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ACB1B8BAB8B0EDBCAD28BCF6BDC D303228C1B6BCBAC0BA295FC3D6C1BEC0CEBCE2BFEB BCF6C1A 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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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 수시 ) 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네트워크구조와발전방안 - 사회연결망분석을활용하여 조성은 송철종 모춘흥 최소영 민기채 고혜진 조보배 김예슬

2 책임연구자 조성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주요저서 통일이후북한지역사회보장제도-통합기단일체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공저 ) 통일이후북한지역사회보장제도-과도기이중체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공저 ) 공동연구진 송철종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모춘흥한양대학교연구교수최소영서울대학교의과대학통일의학센터연구원민기채한국교통대학교교수고혜진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선임연구원조보배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김예슬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 연구보고서 ( 수시 ) 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네트워크구조와발전방안 - 사회연결망분석을활용하여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 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처가격 2018 년 03 월조성은조흥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1~5 층 ) 대표전화 : 044) 년 7 월 1 일 ( 제 호 ) 다원기획 7,000 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ISBN

3 발간사 << 2018년봄은어느해보다도한반도역사에 봄 기운이완연하였다. 판문점에서열린 2018 남북정상회담, 싱가포르에서열린북 미정상회담이봄에시작된것이다. 이어가을에평양에서열린제3차남북정상회담까지. 지난해까지만해도누구도예상하지못했던역사적사건들이이어졌다. 이제우리는지금까지와는다른, 남북이모두의번영을위해손을맞잡을수있는새로운단계에접어든것이다. 지난해를돌이켜보면 2017년 9월 3일있었던북한의제5차핵실험직후북한에대한강력한제재를넘어군사적행동이필요하다는극단적인주장이나올정도로남북의긴장관계는고조된상태였다. 이러한관계가평창동계올림픽을중요한기점으로극적으로변해 4월 27일에있었던남북정상회담과이후한국정부의적극적인조종자역할을통해한반도는평화와번영이라는새로운미래를꿈꿀수있는아주좋은기회를맞이하였다. 이런시점에본연구가한반도의미래세대라는큰안목에서북한영유아의실태와그들의삶의질을높이기위한교류 협력방안을모색한것은매우시의적절하다. 우리모두가충분히알고있다시피지금남과북은민족의번영을위한중대한갈림길에놓여있다. 분단체제를극복하고평화로운한반도를만드는것은지난 70년간분단되었던남과북의하나됨을넘어서동북아와전세계에까지영향력을미치는역사적인사건이다. 또한이를통해한반도는새로운동북아시대의주축국가로도약할것으로기대된다. 이미문재인정부는출범과함께 평화와번영의한반도 를 5대국정목표중하나로제시한바있으며, 이를실현할수있도록한반도를중심으로하는

4 사회경제적지도를다시그리는어려운과업을추진하고있다. 이과업은정치적인관계회복만으로는완성될수없으며, 정치적화해이후에우리가좀더긴호흡으로대처하고노력해야할다양한사회적문제와과제를만날수도있다. 특히보건복지를중심으로한사회정책의관점에서는남북한주민모두의삶의질이높아지는것이한반도사회통합의궁극적목표이며, 여기에이르기까지우리가같이해결해야할만만치않은문제들을잘풀어가야한다. 잘알려진바와같이북한은 1990년대식량위기이후상당기간동안전주민의기본생활이보장되지않는위기상황을경험한바있으며, 2000년대이후경제회복을통해완화되어가고는있지만우리의관점에서보기에는여전히충분하지않은생활여건에놓여있는것도사실이다. 특히본연구에따르면이른바 고난의행군 시기에태어나고성장한영유아 아동의정상적인성장과발달이지체되었고, 지체된성장은임신 출산과정을통해다음세대의성장 발달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 따라서한반도전체의번영과발전을위해서는시급히이들의생활개선을지원할필요가있다. 이연구에서영유아 아동에게주목하는까닭은이들이미래한반도의주축세력이며, 이들이갖고있는인구의질을바탕으로한반도미래성장의양과폭이결정되기때문이다. 남북관계개선, 북한체제의개혁 개방이저절로번영의길로이어지지는않을것이다. 우리는북측에살고있는주민들의복지증진을위한다양한실천방안을고민해야한다. 본연구는본원의조성은연구위원의책임하에송철종부연구위원, 조보배연구원, 김예슬연구원등의연구진과한양대학교모춘흥연구교수, 서울대학교의과대학통일의학센터최소영연구원, 한국교통대학교민기채교수,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고혜진선임연구원등의참여로수

5 행되었다. 여러분야의전문가들의협력연구가쉽지않은데, 참여한연구진의노고에감사드린다. 끝으로본연구의결과는연구진개인의견해이며본원의공식적인견해가아님을밝혀두며, 이연구보고서가이후한반도의평화로운통일과정에귀하게쓰이길바란다 년 3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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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 1 장서론 9 제 1 절연구배경및목적 11 제 2 절연구방법 13 제2장북한의임신, 출산및영유아 아동의보건복지현황과실태 29 제1절북한여성의임신, 출산및건강실태 31 제2절북한영유아의건강및영양실태 38 제3절북한아동의건강실태 46 제4절소결 50 제3장국내외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의현황 55 제1절국내외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의흐름 58 제2절국외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 62 제3절국내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 77 제4절소결 90 제4장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네트워크분석 93 제1절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전체네트워크 97 제2절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국내네트워크 115 제3절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국외네트워크 133

8 제 4 절소결 151 제5장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발전방안 157 제1절아동의삶의질에대한통합적접근 160 제2절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의통합모델탐색 173 제3절소결 177 제 6 장결론 179 제 1 절연구요약 181 제 2 절정책제언 183 참고문헌 189 부록 195 부록 1. 아동질병통합관리 (IMCI) 전략의계획수립절차 195 부록 2. 아동질병통합관리 (IMCI) 지표 199

9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목차 표 1-1 북한영유아및아동대상지원사업분류코드 17 표 1-2 자료수집방법 [OECD의국제개발통계 (IDS)] 20 표 1-3 자료수집방법 [UN OCHA의재정추적서비스 (FTS)] 21 표 1-4 중앙성 (centrality) 분류 24 표 2-1 국제기구의북한물 위생분야지원현황 45 표 2-2 유엔의영유아및아동관련사회개발목표 52 표 3-1 연도별, 분야별국내대북영유아 아동지원액 (1995~2016년) 80 표 4-1 전체네트워크구조의중앙성분포 99 표 4-2 전체네트워크구조의연결정도중앙성 101 표 4-3 전체네트워크구조의인접중앙성 103 표 4-4 전체네트워크구조의사이중앙성 105 표 4-5 전체네트워크구조의위세중앙성 107 표 4-6 전체네트워크유의성검정 107 표 4-7 전체네트워크 Anova 검정 108 표 4-8 지원기구 지원유형 2-mode 네트워크 : 전체 111 표 4-9 지원기구 지원대상 2-mode 네트워크 : 전체 113 표 4-10 지원기구 지원방식 2-mode 네트워크 : 전체 115 표 4-11 국내네트워크구조의중앙성분포 117 표 4-12 국내네트워크구조의연결정도중앙성 119 표 4-13 전체네트워크구조의인접중앙성 121 표 4-14 전체네트워크구조의사이중앙성 123 표 4-15 국내네트워크구조의위세중앙성 125 표 4-16 국내네트워크유의성검정 125 표 4-17 전체네트워크 Anova 검정 127 표 4-18 지원기구 지원유형 2-mode 네트워크 : 국내 129 표 4-19 지원기구 지원대상 2-mode 네트워크 : 국내 131

10 표 4-20 지원기구 지원방식 2-mode 네트워크 : 국내 133 표 4-21 국외네트워크구조의중앙성분포 135 표 4-22 국외네트워크구조의연결정도중앙성 137 표 4-23 국외네트워크구조의인접중앙성 139 표 4-24 국외네트워크구조의사이중앙성 141 표 4-25 국외네트워크구조의위세중앙성 143 표 4-26 국외네트워크유의성검정 143 표 4-27 국외네트워크 Anova 검정 144 표 4-28 지원기구 지원유형 2-mode 네트워크 : 국외 147 표 4-29 지원기구 지원대상 2-mode 네트워크 : 국외 149 표 4-30 지원기구 지원방식 2-mode 네트워크 : 국외 150 표 5-1 월드비전한국형아동삶의질지표체계 162 표 5-2 국가적차원의실행전략 166 표 5-3 아동질병통합관리모형의계획단계 167 표 5-4 KOICA 보건분야전략체계도 171 부표 2-1 투입지표 199 부표 2-2 산출지표 199 부표 2-3 적용범위지표 200 부표 2-4 효과지표 200

1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목차 그림 2-1 북한영유아예방접종률 44 그림 2-2 북한영유아 아동 모성사망다이어그램 47 그림 2-3 산모및영유아시기의영양부족의영향 48 그림 3-1 국내외대북영유아및아동지원현황 (1995~2016년) 59 그림 3-2 국내외영유아및아동지원현황 (1995~2016년) 62 그림 3-3 대북개발지원총액대비영유아 아동지원액연도별추이 (2002~2016년) 63 그림 3-4 대북영유아 아동개발지원분야별지원비율 (2002~2016년) 64 그림 3-5 연도별 분야별대북영유아 아동개발지원액 (2002~2016년) 65 그림 3-6 대북영유아 아동개발지원기초보건분야세부지원비율 (2002~2016년) 66 그림 3-7 OECD 회원국의대북영유아 아동개발지원현황 (2002~2016년) 68 그림 3-8 대북인도적지원총액대비영유아 아동지원액연도별추이 (2000~2016년)70 그림 3-9 대북영유아 아동인도적지원분야별비율 (2000~2016년) 72 그림 3-10 연도별대북영유아 아동인도적지원분야별지원현황 (2000~2016년) 72 그림 3-11 대북영유아 아동인도적지원의기초보건분야지원비율 (2000~2016년) 73 그림 3-12 공여주체별대북영유아 아동인도적지원액비율 (2000~2016년) 76 그림 3-13 수행기구별대북영유아 아동인도적지원비율 (2000~2016년) 77 그림 3-14 국내대북인도적지원총액대비영유아 아동지원액연도별추이 (1995~2016년) 79 그림 3-15 연도별, 분야별국내대북영유아 아동인도적지원액 (1995~2016년) 80 그림 3-16 국내북한영유아 아동인도적지원분야별비율 (1995~2016년) 82 그림 3-17 연도별 분야별국내북한영유아 아동인도적지원액 (1995~2016년) 82 그림 3-18 국내북한영유아 아동인도적지원분야별비율 (1995~2016년) 83 그림 3-19 대북영유아 아동인도적지원의기초보건분야세부현황 (1995~2016년) 84 그림 3-20 대북영유아 아동지원사업의공여주체별비율 (1995~2016년) 87 그림 3-21 국내민간단체의대북영유아 아동지원현황 (1995~2016년) 88 그림 4-1 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전체네트워크 98

12 그림 4-2 전체네트워크구조의연결정도중앙성 100 그림 4-3 전체네트워크구조의인접중앙성 102 그림 4-4 전체네트워크구조의사이중앙성 104 그림 4-5 전체네트워크구조의위세중앙성 106 그림 4-6 지원기구 지원유형 2-mode 네트워크 : 전체 110 그림 4-7 지원기구 지원대상 2-mode 네트워크 : 전체 112 그림 4-8 지원기구 지원방식 2-mode 네트워크 : 전체 114 그림 4-9 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국내네트워크 116 그림 4-10 국내네트워크구조의연결정도중앙성 118 그림 4-11 국내네트워크구조의인접중앙성 120 그림 4-12 국내네트워크구조의사이중앙성 122 그림 4-13 국내네트워크구조의위세중앙성 124 그림 4-14 지원기구 지원유형 2-mode 네트워크 : 국내 128 그림 4-15 지원기구 지원대상 2-mode 네트워크 : 국내 130 그림 4-16 지원기구 지원방식 2-mode 네트워크 : 국내 132 그림 4-17 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국외네트워크 134 그림 4-18 국외네트워크구조의연결정도중앙성 136 그림 4-19 국외네트워크구조의인접중앙성 138 그림 4-20 국외네트워크구조의사이중앙성 140 그림 4-21 국외네트워크구조의위세중앙성 142 그림 4-22 지원기구 지원유형 2-mode 네트워크 : 국외 146 그림 4-23 지원기구 지원대상 2-mode 네트워크 : 국외 148 그림 4-24 지원기구 지원방식 2-mode 네트워크 : 국외 150 그림 5-1 아동질병통합관리모형의전략 165 그림 5-2 아동질병통합관리모형의전략개요 166 그림 5-3 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의통합접근모델 174

13 Abstract << The Support Project for North Korean Infants and Children: A Social Network Analysis Approach to Its Structure and Improvement 1)Project Head: Cho, Sunge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South Korea s project of supporting infants and children in North Korea focusing on support activities and support organizations in order to derive an improvement plan. This study used literature review and network analysi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and structure of support project for infants and children in North Korea.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cent data from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s shown that the health and nutritional status of infants, children and mothers remain poor due to North Korea s socioeconomic situation. Second, our analysis of the support project for infants and children in North Korea shows that only basic health and emergency relief support has been provided since However, this is not an area of assistance for infants and children in North Korea, so it means that the implementation of support project for improvement of nutrition, health and Co-Researchers: Song, Cheoljong Mo, Chunheung Choi, Soyoung Min, kichae Ko, Hyejin Jo, Bobae Kim, Yeseul

14 2 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네트워크구조와발전방안 : 사회연결망분석을활용하여 welfare of infants and children in North Korea is insufficient. Third, As a result of Social Network Analysis, the degree of centralism among the Korean governments is high, It means that the Korean government if in a position to actively promote the linkage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for government-led policy implementation through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ing measures to secure transparency and coopera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and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basic sharing system between supporting organizations

15 요약 << 1. 연구의배경및목적 2018년남북관계의급격한회복과이어진북 미관계개선을위한노력이한반도의평화 번영으로이어지기를많은이들이바라고있음. 평화체계가정착되고남북이함께번영하는단계에이른다면아마도그시대를이끌어갈주체는지금의아동또는앞으로태어날세대가될것임. 북한은 1990년대식량위기이후상당기간동안전주민의기본생활이보장되지않는위기상황을경험함. - 이른바 고난의행군 시기에태어나고성장한영유아 아동의정상적인성장과발달은지체되었고, 지체된성장은임신 출산과정을통해다음세대의성장 발달에도영향을미치고있음. 북한핵폐기를둘러싼북 미의힘겨루기가벌어지는가운데여전히북한은미국과유엔의제재대상임. 따라서정부가적극적으로북한을지원할수없는상황이며, 제한적이지만비정부기구 (NGO) 중심의사업을펼수밖에없는여건임. 이를활용한남북한교류활성화는통일을대비한사전투자의핵심적인요인임. 특히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은한반도의미래인적자원에대한투자로서그의미가매우크기때문에다른사업들보다우선

16 4 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네트워크구조와발전방안 : 사회연결망분석을활용하여 적으로재개되어야함. - 비정치분야에서의인도주의적목적의교류는부분적으로허용될수있으므로국내외의대북민간단체나국제기구들의활동이더욱체계적으로제공되어야하는시점으로, 현정부도이에대해적극적인의지를보이고있음. 본연구의목적은대북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의전반적인현황을파악하고여기에참여하는지원기구들의네트워크관계를분석하여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의발전방안을모색하는데있음. 대북영유아및아동지원관련 지원행위 와 지원기구 에초점을맞추어북한아동및영유아서비스지원과정의동학 (dynamics) 을분석하여그양상을설명하고속성을밝히고자함. - 이에, 대북영유아및아동서비스지원에참여한국제기구및정부, 국내외민간단체들의연결망을분석하여전반적인양상과속성을파악하고, 나아가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의발전방안을도출함. 2. 연구내용및방법 본연구는문헌연구와네트워크분석을활용하여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의현황과구조를파악하고자함. 제2장에서기술하는북한의여성, 영유아및아동보건복지현황과실태는주로 2015년이후보고된국제기구의자료를활용하여기술함.

17 요약 5 제3장과제4장에서기술하는국내외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현황과네트워크구조는넷마이너 (NetMiner) 프로그램을이용한사회연결망분석 (SNA: Social Network Analysis) 방법을활용함. 연구의주요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음. 여러국제기구의최근자료를분석한결과, 북한의낮은사회경제적환경으로인해영유아와아동, 그리고모성의건강과영양상태가좋지않은것으로확인됨. - 또한임산부를위한북한의산전-분만-산후관리시스템에서도농간에확연한격차가확인됨. - 북한모성보건에서가장중요한지표인높은모성사망률은북한의열악한의료보건체계에서기인하는것으로보임. 대북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분석결과, 2008년이후부터최근까지기초보건, 긴급구호위주의지원만이이뤄지고있으며, 현재북한의영유아및아동의영양, 건강, 복지개선을위한사업의실행은매우부족한것으로파악됨. 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에참여한기관들의연결망을분석한결과, 국내외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에서한국정부의사이중앙성이높아한국정부가국내외조직간연계를활성화하는데적극적으로나서야하는위치에있는것으로나타남. - 국내와국외네트워크중 1~2개기관의연결정도및위세중심성이높게나타나이들기관을활용한정보공유체계가유용할것으로분석됨.

18 6 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네트워크구조와발전방안 : 사회연결망분석을활용하여 - 반면공동지원사업은매우적고, 활동에서다양한네트워크는발견되지않았음. 또한사업의범위역시편중된것으로분석됨. 지금까지북한을대상으로하는국내외대북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은국제사회의제재조치등정치적인상황에너무많은영향을받아옴. - 북한의국제정치적행위, 남북관계의변화등이나타난시점을전후하여지원액은증감을반복해오고있음. - 북한의모성과영유아, 그리고아동의건강및보건의료사업은정치적인상황과는별개로인도적인원칙에기초해국제기구와한국정부및국내민간단체가유기적으로연계해야만실질적인성과를볼수있을것임. 3. 결론및시사점 본연구의결과를바탕으로하여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의발전을위한정책방안을제시하면다음과같음. 첫째, 한국정부의역할이가장중요하다는점을인식해서정부주도적으로정책을수행할필요가있음. - 그간대북지원을수행한공여국, 기관, NGOs와의네트워크에서정부가중심이되어대북영유아및아동사업이전략적으로이뤄질수있도록노력할필요가있음. 둘째, 개발협력사업의투명성과협력성을확보해나가야함.

19 요약 7 - 남북한이합의된개발목표에부합하는성과를거두기위해원조프로그램을관리하고집행하며, 이를모니터링하고정보를공동으로활용하는것이필요함. 셋째, 지원사업을수행하는지원기구간네트워크를확대하여공동지원사업을수행한다면더높은성과를기대할수있을것임. - 이를위해남과북의관련자들이참여하는구조를통해북한의재정성, 민화협, 교육위원회, 보건성관계자와남한의보건복지부, 통일부, 교육부, 기획재정부등과국제기구, 공여국, INGO, NGO 등이정기적으로교류 협력을위한의제설정과목표, 성과에대해공유하는것은신뢰구축에도아주좋은과정이될것임. 넷째, 지원기구간기본적인정보공유체계를구축하여야함. - 연결정도및위세중심성이높은유니세프나한국정부, 한국의민간조직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등 ) 등을중심으로한정보공유체계를구축하면, 그것의확산에효과적일것으로봄. * 주요용어 : 대북영유아지원사업, 사회연결망분석, 네트워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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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배경및목적 제 2 절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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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 서론 << 제 1 절연구배경및목적 2018년남북관계의급격한회복과이어진북 미관계개선을위한노력이한반도의평화 번영으로이어지기를많은이들이바라고있다. 평화체계가정착되고남북이함께번영하는단계에이른다면아마도그시대를이끌어갈주체는지금의아동또는앞으로태어날세대가될것이다. 그렇기때문에한반도의지속가능한번영은무엇보다우리가한반도미래세대를어떻게성장시키느냐에달려있다. 이런점에서우리는북의영유아와아동에대해서도관심을갖고그들의성장과발달을촉진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하는것이다. 잘알려진바와같이북한은 1990년대식량위기이후상당기간동안전주민의기본생활이보장되지않는위기상황을경험한바있다 년대이후다소완화되었다고는하지만여전히생활여건은충분하지않은것으로알려져있다. 이과정에서이른바 고난의행군 시기에태어나고성장한영유아 아동의정상적인성장과발달은지체되었고, 지체된성장은임신 출산과정을통해다음세대의성장 발달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 북한의식량난이완화되면서최근출생한아이들의상황은개선되고있지만, 불과 10년전정도에도상황은상당히좋지않았다. 대표적인자료들을살펴보면, 2009년유니세프 (UNICEF) 와북한중앙통계국이실시한다중지표집락조사 (MICS) 결과 5세미만아동 5명중 1명은중등도

24 12 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네트워크구조와발전방안 : 사회연결망분석을활용하여 저체중이었으며 4% 는심각한저체중인것으로조사된바있다. 2008년에는 5세이전사망률이출생 1천명당 26.7명으로나타났으며, 2011년국제기구의표본조사에서는취약하고부실한영양섭취가구비율이 77% 로조사되어이가구내아동의영양섭취도매우부실한것으로알려졌다. 이러한영양섭취문제가가져온대표적인결과로, 2011년질병관리본부의국내입국북한이탈주민신장측정결과 2) 에서나타난바와같이남한보다북한아동들의성장발육은두드러지게부진하였다. 유엔개발계획 (UNDP, 1999) 의보고서에따르면, 동유럽체제전환국가들에서도부실한영양상태, 저체중증가현상등이유사하게나타났고, 이는결국성인남성의사망률증가, 다른요인과결합된이혼및자살의증가, 아동의빈곤, 아동유기, 고아의증가등과같은심각한사회문제로연결되었다는사실을볼때북한의영유아 아동문제를단지북한의문제로만둘수는없을것이다. 한편 2018년평창올림픽을계기로남북관계가회복될가능성이높아졌지만북한핵폐기를둘러싼북 미의힘겨루기가벌어지는가운데여전히북한은미국과유엔의제재대상이다. 따라서정부가적극적으로북한을지원할수없는상황이며, 제한적이지만비정부기구 (NGO) 중심의사업을펼수밖에없는여건이다. 이를활용한남북한교류활성화는통일을대비한사전투자의핵심적인요인이다. 특히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은한반도의미래인적자원에대한투자로서그의미가매우크기때문에다른사업들보다우선적으로재개되어야한다. 비정치분야에서의인도주의적목적의교류는부분적으로허용될수있으므로국내외의대북민간단체나국제기구들의활동이더욱체계적으로제공되어야하는시점이며, 현정부도이에대해적극적인의지를보이고있다. 2) 이조사에서남한대비남자는평균 10.3 cm, 여자는평균 7.5 cm가더작은것으로나타났다.

25 제 1 장서론 13 본연구의목적은대북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의전반적인현황을파악하고여기에참여하는지원기구들의네트워크관계를분석하여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의발전방안을모색하는데있다. 대북영유아및아동지원관련 지원행위 와 지원기구 에초점을맞추어북한아동및영유아서비스지원과정의동학 (dynamics) 을분석하여그양상을설명하고속성을밝히고자하였다. 대북영유아및아동서비스지원에참여한국제기구및정부, 국내외민간단체들의연결망을분석하여전반적인양상과속성을파악하고, 나아가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의발전방안을도출하였다. 이를통해얻을수있는본연구의기대효과는다음과같다. 첫째, 대북아동및영유아지원기관들간의동학을파악함으로써향후협력적인지원관계와남북교류지원사업거버넌스구축의기초자료를제공한다. 둘째, 대북민간지원사업에서정부의위치와역할에대해더욱구체적이고실증적인자료를바탕으로발전방안을모색한다. 셋째, 통일한국의미래자원이될북한거주영유아및아동들에게효율적인지원이이뤄질수있는방안을모색하여통일이후사회적자본을사전에높일수있는정책방안을도출한다. 제 2 절연구방법 본연구는문헌연구와네트워크분석을활용하여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의현황과구조를파악하고자하였다. 분석자료는각장마다다소상이한데, 제2장에서기술하는북한의여성, 영유아및아동보건 복지현황과실태는주로 2015년이후보고된국제기구의자료를활용하

26 14 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네트워크구조와발전방안 : 사회연결망분석을활용하여 여기술하였으며, 제3장과제4장에서기술하는국내외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현황과네트워크구조는공개된국내외데이터를가공하여분석하였다. 이중더욱핵심적인분석이수행된제3장과제4장에서사용한데이터의가공과분석에대해다음에서자세히서술한다. 1. 자료의구성 가. 국외자료 국외북한영유아와아동을대상으로한지원사업과현황을파악하기위해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의국제개발통계 (IDS: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와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UN OCHA: United Nations the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의재정추적서비스 (FTS: Financial Tracking Service) 자료를활용한다. 그간 OECD의국제개발통계 (IDS) 와유엔 OCHA의재정추적서비스 (FTS) 자료의한계점에대해서는지적되었지만, 3) 두자료는국제사회의대북원조사업을파악하여경향성을확인할수있는대표적인공개자료로서, 현재까지대북지원분석에서가장많 3) OECD 국제개발통계 (IDS) 에보고하고있는원조공여주체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 다자기구 (Multilateral donors), 비회원국 (Non-DAC), 민간공여주체 (Private donors) 로나뉜다. 이중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회원국과다자기구만의무보고하고있으며, 해당자료가모든원조실적자료를포함하지는않는다. 한국도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의회원국이지만북한원조실적을보고하지는않는다. 또한자료가연 4 회입력및개정되면서일부자료가재수정되고추가된다. 한편, 유엔 OCHA 의재정추적서비스 (FTS) 자료는자발적보고형태로이뤄지며이역시모든원조실적을포함하지못하는한계가있다.

27 제 1 장서론 15 이활용되고있다. 한편, 전체대북지원실적중북한의영유아및아동을대상으로지원내용을정의하고분류하기위해서는이를표준화한분류체계가필요하다. OECD 국제개발통계 (IDS) 는국제사회에서발생하는공적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와관련된현금흐름을확인하고정보를제공하기위해공여국보고체계 (CRS: Creditor Reporting System) 를제정하여이를사용하고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 OECD의 CRS 코드에따라영유아 아동지원사업을분류하여자료를분석하였다. 4) 나. 국내자료 국내대북지원현황파악을위한자료로는남북협력기금집행실적자료를활용한다. 남북협력기금은남북한간교류와협력에필요한재원마련을위하여 남북협력기금법 에따라 1991년통일부에서설치한기금으로 1995년처음으로대북지원자금으로집행되어현재까지이어져오고있다. 통일부는매해남북협력기금집행실적을공개하고있다. 남북협력기금은정부직접지원, 국제기구를통한대북지원, 국내민간단체를통한대북지원등다양한방식으로대북지원사업에사용되고있다. 하지만남북협력기금집행실적에서국내민간단체의지원실적은본기금을통해북한에지원한부분만을포함하며, 국내민간단체가자체비용으로북한에지원한금액은포함하지못하는한계가있다. 또한국제개발통계 (IDS) 와재정추적서비스 (FTS) 자료와같이지원분야가세부적으 4) 유엔 OCHA 의재정추적서비스 (FTS) 자료는 13 가지대분류로지원분야를분류한다. 그러나 OECD CRS 코드활용이국제적으로보편화되어있고더상세하다는점에서이를기준으로지원분야를재분류하였다.

28 16 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네트워크구조와발전방안 : 사회연결망분석을활용하여 로분류되어있지않다. 그럼에도불구하고남북협력기금자료는유일하게한국정부와국내민간단체의대북원조규모를파악할수있는공개자료라는점에서이를사용하였으며, 국내민간단체의연간보고서내용등을추가로확인하여전체대북지원사업중영유아와아동지원사업에해당하는것을분류하였다. 2. 분석의범위및자료수집방법 가. 분석범위 앞서언급한국내외대북지원사업실적의원자료는지원대상자별로세분화되어있지않다. 이에북한영유아와아동을대상으로지원한대북지원분야의실적을파악하기위해서는연구진의조작적정의가필요하다. 먼저영유아및아동의연령을정의할필요가있는데, 영유아및아동의구분은취학연령을기준으로하며영유아는 0세이상 6세이하, 아동은 7세이상 18세이하로정의한다. 분석자료인 OECD의국제개발통계 (IDS), 유엔 OCHA의재정추적서비스 (FTS), 한국정부의남북협력기금집행실적자료를통합하여분석하기위해가장상세하고보편적으로활용되고있는 OECD DAC 코드와 CRS 코드를활용하여영유아 아동대상사업범위를선정한다. 연구진은 OECD DAC 코드총 34분야와 CRS 분야의세부분류기준을검토하여영유아와아동의건강과삶에영향을미치는개발지원과인도적지원분야를선정하였다. 기초교육, 기초보건, 식수공급및위생, 기타사회인프라및서비스, 개발식량원조, 긴급구호 6개분야를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분야로정의한다 ( 표 1-1 참조 ). 본연구에서는영

29 제 1 장서론 17 유아및아동을대상으로한직접지원사업뿐만아니라아동에게간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는지원사업도분석범위에포함하는데, 예를들어모자보건사업, 산모를대상으로한지원사업, 전체연령을대상으로하는식량원조등의간접지원사업도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의범위에포함한다. 표 1-1 북한영유아및아동대상지원사업분류코드 기초교육 구분 기초보건 식수공급및위생 DAC 코드 기초교육 (112) 중등교육 (113) 기초보건 (122) 식수공급및위생 (140) CRS DAC 분류 코드 한글명 영문명 초등교육 Primary education 비정규교육 Basic life skills for youth and adults 취학전교육 Early childhood education 중고등학교교육 Secondary education 직업훈련 Vocational training 기초보건진료 Basic health care 기초의료설비 Basic health infrastructure 영양 Basic nutrition 전염병관리 Infectious disease control 보건교육 Health education 말라리아퇴치 Malaria control 결핵퇴치 Tuberculosis control 보건인력개발 Health personnel development 수자원정책 행정관리 Water resources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수자원보호 Water resources protection 식수개발및위생처리 ( 대규모시스템 ) 기초식수공급및기초위생 Water supply and sanitation-large systems Basic drinking water supply and basic sanitation 소규모상수시스템 Basic drinking water supply 폐기물관리 처리 Water management/disposal

30 18 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네트워크구조와발전방안 : 사회연결망분석을활용하여 구분 DAC 코드 CRS 코드 한글명 DAC 분류 영문명 기타사회인프라및서비스 기타사회인프라및서비스 (160) 사회 복지서비스 Social/Welfare services 기초사회서비스부문다부분원조 Multisector aid for basic social services 개발식량원조 긴급구호 개발식량원조 식량안보 (520) 긴급구호 (720) 식량원조 식량 Food aid/food security programmes 안보프로그램 구호물자지원및서비스 Material relief assistance and services 긴급식량원조 Emergency food aid 긴급구호조정 보호및안전확보 Relief coordination protection and support services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사업통계 DAC CRS코드. 에서 인출. < 표 1-1> 은 OECD CRS 코드를바탕으로, 영유아및아동사업에해당하는지원분야를추출한것이다. OECD의국제개발통계 (IDS) 자료는 CRS 코드를바탕으로분류되고있으나, 유엔 OCHA 재정추적서비스 (FTS) 자료와한국정부의남북협력기금집행실적은별도의분류체계를따르고있다. 이에참여연구진이재정추적서비스 (FTS) 자료와남북협력기금자료를 CSR 코드분류에맞춰재분류하였다. 한편국외대북지원사업을공여주체별로분석하는경우, OECD 국제개발통계 (IDS) 와유엔 OCHA의재정추적서비스 (FTS) 자료에서 공여국 이지원한내용이중복으로포함된다. 이에해당자료를재정추적서비스 (FTS) 자료에서제외하고 OECD 국제개발통계 (IDS) 에포함하여분석한다. 한편 1차적으로대북지원분야를분석한결과, OECD 국제개발통계 (IDS) 의긴급구호 (CRS 720) 에해당하는사업이 OECD 전체지원분야의 82%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OECD 국제개발통계 (IDS) 의긴급

31 제 1 장서론 19 구호 (CRS 720) 사업은재정추적서비스 (FTS) 자료의긴급구호사업과중복되는부분이있는데, 두개의분석자료에서긴급구호를포함할시동일한사업이중복되어포함될가능성이있다. 이에 OECD 국제개발통계 (IDS) 에서긴급구호 (CRS 720) 사업을제외한자료를바탕으로분석하였다. 나. 자료수집방법 1) OECD 의국제개발통계 (IDS) OECD 국제개발통계 (IDS) 의북한영유아아동대상지원실적은 OECD 홈페이지 CRS 통계시스템을통해추출한다. 5) OECD 국제개발통계 (IDS) 의대북지원실적과관련해서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의지원사업만보고되어있다. 1995년북한대홍수발생으로북한이유엔에긴급구호를요청한것을감안하면, 국제사회의대북지원사업은 1995년을기점으로시작되었을것으로추측되나본자료는해당시점의자료를포함하지못하는한계를가진다. 즉 OECD의국제개발통계 (IDS) 는 1995년부터의대북개발지원자료를검색할수있도록되어있지만, 대북지원실적은 2002년이후자료만을포함하고있다. 이에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실적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자료를이용하며, 북한영유아아동사업으로정의한교육일반 (CRS111, 112, 113), 기초보건 (CRS 122), 식수공급및위생 (CRS 140), 기타사회인프라및서비스 (CRS 160), 개발식량원조 (CRS 520) 의총지원금액 (Gross Disbursements) 6) 의연간지원총액 (Aggregate 5) 에서 인출. 6) 원조종류가약정금액 (Commitment), 총지원금액 (Gross disbursement) 으로구분되어있어자료출처에따라대북원조흐름분석의결과가달라지기때문에분석및해석에

32 20 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네트워크구조와발전방안 : 사회연결망분석을활용하여 data) 과사업단위자료 (Project level data) 를수집하여활용하였다. 표 1-2 자료수집방법 [OECD 의국제개발통계 (IDS)] Donor Sector Flow Channel Amount type Flow type Type of aid Unit Recipient All Donors, Total 111: Education, level unspecified, Total 112: Basic education 113: Secondary education 122: Basic health 140: water supply and sanitation 160: Other social infrastructure and services 520: Development food aid/food security assistanc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ll Channels Current Prices Gross Disbursements All Types, Total US Dollar, Millions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자료 : OECD IDS. OECD 홈페이지 IDS 검색설정화면, 에서 인출. 2) 유엔 OCHA 의재정추적서비스 (FTS) 유엔 OCHA의재정추적서비스 (FTS) 자료는유엔 OCHA FTS 홈페이지를통해추출한다. 7) 재정추적서비스 (FTS) 는검색조건으로 1980년부터 2017년까지의기간을포함하지만, 실제재정추적서비스 (FTS) 실적에는 2000년이후부터의대북인도적지원사업내용이보고되어있다. 이에유엔 OCHA의재정추적서비스 (FTS) 자료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의자료를추출하여사용하였다. 재정추적서비스 (FTS) 자료는지원분 주의해야한다. 본연구에서는실제로이행된총지원금액만을분석자료로활용하였다. 7) 에서 인출.

33 제 1 장서론 21 야를총 13가지로분류하고있는데, 이중북한영유아 아동사업으로정의한교육 (Education), 보건 (Health), 영양 (Nutrition), 식수청결및위생 (Water Sanitation Hygiene), 긴급대피소및비식량구호품 (Emergency Shelter and None Food Item), 식량원조 (Food Security) 에해당하는지불금액 (Paid contribution) 8) 자료를추출하여사용한다. 이외홈페이지에공개된재정추적서비스 (FTS) 자료를통해명확히확인되지않는사업에대해서는각기관홈페이지의사업보고서를추가로확인하여자료를정리하였다. 표 1-3 자료수집방법 [ 유엔 OCHA 의재정추적서비스 (FTS)] Search terms Organization: Korea,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Government of[dprk] Years 2000 to 2016 Date 10/01/ :11 Flow status Contribution Destination sector Education, Health, Nutrition, Water Sanitation Hygiene, Emergency Shelter and NFI, Food Security 자료 : OECD IDS. OECD 홈페이지 IDS 검색설정화면, 인출. 3) 한국정부남북협력기금 앞서언급한바와같이 1991년 남북협력기금법 에따라통일부에서설치하였으며, 기금이실제로집행된것은 1995년이다. 2008년통일부에서발간한 2008 남북협력기금백서 에는기금이처음설치된시점부터 2007년까지의기금집행내역이포함되어있다. 이에 1995년부터 8) 원조종류로는공여국지원약속을의미하는지원서약 (Plegdge), 공여국과기관 (Agency) 의상호약속을의미하는약정금액 (Commitment) 그리고지불금액 (Paid contribution) 이있으며, 본연구에서는최종지불한금액만을선별해분석하였다.

34 22 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네트워크구조와발전방안 : 사회연결망분석을활용하여 2007년까지의집행내역은본자료를사용한다. 2008년이후부터 2016 년까지의자료는통일부에서발간한연도별 통일백서 의부록에제시된사업비집행실적중인도적지원사업에해당하는실적자료를중심으로구성하였다. 남북협력기금은한국정부차원의지원, 민간단체를통한지원 ( 개별사업, 합동사업, 정책사업, 영유아사업 ), 국제기구를통한지원자료를포함하고있으며본분석에서는해당자료를모두포함하였다. 한편국내외대북지원액을비교하기위해서는단일한통화로환산할필요가있다. 이에미국달러로작성된국외지원액은한국은행의경제통계시스템의평균환율을적용하여원화로환산하였다. 9) 4) 기타 국외전체대북지원중일부정보를누락할가능성을배제하기위해본분석에서사용한 OECD의국제개발통계 (IDS) 와유엔 OHCA의재정추적서비스 (FTS) 자료이외에도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을진행한각기구의사업보고서와문헌자료를추가로확인하였다. 각기관의사업보고서에서는언급되었으나앞의자료에포함되지못한부분을추가로확인하여최종분석자료에포함하였다. 9)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bok.or.kr) 의환율파트 원화의대미달러 를사용하여연도별종가평균을기준으로산출한금액을명시하였다. 해당연도의집행실적금액을해당연도의환율로환산하였다.

35 제 1 장서론 네트워크분석방법 가. 분석대상및분석자료 4장에서는대북영유아및아동공동지원사업에참여한국내및국외의공공 민간기구들을대상으로사회적연결망을분석한다. 4장의네트워크분석에서도국내자료로남북협력기금집행실적자료, 국외자료로 OECD의국제개발통계 (IDS) 와유엔 OCHA의재정추적서비스 (FTS) 자료를사용한다. 최종분석자료로는단 1번이라도공동지원사업에참여한모든기구의사회적연결망자료를활용하였다. 나. 분석방법 본연구는넷마이너 (Netminer) 프로그램을이용한사회연결망분석 (SNA: Social Network Analysis) 방법을활용한다. 분석은두차원에서이루어졌는데, 하나는 1 mode 네트워크 ( 지원기구 지원기구 ) 분석으로지원기구와지원기구간관계망을분석하는방식이다. 다른하나는 2 mode 네트워크 ( 지원기구 지원유형, 지원기구 지원대상, 지원기구 지원방식 ) 분석으로지원기구와다양한속성간관계망을분석하는방식이다. 이를좀더자세히설명하면다음과같다. 첫째, 1mode 네트워크분석은각지수의기술통계분석, 중앙성분석, 네트워크유의성검정, Anova 분석을통해이루어진다. 먼저기술통계로서 4가지중앙성지수별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및중앙성지수값을확인한다. 이를통해개괄적으로네트워크분포를확인한다.

36 24 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네트워크구조와발전방안 : 사회연결망분석을활용하여 다음으로중앙성분석을통해전체네트워크에서어떤기구가높은중앙성을보이는지파악함으로써주요행위자 (actor) 를파악하고자한다. 중앙성 은한행위자가전체네트워크에서중심에위치하는정도를표현하는지표로서, 중앙성을측정하는방식에는연결정도중앙성 (degree centrality), 인접중앙성 (closeness centrality), 사이중앙성 (betweenness centrality), 위세중앙성 (prestige centrality, eigen vector) 등네가지유형이있다 ( 김용학, 2007; 민기채, 김영미, 2011, p. 35에서재인용 ). 네가지중앙성지수의특징은다음과같다. 표 1-4 중앙성 (centrality) 분류 중앙성개념측정은유의미 연결정도중앙성 (degree centrality) 인접중앙성 (closeness centrality) 사이중앙성 (between centrality) 위세중앙성 (prestige centrality) 한결점 (node) 이직접적으로맺고있는다른결점의숫자한결점으로부터다른결점에도달하기위해필요한최소단계의총합혹은거리 (distance) 한결점이연결망내의다른점들 사이에 위치하는정도 한결점이위세높은결점과연결되어있는정도 마당발 최측근 브로커 / 다리 / 뚜쟁이 호가호위 10) 연결망내 동원 할수있는자원 ( 사람, 정보, 권력등 ) 이많음 연결망내자원 ( 사람, 정보, 권력등 ) 에가장빠르게 접근 할수있음 연결망내자원 ( 사람, 정보, 권력등 ) 을가장많이 매개, 중재 할수있음연결망내위세높은자원 ( 사람, 정보, 권력등 ) 과가장많이연결되어있음 자료 : 김용학. (2007). 사회연결망분석 ( 개정판 ). 민기채, 김영미. (2011). 한국복지정치의연결망분석 : 18 대국회의사회보험입법을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8(1), p. 35 에서재인용. 이후 MCMC(Markov Chain Monte Carlo) 네트워크유의성검정을 통해관계적변수값의통계적유의성을검정한다. MCMC 네트워크유의 10) 호랑이를쫓아가는여우에게호랑이의위엄이이전되듯이 강자와의단하나의연결이다른여러행위자와관계를맺고있는경우보다자신의영향력이증가된다는것이다 ( 민기채, 김영미, 2011, p. 35 에서재인용 ).

37 제 1 장서론 25 성검정은실제네트워크와동일한노드및링크개수에대하여무작위로랜덤네트워크를생성한후비교하는방식이다. 이때랜덤네트워크는무작위로수행하였는데, 본연구에서는널리통용되는 10만회의반복작업 (iterations) 을통해생성하였다. 결국 MCMC 네트워크유의성검정은실제네트워크를통해얻은관찰치와랜덤네트워크를통해얻은기대치간차이에대한유의성검정을수행하는방법이다. 본연구에서는평균연결정도 (Average Degree, 하나의노드가몇개의노드와평균적으로연결되어있는지를파악하는지표로서, 다수의관계망을구축하는지 ), 군집계수 (Clustering Coefficient, ego 네트워크밀도의평균값으로서, 똘똘뭉치는특징이강한지 ), 평균거리 (Mean Distance, 평균적으로몇단계로연결되어있는지를파악하는지표로서, 서로간의거리가있어서소문이나정보가빨리퍼질수있는구조가아닌지 ) 지표를통해유의성검정을실시하고자한다. 만약 3개지표의관찰치가기대치보다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큰값을갖는다면, 실제네트워크는랜덤네트워크보다평균적으로다수의관계망을구축하고, 똘똘뭉치는특징이강하고, 서로간의거리가있어서소문이나정보가빨리퍼질수있는구조는아니라고해석할수있다. 반대로 4개지표의관찰치가기대치보다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작은값을갖는다면, 실제네트워크는랜덤네트워크보다평균적으로다수의관계망을구축하지못하고, 똘똘뭉치는특징이약하고, 서로간의거리가가까워서소문이나정보가빨리퍼질수있는구조라고해석할수있다. 본연구에서 MCMC 네트워크유의성검정을수행하는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 본연구의목적은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의네트워크 구조 를파악하는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분석자료수집을통해구축한네트워

38 26 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네트워크구조와발전방안 : 사회연결망분석을활용하여 크구조가어떠한특징을갖는지에대한해석이필요하다. 그구조파악을네가지중앙성지수에대한통계값으로해석할수있지만, 그것은일부에지나지않는다. 이에네가지중앙성지수를통해각행위자의행위특징을파악하는것이외에네트워크의다양한구조를이해하는데도움을줄수있는지표들을추가적으로분석하고자한다. 추가적으로수행하는 ANOVA 분석은네트워크데이터와비네트워크데이터간의관계, 즉관계적변수와비관계적변수간연관성을분석하기위하여수행한다. 본연구에서분산분석은공공기구와민간기구간네트워크구조에차이가있는지, 국내기구와국외기구간네트워크구조에차이가있는지를분석하기위해수행한다. MCMC 네트워크유의성검정을수행하는둘째이유는, 본연구의분석자료가모집단네트워크자료가아니기때문이다. 네트워크자료는크게분류한다면 2개뿐이다. 하나는모집단자료이고다른하나는유의표집을통한표본자료이다. 모집단네트워크자료라면유의성검정자체가필요없고, 유의표집을통한표본자료라면유의성검정을할지말지결정할필요가있다. 북한연구에서모집단을추출하기란현실적으로어렵다. 즉본분석네트워크자료는유의표집을통한표본자료이다. 따라서유의성검정수행여부를결정해야하는데, 본연구는수행한다는결정을한다는것이다. 마지막으로 MCMC 네트워크유의성검정방법을신뢰하기때문이기도하다. 이는실제네트워크로부터측정한관계적변수값 ( 본연구에서는평균연결정도, 강한구성집단, 군집계수, 평균거리값 ) 이통계적으로유의미한값인가를검증하는방법으로널리사용되고있다. 본연구의자료는모집단자료가아니며, 모집단으로부터추출한표본자료도아니므로, 실제네트워크로부터측정한관계적변수값과랜덤네트워크로부터추출

39 제 1 장서론 27 한관계적변수값간차이를비교함으로써검증하는단계를거칠필요가있다. 이때가장유용하게활용되는방식이바로 MCMC 네트워크유의성검정방법이라고할수있다. MCMC는일종의시뮬레이션기법으로서, 확률변수를시뮬레이션 (Monte Carlo) 하는데, 랜덤하게생성된새로운확률변수는기존의확률변수와사슬처럼연결 (Markov Chain) 되어있다는전제를갖는다. 1mode 네트워크분석과는달리 2mode 네트워크분석에서는세가지속성과의네트워크를확인한다. 세가지속성은지원유형, 지원대상, 지원방식이다. 따라서각각의네트워크는지원기구 지원유형, 지원기구 지원대상, 지원기구 지원방식의형식으로구성된다. 지원유형은총여섯가지로교육일반, 기초보건, 식수공급및위생, 기타사회인프라및서비스, 개발식량원조, 긴급구호이다. 지원대상은영유아, 아동, 영유아 아동, 모자보건, 산모, 장애인, 전체이다. 지원방식은현물, 현금, NGO 지원, 프로젝트지원, 기술지원, 지정프로젝트지원이다. 2-mode 연결망을파악하여가장많은지원유형, 가장많은지원대상, 가장많은지원방식의행위자가누구인지를살펴볼것이다. 이때연결망점수처리방식은다음과같다. 먼저지원기구와지원기구간연결망은공동지원사업유무를기준으로하였다. 한번의공동지원사업이있을때마다 1점씩부과하였고, 한번도공동연구를하지않은경우는 0점으로처리하였다. 다음으로지원기구와각속성 ( 지원유형, 지원대상, 지원방식 ) 간의 2-mode 연결망점수의경우, 해당속성에한번이라도지원이있을경우모두 1점을주었고, 한번도지원이없을경우 0점을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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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 2 장 북한의임신, 출산및영유아 아동의보건복지현황과실태 제 1 절북한여성의임신, 출산및건강실태 제 2 절북한영유아의건강및영양실태 제 3 절북한아동의건강실태 제 4 절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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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2 북한의임신, 출산및영유아 아동의보건복지현황과실태 << 제 1 절북한여성의임신, 출산및건강실태 1. 산전관리및출산 북한여성의보건에서모성건강과관련된부분을전반적으로파악하기위해서 산전-분만-산후관리 라는연속적인흐름에서산전진찰및임신관리, 분만교육, 분만과응급대처, 산후관리, 피임등의영역을살펴본다. 유니세프와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는임산부의임신성고혈압, 전염성질환같은합병증이나고위험임신요인을출산전에파악하고관리하면모성사망률을감소시킬수있다는점에서임신중에최소한 4회의산전진찰을받을것을권장하고있다. 산전진찰은기본적으로는임산부의임신중건강상태와모성사망률을감소하는것이목적이지만, 출산이후임산부의건강상태와태어난신생아의건강상태를확인하기위해실시되는기초적인조사이다 ( 박상민, 이혜원, 김보현, 2014, p. 6). 유니세프보고서에따르면 2009년북한의조사대상여성중 99.6% 는임신중에 1회이상의산전관리를받는것으로조사됐으며, 4회이상의산전관리를받은여성은 94% 로나타났다. 지역별로보면 4회이상산전진찰을받은임산부의비율은평양거주자가 97.7% 로가장높게조사됐으며, 양강도는 76.4% 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도시와농촌별로보면 4회이상산전진찰을받은임산부가각각 95.6% 와 90.2% 로나타났

44 32 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네트워크구조와발전방안 : 사회연결망분석을활용하여 다. 이렇듯북한임산부의산전진찰은지역간, 도농간에유의미한차이가있는것으로추정된다 (UNICEF, 2010, pp ). 북한산전진찰서비스제공자는의사가 63%, 간호사와조산사가 37% 인것으로추정된다. 물론도농간산전진찰서비스제공자에서확연한차이가나타났으며, 산전진찰서비스제공자가의사인경우는도시지역은 70% 인데반해농촌지역은 53% 로나타났다. 지역별로보면평양은서비스제공자가의사인경우가 71.5% 로가장높은반면간호사와조산사는 28.5% 로가장낮게나타났다. 자강도는서비스제공자가의사인경우가 60.1% 로가장낮게나타났으며, 이에반해간호사와조산사는 39.1% 로 39.9% 인평안북도다음으로높게나타났다 (UNICEF, 2010, pp ). 그러나여전히임산부를위한북한의산전-분만-산후관리시스템은열악한것으로보인다. WHO에서기본적으로실시할것을요구하는혈압측정, 소변검사, 혈액검사를모두받은북한임산부는 79% 에그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조사결과와관련해도농간유의미한차이는존재하지않았다. 다만지역과연령에서는약간의차이가나타났다. 먼저혈압측정, 소변검사, 혈액검사를모두받은임산부의비율이평양과황해남도에서가장높게나타난데반해, 양강도가가장낮게나타났다. 또한, 연령별로살펴보면위의검사를모두받은임산부의비율이 20~24세와 35~49세각각 79% 와 87% 로나타났다 (UNICEF, 2010, pp ). 산전진찰과더불어임신전또는임신기간동안임신부의건강문제는모성의건강과사망, 그리고영유아의사망과건강에영향을미치는핵심요인이다. 임신기간동안임산부가겪을수있는건강문제는빈혈, 요로감염, 고혈압, 임신성당뇨병, 비만, 감염성질환, 특정정신건강질환등

45 제 2 장북한의임신, 출산및영유아 아동의보건복지현황과실태 33 이다. 이러한북한임산부의건강상태는때에따라심각한합병증으로이어질수있으며, 그로인해모성과영유아가사망할수도있다 (UNICEF, 2016a, p. 35). 가임기여성의영양상태를판단하는대표적인지표는빈혈이다. 빈혈유병률은연령군에따라 30~39% 로나타났는데, 대략북한가임기여성의 3분의 1은빈혈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혈중헤모글로빈농도로측정한빈혈유병률은 40~49세연령군이가장높았으며 (38.7%), 그다음으로 20~29세 (31.8%), 30~39세 (30.2%) 순으로나타났다. 반면에남한의경우는 20~29세 8.9%, 30~39% 세 14.2%, 40~49세 16.4% 로추정되었다. 이렇듯연령군별로비교했을때북한조사대상자의빈혈유병률이남한조사대상자보다각각 3.6배, 2.1배, 2.4배높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UNICEF, WFP, WHO, 2013, p. 51; 윤소영, 권영혜, 윤지현, 2016, pp ). 또한가임기모든연령대에서북한여성의영양상태가매우나쁘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단백질-에너지영양불량률은 20~29세 25.2%, 30~39세 21.4%, 40~49세 21.8% 로모든연령대에서 20% 를상회하는것으로알려졌다 ( 윤소윤, 권영혜, 윤지현, 2016). 이에더해영양상태를진단하는임상지표중전세계적으로널리사용되는상완위둘레 (MUAC: Mid-Upper Arm Circumference) 가보통 225mm 미만이면영양불량상태로정의하는데, 20~29세 25.2%, 30~39세 21.4%, 40~49세 21.8% 로모든연령대에서 20% 를웃돌아북한여성의영양상태가매우나쁜것으로나타났다 (UNICEF, WFP, WHO, 2013, p. 50). 한편북한임산부의출산장소는의료시설이 94.7% 이고나머지 5.3% 는가정에서이루어진것으로조사되었다. 출산장소와관련해서는지역별도농간, 그리고연령간에뚜렷한차이가없는것으로보인다

46 34 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네트워크구조와발전방안 : 사회연결망분석을활용하여 (UNICEF, 2010, pp ). 그러나이러한수치에대한신뢰성에의 심이간다는견해도있다. 국내에입국한북한이탈주민의증언에따르면 북한임산부가집에서출산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알려졌다. 산부인과가거나또는큰병원에가서진료를받는다는것은거의주민들이의식화가안되어있다고생각을합니다. 원래는무상으로출산해준다라는그런조건이었는데. 병원에입원에있는기간에, 자기를출산도와줄선생님들부터시작해서심지어간호사까지식사를대접해야되고. 거기에뇌물을따라줘야하고. 이런여러가지일들이자꾸벌어지다보니까북한여성들이그에대한돈을아끼기위해서차라리집에서낳자그러죠 (MBC NEWS, 2016). 물론최근들어의료시설에서출산하는북한임산부의비율이높아지고있는것으로파악되지만, 여전히농촌지역에서는조산사의도움을받아아이를출산하는비율이높은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때전문적인지식이없는산파의도움을받는경우가많은데, 응급상황에대비할수있는교통수단이부족한상황에서비의료시설에서출산하는비율이높다는것은모성과신생아사망률을높이는주요요인이될수있다 ( 도경옥, 임예준, 이기태, 홍제환, 2016, p. 34). 따라서앞으로북한의모자보건관리를향상시키기위해서는임신, 출산중문제가생겼을때긴급하게호송할수있는교통수단을강화하고, 출산전후수술이나수혈이필요한합병증을제대로관리할수있는의료시설을확충하는것이필요 하다 ( 박상민, 이혜원, 김보현, 2014, p. 8).

47 제 2 장북한의임신, 출산및영유아 아동의보건복지현황과실태 임신중절및피임 북한당국은법률적으로인공임신중절을금하고있으며, 불법으로인공임신중절수술을한의사에게막대한금액의벌금을부과하고있다. 이러한경향은북한의출산율이급감함에따라김정은시대들어더욱강화되고있다 (RTA, 2015). 대략적으로북한여성이임신을하게되면 11% 가인공임신중절을하는것으로알려졌으며, 연령별로보면 30세이상의여성이 30세미만의여성보다인공임신중절을더많이하며, 도시가농촌지역보다그비율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UNICEF, 2016a, p. 71; DPRK Bureau of Statistics and UNFPA, 2015, p. 73). 인공임신중절을하는이유는도농간에차이가나타나는데, 우선도시의경우는건강상의이유가 54.7% 로가장높으며, 더이상의아이를원치않아서가 17%, 직전임신과의기간을고려해서가 11.5%, 사회경제적이유가 10.3%, 남편이더이상아이를원치않아서가 4%, ( 아이의 ) 선천성결함이 2.4% 로뒤를이었다. 반면농촌의경우는건강상의이유가 62.5% 로가장높으며, 뒤이어더이상의아이를원치않아서가 11.5%, 직전임신과의기간을고려해서가 8.6%, 사회경제적이유가 11.5%, 남편이더이상아이를원치않아서가 4.8%, ( 아이의 ) 선천성결함이 2.1% 로나타났다 (DPRK Bureau of Statistics and UNFPA, 2015, p. 75). 가족계획과관련된피임문제도모자보건에서매우중요하게고려해야할요소이다. 유엔인구기금 (UNFPA) 이 2016년에발표한 2017 세계인구현황보고서 를보면 2017년을기준으로 15살에서 49살사이북한여성의피임실천율 ( 방법무관 ) 이 75% 로나타났으며, 현대적방법에의한피임실천율은 71% 로나타났다. 전세계평균피임실천율 ( 방법무관 ) 이 63% 라는점으로볼때북한의피임실천율은높은편이며, 특히현대적

48 36 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네트워크구조와발전방안 : 사회연결망분석을활용하여 방법의피임실천율은전세계평균이 58% 란점에서북한은높은편에속하는것으로나타났다 (UNFPA, 2017, pp ). 피임방법으로는자궁내장치 (IUD) 가 74% 로가장높았는데이는 2010년에비해 12.5%p가증가한수치다. 또한여성불임시술은 2.2%, 피임약은 0.1% 로비율이매우낮았으며, 배우자의피임방법으로는 0.2% 가콘돔, 2.2% 가정관수술로남성피임률이낮았다 (DPRK Bureau of Statistics and UNFPA. 2015, p. 64). 그러나북한여성들이피임방법으로가장많이사용하는자궁내장치는장기간사용할수있는장점이있는데반해단점이많다. 이와관련해서한전문가는일반적으로자궁내장치를 2~3년에한번씩바꿔야하지만북한여성들은상황이어렵다보니거의교체하지못한다고설명한다. 더불어대다수북한주민들은피임도구인콘돔이무엇인지잘모르며, 많은여성들이암시장에서불법피임시술을받고있다고전해지고있다 (VOA 뉴스, 2016). 3. 모성사망률 북한모성보건과관련해서가장중요한지표는모성사망률이다. 유엔인구기금이 2016년에발표한 2017 세계인구현황보고서 를보면 2017년을기준으로 10만명당북한모성사망률은 82명으로남한모성사망률 11명보다대략 8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 (UNFPA, 2017, p. 120). 또한 2008년북한모성사망률이 10만명당 77.2명이었다는점에서북한모성사망률이다소높아졌음을확인할수있다 ( 황나미, 이삼식, 이상영, 2012, p. 40). 모성사망은가정분만시에가장많이발생하며, 이는도농간차이가확연하다. 즉도시에서는가정분만시모성이사망하는경우가 58.5% 인

49 제 2 장북한의임신, 출산및영유아 아동의보건복지현황과실태 37 데반해농촌에서는 74.3% 로나타났다. 또한모성사망의 3분의 1은임신기간동안에발생하며, 10.9% 는낙태동안혹은이후에발생하며, 아이를출산하는동안혹은이후에발생하는비율은 55.8%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UNICEF, 2016a, p. 71). 북한모성사망의원인에대한정확한통계자료는확인할수없다. 다만 2012년유엔보고서에따르면가장흔한모성사망의원인은산후출혈로 49% 를차지했으며, 분만에의한패혈증과감염에의한사망이 15%, 임신성고혈압에의한사망이 13% 로뒤를이었다 (UN, 2012, p. 16). 또제때진료를받지못한것도모성사망의주된요인으로거론된다. 즉이용가능한의료시설이부족하고, 응급상황에대비할수있는교통수단이부족한상황에서충분히살릴수있는모성이사망하는경우가빈번하게발생하는것이다 (UNICEF, 2016a, p. 71) 더욱이북한에서모성사망률이높은이유는대부분의분만이대형병원이아닌각지역의소규모보건시설에서이루어지기때문인것으로알려졌다. 즉분만의 3분의 2(68%) 는군과리단위진료소에서이루어지는데, 이들시설중약 42% 는산모용심폐소생기구가없고, 36% 는신생아용심폐소생기구가없다. 또한 40~60% 의군과리단위진료소에는진통제와항생제같은필수의약품이충분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 (UN, 2012, p. 16). 또한과거보다북한의모성사망률이높아진이유는북한모성의영양상태, 건강상태와밀접한관련이있는것으로보인다. 2008년을기점으로볼때, 대다수북한모성은사회주의국가의원조가완전히단절되기전에아동기와청소년기를보냈기때문에 1990년대중후반고난의행군시기에아동기와청소년기를보낸모성들보다영양상태가상대적으로좋았다. 즉고난의행군시기전후에태어난북한모성의경우영유아기,

50 38 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네트워크구조와발전방안 : 사회연결망분석을활용하여 아동기, 청소년기동안제대로된영양섭취를하지못해발육상태가매 우좋지않았으며, 이로인해이연령대모성의경우높은모성사망률을 보이는것으로판단된다. 제 2 절북한영유아의건강및영양실태 1. 출생아체중 출생아의체중은모성의건강과출생아의생존과건강, 심리사회적발전에매우중요한지표이다. 특히출생시체중이 2500g 미만이면출생아에게심각한건강상의위험이나타날수있다. 2009년조사에따르면북한에서출생시체중이 2500g 미만의저체중으로태어난경우는 5.7% 로나타났다. 저체중아로태어난경우에서도농간격차는거의없지만지역간격차는뚜렷하다. 즉 2500g 미만의저체중으로태어난출생아비율이평양은 3.8% 인데반해양강도와황해남도는 7.7% 였으며, 뒤이어강원도와자강도는각각 7% 와 6.6% 였다 (UNICEF, 2010, pp ). 2017년의조사에서는저체중아비율이 3.1% 로상당히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 (UNICEF, 2018, p. 59). 이렇게북한에서저체중아의비율이높은것은임신전과이후산모의영양부족, 다산, 인공수정, 낮은사회경제적상태때문인것으로알려졌다 ( 조경숙, 2016, pp ). 특히임신기간동안산모의저체중은산모의건강을위협할뿐만아니라태아의성장에도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 이와관련하여북한은산모뿐아니라전주민의영양상태가매우열악한것으로알려졌다. 2016년세계기아지수 (GHI: Global Hunger Index) 에따르면북한은 28.6점을받아 심각한 (serious) 수준으로분

51 제 2 장북한의임신, 출산및영유아 아동의보건복지현황과실태 39 류됐으며, 118개국에서 98위로나타났다. 또한전체인구의 41%(1050 만명 ) 가영양부족상태에놓여있으며 (WFP, 2017, p. 6), 특히북한의여성과 5세미만아동의영양섭취상태가좋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2015년세계기아지수 (GHI) 에의하면북한총인구 2490만명중 70% 인약 1800만명의주민이식량부족에취약한상태이며, 대부분의북한주민은하루기준치 25% 이하의단백질과 30% 이하의지방을섭취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WFP, 2016, p. 5). 물론 2000년이후북한의식량생산량은조금씩증가하고있다. 그러나 1인당 1일에너지섭취량은오히려감소했으며,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식사의질을평가할수있는주요지표인단백질섭취량이감소하여영양섭취의질적수준은더욱열악해진것으로평가된다 ( 장영주, 이승현, 2016). 또한산모가임신중감염성질병의일환인설사, 폐렴, 자궁염, 결핵, 말라리아에걸릴경우태아의성장에치명적인위험요인이될수있다. 북한에서산모가임신중감염성질병에걸리는비율이높은이유는북한의열악한위생상태와관련이있는것으로보인다. 첫째, 북한의화장실유형별분포는남한과는비교할수없을정도로낙후된수준인것으로알려졌는데, 2014년기준으로개별과공공을합하여수세식비율이 63.2%, 재래식비율이 36.8% 를차지하고있으며, 농촌지역으로갈수록수세식보다재래식비율이높다. 이렇게높은재래식화장실비율이전염병의발생등북한공공보건에악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인다 (DPRK Bureau of Statistics and UNFPA, 2015, p. 15). 둘째, 북한지역난방의유형별분포와취사연료의유형별분포를살펴보면이역시남한과는비교할수없을정도로낙후된수준임을알수있다. 북한이난방을할때석탄과목재에많이의존하는경향은취사연

52 40 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네트워크구조와발전방안 : 사회연결망분석을활용하여 료분야에서도비슷하게나타난다. 특히취사에서석탄의비율은도시가 72.8%, 농촌이 84.3% 를차지한다 (DPRK Bureau of Statistics and UNFPA, 2015, p. 15). 셋째, 인분을비료로사용하는북한의농법과관련이있는것으로보인다. 북한에서는아직까지인분을비료로자주사용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즉북한주민대변에서나온 토양매개성 기생충은농작물에붙어있다알을낳는데, 이때채소등을제대로씻지않고섭취하게되면이것이사람의몸속으로들어갈가능성이매우높다. 이러한경로를통해북한주민, 특히산모와영유아가감염성질병에노출될확률이매우높은것으로알려졌다 ( 조선일보, 2017; 뉴데일리, 2018). 이처럼임신전과이후산모의영양부족과건강상태, 그리고북한의낮은사회경제적수준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출생아에게심각한건강상의위험요인이되고, 이로인해사망으로까지이어질수있는저체중아가높은비율로나타나는것으로보인다. 2. 모유수유및보충식 북한의 5세미만아동의사망원인에서폐렴과설사는각각 15% 와 5% 를차지할정도로주요한사망원인이다. 이들질병으로인한사망률을줄이는가장효율적인방법은생후 6개월이상의완전모유수유율높이는일인것으로알려졌다. 생후 6개월까지완전모유수유를한아동은그렇지않은아동에비해폐렴에걸릴위험이 2분의 1, 설사병에걸릴위험이 4분의 1 낮은것으로알려져있다 ( 박상민, 이혜원, 김보현, 2014, p. 11). 북한에서는생후 6개월미만아동중 88.6% 가완전모유수유를하는것으로추정되며, 생후 12~15개월까지는 86.3%, 생후 20~23개월까지는

53 제 2 장북한의임신, 출산및영유아 아동의보건복지현황과실태 % 가완전모유수유를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생후 6개월미만아동중완전모유수유를하는비율은남아 (90.5%) 가여아 (86.9%) 보다높으며, 농촌 (95.3%) 이도시 (84.1%)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UNICEF, 2010, p. 35). 그러나국제기구는북한의높은모유수유율수치가과장된것일수있다는가능성을제기한다. 이는북한에서모든근로여성의영유아는탁아소에맡겨지기때문에 1회만실시해도모유수유를한다고응답했을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이러한점은최근유니세프의 2016년세계아동현황보고서 를통해어느정도사실인것으로밝혀졌다. 이보고서에따르면 2010~2015년생후 6개월미만북한아기들의완전모유수유비율은 69% 로알려져있다. 물론이보고서에서조사한 136개국중에서는일곱째로높은수치이지만, 지금까지알려진비율보다는많이낮은것임을알수있다 (UNICEF, 2016b, p. 122). 한편출생아가생후 6개월이되면모유수유만으로는영양분이부족하여보충식을시작해야하지만, 북한출생아중생후 6~23개월의최소필요식 ( 네가지식품군 ) 섭취비율은 26.5% 에불과한것으로추정된다. 성별로보면남아가 27.9%, 여아가 25.0% 로유의미한차이는없지만, 지역별로보면뚜렷한차이가나타난다. 즉평양은 59.4% 인데반해양강도는 15.6%, 함경남도 19.1%, 강원도 18.4%, 자강도 17.3%, 황해북도는 18.5% 에불과했다 (UNICEF, WFP, & WHO, 2013, p. 45). 이렇게북한출생아의보충식섭취비율이낮은것은 1990년대이래로북한이만성적인경제난과식량난을겪은것이주된요인으로보인다. 한편북한영유아의영양상태는과거보다는많이개선되었으나여전히심각한것으로보인다. 국제식량정책연구소 (IFPRI: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의 2017 세계기아지수 에따르면

54 42 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네트워크구조와발전방안 : 사회연결망분석을활용하여 북한주민의영양결핍인구비율은 40.8% 로매우높고, 이중에서 5세미만발육부진아동은 27.9% 로나타났다. 물론 1990~1994년의 43.7%, 1998~2002년의 51.0% 에비하면많이개선됐지만, 여전히북한 5세미만아동중 3분의 1은발육부진인것으로나타났다 (IFPRI, 2017, p. 37). 또한유엔세계식량계획 (WFP) 이발표한 2017 북한의인도주의필요와우선순위 에따르면 5세미만어린이 130만명을포함한북한주민 1800만명, 즉북한총인구 10명중 7명이여전히단백질과지방이부족한공급 배급체계에의존하는것으로나타났다 (WFP, 2017, p. 6). 이런상황에서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지속되고북한에대한국제적지원이단절되면서식량공급에가장민감한북한모성과영유아의영양섭취와발육상황은매우취약한상황에놓여있다. 3. 질병이환및영유아사망 유엔 OCHA가 2017년 2월에발행한 기억해야할잊혀진위기지역 12곳 에따르면북한주민의 60% 는식량부족을겪고있고전체인구의 25% 가필수의료서비스를받지못해영유아를포함한 170만명의어린이가치명적인질병에걸릴위험에처해있다는것을알수있다 (United Nations OCHA, 2017). 더욱이앞서살펴본바와같이북한에서흔한질병은폐렴과설사이다. 유니세프에따르면북한에서숨지는 1~5세영유아는한해 1만여명으로추정되며, 폐렴이북한영유아사망원인중 14~15%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동아일보, 2017). 설사또한북한영유아에게가장흔하게발생하는감염병이며, 거주지역에따라서는자강도의경우수두가, 황해북도는설사, 결핵, 간염이영유아에게나타나는흔한질병으로알려져있다 ( 황나미, 이삼식, 이상영, 2012, p. 48).

55 제 2 장북한의임신, 출산및영유아 아동의보건복지현황과실태 43 또한만성영양장애와질병, 그리고취약한인프라가복합적으로작용해북한의 5세미만영유아의사망률은다소높은것으로알려졌다. WHO가발간한 2017년세계보건통계 에따르면북한의영유아사망률은 1천명당 24명으로남한 3명보다 21명이나더많았다 (WHO, 2017a, p. 54). 물론북한의 5세미만영유아의사망률은 1998년 1천명당 92.3 명, 2000년 76.8명, 2004년 44.5명, 2009년 41.4명, 2012년 36.8명, 2017년 24명으로점차낮아지는양상을보이고있다 ( 조경숙, 2016, p. 498). 이렇게북한의영유아사망률이점차낮아지는것은북한의영유아예방접종률개선과밀접한관련이있는것으로보인다. 2000년북한의신생아결핵예방접종률은 78% 로추정됐으나, 2005 년 94% 로증가하였고, 2010년을기점으로 97~98% 로증가하여남한의 99.8% 에근접하였다. 1세이하 DTP 3차예방접종률은 2000년 50% 로매우낮은수준이었으나, 2005년 79% 로증가하였고, 2016년에는 96% 로높아져서남한의 99.6% 에거의근접하는수준을보였다. 2세이하홍역예방접종률역시 1995년 67% 에서 2005년에 96% 로증가하였고, 2016년에는 99% 로증가하여남한의 99.6% 와거의비슷한수준에도달한것으로보인다. 또한소아마비예방접종률은 1995년 88% 에서 2005 년 97% 로증가하였고, 2016년에는 99% 로증가하여남한의 99.6% 와거의비슷한수준에도달하였다 (WHO, 2017b, p. 6).

56 44 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네트워크구조와발전방안 : 사회연결망분석을활용하여 그림 2-1 북한영유아예방접종률 자료 : WHO. (2017b). Expanded Programme on Immunization(EPI):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7, Fact Sheet. p. 6 에서재인용. 그러나북한영유아예방접종률이남한수준에비슷하게도달하고있지만여전히북한의영유아사망률이남한의영유아사망률보다높은이유는북한의열악한인프라와밀접한관련이있는것으로보인다. 특히북한영유아가설사와호흡기감염성질환등수인성질병에취약한것으로알려져있는데이는북한의안전하지못한식수와하수처리시설때문인것으로보인다. 이런상황에서북한은식수와하수처리시설같은인프라를국제기구에지나치게의존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또한앞서살펴본바와같이아직까지도인분을비료로사용하는북한의농법때문에상당수북한주민은기생충에감염되어있는것으로알려졌다.

57 제 2 장북한의임신, 출산및영유아 아동의보건복지현황과실태 45 표 2-1 국제기구의북한물 위생분야지원현황 기관 UNICEF ( 유엔아동기금 ) Save the Children ( 세이브더칠드런 ) Concern Worldwide ( 컨선월드와이드 ) Deutsche Welthungerhilfe ( 독일세계기아원조기구 ) 내용 - 4 개지역 ( 강원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황해북도 ) 에서주민 12 만 7000 명을대상으로중력을활용한공급방식으로안전한식수를제공하고있으며, 위생시설을위한물품제공 - 2 개지역 ( 강원도, 함경남도 ) 에서중력공급방식과가구단위로수도관지원 (12 만명대상 ) - 우선순위는의료 어린이관련기관에주어짐 - 2 개지역 ( 강원도, 황해북도 ) 에서 70 만 9000 명대상 - 안전한물 위생시설 위생교육제공에집중 - 수인성전염병감소목표 - 2 개지역 ( 평안북도, 강원도 ) 에서 6 만명의수혜자대상 - 오수처리와매립을통한안전한식수공급 - 위생시설과홍수관리 5 6 DPRK RCS ( 북한적십자회 ) SDC ( 스위스개발협력청 ) - 8 개지역에서 6400 가구의위생개선활동에집중 - 식수공급, 위생시설관련기술 교육제공 - 2 개지역 ( 강원도, 황해북도 ) 에서 3 만명대상 - 북한도시경영성과협조하여위생관련훈련제공 ( 물공급 수자원보호 분석, 태양광에너지를활용한양수방법, 오물 오수처리, 중력을활용한공급시설, 지방지역위생 ) 자료 : Humanitarian Country Team of UN. (2016). Activities by Sector. pp 에서재인용. 또한북한영유아를포함해북한주민들의예방접종률이높은것은사실이지만, 의료인프라가열악해백신의효과가매우낮은것으로알려졌다. 이와관련하여신희영은조선일보와의인터뷰에서 북한은백신을공급해줘도보관할냉장고가부족하고전기도없어 맹물백신 이되기십상 이라고말한바있다 ( 조선일보, 2014). 이상의내용을살펴볼때북한사회의열악한인프라와북한영유아의취약한영양상태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영유아사망률이여전히높게나타난것으로보인다. 특히안전하지못한식수와노후화된상수도관, 인분비료사용으로인해상당수북한영유아는만성적인설사증을겪고있다.

58 46 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네트워크구조와발전방안 : 사회연결망분석을활용하여 제 3 절북한아동의건강실태 1. 아동사망률 유니세프와 WHO, 세계은행그룹등이펴낸 영아사망수준과경향 2017 에따르면북한의 5세미만아동사망자수는 1천명당 1990년 8 명에서 2016년 4명으로낮아졌으며, 5~14세아동사망자수는 1천명당 1990년 3명에서 2016년 1명으로낮아졌다. 같은시기남한의 5세미만아동사망자수는 1천명당 1990년 5명에서 2016년 1명으로낮아졌으며, 5~14세아동사망자수는 1천명당 1990년 4명에서 2016년 0명으로낮아졌다 (Unicef, WHO, World Bank Group, & UN, 2017, p. 25). 이렇듯조사결과만놓고보면, 현재남북한의 5세미만아동과 5~14세아동의사망률은큰차이가없는것으로추정된다. 그러나여전히북한의모성사망률과신생아사망률은매우높으며, 5 세미만의영유아사망률은다소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2017년을기준으로볼때북한의 5세미만아동사망자수는 1천명당 3명인데반해, 5~14세아동사망자수는 1천명당 1명에불과하다. 이는북한에서나이가어릴수록사망률이그위의연령대보다높다는것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 따라서지표상으로나타난북한의아동사망률만으로는북한아동의건강상태가호전되고있다고단정하기어렵다. 더욱이유니세프가발행한 북한여성과어린이상황보고서 2017 에따르면북한은전형적인저개발국가의영유아, 아동, 그리고높은모성사망률다이어그램으로분류되어있다 (UNICEF, 2016a, p. 30). 또한북한의높은모성사망률과신생아및영유아사망률과는달리북한의 5~14세아동사망률이낮은이유는 5~14세아동이전염성질환과영양

59 제 2 장북한의임신, 출산및영유아 아동의보건복지현황과실태 47 결핍에따른합병증에덜취약하기때문인것으로볼수있다. 그림 2-2 북한영유아 아동 모성사망다이어그램 자료 : UNICEF. (2016). Situation Analysis of Children and Wome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 30. Figure 2 에서재인용. 아울러오랜기간동안국제사회의식량및영양지원등에따라북한아동의영양상태가대폭개선된것은사실이지만, 여전히북한아동의영양상태는심각한것으로보이며, 이로인해상당수북한아동은발육장애와빈혈등의질병을앓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이에더해, 극소수이지만일부아동은영양장애로인해생명에심각한위협을받고있다. 2. 아동영양상태 북한아동의열악한건강상태는아동자체의영양부족과질병이환만의문제가아니라모성의열악한영양및건강상태로부터시작된다. 특히태아기부터모유를공급받는영아기까지는모성의영양상태에전적으로의존하게되며, 이시기에모든기관과신체체계의분화및발달이

60 48 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네트워크구조와발전방안 : 사회연결망분석을활용하여 이루어진다는점에서모성의영양상태는태아와영유아, 그리고아동의 영양및건강상태에막대한영향을주게된다 ( 이철수외, 2017, p. 164). 그림 2-3 산모및영유아시기의영양부족의영향 자료 : 이철수외. (2017). 통일의인구 보건 복지통합쟁점과과제. p. 164 에서재인용. 이러한이유로북한아동의영양및건강상태는모성과영유아의영양결핍과매우밀접한관련성이있다. 이와관련해앞서북한모성과영유아의열악한영양상태에대해서는살펴보았다. 또한 2004년유니세프가실시한 5~9세아동영양평가자료를근거로 2012년기준으로 5~9세이하저체중및만성 급성영양결핍아동수를산출하면 123만 6000명으로추정된다 ( 황나미, 2012, p. 69에서재인용 ). 또한국제식량정책연구소 (IFPRI) 의 세계영향보고서 2017 에따르면북한의영양지표수준은세계각국의최신영양지표들과비교할때매우열악한것은물론, 남한의영양지표수준과비교해도매우열악한

61 제 2 장북한의임신, 출산및영유아 아동의보건복지현황과실태 49 것으로나타났다. 2017년을기준으로남한의만성영양장애비율이 2.5% 인데반해북한의만성영양장애는 27.9% 로매우높으며, 남한의급성영양장애비율이 1.2% 인데반해북한의급성영양장애는 4% 로남한의비율보다 3배이상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가임기여성빈혈비율이남한은 22.7% 인데비해북한은 32.5% 로 10%p 정도높게나타났다 (IFPRI, 2017). 한편북한모성의열악한영양상태와건강상태에서부터시작된태아기및영유아기영양박탈은성인기이후의전반적인건강에위험을초래할수있다. 특히그동안후천적환경과생활습관의변화로발생하는것으로알려졌던비감염성질환또한태아및영유아기의영양상태와밀접한관계가있는것으로밝혀졌다. 일례로저체중으로태어난아동은향후성인기에심혈관질환및당뇨병등의비감염성질환을앓게될가능성이높다는연구결과가지속적으로발표되고있다 ( 이철수외, 2017, pp ). 물론북한아동의영양및건강상태는지역별로격차가큰것으로보인다. 즉국내외의인도적지원이집중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평양등의개방지역보다는쌀생산량이적고교통여건이열악하여외부사회의접근이어려운양강도등동북부지역의영양결핍상태가훨씬심각한것으로알려졌다 ( 황나미, 2012, p. 69). 이렇게지역간북한아동의영양상태가확연하게차이나는것은국제기구가발표한보고서를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예를들어유엔세계식량계획 (WFP),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유니세프는 2011년식량지원이필요한영양취약아동을 16세이하연령계층으로정하고, 1차대상으로양강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강원도, 자강도지역의아동을선정했다. 2차지원대상은평양을제외한나머지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지

62 50 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네트워크구조와발전방안 : 사회연결망분석을활용하여 역의 16세이하아동으로제시하였다. 이기준에따르면군입대이전의아동및청소년을포함한전계층으로, 1차대상은 241만 9천명이며, 2 차대상은 117만 9천명으로총 359만 8천명이다 ( 황나미, 2012, p. 67). 최근북한에서예방접종사업이효율적으로집행되면서북한아동의사망률과건강상태가호전되고있는것은사실이지만, 북한아동의건강상태는여전히열악한것으로보인다. 특히북한아동의열악한건강상태을개선하는일은북한당국의자체적인노력만으로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는점에서국제사회의지원과협력이필수적이다. 또한앞서언급한바와같이북한아동의영양및건강상태는모성과영유아의영양및건강상태와밀접한관련성이있으며, 여기에북한의사회경제적측면도매우중요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인다. 제 4 절소결 지금껏국제사회의식량및의료지원으로북한의모자보건체계가개선되어왔지만, 북한의모자보건체계는지표개선만으로는설명되지않는공백이많이있다. 앞에서살펴본북한의높은예방접종률이모성, 영유아, 그리고아동의건강상태호전으로이어지지못한것이대표적인예라고할수있다. 북한영유아와아동의건강에막대한영향을주는모성의건강상태와영양상태가열악한것은북한의낮은사회경제적요인때문인것으로보인다. 또한임산부를위한북한의산전-분만-산후관리시스템에서도농간격차가확연한것으로보인다. 이에더해북한모성보건에서가장중요한지표인높은모성사망률은열악한의료보건체계때문인것으로알려져있다. 구조

63 제 2 장북한의임신, 출산및영유아 아동의보건복지현황과실태 51 적으로는이른바무상의료체계가잘구축되어있는것으로보이지만, 의약품공급부족, 열악한설비, 부족한전력등으로인해모성을보호하는데필요한의료서비스가충분히공급되지않고있다. 이렇게열악한북한임산부의의료보건실태는출생아의저체중으로이어진다. 출생시체중이 2,500g 미만일경우심각한건강상의문제로이어질수있는데, 북한에서 2,500g 미만저체중으로태어난경우는 5% 를상회하는것으로추정된다. 더욱이이비율은지역간에뚜렷한격차가있다. 또한북한에서모성사망률이높은이유와마찬가지로저체중아의비율이높은이유와영유아의질병이환및사망률이높은것역시북한의낮은사회경제적요인때문인것으로보인다. 대표적으로열악한위생상태와인분을비료로사용하는관행은북한의열악한보건의료체계의면면을엿보게한다. 또한남북한의 5~14세아동의사망률은큰차이가없는것으로알려졌지만, 이것만으로현재북한아동의건강상태가호전됐다고단정하기는어려운것이현실이다. 여전히북한아동의영양상태는열악하며, 그결과상당수북한아동은발육장애와빈혈등의질병을앓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극소수에해당하지만일부는영양장애로인해생명에심각한위협을받고있는것으로전해지고있다. 물론국제기구와국내민간단체및기업은북한의모성과영유아, 그리고아동의건강및보건의료사업을확대해오고있다. 이를통해북한모자보건체계의많은부분이개선되고있다는점도부인할수없는사실이다. 특히유엔을중심으로전세계사회개발의목표를가지고지속적인사업을펼치고있으며, 그결과전반적인상황이개선된바있다.

64 52 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네트워크구조와발전방안 : 사회연결망분석을활용하여 < 표 2-2> 유엔의영유아및아동관련사회개발목표 구분해당내용비고 새천년개발목표 (MDGs) 2000~2015 지속가능목표 (SDGs) 2016~ 유아사망률감소 5. 임산부건강개선 3. 건강보장과모든연령대인구의복지증진 년까지전세계산모사망률을 10 만명당 70 명미만으로낮춘다 년까지모든국가들이출생인구 1000 명당적어도신생아사망률을 12 명, 5 세미만사망률을 25 명까지낮추는것을목표로하여, 신생아, 영유아, 5 세미만아동의예방가능한사망을근절한다 년까지가족계획, 정보와교육, 생식보건을국가전략및계획에통합하는것을포함하여성및생식보건서비스에대한보편적접근을보장한다. 자료 : 권성철, 박경환. (2017). 새천년개발목표 (MDGs) 에서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로의이행 : 그기회와한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3(1), p. 66.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KoFID). (2016). 지속가능발전목표번역감수본 ( ). SDGs%20%EA%B5%AD%EB%AC%B8%EB%B2%88%EC%97%AD%EA%B0%90%EC%88 %98%EB%B3%B8%20%EC%B5%9C%EC%A2%85-%20clean.docx 에서 인출을참고하여저자작성. 그러나지금까지북한을대상으로하는국내외모자보건지원은정치적인상황에너무많은영향을받아왔다. 조금거칠게표현하면인도적인측면이정치적인측면에종속된채추진되었던것이다. 북한의모자보건개선이북한당국의노력만으로는해결하기어려운문제라는점을고려하면, 북한의모성과영유아, 그리고아동의건강및보건의료사업은정치적인상황과는별개로인도적인원칙에기초해추진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특히이분야는국제기구와한국정부및국내민간단체가유기적으로연계해야만실질적인성과를볼수있을것이다. 따라서다음의제3장과제4장에서사업의

65 제 2 장북한의임신, 출산및영유아 아동의보건복지현황과실태 53 현황과구조를살펴보고, 이를바탕으로네크워크를효과적 효율적으로구 축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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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제 3 장 국내외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의현황 제 1 절국내외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의흐름 제 2 절국외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 제 4 절국내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 제 4 절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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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3 국내외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의현황 << 본장에서는국내 외대북지원사업중북한의영유아및아동을대상으로한지원사업의현황과최근지원경향을파악한다. 국외대북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을파악하기위하여 OECD의국제개발통계 (IDS) 와유엔 OCHA의재정추적서비스 (FTS) 자료를사용하였으며, 국내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현황을파악하기위하여통일부의남북협력기금집행실적자료를사용하였다. 전체대북지원영역중 6 가지항목, 즉 기초교육, 기초보건, 식수공급및위생, 기타사회인프라및서비스, 개발식량원조, 긴급구호 를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으로정의하였으며, 이를바탕으로분야별 공여주체별지원현황을시계열적으로파악하고자하였다. 자료별로대북지원관련분석가능한시점이달라분석기간은상이하다. 국외자료는 2000년, 2002년시점부터 2016년까지가분석기간이며, 국내자료인남북협력기금자료는기금이집행된첫해인 1995년부터 2016년까지의실적이분석에포함되었다. 본장에서는구체적으로현재까지북한영유아및아동을대상으로한국내외지원의경향을파악하는데, 어떤분야에집중적으로지원되었는지, 지원이이루어지지못한분야는무엇인지파악한다. 나아가북한영유아지원사업에많은금액을지원하고사업을지속적으로수행한주요공여주체를확인한다. 본장의소결에서는국내외지원현황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향후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의지원전략을제시한다.

70 58 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네트워크구조와발전방안 : 사회연결망분석을활용하여 제 1 절국내외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의흐름 1. 국내외지원규모의변화 그림 3-1 은북한영유아및아동을대상으로한국내외지원규모를연도별로나타난그래프이다. 본분석에서사용한국외대북지원현황은 2000년이후의자료만을포함하고있어 1995년부터 1999년실적을파악하지는못하지만, 1995년부터 2016년까지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액의원천을살펴보면, 전체지원액의 88% 가한국정부, 즉남북협력기금을통해지원된것으로나타난다. 자료중복의문제로본분석에는포함하지않았으나, 유엔 OCHA의재정추적서비스 (FTS) 자료에따르면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분야 ( 교육, 보건, 영양, 식수청결및위생, 긴급대피소및비식량구호품, 식량원조 ) 에서가장많은지원을한국가는일본 (27%), 미국 (25%), 한국 (19%) 으로나타나는데, 이중꾸준한원조를지원한공여국은단연한국정부이다. 이를통해북한영유아및아동전체규모의지원사업에서는한국원조의비율이절대적으로높으며, 한국정부의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지원이중요하다는것을시사한다.

71 제 3 장국내외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의현황 59 그림 3-1 국내외대북영유아및아동지원현황 (1995~2016 년 ) ( 단위 : 백만 USD) 주 : 1) 국내외대북지원액중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에투입된금액을합산한자료임. 국외자료인 OECD 의국제개발통계 (IDS) 는 2000 년부터, 유엔 OCHA 의재정추적서비스 (FTS) 자료는 2002 년부터대북지원실적을공개하고있어 1995 년부터 1999 년까지의국외북한영유아 아동지원액의규모를포함하지는못함. 2) 국외자료의경우중복된사업내용이포함될가능성이있어 OECD 국제개발통계 (IDS) 자료에서 긴급구호, 유엔 OCHA 의재정추적서비스 (FTS) 자료에서 공여국 지원실적은제외되었음. 자료 : UN OCHA FTS, OECD IDS, 통일부 (2008), 통일부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그림 3-1 에서살펴볼수있듯이남북협력기금을통한한국정부의대북영유아및아동지원액규모는 2007년급증한것으로나타나는데, 이는 2005년한국정부가남북한인적자원을공동으로관리할필요성을제시하면서북한내취약계층중에서도우선적으로지원이필요한 5세미만어린이와산모및수유부의영양및건강상태를개선하는것을목표로사업을추진하기로결정했기때문이다 ( 신영전, 2008, p. 673). 이후한국정부의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은두가지방식으로추진되는데, 국제기구, 즉 WHO, 유니세프를통해지원하는방식과국내민간단체를통해지원하는방식으로추진된다. 그러나 2008년북한의 12 1 조치실행이후국내민간단체를통한북한영유아지원사업은중단되며,

72 60 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네트워크구조와발전방안 : 사회연결망분석을활용하여 남북관계가경색되는상황에서한국정부는국제기구를통해북한영유아및산모대상지원을지속하나, 2008년이후에는국내뿐아니라국제사회의대북원조규모도급격하게줄어드는상황에서북한의취약계층을대상으로한인도적지원은전반적으로부족한것으로추측할수있다. 2. 국내외지원분야의변화 2008년이후부터최근까지전체대북지원은 기초보건, 긴급구호 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는데, 이는북한영유아및아동만을대상으로지원하는사업은아니기때문에향후대북지원사업의방향에서영유아및아동의건강한발달을위해영양지원, 교육지원, 복지개선등다양한사업이더욱집중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 국내외대북영유아및아동지원실적을종합하여분야별로살펴보면, 1995년부터 2016년까지식량원조 (62%), 기초보건 (23%), 긴급구호 (10%), 식수공급및위생 (4%), 기타사회인프라및서비스 (1%), 기초교육순으로많은지원이이루어진것으로파악된다 ( 그림 3-2 참조 ). 이는앞서분석한 OECD의국제개발통계 (IDS), 유엔 OCHA의재정추적서비스 (FTS), 한국정부의남북협력기금자료를나누어분석하였을때도확인된부분이다. 1990년대에는북한취약계층대상으로식량원조, 긴급구호지원이이뤄졌고, 2000년대부터기초보건지원사업에중점을두어 2000년대후반까지기초보건분야의지원이급격히증가한것을확인할수있다. 2005년북한은한국정부에인도적지원이아닌개발사업지원을해줄것을요구하였는데, 이로인해점차식수공급및위생, 기타인프라지원사업등으로지원범위가확대된다. 지원분야의다양화에도불구하고북한의영유아및아동을대상으로한 기초교육 사업의비중은높지않은것으

73 제 3 장국내외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의현황 61 로파악된다. 요약하면 1995년부터현재까지북한영유아및아동을대상으로한지원사업은주로식량, 보건, 긴급구호등아동영양지원및건강상태개선을우선으로하는사업들이었으며, 교육을포함한다양한분야의아동복지사업까지로지원범위가확대되지는못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한편, 김정은정권이시작된 2012년을기점으로최근까지의대북지원분야의비중을살펴보면, 기초보건 (77%), 식량원조 (12%), 식수공급및위생 (6%), 기타사회인프라및서비스 (3%), 긴급구호 (2%), 기초교육순으로비율이높게나타난다. 김정은정권이후 기초보건 지원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는데, 이는 2010년부터수행된글로벌펀드 (Global Fund) 의결핵예방 치료지원사업, 세계백신면역연합 (GAVI) 의보건의료체계강화및백신접종사업등다양한비국가행위자들이북한의기초보건사업에참여한데서비롯된다. 한편, 식량 지원이미미한것은북한의계속되는핵실험, 미사일도발로인해국제사회가대북제재의방편으로 식량원조 를중단하기로결정하였기때문이다. 사실상북한의배급제도가붕괴된상황에서취약계층인북한영유아및아동의영양지원은매우필요함에도불구하고, 2008년이후부터는식량분야의지원이대부분중단된상태이다. 현재유럽연합 (EU) 의프로젝트지원의일환 (EUPS: European Union Project Support) 으로 6개의비정부기구들 (NGOs) 이북한에상주하여취약계층을대상으로인도적지원사업을수행하고있다. 11) 식량 을포함한북한의인도적지원사업의규모는북한의태도와이에따른국제사회의정세에큰영향을받는다는점에서, 최근의북한의태도변화는향후국내외대북인도적지원규모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 11) 6 개의단체는 Premiere Urgence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Concern Worldwide, Deutsche Welthungerhilfe, Triangle Generation Humanitaire, Handicap International 이다 (WFP, 2017, p. 25).

74 62 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네트워크구조와발전방안 : 사회연결망분석을활용하여 그림 3-2 국내외영유아및아동지원현황 (1995~2016 년 ) ( 단위 : 백만 USD) 자료 : UN OCHA FTS, OECD IDS, 통일부 (2008), 통일부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이상에서개괄적으로살펴본국내외대북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의 흐름을다음절에서는국외와국내로나누어좀더상세하게살펴본다. 제 2 절국외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 1. OECD 의국제개발통계 (IDS) OECD의국제개발통계 (IDS) 자료를통해 2002년부터 2016년까지의북한영유아및아동대상지원현황을파악하였다. 우선해당기간 (2002~2016 년 ) 의전체대북지원사업중영유아와아동만을대상으로한금액의비율을살펴보면, 전체금액의 11%[ 전체대북지원액 : 9억 5,357 만 4,609 달러 ( 약 1조 188억원 ), 대북영유아아동지원액 : 1억 565만 3,259 달러 ( 약 1,128 억원 )] 12) 로나타난다. 전체개발지원액규모와비교하여북

75 제 3 장국내외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의현황 63 한영유아및아동만을대상으로한지원금액은크지않음을알수있다. 그림 3-3 은대북개발지원총액과북한영유아 아동을대상으로한지원규모를연도별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연도별추이를살펴보면, 2002년이후전체대북개발지원규모의변화에따라영유아및아동개발지원금액도증감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연도별로차이는있지만연도별전체대북지원액에서영유아및아동지원액이차지하는비율은대략 10% 미만이나예외적으로 2010년에는영유아및아동지원금액이전체지원액의 53% 를차지하는것을알수있다. 이는 2009년부터대북지원액이줄어든상황에서북한영유아및아동을대상으로하는사업에집중지원됨에따라영유아 아동지원사업이차지하는비중은커진것으로해석할수있다. 즉대북지원규모가줄어드는상황에서상대적으로취약계층이라할수있는영유아및아동에게지원이집중됨을확인할수있다. 이러한경향은 2016년까지이어진다. 그림 3-3 대북개발지원총액대비영유아 아동지원액연도별추이 (2002~2016 년 ) ( 단위 : 백만 USD) 자료 : OECD IDS 를바탕으로저자작성. 12) 2018 년 3 월 19 일기준환율로환산한금액이다.

76 64 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네트워크구조와발전방안 : 사회연결망분석을활용하여 가. 분야별지원현황 그림 3-4 는분석기간 (2002~2016 년 ) 동안의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내용을분야별로살펴본것이다. 기초보건 (57%) 에가장많은지원이이루어진것을알수있으며, 다음으로개발식량원조 (31%), 식수공급및위생 (6%), 기타사회인프라및서비스 (3%), 기초교육 (3%) 순으로나타났다. 한편, 김정은집권이후지원분야의변화를파악하기위해별도로김정은정권시기 (2012~2016 년 ) 의지원분야비중을살펴보았는데이는앞서제시한전체기간을대상으로한분석결과와큰차이가없었다. 그림 3-5 는북한영유아 아동지원사업의분야를연도별로살펴본그래프이다. 2000년대초에는 개발식량원조 가높은비율을차지하지만 2009년부터는점차 기초보건 분야가증가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식수공급및위생 은 2012년을기점으로지원규모가증가하는것으로확인된다. 반면영유아및아동을대상으로하는 기초교육 은전체적으로비율이높지않음을알수있다. 그림 3-4 대북영유아 아동개발지원분야별지원비율 (2002~2016 년 ) ( 단위 : %) 자료 : OECD IDS 를바탕으로저자작성.

77 제 3 장국내외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의현황 65 그림 3-5 연도별 분야별대북영유아 아동개발지원액 (2002~2016 년 ) ( 단위 : 백만 USD) 자료 : OECD IDS 를바탕으로저자작성. 그림 3-6 은지원분야중높은비중을차지한 기초보건 (CRS 122) 의세부영역을추가적으로살펴본그래프이다. 2002년에서 2016년까지기초보건분야의세부영역별비율을살펴보면, 결핵퇴치 (74%), 기초의료설비 (10%), 기초보건진료 (9%), 보건교육 (6%) 순으로나타난다. 결핵 의비율이압도적으로높은것을확인할수있는데, 이는 2010년부터북한의결핵과말라리아퇴치사업에대규모자금을지원한글로벌펀드때문인것으로파악된다. 13) 다음으로기초보건분야에서높은비중을차지한사업을살펴보면, 북한의리진료소및종합진료소, 군및리병원에의료설비를제공한 기초의료설비지원 ( 기초보건분야의 10%), 백신, 의약품, 약물을제공하는 기초보건진료 ( 기초보건분야의 9%) 인것으로나타났다. 이외에도북한주민을대상으로공중보건과인식개선캠페인을 13) OECD 의국제개발통계 (IDS) 에는 2010 년부터 2014 년까지의결핵지원사업에대한내용이보고되어있다. 글로벌펀드는 2010 년부터북한결핵과말라리아퇴치사업에대규모자금을지원하였으나, 2018 년 2 월 21 일북한내물자배급시스템의효율성을담보할수없다는이유로, 북한결핵및말라리아퇴치사업에대한지원중단을발표하였다 ( 연합뉴스, 2018).

78 66 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네트워크구조와발전방안 : 사회연결망분석을활용하여 실시하는 보건교육, 치료목적의미량영양소를제공하는 영양지원 이 이루어진것으로나타난다. 그림 3-6 대북영유아 아동개발지원기초보건분야세부지원비율 (2002~2016 년 ) ( 단위 : %) 자료 : OECD IDS 를바탕으로저자작성. 그다음으로많은비중을차지한 개발식량원조 (CRS 520) 는긴급식량원조가아닌식량공급을위해현금을지원하거나관련물품을지원한것이다. 개발식량원조 는세부항목으로분류되지않아세부내용을파악하기는어렵다. 다음으로 2012년부터지원비중이증가한 식수공급및위생 (CRS 140) 의세부영역을살펴보면, 기초식수공급및기초위생 (85%) 이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였으며, 수자원정책 행정관리 (12%), 수자원보호 (1%), 소규모상수시스템 (1%), 폐기물관리 처

79 제 3 장국내외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의현황 67 리, 식수개발및위생처리시설 순으로나타났다. 이외 기타사회인프라및서비스 (CRS 160) 지원은 2002년부터 2014년까지총 26개사업을통해지원된것으로보고되어있다. 주로기초교육, 보건, 영양, 상하수시설을위한사회기본서비스를지원하는기초사회서비스부문다부분원조사업 (62%) 이이뤄졌고노인, 고아, 장애인, 거리의아이들을위한사회 복지서비스사업 (38%) 이나머지를차지했다. 마지막으로 기초교육 (CRS 112) 분야는 2002년부터 2015년까지총 24개사업을통해지원되었으며, 모두중 고등학생을대상으로한중등교육이이루어졌다. 영유아를대상으로하는기초교육보다는고학년을중심으로중등교육에대한지원이이루어진것으로파악된다. 나. 공여주체별지원현황 OECD의국제개발통계 (IDS) 를통해파악한대북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을수행한주체는국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가입국가 ] 가 19개, 다자기구가총 3개 (WHO, 유니세프, 글로벌펀드 ) 로국가및기구총 22개가포함된다. 분석기간인 2002년부터 2016년까지북한영유아및아동을대상으로가장많은지원을한국가는이탈리아 (19%) 였으며, 다음으로호주 (17%), 스위스 (12%), 노르웨이 (11%), 독일 (11%), 프랑스 (9%), 핀란드 (8%) 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3-7 참조 ). 이국가들은해당기간동안총 4백만달러이상을지원한것으로파악된다.

80 68 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네트워크구조와발전방안 : 사회연결망분석을활용하여 그림 3-7 OECD 회원국의대북영유아 아동지원현황 (2002~2016 년 ) ( 단위 : 백만 USD) 자료 : OECD IDS 를바탕으로저자작성. 대북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에가장많은지원을한이탈리아는 2002년부터 2014년까지 11개사업에지원한것으로파악된다. 주로 개발식량원조 사업을지원하고유니세프와함께산모대상 기초보건 을지원했으며 식수공급및위생, 기초교육 을수행한것으로파악된다. 총사업의수는많지않지만많은금액을다양하게지원한것으로파악된다. 다음으로지원규모가큰호주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총 10개사업을수행했고, WFP의 개발식량원조 에가장많은지원을했으며, 유니세프의 식수공급및위생 사업과 WHO의 기초보건 사업에도원조했다. 호주는국제기구를채널로다양한원조활동을 2015년까지수행한

81 제 3 장국내외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의현황 69 것으로파악되었다. 스위스는 2002년부터 2016년동안 34개사업에참여한것으로나타났으며, 유니세프와함께 교육사업 과 식수공급및위생 사업을수행한것으로파악된다. 노르웨이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총 17개의사업을지원하였으며, 주로기초보건사업을수행하였다. 독일은 교육일반, 기초보건, 기타사회인프라및서비스, 개발식량원조 사업을, 프랑스는 교육일반, 기타사회인프라및서비스, 개발식량원조 를, 마지막핀란드는식량농업기구 (FAO),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세계보건기구 (WHO), 적십자 (Red Cross) 와함께기초보건사업을수행한것으로나타난다. 사업의지속성측면에서살펴보면분석기간인 15년동안 (2002~2016년) 독일은총 13년의기간을, 프랑스, 핀란드, 스위스는 12 년의기간을북한에지원한것으로나타났다. 김정은정권시기 (2012~2016년) 만을구분하여살펴보았을때는, 그리스가가장많은금액을지원한것으로나타났고, 다음으로이탈리아, 독일, 노르웨이, 아일랜드순이었다. 스웨덴은 2014년처음으로기초보건사업에지원을한것으로나타난다. 2. 유엔 OCHA 의재정추적서비스 (FTS) 다음으로유엔 OCHA의재정추적서비스 (FTS) 자료를통해 2000년부터 2016년까지의북한영유아 아동대상지원현황을파악하였다. 분석기간동안대북인도적지원에투입된금액은총 12억 483만 6,547달러 ( 약 1조 2,873억원 ) 14) 이며, 이중북한영유아및아동을대상으로한인도적지원액은 10억 9,674만 3,656달러 ( 약 1조 1718억원 ) 15) 로대북 14) 2018 년 3 월 19 일기준환율로환산한금액이다.

82 70 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네트워크구조와발전방안 : 사회연결망분석을활용하여 지원액의대부분 (91%) 을차지한다. 즉재정추적서비스 (FTS) 에보고된대북인도적지원액의대부분이북한영유아및아동을대상으로지원된것이라고할수있다. 한편, 그림 3-8 에서나타나는것과같이국제사회의대북인도적지원액이 2005년부터큰규모로감소하는것을알수있는데, 이는 2004년북한이유엔 OCHA의지원을거부하겠다고선언한이후지원액이급감하였기때문이다. 그림 3-8 대북인도적지원총액대비영유아 아동지원액연도별추이 (2000~2016 년 ) ( 단위 : 백만 USD) 자료 : UN OCHA FTS 를바탕으로저자작성. 가. 분야별지원현황 유엔 OCHA 의재정추적서비스 (FTS) 를통해분야별 공여주체별지원 현황을세부적으로파악하였다. 다음의내용은유엔 OCHA 의재정추적 서비스 (FTS) 자료를일부수정 보완한자료를통해도출한결과인데, 앞 15) 2018 년 3 월 19 일기준환율로환산한금액이다.

83 제 3 장국내외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의현황 71 서제시한 OECD의국제개발통계 (IDS) 자료와중복되는부분은제외하고분석한결과이다. 16) 2000년부터 2016년까지의북한영유아및아동에대한인도적지원실적을분야별로살펴보면 긴급구호 (34%), 기초보건 (32%), 개발식량원조 (30%) 가높은비율을차지하며, 다음으로 식수공급및위생 (4%), 기타사회인프라및서비스 (0.5%), 기초교육 (0.4%) 순으로나타난다 ( 그림 3-9 참조 ). 김정은정권시기 (2012~2016년) 를구분하여살펴본결과, 기초보건, 긴급구호, 개발식량원조, 식수공급및위생 사업순으로지원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고, 기초교육 이나 기타사회인프라및서비스 는보고된것이없었다. 연도별추이를살펴보면 ( 그림 3-10 참조 ), 2000년부터 2003년까지는 개발식량원조 에많은지원이이루어진것으로확인할수있는데, 이는앞서분석한 OECD의국제개발통계 (IDS) 에서도확인되는부분이다. 전체분석기간동안 긴급구호 는매해지원된것으로나타났으며, 기초보건 은 2003년부터지원된것으로확인되었다. 이외 식수공급및위생 사업은다른분야에비해현저히낮은비중을차지하지만, 2002년부터소규모로지원된것으로파악되었다. 반면, 기초교육 은현저하게부족한것으로나타나는데, 2003년, 2004년단두해에만지원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앞서분석한 OECD의국제개발통계 (IDS) 에서도확인되는부분으로, 전반적으로국제사회가대북영유아 아동을대상으로한교 16) 앞서 1 장서론의분석범위에서언급하였듯이유엔 OCHA 의재정추적서비스 (FTS) 와 OECD 의국제개발통계 (IDS) 자료는 공여국 이북한에지원한인도적지원에대한실적이중복되어작성돼있다. 이에공여국이지원한대북인도적지원실적은 OECD 의국제개발통계 (IDS) 자료에포함하였으며, 유엔 OCHA 의재정추적서비스 (FTS) 에서는제외하여분석하였다. 유엔 OCHA 의재정추적서비스 (FTS) 의분야별및공여주체별지원현황에서는 공여국 지원실적자료가제외되었고, 따라서앞에서언급한원조총액과차이를보인다.

84 72 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네트워크구조와발전방안 : 사회연결망분석을활용하여 육사업에는많은지원을하지않은것을알수있다. 그림 3-9 대북영유아 아동인도적지원분야별비율 (2000~2016 년 ) ( 단위 : %) 자료 : UN OCHA FTS 를바탕으로저자작성. 그림 3-10 연도별대북영유아 아동인도적지원분야별지원현황 (2000~2016 년 ) ( 단위 : 백만 USD) 자료 : UN OCHA FTS 를바탕으로저자작성.

85 제 3 장국내외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의현황 73 가장많은지원이이루어진 긴급구호 (CRS 720) ( 전체지원분야의 34%) 의세부영역을추가로살펴보았다. 모두구호물자지원및서비스 ( 피난처, 물, 위생, 보건서비스, 의약품이외의긴급구호품 ) 지원이이루어진것이다. 다음으로 기초보건 ( 전체지원분야의 32%) 의세부지원영역을추가로살펴보았는데, 영양 (39%), 기초보건진료 (29%), 기초의료설비 (20%), 전염병관리 (12%) 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3-11 참조 ). 기초보건지원은치료를목적으로하는영양지원이주를이루며, 백신, 의약품, 약물제공이이뤄지는기초보건진료와관련의료설비가지원된것으로이해할수있다. 인도적지원에서도예방접종, 전염병관리에대한지원이이루어지는것으로파악되지만말라리아, 결핵과같이세부병원균에대한부분은파악하기어려우며, 보건분야인력양성을위한지원이있었는지여부도세부적으로파악하기힘들다. 그림 3-11 대북영유아 아동인도적지원의기초보건분야지원비율 (2000~2016 년 ) ( 단위 : %) 자료 : UN OCHA FTS 를바탕으로저자작성.

86 74 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네트워크구조와발전방안 : 사회연결망분석을활용하여 그다음으로많은비중을차지한 개발식량원조 (CRS 520) ( 전체지원분야의 30%) 는세부분야로구분되지않는다. 다음으로 식수공급및위생 ( 전체지원분야의 4%) 의세부내용을살펴보면모두특정목적이드러나지않는기초위생지원인것으로파악된다. 적은비율을차지한 교육일반 (CRS 111&112) 분야는연간 2개의사업이수행되어 2003년, 2004년두해동안총 4개의사업을통해지원된것을알수있었다. 유럽연합 (EU) 과유니세프가초등교육에해당하는기초교육과관련교육자료를지원한것으로파악된다. 마지막으로 기타사회인프라및서비스 (CRS 160) 는 2002년, 2003년 2년동안총 3개사업을통해지원된것으로, 유럽연합 (EU) 이벨기에장애재단 (Handicap International Belgium), 컨선월드와이드 (Concern Worldwide) 와함께장애아동을대상으로장애시설현대화사업에지원하였다. 나. 공여주체별지원현황 북한영유아및아동을대상으로인도적지원을수행한공여주체는총 38개기구인것으로나타났다. 이중가장많은지원을한단체는유엔중앙긴급대응기금 (CERF) 으로전체지원액의 39% 를지원한것으로나타났으며, WFP는전체지원액의 22%, 유럽연합의인도적지원과시민보호부서 (European Commission s Humanitarian Aid and Civil Protection Department) 는전체지원액의 12%, 유럽연합 (EU) 은전체지원액의 12%, 민간자본은전체지원액의 7%, 국제적십자는전체지원액의 3%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3-12 참조 ). 17) 17) 앞서언급한바와같이본절의분석결과는, OECD 의국제개발통계 (IDS) 자료와중복된내용이포함될가능성을우려하여유엔 OCHA 의재정추적서비스 (FTS) 지원실적

87 제 3 장국내외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의현황 75 한편김정일정권 (2012~2016년) 시기의인도적지원을수행한공여단체의지원규모를파악한결과, 유엔중앙긴급대응기금 (CERF), 유엔세계식량계획 (WFP), 민간지원, OPEC 국제개발기금 (OFID: OPEC Fund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스타트펀드순으로많은지원을한것으로나타났다. 유엔중앙긴급대응기금 (CERF) 은유니세프, WFP 등의다양한기구와협력사업을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가장최근인 2016년에는스타트펀드가 Save the Children, German Agro Action과함께세차례의긴급구호지원을하였으며, Concern Worldwide와식수공급및위생사업을함께지원한것으로파악되었다. 유엔 OCHA의재정추적서비스 (FTS) 에보고된인도적지원실적에는공여국보다는국제기구및단체가지원한사업내용이많이보고되어있어국제기구, 국제비정부기구 (INGOs) 의대북지원사업세부내용을파악할수있다. 중 공여국 의지원실적은제외하고분석한결과이다. 한편, 공여국을포함하여공여주체별지원규모를분석하면총 76 개국가및기구중일본 (21%), 미국 (20%), 한국정부 (15%), 유엔중앙긴급대응기금 (CERF, 9%), WFP(5%), 노르웨이 (3%), 유럽연합인도적지원과시민보호부서 (3%), 호주 (3%), EU(3%), 스웨덴 (3%) 순으로많은지원을한것으로나타났다.

88 76 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네트워크구조와발전방안 : 사회연결망분석을활용하여 그림 3-12 공여주체별대북영유아 아동인도적지원액비율 (2000~2016 년 ) ( 단위 : %) 자료 : UN OCHA FTS 를바탕으로저자작성. 유엔 OCHA 자료는공여주체와함께협력사업을수행한기구 (partners) 를추가적으로파악할수있다. 분석기간동안총 25개의기구가협력 (partnership) 을통해북한영유아및아동을지원한것으로나타났다. 전체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중수행기구와협력사업으로지원한지원액규모만을고려하였을때, 유엔세계식량계획 (WFP) 이전체협력사업지원액의 57% 를, 유니세프가 15% 를, WHO가 6% 를, FAO 가 5%, 머시코 (Mercy Corps) 가 5%, 국제적십자사연맹이 3%, 민간자본이 2% 를협력사업을통해지원한것으로나타났다. 협력사업수행기구의영유아및아동지원의주요사업내용을파악한결과 WFP는개발식량원조를주로지원하였으며, 유니세프와 WHO는기초보건사업을지원한것으로나타났다. 이외식수공급및위생지원은유니세프와 WHO를통해일부지원되었으며, 교육일반지원은유니세프를통해일부지원되었다.

89 제 3 장국내외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의현황 77 그림 3-13 수행기구별대북영유아 아동인도적지원비율 (2000~2016 년 ) ( 단위 : %) 주 : 원조금액을공여국혹은기관으로부터받아수행한대북수행기구의인도적지원비중. 자료 : UN OCHA FTS 를바탕으로저자작성. 제 3 절국내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 1. 통일부의남북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은남북한간교류와협력에필요한재원마련을위하여 남북협력기금법 에따라 1991년통일부에서설치한기금으로, 1995년부터남북협력기금을통해대북지원을하고있다. 본절에서는남북협력기금이집행된 1995년부터 2016년까지의대북지원실적을분석하였다. 통일부가기금을통해 1995년부터 2016년까지북한에지원한무상지원액 ( 당국차원, 민간단체기금지원, 국제기구를통한지원 ) 은총 1조 5169억원이며, 이외정부의식량차관과민간차원의무상지원을포함

90 78 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네트워크구조와발전방안 : 사회연결망분석을활용하여 할경우총지원액은 3조 2,854억원이다 ( 통일부, 2017, p. 292). 남북협력기금중북한의영유아및아동을대상으로하는지원사업은 1996년유니세프를통해북한어린이의분유를현물로지원한사업에서시작된다. 남북협력기금통계분류에서는지원대상을명확히구분하지않아북한영유아및아동에대한인도적지원사업규모를정확하게파악하기힘들다. 물자지원인분유, 빵 ( 제빵재료 ), 영양식, 교육기자재, 의약품지원을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으로정의하면, 2016년까지북한영유아및아동을대상으로지원한사업의총액은약 1120억원이며, 이는전체대북지원액의 6% 에달하는금액이다. 그림 3-14 는분석기간 (1995~2016년) 동안연도별대북지원액의총액과북한영유아 아동만을대상으로한지원액을시계열로나타낸그래프이다. 연도별로살펴보면, 김대중정부가햇볕정책을시작한 2000년을기점으로대북지원액이큰폭으로증가하였으며이명박정부가들어선 2008년부터는지원액이급격하게줄어드는것을알수있다. 2008년이전까지는대북지원액의규모가컸으며증감을반복하는추세였으나, 2008년을기점으로지원액의규모가급감했을뿐만아니라꾸준히감소하는추세인것을알수있다. 그러나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액만을고려할때에는전체대북지원액규모와는별개로이명박정권이후에도일정규모의자금이북한영유아지원사업에꾸준히지원된것으로나타난다. 전반적으로전체대북지원액대비북한영유아및아동을대상으로하는사업지원액의비중은크지않으나 2008년을기점으로대북지원액이감소하는상황에서상대적으로북한영유아및아동을대상으로하는지원액은증가하여, 2011년에는전체대북지원대비영유아아동지원액의비율이절반이상 (51%) 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난다. 즉남북한의관

91 제 3 장국내외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의현황 79 계가경색되고대북지원이줄어드는상황에서상대적으로취약계층인 북한영유아및아동을대상으로한인도적지원의비중이늘어난것으로 해석할수있으며, 이러한경향은최근까지지속되었다. 그림 3-14 국내대북인도적지원총액대비영유아 아동지원액연도별추이 (1995~2016년) ( 단위 : 억원 ) 자료 : 통일부. (2017) 통일백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내부자료를바탕으로저자작성. 북한영유아및아동을대상으로하는인도적지원사업규모의특징은남북한의관계가경색되는상황에서도꾸준하게지원된데있다. 세부내용의특징은시기별로다른데, 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의세부지원내용을살펴보면 ( 그림 3-15 참조 ), 1996년부터 1999년까지는분유지원을통한영양지원이주를이루었고, 2000년부터는백신등의약품지원이급격하게증가하는것을알수있다. 2000년이후부터는영유아를대상으로하는분유지원보다는빵 ( 제빵재료 ) 이나영양식지원이비중이증가하는것을알수있는데, 대북지원초기영유아만을중심으로한사업에서아동으로대상자의범위가확대된것을알수있다. 김대중정부이후남북한교류가활성화되었던시기에는교육지원이이뤄진것을확인할수있다.

92 80 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네트워크구조와발전방안 : 사회연결망분석을활용하여 그림 3-15 연도별, 분야별국내대북영유아 아동인도적지원액 (1995~2016 년 ) ( 단위 : 억원 ) 자료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내부자료. < 표 3-1> 연도별, 분야별국내대북영유아 아동지원액 (1995~2016 년 ) ( 단위 : 억원 ) 구분 분유 제빵재료 영양식 교육기자재 의약품 계 구분 분유 제빵재료 영양식 교육기자재 의약품 계 자료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내부자료.

93 제 3 장국내외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의현황 81 가. 분야별지원현황 남북협력기금집행자료를통해 1995년부터 2016년까지의북한영유아 아동인도적지원내용을분야별로살펴보면, 개발식량원조 (66%) 가높은비중을차지하며, 다음으로기초보건 (19%), 긴급구호 (11%), 식수공급및위생 (3%), 기타사회인프라및서비스 (1%), 기초보건순으로나타난다 ( 그림 3-16 참조 ). 이를연도별로구분하여살펴보면 ( 그림 3-17 참조 ), 1990년대에는대부분 개발식량원조 를지원한것으로나타나지만, 2003년부터는점차 기초보건 분야의비중이높아지는것을알수있다. 또한 2005년부터는 식수공급및위생 사업이이뤄졌으며, 사회인프라및서비스지원사업 도이시기부터함께진행된것으로보인다. 즉 식량원조 라는단일한지원분야에서 보건 식수 위생 등점차적으로지원분야가확대되는경향을살펴볼수있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기초보건 에해당하는사업위주로지원되는데, 전체적으로북한영유아 아동지원규모가줄어드는상황에서특정분야에집중되어지원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한편전체분석기간동안 기초교육 에해당하는사업은지원횟수와규모면에서현저하게부족한것을알수있다.

94 82 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네트워크구조와발전방안 : 사회연결망분석을활용하여 그림 3-16 국내북한영유아 아동인도적지원분야별비율 (1995~2016 년 ) ( 단위 : %) 자료 : 통일부 (2008), 통일부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그림 3-17 연도별 분야별국내북한영유아 아동인도적지원액 (1995~2016 년 ) ( 단위 : 백만 USD) 자료 : 통일부 (2008), 통일부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95 제 3 장국내외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의현황 83 각지원영역을다시세부적으로살펴보면, 가장많은지원비중을차지하는 개발식량원조 (CRS 520) 는 1995년부터 2008년까지대북식량차관, 유니세프를통한분유지원, WFP을통한옥수수지원사업이이루어진것으로파악된다. 총 14년이라는기간동안 26개사업을통해지원된것으로, 사업횟수가많지는않으나다른분야에비해사업별지원규모가큰특징이있다. 다음으로많은지원이이루어진 기초보건 (CRS 122) 분야는세부적으로기초보건진료 (49%), 기초의료설비 (26%), 영양 (16%), 말라리아퇴치 (4%), 결핵퇴치 (4%), 전염병관리 (1%), 보건인력개발순으로지원되었다 ( 그림 3-18 참조 ). 2000년부터 2015년까지총 241개사업을통해지원되었으며, 다양한단체를통해지원되었다. 그림 3-18 국내북한영유아 아동인도적지원분야별비율 (1995~2016 년 ) ( 단위 : %) 자료 : 통일부 (2008), 통일부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96 84 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네트워크구조와발전방안 : 사회연결망분석을활용하여 그림 3-19 대북영유아 아동인도적지원의기초보건분야세부현황 (1995~2016 년 ) ( 단위 : 백만 USD) 자료 : 통일부 (2008), 통일부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구체적으로 기초보건진료 는기초의약품, 백신, 영양, 왕진가방을지원하는사업으로 2001년한민족복지재단의어린이의료지원사업을시작으로 2015년유니세프를통한모자패키지지원사업 18) 까지총 71개의사업을통해이루어졌다. 특히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기초의약품지원이중점적으로이루어졌으며최근까지도꾸준히지원된것으로파악된다. 정부는자체지원, 국제기구를통한지원, 민간단체합동사업을통해북한을지원했고대북지원에참여한대부분의민간단체는기초보건진료지원을한것으로파악된다. 기초의료설비 지원은 2000년한민족복지재단의제약공장사업을시작으로주로병원시설현대화, 의료기기지원이이루어졌으며, 총 61개의 18) 모자패키지지원사업은 1000 일프로젝트 사업으로표현된다. 모자 1000 일은모성의임신기간, 즉태아기의 270 일과출산후출생아가 2 세가되는시기까지의기간을의미하며, 해당기간동안임산부및출생아의영양개선을주목적으로다양한부분의지원을하는사업이다 ( 황나미, 2014, p. 1). 기존의대북지원사업이영유아 임산부를대상으로일회적, 단편적으로지원되던것을패키지형식으로발전시킨것이라할수있다.

97 제 3 장국내외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의현황 85 사업이수행되었다. 북한의의료설비지원은 2004년부터지원이크게늘어 2008년에는 기초보건진료 사업규모에견줄만큼지원규모가늘어난것으로파악된다. 또한 기초의료설비 지원은주로기초보건진료사업을수행한주체들이사업을수행한것으로파악된다. 치료를목적으로지원되는 영양지원 사업에서는아동을대상으로한사업이많았다. 영양지원 사업은 2000년부터꾸준하게이어져왔으며, 주로아동영양식, 급식, 이유식생산을지원한것으로파악된다. 다음으로 전염병관리 는 2005년북한의조류인플루엔자방역지원과 2007년북한전염병치료제제공, 홍역방역사업을위해 WHO를통해지원한사업으로, 총 3개사업을통해지원되었다. 말라리아퇴치 사업역시 2001년부터 2009년까지의 WHO를통해지원되었으며, 결핵퇴치 사업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주로유진벨재단이나대한결핵협회를통해지원되었다. 마지막으로 보건인력개발 사업에는 2007년북한의료인교육 훈련사업과 2015년북한의료인력교육사업이포함된다. 다음으로 긴급구호 는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연탄나눔운동을통해지원한사업으로북한자연재해복구지원, 난방용 취사용연탄지원, 관련물자지원을한것이다. 식수공급및위생 사업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의기간동안총 6 회지원된것으로파악된다. 2005년, 2006년대북경수로공사비를지원하였으며, 그외민간단체로는유일하게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가수자원을개발하고정수및소독을지원하는사업을수행했다. 다음으로 기타사회인프라및서비스지원 사업은 1997년유니세프의탈수방지제 (ORS: Oral Rehydration Solutions) 공장복구사업을지원한것을시작으로여러분야의인프라및서비스를지원하는데, 등대복지회를통해북한장애인을대상으로종합복지사업을수행한것과민

98 86 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네트워크구조와발전방안 : 사회연결망분석을활용하여 족사랑나눔을통해복지관설립사업을추진한것이대표적이다. 가장지원이적었던분야는 교육지원 사업이다. 2002년부터 2006 년까지총 4회의사업이수행된것으로파악되며, 굿네이버스가북한영유아를대상으로한육아원, 어린이교육지원사업이포함된다. 또한의료인을대상으로한인력교육이일부시행된것으로파악된다. 나. 공여주체별지원현황 앞서언급한바와같이남북협력기금은정부에서직접사업을수행하는방식뿐만아니라국내민간단체, 국제기구등의사업을지원하는방식을통해대북지원사업을수행한다. 남북협력기금을통해대북지원을수행한공여주체는한국정부를제외하면총 39개이다. 정부가자체적으로지원한사업의규모가가장크고, 다음으로는국제기구인 WFP, WHO, 유니세프, 국제백신연구소 (IVI) 를통한지원금액이큰것으로나타났다. 전체남북협력기금중국제기구를통해지원한금액은전체기금집행액의 23% 를차지한다. 국제기구를통한남북협력기금집행의세부내용을살펴보면, WFP를통해북한식량지원, 분유 옥수수지원을하였으며, 2015년에는모자패키지지원사업을수행하였다. 1997년 WHO를통한소아마비예방사업을시작으로 2001년부터 2009년까지말라리아사업을지원하였으며, 이외북한영유아지원, 모자보건사업을수행하였다. 유니세프를통해서는분유지원, 홍역예방사업, 모자패키지지원사업등대부분북한영유아를대상으로한지원사업을수행하였다. 남북협력기금을받아대북지원을수행한국내민간단체는총 35개로파악된다. 1995년부터 2016년까지의기간동안기금집행규모가컸던

99 제 3 장국내외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의현황 87 주요기관들을살펴보면 그림 3-20 과같다. 구체적으로는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16%), 어린이어깨동무 (11%), 굿네이버스 (10%), 나눔인터내셔날 (10%), 남북나눔 (9%), 유진벨재단 (8%),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6%),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 북민협 )(4%),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3%), 한국 JTS(3%), 한민족복지재단 (3%) 순으로나타난다. 국내민간단체들의대북지원활동은 2000년부터본격적으로시작되었는데, 2000년굿네이버스, 유진벨재단, 한민족복지재단이기금을받아사업을수행한이후로 2010 년까지활발하게북한영유아및아동지원사업을수행하였다. 그러나 2008년이후남북관계가경색되면서국내민간단체를통한대북지원사업은 2010년을마지막으로현재까지중단된상태이며, 2011년부터최근까지는국제기구를통하거나정부자체적으로대북지원사업을수행하고있다. 그림 3-20 대북영유아 아동지원사업의공여주체별비율 (1995~2016 년 ) ( 단위 : %) 자료 : 통일부 (2008), 통일부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