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h 15, 2012 Intellectual Property 한 - 미 FTA 의발효에따른지적재산권법개정안의내용 주지하다시피한-미 FTA가 2012. 3. 15. 자로발효되었는바, 한-미 FTA는국내지적재산권제도에도많은변화를요구하고있습니다. 이에한-미 FTA를이행하기위한목적으로지적재산권법이개정되었으며, 위개정법역시한-미 FTA가발효된때부터시행되도록되어있습니다. 저희법무법인세종은법개정에따라변화된지적재산권환경하에서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 2012. 3. 15. 자로시행된개정지적재산권법및관련법의주요내용을소개하여드리고자합니다. < 특허법및관련법 > 의약품허가 특허연계제도의도입에따른약사법정비 ( 약사법제 31 조의 3, 4) 한미 FTA에의해의약품의품목허가와특허를연계하는제도가도입되었는바, 이에따르면특허기간이만료되지않은신약의임상실험자료를원용하여식약청에복제약 ( 제네릭의약품 ) 의시판허가를신청하는경우특허권자에게허가신청사실을통보하도록하고특허권자가특허침해소송등을제기하면일정기간동안제네릭의약품의시판허가절차가정지되게됩니다. 그러나시판허가절차의정지제도에대해서는 3년의유예기간이있으므로, 2012. 3. 15. 부터시행되는개정약사법은의약품특허목록등재요건및절차 ( 제31조의 3) 와, 특허목록에등재된의약품의안전성, 유효성에관한자료를근거로의약품품목허가를신청한자의특허권자에대한통지의무 ( 제31조 4) 만을규정하고있습니다. 공지예외적용시기의연장 ( 특허법제 30 조제 1 항 ) 특허출원이전에공개된발명은특허를받을수없으나특허출원인이출원전에자신의발명을공개한경우일정 기간이내에특허출원을하면특허를받을수있게되는바, 개정법은위와같은예외인정기간을기존의 6 개월이 내 에서 12 개월이내 로연장하였습니다. 등록지연에따른특허기간연장 ( 특허법제 92 조의 2 내지 5) 특허청의심사지연등에대한합리적보상책을두기위해개정법은특허출원인의책임이아닌사유로특허권의설정등록이늦게이루어지는경우특허출원인의청구에따라그지연된기간만큼특허권의존속기간을연장하도록하였습니다. 이에따라특허등록이 특허출원일로부터 4년혹은출원심사청구일로부터 3년중늦은날 보다지연될경우그지연된기간만큼특허권의존속기간이연장될수있습니다. 1
비밀유지명령제도의도입 ( 제 224 조의 3, 4, 5) 특허권의침해에관한소송에서당사자가제출한준비서면이나증거서류등에영업비밀이포함되어있을경우위서류들의제출에의해영업비밀성이상실될수있는바, 이러한이유로소송절차에서영업비밀에관련되는서류의제출을꺼리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개정법은비밀유지명령제도를도입하였습니다. 즉법원은당사자의신청이있을경우당해소송에서영업비밀을알게된자에게그영업비밀을해당소송의계속적인수행외의목적으로사용하거나공개하는것을금지하는명령을발할수있으며, 위명령을발령받은소송관련자는당해명령이취소될때까지소송상알게된영업비밀을소송외목적으로사용하거나공개하지못하게됩니다. 개정법은비밀유지명령의발령요건및절차 ( 제224조의 3), 비밀유지명령의취소 ( 제224조의 4) 및비밀유지명령을받지아니한자에의한소송기록열람청구에대한통지제도 ( 제224조의 5) 등에대하여상세하게규정하고있습니다. <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비시각적상표제도의도입 ( 상표법제 2 조제 1 항제 1 호다목, 제 2 항 ) 상표법은제정이래시각적으로인식할수있는것만을상표로인정해왔으나, 개정법은소리, 냄새등시각적으로인식할수없는것이라하더라도기호, 문자, 도형또는그밖의시각적방법으로사실적으로표현한것을상표의범주에포함시켜상표로등록되고보호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비시각적상표에대하여출원을하기위하여는상표등록출원서에그취지와설명및시각적표현을적어야하며 ( 상표법제9조제3항 ), 비시각적상표가등록된경우보호범위는시각적표현에의해정해지게됩니다 ( 상표법제52조제1항 ). 상품, 서비스업에대한증명표장제도신설 ( 상표법제 2 조제 1 항제 4 호, 4 호의 2) 상품에대한정확한품질정보를제공하고상표의품질보증기능을강화하기위해개정법은증명표장제를도입하였습니다. 증명표장은 상품이나서비스업의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그밖의특성의증명을업으로하는자가특정한상품이나서비스업의품질등을증명하는데사용하게하기위한표장 으로서 ( 상표법제2조제1항제4 호 ), 구체적인예로국제양모사무국이 100% 신모로만들어진섬유라는것을증명하는울마크 (Woolmark) 등이있습니다. 한편개정법은상품이나서비스업이정해진지리적특성을충족하는것을증명하기위한지리적표시증명표장에대해서도규정하고있습니다 ( 상표법제2조제1항 4호의 2). 전용사용권의등록의무제도폐지 ( 상표법제 58 조 ) 기존법에의할경우상표사용권중전용사용권은등록을효력발생요건으로하고있었으나, 개정법은통상사용권 의경우와마찬가지로전용사용권의등록을제 3 자대항요건으로변경하였습니다. 법정손해배상제도의도입 ( 상표법제 67 조 ) 상표권침해에따른손해배상소송의경우손해의입증이어려운경우가많으므로개정법은상표권자등에대해 2
상표법제 67 조에따른손해배상대신 5 천만원이하의범위에서상당한금액을손해액으로하여배상청구할수 있도록하는법정손해배상제도를신설하였습니다. 상표권자등은실손해액과법정손해액중선택하여청구할수 있으며, 상표법제 67 조에따른청구를한뒤법정손해배상으로청구를변경할수있습니다. 지리적표시와저촉되는상표의등록거절 ( 상표법제 7 조제 1 항제 16 호, 제 17 호 ) 지리적표시의보호를위해, 개정법은타인의지리적표시와동일하거나유사한상표의등록을거절하는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비밀유지명령제도의도입 ( 상표법제 92 조의 7 내지 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 14 조의 4 내지 6) 개정상표법및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은개정특허법과마찬가지로비밀유지명령제도를도입 하였습니다. < 저작권법 > 공정이용규정도입 ( 제 35 조의 3) 개정법은현행법상개별적인저작재산권제한규정이외에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방법과충돌하지않고저작자의정당한이익을부당하게해치지아니할것을요건으로하는포괄적공정이용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그동안저작물공정이용에관한포괄적규정의부재로, UCC 등새로운매체와이용방법에관하여많은논의가이루어져왔는데, 개정법은포괄적공정이용조항을신설함으로써저작물의합리적보호와함께저작물이용활성화를도모하여건전한균형을이루도록하고있습니다. 또한개정법은공정이용에해당하는지여부에관하여영리성 / 비영리성등이용의목적및성격, 저작물의종류및용도, 이용된부분이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과중요성, 저작물이용이시장에미치는영향등구체적인기준도함께제시하고있습니다. 저작인접권보호기간연장및특례조항 ( 제 64 조, 제 86 조, 부칙제 1 조, 제 4 조 ) 현행법은한-EU FTA 협정에따라저작권의보호기간을이미 70년으로연장하였는데, 개정법은이와더불어저작인접권 ( 방송제외 ) 의보호기간도 50년에서 70년으로연장하였고, 외국인의저작인접권보호기간에대하여는저작권의경우와마찬가지로상호주의를취하면서, 우리나라보다짧은보호기간만을인정하는국가의실연 음반의경우연장된보호기간의적용을제외하도록하고있습니다. 동개정법조항은 2013. 8. 1. 부터시행됩니다. 한편, 개정법은저작인접권보호기간에대한특례조항을두어, 종래 1987년저작권법 ( 법률제3916호 ) 에따라 20년간보호되던저작물에대하여 1994년개정저작권법 ( 법률제4717호 ) 에의한보호기간 50년을적용하도록하면서, 이미보호기간 20년이경과되어소멸된저작인접권은개정법시행일로부터회복되도록하였습니다. 이러한특례조항으로인하여한국대중음악의르네상스기라고불리는 1987년부터 1994년사이에발매된음반이충분한보호를받을수있게되었는데, 또한편특례조항은개정법시행전에보호가회복되는저작물을이용한행위에대 3
하여는면책하는규정을두어소급적용의문제점을해소하고있습니다. 정보제공청구 ( 제 103 조의 3), 소송중정보제공 ( 제 129 조의 2), 법정손해배상 ( 제 125 조의 2) 등권리자보호를위한제도신설 개정법은권리주장자가민사상의소제기및형사고소를위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저작물불법복제 전송자의성명과주소등필요한최소한의정보제공을요청할수있도록하는정보제공청구제도를신설하였고, 소송중권리주장자의효과적인증거수집및제출을위하여법원의명령에따른정보제공제도를도입하였습니다. 또한개정법은무형의재산권인저작권침해에대하여실손해액을정확히산정하기어려웠던문제점을해소하기위하여침해된각저작물마다 1천만원이하, 영리목적고의침해의경우에는 5천만원이하의법정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이로써개정법은소제기이전단계, 소송진행중입증의단계및구체적인손해배상액확정의단계에서각각권리자가유용하게이용할수있는제도를신설하였습니다. 기술발전에발맞춘각종보호 면책조항정비 인터넷등관련기술이빠르게발전하고있고그에따라새로운매체나저작물이용방식이등장하고있는바, 개정법은이러한기술발전에발맞추어각종보호조항과면책조항을정비하였습니다. 우선개정법은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해반복적저작권침해자의계정해지정책을실시하는경우와표준적인기술조치를수용하는경우를면책요건으로추가하였고 ( 제102조 ), 권리관리정보의보호범위를바코드나 QR코드등비전자적형태까지확대하였습니다 ( 제104조의 3). 또암호화된방송을불법적복호화 디코딩기기를이용해무단으로시청또는청취하는행위도금지하였으며 ( 제104조의 3), 영상저작물을손쉽게촬영할수있는휴대기기의급속한보급에따라영상저작물도촬행위를금지하면서, 미수범도처벌하도록하였습니다 ( 제104조의 6, 제137조 ). 기타개정사항 그외에도개정법은 일시적 복제를복제의범위로명시하여보호범위를명확히하면서, 저작권을침해하지않는일시적복제의경우는포괄적으로허용하였고 ( 제2조제22호, 제35조의 2), 배타적발행권제도를신설하여그동안저작물의출판과컴퓨터프로그램에관하여만인정되던배타적권리를다양한저작물의다른형태의발행등에대하여도설정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 제57조내지제63조의 2). 또한개정법은음반이나 DVD, 컴퓨터프로그램 CD 등에부착되는정품인증라벨위조를통제하기위하여, 라벨위조나허락받은범위를넘은라벨거래를금지하였고 ( 제104조의 5), 특허법과마찬가지로소송당사자에대한비밀유지명령제도를신설하였습니다 ( 제129 조의 3 내지제129조의 5). 한편, 개정법은영리를목적으로또는상습적으로저작권침해행위를하는경우를친고죄에서제외하여반의사불벌죄로변경하는등친고죄범위를축소하였습니다 ( 제140조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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