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문화확산을위한 2016 반부패 청렴정책추진계획 계산공업고등학교 1. 행정정보개방및공유를통한추진계획가. 업무추진비집행내역공개 목적 : 업무추진비의부적정한집행예방및교육행정의신뢰도제고 대상 : 학교장 방법 : 월 1회건별로집행사유, 집행대상, 사용금액등을구체적으로홈페이지에공개 나. 학교수의계약내역공개 목적 : 계약업무의비리발생예방과예산집행의투명성제고 근거 : 수의계약내역공개범위및방법알림 ( 복지재정과-100호, 2010. 9. 3.) 방법 : 본청및해당기관홈페이지활용기관별구분내용비고 공립학교 공개대상공개시기공개방법공개장소 100만원이상계약체결일기준다음달 10일까지일괄등록시교육청및학교홈페이지 다. 청렴도측정대상업무관련재정정보공개 목적 : 외부청렴도측정대상업무와관련한예산의집행현황을충실히공개함으로써학부모 시민의신뢰와교육재정투명성확보 대상 : 관내각급학교 공개정보및방법공개정보명근거공개방법비고 현장학습비, 학교회계예산편성 급식비 기본지침 운동부운영비 학교체육기본방향 공개내용 - 사업명, 소요예산, 수행업체, 선정방식, 항목별집행내역등 홈페이지공개또는개별통지 정산후 10일이내공개 - 당해회계연도종료시까지공개 각종대회참가및전지훈련비용공개의무화 ( 학교홈페이지게시 ) 수익자 부담경비 라. 본계획은학교홈페이지에공개하여소속교직원 학부모 학생등과공유 - 1 -
2. 청렴향상특별세부추진계획 월 시기 구분 청렴교육및반부패활동계획대상비고 - 청렴서약결의문 ( 붙임 1), 3 교직원연수 -청렴도자기진단체크리스트 ( 붙임2) -불법찬조금신고센타홍보교육청홈페이지 (http://ice.go.kr)/ 하단실과홈페이지 / 감사담당관 / 교직원 불법찬조금전용방 / 신고 상담방 학부모총회 - 학부모연수 ( 붙임 9) 학부모 4 교직원연수 - 청렴도자기진단체크리스트 ( 붙임 2) 교직원 SNS 홍보 - 금품, 향응근절문자보내기 ( 붙임 3) 학부모, 교직원 - 청렴도자기진단체크리스트 ( 붙임 2) 5 교직원연수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안내( 붙임5) -금품 향응수수관련징계양정기준연수 ( 붙임6) -공익신고자보호제도안내 ( 붙임7) 교직원 SNS 홍보 - 금품, 향응근절문자보내기 ( 붙임 3) 학부모, 교직원스승의날 6 교직원연수 - 청렴도자기진단체크리스트 ( 붙임 2) 교직원 7 8 교직원연수 -청렴도자기진단체크리스트 ( 붙임2) 교직원 학생교육 -반부패교육 ( 반달곰극단의위기동영상 ) 학생 교직원연수 -청렴도자기진단체크리스트 ( 붙임2) 교직원 SNS홍보 -금품, 향응근절문자보내기 ( 붙임3) 학부모, 교직원 9 교직원연수 - 청렴도자기진단체크리스트 ( 붙임 2) -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안내 ( 붙임 5) - 금품 향응수수관련징계양정기준연수 ( 붙임 6) 교직원 - 청렴도자기진단체크리스트 ( 붙임 2) 교직원 10 교직원연수 10 월중순 - 현장학습참가교직원청렴서약서작성 ( 붙임 8) - 현장학습참가관련금품 향응근절연수 교직원 11 교직원연수 - 청렴도자기진단체크리스트 ( 붙임 2) 교직원 12 교직원연수 - 청렴도자기진단체크리스트 ( 붙임 2) 교직원 학생교육 - 날아라청렴아이돌클린웨이브 ( 웹툰 ) 학생 2 교직원연수 - 청렴도자기진단체크리스트 ( 붙임 2) 교직원 SNS 홍보 - 금품, 향응근절문자보내기 ( 붙임 3) 교직원, 학부모 - 2 -
반부패 청렴실천서약서 나는공직자로서청렴하고검소한생활을통하여공직사회의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신뢰받는공직풍토조성을위해노력할것을다짐하면서다음과같이서약한다 하나 나는공직사회의부패를근절하고건전한공직풍토를조성하는길잡이로서국가청렴도향상에이바지한다 하나 나는공정한업무수행에장애가되는청탁 알선을하거나받지않고 국민으로부터신뢰받는공직문화조성에앞장선다 하나 나는어떠한경우에도금품 향응을수수하지않으며 주변으로부터청렴성을의심받을만한일체의행동을하지않는다 하나 나는국민들이제대로된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성실하고투명하게맡은바직무를수행한다 하나 나는검소하고절제된생활을영위함으로써청렴한공직자의표상이되도록노력한다 만약위사항을위반하였을경우에는어떠한처벌이나불이익조치도감수할것을다짐하며이에서명합니다 년 월 일 소속 계산공업고등학교직위 성명 서명 - 3 -
청렴도자기진단체크리스트 ( 예시 ) 다음각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 로답하신후 예 로답한것이몇개나되는지를합산한후점수해석기준에따라당신의부패위험성이어느정도인지스스로진단해보세요. 1. 석달치이상의봉급을초과하는부채나책임을지고있다. 예 아니오 2. 현직장과는별도로개인적사업이나, 장사, 파트타임직업을가지고있다. 3. 특별한대가나혜택은주지않았으나, 직무관련자들로부터향응이나접대를받은적이있다. 4. 공적인거래관계에있는사람들로부터돈을빌리거나재정적의무관계를지고있다. 5. 상관의사전승인없이금전적보상이따르는다른기관의임원을맡거나출강한적이있다. 6. 친구나선배등지인들로부터부탁을받고다른직원에게일처리를잘해달라고부탁한적이있다. 7. 부패한행위가발각되는경우보다발각되지않는경우가훨씬많다고생각한다. 8. 부패한행위로인해체포되더라도실제로처벌까지이르는경우는극히적다고생각한다. 9. 우리사회에서는양심을지키고살면손해를보게된다고생각한다. 예 아니오 10. 공직자라는직업이다른직업에비해특별하게더큰사회적사명과보람및명예가있는직업이라고보기어렵고, 평범한호구지책일뿐이라고생각한다. 점수해석법 7 개 ~ 10 개 : 매우위험생활및업무방식과태도를즉각적으로변화시켜야한다. 만일현재담당하고있는직책이상당한이권에영향을미칠수있는것이라면상대적으로그럴수있는영향이적은직책으로옮기는것까지생각해볼필요가있다. 4 ~ 6 개 : 대체로위험공무원생활을처음시작할때의초심으로돌아가자신의삶의가치와의미를되새기며, 매사에자신을부패로부터보호하기위한세심한주의가요망된다. 2 ~ 3 개 : 대체로안전그러나 예 라고응답한사항과관련해서는주의가필요하다. 0 ~ 1 개 : 매우안전그러나부패의유혹은언제라도찾아올수있기때문에자만해서는곤란하다. - 4 -
분류 홍보대상 청렴정책홍보방법및홍보문구 - 계산공업고등학교 실천주체홍보문구 예시 월 공무원행동강령은선택이아닌필수입니다 직원용 청렴정책및행동강령홍보 학부모교직원 청렴지킴이교감 월 회 청렴한학교교육 우리가만들어갑시다 공무원의비위행위를인지했을때신고하면사실확인후보상금을지급하겠습니다 계산공업고등학교행정실 계산공업고등학교공직자클린신고안내입니다 전화 불법찬조금모금근절홍보 학부모교직원 청렴지킴이교감 월 회이상 시기 월 우리학교에서는불법찬조금을절대접수하지않습니다 계산공업고등학교학교장 우리학교에서는학부모로부터금품 향응등을절대받지않습니다 계산공업고등학교학교장 우리학교에서는학부모단체회원을대상으로일정금액의회비갹출을절대불허합니다 계산공업고등학교학교장 학교현장현장학습분야민원인학습담당 계약체결후 학교는어떠한명목의금품 향응 편의등을수수하지않겠습니다 계산공업고등학교학교 공무원의비위행위를인지했을때신고하면사실확인후보상금을지급하겠습니다 계산공업고등학교행정실 계산공업고등학교공직자클린신고안내입니다 전화 수시 취업업체체험활동수련활동운동부출전 전지훈련관련업체학교급식보건업체등 - 5 -
공무원범죄통보사항처리기준 구 분 처리기준 구공판구약식기소유예공소권없음 비고 교통사고경징계 경고경고 주의주의불문 교통사고후도주중 경징계경징계 경고경고불문 교통관련 무면허운전중징계경징계 경고경고불문 음주운전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 에따름 성폭력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 에따름 성관련 성희롱 성매매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 에따름 간통중징계경징계경징계경고 폭력및상해중 경징계경징계 경고경고 주의주의 불문 기타범죄중 경징계경징계 경고경고 주의주의 불문 - 6 -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 ( 대통령훈령제 289 호, 2011.07.18 개정 ) 음주운전사건처리기준 유형별처리기준비고 음주운전으로운전면허정지처분또는취소처분을 1회받은경우음주운전으로운전면허가정지또는취소된상태에서운전을한경우음주운전으로인적ㆍ물적피해가있는교통사고를일으킨경우음주운전으로운전면허정지처분또는취소처분을 2회이상받은경우음주운전으로인적ㆍ물적피해가있는교통사고를일으킨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따른조치를하지않은경우 경징계의결요구 경징계또는중징계의결 요구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위반하여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이상인상태에서운전한것을말한다. 2. 운전면허의정지처분및취소처분은각각 도로교통법 제 93조와같은법시행규칙제91 조및별표 28에따른처분을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운전면허가취소된경우에는음주측정불응으로운전면허가취소된경우를포함한다. 4. 중상해 란뇌또는주요장기에대한중대한손상, 사지절단등신체중요부분의상실ㆍ중대변형, 신체기능의영구상실등완치가능성이희박한불구ㆍ불치의부상ㆍ질병또는이에상응하는부상ㆍ질병을말한다. 음주운전으로사망사고를일으킨 경우 중징계의결요구 음주운전으로운전면허가정지또 는취소된상태에서음주운전을한경 우 음주운전으로중상해의인적피해가 있는교통사고를일으킨경우 - 7 -
금품 향응수수관련징계양정기준 금액 비위유형 수수행위 만원미만 만원이상 만원미만 만원이상 만원미만 만원이상 만원미만 만원이상 의례적인금품 향응 수동 경고 견책 견책 감봉해임해임 파면파면 수수의경우 능동 견책 감봉 감봉 정직해임해임 파면파면 직무와관련하여 금품 향응을수수하고 수동 견책 감봉 감봉 정직해임해임 파면파면 위법 부당한처분을 하지않은경우 능동 감봉 정직 정직 해임해임해임 파면파면 직무와관련하여 금품 향응을수수하고 수동 감봉 정직 정직 해임해임파면 위법 부당한처분을 한경우 능동 정직 해임 해임 파면 파면 - 8 -
공익신고자보호제도의이해 1. 공익침해행위 국민의건강과안전, 환경, 소비자의이익및공정한경쟁을침해하는행위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 에규정된법률의벌칙이나인ㆍ허가의취소처분, 정지처분등행정처분의대상이되는행위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180개법률 2. 공익침해행위예시 학교보건분야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 대기환경법, 악취방지법 상의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여학교보건위생에위해를가하는행위건강분야 : 불량식품제조 유통등환경분야 : 폐기물불법매립등안전분야 : 가짜냉매가스판매등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리베이트등공정경쟁분야 : 가격담합등 3.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발생또는발생할우려가있다는사실을신고하는행위 4. 공익신고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원회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공익침해행위를하는사람이나기관 단체 기업등의대표자또는사용자공익침해행위에대한지도 감독 규제또는조사등의권한을가진행정기관이나감독기관공익침해행위와관련된법률에따라설치된공사ㆍ공단등공공단체 - 9 -
5. 공익신고처리절차 ( 위원회 ) 신고접수 60 일이내에사실확인을마친후조사 수사기관에이첩하고, 처리결과를신 고자에게통보 6. 공익신고방법 ( 위원회 ) 가. 인터넷 : 위원회홈페이지 " 공익신고하기 " 코너 인터넷으로신고시 " 신분공개동의여부확인서 " 를작성 ( 하단의 " 신고서양식 " 클릭 ) 하여서명또는날인후스캔하여파일로첨부나. 방문 / 우편 (120-705) 서울시서대문구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원회원회부패ㆍ공익침해신고센터다. 팩스 02-360-3551 격오지거주, 고령, 장애등으로신고가곤란한경우위원회직원이방문하여접수 7. 상담안내 가. 인터넷 : 위원회홈페이지 " 공익신고하기 " 코너 나. 전화 : 국번없이 110-10 -
현장학습참가교직원청렴서약서 예시 우리는청렴인천교육실현을위해계산공업고등학교학생단체활동 수학여 행 수련활동 추진과관련하여다음과같이서약합니다 계산공업고등학교학생단체활동 수학여행 수련활동등 과관련된업무를 처리함에있어 공무원행동강령에따라공정하고투명하게처리하겠습니 다 학생단체활동에관련된업무를처리하는과정에서이유여하를막론하고 금품 향응등어떠한부당한이득을수수하지않을것이며 만약이를위반 할시에는징계등관계법령에따라책임질것을서약합니다 소 속 계산공업고등학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 11 -
학부모연수자료 1. 투명한학교경영을통한청렴문화확산 ( 교무기획부 ) 본교에서는학교교육계획및각종교육활동추진계획을수립하여본격적으로학생들의바람직한생활습관형성과학력향상, 특성화고취업기능확충사업을전개하며학교교육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본교에서는합법적인학교발전기금이외의일체의불법찬조금을접수하지않고있으니학부모님들께서는다음과같은불법찬조금근절에관한참고자료및교육청의대책을참조하시고불법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적극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6 년 3 월 17 일 계산공업고등학교장 불법찬조금신고 : 계산공업고등학교장교장실 552-2031 교무실 : 556-3303, 행정실 552-2034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청렴교육행정실현을위하여불법찬조금신고센터홈페이지를지 속운영고발및상담창구를운영하고있으니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고처 : 인천광역시교육청인터넷홈페이지 (http://ice.go.kr)/ 하단실과홈페이지 / 감사담당관 / 불법찬조금전용방 / 신고 상담방 신고처 : 인천광역시교육청인터넷홈페이지 (http://ice.go.kr)/ 상단전자민원창구 / 신고및상담 / 불법찬조금신고센터 - 12 -
불법찬조금의이해자료 용어 개념정의 1) 찬조금 의사전적의미 : 뜻을같이하여도움의뜻으로내는돈 2) 기부금품 :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등명칭여하에불구하고반대급부없이취득하는금전또는물품 공무원의기부금품모집규제 (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5조 ) 학교기성회, 후원회, 동창회등이모금하는금품은모집규제적용배제차원에서기부금품에서제외시킴 ( 같은법률제2조 ) 3) 학교발전기금 : 학교의교육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기부자가기부한금품및자발적모금금품 ( 초 중등교육법과같은법시행령제64조 ) 가 ) 기부금품 : 자발적기부의사가있는모든개인 조직 단체, 학부모, 지역주민, 동창회, 장학회등이반대급부없이자유의사에따라기부하는금품나 ) 자발적모금금품 : 일정한목적을위하여학부모단체의구성원이자발적으로내는금품다 ) 모금금품 : 일정한목적을위하여학부모외의자로부터모금한금품 1 일찻집 등의방법으로발전기금을모금하는경우에는모금금품에해당 나 ), 다 ) 호의경우학운위심의 확정된발전기금운용계획수립후기금조성 4) 불법찬조금 : 초 중등교육법과같은법시행령에서정하는바학교발전기금 의목적 1), 조성절차 방법 2) 을위반하여조성한금품 < 각주 > 1) 학교발전기금의사용목적 1 학교교육시설의보수및확충 2 교육용기자재및도서의구입 3 학교체육활동기타학예활동의지원 4 학생복지및학생자치활동의지원 2)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은매회계연도마다기금운용계획을수립하고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이를시행하여야한다. - 13 -
< 모금금품조성시유의사항 > 모금금품조성시사전에티켓등을판매할수없으며 현장판매만허용 학부모를대상으로홍보및초청장등발행금지 모금대상 학부모를제외한학교발전에기여하고자하는개인 조직 단체 다만 일반인이참여할수있는자리에서공개적으로홍보하고시행할경우 학부모도지역사회주민의자격으로물품구입이가능함 학부모모임 학부모초청행사등의자리에서의모금금품조성은자발적인의사를방해하므로당연히불가함 학교발전기금의합법적모금절차 1)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의수립 계획수립주체 :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계획서포함내용 : 사업목적, 기금조성방법, 수입및지출계획, 기타기금의운용및관리에관하여필요한사항 2) 심의 확정및심의결과학교장에통보 ( 학교운영위원회 ) 반드시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확정한후기금조성 3) 가정통신문을통한모금계획홍보 (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발전기금운용계획및기부금품접수방법홍보 자발적의사에따라모금한다. 는사항을반드시명시 4) 기금접수 운용 : 기금및수익금을금융기관등에예탁 운용 5) 사업수행및집행내역보고 통지 집행내역을학교운영위원회에서면보고 ( 학교장 ) 사업집행결과를학부모에게통지 - 14 -
학교발전기금의부당한모금사례 1) 모금액을할당하거나직 간접적으로강요 학부모단체임원들이일정금액을할당하거나최저액을설정하여모금 체육대회등과같은공개적인장소에서의모금 가정통신문, 전화등을통해납부강요 2) 비교육적인방법 ( 기금기탁서에학생이름등을기재하여납부종용 ) 동원 3) 부적합한용도에사용 공공요금, 소모품구입등소모성경비에사용 교직원의인건비성경비나교직원단체활동경비, 회식비등에사용 4) 학교발전기금조성원칙을위배하여조성 학교운영위원회에서조성목적, 금액, 방법등의심의없이임의조성 사전에납부희망액을조사하거나신청받는경우 5) 관련규정을위배하여 1일찻집 운영을통한모금금품조성 학운위에서심의 확정된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없이모금금품조성 학부모만을대상으로하는 1일찻집 에서모금금품조성 학교발전기금조성을위한학교장명의, 학교장 위원장공동명의가정통신문등안내장발송 ( 반드시위원장명의로발송해야함 ) 학부모단체 위원장공동명의발송또한불가하다고봄이타당함 일정액할당, 모금액의최저액설정, 직 간접적인모금요구 강요등 3) 자발적모금금품조성시제한사항 1 일정액을할당하는행위 2 모금액의최저액을설정하는행위 3 사전에납부희망액을조사 파악 하거나신청받는행위 4 모금을직 간접적으로요구하거나강요한행위 5 학생또는학부모대표자를통하여발전기금납부서를일괄배부하는행위 6 개별적인접촉또는전화등을통해모금을요구하거나강요하는행위 7 기타학부모의자발적의사에반하는행위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