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3-31-05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김미숙 양심영 김기현 하태정
책임연구자 김미숙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주요저서 아동복지지출실태및적정아동복지지출규모추계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공저 ) 아동권리증진을위한아동정책발전방안연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공저 ) 공동연구진 양심영숭의여자대학교가족복지학과교수김기현성균관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하태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31-05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처가격 2013 년김미숙외최병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35( 우 :122-705) 대표전화 : 02)380-8000 http://www.kihasa.re.kr 1994 년 7 월 1 일 ( 제 8-142 호 ) 경성문화사 8,000 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ISBN 978-89-6827-068-0 93330
발간사 << 우리나라아동복지서비스전달체계는요보호아동을주대상으로발전해왔다. 각아동복지서비스별로서비스전달체계가구축되어다원화되어있으나, 연계체계가미약하여통합적서비스제공되지못하고있다. 수요자중심의전달체계가구축되지못한채, 기관이나시설중심전달체계가구축되어있다. 이에따라복지제공주체간서비스의연계성부족한실정이다. 선행연구등에서도국내아동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문제점으로아동복지서비스의다양한전달체계의구심점이되는중심축부재, 아동보호조치의공공성부재, 서비스연계성부족, 사법기관과의협력체계미흡등을지적하고있다. 사회복지전달체계내요보호자의연결접점이구조적으로취약하고, 정부및지방자치단체는임시방편적으로요보호아동을지원하고, 아동보호기관에서는독자적인보호를제공하고있어실효성있는복지서비스가제공되어아동의건강한성장발달을저해하고있다. 아동보호의연계부족문제는요보호자와의연결접점, 보호현장, 사후관리등모든과정상에서발생하고있다. 연계성있는아동복지서비스전달체계를모색하고, 공 사간협력체제구축및확대하며, 아동을중심으로아동보호기관간연계된보호체계를구축하여아동최우선의보호가보장될필요가있다. 본연구는파편화되어있는우리나라의현재아동보호체계의실태와문제점을분석한뒤체계적이고연속성있는아동보호체계를구축하는것을연구목적으로한다. 지금까지아동보호체계연계에대한연구는많
지않았고, 공공아동복지전달체계의개선방안을주제로다루었다. 본연구에서는선행연구와차별적으로중앙및지방차원에서아동보호체계의연속성을구축하는데주안점을두고자하였다. 본보고서가나오기까지자문원고를작성해주신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이호균센터장과독일마부륵필립스대학의심은주연구원, 유익한조언을해주신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신혜령교수, 이화여자대학교의정익중교수께사의를표하고, 아울러조사에협조해주신아동관련기관및전국지자체아동복지담당공무원분들께지면으로나마감사한마음을전한다. 끝으로보고서의원고검독을통해질적향상제고에일조해주신본원의김유경연구위원과정홍원연구위원께감사한마음을전한다. 2013 년 11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병호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 1 장서론 7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9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10 제2 장이론적배경 15 제1절아동보호체계의개념및유형 17 제2절요보호아동규모추계 30 제3절아동보호체계연계에대한이론적고찰 33 제3 장국외아동보호체계 53 제1절미국의아동보호체계 55 제2절독일의아동보호체계 78 제3절일본의아동보호체계 92 제4장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 FGI 결과 111 제1절 FGI 개요 113 제2절대상아동의발견및배치 116 제3절아동보호체계간연계실태 124 제4절아동보호체계의문제점및시사점 136
제5장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양적조사결과 151 제1절조사개요 153 제2절조사결과 156 제3절시사점 215 제 6 장결론및정책제언 221 제 1 절연구결과요약 223 제 2 절정책제언 225 참고문헌 233 부록 241 부록 1 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 FGI 질문 241 부록 2 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조사설문지 242 부록 3 아동보호체계연계사례 : 정신보건심의위원회및서울시아동보호체계 245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목차 표 1-1 질적조사및양적조사내용 13 표 2-1 이봉주가제안한위기아동에대한차등적대응체계 ( 안 ) 28 표 2-2 빈곤아동수 31 표 3-1 아동복지성과지표 65 표 3-2 펜실베니아주아동보호서비스법아동분리관련조항 69 표 3-3 일본아동상담소의상담유형과내용 93 표 3-4 일본의수양부모의유형및휴가제도 96 표 4-1 FGI 대상기관분류및참석자현황 114 표 4-2 FGI 대상기관별주사업대상및운영주체 115 표 5-1 조사항목 154 표 5-2 응답자의일반적특성 155 표 5-3 민관업무협력의원활성 157 표 5-4 지역사회사회복지프로그램 ( 서비스 ) 정보교환의원활성 158 표 5-5 복지대상자정보교환의원활성 159 표 5-6 지역사회자원발굴및연계의원활성 160 표 5-7 지역사회내복지서비스제공의뢰및연계의원활성 161 표 5-8 신규복지대상자발굴및연계의원활성 162 표 5-9 신규복지대상자에대한서비스제공의뢰및연계의원활성 163 표 5-10 타기관과의연계 ( 시군구담당 ) 165 표 5-11 타기관과의연계 ( 드림스타트센터 ) 167 표 5-12 타기관과의연계 ( 아동보호전문기관 ) 168 표 5-13 타기관과의연계 ( 지역아동센터 ) 169 표 5-14 타기관과의연계 ( 학교 ) 171 표 5-15 타기관과의연계 ( 병의원 ) 172 표 5-16 타기관과의연계 ( 정신보건센터 ) 174 표 5-17 타기관과의연계 ( 상담센터 ) 175
표 5-18 타기관과의연계 ( 기타복지기관 ) 177 표 5-19 활성화요인에대한기술분석요약 179 표 5-20 요인분석후결과 180 표 5-21 연계를위한물리적환경차원의구성문항 182 표 5-22 지역사회내서비스특성차원의구성문항 183 표 5-23 근무여건차원의구성문항 185 표 5-24 활성화요인실행정도 ( 법적근거 ) 186 표 5-25 활성화요인실행정도 ( 구축및중재담당기구 ) 187 표 5-26 활성화요인실행정도 ( 데이터베이스시스템 ) 188 표 5-27 활성화요인실행정도 ( 관할구역의물리적크기 ) 189 표 5-28 활성화요인실행정도 ( 아동문제이해도 ) 190 표 5-29 활성화요인실행정도 ( 상대기관업무이해도 ) 191 표 5-30 활성화요인실행정도 ( 자원충분성 ) 192 표 5-31 활성화요인실행정도 ( 기관간정보교환 ) 193 표 5-32 활성화요인실행정도 ( 아동복지협의체활성화 ) 194 표 5-33 활성화요인실행정도 ( 상담치료기관수 ) 195 표 5-34 활성화요인실행정도 ( 아동기이후연계할청소년대상서비스제공기관수 ) 196 표 5-35 활성화요인실행정도 ( 특수욕구아동대상기관수 ) 197 표 5-36 활성화요인실행정도 ( 기관별아동대상서비스다양성 ) 198 표 5-37 활성화요인실행정도 ( 민간-공공간협력 ) 199 표 5-38 활성화요인실행정도 ( 연계관계를형성할수있는시간적여유 ) 200 표 5-39 활성화요인실행정도 (1인당담당사례수 ) 201 표 5-40 활성화요인실행정도 ( 담당인력의고용안정성 ) 202 표 5-41 각종조직유무 203 표 5-42 특성별각종조직유무 204 표 5-43 각종조직활성화정도 205 표 5-44 각종조직의필요성 206 표 5-45 아동심의위원회조직필요성 206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5-46 아동복지협의회필요성 207 표 5-47 기타아동관련조직필요성 207 표 5-48 복지사각지대에노출된아동 208 표 5-49 복지사각지대아동수 209 표 5-50 복지사각지대아동수평균 210 표 5-51 복지사각지대에노출된아동의경제적계층 211 표 5-52 복지사각지대에노출된아동의연령대 212 표 5-53 아동보호체계연계제고를위한개선방안 213
그림목차 그림 2-1 희망복지지원단업무수행체계도 19 그림 2-2 중앙정부차원의청소년복지서비스전달체계구축 ( 안 ) 29 그림 2-3 한부모가족수 32 그림 2-4 연계및협업의특성들 39 그림 3-1 아동복지전달체계형성단계 61 그림 3-2 동경도아동상담소상담별처리상황 (2012년) 95
Abstract << Networking in the Child Welfare System This study analyzed the child welfare network system and devised a systematic network among institutions. It reviewed previous research, estimated the number of children who are potentially in need of social services, and interviewed (qualitative) and surveyed (quantitative)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employees.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findings confirmed that the current child welfare delivery system is in lack of network among various institutions. Moreover, there are several obstacles in networking: a lack of the data on children in need of social support, irregular and rare board member meetings to share experiences and information on child welfare, weak network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little collaboration of the child welfare institutions with schools. This study proposed both short-term and mid-term tasks to solidify network among agencies, such as establishing a hub in the public sector, reflecting the networking level on institution evaluation, having regularly child welfare board meetings, sharing information among agencies, and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for the employees in charge of network (short-term), and enacting a law regarding network and expanding child welfare delivery agencies (mid-term).
요약 << Ⅰ. 서론 우리나라아동복지서비스전달체계는요보호아동을주대상으로구축되어있어아동복지서비스별로서비스전달체계가구축되어다원화되어있다. 이로인체체계가분절적으로기능하고있고, 연계가미약한채파편화된서비스가제공되고있다. 더구나전달체계는수요자중심으로구축되지못하고기관이나시설중심이어서, 수요자의욕구를충분히반영하지못하고있다. 본연구는이러한우리나라의현재아동보호체계의실태와문제점을분석한뒤체계적이고연속성있는아동보호체계를구축하는것을연구목적으로하고있다. 중앙및지방차원에서아동보호체계의연속성을구축하는데주안점을두어, 아동보호체계에대한이론적고찰및보호대상아동규모를파악하고, 국외아동보호체계의연계현황및이로부터시사점을도출하였다. 그리고실무자 FGI 및설문조사를통해아동보호체계연계현황및문제점분석하였고이를통해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제시하였다. Ⅱ. 연구의주요내용 1. 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 FGI 결과 아동보호체계와관련된기관의실무자를대상으로대상아동의발견및 배치, 아동에대한개입과기관연계, 연계상의문제점에대한 FGI 를실시
4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한결과, 우선대상아동발굴및배치상의문제로전문가가아닌공무원한사람이아동의배치와관련된모든것을결정하는부분과담당공무원의잦은인사이동, 장애여부판정및심리검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대상아동의욕구에맞는서비스를제공하기어렵다는점이지적되었다. 또한대상자의연령상한선에따라서비스제공이중단되거나, 한정된시간안에서사례관리를진행하는현재의체제내에서는보호의연속성을유지하기어려운점도문제로지적되었다. 더불어체계간대상자에대한데이터베이스공유가어렵고, 인력부족과장애와같은특별한복지욕구를가진아동을대상으로하는시설의부족등이지적되기도하였다. 즉, 기관내에서도서로간연계는용이하게이루어지기힘든것으로나타났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아동보호체계상에서게이트키퍼로서공공의역할을정립하는것이중요하며, 아동보호체계내의인력확충과종사자의근무여건개선이필요함을제안하였다. 또한대상아동에대해아동보호체계내의모든기관이공유할수있는데이터베이스시스템구축과특수복지욕구를지닌아동을위한시설부족에대한대책이검토되어야함을강조하였다. 2. 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양적조사결과 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해 FGI 조사결과를바탕으로, 전국의시군구청아동복지담당공무원과드림스타트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점지역아동센터에서근무하는실무자를대상으로온라인실태조사를하였다. 조사에서는기관간업무협력정도, 기관간연계정도, 연계활성화요인, 아동관련협의및심의기구여부, 연계체계구축방안등을
요약 5 파악하고자하였다. 그결과타기관과의업무협력원활성정도는근무기관이나직급별로조금씩차이는있으나보통이상인것으로나타났으며, 관련기관과의연계정도는잠재및위험아동발견및배치단계, 서비스계획및개입단계, 종결및모니터링관계로나누어아동과관련된기관간의단계별연계정도를살펴보았는데, 대부분이근무기관과직급별로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다음으로기관간연계활성화요인으로연계를의무화하는법적근거, 연계체계를구축하고중재할기구유무, 지역사회협력을요청할자원등으로보았으며, 전반적으로종사자의이해나기관간협력빛이해보다연계활성화를위한전반적인환경이나구체적인프라가부적절하다고답변하는경향을보였다. 또한아동관련협의및심의기구의활발성과필요도에서는아동복지협의회가설치된경우가많았고, 이러한기구가갖춰져있지않아필요하다고응답한경우가대부분이었다. 마지막으로지역사회내복지사각지대에놓인아동이지역사회내에서분명히존재하며, 연계체계구축을위한개선방안으로기관간연계및시스템구축, 정보교환및공유, 협의체구축, 지역사회민관협력, 연계인력확충, 연계의의무화를위한법제도마련, 서비스다양환, 기관운영활원화및투명화등을지적하였다. 아울러학교와의연계긴밀화, 담당사례수의적정화, 아동청소년과성인을분리한시스템구축등다양한의견이제시되었다. Ⅲ. 정책제언 현행요보호아동보호서비스체계간의연계에있어서나타난문제점 을개선하기위해서는단기적으로첫째, 공공기관중심의연계체계가구
6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축되어야한다. 핵심추진주체가공공이되어유기적인협조체계를구축하고서비스개입기관에대한역할과책임을명시될필요가있다. 둘째, 아동연계정도를기관평가시반영하여연계를활성화한다. 셋째, 아동복지협의기구를상설화하여정기적인정보, 서비스및자원교환이가능하도록해야한다. 넷째, 기관간정보공유를위해아동관련 DB가구축되어야한다. 다섯째, 연계인력을확충하고근무여건을개선해야한다. 마지막으로아동관리상의모니터링체계를구축하여사후관리가적절하게수행되어야한다. 중기적으로는첫째, 연계를위한법제도마련및독립기구설립이필요하다. 즉연계를의무화하도록하자는것이고, 여러기관을중재할공식기구를설립하자는것이다. 둘째, 아동복지전반적으로부족한기관확충과마지막으로보호아동을위한서비스연계를위해우선지역사회에서관련기관들을발굴해야한다. 즉, 지역사회에서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의범주를빈곤이나안전을위협하는상황까지확대시킨다면더욱이다양하고더많은서비스제공기관들의확보가요구된다. 마지막으로연계를위해서는실무자가연계할수있는지역사회내개별화된아동청소년관련서비스프로그램들이충분하고다양하다는전제가충족되어야한다. * 주요용어 : 아동보호체계, 아동보호체계연계성, 요보호아동, 모니터링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1 서론 <<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우리나라아동복지서비스전달체계는요보호아동을주대상으로발전해왔다. 수요자중심의전달체계가구축되지못한채, 기관이나시설중심전달체계가구축되어있다. 이에따라복지제공주체간서비스의연계성부족한실정이다. 각아동복지서비스별로서비스전달체계가구축되어다원화되어있으나, 연계체계가미약하여통합적서비스제공되지못하고있다. 선행연구에서도국내아동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문제점으로아동복지서비스의다양한전달체계의구심점이되는중심축부재, 아동보호조치의공공성부재, 서비스연계성부족, 사법기관과의협력체계미흡등을지적하고있다 ( 김영한외, 2008; 이봉주, 2005; 정익중, 2009). 사회복지전달체계내요보호자의연결접점이구조적으로취약하고, 정부및지방자치단체는임시방편적으로요보호아동을지원하고, 아동보호기관에서는독자적인보호를제공하고있어실효성있는복지서비스가제공되어아동의건강한성장발달을저해하고있다 ( 신민정, 2004). 아동보호의연계부족문제는요보호자와의연결접점, 보호현장, 사후관리등모든과정상에서발생하고있다 ( 신민정, 2004; 이봉주, 2005). 연계성있는아동복지서비스전달체계를모색하고, 공 사간협력체제구축및확대하며, 아동을중심으로아동보호기관간연계된보호체계를구축하여아동최우선의보호가보장될필요가있다.
10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본연구는파편화되어있는우리나라의현재아동보호체계의실태와문제점을분석한뒤체계적이고연속성있는아동보호체계를구축하는것을연구목적으로한다. 지금까지아동보호체계연계에대한연구는많지않았고, 공공아동복지전달체계의개선방안을주제로다루었다. 본연구에서는선행연구와차별적으로중앙및지방차원에서아동보호체계의연속성을구축하는데주안점을두고자한다. 구체적으로는다음과같다. 첫째, 아동보호체계에대한이론적고찰및보호대상아동규모파악둘째, 국외아동보호체계연계현황및시사점분석셋째, 아동보호체계연계현황및문제점분석넷째,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마련 본연구를통한기대효과는첫째, 요보호아동및위기아동을위한유기적복지체계구축을통해아동에게최적한서비스제공및위기아동의신속하고보장된건강성회복하고, 둘째, 유기적인아동보호체계간연계성제고를통한아동정책효과성제고, 공공의아동복지책임성제고하는것이다.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1. 연구내용 본연구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아동보호체계에대한이론적고찰이다. 여기에서는아동보호체 계개념및유형, 보호대상아동규모를고찰하고, 아동보호체계연계에
제 1 장서론 11 대한선행연구를살펴보았다. 아동보호체계연계관련최근연구동향고찰하여아동보호체계의연계상의쟁점을파악하고자하였다. 대표적인재점으로는보호체계간단절, 파편화, 공적전달체계역할취약, 심의위원회등위원회기능미약등을들수있다. 둘째, 외국의아동보호체계연계현황및시사점을다루고있다. 주요선진국의아동보호체계로서, 본고에서는미국, 독일, 일본사례를다루었다. 이러한국가에서지역사회복지욕구를가지고있는아동의발견및배치연계담당기관현황, 인력현황, 보호계획수립상의연계, 사후관리상의연계, 연계관련법제등을살펴보고자하였다. 셋째, 우리나라아동보호체계연계현황및문제점을파악하기위해서질적조사와양적조사를실시하였다. 질적조사에서는각아동보호체계별아동의발견과배치에관한사항, 대상아동에대한개입과타기관과의연계실태, 아동보호체계상의문제점등을살펴보았다. 질적조사결과를바탕으로해서기관의연계실태를파악하기위한설문을개발하였다. 양적조사에서는아동복지개입단계별문제점을파악하고자하였다. 개입단계별문제점으로아동발견체계상의연계문제 ( 입소경로, 발견체계, 배치방법상의연계실태 ), 아동보호서비스제공상의연계문제 ( 아동개별보호계획시기관간협력체계, 보호체계간연계현황 ), 사후관리상의연계문제, 공공과민간관계상의연계문제등을선정하였고, 이문제점을중심으로단계별문제점현황을파악하고자하였다. 마지막으로아동보호체계연계성구축방안을마련하였다. 주요방안으로아동배치및발견체계상의연계성구축방안, 즉아동복지심의위원회기능강화방안, 아동관리상의연계강화방안인요보호아동 DB 구축등, 관련법확충및평가체계개선을통한기관간연계성제고방안이있고, 차원별연계성제고방안으로는중앙-공공전달체계구축방안, 즉시도-지
12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자체복지서비스기능강화방안, 인력및예산확충, 시군구 - 기관간연계 성제고방안등보호체계간연계성구축방안 ) 등을다루었다. 2. 연구방법 본연구의연구방법은크게네가지로나뉜다. 첫째, 문헌고찰로서아동보호체계연계관련이론적고찰을하였다. 여기서는국내아동보호체계연계현황및문제점고찰, 국외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및시사점고찰등이포함된다. 둘째, 아동보호체계담당공무원및민간실무자대상양적연구인질적조사와양적조사를병행하였다. 이러한두가지방법을통해서우리나라아동보호체계에대한실증적인근거자료를수집하였다. 질적연구에서는민간아동보호기관담당자및아동보호담당공무원 ( 중앙및지방 ) 인터뷰를하였다. 주요조사내용은민간아동보호담당자대상으로아동배치및발견체계, 주요담당인력, 관련기관과의관계 ( 가정위탁, 입양, 아동보호전문기관등 ) 등을고찰하고자하였고, 공무원대상으로는보호대상아동발견및배치, 아동사례관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 관련법필요성등을파악하고자하였다. 주요조사내용은 < 표 1-1> 에소개하였다. 셋째, 아동보호체계연계관련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는자문회의를총 3회개최하였다. 1차회의에서는연구의범위, 내용및방법확정하는회의였고, 2차회의에서는현행아동보호체계연계현황및문제점, 대응방안논의를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3차회의에서는연구에서도출된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를위한정책방안의실효성및구체성에대해서논의하였다.
제 1 장서론 13 3. 조사내용 본연구에서는활용한질적조사와양적조사의주요내용은다음표에 서정리하였다. 표 1-1 질적조사및양적조사내용 구분질적조사양적조사 조사대상 조사범주 조사방법 공공아동보호체계담당공무원및실무자 (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센터 ) 민간아동보호체계관련기관실무자 ( 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전문기관,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 대상아동의발견및배치 대상아동에대한개입및타기관과의연계실태 아동보호체계상의문제점 초점집단인터뷰 (FGI: Focus Group Interview) 공공아동보호체계담당공무원및실무자 ( 시군구청, 드림스타트센터 ) 민간아동보호체계관련기관실무자 (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 타기관과의업무협력원활성정도 관련기관과의연계정도 기관간연계활성화요인 아동관련협의및심의기구 복지사각지대아동규모 연계체계구축위한개선방안 온라인설문조사
제 2 장이론적배경 제 1 절아동보호체계의개념및유형 제 2 절요보호아동규모추계 제 3 절아동보호체계연계에대한이론적고찰
2 이론적배경 << 제 1 절아동보호체계의개념및유형 1. 아동보호체계개념 아동보호체계란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을보호하고지원하는전달체계라고할수있다. 이는크게공공과민간으로나뉜다. 공공에는중앙부처와지자체를들수있고, 민간에는각종아동관련서비스제공기관을들수있다. 여기에는입양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아동시설관련기관등아동의필요로하는보호의형태에따라서다양하게나뉜다. 본고에서는다양한보호유형중에서지역사회복지의사각지대및잠재복지수요군, 즉개입이없으면고위험군에처하게될대상을위한지역사회의보호체계를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이러한역할을하는기관으로는시군구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드림스타트센터, 지역아동센터등을들수있다. 이러한아동보호체계에서기관간소통, 상호교류등의수준이어느정도인지살펴보고자한다. 2. 아동보호체계유형 우리나라에서아동보호체계유형에는대표적으로공공기관으로시군 구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가있고, 민간으로서는아동보호전문기관
18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과지역아동센터등이있다. 본장에서는이러한전달체계의내용을근거 법, 조직, 인력및주요프로그램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가. 공공 1)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 단순현금급여위주의사후대응적행정으로복지사각지대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 다양한복지사업이시행되고있으나, 분산되어맞춤형 통합형서비스제공에한계가있었다. 또한민간서비스연계체계가효과적으로작동되지않아지역에존재하는민간복지자원의효과적활용에어려움이있었다. 사회복지시설은 7,821( 05) 9,734( 06) 13,507( 07) 로빠르게증가하면서유사한기능의민간기관이일부존재하여서비스중복문제발생하였다. 복지관련정보시스템이사업별 지역별로분산 구축되어있어서주민별로서비스 급여수혜의일목요연한파악이어려움이있었다. 자격조회에필요한재산 소득정보및주민전산정보의실시간조회가어려워부적격자가수급대상자가되거나중복수혜가발생하기도했으며, 부정수급관리를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는시스템부재하였다. 희망복지지원단은 복합적인욕구를가진대상자에게통합사례관리를제공하고, 지역내자원및방문형서비스사업등을총괄관리함으로써지역단위통합서비스제공의중추적역할을수행하는전담조직 으로서, 민관협력을통한지역단위통합적서비스제공체계를구축 운영함으로써맞춤형서비스제공및지역주민의복지체감도향상의목표를내포하고있다 ( 보건복지부, 2012a).
제 2 장이론적배경 19 그림 2-1 희망복지지원단업무수행체계도 자료 : 희망복지지원단. 2013. 내부자료. 인력적측면에서희망복지지원단은복지담당공무원과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으로구성되어공공 + 민간인력이한조직에서팀워크를이루고있다는면에서특징적이다. 이는기존서비스연계팀에서수행하고있었던 위기가구통합사례관리사업 이민간인력중심으로업무가추진되었으나, 지역단위통합적서비스제공체계의필요성이강화되면서복지담당공무원이증원배치됨으로인해통합사례관리사업을수행하는데있어공공 + 민간인력의팀구성이이뤄지게되었다. 이와함께 1800여명의신규복지공무원을 2012년 4월말부터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에집중배치하여충실한상담과정보안내등지역주민을위한복지행정종합창구역할을강화해나간다. 주민센터에복지상담실활용과상담예약제가도입되어생활이어려운지역주민이충분한
20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시간을가지고편안하게상담받을수있도록하며주민센터복지담당공무원은지역주민이이용가능한복지제도와정보를 One-stop으로종합안내할예정이다. 또한체감도높은복지행정을위하여주민센터복지담당공무원의찾아가는서비스도시행되며, 이와병행하여보건소방문건강강호사등지역의방문형서비스기관종사자와의공동방문등협력체계도만들어나갈예정이다. 아울러보건복지콜센터 (129) 에신고센터를설치하여지역주민이불편을겪는복지행정사항에대해해당지자체에개선을적극권고해나갈예정이다. 희망복지지원단의주요업무는통합사례관리사업, 자원관리, 방문형서비스사업간연계체계구축, 읍 면 동복지사업의지원및관리이다. 그중에서도희망복지지원단이지역복지거점기관으로서역할을보다적극적으로수행하기위한목적으로통합사례관리사업수행에중점을두고있다고볼수있다. 기존서비스연계팀에서수행하던위기가구통합사례관리사업의업무내용과비교해,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읍 면 동주민센터와의대상자발굴체계협력을보다활성화해나가고, 모든주민을대상으로하되특히, 긴급한상황에처한대상자가빈곤상태에빠지는것을예방하고, 근로능력이있는기초생활수급자의탈빈곤을유도할수있도록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우선적으로지원하여이른바 트램폴린 (trampoline) 형 사업성격을지향하고있다는면에서보다초점화되었다고볼수있다. 또한지역내자원개발및관리를위한거점기관으로서역할을수행하며, 지역단위에서제각기운영되고있는방문형서비스사업의현황을파악하고, 방문형서비스사업담당자및서비스제공기관과연계망을구축함으로써비로소희망복지지원단이지역단위네트워크망을강화하는거점조직으로서지역복지차원의변화를유도할수있게된것이다.
제 2 장이론적배경 21 희망복지지원단의운영예산은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사업예산의일환으로지자체국고보조율서울 20%, 지방 50% 으로운영되고있다. 2012년예산안에서는 2011년대비 387억 4,000만원을편성하고있으며이증액은복지전달체계개선대책으로인해읍 면 동복지담당인력확충과관련해신규편성된것이다 ( 국회예산처, 2011). 2) 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는빈곤아동에게공평한출발기회를보장하여가난대물림차단하기위해시작되었다. 드림스타트의사업대상은 0~12세저소득아동 ( 수급자및차상위 120%) 및가족과임산부이다. 사업의주요목적은건강하고행복한사회구성원으로아동을성장시키는것이다. 가난의대물림을차단하고모든아동에게공평한출발기회를보장하는것이다 ( 보건복지부, 2012b). 세부목적은건강 영양의증진, 모성건강증진, 학대 방임아동보호, 포괄적돌봄서비스제공, 안지발달지원및학습능력증진등이다 ( 보건복지부, 2012b). 드림스타트의서비스전달체계는보건복지부, 시 도, 시 군 구 ( 드림스타트센터 ) 이다. 드림스타트의총괄부처는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이다. 보건복지부의주요기능은사업지원단구성 운영, 사업기본계획수립, 지침시행, 사업추진상황점검및평가이다. 시 도는사업을관리하고운영을지원하도록되어있다. 시군구드림스타트센터점검, 멘토센터추천, 워크샵총괄, 컨설팅관련업무지원등을수행한다. 시 군 구에는드림스타트전담팀 ( 전담공무원 3명, 민간문인력 3명 ) 을구성하고있다. 시군구드림스타트전담팀은공적전달체계의중심축으로기능하고자하고있다. 빈곤가정지원을위해서지역사회자원을개발하고자원간협력 연계체계구축을통해지역사회자원을최대한활용하고있다.
22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시 군 구단위에설치된드림스타트센터는사업을직접수행하는기관이다. 사업의주요내용은서비스연계, 프로그램수행및후원자개발이있다. 아울러보건복지부산하의사업지원단에서는모니터링및자문, 연구개발, 교육, 평가및홍보, 전산시스템지원, 표준모델안및제도개선방안제시등을하고있다. 센터네운영위원회도구성하여학계, 전문가등으로부터자문을받고있다. 수퍼비전체계를두어사업의진행하는데, 여기에는전문기관, 대학교등풍부한지역자원을활용하여다양한분야의인력을활용하여월 1회에서분기별 1회정도의수퍼비전을필수적으로받도록하고있다. 드림스타트센터에서는빈곤가정지원을위한지역사회자원개발및자원간협력 연계체계구축하기위해보건소, 사회복지관등기존지역사회가용자원을최대한활용하여지원하고있다. 드림스타트센터의주요인력으로는사회복지사, 간호사, 보육교사등민간인력과공무원이함께센터에서협력하여사례관리를담당하고있다. 일반적으로센터당사회복지, 간호 보건, 행정분야각 1인씩최소 3 인의전담공무원을두고있고, 사업의원활한수행을위해민간전문인력을동일한분야에서채용하고있다. 드림스타트에서는직접서비스를제공하기도하지만, 특수전문프로그램에한해서는전문기관을선정하여수행하고있다. 전문기관은서비스대상아동사례점검회의참여및서비스지원모니터링등을참여하도록하고있다 ( 보건복지부, 2010). 이밖에학교, 보육시설, 복지관,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민간병의원등다양한기관과연계하여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데, 실무자의의견에의하면특히민간기관과의관계는원활하지만은않다. 사업예산은시 군 구 1개소당 3억원 ( 국비 100%, 서울은 2억 (67%) 이다. 2012년현재 181개소의드림스타트에배정된예산은 462억
제 2 장이론적배경 23 원이다. 드림스타트는빈곤아동과그가족에게건강 보육 복지를통합한맞춤형전문서비스를제공하여문제를조기진단 개입하는예방적서비스체계이다. 체계적인사례관리를통해수요자중심의보건 복지 보육등맞춤형통합서비스를제공하고지역사회자원연계 개발등을통해복지서비스수혜자를확대하고있다. 드림스타트대상아동은센터당 300명이고, 대상아동은욕구에따라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으로나누어서사례관리하고있다. 아울러아동뿐아니라가족에대해서도구체적이고체계적개입을시도하고, 아동중심의사전예방적통합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사업대상을선정할때필요성과적합성 2가지를고려한다 ( 보건복지부, 2009). 필요성차원에서는지원서비스를가장필요로하는아동, 즉위기수준이가장높은아동을우선지원대상으로하고있고, 적합성차원에서는드림스타트의사업취지와내용에부합하는대상을선정하도록하고있다 ( 보건복지부, 2009). 2011년부터는모든사업지역에 드림스타트대상아동위기도사정도구 를적용하여사례관리하도록하고있다. 드림스타트는지역사회고위험아동및가족을위한매우효과적이고유용한전달체계로자리매김하였다. 그럼에도몇가지한계를가지고있다. 첫째, 드림스타트의포괄지역문제이다. 현재드림스타트는시군구별로 1개소씩설치되어있지않을뿐아니라, 커버하는지역이협소한문제를가지고있다. 즉동단위협소한지역만을담당하고있어서이서비스의혜택을받는아동수가현재 5만명이하에불과한상황이다. 둘째, 드림스타트는다른민간사례관리및아동청소년의정서적문제를다루는다른기관과의관계가모호하다. 드림스타트의역할과기능을명확히하여민간기관에서정서적인치료를요하는아동청소년에대한심층사례관리
24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를중점적으로다루는체계로명확화되어야한다. 셋째, 드림스타트는공공에서제공되는다른서비스와의연계가취약하다. 교육복지우선지역이나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센터 (CYS-Net) 등과의관계가약하여현재생애주기별교육과돌봄이유기적으로구현되지못하고있다 ( 이영외, 2009). 향후에는이러한기관들이연계되어연령별로대상을차별화하여아동과청소년이생애주기에따라필요한서비스를연속적으로받을수있는체계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나. 민간 1)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은아동학대예방과피해아동과가족의회복을지원하고, 일반시민들의아동학대인식증진을위한홍보및교육활동을위하여설립되었다. 아동학대의예방부터치료 보호및가정복귀까지종합적인행정서비스를제공하는 아동보호종합센터 의기능을갖고있다. 정부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조직과전문인력을점진적으로확충하여체계적이고전문적인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 이를위해시행된아동복지법개정안에전국시 도또는시 군 구에아동보호전문기관을설치하도록하는관련규정을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미국이나일본등과같은선진국과달리학대아동관리를민간이하고있는특징을보인다. 그리고기관수도 46개에불과하여전국의학대아동문제를다루기에는충분하지않고개별기관별종사자수도충분하지않아아동학대를예방하거나피해아동을보호하기에는역부족인상황이다.
제 2 장이론적배경 25 2)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아동의보호 교육, 건전한놀이와오락의제공, 보호자와지역사회의연계등아동의건전육성을위하여종합적인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이다. 지역사회에서자생적으로운영되어오던 공부방 을지역아동센터로법제화된후, 국고지원이실시된것이다. 이용대상자는수급권자가정아동, 차상위 조손 다문화 장애 한부모아동, 기타승인아동등우선적으로보호되어야할아동을 60% 이상유지하고있다. 지역아동센터는 2013년현재 4,036개소가있고, 108천명의아동이이용하고있다. 대부분은초등학생이지만중고생과미취학아동도일부이용하고있다. 최근지역아동센터는공립지역아동센터를설치하여지역의거점센터로서의지역사회의연계 협력모델창출, 지역특성에맞는프로그램개발및관련종사자연수, 적정운영모델제시등과같은기능을두고있다 ( 보건복지부, 2012). 아울러지역아동센터의평가제도를도입하여서비스의품질관리에도주력하고있다. 지역아동센터의주요프로그램은기본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 청소년을위한프로그램으로나뉜다. 기본프로그램은지역사회아동보호, 학습지도, 문화체험, 상담및지역사회연계등의통합적복지서비스제공하는것이다. 여기에는 1 보호프로그램 : 빈곤 방임아동보호, 일상생활지도, 급식제공, 위생지도등 2 교육프로그램 : 학교생활준비, 숙제지도, 기초학습부진아동특별지도, 예체능교육, 독서지도등 3 놀이와오락 : 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동체활동, 놀이활동지원, 특기적성등 4 보호자와지역사회연계 : 가정방문, 상담 정서적지지, 부모 가족상담, 후원자등지역사회내인적 물적자원연계, 사례관리등이있다.
26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특화프로그램으로는 1 주말 공휴일프로그램으로평일에시간적여유가없어서진행할수없었던프로그램과주말에만참여가능한문화프로그램, 체험학습등을제공한다. 주말 ( 특히놀토 ) 과공휴일에학교와가정에서보호받기어려운아동들을보호한다.2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으로아동양육기술및의사소통증진, 부모집단프로그램및자조모임, 가족성장교실, 좋은부모교실, 지역주민결연및멘토링활동등가족내에서지지기반이약한빈곤아동과가족을위한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을제공한다. 3 야간보호프로그램으로는저녁늦은시간까지부모가귀가하지않아방임되고있는아동들을보호자의귀가시간까지지역아동센터에보호한다. 청소년을위한프로그램도있는데, 초등학생과발달단계와욕구가다른중고생을위한분리된공간및특화프로그램을제공한다. 1:1 학습멘토, 동아리활동, 전로탐색프로그램을예로들수있다. 지역아동센터가지역내아동을위한밀착서비스제공기관으로자리매김했고양적으로급성장했으나, 소기의목적을달성하기에는한계가있다. 첫째, 지역아동센터는저소득층만을대상으로하고있기때문에지역사회의소외된아동, 맞벌이아동등다양한복지욕구를가지고있는아동을다보호하고있지못하다. 지역아동센터의역할과기능을보강하여일반아동도서비스를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 박영숙, 2012; 김미숙 김혜련외 2012). 둘째, 지역아동센터가아동복지를수행하는최일선기관으로서사례관리를통해서아동에대한밀착된서비스제공및관리가가능하다. 문제는지역아동센터의인력이매우최소한으로배정되어있어서아동에대한충분한사례관리가용이하지않다는데있다. 이로인해전문적인사례관리가어려운상황이다. 아울러지역사회드림스타트, 방과후학교, 교육복지우선지역등과같은기관간정보공유
제 2 장이론적배경 27 및협력이부족하여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지적되고있다 ( 정익중외, 2011). 둘째, 지역아동센터의서비스가아동의특성에기반하고있지않다는문제가있다.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의약 14% 는중고생인데지역아동센터의프로그램은초등학생을중심으로하고있다. 문제는지역사회에는중고생이갈수있는방과후센터가거의없어서지역아동센터를이용할수밖에없다는데있다. 따라서중고생들이이용할수있는방과후서비스센터의확충이시급히요구된다. 셋째, 종사자의처우가매우열악하여서비스의질적저하를초래할수있다. 지역아동센터종사자의보수체계는사회복지이용시설 ( 복지관 ) 종사자의보수체계의적용을권장하고있는데실제로생활복지사의월평균급여는 2011년현재 1,014,756원에불과하여기준봉급인 1,358,000원에 30여만원이나부족한상황이다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2012). 이로인해이직율이높고, 아울러직무향상을어렵게하여결국서비스제공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 정익중외, 2010). 따라서종사자의소진과이직을예방하기위해서종사자의처우개선이이루어져야한다. 3. 아동보호체계에대한선행연구 아동보호체계또는아동복지전달체계에대한문제는상당기간지적되었고, 그동안연구들도수행되었다. 정익중 (2009) 은아동청소년정책영역에서가장오랫동안지적되었던문제중하나는아동청소년정책의부처간분산이라고보고있다. 이에대한대응방안으로아동청소년서비스통합적전달체계의구축을주장하고있다 ( 정익중, 2009). 즉, 지역사회내통합적아동청소년서비스네트워크의구축의필요성을제안하였다. 이를위해아동청소년서비스기관에네트워크만을전담하는인력이필요
28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한데, 이를위해각조직들이서로강화하고보완할수있도록예산, 인력사용의유연성을확보해야한다고하였다 ( 정익중, 2009). 이와동시에그는네트워크문화를먼저형성할필요가있다고보았다 ( 정익중, 2009). 이봉주 (2005) 는아동학대에초점을두면서아동학대의발생요인의상당부분은복잡한사회 경제적문제에서비롯되기때문에지역사회의다양한기관들 ( 동사무소, 지역사회복지관, 아동센터, 가정폭력상담소등 ) 간의연계를통해서만통합적인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고보고있다. 그는국내신고를기반으로한아동보호체계의딜레마를극복하기위한대안으로아동의위험수준에따라아래표와같이 차등적대응체계 를수립할것을제안하고있다 ( 이봉주, 2005). 표 2-1 이봉주가제안한위기아동에대한차등적대응체계 ( 안 ) 사례유형고위험중위험저위험 제안된대응방안 심화가족보전서비스, 아동격리보호, 법원강제서비스명령, 가정위탁보호, 입양, 사법적고발 지역사회지원기관들과의연계 협력체계통한가족지원서비스와사례관리 조기예방가정지원서비스, 비공식적지원체계활용 담당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사회파트너기관 지역사회파트너기관 자료 : 이봉주 (2005). 한국아동보호체계의딜레마 : 신고 조사와서비스기능간의역할갈등 에서재인용 김영한외 (2008) 는소외계층청소년복지서비스전달체계개선방안을연구하였다. 이연구에서는소외계층청소년서비스가복지대상자에게적합하게전달되도록조직화되어있지못하는등전달체계는아직까지효율적이지못하다고지적하면서개선방안을제안하였다. 그는생태학적관점에서아동청소년분야에대한중앙정부의부처별개별사업은부처의
제 2 장이론적배경 29 기능적특성에따라이루어지고있으나크게보호, 복지, 활동, 교육등 4 가지영역에서몇개의부처간연계가필요하다고지적하였다. 중앙정부차원의청소년복지서비스전달체계구축 ( 안 ) 을다음그림과같이제시하였다 ( 김영한외, 2008). 여기서볼수있는바와같이각영역별업무의통합및조정을위해서영역별부처별실무위원회를구성하고있는점이눈에띤다. 그림 2-2 중앙정부차원의청소년복지서비스전달체계구축 ( 안 ) 자료 : 김영한 강혜규 김보미 김태연 (2008). 소외계층청소년복지서비스전달체계개선방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대연 (2005) 은요보호아동통합검색시스템의설계및구현의연구를통해서요보호아동의 DB 구축방안을제안하였다. 그는전국의통합요보호아동데이터베이스웹서버를구축하여시설에서아동자료를입력하고, 시설에서아동자료를검색하여입양결연을시켜주는시설들간의양방향검색시스템을구현하였고, 양부모들이입양을고려할때가장중요하게여기는조건들인아동의연령, 혈액형, 성별, 출생시몸무게를검색하도록설계하였다. 시스템은클라이언트 / 서버기반으로웹서버에요
30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보호아동보호시설에서보호중인요보호아동의정보를공유하여아동의정보를제공하는시설에서다른시설의아동을검색할수있어보호시설간의입양업무를상호협력할수있도록도와주는시스템이다. 신민정 (2004) 은지역사회내요보호자와의연결접점에서의한계에초점을두면서보호체계의문제를분석하였다. 그녀는특이이문제에서공공및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별, 기관별연계협력부족을지적하였다. 이에대응방안으로기존제도내의요보호와의연결접점으로사회복지전담공무원, 통 반장, 복지위원, 아동위원, 민간사회복지기관및시설을, 보완적제도로서의연결접점으로는무선페이징시스템 ( 응급신고용무선호출기 ), 독거보인건강관찰사업 ( 요구르트사업 ) 을검토하였다. 아울러요보호자와의연결접점을강화할수있는지역사회내복지참여네트워크의강화, 민관파트너십형성모델도입을제안하였다. 이상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기존의아동및청소년보호체계에대한선행연구의공통점은보호체계가불충분하고, 불충분한체계간의연계도부족하다는데있다. 그렇다면이러한서비스를필요로하는아동은어느정도되는지다음에서추계하여봤다. 제 2 절요보호아동규모추계 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규모를파악하는것은용이하지않다. 어떠한보호유형인가에대해서도명확해야하고, 이에대한데이터가있어야하기때문이다. 우선, 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이란가족의여러문제로인해서사회에서의보호와돌봄을필요로하는아동을말한다고할수있다. 가족의문제로는빈곤, 학대 ( 방임 ), 해체등을들수있다. 이를중심
제 2 장이론적배경 31 으로본고에서는보호필요아동규모를추정하였다. 이를위해서아동빈곤율, 이혼가족아동수, 방임아동수, 한부모가족수, 방과후나홀로아동수, 학교밖청소년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전체아동수대비최저생계비이하의가족에사는아동수의비율을절대빈곤율이다. 그리고중위소득 50% 미만아동수비율은상대빈곤율이다. 절대빈곤율의경우 2003년의경우는 5.6%, 2007년 5.9%, 2011년에는 4.4% 로감소하는추세에있다. 이를아동수로보면 2003년 64만명에서 2007년 63만명, 그리고 2011년 43만명의수준이다. 상대빈곤율의경우는 2003년 10.3%, 2007년 11.4%, 2011년 10.3% 로거의유사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인구규모로보면 2003년 1백2십만명에서 2007 년도에도 1백2십만명으로유지되다가 2011년에는 1백만명으로감소하고있다. 이는아동수가점차감소하기때문으로볼수있다. 표 2-2 빈곤아동수 절대아동빈곤율 상대아동빈곤율 아동수 절대아동빈곤수 ( 단위 : %, 명 ) 상대아동빈곤수 2003 5.6 10.3 11,478,537 642,798 1,182,289 2004 5.4 11.1 11,297,516 610,066 1,254,024 2005 5.7 11.8 11,105,069 632,989 1,310,398 2006 5.7 11.0 10,906,402 621,665 1,199,704 2007 5.9 11.4 10,714,638 632,164 1,221,469 2008 5.3 10.6 10,544,317 558,849 1,117,698 2009 4.9 10.9 10,322,796 505,817 1,125,185 2010 4.7 10.1 10,065,018 473,056 1,016,567 2011 4.4 10.3 9,835,000 432,740 1,013,005 주 : 김문길외 (2013).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 KOSIS. 장래인구추계 한편, 이혼가구수는 90 년에는 17 만가구에불과하였는데, 00 년에는 31 만가구였고, 10 에는 127 만가구이었다.
32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학대및방임아동수는 2011년현재 60.3% 로파악되었고, 신체적학대는 30.3%, 정서적학대는 46.5%, 방임은 27.0% 이다 ( 보건복지부 숙명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2011). 이중방임아동의경우만을아동수로환산하면 2011년기준으로하면 1백3십만명의아동이방임되고있는셈이다. 이들이사회적보호를필요로하는대상이라고할수있다. 방임되고있는아동중복지의사각지대에있는아동을추계해야한다. 그림 2-3 한부모가족수 ( 단위 : 천가구 ) 주 : 저소득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대상 + 국가보훈법대상자료 : 통계청. e 나라지표. 2013.10.04.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 =1578&bbs=INDX_001&clas_div=A 저소득한부모가족의수는증가의추세에있다. 이는 2007 년 148 천가 구에서점차증가하여 2012 년 218 천가구로증가하였다. 방과후나홀로 아동수의경우는부스러기사랑나눔회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의
제 2 장이론적배경 33 추계에의하면 30만명으로추계되었다. 방과후하루 1시간이상혼자지내는초등학생 84만명 (24.3%), 3시간이상혼자있는경우 30만명으로파악되었다 ( 부스러기사랑나눔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학업중단청소년 ( 교육부, 2012) 는 05년에는 54,995명이었는데, 점차증가하여 09년에는 71,769명으로 12년에는 74,365명으로증가추세에있다. 한편, 허선 (2012) 에의하면복지사각지대에있는아동은비수급빈곤가구 (1.5%, 110,000명 ), 차상위빈곤가구 (0.8%, 59,000명 ) 과저소득빈곤가구 (3.9%, 241,000명 ) 를합하여전체가구중 6.2% 이고, 아동수로는 41만명으로추계되었다. 이들은복지의사각지대에있어서보호를필요로하는대상이라고할수있다. 이처럼문제의유형에따라서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은적게는 7만여명에서많게는 41만여명으로추계되었다 제 3 절아동보호체계연계에대한이론적고찰 1. 아동보호체계연계에대한선행연구고찰 가. 아동보호체계연계의개념정의 현대사회에서아동과가족이직면하는문제가매우복잡하고다양해졌다다. 사회문제는다변화됐고, 사회구성원의욕구는다양해졌으며, 사회복지행정의효율성및효과성에대한기대수준은높아졌다. 따라서아동복지를제공함에있어대상아동에게광범위한범위의다양한서비스를제공해야하는경우가많아졌고, 이에현실적으로아동관련서비스
34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들을어떤식으로든기관간, 분야간 ( 예를들면, 보건과복지 ) 칸막이를헐어협력과연계가가능한시스템을만들어야하는난제에봉착해왔다. 보건복지부의매뉴얼 (2009) 에나타난연계의개념을살펴보면, 사회의여러요소들간또는사람들간의관계, 상태, 또는연계체계를가리키며더나아가지역사회의물적, 인적자원을묶어주는상호의존적이며유기적인연결망의역할 ( 보건복지부, 2009) 로정의하여연계의개념이매우포괄적으로이해되고있음을볼수있다. 이런광의의개념으로서연계는사회복지영역에서 협력체계 ( 보건복지부, 2011), 통합 (Horwath & Morrison, 2007; Waldfogel, 1997), 네트워크 ( 이태수외, 2008), 파트너십 (Bayle, 1989), 연결망혹은연계망 ( 이혜원, 2002) 의개념과혼용되어왔다. 각각의개념은서로강조점이조금씩다르지만서비스의파편화를해결하고아동이나가족의욕구와전문적원조간의부조화를해결하기위한체계적인노력이라는측면에서공통되다. 연계는 친목유대강화혹은정서적동질성등의비공식적인관계 ( 유준용, 2003) 와같이협의의개념으로볼수도있겠으나본연구에서는연계를이혜원 (2002) 의정의와같이 서로다른조직이하나의목적을향해서정기적으로함께일하는것을의미하며, 발전단계에따라계별조직간정보의교환, 연락단계, 조직간정기적업무의제휴단계, 그리고지역사회안에서지속적연계의구출을통한통합단계로구분된다 ( 이혜원, 2002: 193) 는광의의의미로사용하며, 소통, 협력, 연합, 통합등의상위개념으로서연계의다양한노력과유형, 과정들을아우르고자한다. 나. 아동보호체계연계의필요성 아동관련서비스연계의필요성은크게세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제 2 장이론적배경 35 서비스접근성 (availability), 효율성 (efficiency), 그리고효과성 (effectiveness) 이그들인데이세가지는아동관련서비스들이서로연계되어야하는이유를잘설명해준다. 먼저, 서비스접근성 (availability) 은서비스연계필요성논의의가장핵심적인부분을차지한다. 서비스연계의기본전제는아동과가족이직면하는문제가본질적으로복잡하고이에서파생되는다양한욕구를범주화, 개별화된서비스로는해결하기어렵다는것이다. 접근성의문제는결국범주화, 전문화된서비스환경에서는아동이나가족이갖고있는다양한문제를해결해줄기관을찾을수없고전문가들은대부분이자신의특화된분야에대해서만관심을갖기때문에, 아동이나가족은결국스스로가자기문제의사례관리자가여러기관들을쇼핑하지않는한적절한문제해결하기어려운경우가발생한다는것이다. 그러나이는어느가족에게나매우어려운일이며가장서비스가필요한아동과가족에게는사실상거의불가능한일이되기쉽다 (Waldfogel, 1997). 환언하면한가지이상의서비스가필요한아동이나가족에게서비스의접근성을높이기위해서는서비스들이잘연계되어있는체계가구축되어야한다는것이다. 두번째는효율성 (efficiency) 이다. 서비스연계의맥락에서효율성은서비스접근성과긴밀히연관되어있다. 아동과가족이필요한서비스와기관이제공할수있는서비스사이의부조화는곧서비스전달과자원활용의비효율성을의미한다. 예를들어, 알콜중독문제로아동학대가지속적으로발생해온가족에게알콜중독치료대신에기관이제공할수있는부모교육만을제공하면아동을위험하게하는원인은대처하지못한채자원만을낭비한결과가된다. 만약제공된서비스가필요한서비스보다더비싼것이었다면이는정말심각한자원낭비라하겠다
36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Waldfogel, 1997). 환언하면서비스전달이파편화되어있을때보다연계되어있을때서비스효율성이더높아진다고할수있으며, 이와같은접근성-효율성원리 (availability-efficiency rationale) 는서비스통합의논의가본격화되기시작하던 70년대부터서비스통합에주요이론적기반을제공해왔다 (Kagan & Neville, 1993). 세번째는효과성 (effectiveness) 이다. 접근성-효율성원리에서상대적으로소홀히다루어진부분은서비스질이다. 그러나, 효과성은서비스연계논의에서궁극적인기본적질문이된다. 즉, 효과성이란아동관련서비스구조조정을통해개개아동과가족이경험하는실재서비스전달의질이얼마나향상되었으며궁극적으로개개아동과가족의삶에서얼마나긍정적인변화들을만들어냈는지의문제와직결된다. 효과성이란서비스결과에대한책임성 (accountability) 에대한인식이높아지면서최근더욱중요하게부각되고있다. 환언하면아동관련서비스연계체계가적절히구축되어있는환경에서서비스효과성이더높아진다고할수있는데, 즉, 서비스가연계되어있으면개개아동과가족의삶에서서비스가목표했던결과 (outcome) 가더긍정적일확률이높다는것이다. 서비스가범주화, 전문화되어있는환경에서개개아동과가족에서비스선택지가더넓어지기도하지만, 대부분의아동과가족에게자신이필요한서비스를적절히찾아스스로포트폴리오를만든다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다. 복잡한서비스자격요건, 정보의부족, 이동거리등을고려하면서비스가가장필요한가족에게이는거의불가능에가깝다. 이혜원 (2002) 은아동관련서비스연계가필요한이유는 관련조직간의경험, 아이디어등자원의공유를통하여지역사회내전체조직들이서비스제공능력을최대화하고클라이언트의서비스접근성을제고하며관련조직간서비스의중복, 상충, 갈등, 반목을최소화할수있기때문이다. 환
제 2 장이론적배경 37 언하면, 자원활용을극대화함으로써클라이언트의복합적욕구를보다효과적으로충족시키고자하는데있다. 라고요약한다. 서비스접근성, 효율성, 효과성의측면에서볼때서비스연계는필연적인서비스개혁의방향이라하겠다. 다. 아동보호체계연계의유형및단계 실재다양한아동관련서비스를지역사회내에서수행했을때연계의모습은다양하고, 많은학자들은이다양한유형을단계적과정이라는틀로설명하고있다. 예를들어, Agranoff(1977) 는서비스통합에대한논의와실행이이루어지까지는여러동향들이발생하는데그는이를다섯가지로정리한다. 먼저, 범주화된프로그램이확장된다는것이다. 이를이어둘째, 범주화된프로그램들을관장해오던공공의역할에변화가생기고, 셋째, 기존의범주형서비스에대해파편화, 단절, 낮은접근성, 무책임성의문제가대두되며, 넷째목표달성률이떨어지고, 마침내다섯째, 범주형프로그램들을새롭고어떤일관성을가진정책틀안에묶고자하는공무원들의욕구가발생한다고한다 (Agranoff, 1977; Kagan & Neville, 1993 재인용, p.85-86) 는것이다. Agranoff의설명은서비스연계가발생하는과정을이해하는데에유용한정보를제공하지만, 아동관련서비스연계의과정에대한좀더일반적인논의는 Ragan & Nathan(2002) 이나이에바탕한이태수외 (2008), Horwath & Morrison(2007) 에서찾아볼수있다. 세가지논의는매우유사한데, 예를들어 Horwath & Morrison(2007) 을보면, 연계의과정을의사소통 (communication), 협력 (cooperation), 조정 (coordination), 연합 (coalition), 통합 (integration) 이란개념들을통
38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해설명한다. Horwath & Morrison(2007) 에따르면, 의사소통이란협업의가장낮은단계, 혹은시작단계라할수있다. 이단계에서는두독립된기관간정보와공통의관심사가공유되고의미있는관계가형성되지만, 여전히각기관의프로그램들은독립적으로운영된다고한다. 협력이란개별사례별로낮은수준의협력이발생하는단계를말한다. 보통이단계에서기관간일반적인정보가공유되고공동사례관리에대한비공식적지원이이루어지기도하며각기관이상대방의프로그램과자원을사용하기도하지만이와같은협력이제도화된상태인것은아니다. 조정단계에서는한층공식화된협업이이루어지지만불이행에대한제재는불가능하다. 이단계에서는기관들이프로그램이나활동들을함께기획하기도하고공동프로젝트를운영하기도하는등통합의기본틀이만들어지게된다. 연합은각기관의자율성을희생하여공동체계를만드는단계이다. 이단계에서는공동의목표아래프로그램의합병이일어나기도하고직원과예상등이정책결정과정을통해공동조정되기에이른다. 마지막으로통합은기관들이합병되어새로운공동의정체성을형성하는단계이다. 이단계에이르면각기관의자율성을일부분을제외하면거의사라지고공통의정책과사명이만들어지게된다 ( 이태수외, 2008). Horwath & Morrison(2007) 은연계란이렇듯다양한형태로이해될수있으며, 동시에비공식적이고지엽적인협력에서공식적인전기관차원의협력까지하나의연속선하에서이해할수있다고한다. 이에대한구체적설명은 [ 그림 2-4] 에요약되어있다. [ 그림 2-4] 에보여지는것처럼, 협력이강화될수록각기관의자율성은줄어들며이러한경향은기관의목표, 예산, 자원관리, 의사결정등에서모두일관되게나타난다. 처음
제 2 장이론적배경 39 협력은자율적으로시작되지만점점협력이공식화되어가는모습도볼 수있는데, 궁극에는각기관의자율성과정체성이공동의목표아래하 나로통합되는것또한볼수있다. 그림 2-4 연계및협업의특성들 자료 : J. Horwath & T. Morrison (2007) p.57 재인용 라. 아동보호체계연계의배경및역사 미국에서아동과가족관련사회서비스의연계와통합은지난 20년간사회복지연구와현장에서가장활발히논의되고가장중요하게다루어진토픽중의하나다. 혹자는서비스연계와통합의철학적기원을 19세기말있었던인보관운동에서찾기도하고, 1960년대말빈곤과의전쟁 (War on Poverty) 과함께만들어진많은프로그램들, 예를들면지역사회에기반하여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는종합사회복지관같은데에서찾기도하지만 (Kagan & Neville, 1993), 1970년대초에연방정부주도로진행되었던아동및가족관련서비스부처통합의가장직접적이기원이된다 (Waldfogel, 1997). 당시상황을보면, 연방정부수준에서는
40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건강교육복지부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에서수행하는프로그램이 300개가넘었고이런범주형프로그램의범람은주정부나지방정부수준에서도마찬가지여서, 일례로당시한평범한도시에 500개가넘는서비스제공자가난립하곤했다고한다 (Richardson, 1973; Waldfogel, 1997에서재인용 p.464). 연방정부에서는이런서비스의파편화를막고통합성을증진시키기위해하향식 (top-down) 과상향식 (bottom-up) 의두가지방법을통해문제를해결하고자한다. 즉, 연방정부차원에서주정부관련기관통합을지원하는동시에주정부와연방정부기금을사용하는데있어지방정부에더많은자율성과유연성을부여한다. Waldfogel(1997) 은이를미국에서있었던사회서비스 1차통합이라분류한다. 뒤를이어 80년대중후반일련의서비스통합노력이시작되는데이는앞의개혁과는확연히구별되는특성을보인다고한다. 당시서비스통합은여러문제를복합적으로가지고있는가족들에게더효과적으로서비스를제공하고제한된예산을더효율적으로사용하는것을목표로본격적으로진행된다. 1차가공적영역을중심으로행정상의통합에초점이맞추어진모델이었다면 8,90년대의서비스통합은사례관리가개혁의가장중심에있다. 당시사실상거의모든주에서사회서비스수혜자들에게사례관리시스템을도입하였고인테이크단계에서다양한사회공적부조 (public assistance) 프로그램들을조정할수있는시스템을갖추었다고한다. 이후 1996년의미국에서있었던대대적인아동가족관련사회복지개혁이서비스통합을더욱추동하여서비스통합이전국적으로가속화되었음은말할것도없다 (Ragan & Nathan, 2002). 한국에서도사회복지부문의협력체계구축은꾸준히추진되어왔다. 90년대보건부문과사회복지부문의협력체계구축작업이나보건복지사
제 2 장이론적배경 41 무소시범운영,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등은이런노력의일환이라할수있다 ( 김헌진, 2009). 아동청소년복지분야에서도 2000년대들어지역사회단위의연계체계구축의필요성에대한인식이고조되어왔다. 같은맥락에서사례관리중심의위스타트와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네트워크및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지원하는노원희망네트워크등지역사회내네트워크구축사업이진행되게된다 ( 이태수외, 2008). 이는지역사회에기반한아동청소년관련서비스의연계와협력체계구축의중요성에대한인식을반영한것이라할수있는동시에아동청소년관련서비스의커다란진일보라하겠다. 그러나, 아동관련서비스연계에서선결되어야할문제도많은데, 이태수외 (2008) 에따르면, 지역사회내기관의절대수부족, 기관간신뢰의부족, 정부역할미비등이아직선결되어야할과제들인것으로보인다. 2. 아동보호체계연계에관한최근연구동향 아동관련서비스연계에대한연구는 90년대부터최근까지꾸준히연구되어왔고연구의초점은아동관련서비스의다양한부분에서연계의결정요인을찾는데초점이맞추어져왔다. 이혜원 (2000; 2002) 은결식아동지원조직간연계망을연구했는데구체적으로지역별서비스연계망의과정과구조를분석하고서비스연계 ( 즉, 연계조직의수와서비스연계망의다선중심도 ) 의결정요인을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정부조직보다는민간조직이, 담당자의업무수행자율성을많이확보할수록, 최근 1 년간해당아동의가정을방문한횟수가많을수록사회복지사자격증이있는경우가서비스를연계하는조직의수가더많음을밝혀냈다. 김교정과김용준 (2004) 는아동학대예방센터를중심으로서비스연계
42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수준을알아보고연계결정의개인요인과조직요인을탐색했는데, 연구결과아동학대예방센터들은행정기관과의연계수준은높았으나, 치료기관과의연계성은낮았고종사자들사이에연계에대한인식과필요성은높았으나실재연계에필요한전담관리자나종사자교육은낮은수준으로드러났다. 결정요인으로는전반적으로개인보다조직요인이상대적으로더영향력이놓은것으로나타났다. 이와유사하게, 김현주와이종화 (2008) 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서비스연계실태와연계결정요인을분석했는데대체로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들은연계경험은많았으나지속적이고밀접한네트워킹을하고있지는않은것으로나타났다. 연계결정요인은교육정도, 업무자율성, 수퍼비전, 근무기간등이중요한것으로나타나아동보호전문기관의효율적연계를위해서상담원의근무연속성, 통합교육, 수퍼비전시스템등이확보되어야함을제안하고있다. 김현주와현안나 (2011) 의연구는지역아동센터종사자의연계경험에초점을맞추어앞의연구들과마찬가지로지역아동센터의서비스연계실태와결정요인을알아보았다. 연구결과지역아동센터종사자들은거의대부분연계의경험을갖고있었지만연계의빈도나연계대상기관의유형은제한적인것으로드러났다. 기존의연구들과유사하게연계의결정요인은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유무, 근무경력, 기관의크기, 교육경험등인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안윤숙 (2012) 은보호처분받은청소년을위한위탁아동복지시설의지역연계상황을관련자심층인터뷰를통해탐색하였다. 연구결과위탁시설들이지역사회연계를통한자원확보를중요시생각하고있었으나교정행정과의연계나지역사회와위탁시설의연계가실효성이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으며위탁시설과지역사회의지리적접근성이
제 2 장이론적배경 43 연계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를바탕으로안윤숙 (2012) 은공공과민간자원발굴을통한지역사회통합서비스제공방안을제시하고있다. 이상에서최근아동서비스분야연계에관한연구들을종합해보면, 연구가전반적으로많지는않았으며연계분야가포괄적으로다루어지기보다특정분야들에산발적으로존재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예를들면, 아동학대관련기관의연구가두편으로가장많았고결식아동지원, 지역아동센터, 보호처분청소년을위한위탁시설에관한논문이각한편씩있었다. 이연구들은또대부분연계실태와연계결정요인에초점이맞추어져있었는데거의모든분야에서종사자들이인식하는연계의필요성은높았고연계경험도있었으나연계기관의유형이나지속성에제한적인면도발견되었다. 연계결정요인은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이있는경우, 근무기간이긴경우, 관련교육을받은경우연계를더빈번히하는것으로나타났다. 기존연구들을종합해보면아동관련서비스의연계실태를파악하기위해서는아동보호체계전반에관한연구가필요하며연계의결정요인외에도지역사회내에서연계와협력체계의수행 (implementation) 과관련된연구, 연계시스템구축후서비스이용자들의변화및효과성에관한연구등연구가더다양하고풍성하게진행될필요가있음을알수있다. 3. 아동보호체계연계상의문제점 본절에서는기존연구결과에나타난아동보호체계연계상의문제점 을제시하였다. 문제점을사례관리단계별및공공과민간과의관계를중 심으로살펴보았다.
44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가. 학대관련아동보호체계의사례단계별연계현황및문제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에서는학대피해아동보호를위한지역사회협력체계의현황과문제점을조사하였다. 사례단계별연계의현황과문제점을보고서의결과내용에따라요약하고자한다. 학대피해아동과관련된아동보호체계의협력기관은크게사법기관 ( 경찰서 ), 행정기관 ( 동주민센터, 구청등 ), 교육기관 ( 학교, 어린이집, 교육청 ), 의료기관 ( 정신보건센터,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 사회복지기관 (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Wee 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등 ) 으로구분할수있으며서비스단계별연계현황및문제점의내용은다음과같다 ( 이유진, 2011; 90~101). 1) 발견및배치단계의연계현황및문제점 학대피해가의심되는아동에대해서는여러협력기관이신고접수를하고있다. 개인신고접수에비해서협력기관에의해신고접수된경우는대부분학대상황이확실하다고판단되는경우가많다. 현장조사단계에서는아동및가족의상황파악을위해기관간협력을꾀하고있다. 교육기관, 경찰, 행정기관은협력이가장원활한기관인동시에협력이원활하지못한기관으로지적되고있어신고접수단계또는현장조사시가장협력이필요한지역사회기관인것으로해석된다 ( 이유진외, 2011). 교육기관의경우학대행위자가부모인경우그부모에게승인이이루어져야한다는점, 행정기관의경우피해아동의신분조회시협력의어려움, 경찰의경우아동보호사업에대한인지부족이현실적문제점으로나타났다. 또한 2011년신고의무자군을확대하였으나지역사회내아동학대모니
제 2 장이론적배경 45 터링체계를구축하는것이요구된다. 또한주변인조사과정에서아동보호전문기관이민간기관이기때문에신뢰도가낮다고판단하여협력기관에서정보를주는데소극적이거나현장조사동행을거부하는경우가있다. 무엇보다학대행위자에대한강제조치의법적근거가미약한점이어려운점으로지적된다. 사례판정단계에서판정이어려움이있을경우객관적이고정확한사례판정을위해사례판정위원회를통해서특별한사례를판정하게되고, 사례판정위원들은자문으로도활용되고있다. 경찰서와같은사법기관을통해서는수사의뢰사례를판정하고성학대의경우원스탑지원센터와해바라기아동센터의협력을받아서수사의뢰사례를판정하고있다. 그러나사례판정과조치결정은아동보호전문기관의고유영역이며전문분야로생각하고지역사회내유역기관및협력기관에영향을받을수없는분야로생각한다는보호기관전문가의견도있었다. 그러나사례판정에대한시각이다를경우사례판정에대한권한은아동보호전문기관이중심이되어협력을하되, 지역기관에서도의견을제시하는절차를만드넌것이필요하다는의견이다 ( 이유진, 2011; 100). 조치에대한최종결정은아동보호기관에서하지만조사이후각가정에대한개입이가능한지, 서비스연계가가능한지등을유관기관과협력하여논의하고이러한과정이학대피해아동에대한조치결정에영향을끼치게된다. 시청, 구청, 일시보호시설, 장기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탄지원센터등아동조치와관련한행정업무를협조하고아동보호관련협조및협약체결하여업무를하고있다. 정신보건센터와도학대행위자및아동의격리보호조치시협조가이루어지고있다. 한편아동분리조치시수급여부에상관없이협조가이루어져하며시군에서발생된요보호아동의인솔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전적으로하는것보다시군에서하는것이
46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적절하다는의견이있으며시군구청담당자들의인식변화가선행되어야 함이지적되었다. 2) 서비스제공단계의연계현황및문제점 서비스제공단계에서는학대아동뿐만아니라학대자, 학대피해아동가정에대한지원이함께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다양한지역사회협력기관이존재한다. 가능한한다양한협력기관을통해서학대아동및학대자에대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의료비지원, 물품지원, 필요에따른기관과의연계, 상담, 알콜치료, 학습지도멘토링연결등이협력기관의서비스로제공된다. 아동에대한서비스지원은우선, 원가정보호아동과원가정분리아동으로나뉜다. 일시보호시설, 장기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지원센터, 청소년쉼터등은아동을원가정에서분리하였을때아동이보호되고있는아동의치료및모니터링차원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원가정보호의경우아동및가정범주에있는다양한기관과지원을네트워킹할수있는기관으로지역사회복지관이주목된다. 하지만모든지역주민을대상으로다양한사업을하다보니자원이부족하고업무과중으로학대아동및가정에대한지속적인관리에어려움이있다. 또한아동및가족의변화를위해상담기관 ( 정신복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가정폭력, 성폭격상담소등 ) 에의뢰하는경우연계를하더라도서비스대상자의적극성결여와거부의사로인해실제로진행되지못하는경우가허다하다. 이경우학대가정에대한강제력이없어대상자가강력히서비스를거부하거나저항할경우연계한유관기관에서는서비스지원을종결하게된다. 의료기관에서학대행위자의치료에대한소견을요청하는경우환자정보공개
제 2 장이론적배경 47 에대해비협조적이거나원활한정보교류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일부드림스타트는사례에대한유관기관간의협조가원활하지않은경우를보이기도한다. 사례관리를하고있는지역내유관기관이많아한클라이언트에대해여러기관에서개입했거나개입하고있는경우의중복지원등의문제를야기하기도한다. 원가정분리아동의경우관할구역내아동을보호할수있는자원이부족하며대부분의학대피해아동이가지고있는문제행동을보유한아동의입소를거부하는경우도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의경우부모의동의로가정위탁에연계되는데아동의보호자가학대행위자일경우동의또는연장이어려워연계율이낮은편이다. 또한원거리등교등으로위탁교육을요청하지만학교측과협조가잘안된다는의견이다. 3) 사례종결및사후관리단계의연계현황및문제점 사례종결및사후관리단계에서는서비스제공단계의협력기관이모니터링을하고지속적인서비스제공하게된다. 경찰과교육기관, 의료기관, 아동및사회복지기관은모니터링기관으로서사후관리단계와재학대의발생등신고단계에서협력이필요한기관이다. 현실적으로중재기구및관리기구를설치해서서비스중복제공을막아야하며사후관리를위한인력과공적자원이추가로필요하다. 실제로학대피해아동퇴소시아동학대보호기관에안내하지않는경우가많다고한다. 지역사회에서사례관리를모니터링만하는기구가필요하다고한다. 이상학대아동서비스단계별연계의현황및문제점을살펴보았다. 이에덧붙여학대아동에대한개입은향후잠재위험사례나일반사례에대한서비스제공으로확대될필요성이강조된다 ( 황옥경, 2011) 현재학
48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대사실이확인된아동에대한개입에초점이맞추어져있으나안전을위협하는환경에서성장하는아동, 집단따돌림과가정폭력에노출된아동등이서비스에서제외될가능성이높다. 아동보호서비스의범주는아동에게안전하고필요한보살핌을제공할수있는환경을제공하는아동안전보호의개념으로확대되어야한다. 이러한포괄적이고예방적인지역사회아동보호의차원을실현하기위해서는지역사회다양한관련기관간의연계가더욱절실하다고하겠다 나. 아동보호체계공공과민간관계상의연계문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학대피해아동보호를위한지역사회협력체계모형개발의연구 (2011) 에서는현행아동보호체계중공공과민간간의연계의문제점을지적하고이를해결하기위한대안들을다음과같이요약하여제시하고있다 ( 이유진, 2011; 227~234). 1) 보건복지부아동사업의지역사회아동보호체계간의연계 학대피해아동보호를위한지역사회협력체계구축을위해서는우선보건복지부부처내의사업중에서지역사회협력이필요한사업부터협력체계를구축할수있도록중앙운영모형을모색할필요가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의보고서에따르면아동보호전문기관의협력담당책임자를대상으로전문가의견조사를실시한결과현재협력이잘이루어지고있거나필요성이있는사업은아동권리과에서담당하고있는드림스타트및지역아동센터와아동복지정책과의가정위탁및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사업이있다. 이중에서지역아동센터의경우각지역에서대체로활발하게운영되
제 2 장이론적배경 49 고있는민간협의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에서아동보호전문기관과함께활동하고있는회원기관이기때문에신고접수단계화사후관리단계에서원활한협력이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드림스타트의경우시군구에서설치한드림스타트센터에전담공무원을배치해지방자치단체가직접운영하고있기때문에이들과의협력은활발히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으로보인다. 드림스타트센터는 0세부터 12세까지의저소득아동및가정을대상으로서비스를제공하고있기때문에학대피해아동의발견에매우유리한기관이다. 따라서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협력이반드시요구되고있으나, 아동복지법상에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규정되어있지않기때문에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접수가잘이루어지지않고있다. 뿐만아니라드림스타트센터는공무원이배치되어있고아동보호전문기관은완전한민간기구이기때문에드림스타트가주도권을갖고협력하기를원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원가정으로복귀할수없는학대피해아동을위해서는가정위탁이나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과의협력이필요하다. 이들사업의경우가정위탁지원센터와아동복지시설이신고의무자로규정되어있기때문에아동학대신고가이루어질수있는근거는마련되어있다. 그러나본연구의전문가의견조사결과에따르면, 이미학대가발생하여위탁된아동에대해이들이일정기간이지난후에원가정으로복귀될경우새로운학대가발생할가능성이있지만원가정으로복귀된사실을아동보호전문기관에통보할의무가없기때문에위험한상태로무방비로노출되는경우가적지않다고한다. 따라서보건복지부에서는위탁가정이나그룹홈에서학대아동을원가정으로복귀시킬경우그사실을아동보호전문기관에통보화도록의무화함으로써사후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해야할것이다.
50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2) 드림스타트센터와아동보호전문기관의연계문제 아동보호전문기관은학대아동을대상으로하고드림스타트센터는빈곤아동을대상으로하고있지만이아동들은사실상중첩되는경우가많다. 현재학대의유형에는방임까지포함되어있는데, 이를엄격하게적용한다면빈곤아동대부분이학대아동에포함될수도있다. 양기관의장단점을비교해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10여년전부터아동복지법에기관의역할이상세하게규정되어왔기때문에법적인면에서기관안정성은있지만순수민간기관으로운영됨으로써공신력이낮아업무추진에어려움을겪는경우가많다. 그러나드림스타트센터의경우지방자치단체공무원 3명이처음으로 취약계층아동에대한통합서비스지원 이라는근거조문이생기기는했어도지금까지는법적근거없이사업성으로운영되어왔다. 따라서이들기관을통합운영하게되면법적안정성과공무원파견이라는장점이결합됨으로써시너지효과를기대해볼수있다. 또한드림스타트센터에서는대상아동의정보를 DB로구축하고있고시범사업으로몇개의센터에서는관할지역의모든빈곤아동에대해 DB 을하고있다. 향후모든드림스타트가 DB를구축할계획이고, 2011년부터모든드림스타트센터에서 위기도스크리닝척도 를사용해대상아동의위기정도를체크하고있다. 이척도를통해학대아동의발견이가능하기때문에학대아동이발견되면반드시연계된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하는방안을검토해볼수있다. 드림스타트센터를점차활대해나갈계획이기는하지만현재까지는모든시군구를담당할수있는규모는아니기때문에학대아동에대한서비스제공에는어려움이있다. 따라서드림스타트의경우아동보호전문기관과협력할수있는부분은신고와
제 2 장이론적배경 51 함께아동학대예방사업을담당할수있다. 대상빈곤아동의부모나지역 에거주하는주민을대상으로아동학대예방부모교육을실시함으로써 아동학대예방체계를구축할수있을것으로예상한다.
제 3 장국외아동보호체계 제 1 절미국의아동보호체계 제 2 절독일의아동보호체계 제 3 절일본의아동보호체계
3 국외아동보호체계 << 제 1 절미국의아동보호체계 1) 대부분의미국인들과전문가들은부모가자녀를가장잘양육하고보호할수있으며자녀의필요를충족해줄수있다고생각한다. 그러나부모가심각한해를끼치거나끼칠가능성이있는상황에서자녀를보호할수없을때에는국가가부모와자녀의관계에개입할수있는권한을가지고있다. 이러한신념은아동학대에개입하는근거가되며, 이는부모가적절한보호를할수없을때에국가가나서서아동의이익을보호한다는 parents patriae(the State as parent) 의개념에그근거를두고있다 (Children s Bureau, 2003a). 부모가자녀양육의책임을다하지못할때에개입하는아동보호서비스 (Child Protective Services) 업무를담당하는기관은법적인개입권한을가지면서경찰, 보건및정신보건담당자, 교육담당자, 법관련자, 대안적인양육을제공하는자등지역사회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과상호연계하면서업무를수행하게된다 (Children s Bureau, 2003b). 미국의아동보호체계는연방정부의법과정책에근거한주 ( 州 ) 정부의공적기관이 1차적인개입을담당하고업무협약에의해후속조치로서의 1) 본절을이호균 ( 현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장, 전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 ) 관장이정리한것임. 필자가미국펜실바니아주몽고메리카운티 (1998 년 8 월 ), 연방정부보건복지서비스부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 의아동국 (Children s Bureau) 및워싱턴 D.C.(2004 년 2 월 ), 그리고하와이주 (2004 년 10 월 ) 아동보호체계를직접방문하여제공받은자료와아동국 (Children s Bureau) 및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홈페이지에게재된최근정책자료를토대로정리하였음.
56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서비스를지역사회민간기관에위임하고있는형태를취하고있다. 미국의아동보호체계와연계실태를파악하기위해서는우선정책형성의근거가되는연방법및정책방향을결정하는연방정부의행정체계와아동보호현황을살펴볼필요가있다. 또한아동이익최선의보호방안을위해주 ( 州 ) 정부차원에서공공과민간이상호간에어떻게업무협조를하고있는지살펴보아야한다. 이를바탕으로우리나라아동보호체계의발전을위한시사점을제안하고자한다. 1. 미국의아동보호체계 가. 아동보호를위한공적체계 미국연방정부의아동보호서비스 (CPS) 업무는한국의보건복지부에해당하는보건복지서비스부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 내에있는아동가족관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산하아동청소년가족실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내의아동국 (Children s Bureau) 이담당하고있다. 2) 아동청소년가족실산하에는 2개의국, 즉아동국 (Children s Bureau) 과가족청소년서비스국 ((Family and Youth Services Bureau) 이있고 3), 10개의지역사무소 (Regional Office) 가있어서아 2) 미국행정조직명칭의번역은박세경외연구진들이 OECD 국가와한국의아동보호체계비교연구 에서사용한것을그대로따랐음을밝힘. 3) 2004 년미국연방정부보건복지서비스부를방문하였을당시에는아동국 (Children s Bureau), 아동보육국 (Child Care Bureau), 가족청소년서비스국 (Family and Youth Services Bureau) 및헤드스타트국 (Head Start Bureau) 의네국이있었으나아동보육국및헤드스타트국은아동가족관산하의사무소 (Office of Head Start 및 Office of Child Care) 로조직이변경된것을최근보건복지서비스부홈페이지조직도에서확인하였음. 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 www.acf.hhs.gov/about/offices
제 3 장국외아동보호체계 57 동, 청소년및가족정책전반을총괄하고있다. 아동국은아동사망, 출생신고, 고아, 청소년비행, 아동의사고및질병문제를담당하기위하여 1912년에창설되어 2012년 4월에 100주년을맞이하였다. 4) 최근아동국의주요업무는아동학대및방임, 아동보호서비스, 가족보존및지원, 입양, 가정위탁보호및자립지원정책에대해아동청소년가족실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을지원하는일이다. 가족기능을강화하면서아동학대와방임을예방하고, 학대나방임이발생하였을때에아동을보호하며, 모든아동이항구적인가족관계를유지하도록돕는다. 미국연방정부아동국의아동보호및복지정책의목적은아동의 안전성 (safety), 영구성 (permanency) 및 웰빙 (well-being) 의증진이다. 안전성은아동학대를예방하고대응하는것이며, 영구성은아동의생활환경을안정되게유지하고가족관계를보존하는것이며, 웰빙은가족이자녀들의신체적, 정신적건강및교육적욕구를충족할수있도록능력을강화해주는일이다. 5) 아동학대와방임예방사업은아동국내의 7개부서중에서아동학대및방임사무소 (Office of Child Abuse and Neglect) 가담당하고있다. 아동학대예방및조치법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of 1974-이하 CAPTA법 ) 이제정되면서아동학대및방임에대한연구, 자료수집, 프로그램개발, 정보제공의역할을담당하기위하여국립아동학대방임센터 (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 Neglect) 가설치되었었다. 그러나 1996년 CAPTA법의개정에의하여이센터는폐쇄되고, 대신에아동학대및방임사무소가설치된것이다 ( 보건복지부 중앙 4) Children s Bureau, Children s Bureau Timeline https://cb100.acf.hhs.gov/childrens-bureau-timeline 5) Children s Bureau, www.acf.hhs.gov/about/offices
58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아동학대예방센터, 2004). 국립아동학대방임정보센터 (National Clearinghouse on Child Abuse and Neglect Information) 도 CAPTA법에근거하여 1974년에설치되었고, 연방정부아동국의아동학대와방임관련법과정책에관한모든정보를수집, 가공하여전문가와일반인들에게보급하고아동보호체계종사자들을위한매뉴얼개발을담당하였다. 국립아동학대방임정보센터는 1987년에설치된입양정보센터 (National Adoption Information Clearinghouse) 와함께 Caliber Associates라는민간기관이아동국으로부터위탁받아운영되었으나, 몇년전부터이두기관이병합되고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로명칭이변경된후아동학대와방임, 가정위탁보호및입양과관련한모든정보를제공하고있다. 연방정부의아동국은연간약 80억불의예산을사용하면서주 ( 州 ) 정부에대해서연방정부의법, 정책및프로그램과규정에대해안내하고, 주 ( 州 ) 정부의아동복지시스템및혁신적인프로그램개발이나연구에대해서예산을지원하며, 아동복지서비스종사자들에대한훈련과기술지원및주 ( 州 ) 정부의아동복지서비스체계에대해모니터링하는업무를담당하고있다. 6) 연방정부 CAPTA법에근거하여각주 ( 州 ) 정부는 1976년경부터아동학대신고법을제정하거나아동보호서비스법내에아동학대신고및개입체계의법적인근거를만들고증가하는아동학대문제에대처하고있다. (In Soo Kim & Susan Kelly, 2000). 그러나아동복지서비스와프로그램을실행하는행정조직은주 ( 州 ) 정부별로다양하다. 모든주 ( 州 ) 정부는연방정부와주 ( 州 ) 정부의법적요건을충족할책임이있지만, 아동복지 6) 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 www.acf.hhs.gov/cb/about/what-we-do
제 3 장국외아동보호체계 59 서비스가실제로구현되고전달되는형태는다를수있다. 대부분의주 ( 州 ) 정부는주 ( 州 ) 정부중심의행정조직을가지고있으나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미네소타,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오하이오, 펜실바니아, 버지니아의아홉개주 ( 州 ) 는카운티정부중심의행정체계를확립하고있다. 반면, 메릴랜드, 네바다및위스콘신주 ( 州 ) 는주 ( 州 ) 정부와카운티정부가절반씩행정책임을담당하고있다. 각기다른행정체계는권력의집중화나아동복지예산배정, 정책수립, 면허, 종사자훈련등에대한책임성을결정함에있어서차이를보이게된다. 7) 주 ( 州 ) 정부의행정조직설치방식에따라서일리노이주 ( 州 ) 는아동가족서비스부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ervices) 내의아동보호서비스 (child protective services) 담당부서에서, 워싱턴 D.C. 는주 ( 州 ) 정부내에아동가족서비스기관 (Child and Family Services Agency) 에서, 펜실바니아주는카운티정부의아동보호기관 (Child Protection Agency) 에서직접아동과가족문제에개입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다. 8) 아동보호기관이실시하는아동보호서비스업무는연방정부아동국에서발행한현장실무자 (caseworker- 이하케이스워커 ) 용업무매뉴얼에따라수행되며, 자세한내용은아동보호기관의역할에서다루고자한다. 7)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State vs. County Administration of Child Welfare Services, www.chkldwelfare.gov/pubs/factsheets/services.cfm 8) 2001 년부터 2 년에걸쳐각아동보호기관에서 300 건의아동학대사례를무작위로선정하고현장실사를통하여전국조사를실시한결과보고서인 National Study of Child Protective Services Systems and Reform Efforts: A Summary Report 에의하면, 2001 년당시전국적으로 2,610 개소의아동보호기관이있었고, 약 42,600 명의케이스워커와수퍼바이져들이활동하고있었음.
60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나. 아동보호서비스관련법과예산 미국연방정부가제정한법이아동복지서비스전달체계에어떻게영향을주는지는다음의여섯단계로설명할수있다. 미국아동복지서비스전달체계는첫째, 의회와대통령이주 ( 州 ) 정부의예산지원에근거가되는법을만들거나법의개정으로시작된다. 둘째, 연방정부아동국은연방정부법령을주 ( 州 ) 정부에게알린다. 셋째, 연방법에근거하여연방정부아동국은주 ( 州 ) 정부아동복지프로그램에대한예산을배분한다. 넷째, 연방정부의법령, 정책이나예산지원요건에따라서주 ( 州 ) 정부는주 ( 州 ) 정부법을입안하고주 ( 州 ) 정부아동복지기관들은지역주민들의욕구를충족할수있는프로그램이나정책들을발전시키게된다. 다섯째, 연방정부아동국은주 ( 州 ) 정부아동복지서비스를모니터링하며, 자료수집및현장실사를통하여프로그램들이아동과가족을위해긍정적인결과를달성하는지를평가한다. 여섯째, 아동국은주 ( 州 ) 정부가실시한아동복지서비스실적에대해의회에보고한다. 이러한과정을 그림 3-1 에서확인할수있다. 9) 9)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How Federal Legislation Impacts Child Welfare Services Delivery: factsheet 2012 www.childwelfare.gov/pubs/impacts
제 3 장국외아동보호체계 61 그림 3-1 아동복지전달체계형성단계 미국연방정부는 1935년부터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Act) Title IV-B의아동복지서비스프로그램 (Child Welfare Services Program) 에근거하여주 ( 州 ) 정부의아동보호서비스와가정위탁보호비용에대한예산을지원하기시작하였다. 10) 연방정부가 1974년 CAPTA법을제정하면서주 ( 州 ) 정부아동보호체계의설치및예산지원을위한근거법이마련되었고, 주 ( 州 ) 정부의아동학대예방, 사정, 현장조사, 기소및치료활동전반에대한예산지원과연방정부의조사연구, 평가, 기술지원, 데이터수집활동을명시하고있다. 5년마다개정하게되어있는 CAPTA법은여러차례개정과정을거치게된다. 특히 2003년에제정된아동가족안전법 (Keeping Children and Families Safe Act) 은 2008년까지 CAPTA법을보강하면서아동보호기관과공중보건, 정신보건및발달장애기관, 소년사법, 교육및그외공공및민간기관과의연계강화를강조하고있다. 10)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2012). Major Federal Legislation Concerned with Child Protection, Child Welfare, and Adoption, www.childwelfare.gov/p ubs/otherpubs/majorfedlegis.cfm
62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또한새로운혁신적인프로그램을포함하는 5년간의아동가족서비스계획을주정부가수립할것을규정하고있다. 11) 1997년에제정된입양및가족안전법 (the 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 은학대받은아동의안전과웰빙을증진하기위하여이전의정책들을개선하고자하는목적을가지고있으며, 특히 ASFA법은연방정부아동보호의목표인안전성, 영구성및아동과가족의웰빙을증진하고자제정되었다 (Children's Bureau, 2003a). 아동국은두가지형태의연방정부아동복지예산지원프로그램을운용하고있는데, 반드시정해진곳에예산을집행해야하는의무적지정교부금 (mandatory formula grants) 와자유재량교부금 (discretionary grants) 이다. 사회보장법 Title IV-E에의한가정위탁유지비용, 입양지원, 후견인제도및위탁아동자립지원예산과 Title IV-B에의한아동가족서비스비용, 그리고 CAPTA법에의한아동보호서비스비용, 지역사회를기반으로하는아동학대와방임예방프로그램및아동정의법 (Children s Justice Act) 을위한예산은모두지정교부금이다. 연방정부는주정부, 지역사회기관, 대학, 종교기관, 비영리기관이나영리기관이실시하는인식개선이나연구사업등다양한특별사업에대해서는자유재량교부금을지원하고있다. 12) 11)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2012). Major Federal Legislation Concerned with Child Protection, Child Welfare, and Adoption, www.childwelfare.gov/p ubs/otherpubs/majorfedlegis.cfm 12)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How Federal Legislation Impacts Child Welfare Services Delivery: Factsheet 2012, www.childwelfare.gov/pubs/impac ts/step3.cfm
제 3 장국외아동보호체계 63 다. 아동보호현황 주 ( 州 ) 정부는아동학대전산등록소 (Child Abuse Registry) 13) 에아동학대와방임으로보고된사례를등록하여관리하고, 연방정부의국립아동학대방임데이터시스템 (National Child Abuse and Neglect Data System) 에서는전국적인데이터를수집및분석하여해마다아동학대현황보고서 (Child Maltreatment Report) 를발간하고있다. 2013년도에발간된 2011년도아동학대현황보고서 (Child Maltreatment 2011) 14) 에의하면, 한해동안약 3백만4천건의신고가있었고, 약 6백만2천명의아동이아동보호기관에아동학대의심사례로보고가되었다. 이중에서약 3백만7천명의아동이 ( 중복신고포함 ) 200만건의신고에의해아동보호기관이개입해야하는사례 (screened-in) 로분류가되었다. 아동실인원 ( 중복신고불포함 ) 으로는약 300백만명이해당된다. 약 200만건의사례중에서 60.8% 에대해아동보호기관의현장조사 (investigation) 나사정또는평가 (assessment) 가이루어졌고, 그결과 18.5% 가아동학대사례 (substantiated), 1.0% 는잠재위험사례 (indicated) 및 0.5% 는대안적대응사례 (alternative response victim) 15) 로분류되었다. 현장조사와평가결과실인원으로약 681,000명이피해아동으로 13) 펜실바니아주의경우아동과관련한직업에종사하고자하는사람은취업서류를제출할때아동학대전산등록소로부터아동학대와무관함을입증하는소명자료를발급받아서반드시첨부하게되어있었음. 14) 미국회계연도기준으로 2011 년도보고서는 2010 년 10 월 1 일에서 2011 년도 9 월 30 일에접수된사례현황임. 15) 2001 년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구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 에서아동학대데이터베이스시스탬을구축할당시미국의 Child Maltreatment Report 를참고하였고, substantiated victim 은아동학대사례로, indicated victim 은잠재위험사례로번역하여사용하고있음. 대안적대응 (alternative response) 은차등적대응 (differential response) 이라고도하며, 피해가덜심각한사례에대해현장조사보다는가족사정에초점을두는대체적인개입방법으로 2001 년도부터보고되기시작함.
64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판정되었다. 학대유형으로는방임 78.5%, 신체학대 17.6%, 성학대 9.1% 및정서학대 9.0% 가발생하였다. 아동보호기관의현장조사와평가결과약 100만명의아동이사후서비스를받았다. 피해아동의 61.2%, 피해로판정되지않은아동의 30.1% 가사후서비스를받은것이다. 서비스를받은피해아동의 37.4% 및피해를받지않았지만서비스를받은아동의 12.2% 가가족으로부터분리되고가정위탁보호서비스를받은것으로보고되었다. 16) 연방정부보건복지서비스부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 는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Act) 479A 조항에근거하여 1997년에제정된입양및안전가족법 (the 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 203(a) 에따라아동복지성과 (Child Welfare Outcomes) 를미의회에보고할책임을가지고있다. 이성과보고서 (Child Welfare Outcomes Report) 에는국립아동학대방임데이터시스템 (National Child Abuse and Neglect Data System) 에서분석한아동학대현황과입양및가정위탁분석보고시스템 (the Adoption and Foster Care Analysis and Reporting System) 에서분석한가정위탁보호, 입양및그룹홈이나시설보호에대한성과결과가모두포함되어있다. 이성과보고서는주정부별로일곱가지성과결과및연도별경향을분석한자료이다. 일곱가지성과결과를도출하기위하여연방정부는지방정부아동복지담당자, 연구자, 주정부법률가및민간영역의다양한전문가들과상의하여성과를측정하고자하는지표를도출하였고, 그내용은 < 표 3-1> 과같다. 16) Children s Bureau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3). Child Maltreatment 2011: Summary of Key Findings www.childwelfare.gov/factsheets/canstate.cfm
제 3 장국외아동보호체계 65 표 3-1 아동복지성과지표 구분 내용 성과1 성과2 성과3 성과4 성과5 성과6 성과7 아동학대와방임의감소가정위탁보호중아동학대및방임발생감소가정위탁보호아동의안정적가족관계보존증가가정위탁보호중재입소없이원가정복귀까지소요되는시간의감소가정위탁보호에서입양되기까지의소요시간감소안정적인배치증가청소년의그룹홈이나시설배치감소 아동복지성과보고서에서는중복신고를포함하여아동학대피해아동을 742,000명으로보고하고있으며, 이는아동인구 1,000명당 9.9명 (2011년도미국아동인구 74,810,766명 ) 에해당된다. 2008년의 10.3 명보다감소한것으로서 1990년대이후계속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2011년도한해동안약 247,000명의아동이가정위탁보호를받았으며, 240,000명이위탁가정을떠났고, 2011년도말가정위탁보호에남아있는아동은약 407,000명이었다. 2002년도 523,000명에비하여약 23.3% 감소한숫자이다. 감소사유를정확히알수는없으나주정부별로다양한프로그램이나새로운정책을도입하여감소하고자노력한결과로보인다. 2011년도에가정위탁보호를떠난 240,000명중에서 86% 인 207,000명이원가정으로복귀하였거나, 입양또는법정후견인의보호를받는등영구적인가정보호에배치되었다. 17) 17) Children s Bureau. Child Welfare Outcomes 2008-2011:Report to Congress Executive Summary, www.cwoutcomes.acf.hhs.gov/data
66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라. 아동보호기관의역할 1) 아동보호업무절차 아동보호서비스담당부서또는아동보호기관이제공하는아동보호서비스 (CPS) 는주 ( 州 ) 정부공공복지부와카운티정부아동보호기관이아동학대사례에대해실시하는서비스와활동들이다. 18) 아동학대와방임의심사례의접수, 초기사정, 현장조사, 가족평가, 사례개입계획, 서비스제공, 가족기능개선평가및사례종결이아동보호서비스를담당하는아동보호기관의주된업무이다 (Children s Bureau, 2003b). 아동보호서비스법이나아동학대신고법에의해규정된신고의무자나일반시민들이주 ( 州 ) 정부에설치된아동학대신고전화나다른기관을통하여또는직접기관을방문하여학대나방임이의심되는사례를신고하면, 접수된사례가아동학대나방임의범주로규정하고있는주정부의정책범위에해당하는지초기사정을통하여스크리닝하게된다. 스크리닝결과를토대로개입이필요하다고판단된 (screened-in) 사례에대해현장조사를실시하거나가족사정또는평가를실시한후사례개입계획을세우고, 피해아동과가족의회복에필요한서비스를제공한다. 서비스는업무협약을맺은민간기관에아동의피해상황과가족의욕구에따라적합한기관에의뢰한다. 가족으로부터분리하여보호가필요한아동은위탁가정이나그룹홈으로배치한다. 피해아동을원가정이나위탁가정에서보호하면서학대상황이감소되고가족기능이개선되는지를평가하고, 더이상아동보호기관의개입이필요없다고판단될경우사례를 18) 펜실바니아주아동보호서비스법 (the Child Protective Services Law) 제 6303 조에규정되어있는용어의정의임.
제 3 장국외아동보호체계 67 종결한다. 아동학대가의심되는사례를접수하여초기사정을하고현장조사팀이나대안적대응팀이개입을시작하기까지소요되는시간은주정부의가이드라인에따라다를수있다. 보통피해상황이심각하다고판단되는경우는주로 1시간-24시간이내에, 일반적인사례는 1일-대략 5,6일 (several days) 이내에현장조사또는대안적대응을실시하고있다 (Children s Bureau, 2013a). 아동보호서비스담당인력은 40개주가제공한데이터자료에의하면, 인테이크와스크리닝담당인력은 3,031명, 현장조사및대안적대응담당인력은 19,898명이며, 역할의구분없이보고한인력이 10,041명으로총 32,970명의케이스워커가인테이크와스크리닝, 현장조사와대안적대응활동에투입되었다. 현장조사와대안적대응을담당하는케이스워커 19,898명이 1,405,917건의사례를담당하여 1인당평균 70,7건의조사및대안적대응을실시하였다. 19) 이것을한달평균으로환산하면대략 1명의케이스워커가한달에 6건정도의사례에개입한것이다. 2) 차등적대응 1974년 CAPTA법도입으로수백만건의아동학대및방임사례가보고되었고, 케이스워커의업무과중이호소되면서다양한특성을가진사례에대해단일한방식의대응으로는효과적일수없다는생각에이르게된다. 또한신고된사례가법이나정책의범위에해당이되고아동학대의심사례로판정이되어야아동보호기관이접수및개입하게되므로덜 19) 2011 년아동학대현황보고서는워싱턴 D.C. 및푸에토리코와 50 개주의 52 개지역에서보고한데이터이며인력상황은 40 개주에서만보고함. 14 쪽 Table 2-4, (Children s Bureau, 2013a)
68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심각한사례는상황이나빠지고재신고가될때까지방치된다는각성이있었다. 주 ( 州 ) 정부는아동보호서비스를개선하고자여러가지새로운방안들을실험하게되었으며, 그중의하나가차등적대응 (Differential Response) 또는대안적대응 (Alternative Response) 이다. 20) 2001년도전국조사당시 20개주 ( 州 ) 에서대안적대응을하는것으로나타났고, 전체적으로약 2/3정도의아동보호기관에서현장조사와함께어떤형태로든대안적대응을한다고답하였다. 몇몇주는위험요소가적어서아동학대사례로판정되지않은피해아동과가족을위한정책도실시하고있었다 (Children s Bureau, 2003c). 2006년 4월현재 11개주정부가대안적대응실시에대한법까지도입하고있는이제도는일종의두가지이상의대응경로를구성하고아동학대의심사례의심각성에따라서사례를배치하는방식이다. 매우심각한사례는현장조사팀에배정하여학대사실의발생여부를확인하고아동학대사례로판정하는것에초점을맞추게된다. 중간정도심각하거나덜위험한사례는대안적대응팀에배정하는데, 학대여부판정을떠나서가족의강점과욕구를평가하고사정하여아동학대예방을위해어떤서비스가언제제공될필요가있는지를결정하는것에집중한다. 21) 3) 분리보호와영구보호계획 아동이학대하는부모와함께거주할때에계속학대가발생할우려가 20)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2012). Differential Response to Repor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www.childwelfare.gov/pubs/issue_briefs/differen tial_response 21)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2012). Differential Response to Repor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www.childwelfare.gov/pubs/issue_briefs/differen tial_response
제 3 장국외아동보호체계 69 있거나치료적인개입이필요하여부모로부터분리하여보호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아동보호기관은필요시의사의소견에근거하여비상격리보호를할수있다. 그러나반드시법원의허가를받게되어있다. 펜실베니아주아동보호서비스법은분리와관련한규정은 < 표 3-2> 와같다. 표 3-2 펜실베니아주아동보호서비스법아동분리관련조항 구분 제 6315 조 ( 아동의분리 ) 제 6369 조 ( 아동의분리 ) 내용 일반적인규칙 아동의분리 (1) 42 Pa.C.S. 6324 에따라 (2) 의사의진찰에따라이법에근거하여아동을긴급히보호할필요가있을때에병원내에서혹은의료적인시설에서아동을보호한다. 아동보호기간 - 해당카운티아동보호기관이아동의분리사실을즉각알리고법원으로부터보호명령을받지않은한어느아동도 24 시간이상분리되어서는안된다. 각법원은카운티아동보호기관이 24 시간이내에제시하는보호조치를결정하기위하여판사는 24 시간 365 일대기한다. 아동을분리보호하고있는사람은법원이금지하지않은한 24 시간이내에서면으로그부모나보호자또는다른감호인에게아동을보호하고있는이유와아동보호기관이법에따른절차를밟게될것이라는것을알린다. 6315 조에제시된대로법원의명령을받은후에카운티아동보호기관은학대로부터아동을보호하기위하여분리한다. 상황에근거한법원의허가없이는아동보호기관의어떠한직원도아동을보호할수없다. 아동보호기관은학대상황에서분리한아동들을주로위탁가정에보호를의뢰하며, 아동이필요한서비스를제공받으면서가정으로복귀할수있게돕는다. 아동보호기관은학대하는부모에대한서비스참여를강제할권한을가지고있지않다. 자발적으로서비스에참여하기를거부하는부모에대해서비스를받을의무가있음과, 거부할경우적절한법적인절차를밟을권한을아동보호기관이가지고있음을그부모에게알리게되어있다 ( 펜실바니아주아동보호서비스법제6370조 ). 법원명령에의해서또는자발적으로서비스와프로그램에참여하고
70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있는부모에대해서법원과아동보호기관은 6개월단위로부모의학대상황의개선여부를판단하기위한심리를하고, 아동최선의이익을위하여원가정복귀, 입양또는위탁보호계속여부를검토하게되어있다. 부모가개선될여지가없는경우는양육권을다른후견인에게일시양도하거나부모의친권을박탈하고아동이입양될수있게한다. 1980년에제정된입양지원및아동복지법 (the 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 에의하여이러한일련의과정은 18개월이내에종결되고, 아동이항구적인가정에배치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22) 가정법원이나가정법원내소년법정이아동학대사례의법적절차를담당하는데, 피해아동의분리보호명령또는비자발적인부모에대한서비스참가명령을내리고학대가정과부모의개선상황을검토한다. 아동과가족의불필요한분리는피하면서장기간동안한가정의문제를연속선상에서책임감있게다루도록법정일정을 한가정-한판사 (Direct Calendaring or Individual Calendaring) 제도하에 Guardian ad Litem 같은변호사나 CASA(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 같은법정봉사자들이아동을대변하고, 아동이익최우선차원에서이들이제시하는영구보호계획을적극판결에참고한다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4). 1993년에법원개선프로그램 (Court Improvement Program) 을도입한미국은아동정의법 (Children s Justice Act) 에근거하여아동학대와방임, 특히아동성학대와성착취사례에대해아동피해자에게추가적인트라우마를주지않는방법으로조사, 기소및소송과정을개선하도록주정부에예산지원을하고있다. 2000년도부터년간 17억불이집행되는 22)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2012). Major Federal Legislation Concerned with Child Protection, Child Welfare, and Adoption www.childwelfare.gov/pubs/otherpubs/majorfedlegis.cfm
제 3 장국외아동보호체계 71 이예산은범죄피해기금 (Crime Victims Fund) 에서조성된다. 이기금은법무부가관리하지만집행은보건복지서비스부가담당하고있다. 사법경찰과아동보호서비스기관의직원훈련, 아동과가족의트라우마를최소화하기위한아동옹호센터 (Child Advocacy Center) 및다체계간의협력프로그램강화와훈련, 법정을아동친화적으로만드는것, 소송기간의단축등에이기금이사용된다. 23) 2. 아동보호기관의연계실태 아동보호기관은직접혹은다른기관을통하여서비스를제공하게된다. 이때아동의안전성 (Safety) 과영구성 (Permanency) 및웰빙 (Well-being) 증진이라는정책의목적을이루기위하여아동중심적 (child-centered), 가족지향적 (family-focused), 및문화적인감수성 (culturally responsive) 을가지고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Children s Bureau, 2003b). 이러한원칙이지켜지기위해서는아동이친숙한지역사회로부터분리되지않고서비스를제공받아야하기때문에지역사회에기반 (community-based) 을둔서비스기관을활용하여야한다. 주정부아동보호기관이단독으로일을하기보다는여러전문단체및지역사회와연계하면서진행할때에더욱양질의서비스를아동과가족에게줄수가있다. 특히현장조사과정에서는사법체계와의공조가필수적이며, 서비스제공과사례관리과정에서는지역사회기관들과연계하여야한다. 이러한연계실태는다음의두가지실례가자세히설명해준다. 23) Children s Bureau(2012. 5. 17.), Children s Justice Act: Fact Sheet, www.acf. hhs.gov/programs/cb/resource/childrens-justice-act
72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가. 현장조사과정에서의연계 아동보호기관은신고된아동학대사례에대한조사와위탁가정이나시설에배치하는권한까지가지고있다. 그러나학대하는부모로부터피해아동을분리하여배치하는일은부모의친권과양육권을간섭하는매우예민한업무이다. 따라서아동보호기관이사법체계와긴밀하게연계하여활동하는시스템이마련되어있다. 심각한신체학대및성학대, 부모가아닌타인이학대를하였을때, 그리고아동사망이아동학대에기인된것을의심할때등은반드시형사사건으로다루게되어사법체계와공조하게된다. 즉, (1) 아동이심각한신체적손상을입었고, 사망의위험또는영구적인심각한신체의변형이나신체일부기관의기능상실이나불구가되었을때, (2) 아동이성학대나성착취피해자로의심될때, (3) 혈연이나결혼관계에의하지아니한타인에의하여학대를받았을때, (4) 살인행위및아동의사망이아동학대를의심케할때, (5) 아동의건강, 안전및복지에해를끼치거나위협이되는상황에서반복적인신체적손상행위가있을때, (6) 미아에대한보고가있을때와같은고위험사례를발견하였을때에는아동보호기관은신속하게지역경찰서아동 청소년담당관및지방검사에게규정된양식 (Mandatory Report to Law Enforcement Reporting Form) 에따라이를보고하게되어있다. 이러한아동학대가신고되면아동보호기관이우선적으로법원의허가하에아동을보호하게된다. 사실확인을위한중복적인노력과아동에대한반복적인질문으로인한 2차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아동보호기관, 보건담당자, 경찰및지방검사가함께통합적인조사를하게된다. 이조사팀은법정증언을위한면접조사, 의료적평가, 치료적개입, 피해아동지원, 사례검토및사례관리의모든과정에함께한다. 24)
제 3 장국외아동보호체계 73 나. 사례개입과정에서의연계 1993년제정된가족보존및가족지원법 (the Family Preservation and Family Support Act) 은위기에있는아동과가족을위하여가족지향적인서비스를개발하고, 주정부서비스기관들간에통합적인개입을하도록규정하고있다. 25) 특히워싱턴 D.C. 의아동가족서비스기관은 1995년에법원으로부터지역사회에기반을둔 (neighborhood-based) 서비스를제공하라는명령을받았다. 이에워싱턴 D.C. 내의각구별로 7 개의지역협의체 (community collaborative) 가설치되었고, 아동가족서비스기관이초기개입한사례들에대한사례관리및서비스제공을연계하여실시하게되었다. 지역협의체에는아동가족서비스기관의현장실무자가 2-3명상주하면서지역협의체와함께아동사례관리업무를수행한다. 아동학대나방임의심사례가접수되고아동가족서비스기관이초기개입을한후지역협의체에사례관리를의뢰하면, 지역협의체회원들이사례회의를하고, 그사례에가장적합한서비스제공기관을결정하게된다. 다음은지역협의체가하는역할이다. (1) 위기에처한가족에대해집중적인서비스를제공하여장래발생할아동학대와방임을예방한다. (2) 아동가족서비스기관의아동학대개입사례에대해서비스를연계하고, 가정방문을하고, 위탁부모나친척과함께사는아동에대 24) Pennsylvania(1998). Montgomery County Child Abuse Intervention Network: a Multi-Disciplinary Team Manual 25)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2012). Major Federal Legislation Concerned with Child Protection, Child Welfare, and Adoption, www.childwelfare.gov/p ubs/otherpubs/majorfedlegis.cfm
74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해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한다. (3) 원가정에복귀한아동, 격리된아동, 친인척보호아동, 입양이나법정후견인보호를받고있는아동들이잘정착하도록사후관리를한다. 지역협의체에는지역사회비영리기관들, 즉의료기관, 학교, 종교단체, 아동발달센터, 가족지원센터, 지역사회개발단체, 응급지원센터등의단체가협의체회원기관으로참가하고있다. 지역협의체는지역주민대표들로이루어진이사회를구성하며, 운영위원회 (community steering committee) 가사업에대한관리와감독을맡고있다. 또한 7개협의체를총괄하는지역협의체협의회 (collaborative council) 가구성되어있고, 지역협의체와관련한주된이슈들에대해아동가족서비스부와조정하는정책기구역할을담당하고있다 ( 이태수외, 2008). 3. 우리나라아동보호기관에주는시사점 가. 지방이양된아동복지예산의환원 미국은주정부, 카운티정부별로지방자치가잘발달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아동복지예산만큼은연방정부가지정교부금으로배분하여아동보호에최선을다하고있다. 1998년펜실바니아주몽고메리카운티를방문하였을당시, 아동복지예산의 50% 는연방정부가, 25% 는주정부가, 나머지 25% 정도를카운티정부가부담하고있었다. 한국의경우 2005년부터아동복지예산중에서아동복지시설운영, 가정위탁양육지원, 소년소녀가장지원, 퇴소아동자립정착금, 결연기관운
제 3 장국외아동보호체계 75 영, 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 입양기관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아동급식지원예산이지자체로이관되었고, 지방의재정자립도에따라예산편성에편차를보이고있다. 국회에서지자체에대해지방으로이양된아동복지예산의국고환원에대해의견을조회한결과아동급식예산만제외하고상기사업예산들을중앙정부로이관하는것을모두찬성하였다 ( 여성 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회, 2013). 우리나라아동복지예산은 OECD 국가들중에서하위를차지하고있으므로중앙정부가강력한의지를가지고지방이양된예산을중앙정부로환원하고아동보호정책에더욱관심을가져야할것이다. 나. 아동보호법원시스템및사법체계와의공조 미국의아동보호서비스업무는주정부의공공기관이초기개입, 배치및사례관리에서주도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다. 연방법과주정부법에근거한공공기관이업무를담당하여공공성확보와권한이부여되기도하지만, 그보다는업무과정에서사법부와의강력한공조로인하여가능한것이다. 아동의최선의이익을위하여부모의친권과양육권에맞서서아동을보호하는일은사법부의개입없이는불가능하다. 한국의경우학대나방임또는위기가정에서아동을분리하여국가가보호하게될때에아동복지법보호조치조항에근거하여행정적인조치로서시설보호, 가정위탁보호등을하고있다. 따라서학대하는부모가아동의인도를요구하여도분리보호가법원명령이아니어서부모의친권행사에대응하지못한다. 미국이나다른선진국과같이분리보호가필요한아동에대한법원의신속한보호명령, 학대하는부모에대한강제적인서비스명령을내릴수있는아동전담재판관제및법적구속력있는
76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보호처분제도의도입이시급하다. 또한아동복지법상응급조치조항에의하여사법경찰관리와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이동행하여현장에출동할의무가있지만실제로잘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청원경찰이라도배치하고심각한아동학대의심사례에대해서동행조사할수있는제도의마련이필요하다. 미국은법원을통하여보호조치명령을받아야하므로법원에제출하는조서를작성하는등법률적으로처리해야하는업무가상당하다. 이를위하여아동보호기관은변호사를채용하고이런일들을처리하고있다. 가까운일본의경우도부모의의사에반하여아동을보호할때에는가정법원의승낙을받는시스템이도입되었고, 파트타임변호사를활용하고있다. 우리나라에도이러한제도의도입이필요한시점이되었다. 다. 잠재위험사례에대한차등적대응체계도입 개정아동복지법에근거하여우리나라보건복지부는 2000년 10월아동보호서비스기관인아동보호전문기관 ( 구아동학대예방센터 ) 을전국적으로설치하였다. 아동보호체계를처음도입할당시미국의아동보호서비스업무를벤치마킹하였으나, 그당시공적아동보호체계가있는서울과부산을제외한 15개시 도에서는민간기관을지정하여이업무를맡기고있다. 2012년도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의하면, 45개소의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10,938건의아동학대신고를접수하고스크리닝을통하여아동학대를의심하는 8,979건의사례에대해 325명의상담원 ( 기관장포함 ) 이 16,935회의현장조사를실시한것으로보고되었다. 그결과 6,403건 (71.3%) 이아동학대사례, 721건 (8.0%) 이잠재위험사례및 1,855건
제 3 장국외아동보호체계 77 (20.7%) 이일반사례 ( 무혐의 ) 로판정되었다. 아동학대사례로서개입하는중에재신고된경우가 914건 (14.3%) 에이른다. 사례개입중에재신고되는사례는방임이나중위험사례로서원가정에서아동이보호되고있는경우가 87.5% 에달한다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현장조사후잠재위험사례나일반사례로분류된경우재신고되는상황은보고되어있지않아서향후이에대한분석이필요하며, 재신고발생을예방하기위해서는아동학대의심사례, 특히중위험및저위험사례에대해서는현장조사보다가족사정에의한가족의강점및욕구를정확하게파악하고관련서비스기관에연계하는노력이필요하다. 라. 지역사회내연계체계구축필요 미국의경우공공기관인아동보호기관이아동보호서비스의전과정에책임을가지고있으나서비스는민간기관에위탁하고있고, 경찰과사법체계와의긴밀한협조하에업무를수행하고있다. 이에반하여우리나라의경우, 사법체계와의공조가원활하지않은상황에서서비스를의뢰할인프라조차제대로형성되어있지못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가동되고있는인프라를활용하여적극연계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고위험아동학대사례는현장조사시경찰과의공조체제를만들고, 중위험및저위험사례들은드림스타트,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등과의공식화된연계망을형성하여야할것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별로지역사회에있는서비스기관과개별적으로업무협약을체결하고는있으나, 미국워싱턴 D.C. 와같은지역협의체를구성하는방안을모색해보는것이공식화된연계망구축에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한다.
78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이를위해서는우선중앙정부차원에서연계망구축을공식화하고활성화를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여야한다. 공식연계망이작동하기위해서는행정적, 재정적지원과함께그기능과역할을구체화한근거를명시하여야할것이다 ( 이태수외, 2008). 제 2 절독일의아동보호체계 26) 1. 독일의아동보호체계 가. 아동청소년보호법 독일에서아동과청소년의보호문제는독일정부에서우선적으로중요성을인식하고인권보호의핵심과제로설정하고있다. 독일사회법 ( Sozialgesetz) 은 12 부분으로구성되어있는데이 12권의사회법중 8번째부분이아동과청소년법 27) 이며, 여기에는아동과청소년이소득이나인종, 종교를초월하여다양한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기본권과청구권이명시되어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은한사람이태어나영아시기에서유아시기, 그리고아동시기, 청소년시기를거치면서각각의단계와상황에서지속적인보호와지원이이루어지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특히가족부장관크리스티나슈뢰더 (Kristina Schröder) 에의해 2012년 1월부터효력을발생하게된개정독일아동보호법은독일의더개선된아동보호 26) 이부분은독일거주심은주 ( 독일마부륵필립스대학박사과정 ) 에의해서작성됨. 27) 독일사회법 (2013). http://www.sozialgesetzbuch.de/gesetze/index.php
제 3 장국외아동보호체계 79 방안의기초를마련하고있는데, 그주안점은아동보호의중심을예방, 중재, 조정차원으로두고, 가족전체구성원이, 그리고부모와아동이긴밀하게협조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고있다. 또어린이, 의사, 가족도우미에서부터청소년청에서가정법원까지강한네트워크를형성하여미리사고와위험을예방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28) 이미아동을성폭력으로부터보호하는문제는 2010년과 2011년에특별가족부의중심테마가되었으며이문제를적극홍보하고, 교육하고토론하는것으로 2013년에도계속하여진행되고있다. 독일의아동과청소년보호법은아동보호의법적인근거가되며 (SGB 84 VIII) 정부와지방정부에서는아동청소년전문가와학자들과긴밀하게협조하면서일하고있는데아동의전반적인문제는넓게는독일의연방정부의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Ministerium fue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가담당하고지방정부는주별로약간의차이를보이며그부처를구축하고있다. 모든주에는어린이및청소년담당부처를두고있으며주에따라서조금씩소관이다르긴하나브란덴부르크주 ( Brandenburg) 에서는주정부에교육, 청소년, 체육부 (Ministeriun für Bildung, Jugend und Sports) 를두고, 청소년관련업무는 Landesjugendamt( 주정부의청소년청 ) 에서담당한다. 라인란트 -팔즈주(Rheinland-Pfalz) 에서는사회통합, 가족, 어린이, 청소년그리고여성부 (Ministerium für Integration, Familie, Kinder, Jugend und Frauen) 가통합되어있다. 29) 이처럼주마다이름은다르지만주요업무는아동. 청소년양육에관한 28) 독일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2013). http://www.bmfsfj.de/bmfsfj/kinder-und-jug end,did=119832.html 29) 독일아동청소년복지연합 (2013). http://www.agj.de/oberste-jugend-und-familien behoerden-der-laender
80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문제, 교육보호기관지원, 교류, 보호등 KJHG( 아동청소년지원법 ) 에 의거한제반정책과제를개발하여민간단체에기초를제공하여함께일 하고있다. 나. 아동청소년정책의특성 독일의아동청소년정책실행의큰특징은첫째, 중앙및지방정부는아동과청소년정책에주로관여하고사업수행은민간청소년단체가담당, 그역할이나뉘어져있는점이다. 또사립민간시설들은비영리로운영되고많은경우, 종교자원단체에서운영되고있는점이다. 다. 아동청소년보호기관유형 아동보호기관의유형을살펴보면아동을보호하기위한교육과그를위한물적, 인적자원구축을담당하는아동보호기관들, 그리고아동을일정기간보호하는시설을들수있겠는데, 보호시설은주로여성과어린이보호시설이함께있다. 따라서엄마와어린이가함께신체적, 정신적또는성적인위험상황으로부터격리보호되어정신적물질적도움을받고다시회복된주체로살아갈수있도록돕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2. 독일의여성 아동보호기관중점사업 독일전체주와지방에는공공, 민간자선을통틀어 2008 년기준 400 여개의여성과어린이보호시설이있는데, 이곳은아동과여성문제전화 상담소역할도겸하고있으며자세한주소는공개하지않는다. 이시설들
제 3 장국외아동보호체계 81 은나라와지방자치의보조금, 그리고일반기부금으로운영되는데이곳에서는가족으로부터위협당하고폭력상황에있는이들을상담하여임시거처를제공하고법적이고재정적인, 사회적이고정서적인도움을상담가로부터받도록한다. 예를들면바덴뷔텐부르크주에는약 40개의여성아동의집이있고주소는공개되지않으며경찰서와사회관청 (Ordnungsamt) 에서만알려준다. 30) 이러한시설들이자선단체에서운영된다하더라도인적자원지원 ( 최소한의복지사, 상담사지원 ) 을주정부로부터받을수있으며아동여성보호를위한특별프로젝트를시행할때정부지원을신청할수있다. 여성아동보호센터를위해함께일하는중요한기관은주와시에있는성평등, 여성문제담당관청, 청소년청, 학교, 보건건강관리관청, 병원, 임산부상담센터, 의사, 경찰이다. 이들은서로긴밀하게함께연결되어있어서아동여성의긴급한상황에대한도움을줄수있게되어있다. 예를들면바덴뷰텐베르크의사회관청에서는가족이나시설에서성폭력에노출되어있는여성과여아를보호하고치료하는집을운영하는데여성의집입소조건은아래와같다. 중독문제를안고있는여성이나 14살이상의아들이있는여성에겐기회가적다. 머무를수있는기간은대부분짧은기간이며최장 3개월이다. 그밖에도입소의조건은주의상황과보호시설의배경에따라시설에들어갈수있는조건이다양하다. 또이들의보호와체류를위해발생하는다양한비용은사회지원관청 (Das Sozialministerium) 에서 2013년 2 월 12일에제시한법에기초하여지불된다. 즉체류시설에서발생하는다양한재정적인문제는사회보조금으로충당하는데이는사회계층의극 30) 독일바덴뷔텐부르크주정부 (2013b). http://www.service-bw.de/zfinder-bw-web/pr ocesses.do?vbid=1206895&vbmid=0/
82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빈자나실업자에게지급되는비용 (Leistungsberechtigten nach dem SGB II (Arbeitslosengeld II) 으로해당지역의사회관청에서비용을지불하여충당한다. 체류당사자가이를받을수없는조건일때에는일시적으로짧은기간만비용을지불해준다. 보호의집은독일전역에서로가깝게연결되어만일당사자가다른지역의보호소를원할때도갈수있는데비용은보호자해당관청에서지불하게된다. 31) 어린이와여성보호의집을각지방에서운영하고있어서사이트를들어가면대략위치와전화번호를찾을수있으며전화상담도받을수있다. 개선된법과안전시설은더많은아동과여성들이용기를가지고폭력상황을드러낼수있도록했으며전문상담사의도움을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도움을필요로하는당사자는보호소를구하기위해직접인터넷으로들어가지역내의여성과어린이보호의집을찾을수있고그밖에교회. 시관공서또는가까운경찰서를찾을수있다. 3. 독일의민간아동보호 독일의아동, 여성상담을하는기관들은상술한대로민간사회복지사업의일환으로되어있고여기에는다수의아동 청소년복지시설들, 청소년복지시설 ( 유치원포함 ) 들이있는데그중에서도종교적인복지단체중아동보호를위해일하는대표적인기관은디아코니회와카리타스회라할수있다. 31) 독일바덴뷔텐부르크주정부 (2013a). http://www.service-bw.de/zfinder-bw-web/pr ocesses.do?vbid=1206895&vbmid
제 3 장국외아동보호체계 83 가. 종교아동보호단체 1) 디아코니회 (Diakonisches Werk) 독일의디아코니아운동의선구자로불리는요한힌리히비헤른 (J. H. Wichern) 이 1833년방치된아이들을사랑으로돌보고양육하는공동체, ' 구원의집 (Rettungshaus, Rauhe Haus)' 을세우고이들을돌보는디아콘 (Diakon) 을교육하는일을처음으로시작했는데이것이독일디아코니의시초가되었다. 세계대전이발발한 1914년까지이개신교선교회는독일에서가장큰신앙고백적복지기관으로성장했으며독일이사회복지국가로도약하는데선구자적인역할을하였다. 바덴뷰텐베르크의디아코니기관들은약 1500 개의시설이있는데약 27만명이상담소와돌봄의집에머무르거나살고있다. 이들은어린이들, 청소년그리고가족, 장애인, 노인, 실업자, 노숙자, 채무자, 가난한이, 중독자, 이민자와난민들, 위기상황에있는소녀들과여성들이다. 매일이도시의디아코니기관으로약 10만명의도움이필요한이들이온다. 다양한디아코니기관에서 4만명이넘는직원들이일하며 3만 5천명이넘는시민자원봉사자가일하고있다 32) 하일브론에위치한디아코니의여성과어린이를보호소의 2012년보고서에나타난여성과아동보호시설이용실태를보면 33) 총 284명의방문자가디아코니의도움을받았고이중 50% 정도는경찰과청소년청그리고상담소를통해또는친구나아는이들의소개로디아코니를찾았 32) 독일디아코니회 (2013b). http://www.diakonie-wuerttemberg.dewww.diakonie-w uerttemberg.de 33) 독일디아코니회 (2013a). http://www.diakonie-heilbronn.de/_data/frauen-_und_ Kinderschutzhaus_Jahresbericht_2012.pdf
84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다. 이중 21명정도는다른기관의여성보호소에서소개하여온경우이며, 전화상담을받은이의 6분의 1정도가디아코니의도움으로시설에보호되었다. 주로부부문제어린이폭력문제로규칙적인상담과치료를받았으며필요한경우의사, 변호사, 경찰과협조하고직업센터와청소년청과연계하여교육적인대안을모색하고심리치료를병행하여스스로독립할수있도록지원하였으며, 시설을나간후에도지속적인상담으로돕고있다. 그밖에식료품, 의복, 시설을왕래하는교통비, 숙소제공을가능하게하고있는데숙소는 24시간입소가가능하다. 그밖에도일반인을위한세미나를통해어린이여성에대한인식을새롭게하고정기적인직원들간의교육과만남을조직하고있다. 34) 2) 카리타스회 (Deutscher Caritasverband) 카리타스조직은 1897년독일카리타스가설립된이후, 1950년 9월각국에서자선구호활동을하던각각의조직이연합을시작했는데제 2 차세계대전직후 1950년자선구호사업을하던각국카리타스가연합체를이룬것이국제카리타스회이다. 독일카톨릭에서운영하는카리타스의사업중, 부모와어린이, 청소년에대한지원들은전폭적으로관계를지향하는일이라는목적으로아래와같은사업에중점을두고있다. 1999년 12월 20일에조약된 UN의아동권리협약 1 생존권 2발달의권리 3적절한보호에관한권리 4참여권을기반으로독일카리타스협회에서는 50개국이상의나라의재난과건강문제전쟁피해, 학교설립 34) 독일디아코니회 (2013a). http://www.diakonie-heilbronn.de/_data/frauen-_und_ Kinderschutzhaus_Jahresbericht_2012.pdf 독일디아코니회 (2013b). http://www.diakonie-heilbronn.de/_rubric_frauen/inde x.php?rubric=mitternacht_oberrubrik
제 3 장국외아동보호체계 85 등을지원하며어린이들의빈곤을예방하고극복할수있는지를연구한다. 또독일카리타스중앙협회는복지경험을통해서사회복지시설에반영하기위한정치적인개입을한다. 민간사회복지협회관계자들과미리입장조율을하면서파트너쉽을토대로함께일한다. 카리타스재단에서모으는자원은대부분이기부로운영된다. 카리타스의아동 청소년분야의주된과업은다음과같은데. 즉부모와어린이청소년을위한프로그램을제공하는일, 장애아동과청소년의집을지원하는것, 아동돌봄시설을전문적으로지원하고유아원의전문봉사를하는일, 어린이와청소년에열린봉사태도, 학교의청소년돕기, 상담, 결식아동식사제공, 어린이폭력과따돌림문제, 시급한양육문제돕기, 아동청소년의문화적도움과혜택에관여하기, 청소년보호원돕기등이며온라인상담활성화와어린이와청소년임산부상담과지원도활성화하고있다. 35) 나. 비종교아동보호단체 이밖에종교와연관되지않은단체로는독일어린이돕기단체 (Das Deutsche Kinderhilfswerk e. V.: DKHW) 와독일적십자 (Deutsches Rotes Kreuz) 를들수있다. 1) 독일어린이돕기단체 (Das Deutsche Kinderhilfswerk e. V.: DKHW) 1972 년에 2 월 17 일에뮌헨에회사와상인들이설립한어린이도움단 체는어린이들의놀이시설을개선하고특히불평등한대우를받는어린 35) 독일카리타스회 (2013). http://www.caritas.de/hilfeundberatung/ratgeber/kinder undjugendliche/krisenueberstehen/
86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이를위해어린이인권법과어린이의가난문제어린이에게친절한행정, 매스컴그리고어린이와청소년의놀이환경을개선하는일에중점을두고있다. 또매해위급한상황의가족을위해 1만유로의재정을지원하고어린이를위한프로젝트도지원한다. 1993년부터어린이가있는재정적으로시급한가정을지원하는프로젝트를하고있으며 10년전부터어린이를위한정치, 어린이문화놀이터프로젝트를실시하고있다. 또중요한활동으로독일전체에 50,000개의장소에돈을넣을수있는저금통을설치하여어린이교육에사용할수있게지원하고있다. 36) 매해어린이보고서를통해어린이를가난으로부터방지하는일에힘쓰고있다. 2) 독일적십자 (Deutsches Rotes Kreuz) 공공기관과자선기관사이에위치한독일의자선복지단체로서독일어린이보호법에의거하여중앙부처베를린에위치해있다. 독일에 520개의지역에서주체적으로일하는자선단체로 1863년 11월12일발족하여특히초기부터많은여성들의봉사로운영되고있다. 헌혈운동에서시작하여독일적십자사는 50여개국이넘는나라의재난구조문제에관여하고있고, 특히어린이와청소년의재난에빠르게대처하고있다. 또도움이필요한환자를돌보는일을자원봉사중심으로하고있다. 중심활동을살펴보면어린이와청소년안전을위한기준과척도의질적향상을위해공공기관과자선기관사이에서원조, 장애아동의불평등에관심을가지고지원, 임산부와아이의아버지, 그리고아동에대한상담과전망제공, 젊은이들을위한법적인권리상담과빠르고알 36) 독일어린이돕기단체 (2013). http://www.dkhw.de/cms/helfen-spenden/die-spe ndendose-neu/
제 3 장국외아동보호체계 87 맞은재정적인지원의네트워크구축, 가정폭력으로부터여성과어린이 보호, 이민자와도망자를위한어린이법에관여를하고있다. 37) 4. 어린이보호지원기관과단체간연계 독일어린이보호연합단체로주로아동보호단체의네트워크와지원 을담당하고있는기관은아래와같다. 가. 독일어린이보호연합회 (Deutscher Kinderschutzbund Bundesverband) 1953년함부르크에설립되었고중앙청은베를린에있다. 어린이보호단체현재 5만회원과연합해독일어린이보호단체의근간을이루고있다. 독일어린이보호연합단체는어린이를폭력과가난으로보호하여아동의권리를독일에정착시키는데목적을두고있다. 어린이가보호받는사회를위해어린이의정서적신체적사회적심리적발전을촉진하는역할을한다. 그를위해어린이와청소년의결정, 방법을돕고참여한다. 총 16주 430 군데의지방과시에지부를두고어린이와가족을위해일하고있으며, 국가로부터는그들의실제적인어린이보호방향에대한상담과직원연수등의지원을받는다. 이단체는로비의성격을가지고있으며국가와지방정부에아동에관한법률적인부분이나행사, 시설물결정에영향력을행사한다. 38) 또일년에한번어린이보호의날을제정하여독일전체회원들이모인다. 10,000명의자원봉사자와 5,000명의 37) 독일적십자 (2013). http://www.drk.de/fileadmin/presse/dokumente/stellungnahme/ 38) 독일어린이보호연합회 (2013). http://www.dksb.de/content/showpage.aspx?con tent=524&tpl=1/
88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직원들이일하며회원들의회비와기부금, 국가의벌금으로들어온재원, 공공의보조금, 그리고기업에서프로젝트의보조금을받는다. 39) 그밖에어린이보호, 가정폭력에대한정보, 교육, 여성에대한출판물도발간한다. 한편, 이단체의산하기관으로자선재단 (Die Deutsche Kinderschutzbund Marketing GmbH ) 을설립하여마케팅을통해재정적인지원을하고있다. 어린이보호중앙단체와청소년청등어린이보호단체들과연계하여어린이와청소년에대한지속적인질적향상을위한연구를실행한다. 특히어린이안전보호의기준에대한검사시설과폭력으로부터의보호에대한방안은경제적인지원과연결되어있다. 독일정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독일의회에독일어린이보호법의질적발전을위한발전방향프로그램을제출해야한다. 여기에는독일가족부, 독일청소년연구소, 그리고독일도르트문트의어린이와청소년도움통계청과연계하여어린이보호법의총체적인분석연구가포함되어있다. 1990년에는어린이와청소년문제의지속적개선과자원지원, 특히물질적인자원을모으는일에주력하기위해베를린에재단법인 (Deutscher Kinderschutzbund-Stiftung) 을창설하여어린이보호에관한문제들에대한학문적인지원연구, 어린이보호를위해실제적인프로젝트와지속적인프로젝트, 어린이보호잡지발간, 그리고실질적인보호대안을개발촉진하며현재와앞으로의어린이보호근무자의지속적인교육을위한지원과방안연구를한다. 이밖에다른어린이보호단체들은아동보호의당면과제에대해효과적으로대응하고, 학문적인연구에주력하기위해이재단법인에재정지원요청을할수있고, 아홉명으로구성된심사위원이심사하여한단체를 1년씩지원할수있다. 39) 위의자료
제 3 장국외아동보호체계 89 나. 아동보호중앙단체 (Die Kinderschutz-Zentren) 아동보호중앙단체 (Die Kinderschutz-Zentren) 는독일전역에네트워크를가진아동보호기관으로상담과도움이필요한이를발견하는일을한다. 각기관에서는부모에대한도움과함께아동과청소년의교육에대한전문적인상담지도를하는데어린이상담지원과아동과청소년이지속적으로교육받을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독일내에 26개의기관을가지고있으며아래와같은어린이홍보로어린이들이손쉽게보호기관을찾을수있게안내하고있다. 독일전역에 26개의지부를가진이아동보호단체는학문적인측면과경험적인면을동시에중시하면서독일아동과청소년들을신체적, 정신적, 심리적그리고성적인폭력으로부터보호하기위한단체로모든공공기관단체, 정당과함께일하는것을목표로한다. 24시간어린이와청소년이전화하고상담받을수있고어린이의허락없이는상담사실을부모에게알리지않는다. 즉어린이들은가정이나학교또는친구사이에서위협당한다고느낄때, 집에서폭력상황에처할때 ( 때리거나위협당할때 ), 부모가폭력적으로싸워서그일에대해지속적으로두려움을느낄때, 아는사람이나친척으로부터성적으로피해를받을때, 누군가가가족을크게근심하게할때, 40) 이럴때가까운지역보호단체로전화하여공동의목표를발견하고함께아이디어를구하는일을할수있다고알린다. 어린이상담전화 (www.nummergegenkummer.de, www.teensonp hone.de, www.youth-life-line.de) 는무료로어린이스스로가전화할수있고상담받을수있으며신뢰가바탕이된관계를형성할수있고부모에게알리지않고전화할수있다. 41) 40) 독일아동보호중앙단체 (2013). http://www.kinderschutz-zentren.org/hilfe-fuer-kinder/
90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다. 독일여성과어린이의집을위한협회 (Die Arbeitsgemeinschaft Deutscher Frauen-und Kinderschutzhäuser) 1981년에독일여성과어린이보호기관운영자들을위한단체로만하임에설립되었으며각각의자선단체의목적에맞게근무방향을결정하고그들의회원들이공동의근거를가지고일할수있도록돕는데목적을두고있다. 이단체의주안점은정서적, 신체적으로부당한상황에있는어린이와여성을돕는데있으며부부, 가족구성원간의갈등과폭력의원인을해결하고생활상황을개선하며폭력상황에있는어린이와여성의필요한경우재정적인지원을한다. 또밖으로는사회에서여성이자율적이고평등하게관계를정립하도록힘쓰며여성일자리의의미와여성의집을지원하는데중점을둔다. 정신적육체적으로부당한대우를받는여성과어린이를돕고안내한다. 42) 라. 기타아동보호단체 그밖에주마다상황이다르긴하지만여성과어린이보호를위한재정을돕는여러재단들이있다. 예를들면 2003년 10월에생긴지원재단들은부당한대우로물질적인어려움을가진각주의여성과어린이를위한재단들로각종출판물을통해지원을홍보한다. 예를들면바덴바덴주와라스타츠시지역연합의여성아동의집을돕는재단 (Förderverein die 41) 독일아동보호중앙단체 (2013). http://www.kinderschutz-zentren.org/der-verein/ 42) 독일여성과어린이의집을위한협회 (2013). http://www.jugendhilfeportal.de/db1 /institution/eintrag/arbeitsgemeinschaft-deutscher-frauen-und-kinderschutzha euser/
제 3 장국외아동보호체계 91 Arbeit des Trägervereins Frauen-und Kinderschutzhaus Baden-Baden und Landkreis Rastatt e.v.) 등이있으며, 자원봉사와 회원의회비로운영된다. 5. 시사점 이상으로독일아동보호기관과네트워크를살펴보았다. 독일과우리나라는역사와문화, 종교가달라직접비교하는어려움은있겠으나독일사례를통해본우리나라아동보호기관에주는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여성과아동에대한폭력문제를사적인문제가아니라중요한사회적인문제로보고이를위해어린이들과여성개개인, 그리고공공기관과사회에규칙적으로정보를제공하고알리는공동대처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이부분에서교육과홍보가필요하다. 둘째, 독일전지역상가에는기부저금통이있어서기부를일상생활로접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조성된기금은아동들의교육과인권분야에서사용하고어린이교육을담당하는전문가양성을위한전문기관을후원하는일에사용하고있다. 43) 기부에대한세제혜택도있고공공의목적을위해기부한단체는기부금에대해세금공제혜택이있다. 우리도적지만다양한기부를하는이, 규칙적이고지속적인봉사하는이들과단체에더많은혜택을주어야한다. 셋째, 아동문제에대한지속적연구지원과활성화, 그리고아동복지단체와법원, 경찰의복지상호협조네트워크가시사하는점이다. 아동문제와아동폭력문제에대한지속적인연구와지원으로체적인대안이가 43) 독일어린이돕기단체 (2013). http://www.dkhw.de/cms/helfen-spenden/die-spe ndendose-neu/
92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능하며, 일관성있는정책을마련할수있는점이다. 한기관이할수있 는일과강조점이다르기때문에서로상호협조되어야아동문제에효과 적이고신속하게대처하고있다. 제 3 절일본의아동보호체계 일본의아동보호체계중아동상담소는지역사회위기아동의발견, 배치, 상담및치료등을하는기관이다. 아동상담소의기능과역할을살펴봄으로써일본에서보호가필요로하는아동에대한연계를어떻게하는지고찰하였다. 44) 1. 아동상담소개요 아동상담소란아동복지법에의거해설치되어 18세미만의아동에관한것이면본인, 가족, 학교선생님, 지역사람들등누구라도상담받을수있다. 아동복지사 (social worker), 아동심리사, 의사등의전문스텝이상담서비스를맡는다. 가. 주요기능 아동상담소의주요역할은상담에있다. (1) 양호상담으로보호자의질 병, 사망, 가출, 이혼등의사정으로아이가가정에서생활할수없게되 44) 이부분은일본동경도의아동상담소소개책자 ( 兒童相談所のしおり, 2012. 東京道 ) 를번역한것임.
제 3 장국외아동보호체계 93 었을때, 학대등아이의인권등에문제가있을때실시된다. (2) 지적신체장애상담으로지적발달의늦음, 지체부자유, 말이늦음, 허약, 자폐경향등이있을때제공된다. (3) 비행상담으로가출, 도둑질, 난폭, 약물습관등이있을때제공된다. (4) 수양부모에대한상담으로수양부모로서가정에서아이를키우고싶을때이다. (5) 양육상담으로제멋대로굴때, 침착성없는경우, 친구가없을때, 따돌림을당할때, 학교에가기싫어하는등의버릇, 야뇨등으로걱정될때등이다. 아동으로부터폭넓은상담을무료다이얼전화로받아심각한권리침해사례에대해서는아동권리옹호전문인이사실관계조사나관계기관과의조종등의활동을한다. 또 24시간아이들이자유롭게메시지를녹음할수있도록메시지다이얼을설치하고있다. 표 3-3 일본아동상담소의상담유형과내용 신체장애상담 지적장애상담 상담유형 양육상담 보건상담 시청각장애상담 언어발달장애상담 지체부자유상담 중증심신장애상담 주요내용 학대상담양육곤란 ( 보호자의가출, 실종, 사망, 이혼, 입원, 취로및복역등 ), 미아에관한상담. 양육가정 ( 수양부모 ) 에관한상담 일반적건강관리에관한상담 ( 유아, 조산아, 허약아, 아동의질병, 사고부상등 ) 맹인 ( 약시포함 ), 농아 ( 난청포함 ), 등시청각장애등을갖고있는아동에관한상담 ( 입술혀구개나뇌기능등의장애로인해말을정확명료하게발음할수없는상태 ) 말더듬이, 실어등음성이나말의기능적장애를갖고있는아동, 언어발달지체, 주의결핍장애를갖고있는아동등에관한상담. 구음장애, 지체부자유아, 운동발달이늦음에관한상담 중도의지적장애와중도의지체부자유가중복으로갖고있는아동 ( 사람 ) 에관한상담. 지적장애상담지적장애아에관한상담. 말늦음상담 ( 지적늦음 ) 말이늦은것이주된증상의상담으로지적으로늦다고생각되는아동에관한상담
94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상담유형 발달장애상담 주요내용 자폐증, アスパルガ - ADHD( 주의겹핍 / 다동성장애 ), 학습장애등의증상을보이는아동에관한상담. 비행상담 우범행위등상담 촉법행위등상담 不등교상담 거짓말, 돈을갖고나감, 낭비벽, 부랑, 폭력, 성적일탈등의우범행위. 문제행동이있는아동, 경찰서로부터우범소년으로서통고가있었던아동등에관한상담 촉법행위 (14 세미만으로형벌법령에저촉되는행위 ) 가있었다고경찰서로부터법제 25 조통고및소년법제 6 조 6 에의해송치가있었던아동, 범죄소년 ( 죄를범한 14 세이상 20 세미만의소년 ) 에관해가정재판소로부터송치가있었던아동등에관한상담. 학교, 유아원, 보육소에등교 ( 원 ) 할수없고, 하지않는상태에있는아동에관한상담 육성상담 성격행동상담 친구와놀지않음, 침착성이없음, 내성적, 침묵 ( 말할능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심리적원인등으로학교등의특정장소혹은생활전반에서말을하지않는상태 ) 가정내폭력, 생활습관의현저한일탈등성격또는행동상의문제를갖고있는아동에관한상담. 예의범절상담가정내에서의유아의예의범절, 놀이등에관한상담. 적성상담학업부진, 진학, 취직등의진로선택에관한상담. 말늦음상담 ( 가정환경 ) 그외의상담 말이늦는것을주된증상으로하는상담으로가정환경등언어환경이갖추어져있지않다고생각되는아동에관한상담 조치변경, 재소기간연장에관한상담등 자료 : 東京道. 2012. 兒童相談所のしおり. p8, 동경도의아동상담처리상황을보면총 25,154건중양호상담이가장많은 29.8% 이고, 그다음은장애상담으로 23.8% 이다. 아동육성상담도 20.9% 나되어적지않고, 기타상담 16.2%, 비행상담 6.3% 등이다. 양호상담은다시피학대상담이가장많은 60.1% 이고, 그다음은기타로 18.6%, 부모의질병 9.7%, 가정환경상담 94%, 구속및구류 1.2%, 출산 1.0% 등이다.
제 3 장국외아동보호체계 95 그림 3-2 동경도아동상담소상담별처리상황 (2012 년 ) 자료 : 東京道. 2012. 兒童相談所のしおり. p9, 상담은모두무료로진행되고, 비밀이철저히보장된다. 상담시다음과같은지원이원조이이루어진다. 1 조언 : 접수받은상담에대해조언을한다. 또다른기관의원조가필요할경우의료, 원조, 훈련등을받을수있는전문기관을소개한다. 2 지속적인지원 : 필요에따라지속적으로일정기간전문직원에의한원조를한다. 원조가운데놀이를통한치료프로그램이나카운슬링등을개별또는그룹으로하는것이있다. 3 임시보호 : 긴급하게보호를필요로하는경우보호에따른행동관찰이나생활지도가필요한경우또는단기입소지도를할필요가있을경우에일시보호를한다. 일시보호에는일시보호소로의입소와시설등의일시보호위탁이있다. 일시보호위탁은아이의질병이나장애등의상황에따라시설들에서의보호가적당한경우에한다. 4 수양부모제도 : 여러사정에의해가정에서생활할수없는아이를수양부모가정에맞아들여가족의일원으로서함께생활하고양육하고있다. 아이를양육하고있는수양부모가휴양을원할시에는일시적으로아이를맡길수있는 respite care사업을이용할수있다. 아이의양육에대해서는양육비등의일정경비를지불받는다.
96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표 3-4 일본의수양부모의유형및휴가제도 유형양육가정전문양육가정친족수양부모양자결연수양부모 주요내용 양자결연을목적으로하지않고일정기간아이를양육하는제도. 가까운지역에서단기간의양육요구에응하는양육가정 ( 단기조건부 ) 이나 respite care 사업만을하는양육가정 (respite 한정 ) 도모집하고있다. 전문적케어를필요로하는아이를전문성을갖춘양육가정에서일정기간양육하는제도 양친이사망등에의해양육을할수없는등의일정요건을충족시키는아이를부양의무자및그배우자인친족이양육하는제도 양자결연을목적으로서아이를양육하는제도 주 : respite care- 간호를요구하는고령자나장애인을일시적으로맡아가족의부담을덜어주는케어 5 시설로의입소 : 여러사정으로인해가정에서생활할수없는아이를일정기간유아원, 아동양호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지적장애아시설, 지체부자유아시설등의아동복지시설에서맡는다. 6 아동자립서포트 : 아동자립지원시설을퇴소해지역에서자립에대비한첫발을내딛는아이와그가정을아동상담소와민생아동위원주이아동위원이팀을짜협력하면서지켜보는사업이다. 이사업은보호자와아이의동의를얻은후스타트한다. 7 Mental Friend사업 : 형, 누나세대의자원봉사자 ( 멘탈프렌드 ) 를집에틀어박혀있는아이가통원하는아동상담소나가정에파견해접촉하는가운데아이의사회성이나자립성을높여가게도와준다. 8 사랑의수첩교부 : 지적장애아이를위해도쿄도에서는 사랑의수첩 국가는 치료교육수첩 을교부하고있다. 사랑의수첩교부신청을아동상담소에서접수받고있다. 또한장애정도에따라각종원조시책이있다. 여기서는특별아동부양수당등의제공과세금감액혹은면제 의료비의일부조정을한다. 아울러철도버스항공운임등의할인등도받는다.
제 3 장국외아동보호체계 97 나. 중앙아동상담소로서의기능 동경도아동상담센터에서는지역아동상담소로서의역할외에중앙아동상담소로서의기능을갖고있어. 지역아동상담소에대한연락조정, 기술적원조, 정보제공, 조치훈련등필요한원조를하고있다. 그외에도쿄도전역을대상으로하고있는치료지도사업, 전화상담사업등각종사업과아동상담관련기관과의연휴 ( 제휴 ) 의장설치등센터고유의사업을전개하고있다. 1) 치료지도사업 아동상담센터치료과에서는가정, 학교, 시설에서여러가지부적응행동을하는아이에대해여러영역의전문스텝이통원이나숙박에의한원조를행하고있다. 치료의대상은정서적인문제를갖고있는아이 ( 예를들면등교거부, 가정내폭력, 난폭, 학대에의한마음의상처, ADHD, 저연령비행등 ) 이다. 여기서는통원이나숙박에위한생활지도및학습지도외에의료케어나심리요법, 조형, 음악스포츠레크레이션등의집단요법을편성해총합적인치료원조를한다. 섭스이용기간등은아이, 보호자, 해당직원과의논해서정한다. 양호시설등에입소해있는아이의사례판정을위한숙박을 2주간정도를목표로한다. 이용절차를보면, 거주지의區市町村을담당하는아동상담소에상담한다. 2) 관계기관지원사업 학대를받고있는아이를시작으로여러정서행동상에문제를갖고있 는아이의입소가늘고있는아동양호시설, 유아원, 아동자립지원시설이
98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나자립원조홈등을지원하기위해심리직원이나정신과의사가강의, 연습, 케이스검토, 의료상담등을하고있다. 또區市町村의어린이가정지원센터의직원에대해서도아이나가족의지원에도움이되는연수를행하고있다. 3) 전화상담사업 상담에는책임상담원이대응하고있다. 또익명으로받고있기때문에 가볍게상담바란다. 특히아이를키우고있는엄마로부터많은상담이 있다. 4) 아동관지원사업 2012년 4월부터아동화관의지역아동관지원사업등의일부기능이아동상담센터로이전됐다. 아동관등연락협의회를설치해아동관네트워크형성, 직원연수, 연수, 아동관교환등의놀이수집제공, 아동관지원전문인에의한아동관출전강좌, 아동관활동연수회등의지원을하고있다. 2. 아동학대대책사업 가. 학대대책반설치 2000 년에설치된아동상담센터학대대책과를발전적으로해소하고그 노하우를바탕으로 2003 녀부터각아동상담소에아동복지사, 아동학대 대응협력원등학대대책반을설치하고있다. 이를통해각아동상담소에
제 3 장국외아동보호체계 99 서의신속하고정확한학대대응이이뤄지도록체제를강화하고있다. 2012년부터는도도부현경찰의생활안전부분에서근무경험이있는자를학대대응강화전문원으로서각아동상담소에배치하여학대대응력의강화를꾀하고있다. 나. 센터서비스이용 : 연중 아동학대에신속히대응하기위해긴급케이스로토일요일공휴일 ( 연말연시포함 ) 에도대응하는상담창구를설치해 356 일긴급상담체제 를확보하고있다. 다. 민간상담기관과의연계강화 복잡한아동학대에관해서민간상담기관과연계하기위해사회복지법인 어린이학대방지센터 와 2000년에협정을체결했다. 또한아동상담소가보호가필요하다고인정한개별구체적인케이스의일시보호를사회복지법인 카리용 45) 아동센터 에의뢰하기위해 2004년에협정을체결했다. 협정에는개별상담사례에관한상호정보교환과그비밀보장의무에관해내용을담고있다. 라. 아동학대카운슬링강화사업실시 학대방지, 부모와자녀의관계개선, 가족의재통합을꾀하는것을목적으 로정신과의등의의사를등록해카운슬링을 2001 년부터실시하고있다. 45) 타악기종류
100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마. 가정복귀촉진사업 아동학대등에의해시설들에입소한아이에대해가정환경개선, 가정 복귀에대비한활동을하고시설등입소아동의조기가정복귀의촉진을 도모하고있다. 이사업은 2003 년부터실시하고있다. 바. 일시보호소에심리직원배치 일시보호를받는아이의행동관찰이나마음을케어하기위해각일시 보호소에심리직원을배치하고있다. 사. 가족재통합을위한원조사업 학대를받아아동양호시설에입소한아이나앙육가정에위탁된아이와그보호자에게가족합동으로그룹심리치료나부모그룹카운슬링, 가족카운슬링등여러가지지원을하고있다. 또한가정복귀촉진사업을실시하고있다. 아동학대등에의해시설등에입소한아이에대해서가정환경개선, 가정복귀에대비한활동을하고입소아동의조기가정복귀를촉진하기위해가정복귀지원원을각아동상담소에배치하고있다. 아. 의료연계전문원의설치 학대대응에있어서보건, 의료면에관한상담, 충실한지도, 관계기관 과의연휴강화를위해보건사면허를갖고있는자를의료연계전문원으 로배치하고있다.
제 3 장국외아동보호체계 101 3. 지역 관계기관과의연계사업 가.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 학대받은아동, 비행아동등보호가필요한아동의적절한보호를위한정보교환이나지원내용에관한협의를위해도쿄도와구시정촌이설치하는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 의구성원으로써관계기관들과의연계 협력을하고있다. 협의회의는학대를받은어린이, 비행어린이등을시작으로하는요보호아동들의적절한보호를위해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에참여하고있다. 이는지방공공단체에의해설치된폭넓은관계기관이나민간단체가참가하는협의회다. 대표자회의, 실무자회의, 개별케이스회의등 3가지회의에서구성된구성원에게비밀을지킬의무를부여하는것으로관계기관이적극적으로정보를교환하는등밀접하게연계하여, 보호를요하는어린이의조기발견, 적절한보호를하려는것이다. 나. 지구연락협의회 협의회는아동위원 주임아동위원, 학교, 어린이가정지원센터, 아동상담소가중심이되어관계기관의참가를얻어지역의아동문제에관해정보교환및협의등을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협의회는구시정촌마다설치되어있다. 다. 지역지원체제의강화 아동상담소에서의지역지원체제를강화하고구시정촌의상담대응력
102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향상을위한지원을세심하게하기위해각아동상담소의 bloc( 팀 ) chief 는구시정촌 ( 어린이가정지원센터등 ) 과의창구역할이되어관내의요보호아동, 요지원가정등의정보를일원적으로파악하고아동가정지원센터를시작으로구시정촌관계기관을지원한다. 또지역의양육가정의개척 위탁과사회적양호의장에서생활하는아동의가정복귀지원에관해서도각각담당자를배치하고있다. 아울러관계기관과의연계를하고있다. 아동학대대책에관해아동복지분야외에도다양한기관이관계할필요가있기때문에각관계기관의연계, 학대의조기발견, 재발방지체제만들기등을목적으로복지사무소, 보건소, 학교, 경찰, 가정재판소등과연락회등을실시하고있다. 복잡한아동학대에대해민간상담기관과도연계하여대응하기위해 2000년에사회복지법이 어린이학대방지센터 와 2004년에사회복지법인 carillon어린이센터 와각각협정서를체결했다. 4. 일시보호서비스 다음과같은경우필요성을판단해일시보호를한다. 가. 긴급보호 긴급보호는미아, 버려두고가버리는등보호자가불분명할때, 보호자의사망, 질병, 체포, 이혼등에의해아이가가정에서생활하는것이곤란한상황이발생할때, 보호자에의한학대, 난폭등양육환경이아이에게있어부적절할때제공된다.
제 3 장국외아동보호체계 103 나. 행동관찰 비행, 가정내폭력, 등교하지않는등의아이를일시적으로보호해서 충분한행동관찰과행동진단을해서문제해결방법을검토할필요가있 을때실시한다. 다. 단기입소 단기간의심리요법, 생활지도등이유효하다고판단되고다른방법에의한지원이곤란할때실시한다. 일시보호소대상은 2세 ~18세미만의아동으로유아 ( 미취학아동 ) 와취학연령아동 ( 초등학교이상 ) 으로나눠일과에따라생활한다. 연령이나성장에따른생활습관을몸에익히도록생활지도를하고, 취학아동에게는학습지도직원들이아이의학력에맞는학습지도를하고학습습관과의욕향상에노력하고있다. 또경우에따라재적학교로다시등교할수있도록하고있다. 식사는영양밸런스는물론아이의기호를배려해즐거운식사를할수있도록하고있다. 생일잔치. 외출행사. 스포츠대회. 계절모임을하고, 필요에따라의학진단이나심리진단을한다. 일시보호소는도내에 6개소가있다. 5. 수양부모서비스 여러이유로인해가정에서생활할수없는아이를위해수양부모제도를추진하고있다. 아이가가정적인환경에서따듯한애정을받으면서건강하게성장해갈수있도록다음의기관이상호연대하고있다. 아동상담소에서는수양부모희망자로부터상담 신청접수, 가정방문조사, 아이
104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위탁, 위탁후수양부모지원, 수양부모들간의교류등을하고있다. 양육 가정의상담을담당하는아동복지사와양육가정전문원이중심이되어지 역에양육가정제도의추진에노력하고있다. 가. 복지보건국저출산사회대책부양성지원과수양부모계 수양부모제도추진을위한통합조정, 보급개발, 수양부모개척에관한기획입안, 수양부모의인정및등록, 수양부모에대한경비지불등을한다. 또 2012년부터는아동상담센터수양부모담당과조직을통합해신규가정조사, 양육가정 전문양육가정과아이와의조합 교류에관한조정, 수양부모제도의운용에관해서도일체적효과적으로하고있다. 나. NPO 법인동경양육가정회 도쿄도의양육가정과그관계자로운영하는 NPO법인이다. 도쿄도에서는수양부모에대한연수나양육가정의교류회및양육가정의신변의고민에대해어드바이스를하는등의사업을도쿄양육가정회에위탁해양육가정제도의보다효과적인사업전개를꾀하고있다. 다. 수양부모지원기관사업 도쿄도에서는민간단체의노하우를활용해수양부모제도의보급촉진과수양부모에게로의위탁을한층촉진하기위해유아원이나 NPO법인등에게사업을위탁하고수양부모위탁추진회설치, 각아동상담소에수양부모위탁추진원배치, 양육체험실시, 신규위탁시사후관리등을하고있다.
제 3 장국외아동보호체계 105 6. 아동상담소와어린이가정지원센터와의연계 어린이가정지원센터 ( 구시정촌 ) 를아동상담의제 1 의창구로하고아동 상담소 ( 도쿄도 ) 를전문성높은곤란한사례의대응창구로하면서아동학 대에대해연계해활동하고있다. 가. 어린이가정지원센터 어린이가정지원센터는도내구시정촌 18세미만아동과가정문제에관한여러상담에응하는통합상담창구로서아래의사업을하고지역의관계기관과연휴하면서아이와가정에관한총합적인지원을하고있다. 센터의유형에는선구 ( 先驅 ) 형어린이가정지원센터와종래 ( 從來 ) 형어린이가정지원센터 소규모형가정지원센터가있다. 센터의사업에는몇가지가있다. 첫째, 어린이가정종합케이스메니지먼트사업으로여기에는종합상담으로면접이나전화방문등에의해아이자신이나보호자등으로부터모든상담을하고, 어린이가정재택서비스등의제공으로 short stay, twilight stay, 일시보육등의재택서비스제공 조정을하고있다. 아울러서비스의조정으로아동상담소나보건소 보건센터등의관계기관과연계하여상담내용에따른적절한지도 원조를하고있다. 둘째, 지역조직화활동으로육아서클지원이나자원봉사자육성등지역조직화활동을하고있다. 셋째, 要지원가정서포트사업으로양육지원방문사업과서포트사업을한다. 양육지원방문사업은양육지원이특히필요하다고판단되는가정에대해해당가정의적절한양육실시를확보하기위해보건사 조산사 보육사등이그가정을방문해양육에관한지도, 조언등을하는사업이다. 또한산전산후다 ( 多 ) 출산그외의사정에따라양육지원이필요하다도
106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생각되는가정에대해육아상담이나간단한가사등의원조를하는육아지원헬퍼를파견한다. 서포트사업은아동상담소와연계해경도의아동학대가인정되긴하였으나재택에서의지도가적당하다고판단되는가정이나아동학대에의해아동상담소가일시보호또는시설조치를한아동이가정에복귀한후그가정을지원하는사업이다. 넷째, 재택서비스기반정비사업을하고있는데, 이는지역에서의재택서비스담당자가양육가정의확충을위해도 ( 都 ) 와협력해양육가정체험발표회를개최하는등양육가정제도의보급 개발활동을말한다. 다섯째, 전문성강화사업으로여기에는학대대응의강화와심리적케어대처사업이있다. 학대대응강화란학대대책워커로써아동복지사임용자격을갖고있는직원을배치해지원이필요한가정에서포트사업을강화하는것을말한다. 심리적케어대처란아동이나보호자등의심리적측면에서의케어에더해보육소나유아광장등의관계기관에대해지원방법을수퍼바이즈할수있는심리전문지원원을배치하는것이다. 선구형아린이가정지원센터에서는아동학대케이스에따라정확히대응하기위해복수대응이나조직적대응을할수있는체제를확보하는것으로구시정촌의아동대책대응의향상을도모하고있다. 나. 학대아동대책 아동상담소와관계기관은아동학대방지나아동학대에대응하기위해여러대책을행하고있다. 첫째, 아동상담소의체제강화로이를위해아동학대카운슬링강화사업을실시하고있다 (2001년). 학대방지, 부모와자녀의관계개선, 가족의재통합을목적으로정신과의사에의해보호자등에게카운슬링을각아동상담소에서실시하고있다. 둘째, 협력변호사제도의실시하고있다. 곤란한학대사례에있어서법률상문제에정확히
제 3 장국외아동보호체계 107 대응하기위해협력변호사제도를실시하고있다. 또한각아동상담소에비상근무변호사를배치하고있다 ( 협력변호사는 2001년도부터, 비상근무변호사는 2004년도부터실시 ). 셋째, 학대대책반설치하여아동학대에신속하고기동적으로대응하기위해각아동상담소에아동복지사, 아동학대대응협력원을두고있다 (2003년도부터실시 ). 아울러도도부현 ( 都道府縣 ) 경찰의생활안전부분에서근무경험이있는자를학대대응강화전문원으로써각아동상담소에배치하여학대대응력의강화하고있다 (2012 년도부터실시 ). 넷째, 사망사례등검증부회의설치하고있다. 2003년도부터금후지원에활용하도록아동학대에의한사망사례나중대사례에관해분석하고검증하고있다. 또 2008년도부터는아동복지심의회의안의특별부회에서행하고있다. 다섯째, 협력의사제도실시하고있다. 법의학에전문적지식, 경험이있는병원 ( 의사 ) 을협력병원 ( 의사 ) 으로지정하여신체적학대가의심되는외상등에대하여법의학의견지에서의견, 진단을받는것으로학대상담에정확한대응을한다. 또 2007년도부터소아과전문가에게도넓혀더한층대응강화를하고있다. 아울러의료연계전문인을두어학대대응에있어서보건, 의료면에관한상담에대응하고충실한보건지도와관계기관과의연휴강화를위해보건사면허을갖고있는자를의료연계전문원으로배치하고있다 (2012년). 다. 아동상담소밖아동학대대책사업 1) 모든유아가정방문 생후 4 개월까지의유아가있는모든가정을방문해여러가지불안이나 고민을듣고육아지원에관한정보제공등을함과동시에모자의심신
108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상태나양육환경등의파악및조언을하고지원이필요한가정에대해 적절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한다. 2) 요지원가정의조기발견에대비한대처 모자건강수첩교부시나신생아방문시등기회를활용해서지원이필요한가정을조기발견하고육아스타트지원사업이나보호소의개별지도, 어린이가정지원센터에서실시하는서비스등적절한지원에구시정촌의처를지원한다. 3) 의료기관에서의학대대응력강화 의료기관에서의학대대응력강화를위해아동상담소에의한원내학대대책위원회 (CAPS) 가나서는지원이나아동학대에관한의료종사자용의연수를실시하고있다. 또 CAPS 지원설치병원의연락협의회나지역의관계기관과의합동연수등아동학대방지와적절한대응에의료기관과의연계를위한활동을하고있다. 7. 시사점 이상에서일본의아동상담소사례를통해서일본에서의아동사업에서기관간연계실태를살펴보았다. 아동상담소는자체상담사업을할뿐아니라, 상담및학대사례판정및서비스제공과정에서체계적인설계를하고있다. 일선에는아동가정지원센터가있어서최일선에서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및가족이쉽게접근할수있도록하고있다. 연중무휴로
제 3 장국외아동보호체계 109 서비스가제공되고내방및전화상담도가능하여수요자의욕구를중심으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그러고각분야의전문가를따로두어업무의효과성과실효성을제고하고있다. 아울러협의회를구성하여다양한전문가및관련자의의견을수렴하고있다. 지방자치단체에다양한아동관련관계기관이나민간단체가참가하는협의회가구성되어있어아동의문제를유기적으로접근하고있다. 협의회로는대표자회의, 실무자회의, 개별케이스회의등 3가지회의가있고, 관계기관이적극적으로정보를교환하는등밀접하게연계하여보호를요하는아동을조기발견하여적절한보호를하고있는것이다. 협의회는아동위원 주임아동위원, 학교, 어린이가정지원센터, 아동상담소가중심이되어관계기관이참가하여지역의아동문제에관해정보교환및협의등을한다. 모든구시정촌마다협의회가설치되어있다. 즉공공을중심으로아동문제의협의체가구성되어있는것이다.
제 4 장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 실무자 FGI 결과 제1절 FGI 개요제2절대상아동의발견및배치제3절아동보호체계간연계실태제4절아동보호체계의문제점및시사점
4 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 FGI 결과 << 제 1 절 FGI 개요 1. 개요 본연구에서는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해관련기관의실무자들을대상으로초점집단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 를진행하였다. 연구진이분류한아동보호체계와그대상기관은 < 표 4-1> 과같다. 공공기관으로는공공이주체가되어운영하고있는드림스타트와희망복지지원단을포함하였으며, 가정외아동보호기관에는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양육시설 ( 서울지역 ), 입양전문기관을, 아동이용기관은지역아동센터로한정하여인터뷰를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위기아동보호기관은아동보호전문기관 ( 학대피해아동중심 ) 과더불어서울시에서운영하고있는서울아동복지센터 ( 학대피해아동및요보호아동, 기 미아 ) 를포함하였다. 인터뷰는협조요청을수락한실무자들을대상으로연구진이작성한반구조화된질문지로총여섯차례진행되었다 ( 부록 1 참고 ). 질문지는크게세가지로구성되는데, 먼저각아동보호체계별아동의발견과배치에관한사항을질문하였고, 대상아동에대한개입과타기관과의연계실태, 아동보호체계상의문제점등에관해질문하였다.
114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표 4-1 FGI 대상기관분류및참석자현황 회차 분류 대상기관 참석현황 1회 희망복지지원단 3인 공공기관 2회 드림스타트 3인 3 회가정외아동보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양육시설 입양전문기관 2 인 2 인 1 인 4회 아동이용기관 지역아동센터 2인 5회 아동보호전문기관 1인 위기아동보호기관 6회 서울아동복지센터 3인 2. FGI 대상기관별주사업대상 본장에서초점집단인터뷰결과를살펴보기전에간략하게인터뷰대상기관별주사업대상에관한이해가필요하다. 표 4-2 에서확인할수있듯이, 가정외아동보호기관과아동이용기관, 위기아동보호기관은구체적인주사업대상에는조금씩차이가있지만만 18세미만의아동을주사업대상으로한다는면에서는공통점이있다. 그러나공공기관으로분류된희망복지지원단과드림스타트는주사업대상이앞서언급한기관들과는조금다르다. 드림스타트의경우 0세에서만 12세까지의아동이주대상이고, 희망복지지원단은지역사회내에복지욕구를가진모든지역주민을대상으로하고있다. 또한희망복지지원단은저소득가구의탈빈곤과빈곤예방을주요목표로하고있어, 아동만을주대상으로여기는다른체계와는구분된다고볼수있다.
제 4 장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 FGI 결과 115 표 4-2 FGI 대상기관별주사업대상및운영주체 분류대상기관주사업대상 공공기관 가정외아동보호기관 희망복지지원단드림스타트가정위탁지원센터아동양육시설입양전문기관 - 복합적인욕구를가진사례관리대상자 기초수급자및차상위계층등빈곤층의탈빈곤 빈곤예방을주요목표로하되, 전체지역주민의다양한복지수요에도능동적대응 - 0 세 ( 임산부 ) ~ 만 12 세 ( 초등학생이하 ) 로아동의성장및복지여건이취약한가정 만 12 세이상아동중초등학교재학아동포함 국민기초수급및차상위계층가정, 결손가정, 성폭력피해아동,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등에대한우선원칙 - 만 18 세미만의아동으로서, 보호자가없거나보호자로부터이탈된아동 아동을학대하는경우등그보호자가아동을양육하기에적당하지아니하거나능력이없는경우의아동 요보호아동발생시만 2 세미만아동은가정위탁으로우선배치 - 보호자가없거나보호자로부터이탈된아동 - 보호자로부터학대받은아동 - 보호자의학대로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되어동기관이시 도지사또는시 군 구청장에게보호조치를의뢰한아동 - 기초생활수급자로서보호자의질병, 가출등으로가정내에서보호하기어려운아동 -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특별히보호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아동 - 보호자로부터이탈된자로서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부양의무자를확인할수없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보장시설에보호의뢰한사람 - 부모또는후견인이입양에동의하여보장시설또는입양기관에보호의뢰한사람 - 법원에의하여친권상실의선고를받은사람의자녀로서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보장시설에보호의뢰한사람 - 그밖에부양의무자를알수없는경우로서시 도지사또는시 군 구청장이보장시설에보호의뢰한자
116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분류대상기관주사업대상 아동이용기관 위기아동보호기관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아동복지센터 - 돌봄서비스희망아동 아동등록우선순위존재함.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정아동 2 차상위계층, 조손, 다문화, 장애, 한부모아동 3 기타지역사회에서보호자와지원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아동 4 맞벌이가구등방과후돌봄이필요한아동 - 학대피해아동 - 학대피해아동 - 기아 ( 부모또는보호자로부터버려진아동 ) - 미아 ( 길을잃어부모또는보호자로부터잠시이탈되어있는아동 ) - 가출 부랑아 ( 개인또는환경등의이유로집에서가출하여걸식하며거리를방확하는아동 ) 자료 : 보건복지부 (2013a). 2013 년아동분야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3b). 2013 희망복지지원단업무안내 제 2 절대상아동의발견및배치 본절에서는 FGI 대상인아동보호체계들이대상아동을어떻게발견하고배치하는지에대해살펴보았다. 이러한과정은 FGI를통해크게네가지로나누어볼수있었는데, 첫째, 공적체계를통한발견및배치, 둘째, 체계간의뢰에의한발견및배치, 셋째, 신고및전문가판정에의한발견및배치, 마지막으로대상자및지인등에의한직접의뢰가이에해당한다. 1. 공적체계를통한발견및배치 먼저드림스타트에서는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가정이나한부모가정과 같이공적체계내에서확인이가능한경우에는담당자들이직접사례를 발굴하여서비스가필요한아동과그가정에게전달되도록하고있었다.
제 4 장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 FGI 결과 117 수급자와법정한부모를그시청에서행복e음 ( 사통망 ) 을통해서명단을주시고요. 그래서저희가개별적으로사례관리자가가정방문을해서아이들을만나서보호가필요한아이들을사례관리를진행을하고있고요. ( 공공기관 : 드림스타트 1) 사통망 ( 행복 e 음 ) 에서추출을해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계층명단을뽑아 가지고그대상가정들한테보냈어요. 보냈더니여기서이제신청받는식으 로저희는했거든요. ( 공공기관 : 드림스타트 2) 희망복지지원단은주대상이아동인드림스타트와는달리복지욕구가있는지역주민모두를대상으로한다. 대상자발견의기본적인세팅은희망복지지원단사례발굴의 1차창구인동주민센터에서이루어지도록하고있다. 우선초기상담이동주민센터에서이루어지고, 사례의뢰가되어져야하는거거든요. 대체적으로동을찾아오는취약계층들에대해서초기상담을통해가지고의뢰되어오는사람들이대다수구요. ( 공공기관 : 희망복지지원단 1) 다음으로본연구에서가정외아동보호기관으로분류한가정위탁지원 센터와아동양육시설 ( 서울지역 ) 은주로공적체계를통해대상아동이발 견후배치되고있었다. 서울같은경우는서울시에서다른강남, 아동복지센터를운영하니까체계 의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이발견되면, 아동센터에다옵니다. 거기에서이
118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제그공무원들이시설보호를필요로하게되면양육시설로보내거든요. ( 가 정외아동보호기관 : 아동양육시설 1) 저희는일단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은시군을통해서의뢰가되고요. ( 가 정외아동보호기관 : 가정위탁지원센터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경우양육시설이나아동보호전문기관과같은곳 에서의뢰가직접들어오기도하지만결국은시군을통해공식적으로대 상아동으로책정되도록하고있었다. 일부는아동보호전문기관을통해서의뢰가되기도하지만일단직접적인것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아동이발생하더라도시군을통해서저희한테접수가들어오고요. 일부는일시보호소에서아이를보호하고있는시설에서가정위탁으로의뢰를하고싶다하기도하는데, 사실그런얘기가나오면직접적인행정적인절차로는시군에서책정이되어야지만저희도개입을하기때문에그렇게진행이되고있습니다. ( 가정외아동보호기관 : 가정위탁지원센터 1) 2. 체계간의뢰에의한발견및배치 학교나지역아동센터등과같이아동과직접적으로관련된기관을통 해발견되어아동보호체계내에서비스대상자로의뢰되기도한다. 지역아동센터에서의뢰가들어오는경우도있고요. 뭐어린이집, 시립국 공립어린이집이나그주변을통해서의뢰가들어오는경우도있는데. ( 공공기관 : 드림스타트 1)
제 4 장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 FGI 결과 119 해당지역에, 아동이사는지역에방과후지역아동센터소개받아서오신 경우가있고요. 학교에서조금방학때보호가필요하거나그럴때학교선생 님들이추천서써서보내주시기도해요. ( 아동이용기관 : 지역아동센터 1) 지역의동사무소나관이런데있잖아요. 구청이나이런데통해서, 복지 관이나이런데사례를통해서연결하는거고. ( 아동이용기관 : 지역아동센 터관계자 2) 희망복지지원단의경우, 통합사례회의를통해유관기관을소집하여대상자에게적절한서비스가제공되도록한다. 이러한특성상체계간의뢰를원활히진행하기위해, 희망복지지원단은아동과관련된다양한기관을주발굴대상기관으로선정하여사업설명회를진행하여대상자를발견하는방식으로진행되고있다. 기본적으로지역사회에있는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이런기관이통합 사례관리주발굴대상기관으로설정을해놓고사업설명회를한차례정도진행 을해서그통로로의뢰가들어오게됩니다. ( 공공기관 : 희망복지지원단 2) 유관기관에서의뢰되는경우뿐만아니라, 희망복지지원단에서진행하 는통합사례회의를통한대상아동의발견및배치는아동보호전문기관 과의인터뷰에서도나타났다. 그리고유관기관들에서는사례의뢰가오는경우가이제기관에서바로 오는경우가하나있고, 그리고 ( 구청의 ) 통합사례회의를거쳐서오는경우 가있어요. ( 위기아동보호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 1)
120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서울만의독특한보호체계인서울아동복지센터는아동이발견된후, 센터차원에서아동본인및보호자의의견을수렴과심리검사등을통해아동에게적절한보호체계를판정한후에는시청에보고한뒤, 시청의승인후에해당기관에연락하여아동을의뢰하고배치하기도한다. 이제보호자가같이의뢰한아이들은입소를일단은하구요. 위탁을할 건지시설로갈건지, 일단크게보호자의견들어서결정을하구요. ( 위기 아동보호기관 : 서울아동복지센터 1) 우리가여기서이아이가정말시설로들어가는게적정한지판단하고입소시 키면나중에그모든서류를구비해가지고, 본청시청에다가얘를올려요. 그 러면그배정은시청에서합니다. ( 위기아동보호기관 : 서울아동복지센터 2) 3. 신고및전문가판정에의한발견및배치 신고에의한발견은주로아동보호전문기관과같은학대피해아동을대상으로하는기관에서이루어진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앞서언급한가정외아동보호기관과는다르게신고체계 ( 아동학대신고전화 1577-1391) 를갖추고있어, 이체계를통해직접의뢰가되기도한다. 보통 1577-1391 통해서오게되고, 이게많은분들이인터넷같은거에서 알아보고혹은경찰에다했는데저희쪽으로넘긴다거나이렇게오는경우도 있고요. ( 위기아동보호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 1)
제 4 장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 FGI 결과 121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대상아동발굴시학대사례여부를판정하기위해, 현장조사시사용하는스크리닝척도와위험사정척도를이용한다. 그러나척도만으로는사례판정이어렵기때문에각분야의전문가들로구성된사례판정위원회를통해사례를판정하여서비스를제공한다. 지금현행법상은기관에서자체적인사례판정회의를통해서하게끔되어있어요. 근데이사례판정자체가단편적으로사람만그냥이건학대다아니다이렇게하는게아니라요. 현장조사시의스크리닝척도와그이후에하는위험사정척도라는게있는데. 그척도가이제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이제보건복지부에서이제만들었죠. ( 위기아동보호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 1) 그척도기준을많이따지는데척도보다는현장꺼가조금더많이반영돼요. 왜냐면척도에서도항상이렇게아시다시피사례가 1 더하기 1은 2처럼뚝뚝떨어지는상황은아무것도없어요. 신체학대라그래도다천차만별이기때문에그거에대해서도웬만하면담당자소견이나기관에서의사례판정회의결과가더많이반영률은높다고보시면돼요. 근데저희도이제너무전문분야, 의료적분야있잖아요. 외상하나도없는데의사는물리충격이라고강하게주장해요. 그런전문분야가있다고하면사례판정위원회 ( 이하사판위 ) 있죠. 지역마다사판위가있어요. 그사례판정위원회에상정을해서올려서거기서이제자문을받죠. ( 위기아동보호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 1) 서울지역에서는각아동보호전문기관별로자체적으로위원회를운영하기보다는서울아동복지센터를통해 1년에 2회정도운영하는데, 긴급한사례의경우에는위원들에게개별적으로의견을구해사례를판정하기도한다.
122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서울시는서울시에서그서울시센터에서하는사판위가있기때문에다거기를이용하라고해서저희가기관자체적인사판위는따로맡고있지않고요. 서울시자체적인시청에그지역. 지자체. 사판위가기본 1년에정례화된것은 2회예요. 기관마다의무적으로그사례를올리게되어있는데, 뭐저희같은경우에는급한경우에는매번바쁜분들모실수가없잖아요. 그러니까저희가정말급하면이메일로사판위위원들한테자료랑같이보내죠. ( 위기아동보호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 1) 한편서울아동복지센터는학대피해아동뿐만아니라기 미아와가정외보호가필요한아동까지대상자로포괄하고있다. 가정외보호가필요한아동과학대피해아동에대한개입및관련기관과의연계결정에는조금씩차이가있다. 학대피해아동의경우전문가를중심으로한사례판정회의를통해결정되고, 가정외보호가필요한아동의경우는메모보고를통해절차를간소화하여대상아동의욕구에맞는기관으로선정하고아동을배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사례판정이라고해서학대파트에서분리되어온아이들은사례판정위원회라는것을전문가들중심으로이런식으로해요. 그래서이거는진짜그아이가학대인지아닌지분별부터시작해서어떻게해야할지를문제가심각한학대가정의아이들인거죠. 그런상황은사례판정위원회를하구요. ( 위기아동보호기관 : 서울아동복지센터 1)
제 4 장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 FGI 결과 123 4. 대상자및지인등의직접의뢰에의한발견및배치 FGI 결과,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도대상자발굴을공적체계외 에도다양한경로로이루어지고있음을이야기하고있었다. 이다양한경 로란아동의지인및보호자, 이웃등의직접적인의뢰를이야기한다. 어머님들께서스스로저희사업에대해서이렇게의뢰도해주시고. 전화 로뭐문의도해주시고. 뭐지인분들통해서센터에의뢰들어오는경우도 있고요. ( 공공기관 : 드림스타트 1) 이제저희지역같은경우에는이제학교사회복지사를통해가지고이렇게의뢰되는케이스들도있었고요. 그다음에이제지역에임대아파트가있다보니까이제임대아파트통장님을통해가지고저희가가정방문을갔는데뭐이집말고저집도사례관리가필요한집이야라고저집은꼭방문을해줘야돼해서저희가동에의뢰오기전에그집을하도통장님이가달라그래가지고가봤더니정말문제가가구내에아동문제가가족문제가심각했던그런케이스, 이런경우는역으로동주민센터에얘기해서이집이사례관리가필요하니사례요청을해달라고역으로얘기해서올라오는케이스들도있구요. ( 공공기관 : 희망복지지원단 1) 아동이용기관으로인터뷰한지역아동센터역시다양한경로로대상아동을발굴하고있었다. 지역아동센터에서직접받기도하지만담임교사추천을통해아동이센터를이용하기도하며, 기존에다니고있던아동의형제 자매나친인척을통해서아동이유입되기도했다. 또한동주민센터나복지관등으로부터의뢰를받아해당아동에게서비스를제공하기도한다.
124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지금원래 70-80% 는다니고있는아이들의형제, 자매가새롭게영입되는경우가제일많고요. 다니고있는사람의친척이나근처에사는사람들이알음알음해서오는경우가또있고. ( 아동이용기관 : 지역아동센터관계자 2) 결국아동보호체계내에서대상자발견과배치는아동을둘러싼모든 체계들, 즉지역사회구성원모두를통해이루어지고있다고볼수있다. 이는희망복지지원단관계자와의인터뷰에서도언급되고있었다. 저희구에그실정들을설명을드리면발굴이나신고의주체는지역사회구성원전체라고보는게맞거든요. 그거는뭐반드시동의담당관이하는것이아니구요. 아까옆에서경찰서도있고뭐연관기관도있고하지만하여튼그런분들을포함해서주변에있는서한이웃들모두가다신고와발굴의주체는될수있는거죠. ( 공공기관 : 희망복지지원단 3) 제 3 절아동보호체계간연계실태 본절에는아동보호체계간연계실태를살펴보고자한다. 인터뷰결 과, 연계실태는공공중심의연계, 체계간공조에의한연계, 자체적인 체계구축을통한연계로나눌수있었다. 1. 공공중심의연계 본연구에서는드림스타트와희망복지지원단을공공기관으로분류하 였다. 앞서언급했듯이희망복지지원단의대상자발굴의 1 차창구는동
제 4 장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 FGI 결과 125 주민센터이다. 동주민센터에서개입해야할대상자를발굴하게되면, 대상자에게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동 ( 洞 ) 차원에서자체적으로해결할것인지, 구 ( 區 ) 차원의개입이필요한지, 민간의협력이필요한지판단한후서비스를제공하는구조로진행이되고있었다. 저희내부적으로사례회의를통해서이게공공기관인우리가하는게맞겠는지그보다밀접한민간이하는게맞겠는지를그때그것까지도함께판단을해봅니다. 그래서그안에서거의민간으로보내는일은없구요. 봐서그민간으로보내야할건이생기면저희가그통합사례관리를개최를합니다. 관련된기관의뭐공문을보낸다던지해서통합사례회의를개최해서그안에서민간의의견을여쭤보고거기서하시겠다고하면그쪽에서하시라고하고아니면그쪽에서아니다라고하면저희가하게되거든요. 저희는그렇게모셔놓고의견조율을해서결정하는구조로지금하고있습니다. ( 공공기관 : 희망복지지원단 3) 아동이주사업대상이아닌희망복지지원단은사례관리대상이되는 가구에서비스가필요한아동이있을때, 관련기관과연계하여서비스를 제공하고있었다. 그러니까저희가이제어느가구를사례관리를할때는저희도역시가구중에주타겟이누구냐는있거든요. 그안에주타겟은예를들어주사례관리대상이그가구의그렇죠. 그가구안에아이일수아동일수있거든요. 그런경우는저희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통합사례회의에드림도부르죠같이. ( 공공기관 : 희망복지지원단 3)
126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아이, 요보호아동이발생을했을때희망복지지원단하고저희는어떻게관계를하고있냐면, 그가정에대해서사례회의를하고요. 그가정에더집중적으로사례관리가더필요하다하면희망복지지원단에서가고아동에대한서비스나사례관리가필요하고아동이더주요한문제들이많다면저희가주사례로더아이를집중적으로가서개입을하는그런역할분담회의들을많이진행하고있거든요. ( 공공기관 : 드림스타트 1) 학교마다상담선생님이나교복투선생님계시거든요. 그분들하고굉장히그끈끈하게연관이되어있구요. 드림하고야당연히그게있고, 그리고이제그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저희는이제그렇게뭔가사례관리와관련된기관은저희지역사회복지협의체안에휴먼서비스분과를별도로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그휴먼서비스분과에다참여하실수있도록. ( 공공기관 : 희망복지지원단 3) 드림스타트역시대상아동과관련된또다른보호체계인학교나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등과아동의현상태와제공되어야할서비스등에관해논의하면서아동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연계체계를보이고있었다. 저희는사례회의를준비하는과정에서그아동하고관련된연계기관, 그러니까서비스기관들하고부모님의동의하에다통화를하고요. 아이가만약에어린이집에가는경우에는어린이집교사한테저희사업소개하고이제아이에대해서이제여쭤보기도하고. 학교같은경우에는담임선생님하고회의를만들어서회의에서얘기를하거든요. 그런경우에는담임교사가좀더아이에대해서객관적으로바라볼수있게되고, 나중에어
제 4 장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 FGI 결과 127 떤도움을주겠다고해서적극적으로사례에개입하시는경우가많아서. 그 렇죠. ( 공공기관 : 드림스타트 1) 드림스타트에서진행되고있는다른보호체계와의연계를위한노력에는서비스중복을막기위한측면도포함되는것으로보인다. 한드림스타트의경우대상아동의명단공유및아동복지협의체운영을통해체계간서비스중복제공을방지하고자노력하고있었다. 저희이제대상아동의명단을공개를해가지고그쪽에다니는아동이나아니면무슨서비스를받고있는지저희그협의체회의라든지이런것을통해서다공개를한다음에. 그쪽에서보내주는명단에한해서저희도그아동에대한서비스나가는거를각기관에보내줬어요. 사례관리하시는선생님들하고수시로통화하거나궁금한거있으면가정방문도가고. 그렇게하게끔진행을하고있어요. ( 공공기관 : 드림스타트 2) 지역드림스타트센터에다가우리는그아동복지협의체운영을하게되어있어요기본적으로. 그러니까한달에한번아니면분기별로라도서로하게되어있는데. 그지역사회에있는모든아동복지기관에있는장들이모여서회의를하는거를그회의장에서지금이렇게말씀하신대로공문을서로. 드림에서지원하고있는아이들명단을서로공유하는거죠. ( 공공기관 : 드림스타트 3) 그러나이중복방지를위한노력도기관차원의노력만으로는한계가 있는것으로보인다. 드림스타트는대상아동의사례관리를위해가정방 문시욕구사정을통해센터나기관으로부터지원받는서비스모두를파
128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악하게되어있으나, 대상자다시말해아동의보호자가지원받는서비스 를솔직히이야기하지않아파악이어려운경우도있었다. 무조건센터나기관이지원하는것은다적어놔요. 왜냐면가정방문을나갔는데그대상부모님들이욕구조사하면서어떤서비스를받는지인테이크지에다쓰게끔되어있거든요. 어떤부모님들은솔직히얘기를해주시는분들이계세요. 근데어떤부모님들은보니까본인이받고있으면서도혹시받으면안될까봐얘기를안해주시는분들이있더라고요. ( 공공기관 : 드림스타트 2) 이처럼대상자가지원받는서비스가제대로파악되지않을경우에는다른아동관련기관에서제공하는서비스와중복될수있는가능성이높고, 체계간연계에있어서갈등이빚어질수있다. 이에대한대안으로한드림스타트는사업에관한설명회를개최하여센터가궁극적으로취하고자하는역할과사업에관해알리고체계간이해를돕고있었다. 저희는작년에지역아동센터센터장님들과사회복지사선생님들을모셔가지고저희사업에대한설명회를했어요. 그랬더니저희사업에대한이해가사실은부족하셔서그런오해를많이하시는것같더라고요. 그래서그런작업들을하고그이후에지역아동센터에서도집중사례관리가필요한아이들에대해서되게고민을많이하시고계셨었어요. 사례관리에대한거는저희가이제더도움을드릴수있는기관이라는것이인식이돼서저희같은경우에는. 지금그리고지사복, 지역사회복지사선생님들이하시는일이돌봄을관리하는일인데, 그선생님한테확인받으면그아동이지역아동센터에다니는지안다니는지가명확하게나오고요. ( 공공기관 : 드림스타트 1)
제 4 장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 FGI 결과 129 2. 체계간공조를통한연계 인터뷰결과, 가정외아동보호기관으로분류된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전문기관은해당체계 ( 가정외아동보호기관 ) 간의연계는드문편이지만, 요보호아동의배치상의전환이발생할때나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위기아동발생시보호를위해가정외아동보호기관에의뢰를할때에체계간공조가이루어지는것으로보인다. 위탁에서시설로가는경우는별로못봤고요. 시설에서자라다가뭐어떤후원자가이아이는내가위탁으로하겠다해서. 시설에서오는애들은제법있어요. 그러다가또시설에서있다가잘크는애도있고또다시시설로돌아가는애들도있고. 그거는좀다양해요. 그래서시설에서우리가, 나중에나오겠지만, 시설에서도오는시설은잘와요. ( 가정외아동보호기관 : 가정위탁지원센터 2)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학대아동이발생했을때에저희쪽으로의뢰를하는경우가있어요. 그러면저희들은받을수가없으니까서울시로다시보내버리면이런경우도있고. 가정위탁지원센터하고저희들시설하고는전혀연관이없어요. ( 가정외아동보호기관 : 아동양육시설 1) 더불어장애와같은특수한상황에있는아동에대해서는적절한보호 와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다른기관으로의전환을위해자체적으로 노력하고있었다.
130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저희같은경우에는, 경계선급이아이들이너무많아서그런아이들도선생님들이다케어를하고있는데. 그정신지체, 장애를받은아이들이있어요. 너무떨어져가지고. 막학교에서도계속이렇게연락이오는아이들은저희선생님들이다기관도알아보고, 서류어떤절차를거쳐서다른그런장애인그런데에보낼수있는지상당히까다로워요. 그렇게해서너무여기서생활하기가힘든아이들은다른데로전환을시키는경우도있어요. ( 가정외아동보호기관 : 아동양육시설 2) 또한지역아동센터와같이아동에게돌봄서비스및교육, 문화프로그 램등을제공하는보호체계와는연계가활발한것으로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는저희아이들이많이활용하고있어요. 기관이그뭐지, 자원을찾아서연결해주기도하고요. 지역아동센터는아이들이거의매일가잖아요. 그래서여기는지역에서잘다니고있는데. 드림스타트하고는그렇게저희가별로크게많이연계는못받아봤는데, 지역아동센터는아이들이많이활용을하고있고. ( 가정외아동보호기관 : 가정위탁지원센터 2) 지역아동센터는기관자체적으로교육, 정서지원, 문화지원등의프로그램을제공하는것뿐만이아니라아동의현상태를파악하고적합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다른체계와협력하고, 고위험군아동에대한사례관리를진행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지역아동센터에서의사례관리는전문적이고치료적인개입이라기보다는, 아동과가장가까운곳에서아동을접하면서, 그들에게필요한서비스와자원을확인하고그자원을효과적으로연결하고조정하는간접적기능을한다 (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2012). 이에따라지역아동센터는고위험군아동의사례
제 4 장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 FGI 결과 131 리를위해드림스타트와같은전문기관에의뢰하거나, 기업의사회복지 재단에서제공하는사례관리인력의도움을받기도한다. 그정신건강쪽의센터통해서아이들을선별검사라던지그런검사를거칠 때가있고요. ( 아동이용기관 : 지역아동센터 1) 이제아이들한테사례관리에관한것은선생님들이도저히얘는사례관리없이일상생활이좀어렵다고판단되는친구들인경우는교사회의를통해서아이를사례관리를하기로결정을하고, 도와주는기관에맡기기도했어요. 그런데지금보면은드림스타트의사례관리그부분이부평구같은경우에는아동이 1,000명인데 1,000명을, 1,000명중에일부도감당하기어려운상태이니까개별적으로뭐다른곳에의뢰를하는경우도있고요. ( 아동이용기관 : 지역아동센터 1) 기업에서사례관리를하는것은어떻게하냐면요, 주 1회나주 2회사례관리교사를상근을시켜요지역아동센터에. 상근을시켜서사례관리대상아동에대해서학교담임선생님하고상담하고, 그다음에어부모님이나조부모님이랑같이있는경우그분들이랑상담을하고요, 아이를일주일에한번씩정기적으로만나서활동하고상담하면서길게는 3년까지. ( 아동이용기관 : 지역아동센터 1) 지역아동센터아동에게사례관리사업을하는거죠. 일시적이지는않고보편화가되어있는거죠. 그러면거기서그사업에서사례관리자를뽑아서, 다수를뽑아서운영비를기업에서주고그사례관리자는지역아동센터현장에나오는거예요. 그게이제기업에서지원하는사례관리죠. ( 아동이용기관 : 지역아동센터 2)
132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그러나기업의사회복지재단에서의사례관리전문인력파견은사례관리에만집중할수없는지역아동센터에는분명도움이되고있지만, 지역에기반이아닌사례관리인력이파견되었을때지역사회내자원을발굴하고연계하는것에어려움을겪을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보통기업에서는사후중심으로해서지역에서뽑는다고하지만, 지역에근거하지않은사례관리교사가파견됐을때는아무리인적자원이훌륭해도지역자원을너무몰라서와서너무힘들어하는경우가있어요. 한달동안지역사회조사만하는데도너무힘들어하고. ( 아동이용기관 : 지역아동센터 2) 공공이아닌민간에서운영하는아동보호전문기관도학대피해아동의 개입에있어서교육및치료부분에서관련기관과연계하여서비스를제 공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보통많이가는게복지관이나건강가정지원센터나아니면지역아동센터나뭐더가까운곳은구청. 아까말씀드렸던같이사례관리하는쪽이나그청소년수련관일때도있고요. 청소년지원센터일때도있고요. ( 위기아동보호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 1) 또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개입대상으로서아동에대한사례관리를진행한뒤, 종결후에도 3개월에서 6개월동안은이양한기관에기존에구축한대상아동과의라포를지속하면서모니터링을수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제 4 장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 FGI 결과 133 사례가최소, 저희가잠깐가서학대사례판정이났는데에도불구하고한두달안에종결하지않아요. 최소저희기관기준으로따지면 6개월은돌봐야한다고봐요. 저희가쭉가다가한 6개월정도봤는데재학대하나도없었고협조잘했고, 치료나연계하는데적극적으로잘가고있어요, 잘가고있으면, 그이후에저희는사례종결을하고유관기관에다가일단알려요. 주개입에서는우리가좀거리를두겠다. 그러면사후관리 3개월이있어요. 3개월동안이제바통을넘기는작업인거예요. 그러니까주라포, 메인라포가저희랑너무잘되어있었다면, 그거를지역사회나이런쪽의선생님으로옮겨주는거죠. ( 위기아동보호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 1) 3. 자체적체계구축을통한연계 FGI를통해기관이자체적으로연계를위한체계를구축하여서비스제공이이루어지는경우도살펴볼수있었다. 이는지역아동센터와의인터뷰에서자세히살펴볼수있었다. 지역아동센터는다른아동보호체계와마찬가지로만 18세미만의아동을대상으로하고있으나, 일반가정의아동도대상이된다는면에서다른체계들과차이가있다. 이에따라지역아동센터는국공립센터를확대하거나지역의도서관과지역주민이연계하여지역의커뮤니티센터를만드는등의노력을통해일반아동까지도포괄하여보다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었다. 지금 ( 지역아동센터가 ) 다양하게되고있어요. 전반적인, 작년부터시작해서 저는 2-3 년동안계속될거라고보는데, 지역아동센터변화가지금법제화
134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된이후로 10년이됐거든요. 이번시기가변환시기라고봐야해요. 왜냐하면구립이생겨났어요. 그래서전국에국공립이지금올해까지한열개정도서울에있어요. 성북에 3개, 그다음에은평구에 2개. 서울이올해만 20개가생겼어요. ( 아동이용기관 : 지역아동센터 2) 그다음에서울에또하나새로운모델이만들어진게지금마을공동체라고해서지역에,, 시의돈을따내가지고지역의도서관과지역아동센터와지역주민활동을연계하는센터를, 커뮤니티센터를만들었어요. ( 아동이용기관 : 지역아동센터 2) 또한지역아동센터기관자체의다양화를위한노력뿐만아니라지역 사회내에서구성된아동복지협의체를통해지역내자원과연계를활발 히진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아동단체들이모여서아동단체협의회라는모임을이제참여를하죠. 그래서실제로이제전지협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 같은전국단위들, 협의회단위들이하는데예를들면어쨌든지역사회연계가가장활발한것은어떻게보면협의회라고볼수있어요. 구협의회들이그안에서단체연계, 그러니까아까처럼기업의어떤자원연계, 기업의그런사업들에대한자원을끌어오고, 기업단위가하나있고. 그다음에학교나이런데를공식적으로. 구청이나다른관공서나복지관같은데도복지협의체를꾸려서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단체적으로지역네트워킹을맺는경우가지역에서가장활발하게움직이는네트워크사업중에하나고. ( 아동이용기관 : 지역아동센터 2)
제 4 장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 FGI 결과 135 한편지역아동센터는대상아동의범위가만 18 세미만까지이기때문 에아동이중 고등학생이되어서도서비스는연속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 있으나, 그에대한지원과운영은쉽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저희같은경우에는고등학생까지있고하는데, 고등학생관리가굉장히힘들어요. 청소년만따로관리하는차원에서좀더관리를했어요. 그래서지역에있는지역아동센터에보통초등학생애들졸업하면한군데에서중학생, 고등학생아이들을다보호하고, 초등학교졸업지역아동센터시설장들이운영위원으로들어와서운영을하는것을여러번건의를했는데, 잘안이루어져요. 안이루어져서중학생아이들, 고등학생아이들, 초등학생아이들돌보는것이너무넓으니까. 힘들기도하고. 그런문제점이있어요. ( 아동이용기관 : 지역아동센터 1) 지역아동센터는원래 18세미만, 고2까지밖에안돼요. 법적으로. 그래서고 3 애들은당연히안되는거라서어제까지얘가급식도먹고다하던애가오늘부터고3이라급식지원이끊기고이렇게돼요. ( 아동이용기관 : 지역아동센터 2) 이에따라현재지역아동센터들은중 고등학생인대상아동까지연속적으로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대상자중심의기관, 다시말해대상아동의연령대별 ( 초등 / 중 고등 ) 로기관을운영한다거나, 지역내에협동조합식의지역아동센터를만들어청소년전용공간을만드는등유연한연계를위한꾸준히노력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대체적으로초등학교만중점으로하는곳, 그다음에중고등학교만중점으 로하는곳, 청소년전용공간으로. 이렇게두개로분리되어있고요지역아동
136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센터는. 이런거는퍼센테이지가낮고, 대체적으로초등과중고등을포함한 통합이제일많죠. ( 아동이용기관 : 지역아동센터 2) 서울에서유행하는거는협동조합식지역아동센터가생겨요. 우리구에 8 개지역아동센터의청소년들이 3명, 3명이렇게있는데하나를만들수는없잖아요한개씩을. 그러니까우리여기있는센터장들이다운영위원으로참여해서전체가다공유하는지역아동센터를만들면, 그래서여기에 20명있다가 7명이빠져나가면교사가한명이여기로가도되잖아요. 오히려우리가새로한명교사를뽑을테니까, 아이들이혼자는안간다니까교사를딸려보내는거죠. 그래서 8개센터에서 2명정도교사를선발하고. 그리고아이들을여기로몰아서협동조합형식으로지역에서지역아동센터청소년공간을만들었어요. ( 아동이용기관 : 지역아동센터 2) 제 4 절아동보호체계의문제점및시사점 본절에서는 FGI 를통해지적된아동보호체계상의문제점과이에따 른시사점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1. 아동보호체계의문제점 가. 대상아동발굴및배치상의문제 공적체계를통해대상아동의발견및배치가이루어지는아동양육시 설및가정위탁지원센터의경우아동에관한사례판정즉, 배치상의문 제점을제기하기도했다.
제 4 장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 FGI 결과 137 우선아동양육시설에서는공적체계에서이루어지는아동에대한판정, 예를들어장애여부및심리검사의경우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경우가많아배치받은기관에서다시판정을거쳐야하는문제가있다고이야기했다. 심리검사도안받고오는경우가많은데, 저희는무조건초기적응을할때심리검사를무조건하게해요. 왜냐면대부분왔을때심리검사가안돼서온아이들이거의 10명중에한 8명은다시받았던것같아요. 근데저희는이제그아이의심리상태를잘모르기때문에이제과정을거쳐서하는데, 잘파악이안돼서온경우가많았고 ( 가정외아동보호기관 : 아동양육시설 2) 가정위탁의경우아동분야의전문가가아닌공무원한사람이아동의 배치와관련된모든것을결정하는부분과담당공무원의잦은인사이동 을문제점으로지적하기도했다. 공무원들이이시청에아동담당, 그다음에군이면군청의아동담당, 구청이면구청의아동담당이모든걸다결정을해버리는거예요. 자기구역에서발생하는것은. 근데이사람이굉장히오래되고연륜도많고여기에대해서굉장히그노하우가많으면, 그런걸잘해서아이한테제일좋은적합한조치가무엇인지를판단을해서배치를하면좋은데. 이게인사이동이너무잦은거예요. ( 가정외아동보호기관 : 가정위탁지원센터 2) 나. 보호의연속성부재 우리나라아동보호체계의문제점으로보호의연속성부재문제가가장 먼저제기되었다. 드림스타트의경우대상자의연령상한선이초등학생
138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까지이기때문에대상연령이지날경우체계안에서제공받던서비스를가유지되기어렵다. 즉, 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기한이한정되어있어서문제가제대로해결되기전에체계에서벗어날수밖에없어보호의연속성이끊어지는것이다. 저희가지금그러니까사실은, 위기도가, 저희가종결시키는이유가애가진짜로좋아져서종결하는경우는거의없어요. 그러니까연령이, 대상연령이도래했기때문에종결시킨케이스가많아요. 그러다보니까저희는 12세면무조건종결. 얘가 13세라고하더라도그러니까초등학교에다니고있으면대상아동이지만일단초등학교를졸업하면얘는우리대상아동이아닌거예요. 그러다보니까청소년굉장히심하게, 얘들한테더이상해줄수있는곳이없는거예요. ( 공공기관 : 드림스타트 3) 드림스타트를종결한아동에대해서도, 요보호아동에대해서너무지금은담당자의능력에만그냥이제책임이가고있는거죠. 담당자가이아이가정말서비스가필요하다고느껴야만뭐어느기관이든연계를하고이관을하는건데, 사실은그렇게되면흩어지는아이들이너무많은거같아서. ( 공공기관 : 드림스타트 1) 고위험같은경우는차라리저희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여러기관이함께하기때문에오히려연령별로빠지더라도희망복지지원단이나이런기관이랑같이가니까관리가되지만. 그초등학교때문제가발생되지않았던아이들있죠? 잠재적인문제를갖고있었던아이들이중학교에서터져버리게되면관리를할수있는자원을그때는이제모으기는힘들다는거죠. ( 공공기관 : 드림스타트 1)
제 4 장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 FGI 결과 139 아울러대상연령의문제뿐만아니라한정된시간안에서만사례관리 를진행하는현재와같은체계는보호의연속성을유지하기어렵게만들 수있다. 저희가하는공공에서의사례관기기간이라고하는것은 3개월, 6개월, 9 개월, 1년최장. 이런정도의프로세스를가지고있는거죠. 제가이걸하면서복지관선생님들을만나보니까복지관선생님들은 4년, 5년이렇게만나시는분들도있더라구요. 사례관리쭉하시면서. 근데우리공공에서는 4년, 5 년이건안되는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굉장히그짧은기간동안에아까이야기하신탈빈곤, 탈수급, 빈곤예방을이야기하는데이게그그니까목적과비전, 비전과인식이부딪친다라고생각이되구요. 그래서이공공에있어서의사례관리가이게주요문제를약간이렇게치고빠지는. ( 공공기관 : 희망복지지원단 3) 이에한기관에서는문제에대해시간에따라그변화양상을볼수있도록사례관리가지속적으로진행되어야한다고지적하기도했다. 대상아동과그가정이지니고있는문제가시간에지남에따라어떻게변화되고있는지에대한사정이가능하도록해야문제해결과더불어대상아동에대한진정한보호가실현된다는것이다. 가족의시간타임테이블로봐야죠. 이가족이어느시점에와있느냐지금. 그래서그시점에있는요인이하나가터졌을때, 하나가터졌을때이거를해소를해서넘어갈수있게하는. 가정이케이스바이케이스인데과연어떤문제가제일발달이됐고, 어디까지진행이되어있느냐, 뭘먼저건드려줘야하느냐이게전문성인거죠. ( 위기아동보호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 1)
140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다. 체계간대상자데이터베이스공유의어려움 아동보호체계내에서대상자에관한데이터베이스는체계별로다르게운영되고있어체계간공유가어려운것이현실이다. 현재공공기관에서사용하는행복e음의경우민간과그정보를공유가어렵고, 대상아동과그가정이개별적으로받는서비스에관해서도전반적으로확인하기는어려운것으로보인다. 그니까사통망의단점중에하나가그런기능이그니까디테일한조건검색능력이좀떨어지는단점이있어요. 저희가사통망이있으면그거저희가지금계속고민을하는부분이뭐냐면일단민하고도같이공유가안되잖아요. 예를들어조건검색에홍길동에게지금연결되는서비스를다보고싶다. 딱친다고다오지않아요. 만약에그렇게나온다라고하면아이사람밑반찬이 A기관에서도가고 B기관에서도가고이런거. 이렇게봐야되는데그렇게는안된다는거죠. 단순히상담기록에서술형으로쓸수가있어요. 서술형으로쓴거는필터링으로골라낼수가없는거잖아요. 그런단점이. ( 공공기관 : 희망복지지원단 3) 이제복지관이랑지역아동센터랑학교같은아동돌봄기관들은이시스템을못쓰잖아요. 예를들어관공서에서일하는이제그계약직공무원이나아니면또민간전문사례요원들은 ID가부여되가지고그나마같이이렇게공유가되는데. 저희는그같이있는다른그냥복지관이랑지역아동센터, 학교뭐이런곳도같이그시스템을쓰면굳이이런중복이라는말자체가안나올것같아요. 왜냐면이쪽아동치면자기네기관서비스연계하면어느기관이던지그아동만치면다볼수있으면굳이뭐이쪽에서이서비스했니안했니이런말할필요도없고. ( 공공기관 : 드림스타트 2)
제 4 장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 FGI 결과 141 아동보호체계내에서아동에게제공되는서비스는중복을피하기위해각체계별로노력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 대상아동이서로다른기관에서같은서비스를받고있다고하더라도당사자 ( 아동혹은아동의보호자 ) 의직접적인보고가없으면파악하기어려운경우가발생하고있었다. 라. 체계내인력부족의문제 아동보호체계들은공통적으로체계내인력부족으로인해인력 1 인당 맡게되는대상아동수및업무부담이과중되고있음을이야기하였다. 실질적으로저희는네분이계시는데지금관리대상아동은 350명이거든요. 한분당, 그리고지금전동확대한다고수급자대상, 지역아동들을계속늘릴것이기때문에. 그, 인원이많아서, 그한명당그러니까관리하는인원이 100명이넘게된단말이예요. 그렇기때문에, 예. 주기적으로가정방문을가기에는무리가있죠. ( 공공기관 : 드림스타트 2) 그러니까그외부에서볼때종합사회복지관이갖고있는한개팀의업무를한명이다하면서사례를뛰는거예요. 그러니까교육같은경우에는여기이제학령전기인데. 이제어린이집에도의무, 5대안전교육있잖아요. 아동학대예방교육에저희가성학대인형극무대들고다녀요. 그래서직접방문을해서어린이집에서무대펴놓고인형극으로해서예방교육하고, 거기서이제그교육하고, 인형극도하고이렇게되는거예요. 그거를 1년에최소 100곳을해요. ( 위기아동보호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 1)
142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또한인력부족으로인해기관에서제공되어야하는서비스에한계가있을수있음을지적하기도했다. 지역아동센터의경우대상아동에대해사례관리를진행하기도하지만, 돌봄아동수가과중되어아동에대한집중사례관리가어려운것으로나타났다. 실질적으로지역아동센터현실상 30 명의아이들을 8 시간이상돌보면서그 2 명의선생님이사례관리를할수있으면 1-2 명은할수있겠죠 1 년동안. 근데그이상은어려워요. ( 아동이용기관 : 지역아동센터 2) 인력부족의문제는단순히인력의수적인측면만을이야기하는것은아니다. 장애를갖고있는아동의경우전문인력에의한서비스제공이필요한데, 가정외아동보호기관중아동양육시설의경우이러한역할을할수있는특수교사의부재로아동보호상의어려움을호소하기도했다. 아동시설에서는저희들특수교사라는게배정이안되어있습니다. 지도교사 3명이있는데이아이들이그뭐특수교육이라고해가지고장애를, 지적장애만가진저희들이이야기하는경계선인아이들. 이아이들은보통시설에한 40프로정도돼요. 학습이전혀안되는아이들을그냥밥먹이고안전하게보호하는그런역할만하고있는데 ( 가정외아동보호기관 : 아동양육시설 1) 또 ADHD 성향을가진아이들이보통서울시에서오면 20, 16% 인가? 보통시설에서도그런아이들이 20% 인가 30% 인가돼요. 저희들같은경우는전문가는아니니까요. 데리고갔다오고가고그러다보면정말어렵죠. ( 가정외아동보호기관 : 아동양육시설 1)
제 4 장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 FGI 결과 143 마. 특별복지수요아동대상시설의부족 장애아동, 보호관찰아동등의경우는특별한보호및지원이필요하지만이러한특수한욕구에민감하게반응하여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전문적인시설의부족으로아동보호체계내에서도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장애아동들만, 장애아이들도아동들만있는보호하는시설은몇군데잘안 되어있고, 항상늘꽉차있거나대기를해야된다던지그런어려운점이있습 니다. ( 가정외아동보호기관 : 아동양육시설 1) 제가속해있는기관만봐도아이한두아이가보호감찰끝나고돌아온아이가학교에가면학생들전체가긴장을하거든요. 그러다보면교사들도그런아이들에대해서는일일이관여를안해요. 오히려시설아이들보다그런아이들이더문제인것같아요. 사실은이런아이에대해서는보호감찰이런아이들대해서는전문화시켜야될필요가있을것같아요. ( 가정외아동보호기관 : 아동양육시설 1) 이제보통시설들은이런문제들이있죠. ( 장애 ) 3급을받은애들을, 3급판정을받으면일반육아시설인데이제걔를키우기가힘들고 18세되면퇴소해야되고. 그러니까지적장애그룹홈이너무없더라고요. 일반그룹홈은있는데, 장애인그룹홈이너무없어요. 저기미성년. 네. 그러니까그런애들이결국은큰요양시설밖에는없고. ( 가정외아동보호기관 : 입양전문기관 1)
144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바. 공공과민간간연계상의문제점 우리나라의복지는재원은국가가하고서비스전달은계약에의해민간에서담당하고있다. 복지선진국에서도이러한구조로되어있는데, 서비스의질의관건은공공기관과민간기관간의관계에있다. 양자간유기적인파트너십을통해서시너지를얻을수있게될것이다. 그럼에도현재의공공과민간의관계는협력적파트너의관계보다는갑와을의관계적인속성이더많은현실이다. 특히민간기관의경우는공공과의관계에서중요한결정에서배제되어있고감독받고있는위치에있어서이러한시너지가나오기는쉽지않은것으로보인다. 그러니까저희가이제뭐출발점이공무원들인데그법령을봐도그렇고지침을봐도그렇고공무원들이결정권을가지고있으니까. 그리고또민간에다가바톤을넘기는데. 사실공무원들이민간에, 민간체계의전문가들을전문가로인정을하느냐, 파트너로인정을하느냐이런문제가저는참중요한것같아요. 보조금을받는기관, 거기서주는돈을받는기관그래서감시감독을해야하는기관으로만생각을하고있는사람들이많아요. 우리는항상민과관의협력체계를계속강조를하는데, 우리를파트너라고생각을할까? 그런것에대해서굉장히질문을많이하게되거든요마음속으로. ( 가정외아동보호기관 : 가정위탁지원센터 2) 사. 제도상의미흡 아동보호서비스의원활한제공을하기위해서는제도적인걸림돌이많 다. 여기에는법적제도의미흡, 시설및기관의부족, 예산의부족, 공무
제 4 장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 FGI 결과 145 원의빠른순환, 전문시설의부족등이다. 이러한구조적제도의미흡으 로인해서아동보호서비스가제공되는데걸림돌이되고있다. 청소년같은경우에는그여러가지법이있잖아요. 청소년에관한법이한다섯개이상되는것같아요. 그런데아동은아동복지법하나밖에없기때문에법령에따른체계가청소년에비해서굉장히좀약하고- 체계연결에도그런것들은좀약한것같아요. ( 아동이용시설 : 지역아동센터 1)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있잖아요. 근데이부에서어차피자기네들이다이렇게맡으려면, 아동연령이라도좀구분해서맡아줬으면좋겠어요. 그래서이런회의라도이렇게난립이안되고그러면좋겠는데. ( 공공기관 : 드림스타트 2) 공무원은계속발령이나요. 그러면사례관리가제대로할수가없거든요. 왜냐면새로오신분들은또다시다또하고어느정도친분좀생기면또바 뀌고이러실텐데깊은사례관리를할수가없죠. ( 공공기관 : 드림스타트 2) 아. 지역사회중심의보호체계미흡 아울러아동복지서비스를포함한많은사회복지서비스가지방자치단체로이양되어지역사회자체의수요와특성에맞는서비스를제공하도록권장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역이자체적으로서비스를개발하고이를제공하는데역량이취약한상황이다. 지역중심으로해서정비하고발전시켜나가는것이현장에있는아이들과 밀접하게빨리와닿을수있을것같아요.
146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중앙에서지시하는것이상을공무원들이안하려고하고. 그렇게뛰어나게하려고하지도않고, 처지게하려고하지도않고그렇기때문에지역중심으로간다면조금더활발해지지않을까생각해요. ( 아동이용시설 : 지역아동센터 1) 아동과관련해서는지역사회뿐만아니라아동이대부분의시간을보내는학교의역할이절대적으로필요하고중요하다. 그러나학교사회복지사가학교당평균 1명이되지못하고있고, 교육복지우선사업을실시하고있는학교의경우도 1명의사회복지사가전교생을대상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상황에있어, 학교는아동에대한복지제공에적극적이지못한상황이라고볼수있다. 교복투도학교사회복지사를학교사회복지사를무조건한명씩배치하는게아니더라고요. 학교에서일정부분저소득비율이있어야한명을뽑을수있대요. 그래서지금저희가학교가여러군데인데전화를다해봤어요일부러. 그랬더니몇몇학교에서는학교사회복지사가있는거예요. 근데몇몇학교에는그게없고그냥선생님들이그방과후프로그램을관리하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그게원인이왜그러냐그랬더니, 학교에저소득몇프로의비율이있어야한명씩뽑게끔되어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 학교사회복지사가 ) 있는데는그나마명단을받고공유가되는데, 없는데학교선생님자체가통화자체가어려우니까그게어렵더라고요. 그리고그선생님들을불러다가회의를하는것도. ( 공공기관 : 드림스타트 2)
제 4 장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 FGI 결과 147 2. 시사점 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 FGI 결과, 연구진이도출한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아동보호체계상에서게이트키퍼 (gate keeper) 로서의공공의역할을정립하는것이필요하다. FGI 결과체계내에서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의담당기관의배치는공공이담당하고, 실질적인아동보호및사례관리는민간이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이나오기도했다. 민간이배치에개입할경우거부감이일어날소지가많을수있다는것이다. 아울러민간은공공에비해강제성을띄기어려운위치이며, 지역사회내여러기관을아우를수있는권한이없으므로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에대한초기개입, 사정및배치에있어역할을맡는것이적합하다고보기는힘들다, 따라서아동보호체계의게이트키퍼역할은공공을통해서할때보다효과적일것으로생각된다. 더불어공공이게이트키퍼역할을할경우전문성도확보되어야할필요가있다. FGI 결과에따르면, 아동을담당하는공무원의잦은인사이동이나아동배치상에공무원한사람의판단에의존하는현재의시스템에대해지적한바있다. 이러한문제는아동담당인력의전문성에영향을미쳐아동의복지욕구에맞는적절한서비스가제공되기어려운결과를낳을수있기때문이다. 둘째, 아동보호체계내인력확충과종사자근무여건개선이필요하다. FGI에참여한기관의대다수는인력부족에따라아동의복지욕구에맞는적절한서비스를제공하기힘들다는의견을보였다. 드림스타트의경우, 공무원 3명, 민간전문인력 3명으로구성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아동의사례관리는민간전문인력위주로진행되고있었다. 이는앞서언
148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급한전문성에따라결정되는측면도있으나, 인력 1인당맡게되는사례수가지나치게많아져업무과부담에따른양질의서비스제공이어려워지게만들수있다. 이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경우도마찬가지였다. 최소의인원으로학대피해아동에대한개입과서비스연계등을진행하고있어자원봉사시스템을최대한활용하고있는현실을볼때, 인력의확충은필수적이라고할수있다. 인력확충과더불어종사자의근무여건개선도필요하다. 아동보호체계내종사자의근무여건에관한문제는이미여러선행연구에서도지적된바있다 ( 김미숙외, 2012; 정익중, 2006). FGI에참여한한드림스타트는민간전문인력의고용의안정성이확보되지않아발생하는높은이직률에따른안정적인서비스제공의어려움을토로하기도했다. 아동보호체계내에서안정적인서비스제공과양질의인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현재의문제들을개선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고하겠다. 셋째, 대상아동에대해아동보호체계내의모든기관이공유할수있는데이터베이스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 현재아동보호체계내에서는각체계별로대상아동에대한기본적인정보나서비스내용에관한정보는구축되어있기는하지만, 체계간정보교류를위한시스템은구축되어있지않은실정이다. 드림스타트와희망복지지원단에서사용하는행복e 음만보더라도공공이관리하는시스템이기때문에민간과의정보공유에는제한적일수밖에없다. 아동보호체계대상아동에대해제공되는서비스와기본적인정보에대해민간과공공체계모두공유가이루어질수있다면기존아동보호체계내에문제점으로지적되던서비스중복의문제도해결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마지막으로, 특수복지욕구를지닌아동을위한기관부족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 FGI에참여한아동보호체계내기관들이공통적으로지적
제 4 장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 FGI 결과 149 한문제점중의하나는장애와같은특수한복지욕구를지닌아동에게적합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기관이부족하다는것이었다. 이처럼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기관의절대적인수가부족하다는것은아동보호체계간연계성을확보하는데에걸림돌이될수있다. 따라서관련기관의증설이나기존체계안에서이를해결할수있는방안에대한논의가추가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제 5 장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 실무자양적조사결과 제 1 절조사개요 제 2 절조사결과 제 3 절시사점
5 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양적조사결과 << 제 1 절조사개요 1. 조사목적 본조사는아동보호체계내실무자및아동복지담당공무원을대상으로기관간업무협력정도, 관련기관과의연계정도, 연계활성화요인등을파악하여아동보호체계의연계성제고를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는것에목적을두고있다. 2. 조사방법및조사내용 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해 2013년 10월 21일부터 11월 8 일까지전국의시군구청아동복지담당공무원, 드림스타트센터실무자, 아동보호전문기관실무자, 거점지역아동센터실무자중조사참여에협조한 530명을대상으로조사를진행하였다. 양적조사에서는질적조사와는달리가정에서보호되고있는아동의보호체계에초점을두기위하여입양전문기관,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의실무자는제외하였다. 조사항목은앞서아동보호체계실무자대상 FGI 결과를바탕으로주요연계관련문제점등을도출하여구성하였다. 조사항목내용은응답자의일반사항, 타기관과의업무협력정도, 단계별업무연계정도 ( 잠재및위험아동발견및배치단계, 서비스계획및개입단계, 종결및모니터링단계 ), 기관간연계활성화요인실행정도, 지역내아동심의위원회및아
154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동복지협의회등의조직유무, 복지사각지대아동규모등으로구성하였 다 ( 부록조사표참조 ). 표 5-1 조사항목 구분 응답자일반사항 기관간업무협력정도 관련기관과의연계정도 기관간연계활성화요인실행정도 아동관련협의및심의기구복지사각지대아동규모연계체계구축위한개선방안 ( 자유의견 ) 조사내용 성별, 연령대, 근무기관, 직급, 근무지역, 총근무기간 ( 현재직중인기관기준 ), 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 자격증소지여부 민관업무협력, 지역사회사회복지프로그램정보교환, 복지대상자에대한정보교환, 지역사회자원발굴및연계, 지역사회자원발굴및연계, 지역사회내복지서비스제공의뢰및연계등 잠재및위험아동발견및배치단계, 서비스계획및개입단계, 종결및모니터링단계연계의무화하는법적근거, 연계체계구축하고중재할공식기구, 데이터베이스시스템, 관할구역의물리적크기, 아동의문제에대한이해도, 지역사회내협력요청할자원의충분성등 조직유무, 기구의활발한정도, 필요정도 아동수, 아동의경제적계층, 아동의연령대 지역내아동보호담당기관간효과적인연계체계구축을위해우선적으로개선되어야할사항 3. 응답자의일반적특성 조사에응한응답자는총 530명으로, 시군구청의공무원 132명, 아동보호전문기관실무자 173명, 드림스타트센터실무자 51명, 지역아동센터 174명이다. 직급별로살펴보면응답자의대부분은실무자급 (80.8%) 인것으로나타났다. 응답자의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은 1년에서 5년미만인응답자는 48.5% 로가장높았고, 5년이상 31.5%, 1년미만 20% 인것으로나타났
제 5 장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양적조사결과 155 다. 근무지역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고른분포를보였으며, 응답자 중사회복지사 1 급자격증을소지한사람은 37.2% 인것으로나타났다. 표 5-2 응답자의일반적특성 구분 N % 전체 530 100.0 성별남자 110 20.8 여자 420 79.2 연령 20대 109 20.6 30대 192 32.2 40대 178 33.6 50대이상 51 9.6 근무기관시군구청 132 24.9 아동보호전문기관 173 32.6 드림스타트센터 51 9.6 지역아동센터 174 32.8 직급관리자급 102 19.2 실무자급 428 80.8 근무지역대도시 176 33.2 중소도시 178 33.6 농어촌 176 33.2 총근무기간 1년미만 68 12.9 1년 ~ 5년미만 244 46.1 5년이상 217 41.0 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 1년미만 106 20.0 1년 ~ 5년미만 257 48.5 5년이상 167 31.5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있음 197 37.2 없음 333 62.8
156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제 2 절조사결과 1. 기관간업무협력정도 현재응답자가수행하고있는업무와관련하여드림스타트, 시군구청, 지역아동센터, 희망복지지원단등의다른기관과의업무협력이원활한지에대해질문하였다. 여기서타기관과의업무협력이란정보교환, 대상자및서비스의뢰대상자의공동관리, 공동지역사회자원발굴등과같은일들을말한다. 질문한업무협력의내용은민관의업무협력, 지역사회사회복지프로그램 ( 서비스 ) 정보교환, 복지대상자에대한정보교환, 지역사회자원발굴및연계, 지역사회내복지서비스제공의뢰및연계, 신규복지대상자발굴및연계, 신규복지대상자서비스제공의뢰및연계를포함한다. 측정은 5점척도로점수가높을수록연계가많음을의미한다. 먼저 표 5-3 은민관업무협력의원활성을보여주고있다. 대체적으로민관업무협력은 보통 으로이루어지고있다고응답한경우가많았다. 근무기관, 직급, 근무지역, 총근무기간, 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소지유무에따라집단간차이가있는지살펴보았으나, 유의미한차이는보이지않았다. 다만, 응답자의근무기관중아동보호전문기관이다른기관보다는민관업무협력의원활성이평균 3.51로다른기관보다는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아동보호전문기관은학대피해아동을주요대상으로하고있고, 다른기관보다공적체계와의연계가더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는기관의특성을가지고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드림스타트센터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 드림스타트센터에근무하는응답자는 51명 ( 전체
제 5 장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양적조사결과 157 응답자중 9.1%) 밖에되지않지만민관업무협력원활성이보통이상 ( 평균 3.37) 으로응답한기관중 2순위를차지한다. 이는드림스타트센터가공적체계내에서운영되는기관이며, 주사업인사례관리가서비스의직접제공보다는지역내민간자원과연계하여제공하는데에중심을두고운영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추측해볼수있다. 표 5-3 민관업무협력의원활성 2-1. 업무협력 ( 민관업무협력 ) 구분 5점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F(t)-value 전체 3.35 0.79 530 근무기관 시군구청 3.27 0.72 132 드림스타트센터 3.37 0.79 173 1.163 아동보호전문기관 3.51 0.67 51 지역아동센터 3.35 0.85 174 직급 관리자급 3.39 0.97 102 0.477 실무자급 3.34 0.74 428 근무지역 대도시 3.39 0.76 176 중소도시 3.39 0.80 178 1.370 농어촌 3.27 0.80 176 총근무기간 1년미만 3.29 0.69 68 1년 ~ 5년미만 3.41 0.77 244 1.523 5년이상 3.29 0.82 217 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 1년미만 3.30 0.66 106 1년 ~ 5년미만 3.34 0.79 257 0.663 5년이상 3.41 0.84 167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 있음 3.33 0.77 197-0.515 없음 3.37 0.79 333
158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다음으로지역사회내의사회복지프로그램및서비스의정보교환이원활한지에대해질문하였다. 표 5-4 에서확인할수있듯이정보교환의원활성에관해서집단간유의미한차이는보이지않았으나, 근무지역이대도시일수록원활성정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각지역별로응답자비율이약 30% 씩고르게분포되어있다는점을고려한다면, 대도시일수록지역사회내에프로그램및서비스와관련한정보교환을할수있는기관이중소도시나농어촌보다는많기때문인것으로볼수있다. 표 5-4 지역사회사회복지프로그램 ( 서비스 ) 정보교환의원활성 2-2. 업무협력 ( 지역사회사회복지프로그램정보교환 ) 구분 5점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F(t)-value 전체 3.27 0.78 530 근무기관 시군구청 3.17 0.69 132 드림스타트센터 3.20 0.83 173 2.587 아동보호전문기관 3.39 0.70 51 지역아동센터 3.37 0.79 174 직급 관리자급 3.32 0.97 102 0.653 실무자급 3.26 0.72 428 근무지역 대도시 3.34 0.76 176 중소도시 3.29 0.75 178 2.104 농어촌 3.18 0.81 176 총근무기간 1년미만 3.12 0.70 68 1년 ~ 5년미만 3.27 0.79 244 1.653 5년이상 3.31 0.78 217 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 1년미만 3.19 0.68 106 1년 ~ 5년미만 3.25 0.78 257 1.643 5년이상 3.35 0.83 167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 있음 3.23 0.78 197-0.828 없음 3.29 0.77 333
제 5 장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양적조사결과 159 표 5-5 는복지대상자즉, 대상아동에관한정보교환의원활성에대해질문한결과이다. 직급별로대상자에관한정보교환의원활성에유의미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실무자급이관리자급보다정보교환의원활성이높다는것은응답자의대부분이실무자급이라는것과실무자급이대상아동에게서비스를연계하고제공하는업무를주로담당하고있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 표 5-5 복지대상자정보교환의원활성 2-3. 업무협력 ( 복지대상자정보교환 ) 구분 5점평균표준편차사례수 F(t)-value 전체 3.21 0.82 530 근무기관 시군구청 3.29 0.72 132 드림스타트센터 3.29 0.78 173 아동보호전문기관 3.14 0.80 51 지역아동센터 3.09 0.92 174 직급 관리자급 3.00 0.99 102 실무자급 3.26 0.77 428 근무지역 대도시 3.20 0.82 176 중소도시 3.17 0.85 178 농어촌 3.26 0.79 176 총근무기간 1년미만 3.25 0.70 68 1년 ~ 5년미만 3.20 0.83 244 5년이상 3.21 0.85 217 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 1년미만 3.32 0.66 106 1년 ~ 5년미만 3.21 0.82 257 5년이상 3.14 0.90 167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 있음 3.15 0.80 197 없음 3.25 0.83 333 **p<.01 2.490-2.890** 0.503 0.097 1.518-1.345
160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지역사회내의자원발굴및연계가원활히이루어지고있는가에대해질문한결과는 표 5-6 을통해확인할수있다. 분석결과, 집단간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는않았고, 전반적인응답이보통이상인것으로나타났다. 표 5-6 지역사회자원발굴및연계의원활성 2-4. 업무협력 ( 지역사회자원발굴및연계 ) 구분 5점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F(t)-value 전체 3.17 0.82 530 근무기관 시군구청 3.12 0.74 132 드림스타트센터 3.16 0.82 173 0.472 아동보호전문기관 3.27 0.83 51 지역아동센터 3.19 0.87 174 직급 관리자급 3.16 0.97 102-0.178 실무자급 3.18 0.78 428 근무지역 대도시 3.17 0.85 176 중소도시 3.25 0.79 178 1.741 농어촌 3.09 0.80 176 총근무기간 1년미만 3.15 0.78 68 1년 ~ 5년미만 3.18 0.84 244 0.077 5년이상 3.16 0.80 217 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 1년미만 3.20 0.76 106 1년 ~ 5년미만 3.15 0.81 257 0.214 5년이상 3.19 0.86 167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 있음 3.14 0.79 197-0.750 없음 3.19 0.84 333
제 5 장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양적조사결과 161 다음으로대상자에대한지역사회내복지서비스제공의뢰및연계의 원활성에관해질문한결과 ( 표 5-7 참고 ), 집단간유의미한차이는보 이지않았다. 표 5-7 지역사회내복지서비스제공의뢰및연계의원활성 2-5. 업무협력 ( 지역사회내복지서비스제공의뢰및연계 ) 구분 5점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F(t)-value 전체 3.28 0.80 530 근무기관 시군구청 3.22 0.73 132 드림스타트센터 3.32 0.83 173 1.055 아동보호전문기관 3.41 0.73 51 지역아동센터 3.24 0.84 174 직급 관리자급 3.16 0.95 102-1.475 실무자급 3.31 0.76 428 근무지역 대도시 3.30 0.82 176 중소도시 3.33 0.77 178 1.129 농어촌 3.20 0.82 176 총근무기간 1년미만 3.22 0.77 68 1년 ~ 5년미만 3.36 0.82 244 2.558 5년이상 3.20 0.78 217 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 1년미만 3.31 0.70 106 1년 ~ 5년미만 3.30 0.81 257 0.484 5년이상 3.23 0.86 167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 있음 3.26 0.79 197-0.296 없음 3.29 0.81 333 *p<.05, **p<.01, ***p<.001
162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표 5-8 신규복지대상자발굴및연계의원활성 2-6. 업무협력 ( 신규복지대상자발굴및연계 ) 구분 5점평균표준편차사례수 F(t)-value 전체 3.21 0.79 530 근무기관 시군구청 3.15 0.69 132 드림스타트센터 3.42 0.80 173 아동보호전문기관 3.35 0.77 51 지역아동센터 2.99 0.81 174 직급 관리자급 2.96 0.90 102 실무자급 3.26 0.75 428 근무지역 대도시 3.26 0.85 176 중소도시 3.20 0.77 178 농어촌 3.16 0.76 176 총근무기간 1년미만 3.34 0.77 68 1년 ~ 5년미만 3.26 0.82 244 5년이상 3.11 0.77 217 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 1년미만 3.24 0.70 106 1년 ~ 5년미만 3.23 0.81 257 5년이상 3.14 0.82 167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 있음 3.25 0.80 197 없음 3.18 0.79 333 *p<.05, **p<.01, ***p<.001 9.408*** -3.508*** 0.655 3.222* 0.744 1.075 신규복지대상자발굴및연계의원활성은근무기관과직급, 총근무기간별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5-8 참고 ). 근무기관은드림스타트센터 (3.42), 아동보호전문기관 (3.35), 시군구청 (3.15), 지역아동센터 (2.99) 순으로원활성의정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는대상자를직접발굴하는경우가많으므로, 드림스타트나시군구청, 아동보호전문기관과같이주로공적체계내에서나협력하여대상자발굴
제 5 장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양적조사결과 163 및서비스연계가진행되는기관과는그원활성에서차이가있는것으로 보인다. 표 5-9 신규복지대상자에대한서비스제공의뢰및연계의원활성 2-7. 업무협력 ( 신규복지대상자서비스제공의뢰및연계 ) 구분 5점평균표준편차사례수 F(t)-value 전체 3.20 0.78 530 근무기관 시군구청 3.19 0.72 132 드림스타트센터 3.34 0.76 173 아동보호전문기관 3.22 0.70 51 지역아동센터 3.07 0.84 174 직급 관리자급 2.98 0.89 102 실무자급 3.25 0.74 428 근무지역 대도시 3.22 0.78 176 중소도시 3.24 0.75 178 농어촌 3.14 0.80 176 총근무기간 1년미만 3.22 0.71 68 1년 ~ 5년미만 3.24 0.80 244 5년이상 3.15 0.78 217 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 1년미만 3.24 0.68 106 1년 ~ 5년미만 3.21 0.77 257 5년이상 3.17 0.85 167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 있음 3.22 0.76 197 없음 3.19 0.79 333 *p<.05, **p<.01, ***p<.001 3.444* -3.197** 0.909 0.719 0.264 0.415 마지막으로신규복지대상자에대한서비스제공의뢰및연계의원활 성을질문한결과, 근무기관과직급별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5-9 참고 ). 드림스타트센터는기관중에서도원활성의정도가높은
164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것으로나타났다. 드림스타트센터자체가사례관리가주가되며대상자 에게적합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기관과연계하여사업운영의특성 이반영된것이라고볼수있을것이다. 2. 서비스실천과정에서의관련기관과의연계현황 지역사회위험군아동에대한실천적서비스과정에서관련기관과의연계의정도를알아보았다. 연계에대한내용으로는정보교환, 대상자및서비스의뢰대상자의공동관리, 공동지역사회자원발굴을포함하였다. 서비스실천과정은서비스과정에따라발견및배치단계, 서비스계획및개입단계, 종결및모니터링단계의 3단계로분류하였으며연계의현황을위해지역사회에있는기관들을 9가지형태로구분하였다. 해당기관으로는시군구아동복지담당기관, 드림스타트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학교, 정신보건센터, 병의원, 상담기관, 기타복지기관이다. 위 9개의기관들이위험군아동들의업무와직접적으로관여하는주요관련기관 ( 시군구청, 드림스타트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 들과얼마나연계를자주하는지, 그리고직급, 근무지역, 총근무기간, 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유무에따라연계에있어서차이가있는지를평균값을중심으로통계검증한결과를 < 표 5-10> 에서 < 표 5-18> 에서제시하였다. < 표 5-10> 은시군구아동복지담당기관과의연계현황을서비스실천과정의단계별로보여주고있다. 우선시군구아동복지담당자들은서비스과정의세단계에서관련기관과연계에있어모두매우유의한차이를나타냈다. 시군구아동복지담당자들은아동보호전문기관의종사자들과가장많은연계를보였으며그다음으로드림스타트센터와관계하였고지역아동센터와는연계가없는경우가많았다. 시군구아동복지담당자는
제 5 장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양적조사결과 165 아동보호전문기관과가장긴밀한연계를하고있다. 직급에따라연계정도가차이가있는지를보았을때모두실무자들이관리자들보다연계를많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공통적으로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에따라연계에있어서차이를나타냈다. 시군구담당자의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의총근무기간이적을수록 1년미만, 1년 ~ 5년미만, 5년이상의순으로연계를더많이하는것으로나타났다. 표 5-10 타기관과의연계 ( 시군구담당 ) 구분 발견및배치단계 3 점평균및 F(t)-value 서비스계획및개입단계 3점평균및 F(t)-value 종결및모니터링단계 3점평균및 F(t)-value 근무기관 21.254*** 22.229*** 9.296*** 시군구청 - - - 드림스타트센터 2.20 2.27 2.09 아동보호전문기관 2.39 2.37 1.98 지역아동센터 1.86 1.89 1.82 직급 2.745** 2.495* -2.388* 관리자급 1.93 1.96 1.82 실무자급 2.13 2.17 2.00 근무지역 -2.664** -2.884** 0.390 대도시 2.09 2.15 1.99 중소도시 2.10 2.09 1.93 농어촌 2.05 2.11 1.95 총근무기간 0.251 0.270 3.016 1년미만 2.17 2.17 2.06 1년 ~ 5년미만 2.14 2.21 2.00 5년이상 1.95 1.96 1.86 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 4.475* 6.410** 8.089*** 1년미만 2.30 2.33 2.21 1년 ~ 5년미만 2.15 2.20 2.01 5년이상 1.93 1.95 1.83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 8.225*** 10.035*** 0.700 있음 2.20 2.23 1.99 없음 2.01 2.06 1.94 *p<.05, **p<.01, ***p<.001
166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한편서비스단계에따라총근무기간과직급은연계에차이를나타내거나관계가없는경우도있다. 총근무기간은발견및배치단계와계획및개입단계에서는유의미하게차이가나타나근무기간이짧은시군구아동복지담당공무원이연계를더많이하였다. 또한담당자의사회복지사자격을갖는것이발견및배치단계와서비스계획및개입에있어연계를더많이하는편이었으나종결및모니터링단계에있어서는차이가없었다. < 표 5-11> 은드림스타트센터와의연계현황을서비스단계별로보여주고있다. 드림스타트센터는관련근무기관, 직급, 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에따라연계에있어차이를나타냈다. 서비스단계별모두연계의정도에유의미하게관련되는변수로는관련기관이며드림스타트센터와시군구아동복지담당자가가장긴밀한연계를하고있었으며다음으로아동보호전문기관, 그리고지역아동센터와는연계가거의없거나적은편이었다. 한편서비스단계에따라연계와관련되는변수의내용들에서차이를드러냈다. 발견및배치단계와종결및모니터링단계에서드림스타트센터의담당자들의직급과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은차이를보였다. 즉서비스과정의초기와말기에드림스타트실무자들이관리자들에비해연계를더많이하고있었다. 서비스계획및개입단계에서는드림스타트담당자의근무지역과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유무가연계와관련이있었다. 근무지역이농어촌인경우오히려연계를가장많이하고있었으며중소도시, 대도시의순이었다. 사회복지사 1급자격을가지고있는경우가없는경우보다더연계를많이하였다.
제 5 장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양적조사결과 167 표 5-11 타기관과의연계 ( 드림스타트센터 ) 구분 발견및배치단계 3 점평균및 F(t)-value 서비스계획및개입단계 3점평균및 F(t)-value 종결및모니터링단계 3점평균및 F(t)-value 근무기관 18.714*** 16.303*** 14.232*** 시군구청 2.37 2.36 2.26 드림스타트센터 - - - 아동보호전문기관 2.02 2.12 1.94 지역아동센터 1.87 1.90 1.84 직급 -5.288*** 1.526-4.801*** 관리자급 1.75 1.75 1.72 실무자급 2.20 2.23 2.12 근무지역 1.059-5.705*** 0.128 대도시 2.13 2.08 1.99 중소도시 2.00 2.09 2.00 농어촌 2.10 2.13 2.04 총근무기간 1.071 0.148 0.117 1 년미만 2.24 2.15 2.03 1 년 ~ 5 년미만 2.03 2.10 1.99 5 년이상 2.08 2.09 2.02 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 17.311*** 0.081 15.950*** 1 년미만 2.35 2.36 2.31 1 년 ~ 5 년미만 2.17 2.20 2.06 5 년이상 1.79 1.80 1.76 사회복지사 1 급자격증 0.655 17.960*** 0.278 있음 2.11 2.17 2.02 없음 2.06 2.05 2.00 ***p<.001
168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표 5-12 타기관과의연계 ( 아동보호전문기관 ) 구분 발견및배치단계 3 점평균및 F(t)-value 서비스계획및개입단계 3점평균및 F(t)-value 종결및모니터링단계 3점평균및 F(t)-value 근무기관 20.242*** 14.387*** 10.953*** 시군구청 2.20 2.18 2.06 드림스타트센터 1.83 1.88 1.79 아동보호전문기관 - - - 지역아동센터 1.73 1.75 1.71 직급 -2.344* -2.697** -2.374* 관리자급 1.74 1.74 1.68 실무자급 1.93 1.96 1.87 근무지역 5.431** 7.814*** 4.780** 대도시 1.97 2.01 1.91 중소도시 1.97 2.01 1.90 농어촌 1.76 1.74 1.70 총근무기간 0.427 0.481 0.092 1년미만 1.95 2.00 1.87 1년 ~ 5년미만 1.87 1.91 1.83 5년이상 1.91 1.90 1.83 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 13.468*** 11.075*** 10.817*** 1년미만 2.15 2.15 2.08 1년 ~ 5년미만 1.91 1.93 1.83 5년이상 1.70 1.73 1.68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 -1.024-0.484-0.782 있음 1.84 1.89 1.80 없음 1.92 1.93 1.85 *p<.05, **p<.01, ***p<.001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연계현황은 < 표 5-12> 와같이서비스세단계모두공통적으로관련기관, 직급, 근무지역, 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에따라연계에있어차이를나타냈다. 먼저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는시군구아동복지담당자와가장밀접하게연계를하고있으며지역아동
제 5 장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양적조사결과 169 센터종사자와는연계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직급이실무자인경우가관리자급보다더연계를많이하고있었으며근무지역이대도시에있는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중소도시보다, 그리고중소도시는농어촌보다연계를더많이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아동보호전문기관의종사자들은아동복지관련기간이 1년미만인경우가가장연계를많이하였으며 1년 ~5년미만, 5년이상의순으로연계를하고있었다. 표 5-13 타기관과의연계 ( 지역아동센터 ) 구분 발견및배치단계 3 점평균및 F(t)-value 서비스계획및개입단계 3점평균및 F(t)-value 종결및모니터링단계 3점평균및 F(t)-value 근무기관 1.304 0.867 1.975 시군구청 2.38 2.37 2.27 드림스타트센터 2.29 2.31 2.20 아동보호전문기관 2.24 2.43 2.41 지역아동센터 직급 0.475-0.013 0.017 관리자급 2.39 2.35 2.26 실무자급 2.31 2.35 2.26 근무지역 0.002 0.009 0.464 대도시 2.32 2.35 2.23 중소도시 2.31 2.36 2.31 농어촌 2.32 2.34 2.23 총근무기간 0.293 0.542 0.302 1년미만 2.27 2.27 2.19 1년 ~ 5년미만 2.34 2.35 2.27 5년이상 2.30 2.38 2.27 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 0.393 0.966 0.380 1년미만 2.27 2.27 2.21 1년 ~ 5년미만 2.34 2.38 2.28 5년이상 2.32 2.36 2.28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 -1.475 0.747 1.758 있음 2.26 2.38 2.33 없음 2.36 2.33 2.20
170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 표 5-13> 은지역아동센터와의연계현황을보여주는것으로지역아동센터는연계에있어평균적으로높은연계를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지역아동복지센터와연계를갖고있는기관으로시군구청, 드림스타트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이통계적인차이가없이골고루관여하고있다. 지역아동센터의직급, 근무지역, 총근무기관, 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유무와관련없이전반적으로연계를적지않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의경우서비스과정의세단계에서관련변수들은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않은채위험군아동에대한서비스연계를하고있었다. < 표 5-14> 는학교와의연계현황을제시하고있다. 학교와의연계서비스는세단계모두에서관련기관과근무지역에따라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먼저학교는아동보호전문기관과가장높은연계를가지고있었으며시군구와다음으로, 그러나드림스타트센터와지역아동센터와는연계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종사자들은근무지역이대도시에있는경우학교에서서비스연계를더많이하고중소도시, 농어촌과는비교적적게연계하는편이었다. 한편총근무기간은발견및배치단계에있어연계에차이를보였다. 학교에서위험아동을발견하고적절한곳에배치하는과정에서다른단계보다연계를더많이하는편이며학교와연계를많이하는종사자들은 1년미만된경우가연계를많이하는편이며 1년 ~5년미만은적은편이며, 5년이상의경우연계가매우적었다.
제 5 장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양적조사결과 171 표 5-14 타기관과의연계 ( 학교 ) 구분 발견및배치단계 3 점평균및 F(t)-value 서비스계획및개입단계 3점평균및 F(t)-value 종결및모니터링단계 3점평균및 F(t)-value 근무기관 9.082*** 9.014*** 9.737*** 시군구청 1.88 1.85 1.84 드림스타트센터 1.90 1.91 1.85 아동보호전문기관 2.39 2.37 2.33 지역아동센터 2.01 1.91 1.80 직급 1.039 0.132-0.756 관리자급 2.04 1.95 1.83 실무자급 1.96 1.94 1.89 근무지역 4.990** 6.274** 5.340** 대도시 2.10 2.08 2.01 중소도시 1.94 1.90 1.84 농어촌 1.90 1.85 1.79 총근무기간 4.653* 1.552 2.442 1 년미만 2.10 2.00 1.97 1 년 ~ 5 년미만 2.03 1.98 1.92 5 년이상 1.88 1.88 1.80 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 0.221 0.263 0.580 1 년미만 1.94 1.90 1.91 1 년 ~ 5 년미만 1.98 1.95 1.89 5 년이상 1.99 1.96 1.83 사회복지사 1 급자격증 0.428 0.160 0.980 있음 1.99 1.95 1.91 없음 1.97 1.94 1.85 *p<.05, **p<.01, ***p<.001
172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표 5-15 타기관과의연계 ( 병의원 ) 구분 발견및배치단계 3 점평균및 F(t)-value 서비스계획및개입단계 3점평균및 F(t)-value 종결및모니터링단계 3점평균및 F(t)-value 근무기관 3.847* 5.050** 2.592 시군구청 1.58 1.63 1.56 드림스타트센터 1.73 1.86 1.70 아동보호전문기관 1.84 1.86 1.49 지역아동센터 1.56 1.63 1.55 직급 -0.945-2.197* -1.956 관리자급 1.59 1.59 1.49 실무자급 1.66 1.76 1.62 근무지역 0.469 0.357 1.034 대도시 1.68 1.76 1.65 중소도시 1.65 1.73 1.57 농어촌 1.61 1.70 1.57 총근무기간 3.820* 4.924** 5.285** 1년미만 1.82 1.90 1.79 1년 ~ 5년미만 1.67 1.77 1.62 5년이상 1.57 1.63 1.51 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 0.483 1.043 3.161* 1년미만 1.65 1.75 1.71 1년 ~ 5년미만 1.68 1.76 1.61 5년이상 1.61 1.66 1.51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 0.348 0.147-0.746 있음 1.66 1.73 1.57 없음 1.64 1.72 1.61 *p<.05, **p<.01 < 표 5-15> 는병의원과의연계현황을제시하고있다. 병의원과의연계현황을서비스의세단계별로살펴보았을때모든단계에서유의미한차이를나타내는변수는종사자의총근무기간만으로드러났다. 총근무기간이 1년미만인경우가가장연계를많이하였고다음으로 1년 ~5년미만, 5년이상의순으로연계를더빈번히하였다. 그러나나머지변수들은
제 5 장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양적조사결과 173 서비스단계별로연계에차이를나타났다. 우선발견및배치단계나서비스계획및개입에있어서관련기관별로유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병의원은발견및배치단계에서아동보호전문기관과더연계를가지며이외드림스타트와적은연계를하고있고시군구나지역아동센터와는가장낮게연계를하고있었다. 서비스계획및개입단계에서병의원은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드림스타트가동일한정도의연계를보였으며시군구청이나지역아동센터도동일한정도의매우낮은연계를하고있었다. 그러나전반적으로연계의수준은모두낮은편이다. 서비스계획및개입단계에서만유의미한차이를보인변수는직급으로병의원과연계할때종사자들의직급이실무자들일때관리자들보다연계를더많이하였다. 그러나연계가적은편이었다. 종결및모니터링단계에서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은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1년미만인경우가연계를가장많이하였고 1년이상에서 5년미만, 5년이상의순이었으며연계의수준은낮았다. < 표 5-16> 은정신보건센터와의연계현황을나타내는것이다. 정신보건센터와의연계는근무지역에따라서비스실천과정세단계모두에서연계에차이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정신보건센터와의대도시의경우연계가더많이이루어졌고중소도시나농어촌은더적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평균점수가보여주듯대도시라하더라도연계정도가매우활발하지는않은편이다. 또한관련기관들이정신보건센터와연계에있어차이를가지는가에대해서비스계획및개입단계와종결및모니터링단계에서차이를보였다. 특히서비스계획및개입단계에서는아동보호전문기관과가장연계를많이하고지역아동센터와는가장연계의정도가낮은것으로나타났
174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다. 연계의정도는아주활발하지않으나서비스계획및개입의중간단계에서아동보호전문기관과는상대적으로연계가높은편이다. 또한서비스종결및모니터링단계에서만종사자의직급에따라차이가있어정신보건센터의실무자급들이관리자급보다종결이나모니터링의과정에서상대적으로더연계를많이하고있으나연계는적은편이었다. 표 5-16 타기관과의연계 ( 정신보건센터 ) 구분 발견및배치단계 3 점평균및 F(t)-value 서비스계획및개입단계 3점평균및 F(t)-value 종결및모니터링단계 3점평균및 F(t)-value 근무기관 1.593 6.020*** 3.151* 시군구청 1.67 1.70 1.67 드림스타트센터 1.76 1.83 1.70 아동보호전문기관 1.76 2.12 1.92 지역아동센터 1.62 1.68 1.60 직급 -1.650-1.940-2.309* 관리자급 1.59 1.65 1.54 실무자급 1.72 1.80 1.71 근무지역 15.988*** 19.888*** 15.255*** 대도시 1.90 2.00 1.88 중소도시 1.67 1.79 1.66 농어촌 1.51 1.54 1.50 총근무기간 0.424 1.155 0.420 1년미만 1.70 1.81 1.70 1년 ~ 5년미만 1.72 1.82 1.71 5년이상 1.66 1.72 1.65 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 0.025 0.014 0.498 1년미만 1.70 1.76 1.72 1년 ~ 5년미만 1.70 1.78 1.70 5년이상 1.68 1.78 1.64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 -1.308 1.005 0.274 있음 1.64 1.82 1.69 없음 1.72 1.75 1.68 *p<.05, ***p<.001
제 5 장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양적조사결과 175 표 5-17 타기관과의연계 ( 상담센터 ) 서비스계획및종결및발견및배치단계개입단계모니터링단계구분 3점평균및 3점평균및 3점평균및 F(t)-value F(t)-value F(t)-value 근무기관 6.458*** 8.279*** 6.471*** 시군구청 1.83 1.86 1.80 드림스타트센터 1.81 1.87 1.78 아동보호전문기관 2.20 2.27 2.18 지역아동센터 1.71 1.71 1.68 직급 -2.622** -2.754** -2.617** 관리자급 1.65 1.67 1.62 실무자급 1.86 1.90 1.83 근무지역 2.938 3.269* 2.920 대도시 1.91 1.97 1.89 중소도시 1.83 1.83 1.78 농어촌 1.72 1.77 1.71 총근무기간 4.076* 5.948** 4.000* 1년미만 1.99 2.09 1.96 1년 ~ 5년미만 1.86 1.88 1.83 5년이상 1.73 1.75 1.70 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 5.072** 4.957** 4.206* 1년미만 1.83 1.91 1.84 1년 ~ 5년미만 1.91 1.93 1.86 5년이상 1.68 1.71 1.66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 0.177 0.933-0.018 있음 1.83 1.89 1.79 없음 1.82 1.83 1.79 *p<.05, **p<.01, ***p<.001 < 표 5-17> 은상담센터와의연계현황을제시하고있다. 상담센터와는서비스세단계모두에서관련기관, 직급, 총근무기간과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에따라연계에있어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우선관련기관과의연계에서상담센터는아동보호전문기관과가장연계를많이하
176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고있었고지역아동센터와는가장낮은연계를보였다. 직급에있어서상담센터와연계를많이하는담당자들은실무자급으로관리자급보다연계를많이하고있었다. 또한담당자들의총근무기간과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에있어서그기간이 1년미만인경우가가장연계를많이하였으며 1년이상에서 5년미만, 5년이상인순으로연계를적게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근무지역은서비스의계획및개입단계에서만차이를보여대도시에있는경우더연계를많이하였고발견및배치단계와종결및모니터링단계에서는차이가없었다. < 표 5-18> 은기타복지기관과의연계현황을보여주고있다. 기타복지기관들과서비스세단계모두에있어서근무기관, 근무지역에따라연계는차이를나타냈다. 즉기타복지기관들은아동보호전문기관과가장연계를많이하고다음으로시군구청, 드림스타트센터와다음으로연계를가지며지역아동센터와는연계의정도가가장낮았다. 근무지역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순서에따라연계의정도가높았다. 한편직급의경우서비스계획및개입단계에서만실무자급이관리자급보다연계를많이하고있는것으로미미한차이를보였다. 총근무기간은서비스과정의발견및배치단계와서비스계획및개입단계에서는차이를보여근무기간이 1년미만이경우가가장연계를많이하고 5년이상이가장적은것으로나타났으며종결및모니터링단계에서는차이가없었다.
제 5 장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양적조사결과 177 표 5-18 타기관과의연계 ( 기타복지기관 ) 구분 발견및배치단계 3 점평균및 F(t)-value 서비스계획및개입단계 3점평균및 F(t)-value 종결및모니터링단계 3점평균및 F(t)-value 근무기관 4.126** 8.141*** 6.746*** 시군구청 1.98 2.00 1.92 드림스타트센터 2.03 2.07 1.98 아동보호전문기관 2.14 2.37 2.27 지역아동센터 1.83 1.86 1.80 직급 -1.725-2.251* -1.857 관리자급 1.85 1.87 1.82 실무자급 1.99 2.04 1.96 근무지역 13.411*** 15.290*** 12.026*** 대도시 2.13 2.18 2.09 중소도시 1.99 2.07 1.98 농어촌 1.76 1.79 1.74 총근무기간 3.181* 3.609* 0.940 1 년미만 2.10 2.10 1.99 1 년 ~ 5 년미만 2.00 2.07 1.97 5 년이상 1.88 1.92 1.89 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 2.348 2.171 1.443 1 년미만 1.99 2.02 1.95 1 년 ~ 5 년미만 2.01 2.07 1.98 5 년이상 1.87 1.92 1.86 사회복지사 1 급자격증 0.587 1.914 1.403 있음 1.98 2.09 1.99 없음 1.95 1.97 1.90 *p<.05, **p<.01, ***p<.001
178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3. 기관간연계활성화요인실행정도 아동보호체계연계활성화방안을모색하기위해실무자들에게활성화를위해필요한요인들이현재얼마나적절히실행되고있는지조사하였다. 활성화요인들은 연계를의무화하는법적근거, 연계체계를구축하고중재할기구, 지역사회협력을요청할자원, 상담치료기관의수, 사례담당자한명이담당하는사례수, 및 전문인력의고용안정성 등전반적인시스템상의요인들및지역사회서비스기관의특징, 수행인력의근로환경등다양한영역을아우르는총 17개요인으로실무자인터뷰와선행연구를통해도출되었다. 5점척도로측정하여점수가높을수록연계활성화요인의실행도가높음을의미한다. 활성화를위해필요한 17개항목에대한기술통계는 < 표 5-19> 에요약되어있다. 17개항목은평균 2.13에서 3.31 사이에있어실무자들은활성화요인들의실재보통이하로대체로적절하지않다고평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다양한활성화요인들중가장낮은것은 사례담당자한명이담당하는사례수 였는데평균 2.13( 표준편차 0.89) 으로한사례담당자가관여하는사례수가지나치게많아서비스연계활성화에상당한어려움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평균 3.0 이상으로 보통이다 이상의답변을받은것은 아동문제에대한연계기관의이해, 상대기관의업무이해, 기관간정보교환 등기관간협력항목들로이들은상대적으로높은점수를보였지만여전히 보통 정도의수준에국한되어있었다. 전반적으로종사자의이해나기관간협력빛이해보다연계활성화를위한전반적인환경이나구체적인프라가부적절하다고답변하는경향을보였다.
제 5 장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양적조사결과 179 표 5-19 활성화요인에대한기술분석요약 문항 5 점평균표준편차사례수 연계를의무화하는법적근거 2.68 0.85 530 연계체제를구축하고중재할공식기구 2.67 0.85 530 아동이받고있는서비스를추적할수있는데이터베이스시스템 2.64 0.92 530 관할구역의물리적크기 2.69 0.85 530 아동의문제에대한연계기관의이해 3.19 0.82 530 기관에대한인지도 3.31 0.78 530 지역사회내협력을요청할자원 2.85 0.84 530 지역사회내관련기관간서비스정보교환 3.00 0.79 530 지역기반아동복지협의체활성화정도 2.99 0.88 530 상담치료기관의수 2.52 0.93 530 아동기이후연계할청소년대상서비스제공기관 2.42 0.82 530 특수욕구가있는아동 ( 예 : 장애아동 ) 을위한기관의수 2.22 0.82 530 지역사회내기관들이아동을대상으로한서비스다양성 2.84 0.82 530 민관협력정도 2.99 0.78 530 사례담당자가연계요청이나연계관계형성을할수있는시간적여유 2.50 0.85 530 사례담당자한명이담당하는사례수 2.13 0.89 530 전문인력의고용안정성 2.22 0.93 530 주 : 5 점척도 (1: 전혀그렇지않다... 5: 매우그렇다 ) 실무자인터뷰와선행연구를통해도출된 17개문항에대해탐색적요인분석을실시하였다. 분석결과총 3개의서로다른요인이추출되었다. 첫번째요인은총 8문항 ( 즉, #1,2,3,4,5,6,8,14) 으로구성되어있었으며연계를위한물리적환경을의미한다. 두번째요인은총 6문항 ( 즉, #7,9,10,11,12,13) 으로구성되어있었고연계를하는지역사회내서비스기관의특성을가리킨다. 마지막으로세번째요인은총 3문항 ( 즉, #15,16,17) 으로구성되어있으며연계를하는수행인력의근무여건으로명명하였다.
180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세가지요인, 즉연계를위한물리적환경, 지역사회내서비스기관의특징및수행인력근무여건의적절성정도를실무자의근무기관유형, 직급, 총근무기간및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유무로나누어비교분석한결과는 < 표 5-20> 에요약제시하였다. 표 5-20 요인분석후결과 구분 요인 A: 연계를위한물리적환경 5점평균및 F(t)-value 요인 B: 지역사회내서비스기관의특징 5점평균및 F(t)-value 요인 C: 수행인력의근무여건 5점평균및 F(t)-value 근무기관 1.225 3.847* 9.435*** 시군구청 2.87 2.64 2.54 드림스타트센터 2.97 2.68 2.14 아동보호전문기관 2.81 2.35 2.48 지역아동센터 2.87 2.68 2.18 직급 -3.588*** -2.240* -3.066** 관리자급 2.70 2.51 2.08 실무자급 2.95 2.67 2.33 근무지역 0.637 11.397*** 0.963 대도시 2.94 2.78 2.26 중소도시 2.89 2.68 2.24 농어촌 2.87 2.46 2.35 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 3.980* 3.224* 14.194*** 1년미만 3.03 2.76 2.57 1년 ~ 5년미만 2.90 2.64 2.30 5년이상 2.81 2.56 2.08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 -1.525-2.835** 1.024 있음 2.84 2.54 2.33 없음 2.93 2.70 2.26 *p<.05, **p<.01, ***p<.001
제 5 장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양적조사결과 181 세가지요인은모두평균 3점이하로적절성에있어 보통 이하의평가를받았으며, 이중가장적절성의정도가낮게평가된요인은근무여건과관련된요인이었다. 세가지요인모두에서실무자급보다관리자급이, 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이짧은집단보다높은집단이활성화요인의적절성에대해부정적평가를하는경향을보였다. 지역사회내서비스기관의특징은근무기관과근무지역에따른차이를보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가타기관종사자보다지역사회내서비스기관의특성에대해더부정적으로평가했으며대도시나중소도시근무자보다농어촌지역종사자들이지역사회내서비스가더부적절하다고평가하는경향을보였다. 이에반해근무여건은지역사회내서비스기관의특징과다소다른패턴을보였는데, 드림스타트센터나지역아동센터종사자들이시군구청공무원이나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들보다연계를활성화하기위한요인으로서근무여건에대해더부정적으로인식하고있었으며근무지역이나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유무에따른차이는발견되지않았다. 세가지요인중연계를위한물리적환경차원의개별구성문항에대한분석은 < 표 5-21> 에제시되어있다. 각구성문항을하나의요인으로묶어살펴본분석결과와마찬가지로개별활성화요인의적절성에대한평가에서직급에따른차이가발견되었고지역에따른차이는발견되지않았다. 그러나개별문항으로나누어분석했을때두가지문항에서는근무기관에따른차이를보였는데, 서비스를추적할수있는데이터베이스시스템항목에서는아동보호기관종사자가타기관에비해훨씬더부정적으로인식하고있었다. 기관에대한인지도항목에서는시군구청공무원들이타기관종사자들보다더부적절하다고평가했다. 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이나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에따른차이는 4개의항목에서
182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는발견되었지만다른 4 개의항목에서는집단간차이가발견되지않았 다. 발견되지않은 4 개의항목은아동의문제에대한연계기관의이해나 기관에대한인지도, 기관간서비스정보교환, 그리고민관협력정도이다. 표 5-21 연계를위한물리적환경차원의구성문항 구분 법적근거구축및중재기구 DB 시스템 F(t)-value 및 5 점평균 관할구역크기 아동문제이해도 상대업무이해도 기관간정보교환민공협력 근무기관 3.114* 1.611 7.570*** 1.231 3.460* 6.743*** 1.364 1.755 시군구청 2.78 2.72 2.65 2.76 3.13 3.07 2.89 2.99 드림스타트센터 2.73 2.71 2.82 2.70 3.33 3.41 3.02 3.05 아동보호전문기관 2.37 2.43 2.14 2.49 3.29 3.53 3.12 3.14 지역아동센터 2.66 2.66 2.61 2.70 3.07 3.33 3.04 2.90 직급 -2.469* -2.368* -3.331** -2.695** -3.710*** -2.344* -2.025* -2.433* 관리자급 2.50 2.49 2.37 2.49 2.92 3.15 2.86 2.81 실무자급 2.73 2.71 2.71 2.74 3.25 3.35 3.04 3.04 근무지역 0.335 0.097 0.775 2.429 0.236 0.214 2.385 2.917 대도시 2.66 2.69 2.66 2.77 3.22 3.34 3.09 3.10 중소도시 2.67 2.67 2.57 2.73 3.16 3.29 3.01 2.98 농어촌 2.73 2.65 2.69 2.58 3.20 3.30 2.91 2.90 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 5.362** 3.776* 4.664* 6.463** 2.495 0.016 0.002 2.225 1 년미만 2.87 2.83 2.87 2.90 3.34 3.31 3.00 3.11 1 년 ~ 5 년미만 2.71 2.68 2.62 2.72 3.18 3.30 3.00 3.00 5년이상 2.53 2.54 2.53 2.53 3.11 3.32 3.01 2.91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 -2.556* -2.192* -2.829** -2.116* -0.168 0.120-0.085 1.213 있음 2.56 2.56 2.49 2.59 3.18 3.31 3.00 3.05 없음 2.76 2.73 2.73 2.75 3.20 3.31 3.01 2.96 *p<.05, **p<.01, ***p<.001
제 5 장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양적조사결과 183 표 5-22 지역사회내서비스특성차원의구성문항 구분 자원충분성 협의체활성화 F(t)-value 및 5 점평균 상담치료기관수 연계제공기관수 특수욕구기관수 서비스다양성 근무기관 0.856 6.703*** 1.182 4.430** 7.211*** 3.237* 시군구청 2.77 2.83 2.49 2.58 2.37 2.79 드림스타트센터 2.90 3.12 2.59 2.38 2.26 2.86 아동보호전문기관 2.76 2.63 2.31 2.10 1.76 2.55 지역아동센터 2.89 3.09 2.52 2.43 2.21 2.94 직급 -1.681-0.631-2.669** -2.506* -2.130* -0.815 관리자급 2.73 2.94 2.31 2.24 2.07 2.77 실무자급 2.88 3.00 2.56 2.46 2.26 2.85 근무지역 18.561*** 6.308** 25.511*** 0.701 1.501 3.161* 대도시 3.07 3.15 2.83 2.45 2.22 2.94 중소도시 2.93 2.99 2.56 2.44 2.30 2.85 농어촌 2.56 2.82 2.15 2.36 2.15 2.72 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 0.876 0.616 2.104 8.861*** 10.478*** 0.265 1 년미만 2.94 3.10 2.49 2.68 2.53 2.90 1 년 ~ 5 년미만 2.84 2.98 2.60 2.41 2.19 2.84 5 년이상 2.81 2.98 2.41 2.26 2.08 2.82 사회복지사 1 급자격증 -1.784-1.447-1.296-2.828** -2.757** 1.043 있음 2.77 2.92 2.45 2.29 2.10 2.92 없음 2.90 3.03 2.56 2.49 2.30 2.84 *p<.05, **p<.01, ***p<.001 세가지요인중두번째요인인지역사회내서비스특성차원의구성 문항에대한분석은 < 표 5-22> 에제시되어있다. 근무기관에따른활성 화요인의적절성정도에대한인식은특히지역기반아동복지협의체활
184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성화정도와특수욕구가있는아동을위한기관의수에대해더뚜렷한차이가났는데두항목모두에서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들이상당히부적절하다고인식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근무지역에따른차이도주목할만하다. 근무지역에따른차이는지역사회내협력을요청할자원과상담치료기관의수에서현격한차이를보였다. 예상할수있는것처럼농어촌지역이대도시나중소도시보다훨씬지역사회협력자원의부족, 특히상담치료기관의부족을심각히느끼고있음을알수있다. 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과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에따른평가의차이는특히아동기이후연계할청소년대상서비스제공기관의부족과특수욕구가있는아동을위한기관의부족에서특히두드러졌는데, 근무기간이길거나 1급자격증을소지한종사자가그렇지않은종사자들보다청소년이나특수욕구아동대상서비스가더부적절하다고평가하는경향을보였다. 마지막으로, 세번째요인인근무여건의구성항목에대한개별적분석결과는 < 표 5-23> 에요약되어있다. 근무기관에따른차이를가장현저히보여주는항목은사례담당자한명이담당하는사례수와전문인력의고용안정성이었다. 특히시군구청이나아동보호전문기관에비해드림스타트센터나지역아동센터종사자들이담당사례수와고용안정성이연계활성화요인으로서매우부적절하게시행되고있다고보고했다. 문항별분석에서도마찬가지로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이긴집단이짧은집단보다연계활성화요인으로서근무여건이부적절하다고평가했으며특히담당사례수와고용안정성이상당히부적절한것으로인식하고있었다.
제 5 장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양적조사결과 185 표 5-23 근무여건차원의구성문항 F(t)-value 및 5점평균 구분 연계시간적여유 1인당담당사례수 인력고용안정성 근무기관 2.653* 10.908*** 11.506*** 시군구청 2.61 2.48 2.52 드림스타트센터 2.51 1.93 1.99 아동보호전문기관 2.65 2.24 2.55 지역아동센터 2.37 2.04 2.12 직급 -2.091* -2.787** -2.927** 관리자급 2.34 1.91 1.98 실무자급 2.54 2.18 2.28 근무지역 0.601 2.365 0.342 대도시 2.48 2.06 2.25 중소도시 2.47 2.09 2.17 농어촌 2.56 2.25 2.24 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 5.766** 14.582*** 12.005*** 1년미만 2.66 2.50 2.55 1년 ~ 5년미만 2.54 2.12 2.23 5년이상 2.33 1.92 1.99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 0.372 1.104 1.113 있음 2.52 2.19 2.28 없음 2.49 2.10 2.19 *p<.05, **p<.01, ***p<.001 < 표 5-24> 에서 < 표 5-40> 은각항목별활성화요인의적절성정도를실무자의근무기관유형, 직급, 총근무기간및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유무로나누어비교분석한결과를요약해제시하고있다. 연계를위한법적근거에대한적절성에대해근무기관유형이나실무자직급, 총근무기간및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유무에따라차이를보였다. 근무기관유형에서는아동보호전문기관이연계를위한법적근거에대해가장부적절하다고생각하고있었으며실
186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무자급보다관리자급이, 근무기간이나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이 5년이상인실무자가, 그리고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소지자가연계를위한법적기반이취약하다고응답하는경향이있었다. 근무지역에따른적절성의차이는발견되지않았다. 표 5-24 활성화요인실행정도 ( 법적근거 ) 4-1. 활성화요인 ( 법적근거 ) 구분 5점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F(t)-value 전체 2.68 0.85 530 근무기관 시군구청 2.78 0.79 132 드림스타트센터 2.73 0.86 173 3.114* 아동보호전문기관 2.37 0.89 51 지역아동센터 2.66 0.84 174 직급 관리자급 2.50 0.88 102-2.469* 실무자급 2.73 0.83 428 근무지역 대도시 2.66 0.82 176 중소도시 2.67 0.82 178 0.335 농어촌 2.73 0.90 176 총근무기간 1년미만 2.78 0.86 68 1년 ~ 5년미만 2.75 0.86 244 3.058* 5년이상 2.58 0.82 217 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 1년미만 2.87 0.83 106 1년 ~ 5년미만 2.71 0.84 257 5.362** 5년이상 2.53 0.85 167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 있음 2.56 0.85 197-2.556* 없음 2.76 0.84 333 *p<.05, **p<.01
제 5 장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양적조사결과 187 < 표 5-25> 는연계활성화요인중연계구축및중재기구에대한적절성정도를보여주고있다. 연계구축및중재기구의적절성에있어서는근무기관유형에따른차이를보이지는않았지만직급, 근무기간, 자격증유무에따라서는유사한차이를보였는데, 관리자급일수록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이길수록,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을가지고있을수록연계구축밀중재담당기구의적절성에대해부정적평가를하고있었다. 표 5-25 활성화요인실행정도 ( 구축및중재담당기구 ) 4-2. 활성화요인 ( 구축및중재담당기구 ) 구분 5점평균표준편차사례수 F(t)-value 전체 2.67 0.85 530 근무기관 시군구청 2.72 0.86 132 드림스타트센터 2.71 0.84 173 아동보호전문기관 2.43 0.81 51 지역아동센터 2.66 0.85 174 직급 관리자급 2.49 0.84 102 실무자급 2.71 0.84 428 근무지역 대도시 2.69 0.84 176 중소도시 2.67 0.84 178 농어촌 2.65 0.86 176 총근무기간 1년미만 2.69 0.82 68 1년 ~ 5년미만 2.73 0.82 244 5년이상 2.59 0.88 217 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 1년미만 2.83 0.89 106 1년 ~ 5년미만 2.68 0.80 257 5년이상 2.54 0.88 167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 있음 2.56 0.84 197 없음 2.73 0.85 333 *p<.05 1.611-2.368* 0.097 1.795 3.776* -2.192*
188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표 5-26 활성화요인실행정도 ( 데이터베이스시스템 ) 4-3. 활성화요인 ( 데이터베이스시스템 ) 구분 5점평균표준편차사례수 F(t)-value 전체 2.64 0.92 530 근무기관 시군구청 2.65 0.92 132 드림스타트센터 2.82 0.93 173 아동보호전문기관 2.14 0.80 51 지역아동센터 2.61 0.87 174 직급 관리자급 2.37 0.91 102 실무자급 2.71 0.91 428 근무지역 대도시 2.66 0.90 176 중소도시 2.57 0.92 178 농어촌 2.69 0.93 176 총근무기간 1년미만 2.85 0.98 68 1년 ~ 5년미만 2.68 0.92 244 5년이상 2.53 0.88 217 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 1년미만 2.87 0.95 106 1년 ~ 5년미만 2.62 0.91 257 5년이상 2.53 0.89 167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 있음 2.49 0.97 197 없음 2.73 0.87 333 *p<.05, **p<.01, ***p<.001 7.570*** -3.331** 0.775 3.493* 4.663* -2.829** < 표 5-26> 은연계활성화를위한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적절성에관한집단간차이를보여주고있다.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관해근무기관에따라아동보호전문기관이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적절성에대해가장낮은평가를하고있었고, 다른항목과유사하게관리자급이실무자급보다, 근무기간이길수록,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을소지한응답자가연계활성화요인으로서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적절성에대해부정적평가를
제 5 장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양적조사결과 189 하고있는것으로보고했다. 활성화요인으로서관할구역의물리적크기에대한평가는 < 표 5-27> 에제시되어있다. 다른활성화요인들항목과유사하게직급과근무기간,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소지유무에따른집단간차이를보여주었고근무기관이나근무지역에따른차이는발견되지않았다. 표 5-27 활성화요인실행정도 ( 관할구역의물리적크기 ) 4-4. 활성화요인 ( 관할구역의물리적크기 ) 구분 5점평균표준편차사례수 F(t)-value 전체 2.69 0.85 530 근무기관 시군구청 2.76 0.86 132 드림스타트센터 2.70 0.83 173 아동보호전문기관 2.49 1.01 51 지역아동센터 2.70 0.81 174 직급 관리자급 2.49 0.85 102 실무자급 2.74 0.84 428 근무지역 대도시 2.77 0.82 176 중소도시 2.73 0.85 178 농어촌 2.58 0.87 176 총근무기간 1년미만 2.88 0.84 68 1년 ~ 5년미만 2.74 0.82 244 5년이상 2.58 0.87 217 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 1년미만 2.90 0.88 106 1년 ~ 5년미만 2.72 0.82 257 5년이상 2.53 0.84 167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 있음 2.59 0.90 197 없음 2.75 0.81 333 *p<.05, **p<.01 1.231-2.695** 2.429 3.971* 6.463** -2.116*
190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활성화요인중아동문제에대한연계기관의이해는상대적으로높은평점을받은항목이다. 근무기관에따라시군구청공무원들과지역아동센터종사자들은드림스타트센터나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들보다연계기관의아동에대한이해정도의적절성에대해부정적평가를했다. 마찬가지로아동문제에대한연계기관의이해에대해직급, 근무기간,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소지여부에따란집단간차이를발견할수있었다. 표 5-28 활성화요인실행정도 ( 아동문제이해도 ) 4-5. 활성화요인 ( 아동문제이해도 ) 구분 5점평균표준편차사례수 F(t)-value 전체 3.19 0.82 530 근무기관 시군구청 3.13 0.80 132 드림스타트센터 3.33 0.84 173 아동보호전문기관 3.29 0.73 51 지역아동센터 3.07 0.83 174 직급 관리자급 2.92 0.94 102 실무자급 3.25 0.78 428 근무지역 대도시 3.22 0.87 176 중소도시 3.16 0.79 178 농어촌 3.20 0.82 176 총근무기간 1년미만 3.51 0.74 68 1년 ~ 5년미만 3.21 0.84 244 5년이상 3.06 0.81 217 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 1년미만 3.34 0.87 106 1년 ~ 5년미만 3.18 0.81 257 5년이상 3.11 0.81 167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 있음 3.18 0.84 197 없음 3.20 0.82 333 *p<.05, ***p<.001 3.460* -3.710*** 0.236 8.076*** 2.495-0.168
제 5 장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양적조사결과 191 상대기관업무에대한이해도도비록평균 3.31로적절성에관해 보통 수준의평가를받았지만다른활성화요인들에비해서는높은평가를받은항목이다. 근무기관중시군구청에종사하는공무원들이상대기관업무이해도에관해가장부정적인평가를했고관리자급이실무자급보다더부정적평가를했다. 그러나근무지역, 근무기간, 1급자격증소지여부에따른차이는발견되지않았다. 표 5-29 활성화요인실행정도 ( 상대기관업무이해도 ) 4-6. 활성화요인 ( 상대기관업무이해도 ) 구분 5점평균표준편차사례수 F(t)-value 전체 3.31 0.78 530 근무기관 시군구청 3.07 0.78 132 드림스타트센터 3.41 0.78 173 아동보호전문기관 3.53 0.61 51 지역아동센터 3.33 0.78 174 직급 관리자급 3.15 0.81 102 실무자급 3.35 0.77 428 근무지역 대도시 3.34 0.85 176 중소도시 3.29 0.74 178 농어촌 3.30 0.76 176 총근무기간 1년미만 3.37 0.77 68 1년 ~ 5년미만 3.35 0.80 244 5년이상 3.24 0.77 217 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 1년미만 3.31 0.79 106 1년 ~ 5년미만 3.30 0.78 257 5년이상 3.32 0.78 167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 있음 3.31 0.82 197 없음 3.31 0.76 333 *p<.05, ***p<.001 6.743*** -2.344* 0.214 1.312 0.016 0.120
192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활성화요인중자원충분성은여타항목들과다른패턴을보였다. 자원충분성은근무지역에따른차이만을보여주었는데, 대도시나중소도시보다농어촌지역종사자들이연계를위해지역사회내협력을요청할자원에대해적절하지못하다고평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른요인들에있어서는자원충분성에관해집단간차이를발견하기어려웠다. 표 5-30 활성화요인실행정도 ( 자원충분성 ) 4-7. 활성화요인 ( 자원충분성 ) 구분 5점평균표준편차사례수 F(t)-value 전체 2.85 0.84 530 근무기관 시군구청 2.77 0.79 132 드림스타트센터 2.90 0.92 173 아동보호전문기관 2.76 0.74 51 지역아동센터 2.89 0.82 174 직급 관리자급 2.73 0.85 102 실무자급 2.88 0.84 428 근무지역 대도시 3.07 0.86 176 중소도시 2.93 0.72 178 농어촌 2.56 0.85 176 총근무기간 1년미만 2.85 0.83 68 1년 ~ 5년미만 2.91 0.87 244 5년이상 2.79 0.81 217 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 1년미만 2.94 0.87 106 1년 ~ 5년미만 2.84 0.84 257 5년이상 2.81 0.81 167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 있음 2.77 0.85 197 없음 2.90 0.83 333 ***p<.001 0.856-1.681 18.561*** 1.042 0.876-1.784
제 5 장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양적조사결과 193 기관간정보교환은평균점수로볼때적절성에있어 보통 이라는평가를받았는데기관간정보교환의적절성에대해근무기관이나근무지역에따른차이는없었다. 관리자급이실무자급보다그리고근무기간 5년이상의종사자가 5년미만의종사자보다더정보교환의적절성에대해부정적평가를했다. 표 5-31 활성화요인실행정도 ( 기관간정보교환 ) 4-8. 활성화요인 ( 기관간정보교환 ) 구분 5점평균표준편차사례수 F(t)-value 전체 3.00 0.79 530 근무기관 시군구청 2.89 0.79 132 드림스타트센터 3.02 0.82 173 아동보호전문기관 3.12 0.59 51 지역아동센터 3.04 0.79 174 직급 관리자급 2.86 0.84 102 실무자급 3.04 0.77 428 근무지역 대도시 3.09 0.79 176 중소도시 3.01 0.68 178 농어촌 2.91 0.86 176 총근무기간 1년미만 3.01 0.70 68 1년 ~ 5년미만 3.10 0.77 244 5년이상 2.90 0.82 217 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 1년미만 3.00 0.83 106 1년 ~ 5년미만 3.00 0.76 257 5년이상 3.01 0.80 167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 있음 3.00 0.80 197 없음 3.01 0.78 333 *p<.05 1.364-2.025* 2.385 3.767* 0.002-0.085
194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지역기반아동복지협의체활성화정도에대해서는근무기관에따른차이가나타났는데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들이지역기반아동복지협의체활성화정도에대해다른기관종사자들보다적절성에서부정적평가를하고있었다. 근무지역에따른평가의차이도볼수있었다. 대도시근무자가중소도시나농어촌지역종사자보다아동복지협의체활성화정도에대해긍정적인평가를해지역기반아동복지협의체의지역간차이를보여줬다. 표 5-32 활성화요인실행정도 ( 아동복지협의체활성화 ) 4-9. 활성화요인 ( 아동복지협의체활성화 ) 구분 5점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F(t)-value 전체 2.99 0.88 530 근무기관 시군구청 2.83 0.80 132 드림스타트센터 3.12 0.91 173 6.703*** 아동보호전문기관 2.63 0.82 51 지역아동센터 3.09 0.88 174 직급 관리자급 2.94 0.93 102-0.631 실무자급 3.00 0.87 428 근무지역 대도시 3.15 0.94 176 중소도시 2.99 0.79 178 6.308** 농어촌 2.82 0.87 176 총근무기간 1년미만 3.10 0.88 68 1년 ~ 5년미만 2.98 0.86 244 0.616 5년이상 2.98 0.90 217 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 1년미만 3.00 0.91 106 1년 ~ 5년미만 2.98 0.84 257 0.064 5년이상 3.01 0.92 167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 있음 2.92 0.92 197-1.447 없음 3.03 0.85 333 **p<.01, ***p<.001
제 5 장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양적조사결과 195 상담치료기관수의적절성은근무지역에따라가장큰차이를보였다. 농어촌지역종사자들이대도시나중소도시지역근무자들보다상담치료기관의수에대해부정적평가를했다. 마찬가지로관리자급이실무자급보다, 근무기간이길수록적절성에대해부정적평가를했으나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소지유무에따른차이를발견하기는어려웠다. 표 5-33 활성화요인실행정도 ( 상담치료기관수 ) 4-10. 활성화요인 ( 상담치료기관수 ) 구분 5점평균표준편차사례수 F(t)-value 전체 2.52 0.93 530 근무기관 시군구청 2.49 0.95 132 드림스타트센터 2.59 1.05 173 아동보호전문기관 2.31 0.79 51 지역아동센터 2.52 0.84 174 직급 관리자급 2.31 0.82 102 실무자급 2.56 0.95 428 근무지역 대도시 2.83 0.94 176 중소도시 2.56 0.84 178 농어촌 2.15 0.90 176 총근무기간 1년미만 2.59 1.01 68 1년 ~ 5년미만 2.61 0.96 244 5년이상 2.39 0.86 217 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 1년미만 2.49 0.99 106 1년 ~ 5년미만 2.60 0.96 257 5년이상 2.41 0.85 167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 있음 2.45 0.97 197 없음 2.56 0.91 333 *p<.05, **p<.01, ***p<.001 1.182-2.669** 25.511*** 3.411* 2.104-1.296
196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아동기이후연계할청소년대상서비스제공기관수의적절성은근무기관유형, 직급, 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 1급자격증소지여부에따른집단간차이를보여주었다. 청소년대상서비스제공기관수의적절성에대해아동보호전문기관이가장부정적평가를했으며마찬가지로관리자급, 근무기간이 5년이상인종사자, 사회복지사 1급소지자가청소년대상서비스제공기관의수가더적절치못하다고보고했다. 표 5-34 활성화요인실행정도 ( 아동기이후연계할청소년대상서비스제공기관수 ) 4-11. 활성화요인 ( 아동기이후연계할청소년대상서비스제공기관수 ) 구분 5점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F(t)-value 전체 2.42 0.82 530 근무기관 시군구청 2.58 0.79 132 드림스타트센터 2.38 0.82 173 4.430** 아동보호전문기관 2.10 0.64 51 지역아동센터 2.43 0.86 174 직급 관리자급 2.24 0.85 102-2.506* 실무자급 2.46 0.81 428 근무지역 대도시 2.45 0.82 176 중소도시 2.44 0.78 178 0.701 농어촌 2.36 0.86 176 총근무기간 1년미만 2.51 0.86 68 1년 ~ 5년미만 2.41 0.82 244 0.526 5년이상 2.41 0.80 217 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 1년미만 2.68 0.82 106 1년 ~ 5년미만 2.41 0.80 257 8.861*** 5년이상 2.26 0.81 167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 있음 2.29 0.78 197-2.828** 없음 2.49 0.83 333 *p<.05, **p<.01, ***p<.001
제 5 장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양적조사결과 197 특수욕구가있는아동을위한기관의수에대한적절성평가는위의청소년대상서비스제공기관의적절성과유사한패턴을보였다. 부연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적절성에대해가장부정적평가를했으며이외에도직급, 근무기간, 1급자격증여부에따라적절성에대한생각에차이를보였다. 표 5-35 활성화요인실행정도 ( 특수욕구아동대상기관수 ) 구분 4-12. 활성화요인 ( 특수욕구아동대상기관수 ) 5점평균표준편차사례수 F(t)-value 전체 2.22 0.82 530 근무기관 시군구청 2.37 0.84 132 드림스타트센터 2.26 0.83 173 7.211*** 아동보호전문기관 1.76 0.68 51 지역아동센터 2.21 0.78 174 직급 관리자급 2.07 0.82 102-2.130* 실무자급 2.26 0.81 428 근무지역 대도시 2.22 0.84 176 중소도시 2.30 0.76 178 1.501 농어촌 2.15 0.84 176 총근무기간 1년미만 2.38 0.96 68 1년 ~ 5년미만 2.22 0.77 244 1.611 5년이상 2.18 0.81 217 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 1년미만 2.53 0.96 106 1년 ~ 5년미만 2.19 0.77 257 10.478*** 5년이상 2.08 0.74 167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 있음 2.10 0.82 197-2.757** 없음 2.30 0.80 333 *p<.05, **p<.01, ***p<.001
198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기관별아동대상서비스의다양성은근무지역에따른차이가두드러졌다. 지역사회내협력을요청할자원이라는요인과우사하게근무지역이농어촌인종사자가다양성의적절성에대해더부정적평가를했으며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이있는종사자가더부적절하다고평가했다. 근무기관유형에따른차이도발견되었다. 표 5-36 활성화요인실행정도 ( 기관별아동대상서비스다양성 ) 구분 4-13. 활성화요인 ( 기관별아동대상서비스다양성 ) 5점평균표준편차사례수 F(t)-value 전체 2.84 0.82 530 근무기관 시군구청 2.79 0.78 132 드림스타트센터 2.86 0.84 173 3.237* 아동보호전문기관 2.55 0.76 51 지역아동센터 2.94 0.82 174 직급 관리자급 2.77 0.89 102-0.815 실무자급 2.85 0.80 428 근무지역 대도시 2.94 0.87 176 중소도시 2.85 0.74 178 3.161* 농어촌 2.72 0.83 176 총근무기간 1년미만 2.90 0.85 68 1년 ~ 5년미만 2.84 0.82 244 0.265 5년이상 2.82 0.80 217 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 1년미만 2.92 0.80 106 1년 ~ 5년미만 2.84 0.82 257 1.043 5년이상 2.78 0.82 167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 있음 2.70 0.83 197-3.088** 없음 2.92 0.80 333 *p<.05, **p<.01
제 5 장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양적조사결과 199 활성화요인중민관협력정도는직급에따른차이만발견되었다. 관 리지급이실무지급종사자보다연계를위한민관협력정도가더부적절 하다고보고했다. 표 5-37 활성화요인실행정도 ( 민간-공공간협력 ) 4-14. 활성화요인 ( 민간-공공간협력 ) 구분 5점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F(t)-value 전체 2.99 0.78 530 근무기관 시군구청 2.99 0.73 132 드림스타트센터 3.05 0.77 173 1.755 아동보호전문기관 3.14 0.78 51 지역아동센터 2.90 0.82 174 직급 관리자급 2.81 0.84 102-2.433* 실무자급 3.04 0.76 428 근무지역 대도시 3.10 0.74 176 중소도시 2.98 0.81 178 2.917 농어촌 2.90 0.78 176 총근무기간 1년미만 2.97 0.71 68 1년 ~ 5년미만 3.06 0.81 244 1.471 5년이상 2.94 0.75 217 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 1년미만 3.11 0.75 106 1년 ~ 5년미만 3.00 0.77 257 2.225 5년이상 2.91 0.81 167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 있음 3.05 0.77 197 1.213 없음 2.96 0.78 333 *p<.05
200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활성화요인중연계관계를형성할수있는시간적여유에대해서는근무기관유형에따른집단간차이가관찰되었는데지역아동센터종사자들이시간적여유가다른기관종사자들보다더부족하다고보고했고, 마찬가지로직급 ( 관리자급 ), 아동복지관련기관근무기간 (5년이상 ) 에따른차이도보고되었다. 표 5-38 활성화요인실행정도 ( 연계관계를형성할수있는시간적여유 ) 4-15. 활성화요인 ( 연계관계를형성할수있는시간적여유 ) 구분 5점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F(t)-value 전체 2.50 0.85 530 근무기관 시군구청 2.61 0.79 132 드림스타트센터 2.51 0.85 173 2.653* 아동보호전문기관 2.65 0.89 51 지역아동센터 2.37 0.86 174 직급 관리자급 2.34 0.87 102-2.091* 실무자급 2.54 0.84 428 근무지역 대도시 2.48 0.85 176 중소도시 2.47 0.77 178 0.601 농어촌 2.56 0.91 176 총근무기간 1년미만 2.46 0.89 68 1년 ~ 5년미만 2.52 0.88 244 0.138 5년이상 2.50 0.80 217 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 1년미만 2.66 0.86 106 1년 ~ 5년미만 2.54 0.83 257 5.766** 5년이상 2.33 0.83 167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 있음 2.52 0.87 197 0.372 없음 2.49 0.83 333 *p<.05, **p<.01
제 5 장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양적조사결과 201 활성화요인중담당자의담당사례수와고용안정성은 17개항목중에서가장부적절하다는평가를받은항목들중의하나이다. 1인당담당사례수에대해드림스타트센터종사자들과지역아동센터종사자들이다른기관유형종사자들보다더부적절하다는평가를했고직급 ( 관리자급 ) 과아동복지관련기관근무기간 (1-5년미만) 에따른차이도발견되었다. 표 5-39 활성화요인실행정도 (1인당담당사례수 ) 4-16. 활성화요인 (1인당담당사례수 ) 구분 5점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F(t)-value 전체 2.13 0.89 530 근무기관 시군구청 2.48 0.88 132 드림스타트센터 1.93 0.86 173 10.908*** 아동보호전문기관 2.24 0.89 51 지역아동센터 2.04 0.87 174 직급 관리자급 1.91 0.87 102-2.787** 실무자급 2.18 0.89 428 근무지역 대도시 2.06 0.92 176 중소도시 2.09 0.84 178 2.365 농어촌 2.25 0.91 176 총근무기간 1년미만 2.31 1.00 68 1년 ~ 5년미만 2.06 0.86 244 2.304 5년이상 2.16 0.89 217 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 1년미만 2.50 0.92 106 1년 ~ 5년미만 2.12 0.88 257 14.582*** 5년이상 1.92 0.83 167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 있음 2.19 0.91 197 1.104 없음 2.10 0.88 333 **p<.01, ***p<.001
202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표 5-40 활성화요인실행정도 ( 담당인력의고용안정성 ) 4-17. 활성화요인 ( 담당인력의고용안정성 ) 구분 5점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F(t)-value 전체 2.22 0.93 530 근무기관 시군구청 2.52 0.89 132 드림스타트센터 1.99 0.85 173 11.506*** 아동보호전문기관 2.55 0.83 51 지역아동센터 2.12 0.98 174 직급 관리자급 1.98 0.92 102-2.927** 실무자급 2.28 0.92 428 근무지역 대도시 2.25 0.95 176 중소도시 2.17 0.88 178 0.342 농어촌 2.24 0.96 176 총근무기간 1년미만 2.41 0.97 68 1년 ~ 5년미만 2.16 0.92 244 2.050 5년이상 2.23 0.92 217 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 1년미만 2.55 0.91 106 1년 ~ 5년미만 2.23 0.92 257 12.005*** 5년이상 1.99 0.90 167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 있음 2.28 0.95 197 1.113 없음 2.19 0.92 333 ***p<.001 담당인력의고용안정성은연계활성화를위한중요한요인이된다. 연계를위해서는담당지역의특성을이해하고이를바탕으로한관계형성이필요한데이는시간이필요한작업이기때문이다. 활성화요인으로서고용안정성에대한적절성평가에서는먼저근무기관에따른차이가발견
제 5 장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양적조사결과 203 된다. 드림스타트센터종사자와지역아동센터종사자들이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시군구청종사자들보다고용안정성에대해더부정적평가를하는경향이있었고, 관리자급이실무자들보다그리고근무기간이긴종사자들이고용안정성에대한적절성평가에서더부정적평가를하고있었다. 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이 5년일수록고용안정성에대해서부정적이었다. 4. 지역내각종위원회활발정도및필요도 지역내각종위원회의활발정도를파악하기위해서아동심의위원회, 아동복지협의회, 기타아동관련협의조직의유무, 활발정도, 필요정도를살펴보았다. 우선, 조직의유무를살펴보면아동복지협의회가 58.9%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은아동심의위원회로 33.8%, 기타는 27.2% 의수준이다 ( 표 5-41). 기관별로보면드림스타트센터가 77.3% 로협의회조직율이가장많았고, 지역별로는대도시가중소도시나농어촌보다많았다 ( 표 5-42). 표 5-41 각종조직유무 ( 단위 : %, 명 ) 구분 조직유무 있다없다전체사례수 아동심의위원회 33.8 66.2 100.0 527 아동복지협의회 58.9 41.1 100.0 528 기타아동관련협의조직 27.2 72.8 100.0 519
204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표 5-42 특성별각종조직유무 ( 단위 : %, 명 ) 조직유무 구분 있다 없다 계 사례수 x2 아동심의위원회 33.8 66.2 100.0 527 근무기관 시군구청 38.2 61.8 100.0 131 드림스타트센터 31.6 68.4 100.0 171 아동보호전문기관 35.3 64.7 100.0 51 지역아동센터 32.2 67.8 100.0 174 지역 대도시 32.8 67.2 100.0 174 중소도시 36.7 63.3 100.0 177 농어촌 31.8 68.2 100.0 176 아동복지협의회 58.9 41.1 100.0 528 근무기관 시군구청 42.0 58.0 100.0 131 드림스타트센터 77.3 22.7 100.0 172 아동보호전문기관 58.8 41.2 100.0 51 지역아동센터 53.4 46.6 100.0 174 지역 대도시 64.6 35.4 100.0 175 중소도시 56.5 43.5 100.0 177 농어촌 55.7 44.3 100.0 176 기타아동관련협의조직 27.2 72.8 100.0 519 근무기관 시군구청 29.4 70.6 100.0 126 드림스타트센터 23.5 76.5 100.0 170 아동보호전문기관 23.5 76.5 100.0 51 지역아동센터 30.2 69.8 100.0 172 지역 대도시 28.4 71.6 100.0 169 중소도시 29.5 70.5 100.0 176 농어촌 23.6 76.4 100.0 174 *p<.05, **p<.01, ***p<.001 1.748 1.069 41.742*** 3.500 2.602 1.776
제 5 장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양적조사결과 205 < 표 5-43> 에서조직화된경우얼마나활발하게활동하는지를살펴본결과, 과반수가넘는 55.6% 가활발하지않은상황이고, 활동을하는비율은 44% 정도이다. 위원회별로는기타아동관련협의조직이활발하다는응답이가장높았고, 그다음은아동복지협의회이었다. 아동심의위원회의활발정도는가장낮았다. 기관및지역별로차이를살펴보았는데, 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이지않는것으로파악되었다. 표 5-43 각종조직활성화정도 ( 단위 : %, 명 ) 활발한정도 ( 조직이있는경우 ) 구분 활발하지않다 활발한편이다 매우활발하다 전체 사례수 아동심의위원회 55.6 42.7 1.7 100.0 178 아동복지협의회 37.9 55.9 6.1 100.0 311 기타아동관련협의조직 17.1 71.4 11.4 100.0 140 아동기관간연계를위한조직의필요성에있어서는대부분 70-80% 정도의필요도를보이고있다 ( 표 5-44 참조 ). 가장많은필요도를보이는조직은아동복지협의회로 82% 정도이었고, 아동심의위원회는 80% 정도를보이고있다. 특히아동심의위원회는아동보호전문기관과지역아동센터의경우높은필요성을제시하고있다. 상대적으로시군구청은조직의필요성을낮게제시하고있다. 다음 3개의표에서는실무자의근무기관및지역별각종조직의필요성에대해서집단간차이를살펴보았다. 우선, 아동심위위원회의경우는근무기관별차이가유의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경우조직의필요성이가장많이제기하고있고, 시군구청은가장낮게인식하고있었다.
206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표 5-44 각종조직의필요성 ( 단위 : %, 명 ) 조직필요정도 구분 불필요 필요 매우필요 전체 사례수 아동심의위원회 21.9 65.3 12.9 100.0 521 아동복지협의회 16.9 67.8 15.3 100.0 522 기타아동관련협의조직 26.2 58.4 15.3 100.0 515 표 5-45 아동심의위원회조직필요성 ( 단위 : %, 명 ) 조직필요성 ( 아동심의위원회 ) 구분 불필요 필요 매우필요 계 사례수 χ 2 전체 21.9 65.3 12.9 100.0 521 근무기관 시군구청 44.1 52.8 3.1 100.0 127 드림스타트센터 17.5 72.5 9.9 100.0 171 64.692*** 아동보호전문기관 9.8 68.6 21.6 100.0 51 지역아동센터 13.4 66.3 20.3 100.0 172 근무지역 대도시 18.2 70.6 11.2 100.0 170 중소도시 24.3 65.5 10.2 100.0 177 7.115 농어촌 23.0 59.8 17.2 100.0 174 ***p<.001 아동복지협의회도근무기관별차이가유의하였는데, 필요도를가장높게보인것은지역아동센터로 91.8% 이고, 그다음은드림스타트센터로 91.2% 이다. 지역별차이는유의하지않았다 ( 표 5-46 참조 ). 기타아동관련조직의필요성도근무기관별차이만유의하였는데, 가장높은필요도를보인것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86.2% 이었고, 그다음은지역아동센터로 74.2% 인데반해시군구청은 49.2% 로가장낮은필요도를보이고있다 ( 표 5-47 참조 ).
제 5 장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양적조사결과 207 표 5-46 아동복지협의회필요성 ( 단위 : %, 명 ) 조직필요성 ( 아동복지협의회 ) 구분 불필요 필요 매우필요 계 사례수 χ 2 전체 16.9 67.8 15.3 100.0 522 근무기관 시군구청 41.9 54.3 3.9 100.0 129 드림스타트센터 8.8 75.3 15.9 100.0 170 90.122*** 아동보호전문기관 9.8 78.4 11.8 100.0 51 지역아동센터 8.1 67.4 24.4 100.0 172 근무지역 대도시 15.8 70.8 13.5 100.0 171 중소도시 19.8 66.1 14.1 100.0 177 3.342 농어촌 14.9 66.7 18.4 100.0 174 ***p<.001 표 5-47 기타아동관련조직필요성 ( 단위 : %, 명 ) 조직필요성 ( 기타아동관련협의조직 ) 구분 불필요 필요 매우필요 계 사례수 χ 2 전체 26.2 58.4 15.3 100.0 515 근무기관 시군구청 50.8 45.2 4.0 100.0 124 드림스타트센터 22.5 64.5 13.0 100.0 169 70.622*** 아동보호전문기관 13.7 72.5 13.7 100.0 51 지역아동센터 15.8 57.9 26.3 100.0 171 근무지역 대도시 24.1 59.6 16.3 100.0 166 중소도시 26.1 59.7 14.2 100.0 176 1.079 농어촌 28.3 56.1 15.6 100.0 173 ***p<.001
208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5. 지역사회사각지대아동규모및대상 지역사회에복지사각지대에놓여있는아동의규모를살펴본결과 80% 가지역사회에있다고지적하였다 ( 표 5-48 참조 ). 기관별로는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과드림스타트센터, 시군구청의순으로사각지대아동의규모가많다고하였다. 직급별로는실무자급이근무지역별로는중소도시, 대도시, 농어촌의순이었다. 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이길수록복지사각지대에놓인아동이많다고지적하였다. 표 5-48 복지사각지대에노출된아동 ( 단위 : %, 명 ) 복지사각지대에노출된아동 구분 거의없음 조금있음 많이있음 계 사례수 χ 2 전체 22.5 46.4 31.0 100.0 506 근무기관 시군구청 39.7 46.3 14.0 100.0 121 드림스타트센터 20.4 53.3 26.3 100.0 167 49.797*** 아동보호전문기관 15.7 37.3 47.1 100.0 51 지역아동센터 14.4 42.5 43.1 100.0 167 직급 관리자급 12.4 39.2 48.5 100.0 97 18.606*** 실무자급 24.9 48.2 26.9 100.0 409 근무지역 대도시 20.4 43.2 36.4 100.0 162 중소도시 18.4 45.4 36.2 100.0 174 14.675** 농어촌 28.8 50.6 20.6 100.0 170 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 1년미만 40.6 42.7 16.7 100.0 96 1년 ~ 5년미만 22.6 48.8 28.6 100.0 248 37.580*** 5년이상 11.7 45.1 43.2 100.0 162 **p<.01, ***p<.001
제 5 장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양적조사결과 209 복지사각지대에노출된아동수를살펴본결과평균은 1,400명으로파악되었다 ( 표 5-49 참조 ). 기관별로는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스센터와시군구청등에비해아동보호전문기관의경우복지사각지대아동의수가많다는지적이높았다. 지역별로는중소도시및대도시가농어촌보다복지사각지대에있는아동수가높다고지적하였다. 직급별, 근무기간별차이는유의하지않다. 표 5-49 복지사각지대아동수 구분 100 명미만 100~ 500 명미만 복지사각지대에노출된아동수 500 명 ~ 1,000 명미만 1,000 명이상 계사례수 χ2 전체 50.3 30.2 7.5 12.1 100.0 348 근무기관 시군구청 46.9 31.3 10.9 10.9 100.0 64 드림스타트센터 52.2 36.3 5.3 6.2 100.0 113 아동보호전문기관 12.5 20.0 20.0 47.5 100.0 40 지역아동센터 61.8 27.5 3.8 6.9 100.0 131 직급 관리자급 50.6 28.6 6.5 14.3 100.0 77 실무자급 50.2 30.6 7.7 11.4 100.0 271 근무지역 대도시 44.3 33.0 8.7 13.9 100.0 115 중소도시 41.1 31.5 9.7 17.7 100.0 124 농어촌 67.0 25.7 3.7 3.7 100.0 109 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 1년미만 62.3 28.3 5.7 3.8 100.0 53 1년 ~ 5년미만 46.7 32.3 9.6 11.4 100.0 167 5년이상 50.0 28.1 5.5 16.4 100.0 128 **p<.01, ***p<.001 ( 단위 : %, 명 ) 78.491*** 0.616 23.166** 9.436
210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근무기관별로보면아동보호전문기관은사각지대아동수가평균 7,900여명이라고지적하였고, 시군구청은 708명, 지역아동센터는 600 명, 드림스타트는 435명이라고하였다 ( 표 5-50 참조 ). 직급별, 지역별, 근무기간별,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유무별차이는없었다. 평균을활용하여전국을추계를해보면전국 232개시군구에는복지사각지대아동이약 326,800명정도있는것으로추계된다 (1,409명 232개시군구 ). 표 5-50 복지사각지대아동수평균 ( 단위 : 명 ) 복지사각지대에노출된아동수 구분 평균 ( 명 ) 표준편차 사례수 F(t)-value 전체 1,409.21 7,488.79 348 근무기관 시군구청 708.48 3,863.11 64 드림스타트센터 435.08 2,107.35 113 12.591*** 아동보호전문기관 7,930.50 19,118.69 40 지역아동센터 600.60 3,764.22 131 직급 관리자급 1,936.46 11,497.85 77 0.700 실무자급 1,259.40 5,895.92 271 근무지역 대도시 1,615.74 9,676.86 115 중소도시 1,564.91 5,607.39 124 0.221 농어촌 1,014.19 6,730.88 109 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 1년미만 131.98 214.50 53 1년 ~ 5년미만 1,578.12 6,964.05 167 0.921 5년이상 1,717.69 9,434.38 128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 있음 2,491.14 11,100.94 126 1.650 없음 795.14 4,160.46 222 ***p<.001
제 5 장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양적조사결과 211 < 표 5-51> 에제시한바와같이, 복지사각지대에노출된대상중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는것은차차상위아동으로 39.5% 이고, 그다음은놀랍게도 일반아동 으로나타났다 (26.7%). 법정차상위아동이나수급자아동은이보다적은 10% 대이다. 다문화및탈북아동은 5% 대에불과하다. 이처럼차차상위아동과일반아동의복지에사각지대에있음을알수있다. 표 5-51 복지사각지대에노출된아동의경제적계층 구분 수급자아동 법정차상위아동 복지사각지대에노출된아이의경제적계층 차차상위아동 일반아동 다문화, 탈북아동등 기타계사례수 χ2 전체 10.7 12.1 39.5 26.7 5.3 5.7 100.0 506 근무기관 시군구청 9.9 16.5 35.5 24.0 9.1 5.0 100.0 121 드림스타트센터 10.8 7.8 35.9 34.1 6.6 4.8 100.0 167 아동보호전문기관 15.7 17.6 51.0 11.8 0.0 3.9 100.0 51 지역아동센터 9.6 11.4 42.5 25.7 3.0 7.8 100.0 167 직급 관리자급 7.2 13.4 47.4 22.7 4.1 5.2 100.0 97 실무자급 11.5 11.7 37.7 27.6 5.6 5.9 100.0 409 근무지역 대도시 9.3 14.8 42.6 24.7 3.7 4.9 100.0 162 중소도시 12.1 9.8 43.1 24.1 6.9 4.0 100.0 174 농어촌 10.6 11.8 32.9 31.2 5.3 8.2 100.0 170 총근무기간 1년미만 15.0 18.3 31.7 20.0 3.3 11.7 100.0 60 1년 ~ 5년미만 11.9 10.2 38.6 27.1 5.5 6.8 100.0 236 5년이상 8.1 12.4 42.6 28.2 5.7 2.9 100.0 209 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 1년미만 13.5 22.9 27.1 25.0 6.3 5.2 100.0 96 1년 ~ 5년미만 12.9 10.9 37.9 26.6 5.2 6.5 100.0 248 5년이상 5.6 7.4 49.4 27.8 4.9 4.9 100.0 162 *p<.05, **p<.01 ( 단위 : %, 명 ) 28.626* 4.536 11.702 15.636 27.183**
212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연령대별로는초등학생이가장많은 52.0% 이고그다음은중학생은 27.1%, 학교밖청소년 13.0% 의순이다 ( 표 5-52 참조 ). 고등학생의경우는 3.2% 로소수이다. 따라서초등학생과중학생, 그리고소수이기는하지만복지대상에서벗어난학교밖청소년을대상으로한복지의확충이필요함을알수있다. 표 5-52 복지사각지대에노출된아동의연령대 근무기관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고등학생 복지사각지대에노출된아동의연령대 학교밖청소년 기타계사례수 χ2 전체 52.0 27.1 3.2 13.0 4.7 100.0 506 시군구청 56.2 17.4 5.0 18.2 3.3 100.0 121 ( 단위 : %, 명 ) 드림스타트센터 51.5 28.7 3.0 10.2 6.6 100.0 167 20.368 직급 아동보호전문기관 52.9 19.6 2.0 17.6 7.8 100.0 51 지역아동센터 49.1 34.7 2.4 10.8 3.0 100.0 167 관리자급 50.5 33.0 0.0 12.4 4.1 100.0 97 5.533 지역 실무자급 52.3 25.7 3.9 13.2 4.9 100.0 409 대도시 50.6 30.2 2.5 13.0 3.7 100.0 162 중소도시 50.6 23.6 4.0 18.4 3.4 100.0 174 12.979 농어촌 54.7 27.6 2.9 7.6 7.1 100.0 170 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 1 년미만 56.3 17.7 6.3 17.7 2.1 100.0 96 1 년 ~ 5 년미만 55.6 26.2 2.4 11.3 4.4 100.0 248 17.730* 5 년이상 43.8 34.0 2.5 13.0 6.8 100.0 162 *p<.05
제 5 장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양적조사결과 213 6. 연계성제고를위한건의사항 마지막으로지역에서효과적인아동보호연계를위해개선이필요한사항을주관식문항으로살펴보았다. 그결과가다음 < 표 5-53> 에제시되었다. 가장많이지적된응답은기관간연계및시스템통합체계구축, 기관간정보교환및공유, 아동복지협의체구축활성화, 지역사회민관협력, 협력관련인력확충, 연계관련법제도확충, 아동대상서비스활성화, 기관운영투명화원활화등을지적하였다. 표 5-53 아동보호체계연계제고를위한개선방안 개선요망사항 기관간연계및시스템체계구축 - 기관별로복지서비스가중복지원이되지않도록시스템통합 (48) - 연계체계구축 (28) - 기관간의경쟁구도가아닌동등한조력자의역할을진행되도록해야한다 (10) - 네트워크형성및활성화부족해소 (9) - 지역사회내기관연계의중추적인역할을할기관필요 (6) - 기관간정확한역할분담이이루어져야한다 (6) - 각기관마다원활한의사소통이이루어져야한다 (6) - 각지역에맞는네트워크구축필요 (2) - 연계체계의간소화필요 (1) - 실무자보다는기관장들의연계가중요하다 (1) - 기관단체장또는중간관리지급조직체가필요하다 (1) - 연계기관이아동의문제를잘파악해야한다 (9) - 안정적인시스템구축필요 (1) 빈도 148 정보교환및공유 - 기관간정보교환이이루어져야한다 (47) - 상대기관업무에대해이해도가있어야한다 (12) - 서로간의정보공유를위한정기적인회의나토론의장구축 (34) - 복지대상자에대한정보공유가원활히이루어져야한다 (20) - 아동이받고있는서비스를추적할수있는데이터베이스시스템 (3) - 개인정보동의가강화되면서정보교류어려움이초래함 (1) - 기관간의신속한의사전달이필요함 (1) 118
214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개선요망사항 협의체구축 - 지역기반아동복지협의체가활성화되어야한다 (34) - 형식적인협의체가아닌현장에서실제로움직일수있는기구가필요 (5) - 취약 / 농어촌지역에협의체가부족하다 (3) - 아동보호전문기관이중심이되어위원회등을구성하여운영해야한다 (2) 지역사회및민관협력 - 민간과공공의협력이잘이루어져야한다 (22) - 지역사회내협력을요청할자원이충분하지않다 (14) - 학교와의정보및협력이미흡하다 (5) 연계및사례담당인력확충 - 인력부족해결 (9) - 사례담당자한명이담당하는사례수가적절해야한다 (6) - 현재담당자들의과중한업무량으로적절한업무분담이필요 (4) - 전문인력배치 (4) - 아동담당인력의고용이안정되어야한다 (4) - 사회복지전담요원이너무자주바뀐다 (2) - 사례관리담당자가있으면한다 (2) - 실무자들의역량을강화시켜야한다 (1) 법, 제도마련 - 연계를의무화하는법적근거가잘마련되어야한다 (13) - 정부의일방적인정책보다는시군의의견을수용한정책이반영 (4) - 아동복지를전담하고있는기관을신설해야한다 (4) - 중재할 ( 공식 ) 기구가마련되어야한다 (3) - 중앙정부에서각기관및센터별로협약을체결해줘야한다 (2) - 현실성있는관련법령시행필요 (1) - 인간적인관계보다는법적인제도가확실히마련되어야한다 (1) - 문제아동의발생시공동으로접근할수있는제도적인접근방법이필요 (1) 서비스다양화 - 지역사회내기관별아동대상서비스가다양하지않다 (4) - 아동기이후연계할청소년대상서비스제공기관및서비스부재 (4) - 수급권자외사각시대에있는아동들을위한서비스마련 (2) - 각기관마다특화된서비스로수요자에게맞는맞춤형서비스가 (2) - 특수욕구가있는아동 ( 예 : 장애아동 ) 을위한기관수가충분해야한다 (1) 기관운영원활화및투명화 - 이동보호기관에대한홍보가필요하다 (4) - 기관이직접서비스를제공해서책임감있는역할을수행해야한다 (3) - 운영지침이나평가지표들의통일화 (2) - 운영비지원확대 (2) - 사업운영의투명성을파악하기위해감사를실시해야한다 (1) 빈도 44 41 32 29 13 12
제 5 장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양적조사결과 215 개선요망사항 기타 - 공공기관의역할이중점이되고확대필요 (4) - 적극적이고충실한이행이필요하다 (3) - 학교자체에서도돌봄서비스를강화해야한다 (2) - 지속적인아동관리필요 (1) - 전반적인개선이필요하다 (1) - 아동학대의학대행위자에대한치료나상담을강제적으로처리할수있어야한다 (1) - 아동의입장을우선적으로고려해야한다 (1) - 아동을부모와의별개의하나의개체로인정해야한다 (1) - 신규복지대상자발굴의중요성을인식해야한다 (1) - 쉼터에대한선입견을갖지않고누구나쉽게보호받을수있도록한다 (1) - 서비스질을향상시켜야한다 (1) - 법적인 / 서류상의제도에치우치는것보다는인간적인관계형성 (1) - 발굴아동의가족과의관계형성을우선적으로고려해야한다 (1) - 민간기관등록 (1) - 아동청소년과성인을분리한통합시스템구축 (1) 빈도 21 합계 438 제 3 절시사점 이상에서공공과민간아동사업담당공무원및민간종사자를대상으로아동보호체계기관간연계실태및문제점, 개선방안에대한실태조사결과를살펴보았다. 주요결과와시사점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타기관과의업무협력의원활성정도를살펴본결과, 근무기관이나직급별로차이는조금씩있었지만전반적으로보통이상의원활한협력관계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먼저민관업무협력의원활성과지역사회내사회복지프로그램및서비스의정보교환, 지역사회내자원발굴및연계는대상기관이전반적으로보통이상으로원활하게진행되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대상아동에관한정보교환의원활성과신규복지대상자발
216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굴및연계의원활성은실무자급이관리자급보다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신규복지대상자에대한서비스제공의뢰및연계의원활성은근무기관과직급별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실무자급이그원활성이높았으며, 타기관과연계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드림스타트센터가원활성인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모든기관에일반화하기는어려우나, 타기관과의업무협력의원활성은기관이가지고있는주요사업운영방식의특성과현장에서대상자를직접만나고서비스를제공하고연계하는역할을수행하는주체가누구인지에따라원활성의정도에차이가있을가능성이높음을조심스레추측할수있게해준다. 서비스과정의실천단계별로지역사회보호아동과관련된기관들간연계의현황을살펴본결과, 대부분차이를나타내고있었다. 관련기관간의연계에있어서시군구아동복지담당자는아동보호전문기관, 드림스타트센터와비교적활발히연계하는편이었고드림스타트센터와아동보호전문기관은보통이거나낮은편에속하였다. 이는시군구아동복지담당자들이공공기관으로서서비스실천의연계에서주요한역할을하고있음을시사하며, 본고의이론적배경의선행연구들에서지적하였듯드림스타트센터와아동보호전문기관은서비스역할수행에서어느기관이주도적역할을수행해야할지그리고어떠한형태로파트터십을형성해야할지에대한논의의필요성을재확인시켜준다고하겠다. 학교, 병의원, 정신보건센터, 상담센터, 기타복지기관들은다른기관들과연계의정도를비교해볼때아동보호전문기관과높은연계를갖는것으로나타났다. 이로써아동보호전문기관이전문서비스를필요로할때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들과유대관계를가지고있음을알수있다. 특히서비스실천과정의 2단계에서서비스계획수립이나개입에있어이러한경향을더욱두드러지게나타났다.
제 5 장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양적조사결과 217 지역아동센터는전반적으로다른기관들과연계를많이하는편으로나타났으나관련기관들과연계의정도가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는않았다. 이와대조적으로병의원이나정신보건센터, 상담센터들은관련기관들과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만연계의정도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기타복지기관과의연계의정도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보통정도를제외하고는낮은편으로나타났다. 보호아동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담당자들의직급, 근무지역, 총근무기간, 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유무에따라서비스실천과정에서연계를하는데차이를보이는지살펴본결과, 관련기관의특성과상관없이연계에유의미한차이를보이는경우는직급이었다. 실무자가관리자보다연계를더많이하였으며연계의정도가높지않았다. 이는관리자급보다실무자급이연계에관한업무를직접적으로더많이하고있다고볼수있다. 근무지역에있어서농어촌보다중소도시가, 중소도시보다대도시가연계를더많이하고있었다. 이는서비스를제공할자원이대도시가가장많고연계를필요로하는사례가많을수있음을시사한다. 총근무기간이나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의경우기간이 1년미만인경우가 1년에서 5년미만보다, 그리고그에비해 5년이상인경우보다연계를더많이하고있어서근무기간이긴담당자들은연계의필요성을느끼고있지않는지혹은현실적으로연계를이루기위해어려움이많은지등의이유를검토할필요가있다.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유무는시군군담당자들과드림스타트담당자이외에는연계에있어차이를나타내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아동보호체계연계활성화방안을알아보기위해실무자 FGI와선행연구를통해 17가지항목을추출하였고이를실무자 530명을대상으로현재업무를수행하면서각항목들이얼마나적절히수행되고있는지물었
218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다. 분석결과제시된 17개항목에서모두 3가지서로다른요인을추출되었고각차원은 연계를위한물리적환경, 지역사회내서비스기관의특징, 그리고 수행인력의근무여건 으로나타났다. 종사자들이일을하면서경험한각요인의적절성에대해서는거의모든항목에대해 보통 이하라는부정적평가가주를이루었고, 세가지요인을관통하여실무자급보다관리자급이, 그리고아동복지관련근무기간이긴집단이짧은집단보다더부정적평가를하는경향으로보였다. 지역사회내서비스기관의특징 도활성화요인으로제시되었으나그적절성에대한평가에서보통이하의평가를받았고특히상담치료기관과장애아동등특수욕구가있는아동을위한기관, 아동기이후청소년들을위한서비스기관의부족이지적된것은주목할만하다. 이는아동보호체계서비스연계가활성화되기위해서는먼저 지역사회내서비스기관들이풍부하고다양해져야함 을시사한다. 또한도시와농어촌사이에지역사회내자원의격차도현저히나타났는데이는정책적우선수위를정하는데에있어시사하는바가크다하겠다. 요약하면, 아동보호체계서비스활성화를위해의무화하는법적근거, 중재할공식기구, 받고있는서비스를추적하고공유할수있는데이터베이스시스템, 그리고지역사회내서비스기관의양적팽창과다양화가제시되었고현재관련종사자들이업무를수행하면서각항목들이실제얼마나적절히운영되고있는지에대한의견이부정적이라는것은연계를활성화하기위한정책방안에방향성을제시한다는측면에서의미가있다. 마지막으로세가지차원중 수행인력의근무여건 요인도활성화를위해중요하게제시되었는데특히전문인력의고용안정성이떨어지고, 사례담당자가담당하는사례수가지나치게많아연계에걸림돌이된다는것으로향후연계활성화논의에서중요하게받아들여져야할대목
제 5 장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양적조사결과 219 이라하겠다. 한편, 지역사회에아동관련각종위원회, 협의회의존재여부에있어서는 3분의 1만이있었고, 가장많은조직은아동복지협의회이었다. 민간보다는공공의경우조직구성이취약한상태이었다. 조직이있다고활동은그다지활발하다고보기어려운상황이다. 아동관련연계를위한조직의필요성에대해서는과반수이상인 65% 가긍정적으로응답하였다. 특이하게공공보다는민간의경우이러한조직이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높았다. 대부분의담당자들은지역사회에서복지의사각지대에있는아동이상당수있다고보고있었다. 수치로는평균 1,400명으로파악되었다. 특히학대아동을다루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경우복지의사각지대에있는아동수가무려평균 7,900명이나된다고지적하여가장많은수치를제시하고있다. 그만큼아동복지전달체계의최일선에서아동문제를다루면서실질적으로어려움에있는사례들을접할기회가많아이러한결과를보이는것으로볼수있다. 즉, 현장의상황을그만큼잘알고있다고할수있다. 놀랍게도이러한아동계층은수급자나법정차상위아동보다는차차상위 (39.5%) 와일반아동 (26.7%) 이 1,2순위를보이고있고, 연령대별로는초등학생이가장많은 52.0%, 중학생 27.1%, 학교밖청소년 13.0% 의순으로파악되었다. 아동보호체계연계제고를위한연계체계구축을위한개선방안으로기관간연계및시스템구축, 정보교환및공유, 협의체구축, 지역사회민관협력, 연계인력확충, 연계의의무화를위한법제도마련, 서비스다양환, 기관운영활원화및투명화등을지적하였다. 아울러학교와의연계긴밀화, 담당사례수의적정화, 아동청소년과성인을분리한시스템구축등다양한의견이제시되었다. 따라서연계활성화를위한정책수립시에이러한점들이반영되어야할것이다.
제 6 장결론및정책제언 제 1 절연구결과요약 제 2 절정책제언
6 결론및정책제언 << 제 1 절연구결과요약 1. 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질적조사결과 아동보호체계와관련된기관의실무자를대상으로 FGI를실시하여연계실태를알아보았다. 대상아동발굴및배치상의문제로전문가가아닌공무원한사람이아동의배치와관련된모든것을결정하는부분과담당공무원의잦은인사이동, 장애여부판정및심리검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대상아동의욕구에맞는서비스를제공하기어렵다는점이지적되었다. 또한대상자의연령상한선에따라서비스제공이중단되거나, 한정된시간안에서사례관리를진행하는현재의체제내에서는보호의연속성을유지하기어려운점도문제였다. 더불어체계간대상자에대한데이터베이스공유가어렵고, 인력부족과장애와같은특별한복지욕구를가진아동을대상으로하는시설의부족등이지적되기도하였다. 즉, 체계내에서도서로간의연계는용이하게이루어지기힘든것으로나타났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아동보호체계상에서게이트키퍼로서공공의역할을정립하는것이중요하며, 아동보호체계내의인력확충과종사자의근무여건개선이필요하다고지적되었다. 또한대상아동에대해아동보호체계내의모든기관이공유할수있는데이터베이스시스템구축과특수복지욕구를지닌아동을위한시설부족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는것도강조되었다.
224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2. 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양적조사결과 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해 FGI 조사결과를바탕으로, 전국의시군구청아동복지담당공무원과드림스타트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점지역아동센터에서근무하는실무자를대상으로조사를진행하였다. 조사결과, 타기관과의업무협력원활성정도는근무기관이나직급별로조금씩차이는있으나보통이상인것으로나타났으며, 관련기관과의연계정도는잠재및위험아동발견및배치단계, 서비스계획및개입단계, 종결및모니터링관계로나누어아동과관련된기관간의단계별연계정도를살펴보았는데, 대부분이근무기관과직급별로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다음으로기관간연계활성화요인실행정도로연계를의무화하는법적근거, 연계체계를구축하고중재할기구유무, 지역사회협력을요청할자원등으로보았으며, 전반적으로종사자의이해나기관간협력빛이해보다연계활성화를위한전반적인환경이나구체적인프라가부적절하다고답변하는경향을보였다. 또한아동관련협의및심의기구의활발성과필요도에서는아동복지협의회가설치된경우가많았고, 이러한기구가갖춰져있지않아필요하다고응답한경우가대부분이었다. 마지막으로지역사회내복지사각지대에놓인아동이지역사회내에서상당수존재하며, 연계체계구축을위한개선방안으로서비스중복문제를예방하기위한시스템통합, 기관간정보공유및대상자에대한정보공유, 아동복지협의체활성화, 정기적인회의및토론, 민간과공공간협력, 협력시필요한자원확충, 연계의의무화, 상대기관에대한이해, 기관간협력등을지적하였다. 아울러기관내인력확충, 학교와의연계긴밀화, 담당사례수의적정화등다양한의견이제시되었다.
제 6 장결론및정책제언 225 제 2 절정책제언 아동복지기관간연계의활성화를위해서는단기간에수행해야할과제도있지만, 중장기적으로우리나라아동복지체계의변화가수반되어야가능한과제도있다. 이에본고에서는정책제언을단기와중기로나누어서제시하였다. 1. 단기과제 가. 공공기관중심의기관간연계체계구축 우리나라의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에대한서비스는민간의존도가지나치게높다. 아동보호서비스의전문성을활용하고서비스의질을높일수있다는점에서긍정적일수있으나아동의삶과관련한다양한영역의참여가필수적이라는점에서민간에의한서비스형태는많은제한점을지닌다. 이에공공이중심이되어서비스영역에서민간기관의아동에대한개인정보의보유및사용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윤리적인발생문제를해소하고관련기관들의참여를체계화함으로써서비스중복을예방하고서비스효과를높이도록해야한다 ( 황옥경, 2011). 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에대한서비스제공을위해연계체계를구축할때, 다양한관련기관들중누가서비스의추진주체가되고관련기관의역할과의무의한계를명확하게해야한다. 핵심추진주체는 공공 이되어유기적인협조체계를구축하고서비스개입기관에대한역할과책임을명시될필요가있다.
226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현재시군구아동복지담당기관은주요아동복지서비스관련기관인드림스타트센터와아동보호전문기관과가장연계가높은기관으로주목되었다. 이는지역사회보호아동을위한서비스연계에공공이여러가지역할을감당하고있음을나타내는것이다. 나. 평가에연계정도반영 기관간연계가활성화되기위해서는연계를의무화하는풍토가조성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사회복지시설평가시설항목에서연계와관련한항목을포함시키도록한다. 이때기관에서는시설평가지표에반영된기관간연계를강화할것이다. 이때전제는지역사회에서어느정도서비스제공기관이확충되어있다는데있다. 특히농어촌의경우아동복지인프라가취약한상황에서연계를강조하는것은무리일수있다. 따라서이에앞서아동복지인프라확충이우선적으로마련되어야한다. 다. 아동복지협의기구상설화 아동을위한복지욕구는다양하여한기관에서모든것을충족시킬수없다. 따라서기관간의연계는필수적인데, 이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기관간의협조를촉진시켜주고기관간의의견을교환하며정보를공유하는협의기구를만들뿐아니라이를활성화하도록해야한다. 대부분의협의기구는기관들이설치되어있기는하지만, 협의체가형식적으로만두고있을뿐이지그기능이활성화되는경우가많지는않다. 아동관련기관간협의회를정기적으로개최하여여러정보교환, 서비스
제 6 장결론및정책제언 227 교환, 자원교환등을가능하도록할것이다. 특히개별시설에서는자원 을활용하는데한계가있는취약지역및농어촌지역에협의체를활성화 하여상호간혜택을얻도록한다. 라. 기관간정보공유를위한 DB 구축 연계가원활화되기위해서는기관간정보교환이원활화되어야한다. 즉, 상대기관업무에대해이해도가높아야한다. 이를위해서로간의정보공유를위한정기적인회의나토론의장을구축하도록한다. 아울러복지대상자에대한정보공유가원활히이루어져야한다. 특히아동이받고있는서비스를추적할수있는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구축되어기관이서로공유하면보다효율적이고효과적인서비스전달이가능하게될것이다. 마. 연계인력확충및근무여건개선 본연구를통해아동보호체계연계활성화방안을위한사례담당자등연계수행자들의근무여건개선은매우시급한정책과제로제시되었다. 이는실무자들의 FGI나양적연구모두에서확인할수있는데, 구체적으로 1인당담당하는사례수가적정선을초과하여지나치게많은점, 전문인력의이동이잦은점등이연계를저해하는요인으로제시되었다. 연계를위해서는지역사회내아동보호서비스관련자원에대한이해와사례에대한이해가필수적이고지역사회내자원에대한이해와관계형성은상당한시간이걸리는작업인반면, 현실적으로전문인력이자주바뀌면서이런업무의연속성이떨어지고있다는지적이다. 이는 FGI에
228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서도지적되었지만설문조사에서도연계활성화요인실행정도로서담당인력의근무여건은현재여러활성화요인중가장적절하지않다고평가받는항목의하나였다. 이러한평가는시군구청공무원, 드림스타트센터종사자, 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 지역아동센터종사자중드림스타트센터종사자들사이에서특히부정적평가를받은점도주목할만하다. 아동보호서비스연계활성화를위해서는사례담당자가담당하는사례수를적정하게유지하고한지역에오래머물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연계를활성화할수있는중요한정책과제이다. 바. 아동관리상의모니터링체계구축 질적연구결과에서도지적되었듯학대혹은요보호아동발생후서비스개입결과, 아동이가정으로복귀한후아동에대한사후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예를들어아동보호전문기관은아동과인접한기관 ( 학교, 동사무소, 지역아동센터, 복지관등 ) 에사후관리를의뢰하고일정기간동안아동의상황변화에대해보고를받는형태를취하고있다. 현재아동보호전문기관의역량으로는사례종결후가정복귀한아동을직접살펴보는것은불가능한실정이기때문에사후관리업무를위임하는형태가되며협력기관은사후관리에나타난사항을제대로알려주지않거나무관심하게되는경우가많다. 따라서아동이어떠한보호형태하에있더라도지역사회내에서사후관리모니터링체계가구축되어아동은안전하게지속적으로성장될수있어야할것이다. 지역사회아동보호는아동의욕구가해결된이후에도지속적인서비스사후관리를통해아동의상황변화를살핌으로써문제의재발생을예방할
제 6 장결론및정책제언 229 수있다. 연구결과에서지적하였듯현재요보호아동발생에따른가정외보호배치가이루어진이후공공기관의아동관리에대한모니터링은매우허술하다. 또한아동보호전문기관의경우에도사례종결후가정복귀한아동을직접살펴보는것은매우어려우며협력기관에사후관리를위임하는형태로되어있어무관심하거나이후상황을제대로알려주지않는경우가많다. 따라서관련기관들간에사후관리모니터링사업을공동으로추진하여필요한모니터링이실제로운영될수있도록지속적인협력관계가형성되어야할것이다. 2. 중기과제 가. 연계를위한법제도마련및독립기구설립 현재행정기관은지역사회자원연계등지역사회아동보호과정에서여러가지역할을감당하고있으나법적강제조항은아니다. 연계를의무화하는법적근거를마련해야한다. 즉, 연계를강제화할근거법령이필요하다는것이다. 한편공공과민간아동복지실무자들은아동복지를전담하는기관을신설해야한다는주장도하고있다. 이기관에서여러기관을중재할 ( 공식 ) 기구역할도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시설설치의필요성에대해서는현재정부에서 아동개발원 혹은 인구아동개발원 등의기구를검토중이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장애인분야에한국장애인개발원이설치되었드시아동분야에서도아동복지를전담하고총괄하는기구를두자는것이다. 한국장애인복지개발원의기능과역할은다음박스에제시하였다.
230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한국장애인개발원의설립목적및주요기능 ( 재 ) 한국장애인개발원은장애인복지법제 29 조에의하여장애인복지의종합적이고체계적인조사 연구 평가및정책개발, 복지진흥, 재활체육진흥등을수행함으로써장애인복지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설립되었다. 개발원은 88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후속기구로지난 1989 년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로출범하여장애인체육진흥, 문화예술진흥, 복지증진등우리나라장애인복지발전에기여해왔습니다. 이후개정된장애인복지법에의해 2008 년도에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명칭을변경하고, 장애인관련조사 연구 평가및장애인정책개발, 복지진흥사업등을수행하고있다. 장애인개발원은장애인정책전문기관으로서장애인이필요로하고, 체감할수있는복지정책수립을위한조사연구및정책개발사업에초점을두고추진해나갈계획에있다. 주요기구로는전략기획부, 경영지원부와직업재활부, 정책개발연구부, 권익증진연구부, 편의증진연구부, 이룸센터,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등이있다. 주요사업은정책연구, 장앵니일자리개발,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직업재활, 편의증진, 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 장애아동및발달장애인지원등을하고있다. 자료 : 한국장애인개발원홈페이지. http://www.koddi.or.kr/intro/chairman.jsp 나. 아동복지제공기관확충 보호아동을위한서비스연계를위해우선지역사회에서관련기관들을발굴하는것이우선이다. 본연구에서서비스단계별로지역사회보호아동을위한연계정도는전반적으로높지않았으며, 대도시보다중소도시그리고이보다농어촌의경우가서비스각단계별과정에서연계가부족하게나타났으며, 특히서비스계획및개입의단계에서차이를보여지역사회내서비스를제공할자원연계가확보되어야함을보인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경우학교, 정신보건센터, 상담기관, 기타복지기관등과의연계로타관련기관에비해가장활발한편이나, 정도는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으며, 여전히서비스를제공할기관들이부족함을호소하고있다. 본연구가강조하듯지역사회에서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
제 6 장결론및정책제언 231 의범주를빈곤이나안전을위협하는상황까지확대시킨다면더욱이다 양하고더많은서비스제공기관들의확충이요구된다. 다. 지역사회내아동 청소년관련서비스개선 연계를위해서는실무자가연계할수있는지역사회내개별화된아동청소년관련서비스프로그램들이충분하고다양하다는전제가필요하다. 이는한편으로서비스연계와통합논의가더오랫동안진행되어온미국의경험에비추어볼때어느정도자연스러운일이라하겠다. 다시말해서비스연계와통합논의의역사적진행과정을보면, 범주화된프로그램 (categorical program) 이범람하고이에대한반응으로서행정체계개편과개별적서비스프로그램간연계및통합이진행되어왔음을알수있다. 한국은이와상황이조금다른데이태수외 (2008) 가지적하고있는것처럼, 지역사회단위에서현재아동청소년관련서비스프로그램이충분하고다양하게제공되고있는상황이라고보기는어렵고, 질적연구와양적연구모두에서확인된것처럼이러한아동 청소년관련서비스의부족은연계활성화를저해하는중요한장애물이된다. 특히, 다양한영역중특히상담치료기관이절대적으로부족하다는점은주목할만하다. 또한, 특수욕구를지닌아동, 즉대표적으로장애아동등을위한서비스가부재한것, 많은서비스들이초등학교에집중되어있어초등학교졸업후연속적으로연계할청소년대상서비스프로그램이부족한것을연계활성화에중요한요소들로지적하고있으며이러한서비스공백은정책담당자들이계획에있어중요한정책우선과제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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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부록 1 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 FGI 질문 1. 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은어떻게발견되어센터에오게되나요? 2. 아동보호결정시어떠한과정을거쳐서판정을받게되나요? 사례판정은누가담당하나요? 3. 아동배치는어떻게하나요? 담당자와기관선정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4. 아동배치후관리를하고계시는지요? 5. 아동배치상의어려운점이있다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6. 아동보호민간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기관,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등 ) 과는어떻게연계하고계시는지요? 가장밀접한기관이있다면구체적으로협력사항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7. 우리나라아동보호체계상의문제점이있다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8. 우리나라공공아동복지전달체계가앞으로어떻게발전해야된다고보시는지의견을개진해주시기바랍니다. 9. 기타아동복지와관련해서건의사항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242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부록 2 아동보호체계연계실태파악을위한실무자조사설문지
부록 243
244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부록 245 부록 3 아동보호체계연계사례 : 정신보건심의위원회및서울시아동보호체계 1. 한국의정신보건심의위원회사례 정신보건에관하여보건복지부장관과시 도지자및시장 군수 구청장의의자문에응하고정신보건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 심사하기위해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두며, 시 도지사소속으로광역정신보건심사위원회를, 시 군 구소속으로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각각둔다. 다만정신의료기관및정신요양시설이없는시 군 구에는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두지아니할수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설치 퇴원등의심사, 재심사의회부, 시장 군수 구청장에의한입원조치의해제등에대한심사를하기위하여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및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안에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각각둔다. 이경우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그심사량에따라복수로설치할수있다. 1)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위원은 10인이상 30인이내로하고, 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정신보건복지관련법령의제 개정및정신보건복지정책에관한사항, 정신보건시설기준에관한사항, 정신질환자의입원및진료에대한각종기준, 치료에대한동의에관한의학적견해의제공등의사항을심의한다.
246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2)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 ( 시 도 )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위원은 10인이상 30인이내로하고, 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연임이가능하다. 시 도지사가임명또는위촉하되정신과전문의, 법조인,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질환자가족, 정신보건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을가진자등을각각 1인이상포함한다. 위원장은시 도의정신보건업무를관장하는국장이되며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심의위원회위원중시 도지사가임명한 5인이상 1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고합의체로안건을심사한다.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정신보건시설에대한감독과시정, 정신보건시설에대한평가, 재심사청구사건등의사항을심의한다. 심의또는심사를위하여년 2회이상회의개최하고, 정신보건심의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퇴원심사등의청구및계속입원치료심사등의결과, 외래치료명령에대해불복이있는자로부터재심사청구를받은경우즉시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회부하고, 이를광역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심사하게하여그결과를시 도지사에게보고한다 ( 청구서접수일로부터 30일내결과통지 ). 3)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 ( 시 군 구 ) 정신의료기관및정신요양시설이없는시 군 구의경우두지아니할수 있다.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위원수는 5 인이상 15 인이내로하고, 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하되연임이가능하다. 시 군 구청장이임명또는
부록 247 위촉하되정신과전문의, 판사 검사 변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질환자가족, 정신보건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을가진자중각각 1인이상포함한다. 위원장은시 군 구의정신보건업무를담당하는과장또는보건소장이되며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이의제기된치료행위의심사, 처우개선에대한심사, 퇴원및계속입원여부에대한심사, 외래치료명령에관한사항등을심사한다. 정신의료기관의계속입원치료청구, 환자의퇴원및처우개선청구및시 군 구청장에의한입원의연장 (3개월) 의심사를위하여기초정신보건심위원회안에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둔다. 시 군 구청장또는재적위원과반수의요구가있거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소집하며, 심의또는심사를위하여년 2회이상회의개최한다. 정신보건심의회의회의는재작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4) 계속입원치료청구등의심사 심사과정 심사과정은정신의료기관및본인 보호의무자는 6개월전 30일이내에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하고, 환자 보호의무자의퇴원, 처우개선을청구한다. 시 군 구청장은즉시청구하여내용을회부하고,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회부받은내용을지체없이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심사하고시 군 구청장에게보고한다. 시 군 구청장은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심사결과및조치내용을통지한다 ( 청구서접수 30일이내 ). 본인 보호의무자는심사결과, 외래치료명령에불복이있는경우재심사를청구한다 ( 통
248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지서수령후 14 일이내 ). 시 도지사는재심사청구내용을광역정신보건 심의위원회에회부하고본인 보호의무자에게심판위원회결정사항통지 한다 ( 청구서접수 30 일이내 ). 심사방법 심사방법은서류검사를원칙으로하되필요에따라현장검사를실시하며, 방문대상기관은지역및청구서검토를통하여매월선정한다. 심사대상이매우많을경우, 심판위원회를복수로설치하거나, 심판위원들이사전에청구자료를검토하여승인및불승인 ( 퇴원가능한 ) 예상자를선별한후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검토하여심사가능하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는필요한경우심사청구서이외의자료를정신의료기관또는보호의무자에게요구할수있으며, 심사청구에필요한자료의예시와목록을병원에사전통지할수있다. 계속입원치료심사결정방법 별도하달된계속입원치료표준심사지침에의하여심사할것을권고하며, 광역또는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매월 1회해당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직접토론회의를개최 ( 서면심의불가 ) 하며, 합의체로심사한다. 심의위원회와심판위원회는과반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찬성으로의결한다.
부록 249 문제점 ( 약업신문, 2013.10.14.) 보건복지부소관총 47개정부위원회의회의실적을살펴보면, 지난해부터금년상반기까지단한차례의회의도개최하지않은위원회가무려 27.7% 인 13개위원회에달해유명무실한정부위원회가적지않다 고지적했다. 단한차례도회의를열지않은위원회는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육정책조정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장가등이식윤리위원회, 장애인편의증진심의회, 한방산업육성협의회연계급여심의위원회, 국가암관리위원회,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위원회등 13개위원회이다. 이어 아동의권리증진과건강한성장을위해종합적인아동정책을수립하고관계부처의정책이행을감독하고평가하기위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정신보건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하고심사하기위한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등정부위원회를구성해놓고회의를열지않았다 고했다. 1년반동안한차례만회의를개최한위원회도 9개위원회에달하는데,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모자보건심의회, 보건의료기관인증위원회, 장애판정위원회,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의료기관인증위원회등이 1 차례회의를여는데그쳤다.
250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2. 서울시아동보호체계 1) 사업개요 목적 아동및청소년보호기관의개별적이고단편적인지원체계를기관간네트워크를구축하여통합적복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함. 추진방향 1차적서비스기관과 2차적서비스기관간네트워크구축 서울시아동복지센터를네트워킹의 Hub화 2) 기관현황 1차서비스기관 : 상담, 교육프로그램제공등 - 아동관련기관 : 지역아동 ( 복지 ) 센터, 희망 위스타트센터, 아동보호기관등 - 청소년관련기관 : 청소년지원센터, 쉼터등 행정및관리기관 :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서울특별시꿈나무마을 2차서비스기관 : 가정위탁, 그룹홈, 양육, 입양, 자립지원시설등 3) 추진계획 청소년시설도서울시아동복지센터를통해 2차서비스시설로연계화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은시장을통해입소및신상관리 각시설의기능과역할및공간정보를책자로제작 관련기관배포
부록 251 4) 아동 청소년보호기관간네트워크체계 구분 사전적예방적서비스 (1 차적서비스 ) 지역아동복지센터 (19) 지역아동센터 (402) 지역사회저소득층아동에대한각종프로그램제공및급식실시 드림스타트 ( 공공, 6) We Start( 민간, 2) 저소득층아동에대한복지 보건 의료교육등통합적서비스제공 기관별기능 아동보호전문기관 (7) ( 거점 2, 소규모 5) 아동학대신고접수현장조사, 가족지원, 예방교육등 지역사회관련기관간연계 가족재통합동사무소, 보건소,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보육시설등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 청소년지원센터 (7) 가출, 약물, 폭력등청소년상담, 관계기관연계등 청소년쉼터일시 (2), 단기 (5), 중장기 (7) 가출, 노숙, 배회, 청소년에대한단계별지원및수용 자립지원 1 차적서비스대상에서 2 차적서비스대상으로전환지원이필요한아동 행정적조치및관리기능 서울시아동 청소년담당관 LAN 망을통한상담자료확인 보호필요아동에대한시설배치승인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약물, 상습가출, 정서 행동문제아동등치료대상아동 일시보호및치료시설의뢰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기 미아, 가출, 부랑, 학대아동 보호자가의뢰한아동등 18세미만아동 입 퇴소아동신상자료총괄관리 (28만명 DB화 ) 서울시꿈나무마을 정서 행동문제아동 특수교육, 의료적치료대상아동 자광아동가정상담원 가정망연결 ( 신상 D/B) 시설부적응아동등상담치료 보호자가불명확한아동 실종아동보호전문기관 182 센터신고 2 차적가정대체양육및자립지원서비스가필요한아동 아동유형별보호조치 자립지원 사후적전문적서비스 (2 차적서비스 ) 가정위탁그룹홈 (60) 양육시설 (32) 일반가정위탁 가정위탁지원센터에연계, 위탁가정관리 소규모의가정과같은주거여건에서아동보호 아동에대한학교교육및양육 기능특화시설 (1) - 정서발달장애아동양육 직업훈련시설 (2) 치료시설 (1) 법원수탁아동에대한직업훈련및치료 입양 (6) 유기아동, 친권포기아동에대한입양 자립생활관 (3) 자립지원사업단 (1) 시설퇴소아동생활관제공 (25 세 ) 직업훈련교육등 자료 : 서울특별시 (2012). 2012 아동복지사업안내. p.73.
252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5)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의주요기능 아동보호전문기관기능 - 학대신고긴급전화 24시간운영 - 학대받는아동의발견 보호 치료및교육 - 아동학대행위자가정조사 상담 교육 아동일시보호시설기능 - 아동의일시보호및양육대책수립 - 아동복지시설입 퇴소아동신상관리 아동상담소기능 - 보호필요아동의시설입소 국내입양 위탁보호 - 아동과가족문제상담 치료 예방및연구 - 기타아동정보제공등복지증진에관한사업 보호아동신상자료통합관리시스템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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