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보는공문시행에대체하는효력을갖습니다. 선람 기관의장 www.jeonbuk.go.kr 제 2234 호 2010. 8. 27( 금 ) 훈 령 전라북도훈령제 1561 호전라북도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위원회운영규정전부개정규정 1 고 시 전라북도고시제 2010-212 호산림사업법인 ( 태백임업 ) 등록고시 7 전라북도고시제 2010-213 호산림사업법인 ( 자연산림 ) 등록사항변경고시 8 전라북도고시제 2010-214 호도원 ~ 민하간지방도도로구역결정 ( 변경 ), 접도구역지정 ( 변경 ) 및지형도면등고시 9 전라북도고시제 2010-215 호김제시소규모하수도시설폐지인가고시 25 전라북도고시제 2010-216 호보호수 ( 팽나무 ) 지정고시 27 전라북도고시제 2010-217 호보호수 ( 느티나무 ) 지정해제고시 28 전라북도고시제 2010-218 호완주원기지구신규마을조성사업마을정비구역지정고시 29 전라북도고시제 2010-219 호산림사업법인 ( 아성 ) 등록사항변경고시 34 입법예고 전라북도공고제 2010-804 호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35 전라북도공고제 2010-805 호전라북도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입법예고 41 이면계속 회람 발행전라북도 ( 편집공보과 (063)280-2182, 280-2188) (560-761)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효자로 225( 효자동 3 가 )
공 고 전라북도공고제 2010-787 호비영리민간단체 ( 이태양 ) 등록공고 51 전라북도공고제 2010-792 호도로점용허가내용공고 52 전라북도공고제 2010-793 호측량업 ( 신화기술단 ) 등록공고 53 전라북도공고제 2010-794 호전라북도의회부의할조례안공고 54 전라북도공고제 2010-795 호비영리민간단체대표자변경등록공고 55 전라북도공고제 2010-797 호정보통신공사업 ( 세아정보통신공사 ) 등록공고 56 전라북도공고제 2010-798 호 2010 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 2 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공고 57 전라북도공고제 2010-799 호도시계획시설사업 ( 공무원교육원 ) 공사완료공고 58 전라북도공고제 2010-800 호법인 ( 책으로보는아름다운세상 ) 설립허가공고 59 전라북도공고제 2010-802 호공인등록사항등록및폐기공고 60 전라북도고시제 2010-803 호도비보조금체납에따른독촉고지서공시송달공고 83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 2010-6 호공직자재산등록및변경사항공개공고 84 시군행정 전주시고시제2010-28호전주도시관리계획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 ) 결정에 따른지형도면승인고시 239 전주시고시제2010-71호전주도시관리계획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 ) 결정에 따른지형도면승인고시 252 전주시고시제2010-73호전주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257 전주시고시제2010-75호전주도시관리계획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 ) 결정에 따른지형도면승인고시 259 전주시고시제2010-77호전주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263 전주시공고제2009-795 호전주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사업실시계획인가에따른열람공고 265 군산시고시제2010-96호군산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266 군산시고시제2010-97호군산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267 군산시고시제2010-98호군산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270 정읍시고시제2010-89호정읍도시관리계획시설 ( 주차장 ) 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273 남원시고시제2010-35호남원도시관리계획시설 ( 용도지역, 체육시설 ) 사업결정변경고시 274 김제시고시제2010-36호김제도시관리계획 ( 제2 종지구단위계획 ) 변경결정고시 276 고창군고시제2010-50호고창군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279
전라북도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위원회운영규정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같이발령한다. 전라북도지사 2010 년 8 월 20 일 전라북도훈령제 1561 호 전라북도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위원회운영규정전부개정규정전라북도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위원회운영규정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전라북도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운영규정제1조 ( 목적 ) 이규정은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36 조제1항에따라전라북도에두는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심의위원회의구성 ) 1 시장정비사업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전라북도지사 ( 이하 도지사 라한다 ) 소속으로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 이하 심의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 심의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1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 위원장은민생일자리본부장이된다. 3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 1 -
제2234호도보 2010년 8월 27일제19조제2항제1호및제2호에의한위원은민생경제과장, 도시계획관련과장, 전북지방중소기업청창업성장지원과장으로한다. 4 영제19조제2항제3호에따라도지사가위촉한위원 ( 이하 위촉위원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한다. 1. 전통시장또는유통분야를연구하는학계및연구기관 단체의전문가 2. 전라북도의회의원 3.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68 조에따라설치한시장경영진흥원대표또는대표자가추천하는사람 4. 법제66조에따라설립한시장상인연합회를대표하는사람또는그대표자가추천하는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따라시민단체에서추천하는사람 6. 그밖에전통시장활성화및시장정비사업에관한풍부한지식과경험을갖춘사람 제3조 ( 심의위원회의기능 ) 심의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법제35조제1항에따른사업추진계획에관한사항 2. 법제35조제5항에따른시장정비사업사업추진계획의변경에관한사항중위원장이심의위원회에부치는사항 3. 법제38조제2항단서에따른사업추진계획의승인의효력상실유예의승인여부에관한사항 4. 그밖에사업추진계획의승인과관련되는사항으로서위원장이심의위원회에부치는사항 제4조 ( 위촉위원의임기 ) 1 위촉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며, 두차례만연임할수있다. 2 도지사는위촉위원이궐위된때에는그후임위원을위촉할수있으며, 임기는전임위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 - 2 -
제2234호도보 2010년 8월 27일제5조 ( 위원장의직무등 ) 1 위원장은심의위원회를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 2 위원장은심의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고, 그의장이된다. 3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는때에는위원장이미리지명한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제6조 ( 심의위원회의소집 ) 위원장이심의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고자하는때에는회의개최 7일전까지회의일시 장소및안건등을각위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요하는등부득이한사정이있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7조 ( 심의위원회의심의 ) 1 심의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2 심의위원회에출석한위원은별지제1호서식에의한심의의결서를작성하여위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8조 ( 의견청취등 ) 1 위원장은심의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시장정비사업시장정비구역으로선정을추천한시 군관계자및추천신청자 ( 토지등의소유자또는정비사업추진위원회대표자등을말한다 ) 로하여금심의위원회에출석하여발언하게하거나심의에필요한자료를제출하게할수있다. 2 위원장이심의위원회의심의에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관계전문가또는이해관계인에게심의위원회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할기회를부여할수있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라위원장이의견청취를위하여심의위원회에출석을요구하는경우사전통지기간은제6조의규정을준용한다. - 3 -
제2234호도보 2010년 8월 27일제9조 ( 간사 ) 1 심의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 1명을둔다. 2 간사는전라북도민생경제과전통시장담당이되며, 위원장의명을받아심의위원회의운영에관한업무를처리한다. 제10조 ( 수당등 ) 심의위원회의위원과관계전문가등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 여비및그밖에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이그소관업무와직접관련하여심의위원회에참석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11 조 ( 회의록작성 ) 간사는별지제 2 호서식에의한회의록을작성하여야한다. 제 12 조 ( 운영세칙등 ) 심의위원회의운영에관하여이규정에서정하지 아니한사항은심의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정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심의위원회경과조치 ) 이규정시행당시위촉된전라북도시 장정비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위원회위원은이규정에따라위촉된전 라북도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위원으로본다. - 4 -
별지제 1 호서식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구분시장명의결내용 ( 가 부로표기 ) 의견비고 사업추진계획에 관한사항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변경 사업추진계획승인의효력상실유예의승인여부 위와같이심의의결함 년월일 소속 : 직위 : 성명 : ( 서명 ) 전라북도지사귀하 - 5 -
별지제 2 호서식 회의록 1. 회의일시 : 2. 회의장소 : 3. 안건명 : 4. 참석위원 : 성 명 서 명 비 고 5. 회의내용 : 붙임과같음 년월일 위원장 : ( 인 ) - 6 -
전라북도고시제 2010-212 호 산림사업법인등록고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 24 조의규정에의하여산림 사업을할수있는법인으로등록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10 년 8 월 18 일 - 다음 - 법인명등록번호등록연월일대표자소재지산림사업의종류 태백임업 ( 유 ) 전북 2010-09 2010. 8. 18 국철수 전라북도남원시수지면호곡리 306번지 숲가꾸기및병해충방제 - 7 -
전라북도고시제 2010-213 호 산림사업법인등록사항변경고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 24 조의규정에의하여산림사 업을할수있는법인의소재지를변경등록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10 년 8 월 18 일 - 다음 - 상호 대표자산림사업의종류 등록번호 당초 등록사항변경 ( 소재지 ) 변경 ( 유 ) 자연산림권덕헌도시림등 조성 전북 2008-11 전북완주군용진면 신지리 1254-1 번지 전북무주군 무주읍읍내리 162-2 번지 - 8 -
전라북도고시제 2010-214 호 도원 ~ 민하간지방도도로구역결정 ( 변경 ), 접도구역지정 ( 변경 ) 및지형도면등고시도원~민하간지방도확 포장공사구간에대하여 도로법 제24조의도로구역결정 ( 변경 ), 도로법 제49조의접도구역지정 ( 변경 )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규정에의한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10 년 8 월일 1. 도로구역결정 ( 변경 ) 내용 구분도로의공사구간종류노선명총연장시점종점 ( km ) 중요경과지비고 당초 국가지원지방도 49 호선 해남 - 원주 정읍시산외면정량리 827-5 정읍시산외면정량리 826-1 0.140 변경 국가지원지방도 49 호선 해남 - 원주 정읍시산외면정량리 827-5 도원-민하간정읍시산외면정량리 826-1 0.140 지방도접속구간 당초지방도정읍시산외면 715호선쌍치-원평정량리 1184-214 정읍시산외면정량리 1184-21 1.683 변경지방도정읍시산외면 715호선쌍치-원평정량리 1184-214 정읍시산외면정량리 1184-21 1.683 도원 ~ 민하간지방도확 포장공사 - 9 -
2. 접도구역지정 ( 변경 ) 조서 도로의종류 접도구역또는위치 접도구역지정목적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지방도 715호선 노선명 해남 - 원주쌍치 - 원평 접도구역 : 도로구역경계선에서양측각 5m까지 위치 -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시점 : 정읍시산외면정량리 827-5 종점 : 정읍시산외면정량리 826-1 - 지방도 715호선 시점 : 정읍시산외면정량리 1184-214 종점 : 정읍시산외면정량리 1184-21 장래도로확장을위한공간확보 도로의손궤방지 도로의미관보존 비고 위고시내용은고시일로부터효력을발생한다. 3. 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및사유서 도시계획시설 ( 도로 ) 변경결정조서 구분 등급 규 모 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종점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소로 1 4 8~12 주간선 5,668 변경소로 1 4 8~12 주간선 5,655 기정소로 2 13 8 변경소로 2 13 8~9.5 보조간선 12,171 보조간선 12,144 정읍시산외면회죽리산 150-3 도 정읍시산외면회죽리산 150-3 도 정읍시산외면능교리 1317-8 도 정읍시산외면능교리 1317-8 도 정읍시산외면동곡리 755-11 천 정읍시산외면동곡리 755-11 천 정읍시산외면정량리 1184-214 도 정읍시산외면정량리 1184-214 도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정읍시고시 2009-20 호 (2009.3.24) 국지도 49,55 호선 국지도 49,55 호선 지방도 715 호선 지방도 715 호선 - 10 -
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변경후도로명변경내용변경사유 소로 1-4 소로 1-4 소로 2-13 소로 2-13 - 선형변경및노선축소 - 연장 : 5,668m 5,665m ( 감 13m ) - 도로폭확장및선형변경 - 연장 : 12,171m 12,144m ( 감 27m ) - 도로폭 : 8m 9.5m ( 증 1.5m ) - 도로종점부의노선변경에따른선형변경및노선축소 - 지방도 715 호선일부노선의폭을변경하고소 1-4 호선의선형변경에따라종점부연장축소 4. 지형도면고시내용구분도로노선노선명구간명기점종점사유종류번호국가지원지방도 49 해남 ~원주도원정읍시산외면정읍시산외면 ~민하정량리 827-5 정량리 826-1 당초쌍치도원정읍시산외면정읍시산외면지방도 715 ~원평 ~민하정량리 827-5 정량리 826-1 국가지원지방도 49 해남 ~원주도원정읍시산외면 ~민하정량리 1184-214 정읍시정량리 1184-21 산외면접속구간변경쌍치도원정읍시산외면정읍시산외면도로지방도 715 ~원평 ~민하정량리 1184-214 정량리 1184-21 확 포장 지형도면 : 별첨 ( 상세한도면은따로열람하여야함 ) 5. 사업시행자 성 명 : 전라북도지사 주 소 : 전주시완산구효자로 2 6. 사업기간 : 2011. 1. ~ 2013. 12. (36 개월 ) 7. 설계도서 ( 위치도및도로계획평면도등 ), 토지및지장물조서, 소유권및자금계획등의열람기간및장소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 일간나. 열람장소 - 전라북도도로과 ( 전화번호 : 063-280-4394) - 정읍시건설과 ( 전화번호 : 063-539-5853) 8.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 붙임과같음 9. 도로구역및접도구역의지형도면 : 열람장소에비치 - 11 -
지형도면 정읍시산외면소재지 국지도 49 호선 정읍시산외면정량리 ( 지방도 715 호선 ) - 12 -
- 13 - 편입토지집계표 도원-민하간지방도확 포장공사 합 계 국 유 지 사 유 지 지목별 필지 지적 편입면적 필지 지적 편입면적 필지 지적 편입면적 구거 13 39,937 2,484 13 39,937 2,484 - - - 답 26 44,632 6,962 2 738 495 24 43,894 6,467 대지 5 2,225 157 1 111 37 4 2,114 120 도로 105 41,451 19,324 94 40,261 18,248 11 1,190 1,076 묘지 - - - - - - 임야 - - - - - - 잡종지 1 187 140 1 187 140 - - - 전 1 261 12 - - - 1 261 12 제방 1 214 57 - - - 1 214 57 창고 - - - - - - 하천 2 54,521 275 2 54,521 275 - - - 공원 - - - - - - 체육용지 - - - - - - 계 154 183,428 29,411 113 135,755 21,679 41 47,673 7,732 비고
- 14 - 도원 - 민하간지방도확 포장공사 번호 토지소재지지적편입면적소유자소유권및소유권이외의권리지목시, 군읍, 면리지번 ( m2 ) ( m2 ) 성명주소성명주소 1 정읍산외정량 1184-214 도 333 89 전라북도 2 정읍산외정량 1184-209 도 32 32 전라북도 3 정읍산외정량 1184-210 도 54 20 정읍시 4 정읍산외정량 1184-225 도 26 10 김현목정읍시산외면정량리 1184-139 5 정읍산외정량 785-3 도 188 188 정읍시 6 정읍산외정량 784-4 대 140 6 임근옥전주시덕진구송천동 1 가 543-22 7 정읍산외정량 786-3 도 217 217 정읍시 8 정읍산외정량 786-1 답 67 14 임근옥전주시덕진구송천동 1 가 543-22 9 정읍산외정량 1462 도 588 7 농림수산부 10 정읍산외정량 787-6 도 253 253 정읍시 11 정읍산외정량 1310 답 1,342 41 송연순정읍시산외면평사리 454-1 12 정읍산외정량 1460 구 16,847 1,625 농림수산부 13 정읍산외정량 788-3 도 496 496 정읍시 14 정읍산외정량 1320 답 3,141 203 곽계순정읍시산외면오공리 1287 15 정읍산외정량 789-1 도 112 112 정읍시 16 정읍산외정량 1463 도 1,001 8 농림수산부 17 정읍산외정량 790-1 도 2 2 정읍시 18 정읍산외정량 1234-3 도 1,715 1,715 건설부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채무자대림석유주식회사전주시덕진구덕진동 1 가 1436-5 근저당권자극동정유주식회사서울종로구내자동 223 채무자김현목 정읍군산외면오공리 908-1 근저당권자극동정유주식회사전주시덕진구덕진동 1 가 1436-8 채무자김현목 정읍군산외면정량리 1184-139 근저당권자극동정유주식회사완주군이서면은교리 336 비고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 15 -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도원-민하간지방도확 포장공사 토지소재지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및소유권이외의권리 번호 지목 시, 군 읍, 면 리 지번 ( m2 ) ( m2 )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19 정읍 산외 정량 774-7 도 10 10 임영희 정읍시산외면정량리 461 20 정읍 산외 정량 1234-5 도 245 245 건설부 21 정읍 산외 정량 1184-222 도 31 31 정읍시 22 정읍 산외 정량 1184-134 잡 187 140 한국농어촌공사 23 정읍 산외 정량 1338 답 2,478 175 송순남 정읍시산외면정량리 701 24 정읍 산외 정량 1184-86 대 111 37 정읍시 25 정읍 산외 정량 1184-221 도 229 162 정읍시 26 정읍 산외 정량 1162-3 도 375 375 정읍시 27 정읍 산외 정량 784-3 도 359 359 정읍시 28 정읍 산외 정량 784-5 도 32 32 정읍시 29 정읍 산외 정량 783-3 도 106 106 정읍시 30 정읍 산외 정량 783-1 구 23 23 정읍시 31 정읍 산외 정량 786-4 도 171 171 전라북도 32 정읍 산외 정량 1234-1 도 24 24 건설부 33 정읍 산외 정량 787-5 천 35 27 전라북도 34 정읍 산외 정량 787-7 도 94 94 전라북도 35 정읍 산외 정량 1234 도 488 83 건설부 36 정읍 산외 정량 788-2 도 162 162 전라북도 37 정읍 산외 정량 778-1 도 60 60 전라북도 38 정읍 산외 정량 777-5 도 82 82 전라북도 39 정읍 산외 정량 776-3 도 105 105 전라북도 40 정읍 산외 정량 776-4 도 9 9 최금동 정읍시산외면정량리 24 41 정읍 산외 정량 775-1 도 82 82 전라북도 비고
- 16 - 도원 - 민하간지방도확 포장공사 번호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토지소재지지적편입면적소유자소유권및소유권이외의권리지목시, 군읍, 면리지번 ( m2 ) ( m2 ) 성명주소성명주소 42 정읍산외정량 774-11 도 29 29 전라북도 43 정읍산외정량 774-10 도 413 413 전라북도 44 정읍산외정량 774-12 도 30 30 전라북도 45 정읍산외정량 761-1 도 154 154 전라북도 46 정읍산외정량 762-4 도 9 9 전라북도 47 정읍산외정량 762-3 도 7 7 정읍시 48 정읍산외정량 1184-218 도 1,253 1,253 건설부 49 정읍산외정량 1184-226 도 61 61 정읍시 50 정읍산외정량 1184-223 도 141 141 정읍시 51 정읍산외정량 1347 답 1,750 271 한재수정읍시산외면평사리 442-3 52 정읍산외정량 1184-224 도 15 15 김은귀정읍시산외면정량리 469 53 정읍산외정량 765-5 도 111 111 정읍시 54 정읍산외정량 511-9 도 83 83 정읍시 55 정읍산외정량 764-3 도 49 49 정읍시 56 정읍산외정량 1354 답 1,570 1,033 김홍수정읍시산외면정량리 39 57 정읍산외정량 510-3 도 61 61 정읍시 58 정읍산외정량 511-10 도 62 62 정읍시 59 정읍산외정량 1353 답 1,168 31 임채웅외 2 인정읍시산외면정량리산 5 60 정읍산외정량 1459 도 7,005 96 농림수산부 61 정읍산외정량 1470 도 8,759 82 농림수산부 62 정읍산외정량 1454 구 21,754 582 농림수산부 63 정읍산외정량 1219-1 도 45 45 건설부 근저당권자산외단위농업협동조합 비고 근저당권설정
- 17 - 도원 - 민하간지방도확 포장공사 번호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토지소재지지적편입면적소유자소유권및소유권이외의권리지목시, 군읍, 면리지번 ( m2 ) ( m2 ) 성명주소성명주소 64 정읍산외정량 1369 답 1,201 177 김용부정읍시산외면정량리 49 65 정읍산외정량 511-11 도 7 7 정읍시 65-1 정읍산외정량 513-7 도 6 6 정읍시 65-2 정읍산외정량 513-6 도 34 34 정읍시 65-3 정읍산외정량 513-3 답 89 15 김용부정읍시산외면정량리 49 65-4 정읍산외정량 513-5 도 3 3 정읍시 65-5 정읍산외정량 513-1 전 261 12 김용부정읍시산외면정량리 49 66 정읍산외정량 516 대 455 30 최형욱 67 정읍산외정량 517-1 대 861 46 홍용월 68 정읍산외정량 517-2 도 274 274 한국농어촌공사 69 정읍산외정량 517-4 답 523 31 홍용월 70 정읍산외정량 541-5 도 407 407 한국농어촌공사 서울관악구신림동 306-44 송림파크빌라 303 정읍시산외면정량리 517-1 정읍시산외면정량리 517-1 71 정읍산외정량 1375 답 3,428 61 최두엽정읍시산외면정량리 602 72 정읍산외정량 541-9 도 50 50 정읍시 73 정읍산외정량 1476 구 74 74 농림수산부 74 정읍산외정량 541-10 도 153 153 정읍시 채권자농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권자산외새마을금고근저당권자김용식근저당권자윤기원 채권자농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권자산외새마을금고 지상권자산외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자윤기원 서울중구충정로 1 가 75 ( 정읍권역보증센타 ) 정읍시산외면동곡리 25-9 서울시도봉구도봉동 599-23 삼성타운 -204 충남아산시풍기동 447 아산아이파크아파트 109-1402 서울중구충정로 1 가 75 ( 정읍권역보증센타 ) 정읍시산외면동곡리 25-9 정읍시산외면정량리 517-1 충남아산시풍기동 447 아산아이파크아파트 109-1402 비고 가압류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가압류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근저당권설정
- 18 - 도원 - 민하간지방도확 포장공사 번호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토지소재지지적편입면적소유자소유권및소유권이외의권리지목시, 군읍, 면리지번 ( m2 ) ( m2 ) 성명주소성명주소 75 정읍산외정량 1381 답 2,471 584 김홍수정읍시산외면정량리 39 76 정읍산외정량 541-11 도 378 378 정읍시 77 정읍산외정량 1477 구 30 30 농림수산부 78 정읍산외정량 1478 구 599 16 농림수산부 79 정읍산외정량 623-3 도 632 632 정읍시 80 정읍산외정량 1386 답 3,311 466 박보순 81 정읍산외정량 765-4 도 66 66 전라북도 82 정읍산외정량 511-7 도 179 179 전라북도 83 정읍산외정량 1219-2 도 3,729 2,309 건설부 84 정읍산외정량 764-2 도 169 169 전라북도 85 정읍산외정량 510-2 도 175 175 전라북도 86 정읍산외정량 511-8 도 96 96 전라북도 87 정읍산외정량 1184-219 도 1,357 1,230 건설부 88 정읍산외정량 541-6 도 17 17 정읍시 89 정읍산외정량 541-7 도 73 73 정읍시 90 정읍산외정량 541-4 도 231 231 정읍시 91 정읍산외정량 541-8 도 96 96 정읍시 92 정읍산외정량 623-2 도 231 231 정읍시 93 정읍산외정량 1485 구 252 26 농림수산부 94 정읍산외정량 624-2 도 360 360 정읍시 고양시덕양구행신동 934 햇빛마을 2005-1604 95 정읍산외정량 1390 답 2,567 651 최연수정읍시산외면정량리 513 96 정읍산외정량 1479 구 164 33 농림수산부 비고
- 19 - 도원 - 민하간지방도확 포장공사 번호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토지소재지지적편입면적소유자소유권및소유권이외의권리지목시, 군읍, 면리지번 ( m2 ) ( m2 ) 성명주소성명주소 97 정읍산외정량 1391 답 2,088 511 홍순안정읍시산외면정량리 601 98 정읍산외정량 1392 답 2,593 617 임병오정읍시산외면정량리 636 99 정읍산외정량 1393 답 3,233 504 임병오정읍시산외면정량리 636 100 정읍산외정량 1394 답 2,295 306 최두엽정읍시산외면정량리 602 101 정읍산외정량 1395 답 883 133 이환룡 서울시송파구문정동 146 세양청마루아파트 101-106 102 정읍산외정량 1396 답 1,471 197 신용철정읍시산외면정량리 605 103 정읍산외정량 1397 답 1,452 136 신용철정읍시산외면정량리 605 104 정읍산외정량 1398 답 1,002 72 신용철정읍시산외면정량리 605 105 정읍산외정량 1399-1 답 2,005 170 신용철정읍시산외면정량리 605 106 정읍산외정량 641-8 도 50 50 정읍시 107 정읍산외정량 1399 대 658 38 신용철정읍시산외면정량리 605 108 정읍산외정량 640-3 도 19 16 정읍시 109 정읍산외정량 639-1 도 23 23 정읍시 110 정읍산외정량 639-5 도 49 49 정읍시 111 정읍산외정량 1484 도 374 236 농림수산부 112 정읍산외정량 643-4 도 16 16 임장문정주읍신기리 255 113 정읍산외정량 1184-21 천 54,486 248 건설부 114 정읍산외정량 624-1 도 20 20 정읍시 115 정읍산외정량 1222-1 도 348 94 농림수산부 116 정읍산외정량 630-5 도 1,377 801 정읍시 117 정읍산외정량 1480 구 12 12 농림수산부 118 정읍산외정량 1481 구 10 10 농림수산부 119 정읍산외정량 1482 구 37 37 농림수산부 권리자국민건강보험공단익산지사 근저당권자산외농업협동조합 정읍시산외면평사리 461-1,6 비고 압류 근저당권설정
- 20 - 도원 - 민하간지방도확 포장공사 번호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토지소재지지적편입면적소유자소유권및소유권이외의권리지목시, 군읍, 면리지번 ( m2 ) ( m2 ) 성명주소성명주소 120 정읍산외정량 634-2 도 14 14 정읍시 121 정읍산외정량 641-6 도 277 277 정읍시 122 정읍산외정량 641-5 도 16 16 정읍시 123 정읍산외정량 1184-220 도 359 23 건설부 124 정읍산외정량 1205 도 853 719 건설부 125 정읍산외정량 641-4 도 165 165 정읍시 126 정읍산외정량 641-7 도 128 128 정읍시 127 정읍산외정량 642-1 도 33 24 정읍시 128 정읍산외정량 642 도 416 409 정읍시 129 정읍산외정량 643-5 도 69 38 정읍시 130 정읍산외정량 643-8 도 38 27 정읍시 131 정읍산외정량 643-7 도 38 38 정읍시 132 정읍산외정량 643-3 도 50 50 임장문정주읍신기리 255 133 정읍산외정량 643-9 답 328 281 정읍시 134 정읍산외정량 644-1 답 410 214 정읍시 135 정읍산외정량 826 답 1,766 68 민병철정읍시산외면평사리 366 136 정읍산외정량 826-1 도 313 167 전라북도 137 정읍산외정량 1233-1 도 422 246 농림수산부 138 정읍산외정량 827-10 도 6 6 김병택정읍시산외면동곡리 21 139 정읍산외정량 827-7 도 10 10 전라북도 140 정읍산외정량 827-6 도 53 53 전라북도 141 정읍산외정량 1233-5 구 120 13 농림수산부 142 정읍산외정량 827-14 제 214 57 김병택 정읍시산외면정량리 360-3 143 정읍산외정량 827-8 도 17 5 곽진구정읍시산외면평사리 368 비고
- 21 -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도원-민하간지방도확 포장공사 토지소재지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및소유권이외의권리 번호 지목 시, 군 읍, 면 리 지번 ( m2 ) ( m2 )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144 정읍 산외 정량 827-5 도 360 274 곽일도 정읍시산외면평사리 350 145 정읍 산외 정량 827-22 도 10 9 전라북도 146 정읍 산외 정량 1161-9 도 195 81 전라북도 147 정읍 산외 정량 1161-6 도 18 14 전라북도 148 정읍 산외 정량 1161-3 구 15 3 전라북도 149 정읍 산외 정량 1199-17 도 624 8 건설부 계 183,428 29,411 비고
지장물집계표 도원 - 민하간지방도확 포장공사 종류단위수량 비고 한전주 체신주 주 주 25.0 27.0 건 물 동 ( m2 ) 4 (241.0) 비닐하우스 동 ( m2 ) 통신맨홀 개소 1.0 NO.22+2( 좌 ) 지장물조서 ( 건축물 ) 도원 - 민하간지방도확 포장공사 일렬번호 토지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면적 소유자 소유권및소유권이외의권리 시, 군읍, 면리지번성명주소성명주소 비고 1 정읍산외정량 784-3 비닐하우스 32 정읍시 2 정읍산외정량 1184-86 건물스레트 9 정읍시 3 정읍 산외 정량 516 건물 스레트 110 최형욱 4 정읍 산외 정량 1399 건물 조립식 84 신용철 5 정읍 산외 정량 1399 건물 컨테이너 38 신용철 계 273 서울관악구신림동 306-44 송림파크빌라 303 정읍시산외면정량리 605 정읍시산외면정량리 605-22 -
지장물조서 ( 한전주, 체신주 ) 도원-민하간지방도확 포장공사소재지지장물번호비고시, 군읍, 면리지번한전주체신주 1 정읍산외정량 786-3 도 1 5 + 12 좌안 1 2 정읍산외정량 788-3 도 1 8 + 0 좌안 2 3 정읍산외정량 1234-3 도 1 11 + 5 좌안 3 4 정읍산외정량 1234-3 도 1 14 + 12 좌안 4 5 정읍산외정량 1234-3 도 1 17 + 3 좌안 5 6 정읍산외정량 1234-3 도 1 20 + 0 좌안 6 7 정읍 산외정량 1184-134 잡 1 22 + 14 좌안 7 8 정읍 산외 정량 784-3 도 1 3 + 7 우안 8 9 정읍 산외 정량 1460 구 1 25 + 7 좌안 9 10 정읍 산외 정량 1460 구 1 27 + 15 좌안 10 11 정읍 산외 정량 1460 구 1 31 + 0 좌안 11 12 정읍 산외 정량 1219-1 도 1 35 + 0 좌안 12 13 정읍산외정량 1219-2 도 1 37 + 10 좌안 13 14 정읍 산외 정량 1219-2 도 1 40 + 0 좌안 14 15 정읍 산외 정량 517-1 대 1 41 + 3 좌안 15 16 정읍 산외 정량 541-5 도 1 44 + 3 좌안 16 17 정읍 산외 정량 1476 구 1 46 + 15 좌안 17 18 정읍 산외 정량 1219-2 도 1 28 + 0 우안 18 19 정읍 산외 정량 1219-2 도 1 46 + 15 우안 19 20 정읍 산외 정량 1219-2 도 1 49 + 10 우안 20 21 정읍 산외 정량 1219-2 도 1 51 + 0 우안 21 22 정읍 산외 정량 1219-2 도 1 57 + 15 우안 22 23 정읍 산외 정량 1219-2 도 1 60 + 5 우안 23 24 정읍 산외 정량 644-1 답 1 82 + 3 우안 24 25 정읍 산외 정량 827-5 도 1 접속도로 25 26 정읍 산외 정량 785-3 도 1 3 + 7 좌안 1 27 정읍 산외 정량 787-6 도 1 7 + 0 좌안 2 28 정읍 산외 정량 788-3 도 1 8 + 12 좌안 3 29 정읍 산외 정량 788-3 도 1 10 + 0 좌안 4 30 정읍 산외 정량 1234-3 도 1 19 + 5 좌안 5 31 정읍 산외 정량 1184-86 대 1 0 + 0 우안 6 32 정읍 산외 정량 1219-2 도 1 36 + 10 좌안 7 33 정읍 산외 정량 1184-219 도 1 38 + 0 좌안 8 34 정읍 산외 정량 1219-2 도 1 39 + 10 좌안 9 35 정읍 산외 정량 541-9 도 1 47 + 15 좌안 10 36 정읍 산외 정량 541-11 도 1 49 + 3 좌안 11 37 정읍 산외 정량 541-11 도 1 51 + 5 좌안 12 38 정읍 산외 정량 623-3 도 1 54 + 0 좌안 13 39 정읍 산외 정량 623-3 도 1 56 + 0 좌안 14 40 정읍 산외 정량 624-2 도 1 58 + 0 좌안 15-23 -
제2234호도보 2010년 8월 27일지장물조서 ( 한전주, 체신주 ) 도원-민하간지방도확 포장공사 번호 소재지지장물시, 군읍, 면리지번한전주체신주 비고 41 정읍 산외 정량 1222-1 도 1 59 + 12 좌안 16 42 정읍 산외 정량 630-5 도 1 61 + 3 좌안 17 43 정읍 산외 정량 641-7 도 1 74 + 12 좌안 18 44 정읍 산외 정량 641-8 도 1 76 + 5 좌안 19 45 정읍 산외 정량 1205 도 1 81 + 7 좌안 20 46 정읍 산외 정량 630-5 도 1 62 + 15 우안 21 47 정읍 산외 정량 630-5 도 1 64 + 15 우안 22 48 정읍 산외 정량 630-5 도 1 68 + 17 우안 23 49 정읍 산외 정량 1482 구 1 70 + 17 우안 24 50 정읍 산외 정량 641-6 도 1 72 + 18 우안 25 51 정읍 산외 정량 644-1 답 1 84 + 0 우안 26 52 정읍 산외 정량 1199-25 도 1 접속도로 27 계 25 27-24 -
전라북도고시제 2010-215 호 김제시소규모하수도시설폐지인가고시 김제시금구면월전리당월 (A) 마을하수도시설외 1개소에대하여 하수도법 제11조제3항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폐지인가하였기에하수도법제11조제6항및동법시행령제8조규정에의거인가내용을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10 년 8 월 27 일 1.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가. 주소 : 김제시서암동 353번지나. 성명 : 김제시장 2. 사업목적 : 농촌지역생활하수적정처리로쾌적한주거환경조성및수질개선 3.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가. 위치 : 김제시금구면월전리 601-22번지외 1필지나. 면적 : 1,209m2 4. 폐지하려는시설의종류 명칭및용량, 사유가. 시설명 : 당월 (A) 마을하수도, 어전마을하수도나. 용량 : 35m3 / 일, 40m3 / 일다. 사유 : 시설노후화및고도처리 ( 인제거 ) 시설미설치로생활하수적정처리가어려워인근공공하수처리장 ( 당월B, 금구 ) 으로연계처리 5. 하수처리구역 : 당월 (A) 0.024ha, 어전 0.041ha 6. 가동개시일 : 1999.12. ~ 2001.12 7. 사용중인토지 건물의조서, 그지번및지목등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서 : 붙임 8. 기타관계서류는김제시상하수도과에비치하고있으니이해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 25 -
- 26 - 붙임. 사용중인토지의소유자및소유권외의권리자조서 소재지일련지번지목공부상면적소유자관계인편입면적번호 ( m2 ) ( m2 ) 시읍면리주소성명주소성명 1 김제 금구 월전 601-22 답 964 964 김제시서암동 353 김제시 2 김제 금구 월전 428-14 답 245 245 김제시 소유권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전라북도고시제 2010-216 호 고 시 산림보호법제 13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보호수를지정하고, 같은법제 8 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10 년 8 월 24 일 보호수지정내역 지정번호 소재지수종 본수 ( 본 ) 수령 ( 년 ) 수고 (m) 흉고직경 (m) 관리자 관리책임자 계 1 1 명 1 명 9-14-57 고창군심원면월산리 777-4번지 팽나무 1 300 20 2.1 고창군심원면월산리마산마을이장 심원면장 - 27 -
전라북도고시제 2010-217 호 고 시 산림보호법제 13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보호수를지정해제하 고, 같은법제 8 조및제 11 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10 년 8 월 24 일 보호수지정해제내역 지정번호 소재지수종 본수 ( 본 ) 수령 ( 년 ) 수고 (m) 흉고둘레 (m) 비고 9-1-7 전북전주시완산구서완산동1가 25-1 번지 느티나무 1 400 16 4.7 82. 9. 20 일지정 - 28 -
전라북도고시제 2010-218 호 완주원기지구신규마을조성사업마을정비구역지정고시 완주원기지구신규마을조성사업에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1조규정및같은법제 105조, 같은법시행령제80조규정에따라마을정비구역지정내용을고시합니다. 이에따른관련도서는완주군건설교통과 ( 063-240-4485) 와완주군홈페이지에게재하여일반인및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전라북도지사 2010 년 8 월일 1. 마을정비구역지정및지형도면고시가. 마을정비구역의명칭 위치와면적 - 명칭 : 완주원기지구신규마을조성 - 위치 : 전북완주군구이면원기리일원 - 면적 : 197,600 m2나. 사업개요 - 주택 : 176 호 ( 단독주택부지 ) - 기반시설 : 단지조성, 도로, 수변공원, 오수차집시설, 녹지시설등다. 토지이용계획에관한사항 구분면적 ( m2 ) 구성비 (%) 비고 총 계 197,600 100.0 소 계 96,250 48.6 주거용지 단 독 주 택 93,420 47.2 176세대 주 민 공 동 시 설 2,830 1.4 소 계 32,225 16.4 공공시설용지 도 로 32,125 16.3 오수차집, 펌프시설 100 0.1 소 계 69,125 35.0 녹지용지 수 변 공 원 13,960 7.1 녹 지 55,165 27.9-29 -
제2234호도보 2010년 8월 27일라. 토지이용계획에관한사항 - 사업의시행예정기간 : 2009년 ~ 2012년 - 시행방식 : 공공기관주도형마. 사업시행예정자와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 - 사업시행예정자 : 완주군수 - 주된사무소의소재지 : 전라북도완주군일원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 물권 권리의명세서 : 붙임 사. 마을정비구역지정고시관련도면 : 별도붙임 2. 용도지구결정 ( 변경 ) 조서가. 마을정비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건축세분위치제한내용 면적 ( m2 )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1 원기 지구 마을 정비구역 완주군구이면일원 1~3 층이하 ( 지구단위계획 ) 197,600 금회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변경내용변경사유 1 원기지구신규마을조성마을정비구역 - 신설 위치 : 완주군구이면원기리일원 면적 : 197,600 m2 신규마을조성사업 ( 생활환경정비사업 ) 에부합하는토지이용체계구축을위한용도구역변경 나. 마을정비구역지정및지형도면고시도면 : 실음생략 ( 위장소에 비치된관계도서와갈음 ) - 30 -
붙임 수용또는사용할토지 물권 권리의명세서가. 수용또는사용할토지권리조서 일련소재지지번지목번호소유자면리 ( m2 ) 주소성명 총 계 - - 197,600 - - 1 구이 원기 350-1 답 710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 2 구이 원기 351-1 답 1,570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 3 구이 원기 351-3 답 1,500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 4 구이 원기 352-3 답 486 전주시금암동 1591-14 전주농지개량조합 5 구이 원기 352-4 답 988 전주시금암동 1591-14 전주농지개량조합 6 구이 원기 352-5 답 383 전주시금암동 1591-14 전주농지개량조합 7 구이 원기 353 유지 1,420 전주시금암동 1591-14 전주농지개량조합 8 구이 원기 414 유지 5,220 전주시금암동 1591-14 전주농지개량조합 9 구이 원기 434-1 유지 1,365 완주군구이면원기리 424 이석규외 2인 10 구이 원기 434-2 구거 79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 11 구이 원기 436 유지 2,360 전주시금암동 1591-14 전주농지개량조합 12 구이 원기 437-2 답 608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 13 구이 원기 438-1 유지 2,204 전주시금암동 1591-14 전주농지개량조합 14 구이 원기 439-2 답 575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 15 구이 원기 440 답 1,570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 16 구이 원기 441-1 답 912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 17 구이 원기 441-2 답 1,326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 18 구이 원기 441-3 답 1,914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 19 구이 원기 442 답 1,944 전주시덕진구송천동1 가 337 서호아파트 105동 1103호 이대문 20 구이 원기 443 답 3,980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 21 구이 원기 444 답 2,522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 22 구이 원기 445 답 3,263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 23 구이 원기 446-1 유지 1,600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외1 24 구이 원기 446-2 답 2,598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 25 구이 원기 447 유지 2,073 전주시고사동1가 464-1 전주농지개량조합 26 구이 원기 448 유지 2,200 전주시금암동 1591-14 전주농지개량조합 27 구이 원기 449 유지 30 전주시금암동 1591-14 전주농지개량조함 28 구이 원기 450-1 유지 2,030 - 완주군 29 구이 원기 450-4 임야 39,783 - 완주군 30 구이 원기 585-1 답 215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 31 구이 원기 587 답 598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 32 구이 원기 588-1 답 976 완주군구이면원기리 588-5 신호동 33 구이 원기 588-4 답 347 - 완주군 34 구이 원기 588-5 대지 368 완주군구이면안덕리 45 신황룡 35 구이 원기 588-6 도로 14 완주군구이면안덕리 45 신황룡 비고 - 31 -
일련번호 소재지지번지목편입면적소유자면리 ( m2 ) 주소성명 36 구이 원기 589 답 2,298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 37 구이 원기 590 답 2,360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 38 구이 원기 591 답 185 완주군구이면원기리 421 이태석 39 구이 원기 592 답 3,372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 40 구이 원기 593 답 2,350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 41 구이 원기 594 답 2,325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 42 구이 원기 594-1 답 49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 43 구이 원기 595 답 1,706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 44 구이 원기 595-1 답 3,016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 45 구이 원기 595-2 답 878 완주군구이면두현리 542 이희동 46 구이 원기 596 답 1,881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 47 구이 원기 596-1 답 2,086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 48 구이 원기 596-2 답 1,282 완주군구이면두현리 542 이의동 49 구이 원기 596-3 답 2,044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 50 구이 원기 597 답 2,245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 51 구이 원기 598 답 1,121 완주군구이면원기리 537-1 이상섭 52 구이 원기 599 답 2,331 전주시덕진구송천동1 가 337 서호아파트 105동 1103호 이대문 53 구이 원기 600 답 1,831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 54 구이 원기 601 답 2,727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 55 구이 원기 602-1 답 1,441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 56 구이 원기 602-2 답 1,332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 57 구이 원기 603 답 1,924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 58 구이 원기 603-1 답 1,451 완주군구이면원기리 421 이태석 59 구이 원기 603-2 답 2,397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 60 구이 원기 604 답 2,271 완주군구이면항가리 108 정희순 61 구이 원기 605 답 1,084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 62 구이 원기 606 답 1,749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 63 구이 원기 607 대지 989 완주군구이면원기리 607 김종길 64 구이 원기 607-2 전 677 완주군구이면원기리 607 김종길 65 구이 원기 608-6 전 1,671 전주시완산구평화동1가 583-12 나부월 66 구이 원기 642-1 답 136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 67 구이 원기 643-1 답 912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 68 구이 원기 644-1 답 1,138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 69 구이 원기 644-2 답 1,111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 70 구이 원기 644-3 답 218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 71 구이 원기 644-4 답 14 완주군구이면원기리 647-4 권귀봉 72 구이 원기 645-1 잡종지 685 완주군구이면원기리 647-4 김창권외 1인 73 구이 원기 645-2 답 1,372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 74 구이 원기 645-3 대지 335 완주군구이면원기리 647-4 김창권외 1인 75 구이 원기 645-4 전 93 완주군구이면원기리 647-4 김창권외 1인 76 구이 원기 645-5 전 935 완주군구이면원기리 647-4 김창권외 1인 77 구이 원기 646-4 대지 130 완주군구이면원기리 647-4 권귀봉 78 구이 원기 647-4 대지 498 완주군구이면원기리 647-4 김창권 79 구이 원기 647-8 대지 130 완주군구이면원기리 647-4 김창권 비고 - 32 -
일련번호 소재지지번지목편입면적소유자면리 ( m2 ) 주소성명 80 구이 원기 647-9 대지 112 완주군구이면원기리 647-4 김창권 81 구이 원기 648-1 전 3,153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 82 구이 원기 649 답 1,491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 83 구이 원기 650 답 1,098 완주군구이면항가리 17 전의이씨가산종중 84 구이 원기 651 답 2,512 완주군구이면항가리 17 전의이씨가산종중 85 구이 원기 652 답 1,921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외 1 86 구이 원기 653 답 2,000 완주군구이면항가리 517 오종석 87 구이 원기 654-1 답 1,630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 88 구이 원기 655 전 585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 89 구이 원기 656-1 답 1,385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 90 구이 원기 656-2 답 1,540 완주군이서면이성리 133 송수암 91 구이 원기 657-1 답 3,270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 92 구이 원기 658 답 2,912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 93 구이 원기 659 답 2,344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 94 구이 원기 660-1 답 60 완주군구이면안덕리 45 신황룡 95 구이 원기 660-5 답 290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 96 구이 원기 673-1 전 1,715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 97 구이 원기 673-7 답 216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 98 구이 원기 673-12 전 250 완주군구이면항가리 170-1 이휴승 99 구이 원기 674-4 답 184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 100 구이 원기 674-5 답 382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 101 구이원기 674-6 답 300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 비고 102 구이원기 676-1 답 3,200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 103 구이원기 677 답 4,225 전주시덕진구금암동 793-18 이용권 104 구이원기 677-1 전 823 105 구이원기 678 답 264 106 구이원기 679-1 잡종지 863 전주시완산구평화동 2 가 325-1 미송평화하이존아파트 101-801 전주시완산구평화동 2 가 325-1 미송평화하이존아파트 101-801 전주시완산구평화동 2 가 325-1 미송평화하이존아파트 101-801 오승현외 1 인 오승현외 1 인 오승현외 1 인 107 구이 원기 680-1 답 172 전주시금암동 793-18 이용권 108 구이 원기 681 답 2,672 전주시덕진구백제로 721 완주군 109 구이 원기 1004 구거 3,350 - 국 ( 농수산부 ) 110 구이 원기 1016 도로 650 - 국 ( 농수산부 ) 111 구이 원기 1019 구거 350 - 국 ( 농수산부 ) 112 구이 원기 1023 도로 150 - 국 ( 건설부 ) 113 구이 원기 1024 도로 910 - 국 ( 건설부 ) 114 구이 원기 1033 도로 110 - 국 ( 건설부 ) - 33 -
전라북도고시제 2010-219 호 산림사업법인등록사항변경고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 24 조의규정에의하여산림 사업을할수있는법인의대표자를변경등록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10 년 8 월 25 일 - 다음 - 상호 법인소재지 산림사업 의종류 등록번호 등록사항변경 ( 대표자 ) 당초 변경 ( 유 ) 아성 전북무주군무주읍 읍내리 127-3 번지 숲가꾸기및 병해충방제 전남 2008-3 이승호 서범석 - 34 -
전라북도공고제 2010-804 호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주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전라북도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10년 8월 27일 1. 개정이유미래성장동력사업발굴 육성과연구개발 (R&D) 사업의성과확산을위한신산업분야전문가채용및원활한기능수행을위해서일부부서의사무를조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개방형직위지정 미래산업과장 ( 안제10조관련 ) 나. 기능조정 민생일자리본부주무기능조정 ( 안제8조관련 ) 민생경제과 일자리창출정책관 민원행정서비스기능조정 ( 안제15조관련 ) 대외협력과 국제협력과 - 35 -
3. 정원조정으로인한추가경비소요액 해당없음. 4. 의견제출가. 이개정규칙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나개인은 2010년 9월 16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전라북도지사 ( 참조 : 정책기획관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성및반대의견과그이유 ) (2) 의견제출자의성명 ( 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 주소 전화번호다. 의견제출할곳 : 우560-860/ 전주시완산구효자로2( 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정책기획관실 ( 전화 : 063-280-2224, FAX : 063-280-2119)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도홈페이지어느방법이든가능함마. 기타 : 기타자세한사항은전라북도정책기획관실담당자이종태 ( 전화 : 063-280-2224) 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5.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 36 -
전라북도규칙제 호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조중제3항제5호 제4항제1호및제63호를각각삭제하고, 같은조제3 항에제1호의2 및제38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1의2. 본부소관행정의종합기획조정 38. 그밖에본부내다른과에속하지아니하는사항 제10조제3항부터제5항까지를각각제4항부터제6항까지로하고, 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 미래산업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및공모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에의해임용되는개방형직위로지방계약직공무원중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보할수있다. 제15조제4항중제42호부터제48호까지를각각삭제하고, 같은조제6항에제52호부터제58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52. 여권발급관련업무 53. 민원행정종합계획및민원서비스고객만족도향상추진 54. 민원서류의수발통제 55. 민원후견인제운영에관한사항 56. 민원행정평가 지도및민원봉사대상업무추진 57. 제증명및어디서나민원발급 58. 민원제도개선및행정서비스헌장제운영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37 -
제2234호 도 보 2010년 8월 27일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8조 ( 민생일자리본부에두는관 과 ) 제8조 ( 민생일자리본부에두는관 과 ) 1 ~ 2 ( 생략 ) 3 ( 생략 ) 1. ( 생략 ) 1 ~ 2 ( 현행과같음 ) 3 ( 현행과같음 ) 1. ( 현행과같음 ) 신 설 1의2. 본부소관행정의종합기획조정 2 ~ 4. ( 생략 ) 2 ~ 4. ( 현행과같음 ) 5. 고용일자리관련통계관리 ( 계층별, 직능별, 산업별등 ) 삭 제 6 ~ 37. ( 생략 ) 6 ~ 37. ( 현행과같음 ) 신 설 38. 그밖에본부내다른과에속하 지아니하는사항 4 ( 생략 ) 4 ( 현행과같음 ) 1. 국소관행정의종합기획조정 삭 제 2. ~ 62. ( 생략 ) 2. ~ 62. ( 현행과같음 ) 63. 그밖의국내다른과에속하지아니하는사항 삭 제 제 10 조 ( 전략산업국에두는과 ) 1 ~ 2 ( 생략 ) 신설 제10조 ( 전략산업국에두는과 ) 1 ~ 2 ( 현행과같음 ) 3 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 미래산업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및공모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에의해임용되 - 38 -
현행개정안 3 ( 생략 ) 4 ( 생략 ) 5 ( 생략 ) 는개방형직위로지방계약직공무원중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보할수있다. 4 ( 현행의제3항과같음 ) 5 ( 현행의제4항과같음 ) 6 ( 현행의제5항과같음 ) 제15조 ( 대외소통국에두는과 ) 1 ~ 3 ( 생략 ) 4 ( 생략 ). 1. ~ 41. ( 생략 ) 제15조 ( 대외소통국에두는과 ) 1 ~ 3 ( 현행과같음 ) 4 ( 현행과같음 ) 1. ~ 41. ( 현행과같음 ) 42. 여권발급관련업무 삭 제 43. 민원행정종합계획및민원서비 삭 제 스고객만족도향상추진 44. 민원서류의수발통제 45. 민원후견인제운영에관한사항 46. 민원행정평가 지도및민원봉사대상업무추진 47. 제증명및어디서나민원발급 삭 삭 삭 삭 제 제 제 제 48. 민원제도개선 및 행정서비스 삭 제 헌장제운영 49. ( 생략 ) 5 ( 생략 ) 6 ( 생략 ) 1 ~ 51. ( 생략 ) 49. ( 현행과같음 ) 5 ( 현행과같음 ) 6 ( 현행과같음 ) 1 ~ 51. ( 현행과같음 ) - 39 -
현행개정안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52. 여권발급관련업무 53. 민원행정종합계획및민원서비스고객만족도향상추진 54. 민원서류의수발통제 55. 민원후견인제운영에관한사항 56. 민원행정평가 지도및민원봉사대상업무추진 57. 제증명및어디서나민원발급 58. 민원제도개선및행정서비스헌장제운영 - 40 -
전라북도공고제 2010-805 호 전라북도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입법예고 전라북도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 를제정함에있어그내용과취지를주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전라북도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10 년 8 월 27 일 1. 제정이유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시행됨에따라전라북도녹색성장위원회구성, 녹색성장추진계획수립등법령에서위임된사항과전라북도의저탄소녹색성장시책을종합적으로추진하는데필요한사항을정하기위함 2. 주요내용가. 전라북도녹색성장추진계획 수립 시행 ( 안제5조, 제6조 ) - 전라북도녹색성장추진계획을 5년단위로수립 시행 - 추진상황의이행사항을매년점검 평가 나. 전라북도녹색성장위원회및기획단의구성 운영 ( 안제7조, 제11조 ) - 녹색성장관련주요정책및계획에대한사항을심의 - 위원장 2명을포함한 5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 - 위촉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함 - 위원회업무지원등을위해전라북도녹색성장기획단구성 (20명) 다. 녹색경제 녹색산업에대한지원 특례 ( 안제 13 조 ) - 정부녹색인증을받은녹색기술 산업에대한보조금지급등지원 - 41 -
라. 에너지절약및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 ( 안제 14 조 ) - 에너지절약및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이행계획수립 시행 마. 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 ( 안제 17 조 ) - 환경부장관이수립한기후변화적응계획에따라우리도특성에맞는계획시행 바. 기타사항규정 ( 안제 15 조, 제 18 조, 제 19 조 ) - 공공부문에너지효율화, 지속가능발전기본원칙, 녹색생활운동 조례안전문첨부 3. 의견제출가. 이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나개인은 2010년 9월 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전라북도지사 ( 참조 : 정책기획관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 ( 찬 반여부와그사유 ) - 성명 ( 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 주소및연락처 - 기타참고사항등 나. 의견제출할곳 - 주소 : (560-761) 전주시완산구효자로 2 전북도청정책기획관실 - 전화 : 063-280-3926 / FAX : 063-280-2119 - e-mail : rotc38@korea.kr 기타자세한사항은전라북도정책기획관실 (063-280-3926) 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42 -
전라북도조례제 호 전라북도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과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전라북도의저탄소녹색성장시책을종합적으로추진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조의규정에의하는외에다음과같다. 1. 녹색건축물 이란에너지이용효율및신 재생에너지의사용비율이높고온실가스배출을최소화하는건축물을말한다. 제3조 ( 저탄소녹색성장추진의기본원칙 ) 저탄소녹색성장은다음각호의기본원칙에따라추진되어야한다. 1. 전라북도는주민모두가참여하고기업, 경제단체및시민단체와협력하여주민의일상생활과기업활동속에녹색생활이정착될수있도록저탄소녹색성장을구현한다. 2. 전라북도는기후변화 에너지 자원문제의해결, 성장동력의확충, 기업의경쟁력강화, 국토의효율적활용및쾌적한환경조성등을포함하는종합적인발전전략을추진한다. 3. 전라북도는시장기능을최대한활성화하여민간이주도하는저탄소녹색성장을추진한다. 4. 전라북도는녹색기술과녹색산업을경제성장의핵심동력으로삼고새로운일자리를창출 확대할수있는새로운경제체제를구축한다. - 43 -
제2234호도보 2010년 8월 27일 5. 전라북도는지역의자원을효율적으로사용하기위하여성장잠재력과경쟁력이높은녹색기술및녹색산업분야에대한중점투자및지원을강화한다. 6. 전라북도는사회 경제활동에서에너지와자원이용의효율성을높이고자원순환을촉진한다. 7. 전라북도는자연자원과환경의가치를보존하면서국토와도시, 건물과교통, 도로 항만 상하수도등기반시설을저탄소녹색성장에적합하게개편한다. 제4조 ( 다른조례와의관계 ) 1 저탄소녹색성장에관하여는다른조례에우선하여이조례를적용한다. 2 저탄소녹색성장과관련되는다른조례를제정하거나개정하는경우에는이조례의목적과기본원칙에맞도록하여야한다. 3 전라북도가다른법령에따라수립하는저탄소녹색성장관련계획과정책은이조례및전라북도녹색성장추진계획과조화를이루도록하여야한다. 제2장전라북도녹색성장추진계획제5조 ( 전라북도녹색성장추진계획의수립ㆍ시행 ) 1 전라북도지사 ( 이하 도지사 라한다 ) 는전라북도의저탄소녹색성장을촉진하기위하여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 ( 이하 국가전략 이라한다 ) 및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 5개년계획 ( 이하 5개년계획 이라한다 ) 이수립되거나변경된날부터 6개월이내에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전라북도녹색성장추진계획 ( 이하 추진계획 이라한다 ) 을 5년단위로수립하여야한다. 1. 녹색성장추진과관련된현황분석, 추진경과및추진실적 2. 국가전략, 5개년계획및중앙부처의추진계획과연계하여전라북도의특성을반영한비전과전략, 정책방향및정책과제에관한사항 - 44 -
제2234호도보 2010년 8월 27일 3. 소관분야의연차별추진계획 4. 추진계획의이행을통한미래상및기대효과 5. 시군과연계한전라북도녹색성장추진체계 6. 그밖에저탄소녹색성장을이행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 2 도지사는추진계획을수립하거나변경하는때에는전라북도녹색성장위원회의심의를거친후전라북도의회 ( 이하 도의회 라한다 ) 에보고하고지체없이이를녹색성장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추진계획의본질적인내용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사항으로서정책방향의범위에서정책과제내용의일부를변경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6조 ( 추진상황점검및평가 ) 1 도지사는추진계획의이행상황을매년점검ㆍ평가하여그결과를도의회에보고하고지체없이이를녹색성장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제1항의점검및평가결과를반영하여추진계획을수립 변경하거나, 관련정책을추진하여야한다. 3 도지사는지방추진계획의이행상황을점검 평가함에있어서객관적이고전문적인방법을통해평가의신뢰성과공정성을확보해야한다. 4 평가대상은전라북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중추진계획과관련한소관부서로하며, 도지사는추진계획이행상황점검 평가지침을매년작성하여추진계획소관부서에시달하여야한다. 제3장전라북도녹색성장추진체계제7조 ( 전라북도녹색성장위원회의구성및운영 ) 1 전라북도는저탄소녹색성장과관련된주요정책및계획과그이행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도지사소속으로전라북도녹색성장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둘수있다. - 45 -
제2234호도보 2010년 8월 27일 2 위원회는위원장 2명을포함한 5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위원장은행정부지사와제4항제2호의위원중에서도지사가지명하는사람이된다. 4 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이된다. 1. 도소속실국장급공무원중도지사가임명하는사람 2. 기후변화, 에너지 자원, 녹색기술 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분야등저탄소녹색성장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도지사가위촉하는사람 5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게하기위하여위원회에간사 1명을둘수있으며, 간사는정책기획관이된다. 6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며, 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 7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때에는행정부지사가서면위임등의방법으로미리정한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8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전라북도저탄소녹색성장의기본방향에관한사항 2. 추진계획의수립 변경에관한사항 3. 추진계획의이행을위한중점추진과제및실행계획 4. 그밖에전라북도의저탄소녹색성장과관련하여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9 위촉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한다. 제8조 ( 회의 ) 1 위원장은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2 위원회의회의는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구분하며, 정기회의는반기별로 1회개최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임시회의는저탄소녹색성장과관련하여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또는위원 5명이상의소집요구가있을경우에위원장이소집한다. 3 위원장은회의를소집하려는때에는회의개최 7일전까지회의의 - 46 -
제2234호도보 2010년 8월 27일일정과안건을위원에게통보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한경우또는그밖의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위원회의회의는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다만, 다음각호의경우에는서면으로심의 의결할수있다. 이경우위원장은의결서를작성하고, 다음에개최되는위원회에그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1. 긴급한사유로회의를개최할시간적여유가없는경우 2. 천재지변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위원의출석에의한의사정족수를채우기어려운경우 3. 그밖에저탄소녹색성장과관련하여위원장이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제9조 ( 분과위원회구성 ) 1 위원회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 지원하고위원회가위임하는업무를검토 조정또는처리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분과위원회를둘수있다. 1. 녹색성장 산업분과위원회 : 녹색성장추진계획, 재정, 법제도및녹색기술, 녹색성장관련일자리창출및인력양성등의분야 2. 기후변화 에너지분과위원회 :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및에너지기본계획,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구축, 배출권거래제등의분야 3. 녹색생활 지속가능발전분과위원회 :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녹색생활확산, 녹색국토, 녹색건물, 저탄소교통체계구축, 물관리등의분야 2 위원장은위원회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 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제1항에따른분과위원회외에국제협력, 국제협상, 기업고충처리등을소관업무로하는분과위원회를위원회의의결을거쳐둘수있다. 3 제1항의분과위원회는 15명이내의위촉위원으로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위원장은분과위원회의위원중에서호선 ( 互選 ) 한다. - 47 -
제2234호도보 2010년 8월 27일제10조 ( 녹색성장책임관의지정 ) 도지사는저탄소녹색성장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녹색성장업무를총괄하는실 국장을녹색성장책임관으로지정하고전담조직을구성할수있다. 제11조 ( 녹색성장기획단구성 운영 ) 1 녹색성장전략사업발굴과육성방안마련, 추진계획수립 평가, 녹색성장정책과제선정 추진, 부서간이견조율등위원회의운영과업무를지원하기위해위원회에전라북도녹색성장기획단 ( 이하 기획단 이라한다 ) 을둘수있다. 2 기획단은도, 시군, 민간전문가등 20명이내로구성하고기획단의단장은녹색성장총괄부서의장으로한다. 제12조 ( 수당의지급등 ) 위원회와기획단의위원및회의에참석한관계기관공무원이나관계전문가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 여비, 그밖의필요한경비등을지급할수있다. 제4장저탄소녹색성장사회의구현제13조 ( 녹색경제ㆍ녹색산업에대한지원ㆍ특례 ) 1 전라북도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제19조에따른정부의녹색인증을받은녹색기술 녹색산업에대하여보조금의지급등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2 전라북도는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관련된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따른외국인투자를유치하는경우에이를최대한지원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14조 ( 에너지절약및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 ) 도지사는전라북도의에너지절약및온실가스감축목표를설정하고그달성을위하여이행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 48 -
제2234호도보 2010년 8월 27일제15조 ( 공공부문에너지효율화추진 ) 1 도지사는녹색건축물의확산을위하여공공건축물이선도적역할을수행하도록시책을수립하고그이행사항을점검ㆍ관리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건물과교통, 도로ㆍ항만ㆍ상하수도등공공시설에대한에너지절감시설설치를확대하고, 운동장 체육관등다중이용시설에대하여신재생에너지시설보급에노력한다. 3 도지사는행정정보화와에너지절약추진계획을수립 추진하여친환경녹색사무실환경조성에노력한다. 4 도지사는보유공용차를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경차등친환경차로교체하여저탄소ㆍ고효율교통수단의확대에노력한다. 제16조 ( 지역사회의저탄소녹색성장 ) 도지사는건강하고쾌적한지역사회를조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는저탄소녹색성장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1. 도시숲및녹색길조성을통한탄소흡수원확충 2. 에너지ㆍ자원자립형저탄소녹색마을조성 3. 지역슬로공동체조성을통한자립형지역공동체조성 4. 지역의폐금속자원재활용시스템구축제17조 ( 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 ) 도지사는환경부장관이수립한기후변화적응대책계획에따라전라북도특성에맞는기후변화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제 5 장지속가능발전및녹색생활의실천 제 18 조 ( 녹색생활및지속가능발전의기본원칙 ) 녹색생활및지속가능발 전의실현을위한시책은다음각호의기본원칙에따라추진되어야한다. - 49 -
제2234호도보 2010년 8월 27일 1. 국토는녹색성장의터전이며그결과의전시장이라는점을인식하고현세대및미래세대가쾌적한삶을영위할수있도록국토의개발및보전 관리가조화될수있도록한다. 2. 국토 도시공간구조와건축 교통체제를저탄소녹색성장구조로개편하고생산자와소비자가녹색제품을자발적 적극적으로생산하고구매할수있는여건을조성한다. 3. 전라북도, 기업및주민은지속가능발전과관련된국제적합의를성실히이행하고, 국민의일상생활속에녹색생활이내재화되고녹색문화가사회전반에정착될수있도록한다. 4. 전라북도및기업은경제발전의기초가되는생태학적기반을보호할수있도록토지이용과생산시스템을개발 정비함으로써환경보전을촉진한다. 제19조 ( 녹색생활운동의촉진 ) 도지사는주민및기업들이녹색생활에친숙할수있도록하는시책을마련하고지역단위에서녹색생활운동이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전개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제20조 ( 녹색생활실천의교육 홍보 ) 도지사는기업과주민들이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정책과활동에자발적으로참여하고일상생활에서녹색생활문화를실천할수있도록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교육 홍보에노력하여야한다. 제21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50 -
전라북도공고제 2010-787 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공고 민법제 32 조의규정에의하여허가한비영리사단법인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10 년 8 월 23 일 1. 허가번호 : 제 2010-63 호 2. 법인명 : 사단법인이태양 3. 소재지 : 전북완주군이서면상개리 564 4. 대표자성명 : 유온수 (1951.4.25) 5. 허가년월일 : 2010. 8. 23 6. 설립목적 : 혁신도시이주민들의안정적인재정착과주민복지증진 - 51 -
전라북도 공고제 2010-792 호 도로점용허가내용공고 도로법 제 38 조및같은법시행령제 28 조제 3 항에따라도로의점용 을다음과같이허가하였음을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10 년 8 월 20 일 도로종류일반국도노선명 13 호 점용목적상수관로매설점용기간 2010.08.20 ~ 2020.08.19 점용장소 임실군삼계면후천리 563-2 번지등 6 필지 점용면적 240 m2 점용물종류상수도관 (50 mm ) 공사기간 2010.08 ~ 2010.10(3 개월간 ) 공사실시방법 기계굴착및인력굴착병행 굴착시교 통대책 교통안전시설및차량 유도원배치등 도로복구방법 기층포설후절삭하여표층포장 도로굴착폭 1m, 길이 240m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임실군임실읍이도리 78 번지임실군수 기타사항 자세한사항은임실군환경보호과상수도담당에문의 ( 063-640-2376) 210 mm 297 mm ( 신문용지 54g/ m2 ) - 52 -
전라북도공고제 2010-793 호 측량업등록공고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 44 조및같은법시행령제 35 조 규정에의거측량업을아래와같이등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10 년 8 월 27 일 1. 등록번호 : 제05-03-2073호 2. 상호 : ( 유 ) 신화기술단 3. 영업소재지 : 전북전주시덕진구우아동3가 746-10번지 4. 대표자 : 김윤정 5. 업종 : 일반측량업 6. 일반측량업자의업무범위 공공측량 ( 설계금액이 3천만원이하인경우에한한다 ) 으로서토지및지형 지물에대한측량 일반측량으로서의토지및지형 지물에대한측량 설계에수반되는조사측량과측량관련도면의작성 각종인허가관련측량도면및설계도서의작성 7. 등록일자 : 2010. 8. 20-53 -
전라북도공고제 2010-794 호 전라북도의회부의할조례안공고 지방자치법 제 46 조에따라전라북도의회에부의할조례안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10 년 8 월 27 일 부의안건 1. 전라북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건축기본조례안 7. 전라북도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세부내용은전라북도홈페이지전북도보를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54 -
전라북도공고제 2010-795 호 비영리민간단체대표자변경등록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 등록 ), 동법시행령제3조 ( 등록절차 ) 의규정에의거비영리민간단체등록 ( 대표자 ) 변경을수리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10년 8월 27일 1. 등록번호 : 제 2001-1- 전라북도 -40 호 2. 단체명칭 :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전북지부 3. 소재지 :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중앙동 4 가 1 번지 4. 대표자 성명 : 소한영 주민번호 : 410108-1****** 주소 : 전주시완산구서신동 847-20 5. 주된사업 노인복지를위한정보화교육및봉사활동 - 55 -
전라북도공고제 2010-797 호 정보통신공사업등록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제 72 조의규정에의하여정보통신공사업등록에관한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10 년 8 월 24 일 - 다음 -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법인명대표자소재지 통신공사업 종 류 비고 제 630112 호 2010.8.24 ( 유 ) 세아정보통신공사 김옥렬 전주시완산구효자동3가 1468-2, 202호 신규등록 - 56 -
2010 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 제 2 회추가경정예산안 의안제출연월일 : 2010. 8. 24 번호공고-2010-798 제출자 : 전라북도지사 1. 제안이유 2009년회계연도결산결과순세계잉여금등확정반영과 민선 5기 100대정책과제 의하반기재정수요등연내추진이가능한도정주요현안사업및내년도국비증액확보를위한중앙보조사업의지방비매칭등을반영하기위하여 2010년제2회추경예산안을편성함 2. 주요내용 추가경정예산 ( 안 ) 규모 회계별 2010 년제 2 회추경예산 ( 안 ) 기정예산 ( 단위 : 천원 ) 기정예산대비비고증감액증감율 (%) 합계 3,951,949,222 3,748,134,849 203,814,373 5.44 일반회계 3,402,687,876 3,215,888,515 186,799,361 5.81 특별회계 549,261,346 532,246,334 17,015,012 3.20 기타특별회계 341,684,900 324,669,888 17,015,012 5.24 농어촌주택사업 17,763,000 10,821,000 6,942,000 64.15 의료급여기금 323,921,900 313,848,888 10,073,012 3.21 공기업특별회계 207,576,446 207,576,446 0 0 지역개발기금 207,576,446 207,576,446 0 0 세부내용 : 추경예산안사업명세서, 지방재정법시행령제 45 조에의한첨부서류 3.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 130 조 ( 추가경정예산 ) 나. 기타사항 : 해당없음 - 57 -
전라북도공고제 2010-799 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공고 남원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 사업실시계획인가공사완료사항에대하 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98 조및같은법시행령제 102 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사완료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10 년 8 월 27 일 1. 사업의종류 : 남원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 사업 2. 사업의명칭 :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이전사업 3. 사업의개요 가. 위 나. 면 치 : 남원시산곡동 23 번지일원 적 : 107,103 m2 다. 건축규모 건축면적연면적층수건폐율용적율비고 7,592.01m2 19,527.17m2지하 2층, 7.09% 15.65% 지상 4층 라. 사업시행자 : 전라북도지사 - 성명 : 김완주 - 주소 : 전주시완산구효자로 2 마. 사업기간 : 2008. 6. 13 ~ 2010. 6. 28 4. 기타사항 : 남원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 사업공사완료에대한세부내용 및관계도서는전라북도혁신도시추진단 ( 063-280- 3982) 및 지역개발과 ( 063-280-3613) 에비치하고있습니다. - 58 -
전라북도공고제 2010-800 호 법인설립허가공고 민법제32조의규정에의하여허가한비영리사단법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10년 8월 27일 1. 허가번호 : 제 2010-64 호 2. 법인명 : 사단법인책으로보는아름다운세상 ( 책보세 ) 3. 소재지 : 전북익산시영등동 339-23 4. 대표자성명 : 이희섭 5. 허가연월일 : 2010. 8. 24. 6. 설립목적 : 지역내독서문화발전을위한독서지도연구및독서토론 확대와독서지도지원활동을통한독서문화활성화 - 59 -
전라북도공고제 2010-802 호 공 고 전라북도공인조례제 8 조의규정에의거공인등록 폐기사항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10 년 8 월 27 일 - 다음 - 1. 등록 폐기사유 2010.7.30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개정으로신설 명칭변경부서공인신조등록및폐기 2. 등록일및폐기일 : 2010 08. 27. 3. 등록공인명 : 전라북도치수방재과일상경비출납원인등 65 개 4. 폐기공인명 : 전랍구도재해대책과일상경비출납원인등 75 개 5. 등록및폐기인영부 : 따로붙임 - 60 -
공인등록인영목록 등록공인명인영 전라북도치수방재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북도치수방재과분임징수관인 전라북도치수방재과분임물품출납원인 녹색교통물류과일상경비출납원인 녹색교통물류과분임물품출납원인 녹색교통물류과분임징수관인 녹색교통물류과수입금출납원인 - 61 -
공인등록인영목록 등록공인명인영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수산질병센터장인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수산질병센터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수산질병센터물품출납원인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수산질병센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수산질병센터분임경리관인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수산질병센터물품관리관인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수산질병센터징수관인 - 62 -
공인등록인영목록 등록공인명인영 환경보존과분임징수관인 환경보존과일상경비출납원인 환경보존과수입금출납원인 전라북도세무회계과분임징수관인 전라북도세무회계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북도노인복지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북도노인복지과분임징수관인 - 63 -
공인등록인영목록 등록공인명인영 전라북도친환경유통과수입금출납원인 전라북도친환경유통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북도친환경유통과분임징수관인 전라북도축산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북도축산과분임징수관인 전라북도축산과수입금출납원인 - 64 -
공인등록인영목록 등록공인명인영 전라북도농업기술원원예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북도농업기술원작물경영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북도농업기술원작목개발팀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북도농업기술원농촌진흥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북도농업기술원기후변화대응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북도농업기술원현장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북도농업기술원특화작목연구소장인 - 65 -
공인등록인영목록 등록공인명인영 전라북도농업기술원특화작목연구소징수관인 전라북도농업기술원특화작목연구소물품관리관인 전라북도농업기술원특화작목연구소분임경리관인 전라북도농업기술원특화작목연구소수입금출납원인 전라북도농업기술원특화작목연구소물품출납원인 전라북도농업기술원특화작목연구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라북도농업기술원특화작목연구소일상경비출납원인 - 66 -
공인등록인영목록 등록공인명인영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장인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경리관인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분임경리관인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징수관인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분임징수관인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지출원인 전라북도미래산업과일상경비출납원 전라북도미래산업과수입금출납원 - 67 -
공인등록인영목록 등록공인명인영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수입금출납원인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물품출납원인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라북도토지주택과분임징수관인 전라북도토지주택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북도토지주택과분임물품출납원인 전라북도토지주택과수입금출납원인 - 68 -
공인등록인영목록 등록공인명인영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수산질병센터장인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수산질병센터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수산질병센터물품출납원인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수산질병센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수산질병센터분임경리관인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수산질병센터물품관리관인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수산질병센터징수관인 - 69 -
전자이미지공인등록인영목록 등록공인명인영 전라북도농식품사관학교장인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수산질병센터장인 - 70 -
공인폐기인영목록 폐기공인명인영 전라북도재해대책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북도재해대책과분임징수관인 전라북도재해대책과분임물품출납원인 교통물류과일상경비출납원인 교통물류과분임물품출납원인 교통물류과분임징수관인 교통물류과수입금출납원인 - 71 -
공인폐기인영목록 폐기공인명인영 전라북도환경정책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북도환경정책과분임징수관인 전라북도환경정책과수입금출납원인 전라북도재정과분임징수관인 전라북도재정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북도노인정책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북도노인정책과분임징수관인 - 72 -
공인폐기인영목록 폐기공인명인영 전라북도군산수산사무소장인 전라북도군산수산사무소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북도군산수산사무소물품출납원인 전라북도군산수산사무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라북도군산수산사무소분임경리관인 전라북도군산수산사무소물품관리관인 전라북도군산수산사무소징수관인 - 73 -
공인폐기인영목록 폐기공인명인영 전라북도농산유통과수입금출납원인 전라북도농산유통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북도농산유통과분임징수관인 전라북도축산경영과일상경비출납원 전라북도축산경영과분임징수관 전라북도축산경영과수입금출납원 - 74 -
공인폐기인영목록 폐기공인명인영 전라북도농업기술원농식품원예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북도농업기술원생명농업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북도농업기술원친환경농업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북도농업기술원기술보급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북도농업기술원기술농촌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북도농업기술원화훼자원연구소장인 전라북도농업기술원약초연구소장인 전라북도농업기술원채소연구소장인 - 75 -
공인폐기인영목록 폐기공인명인영 전라북도농업기술원화훼자원연구소징수관인 전라북도농업기술원화훼자원연구소물품관리관인 전라북도농업기술원화훼자원연구소분임경리관인 전라북도농업기술원화훼자원연구소수입금출납원인 전라북도농업기술원화훼자원연구소물품출납원인 전라북도농업기술원화훼자원연구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라북도농업기술원화훼자원연구소일상경비출납원인 - 76 -
공인폐기인영목록 폐기공인명인영 전라북도수산시험연구소장인 전라북도수산시험연구소경리관인 전라북도수산시험연구소분임경리관인 전라북도수산시험연구소징수관인 전라북도수산시험연구소분임징수관인 전라북도수산연구소지출원인 전라북도수산시험연구소수입금출납원인 - 77 -
공인폐기인영목록 폐기공인명인영 전라북도수산시험연구소물품출납원인 전라북도수산연구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라북도과학산업과일상경비출납원 전라북도과학산업과수입금출납원 전라북도과학산업과분임징수관 전라북도과학산업과분임물품출납원 - 78 -
공인폐기인영목록 폐기공인명인영 전라북도농업기술원약초연구소징수관인 전라북도농업기술원약초연구소물품관리관인 전라북도농업기술원약초연구소분임경리관인 전라북도농업기술원약초연구소수입금출납원인 전라북도농업기술원약초연구소물품출납원인 전라북도농업기술원약초연구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라북도농업기술원약초연구소일상경비출납원인 - 79 -
공인폐기인영목록 폐기공인명인영 전라북도농업기술원채소연구소징수관인 전라북도농업기술원채소연구소물품관리관인 전라북도농업기술원채소연구소분임경리관인 전라북도농업기술원채소연구소수입금출납원인 전라북도농업기술원채소연구소물품출납원인 전라북도농업기술원채소연구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라북도농업기술원채소연구소일상경비출납원인 - 80 -
공인폐기인영목록 폐기공인명인영 전라북도디자인정책과분임징수관인 전라북도디자인정책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북도디자인정책과분임물품출납원인 전라북도디자인정책과수입금출납원인 - 81 -
전자이미지공인폐기인영목록 등록공인명인영 전라북도농업인력개발원장인 전라북도군산수산사무소장인 - 82 -
전라북도공고제 2010-803 호 도비보조금체납에따른독촉고지서공시송달공고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위반으로도비보조금반납독촉고지서를 ( 주 ) 예텍 ( 전주시덕진구팔복동 3가 422) 에우편으로송부하였으나이사감의사유로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 ( 공고 ) 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10년 8월 27일 1. 제목 : 도비보조금체납에따른독촉고지서공시송달 2. 근거법규 :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제17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 4항 3. 공고기간 : 2010. 8. 27 ~ 2010. 9. 10(15일간 ) 4. 공시송달내역 업체명대표자주소발송일반송일반송사유체납액 ( 주 ) 예텍황세현전주시덕진구팔복동 3 가 422 2010.7.21 2010.7.26 이사감 2,500,000 원 5. 납부방법 : 상기대상자는체납액을공고기간내납부하려할때는전라북도청기업지원과에서고지서를발급받아납부하시기바랍니다. 6. 기타사항 : 기한내납부하지않을경우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의거압류등의조치를취할계획이니양지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내용은전라북도기업지원과 ( 063-280-3378)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83 -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 2010-6 호 공직자윤리법제 10 조제 1 항의규정에의거전주시의원강동화외 100 명의재산등록및변동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2010 년 8 월 27 일 - 84 -
- 85 - 소속 전라북도전주시 직위 의회의원 성명 강동화 ( 단위 : 천원 ) 본인과의관계 재산의종류 소재지면적등권리의명세 가액 ( 실거래액 ) 비고 건물 ( 소계 ) 72,400 본인근린생활시설 전북전주시덕진구인후동2가지상2층건물 132.00m2전세 ( 임차 ) 권 30,000 본인 단독주택 전북전주시덕진구인후동2가대지 161.50m2건물 87.19m2 42,400 부동산에관한규정이준용되는권리와자동차 건설기계 선박및항공기 ( 소계 ) 1,312 본인 자동차 1994년식갤로퍼배기량 (2,476cc) 954 본인 자동차 1994년식엑센트배기량 (1,495cc) 358 예금 ( 소계 ) 137,116 본인 농협 20,499, 전북은행 996, 현대해상화재보험 11,137, 동부새마을금고 ( 전주시 ) 300, 삼성생명보험 2,232, 우체국 945, 전주복지신용협동조합 454, 늘푸른새마을금고 37,816, 92,175 교보생명보험 17,796 배우자 전주복지신용협동조합 15,010, 농협 87, 우체국 885, 삼성생명보험 5,766, 양우신용협동조합 308, 우리투자증권 1,659, 전북은행 31 23,746 모 우체국 18,425 18,425 차남 우체국 100 100 장녀 우체국 2,670 2,670 유가증권 ( 소계 ) 15,604 본인 상장주식 SK브로드밴드 2,227주 13,228 배우자 상장주식 SK브로드밴드 400주 2,376
- 86 - 채권 ( 소계 ) 2,502 본인 사인간채권 2,502 채무 ( 소계 ) 15,069 본인 금융기관채무늘푸른새마을금고 15,069 15,069 총 계 213,865 소속 전라북도전주시 직위 의회의원 성명 김도형 ( 단위 : 천원 ) 본인과의관계 재산의종류 소재지면적등권리의명세 가액 ( 실거래액 ) 비고 토지 ( 소계 ) 7,806 본인 광천지 전남구례군용방면죽정리 509-2번지 293.00m2 204 본인 전 전남구례군용방면죽정리 741번지 255.00m2 553 본인 답 전남구례군용방면죽정리 910-12번지 1,101.50m2 7,049 부동산에관한규정이준용되는권리와자동차 건설기계 선박및항공기 ( 소계 ) 7,000 본인 자동차 2005년식아반떼XD 배기량 (1,598cc) 7,000 예금 ( 소계 ) 70,815 본인 농협 70,815 70,815 채권 ( 소계 ) 55,000 본인 사인간채권 55,000
- 87 - 고지거부및등록제외사항 ( 소계 ) 부 고지거부 - 독립생계유지 모 고지거부 - 독립생계유지 총 계 140,621 소속 전라북도전주시 직위 의회의원 성명 김원주 ( 단위 : 천원 ) 본인과의관계 재산의종류 소재지면적등권리의명세 가액 ( 실거래액 ) 비고 토지 ( 소계 ) 400 모 대지 전남광양시광양읍칠성리 301-1번지 119.00m2 280 모 답 전남광양시광양읍우산리 562번지 1,260.00m2 60 모 답 전남광양시광양읍우산리 410-1번지 446.00m2 60 건물 ( 소계 ) 82,320 본인 아파트 전북전주시완산구동서학동거산황궁아파트건물 84.91m2 49,000 모 단독주택 전남광양시광양읍칠성리건물 74.58m2 33,320 부동산에관한규정이준용되는권리와자동차 건설기계 선박및항공기 ( 소계 ) 11,000 본인 자동차 2008년식마티즈배기량 (800cc) 11,000 예금 ( 소계 ) 113,297 본인 AIA생명보험 15,432 15,432
- 88 - 배우자 대한생명보험 1,262, AIA생명보험 4,809, 라이나생명보험 387 6,458 모 농협 20,000, 대한생명보험 53,780, 알리안츠생명보험 6,480 80,260 장녀 AIA생명보험 984, 대한생명보험 3,798 4,782 차녀 대한생명보험 3,798, AIA생명보험 978 4,776 장남 AIA생명보험 1,514, 삼성화재해상보험 75 1,589 채무 ( 소계 ) 81,514 본인 금융기관채무 AIA생명보험 8,220, 신한캐피탈 9,900, 교보생명보험 43,000 61,120 배우자 금융기관채무대한생명보험 14,344, AIA생명보험 2,050, 전북은행 4,000 20,394 총 계 125,503 소속 전라북도전주시 직위 의회의원 성명 김윤철 ( 단위 : 천원 ) 본인과의관계 재산의종류 소재지면적등권리의명세 가액 ( 실거래액 ) 비고 토지 ( 소계 ) 84,760 본인 대지 전북부안군보안면우동리 688번지 281.00m2 2,675 본인 대지 전북부안군보안면우동리 689번지 215.00m2 1,988 본인 전 전북부안군보안면우동리 690-1번지 767.00m2 5,062 본인 전 전북부안군보안면우동리 731-1번지 542.00m2 1,636 본인 전 전북부안군보안면우동리 731-2번지 638.00m2 2,488 본인 전 전북부안군보안면우동리 731-4번지 592.00m2 2,782
- 89 - 본인 전 전북부안군보안면우동리 731-5번지 493.00m2 2,317 본인 전 전북부안군보안면우동리 731-6번지 1,107.00m2 5,391 본인 전 전북부안군보안면우동리 731-7번지 413.00m2 2,011 본인 전 전북부안군보안면우동리 731-8번지 1,055.00m2 5,137 본인 답 전북부안군보안면우동리 739번지 281.00m2 1,629 본인 전 전북부안군보안면우동리 739-1번지 469.00m2 2,284 본인 답 전북부안군보안면우동리 741번지 648.00m2 3,155 본인 답 전북부안군보안면우동리 742-1번지 5,765.00m2 33,437 본인 임야 전북부안군보안면우동리산 118번지 7,904.00m2 6,315 본인 임야 전북부안군보안면우동리산 118-3번지 198.00m2 152 본인 임야 전북부안군보안면우동리산 125-2번지 8,335.00m2 6,301 건물 ( 소계 ) 211,000 배우자 아파트 전북전주시완산구중노송동우성해오름건물 136.07m2 137,000 배우자 아파트 전북익산시남중동비사벌맨션건물 84.42m2 44,000 배우자 근린생활시설전북전주시완산구효자동1가건물 49.00m2 30,000 전세권 ( 임차 ) 부동산에관한규정이준용되는권리와자동차 건설기계 선박및항공기 ( 소계 ) 15,000 본인 자동차 2003년식테라칸배기량 (2,900cc) 9,000 배우자 자동차 2006년식모닝배기량 (1,000cc) 6,000 현금 ( 소계 ) 10,000 배우자 현금 10,000 LG 현금보증액
- 90 - 예금 ( 소계 ) 240,330 본인 전북은행 8,580 8,580 배우자 동부신용협동조합 26,750, 수협 65,000, 전주파티마신용협동조합 20,000, 전북은행 120,000 231,750 채무 ( 소계 ) 88,156 본인 금융기관채무전북은행 5,156 5,156 배우자 금융기관채무전북은행 76,000 76,000 배우자 건물임대채무전북익산시남중동비사벌맨션 7,000 보석류 ( 소계 ) 10,000 배우자 다이아몬드 10,000 골동품및예술품 ( 소계 ) 20,000 본인 회화 () 20,000 한국화 - 매화외3점 총 계 502,934 소속 전라북도전주시 직위 시의원 성명 김혜숙 ( 단위 : 천원 ) 본인과의관계 재산의종류 소재지면적등권리의명세 가액 ( 실거래액 ) 비고 건물 ( 소계 ) 302,540 배우자 아파트 전북전주시완산구효자동1가상산타운아파트건물 84.78m2 93,000 배우자 단독주택 전북전주시완산구삼천동1가대지 172.00m2건물 56.10m2 76,540
- 91 - 배우자 아파트 전북전주시완산구삼천동1가광진궁전아파트건물 134.59m2 84,000 모 아파트 전북전주시완산구평화동2가우미아파트건물 59.96m2 49,000 부동산에관한규정이준용되는권리와자동차 건설기계 선박및항공기 ( 소계 ) 200 배우자 자동차 1991년식프린스배기량 (1,800cc) 200 예금 ( 소계 ) 261,623 본인 우체국 16,623 16,623 배우자 농협 80,000, 우체국 30,000, 전주파티마신용협동조합 45,000, 전북은행 30,000 185,000 장녀 농협 30,000 30,000 차녀 농협 30,000 30,000 채무 ( 소계 ) 171,000 본인 금융기관채무우체국 7,000 7,000 배우자 금융기관채무농협 32,000 32,000 배우자 건물임대채무전북전주시완산구삼천동1가광진궁전아파트 100,000 배우자 건물임대채무전북전주시완산구삼천동1가 32,000 총 계 393,363 소속 직위 성명 ( 단위 : 천원 ) 본인과의관계 재산의종류 소재지면적등권리의명세 가액 ( 실거래액 ) 비고
- 92 - 소속 전라북도전주시 직위 의회의원 성명 박병술 ( 단위 : 천원 ) 본인과의관계 재산의종류 소재지면적등권리의명세 가액 ( 실거래액 ) 비고 건물 ( 소계 ) 87,000 본인 아파트 전북전주시완산구동서학동거산황궁아파트건물 84.91m2 53,000 모 단독주택 전북임실군임실읍이도리대지 263.00m2건물 83.68m2 34,000 부동산에관한규정이준용되는권리와자동차 건설기계 선박및항공기 ( 소계 ) 9,980 본인 자동차 2005년식레조배기량 (1,998cc) 6,190 본인 자동차 1997년식누비라배기량 (1,498cc) 690 장남 자동차 2000년식카스타배기량 (1,997cc) 3,100 예금 ( 소계 ) 74,516 본인 전북은행 207, 농협 972, 전주성가신용협동조합 473, 새전주신용협동조합 8,106, 그린손해보험 14,630, 국민은행 303 24,691 배우자 금호종합금융 5,728, 농협 4,265, 그린손해보험 21,641, 새전주신용협동조합 110, 전북은행 464 32,208 장남 그린손해보험 10,075 10,075 차남 그린손해보험 7,542 7,542 채무 ( 소계 ) 86,531 본인 전북은행 74,031, 새전주신용협동조합 6,000, 그린손해보험금융기관채무 1,500 81,531 배우자 금융기관채무그린손해보험 5,000 5,000
- 93 - 총 계 84,965 소속 전라북도전주시 직위 의회의원 성명 박진만 ( 단위 : 천원 ) 본인과의관계 재산의종류 소재지면적등권리의명세 가액 ( 실거래액 ) 비고 토지 ( 소계 ) 1,032,494 본인 전 전북완주군고산면소향리 380-3번지 357.00m2 41,000 본인 답 전북완주군고산면소향리 219번지 1,881.00m2 73,970 본인 전 전북전주시완산구중인동 509번지 572.00m2 53,572 본인 답 전북전주시완산구중인동 508번지 3,352.00m2 315,000 본인 대지 전북전주시완산구중노송동 210-35번지 3.00m2 1,000 본인 대지 전북전주시완산구효자동3가 1425-5번지 249.00m2 155,000 본인 임야 전북김제시금구면대화리산 2-50번지 950.00m2 10,000 본인 대지 전북완주군고산면소향리 380번지 276.00m2중 138.00m2 82,000 본인 대지 전북전주시완산구효자동2가 1312-1번지 655.00m2 300,952 건물 ( 소계 ) 170,000 본인 아파트 전북전주시완산구효자동3가서곡두산아파트건물 105.00m2중 52.50m2 170,000 부동산에관한규정이준용되는권리와자동차 건설기계 선박및항공기 ( 소계 ) 3,930
- 94 - 본인 자동차 2002년식클릭배기량 (1,341cc) 3,930 예금 ( 소계 ) 76,235 본인 푸르덴셜생명보험 23,364, 교보생명보험 5,174 28,538 배우자 서전주새마을금고 20,000, 전일상호저축은행 17,600, 우리은행 10,097 47,697 채무 ( 소계 ) 256,000 본인 금융기관채무전북은행 209,000, 농협 47,000 256,000 마이너스통장 총 계 1,026,659 소속 전라북도전주시 직위 의회의원 성명 선성진 ( 단위 : 천원 ) 본인과의관계 재산의종류 소재지면적등권리의명세 가액 ( 실거래액 ) 비고 건물 ( 소계 ) 49,900 본인 단독주택 전북전주시완산구남노송동대지 139.00m2건물 68.00m2 21,900 모 아파트 전북부안군부안읍주공아파트건물 51.74m2 28,000 부동산에관한규정이준용되는권리와자동차 건설기계 선박및항공기 ( 소계 ) 4,200 본인 자동차 2003년식무쏘-픽업배기량 (2,874cc) 4,200 예금 ( 소계 ) 86,312 본인 전북은행 3,627, 삼성생명보험 7,750, 한화손해보험 1,740, 우체국 922, AIA생명보험 14,534, 대한생명보험 6,003, 신한생명보험 1,400, 동양생명보험 2,000, 우리아비바생명보험주식회사 5,731, 교보생명보험 1,600 45,307
- 95 - 부 농협 25,305 25,305 모 농협 15,700 15,700 채무 ( 소계 ) 23,544 본인 금융기관채무전북은행 23,544 23,544 총 계 116,868 소속 전라북도전주시 직위 시의원 성명 송성환 ( 단위 : 천원 ) 본인과의관계 재산의종류 소재지면적등권리의명세 가액 ( 실거래액 ) 비고 토지 ( 소계 ) 226,675 부 전 전북완주군소양면황운리 113-1번지 698.00m2 18,985 모 임야 전북전주시완산구석구동 172-2번지 3,220.00m2 207,690 건물 ( 소계 ) 197,900 부 단독주택 전북전주시완산구삼천동1가대지 261.00m2건물 128.57m2 84,900 모 아파트 전북전주시완산구삼천동1가남양아파트건물 59.96m2 60,000 모 아파트 전북전주시완산구삼천동1가대왕장미아파트건물 59.86m2 53,000 부동산에관한규정이준용되는권리와자동차 건설기계 선박및항공기 ( 소계 ) 42,500 본인 자동차 1997년식다이너스티배기량 (2,972cc) 2,000 부 자동차 2004년식에쿠스배기량 (3,497cc) 25,000
- 96 - 부 자동차 2001년식싼타페배기량 (2,000cc) 6,500 모 자동차 2005년식스타렉스배기량 (2,497cc) 9,000 예금 ( 소계 ) 543,237 본인 전북은행 25,000, 라이나생명보험 1,326 26,326 모 삼성생명보험 516,911 516,911 채무 ( 소계 ) 65,000 모 금융기관채무삼성생명보험 65,000 65,000 총 계 945,312 소속 전라북도전주시 직위 의회의원 성명 오평근 ( 단위 : 천원 ) 본인과의관계 재산의종류 소재지면적등권리의명세 가 액 ( 실거래액 ) 비고 토지 ( 소계 ) 514,236 본인 대지 전북전주시완산구평화동3가 629-2번지 902.00m2 82,623 본인 대지 전북전주시완산구평화동3가 635-4번지 616.00m2 53,530 본인 대지 전북전주시완산구평화동3가 250-1번지 1,997.00m2 221,667 본인 답 전북전주시완산구평화동3가 242-7번지 1,405.00m2 116,755 본인 답 전북김제시죽산면대창리 602-1번지 1,221.95m2 8,516 배우자 답 전북김제시죽산면 602-1번지 1,221.95m2 8,516
- 97 - 배우자 답 전북군산시옥도면선유도리 94-27번지 165.00m2 8,316 배우자 전 전북군산시옥도면선유도리 93번지 284.00m2 14,313 건물 ( 소계 ) 745,373 본인 교육연구및복지시설 전북전주시완산구평화동3가대지 616.00m2건물 462.54m2 218,305 본인 기타 전북전주시완산구평화동2가건물 901.97m2 342,680 본인 기타 전북전주시완산구평화동2가건물 380.00m2 184,388 부동산에관한규정이준용되는권리와자동차 건설기계 선박및항공기 ( 소계 ) 14,000 배우자 자동차 2006년식라세티1.6DAT 배기량 (1,598cc) 5,000 배우자 자동차 2003년식뉴그랜져XG 배기량 (2,493cc) 9,000 예금 ( 소계 ) 131,034 본인 푸르덴셜생명보험 10,101, 삼성생명보험 5,760 15,861 종신보험, 배우자 동부생명보험 24,729, 동부화재해상보험 7,622, 알리안츠생명보험 1,500, 삼성생명보험 8,160, 교보생명보험 81,101 35,946, 미래에셋생명보험 3,144 차녀 푸르덴셜생명보험 6,248, 삼성생명보험 2,624, 전북은행 9,462, 미래에셋생명보험 15,738 34,072 채무 ( 소계 ) 120,039 본인 금융기관채무전북은행 49,544, 농협 35,000, 삼성생명보험 6,450 90,994 배우자 금융기관채무교보생명보험 15,000, 전북은행 14,045 29,045 총 계 1,284,604
- 98 - 소속 전라북도전주시 직위 의회의원 성명 윤중조 ( 단위 : 천원 ) 본인과의관계 재산의종류 소재지면적등권리의명세 가 액 ( 실거래액 ) 비고 토지 ( 소계 ) 361,515 본인 답 전북전주시덕진구동산동 403번지 222.00m2 15,184 본인 답 전북전주시덕진구고랑동 311번지 331.00m2 13,902 본인 대지 전북전주시덕진구팔복동2가 604번지 370.00m2 58,830 본인 대지 전북전주시덕진구팔복동2가 605번지 120.00m2 16,320 본인 대지 전북전주시덕진구팔복동2가 611번지 19.00m2 3,135 본인 잡종지 전북전주시덕진구팔복동2가 611번지 47.00m2 7,755 본인 대지 전북전주시덕진구팔복동2가 611번지 175.00m2 28,875 본인 대지 전북전주시덕진구팔복동2가 611번지 1.00m2 183 본인 대지 전북전주시덕진구팔복동2가 611번지 29.00m2 4,785 본인 대지 전북전주시덕진구팔복동2가 611번지 12.00m2 1,980 본인 도로 전북전주시덕진구팔복동4가 405번지 96.00m2 6,019 본인 임야 전북완주군구이면백여리산 43번지 29,233.00m2 13,651 본인 임야 전북김제시금구면용복리산 8-10번지 792.00m2 3,659 본인 전 전북전주시덕진구팔복동2가 606번지 417.00m2 65,052 본인 답 전북전주시덕진구동산동 403-19번지 102.00m2 6,517 모 답 전북전주시덕진구동산동 381번지 399.00m2 73,521
- 99 - 모 답 전북전주시덕진구동산동 381번지 223.00m2 42,147 건물 ( 소계 ) 21,000 본인 아파트 전북전주시완산구동서학동대아산성아파트건물 79.00m2 21,000 부동산에관한규정이준용되는권리와자동차 건설기계 선박및항공기 ( 소계 ) 278,001 본인 자동차 1995년식그랜져배기량 (2,497cc) 500 배우자 자동차 2002년식이스타나-롱15코치배기량 (2,874cc) 1,235 배우자 자동차 1999년식봉고프런티어운전교습차배기량 (2,665cc) 521 배우자 자동차 1997년식라노스 1.5 배기량 (1,498cc) 445 배우자 건설기계 덤프트럭아시아그랜토 2000년식 14,000 배우자 건설기계 덤프트럭대우차세대 1997년식 13,300 배우자 건설기계 굴삭기한라 1998년식 30,000 배우자 건설기계 굴삭기두산 2009년식 135,000 배우자 건설기계 굴삭기볼보 2001년식 6,000 배우자 건설기계 로더현대 1992년식 10,000 배우자 건설기계 지게차삼성 2003년식 11,000 배우자 건설기계 불도우저삼성 1990년식 11,000 배우자 건설기계 지게차삼성 1996년식 8,000 배우자 건설기계 굴삭기삼성 1993년식 12,000 배우자 건설기계 로우더삼성 1986년식 10,000 배우자 건설기계 로울러갈리온스 1982년식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