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과분석 < 좌담회 > 인도적지원과대북정책, 무엇을해야할때인가? 김훈일, 신영전, 이금순, 조종익 국제사회의대북지원동향과한국 황지환
KDI 북한경제리뷰 2014 년 11 월호 국제사회의대북지원동향과한국 황지환 서울시립대부교수 whang38@uos.ac.kr Ⅰ. 머리말 통일부는지난 8월 11일세계식량계획 (WFP) 과세계보건기구 (WHO) 를통해북한모자보건지원사업에남북협력기금 1,330만달러를지원하기로했다고발표했다. 1) 통일부발표에따르면, WFP 지원금액은총 700 만달러로북한의아동, 산모관련시설에대한영양식지원사업이다. WHO지원금액은총 630만달러로필수의약품제공, 진료소개선, 의료분야의교육및기술훈련사업을위한것이라고한다. WHO 를통해서는 2013 년에도 604만달러를지원한바가있지만, WFP를통한것은노무현정부시절인 2007년에 2,000 만달러를지원한이후 7년만에재개된것으로북한 87개군관련시설영유아및임산부, 수유부대상영양식지원프로그램이다. 통일부는실제로지난 9월 18일 WHO와 WFP 모자보건사업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안을심의 의결하였다. 2) 이사업을위해또한통일부는지난 11월 18일이탈리아로마에서 WFP와 북한아동및여성에대한영양지원사업 과관련하여상호협력을강화하기위한양해각서 (MOU) 를체결하였다. 3) 국제기구를통한우리정부의대북지원이증가할것이라는사실은어느정도예상된것이었다. 박근혜정부는출범초기발표한국정과제를통해영유아, 임산부등취약계측대상의순수인도적지원은정치적상황과관계없이지속적으로지원할것임을천명했다. 4) 하지만박근혜정부초기는북한의 2012년 12월광명성 3호-2 호기발사및 2013년 2월 3차핵실험 1) 통일부, WFP 및 WHO 남북협력기금지원관련브리핑, 통일부정례브리핑, 2014 년 8 월 11 일. 2) 통일부, 세계보건기구 (WHO), 세계식량계획 (WFP) 모자보건사업등남북협력기금지원의결, 통일부정책소식, 2014 년 9 월 18 일. 3) 통일부, 유엔세계식량계획 (WFP) 과대북인도지원 MOU 체결, 통일부정책소식, 2014 년 11 월 18 일. 4) 대한민국정부관계부처합동, 박근혜정부국정과제, 2013 년 2 월. 이는 124 번과제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통한남북관계정상화 의정책이다. 18
동향과분석국제사회의대북지원동향과한국 이후남북관계가급격하게경색된상황이었기때문에순수인도적차원이라고하더라도한국정부의직접적인대북지원이쉽지는않았을것이다. 5) 이러한상황에서국제기구를통한대북지원은상대적으로부담이적고실행하기도용이한측면이있었다. 박근혜정부는 2013 년에도 WHO, 유엔아동기금 (UNICEF), 국제백신연구소 (IVI) 를통해북한의료환경개선사업, 영유아및임산부등에대한영양지원, 백신지원등에총 135억원의남북협력기금을지원한바있었다. 6) 박근혜정부는이후에도드레스덴선언, 제2차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국가안보전략서등을통해국제기구를통한대북인도적지원계획을꾸준히밝혀왔기때문에향후에도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7) 하지만국제사회의전반적인대북지원자체는국제사회의모금부진으로크게향상되고있지는못한것으로알려져있다. WFP는당초 2013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2년간대북지원사업예산을 2억달러에서 1억 3천750 만달러로 30% 가량축소했다고알려졌었다. 8) 이에예산부족으로대북지원중단까지우려되었지만한국정부가 700만달러를지원함으로써위기를넘긴것으로알려져있다. WFP는대북식량지원규모가지난 7월이후 3개월연속증가했다고밝혔는데, 9월에는영유아및임산부 91만 3천여명에게 2,300 톤의식량을지원했다. 이는 8월과비교하여지원대상으로는 30% 가증가한것이며지원식량규모로는 10% 정도가증가한수치였다. 9) 하지만 WFP는당초북한취약계층 240만명에게영양공급을계획했으나예산부족으로올해 6월부터 180만명으로축소한것으로알려져있다. 또한매달 1만톤의식량을지원하겠다는당초계획에크게미치지못하고있다. 북한이올해초가뭄으로인해작황사정이크게좋지않음을고려할때, 국제사회의대북지원부진은북한식량사정에커다란영향을줄것으로보인다. 10) 한국정부가지난 8월 1,330 만달러를지원함으로써국제기구의대북인도적지원이일단위기를넘긴것으로보이지만, 구조적인부족상황은여전히해결되지않고있음을말해준다. 5) 황지환, 김정은시대북한의대외전략 : 지속과변화의 병진노선, 한국과국제정치, 제 30 권 1 호, 2014, pp.196~202. 6) 통일부, 통일부 2013 년도국정과제추진실적, 2014 년 1 월 3 일. 7) 청와대, 드레덴공대명예박사학위수여식대통령연설, 2014 년 3 월 28 일 ; 청와대국가안보실, 희망의새시대국가안보전략, 2014 년 7 월. 8) 북, 유엔기구올해작황조사거부, 연합뉴스, 2014 년 9 월 12 일. 9) WFP, 지난달대북식량지원소폭증가 여전히부족, 연합뉴스, 2014 년 10 월 8 일. 10) GIEWS, Country Brie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uly 8, 2014. 19
KDI 북한경제리뷰 2014 년 11 월호 II. 국제사회의대북지원변화추이와한국 1. 국제사회의대북지원실적 국제사회의본격적인대북인도적지원은잘알려졌다시피북한이자연재해로인해유엔인도지원국 (UNDHA) 에공식적으로긴급지원을요청했던 1995년 8월에시작되었다. 당시미국, EU, 일본등이지원한총 927만달러의대북지원이 1996 년 6월까지이루어졌다. 이후북한이소위 고난의행군 을극복하는과정에국제사회의지원이급격하게증가하여 1998년에는 2억 1,587 만달러까지증가하였다. 이후국제사회의대북지원액은조금감소하였으나 2000 년대들어서다시늘어나기시작해 2001 년에는 2억 4,797 만달러로최고치를기록하기도했다. 하지만 2005 년이후국제사회의대북지원금액은급감하기시작하여 5,000 만달러미만으로감소하였다. 11) < 표 1> 국제사회의대북지원실적 (2005~2014. 11) 연도 지원액 ( 만달러 ) 연도 지원액 ( 만달러 ) 2005 4,523 2010 2,178 2006 1,915 2011 9,771 2007 9,966 2012 11,748 2008 4,358 2013 6,306 2009 4,193 ~ 2014.11 2,835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사회의대북지원및교류협력동향, KREI 북한농업동향, 제16권 2호, 2014, pp.122~123을토대로재구성함. 2014 년수치는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참조. 2014년 11월 21일현재. http://fts.unocha.org/pageloader.aspx?page=emerg-emergencycountrydetails&cc=prk < 표 1> 은 2005년이후지난 10년간의국제사회대북지원액을보여주고있다. 2005년이후의가장커다란특징은 1990년대의지원액을다시회복하지못하고있다는데있다. 북한에대한국제사회의지원액이감소한것은물론 2000 년대의북한식량사정이 1990년대중반이후 고난의행군 시대보다는크게향상되었기때문일것이다. 또한 2002년가을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사회의대북지원및교류협력동향, KREI 북한농업동향, 제 16 권 2 호, 2014, pp.122~123. 20
동향과분석국제사회의대북지원동향과한국 이후전개된제 2차북한핵위기의여파로국제사회가북한에대한신뢰를상당부분상실하여대북지원이감소했을것으로추정된다. 하지만무엇보다도 1995 년이후 10여년간의대북지원과정에서국제사회가느꼈던좌절감이컸던것으로보인다. 북한측이국제기구나국제 NGO 들의지원활동에적극적으로협조하지않고모니터링을비롯한관련활동을방해함으로써많은국제기구와단체들이실망하여북한을떠났던것으로알려져있다. 12) 1990년대중반이후북한의대기근은 1995 년이후발생한가뭄과홍수등의연속적인자연재해로부터본격적으로시작되었지만, 사실국제사회는그구조적요인을인재로평가하였다. 북한당국이기근을감소시킬수있었던경제정책을시행하지않으면서국제사회의원조에의존하고있었던점은당시활동했던단체들에게상당한실망감을안겨주었을것이다. 더구나북한체제의속성상정상적인인도적지원활동을방해하는모습은많은지원기구들로하여금더이상의지원활동을어렵게만들었을것으로판단된다. 2. 한국정부의대북지원실적과국제기구 2000년대중반이후국제사회의대북지원이감소했던데비해같은시기한국정부의대북지원은꾸준히이루어졌다. < 표 2> 는지난 10년간한국정부의대북인도적지원상황을보여주고있다. 노무현정부시기였던 2007 년까지한국정부의대북지원은북한의 1차핵실험이있었던 2006년을제외하고는꾸준히증가해갔다. 2006년에는식량차관이없었던대신무상지원이더많았다는점을고려할때, 이시기전반적으로한국정부의대북지원은크게증가하고있었다고평가할수있다. 이는당시국제사회의대북지원이이전시기에비해적게는절반에서많게는 10% 수준으로감소한것과는크게대비된다. 한국정부의대북지원이이명박정부가들어섰던 2008년이후급감했던것을고려할때, 국제사회와한국정부의대북지원변화원인은완전히다른것으로해석될수있다. 한국정부의대북지원은특정정권차원의대북정책에크게영향을받았다면, 13) 국제사회의대북지원은북한의상황과대북지원환경의변화에크게영향을받고있었다고판단된다. 12) 스테판해거드 마커스놀랜드저, 북한의선택 : 위기의북한경제와한반도미래, 이형욱옮김, 서울 : 매일경제신문사, 2007. 13) 황지환, 이명박정부의남북관계와새로운대북정책의모색 : 햇볕대제재의이분법을넘어서, 공공정책연구, 제 17 권 2 호, 2010. 21
KDI 북한경제리뷰 2014 년 11 월호 < 표 2> 한국정부의대북인도적지원현황 ( 단위 : 억원 ) 정부 차원 무상지원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당국차원 949 1,221 2,000 1,432 183 - - - 민간단체를통한지원 국제기구를통한지원 102 120 134 216 241 77 21 - - - 262 19 139 335 197 217-65 23 135 계 1,313 1,360 2,273 1,983 438 294 204 65 23 135 식량차관 1,359 1,787-1,505 - - - - 계 2,672 3,147 2,273 3,488 438 294 204 65 23 135 민간차원 ( 무상 ) 1,558 779 709 909 725 377 200 131 118 51 합계 4,230 3,926 2,982 4,397 1,163 671 404 196 141 186 자료 : 통일부, 2014 통일백서, 서울 : 통일부, 2014 년 3 월, p.122. 재미있는사실은한국정부의대북지원이활발했던노무현정부시기에는국제기구를통한지원보다는주로당국차원의무상지원이압도적으로많았던데비해, 대북지원이저조했던이명박정부시기에는적은금액이나마대북지원의상당부분을국제기구를통한지원에의존하고있었음을알수있다. 특히 2011~13년 3년동안정부차원의대북지원은오직국제기구를통해서만이루어졌다. 이는남북관계가경색되고한국정부가원칙적인대북압박정책을펼치는시기에북한에대한직접적인지원은어려웠기때문일것이다. III. 국제사회의최근대북지원동향과한국 1. 국제기구를활용한한국정부의대북지원 이러한모습은박근혜정부의대북지원정책에대해상당한의미를제시한다. 박근혜정부는출범첫해인 2013 년 8월유엔아동기금 (UNICEF) 을통해북한영유아지원사업에 604만달러 (67억원상당 ) 를남북협력기금에서지원하였다. 또한 2013년 10월에는세계보건기구 (WHO) 를통해역시북한영유아지원사업에 630만달러 (68억원상당 ) 의남북협력기금을지원하였 22
동향과분석국제사회의대북지원동향과한국 다. 14) UNICEF 와 WHO 를통한 135 억원이박근혜정부첫해정부차원에서실시한대북지원의전부이다. 이는이명박정부의대북지원정책방향이박근혜정부에서도크게변하지않았음을의미한다. 2013 년에이어 2014 년에도한국정부의대북지원이국제기구에만의존하고있다는사실이이를잘보여준다. 2014년한국정부의국제기구지원액 1,330만달러도 2013년의지원액과거의비슷하기때문에드레스덴선언의모자보건패키지사업제안에도불구하고대북지원을위한한국정부의국제기구활용이크게달라졌다고보기는어렵다. 2. 국제사회의최근대북지원동향과특징 1) 대북지원액의감소추세 < 표 3> 은국제사회의 2013년및 2014년의대북지원금액을비교하고있다. 2013년과비교했을때 2014 년의가장두드러진특징은우선대북지원금액이크게감소했다는사실이다. 지난해에는 6,300만달러이상의금액이북한에지원되었지만, 올해는 11월말까지고작 2,835만달러가지원되었을뿐이다. 2014년 12월한달이포함되지않았고, 또한여기에는한국정부가최근 WFP 를통해지원하려고하는 700 만달러가포함되어있지않았다. 15) 하지만 2014년의대북지원액은 2013년에비해절반정도밖에되지않는여전히적은금액임은분명하다. 2013년에도 2012년의 11,748만달러의절반수준에불과하였다는점을고려할때, 최근 3년간국제사회의대북지원은감소추세에있다고판단된다. 이러한관점에서최근국제사회의대북지원이감소하고있는원인을분석해보는것이필요하다. 14) 통일부, 2014 통일백서, 2014 년 3 월, pp.122~123. 15) 통일부, 유엔세계식량계획 (WFP) 과대북인도지원 MOU 체결, 통일부정책소식, 2014 년 11 월 18 일. 23
KDI 북한경제리뷰 2014 년 11 월호 < 표 3> 2013 년과 2014 년의원조국대북지원액비교 ( 단위 : 달러 ) 국가 2013 년 ~ 2014 년 11월 대한민국 12,342,764 6,566,322 16) CERF(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 15,099,387 6,497,013 스웨덴 5,294,027 4,888,692 스위스 10,569,101 4,158,646 캐나다 1,012,491 3,597,975 프랑스 913,455 1,037,050 노르웨이 2,616,180 1,001,001 독일 2,140,588 601,604 유엔기구미분류 2,811,992 - 호주 1,500,000 - 이월 (WFP) 2,461,528 - 중국 1,000,000 - 이탈리아 261,780 - 아일랜드 325,945 - 리히텐슈타인 107,527 - 룩셈부르크 483,080 - 러시아 3,000,000 - 미분류 (UNPF) 500,000 개인 619,154 - 합계 63,058,999 28,348,303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사회의대북지원및교류협력동향,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4호, 2014, pp.166~168 을토대로재구성함. 2014년수치는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참조. 2014년 11월 21일현재. http://fts.unocha.org/pageloader.aspx?page=emerg-emergencycountrydetails&cc=prk 2) 국가별지원금액의감소및대북지원국의감소 < 표 3> 은 2013 년과 2014 년의국가별대북지원금액도비교하고있다. 국제사회의대북 지원금은대부분국제기구나국제 NGO 들을통해지원되지만, 사실이들기구들이모금하는 거의모든자금은국가들의기부에서나온다. 따라서대북지원금액의변화를설명하기위해서는 16) 역시최근 WFP 를통해한국정부가북한에지원하려고하는 700 만달러상당이포함되어있지않다. 통일부, 유엔세계식량계획 (WFP) 과대북인도지원 MOU 체결, 통일부정책소식, 2014 년 11 월 18 일. 24
동향과분석국제사회의대북지원동향과한국 각국가별지원금액을살펴볼필요가있다. < 표 3> 을통해분명하게드러나는사실은국가별지원금액이감소했을뿐만아니라대북지원국숫자도감소했다는사실이다. 우선한국과캐나다, 프랑스를제외한나머지국가들은 2013 년에비해대북지원금액을감소시킨것으로나타난다. 이세국가중에서도캐나다만이예외적으로 3.5배이상대북지원금액을증가시킨반면, 한국과프랑스는거의증가시키지않았다. 반면, CERF,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독일은 2014 년에대북지원액을감소시켰는데, 특히스웨덴을제외한나머지국가들과 CERF 는절반아래로지원액을급감시켰다. 둘째, 2014 년에는대북지원국의숫자도 2013 년에비해서급감했다. 호주, 중국, 이탈리아,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러시아는지난해대북지원에참여했으나올해는참여하지않은국가들이다. 이들국가들이 2013 년에지원한금액이 668만달러정도에불과하지만, 지원국가수의감소는국제사회의대북지원노력에커다란부정적영향을미쳤음이분명하다. 셋째, 국제사회의대북지원창구를살펴보아도이런감소가분명히나타난다. < 표 4> 는국제사회의 2013 년및 2014 년의지원창구별대북지원액을제시하고있다. 국제사회의대북지원금액은대부분국가로부터나오지만, 그실제지원은국제기구나국제 NGO 를통해이루어지기때문에이들지원창구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 표 4> 에서 2013년에비해대북지원금액이늘어난기구는 Premiere Urgence, Save the Children, Triangle Generation Humanitaire 의세국제 NGO뿐이다. 대북지원금액이늘어난기구는그증가액이얼마되지않지만, 나머지국제기구들과국제 NGO 들은지원금액이감소했을뿐만아니라 German Agro Action, 독일적십자, 적신월사, 노르웨이적십자는 2014 년에지원을아예중단하였다. 지원을중단한기구뿐아니라지원을지속하고있는기구들도대부분대북지원금액이감소하였다는사실은이들기구의모금활동이커다란어려움을겪고있다는사실을말해준다. FAO, UNICEF, UNFPA, WFP, WHO 같은유엔관련대북지원국제기구모두지원금액이감소하였다는사실역시국제사회의모금활동이매우저조함을보여준다. 특히대북지원국제기구중가장핵심적인 WFP의경우지원금액이절반이하로급감하였는데, 이역시전반적인모금부진으로겪는어려움으로추정된다. 실케버 WFP 아시아지역대변인은실제로 WFP 가대북지원식량자금을목표액의 40% 밖에확보하지못했다고토로하며, 2015년 3월이후북한에대한식량원조가중단될수도있다고언급했었다. 17) 17) WFP, 내년 3 월이후북한에대한식량지원중단될수도, 뉴시스, 2014 년 11 월 10 일. 25
KDI 북한경제리뷰 2014 년 11 월호 < 표 4> 국제사회의 2013~14 년지원창구별대북지원액 ( 단위 : 달러 ) 지원창구 2013년 ~ 2014년 11월 독일카리타스 738,216 601,604 Concern Worldwide 683,164 683,164 German Agro Action 1,399,092 - FAO 1,697,935 1,222,025 독일적십자 154,795 - 적신월사 173,337 - Premiere Urgence 504,077 612,557 UNICEF 12,857,715 2,819,915 노르웨이적십자 1,755,002 - Save the Children 918,274 924,499 스웨덴적십자 2,002,306 1,531,394 Triangle Generation Humanitaire 265,252 531,034 UNFPA( 유엔인구기금 ) 1,330,230 250,004 미분류 2,622,538 - WFP 26,585,938 11,099,769 WHO 9,371,128 7,566,322 PU-AMI - 506,016 합계 63,058,999 28,348,303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사회의대북지원및교류협력동향,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4호, 2014, pp.166~168 을토대로재구성함. 2014년수치는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참조. 2014년 11월 21일현재. http://fts.unocha.org/pageloader.aspx?page=emerg-emergencycountrydetails&cc=prk 3) 대북지원금액이소수국가들에집중 2014 년의대북지원에나타난특징중하나는국제사회의전체적인대북지원금액이소수의원조국에집중되어있다는사실이다. 2013년에비해 2014년에대북지원국이감소된것이외에도특정국가들이총지원금액에서차지하는비율이상당히크다. 우선한국이국제기구를통한대북지원을통해총금액의 23.2% 를차지하며 1위로올라섰는데, CERF와합치면전체의 46.1% 를차지하게된다. 그다음으로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3개국가모두 10% 를상회하는기여율을보이고있어서이들상위 5개원조국의지원금액이전체의 90.7% 를 26
동향과분석국제사회의대북지원동향과한국 차지하고있다. 대북지원국의숫자자체가감소하는것도대북지원의미래를위해바람직하지않겠지만, 소수의국가가지원금액의거의대부분을책임지고있다는사실은국제사회의대북지원자체를어렵게한다. 2014년의국제기구및국제 NGO를통한대북지원국에는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한반도주변 4대강대국이모두빠져있다. 미국과일본은 1990 년대중반이후국제사회의대북지원초기에활발한참여를하였으나대북제재가강화되면서지원을중단하였다. 또한중국과러시아는 2013 년에 WFP를통한대북지원에동참했으나, 2014 년에는참여하지않은반면북중, 북러양자관계를통한지원을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 표 5> 2014 년원조국별대북지원액과비율 국가 지원액 ( 달러 ) 비율 (%) 대한민국 6,566,322 18) 23.2 CERF(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 6,497,013 22.9 스웨덴 4,888,692 17.2 스위스 4,158,646 14.7 캐나다 3,597,975 12.7 프랑스 1,037,050 3.7 노르웨이 1,001,001 3.5 독일 601,604 2.1 합계 28,348,303 100 자료 :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참조. 2014년 11월 21일현재. http://fts.unocha.org/pageloader.aspx?page=emerg-emergencycountrydetails&cc=prk 결국대북지원국가를다양화하고확산시키지못하고있다는사실은앞으로도국제사회의대북지원이구조적인어려움을극복하기쉽지않다는사실을잘말해준다. 이런상황에서단기적으로대북지원금액이크게증가할가능성은희박하며오히려지속적으로감소할가능성까지제기될수있다. 향후남북관계가크게개선되지못하고북한에대한국제사회의인식이더악화될경우국제기구및국제 NGO들의대북지원모금활동도커다란어려움에빠질것으로예상된다. 18) 역시최근 WFP 를통해한국정부가북한에지원하려고하는 700 만달러가포함되어있지않다. 27
KDI 북한경제리뷰 2014 년 11 월호 4) 대북지원의감소요인들 2014년국제사회의대북지원감소의가장커다란이유로는북한의투명성보장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된다. 많은사람들은 WFP와같은국제기구가북한에대한식량지원에서커다란어려움을겪는이유는북한당국이식량배분의투명성을보장하지않기때문이라고지적한다. 특히 WFP와 FAO가매년북한에서시행해오던 식량작황조사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가 2014년에는북한당국의거부로취소되었다고알려져있다. 19) 국제사회는북한에대한인도적지원을전개하는과정에서분배의모니터링을강화하고주민들의영양상태를지속적으로점검하고자하지만, 북한당국이이러한지원관련활동에대한협조를제대로하지않아투명성이제대로보장되지못하고있다고한다. 이러한상황에서국제사회가북한에대한인도적지원을획기적으로증가시키기는어렵다는설명이다. 다른한편, 2011년 12월김정일국방위원장의사망과김정은체제의등장이후불안정한남북관계및국제사회의인식이대북지원감소에커다란영향을미친것으로풀이된다. 특히 2012년 12월북한의광명성 3호-2호기발사및 2013년 2월 3차핵실험이후국제사회가더욱강력한대북제재국면으로들어서면서, 국제사회의대북인식이크게악화된것도중요한감소요인으로해석된다. 마지막으로한반도주변정세문제이외에도최근아프리카와중동등의정세가불안정해지면서국제사회내식량지원을필요로하는국가들이많아져서북한에대한인도적지원예산을확보하는데국제기구와국제 NGO 들이커다란어려움을겪고있다는점도지적된다. 20) 19) 북, 유엔기구올해작황조사거부, 연합뉴스, 2014 년 9 월 12 일. 20) WFP, 내년 3 월이후북한에대한식량지원중단될수도, 뉴시스, 2014 년 11 월 10 일. 28
동향과분석국제사회의대북지원동향과한국 참고문헌 대한민국정부관계부처합동, 박근혜정부국정과제, 2013년 2월. 스테판해거드 마커스놀랜드저, 북한의선택 : 위기의북한경제와한반도미래, 이형욱옮김, 서울 : 매일경제신문사, 2007. 청와대, 드레스덴공대명예박사학위수여식대통령연설, 2014 년 3월 28일. 청와대국가안보실, 희망의새시대국가안보전략, 2014년 7월. 통일부, 통일부 2013 년도국정과제추진실적, 2014 년 1월 3일. 통일부, 2014 통일백서, 2014 년 3월. 통일부, WFP 및 WHO 남북협력기금지원관련브리핑, 통일부정례브리핑, 2014 년 8월 11일. 통일부, 세계보건기구 (WHO), 세계식량계획 (WFP) 모자보건사업등남북협력기금지원의결, 통일부정책소식, 2014 년 9월 18일. 통일부, 유엔세계식량계획 (WFP) 과대북인도지원 MOU 체결, 통일부정책소식, 2014 년 11월 1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사회의대북지원및교류협력동향, KREI 북한농업동향, 제16 권 2호, 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사회의대북지원및교류협력동향,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 권 4호, 2014. 황지환, 이명박정부의남북관계와새로운대북정책의모색 : 햇볕대제재의이분법을넘어서, 공공정책연구, 제17권 2호, 2010. 황지환, 김정은시대북한의대외전략 : 지속과변화의 병진노선, 한국과국제정치, 제30 권 1호, 2014. GIEWS, Country Brie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uly 8, 2014. 북, 유엔기구올해작황조사거부, 연합뉴스, 2014 년 9월 12일. WFP, 내년 3월이후북한에대한식량지원중단될수도, 뉴시스, 2014 년 11월 10일. WFP, 지난달대북식량지원소폭증가 여전히부족, 연합뉴스, 2014 년 10월 8일.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