2 단계이미납입한보험료 ( 단, 특약보험료제외 ) 의 150% 제 3 단계이미납입한보험료 ( 단, 특약보험료제외 ) 의 175% 제 4 단계이미납입한보험료 ( 단, 특약보험료제외 ) 의 200% 3 계약자는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초과적립금자동이전을매년 12회이내의범위에서선택또는취소할수있습니다. 4 제3항에따라초과적립금자동이전을중도에취소한후다시선택하는경우의목표기준금액은제1단계부터다시시작하여제2항을적용합니다. 제 32 조 자산의평가방법및운용 1 특별계정자산의평가및운용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등에서정한방법에따릅니다. 2 제 1 항에서정한특별계정자산의평가는각특별계정별로적용됩니다. 제 33 조 특별계정좌수및기준가격 특별계정좌수및기준가격은다음각호와같이산출합니다. 1. 좌수특별계정설정시 1 원을 1 좌로하며, 그이후에는매일좌당기준가격에따라좌단위로특별계정에이체또는인출합니다. 2. 좌당기준가격특별계정의좌당기준가격은다음과같이산출하되, 1,000 좌단위로원미만셋째자리에서반올림하여원미만둘째자리까지계산하며최초판매개시일의기준가격은 1,000 좌당 1,000 원으로합니다. 당일특별계정의순자산가치좌당기준가격 = - 특별계정총좌수단, 당일특별계정의순자산가치라함은당일특별계정의총자산에서특별계정운용보수및특별계정수탁보수를차감한금액으로합니다. 제 34 조 특별계정의제비용및보수에관한사항 회사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 188 조에의한보수, 그밖의수수료와동법시행령제 265 조에의한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및유가증권매매수수료등을특별계정자산에서인출하여부담합니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를작성 제공하는데드는비용은회사가부담합니다. 제 35 조 계약자공지에관한사항 1 회사는다음에해당하는사항을그사유발생후회사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거나계약자에게공지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변경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 93 조 ( 수시공시의방법등 ) 제 2 항에서정하는부실자산이발생한경우그명세및상각률 3. 회사의합병, 분할, 분할합병또는영업의양도 양수
4. 기준가격을잘못산정하여이를변경하는경우에는그내용 2 회사는변액보험판매후매 3 개월마다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 88 조에서규정한자산운용보고서를작성하여계약자에게제공합니다. 제 36 조 특별계정의폐지 1 회사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한하여특별계정을폐지할수있습니다. 1. 당해각특별계정의자산이급격히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변화로인하여효율적인자산운용이곤란해진경우 2. 1 개월간계속하여특별계정의순자산가치가 100 억원에미달하는경우 3. 당해각특별계정의자산운용대상이소멸할경우 4. 기타제 1 호내지제 3 호에준하는경우 2 회사는제 1 항에서정한사유로각특별계정을폐지할경우에는계약자에게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계약자적립금과함께제 28 조 ( 계약자의펀드선택및변경 ) 의규정에따른펀드변경선택에관한안내문등을작성하여서면으로통지하여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펀드변경을별도로신청하지않을경우에는회사가유사한펀드로이동시킬수있습니다. 3 회사는계약자가제 2 항에따라펀드변경을요구한경우에는펀드변경에따른수수료를계약자에게청구하지않으며, 연간펀드변경횟수에포함시키지아니합니다. 제 37 조 기타 이약관에서정하지아니하는자산운용관련용어및사항은관련법규등에서정하는바에따릅니다. 다만, 자산운용관련용어및사항은관련법규등이제정또는개정될경우변동될수있습니다. 제 5 관보험계약시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제 38 조 계약전알릴의무 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는청약시 ( 진단계약의경우에는건강진단시포함 ) 청약서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 ( 이하 계약전알릴의무 라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같습니다 ) 합니다. 그러나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의규정에의한종합병원및병원에서직장또는개인이실시한건강진단서사본등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자료로건강진단을대신할수있습니다. < 사례 > 보험계약청약을하면서보험설계사에게고혈압이있다고만얘기하였을뿐, 청약서의계약전알릴사항에아무런기재도하지않을경우에는보험설계사에게고혈압병력을얘기하였다고하더라도보험회사는계약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계약을해지하고보험금을지급하지않을수있습니다. 제 39 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1 회사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제 38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도불구하고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에는회사가별도로정하는방법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그러나다음중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1. 회사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중대한과실로인하여알지못하였을때 2. 회사가그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상지났거나또는보장개시일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아니하고 2 년 ( 진단계약의경우질병에대하여 1 년 ) 이지났을때 3. 회사가이계약의청약시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기초자료 ( 건강진단서사본등 ) 에의하여승낙통지를한때 [ 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회사에제출한기초자료의내용중중요사항을고의로사실과다르게작성한때에는제외 ] 4. 보험을모집한자 ( 이하 보험설계사등 이라합니다 ) 가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계약전알릴의무사항을임의로기재한경우 - 17 -
< 계약전알릴의무와그위반의효과 > 상법제 651 조에서정하고있는의무로서, 보험계약자나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는청약시에보험회사가서면으로질문한중요한사항에대해사실대로알려야하며, 위반시에는보험계약의해지또는보험금을지급받지못하는등의불이익을당할수있습니다. 2 제 1 항의중요한사항이라함은회사가그사실을알았더라면계약의청약을거절하거나보험가입금액한도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과같이조건부로인수하는등계약인수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말합니다. 3 회사는제 1 항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경우에는계약전알릴의무위반사실뿐만아니라계약전알릴의무사항이중요한사항에해당되는사유및계약의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있는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라는문구와함께계약자에게서면으로알려드립니다. 4 제 1 항에의하여계약을해지하였을때에는해약환급금과이미납입한보험료 ( 계약자적립금의인출이있었던때에는이를차감한금액 ) 중많은금액을지급하여드리며, 보장을제한하였을때에는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이조정될수있습니다. 5 제 38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의계약전알릴의무를위반한사실이보험금지급사유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지못한경우에는제 1 항에불구하고계약의해지또는보장을제한하기이전까지발생한해당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제 40 조 계약취소권의행사제한 회사는보장개시일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아니하고 2 년 ( 진단계약의경우질병에대하여는 1 년 ) 이지났을때에는민법제 110 조 ( 사기, 강박에의한의사표시 ) 에의한취소권을행사하지아니합니다. 그러나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대리진단, 약물복용을수단으로진단절차를통과하거나진단서위 변조또는청약일이전에암또는에이즈의진단확정을받은후이를숨기고가입하는등의뚜렷한사기의사에의하여계약이성립되었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에는보장개시일부터 5 년이내 ( 사기사실을안날부터는 1 개월이내 ) 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제 6 관보험금지급등의절차 제 41 조 주소변경통지 1 계약자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에는즉시그변경내용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2 제 1 항에서정한대로계약자가알리지아니한경우에는계약자가회사에알린최종의주소또는연락처로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에필요한시일이지난때에계약자에게도달된것으로봅니다. 제 42 조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의지정 이계약에서계약자가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를지정하지아니한때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를제 17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 3 호의경우계약자로하고, 동조제 1 호및제 2 호의경우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상속인으로합니다. 제 43 조 대표자의지정 1 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가 2 인이상인경우에는각대표자 1 인을지정하여야합니다. 이경우그대표자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를대리하는것으로합니다. 2 지정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의소재가확실하지아니한경우에는이계약에관하여회사가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1 인에대하여한행위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대하여도효력이미칩니다. 3 계약자가 2 인이상인경우에는그책임을연대 ( 連帶 ) 로합니다. - 18 -
제 44 조 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통지 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나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는제 1 7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에정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즉시이를회사에알려야합니다. 제 45 조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1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또는계약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또는해약환급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사망진단서등 ) 3. 신분증 (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4. 기타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또는계약자가보험금등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2 병원또는의원에서발급한제 1 항제 2 호의사고증명서는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의규정에의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발급한것이어야합니다. 제 46 조 보험금등의지급 1 회사는제 45 조 (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 에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드리고, 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 3 영업일이내에보험금또는해약환급금을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경우지급사유의조사나확인이필요한때에는접수후 10 영업일이내에지급합니다. 2 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는제 3 9 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및제 1 항의보험금지급사유조사와관련하여의료기관또는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관공서에대한회사의서면에의한조사요청에동의하여야합니다. 다만, 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지않을경우에는사실확인이끝날때까지회사는보험금지급지연에따른이자를지급하지않습니다. 3 회사가제 1 항의지급사유조사나확인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동의를얻어제 3 의의사를정하고그제 3 의의사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이약관에서 제 3 의의사 는의료법에서정하는종합병원에소속된의사중에서정하며, 이항의규정에의한의료비용은회사가부담합니다. 4 회사는제 17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 3 호에해당하는생존연금의지급시기가되면생존연금의지급시기 7 일이전에그사유와회사가지급하여야할금액을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알려드리며, 제 1 항에의하여보험금등을지급함에있어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별표 3( 보험금등지급시적립이율계산 ) 과같습니다. 5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을위하여제 1 항의지급기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못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 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에대하여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드리며, 지급할보험금의결정과관련하여보험금지급이지연되는경우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을우선적으로가지급할수있습니다. 제 47 조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1 계약자 [ 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제 17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 1 호및제 2 호에의한사망보험금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나누어지급하거나일시에지급하는방법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 1 항에의하여일시금을나누어지급하는경우에는그미지급금액에대하여이계약의예정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지급하며, 분할지급금액을일시금으로지급하는경우에는이계약의예정이율을연단위복리로할인한금액을지급합니다. - 19 -
제 48 조 계약내용의교환 회사는보험계약의체결및관리등을위한판단자료로서활용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계약자및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동의를받아다른보험회사및보험관련단체등에게제공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 32 조 ( 개인신용정보의제공 활용에대한동의 ) 및동법시행령제 28 조 ( 개인신용정보의제공 활용에대한동의 ) 의규정을따릅니다. 1. 계약자및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계약내용 3. 보험금과각종급부금액및지급사유등지급내용 4.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질병에관한정보 제 49 조 계약자적립금의인출 1 계약자는계약일이후 6 개월이지난후부터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보험년도기준연 4 회에한하여 1 회당인출신청시점해약환급금 ( 단,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차감한금액으로특약의해약환급금은제외된금액 ) 의 50% 범위이내에서계약자적립금의일부를인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인출후기본보험료에의한계약자적립금은적립형의경우 1 구좌당 500 만원이상, 거치형의경우기본보험료의 30% 이상이되어야하며, 계약일로부터 10 년이내에인출하는경우각인출시점까지의인출금액총합계는이미납입한보험료 ( 특약보험료제외 ) 를초과할수없습니다. < 보험년도 > 당해연도보험계약해당일로부터차년도보험계약해당일전일까지매 1 년단위의연도를말합니다. 예를들어, 보험계약일이 2009 년 8 월 15 일인경우보험년도는 8 월 15 일부터차년도 8 월 14 일까지 1 년이됩니다. 2 제 1 항에따라계약자적립금인출시수수료는인출금액의 0.2% 와 2,000 원중작은금액이내로부가할수있으며, 인출수수료를포함한인출금액은 인출신청일 + 제 2 영업일 의기준가격을적용하여계약자적립금에서차감됩니다. 3 중도인출은추가납입보험료에의한계약자적립금에서우선적으로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의한계약자적립금이부족한경우에한하여기본보험료에의한계약자적립금에서인출가능합니다. 4 제 1 항에따라계약자적립금을인출한경우제 4 조 ( 용어의정의 ) 제 9 호, 제 31 조 ( 계약자의초과적립금자동이전선택 ) 제 2 항에서정하는 이미납입한보험료 는다음과같이계산합니다. 인출직후이미납입한보험료인출시계약자적립금 - 인출금액 ( 인출수수료포함 ) = 인출직전이미납입한보험료 인출시계약자적립금 인출직전이미납입한보험료 는해당인출전에인출및감액이발생한경우제 7조 ( 계약내용의변경 ) 제3항및상기방법에따라계산된이미납입한보험료를말합니다. 제 50 조 보험계약대출 1 계약자는대출신청당시이계약의해약환급금 ( 단,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제외한금액 ) 범위내에서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대출 ( 이하 보험계약대출 이라합니다 ) 을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순수보장성보험등보험상품의종류에따라보험계약대출이제한될수도있습니다. 2 계약자는제 1 항에의한보험계약대출금과보험계약대출이자를언제든지상환할수있으며상환하지아니한때에는보험금, 해약환급금등의지급사유가발생한날에지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차감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제 15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시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되는때에는즉시해약환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차감할수있습니다. 4 제 1 항에의하여보험계약대출이이루어졌을경우보험계약대출금액은 대출신청일 + 제 2 영업일 의기준가격을적용하여특별계정에서일반계정으로이체하고, 이계약의 - 20 -
보험계약대출이율 - 1.5% 를적용하여보험계약대출적립금으로적립합니다. 단, 계약자에의한보험계약대출원리금의일부또는전부에대하여연금개시전보험기간에상환이있는경우상환금액 ( 단, 1.5% 에해당하는이자부분은제외 ) 은보험계약대출적립금에서제외하고, 상환일부터제 2 영업일동안예정이율로적립한후 상환일 + 제 2 영업일 의기준가격을적용하여일반계정에서특별계정으로이체합니다. 제 7 관분쟁조정등 제 51 조 분쟁의조정 계약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분쟁당사자또는기타이해관계인과회사는금융감독원장에게조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제 52 조 관할법원 이계약에관한소송은계약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으로합니다. 다만, 회사와계약자가합의하여관할법원을달리정할수있습니다. 제 53 조 약관의해석 1 회사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약관을해석하여야하며계약자에따라다르게해석하지아니합니다. 2 회사는약관의뜻이명백하지아니한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하게해석합니다. 제 54 조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보험설계사등이모집과정에서사용한회사 ( 각종점포및대리점포함 ) 제작의보험안내자료 ( 계약의청약을권유하기위해만든자료등을말합니다 ) 내용이이약관의내용과다른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한내용으로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제 55 조 보험계약의변동사항통지 1 회사는계약일부터연금개시전보험기간동안반기별로보험계약의변동내용을계약자에게서면으로제공합니다. 다만, 계약자가보험계약체결시혹은보험기간중전자우편을통하여수령한다는의사표시를서면, 전화 ( 음성녹취 ) 또는인터넷등으로한경우에는전자우편을통하여제공할수있습니다. 2 제 1 항의경우금융감독원장의요구가있는경우에는다른추가적인사항을포함할수있습니다. 제 56 조 회사의손해배상책임 회사는계약과관련하여임 직원, 보험설계사및대리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발생된손해에대하여관계법규등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을집니다. 제 57 조 준거법 이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대한민국법령을따릅니다. 제 58 조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이계약은예금자보호법에의해보호되지않습니다. 단, 부가되는특약의경우특별계정운용실적과관계없는특약은예금자보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지급을보장합니다. - 21 -
(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연금개시전보험기간 1. 적립형 가. 일반사망보험금 ( 약관제 17 조제 1 호 ) ( 기준 :1 구좌 ) 지사지금 급유급액 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재해이외의원인으로사망하였을때 600 만원 + 사망당시계약자적립금 나. 재해사망보험금 ( 약관제 17 조제 2 호 ) 지사지금 급유급액 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재해를직접적인원인으로사망하였을때 1,200 만원 + 사망당시계약자적립금 2. 거치형 가. 일반사망보험금 ( 약관제 17 조제 1 호 ) 지사지금 급유급액 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재해이외의원인으로사망하였을때 기본보험료의 10% + 사망당시계약자적립금 나. 재해사망보험금 ( 약관제 17 조제 2 호 ) 지사지금 급유급액 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재해를직접적인원인으로사망하였을때 기본보험료의 20% + 사망당시계약자적립금 - 22 -
연금개시후보험기간 ( 생존연금 : 약관제 17 조제 3 호 ) - 보험가입시점에정해진종신연금형은다음과같이연금을지급합니다. 연금지급형태지급사유지급금액 종신연금형 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매년보험계약해당일에살아있을때 연금지급개시시의계약자적립금을기준으로나누어계산한연금액을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매년보험계약해당일에살아있는한지급 ( 연금액 10 회, 20 회또는 30 회보증지급 ) 1. 계약자적립금 은제 4 조 ( 용어의정의 ) 제 5 호에서정한적립금을말하며, 매일 특별계정의운용실적 을적용하여산출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계산되기때문에 특별계정의운용실적 이변경되면계약자적립금도변경됩니다. 2. 생존연금의계산은연금개시전보험기간의특별계정운용실적에따라적립된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 [ 단, 연금지급개시시점의계약자적립금이최저연금적립금보다적을경우최저연금적립금 ] 을기준으로 연금개시후보험기간의공시이율 을적용하기때문에 연금개시전보험기간의특별계정운용실적 및 연금개시후보험기간의공시이율 이변경되면생존연금도변경됩니다. 3. 연금개시후보험기간이후의공시이율이연금지급개시시점의공시이율과계속동일한경우에는각연금지급형태별로해당년도연금액은직전년도연금액과동일하나, 연금개시후보험기간이후의공시이율이변경될경우에는직전년도의연금액과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4. 공시이율 ( 연복리 1.5% 를최저보증 ) 은매월 1 일회사가정한이율로합니다. 단, 계약건별로적용되는공시이율은연계약해당일이속한달의공시이율로하여연금지급개시시점부터매 1 년간확정적용합니다. 5. 생존연금지급개시후 10 회, 20 회또는 30 회보증지급기간동안에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사망시에도 10 회, 20 회또는 30 회까지의지급되지않은각연금액을매년연금지급해당일에드립니다. 6. 보증지급기간안의지급되지않은생존연금을산출방법서에따라할인하여일시금으로선지급할수있습니다. 7. 연금액은계약자가원할경우매월, 매 3 개월, 매 6 개월로나누어산출방법서에정한바에따라지급받을수있습니다. - 23 -
- 제 7 조 ( 계약내용의변경 ) 제 1 항제 3 호에따라계약자가보험가입시점에정해진종신연금형을제 7 조 ( 계약내용의변경 ) 제 4 항에서정한연금지급형태중하나로변경하는경우에는변경된연금지급형태에따라다음과같이연금을지급합니다. 변경된연금지급형태 확정연금플러스형 상속연금형 종신연금플러스형 확정연금플러스형과종신연금플러스형동시선택 지급사유 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연금지급기간 (5 년,10 년,15 년,20 년 ) 의매년보험계약해당일 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연금지급기간 (5 년,10 년,15 년,20 년 ) 안에계약자신청시 (1 회 ) 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매년보험계약해당일에살아있을때 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매년보험계약해당일에살아있을때 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연금의 10 회, 20 회또는 30 회보증지급기간안에계약자신청시 (1 회 ) 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확정연금지급기간 (5 년,10 년,15 년,20 년 ) 의매년보험계약해당일 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매년보험계약해당일에살아있을때 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확정연금지급기간 (5 년,10 년,15 년,20 년 ) 또는종신연금의 10 회, 20 회또는 30 회보증지급기간안에계약자신청시 (1 회 ) 지급금액 연금지급개시시의계약자적립금에 (1-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 ) 을곱한금액을기준으로계약자가선택한연금지급기간동안나누어계산한연금액을지급 연금지급개시시의계약자적립금에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곱한금액을기준으로계산한노후설계자금을지급 연금지급개시시의계약자적립금을기준으로나누어계산한연금액지급 [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사망시에는사망시점의계약자적립금지급 ] 연금지급개시시의계약자적립금에 (1-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 ) 을곱한금액을기준으로나누어계산한연금액을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매년보험계약해당일에살아있는한지급 ( 연금액 10 회, 20 회또는 30 회보증지급 ) 연금지급개시시의계약자적립금에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곱한금액을기준으로계산한노후설계자금을지급 연금지급개시시의계약자적립금에확정연금플러스선택비율을곱한금액을기준으로계약자가선택한연금지급기간동안나누어계산한연금액을지급 연금지급개시시의계약자적립금에종신연금플러스선택비율을곱한금액을기준으로나누어계산한연금액을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매년보험계약해당일에살아있는한지급 ( 연금액 10 회, 20 회또는 30 회보증지급 ) 연금지급개시시의계약자적립금에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곱한금액을기준으로계산한노후설계자금을지급 - 24 -
1. 계약자적립금 은제 4 조 ( 용어의정의 ) 제 5 호에서정한적립금을말하며, 매일 특별계정의운용실적 을적용하여산출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계산되기때문에 특별계정의운용실적 이변경되면계약자적립금도변경됩니다. 2. 생존연금의계산은연금개시전보험기간의특별계정운용실적에따라적립된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 [ 단, 연금지급개시시점의계약자적립금이최저연금적립금보다적을경우최저연금적립금 ] 을기준으로 연금개시후보험기간의공시이율 을적용하기때문에 연금개시전보험기간의특별계정운용실적 및 연금개시후보험기간의공시이율 이변경되면생존연금도변경됩니다. 3. 연금개시후보험기간이후의공시이율이연금지급개시시점의공시이율과계속동일한경우에는각연금지급형태별로해당년도연금액은직전년도연금액과동일하나, 연금개시후보험기간이후의공시이율이변경될경우에는직전년도의연금액과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4. 공시이율 ( 연복리 1.5% 를최저보증 ) 은매월 1 일회사가정한이율로합니다. 단, 계약건별로적용되는공시이율은연계약해당일이속한달의공시이율로하여연금지급개시시점부터매 1 년간확정적용합니다. 5. 확정연금플러스형의경우생존연금지급개시후연금지급기간 (5 년,10 년,15 년, 20 년 ) 동안에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사망시에도각연금지급횟수 (5 회, 10 회, 15 회, 20 회 ) 까지의지급되지않은각연금액을매년연금지급해당일에드립니다. 종신연금플러스형의경우생존연금지급개시후 10 회, 20 회또는 30 회보증지급기간동안에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사망시에도 10 회, 20 회또는 30 회까지의지급되지않은각연금액을매년연금지급해당일에드립니다. 확정연금플러스형과종신연금플러스형을동시에선택한경우확정연금플러스형의연금지급기간동안또는종신연금플러스형의보증지급기간동안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사망시에도연금지급기간또는보증지급기간까지의지급되지않은각연금액은매년연금지급해당일에드립니다. 6. 확정연금플러스형의경우연금지급기간 (5 년, 10 년, 15 년, 20 년 ) 동안의지급되지않은생존연금을, 종신연금플러스형의경우보증지급기간안의지급되지않은생존연금을산출방법서에따라할인하여일시금으로선지급할수있습니다. 확정연금플러스형과종신연금플러스형을동시에선택한경우확정연금플러스형의연금지급기간동안과종신연금플러스형의보증지급기간동안지급되지않은생존연금을일시금으로선지급할수있습니다. 7. 연금액은계약자가원할경우매월, 매 3 개월, 매 6 개월로나누어산출방법서에정한바에따라지급받을수있습니다. 단, 확정연금플러스형과종신연금플러스형을동시에선택하는경우각연금지급형태별연금액을나누어지급받는주기는동일하여야합니다. 8.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이란노후설계자금의수령을위해계약자가 0~50% 범위에서선택한비율을, 확정연금플러스선택비율이란확정연금 ( 노후설계자금제외 ) 의수령을위해계약자가 20~80% 의범위에서선택한비율을, 종신연금플러스선택비율이란종신연금 ( 노후설계자금제외 ) 의수령을위해계약자가 20~80% 의범위에서선택한비율을말합니다. 9. 제 7 조 ( 계약내용의변경 ) 제 1 항제 3 호에따라계약자가보험가입시점에정해진종신연금형을동조제 4 항의제 1 호, 제 3 호또는제 4 호에서정한연금지급형태로변경하는경우의노후설계자금은산출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연금지급개시시점의계약자적립금에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곱한금액을 ' 노후설계자금지급일 ' 까지매월계약해당일에납입후유지비를차감하고 공시이율 로적립한금액을말합니다. 단,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이 0% 인경우노후설계자금은지급되지아니하며, 연금지급개 - 25 -
시시점의계약자적립금전액을기준으로산출방법서에따라연금액이산출됩니다. 10. 9 에서정하는 노후설계자금지급일 이란확정연금플러스형의경우연금지급개시일부터최종연금지급일이전까지의기간중에계약자가노후설계자금의지급을신청한날을말하며, 종신연금플러스형의경우연금지급개시일부터보증지급되는연금의최종지급일이전까지의기간중에계약자가노후설계자금의지급을신청한날을말합니다. 또한, 확정연금플러스형과종신연금플러스형을동시에선택하는경우는확정연금지급기간 (5 년,10 년,15 년,20 년 ) 또는종신연금의 10 회, 20 회또는 30 회보증지급기간중에계약자가노후설계자금의지급을신청한날을말합니다. 단, 계약자가노후설계자금의지급을신청하기전에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사망하는경우에는사망일을노후설계자금지급일로합니다. 11. 확정연금플러스형과종신연금플러스형을동시에선택하는경우계약자는회사가정하는방법에따라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 확정연금플러스선택비율및종신연금플러스선택비율을각각결정하여야합니다 ( 단,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 확정연금플러스선택비율및종신연금플러스선택비율의합계는 100% 로합니다 ). 이경우회사는계약자가선택한연금지급형태별선택비율및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에따라연금지급개시시의계약자적립금을나누어각연금지급형태에따른연금액과노후설계자금을계산합니다. - 26 -
( 별표 2)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되는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재해는이보험의약관에따라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 에해당하는우발적인외래의사고 2 전염병예방법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규정한전염병 2.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재해분류에서제외하여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1 질병또는체질적요인이있는자로서경미한외부요인에의하여발병하거나또는그증상이더욱악화된경우 2 사고의원인이다음과같은경우 - 과로및격심한또는반복적인운동 (X50) - 무중력환경에서의장시간체류 (X52) - 식량결핍 (X53) - 수분결핍 (X54) - 상세불명의결핍 (X57) - 고의적자해 (X60~X84) - " 법적개입 중법적처형 (Y35.5) 3 " 외과적및내과적치료중환자의재난 (Y60~Y69)" 중진료기관의고의또는과실이없는사고 [ 단, 처치당시에는재난의언급이없었으나환자에게이상반응이나후에합병증을일으키게한외과적및내과적처치 (Y83~Y84) 는보장 ] 4 자연의힘에노출 (X30~X39)" 중급격한액체손실로인한탈수 5 불의의물에빠짐 (W65~W74), 기타불의의호흡위협 (W75~W84), 눈또는인체의개구부를통하여들어온이물 (W44)" 중질병에의한호흡장해및삼킴장해 6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49, U80~U89) 에해당하는질병 ( ) 안은제 5 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 2007-4 호,2008.1.1 시행 ) 상의분류번호이며, 제 6 차개정이후상기재해이외에추가로위 1 및 2 의각호의분류번호에해당하는재해가있는경우에는그재해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 27 -
( 별표 3) 보험금등지급시적립이율계산 ( 제 46 조제 4 항관련 ) 구분적립기간적립이율 일반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 제 17 조제 1 호및제 2 호 )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회사가생존연금의지급시기 7 일이전에지급할사유와금액을알리지아니한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다음날부터보험금청구일까지의기간 예정이율 생존연금 ( 제 17 조제 3 호 ) 해약환급금 ( 제 22 조제 1 항및제 3 항 ) 회사가생존연금의지급시기 7 일이전에지급할사유와금액을알린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다음날부터보험기간만기일 ( 단, 이계약이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된날 ) 까지의기간 보험기간만기일 ( 단, 이계약이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된날 ) 의다음날부터보험금청구일까지의기간 예정이율 1 년이내 : 예정이율의 50% 1 년초과기간 : 1% 보험금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기일까지의기간예정이율 + 1%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 해약환급금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해약환급금청구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1 년이내 : 예정이율의 50% 1 년초과기간 : 1% 해약환급금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기일까지의기간예정이율 + 1%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해약환급금지급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약환급금 ( 제 22 조제 2 항 ) 해약환급금청구일 + 제 2 영업일 의다음날부터지급기일까지의기간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해약환급금지급일까지의기간 예정이율 + 1% 보험계약대출이율 1. 상기예정이율은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에는 보장계약예정이율, 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에는 공시이율 을말합니다. 2. 지급이자의계산은연단위복리로일자계산하며, 소멸시효 ( 제 24 조 ) 가완성된이후에는발생하지않습니다. 3. 계약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지급되지아니할수있습니다. - 28 -
무배당신정기 Ⅲ 특약약관 이특약은본인형, 배우자형중에서계약자의선택에의하여본인형의해당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만적용하는약관이며약관내용중본인형에해당되는내용만을적용합니다. 제 1 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 1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1 이특약은주된보험계약을체결할때보험계약자가본인형, 배우자형중선택하여청약 ( 請約 ) 하고보험회사가승낙 ( 承諾 ) 함으로써주된보험계약에부가하여이루어집니다 ( 이하주된보험계약은 " 주계약 ", 보험계약자는 " 계약자 ", 보험회사는 " 회사 " 라합니다 ). 2 제 11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에서정한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또는다음각호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이특약은그때부터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1. 본인형의경우주계약이해지또는기타사유에의하여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된경우 2. 배우자형의경우주계약이해지, 무효또는취소된경우, 또는주계약의약관에서정한계약의소멸에해당하는사유 ( 사망등 ) 가이특약의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에게발생한경우 제 2 조 특약의보장개시일 이특약에대한회사의보장개시일은주계약에정한보장개시일과동일합니다. 제 3 조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범위 1 이특약의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는본인형, 배우자형에따라다음각호와같이정합니다. 1. 본인형의경우주계약의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주계약이 2 인 (3 인, 多人 ) 보장보험일때에는주계약의주피보험자 ( 주된보험대상자 ) 를말하며, 이하동일합니다 ] 로합니다. 2. 배우자형의경우주계약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특약체결시가족관계등록부상또는주민등록상의배우자로합니다. 2 배우자형의경우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주계약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가족관계등록부상또는주민등록상의배우자의자격을상실한경우 [ 단, 주계약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사망에의한경우는제외하되, 이후그배우자가재혼하는경우에는배우자의자격을상실한것으로봅니다 ] 에는이특약은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하며, 이경우회사는제 14 조 ( 해약환급금 ) 제 1 항에의한해약환급금을지급합니다. 3 배우자형의경우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주계약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가족관계등록부상또는주민등록상의배우자의자격을상실한경우에계약자는즉시이를회사에알려야합니다. 4 배우자형의경우제 2 항에도불구하고계약자가이특약의효력을계속유지하고자하는때에는자격상실일부터 3 개월이내에자격을상실한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어회사에신청서 ( 회사양식 ) 를접수한경우에한하여이특약의효력을상실시키지아니합니다. 제 4 조 특약내용의변경 1 회사는계약자가특약의보험기간중회사의승낙을얻어주계약의내용을변경할때동일내용으로변경하여드립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 ( 보험가입증서 ) 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2 회사는계약자가특약의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해지된것으로보며, 이로인하여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약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 1 4 조 - 29 -
( 해약환급금 ) 제 1 항에따라이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3 계약자는이특약의보험기간중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후에는특약의내용 [ 제 5 조 ( 종신보험으로의전환 ) 포함 ] 을변경할수없습니다. 제 5 조 종신보험으로의전환 1 계약자는특약의보험기간이만료되기전계약자의선택에의하여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보험가입적격자인지여부에관계없이이특약을종신보험으로변경 ( 이하 전환 이라합니다 ) 할수있으며, 이특약은그때부터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이경우전환후계약의보험가입금액은전환전특약의전환당시사망보험금을한도로합니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다음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경우에는이특약을전환할수없습니다. 1.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나이가전환일현재 55 세를초과하는경우 2. 특약의보험기간이 5 년미만인경우 3. 특약의보험기간이 15 년이하인경우는특약의보험기간만료전 5 년이내, 특약의보험기간이 15 년초과인경우는특약의보험기간만료전 7 년이내인경우 3 이특약의보험료납입이면제되었더라도전환할경우에는회사는전환후계약의보험료납입을면제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4 전환후계약의보험료는전환일현재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나이에의하여계산합니다. 5 전환후계약은전환후계약의전환당시약관및보험료율이적용됩니다. 제 6 조 계약자의임의해지 1 계약자는이특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이특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제 14 조 ( 해약환급금 ) 제 1 항에의한해약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2 제 1 항에의하여특약이해지된경우에는보험증권 ( 보험가입증서 ) 의뒷면에그뜻을기재하여드립니다. 제 7 조 특약의보험기간 이특약의보험기간은이특약의부가시에회사가제시한소정의범위내에서계약자가선택한보험기간으로합니다. 제 2 관보험료의납입 ( 계약자의주된의무 ) 제 8 조 특약의보험료납입기간및보험료의납입 1 이특약의보험료납입기간은이특약의부가시에회사가제시한소정의범위내에서계약자가선택한보험료납입기간으로합니다. 2 이특약의보험료는특약의보험료납입기간중에주계약의보험료와함께납입하여야하며주계약의보험료를선납하는경우에도또한같습니다. 3 제 2 항에도불구하고주계약의보험료납입기간이완료또는보험료납입이면제되었거나주계약이소멸되었다하더라도이특약의보험료납입기간이완료되지않았거나이특약의보험료납입이면제되지않은경우에는이특약의보험료를납입해야합니다. 제 9 조 보험료의납입연체시납입최고 ( 독촉 ) 와특약의해지 1 보험료를납입하지않아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이특약도해지합니다. 단, 이경우에도주계약에정한납입최고 ( 독촉 ) 기간안에발생한사고에대하여회사는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이특약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은경우에는, 납입기일다음날부터납입기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말일까지를이특약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으로하며,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안에보험료가납입되지않은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이특약은해지됩니다. 단, 이경우에도납입최고 ( 독촉 ) 기간안에발생한사고에대하여회사는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 30 -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특약이해지된경우에는해약환급금을지급합니다. 제 10 조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특약의부활 ( 효력회복 ) 1 회사는이특약의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을받은경우에는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승낙한경우에한하여주계약약관의부활 ( 효력회복 ) 규정에따라주계약과동시에이특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취급합니다. 2 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청약시계약자로부터별도의신청이없을때에는이특약도동시에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것으로봅니다. 3 제 1 항에도불구하고주계약의보험료납입기간이완료또는보험료납입이면제되었거나주계약 [ 단, 주계약과이특약의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다른경우에한함 ] 이소멸된경우로서제 9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시납입최고 ( 독촉 ) 와특약의해지 ] 제 2 항에의해이특약이해지되었으나특약의해약환급금을받지아니한경우계약자는해지된날로부터 2 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이특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으며, 이경우주계약약관의부활 ( 효력회복 ) 규정에따라이특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취급합니다. 4 이특약을부활 ( 효력회복 ) 하는경우의보장개시일은부활 ( 효력회복 ) 일로합니다. 제 3 관보험금의지급 ( 회사의주된의무 ) 제 11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회사는이특약의보험기간중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사망하거나장해분류표 ( 별표 2 참조 ) 중동일한재해 ( 별표 1 " 재해분류표 " 에서정한재해를말하며, 이하같습니다 ) 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장해지급률을더하여 80% 이상인장해상태가되었을경우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 를사망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제 12 조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1 보험료납입기간중주계약의보험료납입면제사유가발생하였을경우에는이특약의차회이후의보험료납입을면제해드립니다. 다만, 이특약의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와주계약의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다를경우에는보험료의납입을면제하여드리지않습니다. 2 보험료납입기간중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장해분류표 ( 별표 2 참조 ) 중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장해지급률을더하여 50% 이상 80% 미만인장해상태가되었을경우에는이특약의차회이후의보험료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3 제 11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에는이특약의보험기간중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생사가분명하지아니하여실종선고 ( 失踪宣告 ) 를받은경우를포함하며, 선박의침몰, 항공기의추락등민법제 27 조 ( 실종의선고 ) 제 2 항의규정에준하는사유또는재해로인하여사망한것으로정부기관이인정하여관공서의사망보고에따라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된경우에는그러한사고가발생한때를사망한것으로인정합니다. 4 제 2 항및제 11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의경우재해로인하여장해상태가되고그장해지급률이재해일부터 180 일이내에확정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재해일부터 180 일이되는날의의사진단에기초하여고정될것으로인정되는상태를장해지급률로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 별표 2 참조 ) 에장해판정시기를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5 제 4 항에의하여장해지급률이결정되었으나그이후보장을받을수있는기간 ( 계약의효력이없어진경우에는재해일부터 2 년이내 ) 중에장해상태가더악화된때에는그악화된장해상태 ( 사망포함 ) 를기준으로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6 제 2 항및제 11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에서 동일한재해 의경우하나의사고로인한재해를말합니다. 7 제 2 항및제 11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의경우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 ( 별표 2 참조 ) 상두가지이상의신체부위또는동일한신체부위에서, 하나 - 31 -
의장해에다른장해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각각그중높은장해지급률만을적용합니다. 8 제 2 항및제 11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의경우장해상태가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 ( 이하 " 한시장해 " 라합니다 ) 에대하여는그기간이 5 년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20% 를한시장해의장해지급률로정합니다. 9 제 2 항및제 11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의경우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두가지이상의장해가생긴때에는각각에해당하는장해지급률을더하여최종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다만장해분류표 ( 별표 2 참조 ) 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10 제 9 항에도불구하고동일한신체부위에장해분류표 ( 별표 2 참조 ) 상의두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더하지않고그중높은장해지급률을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 별표 2 참조 ) 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제 13 조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보험사고 1 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의하여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드리지아니하거나, 보험료의납입을면제하지아니함과동시에이특약을해지 ( 解止 ) 할수있습니다. 1.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그러나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정신질환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사실이증명된경우에는해당보험금이있는경우에한하여보험금을지급하고,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계약의보장개시일 [ 부활 ( 효력회복 ) 계약의경우는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일 ] 부터 2 년이지난후에자살하거나자신을해침으로써장해분류표 ( 별표 2 참조 ) 중동일한재해로여러신체부위의장해지급률을더하여 80% 이상인장해상태가되었을경우에는재해이외의원인으로보험사고가발생한것으로보아해당보험금이있는경우에한하여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가고의로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를해친경우그러나그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가보험금의일부를받는자인경우에는그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해당하는보험금을제외한나머지보험금을다른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를해친경우 2 제 1 항각호의사유로인하여회사가이계약을해지하거나계약이더이상효력이없어지는때에는다음과같이합니다. 1. 제 1 항제 1 호의경우에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립니다. 2. 제 1 항제 2 호의경우에는지급하지아니한보험금에해당하는해약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3. 제 1 항제 3 호의경우에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지아니합니다. 제 14 조 해약환급금 1 이약관에의해특약이해지된경우에지급하는해약환급금은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따라계산합니다. 2 회사는경과기간별해약환급금에관한표를계약자에게제공하여드립니다. 제 4 관보험금지급등의절차 제 15 조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1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또는계약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 해약환급금또는보험료납입면제를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등 ) 3. 신분증 (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 - 32 -
아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4. 기타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또는계약자가보험금등의수령또는보험료납입면제청구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2 병원또는의원에서발급한제 1 항제 2 호의사고증명서는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의규정에의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발급한것이어야합니다. 제 16 조 보험금등의지급 1 회사는제 15 조 (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 에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드리고, 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 3 영업일이내에보험금또는해약환급금을지급하거나보험료의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다만, 보험금및보험료납입면제의경우지급사유의조사나확인이필요한때에는접수후 10 영업일이내에지급하거나보험료의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2 제 1 항에의하여보험금또는해약환급금등을지급함에있어보험금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는이특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으로합니다. 3 제 14 조 ( 해약환급금 ) 제 1 항에의한해약환급금은주계약약관에서정한소멸시효기간내에서다음각호에따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1. 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지급청구일까지의기간 : 1 년이내의기간은예정이율의 50%, 1 년을초과하는기간은 1% 2. 지급청구일다음날부터지급기일까지의기간 : 예정이율 +1% 제 5 관기타사항 제 17 조 주계약약관및삼성단체취급특약규정의준용 1 이특약에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주계약약관의규정을따릅니다. 2 주계약에삼성단체취급특약이부가되어있는경우에는이특약에대하여도삼성단체취급특약의규정을따릅니다. ( 별표 1) 재해분류표 인덱스 Up 변액연금보험 ( 무배당 ) 1 종약관의 ( 별표 2) 와동일 - 33 -
( 별표 2)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정의 1) 장해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하여치유된후신체에남아있는영구적인정신또는육체의훼손상태를말한다. 다만, 질병과부상의주증상과합병증상및이에대한치료를받는과정에서일시적으로나타나는증상은장해에포함되지않는다. 2) 영구적 이라함은원칙적으로치유시장래회복의가망이없는상태로서정신적또는육체적훼손상태임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를말한다. 3) 치유된후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한치료의효과를기대할수없게되고또한그증상이고정된상태를말한다. 4) 다만, 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에대하여는그기간이 5 년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20% 를한시장해의장해지급률로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 라함은 1 눈 2 귀 3 코 4 씹어먹거나말하는기능 5 외모 6 척추 ( 등뼈 ) 7 체간골 8 팔 9 다리 10 손가락 11 발가락 12 흉 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 13 신경계 정신행동의 13 개부위를말하며, 이를각각동일한신체부위라한다. 다만, 좌 우의눈, 귀, 팔, 다리는각각다른신체부위로본다. 3. 기타 1) 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 2 가지이상의장해에해당하거나, 하나의장해에다른장해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각각그중높은지급률만을적용한다. 2) 동일한신체부위에 2 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합산하지않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함을원칙으로한다. 그러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른다. 3) 의학적으로뇌사판정을받고호흡기능과심장박동기능을상실하여인공심박동기등장치에의존하여생명을연장하고있는뇌사상태는장해의판정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1 장해진단명및발생시기 2 장해의내용과그정도 3 사고와의인과관계및사고의관여도 4 향후치료의문제및호전도를필수적으로기재해야한다. 다만, 신경계 정신행동장해의경우 1 개호여부 2 객관적이유및개호의내용을추가적으로기재하여야한다. 장해분류별판정기준 1. 눈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두눈이멀었을때 2) 한눈이멀었을때 3) 한눈의교정시력이 0.02 이하로된때 4) 한눈의교정시력이 0.06 이하로된때 5) 한눈의교정시력이 0.1 이하로된때 6) 한눈의교정시력이 0.2 이하로된때 7) 한눈의안구에뚜렷한운동장해나뚜렷한조절기능장해를남긴때 8) 한눈의시야가좁아지거나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남긴때 9)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10)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 34 -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경우공인된시력검사표에따라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함은안경 ( 콘택트렌즈를포함한모든종류의시력교정수단 ) 으로교정한시력을말한다. 3) 한눈이멀었을때 라함은눈동자의적출은물론명암을가리지못하거나 ( 광각무 ) 겨우가릴수있는경우 ( 광각 ) 를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판정은외상후 1 년이상경과한후에그장해정도를평가한다. 5) 안구의뚜렷한운동장해 라함은안구의주시야의운동범위가정상의 1/2 이하로감소된경우나정면양안시시에서복시 ( 물체가둘로보이거나겹쳐보임 ) 를남긴때를말한다. 6) 안구의뚜렷한조절기능장해 라함은조절력이정상의 1/2 이하로감소된경우를말한다. 다만, 조절력의감소를무시할수있는 45 세이상의경우에는제외한다. 100 50 35 25 15 5 10 5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