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테러대응체계진단과재정비모형설계 2013.12. 한국테러학회 TheKoreanAssociationforTerorism Studies
목차 제1장서론 1 제1절연구의목적및필요성 1 1. 연구의목적 1 2. 연구의필요성 3 제2절연구의범위및방법 4 제2장경찰의테러대응체계법제에관한논의 7 제1절대테러활동관련법률 7 1. 국내법제 7 2. 국외법제 9 제2절경찰의대테러활동을위한법적근거 13 1. 경찰의대테러활동에대한법적논의 13 1) 경찰권행사의근거 13 2) 경찰권행사의일반조항 14 2. 대테러활동관련경찰권행사문제 15 1) 경찰 ( 국가 ) 의기본권보호와제한의이중성한계 15 2) 대테러활동에있어경찰권행사의한계 16 3) 대테러활동에있어경찰권발동목적상의한계 16 4) 대테러활동에있어기본권제한의방법상한계 18 5) 기본권의본질적내용침해금지 19 제3절정보공동체와대테러정보주도형경찰활동 19 1. 미국의정보공동체 (IC) 와국가정보실 (ODNI) 20 1) 정보공동체 (IC) 의구성 20 2) 국가정보실 (ODNI) 의설립배경및기능 21 3) 국가대테러센터 (NCTC) 의기능및주요업무 23 2. 대테러정보주도형경찰활동 25 1) 정보주도형경찰활동의의미 26 2) 대테러정보주도형경찰활동의역할 28 3. 선진외국의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29 1) 미국법집행기관의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29 - ii -
2) 영국의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과국가정보활동모델 (NIM) 32 제3장선진외국경찰의테러대응체계비교연구 35 제1절미국 35 1. 법적현황 35 2. 조직현황 37 1)LAPD,CounterTerrorism andspecialoperationsbureau 38 2)NYPD,CounterTerrorism Bureau 40 3. 미국경찰의정보주도형경찰활동 43 4. 미국경찰의대테러경찰활동시사점 44 제2절영국 45 1. 법적현황 45 2. 조직현황및대테러정보공동체 48 3. 대테러활동에있어경찰의역할 49 1) 대테러리즘통합조직창설과특징 50 2) 영국경찰의대테러활동 52 4. 영국경찰의시사점 58 제3절호주 59 1. 법적현황 59 2. 조직현황 59 3. 호주경찰의시사점 62 제4절일본 62 1. 법적현황 62 1) 일반적법률현황 62 2) 경찰조직의관련법률현황 63 2. 조직현황 66 1) 경비과 68 2) 경찰청경비국외사정보부국제테러리즘대책과 69 3) 경찰청특수부대 SAT(SpecialAssaultTeam) 70 3. 일본경찰의시사점 72 1) 조직의개편 73 2) 다양한발생가능상황대비활동강화 73 - iii -
제4장경찰의테러대응체계진단과재정비모형설계에대한전문가의견조사 75 제1절전문가의견조사개요 75 1. 조사대상선정 75 2. 조사내용 76 1)1 차델파이조사 76 2)2 차델파이조사 78 제2절 1차델파이조사결과 78 1. 경찰의대테러활동에대한일반적인평가 78 1) 국내에서발생가능한테러유형과위협의수준 78 2) 현재국가차원의대테러활동전개에필요한가장중요한요소 81 3) 테러발생현장최일선에서대테러활동과법집행을하게될경찰의테러대응체계에대한평가 83 2. 대테러활동에대한경찰권행사문제 86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개정 ( 안 ) 이통과될경우예상되는경찰의대테러활동상황 86 2) 대테러활동과관련하여현재경찰권행사에대한법적타당성 87 3) 경찰의대테러활동및업무수행을위한경찰권발동의요건과한계 89 4) 경찰의대테러활동을위해현행법체계하에서경찰상강제조치의허용성여부 91 3. 경찰의대테러활동에대한법적평가와개선방안 92 1) 경찰이대테러활동을수행함에있어현행법제에서가장큰문제점 92 2) 경찰의대테러활동을위한구체적인법적근거및현행법제상문제점 94 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개정 ( 안 ) 의주요골자인 대테러작전 에서가장중요하게적용해야할기준이나원칙 96 4. 효과적인대테러정책방안 97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가개정된다면, 이후대테러활동을위한경찰내조직구조설계방안 97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가개정된다면, 이후대테러활동을위해도입해야할구체적인정책방안 99 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가개정이안된다면경찰의대테러활동을제약하게될요인 101 5. 기타대테러업무담당유관기관의효과적인정책 102 - iv -
1) 실무자종합의견 102 2) 학계종합의견 104 제3절 2차델파이조사결과 105 1. 경찰의대테러활동에대한일반적인평가 105 1) 국내에서발생가능한테러유형과위협의수준 105 2) 국가차원에서대테러활동에필요한가장중요한요소 106 3) 테러현장에서경찰의테러대응체계에대한긍정적평가 107 4) 테러현장에서경찰의테러대응체계에대한부정적평가 109 2. 대테러활동에대한경찰권행사문제 110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개정 ( 안 ) 통과시예상되는경찰의대테러활동상황 110 2) 대테러활동과관련한현경찰권행사에대한법적타당성 112 3) 경찰의대테러활동및업무수행을위한경찰권발동의요건과한계 113 4) 테러활동을위한현행법체계하에서경찰상강제조치의허용성 115 3. 경찰의대테러활동에대한법적평가와개선방안 116 1) 경찰이대테러활동을수행함에있어현행법제에서가장큰문제점 116 2) 경찰의대테러활동을위한구체적법적근거와현행법제에서개선방안 118 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개정 ( 안 ) 대테러작전 에서의가장중요한기준또는원칙 119 4. 경찰의효과적인대테러정책방안 121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개정시, 대테러활동을위한경찰내조직구조설계방안 121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개정시대테러활동을위한구체적정책방안 123 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개정이안된다면경찰의대테러활동을제약요인 124 제5장경찰의테러대응체계관련법검토및재정비 127 제1절조사결과요약및분석 127 1. 경찰의대테러활동에대한일반적인평가 127 1) 국내발생가능한테러유형과위협의수준 127 2) 대테러활동전개에필요한국가차원의요소 128 - v -
3) 테러발생현장에서경찰의테러대응체계에대한평가 128 2. 대테러활동을위한경찰권행사의문제 130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개정 ( 안 ) 이통과될경우예상되는경찰의대테러활동 130 2) 대테러활동관련경찰권행사에대한법적타당성 131 3) 대테러업무수행을위한경찰권발동의요건과한계 131 4) 대테러활동의경찰상강제조치허용성여부 132 3. 경찰의대테러활동에대한법적평가와개선방안 133 1) 경찰의대테러활동을위한법적근거 133 2) 경찰의대테러활동에있어현행법제상문제점 134 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개정 ( 안 ) 의 대테러작전 에서가장중요하게적용해야할기준이나원칙 135 4. 효과적인대테러정책방안 136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가개정된다면경찰내의대테러조직구조 136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가개정된다면대테러활동을위한구체적인정책방안 137 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가개정이안된다면경찰의대테러활동의제약요인 137 제2절경찰의대테러활동을위한관련법검토 138 1. 경찰권발동의근거와대상에대한명확한근거마련 138 2.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 안 ) 제2조상의 대테러작전수행 규정 140 3.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 안 ) 제2조제6호 외국및국제경찰기구와의국제협력 142 제3절대테러정보주도형경찰활동모델 145 1. 대테러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145 2. 대테러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과기타경찰활동 147 제4절경찰의테러대응체계재정비 148 1. 조직외환경개편 148 2. 조직내직제개편 150 1) 경찰청단위의테러전담부서설치 150 2) 지방경찰청단위의테러전담부서설치 152 - vi -
제6장결론및제언 153 1. 경찰의대테러활동과기본권보호의조화 153 2. 경찰의대테러활동을위한근거직무조항검토 154 3. 경찰의대테러활동을위한일반조항해석 155 4. 테러범죄수사를위한정보및수사기관의협치 155 5. 경찰의주도적인대테러활동을위한직제개편 156 참고문헌 157 부록 설문지 160 - vii -
표차례 < 표 1-1> 대테러정책담당전문가조사개요 5 < 표 1-2> 연구내용의흐름도표 6 < 표 2-1> 대테러활동관련현행법률 8 < 표 2-2> 세계각국의테러개념및입법례 10 < 표 2-3> 외국의대테러기구의설치 운영사례 11 < 표 2-4> NCTC 와대테러업무공조지방경찰기관 31 < 표 4-1> 델파이조사대상자 75 < 표 4-2> 1차델파이조사의주요내용 77 < 표 5-1> 경찰관직무집행법 상대테러활동근거규정개정 ( 안 ) 141 < 표 5-2> 경찰관직무집행법 상외사경찰의대테러활동근거규정개정 ( 안 ) 144 그림차례 < 그림 2-1> 미국의정보공동체 (IC) 구성도 20 < 그림 3-1> LAPD 대테러국조직도 38 < 그림 3-2> LAPD 대테러및특수운영국조직도 39 < 그림 3-3> 대테러리즘조직체계및정보흐름도 49 < 그림 3-4> 영국수도경찰청조직도 56 < 그림 3-5> 영국수도경찰청특수운영국의조직도 57 < 그림 3-6> 호주연방경찰조직도 60 < 그림 3-7> Queensland 주경찰조직및대테러부서 61 < 그림 3-8> 일본경찰청경비과조직도 69 < 그림 3-9> 일본경찰청국제테러리즘대책과조직도 70 < 그림 3-10> SAT 조직구성 71 < 그림 3-11> SAT 세부조직구성 72 < 그림 5-1> 대테러정보주도형경찰활동 148 < 그림 5-2> 경찰청대테러부설치 ( 안 ) 151 < 그림 5-3> 지방경찰청대테러부서설치 ( 안 ) 152 - viii -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목적및필요성 1. 연구의목적 위험사회 (RiskSociety) 의도래와함께 2001 년미국의 9ㆍ 11 테러이후나타나는다양한테러단체의활동양상은특정국가와지역을초월하여전세계적으로확산되고있고, 테러의대상또한무고한불특정다수의일반시민으로까지무차별화되고있는실정이다. 우리나라도예외는아닌듯지금까지의상황을보건대테러의위험으로부터안전한대상으로성급히판단할수가없고, 특히북한의지속적테러위협도받고있는특수한상황에처해있다. 이에전세계는일상생활에서테러의위험에상시노출되어있음에는틀림없고, 세계곳곳의여러분쟁지역에서불특정다수를겨냥한무차별게릴라테러나무장공격등의비대칭전력으로자리매김되었으며, 치명적인민간인피해가속출하고있다. 대테러활동을위해국제사회는인도적차원의다양한공조체계를마련하고있고, 그일환으로 UN 은 9ㆍ 11 테러이후반인륜적인테러공격을근절하기위하여세계각국에테러정보교환을중심으로하는국제공조를결의하고있다. 또한테러방지와정보교환을위한국제협약가입과법령제정등을권고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국내에서는테러방지활동을위한명확한법적근거조차마련되어있지못하고있다. 국내에서는제16 대-제 18 대국회에서국가정보원주도의테러방지법안이수차례발의되었으나국가정보원의권한강화와인권침해우려등으로임기만료폐기되었고, 제19 대국회에서는 2013 년 3월국가정보원소속의국가대테러센터설치및대테러활동총괄을주요내용으로하는송영근의원의 국가대테러활동과피해보전등에관한기본법안 이발의되어현재국회에계류되어소관및관련위원회에서검토중에있다. 그러나 2012 년대선당시소위 국정원사건 이현재수사와재판진행중에있으며, 이로인해여전히각종언론과시민사회그리고정치권에서국가정보원권한에대한민주적감시를주장하고있어테러방지법의쟁점사항이합 - 1 -
의되지않는한기본법시행은당장이루어지기힘든것은사실이다. 그렇다고해서사전적예방이중요한대테러활동을소극적으로할수는없기때문에국가안보차원에서의거시적접근이요구되며, 관련유관기관간의협업을통해사전예방활동을적극적으로실시하여야함은중요한사항이다. 국회에서논의된법안의주된사항은기본적으로대테러활동을위한기본법제정과관련하여테러방지를위한국가의책무, 국가테러통합센터의설치및운영규정, 테러정보의수집과공유, 대테러전문인력의양성, 테러위해요소의사전차단및제거, 해외유관기관과의테러대응공조및협조체제강화등을규정함으로써테러대응활동을원활하게수행할수있도록제도적인뒷받침을하고자하는취지가있다. 본연구에서는지금까지사회구성원들의합의가이루어지지않은국가의대테러활동과관련된기본법제정이불비된상황에서현재최일선에서경찰관들의대테러활동및임무수행을위한법적근거와필요성에대해논의하고자한다. 지금까지경찰관의대테러활동과관련하여비교적명확하지않은직무규정과직제규정에의해임무를수행하고있었지만, 경찰의대테러활동의정당성확보차원에서라도심도있는논의가이루어져야하는것은사실이다. 또한대테러활동의개념을테러예방및대응을위하여이뤄지는필요한제반활동으로정의한다면, 테러의개념을국제적으로승인된국제협약및국내관련법에서범죄로규정한행위를중심으로적시해야한다. 이에대해범죄의예방과대응은경찰관본연의임무에해당하는바, 경찰관을중심으로유관기관과지방자치단체는테러의예방과대응에필요한제도와여건을조성하고대책을수립하여이를시행하여야한다. 그리고대테러활동이라는광범위하고추상적인임무수행을위해서라도법적근거를명확하게설정할필요가있다. 동시에법을집행할때에수반되는일정한공권력의합목적성을실현하면서도국민의기본적인권리를침해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하여야하기때문에경찰관의직무규정을구체적으로논의하여야한다. 아울러테러예방에있어서필수불가결한대테러정보수집활동을위해정보기관의비중이상당히중요하기때문에국내외대테러활동과관련된정보수집과관련된정보기관의역할과테러일선현장에서법집행기관인경찰이주도적으로통제할수있는대응능력등의공조체계도중요하다. 이에테러현장에서경찰권행사의문제점과한계를파악하고현장중심의경찰권행사를위한제도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사안에대해논의하는것에목적이있다. - 2 -
2. 연구의필요성 2013 년 4월미국보스턴테러와서방국가등에서발생하는국제적인테러사건은시간이흐를수록빈발하는추세이며, 국내의경우최근불안정한북한의정세를고려했을때전면전 ( 全面戰 ) 보다후방테러위협과비대칭전력으로서의테러공격은그위험성이증폭되는효과가있기때문에잠재적이고추상적인테러공격에대한준비는항상갖추어져야한다. 그리고테러의국제화와전지구적인네트워크화로우리나라도테러발생의위험지역도안전지역도아닌상황이고, 국제사회에서미국의정치적전략에동참하고있는상황에서알카에다와같은반미테러조직의테러가능성은배제할수가없다. 또한국내에서자생적으로발생가능한테러리즘, 사회적소외계층이나불만세력들에의해발생하는증오범죄성격의테러리즘, 친미우방국인우리나라에대한국제테러단체의테러위협등다양한유형의테러리즘이언제든지발생가능하기때문에테러방지법 ( 가칭 ) 제정이수년간지연되고있는실정에서경찰관직무수행에필요한기본법에대테러활동을위한규정이신설되어야할필요한시점이다. 아울러국내정치이념적실정으로보았을때정치세력간의극단적인대립이지속될경우북한이남남갈등을조장할수도있기에어떠한형태로든테러발생가능성은상존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테러현장에서전문적으로대응해야할임무를지니고있는경찰의테러대응체계를살펴보았을때현장대응능력이국민의안전및인권보장과직결됨에도실제현장에서필요한체계적이고조직적인대응체계가열악한상황에처해있다. 이에범정부적차원의테러대응체계가정비되어있지않기때문에테러발생시현장에서의기관간혼란이우려되며, 체계적테러대응시스템구축을위해최일선에서법집행을하는경찰주도의테러대응체계를위한법제화가반드시필요하다. 이에테러방지를위한경찰의책무와필요한사항을명확히규정하고, 국제사회의대테러정보교환과공조를위해해외유관기관과의테러대응공조및협조체제를강화하는방안을마련하여테러로부터국가의안보및공공의안전은물론국민의생명과신체및재산을보호하여야한다. 따라서기본적으로국가경찰의테러대응책무와필요한사항을명확히규정하여테러공격으로부터공공의안전과질서유지를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에경찰의대테러활동및대테러정보수집을위한일반조항신설및개정이필요하고, 나아 - 3 -
가경찰주도의테러대응체계입법을위해우선현재경찰의테러대응체계문제점을정확하게진단하고주요선진외국의테러대응체계를분석하여향후경찰의테러대응체계를설계해야한다. 한편, 국가안보와관련해서는정보공동체 (IC:InteligenceCommunity) 사회에서대테러활동을위한유관기관간의협치는반드시필요한부분이고, 거시적인접근을위해정보기관의역할과법집행기관인경찰의역할은각자본연의임무에충실히수행해야만한다. 경찰의경우지금까지테러발생현장일선에서경비경찰이테러진압위주의역할을수행하고있고, 테러정보나수사기능은비교적열세한상황에있는데현재의법규로는너무추상적이고포괄적이어서좀더명확하고구체적인규정이필요하다. 현재대테러활동과예방을위한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의경우법률이나법규명령과같이대외적구속력을가지지못하고, 행정조직내부지시ㆍ명령외에일반국민들에게대테러활동과관련된강제력을행사할수있는근거로는부족하다. 그렇기때문에실제테러가발생하거나발생할가능성이있을경우,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에의해강제력을수반한조치를할수는없고, 나아가테러공격으로인해피해를받게될당사자의동의가없을때에는테러예방을위한기본적인정보수집활동조차불가능한결과가초래된다. 특히국제테러조직에의한공격은다양한수단과방법으로불특정다수를겨냥해무차별적으로자행되고있고국가안보까지위협하고있다. 따라서이에대응하기위해서는테러관련정보수집등테러방지를위한사전조치강화와아울러엄격한처벌을통해테러발생을최소화하는한편, 완벽한대테러활동수행을위해협력적으로대응하는체계를구축해야하고이를위한법적ㆍ제도적장치가반드시마련되어져야한다. 제 2 절연구의범위및방법 국가의공권력수행의근거가되는법과제도와관련하여대테러전문가들의인식수준과요구는법제수립의중요한토대가된다. 테러리즘이라는범죄의특징은다양한원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발생할수가있으며, 대테러정책또한일반범죄와는다른수준의거시적인접근을요구하는특징을보이고있다. 나아가국제사회에서우리나라의위치와국내사정을적극고려하되새로운유형의테러 - 4 -
리즘의문제점이나대테러정책을구상하여국민들의생명과재산을보호해야만하는문제가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것이다. 본연구에서는오늘날위험사회시대라는불투명한미래를예측하여사전에대테러체계의문제점을파악하고대비하는방안을제시할필요가있다. 여기에는대테러관련전문가들의의견이정책개선방안마련에큰도움이될것으로기대되므로이들에대한전문가조사를실시하였다. 먼저대테러전문가에대한심층조사 (depthsinterview) 를실시하기전실무가 ( 검찰, 경찰, 군, 법무부 ), 법조인 ( 변호사 ), 학자 ( 교수, 연구원 ) 를통하여대테러업무와관련한주요현안들에대해의견을청취하였다. 대테러전문가들의의견을청취하여파악하게된현안에대해심도있는정책마련을위하여대테러전문가를대상으로 2차례에걸친델파이조사를수행하였다. 조사대상은스노볼표집방법 (snowbalsampling) 으로전문가집단을선정하였고, 실무가집단 7명과학자 6명등모두 13 명으로구성하였다.1 차조사는 2013 년 11 월 1일부터 11 월 10 일까지실시되었고,2 차조사는 2013 년 11 월 20 일부터 11 월 25 일까지실시되었다.1차조사는경찰의대테러활동에대한일반적인평가및경찰권행사문제, 법적개선방안및효과적인대테러정책과종합적인의견에대해질문하였고,2 차조사에서는 1차조사의결과를토대로각의견에대한동의수준과중요도에대해알아보았다. < 표 1-1> 대테러정책담당전문가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방법표집방법조사대상조사회수조사기간 델파이조사 스노볼 (snowbalsampling) 실무가 (7 명 ): 변호사, 검찰, 경찰, 군, 법무부등대테러담당직원 학자 (6 명 ): 대학교수, 연구원 2 회 1 차 :2013 년 11 월 1 일 ~11 월 10 일 /2 차 :2013 년 11 월 20 일 ~11 월 25 일 이상과같이대테러전문가들의의견조사와주요현안에대한전문적인연구진 행을위해국내외문헌조사와대테러관련법제현황을분석하였다. 나아가대테러 활동에있어서경찰의역할과특성파악을위한외국의입법례와사례를연구하였 - 5 -
다. 전문가의견조사에서는경찰의대테러활동과관련된일반적인평가와경찰권 행사문제그리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 조상대테러작전및외국기관과의공조 활동에대해조사하였다. 연구의전반적인흐름은아래 < 표 1-2> 와같다. < 표 1-2> 연구내용의흐름도표 연구단계 경찰의대테러활동 관련기초조사 연구내용과방법 - 문헌연구및관련현안연구 - 전문가자문회의를통한주요현안도출 대테러관련국내외 법제현황분석 -국내법제 ( 문헌조사 ) 대테러관련법률현황 경찰의대테러활동의법적쟁점 -해외법제 ( 문헌조사 )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의대테러법제및경찰현황 전문가조사 -전문가집단조사 ( 델파이조사 ) 경찰의대테러활동관련일반적인평가 경찰의대테러활동과경찰권행사문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 안 ) 테러관련법제평가 정책방안도출 - 국내외법제분석과전문가조사결과분석및정책도출 - 6 -
제 2 장경찰의테러대응체계법제에관한논의 제 1 절대테러활동관련법률 1. 국내법제 현행대테러업무의법적근거로가장거시적인법률로는 통합방위법 이있는데, 이는테러행위를포함하는것으로해석되는통합방위사태에대응하기위해군과경찰그리고국가기관과지방자치단체등국가의모든방위요소를통합하고체제구축및권한부여를위해마련된법률이다. 테러의개념을설정함에있어서도다양한법률즉, 공중에대한협박을위한자금조달, 항공안전및보안, 선박에대한위해, 원자력시설방호등의행위와관련하여산재되어있어서정확한개념과범위조차도규정되어있지않고있다. 대테러활동을위한관련법률을살펴보면, 테러에공히이용될위험물질을규제하기위한원자력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이있고, 테러자금추적을위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등이시행되고있다. 테러정보수집ㆍ작성ㆍ배포를위해서는 국가정보원법, 경찰의대테러활동을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테러위험인물의활동을규제하기위한 출입국관리법,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테러행위에대한수사와절차그리고처벌을위한 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이시행되고있지만, 실제테러리즘이발생하였을때내지는발생직전의긴박한상황에서전반적인통제를위한기본법은수차례발의되었음에도불구하고제정되지않고있다. 현재대테러활동의기본법에해당하는 국가대테러활동과피해보전등에관한기본법안 ( 의안번호 :1904298), 경찰관의대테러활동을위한구체적조항과관련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 ( 안 ) ( 의안번호 :1906830), 국가사이버테러방지에관한법률안 ( 의안번호 :1904459) 등이국회에계류되어소관위원회에서심사중에있으며, 특히대테러활동을위한기본법은수년간정쟁 ( 政爭 ) 에의해합의가도 - 7 -
출되지않아표류되고있는상황이다. < 표 2-1> 대테러활동관련현행법률 분야 테러개념 법률 공중등협박목적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 1) 항공법,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등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위험물질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 테러이용물질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테러자금추적군병력지원테러위험지역체류금지테러정보수집대테러활동테러위험인물활동규제행위처벌피해자보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금융거 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등 계엄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재외국민등록법 국가정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등 출입국관리법,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 법률 등 위법률들외, 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 범죄피해자보호법 자료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p:/likms.assembly.go.kr/bil,2013.11.25.) 1) 본법은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 을위한이행법률에해당하며, 이와관련된 9 개의국제협약으로는 1 항공기의불법납치억제를위한협약 (1970, 헤이그 ), 2 민간항공의안전에대한불법적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 (1971, 몬트리올 ),3 외교관등국제적보호인물에대한범죄의예방및처벌에관한협약 (1973,UN 총회 ),4 인질억류방지에관한국제협약 (1979,UN 총회 ),5 핵물질의방호에관한협약 (1980, 비엔나 ),6 공항에서의불법적폭력행위의억제를위한의정서 (1988, 몬트리올 ),7 항해의안전에대한불법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 (1988, 로마 ),8 대륙붕상에소재한고정플랫폼의안전에대한불법행위의억제를위한의정서 (1988, 로마 ),9 폭탄테러행위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 (1997,UN 총회 ) 등이있다. - 8 -
특히, 테러발생현장의긴박한상황을통제하고사전에예방을위한경찰의대테러활동을위해서는영국경찰의대테러활동의경우와같이대테러활동을위한기본법제정과이와관련하여테러위해요인에대한합리적의심이있는상황에서는질문및검문검색권한과필요시지문채취와사진촬영, 체포, 압수, 수색까지할수있는명확한법률적근거를마련할필요성제기되고있다. 아울러테러공격으로인한피해는상당히추상적이고심각하기때문에사전예방활동역시중요할수밖에없다. 이에효율성높은테러관련첩보ㆍ정보를수집ㆍ보고하고, 테러정보분석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테러첩보를수집ㆍ처리하게할수있는권한이필요하다. 그러나이러한권한들은일반시민들의헌법상자기정보결정권을침해하여위헌의소지가발생할수가있다. 그러므로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법률로써이러한권한행사를보장하고제한하되, 본질적인내용과영역에대해서는신중하게접근하여야한다. 2. 국외법제 테러의개념과관련된해외입법례는살펴보면, 국제적으로아직테러에관한개념이일치하거나정립되지않은상태이고, 테러를법적으로정의한국가에서도테러의개념정의는개별국가의법체계나테러에노출된상황등에따라각각달리정의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상황에서국제테러의위협증가에대처하기위한세계각국의입법방향은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첫째, 미국의입법례에서볼수있듯이특정행위를법적으로규율하기위해서는대상행위에대한정의가먼저이루어져야한다는전제하에테러를구성요건을중심으로하여포괄적으로정의하고국내테러ㆍ국제테러ㆍ연방테러로구분하기도한다. 둘째, 테러에대해일반적으로정의하기는어렵기때문에일단테러라는개념의범주속에포함될수있는개별적행위유형들을대상으로하여이들을규율하기위한규범체계를정립해나가는방식으로 UN 과캐나다등에서취하고있는구별방식이있다. 셋째, 특정행위에대한법적정의와구성요건중심으로포괄적으로정의하고, 개별적행위유형에대한규범체계정립을절충한방식으로대부분의국가에서채택하고있다. - 9 -
< 표 2-2> 세계각국의테러개념및입법례 미국영국호주캐나다 정의방식입법례정의방식입법례정의방식입법례정의방식입법례 간략히정의된일반적개념내에테러행위의유형을열거 협박등에의하여정부에영향력을행사하기위해계획된행 동으로서국제협약상테러행위로열거된국내해당범죄들을 범하는경우를테러범죄로정의 일정한주관적요건하에테러의객관적행위태양을결합하 여정의 정부에영향력을행사하거나공중을협박할목적으로정치 적 종교적 이념적목적을실현할의도하에계획된일정한 유형의행위 ( 중대한폭력, 공중의보건 안전에심각한위험창 출등 ) 일정한주관적요건하에테러의객관적행위태양을결합하 여정의 ( 영국입법례와유사 ) 정치적 종교적 이념적목적을실현할의도하에정부에영 향력을행사하거나강요할목적또는공중을협박할목적으로 계획된일정한유형의폭력행위 9 개국제협약상의테러행위에해당하는행위또는법상테러 개념에부합하는행위로정의하여열거방식과일반적개념정 의방식을병용 정치적 종교적 이념적목적을실현하기위하여공중을협 박할목적으로계획되어, 개인 정부 국제기구등이어떠한 행위를하도록하기위해생명 신체상위해를가하거나심각 한재산상손해를가하는등의행위 자료 : 국회정보위원회수석전문위원검토보고서 2009.2. 또한,UN 에서언급하고있는테러혐의자및테러단체를살펴보면,UN 결의안제 1267 호 (UN Security CouncilRESOLUTION 1267,1999) 에근거하여유엔대테러위원회 (UN CTC) 에서그목록을지정하고있으며, 회원국들이관련정보를수시로유엔대테러위원회 (UN CTC) 에보고하면위원회에서검토하여등재또는삭제를결정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다. 이에국제사회의대테러활동전개를위한법제와적극적인노력에세계대부분의국가에서는대테러활동을위한자국의기본법이제정ㆍ시행되고있고, 국가적차원에서의전문적인대테러활동을위한기 - 10 -
구를설치ㆍ운영하고있다. < 표 2-3> 외국의대테러기구의설치 운영사례 국가미국영국캐나다프랑스러시아일본 기구 국가대테러센터 (NCTC) 는 9 ㆍ 11 조사위원회의권고를수용,2004.12 DNI( 국가정보장 ) 산하에 CIA FBI DIA 국토안보부 법무부 국무 부등유관기관합동으로설치 M I-5 산하에정부합동테러분석센터 (JTAC: Joint Terorism AnalysisCenter) 를설치 캐나다보안정보부 (CSIS:CanadianSecurityInteligenceService) 산 하에통합국가안보평가센터 (INSAC:Integrated Security Assessment Center) 를설치 국토감시국 (DST) 산하대테러조정통제본부 (Unite de Coordination delaluteantiteroriste) 설치 연방보안부 (FSB) 산하에헌법질서수호및대테러총국설치 공안위원회산하경찰청에서대테러업무를수행하고, 법무성산하공 안조사청에서 1952 년제정된파괴활동방지법에의거테러단체에대한 규제및조사등에관한업무를수행 한편, 미국의경우 9ㆍ 11 테러이후제정된애국법 (PATRIOT ACT) 에의하면국내테러와국제테러를나누어규정하였다. 먼저, 국내테러는일반민을협박또는강요하거나협박또는강요를통해정부의정책에영향을주려고하거나대량파괴, 암살, 또는납치를통해서정부의조치에영향을주려고기도하여미연방그리고각주형법상범죄행위로규정되어있는사람의생명에위험을가하는행위와관련된것이고원칙적으로미합중국의영토내에서발생한것으로정의하였다. 그리고국제테러는일반시민을협박또는강요하거나협박또는강요를통해정부의정책에영향을주고자하거나또는대량파괴, 암살, 또는납치를통해정부조치에영향을주려고기도하여미연방또는각주형법에범죄행위로규정되어있거나미연방또는각주관할지역내에서행위시범죄행위가되는무력행위또는사람의생명에위험을초래할수있는행위로서원칙적으로미합중국영토외에서발 - 11 -
생되거나협박ㆍ강요대상자또는범죄지ㆍ망명지등목적달성을위한수단등이 다국적요소로이루어져있는경우로정의하였는데, 이는테러에대한일반적인 개념을법률에규정한입법례라고할수있다. 캐나다는반테러법 (Anti-Terorism Actof2001) 에서테러의개념을국내외에서 발생한아래사항에위반되는작위ㆍ부작위또는이를통한협박으로캐나다국내 에서자행되는행위라고규정하였다. 영국은 2011 년이후 반테러리즘과범죄및안보법 (Anti-Terorism,Crime andsecurity Actof2001) 제 1 조에서테러는행위의실행또는실행위협이정부 에영향력을주거나대중또는대중일부의공포의유발과정치적ㆍ종교적ㆍ이념 적목적을실현하려는의도로신체에상당한무력을행사, 재산에심각한피해야 기, 사람의생명에위협, 대중또는대중일부의건강또는안전에심각한위험을 초래, 심각한수준의전자장치차단및방해등의행위로영국영토밖에서행한 행위도포함한다고정의하였다. 프랑스는테러에대한기본적으로프랑스 형법 2) 에서정의하여처벌하고있 으며, 테러리즘과국가안보침해에관한법 제 421-1 조에서테러란공공질서를 심각하게혼란시킬목적으로위협이나공포를이용한행위로서첫째, 고의적인생 명침해, 납치 감금또는항공기 선박등교통수단에대한노선변경, 둘째, 절도, 강탈, 파괴, 파손행위와프랑스법전제 2 권에명시된정보관련범죄행위, 셋째, 화약 과폭발물에대한법규개혁에관한법 제 70-575 조에명시한폭발물의생산, 판 매, 수입또는수출, 넷째, 군수품, 무기및탄약법규를정하는법령제 38 조에규 정된물질을이용하여만든도구또는폭발물의획득, 소지, 운반또는불법휴대, 2)Codepénal,Article421-1.Desactesdeterrorisme; 형법 제 421-1 조 ( 테러행위 ) 에서제 422-7 조 ( 테러행위와기타범죄의피해자보장기금 ) 까지테러행위에관한죄에대해명시하고있다. 먼저, 테러행위라하면개인또는집단의획책아래의도적으로위협또는공포에의하여공공질서를현저하게방해할목적으로행해지는범죄를테러행위로규정하고, 이와관련하여사람에대한중죄및경죄에규정된고의에의한생명및사람의완전성에대한침해, 약취, 감금및항공기, 선박기타모든수송수단의탈취, 재물에대한중죄및경죄에규정된절도, 강요, 손괴, 훼손, 효용상실및정보처리, 무장단체에관련한범죄와관련하여범인은닉등의원조행위, 공문서위조, 위조한공문서소지및행사, 공문서부정발급행위, 자금세탁행위에대해규정하고있다. 또한국방법전 (lecodedeladéfense) 상의무기, 폭발물, 핵물질에관련된범죄및이와관련하여비롯된산출물의은닉행위, 재정통화법전 (lecodemonétaireetfinancier) 상자신의금융시장과관련한업무, 지위, 특수정보를이용하여투자자의이익과금융시장의투명성을해치는행위에대해규정하고있다. 아울러준테러행위라하면, 개인또는집단의획책아래의도적으로위협또는공포를주어공공질서를현저하게방해할목적으로사람이나동물의안전을해하거나자연환경에위해를가하는성질의물질을대기, 지상, 지하, 음식물또는음식물의재료안, 수중및영해에투여또는방출하는행위도테러행위를구성한다. - 12 -
다섯째, 상기법령제31-32 조에명시된무기및탄약의소지, 휴대및운반, 여섯째, 생화학혹은독극물을원료로한무기의개조, 제작, 소지, 보관, 획득과양도를금지하는법제72-467 조에명시된범죄라고규정하여일반적으로테러를정의한입법라고볼수있다. 제 2 절경찰의대테러활동을위한법적근거 1. 경찰의대테러활동에대한법적논의 1) 경찰권행사의근거 전통적으로경찰권의근거와한계에관한논의는경찰작용은권력적인명령과강제작용으로서국민의권리와자유를침해하는가장전형적인권력적ㆍ침익적작용인이유로반드시법률에근거하여일정한재량한계내에서만발동되어야하고, 법률의근거와재량한계를넘어서발동해서는안된다는소극적한계에관한것이주된논의대상이었다. 그러나오늘날은소극적한계와더불어개인의생명과자유그리고재산이중대한위협을받고있는경우경찰은적극적으로경찰권을발동해야한다는적극적한계에관한논의가포함되게되었다. 3) 그러므로경찰권의근거는원칙적으로입법기관에서제정한형식적법률에의해경찰권의근거가마련되어져야하고, 예외적으로행정입법에의해경찰권발동의근거를제시하는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법률에서경찰권발동의근거가명령에정하도록위임된경우에는그수권의범위는구체적으로정해져야한다. 그리고경찰권행사의수권방식에는특별경찰행정법상의개별조항, 일반경찰법상특별조항에의한특별수권방식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3조 -제 8조 ), 일반경찰법상일반조항에의한일반수권방식이있다. 일반적으로테러범죄에대한수사와관련해서는유선, 전화, 전자통신에대한감청을허용하는등전자감시권을확대하는방안, 체포, 구속등강제수사에관한영장주의를완화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성이있고, 테러정보수집과예방과관련하여, 출입국보안업무를강화하는방안, 테러자금의세탁을방지하기위한감시체 3) 이철호, 경찰행정법, 대영문화사,2011,110 면이하참조. - 13 -
제를구축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하는방안등다양하게논의되고있다. 테러범죄에대해서는형사법에의한사법경찰과경찰관련법에의한일반경찰의역할이상당히중요하고, 현재경비경찰에서는대테러활동수행을위한전반적인업무를담당하고있다. 그러나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 ( 안 ) ( 의안번호 :1906830) 을보더라도, 제2조상의치안정보의개념은상당히광범위하고추상적이기때문에대테러정보가포함되더라도법규의명확성의한계가있고, 본조항은경찰관의임무규정에해당하고권한규정이아니라는한계, 경찰의대테러활동의범위에대해서도이견이많기때문에구체적인논의가이루어져야한다. 대테러활동을위한경비경찰의역할은기존의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 대통령령제24972 호 ) 제13 조 ( 경비국 ) 제3항제9호상의대테러예방및진압대책의수립ㆍ지도규정이있으며,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안전행정부령제33 호 ) 제10 조제4항제1호 -제 5호상의위기관리센터장의분장사항으로대테러관련법령의연구ㆍ개정및지침수립, 대테러종합대책연구ㆍ기획및지도, 테러대책기구및대응조직운영업무, 대테러종합훈련및교육사항이포함되어있다. 한편,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은테러사건의발생을미연에방지하기위해관계기관은소관업무와관련하여국내외테러관련정보의수집활동에주력하기위한규정이있고, 테러방지를위해입수한정보는테러정보통합센터에통보하고있으나법률이아닌행정규칙으로서제약및한계가있다. 2) 경찰권행사의일반조항 경찰권행사의일반조항이라하면경찰권의권한을규정하면서개별적인권한내용을구체화하지않고일반적인경찰상위해방지를위한추상적인내용으로규정되어있는것을말한다. 다시말해경찰상위험의예방과진압을위한법적근거가특별경찰법에도없을뿐만아니라일반경찰법에도특별한규정으로존재하지않는경우최종적으로그위험의예방과진압을위한법적근거로서적용되는일반경찰법상개괄적인조항을일반조항이라한다. 경찰의대테러활동과관련하여일반조항은입법기술상의한계가사회적사정변화등에대해입법자가예상할수없는경찰상의위해가발생하는경우미리규정된개별적인수권규정에의해해결되지못하는경우가있기때문에이러한경우에대비하기위해일반조항이필요하다. 또한개괄적조항은개별적규정이없는때 - 14 -
에한해보충적으로적용되어야하며, 경찰권발동의요건이나효과를구체적으로규정한다는것은기술적으로불가능하고, 개괄조항에의거한경찰권발동에관련된법원칙인조리상의한계 ( 경찰소극목적의원칙, 경찰공공의원칙, 경찰비례의원칙, 경찰평등의원칙, 경찰책임의원칙 ) 가충분히발달되어있으며, 개괄조항의확대해석이나권한의남용등은법원의사후심사를받게되는것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조제5호의 기타공공의안녕과질서유지 에관한규정은실정법상경찰에대한개괄적수권조항이지만, 개별적수권조항이없는경우에보충적수권조항으로이해되어야한다. 법은항상정치한입법기술에의해집행이되어야하지만, 법의흠결이나불비의경우에는경찰행정법의일반법원칙에의해경찰권의행사가이루어져야만한다. 현대사회의위험적요소를적극반영하여테러현장에서경찰권의발동요건을입법자가구체적으로상세히규정하는것은불가능하지만, 추상적인사회공공의안녕과질서유지를위한경찰의대테러활동이라는임무의특수성때문에일반조항을인정할필요성이있는것이다. 2. 대테러활동관련경찰권행사문제 1) 경찰 ( 국가 ) 의기본권보호와제한의이중성한계 일반적으로국민의기본권은이중적성질을중심으로하여그효력을논의하고, 기본권의이중성에의하여기본권이모든법질서를정당화시킨다. 즉, 기본권의주관적공권성외에객관적가치질서성에따라법률이정하는범위내에서의기본권의효력이아니라기본권이정하는범위내에서의법률의효력을실현시키는구속력이도출되며, 나아가모든국가권력을구속하는효력을가지는것으로해석하고있다. 이와같은기본권의국가권력에대한직접적인구속효는 헌법 제10 조후문의 국가는개인이가지는불가침의기본적인권을확인하고이를보장할의무를진다 라는규정의해석으로부터확인되고있다. 4) 이러한기본권의국가권력구속효는행정권의기본권구속효다시말해서경찰행정법상에있어서경찰작용의기본권구속효를의미하는것으로써개괄적수권조항에의한경찰권발동의판단여부에중요한의미를가진다. 즉공공의안녕과질서유지의보호이익에관한충족여부를판단함에있어보호이익이충족되었을경우에발동되는경찰작용의한계문 4)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2003,310 면. - 15 -
제역시기본권을판단의준칙으로하여야한다. 따라서개괄적수권조항에근거하여대테러활동을위한경찰권발동은 헌법 제10 조후문에서도출되는국가의기본권보호의무를고려하고, 보호이익으로서공공의안녕과질서유지가국민의자유및권리와관련성을가져야한다. 아울러 헌법 제37 조제2항의기본권제한의목적과조화되는범위내에서그리고목적과조화되는경우에라도경찰작용은 헌법 제37 조제2항의방법상의한계내에서만정당화되는것이다. 나아가공공의안녕과질서유지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 헌법 등에합치되는경찰권발동의경우에있어서도수인한도를넘는손실에대하여는그보상이보장되어야만개괄적수권조항에근거한경찰권발동의정당성이확보되는것이다. 2) 대테러활동에있어경찰권행사의한계 경찰의대테러활동을위한경찰권발동은경찰집행대상의다양성과현장에서의돌발성때문에일정부분경찰재량을인정해야하기때문에경찰권행사방법이나정도를초과한국민의자유와권리침해는사회공공의안녕과질서유지라는경찰목적의달성과상충하게되어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조는대테러활동을위한경찰권의개괄적수권조항보다는구체적인개별적수권조항으로명시되어져야한다. 하지만공공의안녕과질서유지를위한경찰의대테러활동은장래의위해를모두예측하여입법화하는것이기술적으로도불가능하기때문에합리적인경찰재량이인정되는것이고, 조리상의한계에따라일정한책임을부과하고있다. 경찰의대테러활동은일반적인사법경찰에의한예방과진압그리고수사를하는것에한계가있을수밖에없고, 절차적ㆍ방법적으로예외적인특례가적용되어져야하는데, 이는테러범죄가일반범죄와는달리그위험성의수준이상당히추상적이며구체적인사실의적시가어렵기때문이다. 3) 대테러활동에있어경찰권발동목적상의한계 헌법 제 37 조제 2 항은국민의모든자유와권리는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 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하여법률로써제한할수있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자유와권리의본질적내용을침해할수없다고하여내용적인측면에서 - 16 -
기본권제한입법의한계를강조하고있다. 즉국민의기본권을제한하기위한목적상의한계로서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를그리고형식상의한계로서법률을방법상의한계로서필요한경우에한하여내용상의한계로서본질적내용의침해금지를명백히하고있다. 헌법 의구체화법으로서의행정법이라는관점에서기본권제한상의한계사유로서목적상의한계요소로들고있는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라는개념은경찰작용의개괄적수권조항상의목적적이익인공공의안녕과질서유지와어떠한관련성을가지는가를검토할필요가있다. 기본권제한의목적으로서국가안전보장에관하여헌법재판소는 국가의존립ㆍ헌법의기본질서의유지등을포함하는개념으로서결국국가의독립ㆍ영토의보전ㆍ헌법과법률의기능ㆍ헌법에의하여설치된국가기관의유지등을의미 한다고판시하고있고, 5) 질서유지에대한개념정의에서논란은있지만, 국가안전보장의영역과중복되는영역을제외한개인의생명ㆍ신체, 헌법및사회질서에대한위험의예방과장해의제거를의미하는것으로해석된다. 6) 또한, 공공복리에대하여도많은논란은있지만, 헌법재판소는공익과공공복리를동일시하고있는듯하다. 7) 이에따르면, 공공복리는사적이익보다우월한개개인의공통된이익으로정의할수있을것이다. 이와같이정립될수있는기본권제한의목적상의개념은불완전하나마개괄조항으로볼수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제5호에규정하고있는보호이익을해석하는경우에있어서중요한의미를가진다. 다시말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조제5호상의보호이익인 공공의안녕과질서유지 의개념은헌법상의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를조화적으로고려하는한에서정의되어져야만하는것이다. 이렇게볼때, 동조항상의 공공의안녕 은개인의주관적권리및법익, 법질서의불가침성과국가또는기타행정주체의기관의존속및기능수행의원활성을포괄하는개념으로서우선적으로개인적법익에해당하는개인의생명이나신체및자유와재산등과같은개인적이익이침해되지않을뿐만아니라국가적공동체의존속과기능이방해받지아니하고정상적으로활동하는상태를의미하는것으로정의할수가있다. 즉공공의안녕은국가적이익뿐만아니라개인적법익도그의보호영역으로하고있는것이다. 이 5) 헌재 1992.2.25.89 헌가 104. 6) 표명환, 경찰행정법상의개괄적수권조항에관한헌법적고찰, 공법학연구제 5 권제 3 호,2004,232-234 면. 7) 헌재 1996.12.26.96 헌가 18. - 17 -
러한개념에대한위험이존재하는한에서개괄적수권조항을근거로하여국민의자유와권리를제한하는경찰권발동이정당화되는것이다. 그러나여기에서개인적법익은엄밀히구분하여사법적으로보호되는개인적법익에대한위험이동시에공법규범, 특히 형법 에위반하게되는때에는경찰개입이허용되지만이와달리민사법원에의한효과적보호가불가능한경우에는잠정적으로권리의보전만가능하게하는경찰작용에의하여보호되는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따라서개인적법익에대한경찰권발동에의하여보호되는것은그보호가공익상필요한경우에한하여, 다시말해서불특정다수인의개인적법익이위협을받거나공익의대표자에준하는지위에서위협을받는경우에만경찰의개입조치에의하여보호되는것이다. 또한개괄적수권조항의보호이익으로서 질서유지 는일반적으로지배적인사회적윤리관에비추어그것을준수하는것이원만한공동체생활을위한전제조건이되는법규범이외의규범의총체를의미하는것으로서정의할수있으며, 여기서는그보호대상으로서법규범이제외된다고하겠다. 왜냐하면, 법질서의총체는공공의안녕의보호대상이기되기때문이다. 마찬가지로이와같이정의되는개념에대한위험이존재하는경우에경찰권발동이행해지는것이다. 결국경찰권발동의근거로서개괄적수권조항이보호하는목적내지이익에관한해석의범위및기준은 헌법 제37 조제2항의기본권제한의목적상의한계사유가되는것이며, 따라서개괄적수권조항의목적상의요건이완성되었는가에관한판단은그효과에대하여발생하는경찰기관의재량이아니라요건에서발생하는경찰기관의판단으로서, 그판단의한계는헌법상의원리에귀착되는것이라고하겠다. 8) 결국, 경찰의대테러활동이라는공공복리와질서유지를위한국민의기본권제한은최소한제한과최대한보장되어야하는것이원칙이므로경찰의기본권제한목적은적극적으로해석되어서는안되고소극적으로해석되어야한다. 4) 대테러활동에있어기본권제한의방법상한계 경찰 ( 국가 ) 의대테러활동이라는공권력은무제한적으로행사되어서는아니되고, 반드시정당한목적을위하여그리고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 8) 표명환, 경찰행정법상의개괄적수권조항에관한헌법적고찰, 공법학연구제 5 권제 3 호,2004,232-234 면. - 18 -
내에서만행사되어야한다. 이에과잉금지의원칙은기본권제한에있어서국가작용의한계를명시하는것이다. 경찰의대테러활동으로인해제한되는기본권역시다음과같이과잉금지원칙의부분원칙을반드시고려하여야한다. 첫째, 기본권제한입법목적이 헌법 상그정당성이인정되어야하는목적의정당성원칙이다. 헌법 제 37 조제2항에서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기본권제한의정당한목적으로들고있다. 둘째, 기본권제한입법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수단을선택함에있어서필요하고효과적인수단을선택해야하는방법의적정성원칙이다. 셋째, 기본권을적게제한하는방법을통해목적을달성해야하는피해의최소성원칙이다. 피해의최소성원칙은목적달성에적합한수단중에서기본권침해를최소화하는수단을선택해야하는원칙이므로피해의최소성원칙이충족된수단이라면수단의적정성은당연히인정되지만, 수단의적정성이인정된다하더라도최소성원칙을준수했다고는볼수없다. 넷째, 입법자가기본권제한을통해실현하려는공익과제한되는기본권의법익간에균형이이루어져야한법익균형성원칙이다. 즉공공복리와질서유지라는공익이개인의기본권에해당하는사익보다큰경우에제한이가능하다는원칙이다. 5) 기본권의본질적내용침해금지 경찰의대테러활동을위해법률로써국민의기본권이제한되는경우에도기본권의본질적인내용을침해해서는안된다. 이는기본권을제한하여야할현실적인필요성이아무리큰것이고또강조될것이라하더라도기본권을기본적으로잃게하는본질적내용을침해하는기본권제한입법은허용되지아니함을의미한다. 따라서경찰이대테러활동을수행함에있어침해되는기본권을보호하기위해서는입법자의입법을통해실현되며입법자는충돌하는헌법적법익을형량하여보호의구체적수단을선택할폭넓은형성의자유를가지게되므로, 국민의법감정과입법필요성을적극고려해야만한다. 제 3 절정보공동체와대테러정보주도형경찰활동 - 19 -
1. 미국의정보공동체 (IC) 와국가정보실 (ODNI) 1) 정보공동체 (IC) 의구성 미국의국가안보를위한정보공동체 (IC:InteligenceCommunity) 는국가정보실 (ODNI:OficeoftheDirectorofNationalInteligence) 을제외한 16 개의정보기관으로구성되어있으며, 국가정보실 (ODNI) 은정보공동체 (IC) 에서취합된테러정보를비롯하여모든국가차원의정보를관리ㆍ보고하고주도적으로운영하지만정보공동체 (IC) 구성목록에는포함되지않는다. < 그림 2-1> 미국의정보공동체 (IC) 구성도 자료 :U.S.GAO,Inteligence Community Personal:Strategic Approach and TrainingRequirementsNeededtoGuideJointDutyProgram,GAO-12-679,2012,p.6. 미국의정보공동체 (IC) 구성기관을 < 그림 2-1> 에서살펴보면, 먼저정보공동체 (IC) 내독립기관으로중앙정보국 (CIA) 이있다. 또한연방차원에서법무부 (DoJ) 소 속하의연방수사국 (FBI) 과마약수사국및국가안보정보실 (DEA/ONSI), 에너지부 - 20 -
(DoE) 소속하의정보실 (OICI), 국토안보부 (DHS) 소속하의정보분석실 (I&A) 과해안경비대정보국 (CGI), 국무부 (DoS) 소속하의정보조사국 (INR), 재무부 (DoT) 소속하의테러금융정보실 (TFI), 국방부 (DOD) 소속하의국방정보국 (DIA), 국가안보국 (NSA), 국가지리정보국 (NGA), 국가정찰국 (NRO), 공군정보감시정찰국 (AFISRA), 육군정보보안사령부 (INSCOM), 해병정보국 (MCIA), 해군정보국 (ONI) 으로구성되어있으며, 각분야별로수행되는정보활동은정보공동체 (IC) 구성기관으로서의정보로활용되고있는실정이다. 이와같이미국사회에서는국가안보를위한국가차원의정보공동체 (IC) 가구성되고있고, 특히대테러정책의거시접인접근을위해정보개혁및테러방지법 (IRTPA) 을제정하고, 이에근거한대테러컨트롤타워역할을담당하는기구를창설하여테러예방정책을전개해나가고있다. 2) 국가정보실 (ODNI) 의설립배경및기능 역사가흘러온오랜시간만큼스파이활동도상존하였지만, 정보기관은항상새롭게조직될수밖에없다. 9) 특히테러리즘에대한정보 (inteligence) 는범죄의사전예방과진압을위해적시성과비소모성ㆍ가치의다양성및비표출성등의특성을가진효과적ㆍ잠재적도구임에는틀림없다. 이렇듯오늘날의위험사회 (risk society) 에서전통적인범죄가아닌테러리즘과같이초국가적인범죄에대한정보의가치는범죄예방적차원에서도상당히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대테러정보의부적절한남용은사회구성원들의법익을침해하는부작용이노정되어있는것은사실이다. 2001 년 9ㆍ 11 테러이후전세계질서경찰의역할을자처했던미국의국격은상당부분실추되었고, 이로인해미국의정보공동체 (IC:InteligenceCommunity) 는커다란변화를가지게되었으며, 이가운데국가정보실 (ODNI:Ofice of the DirectorofNationalInteligence) 의창설과대표적산하조직인국가대테러센터 (NCTC:NationalCounterterorism Center) 역할의의미는다시한번대테러정보의중요성에대한현대적인해석을요구하게되었다. 알카에다의 2001 년 9ㆍ 11 테러공격에대한전국가적인수사는미국의정보공동 9)Knightley,P.The Second OldestProfession:Spiesand Spying in thetwentieth Century. London: Penguin, 1986; Philip H. J. Davies, Inteligence and the Machinery of Government:Conceptualizing the Inteligence Community,Public PolicyandAdministration,Vol.25,No.1,2010,p.29. - 21 -
체 (IC) 에있어서전면적인변화를제시하였고, 10) 그결과 2004 년의회는정보개혁및테러방지법 11) (IRTPA:theInteligenceReform andterorism PreventionAct) 을통과시켜미국의핵심적인 16 개의정보기관을통솔하기위하여국가정보실 (ODNI) 을창설하였다. 국가정보실 (ODNI) 은국가안보와관련된정보공유와전략증진, 재량권통합그리고국가정보관리에대해전반적인개혁을추진하여 12) 정보공동체 (IC) 에서대테러정보활동을위한컨트롤타워로서새롭게태어났으며, 상당한권한을부여받게되었다. 국가정보실 (ODNI) 은그들스스로를 미국인의삶과이익나아가미국의가치를보호하기위해일상적인목적을가진혁신적인정보의통합조직 (a unified enterprise ofinnovative inteligence professionals whose common purpose in defending American livesandinterests,andadvancing American values) 이라고언급하고있다. 미국의핵심적인 16 개의정보기관으로구성된정보공동체 (IC) 라는확장된메커니즘은미국사회가지향하는민주주의제도와다양성, 지식과기술적기량의성장으로인해탄생하였다고본다. 이러한정보공동체 (IC) 라는요구에도불구하고, 의회는직무특성과관련된완전한권한을국가정보실장 (DNI:theDirector ofnationalinteligence) 에게부여하는것을견제도하기때문에아직까지는미국정보공동체 (IC) 의발전에있어서는여전히안정된균형성을유지하지못하고있다. 13) 이와같이국가의대테러정보관리및주도권이라는핵심적인권한을필요에의해관련기관을창설하여부여하고, 적절한의회의견제와감시기능을통해헌법적가치를유지하려는미국사회의대테러정보활동은대테러기본법이부재한국내의상황에서시사하는바가크다하겠다. 국가정보실장 (DNI) 은미국정보공동체 (IC) 의수장으로서대통령과국가안보회의 (NSC:NationalSecurity Council) 그리고국토안보회의 (HSC:HomelandSecurity Council) 에국가안보와관련된정보를조언ㆍ보좌해주는등의일정한책무와권한을가지고있다. 아울러국가정보프로그램을실행하고이와관련된예산을집행하며, 정보공동체 (IC) 영역내에서효과적인정보수집과생산을위한통합및협조를주도할수있다. 또한국가정보실장 (DNI) 은상원의회의동의하에대통령이임명 10)NationalCommission on TerroristA tacks Upon the United States,The 9/11 CommissionReport.Washington,DC:U.S.GovernmentPrinting O fice,2004,p.400. 11)U.S.Pub.L.No.108-458(2004)(relevantsectionscodifiedat50U.S.C. 435b). 12)O ficeofthedirectorofnationalinteligence,odnifactsheet,2011,pp.1-2. 13)Omand,D. Creating InteligenceCommunity,PublicPolicy and Administration, Vol.25,No.1,2010,p.107. - 22 -
하며, 국가안보와관련된정보의수집ㆍ분석ㆍ생산ㆍ배분에대한우선결정권을보유하고있다. 아울러정보획득의절차와협조, 법적ㆍ행정적지원에대한권한을보유하는등의정보공동체 (IC) 에대한전반적인책임을지고있다. 14) 2004 년국가정보실장 (DNI) 의직위를신설한정보개혁및테러방지법 (IRTPA) 은국가정보실장 (DNI) 산하에정보실행기구인중앙정보국 (CIA) 을직접가지고있었던중앙정보국장 (DCI) 체제와달리어떠한정보기구도통솔하지못하게하였다. 정보개혁및테러방지법 (IRTPA) 은정보공동체 (IC) 의구성기관들을통솔하고, 정보공동체 (IC) 에대한조정ㆍ감독의임무수행을담보해주기위해국가정보실장 (DNI) 임명시에중요한의견개진권과정보예산배분권을부여했다. 그리하여국가정보실장 (DNI) 은매년국가정보예산을통합하여정보공동체 (IC) 의전체예산을결정하며, 의회로부터예산이승인되면모든정보공동체 (IC) 의개별정보기구들에게정보예산을분배한다. 또한정보개혁및테러방지법 (IRTPA) 상국가정보실장 (DNI) 의권한과임무는모든국가정보에대한접근권, 예산배분권, 정보공동체업무조종및감독권, 정보우선순위결정및조정권으로정리할수있다. 15) 따라서국가정보실장 (DNI) 은거시적차원에서국가안보와관련된정보처리의투명한프로세스와관련된일관된정책을개발하는중책기관으로서의책임을지고, 국가안보상태와관련된현안및지침을제공하지만, 명백하게정책을정의하여제공하는기관이아니라안보투명성이요구되어결정될경우에적절한정보를제공하는기관으로서의역할을담당한다. 16) 3) 국가대테러센터 (NCTC) 의기능및주요업무 미국의정보공동체 (IC) 에서공유되는기본적인 6개의정보재원은신호정보 (SignalsInteligence:SIGINT), 영상정보 (Imagery Inteligence:IMINT), 계측및기호정보 (Measurementand SignatureInteligence:MASINT), 인재정보 (Human- SourceInteligence:HUMINT), 공개출처정보 (Open-SourceInteligence:OSINT), 공간영상정보 (GeospatialInteligence:GEOINT) 등이있다. 17) 이러한정보재원들 14)DNI,An Overview ofthe United States Inteligence Community forthe 111th Congress,2009,pp.1-2. 15)IRTPA,Sec.102A. 16) U.S. GAO, Security Clearances: Agencies Need Clearly Defined Policy for DeterminingCivilianPositionRequirements,GAO-12-800,2012,p.10. 17)Interagency ThreatAssessmentand Coordination Group,Inteligence Guide for FirstResponders,2011,pp.6-7. - 23 -
의포괄적이고적극적인활용을위해 9.11 테러이후국가안보에대한국가적합의가형성되어국가정보실 (ODNI) 이창설되었고, 거대한예산과인력및업무등이집결되었으며, 이후국가대테러센터 (NCTC) 가설립되었다. 이러한대테러정보기관의심층적인변화는연방수사국 (FBI) 뿐만아니라연방법집행기관의변화에도상당한영향을미쳤다. 18) 2001 년 9.11 테러공격이후미국정부는한번확인된테러리즘정보공유에있어서극적인진전이있었지만, 불명확한테러리즘정보가나왔을때다양한기관에산재된이질적인테러정보에대한지속적인확인을하였다. 국가대테러센터 (NCTC) 는미국국내테러리즘 (domesticterorism) 을제외하고는정부에의해획득ㆍ소유된모든국제적대테러정보를통합하고분석하기위한주된조직이라할수있다. 19) 또한국가대테러센터 (NCTC) 는테러리즘과무관한정보라할지라도국가안보와관련하여정부기관에의해기존에합법적으로수집된정보에대해접근하고분석하고있다. 이를테면외국인비자발급대상자와난민그리고여행자들은명확하지는않지만테러리즘과잠재적인연관성이있기때문에연방기관은상시관련정보와데이터를보유해야만하고, 국가대테러센터 (NCTC) 는국가안보에대한미확인위협과이질적인정보를연관시켜서종합적인정보시스템에접근ㆍ사용할수가있는것이다. 20) 2004 년대통령령제13354 호 (ExecutiveOrder13354) 에의해설립된국가대테러센터 (NCTC) 는정보개혁및테러방지법 (IRTPA) 21) 에구체적인사항에대해규정되어있으며, 대통령령제13354 호규정에따른국가대테러센터 (NCTC) 의기능은다음과같다. 22) 첫째, 국가대테러센터 (NCTC) 는순수한국내대테러정보를제외한테러리즘및대테러리즘과관련하여미국정부에의해소유또는획득된모든정보통합과분석을위한정부기관으로서의업무를담당하고있고, 연방정부와주정부그리고지방정부기타기관에대한대테러정보의생산과배분역할을하고있다. 23) 둘째, 대테러활동에대한전략적운용계획을생산하고, 외교ㆍ금융ㆍ군사ㆍ정보ㆍ국토안보를포함한모든국가공권력수단의통합과기관내에서의정보활동등을담당하고있 18)NSS,The NationalSecurity Strategy ofthe United States,Washington,D.C.: TheWhiteHouse,2006,p.43. 19)IRTPA,Sec.119(i). 20)NCTC,MissionJustificationFactSheet,2013. 21)IRTPA,Sec.1021.NationalCounterterorism Center. 22)U.S.ExecutiveOrder13354.Section3.FunctionsoftheCenter.(a)-(e). 23)IRTPA,Sec.119(d)(1). - 24 -
다. 24) 셋째, 대테러활동과관련된법률과전략계획을지원ㆍ운영하는책임을지고, 대테러활동에필요한정보접근과수취권을가지고있다. 또한대테러활동의계획과협조에의해배분된그어떠한목적과기획에있어서국토안보위원회 (HSC) 와국가안보위원회 (NSC) 에보고한다. 넷째, 국제적테러집단의목적과전략, 능력, 구성원간의접촉과지원네트워크에대한정보와지식을공유하는업무를담당하고있다. 25) 다섯째, 대테러활동계획또는독립적업무수행, 대안분석에대한모든정보재원에대한접근과자료수령권한을가지고있다. 26) 이와같이국가대테러센터 (NCTC) 는국가정보실 (ODNI) 산하의핵심적역할을하는센터로서미국정보공동체에서국외대테러정보분석에주도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으며, 국가대테러센터 (NCTC) 장은상원의동의하에대통령이임명하지만실질적인집행부서로서의업무를수행하지는않는다. 27) 또한, 국가대테러센터 (NCTC) 장은국가정보실 (ODNI) 에게국가대테러센터 (NCTC) 운영에필요한예산과프로그램, 국가안보와관련된정보업무를담당하는기관및국가대테러센터 (NCTC) 산하기관에대한감독, 정보공동체 (IC) 구성기관을위해운영하는정보생산등의업무를보고하고, 대통령에게는통합대테러운영계획에대해보고를하고있다. 28) 2. 대테러정보주도형경찰활동 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Inteligence-Led Policing) 은전통적인지역사회경찰활동과수집된범죄정보의통계적비교분석체제와는조금차별적인범죄대응영역을요구하고있다. 이러한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의기능은법집행기관또는정보공유체계 (ISE:InteligenceSharing Environment) 에협조하는모든구성원들사이의정보공유를위한도구로써활용하고, 지역사회경찰활동을담당하는경찰관들에의해계획되고있다. 그리고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의의미는법집행기관들이범죄와관련된위협적인요인을식별하고, 국가공동체의이익에도움이되는요인들을막기위한대책을발전시키는데도움이된다 (IACP, 2002:1-2). 24)IRTPA,Sec.119(d)(2). 25)IRTPA,Sec.119(d)(6). 26)IRTPA,Sec.119(d)(4)-(5). 27)IRTPA,Sec.119(a)-(b). 28)IRTPA,Sec.119(c)(1)-(3). - 25 -
따라서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의개념과적용에있어서특히테러범죄와관련된위협적인테러정보에대한다른관점들이있기때문에다소추상적인경찰관리철학으로서정의되고있지만, 법집행기관의정당한범죄예방활동을뒷받침하기위해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의명확한적용영역을구분할필요성이있다. 한편, 국제경찰장협회 (IACP:InternationalAssociation ofchiefsofpolice) 는테러리즘에대비하고공공의안전을위해지역사회와법집행기관간의범죄정보공유가국가안보에있어서필수불가결한요소라고정의한다 (IACP,2002:1-2). 이는지역사회경찰활동이테러리즘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유용한경찰전략이될수있기때문에일정부분에있어서기존의지역사회경찰활동전략은국가안보를위해변화가불가피하다고볼수있다. 지역사회경찰활동변화의방향은지역사회로하여금구성원자신들이경찰과함께지역사회안전을위한치안활동을공동생산 (Co-production) 하는프로그램을함께운용하고있다고인식하도록해나가는것이긍정적으로작용한다. 29) 1) 정보주도형경찰활동의의미 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에대해서는아직까지구체적이고명확한개념이설 정되어있지는않다. 하지만일반적으로 범죄에대한형사사법기관의협력적인 접근으로서의경찰활동 으로정의하고있고, 이러한경찰활동은문제해결경찰 활동, 정보공유체계, 범죄정보관리가강화된경찰의책임성이전반적으로결합된 경찰활동이라고한다. 30) 또한, 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을범죄예방과관련하여지역사회와의교호작 용을통해증거위주의효율적인범죄정책을결정하는경찰활동모델이라고정의 하고, 31) 경찰활동모델은광범위한자료를기준으로하여거대한컴퓨터자료를 활용할수가있으며, 범죄용의자목록과범죄행동및범죄의지리적파일을활 용하여접근할수있다. 32) 29)W.Pelfrey,Paralelsbetweencommunityorientedpolicing andthewaronterror: Lessonslearned,CriminalJusticeStudies18,2005,p.336. 30)Bureau ofjusticeassistance,inteligence-ledpolicing andthebureau ofjustice, Washing,D.C.:Author,2007. 31)J.H.Ratclife,Inteligence-ledpolicing,TrendsandIssuesinCrimeandCriminal 248,2003,p.3. 32)ThomasR.O'Connor,Inteligence-LedPolicing andtransnationaljustice,journal oftheinstituteofjusticeandinternationalstudies6,2006,p.234. - 26 -
이와같이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에대한공통적인정의는없지만대부분 의법집행기관과정보기관에서유사하게인식하고있고, 미국법무부사법지원 국 (BJA) 은공식적인발표는하지않았지만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과정을이 용하여폭력범죄감소를위한권유및검토에도움이되는지침을제공하였 다. 33) 사법지원국 (BJA) 에의해제공되는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과관련된개 념의기초는문제지향적경찰활동 (POP) 과범죄통계정보시스템에서확인된교훈 들을정립하여제공되고, 이러한원칙들은범죄의잠재적인위협요인에기반을 둔복잡한범죄환경에적용되고있다. 이에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의개념적 기초는 9 ㆍ 11 테러사건이후형사사법기관의포괄적인정보활동을포함하고있 다. 34) 한편, 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의개념을확립하기위해서는다양하고복잡하 게구성된범죄정보의관리와처리과정을고려해야하지만, 경찰조직의관료성 과구조적특성때문에성공적인개념의적용이어렵게된다. 그러므로경찰조 직을비롯한지역사회의모든구성원들에게교육과홍보의기회가제공되어야 하고, 주요결정권자들은더욱더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에대한이해력을가 지고있어야한다. 특히, 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에대한충분한이해가부족한경찰들은새로 운경찰활동에대해거부감을가질수가있고, 공식적인경찰기관에의해수집 된범죄와관련된정보나결과물의분석에대해만족하지못할수가있다. 정보 주도형경찰활동 (ILP) 원칙들은지역사회경찰활동과유사하고, 정보주도형경찰 활동 (ILP) 의장점을설명하는모든경찰들을대상으로하는교육과정이반드시 긍정적인결과를가져와야한다. 결국, 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의개념은경찰조직은물론지역사회구성원들 에게정확하게전달되어야하고, 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의원칙과관련하여, 정보발전과정을통해목적과기능, 능력, 기관과담당하는관할구역의특징을통 합하는것을분명히해야한다. 이는여러지역의위협적인요인과테러와같은 중대한범죄를효과적으로처리할수있도록도입되어야한다. 그러나정보주 도형경찰활동 (ILP) 으로의이동에는여러가지의어려움이있고, 경찰조직의결 정과정과문제해결과정의변화는법집행기관들에게많은문제가되어왔으며, 33)Bureau ofjusticeassistance,inteligence-ledpolicing andthebureau ofjustice, Washing,D.C.:Author,2007. 34)David L.Carter,& Jeremy G.Carter,Inteligence-Led Policing:Conceptualand FunctionalConsiderations for Public Policy,CriminalJustice Policy Review 20, 2009,p.8. - 27 -
경찰조직에서의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은창조성, 자기성찰, 조직에적응하려 는의지가있어야한다. 35) 2) 대테러정보주도형경찰활동의역할 대테러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의정보수집및분석은테러범죄의원인이되는환경에집중적으로실시해야하고, 법집행기관들을지원할수있는실제적인정보결과물을제공하고위협적요인에대응하는전략적방안을발전시킬수있어야한다. 이러한경찰활동은테러정보수집과분석과정의본질적인부분이제2차적으로가공되지않은정보를수집하는것이며, 테러범죄에대한정보수집은반드시위협적인요인을식별하고정확하게이해하는것에중점을두어야한다. 이것은테러범죄정보분석가에의해분석되고정보는지역사회경찰이나구성원들이범죄정보에대해보고하는정보에기초해야한다. 또한, 대테러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은테러범죄의위협적인요소에중점을두고있으므로지역사회의공동체와범죄의전이와확대를용이하게해주는주변환경들의변수들을식별하는것이핵심이다. 테러리즘과관련해서는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이다루는범위가다소광범위하지만테러단체조직의등장, 증오와폭력을목적으로하는극단주의자, 인종적ㆍ윤리적ㆍ종교적집단간폭력을유발하는지역간의갈등, 공동체에존재하는특이한특성등에집중해야할것이다. 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의범죄분석은전략적분석과대응을위해방대한정보가필요하지만, 주로질적가치가있는정보에의존해야한다. 범죄정보의생산과정으로써의정보라는것은확실한사실을분석하고결론을이끌어내는체계적인과정이기때문이다. 그리고범죄분석과정은수집된정보로부터상승적ㆍ통합적과정을통해지식을만들어내고, 더욱이범죄정보의분석은정보의간격을정의하고요구사항을구체화할수가있다. 이렇듯테러리즘과관련된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의주축을담당하게될지역사회의경찰조직 (State,Local and TribalLaw Enforcement:SLTLE) 과범죄정보공유환경의구성원및기관들은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을도입할필요성이있다. 그러나지역사회경찰활동을담당하는각기관들의특징을모두고려하는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35) C.Clarke,Proactive Policing:Standing on the Shoulder ofcommunity-based Policing,PolicePracticeandResearchVol.7,No.1,2006. - 28 -
은시행규범이명확하게설정되어있지않은것이지금의실정이다. 36) 테러리즘과관련된범죄정보분석과정의또다른중요한요소는실질적인정보를적시에생산하는것이다. 이러한실질적인정보는형사사법기관의정책결정을내리도록돕는것이며, 본질적으로범죄정보는계획을발전시키고실행하는데도움이되어야만유용하다. 법집행기관은정보보고서를반드시접수하고범죄를막거나약화시키는데활용해야하고, 이것은범죄정보분석가들에의해생산된정보가작전의방향을제시하고위협요인에대한전략적대응을수립할수있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러므로테러리즘과관련된충분한범죄정보를수집하고가공한다면형사사법기관은이러한정보를가지고위협에대응하는계획을발전시킬수가있다. 테러리즘과관련된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의결과물은지역사회의공동체에즉각적인위협을제공하고위협이되는사람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형사사법기관이반드시인식해야할위협의방법에대해기술해야한다. 한편, 테러리즘과관련된실질적인정보의개념은전술적ㆍ전략적분석모두를제공하는것이다. 위협의특성에따라다양한전술적대응방안이적절할수도있고, 지역사회공동체에영향을미치는안보절차에서부터잠재적인정보의대상이될수있는의심스러운활동의인식등범위는다양하다. 전략적분석에서정보는거의예방에초점을두어야하고, 테러및범죄의위협과관련된정보를사용하여장ㆍ단기적위협을제공하거나약화시키는전략과전술적정보는정보를이용한대응능력에발전을기대해야만한다. 일반적으로지역사회공동체의위협은시간이지나면서변화를가지게마련이다. 전략적인정보분석은주로범죄대응전략이나재원의할당에사용되는데범죄위협형태의특성이변화하는것을이해하기위해서활용된다. 테러리즘과관련된범죄정보는정책결정권자들에게대응전략및재원의재할당을위해위협의본질과특성및방법이변화하는것을알려준다. 3. 선진외국의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1) 미국법집행기관의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36)David L.Carter,& Jeremy G.Carter,Inteligence-Led Policing:Conceptualand FunctionalConsiderations for Public Policy,CriminalJustice Policy Review 20, 2009,pp.7-8. - 29 -
2001 년 9월 11 일뉴욕의테러사건발생이후미국형사사법기관의정보분야는빠르게변화를겪었다.9 ㆍ11 테러가발생하고난후에국제경찰장협회 (IACP) 는주, 지역, 종족단위의형사사법기관에서필요로하는정보기능을다시개정해야한다고의견을모았다. 지역사회담당경찰관 (The Ofice ofcommunity OrientedPolicing Service:COPS) 재단과국제경찰장협회는 (IACP) 는수많은법집행기관들은정보관리능력을발전시켜야하고, 국가적차원에서정보업무관련된기준과방향을설립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또한, 국제경찰장협회 (IACP) 에서는지역사회에중점을둔경찰활동의예산을이용하여 2002 년 3월정보관련수뇌부회의를가졌으며, 국가범죄정보공유계획 (TheNationalCriminalInteligenceSharingPlan:NCISP), 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의도입과관련하여테러리즘과같은추상적위험범죄에대해적극적으로논의하였다. 37) 국가범죄정보공유계획 (NCISP) 을실행한의도는지역사회경찰조직 (SLTLE) 에게필요한도구와재원을제공하여정보를발전, 수집, 접근, 수신, 공유할수있도록돕는것이다. 이것을완성하기위해국가적인차원에서표준을정립하였고, 이러한표준들은공식적으로전문적경찰활동부터활용되던것이며, 현재활용되고있는법집행기관들의정보활동으로써인정받고있는것들이었다. 이러한국가범죄정보공유계획 (NCISP) 은미국내경찰조직의재정립과정보공유를위한경찰철학및훈련에분명한효과가있었다. 국가범죄정보공유계획 (NCISP) 이창설되던시기에국토안보부 (Departmentof HomelandSecurity) 는그들의임무에맞는계획을발전시키고있었는데, 실질적으로국내ㆍ외에서테러리스트들의공격, 재앙, 긴급상황보호, 대응, 회복하는것을내용으로한다. 국가범죄정보공유계획 (NCISP) 의중요부분은핵심적인기술과능력을정의하는것이고이것은형사사법기관이나긴급대응기관들이그들의임무를수행하기위해반드시필요한것이었다. 이러한내용들은범행대상가능리스트 (TheTargetCapabilitiesList:TCL) 에세부적으로기술되어있다. 국가의안보와관련하여포괄적인위험으로부터국가를보호하기위해의도된범행대상가능리스트 (TCL) 는모든국가위협에대한준비를정의하면서정보수집, 지표식별, 경고정보분석및생산, 이러한과정의중요성은새로운정보가정주도형 (ILP) 경찰활동임무에추가되어지는것이다. 37)IACP,CriminalInteligenceSharing:A NationalPlanforInteligence-LedPolicing At the Local, State and Federal Levels, Recommendations from the IACP InteligenceSummit.2002,pp.1-4. - 30 -
형사사법기관정보의최종적인발전은 2004 년의정보개혁및테러방지법 (IRTPA) 에의한정보공유체계 (Information Sharing Environment:ISE) 의창설이다. 정보개혁및테러방지법 (IRTPA) 은정보관리공동체를지역경찰조직 (SLTLE) 에집중시키고, 정보공유환경의효과적이고광범위한정보공유문화를정착시키려고노력하고있으며동시에개인의사생활보장과권리를보호하는것도병행하고있다. 한편, 미국사회에서공공의안녕을담당하는직원들은일반시민과도시를테러공격으로부터보호하고, 테러리즘에대응한국가방위의필수요소로서자리잡고있으며, 잠재적인테러리스트들의공격에대한적극적인대응의지표출의주체라고할수가있다. 국가대테러센터 (NCTC) 의대테러합동대응팀 (JCAT:JointCounter terorism AssessmentTeam) 은 2007 년 9ㆍ 11 테러위원회의추천에의해 ITACG 의성공적인임무수행을위해설립되었다. 국가대테러센터 (NCTC) 의대테러합동대응팀 (JCAT) 은국토안보부 (DHS) 와연방수사국 (FBI) 내에서의메커니즘으로주와지방정부그리고민간영역파트너와의정보공유를강화하기위해국가대테러센터 (NCTC) 에서근무하는연방정보분석가, 주와지방정부의공안담당직원으로구성되어있다. 38) 결국, 미국에서대테러활동은거시적접근으로정보공동체 (IC) 에서이뤄지는정보활동을기본으로하여대테러활동을일선에서수행하게될경찰관의직무와직접연계시켜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것이특징이다. 대표적인예가대테러활동의정보기관과연계되어있는경찰및경찰관련기관으로 ITACG 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 표 2-4> NCTC 와대테러업무공조지방경찰기관 담당기관 소속 AbingtonPoliceDepartment(PA) AlbquerquePoliceDepartment(NM) Police Department ArlingtonPoliceDepartment(TX) AuroraPoliceDepartment(CO) BostonPoliceDepartment(MA) LasVegasMetropolitianPoliceDepartment(NV) Washington,DC MPD 38)NCTC,availableatwww.nctc.gov/jcat/jcat_about.html. - 31 -
State Police County Sherif 특별구역담당경찰 기타기관 IlinoisStatePolice IndianaStatePolice New JerseyStatePolice WashingtonStatePolice OaklandCountySherif sofice(ca) OrangeCountySherif sdepartment(ca) HennepinSherifsDepartment(MN) OneidaIndianNationPolice(NY) CityofPhoenixFireDepartment ArizonaCounterterorism InformationCtr. DirectorofPublicSafety/LitleRiverBandofOtawaIndians Fairfax(VA) FloridaDepartmentofHealth HoustonFireDepartment(TX) NebraskaHealthandHumanServices AZLaw Enforcement SeatleFireDepartment(WA) Washington,DC Fire& EMS Department 자료 :NCTC,availableatwww.nctc.gov/jcat/jcat_curent_members.html. 2) 영국의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과국가정보활동모델 (NIM) 영국의지역경찰과런던수도경찰은오랜기간적용해왔던정보기능을담당하는조직이있어조직범죄, 마약등의복잡한범죄들을다루어왔다. 국가차원에서는국가마약정보팀 (TheNationalDrugsInteligenceUnit) 이 1980 년대창설되어증가하는마약밀수와조직화된범죄를처리했다.1992 년국가마약정보국 (The NationalDrugs Inteligence Service) 의기능은확장되어국가범죄정보국 (TheNationalCriminalInteligenceService:NCIS) 로확대되어불법마약뿐만아니라모든조직범죄를처리하였다. 특히, 국가범죄정보국 (NCIS) 은유럽연합 (EU) 과함께경찰활동환경변화에적절히대응하며변화해왔는데변화의중요원인으로는이민의증가, 유럽연합 (EU) 의회원국가국민즉, 범죄자들이더욱쉽게서유럽으로진출할수있는범죄환경의변화였다.2006 년에는국가범죄정보국 (NCIS), 국가범죄수사팀 (TheNationalCrimeSquad:NCS), 왕립예산관세실 - 32 -
(HerMajesty's Revenue and Customs:HMRC) 의마약처리업무를통합하여중대한범죄와관련된중대조직범죄청 (The Serious Organized Crime Agency: SOCA) 이새로운정보기반조직으로창설되었다. 39) 한편, 1990 년대후반에국가범죄정보국 (NCIS) 은왕립경찰감사관실 (Her Majesty'sInspectorateofConstabulary:HMIC) 의조언을받아영국의국가정보활동모델 (NationalInteligence Model:NIM) 로발전되었는데국가정보활동모델 (NIM) 은 2000 년에시작되어 2002 년에영국경찰장협회 (TheBritishAssociation ofchiefpoliceoficers:acpo) 로부터정식으로인정받고도입되었다. 영국경찰장협회 (ACPO) 는국가경찰정책연구기관으로서국가범죄정보국 (NIM) 에이어경제논리를적용하는정부정책이뒤를이었고, 이것은범죄를조정하고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개념을도입하게되어궁극적으로경찰의경제논리에전반적으로영향을미치게되었다. 영국경찰장협회 (ACPO) 에의한국가정보활동모델 (NIM) 의도입은잉글랜드와웨일즈지역의지역경찰들이도입하여경찰활동에적용하였다. 국가정보활동모델 (NIM) 에서활용되는정보재원의유형으로는범죄피해자와목격자, 지역사회구성원, 익명의범죄신고, 교도소수감자, 비밀정보원,CCTV, 범죄와무질서감소를위한파트너, 은행과신용회사와같은상사기관, 벌금형전과자, 과학수사자료, 인터넷공개자료, 매스미디어, 이웃감시제도, 경찰 IT 시스템, 중대조직범죄청 (SOCA) 과같은법집행기관정보, 지역교육기관등에서얻어지는정보들을전반적으로활용하고있다. 40) 국가적인차원에서중대조직범죄청 (SOCA) 의정보활동기능은초국적인조직범죄와테러리즘등의외국에서시작되어영국에영향을미치는다른범죄들을취급한다. 그리고영국의국가정보활동모델 (NationalInteligenceModel:NIM) 은지역사회의안전을위한정보기능, 범죄감소와무질서를통제하기위해다음과같은활동에중점을두고있다. 첫째, 정보활동의임무와협동과정의설립, 둘째, 핵심적인정보생산의운영개발, 셋째, 모든경찰활동에서최고의실무운용을위한규칙개발, 넷째, 정보처리시스템과프로토콜개발에목적을두고있는것이다. 41) 그러나영국경찰의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의도입은쉽지않았다. 많 39)David L.Carter,& Jeremy G.Carter,Inteligence-Led Policing:Conceptualand FunctionalConsiderations for Public Policy,CriminalJustice Policy Review 20, 2009,pp.1-2. 40)ACPO,PracticeAdviceIntroductiontoInteligence-LedPolicing,2007,p.18. 41)Gonzales,A.R.,Schofield,R.B.,& Herraiz,D.S.Inteligence-LedPolicing:The New InteligenceArchitecture,U.S.DepartmentofJustice,2006,p.10. - 33 -
은경찰기관들이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의개념을이해하지못했고, 자원의재할당및각경찰서에분석기능이추가되는것을요구하였다. 국가정보활동모델 (NIM) 은많은사람들로부터자료를만들고새로운과정을신설하지만노력한만큼좋은결과를주지못하는모델이라는비판을받았다. 국가정보활동모델 (NIM) 의완벽한정착에는예상했던시간보다많은시간이소요되었으며, 국가정보활동모델 (NIM) 에대한개념을경찰중일부는더목적과는다르게생각하는등차이를보였다. 영국의지역경찰의창설은 1960 년대많은작은경찰기관들의통합의결과물이며, 관할구역에서가장작은조직은 1960 년대 900 여개가되었고그런경찰들은도시또는농촌에서자신들만의구체적인관할지역범위내에서활동하였다. 대부분의지역경찰서는 1,200 명에서 1,600 명의경찰이근무했다. 국가차원의경찰이아니었으나훈련, 승진, 작전, 봉급등국가차원의기준이모든경찰서에적용되었다. 사실경찰인력은나중에다른지역으로도전환이될수있었다. 이렇게경찰들의규모와적절한예산이가용하였기때문에모든경찰들은분석가를고용하고인력을재배치할수있는융통성이있었으며이런점들이정보기반경찰활동같은많은사람들이참여하는새로운시도를가능하게하였다. 그러나이런점들이각지역의경찰서가넘쳐나는예산과인력을가지고있다는것을의미하는것은아니며대신영국경찰들은일반적으로소규모로운용되는미국경찰보다예산, 경험등더많은융통성이있다는것을말한다. 그래서영국은미국보다쉽게국가차원의정보기능이도입되고나중에는정보기반경찰활동으로발전할수있었다.
제 3 장선진외국경찰의테러대응체계비교연구 제 1 절미국 1. 법적현황 미국은 2001 년 9 ㆍ 11 테러이후대테러활동을위한법률로 테러차단방지에 필요한적절한수단제공을통한미국통합강화법 (Uniting andstrengthening Americaby Providing AppropriateToolsRequiredtoInterceptandObstructing Terorism Actof2001, 일명 PATRIOT ACT) 을제정하여테러정보ㆍ수사기관 의권한을크게강화했는데, 특히수사기관의통신감청대상을확대하고신청절차 를완화하여테러가의심될경우별도의제한없이통신감청권한을허용하였다. 또한, 테러와관련해서는일반전화와이동전화나이메일등에대한일괄감시도 허용하였으며이렇게하여얻어진정보를연반수사국 (FBI) 이나이민국등에까지 공유가가능하게하여연방수사국에서일선경찰국까지모든정보기관과사법ㆍ수 사기관들이테러수사에관한제반정보의공유가가능하게시스템을조직하였 다. 42) 42) 애국법 (PATRIOT ACT) 상유관기관의대테러활동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제 201 조에서기존의감청대상범죄에화학무기관련위법행위, 미국외에서미국인에대한살인등각종범죄행위, 미국내에서테러분자에대한물질적지원, 자금제공및지원자를은닉하거나위장한행위, 외국테러단체에대한물질적지원행위등에대해서도감청 (Authority to intercept wire,oral,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relating to terrorism) 할수있도록감청대상을확대하였다. 제203 조에서범죄수사정보를공유 (Authority tosharecriminalinvestigativeinformation.) 하도록하였고,204 조에서유선, 대화, 전자통신감청및정보공개제한규정에대해광범위한예외를인정 (Clarification of inteligence exceptions from limitations on interception and disclosureofwire,oral,and electroniccommunications) 하였고,215 조에서과거공공수송수단, 대중숙박시설, 물리적저장시설, 차량임대시설등이보유하고있는기록에대해서만정보를제공받을수있었으나, 모든유형물의제조업체로부터테러관련개인기록을접근 (Access to records and other items under the Foreign InteligenceSurveilanceAct ) 할수있도록확대하였다. 제216 조에서통신기록추적시대상자가사용하는특정전화기에한해서만감청할수있던것을테러혐의자가사용하는모든전화에대해감청할수있도록수사기관의감청권한을확대 (Modification ofauthorities relating to use ofpen registers and trap and trace devices) 하였고,219 조에서수색영장발부시미국전역을수색할수있는영장을발부 (Single-jurisdictionsearchwarrantsforterrorism) 할수있도록그요건을완화하였다.220 조에서인터넷및전자메일등전자정보에대한정보공개명령이모든법원 - 35 -
2002 년에는대테러활동의효율적통합조정을위해 국토안보법 (Homeland Security Actof2002) 을제정하여국토안보부 (DHS:DepartmentofHomeland Security) 를설치하였다. 43) 국토안보부 (DHS) 는미국내테러리스트의공격예방 및테러에대해미국의대응능력을강화하고, 테러발생시피해의최소화및재 건등의임무를부여받고있는데, 이에따라테러예방및대책에관한종합적인 국가전략수립과이에따른부처간조정그리고테러정보를수집하는등의역할을 수행하는거대한조직으로운영되고있다. 44) 2004 년에는 정보개혁및테러방지법 (IRTPA:InteligenceReform andterorism Prevention Act of 2004) 제정을통해국가정보장 (DNI:Director of National Inteligence) 을신설함으로써미국의정보공동체 (IC:InteligenceCommunity) 내에 서정보기관간의정보공유와협력을강화하는법률적근거를마련하였다. 45) 정보 에의해발부 (Nationwideserviceofsearch warrantsforelectronicevidence) 될수있게하였고,301 조에서 314 조 (TitleIi.InternationalMoney Laundering Abatement And AntiterroristFinancing ActOf2001) 까지국제적인돈세탁, 테러단체자금지원방지, 계좌추적, 테러관련자산몰수등을규정하였다.412 조에서테러혐의외국인에대한법무부장관의결정만으로추방 (Mandatory detention ofsuspected terrorists; habeascorpus;judicialreview) 할수있도록하였고,416 조에서외국학생에대한감시를강화하여법무부장관은고등교육기관으로부터재학중인외국학생들에대한인적사항등모든개인정보를제공받을수있도록하였다 (Foreign studentmonitoring program). 43)TitleI.DepartmentOfHomelandSecurity.Sec.101-103. 44)Sec.101.ExecutiveDepartment;Mission. (a)there is established a DepartmentofHomeland Security,as an executive department of the United States within the meaning of title 5,United StatesCode. (b) (1) The primary mission of the Department is to.(a) prevent terrorist atacks within the United States;(B) reduce the vulnerability of the United Statestoterrorism;and(C)minimizethedamage,and assistin the recovery,from terrorist atacks that do occur within the United States. (2)In carying outthe mission described in paragraph (1),and as further described in this Act,the Department s primary responsibilities shal include. (A) information analysis and infrastructure protection; (B)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nuclear,and related countermeasures; (C)borderand transportation security;(d)emergency preparednessand response;and (E)coordination (including the provision oftraining and equipment) with other executive agencies, with State and local governmentpersonnel,agencies,and authorities,with theprivatesector, andwithotherentities. (3) The Department shal also be responsible for carrying out other functionsof entitiestransferedtothedepartmentasprovidedbylaw. 45)TitleI.Reform OfTheInteligenceCommunity.Sec.1001.Shorttitle.SubtitleA. EstablishmentofDirectorofNationalInteligence;Sec.1014.RoleofDirectorof - 36 -
개혁및테러방지법 (IRTPA) 을토대로설치된국가대테러센터 (NationalCounter Terorism Center) 와국가정보센터 (National Inteligence Center) 는국가정보장 (DNI:DirectorofNationalInteligence) 의요구에따라테러와관련하여미국정부가보유한정보를분석ㆍ종합하고, 대테러활동에대한전략적실행계획 (StrategicOperationalPlanning) 을수립하며, 정보기관이임무 (mission) 달성에필요한정보에접근 (access) 할수있게하고이를제공받을수있도록하며, 이미알려져있거나혐의가있는테러리스트와국제테러단체들에관한정보 (knowledge bank) 를통합하고공유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46) 2. 조직현황 2001 년 9 ㆍ 11 테러발생전후의대응시스템변화를살펴보면,9 11 테러발생이 National Inteligence in appointment of certain oficials responsible for inteligence-related activities;sec.1071.conforming amendmentsrelating toroles of Director of National Inteligence and Director of the Central Inteligence Agency;Sec.1078.Authority to establish inspectorgeneralfortheo ficeofthe DirectorofNationalInteligence;Sec.1080.Construction ofauthority ofdirector ofnationalinteligencetoacquireandmanagepropertyandservices. 46)Sec.1021.NationalCounterterrorism Center.(d)PrimaryMissions-Theprimary missionsofthenationalcounterterrorism Centershalbeasfolows: (1)Toserveastheprimary organization in theunited StatesGovernmentfor analyzing and integrating al inteligence possessed or acquired b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pertaining to terorism and counterterrorism, excepting inteligence pertaining exclusively to domestic terorists and domesticcounterterrorism. (2) To conduct strategic operationalplanning for counterterrorism activities, integrating alinstrumentsofnationalpower,including diplomatic,financial, military, inteligence, homeland security, and law enforcement activities withinandamongagencies. (3) To assign roles and responsibilities as part of its strategic operational planning duties to lead Departments or agencies, as appropriate, for counterterorism activities thatareconsistentwith applicablelaw and that supportcounterterrorism strategicoperationalplans,butshalnotdirectthe executionofanyresultingoperations. (4) To ensure that agencies, as appropriate, have access to and receive al-source inteligence support needed to execute their counterterrorism plansorperform independent,alternativeanalysis. (5)Toensurethatsuchagencieshaveaccesstoandreceiveinteligenceneeded toaccomplishtheirassignedactivities. (6) To serve as the central and shared knowledge bank on known and suspected teroristsand internationalterrorgroups,aswelastheirgoals, strategies,capabilities,andnetworksofcontactsandsupport. - 37 -
전까지미국의대테러관련조직이통합적관리체제로되어있지않고각기관마다조직이별도로운영됨으로서통합전략수립및지휘관리체제가원활히이루어지지못했다는문제점이나타났고, 각주와지방정부와테러현장에서의신속한연락및대응체제가미흡했다는문제점이나타남에따라미국의테러리즘대응체제에대한변화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또한 9 11 테러후미국은 22 개의연방기관을통합하여창설한국토안보부 (DHS) 를중심의대테러업무수행이이루어지고있다. 국토안보부 (DHS) 는테러리즘업무에대한전략수립과탐지에서대응까지임무를수행하는책임을지게되었고, 연방, 주, 지방정부,FBI,CIA, 국방부등의정보관련기관, 사설기관의대테러업무를통합ㆍ조정하는임무를맡게되었으며, 테러리즘에대한탐지, 예방, 방호, 대응에필요한권한과업무에대한조정권을가지고이와더불어테러대응에있어경찰의역할을강조하고있다. 1) LAPD, Counter Terrorism and Special Operations Bureau LA 경찰 (LAPD: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의대테러 (Counter-terorism) 업무를살펴보면, 대테러담당부서는특수운영팀 (SpecialOperations) 소속하의대테러및특수운영국 (Counter-terorism and SpecialOperations Bureau) 이며, 이부서에는중요범죄과 (MCD:MajorCrimeDivision) 와비상업무과 (ESD:Emergency ServicesDivision) 등이편제되어있다. < 그림 3-1> LAPD 대테러국조직도 Chief of Police Special Operations Counter Terrorism and Special Operations Bureau Metropolitan Division Air Support Division Emergency Operations Division Major Crimes Division Emergency Services Division 자료 :LAPD(htp:/www.lapdonline.org). - 38 -
중요범죄과 (MCD) 에는 LA 시의공공의안전에대해중대한혼란을예방하는것을목적으로편성되어있고, 수사관들에게는인종, 종교, 국가를기반으로다른사람을공격하거나해치는것으로부터개인이나집단을보호, 예방하는의무가주어지며, 하부조직으로는범죄음모계, 정보수사계, 감시계, 연락계로구성되어있다. 테러리스트추세파악을위해테러리스트전술과작전을점검하고, 프로파일개발과테러리스트위협의평가및잠재적테러대상을보호하기위한정보수집을하고있으며, 테러활동에가담할가능성이높은개인과집단에대한조사, 파악및감시, 정보파일의지속적관리, 잠재적능력에대한평가와분석및테러위험이높은기관에대한테러방지정보제공, 테러활동방지와예방을위한기타유관기관과의공조협력체계유지및지원역할을한다. 47) 비상업무과 (ESD) 에는비상기획계, 비상운용계, 현장및지역사회지원계, 위험장치계, 폭발물처리반, 위험물질담당반, 운용계가있다. 따라서대테러및특수운영국 (Counter-Terorism and SpecialOperations Bureau) 은테러에관련된업무의기획, 대응, 정보를책임지는부서라고볼수있다. < 그림 3-2> LAPD 대테러및특수운영국조직도 Counter-Terrorism and Special Operations Bureau Major Crimes Division -Criminal Conspiracy Section -Intelligence Investigations Section -Liaison Section -Surveillance Section Emergency Services Division -Emergency Planning Section -Emergency Operations Section -Field and Community Support Section -Hazardous Devices Sections -Bomb Squad Unit -Hazardous Materials Unit -Operations Section 자료 :LAPD(htp:/www.lapdonline.org). 47)LAPD(htp:/www.lapdonline.org/inside_the_lapd/content_basic_view/6503) - 39 -
또한,LA 경찰은긴급작전조직과의연결기능, 자연재해및특이상황발생시경찰의작전유지준비및다른경찰조직지원,LA 경찰전체인원및개인에대한상황관리ㆍ훈련ㆍ교육계획ㆍ주도ㆍ집행, 긴급작전지침연구개발발간, 주요특이상황발생대비조직배치및계획, 전술적첩보및정보수집과평가, 긴급상황발생시지원차량및장비지원, 대응절차와전술, 기술적문제평가, 군및기타정부기관과의상호협조를위한연결망활성화절차마련, 폭발물및유해물질관련상황대응책마련하는기능과역할을수행하고있다. 48) 2) NYPD, Counter Terrorism Bureau 뉴욕경찰 (NYPD:New YorkCityPoliceDepartment) 은뉴욕시의테러공격에대비한주요지방경찰기관에해당하며, 49) 뉴욕시는테러를방지하기위해서연방정부에만의지할수없다는판단하에 2002 년레이몬드월터켈리경찰청장이미국내에서처음으로대테러국 (Bureau) 을만들었다. 이후로대테러국은뉴욕시경찰이 지방법집행을위한대테러활동 이라는새로운임무를완수하는데에있어서핵심기구가되었다. 대테러국이추구하는목표는혁신적이며미래지향적인정책과절차를개발하여뉴욕시에서국제혹은국내적인테러위협을막고있으며다음과같은임무를수행하고있다. 50) 뉴욕경찰 (NYPD) 은대테러국을이끌어나가기위해부서내외적으로숙련된사람들을모집하였는데, 대테러국정책의전반적인전략과개발, 대테러부대지휘, 화학적ㆍ생물학적위협, 방사능그리고핵물질위협과관련의학문제에관한전문가로구성하였다. 대테러국의정책기획부서는대테러와관련한계획이나정책, 법률안을검토하고분석하며발전시키고, 뉴욕시에거주하는시민 820 만명을테러로부터안전하게보호하기위해경찰관은정보부, 순찰지구대등과작전연락을주고받으며, 순찰지구대는순찰한지역을돌면서자기가보고들은것을토대로잠재적으로테러가발생할것같은모든것에대해보고한다. 또한, 뉴욕경찰 (NYPD) 의전략적 지속적인대테러배치부서로서헤라클레스수송작전대응수색견중화기부대 (HerculesandTransitOperationalResponseCanine 48)LAPD(htp:/www.lapdonline.org/emergency_services_division) 49)NYPD(htp:/www.nyc.gov/html/nypd/html/home/home.shtml) 50) 윤해성, 대테러활동에관한수사시스템정비방안, 연구총서 11-04,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1,77-81 면. - 40 -
Heavy Weapons:TORCH) 는긴급임무부대이며, 수속질서유지수색대 (Transit OrderMaintenanceSweeps:TOMS) 는지하철에탑승 순시업무를맡은경찰대, 지하철을이용하는탑승객들의가방이나이외수하물에대한폭발물추적이가능한지하철수하물검사및폭발물추적팀, 차량검문소및방사능검문등은뉴욕시내도로 가교및터널등을중심으로진행된다. 합동배치작전은지역경찰서와함께수송시설및실시간경계검문소등에서다기관협력 (Multi-Agency Surges:MAS) 을통해고속도로나가교및터널등에서트럭검사및방사능탐지를시행한다. 대테러국은다방면적인임무를맡고있는데, 기술건설과는남맨해튼보안구상및센티넬 (Sentinel) 작전등의대규모대테러프로젝트를설계 시행하며, 이를통해일반적인개념을구체적으로배치가능한작전으로전환하는업무를맡고있다. 훈련과는순찰담당경관및다른경찰기관이나민간부문에대한대테러훈련을설계 시행한다. 위협저지기반시설보호과 (TRIPS) 는뉴욕시내주요시설을지정하여이들지역에대한방어전략을세운다. 화학, 생물학, 방사능, 핵, 폭발물 (CBRNE) 과는화학, 생물학, 방사능, 핵, 폭발무기를감지 대응할수있는신흥기술의연구및시험업무를맡고있으며, 이들의사용에대한계획및정책을수립한다. 해양팀은항구의안보를강화할수있는시스템에대한연구및개발을맡고있다. 해양팀은전술적방사능습득정의시스템을이용하여적극적인배치활동및뉴욕및뉴저지항의방사능맵을구축하고있다. 뉴욕시경찰국장에의하면, 테러범의여러목적중하나는미국의경제에타격을입히는것이다. 그중에서뉴욕은미국의금융및상업의중심지로대표되고있으며, 많은대기업들이본사를두고있는곳 이라고말한다. 이는대테러국이현재남맨해튼안보대책을개발하여남맨해튼에위치한뉴욕증권시장이나수많은대기업본부등의주요금융센터를보호하려는논리적바탕이된다. 또한, 뉴욕경찰 (NYPD) 는도시안전대책 (Securing the Cities Initiative) 에깊이관여하여합동훈련을성공적으로마친상태인데, 뉴욕시에대한도시안전대책은전국에서찾아볼수없는특별한대책가운데하나라고한다. 아울러합동대테러전담반 (JointTerorism Task Force:JTTF) 은뉴욕경찰 (NYPD) 수사관과경위들이많이합류하여규모가커졌다.9 11 테러후에뉴욕경찰 (NYPD) 은뉴욕합동대테러전담반 (JTTF) 에속하는수사관과감독관수를 17 명에서 125 명으로늘리고, 그들을대테러국의작전통제부서에배치했다. 뉴욕경찰 (NYPD) 수사관들은 FBI 요원들과협력하여뉴욕시뿐만아니라세계적으로테러관련조사에임한다. 실제로 - 41 -
뉴욕합동테러리즘전담반은세간의이목을끌었던국제적인테러공격을조사하는 데에있어서큰역할을했다. 그리고합동대테러전담반 (JTTF) 의부족한부분과지 방및주정부기관이연방정부로부터정보를획득하는데장시간이소요되는문제 점을해결하기위해서지방및주법집행기관들은융합본부를설립하였다. 보통 주단위또는주요도심지역을기점으로활동하며주정부또는지방정부에의해 운영되는융합본부는국토안보와주및지방법집행기관의작전에중요한정보를 수집, 분석그리고전파하기위해개발된정보네트워크이다. 융합본부는단순히이 미획득된정보의저장이상의업무를담당한다. 실제로융합센터근무자들은경 찰이국토안보위협및범죄에대응하는데있어서도움을줄수있는정보를생산 하기위해관련자료를통합, 평가그리고분석하는업무를한다. 51) 또한, 남부맨해튼안전대책 (LowerManhatanSecurityInitiative:LMSI) 은맨해 튼커낼가남쪽의테러위협을막고테러범감시작전을사전에방지하기위해만 들어진네트워크감시프로젝트이다. 목표를달성하기위해남부맨해튼안전대책 에는고도의기술과함께많은경찰이투입되고있으며, 이대책의중심에는뉴욕 경찰 (NYPD) 내에서촉진되고있는공공 - 민간파트너쉽과맨해튼남부에있는민 간단체와공공기관이있다. 이는정보를서로공유하는분위기를조성하고미국의 재정중심지에대한잠재적인위협을더욱잘방어하기위해서이다. 2008 년 11 월맨해튼남부안전협력본부 (LMSCC:TheLowerManhatanSecurity Coordination Center) 가창설되었는데, 이곳은뉴욕경찰관들이 24 시간대기하고 있으며, 커낼가남쪽지역에서사용한감시기술로얻은모든정보를수집하는중심 기관으로민간단체와공공기관이협력하고있다. 또한테러위협분석반 (TTAG: TheTerorism AnalysisGroup) 에서는전략적정보를분석하고이정보를일반 공개용과기밀용모두부서에서적합하게관리하고있으며, 민간기관, 미국정보기 관, 다른법집행기관등과공조하고있다. 그외 CIA 는주로외국의테러관련정 보의수집이나분석을진행하고있으며, 테러진압에즉각적으로투입될수있는 부대로는 FBI 의인질구출부대 (HostageRescueTeam:HRT), 자치제경찰인특수 무장전술부대 (SpecialWeaponsandTactics:SWAT) 가각각설치되어있으며, 국 내의테러관련사건의진압및조사를담당하고있다. 52) 한편,NYPD SHIELD 는공ㆍ사적영역의보안활동을위한보안협조프로그램을 51)Fagin,J.A.,CJ2011,PrenticeHal,2012,269-270 면. 52) NYPD(htp:/www.nyc.gov/html/nypd/html/administration/counterterorism_units.shtml); 인질구출및재외자국민구출책을임무로하는곳은 1977 년에창설된육군제 1 특수여전단소속 D 분견대 (1stSpecialForces OperationalDetachment-Delta/SFOD-D) 와 1980 년에발족한해군 SEALs 제 6 팀등의특수부대가있다. - 42 -
의미한다. 외국인또는자생적테러공격에대비하여실무를기반으로한교육과대테러훈련그리고정보공유를중심으로협조체계를운영하고있다. 이는 2009 년뉴욕시지하철,2010 년타임스퀘어,2012 년연방준비체계에대한폭탄공격과같이다양한공격에대비하기위해민간인들과의테러정보공유와협조체계를구성하게되었다. 아울러뉴욕경찰 (NYPD)SHIELD 는뉴욕경찰 (NYPD) 홈페이지및대테러국과 SHIELD 메시지를통해테러공격에대비한민간영역과의합동대응체계를유지, 민간부문에훈련및정보를제공하고민간부문에서발생하는안보관련문제를담당하고있다. 53) 3. 미국경찰의정보주도형경찰활동 미국의일부주 (State) 에서는정보환경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최선의정보재원을재분배하는관리철학으로인식하여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을실시하고있으며, 이러한경찰활동들이일선경찰서에서범죄통제전략과자원의분배하고전략적운영을위한관리매뉴얼지침으로운영되고있다. 54) 한편, 미국의지역경찰조직은대략 16,000 개가있지만, 대부분의경찰인원규모가소규모로구성되어있고, 경찰조직은제한된예산으로운영되고그예산의일부는연방정부에서지원해주기도한다. 그러나주로지방정부의예산에서지급되며, 연방정부의기준과지침은효과가없는데이는예산지원시기준과지침을분명하게명시하지않기때문이다. 이러한분명한조직운영의차이와정보활동에대한역사적배경이다르기때문에영국과미국의경찰활동을비교하면서영국에서시작되고발전된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이미국에서단기간에효과적으로정책될것이라고생각하는것은부적절하다. 미국경찰의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의기능적모델은미국경찰조직의환경에적절하도록융통성과적응성을살려야만하는것이다. 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은반드시목적을분명히하여개념적정립이선행되어야한다. 55) 그리고미국경찰조직은이러한경찰철학에중점을두고정보에기초한과정을발전시켜야하며각각관할구역, 특성, 재원이균형감있게편성되어야한다. 56) 53)NYPD SHIELD(htp:/www.nypdshield.org/public/about.aspx,2013.11.25.) 54)Colonel,J.R,New JerseyStatePolicePracticalGuidetoInteligenceledPolicing, 2006:4-5. 55)Ratclife,J.H.,& Guideti,R.A, State police investigative structure and the adoption ofinteligence-led policing,policing:an InternationalJournalofPolice Strategies& Management,31,2008:109-128. - 43 -
또한, 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이발전되기위해서는형사사법기관이정보를수집하는체계를발전시켜야하며이것은관할구역에서위협적인요인관리에도움이될것이다. 그리고조직구조가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을효과적으로받아들일수있는문화적여건이되도록발전시켜야한다. 4. 미국경찰의대테러경찰활동시사점 미국은 9ㆍ 11 테러에대한보복으로아프가니스탄을침공했고, 이라크전쟁을감행했지만, 세계도처에서테러사태는계속되고있다. 미국은 20 세기말부터사회안전을위한더욱효과적인경찰활동을모색하기위해다양하고도혁신적인역할모델을개발해오던중 21 세기에접어들면서다시엄청난사건을겪게된것이다. 9ㆍ 11 테러는미국의모든대내ㆍ외적국가정책에변화를가져왔으며, 특히경찰의기능이나역할측면에서도여러가지변화를불러일으켰다. 먼저, 전국가적인대테러역할의확대는 9ㆍ 11 테러사건직후미국의부시행정부가연방정부차원에서미국의모든경찰에게테러에대비한새로운전략의수립을요청하고, 그일환으로 FBI 에게는탄저균등의생화학무기사전색출의임무를부과하였다. 또한, 기존의테러법을강화해반테러법인 USA PATRIOT ACT 2001 을제정하고국토안보부 (DepartmentofHomeland Security) 를신설하였으며, 반테러법에는테러용의자에대해영장없이 7일까지구금가능케하고, 수사기관의감청권한확대, 테러분자의은신처제공자처벌, 정부의돈세탁방지, 테러용의자자산동결권등의조항을대폭강화했으며, 정당한이유없이병원체를소지할때엄벌에처한다는내용등이포함되어있다. 국토안보부의경우 2003 년 1월 24 일 Tom Ridge 가초대장관으로임명돼총 17 만여명의요원들이종사하는국가보안업무를총괄 지휘케하고, 미국내테러방지, 테러에대한취약성감소, 피공격시손실의최소화와복구업무를수행하고있다. 아울러지방정부차원에서는주정부의경우기존경찰조직에대테러전담부서를발족시켜테러에관한정보수집과테러대비훈련을시행토록했는데, 특히뉴욕경찰 (NYPD) 은새롭게대테러반을편성하고부서장 (AssistantChief) 으로하여금책임을맡도록했으며, 대테러반은연방및주정부기관들과의긴밀한유대속에테 56) Ratclife,J.H, The efectiveness of police inteligence management:a New Zealandcasestudy,PolicePracticeandResearch,6,2005:434-445. - 44 -
러예방과수사업무를담당케하였다. 이로인해미국경찰의대테러업무는기존의법집행이나질서유지업무못지않은중요한역할이됐다. 아울러지방정부차원의각단위별경찰관서 ( 주경찰, 도시경찰, 카운티보안관등 ) 에서도테러정보관계부서가신설되거나확대ㆍ강화되어대테러정보담당관제가시행되었고, 정보활동의강화는 9ㆍ 11 사건이후대테러활동과함께미국경찰의역할가운데가장크게변화된부분으로평가받고있다.9 ㆍ11 테러사건이후미국경찰의역할변화는미국인의안전성향상을위한노력의일환으로긍정적평가를받고있는데특히, 민간부문에해당하는민간경비영역에서의역할이향후에도더욱강조될것으로보여주목된다. 이는우리나라경찰과민간경비와의역할및관계설정에있어시사하는바가매우크다. 제 2 절영국 1. 법적현황 영국은북아일랜드공화국 (IRA:IrishRepublicanArmy) 의테러에대처하기위해 1973 년 북아일랜드긴급권법 (NorthIrelandEmergencyProvisionsAct) 및 1974 년 테러방지임시조치법 (Prevention ofterorism Temporary Provision Act) 을제정하였다가이후국내임시적테러리즘관련법을정리ㆍ통합하여테러혐의자수사및처벌등을목적으로 테러리즘법 (Terorism Act2000) 을제정ㆍ시행하였다. 그리고 9ㆍ 11 테러발생후 2001 년 반테러리즘과범죄및보안법 (Anti-Terorism, Crimeand Security Act2001) 을제정, 기존의 테러리즘법 보다더욱강력한제재와출입국관리등을시행하게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발생한 7.7 런던지하철테러를계기로보다강화된 테러리즘법 (Terorism Act2006) 을제정하였다. 57) 테러리즘법 에서는테러를 사람에대한심각한폭력 (serious violence againstaperson) 및재산에대한손해 (seriousdamagetoproperty), 행위자이외의생명을위험에처하게하거나 (endangers a person's life,otherthan thatof 57) Home O fice,o fice for Security and Counter Terrorism,Legislation,Anti- Terrorism, Crime and Security Act 2001 (www.security.homeofice.gov.uk/legislation/curent-legislation/acsa-2001). - 45 -
thepersoncommitingtheaction) 또는공중또는그일부의건강과안전에중대한위험을가하는행위 (creates a serious risk to the health orsafety ofthe publicorasection ofthepublic) 로규정하고있다 ( 테러리즘법 2006 Section 34.Amendmentofthedefinition of terorism etc.). 그리고전자시스템의중대한방해또는파괴를의도한행위 (seriously to interfere with or seriously to disruptanelectronicsystem), 그러한행위의실행및협박이정부에영향을주거나일반대중을협박 (intimidate) 하기위한경우, 정치, 종교및이념적 (ideological) 목적을달성하기위한경우로규정하고있다. 58) 출입국과관련하여서는 9ㆍ 11 테러이후국가안보에위협이되거나국제테러혐의자로의심되는경우입국금지및추방할수있는대상을확대하였고, 특히경찰관, 이민국직원및세관원은주경계및공항만에서출입국하려는자에대해테러와의연관성에대한의심의여지와상관없이검문검색이가능하도록하였다. 이는차량은물론항공기나선박에대해서도공통사항에해당한다 ( 2000 테러리즘법 제29 조및제30 조 ). 또한, 감청, 체포, 수색및검색등에대한특칙을마련해두었고, 조사권규제법 (Regulation ofinvestigatorpowersact) 을개정함으로써테러혐의자에대한최초감청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수정하였고, 감청기간연장도 9개월에서 12 개월까지가능하도록하였다. 경찰관 (aconstable) 은일정요건하에서특정인이테러범이라고의심할만한합리적이유 (reasonably suspect) 가있을경우영장없이체포할수있도록하였고,48 시간동안구금이가능토록하였다. 아울러경찰관은테러와관련하여사용될수있는물품수색을위해특정지역의차량이나해당차량운전자및탑승자를검색할수있도록하였는데이때그러한물품이있을것으로의심할만한합리적사유가있는지여부와상관없이검색을할수있도록하였다 ( 2000 테러리즘법 PartV.Counter-teroristPowers,Suspectedterorists). 59) 58)Terrorism Act2006.Section 34.Amendmentofthedefinition of terrorism etc. 159.Thesectionamendsthedefinition of terrorism,insection1ofthetact to include the carrying outofacts where the use or threatis designed to influence an international governmental organisation. The new definition,as amended wilread:1.(1)in this Act"terorism"means the use orthreatof action where- (a)theaction falswithin subsection(2),(b)theuseorthreatis designed to influence the government or an international governmental organisation orto intimidate the public ora section ofthe public,and (c)the use or threat is made for the purpose of advancing a political,religious or ideologicalcause. 59)Terrorism Act2006.PartV.Counter-terroristPowers,Suspectedterrorists.41 (1) A constable may arrestwithouta waranta person whom he reasonably - 46 -
테러관련정보수집및처리에대해서는 반테러리즘과범죄및보안법 (Anti- Terorism,Crimeand Security Actof2001) 에서테러용의자에대한신분확인 권한을두고있는데, 테러용의자가신분확인에협조하지않거나허위로신분을 위장할경우신분확인을위하여지문을채취하거나유전자검사를위해신체의일 부를채취할수있도록하였다.2008 년에제정된 대테러법 (Counter-Terorism Act2008) 에서는테러범죄자등록및동향관찰, 해외여행사전제한등이가능 하도록하였고, 개인지문과유전자 (DNA) 시료를채취, 테러수사에활용할수있 도록규정하고있다. 60) suspectstobeaterrorist. (2)Where a person is arrested underthis section the provisions ofschedule 8 (detention:treatment,review andextension)shalapply. (3)Subjectto subsections (4)to (7),a person detained underthis section shal (unlessdetainedunderany otherpower)bereleasednotlaterthantheendof the period of48 hours beginning.(a)with the time ofhis arrestunderthis section,or (b) if he was being detained under Schedule 7 when he was arrested underthis section,with the time when his examination underthat Schedulebegan. (4)Ifonareview ofaperson sdetentionunderpart IofSchedule8thereview oficer does not authorise continued detention, the person shal (unless detained in accordancewith subsection (5)or(6)orunderany otherpower) bereleased. (5)Where a police oficerintends to make an application fora warrantunder paragraph 29ofSchedule8extending aperson sdetention,thepersonmay be detainedpendingthemakingoftheapplication. (6)Wherean application hasbeen madeunderparagraph 29or36ofSchedule8 in respectofaperson sdetention,hemay bedetained pending theconclusion ofproceedingsontheapplication. (7)Where an application underparagraph 29 or36 ofschedule 8 is granted in respectofa person s detention,hemay bedetained,subjectto paragraph 37 ofthatschedule,duringtheperiodspecifiedinthewarrant. (8) The refusal of an application in respect of a person s detention under paragraph 29or36ofSchedule8shalnotpreventhiscontinued detention in accordancewiththissection. (9) A person who has the powers ofa constable in one Partofthe United Kingdom may exercise the power under subsection (1)in any Partofthe UnitedKingdom. 60)Counter-Terrorism Act2008,Chapter 28,18 Materialnotsubjectto existing statutoryrestrictions.(1)thissectionappliesto(a)dna samplesorprofiles,or (b)fingerprints,thatare notheld subjectto existing statutory restrictions.(2) Material to which this section applies that is held by a law enforcement authority in England and Wales ornorthern Ireland may be retained by that authority and used.(a)in the interests ofnationalsecurity,(b)forpurposes relatedtothepreventionordetectionofcrime,theinvestigationofanofenceor theconductofaprosecution,or(c)forpurposesrelated to theidentification of a deceased person or of the person from whom the materialcame,if the - 47 -
2. 조직현황및대테러정보공동체 영국의대테러리즘과정보및안보관련현안의대응은전통적으로국내및국외위협으로구분하고있다. 61) 1909 년부터 2차세계대전전후에걸쳐정보기구는국외위협에대처하는비밀정보국 (SIS:SecretInteligenceService, 일명 MI6) 과국내테러리즘에대처하는보안부 (SS:SecurityService, 일명 MI5) 를중심으로운영되고있다. 1936 년에는합동참모본부의소위원회로합동정보위원회 (JIC: Joint InteligenceCommitee) 가설립되어군에서도정보분석업무를수행하였다. 그러나 1950 년대부터수상실 (CabinetOfice) 이조정역할을수행하면서 1957 년부터합동정보위원회 (JIC) 가수상실로이관되어국방, 안보및테러리즘정보관련사항에대한자문역할을수행하고있다 (House ofcommons,home A fairs Commitee, 2009:5). 보안부 (MI5) 는내무장관의통제하에국내의테러리즘과스파이활동및대량살상무기확산에관한업무를수행하고있다.2003 년 6월에는 16 개정부부처와기관의대표로구성된합동테러리즘분석센터 (JTAC: Joint Terorism Analysis Centre) 가보안부에설치되어국내외테러리즘에대한통합된정보분석과평가와아울러위협단계평가와경보발령등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2007 년 2월보안부의통제하에설립된국가기반보호센터 (CPNI:Centre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Infrastructure) 는국가핵심기반시설에대한정책을마련하고, 이와관련된전문가조언을제공해주며, 테러및기타위협에대한취약성을감소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62) 비밀정보부 (SIS) 는외무장관의통제하에국외정보및대테러리즘관련업무를수행하고있다. 또한외무장관통제하의신호정보를담당하는정부통신본부 (GCHQ:GovernmentCommunicationsHeadquarters) 와국방장관통 folowing condition ismet.(3)thecondition isthatthematerialhasbeen- (a) obtained by theauthority.(i)pursuantto an authorisation underpart3 ofthe PoliceAct1997(c.50)(authorisation ofaction in respectofproperty),or(i)in the course of surveilance, or use of a covert human inteligence source, authorised underpart2oftheregulation ofinvestigatory PowersAct2000(c. 23),(b)supplied to the authority by anotherlaw enforcementauthority,or(c) otherwiselawfuly obtainedoracquiredbytheauthority forany ofthepurposes mentionedinsubsection(2). 61) 윤태영, 영국의대테러리즘위기관리체계와전략 : 실제, 문제점및정책적함의, 한국위기관리논집제 6 권제 1 호,2010,97-99 면. 62) Centre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Infrastructure (htp://www.cpni.gov.uk); Humberside Police, Centre forthe Protection ofnationalinfrastructure(cpni) (htp://www.humberside.police.uk) - 48 -
제하의국방정보참모부 (DIS:DefenceInteligenceStaf) 는보안부및비밀정보부 와함께대테러리즘업무에관해협력하고있다. 63) 영국의테러리즘에대한대응체계와대테러정보의흐름및보고는다음과같다. < 그림 3-3> 대테러리즘조직체계및정보흐름도 자료 :htp:/www.inteligenceonline.com 3. 대테러활동에있어경찰의역할 영국의정보공동체 (IC) 가대테러리즘정보수집과평가업무를수행한다면, 일상의대테러리즘활동은경찰이주도적으로국가대테러리즘네트워크 (National Counter-Terorism Network) 를구축하여수행하고있는데, 특히수도경찰청 (MPS) 은런던광역지역내의대테러리즘활동을책임지고있지만, 대테러리즘활 63)HouseofCommons,HomeA fairscommitee,2009:8. - 49 -
동에있어국가적차원에서의조정과지도적역할도수행한다. 먼저, 대테러담당부서는특수작전국 (SpecialistOperations) 으로대테러리즘본부 (SO15/CTC:CounterTerorism Command), 경호본부 (ProtectionCommand), 경호보안본부 (SO2: Protective Security Command) 로구성되어있다. 대테러리즘본부 (CTC) 는 2005 년 7월테러공격이후 2006 년 10 월반테러리스트처 (SO13: Anti-TeroristBranch) 와특수처 (SpecialBranch) 를통합하여포괄적테러리즘위협에대응하는단일화조직으로창설되었다. 64) 둘째,4개의대테러리즘처 (CTU:Counter-Terorism Unit) 가서요크셔경찰청 ( 리즈 ), 맨체스터광역경찰청 ( 맨체스터 ), 서중부경찰청 ( 버밍험 ), 테임즈벨리경찰청 ( 서버크셔 ) 에각각설치되어대테러조사및수사활동을하고있다. 셋째,5개의대테러리즘정보처 (CTIU:Counter-Terorism Inteligence Unit) 가더비셔경찰청, 에섹스경찰청, 서섹스경찰청, 서웨일즈경찰청, 에본 서머셋경찰청에각각설치되어대테러정보활동을하고있다. 이렇게대테러리즘본부 (SO15/CTC), 대테러리즘처 (CTU), 대테러리즘정보처 (CTIU) 는국가대테러리즘네트워크 (National Counter-Terorism Network) 를형성하며경찰의대테러리즘업무를수행하고있다. 65) 넷째,2002 년경찰에창설된국가대테러러리즘보안국 (NaCTSO:TheNational CounterTerorism SecurityOfice) 은다중밀집지역보호와테러리스트공격에대한복구능력향상업무를수행하고있다. 66) 1) 대테러리즘통합조직창설과특징 영국은증가하는테러리즘위협에대한대테러리즘전략 (Counter-Terorism Strategy, 영국정부내에서 CONTEST 라는용어로사용 ) 의조정과통제를향상시키기위해내무장관의역할을강화시켜국내뿐만아니라해외에서의테러리즘에대해책임을부여하고, 대테러리즘기관을통합하여 2007 년 3월내무부 (Home Ofice) 산하에보안대테러리즘국 (The Ofice for Security and Counter- 64)Metropolitan Police, StructureofPolicing in London, (htp://www.met.police.uk); SpecialistOperations, (htp://www.met.police.uk/so);houseofcommons,home A fairscommitee,2009,p.8. 65)HM Government,2009,p.63;GwentPoliceAuthority,2008,p.2;Parliament,Home A fairscommitee,2009. 66)The NationalCounterTerorism Security O fice, NaCTSO-Who we are,what wedoandhow wedoit, (htp:/www.nactso.gov.uk/index.php) - 50 -
Terorism:OSCT) 을신설하였다. 보안대테러리즘국 (OSCT) 은테러리스트사건에대한범정부적대응, 테러리즘관련법률발전, 정부요인에대한보안과보호조치제공, 국가핵심기반보호, 화생방유출대응, 테러리스트사건및대테러작전시정부의비상대비업무에관한연락등 6가지업무를수행하는부서로구성되어있고, 다양한기관으로부터파견된 300 여명의인원으로구성되어있다. 또한보안대테러리즘국 (OSCT) 은대테러리즘전략 (CONTEST) 의발전, 지도, 수행및통제임무등을수행하고있다. 67) 영국의대테러리즘조직변화의특징은첫째, 보안대테러리즘국 (OSCT) 과보안부 (MI5) 가수도경찰청및기타기관들과협력하에대테러리즘업무를주도하고있다. 이는미국이국토안보부 (DHS) 와국가안보국 (ODNI) 이대테러리즘업무를주도하고있는양상과유사하다. 둘째, 최근들어가장중요한변화중의하나는경찰과보안부 (MI5) 의협력이발전하고있다는점이다. 국내테러리즘영역에서보안부 (MI5) 가정보수집과감시활동을수행하지만수사권을가지고있지않다. 수사권은경찰이가지고있기에보안부 (MI5) 가테러용의자를체포하거나법원에증거를제출하고자할때에는경찰의협조가필요하다. 셋째, 수상실의대테러리즘업무에대한조정과통제가강화되고있다. 2008 년 10 월에국가안보비서실 (National SecuritySecretariat) 이신설되어대테러리즘과위기관리등국가안보전반에대해수상을보좌하고있다. 국가안보비서실은수상실브리핑룸 (COBR:CabinetOfice Briefing Room) 을운영하며테러공격과비상사태를포함한정부위기관리전반에대한업무를보좌하고있다. 68) 영국의국내정보기관의시스템은피라미드구조로되어있는데, 조직의상부에는 SecurityService( 보안기관 ) 으로 MI5,SecretInteligenceService( 비밀정보기관 ) 으로 MI6( 국외정보 ), 정부통신본부 (GCHQ: Government Communication Head- Quarters) 국방부정보기관 ( 카운터테러리즘을포함하는군사정보 ) 이있다. 그밑에지방경찰의특수업무부서와세관, 이민귀화부서와같은다른기관이존재한다. 대테러조직으로는 2003 년 6월에내무장관산하보안부 (Security Service) 에설치된합동테러리즘분석센터 (JTAC:JointTerorism AnalysisCenter) 가대표적이라할수있는데, 여기에는보안부 (SecurityService), 비밀정보부 (SecretInteligence Service), 경찰, 국방부등 16 개정부부처및기관이참여하여보안부장의책임하에국내외테러관련정보분석ㆍ평가와경보발령등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67)HM Government,2009,p.57. 68)HouseofCommons,HomeA fairscommitee,2009,p.8;hm Government,2009, p.62; 이호용,2009,15 면. - 51 -
이후 2007 년 3월에는내무부아래에안보및대테러리즘국 (The Ofice for Security and Counter-Terorism) 을신설하여대테러리즘전략구상및집행, 통제등의업무와테러상황에대한범정부차원의대응, 국가핵심기반시설보호, 화생방유출대응등을수행하도록하고있다. 2) 영국경찰의대테러활동 영국은 2000 년통신감청이나비밀조사관에의한조사에대하여기존법제를정리, 통합한 수사관의권한에대한규제법 (TheRegulationofInvestigatorPower Act2000) 이제정되었고, 본법에의해특정통신감청이나감시기기의설치, 비밀수사관에의한정보활동등이가능하게되었다. 이에따르면테러혐의자에대한최초감청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수정, 연기하고감청기간연장시최대 12 개월 ( 기존 9개월 ) 까지감청이가능하도록하였다. 또한경찰관은테러범이라고합리적인이유가있는사람과자동차에대하여영장없이압수 수색할수있으며 ( 제 43 조 ). 정복을입은경찰관이테러범이라고의심할만한합리적인이유가있는경우에영장없이체포할수있으나,48 시간이내에영장을신청하여야한다. 영장을발부받지못한경우에는석방하여야한다. 그리고자동차를압수 수색할경우에는자동차차체, 운전자, 동승자, 운전자또는동승자가휴대한물건, 자동차안에있는물건이나자동차밖에매달려있는물건에대해서도압수 수색할수있다 ( 제44 조 ). 이와같은경찰관의명령에따르지아니하거나이를방해한경우에는 6 개월이하의징역에처하고있다. 69) 또한미국의 9ㆍ 11 테러사건을계기로테러리즘대응을보다강화하기위하여관계기관간의정보공유의강화, 국제테러리스트로인정된자에대한구속절차의개정등을포함하는 대테러범죄및안전보장법 (Anti-terorism,Crime and SecurityAct2001) 을제정하였다. 수사기관의기능강화와관련하여본법은미국의 9 11 동시다발테러사건이후에긴급하게제정된법으로외국인테러리스트용의자에한하여무기한으로구금이가능하도록하였으며, 무기한구금규정은미국사례로인한충격의여파속에서급조된감이없지않아큰논란을불러일으키기도했다. 나중에 대테러예방법 (Prevention ofterorism Act2005) 의입법과함께관리명령 (controlorder) 제도가도입되어폐지되었다. 당시구금중이던 4 69) 윤해성, 대테러활동에관한수사시스템정비방안, 연구총서 11-04,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1,77-81 면. - 52 -
명의외국인테러리스트용의자는관리명령 (controlorder) 을통하여자택감금으로전환되었다. 그리고외국인테러용의자의처분에관해 2001 년 대테러범죄및안전보장법 은특정카테고리에해당하는자를사법절차에의하지않고구류할수있는조항을도입하였다. 이밖에국제테러용의자의억류와추방이완화되었는데, 여기서의국외추방을위한법적판단기준은주관적이며, 내무장관이개인적으로해당인물의위험정도에따라서위험하다고 믿고 테러활동이있을수있다고 의심을갖는 경우에한하여억류와추방이가능하다. 그리고통상형사법의규정에반해이들조항에기초하여당국이체포했다면, 강제퇴거를행하기위해기간을정하지않고억류하는것도가능해졌다. 다만, 출입국및강제퇴거에관한조항은권리정지가선언되고, 유럽인권협약이요구하는조건조차적용되지않기때문에, 무기한으로억류되는용의자의인권문제가큰쟁점이될수있다. 또한핵관련산업이나항공산업의안전성을높이기위해테러리스트에게이용되거나목표가될수있는위험물에대한정부의규제조치가자세하게규정되었다. 예를들면, 핵무기의사용, 개발, 이송등에대한가담이나사용또는사용을위협하는군사행동에종사하는것을범죄로규정했다. 그리고핵무기사용금지에위반하는행위와영국의핵시설이나핵물질의안전에해를끼칠수있는정보가있다면, 의도적또는미필적고의에의한누설을처벌대상으로하였고, 테러또는그관련목적을위한위험물의사용을일반적으로금지하고있다. 그리고테러활동에관한정보의일반적고지의무의범위를넓히고있는데, 70) 본법에서가장중요한규정은재판없이외국인을억류하는권한에대한것으로테러와같이유해한장래의활동에테러용의자가가담하는것을막기위하여억류를허용하는것이다. 이신설된조항과관련하여유럽인권협약에서위반판결이 2004 년에내려지기도하였다. 71) 2005 년에는영장없이테러용의자의구속을폐지하는대신테러리스 70)2000 년테러행위법제 19 조는이의무를사무관련정보에제한하고있었으나,2001 년안전보장법 38B 조는설령아일랜드테러행위에만적용되었다고하더라도일상생활에있어서발생한의심을포함한 1989 년테러행위방지 ( 잠정규정 ) 법 (Prevention of Terrorism Act1989) 제 18 조를재도입하여아일랜드에한정하지않고않다. 71)2004 년 12 월 16 일귀족원상소위원회판결이 2001 년안전보장법제 23 조 ( 국제테러용의자 ) 는외국인에대한차별이되므로차별을금지한자유권규약제 2 조및제 26 조에위반하는것이며, 영국이국제법에기초하여짊어져야할다른의무를저촉하여유럽인권협약제 15 조제 1 항 ( 권리의정지 ) 을위반하기때문에권리의정지는허용되지않는다. 그러므로유럽인권협약제 5 조 ( 신체의자유및안전 ) 및제 14 조 ( 차별의금지 ) 의조항에위반한다 고판단한것에의해서 1998 년인권법에관한 2001 년권리의정지명령이파기되었다. 따라서 2001 년안전보장법상의외국인테러용의자의대우에관한규정은유럽인권협약과일치하지않음이선언되었다. - 53 -
트의행동의자유를대폭제한하는 대테러예방법 (ThePreventionofTerorism Act2005) 을제정하였다. 72) 본법에서가장특이할만한사항으로는관리명령 (controlorder) 라는것이있는 데, 이것은자택감금명령으로서 테러리즘으로부터공공을보호하기위하여 영국 내무부장관이재판을거치지않고조치를취하게하는것이다. 내용인즉, 지정된 물건 물질의사용및소지금지, 지정된서비스및시설의사용금지, 특정직업에 대한제한, 특정행동에대한제한, 특정인물또는대중과의의사소통금지, 거주 지의제한및방문자의제한, 특정지역및특정시간의이동제한, 여권의압류, 소 지품의압류및분석강제, 전자감시및사진촬영강제, 그외에어떠한내용이든 24 시간내에서필요한경우에강제하도록하고있다. 관리명령 (controlorder) 은국 회에서격렬한반대에부딪혔으나결국통과되었고, 현재까지도끊임없이논란과 반발의대상이되고있다. 특히적법절차에의하지않고는자유권을제한할수없음을천명한유럽인권협 약제 5 조 (EuropeanConventiononHumanRights,Article5) 와대립될수있다는 점에서가장크게문제시되고있다. 이에대해서영국고등법원 (High Court) 는 법원은본건명령이갖는가중적효과가피고인들의자유를박탈하는데있음에 일말의의심이없으며이는협약제 5 조를정면으로위반한것이다 고하며 6 건의 관리명령 (controlorder) 을무효로한적이있다. 또한관리명령 (controlorder) 의발부체계에대하여 사법부에대한모욕 이라고 평가하며격렬히비난하였다. 73) 그러던와중,2005 년 7 월 7 일과 7 월 21 일두차례 에걸쳐런던에서발생한동시다발테러사건에의해서사망자 50 여명, 부상자 700 여명이라는대참사가발생하였다. 이에정부는대테러법을 2006 년 3 월 30 일개정 하여 4 월 13 일시행하였다. 제 1 조에규정되어있는내용으로는테러리즘의실행 예 비를직접적으로든간접적으로든선동하는행위를규제하고있다. 여기서 간접적 선동 이라함은테러행위를찬양 고무하는모든발언을의미한다. 찬양 고무의대 상은과거에발생한테러공격, 미래에발생가능성이있는테러공격은물론이고 전반적인테러리즘사상에대한찬양또한포함한다. 이에대한처벌은최대 7 년 의징역으로규정되어있다. 유인물의배포는제 2 조에규정된내용으로제 1 조와 같이테러리즘을직 간접적으로선동하거나또는테러의실행및예비에도움이 되는정보를담은유인물을배포하는행위를규제하며최대 7 년의징역형이규정 되어있다. 이러한발언이나유인물의배포는네트워크공간에서의발언및전자 72)htp:/www.statutelaw.gov.uk/content.aspx?activeTextDocId=1414108. 73)htp:/www.guardian.co.uk/politics/2006/apr/13/humanrights.terrorism. - 54 -
적정보송신에도그대로적용된다. 이처럼테러리즘활동에대한모든의도적예비행위를금지하고있으며처벌의상한은최고종신형에이른다. 그리고테러행위를위하여타인을훈련시키거나훈련을받는행위를금지하고있으며처벌의상한선은 10 년의징역형으로규정되어있다 ( 제10 조 ). 그리고훈련장소에정황을알고참석한자에대해서도마찬가지로적용되며훈련장소는영국내외를가리지아니한다. 또한대테러법 (2006) 은테러행위의수행, 준비또는교사목적으로물품을소지한경우에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하도록하였던것을 15 년이하의징역으로상향조정하였다 ( 제13 조 ). 영국은방사능방출장비를제작 소지하거나방사능물질을소지하는것, 나아가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방사능물질의인도를강요하는것을규제하고있으며, 처벌의상한선또한종신형으로강력히규정하고있다. 그리고이러한장비나물질을테러공격의의도로사용하거나, 핵시설 ( 주로핵발전소등 ) 을원래의도하지않은방식으로가동하거나테러공격을통해파괴하는등으로방사능물질을누출시키는행위또한처벌대상이된다. 처벌의상한선은제작ㆍ소지의죄와같다. 그외에방사능시설에의침입죄또한과거중대조직범죄및경찰법 (SeriousOrganisedCrimeandPoliceAct2005) 에서도입된바있지만테러리즘법 (Terorism Act2006) 으로인하여그적용범위가확대되어쉽게인정될수있도록개정되었다. 한편, 정보공동체의대테러리즘정보수집및평가수행을담당한다면, 일상적인대테러예방활동을경찰에서주도적으로담당하고있다. 이는국가대테러리즘네트워크 (NationalCounter-Terorism Network) 을구축하여시행하고있다. 또한영국의경우대테러활동에있어경찰역할이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런던지역을책임지고있는수도경찰청 (MetropolitanPoliceService) 은대테러활동에있어서는국가적차원의조정역할을수행하고있고,2006 년 10 월 2일에는대테러국 (Anti-TeroristBranch) 과특수활동국 (SpecialBranch) 의업무를통할하여새롭게대테러본부 (Counter-Terorism Command) 를창설함으로써정보분석과이후수사및활동지원까지를병행수행하고있다. 대테러본부의업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1 테러리스트나국내극단주의자또는이와관련된공격에대한처벌과이러한테러활동에대한예방및저지, 선제적ㆍ대응적조치,2 테러및극단주의자들과관련된정보수집및활용,3 대테러활동을위한정보의평가ㆍ분석등을주로수행하고있다. 영국런던수도경찰청은경찰청장산하에부청장 1인과정보국ㆍ운영국ㆍ공공업무국ㆍ중앙운용국ㆍ지역경찰활동국ㆍ특수운영국ㆍ특수전문범죄수사국ㆍ자원국등 - 55 -
이있는데, 이중 Counter-terorism 을담당하는부서는특수운영국에해당하며, 2000 년이후수도경찰청에서 Anti-TeroristBranch( 반테러리스트부 ) 와 Special Branch( 특수부 ) 는 Counter-terorist 수사의핵심적역할을행하였고명성도있는부서였으나 2005 년 7월, 영국런던의지하철테러사건발생후수도경찰청은특수운영국속의 2006 년 10 월수도경찰청은 AntiTeroristBranch( 반테러리스트부 ) 와 SpecialBranch( 특수부 ) 를통합하여 Counter-terorism( 대테러리즘부 ) 로개편후, 효율적인조직운영을도모하고있다. < 그림 3-4> 영국수도경찰청조직도 Commissioner Deputy Commissioner Specialist Crime and Operations Territorial Policing Special Operations Olympics and Paralympics Director of Resources Director of Human Resources National Coordinator Counter Terrorism 자료 : 수도경찰청 (www.met.police.uk/). 이전의 Anti-Terorist 부는테러리즘에관련된수사를담당하던부서였고, SpecialBranch 부는정치적극단행동및테러행위에대한정보수집, 활용및분석, 테러나극단적공격으로부터귀빈, 장관, 요인들을경호, 테러및정치적극단행동에대한공작지휘, 개발수행하는임무를행하고, Counter-Terorism Command( 대테러리즘지휘부 ) 는사건이나수사에어떤형태로든즉시수사팀의멤버와함께모든운용능력을제공하게되는데 Counter Terorism Command (CTC) 의책임자는수도경찰청의 SpecialistOperations( 특수운영국 ) 의국가테러리스트부담당관 (Deputy NationalCoordinatorofTeroristInvestigations) 이되고 MPS( 수도경찰청 ) 의 SO 의멤버중의한명인 SO15 로불린다. Counter-Terorism 담당부서인특수운영국은국장지휘하에국가테러리스트수 - 56 -
사담당관실, 왕실및개인경호과, 보안지휘과, 경호지휘과, 국가테러리스트부담 당관실이구성되어있고, 이중국가테러리스트부담당관이 CTC 를책임지고, CTC(CounterTerorism Command) 의임무는다음과같다. -테러리스트, 국내과격분자, 그에관련된범법자에대한처벌 -테러리스트, 국내과격분자, 그에관련된범법자에의한테러리스트활동의분쇄그리고예방을위한선행활동과대응을제공 -런던교외지역테러리스트수사, 특수운영국의국가테러리스트수사조정부서에대한지원 -런던에서의테러리즘, 과격주의에관련된정보의수집과활용 -수사활동운용에있어서의정보의평가, 분석, 발전에이용 -런던시민의테러우려에대한이해, 필요사항지원, 그우려에대한안심과파트너십을확고히함. -전문가적인안보에대한조언과대내적인서비스를제공 -폭발성있는, 화학적인, 생화학적인, 방사성, 핵무기에대한해체 -영국보안국 (SS) 과비밀정보국 (SIS) 과의협력 -Counter-Terorism 문제에서국제적파트너와연락체계일원화와협력 - 영국의해외에있는재산보호와이들재산에대한공격에대한수사, 협력 CTC 에는경찰, 일반직원, 해외근무직원, 수사관을포함하여전국적으로 1,500 여명의직원들이근무 < 그림 3-5> 영국수도경찰청특수운영국의조직도 Specialist Operations Protection Command Counter Terrorism Command Protective Security Command -Specialist Protection -Palace of Westminster Division -Royalty Protection -Diplomatic Protection Group -Aviation Security Operational Command Unit 자료 : 수도경찰청 (www.met.police.uk/). - 57 -
4. 영국경찰의시사점 영국경찰은테러방지를위한사전조치를강화하고, 대테러활동을체계적으로수행하기위해여러부처에분산된대테러기능을통합ㆍ조정하는기구를신설하여테러수사권과테러관련자에대한처벌을강화하고있음을알수가있다. 이는테러예방을위한사전조치로서테러관련정보의수집이무엇보다중요한것을알수있으며, 특히기술정보 (Technical Inteligence) 외에인간정보 (Human Inteligence) 활동에있어서신원미상또는불심자에대한신원확인은정보수집을위한가장기초적인단계이다. 영국경찰도이러한이유로테러방지를위한사전조치로서테러관련정보수집에대한명확한법률적근거를마련해두었고, 이를근거로경찰을중심으로하여테러정보를종합ㆍ분석할수있는체계를구축해두고있다. 또한, 영국은 2000 년통신감청이나비밀조사관에의한조사에대하여기존법제를정리ㆍ통합한 수사관의권한에대한규제법 (TheRegulation ofinvestigator PowerAct2000) 이제정되었고, 본법에의해특정통신감청, 감시기기설치, 비밀수사관에의한정보활동등이가능하게되었다. 이에따르면테러혐의자에대한최초감청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수정ㆍ연기하고감청기간연장시기존의 9개월에서최대 12 개월까지감청이가능하도록하였다. 아울러경찰관은업무수행중에테러범이라고의심할만한합리적인이유가있는사람과자동차에대하여영장없이압수 수색할수있다. 이경우에도자동차를압수 수색할수있는물적범위는자동차차체, 운전자, 동승자, 운전자또는동승자가휴대한물건, 자동차안에있는물건이나자동차밖에매달려있는물건에대해서도압수 수색할수있으며, 경찰관의명령에따르지아니하거나이를방해한경우에는 6개월이하의징역에처하고있다. 그리고정복을입은경찰관이테러범이라고의심할만한합리적인이유가있는경우에영장없이체포할수있지만 48 시간이내에영장을신청하여야하며, 영장을발부받지못한경우에는석방하여야한다. 이와같이대테러활동에있어서영국경찰은사전적예방과관련해서일반형사법적절차의특례사항을법률로써규정하고있으며, 일반시민들에게역시이에대한수인의무를일정부분부과하고있는데대테러활동을위한경찰관의법집행에순응하지않는경우에는엄격하게처벌하고있는실정이다. - 58 -
제 3 절호주 1. 법적현황 호주는다른대부분의나라와마찬가지로현재다수의대테러법률과정책을가지고있다. 대표적인법률인 반테러법(Anti-terorism Act2004) 은색인된테러리스트조직의조직원이거나그행위를조장하거나지휘하는사람과국제적으로연계하는것은그조직을지원하는상황으로규정하는등 형법(CriminalCode Act1995) 을수정하여테러리스트들을광범위하게강력하게처벌하는근거를마련하였다. 또한, 테러관련각성청의활동을통합조정하고일원적인정책입안을진행하는기관으로서내각국가안전보장위원회 (NSC) 가있으며, 각기관이수집 분석한정보의유기적통합을목적으로국가위협평가센터 (NTAC) 도창설되었다.9 11 테러후우선형법에새로운벌칙이추가되고테러지원행동을행하는개인 단체에의징역이최대종신형으로조정되었다. 나아가 2005 년 12 월에는 2005 년테러대책법이가결되고, 테러행위와테러계획의존재및테러의조직에관한입증요건이완화되었으며, 같은시기에 2005 년테러대책제2법에의해테러관련용의자의예방구류기간의연장이 48 시간에서최고 14 일로연장하였다. 아울러테러관련용의자의행동제한명령, 공항및항공기내의감시활동의확대, 호주의적에게지원을행하는자또는일정한목적을위하여폭력행위를선동하는자에대하여 7년간수감하는등의벌칙이규정되었다. 74) 2. 조직현황 호주경찰은연방경찰 (AFP:AustralianFederalPolice) 과주경찰의이원조직으로되어있는데, 연방경찰은국가경찰로서연방법위반사건의수사, 연방정부건물의경비, 캔버라지구의경찰담당, 북부지역의직할지치안유지를담당. 따라서호주경찰은주경찰중심의주단위의자치경찰로운영하고있다. 호주연방경찰 (AFP) 은호주와해외호주의재산에대한테러리스트의공격을예방하는것을중요한임무로설정하고있다. 호주연방에는국가대테러위원회 74) 윤해성, 대테러활동에관한수사시스템정비방안, 연구총서 11-04,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1,142 면. - 59 -
(NCTC:NationalCounterTerorism Commitee) 가 2002 년에설치되었는데, 호주연방경찰은호주정부, 주직할영역의대표들과함께멤버로구성되어있다. 75) 연방경찰 (AFP) 은지구적환경을보호하고안전을강화하고, 주ㆍ연방, 직할영역, 국제적차원에서다른법집행시스템과함께일하도록되어있음. 주ㆍ연방경찰은현재다음과같은분야에초점을맞추고있다. 테러리즘의예방ㆍ대응ㆍ수사, 불법마약거래, 국가간범죄, 조직화된인신매매, 연방에대한중대사기범죄, 정보기술ㆍ통신을포함하는하이테크범죄, 지역적평화유지와능력향상, 자금세탁등이해당된다. 또한, 호주연방경찰은연방경찰청장아래에운영국, 국가보안국, 부청장실, 운영지원국으로조직되어있다. 이중에서 Counter-Terorism 을담당하는부서는국가보안국 (National Security) 이며, 이부서에는카운터테러리즘부, 정보부 (Inteligence), 항공부, 경호부 (Protection) 의 4개부가소속되어있다. 보안국과부청장실의지휘하에주요도시 ( 시드니, 멜버른, 호바트, 애들레이드, 퍼스, 다윈, 브리즈번, 케언즈 ) 에지부를운영하면서연방법집행, 카운터테러리즘의활동을주경찰과협력하고있다. < 그림 3-6> 호주연방경찰조직도 AFP Commissioner Chief Operating Officer NM Policy & Governance Deputy Commissioner National Security NM Counter Terrorism Deputy Commissioner Operations NM Serious & Org. Crime Deputy Commissioner Close Operations Support NM Operations Support 자료 : 호주연방경찰 (htp:/www.afp.gov.au). 75)NCTC 의역할은테러리즘과그결과에대응하기위한국가적차원의협력과조정을통해호주의보안에기여하는것인데, 이위원회는 1 년에두번정기적모임을갖고호주정부, 주직할영역의대표로구성.NCTC 는 1 국가 Counter-Terrorism 계획을유지하고그기록을통합시키고,2 정부의장과다른관련장관들에게전문전략과정책에관련된조언을행한다.3 국가적차원의폭넓은대테러능력을조정,4 모든관련기관사이에서관련정보를공유하고정리한다.5 사건이나위험을취급하기위해서연방, 주직할영역사이의계획을조정하는것을임무로함 ( 이봉균,2011:59). - 60 -
한편,Queensland 주경찰조직중 Counter-Terorism 을담당하는부서는특수운영국 (SpecialistOperations) 내, 정보, 대테러리즘및중요사건지휘부 (Inteligence, Counter-Terorism andmajoreventscommand) 에서담당하고있다. 이부서안에는통신, 전략정책, 법의과학, 법률담당등세부업무로구분할수있다. 특수운영국의한부서로있는대테러리즘및중요사건지휘부 (Inteligence,Counter- Terorism and MajorEventsCommand) 는대테러리즘이슈에대한조언, 지원, 훈련, 준비및보다적극적인대테러리즘의개발과수행을통해 Queensland 시민들에게봉사하도록되어있다. 정보, 대테러리즘및중요사건지휘부 (CTMEC) 는테러리즘과관련되는정책과법률적이슈에대해최고관리자에게조언, 대테러연락관네트워크를포함한지역에대한적절한지원, 다른전문경찰단위와협의, 카운터테러리즘의특수교육훈련의개발과준비를통한운영기능경찰에대한지원, 주지사, 내각부서의보안기획과조정단위와관련되는모든수준의정부및사적영역과함께대중집결장소, 사건발생가능시설물, 본질적업무, 중요하부조직의소유자나운용자에게대테러정보의전달, 조정, 지원, 대테러준비, 예방, 대응, 복구전략에대해주와연방기관과의연락, 대테러훈련실행의지원하는업무를담당한다. 2001 년의 9ㆍ 11 테러와 2002 년과 2005 년의발리폭탄테러와같은국제적인테러사건으로호주에서는테러리즘에대한경각심이커졌고,Queensland 주경찰청의정보, 대테러리즘및중요사건지휘부 (CTMEC) 는다른주ㆍ연방기관과보조를맞추어협력하면서카운터테러리즘에대한끊임없는주정부차원의대응전략을개발하고있다. < 그림 3-7> Queensland 주경찰조직및대테러부서 Commissioner Regional Operations Specialist Operations Strategy, Police and Performance Corporate Support -Community Contact Command -Intelligence, Counter-Terrorism and Major Events Command -Operations Support Command -Road Policing Command -State Crime Command 자료 : 퀸즈랜드주경찰 (htp:/www.police.qld.gov.au). - 61 -
3. 호주경찰의시사점 호주경찰은테러에대하여강력한법집행을전개하고있다.2001 년 9 11 테러후형법에새로운벌칙을추가하여테러범죄에대해강력한의지를표명하였으며, 테러지원행동을행하는개인및단체에의징역이최대종신형으로조정되었다. 그리고 2005 년 12 월에는 2005 년테러대책법이가결되고, 테러행위와테러계획의존재및테러의조직에관한입증요건이완화되었으며, 같은시기에 2005 년테러대책제2법에의해테러관련용의자의예방구류기간의연장이 48 시간에서최고 14 일로연장하였다. 또한, 국제테러조직의주요이동루트를차단하기위해공항및항공기내의감시활동을확대하였으며, 호주와호주국민에게적대적인행위를하는자와이에동조및지원을행하는자또는일정한목적을위하여폭력행위를선동하는자에대하여 7년이라는기간동안수감할수있는벌칙이규정되었다. 이러한호주경찰의테러대응활동을통하여테러에대한강력한법적처벌을바탕으로지역사회의치안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시민에대한공공의안전을유지하는경찰본연의임무를효과적으로수행하고있다. 76) 제 4 절일본 1. 법적현황 1) 일반적법률현황 일본은 1970 년대적군파의활동을계기로테러관련법안을제정하게되는데, 1970 년에는 항공기강취등처벌에관한법률 ( 航空機の処罰に関する法律 ) 을제정하여폭행및협박등으로비행기를강취하여운행을방해하는자는무기또는 7년이상의징역에처하도록하였고, 이후 1974 년 항공의위험을발생하게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77 년 인질에의한강요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을 76) 윤해성, 대테러활동에관한수사시스템정비방안, 연구총서 11-04,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1,77-81 면. - 62 -
거쳐 1995 년에는옴진리교의지하철독가스테러사건을계기로 독가스에의한인신피해방지법,1999 년에는 무차별대량살인행위를행한단체의규제에관한법률 을제정하였고, 일본역시 9ㆍ 11 테러이후 2001 년 11 월 2일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을통해국내외테러발생시자위대가협력지원, 수색구조및이재민구호활동등을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 또한, 자위대법 상자위대의정보수집권한강화등을통해테러행위에대한신속하고도적극적인대응이가능하도록법적으로구비되어있다.2001-2003 년에는 반테러법 및 이라크특별조치법 이제정되었으며,2003 년 5월에는유사법제 3법으로불리는 무력공격사태대처법 을제정하였다. 무력공격대처법 은무력공격및무력공격이예측되는사태에취할대처에대하여기본이념, 국가, 지방공공단체등의책무, 국민의협력, 그외에기본적으로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무력공격사태등에대한태세를정비하고그대처에관하여필요한법제정비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2) 경찰조직의관련법률현황 (1) 경찰법 ( 警察法 ) 경찰청에서국장급과외국기관최고간부와의사이에서더욱긴밀한관계를구축하고국제테러관련정보교환을적극적으로실시하기위해, 경찰법 이개정되어경찰청경비국에외사정보부가신설되고부서아래국제테러리즘대책과를설치하였다. 또한경찰법개정에서는중대테러사안에대한경찰운영, 국외에서의일본인피해의테러사안대처, 외국의경찰행정기관등과의상호교류등에관한경찰청초기대응을강화하고치안책임을명확화하기위한규정도신설되었다. 가. 경찰법 제 19 조 경찰법 제19 조에는경찰청의주요조직구성에관해규정되어있다. 경찰청에는다음의 5국을둔다. 1. 생활안전국 ( 生活安全局 ), 형사국 ( 刑事局 ), 교통국 ( 交通局 ), 경비국 ( 警備局 ), 정보통신국 ( 情報通信局 ) 2. 형사국에조직범죄대책부를경비국외사정보부를둔다. 77) - 63 -
나. 경찰법 제 24 조 경찰법 제 24 조에는경비국의주요업무범위에관하여규정되어있다. 1. 경비국에서는경찰청소관사무에관한다음에열거된사무를담당한다. 1) 경비경찰에관한것 2) 경위에관한것 3) 경호에관한것 4) 경비실시에관한것 5) 제71 조의긴급사태에대처하기위한계획및그실시에관한것 2. 외사정보부에서는전항제1호에해당하는사무중외국인또는그활동의본거지가외국에있는일본인에관련된것을담당한다. 78) (2) 경찰청조직령 ( 警察庁組織令 ) 경찰청조직령 ( 警察庁組織令 ) 은일본경찰의조직별업무내용과현황을구체 적으로규정한것이다. 79) 가. 경찰청조직령 ( 警察庁組織令 ) 제 39 조 경찰청조직령 ( 警察庁組織令 ) 제 39 조제 4 항에는경비과 ( 警備課 ) 에서수행하는 사무를다음과같이규정되어있다. 특정물질 ( 화학무기의금지및특정물질의규제등에관한법률化学兵器 77) 警察法第十九条警察庁に 長官官房及び次の五局を置く. 1. 生活安全局, 刑事局, 交通局, 警備局, 情報通信局 2. 刑事局に組織犯罪対策部を 警備局に外事情報部を置く. 78) 警察法第二十四条 1. 警備局においては 警察庁の所掌事務に関し 次に掲げる事務をつかさどる. 一警備警察に関すること 二警衛に関すること 三警護に関すること 四警備実施に関すること 五第七十一条の緊急事態に対処するための計画及びその実施に関すること 2. 外事情報部においては 前項第一号に掲げる事務のうち外国人又はその活動の本拠が外国に在る日本人に係るものをつかさどる. 79) 警察庁組織令 2013 년 5월 16 일개정령제148 호. - 64 -
の禁止及び特定物質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제2조제3항에규정하는특정물질을말한다. 또한특정병원체등 ( 감염증의예방및감염증환자에대한의료에관한법률 (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 은제6조제19 항에규정하는특정병원체등을말한다. 상기물질등을사용하여광범위한공포또는불안을품게함으로써그목적을달성하는것을의도하는정치적ㆍ기타폭력주의적파괴활동인테러리즘이발생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특정물질병원체등의방호에관한것 80) 나. 경찰청조직령 ( 警察庁組織令 ) 제 40 조 경찰청조직령 ( 警察庁組織令 ) 제 40 조제 2 항, 제 3 항에는외사과 ( 外事課 ) 에서수 행하는사무를다음과같이규정되어있다. 1. 관련사무의종합조정에관한것 2. 다음에제시하는범죄의단속에관한것 ( 국제테러리즘대책과의소관업무에속하는사항은제외 ). 1) 출입국관리에관한법률 (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및 일본과의평화조약에의해일본국적을이탈한자들의출입국관리에관한특례법 (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 ) 에서규정하는범죄 2) 외국환전및외국무역법 (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 및 관세법( 関税法 ) 에규정하는범죄중국제적인평화및안전유지에관련된것 3) 제38 조제2호에해당하는범죄, 기타경비범죄로외국인에관련된것 3. 외국인에관련된경비정보의수집및기타외국인에관련된경비정보에관한것 ( 국제테러리즘대책과의소관업무에속하는사항은제외 ) 81) 80) 警察庁組織令第三十九条警備課においては 次の事務をつかさどる四特定物質 ( 化学兵器の禁止及び特定物質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第二条第三項に規定する特定物質をいう. 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 及び特定病原体等 (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第六条第十九項に規定する特定病原体等をいう. 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 を使用したテロリズム ( 広く恐怖又は不安を抱かせることによりその目的を達成することを意図して行われる政治上その他の主義主張に基づく暴力主義的破壊活動をいう. 第四十一条第一号において同じ.) が行われることを防止するための特定物質及び特定病原体等の防護に関すること. - 65 -
다. 경찰청조직령 ( 警察庁組織令 ) 제 41 조 경찰청조직령 ( 警察庁組織令 ) 제 41 조에는국제테러리즘대책과 ( 警察庁警備局 国際テロリズム対策課 ) 에서수행하는사무를다음과같이규정되어있다. 82) 1. 외국인또는그활동의본거지가외국에있는일본인에의한테러리즘에관한경비정보의수집및기타이들의활동에관한경비정보에관한것 2. 제38 조제2호및전조제2호나에해당하는범죄기타경비범죄로전호에규정하는활동, 단속에관한것 83) 2. 조직현황 테러에대한일본정부는법무성, 검찰, 공안경찰과공안조사청이담당하고있으 며, 각기관의업무범위는다음과같다. 84) 81) 警察庁組織令第四十条外事課においては 次の事務をつかさどる. 一部の事務の総合調整に関すること 二次に掲げる犯罪の取締りに関すること ( 国際テロリズム対策課の所掌に属するものを除く ) イ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 昭和二十六年政令第三百十九号 ) 及び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 ( 平成三年法律第七十一号 ) に規定する犯罪ロ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 昭和二十四年法律第二百二十八号 ) 及び関税法 ( 昭和二十九年法律第六十一号 ) に規定する犯罪のうち国際的な平和及び安全の維持に係るものハ第三十八条第二号に掲げる犯罪その他警備犯罪で外国人に係るもの三外国人に係る警備情報の収集及び整理その他外国人に係る警備情報に関すること ( 国際テロリズム対策課の所掌に属するものを除く ). 82) 警察庁組織令第四十一条国際テロリズム対策課においては 次の事務をつかさどる. 一外国人又はその活動の本拠が外国に在る日本人によるテロリズムに関する警備情報の収集及び整理その他これらの活動に関する警備情報に関すること. 二第三十八条第二号並びに前条第二号イ及びロに掲げる犯罪その他警備犯罪で前号に規定する活動に関するものの取締りに関すること. 83) 警察庁組織令第三十八条公安課においては 次の事務をつかさどる. 二次に掲げる犯罪その他警備犯罪の取締りに関すること ( 警備企画課及び外事情報部の所掌に属するものを除く ) イ刑法 ( 明治四十年法律第四十五号 ) 第二編第二章及び第三章に規定する犯罪ロ破壊活動防止法 ( 昭和二十七年法律第二百四十号 ) に規定する犯罪ハ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相互協力及び安全保障条約第六条に基づく施設及び区域並びに日本国における合衆国軍隊の地位に関する協定の実施に伴う刑事特別法 ( 昭和二十七年法律第百三十八号 ) 第六条及び第七条に規定する犯罪ニ日米相互防衛援助協定等に伴う秘密保護法 ( 昭和二十九年法律第百六十六号 ) に規定する犯罪 84) 윤해성, 대테러활동에관한수사시스템정비방안, 연구총서 11-04, 한국형사정책 - 66 -
일본법무성은형사국내에서공안업무를담당하는공안과가테러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는데, 공안과는테러방지를위하여국제조약을체결할때에이와관련된국내법제정작업을담당하고있다. 법무성공안과의주요업무가운데법률해석과관련된의견을제시하고검찰이개별테러사건을수사하는과정에서법률의해석과관련된문제가발생하는경우에는법무성의의견에따르는것이원칙이고, 테러와관련하여검찰, 공안조사청등관계부처와정기적으로회의를개최한다. 일본최고검찰청공안부는테러관련사건이발생할경우, 수사를담당하는일선청공안부검사와사건처리방향에관한협의를진행한다. 수사초기단계부터의견이조율되며의견차이가발생하는경우, 최고검찰청의의견을수용한다. 전후일본에서는테러정보체제정비가충분하지않았고, 특히미국의 CIA 나영국의 SIS(M16) 에걸맞은독립된대외첩보조직은부재했다. 일각에서는테러대책보다중요한국내첩보에관해공안경찰과공안조사청이일정한기능을해왔다. 공안경찰은사건발생후에수사를위한정보수집을행하는형사경찰과는다르게사건발생유무에상관없이공공의안전과질서에관한정보를계속적으로수집한다. 9 11 테러이후법무성소관의공안조사청은 파괴활동방지법 에기초하여폭력주의적파괴활동을행하는위험한단체에대한조사를행하는것을임무로하여파괴활동을행할위험이있는단체를조사하고, 규제의필요가있는경우에는공안심사위원회에그단체의활동제한이나해산지정등의청구를할수있다. 또한 무차별대량살인행위를행한단체의규제에관한법률 (1999.12.27 시행 ) 에따른무차별대량살인행위를행한단체의규제를위한조사, 처분청구및규제조치등을하고있다. 단체에관한조사는검사를공안조사관으로지정한공안조사관이담당하여직접조사하기도하며, 증거물을압수하거나가택수색을행하는등강제적인것이아니라임의조사에한한다. 다만그실효성을담보하기위하여금지행위위반과출입검사거부시처벌을규정하고있다. 공안조사청은파괴적단체등에대한조사과정에서수집한내외정보및자료를내각정보위원회등관계기관에게제공함으로써정부의정책수립에기여하고있다. 따라서공안조사청은일본과관계되는국내외정보수집을강화하고있으며, 내각의국제테러대책추진본부가 2004 년 12 월입안한테러미연방지에관한행동계획에기하여테러예방에전력하고있다. 한편, 일본에는정보기관으로위기관리에관한정보를일원적으로집약ㆍ분석하는내각정보조사실과외무성, 방위청, 경찰등각각의담당부서가존재한다. 또한 연구원,2011,135-138 면. - 67 -
국제적인테러리즘대책협력의강화된추진을목적으로 2001 년 12 월에외무성총합외교정책국에국제테러대책협력실을설치하였으나, 이미 1997 년에는경찰청경비국외사과에국제테러대응팀 (Terorism ResponseTeam:TRT) 을설치하여국제테러발생시현지치안당국과의연계및정보수집이나각국수사기관에대한수사지원활동등을하고있다. 이상과같이일본의대테러담당부서중에서도경찰조직내에서테러예방과대책방안을마련하는부서는경비국 ( 警備局 ) 에서총괄하고있다. 경비국은외사정보부 ( 外事情報部 ) 를두는것외에경비기획과 ( 警備企画課 ), 공안과 ( 公安課 ), 경비과 ( 警備課 ) 를두고있고, 외사정보부에는외사과 ( 外事課 ) 와국제테러리즘대책과 ( 国際テロリズム対策課 ) 가있다. 1) 경비과 ( 警備課 ) 경비국에서는중대테러사안에대한경찰운영, 국외에서의일본인피해의테러사안대처, 외국의경찰행정기관등과의상호교류등에관한경찰청초기대응을강화하고치안책임을수행하고있다. 그중경찰청경비국내경비과는국제관계에중대한영향을주어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하거나다수인의생명, 신체또는재산에중대한피해가생길우려가있는테러리즘, 원자력재해경비등에관한사무를담당하기위해특수경비대책관 ( 特殊警備対策官 ) 의직책을두고있다. 85) 85) 警察法施行規則第四十七条. 1. 警備局警備課に 特殊警備対策官一人を置く. 2. 特殊警備対策官は 命を受け 令第三十九条第一号 第二号 第六号及び第七号に掲げる事務のうち重大テロリズム ( 国際関係に重大な影響を与え 国の重大な利益を著しく害し 又は多数の者の生命 身体若しくは財産に重大な被害が生じるおそれのあるテロリズムをいう.) に係る事案及び原子力災害警備その他原子力災害対策に関する事務 同条第三号及び第四号に掲げる事務並びに同条第五号に掲げる事務のうち原子力災害警備に関する事務をつかさどる. - 68 -
경비국 ( 警備局 ) < 그림 3-8> 일본경찰청경비과 ( 警備課 ) 조직도 경비기획과 ( 警備企画課 ) 공안과 ( 公安課 ) 경비과 ( 警備課 ) 특수경비대책관 ( 特殊警備対策官 ) 외사정보부 ( 外事情報部 ) 외사과 ( 外事課 ) 국제테러리즘대책과 ( 国際テロリズム対策課 ) 2) 경찰청경비국외사정보부국제테러리즘대책과 ( 警察庁警備局国際テ ロリズム対策課 ) 국제테러리즘대책과의기원은 1977 년의다카사건 ( ダッカ事件 ) 으로볼수있 다. 86) 일본적군파 (JRA:JapaneseRedArmy) 가일으킨사건에대하여일본정부 가효과적으로대응하지못하고테러리스트들의요구대로단원들을석방했다. 이 를계기로경찰청은국외로출국한일본적군파단원을체포하기위해 1977 년 12 월에경비국공안제 3 과겸외사과 ( 警備局公安第三課兼外事課 ) 에조사관실 ( 調査官 室 ) 을설립한것이국제테러리즘대책과의시초가되었다. 그후 2004 년에외사정보부 ( 外事情報部 ) 가신설되었을때국제테러리즘대책과 로격상되어현재에이르고있다. 87) 86) 일본적군파에의해 1977 년 9월에발생한사건으로일본적군파 5명이일본항공기를공중납치하여인질을풀어주는대가로일본에서구류중이던단원 6명과현금 600 만달러를이송시킨사건이다 ; 윤해성, 대테러활동에관한수사시스템정비방안, 연구총서 11-04,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1,138 면. 87) 경찰청의테러리즘대책담당부서의변화양상은다음과같다. 연도 부서명 1977 년 보호국공안3과겸외사과 ( 警備局公安第三課兼外事課 ) 에조사자실을설립 1989 년 보안청외사제2과 ( 警備局外事第二課 ) 1994 년 보안청국제테러대책실 ( 警備局国際テロ対策室 ) 2004 년 외사정보부국제테러리즘대책과 ( 警察庁警備局国際テロリズム対策課 ) - 69 -
국제테러리즘대책과조직은전국의경찰대테러부서의총괄하는기획담당 ( 企画担当 ), 국내외에서의정보를수집하고분석하는정보담당 ( 情報担当 ), 88) 해외에서테러가발생했을때현지에들어가수사를담당하는국제테러리즘긴급대응팀 ( 国際テロリズム緊急展開班,TRT-2:Terorism ResponseTeam-TacticalWing for Overseas) 으로구성된다. 89) < 그림 3-9> 일본경찰청국제테러리즘대책과 ( 国際テロリズム対策課 ) 조직도 경비국 ( 警備局 ) 경비기획과 ( 警備企画課 )) 외사정보부 ( 外事情報部 ) 공안과 ( 公安課 ) 경비과 ( 警備課 ) 외사과 ( 外事課 ) 기획담당 ( 企画担当 ) 국제테러리즘대책과 ( 国際テロリズム対策課 ) 정보담당 ( 情報担当 ) 국제테러리즘긴급대응팀 ( 国際テロリズム緊急展開班 3) 경찰청특수부대 SAT(Special Assault Team, とくしゅきゅうしゅう ぶたい ) 일본경찰은 1972 년에뮌헨올림픽참사의발생을통하여총기등사용에관한불법행위 ( 銃器等使用の重大突発事案 ) 가발생했을때이를진압할수있는특수부대편성의필요성을인식하게되었다. 이후일본경찰은 1977 년에적군파에의하여발생한다카사건 ( ダッカ事件 ) 을경험하였고, 비슷한시기에서독도루프트한자 88) 정보담당 ( 情報担当 ) 은수집계 ( 収集係 ) 와분석계 ( 分析係 ) 로업무가구분되어있다. 수집계는다시국내계 ( 国内係 ) 와국외계 ( 国外係 ) 로구분되며, 국내계는국내에서해외정보기관과접촉하고정보를교환하는임무를맡고, 국외계는해외에서외국정보기관과접촉하여정보를수집하게된다. 89)htp:/ja.wikipedia.org(2013.12.01. 검색 ). - 70 -
항공기납치사건이발생했다. 하지만대응방법에있어서는확연한차이를보였다. 즉, 일본은적군파의요구를모두수용함으로써테러리스트에대응하는데있어미흡함을보였으나, 서독은뮌헨올림픽사건을교훈으로창설한특수부대 GSG-9 ( 국경경비대제9부대 ) 를납치된항공기내에돌입시켜범인들을제압해인질이되고있던승무원승객을무사히구출하는성과를보였다. 이러한과정속에서일본경찰은 GSG-9 을모델로한특수부대를창설하는과정을거치게되었고, 현재는테러에관한대응과국내법제정이가장잘된국가중의하나이다. SAT 의인원은약 200 명내외이며, 항공기납치등테러대응임무만을맡고있고경시청제 6기동대의 1개중대 (3 개소대 ), 오사카부경찰제 2기동대의 1개중대 (2 개소대 ) 로편성되었다. 이후 1996 년 8월 5일특수급소부대 ( 특수급소부대 ) 라는정식명칭이제정되었고,5 개의도와현경찰에도 1개소대씩창립되었다. 따라서총 8개소속도도부현경찰본부 ( 都道府県警察本部 ) 인경시청 ( 警視庁 ), 오사카부 ( 大阪府 ) 경찰, 홋카이도 ( 北海道 ) 경찰, 치바현 ( 千葉県 ) 경찰, 카나가와현 ( 神奈川県 ) 경찰, 아이치현 ( 愛知県 ) 경찰, 후쿠오카현 ( 福岡県 ) 경찰에편성되어있다. < 그림 3-10> SAT 조직구성 경시청경비부 대장 ( 警視 ) 부대장 ( 警部 ) 지휘반반장 ( 警部 ) - 연락 - 지휘반반장 ( 警部 ) - 통신 - 지휘반반장 ( 警部 ) - 조사 - SAT 의주요임무는납치와테러에대한대응이므로나리타ㆍ도쿄ㆍ중부ㆍ관서 의각국제공항이있는지역, 그이외에서국제ㆍ국내선거점이되는공항이있는 일부지역, 주일미군관련시설이집중되어있는지역에부대가배치돼있다. 90) 90)SAT が編成されている都道府県警察は以下のとおりである. 1. 警視庁 : 管内には東京国際空港 ( 羽田空港 ) を含む 各種重要防護施設 ( 皇居 総理大臣官邸 国会議事堂 中央省庁 各国大使館等 ) が所在 SAT は警備部警備第一課に所属 警視庁 SAT は SAP が発展した部隊である. - 71 -
< 그림 3-11> SAT 세부조직구성 제 1 진압반 제 2 진압반 저격반 지원반 소대장 ( 警部補 ) 소대장 ( 警部補 ) 소대장 ( 警部補 ) 소대장 ( 警部補 ) 1 분 대 2 분 대 3 분 대 4 분 대 1 분 대 2 분 대 3 분 대 4 분 대 장거리정찰 근거리저격 감시임무 잠입지원 근접정찰 감시임무 부대의규모는경시청에 3 개팀, 오사카부경찰에 2 개팀, 다른도현경찰에 1 개 반총 11 개팀이편성되어대원총수는약 300 명이다. 91) 3. 일본경찰의시사점 일본경찰의대테러활동은사전예방대책에주안점을두고체제및조직관련대 책을강화하기우해법무성, 최고검찰청, 공안조사청, 공안경찰등다방면에서적극 적으로테러대책마련에주력하고있다. 일본의경찰은원칙상지방자치경찰을표방하고있으나, 그구조는경찰청을정 점으로하여전국각지의도도부현경찰을배후에둔실질적인중앙집권성의국가 경찰이다. 일본경찰의기능별분류는형사경찰, 교통경찰, 생활안전경찰, 지역경찰, 경비경찰등으로크게나누며, 그가운데공안경찰은경비경찰의일각에위치하여 나라의공안에관련된범죄 에관한정보수집과수사를행하고있다. 공안경찰과 형사경찰은같은경찰조직안에존재하면서도그활동내역과수법에대해전혀다 2. 大阪府警察 : 管内に関西国際空港 大阪国際空港 外国の総領事館が所在 SAT は警備部警備課に所属 大阪府警察 SAT は 零中隊が発展した部隊である. 3. 北海道警察 : 管内に新千歳空港 函館空港が所在 SAT は機動隊に所属 なお 函館空港では 1995 年に全日空機ハイジャック事件が発生している. 4. 千葉県警察 : 管内に成田国際空港が所在 SAT は第一機動隊に所属. 5. 神奈川県警察 : 管内に在日米軍施設が所在 SAT は第一機動隊に所属. 6. 愛知県警察 : 管内に中部国際空港が所在 SAT は機動隊に所属. 7. 福岡県警察 : 管内に福岡空港 在日米軍施設 各国領事館が所在 SAT は第二機動隊に所属. 8. 沖縄県警察 : 管内に在日米軍関連施設 那覇空港が所在 SAT は機動隊に所属 沖縄は島嶼県であり テロ事件等が発生した際 本土からの SAT 派遣に時間が掛かるため編成された. 91)htp:/ja.wikipedia.org(2013.12.02 검색 ). - 72 -
른성질을갖는조직으로공안경찰은정보경찰이므로사건이발생하면형사경찰과같이범인의검거에대해서조사활동을하지만, 일상의정보수집활동에의해서범행직후또는사전에단체나범인을특정할수있다고한다. 이가운데외사과는스파이사건이나해외에근속을두는일본인의테러조직동향, 조선반도정세, 구공산권서국을대상으로한정보수집활동및수사를하고있다. 1) 조직의개편 최근국제테러대책은국제사회가공통으로추진해야할중요하고시급한과제가되고있다. 따라서이러한문제를정확하게해결하기위해일본경찰은 2004 년 4월경비국 ( 警備局 ) 에외 사정보부 ( 外事情報部 ) 를설치함과동시에종전외사과 ( 外事課 ) 에놓여있던국제테러리즘대책실 ( 国際テロ対策室 ) 을외사정보부내국제테러리즘대책과 ( 国際テロリズム対策課 ) 로발전적으로개편하여광역적이고, 시공간을초월하여발생하는테러의특성을반영하여효과적으로대응하고있다. 이로인하여외사정보부에서는외국치안정보기관등과의연락긴밀화등을통한양질의정보를보거나, 관련정보의유기적통합, 분석하는등정보수집, 분석기능의한층더강화를도모하고있으며, 해외에서국제테러가발생한경우에는이에신속하고정확하게대응할수있도록대처태세를강화하도록하고있다. 또한북한공작원에의한각종불법행위대량살상무기관련물자등의불법수출, 불법입국ㆍ불법체류사범등에대해서도관련정보수집및단속을유기적으로강화하고있다. 92) 2) 다양한발생가능상황대비활동강화 (1) 생화학테러대책강화 경찰에서는생화학테러를미연에방지하기위해, 관련물질의부당거래등에관한정보수집, 생물ㆍ화학무기로전용가능한물질을관리하는사업자에대한도난방지대책등의지도, 생물ㆍ화학제의공중살포에사용되는우려가있는소형항공기의도난방지대책, 보건ㆍ의료기관등과의긴밀한협력등을추진하고있다. 92) 警察庁, テロ対策推進要綱 : 高まるテロの脅威から国民を守るために,2004. - 73 -
또한만일생화학테러가발생했을때신속ㆍ정확한현장대처를도모하기위해주요도도부현경찰즉, 홋카이도 ( 北海道 ), 미야기 ( 宮城 ), 경시청 ( 警視庁 ), 카나가와 ( 神奈川 ), 아이치 ( 愛知 ), 오사카 ( 大阪 ), 히로시마 ( 広島 ), 후쿠오카 ( 福岡 ) 에고급장비장비를배치한 NBC 테러대응전문부대 (NBC テロ対応専門部隊 ) 를설치하고있으며, 전국기동대등에도 NBC 테러대책반 (NBC テロ対策班 ) 을설치하여생화학테러발생시경찰의현장대처능력의향상을도모하고있다. (2) 항공기사복경찰 ( スカイㆍマーシャルの ) 활동강화 미국의동시다발테러사건이후항공기를납치하고자살폭탄테러의위협이높아지면서일본경찰은민간항공기에사복경찰을배치하기위한국토교통성 ( 国土交通省 ) 등관계부처와항공업계와조정을진행한결과,2004 년에개최된국제조직범죄등국제테러대책추진본부 ( 国際組織犯罪等ㆍ国際テロ対策推進本部 ) 의결정을근거로항공기사복경찰의활용을시작하여항공기테러를사전에예방하고, 발생시신속하게대응할수있는활로를모색해놓았다. (3) 사이버테러대책강화 정보시스템및정보통신네트워크가국민생활과사회경제활동에미치는영향이매우커지고있는상황에서실제로중앙부처등의웹서버에대규모사이버공격이감행되는등그피해는막대한실정이다. 따라서일본경찰은사이버테러를예방하고사이버공격이발생시피해확대를방지하고범인을사전에검거하기위한목적으로경찰청에사이버테러대책추진실 ( サイバーテロ対策推進室 ) 을각도도부현경찰에설치하고, 사이버테러대책프로젝트 ( サイバーテロ対策プロジェクト ) 를마련하는등발생가능한사이버테러위협에대비하고있다. 도도부현경찰에서는중요인프라사업자등을개별적으로방문하는등정보시스템의실태파악및정보보안에대한조언ㆍ요청사안발생시등의증거보전조치의요청등을실시해제휴강화에노력하고있다. 또한피해발생시에는경찰청관계관구경찰국및관계도도부현경찰에사이버테러대처본부 ( サイバーテロ対処本部 ) 를설치하는등피해의확대방지와신속하게사건을수사할수있도록하고있다. - 74 -
제 4 장경찰의테러대응체계진단과재정비모형설계에 대한전문가의견조사 제 1 절전문가의견조사개요 1. 조사대상선정 경찰의테러대응체계진단과재정비모형을설계하고자전문가의견조사를실시하였다. 전문가의견조사를위한조사대상선정방법은스노볼표집방법 (snowbal sampling) 을활용하였다. 전문가집단은실무자집단 (6 명 ) 과학계집단 (7 명 ) 두집단으로구분하였고, 총인원은 13 명이다. 조사대상자선정은실무자집단의경우군ㆍ검찰ㆍ경찰내테러관련업무를수행하고있는실무자및경찰의테러대응체계시발생될수있는법적쟁점을도출하고자법조인으로구성하였다. 학계집단의경우경찰행정ㆍ법학ㆍ행정학전공교수및연구원으로구성하였다. 실무자및학계집단을선정하는과정에서책임자급전문가 1명을섭외한후연속적으로관련전문가를소개받는형식으로조사대상자를선정하였다. < 표 4-1> 델파이조사대상자 실무자집단 학계집단 1 A 변호사 1 A 교수 2 B 변호사 2 B 교수 3 C 변호사 3 C 교수 4 D 군 4 D 교수 5 E 검찰 5 E 교수 6 F 경찰 6 F 연구원 7 G 연구원 - 75 -
이연구의목적인경찰의테러대응체계진단과재정비모형설계를위한전문가조사의구체적방법으로는델파이조사방법을활용하였다. 델파이조사는 1948 년미국의랜드연구소 (Rand Corporation) 에서처음사용되었는데, 정책결정및예측문제에전문가들의견해를유도하여집단적으로판단하던방법에서출발하여하나의연구방법으로발전되었다. 델파이방법은추정하려는문제에관한정확한정보가없을때두사람의의견이한사람의의견보다정확하다는계량적객관의원리와다수의판단이소수의판단보다정확하다는민주적의사결정의원리에논리적근거를두고있다. 이방법의요점은집단추정치가정답의범위를포함할가능성이높다는가정에서집단추정을통해정확한추정치를찾는것으로, 중요한특징이절차의반복과통제된피드백, 패널의익명, 통계적집단반응의세가지이다. 이에선행연구가부족하고전문가들의견해가가장중요한자료일때쓸수있는유용한방법이다. 따라서스마트미디어시대이용자권리침해에대한변화를예측하고법제방안을미리모색해보고자하는본연구에적합한조사방법이라고판단했다. 여러차례의설문을통해전문가들사이에합의된의견을도출하는델파이조사의방법은처음에가능한사건에대한전문가의제안을수집한후, 결과를종합하여참여자들에게그들의판단을다시생각하도록피드백과함께반복하는절차로구성된다. 이렇게 1라운드에제시한견해를다시수정하고새로운제안이추가되는델파이조사에서라운드의회수는 2회에서 5회까지를적정수준으로보고있는데, 이연구에서는 2회실시하였다. 1차델파이조사는 2013 년 11 월 1일부터 11 월 10 일까지실시되었고,2 차델파이조사는 2013 년 11 월 20 일부터 11 월 25 일까지실시하였다. 2. 조사내용 1) 1 차델파이조사 1차델파이조사에서는개방형질문을중심으로구성하였다. 현재경찰의대테러활동에대한일반적인평가, 대테러활동에대한경찰권행사문제, 경찰의대테러활동에대한법적평가와개선방안, 효과적인대테러정책방안, 종합의견을대주제로하여모두 14 문항을질문하였다. - 76 -
< 표 4-2> 1 차델파이조사의주요내용 구분경찰의대테러활동에대한일반적인평가대테러활동에대한경찰권행사문제경찰의대테러활동에대한법적평가와개선방안효과적인대테러정책방안종합의견 주요조사내용 현재전세계상황으로봐서국내에서발생가능한테러유형 과위협의수준 현재국가차원의대테러활동전개에필요한가장중요한요소 테러발생현장최일선에서대테러활동과법집행을하게될경 찰의테러대응체계에대한평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 조의개정 ( 안 ) 이통과될경우예상되는 경찰의대테러활동상황 대테러활동과관련하여현재경찰권행사에대한법적타당성 경찰의대테러활동및업무수행을위한경찰권발동의요건과 한계 경찰의대테러활동을위해현행법체계하에서경찰상강제조 치의허용성여부 경찰이대테러활동을수행함에있어현행법제에서가장큰문 제점 경찰의대테러활동을위한구체적인법적근거및현행법제상문 제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 조개정 ( 안 ) 의주요골자인 대테러작 전 에서가장중요하게적용해야할기준이나원칙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 조가개정된다면, 이후대테러활동을 위한경찰내조직구조설계방안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 조가개정된다면, 이후대테러활동을 위해도입해야할구체적인정책방안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 조가개정이안된다면경찰의대테 러활동을제약하게될요인 대테러활동을위한대테러업무담당유관기관의효과적인정책 이나제도에대한의견 - 77 -
2) 2 차델파이조사 1 차개방형질문을통해수집된내용을토대로다시동일조사대상자 17 명에 게 2 차델파이조사를실시하였다.2 차델파이조사에서는 1 차조사에서수집된 답변을정리하여각의견에대한동의수준과중요도를질문하였다. 제 2 절 1 차델파이조사결과 1차델파이조사에서는개방형질문을중심으로구성하였다. 이와관련하여현재경찰의대테러활동에대한일반적인평가, 대테러활동에대한경찰권행사문제, 경찰의대테러활동에대한법적평가와개선방안, 효과적인대테러정책방안을대주제로하여모두 13 문항을질문하였다. 1. 경찰의대테러활동에대한일반적인평가 1) 국내에서발생가능한테러유형과위협의수준 한국은세계유일의분단국으로서북한에의한테러위협에항상노출되어있다고할것입니다. 또한한국은미국과밀접한정치적 군사적동맹관계를유지하고있는바, 미국에적대적인반미테러세력에의한테러또한발생할가능성이있어보입니다. 그유형으로는사이버테러위협, 국가기간시설에대한테러위협, 항공기나공항시설에대한테러위협등이발생가능한수준이라고전망합니다 (1E). 국내에서발생할수있는테러유형은고전적인테러유형으로폭탄테러및인질테러, 신종테러유형으로사이버테러등의발생가능성이있습니다. 국내에대한테러위협은북한과정치적ㆍ군사적대립으로인해한국에대해테러를감행할가능성이있습니다. 즉, 더이상한국도테러의안전지대는아니라고판단됩니다 (1B). - 78 -
현개국내에서발생가능한테러유형은사회에대한막연한불만이나불특정다수에대한막연한증오에기반한증오범죄성격의 lone-wolf 스타일의테러가가장발생가능성이높다. 한편앞으로향후 10-20 년이후에는한국인과결혼한외국이주자사이에서태어나거나외국계이주자의자녀로한국에서출생한청소년들이나청년들의지위좌절에서오는증오와불만에기반을둔보다집단적형태의테러발생이예상된다. 또한북한의전략적이용을위한테러가예상되나이경우전면전의전초공격으로이용될가능성이높다. 즉, 북한이우리사회내부에서인명을살상하는테러를가행할가능성은상대적으로낮으나이경우우리는전면전에대한고려도해야할지모른다. 단, 천안함이나연평도경우와같이본토의민간인을직접공격하지않는형태의북한테러와사이버테러는앞으로발생가능성이매우높다. 즉, 우리사회의테러위협수준은낮은편이나향우중간수준으로상승할것으로판단된다 (2A). 전세계적으로테러의위협은증가하고있는추세이며우리나라에서는큰테러사건은발생하지않고있으므로현재에서의위협수준중 ~ 상사이라고평가합니다. 큰테러사건은발생하지않고있지만여전히우리나라는테러리스트들의경유지내지는활동영역지로구분할수있기때문입니다 (2G). 테러의주체를북한으로한정하는경우에는요인암살이나항공기납치와같은유형의고전적의미의테러유형의경우위협의수준을 1( 낮음 )-10( 높음 ) 사이로평가할경우 2내지 3정도로위협수준이매우낮아보인다. 그러나근래들어발생하는 DDoS 등의사이버테러같은첨단테러유형의경우에는 8내지 9정도로높은수준이라고본다. 이는과거와는달리북한역시국제사회의비난을외면하지못하는현실상실제인명피해가발생하는테러보다는기능적인측면에서의테러를활용하는것이더효과적이라는판단이들기때문이다. 그외의폭파테러내지생 화학테러의경우전시상황과같은특수한상황이아니라면역시 3-4 정도로위협의수준이낮아보인다. 다만, 폭파테러같은경우에는북한이아닌외국인에의해발생할가능성은여전히존재한다 (1C). 현재급조폭발물 (IED) 을이용한테러를예상해볼수있으며, 발생가능성은 항상상존한다고생각됩니다.IED 는제조방법을비교적쉽게습득해서테러의 극적연출효과를극대화시킬수있어자생테러의형태로나타날수있을것으로 - 79 -
생각됩니다 (2C). 자생테러의위험을가장우려한다. 이는최근대부분의테러양상이자생적테러에의한소규모테러발생이급증하는게세계적현상이기때문이다. 특히영국과스페인, 보스턴에서발생한자생테러가주는시사점은적지않다. 우리나라경우국제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 새터민등의국내유입증가와사회적소외자에대한다양한유형의차별등은사회적갈등의원인이될수있으며이는자생적테러의잠재적원인으로작용할수있다. 다음으로는북한에의한테러가우려되며반서방을목표로하는알카에다등과연계된국제테러단체에의한공격도친미우방인우리나라입장에서조심해야할사항이다 (2F). 가장가능성이높고실제발생하고있는테러는사이버테러이다. 사이버테러는테러공격주체를명확하게밝혀내기어려운점, 공격시다른테러의경우처럼공격자스스로에대한피해가없는점, 고비용이소모되지않는다는점에서지속적인사이버테러가발생할것으로보인다. 또한사이버테러는상대국의정보를손쉽게취득할수있다는점에서도그가능성이크다. 이에비해무장세력의의한테러가능성은매우낮다고할수있다 (2B). 국내거주민에의한테러가능성은높지않으나사회소외계층증가와빈부격차가증가하고있어내부불만에의한사회증오형테러 ( 폭탄, 방화, 독극물살포, 흉기 ) 는 10 년이내발생할것으로예상되며남북관계의긴장관계가고조될경우북한에의한테러도우려되며특히증거인멸이용이하고국가적혼란을높이기위해생화학, 전자전을이용한테러발생우려된다 (1D). 북한에의한도발과테러위험은상존하고있다. 이외에종북단체의테러위험 이크다고보여진다. 또한사회불만세력에의한경우도향후우려된다 (2D). 이제까지우리사회는주로과거전쟁의경험등을이유로북한과관련해서대응하는문제, 즉대간첩작전중심으로대테러의문제를접근하였지만, 그대상을좀더열어놓고접근해야할필요성이매우크다고봄. 특히세계적인갈등상황을보면, 북한에의해가해질테러의가능성을배제하고는, 안전할거라는기대는조심스러운것이아닌가한다. 이미우리나라가지니고있는국제사회에 - 80 -
서의규모나역할로인해, 거기에는반드시그림자도생길수있는것이기때문 에, 그에상응한준비를해야할필요성은매우크다고할것 (2E). 알카에다등과같은이슬람계테러조직에의한조직적, 직접적테러발생위험은크지않다고볼수있으나, 국내실정이이념적으로진보와보수가극단적으로대립하고있는가운데북한이남한의이러한상황을이용해남남갈등을조장하기위해사이버테러를시도하거나지하당조직 (RO 등 ) 을통해국가기간시설에대한테러를시도할가능성이높음. 가능성이높진않으나, 지역적갈등, 세대간갈등, 종교적갈등에기초한테러역시어떠한형태로든발생할가능성있음 (1A). 2) 현재국가차원의대테러활동전개에필요한가장중요한요소 대테러활동전개에있어가장중요한요소는대테러방지기구의창설과관련 법률의개정이라고생각된다 (2D). 테러발생시이에대한즉각적인대처를하기위해서는정보기관과수사기관사이의정보공유와합동분석등긴밀한협조체계를구축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는사후적인대처뿐만아니라테러의사전예방을위하여도필수적인요소라고할것입니다 (1E). 테러의경우일단발생하면그피해가심각하고회복이어려우며일반인에게공포를야기할수있습니다. 나아가사회적불안을야기하기때문에국가차원의대테러활동의최우선적목표는사후처벌이아닌사전예방활동일것입니다. 그런데테러예방활동은테러의징후를사전에파악하고이에따른효과적인대응조치를취하여궁극적으로테러의발생을미연에방지하는것입니다. 이런테러예방활동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테러업무담당기관의전문성제고와대테러업무수행기관들사이에능동적이고체계적인업무협력시스템이구축되어있어야합니다. 나아가국가차원의법률적제도적지원이있어야효율적인테러예방활동의수행이가능합니다 (1B). 함정수사비밀정보활동등을적극적으로수행할수있는입법적뒷받침이필 - 81 -
요하며대테러활동을전반적으로통합관리를위해조율할수있는일원화된국가체계와각기관간긴밀한정보공유와공조가요구된다. 또한정보의통일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이에대한체계적, 전문적분석은시급히필요하며, 국가기관과대학의연구기능을통합하여시너지효과를내는것이필요하다 (2A). 테러지침내지는관련법규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언제어떻게 911 테러와 같은상황이일어날지모르는상황이기때문에미리예방적차원에서관련법규 와제도를정비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2G). 법제도적장치가아직미흡하여테러발생에대한대처가아직도여러기관에의하여혼란스럽게이루어지고있습니다. 또한테러예방도마찬가지라고생각됩니다. 따라서각정부기관및여야가하루속히원만히합의하여테러방지법을조속히제정해야한다고생각됩니다 (2C). 대테러활동전체를총괄할컨트롤타워의부재 (1C). 첫째는가칭테러방지청과같은대테러전담부서설치가필요하다. 이는대테 러활동을할수있는컨트롤타워가필요하기때문이다. 두번째는이를법적으 로뒷받침할수있는테러방지법의제정이필요하다 (2F). 인터넷망에대한국가적차원의보안강화노력이끊임없이지속되어야한다. 정부차원에서전문적인보안요원의추가적확보노력과기술적인업그레이드는 필수적이며, 민간기관과의치밀한협력이요구된다 (2B). 테러예방측면으로사전테러용의자색출및관찰활동전개가필요하며또한 발생시조기에차단할수있는대응시스템점검필요 (1D). 국민의생명, 신체및안전의보호를배려한접근이다. 또한아울러권력남용가능성에대한적절한통제이다. 현실적인필요성도크지만, 시민사회의건강한비판세력은권력의남용을통한국민의인권침해가능성을우려함. 적절한지적이될지모르겠지만, 국정원의선거개입문제가대표적인사례임. 직무영역에포함된것을남용해서국가법질서의근간을흩트려버리고마는데, 대테러활동에 - 82 -
대한대응이이런형태의권력행사의근거로작동해서는안될것임 (2E). 첫째는, 대테러정보활동을통해발생가능한테러의정확한예측, 그리고테 러발생시국가기관간유기적협조체제에기반한대테러작전수행 (1A). 3) 테러발생현장최일선에서대테러활동과법집행을하게될경찰의테러대응체 계에대한평가 [ 긍정적평가 ] 시민보호에효과적일수있음 (2D). 국가와사회의안녕을수호하는중요한임무를수행 (1E). 국가정보원의테러정보통합센터와유기적인협조체제를구축하고있는점, 대테러특공대, 실무협상요원, 통역요원, 사이버수사대등을통해대테러업무 의전문성을제고하고있는점 (1B). 실제삶의현장을잘아는경찰이대테러활동을하게될경우초기대응의 적절성과대응에있어서의현실적실효성을확보할수있다 (2A). 대테러를담당하는특수경찰이존재하고이에대한훈련을지속적으로하고 있다는점에서긍정적임 (2G). 모든범죄에서와마찬가지로테러도최전방을경찰이담당해야하는데지금까 지한정된예산과제도적지원속에서예방과대처를비교적잘해왔다고생각됨 (2C). 전반적으로열악한사정에도불구하고이를인력의우수함으로보충하는점에 있어서높게평가하고싶다 (1C). 대테러활동의대부분의활동은경찰작용에의해이루어져야한다. 이는민생과 - 83 -
대국민접점의가장가까운곳에위치한기관이기때문임 (2F). 기존경찰력이제대로발동할수없었던테러범죄에대해적극적으로개입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게되며, 국가차원의다원적테러예방시스템을구축할수있게됨. 행정의가외성원칙에도부합하는올바른정책방향설정이가능 (2B). 일반사건과동일하게테러발생시초동조치도경찰에의해수행되는데현재 경찰의초동조치는잘수행되고있는것으로판단됨 (1D). 경찰의테러대응체계를규범화된틀로끌어들임으로써직무영역을명확히한다는측면이그러하기때문에당연히마련해놓아야함이타당함. 또한 기타공공의안녕과질서유지 라는포괄조항에대테러대응문제도포함되긴하겠지만, 국민의기본권을제약할가능성이높은만큼구체화시키는것이바람직하고또긍정적이라할것임 (2E). 현실적으로대테러작전을수행할수있는기관은경찰밖에없으므로경찰중 심의테러대응체계가효율적일것임 (1A). [ 부정적평가 ] 해외테러집단에대한대응이어려울수있고, 테러예방활동등에수반되는 시민들의불편가중등 (1E). 현재대테러활동이사실상경비업무의일환으로수행되고있는점, 담당자들 이대테러업무를한직으로인식하는현실, 대테러담당자에대한체계적이고전 문적인교육과정 ( 위탁교육, 석박사과정등 ) 이미흡한점 (1B). 경찰의기관특성때문에대테러활동이국가전체적인 ( 대통령수준에서 ) 총 괄적인국가안보시스템의작동과통합하여실효적으로운용되기가쉽지않음 (2A) - 84 -
관련지침과법규의부재로인한조직적이고체계적이지못한경찰의테러대 응체계 (2G) 테러정보를수집하고분석하는역량은아직부족하다고판단됨. 물론국가정보원이종합적으로담당해야하는업무이기는하지만경찰이조금더능동적으로주도적인입장에서역할을수행해야한다고생각하는데많이미흡. 경찰청에별도의테러정보수집및분석기능을갖춘부서가없고기존부서에서인력을지원받아처리하고있는실정으로판단되기때문임 (2C). 조직적인테러대응체계가정비되지않은상황으로특히테러사건의발생시제 2 차적인피해를방지하기위한대비책이절실히필요한시점 (1C). 대테러활동은국민활동에대한감시와통제가발생하기쉬워경찰권행사가자 칫국민으로부터불신을초래할수있기때문에임무에대한법적정비와근거 마련, 시스템구축이우선되어야함 (2F). 테러에대한중복적예방체계구축을바람직하나, 이에대한콘트롤타워구 축이필요하며, 기관간정보공유의협력적노력이요구됨 (2B). 국내테러가아직까지발생하지않아테러에대한경각심이부족하고업무분 망을위해테러예방을위한사전테러위해물품적발, 화공약품관리, 총기관리 등다양한분야의테러예방활동이형식적으로전개하고있는실정임 (1D). 이미학문적으로거듭지적되고있지만, 개정 ( 안 ) 에서고려되는것은직무규정 이지권한규정이아님. 그런점을고민해서차제에권한규정의근거로마련함이 좋을것 (2E). 부정적인측면은거의없으나, 굳이하나를얘기하자면테러정보수집활동이국가정보원주도하에이뤄지고있으므로테러예측활동과테러발생시대응활동사이의연계가부족하다는점에서는경찰중심의대테러활동에아쉬움이있음 (1A). - 85 -
2. 대테러활동에대한경찰권행사문제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 조의개정 ( 안 ) 이통과될경우예상되는경찰의대테러 활동상황 특별법제정이없는한현행법과달라질것이없음 (2D). 현재경찰청은테러범죄에대한수사기관으로서구체적인테러범죄가발생했을경우에한하여수사에참여할뿐이나, 개정 ( 안 ) 이통과될경우에는테러조직에관한국내외정보수집활동및테러관련위기평가등테러범죄를예방하기위한활동까지포괄적으로수행하여야할것으로판단됨 (1E). 현재경찰은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의거하여국내일반테러사건에대한예방 대응 저지, 대응대책등을수립시행하고있으므로대테러작전이명시되더라고 경찰의대테러활동은크게달라질것으로생각되지않음 (1B). 기존의경찰활동을넘어소방, 방재, 위기대응및종합관리, 그리고보다광 범위한정보수집및분석활동등경찰의보다적극적이고포괄적인대테러활동 을보장할것 (2A). 대테러활동에있어서경찰의대응이좀더치밀하고조직적이지않을까생각 됨다만구체적인업무분장과조직체계를내규상의지침을만들필요는있다고 생각됨 (2G). 과거에는경찰의대테러활동에대한명확한근거가미흡했지만개정 ( 안 ) 을통 해역할이분명해질것으로생각되고아직전체경찰관을대상으로이루어지고 있지않은대테러교육이앞으로더욱확대될필요성이있다고판단됨 (2C). 단순히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 조가개정되어경찰의임무조항만이추가되 는것만으로는가시적인효과는있을것으로보이지않음 (1C). 법치주의와법치행정의원칙에따라반테러활동을수행할수있는정당한경 - 86 -
찰활동이가능 (2F). 구체적인법조항을신설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며, 그것을전제로경찰의 대테러활동이활성화될것으로전망됨. 또한전담조직의구축이필요 (2B). 경찰대테러활동변화에주는영향은미미할것으로보임 (1D). 우선, 대테러관련부처간협조체제의구축일것이고, 다음, 예방적인차원에 서의위험인지역량강화이고, 그에이어테러의유형별대응 진압방안의구축 및실행이아닐까함 (2E). 기존의대테러특공대의활동은그대로유지또는더욱강화될것이며, 대테 러정보수집분야가더욱강화될것으로예상 (1A). 2) 대테러활동과관련하여현재경찰권행사에대한법적타당성 테러행위도범죄의한유형이므로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이나 경찰관직 무집행법 으로도대응이가능하다고봄 (2D). 대테러활동에관한법률을특별법형식으로제정하여수사절차및경찰상강 제조치에관한특례를규정한다면, 현행법체계를근본적으로유지하면서도효 율적인대테러활동을할수있을것으로생각됨 (1E). 현재경찰의대테러활동은법적타당성이있음경찰의대테러활동은국내일반사건에대한예방 대응 저지및대응대책수립 시행, 국내일반테러사건발생시범인의검거및테러사건수사, 국제경찰기구와대테러협력체제유지등인데이는경찰관직무집행법에규정된범죄의예방 진압및수사, 경비 요인경호및대간첩작전수행, 기타공공의안녕과질서유지등에해되므로법적인타당성이있다고판단됨 (1B). 법적타당성이있다고봄. 기본적으로테러는전시상황이나해외에서발생하 지않는한범죄로서의성격을가짐. 즉, 살인, 폭력, 절도, 사기, 강박등여러 - 87 -
형사법에서규정하는범죄의유형에포함되기때문에당연히테러는경찰의업 무영역에속함 (2A). 현재대테러활동과관련하여구체적인경찰권행사에대한법적타당성이미약하다고생각됨. 외국의경우대테러활동에대한관련법규와제도가되어있고세계적인추세가테러에대하여조직적이고체계적인추세로되고있고우리나라또한출입국이엄격하지않기때문에테러리스트들의출입이완화되고있으므로언제어떻게테러가발생할지모르고최근에는사이버상에서테러조직이연락체계를갖추고있으므로명확하고구체적인경찰권행사에대한법적타당성을갖출필요가있다고생각됨 (2G). 테러도범죄라는측면에서봤을때일반사법권을가진경찰이현재도법적타 당성위에서경찰권을행사하고있다고생각됨. 다만개정 ( 안 ) 을통해경찰권행 사의근거가조금더명확해질것으로생각됨 (2C). 추상적인대테러활동의법적근거라면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제1 호, 제2호그리고제6호의규정으로도법적타당성이인정된다고볼수있음. 그러나구체적인행정작용의경우논의는달라진다고본다. 실제로발생하는테러행위의구성요건해당성의경우현행법으로도충분히규제는가능할것으로보이지만, 절차적인요건의경우테러의예방이대테러활동의한축에해당한다는점을고려하면형사소송법만으로법적근거가존재한다고보기는어렵다할것이며이와관련한각종정보제공 ( 개인의출입국정보, 계좌정보등 ) 역시법적근거가미비한상황이라할것임 (1C). 대통령훈령제 47 호 44 조 7 호에명시되어있으나이는법률이아닌정부내부의 행정명령 ( 행정규칙 ) 에불과해일반국민과법원에대해법적구속력이없다 (2F). 현재의법체계내에서는활동의영역이제한되어있었으므로, 테러활동에대 한신설조항이필요함 (2B). 테러와일반범죄의차이는법적으로없어경찰의대테러활동은 경찰관직무 집행법 에근거하여활동하는것으로판단됨 (1D). - 88 -
경찰법 제3조제6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제6호의 그밖의공공의안녕과질서유지 가그법적근거가될것. 왜냐하면, 각호에구체적으로적시되지않았다고해서경찰위험을방임할수는없고, 그를위해위에언급한각호에서포괄규정의형태로규율해서그에반응하도록법적근거를만든것이기때문임. 그렇지만, 좀더바람직한것은직무규정이아닌권한규정의형태로반응함이좋을것임 (2E). 경찰관직무집행법 에따르면, 경찰관의직무를국민의자유와권리보호및사회공공의질서유지에있다고규정하고있으며, 제2조에서는구체적인직무범위로서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 범죄의예방, 진압및수사, 경비, 요인경호및대간첩작전및배포, 교통의단속과위해의방지, 기타공공의안녕과질서유지로규정하고있는바, 대테러활동의경우 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 테러관련 범죄의예방, 진압및수사, 경비, 요인경호, 기타공공의안녕과질서유지 직무와직ㆍ간접적으로관련있는것으로서법적근거가명확히있음 (1A). 3) 경찰의대테러활동및업무수행을위한경찰권발동의요건과한계 테러범죄는일반범죄와본질적으로구별되므로, 경찰권발동의요건을일반범죄에비하여대폭완화하여야할필요성이있음. 그러나인권침해문제와법치주의의원칙상고문, 폭행, 협박등의가혹한인권유린행위등까지무제한허용될수는없다고생각됨 (1E).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대테러작전이추가된다고하더라도경찰의대테러활동및업무수행에대한경찰권의발동의요건과한계가달라지는것은아님. 따라서대테러작전이추가되더라도강제성을수반하는조치는경찰관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등현행법에규정된범위내에서경찰권을발동할수있다고생각됨 (1B). 경찰이관련된대테러활동은국가의주권범위내에서발생하여야한다. 또한 군사적대상이아닌민간에대한테러공격이어야함. 그외의경우에는외교부 와국정원, 그리고군의업무영역에속할것임 (2A). - 89 -
대테러활동및업무수행에있어서는유관기관의협조가필요함. 가령, 테러가발생하면경찰뿐만아니라소방서, 행정기관, 국정원, 검찰등의협조와긴밀한도움이필요함. 따라서이에대한협력체계와협력체계를갖추지않을경우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는것이한계로지적될수도있겠지만경찰만이대테러활동을하는것이아닌만큼우선적으로유관기관과의협조체계에대한경찰권발동의법적근거와협조체계를마련하는것이필요 (2G). 테러도범죄이므로요건과한계는일반법원칙에따라판단하면된다고생각됨. 다만대테러활동에서는경찰권발동의요건과한계를조금더명확하게할필요성이있다고판단됨. 대테러활동의범위가확장되다보면예방차원의정보수집이나대응차원의작전에서일반국민에대한기본권침해의문제가발생할수있기때문임 (2C). 경찰의대테러활동역시국가의행정작용인바법치행정의원리에충실하여야하고이는국민의신체의자유에대한제약을가하는경우에도마찬가지라할것. 다만현실을감안하여, 행정작용에대한사후적인통제수단에있어서당해공무원의책임을완화하는등의필요는있음 (1C). 경찰의임무와경찰권발동의근거와한계등에관한규율을내용으로하는경찰작용법에근거가명시되어있지않음. 즉경찰행정의내용을규율하는경찰작용법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은체계적통합성과법적명확성이미흡하다는한계를지니고있음 (2F). 대테러활동에필요한권한및집행은다른경찰권발동의요건과한계와다 른시각에서해석할이유는없음. 기존법적혹은조리상한계내에서그활동 이제한되면충분하다고봄 (2B). 현재 경찰관직무집행법 을광의적개념으로해석, 적용한다면경찰권발동 에제한은없을것으로판단됨 (1D). 경찰권을포함한각종공안권력에대해국민들이우려하는바는권력의남용 가능성과그에따른폐해문제임. 이에대한대안이마련되어야만긍정적으로평 - 90 -
가될것임 (2E). 현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직무조항으로도테러발생시경찰권발동의요건을충족할수있으나, 한계의경우별도의법적한계가없으므로추후법제화필요하며현재로서는경찰권발동한계의일반이론에따를수밖에없을것임 (1A). 4) 경찰의대테러활동을위해현행법체계하에서경찰상강제조치의허용성여부 범죄의한유형이므로필요한강제조치가현행법상으로도충분히가능하다고 보여짐 (2D). 현행법체계하에서는개별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적법절차를준수하여대 테러활동을하여야하므로, 법률규정과절차를위반한경찰상강제조치는허 용되기어렵다고생각됨 (1E). 경찰의대테러활동도일반적인치안유지활동과동일하게 경찰관직무집행 법 에의한불심검문, 형사소송법상현행범체포나법원의영장을발부받아 강제조치를할수있음 (1B). 치안의임무를맡고있는경찰에있어이는당연한권한이며타당하다고봄 (2A). 경찰상의강제조치의허용성에대해서는매우민감한부분임. 미국과같이 911 테러가발생하지않고현재우리나라의국민들은크게테러에대해서민감한반응을보이지않고있으므로강제조치를허용한다면기본권침해와프라이버시침해등의문제가발생할수있음. 따라서현재로서는매우긴급한상황내지는긴급한상황임을알수있는명확한근거가있는경우로한하여어느정도의강제조치의허용성을주장해야함. 그리고형사소송법또는특별법상의명확한근거로인하여강제조치가이루어져야하며, 그렇다고하더라도대테러활동에대한정당성을넘어서지않는한도내에서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그렇지않으면오히려국민들의반감을얻을수있다고생각함 (2G). - 91 -
경찰상강제조치가가능하다고판단됨. 경찰상강제조치는즉시강제를뜻하는 것인데, 현행법하에서대테러활동에즉시강제가허용되어야하는것은너무도 당연한것으로생각됨 (2C). 이를행정상즉시강제의영역으로풀이한다면일응허용이가능할여지는존재. 그러나이는어디까지나테러가임박한시점에서가능한부분이라할것이며테러활동을위한모금이나조직결성등의경우에예방적인대테러활동의경우에는해당하지않는다는문제점이있음 (1C). 경찰권발동에관한개별적수권조항이없음. 한마디로미흡함 (2F). 기존 경찰관직무집행법 에서허용하는범위내에서허용범위를설정하면 될것. 테러범죄가다른범죄와다르게강제조치의허용범위를확장한다면인권 침해문제, 국가의권력확장문제등을야기하게되기때문임 (2B). 현재 경찰관직무집행법 을광의적개념으로해석, 적용한다면경찰권발동 에제한은없을것으로판단됨 (1D). 구체적인강제조치를명시함에있어테러의유형에따라일일이반응하기는 어려움이있다는점에서일단은포괄조항의형태로접근하고, 좀더구체화체 계화시키는형태로점진적으로대응함이좋지않을까함 (2E).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 조에따라충분히가능하다고사료됨 (1A). 3. 경찰의대테러활동에대한법적평가와개선방안 1) 경찰이대테러활동을수행함에있어현행법제에서가장큰문제점 경찰이대테러활동을수행함에있어현행법제에서가장큰문제점은대테러 활동에대한명확한근거규정미흡하다는점 (1F). - 92 -
일반범죄와본질적으로구별되는테러범죄의특수한성격 ( 전세계적으로파급되는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영향력, 국가의안전과공공의평온을심각하게위협하는반사회성등 ) 을고려하지않고, 테러범죄에대한수사및예방을일반범죄의수사및예방절차와같게취급하는문제점이있다고생각함. 테러범죄의수사를위해서도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등의엄격한규제를모두준수해야하는바, 이러한상황에서테러범을검거하고테러집단을일망타진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다고생각함 (1E). 현행법상테러방지법과같은포괄적이고단일한법률이제정되지않아대테러활동에대한수요가급증하는 2002 년월드컵,2012 년여수엑스포,2018 년평창동계올림픽등대규모국제행사의경우한시법을제정하여시행하여야한다는것임 (1B). 경찰이대테러활동을수행시발생될수있는기본권침해와업무협조체계상의 문제 (2G). 테러방지법의부재가가장큰문제라고판단됩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을개정한다고하더라도한계가있을것 (2C).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을대테러활동에관한현행법제에포함한다면법체계상법률의지위에있지못하다는점이가장큰문제라할것이며, 이를법제에서제외한다고생각한다면결국구체적이고통일된법자체가존재하지않는다는점이문제. 또한현행법제상은당장직면한대테러활동외에예방적인대테러활동을수행할수있는상시감시체계에대해대응하기어려운측면도존재함 (1C). 대통령훈령제 47 호에각행정부처에해당테러와관련해각기운영하고있는 지침이있다고는하지만, 외부에서파악하기가어렵고, 법규의안정성과예측가 능성의측면에서도문제가있음 (2F). 현행법에서는명확한명문조항이없는것이문제 (2B). - 93 -
경찰뿐만아니라대테러대응기관모두테러관련법률이없다는것으로테러와일반범죄를동일한법으로적용하고대응하고있는것으로테러예방을위해사전모의단계에서적발할수있도록통신제한, 계좌추적등에대한요건완화및기간연장이필요함 (1D). 구체적인법적근거의미비. 특히해외에서자국민을상대로발생한경우 (2D). 주체적으로움직이질못하고, 집행권력으로만반응하고운용된다는점 (2E). 자체적인대테러정보활동범위가미미할뿐만아니라, 국정원의대테러정보 활동과의연계가원활하지못하여테러발생시사후대응적활동에치중할수밖 에없음 (1A). 2) 경찰의대테러활동을위한구체적인법적근거및현행법제상문제점 경찰관직무집행법 에대테러작전관련근거추가할필요성이있음 (1F). 현재한국은테러를통일적으로규율하는단일법률이존재하지않고, 대테러활동과관련한법적근거가여러개별법령에분산되어있음. 테러범죄가날로다양해지고테러수법또한고도로진화하는점을고려하면, 이러한개별적수권은대테러활동의제약을낳을위험성이존재하므로단일한법률에서대테러활동을위한포괄적수권조항을검토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 (1E). 경찰의대테러활동은치안유지를위한경찰의직무활동일환으로행하여지고있으므로테러예방및대응활동의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이고테러범에대한수사및처벌은형법, 형사소송법, 테러관련국제협약이행법률등이될것임궁극적으로테러방지법등입법조치가필요함 (1B). 우선적으로테러는국가비상시의경우로한하거나공공의법익을훼손할경우에한하여법적근거를마련해야함. 그리고현재계류중인 경찰관직무집행법 과관련하여외국및국제경찰과의협력체계라고명시되어있는데, 외국이라고함은어떤것인지좀더명확하게할필요가있음. 외국의정보기관인지 - 94 -
행정기관인지대테러담당기관인지에대한구체적으로명시할필요가있음 (2G). 테러활동을가장최전방에서예방하고대응하는경찰의법적위치가모호하다는점도문제. 테러발생시경찰이다른일반행정기관 ( 검찰및국정원은제외 ) 을지휘할수법적근거가필요하다고생각됨. 여기서일반행정기관은소방서와지방자치단체및보건소등을뜻합니다 (2C). 통일된하나의법제를구축하는방안도존재하나, 대테러활동에대한개별적법적근거는개별법령에서찾되테러에관한사후적인체계및대테러활동에대한사후적인통제체계의완화에관한입법을하는방법도고려해볼만함. 예방적인대테러활동의경우그입법에있어서신중을기하여야할것 (1C). 경찰관직무집행법 에대테러임무를구체적으로명시하고 경찰관직무집행 법 에도구체적수권사항을명시할필요가있음 (2F).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경찰의임무를명확히규정하고, 보다구체적이 조항을신설해야할것이다 (2B). 테러방지법제정이가장필요하나현재예방을위해사전정보수집을위해통 신비밀보호법에테러관련범죄에대한통신제한조치요건을완화할필요가있 음 (1D). 테러내용에따라국가정보원ㆍ국방부ㆍ검찰과협조할수있는근거를마련해 야함 (2D). 직무규정만이아니고권한규정으로명시함이옳다고본다. 권한규정상포괄적 인형태로입안됨도현재로서는허용될수있다고봄 (2E).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 조에대테러활동에대한명문의근거가신설될필 요가있으며, 대테러정보의수집및작성, 대테러작전, 대테러정책수립등과 관련한직무조항이추가되어야할것이다. 또국정원대테러정보수집활동과의 - 95 -
연관성에대한명문의조항신설도요청됨 (1A). 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 조개정 ( 안 ) 의주요골자인 대테러작전 에서가장중 요하게적용해야할기준이나원칙 공익과사익을이익형량하여기준과원칙을만들되, 테러상황이국가적위기 상황이다보니, 대테러활동에대한공익성을많이인정하여원활하게임무를수 행할수있도록기준마련필요함 (1F). 테러범죄는일반범죄와는본질적으로구별되는특수성이있으므로수사절차상규제를완화하고수사기관및정보기관에상당한재량을허용해야한다는원칙을명시하되, 테러범죄의정의를불명확하게규정하거나테러범죄의범위를지나치게확대할경우인권이침해될우려가있으므로, 테러범죄의정의및적용범위를명확하고엄격하게규정할필요가있음 (1E). 대테러작전은구체적인테러사건에대한예방및대응활동을의미하는것으로외국에서발생한테러사건을면밀하게분석하여국내에서발생가능한테러사건을 CASE BY CASE 로상정하고이에가장적합한조치들을미리마련하여야함 (1B). 전시상황이나계엄상황이아닌평시상황이라는시점과국내의사법관할권이 내라는공간적한계 (2A). 국민들의안전을위해서먼저소방서와의료기관과의유기적인출동과협력체계를구축해야함. 대테러작전시경찰뿐만아니라소방서와의료기관도출동해야하므로상호업무분장과협조체계를구축해야하고, 그런다음에검찰과국정원과의관계및업무분장도명시할필요가있음 (2G). 대테러작전의범위와지휘에대한부분이명확해야대규모테러발생을예방하 고적절하게대응할수있을것이라생각됨 (2C). 대테러작전과정에서벌어질수있는인권침해의소지를최소화하고적법절차 - 96 -
의원리를존중하여야한다는것은당연함. 가장중요한것은결국국민의생명 신체의보호임 (1C). 권한과업무의범위는물론이고문제발생시책임소재도분명히명시하여야함 (2F). 경찰권발동요건, 인권침해방지가가장중요하게적용되어야할기준이나 원칙이라고봄 (2B). 테러정보수집및분석강화필요, 유관기관과협조관계구축등이가장중요 함 (1D). 테러 의의미와대상ㆍ행위태양의명확화가요구됨 (2D). 예방과진압에대한체계적인접근과거기서나타나는인권침해예방적인요 소의고려가필요 (2E). 대테러작전 역시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을보호하고, 공공의안녕과질서유지를위한것이므로이와같은경직법의직무조항범위내에서이뤄져야하는것이며, 특히경찰권발동의일반원칙 ( 경찰비례원칙, 경찰소극목적의원칙등 ) 을준수하여야할것임 (1A). 4. 효과적인대테러정책방안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 조가개정된다면, 이후대테러활동을위한경찰내 조직구조설계방안 대테러작전에대한명확한법적근거가마련된만큼, 더욱실전적으로테러 상황에대비할수있도록관련인력충원등을검토 (1F). 테러가발생하였을경우에가장효율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인적, 물적준 비가충분히갖추어진조직으로정비되어야할것으로보여짐. 다만, 테러는사 - 97 -
후적대응보다는사전적예방이훨씬중요하므로평상시에는테러감시활동및 예방활동에초점을맞추어조직과예산이구비되어야할것으로생각됨 (1E). 현재의경찰청대테러계에불과한조직을경찰청대테러과로승격시키고이에따라기회업무위주에서대테러특공대, 협상팀등대테러작전을전문적으로수행할수있는조직을강화하여야함특히, 전적으로군부대에의존하고있는화생방테러분야에대한조직의신설도필요함 (1B). 대테러업무를전담하는국가경찰의독립조직이창설되어이에정보, 수사, 위 기관리대응등의업무가집중되어야할것 (2A). 원칙은경찰내조직구조는상위조직내지는상위조직내의특별팀으로편성되 는것이바람직하나, 현재대테러의위협과위기감을공감하지못하고있으므로 독립된특별팀으로편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여짐 (2G). 경찰청과지방청에 과 는아니더라도 계 정도의조직이만들어져야할것으로생각됨. 현재상태로경찰서까지조직을설치하는것은무리라고판단됨. 다만필요할경우아시안게임이나동계올림픽의경우경찰서단위에도미리조직을마련하여정보를수집및분석할필요성이있다고판단됨 (2C).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를개정하여대테러대응의컨트롤타워를경찰조직내에둔다는가정하에, 기본적으로국내지는부단위의조직신설이필요하다고보임. 지방의경우에는특히테러가예상되는주요도시를필두로하여계단위의대테러전담부서를두는방안도고려해볼만함. 그러나일선경찰청단위에대테러전담부서를두는방안의경우인력낭비라는지적을피할수없을것으로예상된다. 우선적으로전국적인컨트롤타워의설치에주력해야할것 (1C). 사이버테러국으로의승격과더불어일반테러담당부서의보완및승격도검토 되어야한다 (2F). 경찰청수사국내별도의과단위조직을신설하는방안 (2B). - 98 -
대테러국신설하여테러정보수집및분석과신설, 테러발생시경찰특공대 지휘권등의권한을부여하는방안 (1D). 테러담당기구를확보하는방안이며, 구체적으로는경찰청내본부를두고, 지 방경찰청에관련기구의신설을통해체계적관리를하는방안 (2D). 위험예방과위험진압을위한체계적이고전문화된조직의정비가필요할것임 (2E). 외사국과경비국, 정보국등에산재되어있는경찰대테러정보수집및작전 기능을모아서 테러국 을신설함이바람직함 (1A).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 조가개정된다면, 이후대테러활동을위해도입해야 할구체적인정책방안 대테러작전을위한해외안보위협세력등에대한정보수집, 각종테러정보 를수집하고분석할수있도록관련분야, 조직의확대가필요 (1F). 테러수사와관련하여,1 유선, 전화, 전자통신에대한감청을허용하는등전자감시권을확대하는방안,2 체포, 구속등강제수사에관한영장주의를완화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성이있고, 테러정보수집과예방과관련하여,3 출입국보안업무를강화하고,4 테러자금의세탁을방지하기위한감시체제를구축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다고생각함 (1E). 현재대테러업무담당자들의작전수행능력을제고할수있는정책이필요함. 우선, 대테러작전은군사작전처럼은밀하고신속정확하게수행되어야하므로실제테러가발생한상황을가상하여군훈련시설못지않은전문적인대테러훈련시설을설치하여담당자들에대한훈련을강화하고다음으로, 경찰의대테러업무담당자들이대테러작전에대한실무지식을함양할수있도록대테러전문기관이며장기간대테러업무수행으로노하우를보유하고있는국정원등에위탁교육을실시한다. 특히화생방, 사이버등각종신종테러위협에대응하기위해대테러업무종사자들이관련분야에대한지식을함양할필요가있으므로국내외대학및대학원등에파견하여관련분야에대한전문적지식을습득할 - 99 -
필요가있음. 마지막으로, 경찰인사에서정책적배려를통해대테러업무분야 를한직이아닌전문업무분야로대우해야함 (1B). 현재이루어지는경찰의순찰기능과정보수집활동을대테러정보활동과통합 하는것. 그리고테러수사에있어서경찰의주도적인역할을강화하고각경찰 서단위별로위기대응상황의시나리오를준비하고하는것 (2A). 무엇보다국민의안전을도모해야하므로소방및의료기관과의협력체계와업무분장에대하여고려하고그런다음에대테러활동에대한취지를담보하기위하여대테러활동에경찰이어느정도에까지법집행을수행할수있는지에대한법적근거를명확하게하는것이필요 (2G). 경찰이예방과대응에서대테러활동을적절히수행할수있도록예산과인력지원에대한정책적뒷받침이필요하다고생각됨. 또한테러학계및전문가와유관기관이긴밀히협력할수있는방안을좀더강구할필요성이있다고판단됨 (2C). 우선향후대테러활동에있어신속히대응가능한대테러전담인력을육성하는것이시급함. 다음으로는테러에대응하기위한유관기관간의협력시스템을구축하여야할것으로보이고, 이를위한유관기관으로부터의인력파견도필요하다고본다. 결국가장중요한정책은인력과관련한정책임. 인력의유치및육성모두중요하다할수있는데, 구체적으로경찰내에대테러조직을신설하는경우다양한분야의전문인력을흡수하여대테러인력으로육성하는정책마련이필요함 (1C). 간첩신고처럼테러신고자에대한포상규정, 국민의기본권이부당하게침해되 지않는다는원칙적규정마련도필요함. 아울러경찰각조직의임무와역할등 즉응메커니즘도추가적으로법제화할필요가있음 (2F). 테러대응센터 ( 가칭 ) 와경찰특공대간의관계및기능설정 (2B).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 조가개정이후대테러활동을위해도입해야할구체 - 100 -
적인정책으로는테러정보수집및분석이라고생각됨 (1D). 대외정보수집을위한기구설치및대내외유관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 (2D). 전국적인네트워크를보유한경찰정보기능을활용하고, 또경찰청고유의 지역별, 단체별 대테러정보지수 를개발하여, 테러의사전예측을위한구체적 기법을개발할필요성있음 (1A). 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 조가개정이안된다면경찰의대테러활동을제약하게 될요인 대테러활동에대한명확한법적근거규정이없어일반수권조항에근거하여업 무를수행할수밖에없다보니, 법적문제발생시적극적으로대처할수없다고 생각함 (1F). 테러의수사및예방과관련하여, 일반범죄와는본질적으로구별되는테러범 죄의특수성을고려하지못한채일반범죄의엄격한수사절차를따르게할경 우, 테러수사의실효성을기대할수없는측면이있다고생각함 (1E). 대테러업무수행에는지장이없으나현재와같이경찰관들이대테러업무를 한직으로인식하여꺼리거나대테러작전에대한전문적훈련이나관련지식습 득에소홀히할수있음 (1B). 그다지없다고판단됨. 이미기존의법령을재해석하는것만으로도충분히 경찰의대테러활동에서의주도적역할은인정될수있음 (2A). 법규의흠결로인한대테러활동의정당성이부족하게되므로꼭개정되어야 할필요는있음 (2G). 현재경찰은설사법이개정되지않는다고하더라도대테러활동을수행할수 있음. 다만테러는여러판단기준으로보더라도일반적범죄라고보는데무리가 있으므로이를최전방에서담당하는경찰이기존법체계로활동하는것은분명 - 101 -
히어려움이존재함. 따라서개정이안된다면경찰의대테러활동이축소되고경 찰스스로위축되는결과를가져올것임 (2C).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 조의개정만으로는별다른변화가없을것으로판단 되므로현행대테러활동에있어서의제약요인은없어보임 (1C). 대테러활동은엄격히적법절차에근거해이루어져야하기때문에대테러활동에 대한법적논란이될수있어경찰권집행의근거가명시될필요가있음 (2F). 일반범죄수사의경우처럼적극적대응의어려움이발생될수있음 (2B). 현재테러방지법이제정되지않은상태에서경찰이일반수사권을가지고있 어실제사건발생시가장우월한위치에서활동가능하나, 테러정보관련하 여국정원의테러정보통합센터기능처럼테러정보수집및분석에서제한 (1D). 테러행위예방과진압에있어지휘권행사에어려움이따름 (2D). 대테러활동을못하지는않을것이다. 지금처럼포괄조항에근거해서운용하면 될것이므로. 그러나직무규정이나권한규정은가능한한구체화해서권한행사 의남용가능성을축소시킴이가장이상적인접근이라봄 (2E). 추후대테러작전과정에서인권침해등기본권침해상황발생시경찰조직의대테러활동근간을흔들정도의진보진영반대여론이비등할수도있으며, 향후다양다종하게발생할국내대테러활동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어려울것임. 또국정원의대테러활동주도권에그기능이축소될가능성도있음 (1A). 5. 기타대테러업무담당유관기관의효과적인정책 1) 실무자종합의견 우리나라에서가장가능성이높은테러는사제폭발물테러또는화생방생물 - 102 -
테러라고생각하나, 화생방, 생물테러발생시주관부서와긴말하게업무협조가 될지의문, 특히혼란스러운상황에서통일적인지휘를위해서는서로협력하고 평소이에대한실전대비훈련도많이해봐야하나, 부족한것이사실 (1F) 대테러활동은국가안보및사회질서유지를위한필수적이고도최우선적으로중요한국가의임무이면서도테러범행의특성상수사및예방활동과정에서인권침해내지인권의제약을수반하여양자가조화될수있도록충분한연구가선행되어야하고, 그에따른법률적 제도적정비도매우중요하다고생각 (1E). 테러방지법제정을통해미국의정보공동체처럼국가대테러업무에대해컨트 롤타워역할을할수있는기관을설치할필요가있음 (1B). 현재논의되고있는대테러정책의골자는주로국내에서의테러에대한논의에머무르는것으로보임. 그러나작금의현실은과거와다른유형의테러가점점생기고있으며, 테러대응에대한범주역시넓혀져야함. 대테러업무의범주를넓히자면 아덴만여명작전 역시대테러활동의하나로포섭해야하는시기라할것임. 즉예측가능한테러의범주를넓혀다양한테러상황을대비하여야한다는것임. 이에더해현재테러가예측되는공공시설의방비체계를정비함과동시에외국인에의한테러를방지하기위해출입국관련시스템의정비와관리체계확립도고려해야할것 (1C). 대테러유관기관을중심으로국가대테러활동을통합, 조정 통제할수있는제 3의국가대테러상설기구마련하여현재각부처별로분산되어있는기능을통합할필요가있고특히현실적으로특정기관중심의대테러활동권한강화는직권남용등우려하여반대여론에부딪혀십여년간테러관련법률도제정되지못하고있는것을감안할경우제 3의기구창설이필요 (1D). 국정원, 국방부등과대테러활동상주도권싸움에서그업무의독자성을인정받기위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대테러작전 조항이신설되어야함. 더나아가경찰고유의 대테러정보지수 를개발하여대테러정보활동을독자적으로수행하게함으로써테러발생을사전에예측하고, 테러발생시효율적으로대응할수있는시스템을경찰청자체적으로구축하여야함 (1A). - 103 -
2) 학계종합의견 기관과의조율과통합이시급함 (2A). 현재우리나라는대륙법계지향이며헌법상기본권 ( 인권침해나프라이버시권침해 ) 을규정하고있으므로아무리대테러활동이중요하다고할지라도이를침해할경우많은비판을면하기어려움. 따라서미국의국토안보법과같은인권침해적요소를가급적피하고강제수사권발동의경우도많은검토를통하여이루어져야할것임. 이에국민을위한정책이라는인상을심어줄필요가있으므로민관군의유기적인조화의선에서정책과제도가이루어져야함. 가령, 미국의퓨젼센터의활성화라든지, 법적근거가없는강제수사권발동의제한, 각유관기관과의업무교류및파견제도활성화, 연락체계등을통하여대테러정보공유와대테러발생시각각의업무분장에따른효과적인대응책을모색해야할것임 (2G). 대테러업무담당기관들사이에서로정보를공유하고이를토의하여문제점을발견할수있는조직이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됨. 아무리잘정제된순도가높은고급정보라고하더라도불순물이있을수있고이를간과하면전체를망칠수있음. 따라서각기관들이비판을두려워하지말고외부의조언과스스로의협력에더욱더노력할수있는정책과제도의개발에투자를아끼지말아야함. 조직진단과새로운제도의개발을위한진일보한정보교류의접근방식을기대해봄 (2C). 가장중요한것은사전예방을위한정보수집과정보공유임. 이를위해테러관련정보활동및테러관련자감시활동을철저히할필요가있음. 따라서의심스런집단과개인에대한정보력을높여나가야하고기관간의이해를조정하고정보와수사, 재판단계별임무를구체적으로나누어협조해야함 (2F). 이미나름대로유관기관협조체제는마련되어있을것이고, 결국경찰의역할은위험예방을위한정보나자료의수집보다는위험진압에그비중이주어질수밖에없다고봄. 왜냐하면, 물리력을보유하고있고, 평상적인상황에서의반응은군보다는경찰이수행함이타당하다보기때문임 (2E). - 104 -
정기적인회의체운영및정보교환시스템운영이시급함 (2D). 제 3 절 2 차델파이조사결과 1차개방형질문을통해수집된내용을토대로다시동일조사대상자 17 명에게 2차델파이조사를실시하였다.2차델파이조사에서는 1차조사에서수집된답변을정리하여각의견즉, 경찰의대테러활동에대한일반적인평가, 대테러활동에대한경찰권행사문제, 경찰의대테러활동에대한법적평가와개선방안, 효과적인대테러정책방안에대한동의수준 ( 동의, 비동의 ) 과중요도 ( 높음, 중간, 낮음정도 ) 를질문하였다. 1. 경찰의대테러활동에대한일반적인평가 1) 국내에서발생가능한테러유형과위협의수준 첫째, 반미테러세력에의한테러, 사이버테러의위협, 국가기간시설에대한테러위협, 항공기나공항시설에대한테러위협동의의견에동의 11 명 (84.6%), 비동의 2명 (15.4%)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5명 (38.4%), 중간 4명 (30.8%), 낮음 4명 (30.8%) 으로나타났다. 둘째, 폭탄테러및인질테러, 사이버테러, 북한의테러감행가능성등의의견에동의 12 명 (92.3%), 비동의 1명 (7.7%)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7 명 (53.8%), 중간 3명 (23.1%), 낮음 3명 (23.1%) 으로나타났다. 셋째, 외로운늑대형 (Lone-wolf) 테러, 이주자및외국계이주자자녀의지위좌절에서오는테러, 북한의전면전형태의공격등의의견에동의 13 명 (100%)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7명 (53.8%), 중간 3명 (23.1%), 낮음 3명 (23.1%) 으로나타났다. 넷째, 우리나라에위협이되는테러위협수준은중 ~ 상사이라고평가한의견에동의 13 명 (100%) 으로나타났고, 중요도의경우높음 7명 (53.8%), 중간 3명 (23.1%), 낮음 3명 (23.1%) 으로나타났다. 또한, 테러위협수준을 1( 낮음 )~10( 높음 ) 사이로볼때, 고전적테러의위협수준은 2~3 정도수준, 사이버테러위협 - 105 -
수준은 8~9 로평가한의견에동의 13 명 (100%) 으로나타났으며, 중요도의경우높음 9명 (69.2%), 중간 4명 (30.8%) 으로나타났다. 다섯째, 급조폭발물 (IED) 을이용한테러를예상하는의견에동의 9명 (69.2%), 비동의 4명 (30.8%) 으로나타났고, 중요도의경우높음 3명 (23.0%), 중간 5명 (38.5%), 낮음 5명 (38.5%) 으로나타났다. 여섯째, 자생테러 (Home-grown Terorism) 의위험을가장우려한다는의견에동의 8명 (61.5%), 비동의 5명 (38.5%) 으로나타났고, 중요도의경우높음 2명 (15.4%), 중간 8명 (61.5%), 낮음 3명 (23.1%) 으로나타났다. 일곱째, 사이버테러의가능성이가장높고무장세력에의한테러가능성은낮다는의견에동의 10 명 (76.9%), 비동의 3명 (23.1%) 으로나타났고, 중요도의경우높음 5명 (38.5%), 중간 8명 (61.5%) 으로나타났다. 여덟째, 사회증오형테러, 북한에의한생화학, 전자전을이용한테러발생을우려한다는의견에동의 9명 (69.2%), 비동의 4명 (30.8%) 으로나타났고, 중요도의경우높음 6명 (46.2%), 중간 4명 (30.8%), 낮음 3명 (23.0%) 으로나타났다. 아홉째, 종북단체의테러위험및사회불만세력에의한테러도향후우려된다는의견에동의 7명 (53.8%), 비동의 6명 (46.2%) 으로나타났고, 중요도의경우높음 2명 (15.4%), 중간 7명 (53.8%), 낮음 4명 (30.8%) 으로나타났다 (< 부표 3-10> 참조 ). 열번째, 북한에의한테러위험뿐만아니라그대상을좀더확대해야할필요성이있다는의견에동의 10 명 (76.9%), 비동의 3명 (23.1%) 으로나타났고, 중요도의경우높음 3명 (23.1%), 중간 7명 (53.8%), 낮음 3명 (23.1%) 으로나타났다. 열한번째, 북한의사이버테러위협및지하당조직에의한국가기간시설에대한테러가능성에동의 12 명 (92.3%), 비동의 1명 (7.7%) 으로나타났고, 중요도의경우높음 3명 (23.1%), 중간 7명 (53.8%), 낮음 3명 (23.1%) 으로나타났다. 2) 국가차원에서대테러활동에필요한가장중요한요소 첫째, 대테러방지기구의창설과관련법률의개정을제시한의견에동의 13 명 (100%) 으로나타났고, 중요도의경우높음 11 명 (84.6%), 중간 1명 (7.7%), 낮음 1 명 (7.7%) 으로나타났다. 둘째, 정보기관과수사기관간의정보공유와합동분석등긴밀한협조체계를구축하는것이중요하다는의견에동의 12 명 (92.3%), 비동의 1명 (7.7%) 으로나타났고, 중요도의경우높음 10 명 (76.9%), 중간 2명 (15.4%), 낮음 1명 (7.7%) 으로나 - 106 -
타났다. 셋째, 테러업무담당기관의전문성제고및대테러담당기관간협력시스템구축의중요성에대한의견에동의 13 명 (100%) 으로나타났고, 중요도의경우높음 9명 (69.2%), 중간 4명 (30.8%) 으로나타났다. 넷째, 통합관리를위한일원화된국가체계, 통일된데이터베이스구축, 국가기관과대학의연구기능통합이중요하다는데대한의견에동의 12 명 (92.3%), 비동의 1명 (7.7%) 으로나타났고, 중요도의경우높음 8명 (61.5%), 중간 4명 (30.8%), 낮음 1명 (7.7%) 으로나타났다. 다섯째, 테러방지법의제정의필요성에대한의견에동의 11 명 (84.6%), 비동의 2명 (15.4%) 으로나타났고, 중요도의경우높음 9명 (69.2%), 중간 3명 (23.1%), 낮음 1명 (7.7%) 으로나타났다. 여섯째, 대테러활동전체를총괄할컨트롤타워의부재에대한의견에동의 12 명 (92.3%), 비동의 1명 (7.7%) 으로나타났고, 중요도의경우높음 10 명 (76.9%), 중간 2명 (15.4%), 낮음 1명 (7.7%) 으로나타났다. 일곱째, 가칭테러방지청과같은대테러전담부서설치가필요하다는의견에동의 12 명 (92.3%), 비동의 1명 (7.7%) 으로나타났고, 중요도의경우높음 9명 (69.2%), 중간 3명 (23.1%), 낮음 1명 (7.7%) 으로나타났다. 여덟째, 인터넷망에대한국가적차원의보안강화노력이끊임없이지속되어야한다는의견에동의 13 명 (100%) 으로나타났고, 중요도의경우높음 10 명 (76.9%), 중간 2명 (15.4%), 낮음 1명 (7.7%) 으로나타났다. 아홉째, 사전테러용의자색출, 관찰활동및테러발생시조기차단대응시스템점검이필요하다는의견에동의 11 명 (84.6%), 비동의 2명 (15.4%) 으로나타났고, 중요도의경우높음 7명 (53.8%), 중간 5명 (38.5%), 낮음 1명 (7.7%) 으로나타났다. 열번째, 대테러활동에대한대응이권력행사의근거로작동해서는안될것이라는의견에동의 10 명 (76.9%), 비동의 3명 (23.1%) 으로나타났고, 중요도의경우높음 6명 (46.2%), 중간 5명 (38.4%), 낮음 2명 (15.4%) 으로나타났다. 열한번째, 대테러정보활동을통한정확한예측, 국가기관간유기적협조체제에기반한대테러작전수행이중요하다는의견에동의 13 명 (100%) 으로나타났고, 중요도의경우높음 11 명 (84.6%), 중간 2명 (15.4%) 으로나타났다. 3) 테러현장에서경찰의테러대응체계에대한긍정적평가 - 107 -
첫째, 경찰이국가와사회의안녕을수호하는중요한임무를수행한다는점에서긍정적이라는의견에동의 13 명 (100%) 으로나타났고, 중요도의경우높음 6 명 (46.2%), 중간 6명 (46.2%), 낮음 1명 (7.6%) 으로나타났다. 둘째, 경찰이국정원의테러정보통합센터와의유기적협조체제및대테러업무의전문성을제고하고있다는점에서긍정적이라는의견에동의 13 명 (100%) 으로나타났고, 중요도의경우높음 8명 (61.5%), 중간 5명 (38.5%) 으로나타났다. 셋째, 초기대응의적절성과현실적실효성을확보할수있다는점에서긍정적이라는의견에동의 10 명 (76.9%), 비동의 3명 (23.1%) 으로나타났고, 중요도의경우높음 7명 (53.8%), 중간 3명 (23.1%), 낮음 3명 (23.1%) 으로나타났다. 넷째, 대테러를담당하는특수경찰이존재하고이에대한훈련을지속적으로하고있다는점에서긍정적이라는의견에동의 10 명 (76.9%), 비동의 3명 (23.1%) 으로나타났고, 중요도의경우높음 4명 (30.8%), 중간 8명 (61.5%), 낮음 1명 (7.7%) 으로나타났다 (< 부표 3-27> 참조 ). 다섯째, 한정된예산과제도적지원속에서비교적예방과대처를잘했다는점에서긍정적이라는의견에동의 11 명 (84.6%), 비동의 2명 (15.4%) 으로나타났고, 중요도의경우높음 3명 (23.1%), 중간 8명 (61.5%), 낮음 2명 (15.4%) 으로나타났다. 여섯째, 열악한사정에도불구하고이를인력의우수함으로보충하는점이라는의견에동의 8명 (61.5%), 비동의 5명 (38.5%) 으로나타났고, 중요도의경우높음 2명 (15.4%), 중간 7명 (53.8%), 낮음 4명 (30.8%) 으로나타났다. 일곱째, 대테러활동의대부분은경찰작용에의해이뤄져야한다는의견에동의 6명 (46.2%), 비동의 7명 (53.8%) 으로나타났고, 중요도의경우높음 5명 (38.5%), 중간 3명 (23.0%), 낮음 5명 (38.5%) 으로나타났다. 여덟째, 경찰이최일선에서테러활동을할경우국가차원의다원적테러예방시스템구축및행정의가외성원칙에도부합되는올바른정책방향설정이가능하다는의견에동의 10 명 (76.9%), 비동의 3명 (23.1%) 으로나타났고, 중요도의경우높음 6명 (46.2%), 중간 5명 (38.4%), 낮음 2명 (15.4%) 으로나타났다. 아홉째, 현경찰의테러관련초동조치는잘수행되고있다고보는의견에동의 5명 (38.5%), 비동의 8명 (61.5%) 으로나타났고, 중요도의경우높음 4명 (30.8%), 중간 9명 (69.2%) 으로나타났다 (< 부표 3-32> 참조 ). 열번째, 경찰의대테러활동을위해포괄조항에근거하는것보단명확한규범화된틀로끌어들여직무영역을명확히해야한다고보는의견에동의 11 명 - 108 -
(84.6%), 비동의 2명 (15.4%) 으로나타났고, 중요도의경우높음 6명 (46.2%), 중간 7명 (53.8%) 으로나타났다. 열한번째, 현실적으로대테러작전을수행할수있는기관은경찰밖에없으므로경찰중심의테러대응체계가효율적일것이라고보는의견에동의 5명 (38.5%), 비동의 8명 (61.5%) 으로나타났고, 중요도의경우높음 3명 (23.1%), 중간 7명 (53.8%), 낮음 3명 (23.1%) 으로나타났다. 4) 테러현장에서경찰의테러대응체계에대한부정적평가 첫째, 해외테러집단에대한대응이어려울수있다는점에서부정적이라는의견에동의 8명 (61.5%), 비동의 5명 (38.5%) 으로나타났고, 중요도의경우높음 4명 (30.8%), 중간 8명 (61.5%), 낮음 1명 (7.7%) 으로나타났다. 둘째, 테러예방활동등에수반되는시민들의불편가중등이부정적이라는의견에동의 5명 (38.5%), 비동의 8명 (61.5%) 으로나타났고, 중요도의경우높음 3 명 (23.1%), 중간 8명 (61.5%), 낮음 2명 (15.4%) 으로나타났다. 셋째, 대테러활동을경비업무의일환으로인식, 대테러업무를한직으로보는경향, 대테러담당자들에대한전문적교육미흡등이부정적이라는의견에동의 10 명 (76.9%), 비동의 3명 (23.1%) 으로나타났고, 중요도의경우높음 7명 (53.8%), 중간 5명 (38.5%), 낮음 1명 (7.7%) 으로나타났다 (< 부표 3-37> 참조 ). 넷째, 대테러활동이총괄적인국가안보시스템과통합하여실효적으로운용되기가쉽지않다는점이부정적이라는의견에동의 12 명 (92.3%), 비동의 1명 (7.7%) 으로나타났고, 중요도의경우높음 9명 (69.2%), 중간 4명 (30.8%) 으로나타났다. 다섯째, 대테러관련지침과법규의부재로인한조직적이고체계적이지못한경찰의테러대응체계가부정적이라는의견에동의 11 명 (84.6%), 비동의 2명 (15.4%) 으로나타났고, 중요도의경우높음 7명 (53.8%), 중간 5명 (38.5%), 낮음 1 명 (7.7%) 으로나타났다. 여섯째, 테러정보를수집하고분석하는역량의부족하다는의견에동의 9명 (69.2%), 비동의 4명 (30.8%) 으로나타났고, 중요도의경우높음 6명 (46.2%), 중간 6명 (46.2%), 낮음 1명 (7.6%) 으로나타났다 (< 부표 3-40> 참조 ). 일곱째, 조직적인테러대응체계의미정비가부정적이라는의견에동의 10 명 (76.9%), 비동의 3명 (23.1%) 으로나타났고, 중요도의경우높음 6명 (46.2%), 중간 - 109 -
6명 (46.2%), 낮음 1명 (7.6%) 으로나타났다 (< 부표 3-41> 참조 ). 여덟째, 경찰의대테러활동시발생될수있는경찰권행사에대한불신의가능성을염려한다는의견에동의 12 명 (92.3%), 비동의 1명 (7.7%) 으로나타났고, 중요도의경우높음 9명 (69.2%), 중간 4명 (30.8%) 으로나타났다. 아홉째, 테러에대한중복적예방체계구축이중요하고이에대한콘트롤타워구축이필요하다는의견에동의 12 명 (92.3%), 비동의 1명 (7.7%) 으로나타났고, 중요도의경우높음 9명 (69.2%), 중간 3명 (23.1%), 낮음 1명 (7.7%) 으로나타났다. 열번째, 테러에대한경각심부족, 다양한분야에있어테러예방활동이형식적이라는점이부정적이라는의견에동의 11 명 (84.6%), 비동의 2명 (15.4%) 으로나타났고, 중요도의경우높음 8명 (61.5%), 중간 4명 (30.8%), 낮음 1명 (7.7%) 으로나타났다. 열한번째,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 안 ) 에서고려되는것은직무규정이지권한규정이아니라는점을고민해서차제에권한규정의근거로마련함이좋을것이라는의견에동의 11 명 (84.6%), 비동의 2명 (15.4%) 으로나타났고, 중요도의경우높음 6명 (46.2%), 중간 4명 (30.8%), 낮음 3명 (23.0%) 으로나타났다. 열두번째, 테러예측활동과테러발생시대응활동사이의연계를위해대테러활동에있어경찰이주축이되어야한다는의견에동의 10 명 (76.9%), 비동의 3 명 (23.1%) 으로나타났고, 중요도의경우높음 8명 (61.5%), 중간 3명 (23.1%), 낮음 2명 (15.4%) 으로나타났다. 2. 대테러활동에대한경찰권행사문제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 조의개정 ( 안 ) 통과시예상되는경찰의대테러활동상황 첫째, 특별법제정이없는한현행법과달라질것이없다는의견에동의 8명 (61.5%), 비동의 5명 (38.5%) 으로나타났고, 중요도의경우높음 4명 (30.8%), 중간 8명 (61.5%), 낮음 1명 (7.7%) 으로나타났다. 둘째, 개정 ( 안 ) 통과시포괄적인테러업무수행이가능하다는의견에동의 8명 (61.5%), 비동의 5명 (38.5%) 으로나타났고, 중요도의경우높음 7명 (53.8%), 중간 4명 (30.8%), 낮음 2명 (15.4%) 으로나타났다. 셋째, 대테러작전이명시되더라고경찰의대테러활동은크게달라질것으로 - 110 -
생각되지않는다는의견에동의 10 명 (76.9%), 비동의 3명 (23.1%) 으로나타났고, 중요도의경우높음 3명 (23.1%), 중간 9명 (69.2%), 낮음 1명 (7.7%) 으로나타났다. 넷째, 광범위한정보수집및분석활동등경찰의보다적극적이고포괄적인대테러활동이보장될것이라는의견에동의 9명 (69.2%), 비동의 4명 (30.8%) 으로나타났고, 중요도의경우높음 5명 (38.5%), 중간 8명 (61.5%) 으로나타났다 (< 부표 3-50> 참조 ). 다섯째, 구체적인업무분장과조직체계를내규상의지침을만들필요는있다고생각됨이라는의견에동의 8명 (61.5%), 비동의 5명 (38.5%) 으로나타났고, 중요도의경우높음 3명 (23.1%), 중간 10 명 (76.9%) 으로나타났다. 여섯째, 개정 ( 안 ) 을통해역할이분명해지고아울러대테러교육이확대될필요성이있다는의견에동의 11 명 (84.6%), 비동의 2명 (15.4%) 으로나타났고, 중요도경우높음 8명 (61.5%), 중간 4명 (30.8%), 낮음 1명 (7.7%) 으로나타났다. 일곱째, 개정이된다하더라도가시적인효과는없을것이라는의견에동의 7 명 (53.8%), 비동의 5명 (38.5%) 으로나타났고, 중요도의경우높음 2명 (15.4%), 중간 9명 (69.2%), 낮음 2명 (15.4%) 으로나타났다 (< 부표 3-53> 참조 ). 여덟째, 법치주의와법치행정의원칙에따라반테러활동을수행할수있는정당한경찰활동이가능하다는의견에동의 11 명 (84.6%), 비동의 2명 (15.4%) 으로나타났고, 중요도의경우높음 6명 (46.2%), 중간 4명 (30.8%), 낮음 3명 (23.0%) 으로나타났다. 아홉째, 구체적인법조항신설이중요하고이를전제로경찰의대테러활동이활성화될것이고, 아울러전담조직의구축도필요하다는의견에동의 11 명 (84.6%), 비동의 2명 (15.4%) 으로나타났고, 중요도의경우높음 7명 (53.8%), 중간 5명 (38.5%), 낮음 1명 (7.7%) 으로나타났다. 열번째, 경찰대테러활동변화에주는영향은미미할것으로보인다는의견에동의 6명 (46.2%), 비동의 7명 (53.8%) 으로나타났고, 중요도의경우높음 2명 (15.4%), 중간 9명 (69.2%), 낮음 2명 (15.4%) 으로나타났다 (< 부표 3-56> 참조 ). 열한번째, 부처간협조, 위험인지역량강화, 테러유형별대응및진압방안구축등의순차적진행이필요하다는의견에동의 12 명 (92.3%), 비동의 1명 (7.7%) 으로나타났고, 중요도의경우높음 5명 (38.5%), 중간 8명 (61.5%) 으로나타났다. 열두번째, 대테러특공대의활동은그대로유지또는더욱강화될것이며, 대테러정보수집분야가더욱강화될것으로예상된다는의견에동의 10 명 - 111 -
(76.9%), 비동의 3 명 (23.1%) 으로나타났고, 중요도의경우높음 7 명 (53.8%), 중간 5 명 (38.5%), 낮음 1 명 (7.7%) 으로나타났다. 2) 대테러활동과관련한현경찰권행사에대한법적타당성 첫째, 테러행위도범죄의한유형이므로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으로도대응이가능하다고본다는의견에동의 10 명 (76.9%), 비동의 3명 (23.1%) 으로나타났고, 중요도의경우높음 5명 (38.5%), 중간 7명 (53.8%), 낮음 1명 (7.7%) 으로나타났다. 둘째, 대테러활동에관한법률을특별법형식으로제정하여수사절차및경찰상강제조치에관한특례를규정한다면, 현행법체계를근본적으로유지하면서도효율적인대테러활동을할수있을것으로본다는의견에동의 12 명 (92.3%), 비동의 1명 (7.7%)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8명 (61.5%), 중간 5명 (38.5%) 으로나타났다. 셋째, 현재경찰의대테러활동은법적타당성이있다고본다는의견에동의 11 명 (84.6%), 비동의 2명 (15.4%)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8명 (61.5%), 중간 4명 (30.8%), 낮음 1명 (7.7%) 으로나타났다. 넷째, 여러형사법상에서규정하고있는범죄의유형에테러도포함되기때문에법적타당성이있다고본다는의견에동의 12 명 (92.3%), 비동의 1명 (7.7%)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7명 (53.8%), 중간 6명 (46.2%) 으로나타났다. 다섯째, 현재대테러활동과관련하여구체적인경찰권행사에대한법적타당성이미약하다고생각된다는의견에동의 8명 (61.5%), 비동의 5명 (38.5%)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6명 (46.2%), 중간 6명 (46.2%), 낮음 1명 (7.6%) 으로나타났다. 여섯째, 테러도범죄라는측면에서봤을때일반사법권을가진경찰이현재도법적타당성위에서경찰권을행사하고있다고생각되나개정 ( 안 ) 을통해경찰권행사의근거가더명확해질것으로생각된다는의견에동의 12 명 (92.3%), 비동의 1명 (7.7%)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8명 (61.5%), 중간 5명 (38.5%) 으로나타났다. 일곱째, 추상적인대테러활동의법적근거라면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조제1호, 제2호그리고제6호의규정으로도법적타당성이인정된다고볼수있으나구체적인행정작용의경우논의는달라진다고본다는의견에동의 12 명 - 112 -
(92.3%), 비동의 1명 (7.7%)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8명 (61.5%), 중간 5명 (38.5%) 으로나타났다. 여덟째, 대통령훈령제47 호 44 조 7호에명시되어있으나이는법률이아닌정부내부의행정명령 ( 행정규칙 ) 에불과해일반국민과법원에대해법적구속력이없다는의견에동의 11 명 (84.6%), 비동의 2명 (15.4%)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6명 (46.2%), 중간 6명 (46.2%), 낮음 1명 (7.6%) 으로나타났다. 아홉째, 현재의법체계내에서는활동의영역이제한되어있었으므로, 테러활동에대한신설조항이필요하다는의견에동의 10 명 (76.9%), 비동의 3명 (23.1%)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7명 (53.8%), 중간 6명 (46.2%) 으로나타났다. 열번째, 테러와일반범죄의차이는법적으로없어경찰의대테러활동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에근거하여활동하는것으로판단한다는의견에동의 11 명 (84.6%), 비동의 2명 (15.4%)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6명 (46.2%), 중간 7명 (53.8%) 으로나타났다. 열한번째, 경찰법 제 3조제6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제6호의 그밖의공공의안녕과질서유지 가그법적근거가될것이라는의견에동의 12 명 (92.3%), 비동의 1명 (7.7%)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9명 (69.2%), 중간 4명 (30.8%) 으로나타났다. 열두번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조에의해대테러활동의경우법적근거가명확히있음이라는의견에동의 10 명 (76.9%), 비동의 3명 (23.1%)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5명 (38.5%), 중간 6명 (46.2%), 낮음 2명 (15.3%) 으로나타났다. 3) 경찰의대테러활동및업무수행을위한경찰권발동의요건과한계 첫째, 테러범죄는일반범죄와본질적으로구별되므로, 경찰권발동의요건을일반범죄에비하여대폭완화하여야할필요성이있으나무제한허용은안된다는의견에동의 10 명 (76.9%), 비동의 3명 (23.1%)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9명 (69.2%), 중간 4명 (30.8%) 으로나타났다. 둘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대테러작전이추가된다고하더라도경찰의대테러활동및업무수행에대한경찰권의발동의요건과한계가달라지는것은아니기때문에현행법에규정된범위내에서경찰권발동이가능하다는의견에동의 13 명 (100%)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7명 (53.8%), 중간 6명 - 113 -
(46.2%) 으로나타났다. 셋째, 경찰이관련된대테러활동은국가의주권범위내에서발생하여야하고이경우군사적대상이아닌민간에대한테러공격이어야한다는의견에동의 8 명 (61.5%), 비동의 5명 (38.5%)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4명 (30.8%), 중간 7명 (53.8%), 낮음 2명 (15.4%) 으로나타났다. 넷째, 유관기관과의협조체계에대한경찰권발동의법적근거와협조체계를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는의견에동의 11 명 (84.6%), 비동의 2명 (15.4%)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5명 (38.5%), 중간 8명 (61.5%) 으로나타났다. 다섯째, 대테러활동에서는경찰권발동의요건과한계를조금더명확하게할필요성이있다고판단된다는의견에동의 13 명 (100%)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9명 (69.2%), 중간 4명 (30.8%) 으로나타났다. 여섯째, 경찰의대테러활동역시국가의행정작용인바법치행정의원리에충실하여야하고이는국민의신체의자유에대한제약을가하는경우에도마찬가지라할것이나현실적으로행정작용에대한사후적인통제수단에있어완화의필요성은있다는의견에동의 11 명 (84.6%), 비동의 2명 (15.4%)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7명 (53.8%), 중간 6명 (46.2%) 으로나타났다. 일곱째, 경찰행정의내용을규율하는경찰작용법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은체계적통합성과법적명확성이미흡하다는한계를지닌다는의견에동의 10 명 (76.9%), 비동의 3명 (23.1%)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6명 (46.2%), 중간 5명 (38.5%), 낮음 2명 (15.3%) 으로나타났다. 여덟째, 대테러활동에필요한권한및집행은다른경찰권발동의요건과한계와다른시각에서해석할이유는없음. 기존법적혹은조리상한계내에서그활동이제한되면충분하다고본다는의견에동의 8명 (61.5%), 비동의 5명 (38.5%)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4명 (30.8%), 중간 8명 (61.5%), 낮음 1 명 (7.7%) 으로나타났다. 아홉째, 현재 경찰관직무집행법 을광의적개념으로해석, 적용한다면경찰권발동에제한은없을것으로판단된다는의견에동의 7명 (53.8%), 비동의 6명 (46.2%)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4명 (30.8%), 중간 6명 (46.2%), 낮음 3 명 (23.0%) 으로나타났다 (< 부표 3-79> 참조 ). 열번째, 경찰권을포함한각종공안권력에대해국민들이우려하는바는권력의남용가능성을제기한의견에동의 10 명 (76.9%), 비동의 3명 (23.1%)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9명 (69.2%), 중간 2명 (15.4%), 낮음 2명 (15.4%) 으로 - 114 -
나타났다 (< 부표 3-80> 참조 ). 열한번째, 현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직무조항으로도테러발생시경찰권발동의요건을충족한다는의견에동의 12 명 (92.3%), 비동의 1명 (7.7%)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6명 (46.2%), 중간 5명 (38.5%), 낮음 2명 (15.3%) 으로나타났다. 4) 테러활동을위한현행법체계하에서경찰상강제조치의허용성 첫째, 테러활동역시범죄의한유형이므로필요한강제조치가현행법상으로도충분히가능하다고보여진다는의견에동의 6명 (46.2%), 비동의 7명 (53.8%)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4명 (30.8%), 중간 9명 (69.2%) 으로나타났다 (< 부표 3-82> 참조 ). 둘째, 현행법체계하에서는개별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적법절차를준수하여대테러활동을해야하므로, 법률규정과절차를위반한경찰상강제조치는허용되기어렵다고생각된다는의견에동의 11 명 (84.6%), 비동의 2명 (15.4%)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6명 (46.2%), 중간 5명 (38.5%), 낮음 2명 (15.3%) 으로나타났다. 셋째, 경찰의대테러활동도일반적인치안유지활동과동일하게 경찰관직무집행법 에의한불심검문, 형사소송법상현행범체포나법원의영장을발부받아강제조치를할수있다는의견에동의 11 명 (84.6%), 비동의 2명 (15.4%)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4명 (30.8%), 중간 7명 (53.8%), 낮음 2명 (15.4%) 으로나타났다. 넷째, 치안의임무를맡고있는경찰에있어이는당연한권한이며타당하다고본다는의견에동의 9명 (69.2%), 비동의 4명 (30.8%)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2명 (15.4%), 중간 9명 (69.2%), 낮음 2명 (15.4%) 으로나타났다 (< 부표 3-85> 참조 ). 다섯째, 매우긴급한상황내지는긴급한상황임을알수있는명확한근거가있는경우로한하여어느정도강제조치의허용성을주장해야한다는의견에동의 10 명 (76.9%), 비동의 3명 (23.1%)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6명 (46.2%), 중간 5명 (38.5%), 낮음 2명 (15.3%) 으로나타났다. 여섯째, 경찰상강제조치가가능하다고판단된다는의견에동의 10 명 (76.9%), 비동의 3명 (23.1%)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3명 (23.1%), 중간 10 명 - 115 -
(76.9%) 으로나타났다. 일곱째, 행정상즉시강제의영역으로볼경우허용이가능할여지는존재하나예방적대테러활동의경우에는해당되지않는다는의견에동의 10 명 (76.9%), 비동의 3명 (23.1%)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5명 (38.5%), 중간 8명 (61.5%) 으로나타났다 (< 부표 3-88> 참조 ). 여덟째, 경찰권발동에관한개별적수권조항이없다는의견에동의 8명 (61.5%), 비동의 5명 (38.5%)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6명 (46.2%), 중간 5명 (38.5%), 낮음 2명 (15.3%) 으로나타났다. 아홉째, 기존 경찰관직무집행법 에서허용하는범위내에서허용범위를설정하면될것이라는의견에동의 9명 (69.2%), 비동의 4명 (30.8%)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5명 (38.5%), 중간 8명 (61.5%) 으로나타났다. 열번째, 현재 경찰관직무집행법 을광의적개념으로해석, 적용한다면경찰권발동에제한은없을것으로판단된다는의견에동의 7명 (53.8%), 비동의 6 명 (46.2%)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3명 (23.1%), 중간 7명 (53.8%), 낮음 3명 (23.1%) 으로나타났다 (< 부표 3-91> 참조 ). 열한번째, 포괄조항의형태로접근하고, 좀더구체화체계화시키는형태로점진적으로대응해야한다는의견에동의 11 명 (84.6%), 비동의 2명 (15.4%)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7명 (53.8%), 중간 4명 (30.8%), 낮음 2명 (15.4%) 으로나타났다. 열두번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따라충분히가능하다의견에동의 6명 (46.2%), 비동의 7명 (53.8%)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4명 (30.8%), 중간 7명 (53.8%), 낮음 2명 (15.4%) 으로나타났다 (< 부표 3-93> 참조 ). 3. 경찰의대테러활동에대한법적평가와개선방안 1) 경찰이대테러활동을수행함에있어현행법제에서가장큰문제점 첫째, 대테러활동에대한명확한근거규정의미흡이라는의견에동의 11 명 (84.6%), 비동의 2명 (15.4%)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7명 (53.8%), 중간 6명 (46.2%) 으로나타났다. 둘째, 테러범죄에대한수사및예방을일반범죄의수사및예방절차와같게취급하는것이문제라는의견에동의 11 명 (84.6%), 비동의 2명 (15.4%) 으로나타 - 116 -
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9명 (69.2%), 중간 3명 (23.1%), 낮음 1명 (7.7%) 으로나타났다. 셋째, 테러관련단일법률이제정되지않아테러대응을위한한시법의제정이필요하다는의견에동의 10 명 (76.9%), 비동의 3명 (23.1%)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5명 (38.5%), 중간 5명 (38.5%), 낮음 3명 (23.0%) 으로나타났다. 넷째, 경찰이대테러활동을수행시발생될수있는기본권침해와업무협조체계상의문제라는의견에동의 11 명 (84.6%), 비동의 2명 (15.4%)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8명 (61.5%), 중간 4명 (30.8%), 낮음 1명 (7.7%) 으로나타났다. 다섯째, 테러방지법의부재가문제라는의견에동의 11 명 (84.6%), 비동의 2명 (15.4%)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7명 (53.8%), 중간 4명 (30.8%), 낮음 2 명 (15.4%) 으로나타났다. 여섯째,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을대테러활동에관한현행법제에포함한다면법체계상법률의지위에있지못하다는점, 현행법제상은당장직면한대테러활동외에예방적인대테러활동을수행할수있는상시감시체계에대해대응하기어려운측면이문제라는의견에동의 13 명 (100%)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8명 (61.5%), 중간 5명 (38.5%) 으로나타났다. 일곱째, 대통령훈령제47 호에각행정부처에해당테러와관련해각기운영하고있는지침이있다고는하나외부에서파악하기가어렵고, 법규의안정성과예측가능성의측면에서도문제가있음이라는의견에동의 12 명 (92.3%), 비동의 1명 (7.7%)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6명 (46.2%), 중간 7명 (53.8%) 으로나타났다. 여덟째, 현행법상명확한명문조상이없다는점이가장큰문제라는의견에동의 13 명 (100%)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7명 (53.8%), 중간 6명 (46.2%) 으로나타났다. 아홉째, 경찰뿐만아니라대테러대응기관모두테러관련법률이없다는것이가장큰문제라는의견에동의 12 명 (92.3%), 비동의 1명 (7.7%)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9명 (69.2%), 중간 4명 (30.8%) 으로나타났다. 열번째, 구체적인법적근거의미비. 특히해외에서자국민을상대로발생한경우가그러함이라는의견에동의 10 명 (76.9%), 비동의 3명 (23.1%)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6명 (46.2%), 중간 7명 (53.8%) 으로나타났다. 열한번째, 주체적으로움직이질못하고, 집행권력으로만반응하고운용된다는점이가장큰문제라는의견에동의 9명 (69.2%), 비동의 4명 (30.8%) 으로나타났 - 117 -
다. 중요도의경우높음 7명 (53.8%), 중간 4명 (30.8%), 낮음 2명 (15.4%) 으로나타났다 (< 부표 3-104> 참조 ). 열두번째, 자체적인대테러정보활동범위의미미, 국정원의대테러정보활동과의연계가원활하지못하여테러발생시사후대응적활동에치중할수밖에없다는점이가장큰문제라는의견에동의 12 명 (92.3%), 비동의 1명 (7.7%)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7명 (53.8%), 중간 6명 (46.2%) 으로나타났다. 2) 경찰의대테러활동을위한구체적법적근거와현행법제에서개선방안 첫째, 경찰관직무집행법 에대테러작전관련근거추가할필요성이있음이라는의견에동의 9명 (69.2%), 비동의 4명 (30.8%)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5명 (38.5%), 중간 8명 (61.5%) 으로나타났다. 둘째, 개별적수권은대테러활동의제약을낳을위험성이존재하므로단일한법률에서대테러활동을위한포괄적수권조항을검토할필요성이있다는의견에동의 12 명 (92.3%), 비동의 1명 (7.7%)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9명 (69.2%), 중간 4명 (30.8%) 으로나타났다. 셋째, 테러예방및대응활동의근거는경찰관직무집행법이고테러범에대한수사및처벌은형법, 형사소송법, 테러관련국제협약이행법률등이될것임궁극적으로테러방지법등입법조치가필요하다는의견에동의 11 명 (84.6%), 비동의 2명 (15.4%)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9명 (69.2%), 중간 3명 (23.1%), 낮음 1명 (7.7%) 으로나타났다. 넷째, 국가비상시의경우로한하거나공공의법익을훼손할경우에한하여법적근거를마련, 현재계류중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에서의 외국 에관한구체적명시의필요성이있음이라는의견에동의 8명 (61.5%), 비동의 5명 (38.5%)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6명 (46.2%), 중간 6명 (46.2%), 낮음 1명 (7.6%) 으로나타났다 (< 부표 3-109> 참조 ). 다섯째, 경찰의법적위치가모호하다는점도문제이고테러발생시경찰이다른일반행정기관을지휘할수법적근거가필요하다는의견에동의 8명 (61.5%), 비동의 5명 (38.5%)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6명 (46.2%), 중간 6명 (46.2%), 낮음 1명 (7.6%) 으로나타났다. 여섯째, 통일된하나의법제를구축하는방안도존재하나, 대테러활동에대한개별적법적근거는개별법령에서찾되테러에관한사후적인체계및대테러활 - 118 -
동에대한사후적인통제체계의완화에관한입법을하는방법도존재한다는의견에동의 7명 (53.8%), 비동의 6명 (46.2%)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4 명 (30.8%), 중간 8명 (61.5%), 낮음 1명 (7.7%) 으로나타났다 (< 부표 3-111> 참조 ). 일곱째, 경찰관직무집행법 에대테러임무를구체적으로명시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에도구체적수권사항을명시할필요가있음이라는의견에동의 10 명 (76.9%), 비동의 3명 (23.1%)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8명 (61.5%), 중간 5명 (38.5%) 으로나타났다. 여덟째,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경찰의임무를명확히규정하고, 특히 경찰관직무집행법 에보다구체적이조항을신설해야할것이라는의견에동의 10 명 (76.9%), 비동의 3명 (23.1%)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9명 (69.2%), 중간 4명 (30.8%) 으로나타났다. 아홉째, 테러방지법제정이가장필요하나현재예방을위해사전정보수집을위해통신비밀보호법에테러관련범죄에대한통신제한조치요건을완화할필요가있음이라는의견에동의 11 명 (84.6%), 비동의 2명 (15.4%)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9명 (69.2%), 중간 4명 (30.8%) 으로나타났다. 열번째, 테러내용에따른활동에대해국가정보원, 국방부, 검찰과협조할수있는근거를마련해야한다는의견에동의 11 명 (84.6%), 비동의 2명 (15.4%)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8명 (61.5%), 중간 2명 (15.4%), 낮음 3명 (23.1%) 으로나타났다. 열한번째, 직무규정만이아니고권한규정으로명시함이옳다고보고, 권한규정상포괄적인형태로입안됨도현재로서는허용될수있다고봄이라는의견에동의 9명 (69.2%), 비동의 4명 (30.8%)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6명 (46.2%), 중간 5명 (38.5%), 낮음 2명 (15.3%) 으로나타났다. 열두번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대테러활동에대한명문의근거가신설될필요가있으며, 대테러정보의수집및작성, 대테러작전, 대테러정책수립등과관련한직무조항의추가및국정원대테러정보수집활동과의연관성에대한명문의조항신설도필요하다는의견에동의 10 명 (76.9%), 비동의 3명 (23.1%)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8명 (61.5%), 중간 5명 (38.5%) 으로나타났다. 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 조개정 ( 안 ) 대테러작전 에서의가장중요한기준또 는원칙 - 119 -
첫째, 대테러활동에대한공익성을많이인정하여원활하게임무를수행할수있도록기준마련필요하다는의견에동의 9명 (69.2%), 비동의 4명 (30.8%)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5명 (38.5%), 중간 8명 (61.5%) 으로나타났다. 둘째, 수사절차상의규제완화, 수사기관및정보기관의상당한재량허용, 테러범죄의정의및적용범위를명확하고엄격하게규정할필요가있음이라는의견에동의 12 명 (92.3%), 비동의 1명 (7.7%)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11 명 (84.6%), 중간 2명 (15.4%) 으로나타났다. 셋째, 국내에서발생가능한테러사건을 CASE BY CASE 로상정하고이에가장적합한조치들을미리마련할필요가있음이라는의견에동의 12 명 (92.3%), 비동의 1명 (7.7%)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9명 (69.2%), 중간 4명 (30.8%) 으로나타났다. 넷째, 전시상황이나계엄상황이아닌평시상황이라는시점과국내의사법관할권이내라는공간적한계가있다는의견에동의 9명 (69.2%), 비동의 4명 (30.8%)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2명 (15.4%), 중간 8명 (61.5%), 낮음 3 명 (23.1%) 으로나타났다. 다섯째, 국민안전을위한소방서및의료기관과의협력체계, 검찰과국정원과의업무분장명시의필요성에관한의견에동의 11 명 (84.6%), 비동의 2명 (15.4%)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9명 (69.2%), 중간 2명 (15.4%), 낮음 1명 (7.7%) 으로나타났다. 여섯째, 대테러작전의범위와지휘에대한부분이명확해야대규모테러발생을예방하고적절하게대응할수있을것이라생각된다는의견에동의 12 명 (92.3%), 비동의 1명 (7.7%)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9명 (69.2%), 중간 3명 (23.1%), 낮음 1명 (7.7%) 으로나타났다. 일곱째, 인권침해의소지를최소화하고적법절차의원리를존중해야한다는의견에동의 13 명 (100%)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9명 (69.2%), 중간 4 명 (30.8%) 으로나타났다. 여덟째, 권한과업무의범위는물론이고문제발생시책임소재도분명히명시하여야한다는의견에동의 12 명 (92.3%), 비동의 1명 (7.7%)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7명 (53.8%), 중간 5명 (38.5%), 낮음 1명 (7.7%) 으로나타났다. 아홉째, 경찰권발동요건및인권침해방지가가장중요하게적용되어야할기준이나원칙이라는의견에동의 9명 (69.2%), 비동의 4명 (30.8%)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에는높음 7명 (53.8%), 중간 4명 (30.8%), 낮음 2명 (15.4%) 으로나 - 120 -
타났다. 열번째, 테러정보수집및분석강화필요, 유관기관과협조관계구축등이가장중요하다는의견에동의 11 명 (84.6%), 비동의 2명 (15.4%)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6명 (46.2%), 중간 6명 (46.2%), 낮음 1명 (7.6%) 으로나타났다. 열한번째, 테러 의의미와대상ㆍ행위태양의명확화가요구된다는의견에동의 12 명 (92.3%), 비동의 1명 (7.7%)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6명 (46.2%), 중간 6명 (46.2%), 낮음 1명 (7.6%) 으로나타났다. 열두번째, 대테러작전 역시 경찰관직무집행법 상직무조항범위내에서이뤄져야하며특히, 경찰권발동의일반원칙을준수해야한다는의견에동의 10 명 (76.9%), 비동의 3명 (23.1%)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7명 (53.8%), 중간 5명 (38.5%), 낮음 1명 (7.7%) 으로나타났다. 4. 경찰의효과적인대테러정책방안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 조개정시, 대테러활동을위한경찰내조직구조설계 방안 첫째, 대테러작전에대한명확한법적근거가마련된만큼, 더욱실전적으로테러상황에대비할수있도록관련인력충원등을검토해야한다는의견에동의 12 명 (92.3%), 비동의 1명 (7.7%)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7명 (53.8%), 중간 6명 (46.2%) 으로나타났다. 둘째, 테러감시활동및예방활동에초점을맞춰인적, 물적준비가충분히갖춰진조직으로정비해야한다는의견에동의 13 명 (100%)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9명 (69.2%), 중간 4명 (30.8%) 으로나타났다. 셋째, 경찰청대테러계를대테러과로승격및대테러요원들의전문성을강화해야한다 ( 화생방테러분야도마찬가지 ) 는의견에동의 13 명 (100%)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7명 (53.8%), 중간 5명 (38.5%), 낮음 1명 (7.7%) 으로나타났다. 넷째, 대테러업무를전담하는국가경찰의독립조직이창설되어이에정보, 수사, 위기관리대응등의업무가집중되어야할것이라는의견에동의 8명 (61.5%), 비동의 5명 (38.5%)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6명 (46.2%), 중간 5명 (38.5%), 낮음 2명 (15.3%) 으로나타났다. - 121 -
다섯째, 현재대테러의위협과위기감을공감하지못하고있으므로독립된특별팀으로편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에동의 10 명 (76.9%), 비동의 3명 (23.1%)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5명 (38.5%), 중간 8명 (61.5%) 으로나타났다. 여섯째, 경찰청과지방청에 과 는아니더라도 계 정도의조직이만들어져야할것이라는의견에동의 10 명 (76.9%), 비동의 3명 (23.1%)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6명 (46.2%), 중간 7명 (53.8%) 으로나타났다. 일곱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를개정하여대테러대응의컨트롤타워를경찰조직내에둔다는가정하에, 기본적으로국내지는부단위의조직신설이필요하고지방의경우에는특히테러가예상되는주요도시를필두로하여계단위의대테러전담부서를두는방안도고려해볼만하다는의견에동의 10 명 (76.9%), 비동의 3명 (23.1%)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7명 (53.8%), 중간 4명 (30.8%), 낮음 2명 (15.4%) 으로나타났다. 여덟째, 사이버테러국으로의승격과더불어일반테러담당부서의보완및승격도검토되어야한다는의견에동의 8명 (61.5%), 비동의 5명 (38.5%)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5명 (38.5%), 중간 6명 (46.2%), 낮음 2명 (15.3%) 으로나타났다. 아홉째, 경찰청수사국내별도의과단위조직을신설하는방안에관한의견에동의 6명 (46.2%), 비동의 7명 (53.8%)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2명 (15.4%), 중간 10 명 (76.9%), 낮음 1명 (7.7%) 으로나타났다 (< 부표 3-138> 참조 ). 열번째, 대테러국신설하여테러정보수집및분석과신설, 테러발생시경찰특공대지휘권등의권한을부여하는방안에관한의견에동의 8명 (61.5%), 비동의 5명 (38.5%)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6명 (46.2%), 중간 6명 (46.2%), 낮음 1명 (7.6%) 으로나타났다 (< 부표 3-139> 참조 ). 열한번째, 테러담당기구를확보하는방안이며, 구체적으로는경찰청내본부를두고, 지방경찰청에관련기구의신설을통해체계적관리를하는방안에관한의견에동의 11 명 (84.6%), 비동의 2명 (15.4%)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6명 (46.2%), 중간 6명 (46.2%), 낮음 1명 (7.6%) 으로나타났다. 열두번째, 위험예방과위험진압을위한체계적이고전문화된조직의정비가필요할것이라는의견에동의 13 명 (100%)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5 명 (38.5%), 중간 8명 (61.5%) 으로나타났다. 열세번째, 외사국과경비국, 정보국등에산재되어있는경찰대테러정보수 - 122 -
집및작전기능을모아서 테러국 을신설함이바람직하다는의견에동의 11 명 (84.6%), 비동의 2 명 (15.4%)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7 명 (53.8%), 중간 5 명 (38.5%), 낮음 1 명 (7.7%) 으로나타났다.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 조개정시대테러활동을위한구체적정책방안 첫째, 대테러작전을위한해외안보위협세력등에대한정보수집, 각종테러정보를수집하고분석할수있도록관련분야, 조직의확대가필요하다는의견에동의 11 명 (84.6%), 비동의 2명 (15.4%)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7명 (53.8%), 중간 4명 (30.8%), 낮음 2명 (15.4%) 으로나타났다. 둘째, 테러수사권과관련하여전자감시권, 강제수사에관한영장주의의완화, 테러정보수집과관련하여출입국보안업무의강화, 테러자금세탁방지를위한감시체계강화가필요하다는의견에동의 11 명 (84.6%), 비동의 2명 (15.4%)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7명 (53.8%), 중간 4명 (30.8%), 낮음 2명 (15.4%) 으로나타났다. 셋째, 현재대테러업무담당자들의작전수행능력을제고할수있는정책이필요하며세부적으로는전문적인대테러훈련시설의설치, 대테러작전에관한훈련강화, 국정원등으로의위탁교육, 국내외대학으로의위탁교육, 대테러업무에관한인식전환이필요하다는의견에동의 13 명 (100%)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9명 (69.2%), 중간 3명 (23.1%), 낮음 1명 (7.7%) 으로나타났다. 넷째, 경찰의순찰기능과정보수집활동을대테러정보활동과통합하고테러수사시경찰이주도적인역할을해야한다는의견에동의 9명 (69.2%), 비동의 4명 (30.8%)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4명 (30.8%), 중간 5명 (38.5%), 낮음 4 명 (30.7%) 으로나타났다. 다섯째, 소방및의료기관과의협력체계와업무분장및경찰의대테러활동에관한법적근거의명확화가필요하다는의견에동의 12 명 (92.3%), 비동의 1명 (7.7%)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9명 (69.2%), 중간 4명 (30.8%) 으로나타났다. 여섯째, 경찰이예방과대응에서대테러활동을적절히수행할수있도록예산과인력지원에대한정책적뒷받침이필요하며전문가와유관기관과의긴밀한협조가필요하다는의견에동의 13 명 (100%)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8명 (61.5%), 중간 4명 (30.8%), 낮음 1명 (7.7%) 으로나타났다. - 123 -
일곱째, 대테러전담인력의육성, 유관기관과의협력시스템구축및유관기관으로의인력파견이필요하다는의견에동의 13 명 (100%)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7명 (53.8%), 중간 6명 (46.2%) 으로나타났다. 여덟째, 테러신고자에대한포상규정과경찰각조직의임무와역할등즉응메커니즘도추가적으로법제화할필요가있다는의견에동의 10 명 (76.9%), 비동의 3명 (23.1%)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4명 (30.8%), 중간 5명 (38.4%), 낮음 4명 (30.8%) 으로나타났다. 아홉째, 테러대응센터 ( 가칭 ) 와경찰특공대간의관계및기능설정이필요하다는의견에동의 11 명 (84.6%), 비동의 2명 (15.4%)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3명 (23.1%), 중간 9명 (69.2%), 낮음 1명 (7.7%) 으로나타났다. 열번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가개정이후대테러활동을위해도입해야할구체적인정책으로는테러정보수집및분석이라고생각된다는의견에동의 11 명 (84.6%), 비동의 2명 (15.4%)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8명 (61.5%), 중간 5명 (38.5%) 으로나타났다. 열한번째, 대외정보수집을위한기구설치및대내외유관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이필요하다는의견에동의 10 명 (76.9%), 비동의 3명 (23.1%)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7명 (53.8%), 중간 4명 (30.8%), 낮음 1명 (7.6%) 으로나타났다. 열두번째, 전국적인네트워크를보유한경찰정보기능을활용하고, 또경찰청고유의지역별, 단체별 대테러정보지수 를개발하여, 테러의사전예측을위한구체적기법을개발할필요성이있다는의견에동의 13 명 (100%)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8명 (61.5%), 중간 5명 (38.5%) 으로나타났다. 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 조개정이안된다면경찰의대테러활동을제약요인 첫째, 대테러활동에대한명확한법적근거규정이없어일반수권조항에근거하여업무를수행할수밖에없다보니, 법적문제발생시적극적으로대처할수없다는의견에동의 7명 (53.8%), 비동의 6명 (46.2%)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6명 (46.2%), 중간 6명 (46.2%), 낮음 1명 (7.6%) 으로나타났다. 둘째, 일반범죄와는본질적으로구별되는테러범죄의특수성을고려하지못한채일반범죄의엄격한수사절차를따르게할경우, 테러수사의실효성을기대할수없는측면이있다고생각한다는의견에동의 12 명 (92.3%), 비동의 1명 (7.7%)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6명 (46.2%), 중간 6명 (46.2%), 낮음 1-124 -
명 (7.6%) 으로나타났다. 셋째, 대테러업무수행에는지장이없으나현재와같이경찰관들이대테러업무를한직으로인식하여꺼리거나대테러작전에대한전문적훈련이나관련지식습득에소홀히할수있다는의견에동의 12 명 (92.3%), 비동의 1명 (7.7%)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4명 (30.8%), 중간 6명 (46.2%), 낮음 3명 (23.0%) 으로나타났다. 넷째, 이미기존의법령을재해석하는것만으로도충분히경찰의대테러활동에서의주도적역할은인정될수있다는의견에동의 4명 (30.8%), 비동의 9명 (69.2%)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3명 (23.1%), 중간 6명 (46.2%), 낮음 4 명 (30.7%) 으로나타났다 (< 부표 3-158> 참조 ). 다섯째, 법규의흠결로인한대테러활동의정당성이부족하게되므로꼭개정되어야할필요가있다는의견에동의 7명 (53.8%), 비동의 6명 (46.2%)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7명 (53.8%), 중간 6명 (46.2%) 으로나타났다 (< 부표 3-159> 참조 ). 여섯째, 개정이안된다면경찰의대테러활동이축소되고경찰스스로위축되는결과를가져올것이라는의견에동의 10 명 (76.9%), 비동의 3명 (23.1%)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3명 (23.1%), 중간 10 명 (76.9%) 으로나타났다. 일곱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개정만으로는별다른변화가없을것으로판단되므로현행대테러활동에있어서의제약요인은없어보인다는의견에동의 10 명 (76.9%), 비동의 3명 (23.1%)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2명 (15.4%), 중간 10 명 (76.9%), 낮음 1명 (7.7%) 으로나타났다. 여덟째, 대테러활동은엄격히적법절차에근거해이루어져야하기때문에대테러활동에대한법적논란이될수있어경찰권집행의근거가명시될필요가있음이라는의견에동의 11 명 (84.6%), 비동의 2명 (15.4%)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5명 (38.5%), 중간 8명 (61.5%) 으로나타났다. 아홉째, 일반범죄수사의경우처럼적극적대응의어려움이발생될수있음이라는의견에동의 10 명 (76.9%), 비동의 3명 (23.1%)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6명 (46.2%), 중간 4명 (30.8%), 낮음 3명 (23.0%) 으로나타났다. 열번째, 현재테러방지법이제정되지않은상태에서경찰이일반수사권을가지고있어실제사건발생시가장우월한위치에서활동가능하나, 테러정보관련하여국정원의테러정보통합센터기능처럼테러정보수집및분석에서제한된다는의견에동의 7명 (53.8%), 비동의 6명 (46.2%)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 - 125 -
경우높음 4명 (30.8%), 중간 8명 (61.5%), 낮음 1명 (7.7%) 으로나타났다 (< 부표 3-164> 참조 ). 열한번째, 테러행위예방과진압에있어지휘권행사에어려움이따른다는의견에동의 9명 (69.2%), 비동의 4명 (30.8%)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6명 (46.2%), 중간 4명 (30.8%), 낮음 3명 (23.0%) 으로나타났다. 열두번째, 직무규정이나권한규정은가능한한구체화해서권한행사의남용가능성을축소시킴이가장이상적인접근이라는의견에동의 11 명 (84.6%), 비동의 2명 (15.4%)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4명 (30.8%), 중간 7명 (53.8%), 낮음 2명 (15.4%) 으로나타났다. 열세번째, 기본권침해의소지, 향후발생가능한테러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어렵다는점과국정원에의해경찰의기능이축소될수있다는의견에동의 9명 (69.2%), 비동의 4명 (30.8%) 으로나타났다. 중요도의경우높음 4명 (30.8%), 중간 8명 (61.5%), 낮음 1명 (7.7%) 으로나타났다 (< 부표 3-167> 참조 ). - 126 -
제 5 장경찰의테러대응체계관련법검토및재정비 제 1 절조사결과요약및분석 1. 경찰의대테러활동에대한일반적인평가 1) 국내발생가능한테러유형과위협의수준 우리나라를대상으로한테러공격의주체는다양하게나타날수가있다. 국내정치ㆍ사회적상황으로는남북한분단상황을고려하여극단적인종북세력, 사회증오및불만을가진외국계이주민또는그자녀들의자생적테러등으로대별할수가있으며, 국외상황으로는반미세력에의한국제테러조직또는이들을추종하는국내의자생테러조직을들수가있다. 먼저, 전세계국제사회의상황을고려하여국내에서발생가능한테러유형에대한조사결과를살펴보면, 먼저외로운늑대형 (Lone-wolf) 테러와국내이주자및외국계이주자자녀의지위좌절에서오는테러공격유형이가장높게나타났다. 이어서각종의폭탄및인질테러, 북한에의한사이버테러위협및지하당조직에의한국가기간시설에대한테러가능성에대한우려가높게나타났으며, 반미테러세력에의한테러, 항공기나공항시설에대한테러위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급조폭발물 (IED) 을이용한테러, 북한에의한생화학테러, 전자전을이용한테러, 자생테러발생가능성을우려하는순으로나타났고, 이러한유형의테러공격위협수준에대해서도중-상정도로평가하였다. 반면, 종북단체또는사회불만세력에의한테러발생가능성과위협수준에대한인식은심각한수준이아니라는것으로나타났고, 실무가와학계의의견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테러리즘의일반적인발생원인으로는정치적ㆍ종교적ㆍ문화적ㆍ사회적요인으로구별되지만, 특정원인에의한테러발생보다는복합적요인에의해발생할가능성이농후하다. 현재우리나라의경우남북분단이라는역사적ㆍ정치적특수상황과여기에서파생되는각종극단적세력과국제사회에서의친미우방국이라는입지에서비롯되는반미세력에의한테러발생가능성도배제할수가없다. - 127 -
2) 대테러활동전개에필요한국가차원의요소 경찰의대테러활동을위한국가차원의거시적인요소로는대테러전담기구의창설및관련법률의제ㆍ개정, 테러업무담당기관의전문성제고및대테러담당기관간유기적협력시스템구축및대테러작전수행, 인터넷망에대한국가차원의지속적보안강화, 대테러정보활동을통한정확한예측, 국가기관간유기적협조체제구축이중요하다는의견이논의되었다. 또한대테러활동을위한정보기관과수사기관간의정보공유와합동분석, 일원화된대테러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 국가기관과대학의대테러연구기능통합, 사전테러용의자색출, 관찰활동및테러발생시조기차단대응시스템점검의필요성이논의되었으나대테러활동에대한대응이권력행사의근거로작동해서는안될것이라는점도논의되었다. 대테러활동을위한국가차원의컨트롤타워설치및대테러관련기본법제정의필요성에대해서는요구하고있다. 그러나지금까지테러방지법이국회에서논의되었음에도불구하고임기만료폐지된근본적인원인에대해서는정쟁 ( 政爭 ) 이아닌관점에서진지하게논의해야만한다. 이와관련하여테러의사전적예방활동을적극고려하여선조치후보고를견지하되, 사후적통제및민주적견제장치를마련해야하며, 국민의기본권침해에있어서도본질적인영역에대한침해는배제되어야만대테러활동이법적정당성을확보할수있을것이다. 3) 테러발생현장에서경찰의테러대응체계에대한평가 (1) 경찰의테러대응체계에대한긍정적평가 전문가조사결과테러발생현장에서경찰의테러대응체계에대한평가는일정부분견해가상반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먼저, 경찰이국가와사회의안녕을수호하는중요한임무를수행하고있고, 국가정보원의테러정보통합센터와의유기적협조체제및대테러업무의전문성을제고해야한다는점과경찰의초기테러대응의적절성과현실적실효성을확보해야하고, 테러를담당하는특수경찰이존재하고이에대한훈련을지속적으로하고있으며, 한정된대테러예산과열악한제도적지원속에서비교적예방과대처를잘했다는점과경찰이최일선에서테러활동을할경우국가차원의다 - 128 -
원적테러예방시스템구축및행정의가외성원칙에도부합되는올바른정책방향설정이가능하다는점이긍정적으로논의되었다. 그리고경찰의대테러활동을위해포괄조항에근거하는것보단명확하게규범화된틀로끌어들여직무영역을명확히설정해야한다는점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다. 그러나현실적으로대테러작전을수행할수있는기관은경찰밖에없으므로경찰중심의테러대응체계가효율적일것이라는점과대테러활동의대부분은경찰작용에의해이뤄져야한다는의견, 현재경찰의테러관련초동조치는잘수행되고있다고보는의견에는동의하지않는의견이다수를차지하였다. 이에경찰의대테러활동에있어서는전반적으로열악한환경속에서도경찰본연의임무를적극적으로수행하고있고, 대테러활동의법적근거조항에대한필요성에대해서는요구하고있다. 그러나경찰의대테러작전수행능력과대테러초동조치에대해서는전문가들의부정적인평가가이루어지고있는바경찰의대테러활동을위한법적근거조항마련과전문적인초동조치수행능력에대해적극제고해야만한다. (2) 경찰의테러대응체계에대한부정적평가 경찰의테러대응체계에대한부정적평가로는먼저, 경찰의대테러활동이총괄적인국가안보시스템과통합하여실효적으로운용되기가쉽지않다는점, 대테러관련지침과법규의부재로인한조직적이고체계적이지못한경찰의테러대응체계, 경찰의대테러활동시발생될수있는경찰권행사에대한불신의가능성염려, 테러에대한경각심부족과다양한분야에있어테러예방활동이형식적이라는점,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 안 ) 에서고려되는것은경찰의대테러직무규정이지권한규정이아니라는점을고민해서차제에권한규정의근거로마련하는것이좋을것이라는부정적인평가에는대부분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테러예측활동과테러발생시대응활동사이의연계를위해대테러활동에있어경찰이주축이되어야한다는점과대테러활동을경비업무의일환으로인식, 대테러업무를한직으로보는경향, 대테러담당자들에대한전문적교육미흡, 테러정보를수집하고분석하는역량의부족, 조직적인테러대응체계의정비가제대로갖추어지지않은점에대한부정적의견에도상당부분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다. - 129 -
그러나경찰의대테러활동과관련하여해외의테러집단에대한대응이어려울수있다는점과경찰의테러예방활동으로인해수반되는시민들의불편이가중될것이라는부정적인평가에는동의하지않는의견이비교적많이나타났는바, 해외테러조직에대한경찰의대테러활동에유관기관의공조체계가필수적이며, 대테러예방활동에수반되는공권력에있어시민들의안전과평온을적극고려해야한다. 2. 대테러활동을위한경찰권행사의문제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 조개정 ( 안 ) 이통과될경우예상되는경찰의대테러활동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경찰의임무조항개정 ( 안 ) 이통과될경우예상되는경찰의대테러활동과관련해서는먼저, 법치주의와법치행정의원칙에따라반테러활동을수행할수있는정당한경찰활동이가능하다는점과대테러유관기관및부처간협조, 위험인지역량강화, 테러유형별대응및진압방안구축등의순차적진행이필요하다는점, 구체적인법조항신설과이를전제로경찰의대테러활동이활성화, 경찰의대테러역할이분명해지고아울러대테러교육이확대될필요성, 대테러작전 이명시되더라도경찰의대테러활동은크게달라질것이없고, 대테러특공대의활동은그대로유지또는더욱강화될것이며, 대테러정보수집분야가더욱강화될것이라는점에는대부분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경찰의대테러활동과관련된특별법제정이없는한현행법과달라질것이없고,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 안 ) 통과시포괄적인테러업무수행이가능하며, 구체적인업무분장과조직체계를내규상의지침을만들필요는있다는의견에는상당부분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광범위한대테러정보수집및분석활동등경찰의보다적극적이고포괄적인대테러활동이보장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이개정이된다하더라도가시적인효과는없을것이라는의견에는동의하는의견과동의하지않는의견그리고실무가와학계의입장이비교적상반된의견으로나타났다. 결국, 경찰관직무집행법 상경찰의직무조항개정은기존경찰의대테러활동에있어서많은부분을변화시킬수있지는않지만, 이로인한경찰의대테러활동의구체적인영역과활동에대한관련논의를요구하는것으로보이며, 개 - 130 -
정 ( 안 ) 이통과된다면좀더명확한수권범위를설정해야할것이다. 2) 대테러활동관련경찰권행사에대한법적타당성 현재경찰의대테러활동에있어서경찰권행사에대한법적타당성에대해서는먼저, 대테러활동에관한법률을특별법형식으로제정하여수사절차및경찰상강제조치에관한특례를규정한다면현행법체계를근본적으로유지하면서도효율적인대테러활동을할수있다는점, 다양한형사법상에서규정하고있는범죄의유형에테러도포함되기때문에법적타당성이있다는점, 테러도범죄라는측면에서봤을때일반사법권을가진경찰이현재도법적타당성위에서경찰권을행사하고있다고생각되나개정 ( 안 ) 을통해경찰권행사의근거가조금더명확해질것이라는점, 추상적인대테러활동의법적근거라면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 제2호그리고제6호의규정으로도법적타당성이인정된다고볼수있으나구체적인행정작용의경우논의는달라진다는점과 경찰법 제3조제6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제6호의 그밖의공공의안녕과질서유지 가그법적근거가될것이라는의견에는모든전문가들이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대통령훈령제47 호 44 조 7호에명시되어있으나이는법률이아닌정부내부의행정명령 ( 행정규칙 ) 에불과해일반국민과법원에대해법적구속력이없다는점, 현재경찰의대테러활동은법적타당성이있다는점, 테러와일반범죄의차이는법적으로없어경찰의대테러활동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에근거하여활동하는것으로판단한다는점, 현재의법체계내에서는활동의영역이제한되어있었으므로테러활동에대한신설조항이필요하다는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및동법제2조에의해대테러활동의경우법적근거가명확하다는점에대해서는상당부분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현재대테러활동과관련하여구체적인경찰권행사에대한법적타당성이미약하다고생각된다는의견에는비교적동의하지않는부분으로나타났는바, 대테러활동을위한경찰권행사에법적타당성은부여되어있지만, 조금더명확하게개정되어야할필요성이있다. 3) 대테러업무수행을위한경찰권발동의요건과한계 - 131 -
대테러업무수행을위한경찰권발동의요건과이에대한한계에대해서는먼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대테러작전이추가된다고하더라도경찰의대테러활동및업무수행에대한경찰권의발동의요건과한계가달라지는것은아니기때문에현행법에규정된범위내에서경찰권발동이가능하다는점, 대테러활동에서는경찰권발동의요건과한계를조금더명확하게할필요성이있다는점, 현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직무조항으로도테러발생시경찰권발동의요건을충족한다는점에는대부분의전문가들이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경찰의대테러활동역시국가의행정작용인바법치행정의원리에충실하여야하고이는국민의신체의자유에대한제약을가하는경우에도마찬가지라할것이나현실적으로행정작용에대한사후적인통제수단에있어완화의필요성은있다는점, 유관기관과의협조체계에대한경찰권발동의법적근거와협조체계를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는점, 테러범죄는일반범죄와본질적으로구별되므로, 경찰권발동의요건을일반범죄에비하여대폭완화하여야할필요성이있으나무제한허용은안된다는점, 경찰행정의내용을규율하는경찰작용법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은체계적통합성과법적명확성이미흡하다는한계를지닌다는의견에는상당부분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경찰이관련된대테러활동은국가의주권범위내에서발생하여야하고이경우군사적대상이아닌민간에대한테러공격이어야한다는점과대테러활동에필요한권한및집행은다른경찰권발동의요건과한계와다른시각에서해석할이유는없고, 기존의법적혹은조리상한계내에서그활동이제한되면충분하다고본다는의견에대해서는비교적동의하는의견과동의하지않는의견이비슷하게나타났다. 그러나현재 경찰관직무집행법 을광의적개념으로해석ㆍ적용한다면경찰권발동에제한은없을것으로판단되는점에는상반된의견이제시되었고, 경찰권을포함한각종공안권력에대해국민들이우려하는바는권력의남용가능성에대해서도실무가와학계의의견이상반되게나왔는바, 법을집행하는공권력의주체와객체의인식의차이와범위를좁혀나가기위한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져야할것이다. 4) 대테러활동의경찰상강제조치허용성여부 - 132 -
경찰의대테러활동을위한경찰상강제조치허용성과관련해서는먼저, 경찰의대테러활동도일반적인치안유지활동과동일하게 경찰관직무집행법 에의한불심검문, 형사소송법상현행범체포나법원의영장을발부받아강제조치를할수가있고, 현행법체계하에서는개별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적법절차를준수하여대테러활동을해야하므로, 법률규정과절차를위반한경찰상강제조치는허용되기어려우며, 포괄조항의형태로접근하고좀더구체적이고체계화시키는형태로점진적으로대응해야한다는의견에는대부분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매우긴급한상황내지는긴급한상황임을알수있는명확한근거가있는경우에한하여어느정도강제조치의허용성을주장해야하고, 기존 경찰관직무집행법 에서경찰권발동에관한개별적수권조항이없기에허용하는범위내에서허용범위를설정하면될것이라는의견에대해서도상당부분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행정상즉시강제의영역으로볼경우허용이가능할여지는존재하나예방적대테러활동의경우에는해당되지않고, 치안의임무를맡고있는경찰에있어이는당연한권한이며타당하다고본다는의견에는비교적동의하는의견이높게나왔지만, 실무가와학계의의견은상반되게나타났다. 또한범죄의한유형이므로필요한강제조치가현행법상으로도충분히가능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따라충분히가능하며, 해석의범위를구체적으로설정하여적용한다면경찰권발동에제한은없을것이라는의견에대해서는비교적비슷하게나타났으나, 실무가와학계의의견은상반되게나타났다. 3. 경찰의대테러활동에대한법적평가와개선방안 1) 경찰의대테러활동을위한법적근거 현재경찰의대테러활동을위한법적근거로는먼저, 테러예방및대응활동의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이고테러범에대한수사및처벌은형법, 형사소송법, 테러관련국제협약이행법률등이있고, 궁극적으로테러방지법등입법조치가필요하고, 개별적수권은대테러활동의제약을낳을위험성이존재하므로단일한법률에서대테러활동을위한포괄적수권조항즉, 경찰관직무집행법 에대테러임무를구체적으로명시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에도대테러활 - 133 -
동에대한명문의근거가신설될필요가있으며, 대테러정보의수집및작성, 대테러작전, 대테러정책수립등과관련한직무조항의추가및국정원대테러정보수집활동과의연관성에대한구체적수권사항을명시할필요가있다는의견에대부분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테러방지법제정이가장필요하지만, 현재테러예방을위한사전정보수집과관련하여통신비밀보호법에테러관련범죄에대한통신제한조치요건을완화할필요가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상신설조항이경찰의대테러활동직무규정뿐만아니고권한규정으로명시함이옳다고보며, 권한규정상포괄적인형태로입안될지라도현재로서는허용될수있지만, 경찰의법적위치가모호하다는점도문제이고테러발생시경찰이다른일반행정기관을지휘할수법적근거가필요하다는의견에도상당부분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경찰의대테러활동을위한통일된하나의법제를구축하는방안도존재하나, 대테러활동에대한개별적법적근거는개별법령에서찾되테러에관한사후적인체계및대테러활동에대한사후적인통제체계의완화에관한입법을하는방안그리고국가비상사태의경우로한하거나공공의법익을훼손할경우에한하여법적근거를마련하고, 현재계류중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에서의 외국 에관한구체적명시의필요성이있다는의견에대해서는의견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경찰의대테러활동을위한법적근거로기본적인사법경찰활동의기본법을중심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에구체적수권조항을명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이며, 명확성의원칙에따라직무조항개정이나대테러업무의특성상사전적정보활동이필수불가결하기때문에국제사회와의공조체계를위해서라도구체적인규정이필요하다. 2) 경찰의대테러활동에있어현행법제상문제점 경찰의대테러활동에있어서현행법제에서가장큰문제점으로는대통령훈령인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따라각행정부처에해당대테러상황을각기운영하고있는지침이있지만, 해당행정부처외부에서는파악하기가어렵고법규의안정성과예측가능성의측면에서도문제가있고, 테러범죄에대한수사및예방을일반범죄의수사및예방절차와같게취급하는것이문제, 자체적인대테러정보활동범위의미미, 국정원의대테러정보활동과의연계가원활하지못하여테 - 134 -
러발생시사후대응적활동에치중할수밖에없다는점과나아가경찰뿐만아니라대테러대응기관모두테러관련법률이없다는것이가장큰문제라는의견에대부분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대테러활동에대한명확한근거규정의미흡하기에테러관련단일법률이제정되지않아테러대응을위한한시법의제정이필요하고, 대테러활동수행시발생될수있는기본권침해와업무협조체계상의문제라는의견에도상당부분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대테러활동을위해경찰이주체적으로움직이질못하고, 집행권력으로만반응하고운용된다는점에대해서는의견이상반되는것으로나타났다. 결국, 공공기관의대테러활동을위한통일된법률이제정되지않은상황에서해당기관마다개별적으로움직이고있는행태와상황그리고이어지는사후적테러대응활동의한계에대해서는인식하고있으나, 대테러활동의주체에대해서는조금더심층적인논의가필요하며, 아울러대테러활동권한의기준이나범위및행태에대해서도국가차원의거시적인접근이요구된다. 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 조개정 ( 안 ) 의 대테러작전 에서가장중요하게적 용해야할기준이나원칙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 안 ) 제2조에서경찰의임무에대테러작전조항명시와관련해서중요한기준이나원칙에대해서는먼저, 개정 ( 안 ) 에서인권침해의소지를최소화하고적법절차의원리를존중해야하고, 수사절차상의규제완화와수사기관및정보기관의상당한재량허용, 테러범죄의정의및적용범위를명확하고엄격하게규정할필요가있으며, 권한과업무의범위는물론이고문제발생시책임소재도분명히명시하여야한다는의견에대부분의전문가들은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국내에서발생가능한테러사건을사례별로상정하고이에가장적합한조치들을미리마련할필요가있고, 대테러작전의범위와지휘에대한부분이명확해야대규모테러발생을예방하고적절하게대응할수있다는점과 테러 의의미와대상ㆍ행위태양의명확화, 테러정보수집및분석강화필요, 유관기관과협조관계구축, 대테러작전역시 경찰관직무집행법 상직무조항범위내에서이뤄져야하며특히, 경찰권발동의일반원칙을준수해야하며, 국민안전을위한소방및의료기관과의협력체계, 검찰과국정원과의업무분장명시의 - 135 -
필요성에관한의견에대해서도상당부분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다. 아울러인권침해방지를위한경찰권발동요건준수, 전시상황이나계엄상황이아닌평시상황이라는시점과국내의사법관할권이내라는공간적한계와대테러활동에대한공익성을많이인정하여원활하게임무를수행할수있도록기준마련필요하다는의견에도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 안 ) 과관련하여대테러작전이라는임무조항은경찰의사전적테러예방활동을위해필요한규정이라는것에일반적으로동의하고있지만, 테러라는의미의불명확성과대상및태양이구체적이지못하기때문에국민의기본권제한에있어서명확한법적근거가있어야하고, 테러예방활동이라는특수한상황을전제하여법집행기관인경찰의대테러활동을신뢰하는국민의인식이필요하다. 4. 효과적인대테러정책방안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 조가개정된다면경찰내의대테러조직구조 현재국회에계류중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가개정된다면경찰내의대테러담당조직구조개편과관련하여먼저, 경찰의테러감시활동및위험예방과위험진압활동에초점을맞춰체계적이고전문화된인적ㆍ물적준비가충분히갖춰진조직으로재정비해야하고, 대테러작전에대한명확한법적근거가마련된만큼더욱실전적으로테러상황에대비할수있도록관련인력충원등을검토해야한다는의견에대부분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경찰청대테러계를대테러과로승격및대테러요원들의전문성을강화하는방안, 경찰청내대테러본부를두고지방경찰청에관련기구의신설을통해체계적관리를하는방안, 경찰청외사국과경비국, 정보국등에산재되어있는경찰대테러정보수집및작전기능을모아서대테러국을신설하는방안, 현재대테러의위협과위기감을공감하지못하고있으므로독립된특별팀으로편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에도대부분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사이버테러국으로의승격과더불어일반테러담당부서의보완및승격도검토되어야한다는의견에일부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지만, 테러발생시경찰특공대지휘권등의권한을부여하는방안과경찰청수사국내별도의과단위조직을신설하는방안에관한의견에대해서는의견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 - 136 -
났다. 이에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 안 ) 이통과된다면, 경찰내의대테러담당조직의필요성은인식하고있으나, 구체적인조직구성안에대해서는산재되어있는대테러업무를통합시키든지경찰내의독립적인대테러부서를신설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 조가개정된다면대테러활동을위한구체적인정책방안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경찰의대테러작전수행의임무조항이개정된다면먼저, 현재대테러업무담당자들의작전수행능력을제고할수있는정책이필요하며세부적으로는전문적인대테러훈련시설의설치, 대테러작전에관한훈련강화, 국정원등으로의위탁교육, 국내외대학으로의위탁교육, 대테러업무에관한인식전환이필요하고, 경찰이테러예방과대응에서대테러활동을적절히수행할수있도록예산과인력지원에대한정책적뒷받침이필요하며전문가와유관기관과의긴밀한협조, 대테러전담인력의육성및유관기관으로의인력파견, 전국적인네트워크를보유한경찰정보기능을활용한경찰청고유의지역별ㆍ단체별 대테러정보지수 를개발하여테러의사전예측을위한구체적기법을개발할필요성이있다는의견에대부분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경찰의대테러활동을위해소방및의료기관과의협력체계와업무분장, 대테러작전을위한해외안보위협세력등에대한각종대테러정보를수집및분석할수있도록관련분야조직의확대가필요, 테러수사권과관련하여전자감시권, 강제수사에관한영장주의의완화, 테러정보수집과관련하여출입국보안업무의강화, 테러자금세탁방지를위한감시체계강화가필요, 테러대응센터 ( 가칭 ) 와경찰특공대간의관계및기능설정이필요, 대외정보수집을위한기구설치및대내외유관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이필요, 테러신고자에대한포상규정과경찰각조직의임무와역할등즉응메커니즘도추가적으로법제화할필요가있다는의견에대해서도상당부분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경찰의순찰기능과정보수집활동을대테러정보활동과통합하고테러수사시경찰이주도적인역할을해야한다는점에대해서는의견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 조가개정이안된다면경찰의대테러활동의제약요인 - 137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가개정이안될경우경찰의대테러활동에대한제약요인으로는먼저, 일반범죄와는본질적으로구별되는테러범죄의특수성을고려하지못한채일반범죄의엄격한수사절차를따르게한다면테러범죄수사의실효성을기대할수없고, 대테러업무수행에는지장이없으나현재와같이경찰관들이대테러업무를한직으로인식하여꺼리거나대테러작전에대한전문적훈련이나관련지식습득에소홀히할수있다는의견에대부분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대테러활동은엄격히적법절차에근거해이루어져야하기때문에대테러활동에대한법적논란이될수있어경찰권집행의근거가명시될필요가있고, 직무규정이나권한규정은가능한한구체화해서권한행사의남용가능성을축소시킴이가장이상적인접근이며, 경찰의대테러활동이축소되고경찰스스로위축되는결과를가져올것이라는의견에상당부분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경찰의대테러활동에대한명확한법적근거규정이없어일반수권조항에근거하여업무를수행할수밖에없다보니법적문제가발생할때에적극적으로대처할수없다는점에는의견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기본권침해의소지, 향후발생가능한테러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어렵다는점과국정원에의해경찰의기능이축소될수있고, 현재테러방지법이제정되지않은상태에서경찰이일반수사권을가지고있어실제사건발생시가장우월한위치에서활동가능하나테러정보와관련하여국정원의테러정보통합센터기능처럼테러정보수집및분석에서제한되기도하며, 법규의흠결로인한대테러활동의정당성이부족하게되고, 이미기존의법령을재해석하는것만으로도충분히경찰의대테러활동에서의주도적역할은인정될수있다는의견에대해서는실무가와학계의의견차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제 2 절경찰의대테러활동을위한관련법검토 1. 경찰권발동의근거와대상에대한명확한근거마련 실제테러가발생하거나테러가발생할가능성이있을경우대통령훈령에의 해서강제력을수반한조치를할수없음을의미하는동시에상대방의동의가 - 138 -
없을경우테러예방을위한기본적인정보수집활동조차가능하지않다. 또한, 일반적인대테러정보수집활동을위한근거법률로서기존의 국가정보원법 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역시이에대한명확한수권조항으로해석되기에다소어려움이있다. 이에경찰작용의일반법에해당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및경직법상다른법령에규정이없는경우에도공공의안녕과질서에대한위해를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경찰권을행사할수도있다. 그러나대테러활동에대한명확한법적근거규정이없어일반수권조항에근거하여업무를수행할수밖에없다보니법적문제발생시적극적으로대처할수없고, 경찰권은원칙적으로공공의안녕과질서에대해위해를야기한자 ( 경찰책임자 ) 에게행사하고, 예외적으로대테러업무와같은긴급한상황이발생시경찰상책임없는자에대해서도행사하되최소한에그쳐야한다. 현재미국의조직개편이객관적으로보아헌법상민주적권력조직원리와권력분립원리에부합하지않고, 미국과다른상황에처한우리나라가미국의테러대응조직개편에따른효율성은없지만, 정보기관의비밀권력성과과거의전력으로인하여민주적통제성과유책성확보를장담할수없다는의견을감안한다면미국의국가대테러센터 (NCTC) 가국가정보공동체 (IC) 를기반으로하여활동하는것과같이국가정보원은대외적정보수집만을담당하고국내적정보수집과대테러정책의결정과집행은법적통제장치가완비된전제아래에서경찰에게주어지는것이바람직하다고여겨진다. 지금처럼포괄조항에근거해서운용하면될것이므로직무규정이나권한규정은가능한한구체화해서권한행사의남용가능성을축소시킴이가장이상적인접근이며, 기존의경찰활동을넘어소방, 방재, 위기대응및종합관리, 그리고보다광범위한정보수집및분석활동등경찰의보다적극적이고포괄적인대테러활동을보장하여야한다. 실제발생하는테러행위의구성요건해당성의경우현행법으로도충분히규제는가능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절차적인요건의경우테러의예방이대테러활동의한축에해당한다는점을고려하면형사소송법만으로법적근거가존재한다고보기는어렵다할것이며이와관련한각종정보제공 ( 개인의출입국정보, 계좌정보등 ) 역시법적근거가미비한상황이다. 따라서테러의수사및예방과관련하여, 일반범죄와는본질적으로구별되는테러범죄의특수성을고려하지못한채일반범죄의엄격한수사절차를따르게할경우, 테러수사의실효성을기대할수없는측면이있다. - 139 -
2.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 안 ) 제 2 조상의 대테러작전수행 규정 경찰권발동에관한개괄적수권조항을정립하고자하는가장큰실익은법률상명확하게규정되어있지않음에도불구하고, 헌법적관점에서볼때에국가의효율적인기본권보장에있다고할수있다. 즉국가의기본권실현내지보호의무를고려할때국민개개인에게구체적인위험이존재할지라도구체적인근거규범이없음을이유로경찰권발동을거부하는것은국가의기본권실현이념에반하는것이라고할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개괄적수권조항을통한효율적인국가목적의실현과그에대한재량행사의남용가능성을통제하기위한헌법적한계의측면을고려하여경찰권발동근거로서개괄적수권조항이법치국가적헌법과조화된다는할수있지만현행법질서상의인정되는개괄적수권조항은여전히불충분하여이를보완하는입법조치가필요하다. 경찰은대테러작전수행과관련하여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 안전행정부령 ) 의경찰청경비국업무에관한규정에서는대외적구속력을가지지못하여행정조직내부적인지시, 명령외일반국민들에게강제력을행사할수있는근거는될수없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에근거하여제한적이지만사실상의 대테러작전 을수행해왔다고볼수있는바, 개정 ( 안 ) 은 대테러작전 을국가경찰의임무또는직무의범위에명시적으로추가함으로써법률에명확한근거규정을마련하여야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상경찰의직무조항개정 ( 안 ) 에서고려되는것은 대테러작전수행 은 직무규정이 지 권한규정 이아닌점을고민해서차제에권한규정의근거로마련해야한다. 이는구체적으로적시되지않았다고해서경찰위험을방임할수는없고, 포괄규정의형태로규율해서그에반응하도록법적근거를만든것이기때문이다. 경찰의정보수집활동을대테러정보활동과통합하고테러수사시경찰이주도적인역할을해야하며, 전국적인네트워크를보유한경찰의정보기능을활용하고, 경찰청고유의지역별ㆍ단체별 대테러정보지수 를개발하여, 테러의사전예측을위한구체적기법을개발하는등대테러정보활동을독자적으로수행하게함으로써테러발생을사전에예측하고, 테러발생시효율적으로대응할수있는독자적인시스템을경찰청자체적으로구축하여야한다. 또한, 입법의필요성이끊임없이제기된경찰권발동에대한근거와대상, 그 - 140 -
한계를법령에보다명확히규정하여정당한법집행을뒷받침할필요가있다. < 표 5-1> 경찰관직무집행법 상대테러활동근거규정개정 ( 안 ) 현행 개정안 제2조 ( 국가경찰의임무 ) 국가경찰의임제2조 ( 국가경찰의임무 ) 국가경찰의임무는다음각호와같다. 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 1. 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 2. 범죄의예방 진압및수사 2. 범죄의예방 진압및수사 3. 경비 요인경호및대간첩작전수행 3. 경비 요인경호및대간첩ㆍ대테러 4. 치안정보의수집ㆍ작성및배포작전수행 5. 교통의단속과위해의방지 4. 치안 테러정보의수집ㆍ작성및배포 < 신설 > 5. 교통의단속과위해의방지 6. 그밖의공공의안녕과질서유지 6. 그밖의공공의안녕과질서유지 제5조 ( 위험발생의방지 ) 제5조 ( 위험발생의방지 ) 2 경찰관서의장은대간첩작전수행또 2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ㆍ대테러 는소요사태의진압을위하여필요 작전수행 또는 소요사태의 진압을 하다고인정되는상당한이유가있을때에는대간첩작전지역또는경 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상당한이유가있을때에는대간첩ㆍ대테러 찰관서ㆍ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작전지역또는경찰관서ㆍ무기고등 대한접근또는통행을제한하거나금지할수있다. 국가중요시설에대한접근또는통행을제한하거나금지할수있다. 제7조 ( 위험방지를위한출입 ) 제7조 ( 위험방지를위한출입 ) 3 경찰관은 대간첩작전수행에 필요 3 경찰관은 대간첩ㆍ대테러작전수행 한때에는작전지역안에있어서의제2항에규정된장소안을검색할수있다. 에필요한때에는작전지역안에있어서의제2항에규정된장소안을검색할수있다. 제10 조의4( 무기의사용 ) 제10 조의4( 무기의사용 ) 4. 대간첩작전수행에있어무장간첩이 4. 대간첩ㆍ대테러작전수행에있어무경찰관의투항명령을받고도이에장간첩또는테러범이경찰관의투항불응하는경우명령을받고도이에불응하는경우 - 141 -
한편, 대테러업무를경찰조직이주도적으로담당하기위한방안은다양하나일시적으로개선되기엔현실적제도에서오는한계가명확하다. 따라서부분별순차적인역할의수정및개선이요구되는데, 테러수사권과관련하여전자감시권, 강제수사에관한영장주의의완화, 테러정보수집과관련하여출입국보안업무의강화, 테러자금세탁방지를위한감시체계를강화할필요가있다. 또한대테러업무담당자들의작전수행능력을제고할수있는정책이필요하며, 세부적으로는전문적인대테러훈련시설의설치, 대테러작전에관한훈련강화, 국정원등으로의위탁교육, 국내외대학으로의위탁교육, 대테러업무에관한인식전환이필요하다. 3.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 안 ) 제 2 조제 6 호 외국및국제경찰기구와의국제협력 외국의테러조직원들이국내에유입하였을경우처벌할법적근거가미비하여일반적으로밀입국사범으로집행유예및국외추방에그쳐실효성전혀없다. 또한국제테러단체조직원이라는신분에대해서도국제사회에서의공조가광범위하게이루어지고있지않기때문에국내유관기관에서입증하기가어렵고증거능력도인정받기어려운실정이다. 지금까지논의된사이버테러방지법 ( 안 ) 에서도국가차원의사이버테러방지및관리주체, 활동, 기관, 업무등전반적으로구체적인논의가있었지만, 실제사이버테러를수사하기위한절차법적특례규정은전혀언급이되어있지않기에실질적으로사이버테러수사상의한계를극복할수있는부분이기본법에반영되어야한다. 절차적특례조항과관련하여사이버테러방지법이제정된다면영장주의의예외에해당하는부분에대해사이버테러의개념과범위를명확하게설정하고, 사이버테러관련범죄의예비나음모행위까지도고려하여구체적으로명시해야한다. 반면, 사이버테러방지법이제정되지않거나장기간지연될경우 형법 상에서사이버테러행위규정을신설할수도있고, 이경우영장주의를관철할지라도사이버테러라는잠재적이고추상적인위험성을적극고려하여예외조항으로해석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사이버테러의효과적인대응은무엇보다사전적예방활동이중요하다는점은아무리강조하여도무색하지가않다. 이를위해실정법상사이버테러라는범죄의구성요건에해당하는행태이전의위험단계에서도정보기관과법집행기관간의정보공유가원활하게이루어져서대응해야한다. 나아가사이버테러에대 - 142 -
응한최첨단수사기법이라할지라도최일선에서법을집행하는기관의활동에제약이있다면정보기관과법집행기관의협업체계는무용지물이될것이다. 따라서사이버테러에대한일선에서의대응활동과관련하여일반론적으로경찰상강제조치또는경찰권발동요건을비교적넓게허용할필요성이있다. 그러나구체적인정황이나판단에의한경찰권발동이아닌경찰권남용이되어서는안된다. 향후사이버테러로인한국가안보를위협하는상황등을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는국가전체의사이버위기관리를총괄할수있는법률체계구축은반드시필요하지만, 그러한경우에도컨트롤타워의역할을하는기관에대한민주적인감시와통제장치는필요하다. 이러한경우에도사이버테러공격과같이국가안보및초국가적인범죄예방과진압을위해법률로써국민의기본권을부분적으로제한할수는있지만, 기본권의본질적인내용까지제한할수는없기때문에구체적인내용과명확한범위를설정하여법집행의절차적정당성을확보해야만국민들과함께법의고귀한합목적성을공감할수가있다. 한편, 국제적치안수요확대에따른국제협력관계증진의필요성이고조됨에따라범죄수사와형사소추에대해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에구체적인규정이있으나, 경찰작용의일반법에는대테러활동을위한근거규정이마련되어있지않아실질적인경찰조치를취하는데어려운실정이다. 이에국제협력및대테러작전수행관련규정을 직무의범위 에추가하고,UN 결의안 ( 제1267 호 ) 이나 FATF 의대테러자금권고사항등과같이국제기구와의협력을위한개별적수권조항을마련하는등현행경찰작용의법적근거를명확히하여국민의권리를더욱충실히보장하여야한다. UN(2013) 의대테러보고서에의하면, 일반적으로테러리즘 (Terorism) 이라하면, 사회적ㆍ이념적ㆍ종교적ㆍ정치적또는이와유사한목적으로정부와일반시민들에대해의도적으로공격하거나위협을주는행위를함으로써심각한손상을야기시키는행동 을의미한다. 최근세계적으로테러에대한위험이증가하고있고, 우리나라도국제적인테러조직의목표가되고있는상황이다. 또한테러는무차별 극단적으로자행되는전쟁수준의양상을보이고있어기존의대응체제로는테러에효율적 체계적으로대처하기어려우므로국가대테러대책회의의구성, 대테러센터의설치, 테러에대한수사및처벌등테러의예방과대응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테러로부터국가의안전을확보하고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려는것이다. 또한, 테러와관련된정확한정보수집과수집된정보의종합적판단에근거한 - 143 -
일관되고효율적인대응시스템을구축하고, 테러의예방및발생에따른구조, 수사, 처벌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테러로부터국가의안전을보장하고국민의생명과재산의보호를목적으로하여야한다. 결국, 현재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이개정되지않는다고하더라도대테러활동을수행할수있지만, 테러라는범죄는여러판단기준으로보더라도일반적인범죄라고보는데무리가있으므로이를최일선에서담당하는경찰이기존법체계로활동하는것은분명히어려움이존재한다. 따라서개정이안된다면경찰의대테러활동이축소되고경찰스스로도대테러활동을함에있어서도위축되는부작용을가져올수도있다. < 표 5-2> 경찰관직무집행법 상외사경찰의대테러활동근거규정개정 ( 안 ) 현행 개정안 제2조 ( 국가경찰의임무 ) 국가경찰의임제2조 ( 국가경찰의임무 ) 국가경찰의임무는다음각호와같다. 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 1. 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 2. 범죄의예방 진압및수사 2. 범죄의예방 진압및수사 3. 경비 요인경호및대간첩작전수행 3. 경비 요인경호및대간첩작전수행 4. 치안정보의수집ㆍ작성및배포 4. 치안정보의수집ㆍ작성및배포 5. 교통의단속과위해의방지 5. 교통의단속과위해의방지 < 신설 > 6. 외국및국제경찰기구와의국제협력 6. 그밖의공공의안녕과질서유지 7. 그밖의공공의안녕과질서유지 한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12 조 ( 벌칙 ) 이법에규정된경찰관의의무에위반하거나직권을남용하여다른사람에게해를끼친자는 1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에처한다. 고규정하고있다. 경찰관이직무집행을함에있어서당해경찰공무원이특정의도를가지고경찰관의의무를위반하거나직권을남용한다면처벌대상으로서의적격성이인정된다. 그리고경찰공무원으로서의정상적인판단과상황하에이루어진적법한법집행으로인해서발생하게되는손실에대해서도국가의손실보상책임이발생하게된다 ( 동법제11 조의2 손실보상,2014.4. 6. 시행예정 ). 그러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상경찰관의위험발생의방지 ( 동법제5조 ) 및위험방지를위한출입 ( 동법제7조 ) 과같은공무수행에있어경찰공무원의적법한 - 144 -
법집행에대해수인의무가없는제3자도고의ㆍ과실여부를불문하고경찰목적을위해서는필요한최소한도내에서일정한행위책임을지고있다. 물론경찰책임은형사책임과다르지만, 경찰관의적법한법집행에대해공무집행방해수준이아닌의도적인부작위또는적어도인식있는과실로인한행위를제재할수있고이에불응한경우처벌할수있는법적근거마련에대한구체적인논의도동시에필요하다. 제 3 절대테러정보주도형경찰활동모델 1. 대테러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범죄분석은범죄자료와다른관련자료사이의특정한패턴을확인하고이러한 재원들을경찰활동에반영하는절차를의미한다. 이러한광범위한범죄자료는 법집행기관에산재되어있고, 공식적인범죄자료분석만으로도범죄예방과통제 에효율적인수단으로활용할수가있다. 93) 테러범죄통계시스템은다양한형태로미국내수많은법집행기관에서성공적 으로운용하고있다. 특히, 범죄통계시스템은경찰기관의전반적인문제에대한 범죄관리도구로서혁신적인접근방법으로서의가치가있다는평가를받고있으 며, 일선경찰관들이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을소개받으면서테러범죄통계시 스템과동일하다는의견을표명하고있다. 하지만테러범죄통계시스템과정보주 도형경찰활동의주요한차이점은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은테러범죄통계시 스템과달리기능적변수에서차이가있다. 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은테러범 죄뿐만아니라모든범죄의위협을다루고있으며, 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이 중점을두고있는범죄의본질은관할구역이광범위하며범죄집단처럼복잡한 범죄와관련이있다. 94) 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과범죄통계정보시스템의유사성을살펴보면, 첫째, 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과범죄통계정보시스템은둘다범죄예방과방지를목 93)Cope,N, Inteligence-Led Policing orpolicing-led Inteligence,British Journal ofcriminology,44,2004,p.188. 94)David L.Carter,& Jeremy G.Carter,Inteligence-Led Policing:Conceptualand FunctionalConsiderations for Public Policy,CriminalJustice Policy Review 20, 2009,p.11. - 145 -
적으로하고있다. 둘째, 범죄분석을위한기초적인정보제공이지속적이고문제없이진행되어야하고, 이러한범죄분석은범죄대응의기본이된다. 셋째, 지역사회구성원의원조는범죄원인을파악하기위한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넷째, 법집행기관의관리자와상급자가업무추진에있어서는분명한책임이있으며, 행정처리와조직적인융통성이요구된다. 또한, 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과테러범죄통계시스템의전반적인흐름의유사성에도불구하고차이점도존재한다. 첫째, 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의관할구역은추상적이며광범위하고잠재적인범죄의위협에대해대응을하지만테러범죄통계시스템은법집행기관담당관할구역을중심으로발생된범죄사건에대해대응을한다. 둘째, 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은범죄첩보, 제보, 의심된사항보고, 정부수집에근거한분석과중범죄와테러와관련된근원적인문제와환경에집중하지만테러범죄통계시스템은범죄발생사건과조사자료에서확인된사실을기초로분석하여특별한범죄자를검거하기위한범죄활동과사건의흐름에대해중점적으로확인하는경찰활동이다. 셋째, 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은범죄의연관성과범죄도구의흐름에대한교차및합동분석과장기간에걸친전략으로접근하지만테러범죄통계시스템은범죄지도 (CrimeMapping) 와사건분석및자료분석에의존하고 24 시간안에환류 (Feedback) 작업을해야하고시간의흐름에민감하다. 넷째, 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은주로테러사건이나조직범죄와같은범죄집단에집중하고정보를수집된자료와분석지표에서시작하지만테러범죄통계시스템은주거침입이나강도, 살인, 폭행과같은가두범죄에집중하고보고된범죄사건이자료수집과범죄분석의지표가된다는것이다. 한편, 원활한대테러정보주도형경찰활동수행을위해서는다중밀집지역관할구역에대한집중적관리와테러위협위주의대응, 대테러관련제보, 첩보및의심되는활동보고, 정보수집에근거한분석, 중범죄및테러와관련된근원적원인과환경에집중, 대테러정보관련정보의흐름과교차및합동분석이필요하며, 본질적으로장기간의전략활동과범죄집단 ( 테러, 조직범죄 ) 에대한집중관리및테러정보요구와수집및분석지표관리집중적인재원을투자해야한다. 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과테러범죄통계시스템의전반적인비교와관련하여일선에서근무하는경찰관들에게필요한범죄정보에대한분석은반드시필요한것이다. 이와관련하여경찰관들은범죄의위협대상과범죄적위협이되는집단 - 146 -
이나사상을가진자들의행위를식별해야만하고, 이러한위협이되는집단행위의음모, 기술을포함한테러나범죄단체를지원하는집단에대한확인이필요하다. 그리고위협이되는집단의행동과정과목표및공통적인공격방법을모색하여식별하고, 범죄자검거및범죄흐름을차단하기위해필요한구체적인정보를파악해야한다. 따라서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과테러범죄통계시스템은모두범죄예방지향적이고계선을따라상부로보고된정보흐름으로부터나온다. 이에일선경찰관들은정보인식훈련을통해범죄위협이나범죄조직의등장을알려주는환경을관찰할수있는강한인지능력을가질수가있으며, 과거에는전통적으로순찰경관들의책임이아니었던범죄와공동체문제라는새로운분야에경찰관들이익숙해질수있도록조직에서배려해야한다. 이는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과테러범죄통계시스템의근본적인유사성이있음에도불구하고, 테러범죄통계시스템이나중점이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과비교해서확연히다르고어려운것은범죄와관련된기초자료에차이가있기때문이다. 95) 2. 대테러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과기타경찰활동 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과관련된영국의국가정보활동모델 (NIM) 및전반적인경험은미국의법집행기관에게새로운시도에대한중요한기초를제공하고있다. 하지만미국사회에서전통적인지역사회의경찰활동과기능적인책임은영국의모든경찰활동모델을적용하기에는제한이있다. 이러한새로운경찰활동모델적용에대한제한사항들은국토안보를위한새로운정보활동분야를포함하여 9ㆍ 11 테러사건이후포괄적인규칙들이제시되어왔다. 그리고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의시행은오늘날지역사회경찰활동을실시하는대부분의경찰들에게새로운도전이될것이다. 이와관련하여기존의지역사회경찰활동 (COP) 및문제지향적경찰활동 (POP) 과형사사법기관에서활용하고있는테러범죄통계시스템의운영및경험과기반들이성공을위한중요한영역이될것이다. 따라서경찰활동의유형에따라개념이나영역사이에는차이가있겠지만지역사회문제의해결을위해각각의경찰활동의범위와초점을조정하여범죄예방활동에중점적으로대응해야만한다. 테러범죄통계시스템역시신뢰할수있 95)David L.Carter,& Jeremy G.Carter,Inteligence-Led Policing:Conceptualand FunctionalConsiderations for Public Policy,CriminalJustice Policy Review 20, 2009,p.12-13. - 147 -
는경험적도구로서정보주도형경찰활동 (ILP) 의시행을실질적으로도울것이다. 또한, 법집행기관의지역사회경찰활동이테러리즘에적극적으로대응한다면상당히유용한범죄예방전략이될수가있으며, 지역사회경찰활동 (COP) 변화는지역사회의구성원들과지역경찰이함께지역사회안전을위해치안활동을공동생산 (Co-production) 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할것이다. < 그림 5-1> 대테러정보주도형경찰활동 자료 :JeryH.Ratclife,Inteligence-ledPolicing,2008:89. 제 4 절경찰의테러대응체계재정비 1. 조직외환경개편 국제테러리즘환경은급속하게변화하고있는반면, 한국의대테러조직은과거북한의테러리즘양상에대비하는데중점을두어왔기때문에뉴테러리즘에대비하기위한조직구조로는많은취약점을내포하고있다. 한국도국제사회에서의국격향상과도시화, 테러리즘양상변화등의환경변화에부응하기위해서테러리즘에대응하기위한효과적인전략을수립하기위한대테러리즘조직체계의재정립이필요하다. 미국은 9ㆍ 11 테러리즘사태발생후사건처리과정에서각부처간에협조체제의문제점을인식하고국가안전보장회의 (NSC:NationalSecurity Council) 수준 - 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