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 용산구청장편집인 : 홍보담당관서울특별시용산구녹사평대로 150 ( 이태원동 34-87) 선 람 기관의장제 1388 호 2011. 7. 1. 구보는공문서의효력을갖습니다. 조례조례제824 호 :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3 조례제825 호 : 서울특별시용산구공유재산관리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6 조례제826 호 : 서울특별시용산구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11 조례제827 호 : 서울특별시용산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 17 조례제828 호 : 서울특별시용산구독서문화진흥조례 21 규칙규칙제557 호 : 서울특별시용산구재무회계규칙일부개정규칙 24 고시고시제2011-34 호 : 도시관리계획 ( 용산제1종지구단위계획 : 문배업무지구특별계획구역 3 세부개발계획변경결정 ) 변경결정 27 고시제2011-35 호 : 용문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및지형도면고시 31 공고공고제2011-382 호 : 공시송달공고 ( 위반건축물시정촉구 ) 35 공고제2011-383 호 : 공시송달공고 ( 위반건축물시정촉구및이행강제금부과예고 ) 38 공고제2011-385 호 : 서울특별시용산구시간제계약직공무원채용계획공고 40 공고제2011-389 호 : 도로명및도로구간변경심의결과공고 47 공고제2011-391 호 : 과태료부과공시송달공고 48 인사발령발령제2011-65 호 : 인사발령 ( 명예퇴직 ) 50 발령제2011-66 호 : 인사발령 ( 공로연수 ) 50 발령제2011-67 호 : 인사발령 ( 근속승진 ) 51 발령제2011-68 호 : 인사발령 (2011 년 3/4분기대우공무원선발 ) 51 발령제2011-69 호 : 인사발령 (4급이하승진및전보 ) 55 발령제2011-70 호 : 인사발령 ( 정년퇴직 ) 64
공 람 서울특별시용산구
3 -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를이에 공포한다. 용산구청장 2011 년 7 월 1 일 서울특별시용산구조례제 824 호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제 1 조 ( 목적 ) 이조례는 지방재정법 제 39 조및같은법시행령제 46 조에따라서울특별 시용산구의예산편성과정에주민참여를보장하고예산의투명성을증대하기위하여필요 한사항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조례에서 주민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1. 서울특별시용산구 ( 이하 구 라한다 ) 에주소를두고있는자 2. 구에영업소의본점또는지점을둔사업체의대표자또는임 직원 제 3 조 ( 법령준수의무 ) 이조례에따라예산편성시주민참여절차 방법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밖의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에관하여규정된법령을위반하여서는아 니된다.
4 - 제 4 조 ( 구청장의책무 ) 서울특별시용산구청장 ( 이하 구청장 이라한다 ) 은예산을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주민이충분한정보를얻고의견을표명할기회를가질수있도록정보공개 와주민참여보장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 제 5 조 ( 주민의권리 ) 주민은누구나이조례가정한범위에서구의예산편성과관련된의견을 제출할수있다. 제 6 조 ( 운영계획수립및공고 ) 구청장은매년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및방법등주민참여예산제운영계획을수립하여일정기간구홈페이지등을 통하여공고하여야한다. 제7조 ( 의견수렴절차등 ) 1 구청장은예산편성에대한주민들의의견수렴을위해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등을개최할수있다. 2 구청장은필요한경우주요사업에대한서면또는인터넷설문조사및사업공모등을통해의견을수렴할수있다. 제 8 조 ( 의견제출 ) 지방예산편성관련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는제 6 조의주민참여예산운 영계획에서정하는바에따라의견을제출하여야한다. 제 9 조 ( 결과공개 ) 구청장은제 8 조에따라제출된의견수렴결과를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 해공개하여야한다. 제 10 조 ( 위원회운영등 ) 구청장은예산편성에대한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고주민참여예산 제도의효율적운영을위해위원회, 협의회, 연구회등을둘수있다. 제 11 조 ( 시행규칙 ) 이조례시행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5 -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 제정이유및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주민들이구예산편성과정에직접참여하도록유도하여구재정의건전화및행정의투명성을확보함으로써지방분권의핵심인재정민주주의를실현하고자함. 지방재정법 제39 조및같은법시행령제46 조에따라주민참여예산제의법적 제도적장치를마련하여실효성확보및주민복리증진에기여하고자함. < 주요내용 > 구예산편성단계에주민참여가보장되도록구청장의책무규정 ( 안제4조 ) 주민참여예산제와관련된의견제출권리보장 ( 안제5조 )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수립및공고에관한사항 ( 안제6조 ) 예산편성에대한주민들의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사항 ( 안제7조 ) 의견수렴결과를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공개의무화 ( 안제9조 ) 주민참여예산제도의위원회등운영에관한사항 ( 안제10 조 )
6 -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용산구공유재산관리기금설치및운용에 관한조례를이에공포한다. 용산구청장 2011 년 7 월 1 일 서울특별시용산구조례제 825 호 서울특별시용산구공유재산관리기금설치및 운용에관한조례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공유재산매각으로인한구유재산의감소를방지하고, 다양한구민복지시설등행정수요에적기대응을위한대체재산의안정적확보와재투자로구유재산의효율적인보존 유지관리를위해 지방자치법 제142 조에따라서울특별시용산구공유재산관리기금을설치하고그운용에관한사항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기금의재원 ) 서울특별시용산구공유재산관리기금 ( 이하 기금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재무과소관구유일반재산과관련한수입금의재원으로조성한다. 단, 행정재산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9 조에따른 교환차액 수입금만포함한다. 1. 매각, 교환등처분에따른수입금 2. 대부료, 변상금등재산관리에따른수입금
7-3. 기금의관리 운용에따른그밖의수입금 제 3 조 ( 기금의존속기한 ) 기금의존속기한은시행일로부터 5 년까지로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된이후에도기금을존치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이조례를개정하여존속 기한을연장할수있다. 제4조 ( 기금의용도 ) 기금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용도에사용한다. 1. 행정재산의매입 교환등취득비 2. 공유재산취득에필요한비용의지출 3. 기타기금의운용 관리를위한경비 제5조 ( 기금의운용대상및방법 ) 1 기금을사용하여취득하는재산은토지, 건물및그종물로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재산을취득할경우에는기금을사용하지못한다. 1. 특별회계로보유하기위하여취득하는재산 2. 도로 공원 광장 녹지 하천등기반시설의설치를위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에따라취득하는재산 2 기금에서취득한재산은일반회계소속으로한다. 3 이조례에규정되지아니한재산의취득 처분 관리에관하여는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및같은조례시행규칙을준용한다. 제 6 조 ( 회계연도및출납폐쇄 ) 1 기금의회계연도는매년 1 월 1 일에시작하여 12 월 31 일에 종료한다. 2 기금의출납은회계연도종료후 2 월이경과한때에폐쇄한다. 제7조 ( 기금의운용 관리 ) 1 구청장은기금의수입과지출을명확히하기위하여금융기관에별도의계좌를개설하여관리 운용한다. 2 기금은수익성과안정성이보장되도록금융기관에예치 관리하여야한다. 3 기금은조성목적외로사용할수없다. 제 8 조 ( 기금의운용계획및결산보고 ) 1 구청장은회계연도마다기금운용계획을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후 80 일이내에기금의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야한다. 2 구청장은제 1 항에따른기금운용계획안과기금결산보고서를회계연도마다각각세입
8 - 세출예산안또는결산서와함께구의회에제출하여의결을얻어야한다. 3 지방의회는구청장의동의없이기금운용계획안의주요항목지출금액을증액하거나, 새 로운비목을설치할수없다. 제 9 조 ( 기금의성과분석 ) 구청장은기금의운용성과분석결과를기금결산보고서와함께구의 회에제출하여야한다. 제10 조 ( 지출사업의이월 ) 매회계연도의지출금액은다음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없다. 다만, 당해연도내에지출원인행위를하고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금액과지출원인행위를하지아니한그부대경비는다음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다. 제11 조 ( 기금관리공무원 ) 1 구청장은기금의수입과지출에관한사무를효율적으로집행하기위하여소속공무원중에서기금운용관과기금지출원을둔다. 2 제1항의기금운용관은재정경제국장, 기금지출원을재무과장으로한다. 3 지방재정법 중경리관과징수관에관한규정은기금운영관에게, 지출원과출납원에관한규정은기금지출원에게각각이를준용한다. 4 이조례에규정되지아니한기금의수입과지출에관하여는 서울특별시용산구재무회계규칙 을준용한다. 제12 조 ( 위원회설치및구성 ) 1 기금의합리적운용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구청장소속하에서울특별시용산구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 위원회는위원장 1명과부위원장 1명을포함한 1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위원장은부구청장이되고, 부위원장은재정경제국장이된다. 4 위원은행정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과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중에서구청장이위촉하는자로한다. 1.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의장이추천하는자중 2명이내 2. 공유재산및기금관련분야에관한전문적인지식을갖춘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5 위원장의명을받아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와서기각 1명을두며, 간사는재무과장으로서기는공유재산팀장으로한다.
9 - 제 13 조 ( 임기 ) 1 위촉된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 단, 보궐위원의임기는 전임위원의남은기간으로한다. 2 위원중공무원의임기는그직위에재직하는기간으로한다. 제14 조 ( 위원회의기능 )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제8조에따른기금운용기본계획수립및결산보고서의작성 2. 제9조에따른기금운용의성과분석에관한사항 3. 기금의운용관리에관한중요사항으로써구청장이회의에부치는사항 제15 조 ( 회의 ) 1 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요구또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소집한다. 2 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3 위원회는회의록을작성 비치하여야하고, 회의록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록하여야한다. 1. 회의일시및장소 2. 출석위원의성명 3. 심의안건및심의내용등 제 16 조 ( 수당 ) 위원회에출석한위원중공무원이아닌위원에대하여서는예산의범위에서 수당을지급할수있다. 제 17 조 ( 시행규칙 ) 이조례에규정된사항이외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 이조례는 2011.7.1. 부터시행한다.
10 - 서울특별시용산구공유재산관리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 제정이유및주요내용 - < 제정이유 > 공유재산매각으로인한구유재산감소를방지하고다양한구민복지시설등행정수요에적기대응, 대체재산의안정적확보및재투자로구유재산의효율적인보존 유지관리를위하여관련조례를제정하고자함. < 주요내용 > 기금의재원 ( 안제2조 ) 기금의존속기한 ( 안제3조 ) 기금의용도 ( 안제4조 ) 기금의운용대상및방법 ( 안제5조 ) 위원회의설치 구성및임기 ( 안제12 조 ~ 제13 조 ) 위원회의기능 ( 안제14 조 )
11 -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용산구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용산구청장 2011 년 7 월 1 일 서울특별시용산구조례제 826 호 서울특별시용산구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용산구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용산구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를 서울특별시용산구창업지 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 로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을 지방자치법 으로, 같은법제 135 조 를 같은법제 144 조 로, 중소기업기본법제5조에의하여 를 중소기업기본법 제5조에따라 로하며 서울특별시용산구창업지원센터 를 서울특별시용산구창업지원센터 로, 정함을 을 정하는것을 로한다. 제 2 조각호중 이라함은 과 라함은 을각각 이란 과 란 으로하고, 같은조
12 - 제1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제2조제 1항각호 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제 1항각호 로, 같은조제3호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규정에의한 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 조에따른 으로, 같은조제5 호중 위반등 을 위반등 으로,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 4 조중 ( 이하 입주라 라한다 ) 를 ( 이하 입주자 라한다 ) 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 16 조의 3 의규정에서 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47 조의규정에의하여중 소기업청장이 로, 의한다 를 따른다 로한다. 제 5 조중 우리구에거주하거나또는우리구에서사업을영위할자로써 를 우리구에 거주하거나우리구에서사업을영위할자로서 로, 설립한날로부터 1 년 을 설립한날 부터 3 년 " 으로한다. 제7조제 1항중 서울특별시용산구청장 을 서울특별시용산구청장 으로 지원센터내에설치및지원센터 를 지원센터내에설치및지원센터 로, 예산의범위내에서 를 예산의범위에서 로, 같은조제2항 지원센터를졸업한창업자에대하여 을 지원센터에입주한창업자에게 로, 서울특별시용산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를 서울특별시용산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로한다. 제 8 조제 1 항중 용산구에운영위원회 를 서울특별시용산구창업지원센터운영위원회 ( 이하 운영위원회 라한다.) 로하며같은조제 2 항중 다음각호의사항은운영위원 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를 운영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로한다. 제9조중제목 ( 입주자의부담금등 ) 을 ( 부담금 )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을제3항으로하며, 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창업지원센터입주자이외의자가창업지원센터공공시설및장비를사용하고자할때구청장은소정의사용료를부과할수있다. 다만공익에필요하다고구청장이인정할때는그러하지아니한다 같은조제3항중 관계법령에서정한구유재산대부요율기준 을 관계법령에서정한사항과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로 창업을촉진하여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 을 창업을촉진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 로한다.
13 - 부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14 - 신구조문대조표 현행개정안 제명서울특별시용산구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 1 조 ( 목적 ) 이조례는지방자치법제 9 조, 같은법제 135 조및중소기업기본법제 5 조에의하여서울특별시용산구창업지원센터의설치와운영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창업 이라함은새로이중소기업을설립하는것으로서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제 2 조제 1 항각호의규정에해당되지않는것을말한다. 2. " 창업자 " 라함은중소기업을창업하는자를말한다. 3. 중소기업 이라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자의사업을말한다. 4. " 졸업 " 이라함은입주자가당초계획한기술개발또는시제품제작등을완료함으로써창업이가능하게되거나입주계약기간이만료되어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치는것을말한다. 5. 퇴거 라함은창업전망이불투명하거나입주계약위반등으로계약만료일이전에입주자스스로또는조례시행규칙에서정하는바에의하여지원센터를출소하는것을말한다. 제 4 조 ( 적용범위 ) 지원센터의운영, 입주승인, 지원센터입주자 ( 이하 입주라 라한다 ) 의지원, 졸업, 퇴거및사후관리등에관하여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 16 조의 3 의규정에서특별히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이조례가정하는바에의한다. 제 5 조 ( 입주신청자 ) 지원센터입주신청자는우리구에거주하거나또는우리구에서사업을영위할자로써새로이유망중소기업을설립하려는자이거나입주신청일현재설립한날로부터 1 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로한다. 다만, 구청장이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선정한업종을영위하는자도입주권고할수있다. 제 7 조 ( 지원등 ) 1 서울특별시용산구청장 ( 이하 구청장 이라한다.) 은입주자의사업추진을지원하는데필요한기본시설및설비를지원센터내에설치및지원센터운영에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다. 2 구청장은지원센터를졸업한창업자에대하여서울특별시용산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의한자금을지원할수있다. 제 8 조 ( 운영위원회 ) 1 창업지원사업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용산구에운영위원회를둔다. 2 다음각호의사항은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1~5 ( 생략 ) 제명서울특별시용산구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 1 조 ( 목적 ) 이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9 조, 같은법제 144 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 5 조에따라서울특별시용산구창업지원센터 ------- 정하는것을 ---------. 제 2 조 ( 정의 ) 이조례에서 ------------------. 1. 창업 이란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 2 조제 1 항각호 -----------------. 2. " 창업자 " 란 ----------------------. 3.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따른 --------------------. 4. " 졸업 " 이란 ----------------------- ---------------------------- ---------------------------- ---------. 5. 퇴거 란 ------------- -------- 위반등 ------------------------- ------------------- 따라 ------ --------------. 제 4 조 ( 적용범위 ) 지원센터의 ---------------- ( 이하 입주자 라한다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47 조의규정에의하여중소기업청장이 --------------------- 따른다. 제 5 조 ( 입주신청자 ) ---------------- 우리구에거주하거나우리구에서사업을영위할자로서 ----- ------------------------- 설립한날부터 3 년 -------------------------- ------------------------------- -----------------. 제 7 조 ( 지원등 ) 1 서울특별시용산구청장 ( 이하 구청장 이라한다.) 은입주자의사업추진을지원하는데필요한기본시설및설비를지원센터내에설치및지원센터운영에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2 구청장은지원센터에입주한창업자에게 서울특별시용산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 ----------. 제 8 조 ( 운영위원회 ) 1 창업지원사업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서울특별시용산구창업지원센터운영위원회 ( 이하 운영위원회 로한다 ) 를둔다. 2 운영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5 ( 현행과같음 )
15 - 현행개정안 제 9 조 ( 입주자의부담금등 ) 1 ( 생략 ) < 신설 > 2 구청장은부담금등을산정할시관련법령에서정한구유재산대부요율기준등을참작할수있으며, 이경우중소기업의창업을촉진하여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입주자의부담을최소화할수있다. 제 9 조 ( 부담금 ) 1 ( 현행과같음 ) 2 창업지원센터입주자이외의자가교육장, 회의실등창업지원센터공동시설및장비를사용하고자할때구청장은소정의사용료를부과할수있다. 다만공익에필요하다고구청장이인정할때는그러하지아니한다 3 구청장은부담금등을산정할시관련법령에서정한사항과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 창업을촉진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 --------
16 - 서울특별시용산구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및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의개정에따른관련조항을정비하고용산구창업지원센터설치및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현행조례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 보완하고자함 < 주요내용 >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 법제처 ) 에따른제명변경및용어정비 지방자치법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에따른관련조항정비 ( 안제1조및제4조 ) 창업지원센터입주자격변경 ( 안제5조 ) 창업자금지원자격변경 ( 안제7조 ) 입주자이외의자에대한공공시설사용료부과근거마련 ( 안제9조 )
17 -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용산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 공포한다. 용산구청장 2011 년 7 월 1 일 서울특별시용산구조례제 827 호 서울특별시용산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용산구구세감면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4조의 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4 조의2( 자동계좌이체납부에대한세액공제 )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 조의2 제1항각호의구분에따른세액공제금액은다음과같다. 1. 자동계좌이체방식에의한납부만을신청한경우 : 고지서 1장당 150 원 2. 전자송달과자동계좌이체방식에의한납부를모두신청한경우 : 고지서 1장당 500 원 2 제1항에따른세액공제는다음각호의방법에따른다. 1. 1장의고지서에시세와구세가같이있는경우시세 ( 보통세와목적세가함께있는경우에는보통세 ) 에서세액공제를한다. 2. 부가세목인지방교육세의과세표준은제1호에도불구하고공제전세액으로한다.
18 - 제 16 조중 지방세법 제 13 조제 3 항 을 지방세법 제 13 조제 5 항 으로한다. 부칙 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 2011 년 6월 1일부터적용한다. 제2조 ( 적용시한 ) 이조례는 2011 년 12월 31일까지적용한다. 제3조 ( 자동계좌이체납부에대한세액공제적용례 ) 이조례시행당시지방세납부를위하여전자송달또는자동계좌이체납부를신청하였던납세자에대하여는제14 조의2 에따른신청을한것으로본다.
19 -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 신설 > 제 14 조의 2( 자동계좌이체납부에대한세액공제 )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92 조의 2 제 1 항각호의구분에따라세액공제금액은다음과같다. 1. 자동계좌이체방식에의한납부만을신청한경우 : 고지서 1 장당 150 원 2. 전자송달과자동계좌이체방식에의한납부를모두신청한경우 : 고지서 1 장당 500 원 2 제 1 항에따른세액공제는다음각호의방법에따른다. 1. 1 장의고지서에시세와구세가같이있는경우시세 ( 보통세와목적세가함께있는경우에는보통세 ) 에서세액공제를한다. 2. 부가세목인지방교육세의과세표준은제 1 호에도불구하고공제전세액으로한다. 제 16 조 ( 감면제외대상 ) 이조례의감면을적용할때 지방세법 제 13 조제 3 항에따른부동산등은감면대상에서제외한다. 제 16 조 ( 감면제외대상 ) -------------- 지방세법 제 13 조제 5 항 ------------------ -------.
20 - 서울특별시용산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및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지방세자동이체납부 활성화를위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에세액공제가신설 (2010.12.27) 되어, 고지서수령후자동이체는 150원 ~500 원, 전자고지후자동이체는 300원 ~1 천원범위내에서구체적금액을조례에반영하려는것임. < 주요내용 > 지방세자동이체세액공제제도신설 ( 안제 14 조의 2)
21 -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용산구독서문화진흥조례를이에공포한다. 용산구청장 2011 년 7 월 1 일 서울특별시용산구조례제 828 호 서울특별시용산구독서문화진흥조례 제 1 조 ( 목적 ) 이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에따라용산구민의균등한독서활동기회를보장 하고용산구민의자기계발과평생교육을확대함으로써구민의삶의질을개선하는데이바 지함을그목적으로한다. 제2조 ( 독서문화진흥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 ) 1 구청장은독서문화진흥을위한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2 연도별시행계획에는다음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1. 독서문화진흥정책기본방향및목표, 추진과제 2.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등소외계층의독서환경개선 3. 용산구도서관확충계획 제 3 조 ( 독서교육기회제공 ) 구청장은모든구민에게독서교육의기회를균등하게제공하기 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22 - 제4조 ( 독서진흥 ) 1 구청장은지역주민이독서를생활화하는데필요한독서시설의마련등독서진흥에관한여건을조성하고이를지원할수있다. 2 구청장은공동주택내의설치된작은도서관을포함한작은도서관과의협력을통해작은도서관이안정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지원할수있다. 3 구청장은지역주민의체계적인독서활동을위하여북스타트등연령별 생애주기별독서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다. 4 구청장은지역민과작가와의만남등다양한독서교육을통하여즐겁고쉬운독서문화운동을전개한다. 제5조 ( 독서의달운영등 ) 1 구청장은지역주민의독서의욕을고취하고독서의생활화등독서문화진흥에대한지역주민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기위하여독서의달을지정하여운영한다. 2 구청장은독서의달에 용산의책 을선정하여지역주민이함께읽는한도시한책읽기운동을전개한다. 3 구청장은독서의달에독서진흥에공적이있는자와독서실적이우수한자등에게표창을수여할수있다. 제6조 ( 관계기관과의협력 ) 1 구청장은독서문화진흥계획이원활하게시행될수있도록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등관계기관과협력하여야한다. 2 구청장은독서관련인적 물적자원을민관공동으로활용할수있도록민관네트워크구축에노력한다. 제 7 조 ( 행정상 재정상의조치 ) 구청장은독서문화진흥사업의추진에필요한행정상 재정 상의조치와그밖의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제 8 조 ( 시행규칙 ) 이조례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 이조례는 2012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23 - 서울특별시용산구독서문화진흥조례 - 제정이유및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제181 회용산구의회임시회에서의원발의로의결되어우리구로이송되어온서울특별시용산구독서문화진흥조례공포안을 지방자치법 제 26조제2항에따라공포하려는것임.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용산구독서문화진흥조례 의목적, 목적에따른연도별시행계획수립에관한사항 ( 안제1조 ~ 제3조 ) 독서생활화를위해필요한독서시설의마련등독서진흥에관한여건조성과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및지원할수있는내용등에관한사항 ( 안제4조 ) 독서의달운영, 용산의책선정, 공적자표창수여등에관한사항 ( 안제5조 ) 관계기관의협력, 사업추진에필요한행정재정상의조치에관한사항 ( 안제6조 ~ 제7조 )
24 - 서울특별시용산구재무회계규칙일부개정규칙을이에공포한다. 용산구청장 2011 년 6 월 17 일 서울특별시용산구규칙제 557 호 서울특별시용산구재무회계규칙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용산구재무회계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4 조중 과오납금의반환 을 과오납금의반환 ( 지방세 1,000 만원이상의과오납금반 환을제외한다 ) 로한다. 부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5 -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 4 조 ( 징수관의직무범위 ) 1 본청의징수관은분임징수관에게다음각호의사항을위임하여처리한다. 다만, 구의회의경우의회의장이직무위임의범위를별도로정한다. 1. ~ 2. ( 생략 ) 3. 과오납금의반환 4. ( 생략 ) 제 4 조 ( 징수관의직무범위 ) 1 --------------- ----------------------------- ----------------------------- ----. 1. ~ 2. ( 현행과같음 ) 3. 과오납금의반환 ( 지방세 1,000 만원이상의과오납금반환을제외한다 ) 4. ( 현행과같음 )
26 - 서울특별시용산구재무회계규칙일부개정규칙 - 개정이유및주요내용 - <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지방세과오납횡령비리사전예방대책 중하나로자치구의지방세 1,000 만원이상과오납환부결정사무에대해국장이상으로위임전결규정이상향되어, 재무회계규칙제4조징수관이분임징수관에게위임사항과사무전결처리규칙전결권자와불일치되어이에따라재무회계규칙을개정. < 주요내용 > 징수관의위임규정변경 ( 안제4조제 3항 ) - 징수관이분임징수관에게위임한과오납금의반환중지방세 1,000 만원이상의금액은제외.
27 -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제 2011-34 호 도시관리계획 ( 용산제 1 종지구단위계획 :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3 세부개발계획변경결정 )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제2011-4 호 (2011.01.06) 로결정된문배동 11-10 일대도시관리계획 ( 용산제1종지구단위계획 : 문배업무지구특별계획구역 3 세부개발계획변경결정 ) 결정사항에대하여구역계변경없는면적변경사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5항및같은법시행령제25 조4항, 같은법시행규칙제3조규정에의거변경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7조및같은법시행령제8조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1 년 6 월 30 일 용산구청장 Ⅰ. 변경결정취지 서울특별시고시제2011-4 호 (2011.1.6) 로결정된도시관리계획 ( 용산제1 종지구단위계획 : 문배업무지구특별계획구역 3 세부개발계획 ) 에대한분할측량결과에따른구역계변경없는면적변경사항을변경결정함. Ⅱ. 용산제 1 종지구단위계획 ( 문배업무지구특별계획구역 3 세부개발계획 ) 변경결정조서 1. 특별계획구역에관한결정
28 - 가. 특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구분구역명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비고 변경 문배업무지구특별계획구역 3 용산구문배동 11-10 일대 6,755 감 16.9 6,738.1 특별계획구역 3 에관한결정 ( 변경 ) 사유서 구역명변경내용변경사유 특별계획구역 3 기정 : 6,755.0 m2변경 : 6,738.1 m2 분할측량결과에따른구역계변경없는면적변경 2. 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결정 가. 용도지역결정 ( 변경 ) 조서 구 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비 고 일반상업지역 6,755.0 감 ) 16.9 6,738.1 용도지역변경없는면적변경 나. 용도지구에관한결정조서 : 변경없음다. 도시기반시설에관한결정조서 1) 도로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공간시설 공원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최초기정변경변경후결정일 비고 변경 2 공원소공원 문배동 7-32 일대 2,329.8 (1,122) 증 )15.4 2,345.2 (1,137.4) 서고 184 호 ( 09. 5.7) 공원결정 ( 변경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변경내용변경사유 2 소공원 면적변경 ( 증 15.4 m2 ) - 기정 2,329.8 m2 변경 2,345.2 m2 분할측량결과에따른시설구역계변경없는면적변경
29-3.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 가.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변경결정조서 획지 구분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비고 변경문배동 11-10 일대 4,455.0 증 ) 5.1 4,460.1 획지변경사유서 구분변경내용변경사유 획지 면적변경 ( 증 5.1 m2 ) - 기정 4,450.0 m2 변경 4,460.1 m2 분할측량결과에따른구역계변경없는면적변경 나. 건축물등에관한결정조서 : 변경없음다. 기타사항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1) 공공시설부지제공율 구분용산제 1 종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공공시설부지제공율 공공용지순부담률 : 20% 이상 - 최고높이 110m 이하계획시 ( 기반시설설치및조성은사업시행자가조성 ) 공공용지순부담률 : 23.9%(1,611 m2 ) ( 기반시설설치및조성은사업시행자가조성 ) 변경사유서 구분변경내용변경사유 공공시설부지제공율 순부담율변경 ( 감 0.3%) - 기정 24.2%(1,635 m2 ) 변경 23.9%(1,611 m2 ) 분할측량결과에따른실면적반영 4. 기타세부개발계획결정사항 : 변경없음 Ⅲ. 관계도면 : 붙임참조 ( 세부관계도면은열람장소에비치된도면참조 ) 도시관리계획 ( 문배업무지구특별계획구역 3 세부개발계획 ) 결정 ( 변경 ) 도 첨부된지형도면등 ( 그외세부관계도면은첨부생략 ) 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30 - Ⅳ. 열람장소 시민의편의를위하여관계도서를용산구도시계획과 ( 02-2199-7412) 와서울특별시도시관리과 ( 02-6361-3543) 에관계도서를비치하고있습니다. 문배업무지구특별계획구역 3 세부개발계획결정도 23.9%
31 -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제 2011-35 호 용문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및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제2001-288 호 (2001.8.31) 로구역지정된용산구용문동 90번지및원효로3 가 1번지일대용문구역주택재개발구역에대하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 1항및동법시행령제 12조,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제 7조에의거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변경지정하고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5항의규정에의거고시합니다. 2. 위정비구역 ( 변경 ) 에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 조에의한지형도면을함께고시 합니다. 2011 년 7 월일 용산구청장 1. 정비사업의명칭 : 용문구역주택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및그면적 구분구역명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증 감 비고 변경 용문구역주택재개발 용산구용문동 90 번지및원효로 3 가 1 번지일대 12,852.60 12,809.10-43.50
32 - 변경사유 지적확정측량에의한면적감소 3. 토지이용계획 ( 변경 ) 구분 명칭 면적 ( m2 ) 기정증 ( 감 ) 변경 비율 (%) 비고 합계 12,852.60 감 43.50 12,809.10 100.00 소계 2,476.80 증 1.80 2,478.60 19.35 정비기반시설 도로 1 1,429.80 감 4.80 1,425.00 11.12 도로 2 214.00 증 1.90 215.90 1.69 녹지 833.00 증 4.70 837.70 6.54 택지 소계 10,375.80 감 45.30 10,330.50 80.65 택지 1 10,375.80 감 45.30 10,330.50 80.65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2 조제 7 호에의한도시계획시설설치계획 - 도시계획시설 ( 도로, 녹지 ) 변경결정조서 : 확정측량에의한면적변경 결정구분 정비기반시설 시설의종류 면적 ( m2 ) 위 치 명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도로1 1,429.80 감 4.80 1,425.00 도로 도로2 용문동 106-5 214.00 증 1.90 215.90 녹지 녹지 833.00 증 4.70 837.70 비고 5. 기존건축물의정비. 개량및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정비. 개량계획 : 변경없음
33 - 나.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또는획지구분 명칭면적 ( m2 ) 명칭면적 ( m2 ) 위치 주된용도 연면적 ( m2 ) 건폐율 (%) 용적율 (%) 층수 ( 높이 ) 기정 변경 용문구역주택재개발 12,852.60 12,809.10 택지 10,375.80 공동주택 29,219.52 30 이하 200 이하 10 층이하 (37m) 도로및공공녹지시설 2,476.80 - - - 용문동90 번지일대및원효로3가1번지일대공동변경없음택지 10,330.50 주택 29,219.52 공공시설 2,478.60 도로및녹지 주택의규모및규모별건설비율 - 변경없음 - - - 임대주택을건설하지않는경우그사유 건축시설의건축선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 변경없음 6. 정비사업시행계획 : 변경없음 7. 기타사항 : 변경없음 8. 관계도면 : 별첨지형도면 9. 시민의열람편의를위하여서울특별시주거정비과 ( 3707-8245) 및용산구주택과 ( 2199-7360~4) 에관계서류를비치하여열람하고있습니다. 별첨지형도면 1 부.
34 - 제1388호 구 보 2011. 7. 1.
35 - 서울특별시용산구공고제 2011-382 호 공시송달공고 ( 위반건축물시정촉구 ) 건축법 제 11 조및제 14 조를위반한건축물에대하여같은법제 79 조에의거건축주에게 시정촉구안내문을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 송달이불가능하여 행정절 차법 제 14 조제 4 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 ( 공고 ) 합니다. 2011 년 6 월 28 일 용산구청장 1. 공고기간 : 2011. 6. 28 ~ 2011. 7. 12 (14 일간 ) 2. 공고장소 : 용산구청게시판, 구보및홈페이지게재 3. 법적근거 : 건축법제 11 조, 제 14 조, 제 79 조및행정절차법제 14 조 4. 시정기한 : 공고종료일익일부터 20 일 5. 위반건축물내역및시정명령대상자 : 용산구이태원동 224-34 외 1 인 ( 별첨참조 ) 6. 기타사항 : 자진시정후에는시정전, 중, 후사진을기간내제출하시기바라며, 기타의견
36 - 이나자세한사항은서울시용산구청주택과 ( 02-2199-7370) 로문의하시 기바랍니다. 끝.
37 - 위반건축물시정촉구 (2010 계속분 ) 연번소유자물건지면적 ( m2 ) 구조용도소유자현주소우편번호 1 박미란용산구이태원동 28 판넬 / 벽돌주거 2 김연자용산구용산동 2 가 3.6 판넬 / 판넬창고 서울시용산구이태원동 서울시용산구용산동 2 가 140-200 140-022
38 - 서울특별시용산구공고제 2011-383 호 공시송달공고 ( 위반건축물시정촉구및이행강제금부과예고 ) 건축법 제 79 조및제 80 조규정에의거건축법위반건축물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촉구및이행강제금부과예고 통지서를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사 유로송달이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 조제 4 항의규정에의거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1 년 6 월 29 일 용산구청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시정촉구및이행강제금부과예고통지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1. 06. 29. ~ 2011. 07. 18. 3. 공고장소 : 용산구청 ( 구보 ) 및전국시군구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제 80 조및동법시행령제 115 조의 2
39-5. 공시송달대상 연번대지위치호수소유자주민등록번호소유자주소위반사항 이행강제금부과금액 ( 원 ) 1 청파동 1 가 97-65 호 101 김대현 82****-18***** 구로구구로동 ***-** 제조업소를주거용으로무단용도변경 1,836,530 2 원효로 1 가 17-7 외 1 303 서혜정 62****-20***** 용산구원효로 1 가 ***-** 사무소를주거용으로무단용도변경 1,772,060 6. 기타사항 : 공고기간내에위반사항을시정하시어그결과를우리구 ( 건축과 ) 에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공고기한내미시정시에는이행강제금부과및건축주고발등행정조치할예정임을알려드립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용산구청건축과 02)2199-7492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
40 - 서울특별시용산구공고제 2011-385 호 서울특별시용산구시간제계약직공무원채용계획공고 서울특별시용산구시간제계약직공무원채용시험계획을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 5 조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62 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 년 6 월 30 일 용산구청장 1. 채용분야및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채용신분채용인원계약기간직무내용 직업상담사 ( 취업상담 ) 시간제계약직 ( 마 급상당 ) 1 명 2011. 8.1 ~2011.12.31 ( 예정 ) - 취업상담, 취업정보제공및관리 - 구인 구직등록및취업알선 - 구인업체신규개척활동 - 취업정보은행 (Work-net, 서울시취업정보사이트 ) 데이터입력및관리등 2. 응시자격가. 지방공무원법 제31 조 ( 결격사유 ) 각호 ( 아래 ) 에해당하지않으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 조 ( 부정행위자에대한조치 ) 규정에의한응시자격을정지당하지않은자 금치산자및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5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유예기간이끝난날부터 2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선고받고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41 - 법원의판결또는다른법률에따라자격이상실되거나정지된사람 공무원으로재직기간중직무와관련하여 형법 제355 조및제356 조에규정된죄를범한사람으로서 300 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2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징계로파면처분을받은날부터 5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징계로해임처분을받은날부터 3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나. 채용자격기준 채용공고일현재서울시에거주하는만18 세이상 60세이하인자중, 국가기술자격법 에의한서비스분야직업상담사 2급이상의자격소지후당해분야에 1개월이상의경력이있는자 3. 채용기간 : 2011. 8. 1 ~ 2011. 12. 31( 예정 ) 예산의범위내에서근무실적이우수한경우연장계약가능 4. 시험방법가. 1차서류전형 : 자격요건서면심사나. 2차면접시험 (1차서류전형합격자에한함 ) 2차시험일정및장소는 1차서류전형합격자에개별통지함. 5. 응시원서접수가. 기간 : 2011. 7. 4( 월 ) ~ 2011. 7. 8( 금 ) (09:00~18:00) 나. 원서제출방법 : 직접방문접수 ( 우편, 인터넷및대리접수불가 ) 다. 접수처 : 용산구청고용정책과 (5층 ) 응시원서등양식은공고문에첨부된양식을출력하여사용 6. 재공고 : 응시자가선발예정인원과같거나적을경우재공고 7. 합격자발표가. 1차서류전형합격자통지 : 2011. 7. 13( 수 ) 나. 최종합격자발표 : 2011. 7. 18( 월 ) ( 예정 ) 용산구청홈페이지 (www.yongsan.go.kr) 게시및개별통지
42-8. 제출서류 응시원서 ( 공고문에첨부된소정양식 ) 1부 이력서 ( 사진첨부, 공고문에첨부된소정양식 ) 1부 자기소개서 ( 공고문에첨부된소정양식 ) 1부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1부 ( 근무기관및담당업무가기재된것 ) 취득자격증 ( 직업상담사자격증 ) 사본 1부 ( 원본지참 ) 사진 3매 ( 반명함판 3.5cm 4.5 cm, 응시원서, 이력서에부착 ) 응시수수료 : 용산구수입증지 (5,000 원 ) 첨부 수입증지는용산구청 2층민원실내우리은행에서구입 9. 근무시간 : 1 주당 35 시간근무 10. 보수수준 직업상담사 : 연봉 15,000 천원이내 ( 월 1,250 천원 ) 퇴직금, 연봉외수당등은시비지원금액범위내에서지급 11. 응시자주의사항가. 제출서류및응시수수료는일체반환하지아니하며제출된서류에기재된사항이사실과다를경우임용을취소할수있습니다. 나. 응시원서나각종증명서의기재사항착오및누락, 허위기재, 연락불가등으로발생한불이익은모두응시자의책임으로합니다. 다. 기타자세한사항은용산구청고용정책과 ( 02-2199-7210~3)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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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서울특별시용산구공고제 2011-389 호 도로명주소법제 8 조및같은법시행령제 7 조의 3 규정에의거도로명및도로구간변경 ( 안 ) 심의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 년 7 월일 용산구청장 1. 공고기간 : 2011. 7. 1 ~ 2011. 7. 15 2. 공고내용 : 도로명및도로구간변경심의결과 3. 심의내용 현재도로명변경요구도로명심의결과 효창원로 86길효창원로 86가길효창원로 86나길효창원로 86다길효창원로 86라길효창원로104 길일부 청파로47 라길청파로47 마길청파로47 바길청파로71 마길청파로71 라길청파로71바길 부결 4. 문의전화 : 지적과, 2199-6980~4 (FAX 2199-8323)
48 - 서울특별시용산구공고제 2011-391 호 과태료부과공시송달공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 3 조의규정을위반한자에대하여과태료부과고지서를등기 송달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 14 조제 4 항의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1 년 6 월 30 일 용산구청장 - 다음 - 1. 공고내용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에따른과태료부과처분통지서공시송달 2. 처분근거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 3 조, 제 20 조및같은법시행령제 46 조 3. 처분대상 : 현수막및벽보표시방법 ( 무작위부착 ) 위반 성명위반내용주소반송사유과태료부과금액비고 유동열 고두찬 불법광고물 ( 현수막 ) 표시위반 불법광고물 ( 현수막 ) 표시위반 서울시송파구마천동 356-13 지하 2 층수취인불명 300,000 원 서울시관악구신림동 661-25 호 1,000,000 원 박민두 불법광고물 ( 현수막 ) 표시위반 인천시서구마천동검단 2 지구 53 블록 4 롯트 402 호 50,000 원 4. 공고기간 : 2011. 07. 01 ~2011. 07. 15(15 일간 )
49-5. 게시장소 : 게시판및인터넷홈페이지 6. 유의사항 : 공고기간내별도의의견이없을경우위의내용에동의한것으로간주되며, 지방세징수의예 에의하여강제징수 ( 기한내납부하지않는경우 ) 할수 있음을알려드립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시용산구청도시디자인과에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02)2199-7576, FAX 02)2199-8336)
50 - 인사발령 ( 명예퇴직 ) 발령제 2011-65 호 연번성명발령사항 부서 현 직 직급 1 이청춘 지방행정서기관에임함. 지방공무원법제 66 조의 2 규정에의하여그직을면함. 이촌 1 동 지방행정사무관 발령일자 : 2011 년 6 월 30 일字. 인사발령 ( 공로연수 ) 발령제 2011-66 호 연번성명발령사항 부서 현 직 직급 1 이용근 2 주양현 3 윤두용 4 임상래 5 최철현 6 우홍윤 공로연수파견근무를명함. (2011. 7. 1 ~ 정년퇴직시까지 ) 공로연수파견근무를명함. (2011. 7. 1 ~ 정년퇴직시까지 ) 공로연수파견근무를명함. (2011. 7. 1 ~ 정년퇴직시까지 ) 공로연수파견근무를명함. (2011. 7. 1 ~ 정년퇴직시까지 ) 공로연수파견근무를명함. (2011. 7. 1 ~ 정년퇴직시까지 ) 공로연수파견근무를명함. (2011. 7. 1 ~ 정년퇴직시까지 ) 구의회지방서기관 세무 1 과지방행정사무관 교통지도과지방행정사무관 원효로제 2 동지방행정사무관 보광동지방행정사무관 총무과기능 8 급지방위생원 발령일자 : 2011 년 7 월 1 일字.
51 - 인사발령 ( 근속승진 ) 발령제 2011-67 호 연번성명발령내용 부서 ( 직위 ) 현직 직급 1 김차영기능 7 급지방사무실무장에임함보건위생과 기능 8 급지방사무실무장 [ 발령일자 : 2011. 7. 1 日字 ] 인사발령 (2011 년 3/4 분기대우공무원선발 ) 발령제 2011-68 호 일련번호 성명발령내용 현 소속 ( 직위 ) 직 직급 1 안현숙지방행정사무관대우로선발함총무과지방행정주사 2 마동일지방행정사무관대우로선발함민원여권과지방행정주사 3 진광필지방행정사무관대우로선발함민원여권과지방행정주사 4 최부규지방행정사무관대우로선발함교통행정과지방행정주사 5 김양환지방행정사무관대우로선발함보건위생과지방행정주사 6 박득우지방행정사무관대우로선발함남영동지방행정주사 7 황은미지방행정사무관대우로선발함원효로제 1 동지방행정주사 8 장경자지방행정사무관대우로선발함효창동지방행정주사
52 - 일련번호 성명발령내용 현 소속 ( 직위 ) 직 직급 9 김용대지방행정사무관대우로선발함보광동지방행정주사 10 김종학지방행정주사대우로선발함자치행정과지방행정주사보 11 김숙현지방행정주사대우로선발함기획예산과지방행정주사보 12 정은영지방행정주사대우로선발함지역경제과지방행정주사보 13 허은숙지방행정주사대우로선발함사회복지과지방행정주사보 14 백인관지방행정주사대우로선발함청소행정과지방행정주사보 15 윤미애지방행정주사대우로선발함구의회지방행정주사보 16 김정화지방행정주사대우로선발함보건위생과지방행정주사보 17 송성호지방행정주사대우로선발함후암동지방행정주사보 18 이옥영지방행정주사대우로선발함후암동지방행정주사보 19 김기정지방세무주사대우로선발함세무 1 과지방세무주사보 20 황재숙지방세무주사대우로선발함세무 1 과지방세무주사보 21 조승경지방세무주사대우로선발함세무 2 과지방세무주사보 22 서성찬지방세무주사대우로선발함세무 2 과지방세무주사보 23 정을균지방세무주사보대우로선발함세무 1 과지방세무서기 24 장연정지방세무주사보대우로선발함세무 2 과지방세무서기
53 - 일련번호 성명발령내용 현 소속 ( 직위 ) 직 직급 25 양상미지방세무주사보대우로선발함세무 2 과지방세무서기 26 손원호지방사회복지주사대우로선발함남영동지방사회복지주사보 27 안소윤지방녹지주사보대우로선발함공원녹지과지방녹지서기 28 박여경지방보건주사대우로선발함보건위생과지방보건주사보 29 김순분 기능 5 급지방사무기장대우로선발함 보건위생과 기능 6 급지방사무실무장 ( 필기 ) 30 조혜경 기능 6 급지방사무실무장 ( 필기 ) 대우로선발함 재무과 기능 7 급지방사무실무장 ( 필기 ) 31 박흥원 기능 6 급지방운전기장대우로선발함 청소행정과 기능7급지방운전장 32 김태호 기능 6 급지방기계장대우로선발함 치수방재과 기능7급지방기계장 33 이호준 기능 6 급지방운전기장대우로선발함 후암동 기능 7 급지방운전장 34 김승욱 기능 6 급지방운전기장대우로선발함 원효로제 1 동 기능7급지방운전장 35 장래호기능 7 급지방운전장대우로선발함총무과 36 강승한기능 7 급지방운전장대우로선발함총무과 기능 8 급지방운전원 기능 8 급지방운전원 37 박관숙 기능 7 급지방사무실무장 ( 필기 ) 대우로선발함 자치행정과 기능 8 급지방사무실무원 ( 필기 ) 38 고덕성기능 7 급지방전기장대우로선발함청소행정과 39 서오성기능 7 급지방전기장대우로선발함공원녹지과 기능 8 급지방전기원 기능 8 급지방전기원
54 - 일련번호 성명발령내용 현 소속 ( 직위 ) 직 직급 40 여창주 기능7급지방기계장대우로선발함 청소행정과 41 정대흥 기능7급지방기계장대우로선발함 청소행정과 42 조길배 기능7급지방운전장대우로선발함 청소행정과 43 김일균 기능7급지방운전장대우로선발함 청소행정과 44 이민수 기능7급지방운전장대우로선발함 청소행정과 45 김원래 기능7급지방운전장대우로선발함 건설관리과 46 박영호 기능7급지방방호장대우로선발함 교통행정과 47 조창희 기능7급지방위생장대우로선발함 교통지도과 48 이영식 기능7급지방기계장대우로선발함 보건위생과 기능 8 급지방기계원 기능 8 급지방기계원 기능 8 급지방운전원 기능 8 급지방운전원 기능 8 급지방운전원 기능 8 급지방운전원 기능 8 급지방방호원 기능 8 급지방위생원 기능 8 급지방기계원 49 전준용 기능 7 급지방사무실무장 ( 필기 ) 대우로선발함 용산 2 가동 기능 8 급지방사무실무원 ( 필기 ) 50 박현숙 기능 7 급지방사무실무장 ( 필기 ) 대우로선발함 용문동 기능 8 급지방사무실무원 ( 필기 ) 51 고은태기능 7 급지방조무장대우로선바람서빙고동 기능 8 급지방조무원 [2011.07.01 日字 ]
55 - 인사발령 (4 급이하승진및전보 ) 발령제 2011-69 호 [4 급승진및전보 ] 일련번호 성명 발령내용 소속 ( 직위 ) 현 직 직급 1 봉병인 지방서기관에임함구의회사무국장에보함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사무관 (2011. 7. 1 日字 ) 용산구청장 [5 급승진및전보 ] 일련번호 성명 발령내용 소속 ( 직위 ) 현 직 직급 1 송희철 전임계약직공무원 (5 호 ) 에임함감사담당관에보함 ( 기간 :2011.7.1~2013.6.30) 신 규 2 송정환세무 1 과장에보함감사담당관지방행정사무관 3 천제연원효로제 2 동장에보함용문동지방행정사무관 4 김종선지방행정사무관에임함세무 2 과장에보함 5 박기홍지방행정사무관에임함교통지도과장에보함 6 설동한지방행정사무관에임함용문동장에보함 세무 1 과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과 지방세무주사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 7 백명호지방행정사무관에임함이촌제 1 동장에보함 보광동지방행정주사 8 이현직지방행정사무관에임함보광동장에보함 청소행정과 지방행정주사 (2011. 7. 1 日字 ) 용산구청장
56 - [6 급승진및전보 ] 일련번호 성명 발령내용 소속 ( 직위 ) 현직 직급 1 김양환지역경제과근무를명함 ( 지역경제 ) 2 임종문가정복지과근무를명함 ( 저출산대책 ) 3 최부규청소행정과근무를명함 ( 청소행정 ) 4 한상돈교통행정과근무를명함 ( 녹색주차 ) 5 전중식교통지도과근무를명함 ( 주차관리 ) 6 김선호보건위생과근무를명함 ( 식품위생 ) 보건위생과교통지도과교통행정과이촌제 1동효창동가정복지과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 7 장경자 ( 행정민원 ) 효창동 지방행정주사 8 최원준효창동근무를명함 ( 주민생활 ) 청소행정과 지방행정주사 9 최교천 이촌제 1 동근무를명함 ( 행정민원 ) 한강로동 지방행정주사 10 정은천 ( 행정민원 ) 한남동 지방행정주사 11 조호영보광동근무를명함 ( 행정민원 ) 한남동 지방행정주사 12 신혜영지방행정주사에임함가정복지과 지방행정주사보 13 김도한 지방행정주사에임함청소행정과근무를명함 ( 폐기물관리 ) 교육지원과 지방행정주사보 14 홍선희지방행정주사에임함건설관리과 지방행정주사보 15 정근영 지방행정주사에임함교통지도과근무를명함 ( 주차과징 ) 기획예산과 지방행정주사보
57 - 일련번호 성명 발령내용 소속 ( 직위 ) 현직 직급 16 양해정지방행정주사에임함토목과 17 마필승지방행정주사에임함구의회 18 홍건선지방행정주사에임함이태원제 1 동 지방행정주사보 지방행정주사보 지방행정주사보 19 정애숙 지방행정주사에임함한남동근무를명함 ( 주민생활 ) 용문동 지방행정주사보 20 박재은 ( 세입총괄 ) 세무 1 과 지방세무주사 21 윤명희 세무 1 과근무를명함 ( 법인조사 ) 세무 2 과 지방세무주사 22 김옥성지방세무주사에임함 ( 주민세 ) 세무 2 과 지방세무주사보 23 박영란원효로제 2 동근무를명함주민생활지원과지방사회복지주사 (2011. 7. 1 日字 ) 용산구청장 [7 급승진및전보 ] 일련번호 성명 발령내용 소속 ( 직위 ) 현직 직급 1 김현장총무과근무를명함감사담당관지방행정주사보 2 김윤근자치행정과근무를명함주택과지방행정주사보 3 정재식전산정보과근무를명함재무과지방행정주사보 4 김경승재무과근무를명함한강로동지방행정주사보
58 - 일련번호 성명 발령내용 소속 ( 직위 ) 현직 직급 5 이정희가정복지과지원근무를명함 ( 별도명령시까지 ) 이촌제 2 동 지방행정주사보 6 김보영문화체육과근무를명함교통행정과지방행정주사보 7 김종학주택과근무를명함자치행정과지방행정주사보 8 이상만환경과근무를명함문화체육과지방행정주사보 9 조원남교통행정과근무를명함 주민생활지원과 지방행정주사보 10 최태화교통지도과근무를명함가정복지과지방행정주사보 11 고주진보건소근무를명함총무과지방행정주사보 12 한광수청파동지원근무를명함 ( 별도명령시까지 ) 교통지도과 지방행정주사보 13 염기홍 원효로제 1 동지원근무를명함 ( 별도명령시까지 ) 한남동지방행정주사보 14 신은실원효로제 2 동근무를명함청파동지방행정주사보 15 박금려효창동근무를명함재무과지방행정주사보 16 구재헌용문동근무를명함지역경제과지방행정주사보 17 한병석한강로동근무를명함전산정보과지방행정주사보 18 김병준한강로동근무를명함 주민생활지원과 지방행정주사보 19 김종우 이촌제 2 동지원근무를명함 ( 별도명령시까지 ) 환경과지방행정주사보 20 박영애이촌제 2 동근무를명함문화체육과지방행정주사보
59 - 일련번호 성명 발령내용 소속 ( 직위 ) 현직 직급 21 김성권서빙고동근무를명함교통지도과지방행정주사보 22 이기석지방행정주사보에임함감사담당관지방행정서기 23 이금희지방행정주사보에임함기획예산과근무를명함 구의회지방행정서기 24 박민경지방행정주사보에임함재무과지방행정서기 25 김명환지방행정주사보에임함 26 정영민지방행정주사보에임함주민생활지원과근무를명함 주민생활지원과 서빙고동 지방행정서기 지방행정서기 27 최지영지방행정주사보에임함문화체육과지방행정서기 28 장민수지방행정주사보에임함용문동지방행정서기 29 박경숙복직을명함교육지원과근무를명함 기획예산과 지방행정서기 30 김은경복직을명함지역경제과근무를명함 한남동지방행정서기 31 이미경복직을명함보건소근무를명함 32 정경숙구의회지원근무를명함 ( 별도명령시까지 ) 감사담당관 이태원제 1 동 지방행정서기 지방행정서기 33 채현정이태원제 2동근무를명함보건위생과지방행정서기 34 윤광길지방행정서기에임함감사담당관근무를명함 이태원제 2 동 지방행정서기보 35 윤유라지방행정서기에임함민원여권과지방행정서기보 36 강정애지방행정서기에임함재무과근무를명함 효창동지방행정서기보
60 - 일련번호 성명 발령내용 소속 ( 직위 ) 현직 직급 37 김원식지방행정서기에임함문화체육과근무를명함 38 김소영지방행정서기에임함 39 박보현지방행정서기에임함 원효로제 1 동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 지방행정서기보 지방행정서기보 지방행정서기보 40 김인경지방행정서기에임함가정복지과지방행정서기보 41 우승연지방행정서기에임함고용정책과지방행정서기보 42 김민영지방행정서기에임함교통지도과지방행정서기보 43 김경희지방행정서기에임함후암동근무를명함 감사담당관 지방행정서기보 44 민효신지방행정서기에임함원효로제 1 동지방행정서기보 45 박준지방행정서기에임함이촌제 1 동지방행정서기보 46 김주연지방행정서기에임함이태원제 1 동근무를명함 주택과지방행정서기보 47 김선희감사담당관근무를명함이촌제 2 동지방행정서기보 48 김동한교육지원과근무를명함원효로제 2 동지방행정서기보 49 김주현주택과근무를명함후암동지방행정서기보 50 김라희교통지도과근무를명함교육지원과지방행정서기보 51 박송이보광동근무를명함사회복지과지방행정서기보 52 김성봉지방세무서기에임함세무 2 과지방세무서기보
61 - 일련번호 성명 발령내용 소속 ( 직위 ) 현직 직급 53 정재희 주민생활지원과근무를명함 원효로제1동 54 오미선 청파동근무를명함 원효로제2동 55 김은지 지방사회복지서기에임함 후 암 동 56 이상윤 지방사회복지서기에임함 남 영 동 57 정지선 사회복지과근무를명함 청 파 동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지방사회복지서기보 지방사회복지서기보 지방사회복지서기보 (2011. 7. 1 日字 ) 용산구청장 1 윤현정 지방공무원법제 63 조제 1 항제 1 호에의거휴직을명함 ( 기간 :2011.7.1~2012.6.30 까지 ) 보건위생과 지방행정주사보 (2011. 7. 1 日字 ) 용산구청장 [ 기능직승진및전보 ] 일련번호 성명 발령내용 소속 ( 직위 ) 현 직 직급 1 손삼열치수방재과근무를명함보건위생과 2 염선옥문화체육과근무를명함보광동 3 김희영교통행정과근무를명함교통지도과 기능 6 급지방기계장 기능 7 급지방사무실무장 ( 필기 ) 기능 7 급지방사무실무장 ( 필기 )
62 - 일련번호 성명 발령내용 소속 ( 직위 ) 현 직 직급 4 전미영이촌제 2 동근무를명함민원여권과 5 김기자민원여권과근무를명함재무과 6 정미용재무과근무를명함교통행정과 기능 7 급지방사무실무장 ( 필기 ) 기능 8 급지방사무실무원 ( 필기 ) 기능 8 급지방사무실무원 ( 필기 ) 7 김용구도시디자인과근무를명함보건위생과기능 8 급지방위생원 8 송왕규건설관리과근무를명함도시디자인과기능 8 급지방위생원 9 강수진교통지도과근무를명함효창동 10 선윤희용산 2 가동근무를명함문화체육과 11 전준용효창동근무를명함용산 2 가동 기능 8 급지방사무실무원 ( 필기 ) 기능 8 급지방사무실무원 ( 필기 ) 기능 8 급지방사무실무원 ( 필기 ) 12 서종원한남동근무를명함총무과기능 8 급지방위생원 13 유희영보광동근무를명함이촌제 2 동 기능 8 급지방사무실무원 ( 필기 ) 14 전은선기능 8 급지방조무원에임함구의회기능 9 급지방조무원 15 나경두기능 9 급지방운전원에임함총무과기능 1 0 급지방운전원 16 박정태기능 9 급지방운전원에임함총무과기능 1 0 급지방운전원
63 - 일련번호 성명 발령내용 소속 ( 직위 ) 현 직 직급 17 석재욱기능 9 급지방운전원에임함총무과기능 1 0 급지방운전원 18 이정진기능 9 급지방운전원에임함총무과기능 1 0 급지방운전원 19 이정민기능 9 급지방방호원에임함 주민생활지원과 기능 1 0 급지방방호원 20 김천경기능 9 급지방운전원에임함청소행정과기능 1 0 급지방운전원 21 김현수기능 9 급지방운전원에임함청소행정과기능 1 0 급지방운전원 22 안기준기능 9 급지방운전원에임함청소행정과기능 1 0 급지방운전원 23 이상우기능 9 급지방운전원에임함청소행정과기능 1 0 급지방운전원 24 장재웅기능 9 급지방운전원에임함청소행정과기능 1 0 급지방운전원 25 정용두기능 9 급지방운전원에임함청소행정과기능 1 0 급지방운전원 26 장택상기능 9 급지방방호원에임함주택과기능 1 0 급지방방호원 27 김정배기능 9 급지방운전원에임함보건위생과기능 1 0 급지방운전원 28 유지만기능 9 급지방운전원에임함구의회기능 1 0 급지방운전원 29 정영훈 기능 9 급지방방호원에임함한강로동근무를명함 총무과기능 1 0 급지방방호원 30 이병철기능 9 급지방운전원에임함이태원제 1 동기능 1 0 급지방운전원 31 신승륜기능 9 급지방운전원에임함이태원제 2 동기능 1 0 급지방운전원 32 박우진기능 9 급지방운전원에임함보광동기능 1 0 급지방운전원
64 - 일련번호 성명 발령내용 소속 ( 직위 ) 현 직 직급 33 조명교한강로동지원근무를명함 ( 별도명령시까지 ) 한남동기능 1 0 급지방운전원 34 김성민한남동근무를명함한강로동기능 1 0 급지방운전원 (2011. 7. 1 日字 ) 용산구청장 인사발령 ( 정년퇴직 ) 발령제 2011-70 호 연번성명발령내용 부서 현직 직급 1 김재전 지방공무원법제 66 조의규정에의거 2011 년 6 월 30 일자로정년퇴직 세무 2 과지방행정사무관 2 박재삼 지방공무원법제 66 조의규정에의거 2011 년 6 월 30 일자로정년퇴직 도시디자인과 기능 8 급지방방호원 [ 발령일자 : 2011. 6. 30 日字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