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 2005-10 가족실태조사척도개발및예비조사 김승권조애저박세경김유경 이승미성미애이건우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머리말 지난 40여년간의산업화과정에서한국사회는급격한사회변동을경험하였으며, 도시화와서구화는개인생활뿐만아니라가족생활에도많은변화를주었다. 특히전통적가치관이강하였던가족과그구성원은사회변동과가치관의영향을받아가족구조, 가족기능및역할, 가족생활양식등의측면에서다양성을더해가고있다. 이와같은현실을인식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이제정되었고, 2005년 1월 1일부터시행되었다. 동법에근거하여매 5년마다가족실태조사를실시토록되었으며, 참여복지 5개년계획에의하여 2005년에중앙차원의조사를추진토록계획되어있다. 따라서본연구는가족실태조사의사전연구로서조사척도를개발하고표본조사지역을선정하여조사수행에만전을기하기위하여이루어졌다. 연구과정에는조사척도의예비조사와분석이포함되어척도검증에만전을기하였다. 본연구는김승권연구위원의책임하에원내 외연구진에의하여완성되었다. 연구진의노고에깊이감사드린다. 본연구결과에기초한가족실태조사가계획대로추진되어한국사회의가족이건강하게유지발전되기를기대한다. 본보고서를검독하여준장영식연구위원과서문희부연구위원에게심심한감사를드린다. 아울러표본선정에노력을아끼지않은도세록책임연구원과예비조사를수행한조사원들에게도사의를표한다. 마지막으로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연구자들의개인적인의견이며, 본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혀두는바이다. 2005년 2월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박순일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연구의필요성 가족환경의변화와가정에서발생하는가족문제가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으나이를해결하기위한국가차원의정책은사후적해결에만초점을맞추고있음. 사전적으로원인및현상을진단하고이를최소하기위한예방적접근은미비한수준에그치고있는실정임. 다양한가족문제를예방및해결하고건강한가정을구현하기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이 2003년 12월제정 공표되었고, 2005년 1월부터시행되었음. 건강가정기본법안 ( 대안 ) 에서는의무사항으로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매 5년마다가족실태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발표하도록규정하고있음. 가족실태조사는법정신에근거하여개인과가족의생활실태를파악하고건강가정의구현과가정문제의예방등을위한서비스의욕구와수요를파악하는데있음. 가족실태조사는효과적이고효율적인가족지원체계를마련하고종합적이고체계적인대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하여매우중요함. 가족실태조사를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실시하기위하여사전에여러단계의체계적이고과학적인준비과정이필요함. - 1 -
따라서본연구에서는조사영역의구성및세부척도를개발하고, 개발된척도의타당도와신뢰도의검증을위한예비조사단계를거침. 최종적으로전국가족실태조사에서이용될수있는조사지표의개발과조사대상및조사방법, 그리고표본선정등본조사를위한설계가요구됨. 연구목적 본연구는 2005년부터매 5년마다실시될전국가족실태조사의효율적이고체계적인수행을위하여사전계획과조사내용의개발에그목적을두고있음. 첫째, 가족실태조사실시를위한표본지역선정및조사구요도등사전계획을수립함. 둘째, 가족실태조사를위한조사문항을개발하고조사표를구성함. 셋째, 예비조사의수행결과를바탕으로가족실태조사의조사수행체계등세부계획을수립하여본조사에만전을기함. 2. 연구의내용및방법가. 연구내용 본연구는전체 8개장으로구성되었으며, 서론을제외하면 7개의핵심영역으로구성되어있음. 국내 외가족관련실태조사선행연구 가족실태조사의이론적배경및생태이론에기초한조사영역 가구사항, 혼인 출산및취업에관한사항, 가족가치관에관한사항, 가족부양에관한사항, 가족기능및생활에관한사항, 생활만족도에관한사항, 가족정책에관한사항등 7개영역의가족척도의이론적배경및개발 - 2 -
개발된가족실태조사표를이용하여실시된예비조사결과분석및최종조사항목구성 최종실태조사척도, 개념적정의및조사대상제시 가족실태조사의표본선정의절차및표본지역, 예비조사지역제시 전국가족실태조사실시를위한조사준비과정및조사수행과정에서의정책적제언나. 연구방법 문헌연구 가족관련제이론및연구동향관련국내 외문헌연구 국내 외가족실태조사관련연구동향 가족관련각종선행연구분석 표본선정 행정구역별로읍 면 동에따라층화한후, 섬조사구를제외한보통조사구에서각층별로조사구를계통추출방법에의해추출 150개조사지역과 145개예비조사지역추출 가족실태조사예비조사실시및자료분석 6개조사지역약 300가구를대상으로예비조사실시 조사지역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도시각 2지역, 지역별 50가구 조사대상 : 가구주또는가구주의배우자및각개인조사대상자 조사방법 : 훈련된조사원에의한직접면접조사 자료처리및자료분석 조사자료의에디팅, 전산입력, 오류수정 조사자료분석 : 각변수별빈도분석, 변수간의상관관계분석등 - 3 -
정책자문회의 학계및관련부처관계자와의연석회의 국내 외전문가간담회개최 Ⅱ. 국내 외가족관련실태조사선행연구 1. 국내의전국단위가족관련조사가. 통계청의가족관련조사 인구주택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는각종정책입안의기초자료를제공하고있으며, 특히각종경상조사의표본틀 (sampling frame) 의기초자료로도활용되고있음. 조사대상은조사기준시점으로현재대한민국의행정권이미치는영토내에상주하는한국인과외국인및이들이거주하고있는주택과주택이외의거처가포함됨. 조사주기는매 5년이고, 조사기준시점은조사당해연도 11월 1일이며, 조사기간은조사해당연도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임. 조사방법은조사대상가구에서조사표를임의작성후제출하거나임시채용한조사원이모든가구를직접방문면접을통해이루어짐. 조사체계는중앙조직과지방조직으로구분하여실시됨. 동조사의조사항목은인구에관한사항과가구에관한사항, 주택에관한사항으로구분하여각각전수조사항목과표본조사항목이나누어짐. - 4 -
사회통계조사 사회통계조사 는삶의수준과사회적변동을파악하고이를사회개발정책의기초자료로제공하기위하여실시되고있음. 조사대상은전국약 30,000 표본가구내에만 15세이상모든가구원을대상으로실시되며각조사부문에따라조사대상이다름. 조사부문별조사주기는 4년임. 조사방법은면접타계식조사방법을취하고있으며, 47개통계청지방사무소및출장소에서전반적인조사실무업무를담당하고있음. 주요조사사항은가족을포함하여소득 소비, 노동, 교육, 보건, 주거 교통, 정보 통신, 환경, 복지, 안전및사회참여등임. 가족에관한사항은 8개조사항목즉, 노부모부양에대한태도, 부양여부, 가족생활만족도, 가사분담에관한태도, 중요생활관심사, 결혼 이혼 재혼에대한태도, 청소년이고민하는문제, 청소년고민상담대상등임. 생활시간조사 생활시간조사 는취업유형과노동시간, 무보수가사노동량을파악하여적극적인인력정책을수립하는데기여하기위하여이루어짐. 동조사의결과는합리적고용정책수립, 삶의질에대한국제적비교기준의제시로활용되며, 또한건전한여가문화의정착을유도하고주부의가사노동가치평가및이에대한제도적반영의기초자료로활용됨. 조사대상은경상표본조사구를활용하여표본크기가결정되며, 약 17,000가구의 10세이상가구원 48,000여명을대상으로실시됨. 조사주기는매 5년임. 조사방법은가구관련사항과개인관련사항에있어서는조사원이면접조사를실시하며, 시간일지는응답자가직접기입하는자기기입방법을이용함. 동조사의조사항목은총 30개로가구관련사항 5개, 개인관련사항 8개를조사함. - 5 -
또한, 하루 24시간의활동형태와그에따른시간사용량을시간일지 (time-diary) 를이용하여파악함. 가구소비실태조사 가구소비실태조사 는소규모표본조사인 도시가계조사 에서파악하지못하는 1인가구와 16개시도별자료의범위를포함하여종합적인가계실태를파악함. 지역별소비자물가지수의가중치자료제공과각종경제, 사회정책수립의기초자료제공하는데활용됨. 조사범위는전국의표본조사구내에있는약 27,000가구로서조사기간을기준으로정상적인가계수지파악이가능한가구를대상으로함. 조사방법은가구원및가구사항은가구대표자또는조사내용을잘응답할수있는가구원에게질문하여조사표를작성함. 소득관련항목은가구의 15세이상가구원에게각각질문하여조사표를작성하나, 면접조사가어려운경우에는자기기입식방법을병행하여실시함. 동조사내용은가구, 가구원, 주거, 가계지출, 가구내구재, 연간소득, 저축 부채등 7개사항에대하여조사가이루어짐. 가계조사 가계조사 는국민소비수준변화의측정및분석, 소비자물가지수작성에필요한가중치와추계의기초자료를제공함. 공공사업시행으로인한세입자의주거대책비산정자료로이용되며, 또한국민주택공급대상의기준설정을비롯한각종경제 사회정책에필요한자료를제공함. 조사대상은전국에거주하고있는 2인이상가구중에서약 7,500 표본가구를대상으로실시함. 동조사는매월실시됨. - 6 -
조사방법은조사개시전에조사표 ( 가계부 ) 를표본가구에배부하고, 대상가구에서매일수입과지출에관한금액과품목을기장하는방식에의하여이루어짐. 조사내용은가구의수입과지출, 가구주및배우자에관한사항, 가구원에관한사항, 주거에관한사항등으로구성됨. 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가족관련조사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는출산및가족보건, 가족복지관련현황을파악하고정책입안의기초자료로서활용함을주요목적으로하고있음. 그러나가족생활의질적측면, 가족구조및가족관계적측면에대한심도있는검토를조사에포함하지않고있어가족실태조사로서는한계를갖고있음. 조사규모는인구주택총조사조사구중에서 200개표본조사지역을추출하여약 16,000가구를대상으로이루어짐. 조사대상을보면, 가구조사는조사대상전체가구에대하여실시하며, 응답자는가구주또는가구주부인을대상으로하고있음. 개인조사는가구내생활하고있는기혼부인을대상으로직접면접조사형태로진행되며, 가구내에 2명이상의기혼부인이거주하는경우에는부인각각에대한조사함. 동조사는 1964년부터실시되었으며, 1979년부터매 3년마다주기적으로이루어짐. 조사내용은가구사항, 가족복지에관한사항, 임신 출산 피임에관한사항, 모자보건에관한사항등으로구성됨. - 7 -
가족복지욕구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001년에가족해체의주요원인및가족해체후생활변화등을포함한생활실태와이들의복지욕구파악을위하여실시함. 조사대상은이혼 별거 사별등으로혼인관계가단절되거나부부가운데일방의장기간부재에의한결손가족을포함하는구조적해체가정등이해당됨. 조사방법은표본추출된전국조사지역의모든가구내조사대상자를직접방문하여면접조사를실시하였음. 주요조사영역은해체가정의소득구조, 소비패턴, 가족해체의배경, 가족관계및가족기능수행정도, 자녀양육및노인부양실태, 가족해체후생활변화등임. 다. 여성부의전국가족조사 전국가족조사 2003년도에여성부에서현재의가족실태를파악하고국가적차원에서가족관련정보체계를구축함으로써그결과에대한사회적 국가적의미를부여하고자실시됨. 한국가족의가족관계, 가족구조, 가족기능, 가족이념, 가정생활에대한종합적이고심층적인실태파악을출발점으로현실적이고양성평등한민주적가족정책을추진하기위한기초자료의생산을목적으로함. 조사대상은 2000년도인구주택총조사에서추출한 3,500가구의 10세이상가구원 9,109명이해당됨. 부인과남편, 청소년자녀와노부모등동거하는가구원을응답자로선정하여조사대상을다원화함으로써가족단위의특성과요구를드러날수있도록실시함. 주요조사영역은가족구성원의사회인구학적일반사항과가족가치관, 가 - 8 -
족형성, 가족관계, 돌봄노동, 가사노동, 가정과직장의양립, 여가및건강실태등임. 2. 주요외국의가족실태조사가. 미국의가족관련실태조사 전국가족성장조사 미국의전국가족성장조사 (National Survey of Family Growth) 는 1973년, 1976년, 1988년, 1995년, 2002년총 5차에걸쳐연방보건통계센터의주관으로실시됨. 제1차~ 제4차연도조사의주요목적은혼인, 이혼, 피임, 출산력및모자보건에관한국가통계의생산에있음. 2002~2003년도의남성 여성조사 (Survey of Men and Women) 는전국가족성장조사의일환으로실시되면서, 가족생활전반에대한조사가이루어졌음. 조사대상및방법은제1차~ 제4차조사까지는 15~44세여성을대상으로보건통계센터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의주관으로면접조사를실시하였음. 제5차조사는전국의 15~44세남성과여성 12,500명을대상으로방문면접조사를실시하였음. 여성조사 (Survey of Women) 의주요영역은인구사회학적특성, 여성의임신력과입약정보, 혼인력, 피임시술및불임시술, 가족계획및보건서비스이용실태, 이상자녀수등임. 남성조사 (Survey of Men) 의주요영역은여성조사의내용에추가로동거자녀와의공동활동, 비동거자녀와의공동활동, 자녀에대한경제적지원여부와지원수준에대한조사가이루어짐. - 9 -
전국가족가구조사 전국가족가구조사 (NSFH: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 는총 3회에걸쳐이루어짐. 동조사를통하여미국가족의광범위한생활실태자료가수집되었으며, 이를바탕으로다양한가족형태에따르는가족구성의변화와가족의위상, 가족생활양식및가족활동에대한심층적검토가가능해짐. 제1차조사 (1987-88) 는총 13,007가구에대해서자료수집이완료되었으며, 가구대표응답자 1인에대해서는개별방문면접조사를실시하였음. 응답배우자는자기기재식설문을완성하여우편으로반송하는방식으로진행함. 제2차조사 (1992-94) 는제1차조사대상자에대한추적조사가이루어졌으며, 1차조사당시가구당 13~18세자녀 1인과 5~12세자녀 1인에대해서는전화조사를실시함. 1차조사응답자가사망하거나조사에참여할수없는건강상태인경우는배우자또는친인척 1인에대하여조사를실시함. 제3차조사 (2001-02) 는 2차조사에서실시된자녀조사대상자에대한방문면접조사및이들의부모에대한전화조사를실시함. 조사영역은응답자특성, 가구생활, 자녀관련, 부부관련및부모와가족관련등에관하여조사되었음. 미국가족실태조사 미국가족실태조사 (National Survey of America's Families) 는 1997년, 1999년, 2002년등 3회에걸쳐조사가진행됨. 동조사는미국사회복지개혁이저소득층가족생활전반에미친영향을살펴보고있는정책평가연구의일환 (Assessing New Federalism) 으로이루어지고있음. 조사대상은 13개州에거주하는 65세미만의개인을대상으로실시함. - 10 -
주요조사영역은가족생활의질, 자녀양육, 사회복지서비스이용실태, 근로에대한가족태도, 취업, 가구소득, 교육수준, 종교생활, 가족생활의문제, 경제적어려움등임. 또한, 가족구조, 주거실태및주거비용, 의료보험등의료행위실태, 사회복지서비스인지도및이용실태와자원봉사활동참여정도등도포함됨. 나. 인도네시아의가족관련실태조사 가족실태조사 인도네시아의가족실태조사 (Indonesia Family Life Survey) 는 1993~1994년, 1997~1998년, 2000년등 3회에걸쳐조사가진행됨. 조사대상은인도네시아전체인구의 83% 를대표하는집단이해당됨. 조사내용은가족의경제생활실태, 교육, 이주, 노동시장참여실태, 혼인및출산력, 건강상태, 의료행위, 의료보험이용실태등임. 그리고동거 비동거가족원과의가족관계, 가족의사결정과정과지역사회활동의참여도등이조사됨. 다. 일본의가족관련실태조사 가족실태조사 일본의가족실태조사 (The National Survey on Family in Japan) 는 1998년 1 차조사를시작으로매 5년마다실시하고있음. 주요조사영역은가족기능변화를중심으로자녀양육실태, 부모부양, 가족관계및가사노동, 자녀양육의역할분담, 부부간의의사소통, 의사결정과정등을포함함. 또한일과자녀양육의병행실태와기혼여성의전통적가족관에대한가치변화등을조사하고있음. - 11 -
Ⅲ. 가족실태조사의이론적배경및조사척도 1. 이론적배경 건강가정기본법의주요내용 제1장총론에서는동기본법의기본목적및기본이념, 국민의권리와의무, 국가의책임과가족가치, 가족해체의예방과지역사회자원개발 활용, 가정의달및가정의날등의구체적내용을명시하고있음. 가족 을혼인, 혈연, 입양으로이루어진사회의기본단위로정의하고 가정 은가족구성원의일상적부양, 양육, 보호, 교육등이이루어지는생활단위로규정하고있음. 건강가정 은가족모두의욕구가충족되고인간다운삶이보장되는가정으로정의함. 건강가정사업 은건강가정을저해하는문제발생을예방하고해결하기위한여러가지조치와가족기능을강화하기위한사업으로정의함. 제2장건강가정정책에서는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및시 도건강가정위원회의설치를통해건강가정기본계획의정기적수립및가족관련교육과연구의진행등이명시되어있음. 이를위하여매 5년마다가족실태조사를실시토록하여가족정책수립의기초자료를제공하도록하고있음. 제3장에서는건강가정사업과관련하여가족단위의정책강화를위한법적근거를제시하고있음. 민주적이고양성평등한가족관계의증진과가족단위의시민참여의식의제고및자원봉사활동을지원등을명문화함으로써가정생활문화의증진을위한근거를마련하고있음. 제4장에서는건강가정사업을수행하기위한전달체계로서건강가정지원센터를설치하도록규정하고있음. - 12 -
생태이론 생태이론은인간의생물학적특성과사회적존재로서환경과의상호작용에초점을두고있는대표적인이론임. 동이론에서가족은물리 생물학적환경과인간환경, 그리고사회 문화적환경간의유기적관계를유지 발전시켜나갈수있도록하는전환체계 (transformation system) 로서간주됨. 주요개념은개인과가족의생성과사용, 자원관리와적응, 인간발달, 그리고환경유지등으로집약됨. 생태이론은가족과인간발달을적용하는데에중요한역할을함. 개인이생명을유지하고발전해나가는생활의장 ( 場 ) 으로서 4대생활체계를미시체계 (microsystem), 중간체계 (mesosystem), 외체계 (exosystem), 거시체계 (macrosystem) 로구분하였음. 시간체계 (chronosystem) 는 4대체계를관통하는또다른체계로생태이론을도입하여, 인간의성장 발달과함께연속적으로이루어지는지속성이강조됨. 생태이론은가족을둘러싼외부환경과의상호작용및가족내과정을분석할수있는유용한분석틀을제시함. 가족생태이론 (Family Ecology Theory) 은인간발달과가족관계를가족체계및가족자원의관리적차원에서포괄하고있음. 생태이론에서체계이론의투입, 과정, 산출, 환류 (feedback) 라는주요개념을응용하고있음. 가족생태이론의기저에는생태체계의통합과협력에대한요구 (demands) 와개별구성원의자유과자율에대한요구 (demands) 가복합되어있음. 가족생태이론은 9개의주요이론적전제들을바탕으로하고있으며, 가족, 환경등체계와관련하여다양한문제들을제기하고있음. - 13 -
2. 생태이론에기초한조사영역 생태이론을선택한이유 생태이론에서가족은사회를구성하는기본제도로서환경과의상호작용하는인간과가족에초점을두고있음. 가족체계의상호작용성과상호의존성에초점을두는전체성 (wholeness) 측면을강조하고있음. 가족구성원개개인의심리적과정들은독립적인것이아니라전체체계에속해있는하나의요소로서이해됨. 가족을이해함에있어서그가족이속한인간환경, 사회환경, 자연환경을통합적으로관찰하고있어, 가족생활의실태를파악하는데유용한이론적근거가되는것으로판단됨. 가족실태조사의조사영역 하나는가족체계에대한투입영역에대한조사로서가족이갖는인구사회학적특성및가족자원의실태, 그리고가족이갖고있는목표와가치관등을포함함. 우리나라에서가족자원의주요한요소로인식되고있는주거현실과수입, 지출및부채등의경제적자원에관한실태파악이이루어지도록함. 가족주기에따르는생활양식과가치관을조사함으로써가족발달단계에따르는생활실태의파악이가능할것임. 둘째, 개별가족이가족을둘러싼외부체계에대한적응과정에서발견되는가족과정 (family process) 중에가족자원을활용하여가족내 외부의체계와상호작용하는유형을살펴봄. 가족의환경과상호작용, 인간관계에서나타나는상호작용및사회 문화적환경과의상호작용을포함함. 상호작용이이루어지는과정에서나타나는의사소통및의사결정유형그리고이들과정에서표출되는가족의권력구도를파악함. - 14 -
셋째로, 개인과가족의심리 정서적만족상태를통해가족의삶의질을가늠하고, 생활상의문제를해결하거나향후발생우려가있는부분에대한사회적 제도적개입또는지원욕구를살펴봄. 이를위하여현행가족정책의인지도및이용실태, 그리고정책욕구혹은정책수요를파악함. 가족및가족구성원특성 가족형태, 가족주기, 사회경제적지위 욕구, 자원, 목표, 의식 가치관 환경과의상호작용인간과의상호작용사회문화적환경과의상호작용적응과정의사소통, 의사결정, 가족권력 투입 (INPUT) 가구및가구원특성 : 가구원수, 가구주와의관계및연령, 성등주거유형및규모, 주거소유여부, 주거환경등주거실태, 가구소득및소비실태, 동산및부동산, 부채, 경제적자립도, 가족주기 : 가족형성-혼인과출산등가족원의교육수준및취업관련, 건강, 장애및영양상태등가족가치관 : 결혼 출산 부양에대한태도, 양성평등가치관에대한태도등 전환 (Transform) 가족관계및지역사회관계등가족관계 :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등가족여가문화, 자원봉사참여, 지역사회공동체문화등가족응집력및적응력, 가족의건강서등의사소통형태, 가족의사결정, 가사노동분담결정등 산출-결과물 (Outcomes) 삶의질만족도, 생활만족도 : 배우자만족도, 생활만족도, 부모-자녀관계만족도, 환경만족도가정생활만족도생활환경변화, 변화욕구가족정책 : 가족지원정책의인지도및이용실태, 정책욕구 - 15 -
Ⅳ. 가족실태조사의척도배경과구성 ( 안 ) 1. 가구사항 가구사항에관한척도구성의배경 모든조사대상가구는가구조사를수행해야하며, 심층조사대상가구가아닌경우에는가구조사만을수행함. 심층조사대상가구인지의여부를확인하여야하며, 심층조사대상가구일경우에는조사대상자가누구인지에따라몇명의조사대상자가있는지검토할수있어야함. 가족과관련된조사에서는학업또는직업등의이유로한달이상떨어져사는가족중에서이가구가책임지고부양하는자녀와손자녀를포함하는것이바람직함. 심층조사대상은아니라할지라도우리나라가구의제반특성을파악하는데반드시요구되는중요한사항은가구조사에포함토록함. 인간이생활하는공간으로서의주거는그자체의환경이중요할뿐만아니라가족원의사회경제적생활과관련된측면에서도영향을줌. 가구사항에관한척도구성 ( 안 ) 가구원수, 가족관계등의사항을파악하여개별가구의기본속성을파악해야함. 개별가구원에관한사항을파악해야한다. 예를들면, 가구주와의관계, 성,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혼인상태, 건강상태등의사항은반드시포함. 비동거자녀의인구사회학적특성은가구원의경우와동일함. 가구특성은조사대상가구의가족생활에필수적인주거에관한내용과소득및소비등가구경제에관한내용등을핵심적으로파악함. - 16 -
주거에관한내용으로는주택형태, 주거소유여부, 집의규모, 집크기에대한주관적의견, 주거환경등임. 가구경제에관한내용으로는가구소득, 저축, 가계지출, 부채, 경제적어려움, 경제적생활수준등임. 주거환경에관한사항 조사항목으로소음유무, 재래시장, 근린상가, 백화점이용의편리성, 출퇴근의용이성, 대중교통이용의용이성, 학군등을선정함. 2. 혼인 출산및취업에관한사항 혼인 출산및취업에관한척도구성의배경 배우자선택기준은외혼제와내혼제, 동질혼과이질혼등으로분류함 외혼제는특정한집단이나범위밖에서결혼대상자를선택해야한다는규정이며, 내혼제는특정한집단이나범위내에서결혼대상자를선택해야한다는규정함. 동질혼과이질혼은배우자각자에게존재하는유사점과차이점을뜻함. 배우자선택이론으로는수레바퀴이론, 여과이론, 교환이론등이있음. 수레바퀴의네개의축은친숙한분위기형성, 자아노출, 상호의존, 그리고인성욕구충족을말하며, 두사람간의상호관계가이러한과정에의해발전되는것으로봄. 여과이론은사회적특성과가치관의합의그리고욕구의상호보완을강조함. 교환이론은개인이결혼을선택할때배우자는가장많은보상감을줄수있고 ( 이익추구적교환 ), 서로다른자원을교환하는과정에서제공되는자원의질과양이상호평형하여동등한결합 ( 공정교환 ) 이가능한사람이됨. 결혼의필요성이나이혼에대한관념이변하고있음. 여성의사회경제적지위가상승과함께의식수준이높아지고, 경제적독립능력이증대하면서이혼후의삶을보장받을수있게된것도이 - 17 -
혼을증가시키는요인중의하나임. 가족가치관과결혼및이혼에대한인식의변화와함께이제이혼은필요한경우선택해야하는정당한대안중의하나로인식되고있음. 따라서가족의출발점이라할수있는배우자선택과정및결혼양상을살펴보는것은앞으로한국가족의변화방향을예측하는데의미있는자료를제공해줄수있음. 가족생활주기가변화하고있으며, 이는한국가족의특성을대변하고있음. 가족주기는결혼, 자녀출산, 자녀결혼, 배우자사망등의사건에의하여가족생활의각단계를구분한것임. 현대산업사회의특징중의하나가여성의취업률상승이며, 특히기혼여성의취업증가임. 자녀교육비및생활비증가, 노후대책등의경제적이유와자아실현에대한욕구는기혼여성의취업증가를부추기는요인이되고있음. 교육기회의확대, 여성에게적합한직종개발등으로기혼여성의취업은앞으로계속증가될것으로보이며, 이에따라맞벌이가족도보다보편화될것임. 혼인 출산및취업에관한척도구성 ( 안 ) 부부의혼인에관한척도는우선응답자의연령과함께혼인시기, 초혼여부등과함께재혼인경우초혼에관한정보도함께수집하기위한질문항목을구성함. 현재의혼인상태를파악하고아울러배우자의사망등으로인한사별, 이혼, 별거시기등을구성함. 특히최근이혼율증가의원인이무엇인지, 이혼후자녀양육및양육비부담문제는어떻게해결하고있는지등에관한질문을구성하여실제이혼가족의자녀양육실태를파악코자함. 출산및가족주기에관한사항으로는총자녀수와가구대표자또는배우 - 18 -
자가직접낳은자녀수를파악하기위한질문을구성함. 아기를희망하나자연적으로임신하기힘든신체적조건일경우어떤방법으로자녀를갖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하는지등의질문도구성함. 향후추가자녀희망여부, 성별희망자녀수와함께향후추가자녀를낳지않으려는이유등도구성함. 최근저출산과관련하여자녀출산을위해서정부에서어떤서비스를제공해야된다고생각하는지에관한내용과향후여건이개선된다면추가자녀를낳을것인지여부의질문도구성함. 가족주기의각단계를구분짓는시점으로서혼인, 첫자녀와막내자녀출산시기, 자녀의혼인시작및혼인완료시기, 배우자사망시기등의내용을구성함. 취업에관한척도로는현취업여부와종사기간, 종사상지위, 직장유형, 주당근무시간등을파악코자함. 일을하는가구대표자일경우가장큰취업이유와일과가정생활병행에따른문제점, 취업지속시기등을파악하기위한항목을구성함 취업을하지않고있는대상에게취업희망여부. 일을희망하는주이유, 일을하지않으려는이유등을질문토록함. 취업대상을중심으로현재일에있어임금, 직업의안정성, 일의내용, 개인발전가능성, 전반적인만족도등을파악하기위한척도를구성함. 결혼전후, 자녀출산직전직후취업여부및동일직종근무여부등의항목을구성함. 미혼자개인특성에관한척도구성 ( 안 ) 미혼자의취업에관한척도로는현취업여부와종사기간, 종사상지위, 직장유형, 주당근무시간등과여성취업에관한의견 8개항목을구성함. 이성교제와배우자선택에관한항목을구성함. 이성교제에관한사항은이성교제경험여부및교제시작시기, 교제기간, - 19 -
현교제중인이성과의결혼의향등을파악하기위한항목을구성함. 배우자선택과정에관한사항은적당한혼전교제기간과배우자선택과정, 그리고배우자선택기준으로개인적특성과배우자집안의특성중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기준을우선순위별로각각 2가지씩선택하도록함. 3. 가족가치관에관한사항 가족가치관에관한척도구성의이론적배경 사회의변화에도불구하고여전히가족은개인의삶에가장기본적인단위로서특히가족이개인의가치에미치는영향은지속될것임. 가족주의가치는개인의가치이면서동시에개인이가족에대하여지니는신념을나타낸다는점에서앞으로의변화방향을예측할수있는지표임. 혼인, 이혼, 재혼, 동거, 입양, 역할및부양등의태도는어느정도의일관성을갖고그경향을유지하기때문에보수성을보이는가족관련태도변화의양상을예측할때의미가있음. 다양한형태의가족생활이공존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거나성 ( 性 ) 과세대에따라양극화되고있는상황에서통합의방향성을찾고자한다면태도에대한규명이필요함. 자녀관은가족생활에서중요한지표이며, 최근에는약화되는측면이있어사회문제로대두될가능성이있음. 전통적인한국가족에서는결혼의중요한목표중하나가가계계승이므로자녀출산, 특히아들을출산하는것은결혼의중요한의미를가진다고함. 한국가족은서구와달리자녀를부모의소유대상으로보는측면이강하기때문에자녀부양의책임기간이길다고함. 부모유형은여러학자들에의해다양하게분류되고있음. 지지와권력을두차원으로하여민주적부모, 과잉보호적부모, 권위주 - 20 -
의적부모, 방임적부모로유형화함. 지지와권력, 불안이라는세차원으로기준으로, 민주형, 방임형, 구조화된효율형, 과잉보호형, 엄격통제형, 적개권위주의형, 소홀형, 불안신경증형으로유형화함. 바움린드는아동양육을조사한결과권위형, 권위주의형, 허용형으로유형화함. 가족구성원의새로운출생이나변화를공동체속에인식시키고문화의공동가치를공유하는행위가의례임. 전통사회는유교적이념에기반을둔가정생활의례는가족및친족생활의주요한준거틀이되고있음. 재산상속은 생전에특별한의미가있는사람 과 가장애착이가는자녀 를상속대상에서우선적으로생각하고, 재산상속시기는생전에미리해두는것을바람직하게여기고있음. 재산상속이제사상속보다는각각의개인이지닌의식에서영향을받는것이며, 제사상속은전통적인규범을따르는경향이여전히강함을보여줌. 여성의교육수준향상, 사회적가치관의변화로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의지속적증대등으로여성의경제활동인구중절반이상이취업을하고있음. 많은기혼여성이가정내에서가사노동을담당하고있음을의미함. 또한가사노동에관해가치평가를어떻게하고있는지를파악하는것역시가족생활의실태파악에있어중요함. 가족가치관에관한척도구성 ( 안 ) 가족우선성, 친척간사회경제적유대의식, 가족의변화여부를파악할수있는문항등으로구성하였음. 어느범위까지가족으로생각하는지를파악할수있는문항을구성함. - 21 -
가족범위문항에서는모계와부계, 처계 ( 친정 ) 와친계 ( 시댁 ) 에대해서어느정도의비중을두고있는지, 그리고함께살고있는비혈연자에대해서가족이라는생각을갖고있는지등을포함하였음. 가족가치관에관한척도는호의성및비호의성범위를측정하였음. 혼인, 이혼, 재혼등에대하여호의성및비호의성범위로측정함. 미혼남녀의동거에대하여호의성및비호의성범위로측정함. 입양에대하여호의성및비호의성범위로측정함. 독신에대하여호의성및비호의성범위로측정함. 남편과부인으로서의역할수행에대한태도에관한척도를구성함. 생계책임자, 자녀양육, 집안통솔등전통적인역할부터배우자인격존중, 배우자에게애정적인것등정서적관계유지의역할로구분하여측정함. 노부모부양에대한태도를척도로구성함. 성인자녀가노부모를경제적, 심리적, 신체적측면에서부양하는것에대한태도이며, 노부모에대한성인자녀의책임, 노부모부양책임소재, 거동이불편한노부모를모시는방법, 노부모부양책임수준을하위영역으로하였음. 이념적인존중, 실제적인상호작용, 문제해결, 경제적지원으로나누어살펴보았음. 노부모부양책임에대해서는부계가부장적전통의잔존여부를살펴보기위해서장남, 아들, 딸을구분하였음. 아울러전통적구분과무관하게능력여부에따라서실질적인차원을따르고있는지아니면독립의가치에따라스스로해결해야한다고보는지, 국가가책임이있다고보는지구분하였음. 현재우리사회에서는거동이불편한노부모를모시는것이가장큰부양문제가되고있는만큼, 가족이일상생활을지원해야하는지, 간병인이지원해야하는지, 아니면병원이나요양시설이지원해야하는지를살펴보았음. - 22 -
성인자녀의노부모부양책임수준을살펴보고자 능력여부를떠나서전적으로책임져야한다 에서부터경제적능력이없을때, 건강하지않을때, 노부모가원할경우, 생각해보지않았다등의문항을포함하였음. 결혼에서자녀의존재가치는결혼생활에서자녀가반드시있어야하는존재인지에대한호의성정도로측정하였음. 이상자녀수는남아선호를포함하여이상자녀수를성별로구분해서살펴보는문항과성별구분없이살펴보는문항으로구성하였음. 자녀양육의의미는전통적인의미와현대적인의미를함께살펴보았음. 부모로서의자녀부양책임의기간은부모가가져야하는자녀에대한경제적, 심리적, 신체적부양모두를포함해서책임을가져야하는기간에대한태도를말함. 이를파악하기위해본조사에서는자녀의고등학교졸업, 대학졸업, 취업, 혼인, 언제까지라는구간을설정하였음. 이상적부모상은자녀가인식한이상적인부모의유형을말하는것임. 이상적인부모유형은권위주의형부모, 권위형부모, 민주형부모, 그리고방임형부모등으로구분하여측정하였음. 제사에관한실태는일반적인가정생활의례인기제사를주자가례에입각하여 4대봉사까지하고있는지여부와, 기제사참여범위, 그리고앞으로제사풍속이어떻게변화할것인지를살펴보았음. 양계화현상의현주소를파악하고자 4대봉사여부및기제사참여범위를남편집안과부인집안으로구분하였음. 재산상속은재산을피상속인에게승계하는것으로적장자우대상속제도가있었던전통가족의변화정도및남아선호사상의변화수준을파악하는데유용한질문임. 재산상속의식및실태는상속대상, 상속비율을살펴보는것으로구성하였음. 가사노동의가치인식에관한문항, 가사노동의경제적가치평가방법을토대로한가치인식문항을구성하였음. - 23 -
가사노동의사회적가치문항을개인적, 가정적, 사회적측면으로세분화하여구성하였음. 가사노동의경제적측면에서의가치인식및평가를위해경제적가치평가방법을토대로문항을구성하였음. 기회비용법 ( 요구임금법 ) 에근거하여취업과집안일을선택할때, 어떻게할것인가를구성하였음. 4. 가족부양에관한사항 가족부양에관한척도구성의이론적배경 최근가족기능이약화되고있는것은사실이지만가족부양은가족이존재하는데있어서필수적요소임. 특히아동, 노인등의존적가족원의부양은이들가족원의생존과직결되는것이기때문에매우중요하게다루어질수밖에없음. 사회변동으로인하여소자녀관이정착되면서자녀양육에대한질적강화가이루어지고있고, 노인은성인자녀에의존하는경향은점차약화되고있음. 특히한국사회에서는부모의자녀교육열, 과도한사교육비부담, 대학진학의보편화등과함께결혼비용의부모부담이가중되고있고, 심지어는결혼한자녀의생활비및학비지원까지도이루어지고있음. 이혼가정의증가와기혼여성의취업증대는자녀양육의주책임자와실제자녀양육자가누구인지, 실제자녀양육형태가무엇인지등에대한관심과함께부담이어느수준인지가중요시되고있음. 가족부양에관한척도구성 ( 안 ) 자녀양육을책임지고있는자녀의유무, 양육대상아동수, 자녀양육에있어서가장어려운점, 자녀가잘못을했을경우벌을주는방법등을조 - 24 -
사문항으로설정함. 이는자녀양육이적절히이루어지고있는지, 자녀양육의부담, 그리고아동학대에대한개략적실태를파악하기위한것임. 부모부양에관한사항으로친가의부모, 시가또는처가의부모를각각구분하여살펴보았음. 부모와의관계에서도움을주고받는지의여부를파악하여도움을받는경우어떤유형의도움을어느정도받고있는지를파악하도록문항을설정하였음. 부모의생존여부, 동거여부, 혼인상태, 만남빈도, 연락빈도, 신체적도움의종류, 월평균회수, 정서적도움유무, 경제적도움의유형, 월평균도움금액등으로문항을구성하였음. 노부모입장에서자녀의부모부양에관한사항은 65세이상의노인에게만질문하도록설정하였음 아들, 딸의수, 아들, 딸과의동거여부, 만남빈도, 연락빈도, 도움주고받는지여부, 도움의유형과횟수, 액수, 등의질문문항과, 자녀의노부모부양척도로구성하였음. 노부모입장에서자녀로부터의피부양만족도에관한사항은 65세이상의노인에게만질문하도록설정하였음.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영역에대한피부양만족도척도를활용하였음. 5. 가족기능및생활에관한사항 가족기능및생활에관한척도구성의배경 가족기능이란가족이수행하는역할및행위로서 가족행동 을의미하며, 이러한행동의결과가사회의유지및존속, 가족구성원의욕구충족및만족에어떤영향을주는지의문제와밀접하게연관됨. 가족기능은가족구성원의역할을수행함으로써나타나며, 그과정에서개별가족원은사회변화와가족구성원간의관계변화에의하여직접적인 - 25 -
영향을받게됨. 우리나라는단기간에걸쳐진전된산업화및도시화와서구문화의영향에의한가치관변화등으로부부, 부모-자녀, 노부모- 기혼자녀등의가족관계와가족규모는급격한변화를경험하고있음. 따라서가족기능에대해어떠한정의를하고있는지를불문하고, 현대가족은전통적가족과비교했을때상대적으로 기능의상실 또는 기능의축소 로논의되고있음은이론의여지가없음. 한사회의가족이수행하는기능과역할이어떤양상으로변화되고있는지에대한연구는전통적가족이근대가족으로변화되는과정에서겪고있는기능변화에초점을두고있는것이일반적임. 현대사회에서는가족이특히중요한여가집단으로기능하고있으며, 실제로많은여가활동이가족단위로이루어지고있음. 가족여가개념은두가지측면으로정의될수있는데, 하나는가족여가에참여하는가족구성원중심으로, 다른하나는가정이갖는기능중심으로정리될수있음.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건강가정을가족모두의욕구가충족되고인간다운삶이보장되는가정으로정의하고있음. 그렇지만학자마다가족건강성을달리정의하고있음. 가정은사회환경과밀접한상호작용의관계에있는생태체계적성격을지닌다고하겠음. 특히최근가정생활에많은영향을미치는주요한사회현상으로는컴퓨터의보급에따른인터넷문화의확산및정보화사회로의이행과주5일근무제를대표적으로들수있음. 가족권력은광범위한사회적권력의하위부분으로볼수있으며, 이에는부부권력, 부모권력, 자녀권력, 형제권력, 친족권력등이포함됨. 부부간권력결과는부부가제반특성과상호협상하는과정에따라달라지며, 이에의하여부부간양성평등지표를알수있음. 한국사회는점차국제결혼이증가하고있음에비추어보아다른문화에서 - 26 -
성장한가족원이점차증가하고있다고하겠음. 특히한국남자들의외국여자와의결혼이증가하고있는것은결혼상대자를국내에서찾기어려운경우, 중국교포, 동남아시아여성들과혼인을하고있는데기인되는것으로풀이됨. 가족기능및생활에관한척도구성 ( 안 ) 개별가족및가족유형별가족기능수행도를활용하였다. 이는 7개영역의 22개지표에의하여구성하였음. 경제적기능, 경제적부양기능, 정서적부양기능, 신체적부양기능, 자녀양육및사회화기능, 가족의여가및휴식기능, 사회보장기능등으로구분하였음. 여가문화활동은 7개영역으로구성하였음. 운동, 음악회 전시회 영화감상등의문화활동, 사회봉사활동, 가족나들이나여행, 가족외식, TV시청 ( 비디오보기포함 ), 가족 자녀와의대화나잡담등임. 가족건강성척도는 13문항으로구성하였음. 관계상의규범, 가족간의상호작용, 의사소통등을중심으로하였음. 가족생활시간분야는가사노동전담자, 가사노동시간및분담자영역과사회환경의변화에대한가정생활변화영역으록구성하였음. 가사노동전담자, 가사노동시간및분담자영역에서는가사노동의전담자및분담자는누구인가에관한문항을질문하였으며, 응답자의평일, 토요일, 일요일의가사노동시간을직접기입하도록구성하였음. 가정내부부간가사노동분담정도를파악하기위해집안일의영역을식사준비, 설거지, 집안청소, 세탁, 시장보기및쇼핑, 자녀돌보기등으로구분하여구성하였음. 가정생활에영향을미치는사회환경중하나인주5일제근무제도에따른시간사용의변화를파악하였음. - 27 -
주5일제근무제도에해당되는가의여부, 생활시간의영역을집안일, 가족과함께하는시간, 본인을위한시간, 모임이나교제, TV시청, 사회봉사로구분하여구성하였음. 부부권력은가정생활의일부영역에대하여결정권을누가가졌는지에의하여구성하였음. 자녀수에대한가족계획, 가족휴가나여행, 생활필수품구입결정, 손님초대나친척방문, 주택마련결정, 부조금액수등임. 국제결혼에관한척도는의식, 실태등을혼합하여구성하였음. 일반적인국제결혼에대한의식, 한국남성의동남아및조선족여성과의결혼에대한의식, 해당가정에국제결혼한경우, 현재거주위치 ( 해외인가, 국내인가 ) 등임. 6. 생활만족도에관한사항 생활만족도에관한척도구성의배경 일반적으로생활영역은선행연구결과개인적측면, 가정적측면, 사회적측면으로분류하고있음. 개인적측면은개인적지위, 개인적평등, 건강과수명, 고용, 교육, 친구관계, 여가및오락, 사회적지위, 개인적특성과자아감각등으로분류하고있음. 가정적측면은주택및환경, 이웃및친족관계, 재정상태, 결혼과자녀양육, 가사일, 가정생활, 주거지역, 재화와용역, 생활조건, 경제적지위, 이웃의질과프라이버시등으로분류하고있음. 사회적측면은기술발전, 보건및복지, 교육발전과교육시설및기회, 취업기회및작업환경, 보수, 지역사회서비스및환경, 생활편의시설외기타등으로분류하고있음. - 28 -
생활만족도척도구성 ( 안 ) 생활만족도는 5개영역의 33개조사문항으로구성하였음. 개인생활만족도 5개문항, 가족생활만족도 8개문항, 배우자만족도 9개문항, 자녀관계만족도 6개문항, 부모와의관계만족도 5개문항으로설정하였음. 개인생활만족도는선행연구결과개인의삶의질을결정하는주요한지표는일, 건강, 경제상태, 친구와의관계, 여가등으로검토되었음. 동년배와의삶의질비교항목은개인의삶의질을전반적으로평가하는유용한지표로판단되어포함하여최종적으로 5개지표를선정하였음. 이는건강상태, 경제상태 ( 저축, 자금상태 ), 친구와의관계, 여가활동, 그리고동년배대비삶의질 ( 행복감 ) 에대한의견등임. 가족생활만족도는선행연구결과공통적으로생활표준일치, 가족간의의사소통, 가사노동참여, 건강상태, 자기평가, 가족문화및여가활동, 직장생활, 지역사회참여, 이웃등으로파악되었음. 최종지표는 8개로이웃관계, 가족의건강상태, 가족의경제생활, 응답자의지위와역할, 가사일에대한가족의참여도, 가족간의여가시간활용, 가족의안전과전반적인가족생활만족도등임. 배우자만족도영역을측정하는지표는 9개로설정하였음. 배우자의이해및신뢰도, 부부간의친밀감, 부부가함께하는시간, 부부의성생활, 배우자가부담하는가사의양, 배우자의소비성향, 부부간의대화, 부부간의문화생활, 부부관계전반적만족도등임. 성장기자녀와부모의관계만족도는응답자를중심으로부모의입장에서측정하는지표로구성하였으며, 6개지표임. 자녀와대화빈도, 자녀와대화내용, 자녀와의문화생활, 자녀들의기대충족정도, 자녀들의학교및일상생활, 자녀관계전반적만족도등임. 성장기자녀와부모의관계만족도는응답자를중심으로자녀의입장에서측정하는지표도동시에구성하였으며, 6개지표임. - 29 -
부모님과대화빈도, 부모님과함께하는시간, 부모님이자녀의의견이나기대를충족시키는정도, 부모님과문화생활, 부모님과의전반적만족도등임. 미혼을대상으로결혼에대하여조사하는것은저출산의예방과출산력제고를위한문항을구성하였음. 결혼관련문항은현재결혼하지않은것에대한자발성여부, 아직결혼을하지않은가장주된이유를조사하는문항등임. 청소년을대상으로자녀가인식하는부모의자녀부양책임시기에대하여문항을구성하였음. 이는스스로독립할수있을때까지, 고동학교를졸업할때까지, 대학을졸업할때까지, 결혼할때까지, 독립하고싶을때까지, 결혼후에도계속해서등의응답항을제시하였음. 청소년의건강한생활을육성하기위하여고민거리에대하여문항을구성하였음. 현재생활에서가장큰고민거리와고민을주로누구와이야기하는지에대한것임. 미혼과청소년을대상으로인생의행복을이루기위하여중요하다고생각하는것을질문항으로설정하였음. 응답문항은자신의일에성공하여야한다, 가정이안정되고행복하여야한다, 권력이나재산이있어야한다, 유명인사가되거나명예를얻어야한다, 좋은배우자를만나야한다, 기타등이제시되었음. 7. 가족정책에관한사항 가족정책에관한척도구성의이론적배경 가족정책은가족의안녕과삶의질향상이라는당위적목표를갖고국가와사회가가족생활에의도적으로개입하는활동을총칭하는것임. 최근사회계층의양극화현상이심화되고빈곤의여성화, 그리고가족 - 30 -
해체의문제가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음. 가족기능을원만하게수행하고가족제도가안정적으로유지될수있도록가족정책을통한가족의안녕과삶의질향상에대한관심과중요성이강조됨. 가족정책은현대사회에서가족이차지하는위치와역할의중요성을반영하여야하며, 가족에대한사회적책임인식에근거하여야함. 따라서가족정책은정책대상을개별가족원에서가족단위로확대하고, 모든가족을대상으로하는보편성의확대가요구됨. 가족생활의포괄성을고려하여가족정책의주무부처는관련부처와의유기적협력관계를바탕으로정책의연계성을제고하도록하여야함. 국민의높은가족복지욕구를반영하고, 개별가족의특성을반영한전문적서비스제공을위하여가족을비롯하여지역사회, 기업, 지방자치단체등다양한정책주체의참여를도모하여야함. 가족을단위로하는포괄적인사회보호정책의한분야로서가족과가족원의삶의질향상과가족안정성강화를추구해나가야할것임. 가족정책에관한척도구성 ( 안 ) 가족정책에대한조사는가구대표자에한하여실시하는것으로원칙으로하고, 전국가족실태조사예비조사의복지서비스영역은다음과같이구성하였음. 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한책임소재를포함하였음. 현행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대상자여부를파악하고동제도의도움정도를파악하였음. 4대사회보험의가입여부및의료보호수급여부를확인하고도움정도를파악하였으며, 특히의료보호의문제를수급자의입장에서파악토록하였음. 생계비및취업지원을중심으로하는소득보장, 주택안정을위한정부 - 31 -
지원, 자녀양육및보호에대한지원, 노인부양및보호에대한지원, 그리고국제이주가족을위한지원정책으로구성하였음. 부부관계및부모-자녀관계 ( 며느리, 사위포함 ) 의증진과자기감정조절과시간관리등자기관리에등에관련된 9가지의가정생활교육프로그램의각항목에대하여필요도를측정토록하였음. Ⅴ. 가족실태조사예비조사분석결과 1. 가구사항 조사완료가구 예비조사의완료가구는 155가구이었으며, 심층조사대상인 15~64세기혼가구는 72.9% 이었음. 이는표본선정시조사대상규모를결정짓는데중요하며, 특히예산, 연구기간등을고려한조사계획을설정하는데큰의미를가짐. 조사지역내의전체가구중배우자조사가구는 27.7% 이었음. 이는 15~64세의기혼가구의 38.1% 에불과한것인데, 농촌지역을예비조사지역으로포함하였기때문에나타난결과라판단됨. 조사가구중 12~18세청소년이있는가구는 29.0% 를차지하였음. 청소년이 1명있는가구는 16.8%, 2명있는가구는 12.2% 이었음. 조사가구중 19~34세미혼자가있는가구는 34.8% 를차지하였음. 미혼자가 1명있는가구는 20.0%, 2명있는가구는 11.0%, 3명있는가구는 3.9% 등으로나타났음. 조사가구중 65세이상노인이있는가구는 27.7% 를차지하였음. 노인이 1명있는가구는 25.2%, 2명있는가구는 2.6% 로나타났음. - 32 -
가구주사항 조사가구의가구주는남자 84.5%, 여자 15.5% 이었으며, 주요특성은다음과같이요약됨. 가구주의연령은 40대가 32.9% 로가장많았고, 다음은 65세이상 19.4%, 50대 18.7%, 30대 17.4% 등의순이었음. 가구주의교육수준은고등학교학력을가진경우가 47.7% 로가장많았고, 다음은대학교이상 18.7%, 중학교 17.4% 등이었음. 가구주의혼인상태는유배우가 74.2% 로가장많았고, 다음은사별 12.9% 이었음. 미혼가구 7.7%, 이혼및별거상태의가구 5.1% 등도있어가족실태조사에서이들가구에대한배려가필요함을시사함. 가구주의 67.7% 가취업을하고있었고, 32.3% 가비취업이었음. 가구주가장애및질병이없는건강한경우가 66.5% 로높았으며, 장애가구주 1.9%, 질병있는가구주 25.2%, 장애및질병모두가있는가구주 5.2% 등이었음. 가구원사항 전체조사가구중가구원수가 4명인경우가 36.1% 로가장많았고, 다음은 3명으로 25.2% 를차지하였음. 평균가구원수는 3.19명으로나타났으며, 남자가구원은평균 1.54명, 여자가구원은 1.65명이었음. 2. 가구사항외심층조사분석결과 가구사항외 5개개별조사표분석결과 가구대표자, 배우자, 미혼자, 청소년, 노인등을대상으로한개별조사표의분석결과는생략함. - 33 -
다만본문에제시된바와같이분석결과에기초하고선행연구및각종이론, 전문가협의등을통하여최종조사척도개발결과를다음장 ( 章 ) 에서제시하였음. Ⅵ. 가족실태조사척도개발결과 본장에서는가족실태조사척도의최종안을제시함. 가구대표조사표, 가구대표배우자조사표, 청소년조사표, 미혼자조사표, 그리고노인조사표등으로구분하여제시함. 1. 조사척도 ( 안 ) 의수정및보완 응답자및배우자의일반특성과혼인사항 응답자및배우자의일반특성과혼인사항은총 19개지표임. 응답자와응답자배우자의만연령, 현재의혼인당시연월일, 초혼여부, 초혼연령, 재혼일경우초혼연월및초혼시연령은예비조사와동일한지표로구성함. 재혼이상일경우초혼이끝난시기를확인하는지표를추가하여초혼의시작시점과종료시점을파악토록함. 이는초혼기간의분석을위한중요한지표로판단하였기때문임. 이혼 별거제의자의경우남성배우자는남편으로, 여성배우자는부인으로수정함. 이는응답자가부인인지, 남편인지에따라조사원과응답자가혼동하는경우가많이발견되었기때문임. 재혼을한가장큰이유의응답선택지에는예비조사결과 외로워서 라는응답의빈도가높아선택지에새롭게포함됨. - 34 -
출산및가족주기사항 출산및가족주기사항은총 29개지표로구성됨. 이중예비조사결과수정, 보완, 삭제등이이루어진지표는다음과같이요약됨. 아기를원함에도불구하고자연적으로임신하기힘든신체적조건이라면어떤방법으로자녀를갖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하십니까의질문에서응답선택지의 대리모 는수정하였음. 이는법적으로보장받은사항이아니라통계청의통계승인상어려움이있을뿐만아니라남성응답자의경우응답거부가발생되었기때문임. 자녀의출산을위해국가차원에서어떤종류의서비스가제공되어야한다는질문에서수정보완이이루어짐. 육아휴직제확대는출산의경력가산등의의견제시가있어 육아휴직제확대및보완 으로수정함. 양성평등가족관계정립은남편의육아참여등이포함될수있도록 양성평등가족문화조성 으로수정함. 응답자의취업에관한사항 응답자의취업에관한지표는전체 26개지표로구성됨. 현취업에관한만족도 6개지표 생애단계별취업상태및동일직장근무여부를파악하기위한 12개지표 여성취업에관한의견 8개지표 결혼전후경제활동상태는생애단계별취업여부와의중복으로본조사에서는삭제토록함. 여성취업에관한의견중 여자와남자의직업능력은다르지않다 를 여자와남자의직업능력은같다 로수정함. 비해당은모든대상이응답하는지표로서불필요하여삭제하였다. - 35 -
개인특성에관한사항 ( 미혼대상 ) 미혼자대상의조사표는전체 24개지표로구성함. 제1장개인특성은취업관련지표 5개임 이성교제관련지표 4개임 배우자선택및결정관련지표 7개임 여성취업관련의견 8개지표임 다음의지표는삭제하였음. 이성교제와관련된 4개지표는미혼남녀의이성교제가보편화되어있는현상황에서지표의의미가적다고판단되어삭제함. 배우자될사람의교육수준과직업에관해서는우리나라 ( 미혼들 ) 의경우결혼에있어동질혼의경향이강하다는점에서지표의큰의미가없다고판단되어삭제하였음. 배우자선택과관련된 배우자선택에있어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기준은무엇입니까? 다음보기의개인적특성중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기준을우선순위로 2가지만선택하여주십시오 의문항을조정함. 보기는기혼과미혼의비교가가능할수있도록가구대표조사표내용과동일하게구성하는것이좋겠다는의견에따라조정하였음. 가족가치관에관한사항 예비조사에서는 8문항으로가족가치관을살펴보았으나질문지의분량을고려해서 6문항으로구성하였음. 가치정도를살펴볼수있는문항인자식을위해서는이혼하지않는것이좋음과남편도가사노동을나누어책임지는것이당연함을제외하였음. 가족범위의응답문항으로시동생 시누이항목이빠져보완하였음. 또한비혈연자를정확하게인지하지못하는경우가있어명확하게조정하였음. - 36 -
양계제양상을보다명확히파악하고자시부모님과장인 장모를구분해서문항을구성하였음. 혼인, 이혼, 재혼, 동거, 입양및부양에대한태도 입양에대한태도가예비조사질문지에서누락되어보완하였음. 자녀가치관의사항 이상자녀수의경우성 ( 性 ) 을구분하지않고응답하는경우도있어응답문항을보충하였음. 전체적흐름상성인자녀의노부모에대한책임수준은파트 Ⅱ에서질문하는것이매끄러우며, 자녀양육의의미문항역시이상자녀수다음에질문하는것이흐름상논리적이어서순서를이동하였음. 이상부모상의질문은가구대표와청소년의가치관차이를비교하는것은의미있는것으로판단되었음. 따라서가구대표와청소년응답자질문지에만제시하였음. 유산상속문항은자녀가치관에포함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되어자녀가치관영역으로이동하였음. 여성의사회참여및가사활동에대한가치관 전체질문지분량상집안일에대한가치관척도문항이많아척도의내용과예비조사결과를토대로 6개문항으로축소하였음. 개인과가정에가치를갖는영역이 2문항, 사회적가치영역이 2문항, 경제적가치영역이 2문항등임. 식사준비시간에대한응답중 돈으로따져볼수있는일이아니다 의응답문항을조정하였음. 이는가치가매우커서돈으로따져볼수없는경우와무가치하다고생각해서그런경우가변별되지않아분리하여문항을구성함. - 37 -
가족관계에관한사항 가족실태조사를위한 1차척도 ( 안 ) 중에서제6장으로구성되었던생활만족도영역을삭제하고, 제5장가족관계영역을새롭게구성하였음. 동영역에는배우자만족도, 자녀관계만족도, 부모와의관계만족도등을포함하였음. 배우자만족도를측정하는지표는 1차척도 ( 안 ) 의 9개지표중신뢰도가떨어지는 2개지표인 배우자의이해및신뢰도, 배우자의소비성향 을삭제하고최종적으로총 7개로설정하였음. 배우자만족도를구성하는 7개지표는부부간의친밀감, 부부가함께하는시간, 부부의성생활, 배우자가부담하는가사의양, 부부간의대화, 부부간의문화생활, 부부관계전반적만족도등으로구성함. 배우자만족도는가구대표, 배우자, 노인을대상으로측정하는것으로구성하였음. 자녀관계만족도영역을측정하는지표는예비조사결과및최종검토과정을거쳐 1차척도 ( 안 ) 의 6개지표중신뢰도가떨어지는 1개지표인 자녀와의대화빈도 를삭제하고최종적으로총 5개의지표로함. 가구대표, 배우자, 노인을대상으로측정하도록함. 부모와의관계만족도영역을측정하는지표는 1차척도 ( 안 ) 의 5개지표중신뢰도가떨어지는 1개지표인 부모님과의문화생활 을삭제하고최종적으로총 4개로설정하였음. 가구대표, 배우자, 청소년을대상으로측정하는것으로설계하였다. 가족기능및가족생활 가족기능및생활부분은연구진회의및최종검토등을통해조사문항의구성을다음과같이수정하였음. 가족기능문항의경우응답자에게너무많은부담을주어가장잘수행되고있는기능문항만을제외하고다른문항은모두삭제함. - 38 -
조사대상은가구대표및노인가족에게질문함. 여가문화활동의경우응답자개인의여가참여정도보다는가족이함께하는가족공유여가에대한경향을파악하는것이중요하므로수정함. 응답은가구대표자및노인부부에게만질문하는것으로구성함. 가족생활시간영역의경우최종조사표에서는가사노동전담자문항, 가사노동시간문항, 주5일근무제도입여부와생활시간변화로구성하였음. 주5일근무제도입에따른생활시간변화의영역을 6문항에서 5문항으로수정하였음. 부부의가사노동분담문항은응답에서 거의내가 로부터 거의배우자가 로구성된것이가구대표응답자가부인인지, 남편인지에따라분석에혼선을가져오기때문에 거의부인이 로부터 거의남편이 로수정하였음. 부부의의사결정방식과함께묶어가사노동분담및부부권력으로구성하였음. 부부권력은가구대표, 배우자, 노인부부를대상으로질문토록함. 가족가치관영역으로구성된제사에관한문항이가족생활영역으로포함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하여배치를조정하였음. 제사실태는남편집안제사와부인집안제사로구분하여응답할수있도록조정하고, 가구대표배우자, 미혼을대상으로는제사의참여여부및가치관을중심으로설정하였음. 새로운문항으로장묘에관련된문항이필요하다고판단되어, 장묘문화의수준을측정토록하였으며, 조사대상은가구대표, 배우자, 미혼, 노인을대상으로하였음. 가족건강성척도의경우문항수가너무많아예비조사의 13문항중 8문항으로축소하였음. 가족실태조사 1차적도 ( 안 ) 의생활만족도영역에포함되었던개인생활만족도와가족생활만족도는최종척도의제6장가족기능및가족생활영역으로이동하였음. - 39 -
그중가족생활만족도는동영역의가족건강성척도와중복되는관계로삭제하였음. 개인생활만족도문항은가족생활영역에포함하여구성하였음. 국제결혼가족에관한사항에서기존한국남성과동남아및조선족여성과의결혼인식문항은부적절하다고판단되어삭제하였음. 조사시점부터 5년이내에국제결혼한경우를대상으로배우자의성과국적을보완하였음. 국제결혼에관한인식및실태문항은가구대표, 배우자, 노인을대상으로구성하였고, 미혼은국제결혼에대한인식문항만을설정하였음. 가족정책에관한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여부및동제도를통한도움정도, 4대사회보험에대한가입여부및의료보호수급여부, 그리고의료보호의문제점에대한조사항목은최종조사표에서삭제하였음. 이는각종사회보장의수급여부및사회보험가입여부는가족실태조사를통하지않더라도일반현황파악이가능할뿐만아니라, 이들제도에대한욕구및정책평가의견을분석하기위해서는보다치밀한조사가요구되기때문임. 가족지원및보호정책의조사항목은 5대정책영역에대한욕구도를파악하도록조정하였음. 예비조사의척도구성 ( 안 ) 에서소개된 6개정책영역을조정하고, 각영역별하위영역의구체성정도가균형을이루도록재구성하였음. 특히, 조사영역은건강가정기본법의시행에맞추어기본법에서강조하고있는건강가정사업영역에대한정책욕구를파악할수있도록하였음. 가족지원및보호정책의조사영역은가정생활에대한지원, 자녀양육지원, 가족부양지원, 민주적이고양성평등한가족생활및가정생활문화지원, 그리고국제이주가족지원등 5개영역으로구성하였음. - 40 -
가정생활지원영역에서는정서적지원을위한가족상담서비스, 소득보장을위한생계비지원, 실직자및구직자지원서비스, 주거안정지원, 의료비지원및기타지원등을포함하였음. 자녀양육지원영역은보육시설확충및보육료감면, 방과후보육서비스, 중 고등학생수업료및대학등록금등학비지원, 자녀양육비지원 ( 아동수당 ), 결식아동을위한급식서비스, 기타지원등으로구성하였음. 가족부양지원영역의경우노인보호시설의확충, 부양부담완화를위한가사도우미서비스, 가족간호휴가제도및기타지원등을포함하였음. 민주적이고양성평등한가족관계및가정생활문화영역에서는가정폭력에대한개입및피해자보호서비스, 평등한부부관계를위한교육 상담서비스, 그리고가족단위봉사활동및지역사회참여지원서비스를포함하였음. 국제이주가족에대한지원영역의경우국제이주가족대상의가족상담서비스를제외하고예비조사항목을유지하였음. 가정생활교육과관련하여조사시간의단축및유사항목을조정하여기존예비조사에활용된 9개의조사항목을 5개로축소하였음. 교육내용이유사하거나교육대상이동일한항목, 그리고응답자가향후참여하기를희망하는질문에서 1순위로선택한비율이가장낮은 3개항목을예비조사척도에서삭제하였음. 무응답의비율이다른항목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항목을삭제하였음. 결과적으로배우자관계증진, 자녀와의효율적대화방법, 자녀독립후시간관리및정서적대처, 감정조절및스트레스해소등의자기관리, 그리고세대차이극복과관련된내용등이포함되었음. 2. 조사표유형 (5개) 가구대표조사표 가구사항, 부부의혼인 출산및취업, 가족가치관, 가족부양, 가족관계, 가 - 41 -
족기능및가족생활, 그리고가족정책에관한사항등 7개장으로구성되었음. 가구사항에는가구원, 비동거자녀, 가구특성등의사항이포함되었음. 15~ 64세기혼가구를대상으로한부부의혼인 출산및취업에는응답자및배우자의일반특성과혼인사항, 출산및가족주기에관한사항, 응답자의취업에관한사항등이포함되었음. 가족가치관에는가족가치관에관한사항, 혼인, 이혼, 재혼, 동거및입양에관한태도, 자녀가치관에관한사항, 여성의사회참여및가사활동에대한가치관등이포함되었음. 가족부양에는자녀양육과부모님부양에관한사앟이포함되었음. 가족관계에는배우자만족도, 자녀관계만족도, 부모와의관계만족도에대한질문이포함되었음. 가족기능및가족생활에는가족공유여가, 가족기능, 가족생활시간, 가사노동분담및부부권력, 장묘및제사에관한사항, 국제결혼에관한사항, 가족의건강성정도및개인생활만족도등이포함되었음. 가족정책에관한사항에는가족지원및보호정책,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등이포함되었음. 가구대표배우자조사표 응답자의취업, 가족가치관, 가족관계, 가족기능및가족생활등 4개장으로구성되었음. 응답자의취업은취업특성에관한사항이포함되었음. 가족가치관은가족가치관에관한사항, 혼인, 이혼, 재혼, 동거및부양에관한태도, 자녀가치관에관한사항, 여성의사회참여및가사활동에대한가치관등이포함되었음. 가족관계는배우자만족도, 자녀관계만족도에관한질문, 부모와의관계만족도등이포함되었음. - 42 -
가족기능및가족생활은가족생활시간, 가사노동분담및부부권력, 장묘및제사에관한사항, 국제결혼, 개인생활만족도등이포함되었음. 미혼자조사표 개인특성, 가족가치관, 가족관계, 가족생활등 4개장으로구성되었음. 개인특성은미혼자개인의특성에관한사항이포함되었음. 가족가치관은가족가치관, 혼인, 이혼, 재혼, 동거및부양에관한태도, 자녀가치관, 여성의사회참여및가사활동에대한가치관등이포함되었음. 가족관계는부모와의관계만족도에대한질문이포함되었음. 가족생활은장묘및제사에관한사항, 개인생활만족도, 기타사항이포함되었음. 청소년조사표 가족가치관, 가족관계, 가족생활등 3개장으로구성되었음. 가족가치관은가족가치관, 혼인, 이혼, 재혼, 동거및부양에관한태도, 자녀가치관에관한사항등이포함되었음. 가족관계는부모와의관계만족도가포함되었음. 가족생활은정보생활, 가사부담, 경제생활및가족대화, 제사에관한사항, 개인생활만족도, 기타사항등이포함되었음. 노인조사표 가족가치관, 가족부양, 가족관계, 가족기능및가족생활, 가족정책에관한사항등 5개장으로구성되었음. 가족가치관은이혼, 재혼, 부양에관한태도등이포함되었음. 가족부양은부모님부양에관한사항이포함되었음. 가족관계는배우자만족도, 자녀관계만족도등이포함되었음. - 43 -
가족기능및가족생활은가족공유여가, 가족기능, 가족생활시간, 가사노동분담및부부권력, 장묘및제사에관한사항, 국제결혼에관한사항, 가족의건강성정도및개인생활만족도등이포함되었음. 가족정책은노인복지와관련된사항이포함되었음. Ⅶ. 표본선정의절차및결과 1. 표본선정절차 기획단계시결정사항 예산을감안하여표본규모는 150개조사구로선정하고, 1개조사구당가구수는 60가구로하여약 9,000가구를조사대상가구로하였음. 2000년인구주택총조사조사구자료에서시설조사구 (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관광호텔 ) 를제외한일반조사구자료를모집단으로하였음. 2000년인구주택총조사일반조사구의총조사구수는 249,553개조사구이며총가구수는 14,331,807가구로집계되었음. 표본추출방법 모집단자료의정리는일반조사구를 3개층, 즉, ⑴ 7대시의동, ⑵ 기타시의동, ⑶ 군의읍 면으로층화하였음. 각조사구의주택특성에따라 4가지의주된주택유형으로분류하였는데, 즉,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및다세대주택, 그리고기타조사구등임. 각층별표본조사구수는층별가구수에비례하여배분되도록하며, 각층에서의조사구추출은조사구별가구수에대한크기의측도에의하여확률비례추출하였음. 7대시에 65개조사구, 기타시에 56개조사구, 읍 면지역에 24개조사구가추출되어총 145개조사구를 2000년인구주택총조사조사구에서 - 44 -
표본조사구로선정함. 2000년인구주택총조사이후의조사구변화를반영하기위하여신축된아파트에서추가로표본을추출하였음. 대상은 2001년 1월~ 2003년 10월 31일까지의신축된아파트 993,075가구중에서 60가구씩묶어서 5개조사구를신축아파트표본조사구로선정함. 동일지역의재건축등을감안하여전체 150개조사구에서 5개조사구를신축아파트에배분하고층별신축아파트가구수에비례하여 7대시에 2 개, 기타시 2개, 읍 면에 1개의조사구를할당하였음. 추정방법 조사결과의각종통계치는가중표본합계치 (weighted sample total) 를사용하였음. 이는조사구의추출된확률이동일하지않고미방문가구율및조사미완율이조사구마다다르기때문이며, 조사결과에서가구수의가중표본합계치는전체조사완료가구수와일치되도록하기위한것임. 특성 를갖는가구수및인구수에대한가중표본합계치는조사완 료된가구수를기준으로산출함. 2. 표본선정결과 표본조사지역 표본조사지역은총 145개조사구의 8,162가구가선정되었음. 조사구는서울 30개, 부산 9개, 대구 7개, 인천 8개, 광주 4개, 대전 5개, 울산 2개, 경기 30개, 강원 3개, 충북 4개, 충남 8개, 전북 7개, 전남 8 개, 경북 11개, 경남 7개, 제주 2개등임. - 45 -
신축아파트지역 신축아파트지역은총 5개조사구의 300가구가선정되었음. 5개의조사지역은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강원도춘천시, 경상남도진주시,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등이해당됨. 예비조사지역 표본조사지역이철거, 가구수감소등의요인이있을수있으므로각표본지역의조사구에는예비조사구를 1개소씩선정함. Ⅷ. 전국가족실태조사실시를위한정책적제언 조사준비과정에서의제언 통계청의통계작성승인신청이필요함. 가구조사이므로조사시기, 조사요원선발및교육등에철저를기해야함. 조사척도, 조사지역, 조사대상가구는가용예산및연구기간에의해조정되어야할필요가있음. 조사에소요되는시간이길므로응답가구에답례품이제공되어야함. 조사수행과정에서의제언 조사수행직전에조사지역의해당시 도및시 군 구에협조요청공문이발송되어야함. 읍 면 동사무소의주민등록명부를열람하여참고함으로써누락가구가발생되지않도록해야함. 5가지유형의조사표가모두완료될수있도록대책이강구되어야함. 조사수행기관은지속적으로조사현장을방문하여민원해결, 협조당부, 조사문항의추가질문해결등을수행하여야함. - 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