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일정 일시 : 2017 년 2월 22 일( 수), 13시 30 분 ~ 18시 40분 장소 : 서울글로벌센터 9층국제회의장 A홀 13:30 14:00 등록 14:00 14:10 개회사 유호열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고려대학교 SSK사업단단장 SESSION 1 : 김정은정권리더십과권력엘리트 사회 : 고유환교수 ( 동국대학교) 14:10 16:00 발제 발제 김정은의리더십특징과평가 정성장수석연구위원 ( 세종연구소 ) 북한권력엘리트의위상과역할 홍민연구위원 ( 통일연구원 ) 토론 토론 김정봉교수 ( 한중대학교 ) 이영종기자 ( 중앙일보 ) 16:00 16:10 Break Time SESSION 2 : 김정은정권의대남정책과대외정책평가 사회 : 홍규덕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16:10 18:00 발제 발제 김정은정권의대남정책과통일정책 김일기연구위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김정은정권의대외정책평가와전망 이승열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 토론 토론 홍현익수석연구위원 ( 세종연구소 ) 서보혁교수 ( 서울대학교 ) 18:00 18:30 종합토론 18:30 18:40 폐회
목 차 SESSION 1 : 김정은정권리더십과권력엘리트 발제 김정은의리더십특징과평가 3 정성장수석연구위원 발제 ( 세종연구소) 북한권력엘리트의위상과역할 29 홍민연구위원 ( 통일연구원) SESSION 2 : 김정은정권의대남정책과대외정책평가 발제 김정은정권의대남정책과통일정책 59 김일기연구위원 발제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정은정권의대외정책평가와전망 71 이승열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SESSION 1 발제발제 김정은의리더십특징과평가 정성장수석연구위원 ( 세종연구소) 북한권력엘리트의위상과역할 홍민연구위원 ( 통일연구원) 토론 김정봉교수 ( 한중대학교) 토론 이영종기자 ( 중앙일보)
제2회동북아정세와북한문제 발표문 김정은의리더십특징과평가 정성장 ( 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 문제의제기 김정일사망직후국내외다수의전문가들은김정은이 아직어리고경험이부족해 과연 북한을안정적으로통치할수있을지의문시된다는입장을보였다. 그러나김정은은 2011 년 12월김정일이사망한지채 2주가지나지않아인민군최고사령관직에취임하여먼저군권부 터확고하게장악했다. 그리고그로부터채 4개월이지나지않아당규약과헌법을개정하여 당의새로운최고직책인 당제1 비서 직과국가의새로운최고직책인 국방위원회제1 위원장 직에취임하여권력승계를조기에완료했다. 또한리영호총참모장, 장성택당중앙위원회행정 부장, 현영철인민무력부장등고위간부들을숙청하면서절대권력을확립했다. 제6차당대회가개최된후약 36년만인 2016 년 5월에는제7차당대회를개최해김정은은 당의최고직책명을다시 조선로동당위원장 으로바꾸고그직책에취임했다. 또한동년 6월 에는최고인민회의회의를개최해국가기구의최고직책인 국방위원회제1 위원장 직을폐지하 고공식적으로더욱큰권한을가진 국무위원회위원장 직에추대되었다. 이처럼봉건적 3 대권력세습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김정은이절대권력을확립하게된것 은그의강력한권력의지와리더십, 김경희등친인척세력의지원및최룡해로대표되는항 일빨치산 2 세대의지원, 그리고최고지도자에대한절대적인충성과복종을요구하는스탈린 3
식정치문화, 공안기관에의한엘리트와주민에대한철저한통제와공포정치등이복합적으 로작용했기때문이다. 이글에서특히주목하는것은김정은의강력한리더십이다. 그런데북 한외부세계에서는김정은의리더십에대한이해가부족해북한에서의고위간부숙청이알 려질때마다김정은정권이매우불안정성한것처럼확대해석하는경향이있다. 김정은의정치적리더십 *) 에대해정확한평가를내리기위해본고의제2절에서는김정은의 성장과정과주요경력및그의정치적자질에대해고찰할것이다. 그리고제3절에서는김정 은의정책결정전달지도방식에대해분석하고, 제4절에서는그의간부인사스타일과공 포정치, 제5 절에서는그의 애민정치 의특징과한계에대해검토할것이다.. 김정은의성장과정과김정일사망전까지의경력 김정은은김정일과재일조선인귀국자로서만수대예술단무용수였던고용희 ) 사이에서 1984 년 1월 8 일태어났다. ) 김정일은고용희를 1970년대초에만나 1970년대중반부터동거 한것으로추정된다. 일본과한국의일부전문가들은고용희가북한유도의창시자인고태문 의딸이라고주장했으나, 한국정보당국은고용희가 1999 년사망한재일동포고경택의딸인 것으로파악하고있다. 북한에는 초대소 라고불리는호화별장이곳곳에있다. 그런데 1988 년부터 1996 년까지, 그 * 본논문은세종연구소의 2016 년도연구과제로작성된것임. *) 리더십은일반적으로 집단적목표를성취하기위해사람들을동원 조직하는과정 또는 사람들이바 라는특정목표를성취하도록행동에영향력을행사하는것 으로정의된다. 김상태, 남북한최고정치 지도자리더십평가 이론적접근, 한국정치학회회원공저, 남북한의최고지도자 ( 서울: 백 산서당, 2001), 23 쪽참조. ) 김정은의모친이름은우리사회에서오랫동안 고영희 로잘못알려져왔다. 그러나김정일의요리사 로일하면서그녀를여러차례만났던일본인후지모토겐지는 2012년 7월에김정은의모친묘소를 세차례나방문해그린그림을 2013년 4월도쿄에서필자에게주었는데그그림의묘비에는그녀의 이름이 고용희 로표기되어있었다. 정성장, 김정은의어머니이름은고영희아닌 고용희 확인, 월간중앙, 2013년 8 월호, 80~84 쪽참조. 김정은의모친이름이 고영희 가아니라 고용희 라는 사실은미국에망명한김정은의이모고용숙이 2015년 12월국내탈북자들을대상으로소송을제기 하는과정에서재확인되었다. 김정은생모는 고용희 이모는 고용숙, YTN, 2015/12/05 참조. ) 김정은의출생년도와관련해그동안우리사회에서는다양한추측이있었다. 그런데김정은의이모고 용숙이 2016년 5월워싱턴포스트와의인터뷰에서그가 1984년생이며 김정은과내아들이 ( 같은해 에태어나) 태어날때부터놀이친구였다 며 내가그둘기저귀를갈아줬다 고증언함으로써논란에 종지부를찍었다. 김세진, 김정은이모고용숙 김정은 1984년생 8 세부터권력승계조짐 ( 종합), 연합뉴스, 2016/05/28 참조. 4
제2회동북아정세와북한문제 리고 1998 년부터 2001 년까지김정일의요리사로 11년간일했던후지모토겐지의증언에의하 면, 그중평양근처에위치한강동( 별칭 32 호 ) 초대소에는김정일전용의 장군건물, 고용희 와그녀의자녀들을위한 1 호건물, 김정일의여동생김경희와남편장성택부부를위한 2 호건물 그리고초대소내부를총괄하는 본관건물 이있었다. 김정은의이모고용숙의증언에의하면김정은이김정일의뒤를이어권력을세습할것이라 는조짐은김정은이불과 8 세일때부터나타났다고한다. 김정은은 8세생일잔치때계급장이 달린장군제복을선물로받았고군장성들이그때부터어린김정은에게경례하는등진짜로 경의를표했다는것이다. 고씨는 주변사람들이그( 김정은 ) 를그렇게 ( 권력자처럼 ) 대하는상 태에서그가보통사람으로성장하기는불가능했다 고지적했다. *) 후지모토겐지가김정은을처음만난곳은신천초대소였는데, 그때에도김정은은어린나 이에도불구하고군복을입고있었다. ) 이것은김정일이김정은을미래의 대장 으로키우고 자하는의지를가지고있었음을짐작하게하는대목이다. 후지모토겐지는김정일이고용희와의관계에서태어난첫째아들김정철에대해 그애는 안돼. 여자아이같아 라고이야기하면서자주부정적인평가를내렸다고증언했다. 그리고그 는김정일이가장마음에들어했던자식은고용희의둘째아들인김정은이었다고주장했다. 김정은은어려서부터강한리더십과승부욕을보여왔다. 후지모토겐지는필자에게김정철이 어렸을때부터화내는것을거의본적이없고야망이없기때문에북한을통치할능력이없 다고말했다. 예를들어정철팀과정은팀이농구시합을한후정철은팀원들에게 수고했다 고말하는것으로그치는데비해정은은오랜시간반성회를가지면서팀원들에게 그쪽으로패스했느냐? 더연습하라! 고지시했다고한다. ) 네가왜 김정은은최고지도자의아들답게어린시절상당한특권을누리며성장했다. 2009 년하반기 에북한내부에서중앙당간부들을대상으로작성된선전문건인청년대장김정은동지에대 한위대성자료는 청년대장동지는이미 3 살때부터총을잡고명중사격을하시였다 고주 장하고있다. ) 이같은주장은신뢰하기어렵지만, 김정일이여러초대소에사격장을설치하 *) 연합뉴스, 2016/05/28 참조. ) 후지모토겐지저 신현호역, 김정일의요리사 ( 서울: 월간조선사, 2003), 136 쪽. ) 후지모토겐지저 신현호역, 김정일의요리사, 136 쪽; 후지모토겐지와의인터뷰 (2008/12/09). ) 청년대장김정은동지에대한위대성자료, 열린북한통신, 2010/10/10. 5
고자주사격연습을했던점에비추어볼때김정은도어렸을때부터사격을했을가능성은충 분히있다. 후지모토겐지는북한군대에서 1년에 1인당세발의실탄밖에사용하지못한다고 수기에적고있는데, *) 만약그것이사실이라면김정은은김정일의아들로서어려서부터군인 이나같은또래의아이들이상상할수없는특권을누린셈이다. 후지모토겐지는 1992 년김정일이부인고용희및비서와함께책상에산더미처럼쌓인보 고용팩스용지를하나씩검토하는것을목격하였다고수기에서적고있다. 이는김일성이사 망한 1994 년이전에이미김정일이고용희와함께국사를논의하고있었음을짐작케하는대 목이다. 김정일이고용희를매우신뢰했고고용희가상당히자유롭게활동할수있도록특권 을부여했기때문에그녀는아이들을데리고유럽여행을가거나도쿄디즈니랜드에간적도 있다. 고용희와그의장남김정철및차남김정은은유럽여행을갈때김정일전용기 216 호 를이용해모스크바에도착한후다른지역으로이동했다. 김정은은국내에서정규인민학교나중학교를다니는대신과외수업을받았다. ) 그리고김 정철이 1993년부터 1998 년까지 박철(Pak Chol) 이라는이름으로스위스의수도베른의국제학 교(International School of Berne) 에다녔던것처럼, 김정은도 1996년여름부터 2001년 1월까지 베른에서 박운(Pak Un) 이라는이름으로유학했다. 처음에 1년간외국어교육학생반에있다가 6 학년때정규반으로옮겼으며, 그후리베펠트 슈타인횔츨리공립학교에서 7학년과 8학년을 이수하고고등학교단계인 9학년에도일정기간재학하다가 2000 년말에학교를그만뒀다. ) 김정은이다녔던베른의슈타인횔츨리공립학교측은 북한외교관자녀의신분으로 1998 년 8월부터 2000 년가을까지북한출신의한학생이재학했다 고 2009 년 6월 15일공식기자회견 을통해밝힌바있다. 이기자회견에서베른칸톤( 州 ) 쾨니츠게마인데 ( 區 ) 의윌리슈투더구 청장은 이학생은 ( 다른학생들과도 ) 잘어울렸으며부지런하고야심에차있었다 면서 그의 취미는농구 라고말했다. 김정은이다녔던학교의당시수학교사였던페타부리(52) 씨도김 정은에대해같은의견을보였다. ) *) 후지모토겐지저 신현호역, 김정일의요리사, 116~122 쪽. ) 과외교사를선정하는임무는그의고모부장성택이맡았다. 후지모토겐지와의인터뷰 (2008/12/09) ) 필자와의인터뷰에서후지모토겐지는 1998 년에김정은이여동생인김여정과같이일시귀국했고, 영 어공부를열심히했다고증언했다. 후지모토겐지와의인터뷰 (2008/12/09). ) 연합뉴스, 2009/06/16. 6
제2회동북아정세와북한문제 김정은은농구를매우좋아했는데, 이는친형인김정철의영향을받은것으로추정된다. 스 위스유학시절김정철은특히미국프로농구 (NBA) 선수로 7년연속리바운드왕이라는대기 록을세운데니스로드맨 (Dennis Keith Rodman) 을좋아했으며, 언제나로드맨의등번호가새겨 진시카고불스(Chicago Bulls) 티셔츠를입고농구를했다. 후지모토겐지는김정은도김정철 처럼농구를좋아해고용희의여동생 ( 고용숙 ) 아들과농구를할때자주심판을봐주기도했 다고수기에적고있다. 후지모토는 1996 년에일본에귀국했다가 1998 년북한에돌아와서는 과거김정철과김정은이사용하던체육관이멋진농구코트로변했으며각종기구도미 NBA 에서쓰는것과같은것을사용하는것을발견하게된다. 그리고김정철과김정은이여성팀을 상대로농구시합을하면서멋진슛을쏘는것도목격했다. 오랜만에김정철과김정은을다시 보게된후지모토겐지는 2년사이에두사람다몰라볼정도로키가자랐으며근육도붙어 있었다 고회고했다. 당시김정철과김정은은농구게임을하면서국가대표팀의전문심판을 불렀다. *) 고용숙부부는고용희가 1990 년대초부터김용순전당중앙위원회대남비서를자기측근으 로만들어김정철, 김정은형제의후계자옹립을준비해왔다고미정보당국에진술한것으로 알려지고있다. 김용순대남비서는 2000 년에만해도김국태비서와함께김정일노동당총비 서의각종공개활동을각각 김용순비서와고용희가특히 37 회수행하는등김총비서의최측근인사였다. 고용숙은또한 2001 년김정일과성혜림사이에서태어난 장남 김정남이일본 밀입국을기도하다적발돼추방된후북한에귀환하지못하게되자본격적인후계자옹립작업 에들어갔다고주장했다. 고용숙의진술이어디까지사실과부합하는지확인하기는어렵지만, 김용순대남비서가음주운전으로치명적인교통사고를당한 2003 년 6월 16일이고용희생일 이라는점은김비서가고용희생일파티에참석하고돌아가다가사고를당했다는주장에설득 력을부여한다. ) 김정은은 2001 년에귀국한후 2002 년부터 2006 년 12월까지군간부양성기관인김일성군사 종합대학에서군사학을전공했다. 김정은이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서공부한것은고용희가생 전에김정철과김정은이김정일의선군정치를이어받아야한다며김총비서에게강력히요청 *) 후지모토겐지저 신현호역, 김정일의요리사, 173~175 쪽. ) 김정남 VS 고영희후계자전쟁, 뉴스메이커, 2003/12/11 참조. 7
해이뤄졌고, 이에따라그들만을위한특설반이마련된것으로보인다. 북한군대에서 2009 년 5~6 월경작성되어배포된것으로추정되는대외비문건인존경하는김정은대장동지의위 대성교양자료 ( 이하위대성교양자료로약칭) *) 는 의미깊은 2006 년 12월 24 일, 존경하 는김정은대장동지는김일성군사종합대학졸업증서와기장이수여된자리에서주체의선군 혁명위업을빛나게이으실것을바라시었다 고언급하고있다. 북한이김정은의졸업식날과 주체의선군혁명위업계승 의지를연결시키고있는것은이때가김정은이김정일의후계자 로내정되는결정적인순간이었음을시사하는것이다. 위대성교양자료는 2006 년 12월 24일인민군지휘성원모두가김정은이북한에서최초 로인공위성자료와 GPS 수신기좌표를이용해만든작전지도를보고 위대한수령님과경애 하는장군님의군사전략사상이빛나게구현된기상천외하고천별만화하는만점계획에경탄을 금할수없었다 고주장하고있다. 이문건은또한김정일도이작전지도를보고 작전계획이 아주창조적이고착상이기발하여 하고있다. 1~2 번감복한것이아니라고의미있게말씀하셨다 고언급 북한의일반대학생이인공위성자료와 GPS 수신기좌표를가지고작전지도를만든다는것 은생각하기힘든일이다. 김정은이이처럼첨단정보를가지고작전지도를만들수있었던것 은그가김정일의아들로서특권적지위를누리고있었음을보여주는것이다. 그리고김정은 이이같은 작품 을만들어냈다는것은그가김정일에게인정받기위해주변인물들을동원 할수있는정치적수완을가지고있었음을시사하는것이다. 북한군내부자료는또한김정 은이김일성군사종합대학시절에보병지휘관 3년제와연구원 2년제를전과목최우등으로졸업 했다고주장하고있는데, 김정일이절대권력을가지고있는북한에서대학이김정일의 3남에 게그보다낮은성적을줄수는없었을것으로판단된다. ) 고용희생존시에김정일의군부대시찰에자주동행했던김정은은 한동안이같은수업을중단했다가 2004 년고용희사망후 2007 년부터는다시김정일의공식활동에동행하기시작했 다. 2007 년 3월당시김만복국정원장은북한문제담당기자들을서울내곡동국정원청사로 불러오찬간담회를하는자리에서 김정일의셋째아들이후계자가될가능성이크다 고언 *) http://mainichi.jp/select/world/news/20091004mog00m030018000c.html ( 검색일: 2009/10/08). ) 정성장, 북한김정은의군부장악실태와전망, 합참, 제44 호 (2010.6), 21~22 쪽참조. 8
제2회동북아정세와북한문제 급했다. *) 이는이미이시기에한국정부도대북감청등을통해김정은이후계자로내정된 사실을어느정도감지하고있었음을시사하는것이다. 김정은은 2008 년 8월 14일김정일이뇌혈관계이상으로쓰러졌다가이후공개활동을재개 했을때김정일을수행하면서현지지도를시작했다. 김정은은 2008 년 11월자강도군수공업 부문에대한김정일의현지지도에동행하여군수공장과군부대를시찰하였고, 2008 년 12월에 는김정일의자강도희천청년연합기업소차조립장현지지도와사리원미곡협동농장현지지도 에동행했다. 이와함께 2008 년 12월부터군부에서비공개로김정은을후계자로지지하는궐 기모임도개최되어이미이때북한지도부에서김정일의후계자로공식결정된것으로추정 된다. 김정일이후계자로결정된후 1975 년경부터북한군병영과사무실에일제히김정일의초상 화가내걸리고, 수령( 김일성 ) 의군대 가 수령( 김일성 ) 과수령의후계자 ( 김정일 ) 의군대 로바 뀌기시작했던것처럼, ) 김정은이후계자로결정된후북한군은다시 김정일의군대 에서 김정일과김정은의군대 로바뀌기시작했다. ) 김정일의후계체계구축이당중앙위원회를기 반으로하여정무원과군대로까지확대되어갔다면, 김정은의후계체계구축은당과군대, 공 안기관에서동시에진행되었고김정일보다일찍군대와공안기관의장악에착수하였다는점에 서차이점이발견된다. 김정일은 1980 년 10월개최된제6 차당대회에서당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회, 당중앙위 원회비서국, 당중앙군사위원회에고루선출됨으로써대외적으로후계자임을공식화했다. 한편 김정은은 2010 년 9월에개최된제3차당대표자회에서정치국상무위원회와비서국의직책을 부여받지는못했다. 하지만 1980 년김정일이맡게된 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 직보다높은 당 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 직에임명됨으로써사실상제6차당대회에서김정일이가지게되었 던것에상응하는정도의공식적위상을가지게되었고후계체계를대외적으로공식화했다. 제3차당대표자회에서김정은이당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과비서직에선출되지않은 것은당의양대최고지도기관인당중앙위원회와당중앙군사위원회를동시에관장하는것보다 *) 이영종, 후계자김정은 ( 서울: 늘품플러스, 2010), 96 쪽. ) 유영구, 북한의정치 군사관계의변천과군내의정치조직운영에관한연구, 계간전략연구, 제4권제3 호 (1997), 86~87 쪽참조. ) http://mainichi.jp/select/world/news/20091004mog00m030018000c.html ( 검색일: 2009/10/08) 참조. 9
는김정일의건강이불안정한상황에서 집중과선택 의전략에따라당중앙군사위원회를먼 저장악하고이를통해군부를확고하게통제한후당중앙위원회의장악에순차적으로나서는 것이권력의안정적승계에유리하다고판단했기때문으로보인다. 김정은에게당중앙군사위 원회의 2 인자직책부터먼저맡김으로써북한은김정은이 김정일의선군정치의계승자 라는 이미지를주민들에게각인시키는효과를기대할수있었을것이다. 김정일과김정은의정치적부상과정을종합적으로비교하면, 김정일은당중앙위원회를주 된기반으로했던데비해, 김정은은군총정치국과당중앙군사위원회그리고국가안전보위부 를주된권력기반으로삼았다. 이는김정일이당과국가, 사회의주요간부들을양성하는김일 성종합대학을졸업한데비해, 김정은은군간부들을양성하는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졸업하 는등김정일과김정은의경력차이를반영하는것이다. 또한김정일은북한의대내외환경이 안정적인시기에권력을승계하였으나, 김정은은사회주의권이몰락해북한이안보위기의식을 느낄수밖에없었던환경과김정일의건강이불안정한상태에서권력을승계해야했던것과 관련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 < 사진 1> 김정일생시김정은의단독지도모습 * 자료: 주체의선군혁명위업을계승하시여 (2012 년 1월 8 일방영김정은우상화기록영화 ) 한편 2011 년 7월 2일북한조선중앙 TV는김기남과최태복당중앙위원회비서가김정은에게 허리를굽혀인사하는모습을보여주었는데, 이는김정은이당중앙위원회비서들에게지시를 *) 정성장, 김정은후계체계의공식화와북한권력의변동, 현대북한연구회편, 기로에선북한, 김정일의선택 (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1), 34~44 쪽참조. 10
제2회동북아정세와북한문제 내릴수있는위치에있었음을확인시켜주는것이었다. 김정일사망직후인 2012 년 1월 8일 김정은의생일날북한은처음으로김정은우상화기록영화를공개했는데, 이기록영화를보면 북한이김정일생시에는공개하지않았던군부에대한김정은의단독지도모습이매우많이 등장한다. 이기록영화는김정은이외국을방문하고귀국한김정일과놀랍게도한손으로악 수하는모습도보여주었다. 이는이미김정일생시에김정은이 수령의후계자 로서김정일과 같은절대적지위를가지고있었음을보여주는것이다.. 김정은의정책결정전달지도 방식 1. *) 당의집단적정책결정기구의활성화 1974 년 2월김정일이김일성의후계자로결정되기전만해도북한에서정책결정의중심은 노동당중앙위원회정치국이었다. 김일성은 1956 년의 8 월종파사건 이후당내경쟁세력인연 안파와소련파를제거해단독으로중요정책을결정할수있게되었지만핵심간부들의의견 을참고하기위해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를자주소집했다. 그런데김일성보다권위주의적 이었고집체적토론을싫어했던김정일은 1974 년에 수령의후계자 로결정된후당중앙위원 회비서들의보고를직접듣고중요정책결정을내리는방식을선호함으로써정책결정의중심 이당중앙위원회정치국에서비서국으로이동했다. ) 특히 1994 년김일성사망후김정일은 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를매우드물게소집함으로써정책결정에서정치국의역할이더욱 위축되었다. 그런데김정일사후김정은은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를 2016 년을제외하고는 1년에 1회 이상개최해당의중요한정책들을발표함으로써김정일과는차별화된모습을보여주고있다. 물론집단지도체제를부정하고 수령 1인의개인절대독재체제를옹호하고있는현재의북한 에서절대적인정책결정권을가지고있는것은김정은노동당위원장이다. 하지만북한노동 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가다른사회주의체제에서와같이적어도외양상으로는중요한정 *) 정성장, 김정은체제 2 년평가, 정세와정책, 2013년 12 월호 ( 성남: 세종연구소), 23~26 쪽; 정성장, 김정은시대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정치국의역할, 정세와정책, 2015년 4 월호 ( 성남: 세종연구소), 6~9 쪽참조. ) 현성일, 북한의국가전략과파워엘리트 ( 서울: 선인, 2007), 280~281 쪽참조. 11
책발표의장이되고있다는점은흥미로운현상이다. 북한노동당규약에의하면당중앙위원회는전원회의를 1년에한번이상소집하게되어있 다. 그러나실제로는 2013 년에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가단한차례소집되었고, 2014 년부터는 거의개최되지않아이같은규정은잘지켜지지않고있다. 또한당규약은당중앙위원회정 치국과정치국상무위원회가전원회의와전원회의사이에당중앙위원회의이름으로당의모든 사업을조직지도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런데김정은시대에는 2011 년 12월 30 일, 2012 년 7 월 15일과 11월 4 일, 2013 년 2월 11일과 12월 8 일, 2014 년 4월 8 일, 2015 년 2월 10일과 18일 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또는확대회의가개최된것으로보도되었다. 김정일시대에비하면 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또는확대회의가상대적으로더많이소집되었지만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고있는다른사회주의체제에서처럼정기적으로빈번하게개최되고있다고보기는어렵 다. 김정은시대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에서의중요결정채택및정치국명의의중요결정 발표를분석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는핵심파워엘리트를당과국가( 기구), 군대의요직에추 대또는임명하거나요직에서해임하는공간이되고있다. 2011 년 12월에개최된당중앙위원 회정치국회의에서는김정은당시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을군대의최고직책인 조선인 민군최고사령관 직에추대했다. 그리고 2012 년 7월에개최된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에서 는리영호인민군총참모장을 신병관계 로모든직무에서해임하는결정을내렸다. 또한동년 11 월개최된당중앙위원회정치국확대회의에서는국가의전반적체육사업을통일적으로지도 할기구로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설치를결정하고장성택을이기구의위원장에임명했다. 반 면 2013년 12 월에개최된당중앙위원회정치국확대회의에서는장성택의 반당반혁명적종파 행위 와관련된문제를토의한후장성택을모든직무에서해임하고노동당에서출당, 제명하 는결정서를채택했다. 그리고 2014 년 4월개최된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에서는최고인민 회의제13 기제1 차회의에제출할국가지도기관구성안을토의했다. 김정일시대와는달리핵 심파워엘리트의요직임명이나해임을상대적으로공개적인방식으로진행하고있는것이 다. 12
제2회동북아정세와북한문제 < 사진 2> 당중앙위원회정치국확대회의 * 자료: 로동신문, 2015/02/19. 둘째, 당중앙위원회정치국은 결정서 의형태로중요당회의의개최를공개하고있다. 2012 년 2월에는결정서를통해제4 차당대표자회소집을발표했고, 2013 년 3월에도결정서를 통해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의소집을발표했다. 그리고 2015년 10월에도결정서를통해 2016 년 5월초제7 차당대회소집을발표했다. *) 셋째, 당중앙위원회정치국은 특별보도 나 결정서 의형태로노동당의중요정책을발표하 고있다. 2012 년 1 월당중앙위원회정치국은 특별보도 형태로김정일시신의금수산기념궁 전안치, 김정일동상건립, 김정일생일의 광명성절 로의제정, 전국각지김정일영생탑건 립을발표했다. 그리고 2013년 2월에는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를개최해결정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창건 65돐과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승리자의대축전으로맞이할데대하여를채택해 김일성과김정일을 당과혁명의영원한수령 으로모시기위해금수산태양궁전개건, 7.27 조 국해방전쟁승리 [ 정전협정체결] 60주년과정권수립 65 주년경축정치행사들의성대한조직, 평양시에인민군열사묘건설, 원산지구를세계적인휴양지로꾸리기위한 건설전투 진행, 경 제사업에서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의원칙 을철저히지키는강한규율수립, 광명성계열의 인공위성과장거리로켓들계속발사, 로농적위군과붉은청년근위대의전투정치훈련강화, *), 2015/10/30. 13
2013 년내에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을실시하기위한준비완료, 각종대중체육시설들과문 수물놀이장을비롯한현대적인문화시설들건설, 조국통일을실현하기위한거족적인애국투 쟁 전개, 전승 60 주년을 반제자주역량과세계진보적인민들 의공동의행사로크게경축하 기위한대외활동전개, 간부들의세도와관료주의의결정적근절과같은많은결정들을발표 했다. 또한 2015 년 2월에도결정서조선로동당창건일흔돐과조국해방일흔돐을위대한당의 령도따라강성번영하는선군조선의혁명적대경사로맞이할데대하여와위대한김정일 동지의유훈을우리당과혁명의영원한지도적지침으로틀어쥐고끝까지관철할데대하 여 를채택해김정은의유일적영도밑에전당이하나와같이움직이는강한조직규율수립 및세도와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와의투쟁등과같은방침들을발표했다. < 사진 3> 당중앙군사위원회확대회의를주재하는김정은 * 자료: 로동신문, 2015/08/28. 김정은은또한김정일시대에는일절공개하지않았던당중앙군사위원회회의개최사실을 대외적으로공표하는등파격적인모습을보였다. 북한은제3차핵실험전인 2013 년 2월 2일 당중앙군사위원회확대회의 *) 를개최한데이어동년 8월 25일에도당중앙군사위원회확대회 의 ) 를개최하고이를사진과함께공개했다. 2015 년 8월 27일에도북한은당중앙군사위원회 *)., 2013/02/03. ), 2013/08/26. 14
제2회동북아정세와북한문제 확대회의를개최해바로직전에개최되었던남북고위급긴급접촉결과에대해분석하고라선시 수해복구문제를토의하며일부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들의해임및임명을결정했다. *) 중국 공산당지도부가당중앙군사위원회를통해중요군사정책을결정하는것처럼김정은도당중앙 군사위원회를통해중요군사정책을결정하는모습을보여준것이다. 김정은은이외에도과거김일성이그랬던것처럼논의할주제와관련된기관들의고위간부 들이참석하는 협의회 라는형식의기구를통해정책을결정해온것으로알려지고있다. 김정 은이주재하는협의회로북한이지금까지공개한것은 2013 년 1월 26 일소집된 국가안전및 대외부문일군협의회 뿐이다. 하지만대북정보소식통들에의하면김정일사후김정은은 화요협의회 를통해주로경제를비롯한국내정책을, 금요협의회 를통해안보와대외정책 을논의해결정한것으로파악되고있다. ) 2013 년에개최된 국가안전및대외부문일군협의 회 에는군부와공안정보기관의핵심실세들, 핵과미사일을제작하는군수공업책임자, 대 중및대미외교책임자들이참석했다. 이기구는중국의외사영도소조를모방해설립된것으 로추정된다. ) 2. ) 김정은의대중연설정치 김정은은공식적인권력승계완료직후인 2012 년 4월 15일김일성생일 100주년을맞이하 여평양에서진행한열병식에서첫공개연설을함으로써대중들에게직접국정목표를설명하 고주민들의협력을호소하는 김일성식연설정치 를시작했다. 과거권위주의적인리더십을 가졌던김정일은자신에대한신비화를추구하면서대중들에게연설을통해직접국정상황을 설명하고협력을호소하는소통정치를소홀히했다. 그리고당조직에대한지시를통해주민 들을국가목표에동원하는데그침으로써김정일은주민들에게숭배의대상은되었지만대중이 친근하게느끼고진정으로좋아하는그런대중적지도자는되지못했다. *), 2015/08/28. ),, 1,, 2012/02/22. ), 北 3 : NSC,, 2013 3, 84~89. ), [ 150 ],, 2012 6, 70~71. 15
물론대중의직접적인의사표출을두려워하는북한식위민정치 ( 爲民政治 ) 에명백한한계가 있지만, 김정은은매우권위주의적이었던김정일에비해상대적으로대중에게더욱접근하고 직접적으로호소하는새로운모습을보여주었다. 2012 년 4월다소앳된목소리에원고를처음 부터끝까지토씨하나틀리지않게하나하나읽어간김정은의연설은김일성이 1945 년 10월 14 일평양공설운동장에서해방후귀국해서처음으로한연설을상기시키는것이었다. 1945 년 처음대중앞에등장했을때는물론이고이후에도약 2년동안김일성은앳된모습에약간은 부자연스러운제스처를보였지만, 약 3년이지난후에는상대적으로세련되고자신있는모습 을보이게되었다. < 사진 4> 김정은의김일성탄생 100 주년기념열병식에서의연설과신년사발표 * 자료: 로동신문, 2012/04/16, 2015/01/01. 1994 년김일성사망후김정일은그의부친처럼매년 1월 1일신년사를직접발표하는대신 당보, 군보, 청년보공동명의의신년공동사설을통해한해의국정방향을제시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2013 년부터매년직접신년사를낭독함으로써김일성식국정방향제시스타일을계 승하고있다. 김정은의신년사낭독은 2015 년까지만해도서투른느낌을주었으나 2016 년에는 상당히능숙한모습을보여주었다. 특히 2015년 10월 10일당창건 70주년을기념해김정은이 한연설은매우힘있고자신감이넘치는것이었다. 그리고그자신감은 2016 년 5월북한이 36 년만에노동당대회를개최하는것으로연결되었다. 16
제2회동북아정세와북한문제. 1. 김정은의간부인사스타일과공포정치 김정은의간부인사스타일 과거김정일은충성심이검증된고위간부들에대해서는사망할때까지그의직책을보장하 는매우보수적인인사스타일을보였다. *) 그런데김정은은자신에대한간부들의태도와업 무수행능력에따라간부들의지위를수시로강등시키거나다시복권시키는등간부들의지위 를매우불안정하게만들었다. 2015 년 7월 14일한국의국정원은국회정보위원회보고에서김정은공식집권이후주요 간부들의교체실태를분석해본결과당과정권기관에대한인사는 20~30% 수준으로최소 화하여당중심통치를위한조직의안정성을보장한반면, 군은 40% 이상대폭교체했다고 밝혔다. 그리고이는김정일시기에비대해진군부의세력화를차단하기위한것이라고평가 했다. ) 김정은집권이후북한군부의 5 대핵심직책인사들의변동을분석하면, 총정치국장은한 차례, 총참모장은네차례, 인민무력부장 (2016 년에인민무력상으로명칭이바뀜) 은다섯차례 교체되었고, 국가안전보위부장 ( 국가보위상으로명칭이바뀜) 은 2017 년초에처음으로해임되었 으며인민보안부장 (2016 년에인민보안상으로명칭이바뀜) 은한차례바뀌었다. 김정은시대 북한군핵심요직의파워엘리트변동요인을분석해보면건강문제( 최룡해 ), 세대교체차원의 2 선후퇴( 김영춘, 리명수 ), 리더십부족( 김정각, 장정남 ), 승진( 김격식 ), 불경죄로인한숙청( 현 영철), 군부의이해대변 ( 리영호 ), 취중실수와뇌물수수( 김격식 ), 뇌물수수( 리영길 ) 등다양 한요인들이작용했다. 일부전문가들은북한군핵심파워엘리트들의해임을 숙청 과동일시하는경우가있는데, 장관급인사들중숙청된인물들은리영호와현영철뿐이고처형된것은현영철이유일한사 례이다. 일부전문가들은또한김정은의공포정치가북한체제의불안정성을가져올것이라고 주장하고있지만과거레닌과스탈린모두공포정치로권력을강화했다는점에서공포정치가 정권의불안정성으로반드시연결되는것은아니다. 김영춘과김정각등은해임후에도다른 *),, 378. ), 2015/07/14. 17
보직을맡고원로대우를받았으며보다젊은간부들은군부내의다른요직으로옮겨졌다. 그러므로김정은이즉흥적으로군부인사를단행하고있고군부를장악하기위해주로숙청에 만의존하고있는것처럼주장하는것은사실과큰차이가있다. 김정은집권이후북한군부에서군사간부들인총참모장이나인민무력상은불안정한지위를 유지하고있지만, 군사간부들을통제하는정치간부인총정치국장은매우안정적인지위를유 지하고있다. 또한당과국가의엘리트들을비밀리에감시하는국가보위상은 2017 년초에처 음으로해임되어그동안김정은의매우높은신임을받았다. 김정은의핵심권력기반들인총 정치국과국가보위성이김정은을떠받들고있고이들조직의수장들도안정적인지위를유지 하고있기때문에상대적으로파워가약한인민무력성과총참모부의책임자들이자주교체된 다고해서북한지도부에심각한불안정이발생할가능성은낮다. *) 일부전문가들은김정일이군부를능숙하게관리했던반면김정은은미숙하게군부를관리 하고있는것처럼설명하고있는데이같은지적도실제와큰괴리가있다. 김정일은 1992 년 4월에만해도군간부 524 명을소장으로, 96명을중장으로진급시키는등군부의충성을유도 하기위해군간부들에게과도하게많은별을달아주었다. ) 그결과북한군부는김정일에게 충성을바쳤지만인민군은고위간부가지나치게많은비효율적이고특권적인조직으로변질 되고말았다. 제7차당대회개최전까지만해도당중앙위원회정치국위원과후보위원중내각엘리트는 박봉주총리와로두철부총리뿐이었다. 그렇기때문에당지도부에서내각엘리트의영향력은 매우제한적이었다. 그런데제7차당대회에서정치국위원이었던박봉주가상무위원으로승진 하고, 로두철부총리도후보위원에서위원으로승진했다. 그리고임철웅부총리 ) 와리용호외 무상( 부상에서상으로승진) 이새로정치국후보위원에선출됨으로써정치국에서내각엘리트 의숫자는 2명에서 4 명으로늘어났다. 북한이철도성참모장출신의임철웅부총리를정치국 후보위원에선출한것은김정은이북한의화물과여객수송에서큰비중을차지하는철도문 *) ), 1992/04/24. ) 2014 5 22., 2014/05/29. 18
제2회동북아정세와북한문제 제개선에앞으로더욱역점을두겠다는의미로해석된다. 그리고박봉주내각총리를정치국 상무위원으로승진시킨것은김정은집권이후북한경제의지속적성장에대한그의기여를 긍정적으로평가하고북한지도부에서는매우드물게개혁적인성향인박총리의개혁드라이 브에힘을실어주는의미가있다. 그리고제7차당대회개최전당중앙위원회정치국에서외교엘리트는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강석주당중앙위원회국제비서뿐이었다. 그런데제7차당대회에서강석주가건 강악화로 *) 당중앙위원회정치국위원자리에서물러나고과거스위스주재북한대사를지냈 던리수용전외무상이당중앙위원회정치국위원에선출되면서과거강석주보다상대적으로 높은당내서열을차지하게되었다. 강석주보다서구세계를잘아는리수용이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국제부장직에임명됨으로써북한의외교활동이향후더욱활발해질것으로예상된 다. 또한리용호신임외무상이당중앙위원회정치국후보위원직에선출되어당중앙위원회정 치국에서외교엘리트가 3 명으로까지늘어났다. 1998 년김정일의국방위원장재추대이후오랫동안내각외무상은정치국후보위원직책도 차지하지못했다. 그런데주영북한대사를지냈고북핵 6자회담북한측수석대표를맡아온 리용호외무상이당중앙위원회정치국후보위원에선출된것은향후대서방외교를강화하여 국제적고립에서벗어나고자하는김정은의의지를보여주는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김정은 이지속적으로핵능력의고도화를추진하는한대서방관계개선은결코쉽지않을것으로예 상된다. 2. 김정은의 유일적영도체계 확립과공포정치 김정일은 1974 년에 수령의후계자 로결정된후김일성과자신의지위를절대화하기위해 당의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 대원칙을발표했다. 이 10 대원칙 은이후북한에서당규 약이나헌법보다더중시되어왔다. 1994 년김일성의사망으로이 10 대원칙 의개정이불가 피해졌지만, 법과제도를무시하고초법적권력에의해통치하고자했던김정일은사망시까 지이문건을개정하지않았다. 그런데북한은 2013 년 6월이원칙을개정하여당의유일적 영도체계확립의 10 대원칙을발표함으로써기존의 10 대원칙 과변화된현실간의괴리를 *) 2016 5 20. 19
좁히고김정은의지위도절대화하기에이르렀다. 그결과최고지도자의권력을절대화하는스 탈린식정치문화가김정은시대에도고착되게되었다. 다수의전문가들은김정은의 즉흥적 인결정에의해김정일시대보다더많은간부들이숙 청되고있는것처럼주장하고있는데이는사실과다르다. 한국의국가정보원은김정은집권 이후약 3년 6개월동안약 70 여명의간부들이숙청되었다고밝혔다. *) 그런데김일성사망 후인 1997 년부터 1999 년까지약 3 년동안이른바 심화조사건 을통해숙청된간부들은적어 도 2 천명정도로추산된다. ) 김정은집권이후 70여명의간부가숙청되었다면그숫자가적 은것은아니지만김정일시대 심화조사건 으로숙청된간부들에비하면이는약 3.5% 정도 에불과하다. 심화조사건 으로핵심실세였던문성술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본부당책임비 서까지처형되었으므로김정일시대에도핵심간부들이결코숙청에서자유로운것은아니었 다. 미국북한인권위원회가 2015 년 4월공개한강건종합군관학교에서의북한간부처형위성사 진촬영시점은 2014 년 10월일본의아시아프레스가보도한같은학교에서의공개총살시점과 대체로일치한다. 북한의당과국가기관간부들에대한총살이주로강건종합군관학교에서이 루어졌기때문에미국민간단체가 집행장면일가능성이높다. ) 2015 년에공개한위성사진은북한간부들에대한공개총살 북한은지금까지마약밀매자, 살인자등흉악한범죄자, 한국드라마와영화 CD 불법복제 판매자그리고김일성동상훼손자들에대해서는시장에주민들을모아놓고공개처형을해왔 다. 그러나당과국가기관간부들에대해서는주민들앞에서공개총살을하면오히려부정적 인영향이크다고보고이들에대해서는주로평양시순안구역에있는강건종합군관학교사격 장에서총살대상자와관련이있는부문의간부들참석하에사형을집행하든지비공개로진 *), 2015/08/12. ) 1997 6.25,,.. 1997 ),,, 2015/04/30;, 北,?, 2015/05/01. 20
제2회동북아정세와북한문제 행해온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때는특별재판소에서나와김정일이나김정은의정치적신 임에의해간부로임명되었으나그신임을배반했기때문에 반당반혁명분자 로서사형에처 한다고공포를하고대체로보위부가사형을집행한다. 일반적으로는사수가자동보총에 1인 당 15발씩장전해서 3번에걸쳐발사하기때문에처형을당한사람의시신은형체를알아볼 수없을정도로갈기갈기찢어진다. *) 이같은잔인한처형방식은개인보다집단을더중시 하고, 개인의생명보다최고지도자에대한절대적이고무조건적인복종을더중시하는북한의 심각한인권상황을잘보여주는것이다. 김정은이그의지시에무조건적으로복종하지않는간부들에대해처형이라는극단적인방 식으로대응하고있는것은그가매우권위주의적이고제왕적, 폭군적인사고를가지고있고 포용력이부족하기때문일것이다. 북한로동신문사진을면밀히분석해보면그는인민들에 대해서는매우따뜻한지도자이미지를연출하면서도간부들에대해서는매우권위주의적인 모습을보여주고있다. 김정은시대고위간부처형횟수는 2012년 17 명, 2013년 10명을거쳐 2014년에는 41명으로 급증했는데, ) 2014 년에는장성택의친인척이나측근으로분류된인사들상당수가공개처형을 당해처형자수가급증한것으로판단된다. 일본아시아프레스도당간부두명이과거장성 택과결탁한혐의로 2014 년 10월 11 일강건종합군관학교에서처형되었다고보도한바있다. 중국에서북한의과거동료들을만난한인민보안성출신간부탈북자에의하면장성택이 부 적절한관계 를통해낳은 20 여명의아이들도모두처형되었다고한다. ) 장성택과관련된인사들에대한처형이대체로 2014 년에마무리되고 2015 년부터는지시에 무조건적으로복종하지않는간부들의기강을잡기위해김정은이공개처형이라는극단적인 방식에의존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산림녹화사업에불만을토로한임업성간부와과학기술 전당의지붕모양설계와관련해이의를제기한국가계획위원회부위원장등을처형한것은 김정은의권위주의적이고폭군적인성격을잘보여주는것이다. ) 김정은시대장성택에대한숙청과공개처형은김일성시대박헌영등남로당계지도자에 *) J (2015/01/28, 2015/07/28). ), 北,?, 2015/05/01. ) J (2014/10/22). ), 式 ' ',, 2015/05/13. 21
대한재판및공개처형과유사하다. 김일성이박헌영과그의측근들을숙청할때에도명백한 증거보다그들의자백을중요한재판근거로삼았는데이는스탈린식정치재판의매우전형적 인특징이다. 1956 년의소위 8 월종파사건 이후소련파와연안파간부들에대한대대적인숙 청을단행하면서북한에서공포정치가확고하게자리잡았던것처럼김정은시대에도장성택 을 현대판종파 로간주하면서공포정치가다시굳게뿌리내리고있다. 이같은현상은북한체제가최고지도자의개인절대권력을정당화하는스탈린주의의유산에 서아직도벗어나지못하고있음을드러내는것이고, 김정은이전체주의적이고폭군적인사고 를가지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김정은이공포정치에계속의존하고있는데에는남한에 의한흡수통일에대한두려움, 김정일사후중국과의관계악화로인한대외환경에대한불안 감, 파워엘리트들의충성심에대한불신외에도군대식으로명령에대한무조건적인복종을 좋아하는그의권위주의적이고제왕적인사고가매우중요하게작용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 다. 김정은은간부들과자주호탕하게웃으면서도화가나면태도를급변하는다혈질적인기 질을가지고있고간부들의성과를인사에즉각적으로반영하는즉흥적인성격도가지고있는 것으로추정된다... 김정은식 애민정치 의특징과한계 김정은은 2012 년초군부대를시찰하면서리영호군총참모장과김정각군총정치국제1부 국장등당시군부실세들에게단호한태도로지시를내리는모습을보였다. *) 반면부대장 병과함께단체사진을찍을때에는자신의양옆에서눈물을흘리는지휘관들을다독이며손을 꽉잡아주거나정면을주시하며박수만열심히치고있는병사의손을잡아끌어팔짱을끼기 도했다. ) 권위주의적이었고대중과의관계에서거의항상거리를유지하려했으며자신에대한신비 화를추구했던김정일과는다르게김정은은김일성처럼매우대중친화적인모습을드러낸것 이다. 김정은은더나아가군부대를시찰하면서병사들의숙소와음식까지면밀하게살피는 등과거그의생모고용희가김정일의군부대시찰시했던것처럼병사들의먹거리와주거환 *), 2012/01/01. ), 2012/01/27. 22
제2회동북아정세와북한문제 경에도세심하게신경을쓰는모습까지보였다. *) 김정은의군부대시찰사진들을면밀히분 석해보면, 그가군을지휘할수있도록장기간후계수업을받았고, 군부엘리트들을확고하게 장악하고있으며, 김정일보다는김일성에더가까운대중친화적통치술을가지고있는것으로 판단된다. 김일성을연상케하는김정은의대중친화적인행보는북한을독재적으로통치하기 는했지만대중에게친근하게다가감으로써북한주민들상당수가존경하고있는김일성에대 한향수를자극하는것이었다. < 사진 5> 군부대내무반과식당을둘러보는김정은 * 자료: 조선중앙통신, 2012/01/01. 김정은은김정일보다주민들의지지를더중시하고주민들에게다가가는통치스타일을보 여주고있다. 대표적인사례중의하나가 2012 년 5월 9 일만경대유희장 ( 놀이공원 ) 을불시에시 찰해관리인들의봉사정신실종을강하게질타한것이다. 이날김정은은최룡해군총정치국 장등소수의간부만을대동하고만경대유희장을방문해유희장구내도로가심히깨진것을 보고도로포장을마지막으로한것이언제인가를물으면서도로관리를잘하지않아한심하다 고지적하는등관리인을질타하는모습이북한조선중앙 TV 를통해보도되었다. ) 김정은은 보도블록사이로잡풀이돋아난것을보고는 한포기, 한포기몸소풀을뽑으시며일군들의 눈에는이런것이보이지않는가, 유희장관리일군들이주인다운입장과일터에대한애착, 인 민을위하여복무하려는양심이있다면이렇게일할수있는가 라고매우강하게비판했다. ) *), 2012/01/01, 2012/01/18. ), 2012/05/09. 23
< 사진 6> 김정은의스킨십과민경대유희장에서잡초를뽑는모습 * 자료: 조선중앙통신, 2012/01/20; 연합뉴스, 2012/05/09. 과거북한은대외적으로공개되는언론매체를통해내부의부정적인모습은일체내보내지 않고북한사회가마치완벽한 지상천국 인것처럼선전해왔기때문에간부들에대한김정은 의질타모습이 TV 를통해방영된것은매우이례적인일이었다. 이같은이변은김정은이 그의부친김정일이한것처럼미리철저히준비된장소를방문해외부세계와주민들에게 수 령의자애로움 을과시하기위한형식적인현지지도가아니라북한사회의문제를있는그대 로파악하고해결을모색하는암행어사식현지지도를추구하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로동신문보도에의하면김정은은만경대유희장에서 일군들이만경대유희장을돌아보고심 각한교훈을찾아야한다고하면서이기회에인민들에대한복무정신을똑바로간직하도록 경종을울려야하겠다 고지적했다. *) 중간간부들과관리인들의거만한태도와서비스정신 부족에대해평소불만을가지고있던주민들은김정은의이같은질타를매우통쾌하게받아 들일가능성이높다. 이점에서김정은은현지지도를하면서간부들의노고를치하하고독려 하는장면만방송으로내보냈던김정일보다정치적으로더능숙한측면이있다. 그러나북한의중간간부들과관리인들이주민들을위해열심히일해도상응하는보상이주 어지지않는다면다시과거의무사안일주의로되돌아갈가능성이높다. 따라서김정은이관료 ), 2012/05/10. *), 2012/05/10. 24
제2회동북아정세와북한문제 들의대주민봉사정신을진정으로개선하기원한다면일한만큼대가를지불하는보상체계를 도입해야겠지만북한의제한된재정능력에비추어볼때이는결코쉽지않은과제일것이다. *).. 맺음말 : 한국정부의대북정책에주는시사점 김정은의통치행태는다양한모습을보여주고있기때문에 공포정치 나 애민정치 등어느 한측면만가지고설명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그는김일성처럼당의집단적정책결정기구 를적극적으로활용하고매우대중친화적인모습을보이는가하면매우권위주의적태도와공 포정치로간부들과주민들의무조건적인복종을요구하는상반된모습도보여주고있다. 이처 럼김정은이통치행태에서얼핏보기에모순되는것처럼보이는다양한모습을보여주고있기 때문에어느한측면만가지고그의리더십을설명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 김정은이공포정치를통해간부들을확고하게통제할수있겠지만이같은통치방식은북한 체제의경직성을심화시켜북한경제의발전과개방에부정적인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 다. 김정은이공포정치에의존하고있는데에는남북관계경색과국제적고립이라는요인등 이크게작용하고있기때문에만약남북관계와대외관계가개선되고통치에자신감을갖게 되면공포정치에대한의존도는상대적으로줄어들가능성이있다. 2013 년 8 월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의북한이탈주민에대한설문조사결과발표에따르면, 2012 년이후북한을탈출한주민들을대상으로한조사에서김정은에대한북한주민의지지 율이 50% 이상이라고답한사람은 61.7% 에달했다. 통일평화연구원이 2011년에실시한조사 에서김정일의지지율이 50% 이상이라고답한비율이 55.7% 였던점에비추어볼때, 김정은에 대한지지도가김정일에대한지지도보다높게나온것이다. 북한주민들에대한김정은의지 지도는 2014 년조사에서는 64.4%, 2015 년조사에서는 58.1%, 2016 년조사에서는 63% 로약간 의변동은있기는했지만, ) 2013 년부터 2016 년까지의조사결과평균은 61.7% 로비교적높은 수준을유지하고있다. 김정일사망직후국내외다수의전문가들은김정은체제가오래가지 *), [ 150 ],, 2012 6, 71~72. ) 2016 : 5,?, (2016/08/24), 105. 25
못할것이라고전망했지만, 이같은예상과는반대로김정은은대내적으로최고지도자로서의 권위를확립하는데성공한것이다. 김정은은현재김정일시대에지나치게비대해지고고령화되었던북한군상층부를축소하고 세대교체로연소화시키며무사안일주의에빠진인민군간부들을훈련강화와계급강등등의 조치로군기를잡고있다. 그리고지속적인핵과미사일개발로대량살상무기분야에서남한 에대한우위를유지하고있다. 그러므로김정은의나이하나와일부신중하지못한행동만 가지고그를 미숙한지도자 로성급하게단정해서는안된다. 그리고핵능력고도화를추구함 으로써감수할수밖에없는국제사회의대북제재로인해필연적으로발생할수밖에없는부 분적인동요를북한체제의불안정성을보여주는것이라고확대해석하는것도부적절한태도이 다. 김정일의선군정치를계승할후계자로키워졌고북한군을 싸울수있는군대 로개혁하고 있으며향후 1~4 년내에수소폭탄과소형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과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을실전배치할가능성이높은김정은을한국의안보에매우 위협적인군사지도자 로보고 북한 급변사태 대비보다북한군의군사력강화에보다철저한대응방안을모색하는것이 바람직하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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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북한권력엘리트의위상과역할 : 핵무기고도화와당 산복합체중심으로 홍민 ( 통일연구원연구위원). 핵무기고도화와김정은정권 o 김정은집권이후북한은 핵보유 와핵능력증강을중심에놓고대내외정책을구사 군사안보적차원의전략적가치를부여하고있을뿐만아니라핵무기를리더십의정당 성과기존통치체제의강화기제로활용 최소 30년이상의집권을염두에둔통치구상아래핵무기를안정적인통치의핵심적기반으로삼고있는것으로보임. 핵무기고도화가체제전반에어떠한변화를가져오는지검토필요 o 한국가의핵무기보유및고도화는무기체계와군사전략상의변화이상으로국가의행위 성(agency) 전반에영향 핵무기를포함한무기자체는살상이나안보를위한사물또는도구이상의행위성을 가짐. 무기는무기를개발 생산하는기술적시스템, 무기체계를운용하는군사전략과작전체계 및훈련체계는물론무기의보유를정당화 합법화하는안보담론과정책생산의정치적 과정, 사회적네트워크, 국내외자원동원및재정확보, 사회와의상호작용을통한조 29
직문화와정체성등을수반 이런차원에서보면무기는한국가의국가성과행위성을구성하고국가사이를매개하 는거대한사회 기술적시스템 (sociotechnical system) *) o 핵무기개발및고도화과정은군사조직및군사전략, 핵보유 프레임에입각한정세인식 및통치전략, 권력정치및자원배분체계등의변화와긴밀하게연동 핵무기체계는단순히군사적수단, 기술적실체이상의광범위한정치적 경제적과정을 수반하며그사회에맞게 스타일화 핵무기체계를수단적대상에서국가행위성 (agency) 을변화시키는보다능동적인행위체 로인식할필요 o 북한의핵무기보유및고도화는이미내부적으로통치이념, 정책담론, 정치, 군사, 경제, 사회등에다양한영향을미치고있으며, 향후중장기적으로더욱큰변화를가져올가능 성이높음. 핵보유국 에걸맞는 전략적지위 와대외관계의재설정주장하며핵무기를국가상징 (state symbol) 또는국가정체성 (state identity) 차원으로끌어올리기위해부단히정책및 노선의재조정추구 이제북한체제에대한이해와분석은핵무기가체제전반에미치고있는영향과향후 가져올변화의관점에서수행될필요 o 특히핵 미사일고도화가권력엘리트의위상과역할에어떠한변화를가져오는가에대한 분석필요 김정은집권이후핵 미사일고도화및기술적진화에따라핵정책과통치담론, 권력정 치등에서어떠한변화가나타나고있는지파악필요 *) Hughes, Thomas P., American Genesis: A Century of Invention and Technological Enthusiasm, 198701970, New York: Viking Penguin, 1989 rev.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4); Fabiban Muniesa, Yuval Millo and Michel Callon, An introducval Millo and Fabiban Muniesa(eds.), Market Devices (Oxford: Blackwell, 2007), pp. 112. 30
제2회동북아정세와북한문제 당중심의핵 미사일통제체제, 핵 미사일중심의군사전략과대외정책을펼치면서이와 관련된권력엘리트의위상과역할도변화 o 김정은정권의핵 미사일고도화에따른권력엘리트의위상및역할변화는당 군 산복합 체의형성과구조화라는차원에서이해할필요 김정은정권의 경제 핵무력병진노선 은선대( 김일성, 김정일 ) 의위업계승또는단순한 벤치마킹보다는장기간진행되어온수령경제 ( 당 군 산복합체 ) 의형성과진화의차원에 서볼필요 당 군 산복합체는핵무기및미사일개발에적합한자원동원및배분, 연구및개발, 지 휘및감독체계 당 군 산복합체는통치 + 군사 + 안보( 국가안보 / 정권안보 / 리더십안보 ) + 경제( 자원동원 / 배분) 가결합된산물이자소위 수령제 정치체제의핵심.. 핵 미사일고도화와통치전략 수령보위 차원의핵독트린구성 o 김정은의경우최소 30년이상의집권을염두에둔통치구상 지도자의연령은중장기적집권구상에매우중요하게작용, 생물학적수명과통치기 간등 시간에대한인식 속에서통치를구상 대외관계및대남관계에서경험과연륜이없는지도자의입장에서섣부른대외적관계 개선행보보다는내부적으로장기집권에필요한통치기반을확고하게공고히하는것 에중점 핵무기를고도화하고다룰줄아는정권에대한주민들의신뢰를확보하고대내적인결 속으로유도해내며, 대외적위협으로부터정권안보를수행하는수단으로핵무기를활용 o 김정은정권이제시한 경제 핵병진노선 은과거김일성시대의병진노선과일정하게차 별성 31
과거의병진노선은외부안보환경악화에대한군사력강화라는방어적성격, 김정은 정권의병진노선은핵무력증강이라는주변국에대한위협을전제하는공격적성격을 갖는다는점 과거병진노선이외부환경에대응해포괄적으로군사력을강화한다는 국가안보 차원 의전략이었다면, 김정은정권의병진노선은핵무기고도화를통해중장기적으로국가 안보강화, 정권및리더십안보안정, 경제문제해결등을도모한다는 통치전략, 군사 안보전략, 경제전략이동시에혼재 따라서거의모든분야정책에대해서훨씬규정력이강하고노선변화의융통성이제 약당할수밖에없음. o 김정은정권의핵정책은핵무기를 리더십안보 와동일시하고있는특징 김정은이란최고지도자의안위또는보위에서핵무기가절대적인지위를가지고있을 뿐만아니라심지어동일시하고있는경향도발견 보통핵개발및운용전략은 국가안보 차원에서접근하며지휘 통제역시특정정권이 나지도자를위한것이아니라국가차원에서하나의시스템으로전략화하여운영 북한은김정은이라는지도자의리더십안보 ( 수령보위 ) 와정권안보, 국가안보를동일시하 고있을뿐만아니라사실상리더십안보차원에서핵정책을구성하고정당화 핵개발, 핵운용, 핵지휘통제를지도자가직접관장하는폐쇄적인운용체계로, 핵무기체 계전반이지도자의판단과결정에전적으로의존하는체계 이런구조는핵정책의공격적성격뿐만아니라핵정책의자의성을강하게하는원인을 제공 o 가산제적국가시스템과핵 미사일체계 핵무기가 수령보위 라는리더십안보차원에서존재이유를갖기때문에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통해구축된가산제적국가시스템과상징권력이변화되지않는이상핵을포 기할가능성은극히낮을수밖에없음. 리더십안보논리가핵무기개발 운용에서비롯되는불확실성, 리스크, 비용의압박을압 32
제2회동북아정세와북한문제 도하고있기때문임. 대외적인위협감소가핵무기의필요성을감소시키고핵폐기로유인할수있다는논리 가북한체제에는적용되기힘들다고볼수있음. o 리더십안보차원의핵 미사일고도화는호전적핵규범과연동 북한이공식적으로천명하는핵정책의표면적인내용이기존냉전시기의핵교리나억지 전략과유사한측면이있다고해도, 실제로내적논리구조나운용규범이매우다를수 있음. 우리가상식적으로생각하는것보다북한이실제훨씬더호전적인핵운용논리를가지 고있을수있음. 우리에겐비상식적으로보이는 핵공갈 이리더십안보와핵무기를동일시하는북한체제 에서는단순히대외적협박카드만이아닌정상적핵규범으로작동하고있을수있음. 또한한반도의군사적, 지정학적역학이그런공격성을십분활용할수있는배경을제 공 따라서한국은냉전시기도출된핵교리나일반적인억지전략차원뿐만아니라 수령제 라는리더십안보로구조화된북한체제의특성에초점을맞춘대응전략의수립이필요 일반적인핵교리나억지이론과는다른예외성이나돌출성, 즉흥성, 지정학적현실등을 충분히고려한대응전략을요구 항구적비상사태의국가창출 o 핵무기는그사용으로인해상호절멸할수있다는 공포 를통해효용이극대화되는무 기체계 일종의 파국 을물리적으로응축하여수단화시킨경우로그존재자체만으로도예외상 태(exceptional status) 를상례화 이를조르주아감벤 (G. Agamben) 은 핵시대에입헌적비상권력의사용은예외가아니 라상례가된다 고설명 *) *) 조르조아감벤저 김향역, 예외상태 ( 서울: 새물결, 2009), p. 27. 33
핵무기의효용성은 파국 의예고또는죽음의미래를통해작동하고드러나는한편, 그 것은존재가인지되거나의심되는한현재를끊임없이예외상태에머물게하는힘을가 짐. 핵무기는직접적인사용전, 유예된 사용 을통해예외상태를상례화한다는점에서행 위성(agency) 을갖는것임. o 핵무기는북한사회를예외상태의극단으로몰고가고그것을상례화하는하나의사회기술 적시스템이자통치의장치로볼수있음. 국제적우려에도불구하고핵무기가북한의존재를알리는알레고리 ( 장치), 생존의논리 를번역하는장치로사용 그런의미에서핵 미사일실험은북한에게있어일종의정치적제의와도같은효과 내외부적인체제유지의위협들을핵무기로웅축하고사회질서를재강화하는측면, 세 계의시선을핵 미사일실험에주목하게하고핵무기를통해자신의존재와체제생존 의논리를번역해냄. 핵무기를통해예외상태가보다확고한상태로전환되었음을의미 o 공개를통한전략적활용 보통핵무기개발국가들은개발과정을은폐하거나모호성을유지하는전략을채택하 는것이일반적 핵 미사일과같은전략자산은보유사실을숨기거나암시하는수준에서전략적활용가 치를높일수있음. 이와달리김정은정권은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등핵무기고도화프로세스의 과정을의도적이고노골적으로대내외에공개하여과시하는전략을채택 가령고체연료를이용한로켓엔진과핵탄두기폭장치의원형물체등일반적으로기밀로 다룰만한사안을세부적으로공개하는행보 *) *) 천하제일명장을높이모신영웅적조선인민군은무적필승이다, 로동신문, 2016.4.26. 34
제2회동북아정세와북한문제 o 위협의신뢰성게임 핵억제가실제가능하려면첫째, 핵무기사용의지, 둘째, 위협의신뢰성, 셋째, 2차공 격능력등을보유해야만함. 북한은끊임없이핵무기사용의지를과대하게표현하고있으며, 미사일발사및핵실 험을통해위협이실질적인것임을보여주기위해노력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개발, 이동식미사일발사, 사거리별미사일발사시험등 다종화 된무기개발과정을공개함으로써공격억제및보복능력을갖추고있음을보 여주고자하고있음. 이런측면에서북한은지속적으로 위협의신뢰성 을높이기위한게임을하고있다고 할수있음. o 고도의격동상태 와예외상태의국가 대내외적으로군사 안보와관련하여 고도의격동상태 유지를강조 고도의격동상태 는대내적으로외부위협에대한경계심을최대치로끌어올려내부적 결속력을다지는차원에서 격동상태 이고, 다른하나는외부를향해언제든위협에대 해반응할준비를하고있음을보여주고자하는측면 핵무기 ( 핵보유 ) 를통치차원에서내부적인프로파간다와대외적인선전전의중요한수 단으로삼고있다고볼수있음. 정리하면, 북한은핵무기를통해예외상태의국가를창출함으로써영구적통치를목표 로하고있다고볼수있음. *) 예외상태의국가란내부적으로항시적으로비상사태의상황이유지되고외부적으로는 언제든군사적충돌의가능성을가진긴장관계가지속되는상황을통해통치가이루어 지는것을말함. *) 실제로북한은핵무기를정권수호와통치목적에서바라보고있음을공공연히밝히고있다. 가령 2016 년 7월 3일첫 전략군절 을맞아 조선인민군전략군은... 가장강위력한타격무력이며조국과민족의천만년미래를억척으로담보하는믿음직한핵보검이다 이라고칭송하여핵무기를미래를담보하는수단으로삼고있음을밝히고있다. 우리당의믿음직한핵무장력 조선인민군전략군, 로동신문, 2016.7.3. 35
.. 핵 미사일고도화와 전략 의역할강화 전략군의창설과대외공개 o 북한은 2016년 6월 24 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전략군절을제정할데대하여 > 최고인 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 제1177 호) 을발표하고 7월 3일을전략군절로지정 2016년 6월 26 일노동신문은김정일이 1999년 7월 3일독자적인군종인전략로케트군 을창설 하였다고설명하며, 김정은이여기에 조성된정세와현대전의요구에맞게조 선인민군전략군의주체적인화력타격전법들을밝혀주시고정력적인령도로전략군은 소형화, 정밀화된핵타격수단들을갖춘강력한군종으로강화발전 시켰다고설명*) 이어 2016 년 7월 3 일첫 전략군절 을맞아노동신문은전략군을 가장강위력한타격무 력, 천만년미래를억척으로담보하는믿음직한핵보검 으로한껏추켜세움. ) o 북한의전략군은핵 미사일전력운용을전담하는제4군종으로현재북한의중장거리미 사일발사시험을주도하는핵심부대 부대규모는정확히알려져있지않지만군단급이상의규모일것으로추정, 핵 미사일 고도화에있어핵심역할을수행 조선인민군창군일 (4월 25 일), 선군절 (8월 25 일), 공군절 (8월 20 일), 해군절 (8월 28 일), 포 병절(6 월 20 일) 등과별도로하나의군종( ) 을위한기념일을제정(2016. 6. 24) 특히미국의독립기념일 (7월 4 일) 전날을전략군절로제정한것은의도성도엿보인다고 할수있음. o 전략군의등장과정 북한은전략군 ( 창설당시전략로케트군 ) 의창설을 1999 년 7월 3 일로설명하고있지만, 그정확한창설배경과유래는밝히지않고있음. )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전략군절을제정함에대하여, 로동신문, 2016.6.26. ) 우리당의믿음직한핵무장력 조선인민군전략군, 로동신문, 2016.7.3. ) 실제전략군이이때창설되었으나공개되지않고있었던것인지아니면창설은김정은시기에이루어 36
제2회동북아정세와북한문제 여하튼북한에서전략군이그실체를공식적으로드러낸것은 2012 년 3 월김정은의 조 선인민군전략로케트사령부 시찰소식부터 전략로케트사령부는기존의미사일지도국을확대 개편한것으로보이며, 2012 년 4월 15 일김일성 100 회생일열병식에서김정은이연설을통해 영용한육 해 공군그리고전 략로켓군 이라고직접호명하면서전략로켓군이새로운군종임을알린바있음. *) 2013 년북한의제3차핵실험이이루어진직후미국은태평양사령부의작전계획에따라 2013년 3~4월한미합동군사훈련에 B52 전략폭격기, B2 스텔스폭격기, 샤이엔공격형 핵잠수함, 최신예고성능스텔스전투기 F22 랩터(Raptor) 등을동원하여미국의한국에 대한확장억제력을과시한바있음.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을제외하면 3대핵전력중 핵심이되는전략폭격기와전략핵탄도미사일잠수함 (SSBN) 등이모두나옴. 북한은이런움직임에대해 선제핵타격 전략이라고비난하며 전략군 을전면에내세 운전례없는강력한군사적대응조치를취하게됨. 미국본토, 하와이, 괌등미군기지들과남한등 적대상물 등을타격할전략로켓군 과야전포병군에게 1 호전투근무태세 를발령하면서전략군이다시한번등장 이때북한은괌을사정거리내에포함시킬수있는이동식발사차량에탑재된무수단 중거리미사일의발사를준비하는데이때역시전략군이그역할 ) 2014 년 5월 29일북한매체들은김정은의전술로케트발사훈련지도소식을전하면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이라는새로운명칭을사용 이로써 전략로케트사령부 전략로켓트군 전략군 의명칭변경을통해제4 군종 으로자리잡게되었고, 사령관계급도소장( 별 1 개) 에서상장( 별 3 개) 로격을올림. 이후전략군은북한의중장거리미사일발사때마다등장하며사실상북한의핵 미사일 체계운용의핵심부대로활약 졌지만일부러전략군의역사를김정일시기로소급하여핵 미사일고도화의역사적성과를아버지와공유하려는것인지는알수없다. *) http://blog.naver.com/shinnakhyung/220149608887 ( 검색일: 2016.9.30). ) http://blog.naver.com/shinnakhyung/220149608887 ( 검색일: 2016.9.30). 37
전략군의기능과미사일도발의증가 o 전략군신설및체계화배경 전략군 의신설및체계화는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미사일부대를통합하여지휘체계 를일원화하고핵탄두의소형화 경량화를통해다종화된타격력을향상시키기위한노 력의일환 북한이주장하는 위력한지상 공중 수중의전략적타격수단을기둥으로자위적인핵억 제력을비상히빠른속도로더욱더완벽하게강화 *) 하겠다는주장이그것 즉, 전략군은핵전력전반을증강하고현대화하기위한핵무기고도화단계에따른조치 이며, 대외적으로 전략군 이정규군의면모를갖추게되었음을과시하는효과를가짐. < 표 1> 북한의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에대한개념화 ) 핵무기고도화내용 소형화경량화다종화정밀화 핵탄의폭발력 15kt 이하인무기제작 ) 핵무기사용의정치 군사적목적달성 폭발력크다고좋은것은아니며실제로쓰기어려움, 경제적효과성제고목적 (50 1개 5 1개원자폭탄제작생산비 1/10 감소) 핵탄의총체적질량을가볍게만드는것 야금기술이용탄두외피무게감소 다양한종류의핵무기만들기 원자핵반응반식: 원자폭탄 수소폭탄 중성자탄 파괴력및사거리 전략핵무기 대도시, 산업중심지, 지휘중추, 핵무력집단등전략적대상물타격목적 ICBM, 사거리 6,400 이상 ( 지대지미사일, 전략폭격기, SLBM) 전술핵무기 전선이나화력기재, 탱크, 함선, 지휘소등타격목적 전술미사일, 원자포, 전투폭격기, 유도어뢰 전역핵무기 지역규모전쟁, 중거리운반수단핵무기 핵폭발장소: 공중 지상 지하 수상 수중핵탄등 핵탄의형태와용도: 핵탄두 핵폭탄 핵포탄 핵유도어뢰 핵조종지뢰등 핵폭발정확성및목표물명중도 핵폭발이더위력하게정확하게일어나도록하는것 대상물을정확히명중하는것 *) 2015년 5월 20 일국방위정책국대변인성명. ) 핵무기의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 로동신문, 2013.5.21. ) 북한은 1kt 을극소형핵탄, 115kt 을소형핵탄, 15100kt 을중형핵탄, 1001MT 이상을초대형핵탄 38
제2회동북아정세와북한문제 o 핵 미사일지휘 통제 관리체계 현재북한의핵전력증강은당중앙군사위원회를정점으로당정무국군수담당부위원장 ( 리만건 ) 와당군수공업부 ( 부부장리만건, 홍영칠, 홍승무, 김정식, 정승일 ) 를중심으로 핵개발정책을주도하고, 군수경제를담당하는국방위원회산하제2 경제위원회 ( 위원장 조춘룡, 산하 8개총국및제2 자연과학원 : 장창하 ) 가자금과물자를지원하고, 내각원자 력공업성 ( 구원자력총국또는 131 지도국, 2013 년 4 월확대 개편, 리제선 ) 이계획을실행 하는역할분담구조로작동 여기에당이직접관리하는 전략군 ( 사령관김락겸상장) 이결합됨으로써군사 기술적 차원에서의핵무력증강및고도화의축들이외형적으로갖춰졌다고할수있음. o 전략군확대 개편이후미사일발사횟수증가 전략군은확대 개편이후김정은의지도아래 2014 년 6월 5년만에스커드미사일발사 재개및신형전술유도무기시험발사를진행 최근 5년간유례를찾아볼수없을정도로 2013 년~2016 년미사일발사횟수가증가, 발사횟수로보면 2013 년에비해 2~3 배, 발사수량으로는많게는 10배까지급증 북한이전략군을공개하고미사일발사실험을강화한것은핵전력을사용할수있는 최소한의무기체계기술력과능력을보유했음을대내외에과시하는측면도있지만, 외 부에대한위협인식이작동하면서전략군을억제수단중하나로공개및강조하고있 는것으로도볼수있음. 등으로분류하고있다. 39
< 표 2> 북한의미사일발사횟수와수량 연도 발사횟수 수량 발사체유형 2003 4 4 단거리 2004 2005 1 1 2006 3 10 중거리 2007 3 4 단거리 2008 3 5~ 수발단거리 2009 7회 23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2010 2011 2012 2 2 장거리 2013 6 15~ 수발단거리, 방사포 2014 18 183 프로그, 단거리, 방사포 2015 8 27 단거리 2016 15 30 장거리, SLBM, 무수단, 단거리, o 미사일벨트형성 북한은군사분계선 (MDL) 에서북한내륙방향으로스커드, 노동, 무수단, KN08 등순서 로미사일을배치하여 미사일벨트 를형성하고있음. 또한벨트내에서도전술적인이동을통해미사일의운용을유연화하려고하고있음. 또한지속적으로장거리투발능력을시현해주일미군기지등주변국에대한타격능 력을보여주고, 유사시해상으로이동하는미군증원전력을타격할수있다는의지를 드러낸것으로판단됨. *) 각도조정, 발사위치이동, 연료량조절등을통해다양한목표지점에대한타격능력 을과시하는행보를지속할것임. 주한미군및한미동맹, 주일미군, 미국본토에대한공격능력및보복능력을과시하는 차원이라고할수있음. *) 김진무외, 2016 년상반기정세평가와전망: 북한, 동북아안보정세분석, 2016.7.18., pp. 45. 40
제2회동북아정세와북한문제 소련과중국의사례 : 로켓군 제 2 포병 전략군 o 북한의전략군신설은과거소련, 중국이핵무기를다종화, 첨단화하면서이를더욱효과 적으로운용하기위한군사전략차원에서전략로켓부대를창설했던사례와유사 소련의경우, 핵 미사일이광범위하게도입된 1950 년대중반부터새로운형태의군종및 병과의창설을진행하면서 1959 년전략로켓군을창설한바있음. *) 소련의전략로켓사령부는 SS7, SS8, SS9, SS13 등사정거리 7,500마일이상의대륙간 탄도미사일과 SS4, SS5 등사정거리 1,200~1,300 마일의중거리미사일을관할하면서 핵전쟁발발시단기간에적대국의군사및경제시설과핵심군사력을파괴하는임무가 주어졌음. 전략로켓사령부에대한지휘체계는여타육해공군및방공군과마찬가지로공산당군사 위원회를정점으로해서국방상총참모장전략로켓사령관으로이어지도록되었 음. ) 중국의경우, 1956 년전략미사일무기개발, 1959 년지대지미사일부대창설, 1964 년 핵실험성공이후 1966 년 7 월 제2 포병부대 를공식적으로창설한바있음. 중국의제2포병부대는핵탄두및미사일전력을관할하기위한군사기구로당중앙군 사위원회결정을거쳐창설 제2 포병예하에는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그리고대륙간탄도미사일부대가 6개기지로 나뉘어배속되었음. ) 1985 년 6월지휘및통제를강화하면서중앙군사위원회의직속기 관으로자리매김 *) 소련전략로켓군의최고위직은원수칭호를가진총사령관이었다. 그의지휘아래 3 개의로켓군, 3개의독립로켓군단, 1012 개의로켓사단, 3개의대형로켓사격장과다수의과학연구소및교육기관들로구성되었다. 총병력은창군당시약 35 만명규모였고, 최대 50 만명에이르렀다. 전시전략로켓군은최고사령관을통하여국방회의에의해통제되며, 전략로켓군의대량사용에대한최종결정은국방회의, 즉정치국에의해결정되었다. ) Albert Seaton & Joan Seaton, The Soviet Army: 1918 to the Present (New York: Nal Books, 1986), p. 181; 박영준, 냉전기소련과중국의핵정책전개과정비교 북한핵전력및핵전략평가에대한함의를중심으로, (2015 한국국제정치학회안보국방학술회의발표집), pp. 169170. ) 요녕성선양기지( 한반도, 일본, 러시아극동지방사정권미사일), 안휘성황샨기지( 타이완사정권미사일), 연아의쿤밍기지( 동남아시아및남아시아사정권미사일), 광해성시닝기지( 중앙아시아및인도), 헤난성뤄양기지및후난성후아이화기지( 러시아, 유럽사정권미사일) 등이있다. David Shambaugh, Modernizing China s Military: Progress, Problems, and Prospects (Berkeley: Berkeley of California Press, 2004), pp. 166169; 박영준, 위의글, p. 172. 41
중국은 2016 년부터기존 7 대군구 ( 大 區 ) 를 5 개전구( 戰區 ) 로개편하고핵 미사일운용 부대인제2 포병을핵전략미사일부대인로켓군으로확대개편했음. *) < 그림 1> 러시아 중국 북한의전략군창설과정 o 소련, 중국모두전략로켓부대가창설된이후핵억제력및핵무기를통한반격능력을 향상시키는데주력해왔음. ) *) 中새해첫날부터전방위군사굴기... 핵공격방어 로켓군 창설, 연합뉴스, 2016. 1.1.<http://www.yonh apnews.co.kr/bulletin/2016/01/01/0200000000akr20160101059652083.html?from=search>. ( 검 색일 : 2016.5.20.). ) 소련의후르시초프는 미사일 핵우선주의 를표방한다. 미사일과핵무기를최종무기로보고, 전쟁의추 이는병사들의의해결정되는것이아니고미사일핵무기의화력에의해결정된다는사고를하게된 다. 이로인해당시까지중시되었던지상군, 해군, 공군등의재래식전력이경시되고, 핵 미사일전력중시 에의한 전략로켓트군 (1959 년창설) 의역할이가장중요시된다. 적의기습핵공격에대한소련의보 복핵전력의생존가능성이적의기습을막는다는핵억제의사고가도출된다. 연현식, 소련핵전략과 42
제2회동북아정세와북한문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잠수함발사미사일 (SLBM), 다탄두각개목표설정재돌입비행체 (MIRV) 를차례로구비 특히주목할점은소련과중국모두에서전략로켓부대는육군, 해군, 공군외에별도군 종으로취급되고군이아닌국가지도부 ( 당) 가직접통제하고관할했다는점 북한의전략군역시당중앙군사위원회를정점으로당이직접관리 통제하고있는점과 동일 중국, 소련의사례에비추어볼때, 북한의전략군역시핵실험및 ICBM 능력등무기 체계진화에따른군사전략변화를반영한것으로평가됨. 북한은향후핵무기능력고도화를통해핵무기삼원체계 (ICBM, SLBM, MIRV) 능력개 발에박차를가할것으로전망됨. 더나아가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의기술적도약을통해이후핵잠수함을도입하 여이것을전담하는부대를편성가능성도있음. 또한북한은향후인공위성발사시험을할경우, 다탄두각개목표재돌입비행체 (MIRV) 능력을신장시키기위한다탄두위성을발사할가능성이있음. *). 핵무기의유일적영도와유일적관리체계강화 o 북한의핵무기가고도화되면서나타나는특징중하나는핵 미사일지휘 통제 관리와관 련한구체적언급들이나오기시작한부분 북한은 2016 년들어처음으로핵 미사일에대한최고지도자와당의유일적통제에대한 언급 전략적핵무력에대한유일적령도와유일적관리체계를더욱철저히세울데대하여 강조 ) 하기시작 군사독트린의변천 스탈린시대부터옐친의 CIS 까지., p. 30. *) 중국이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및인공위성능력을갖게된 1970년이후 1기로켓으로 3개위성발사에성공하는 1981년 MIRV 기술을확보하고시험에성공하기까지는 10 년넘게걸렸다. 이과정에서총 14번의위성발사시험이있었고이중 5 번실패, 9번성공하였고다탄두위성에성공한것은그중마지막발사였다. ) 국방력일대과시,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 10 시험발사에서성공경애하는김정 43
또 2016 년 6월 23 일 전략군절 을제정하는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을발표하며 핵 미사일체계를담당하는 조선인민군전략군은당의유일적령군체계가철저히확립 된사상과신념의강군 *) 이라고강조 북한은 2015 년까지는전략군존재와훈련내용을주로강조해왔지만, 2016 년들어서는 전략군의전략적중요성과핵무력자체의유일적영도와유일적관리체계를강조하기 시작 핵 미사일지휘 통제 관리에있어최고사령관과당적통제에각별한신경을쓰기시작한 것으로볼수있음. o 핵 미사일지휘 통제 관리에있어 유일적관리체계 의핵심구성은김정은이지도 참관한 전략군미사일발사훈련의참가자들을보면어느정도짐작이가능 그들은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책임일꾼들과핵무기연구부문의과학자, 기술자들, 조 선인민군전략군지휘성원들 로지칭 여기서당중앙위원회는당군수공업부핵심간부들, 핵무기연구부문은제2경제위원회 산하제2 자연과학원과소속연구소관련자, 전략군지휘성원은김락겸사령관을비롯한 정치위원등이라고할수있음. 이와같이김정은정권이핵 미사일에대한최고지도자와당의유일적통제를강조하고 있는것은전략적가치가높은무기체계에대한수령직할관리체계를확고히하고자하 는의도와함께전략무기의성과를지도자와당의업적으로과시하기위한것으로보 임. ) o 핵무기고도화과정은선군정치의질적변화를함축하는부분이있음. 핵무기고도화단계에따라핵무기의전략적가치를제고하고핵전력증강을위한관련 은동지께서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 시험발사를현지에서지도하시였다, 로 동신문, 2016.6.23. *) (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 전략군절을제정함에대하여, 조선중앙통신, 2016.6.25. ) 북한은 전략무기개발과정을통하여당의결심은곧조선의실천이라는진리를 다시한번확증하고우 리당의권위와령도력을더욱힘있게과시하였다 라고밝힘으로써핵 미사일성과를지도자와당의 성과로선전하려는의도를보이고있다. 로동신문, 2016.6.23. 44
제2회동북아정세와북한문제 조직의확장 개편이따르기마련 또한대외적으로핵전력의정규화된면모를과시하고자하는욕구가증대하기마련 이과정에서핵전력전반을관장하는핵심기관으로 당 의위상이보다강화되고군사 전반에대한통제력이확대될수밖에없음. 핵무기를개발 관리 고도화하는주체로서당의위상증대현상 북한의핵무기와미사일개발을전담하고있는군수공업부나제2경제위원회는당중앙 군사위원회소속이아님. 핵무기와장거리미사일은북한군부가아닌노동당군수공업부가보유하고있고, 군수 공업부는김정은이직접지시를내리며호위사령부와정찰총국, 교도지도국, 폭풍군단과 같은특수부대들역시김정은에게별도의지시채널을갖고있음. *) o 핵전력은최고지도자를정점으로하는수직적위계구조를강화하는한편, 권력엘리트들의 이해지점을한곳으로수렴하는역할을함. 전략적가치에서우위에있는핵전력을정점으로전통적인군종및병종이재편되면서 군종간, 병종간, 부대간알력이나이해관계가새로운구도로바뀌게되는것임. 이과정은핵전력의증강을주도하는당으로의권력집중, 군에대한당의통제력강화, 최고지도자의군에대한직할관리체계강화로나타날수있음. 가령김정은의육군 해군 항공및반항공군사령부를제외한각급부대의 사령부 명칭 사용금지및 국 으로호칭격하조치를내린부분 ), 군단장직보체계를강화하는부 분은이런맥락에서볼수있음. 김정은정권들어당중심의권력운용이강조되는것은단순히김일성시대로의권력구 조복원이란차원이상으로핵전력운용과밀접하게관련돼있을수있음. o 핵전력은과거의군대와미래의군대를구분하는기준이될수있으며, 기존의전통적군 *) 이영훈, 북한의군부 북한을움직이는힘, 군부의패권경쟁 ( 서울: 살림, 2012), p. 10. ) 김정은은 2012년 7월부터 사령부 명칭사용을제한하면서호위사령부는호위국, 보위사령부는보위국, 포병사령부은화력지휘국등으로명칭을변경하도록했다. 군단장호칭도종래군단장또는군단사령관으로불러오다가군단장호칭만사용하도록조치한것으로전해지고있다. 45
종및병종의위상변화로나타날수있음. 특히핵무기고도화단계에따라관련기관과전략군에대한재정적투자가상승하는 반면, 기존재래식무기중심의전통적군종및병종은상대적으로재정의열악한환경 속에지속적으로놓일가능성이높음. 이과정에서재래식전력에기초한기존군지휘체계상의인물들이빈번하게교체되는 현상이나타날가능성이있음. 핵전력과재래식전력의위상, 상호전략적연계구조를재조정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 인적교체.. 군수공업과당 산복합체의강화 o 북한의핵무기고도화는 당 군 산복합체 의형성과구조화라는차원에서이해할필요 여기서개념화하는당 군 산복합체는핵무기및미사일개발에적합한자원동원및자 원배분, 연구및개발, 지휘및감독체계, 실험및실전화등일련의과정이당군수공 업부를중심으로전략군및핵 미사일관련특수병종, 그리고군수산업이연계된폐쇄 적인시스템을의미 o 원래군산복합체 (Military Industrial Complex: MIC) 는냉전기미국, 소련, 중국, 프랑스, 영 국등대부분의국가에서나타남. 대표적으로군산복합체가발달한미국의경우, 군은기업에게군사기술을이전해군수 산업을육성하고기업은군에게무기를, 정부에게는정치자금과세금을제공하며, 정부 는해외에서기업을보호하는역할을통해상호유착관계를형성하는경우 막대한정부재원과보호속에서군산복합체는시장논리와는별개로정부와의독점적 거래를통해공룡처럼비대해졌음. *) 미국남부에주로위치한군산복합체와군부대는보통 건벨트 (Gun belt) 를형성하고있으며여기에종사하는미국인구가상당할뿐만아니라군산복합체가무기수출을통해 *) Mark Harrison, Soviet industry and the Red Army under stalin: A military industrial comples?, Cahiers du monde russe, 44/23(2003), pp. 329332. 46
제2회동북아정세와북한문제 미국의무역수지적자를대체하는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는점에서미국경제에서갖 는비중도크다고할수있음. 이런유착이강화되면서군산복합체의이해에따라국방정책과군사전략이좌지우지되 고군산복합체의무기체계가미국의전세계기지네트워크를통해판매되고구축되는 메커니즘을가지고있음. *) o 소련의경우사회주의체제의특성상핵 미사일고도화와군수산업과관련해서는당 군 산 의상호의존적인시스템을가지고있었음. 미국은국가가군산복합체를소유하였다면, 소련은국가가곧군산복합체였다고볼수 있음. 당을정점으로군과산업이연계된체계라는점에서당 군 산복합체라고명명이가능하 며, 소련의당 군 산복합체는당의정책주도아래국방, 안보, 방위산업관련정부부처 들과과학기술엘리트의집합체로서과학연구소, 설계사무소, 실험 생산실등으로구성 된과학생산연합 (SPA: Scientific Production Association) 과조립플랜트및대량생산공장으 로구성 ) o 북한역시도소련의경우와마찬가지로당 군 산복합체가 1960 년대태동하여현재까지군 수산업전반과핵심적인전략무기를직접적으로관장 북한의당 군 산복합체는 1960 년대 국방 경제병진노선 을통해인민경제와군수산업의 이원체계가형성되면서태동하여 1970 년대중반당경제가탄생하면서본격화된시스템 당 군 산복합체는수령경제의핵심적골간을이루는시스템으로구조화되어왔음. *) 이정호, 미국군산복합체 : 탈냉전적변화와냉전적관성의유지, 대한정치학회보, 9집 9 호(2001), pp. 311329. ) 이형숙, 북한군수산업의민수전환가능성연구: 중국, 러시아사례를중심으로, ( 고려대학교행정대학 원정책학과외교안보정책전공석사학위논문, 2016), pp. 5152. 47
< 표 3> 북한무기생산과정과당 군 산복합체형성역사 시기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주요무기개발내용 생산시설복구및기반조성시기 구소련무기 AK 소총, 탄약자체생산 모방생산통한군수산업기반확장시기 소화기자체생산및박격포, 무반동총, 방사포자체생산 전반기연대급병기, 후반기사단급병기생산 주요전투장비양산체제확립시기 M1973 K61 장갑차, T59 T62 전차모방생산 고속정, 구축함, 잠수함건조 신형무기체계독자개발시기 항공기및유도무기개발추진 핵무기개발착수및화생무기생산 첨단및전략무기독자개발시기 T72, M2002 전차개발, 스커드성능개량추진및배치 핵무기및화생무기탑재탄두개발및실전배치 당 산복합체 내각제2 기계공업성창설(1966?) 국방과학원설립 제2 경제위원회 (1972) 가동 당기계공업부신설 국방과학원 제2자연과학원 정무원원자력공업부신설(1986) 당기계공업부, 제2 경제위원회, 제2자연과학원, 원자력공업부시스템 당군수공업부 (1993 명칭변경 ), 당군수공업부원자력총국, 제2 경제위원회, 제2 자연과학원 2000 년대 핵무기고도화및전력화시기 SLBM 북극성 (KN11) 당중앙군사위원회, 당군수공업부, 제2 경제위원회, 제2 자연과학원, 원자력공업성, 전략군시스템 * 출처 : 최성빈 유재문 곽시우, 북한군수산업개황 (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05), p. 32 참조하여재구성 o 2000 년대들어당경제 ( 제2 경제/ 군수산업 ), 핵 미사일개발( 제2 자연과학원 ), 미사일실전화 ( 전략군 ) 가결합되면서당 군 산복합체가핵 미사일고도화의핵심메커니즘으로자리잡게 됨. 당중심의핵 미사일개발시스템구축, 전략군신설을통한실전화가핵심 최고지도자당군수공업부제2경제위원회제2자연과학원원자력공업성전략 군등으로연결되는핵 미사일고도화체계가갖춰짐. o 결국김정은정권통치전략은역사적으로진화해온 [ 당 군 산복합체 + 핵무기고도화 = 수령경제 ] 에구조적으로기초하고있다고볼수있음. 이런차원에서본다면, 김정은정권의 경제 핵무력병진노선 은선대( 김일성, 김정일 ) 의 48
제2회동북아정세와북한문제 위업을계승한다는차원이나단순한벤치마킹보다는장기간진행되어온 당 군 산복합체 의형성과진화의차원에서볼수있음. 수령경제 와 당 군 산복합체는군사, 안보( 국가안보 / 정권안보 / 리더십안보 ), 경제( 자원동원 / 배분) 등이 결합된산물이자소위 수령제 정치체제의핵심을이룬다고할수있음... 김정은공개활동에나타난당 산복합체의위상 o 군관련현지지도의내용변화 김정은집권이후(2012. 1. 1 ~ 2016. 3. 11) 공개활동 ( 방문, 지도, 참관, 시찰, 현지지도 ) 중군관련활동을보면, 초기군부대 방문 또는 시찰 에서점차훈련 참관 및 지 도 가늘어나는것을확인할수있음. 초기단순방문에서김정은이직접비행훈련, 전술훈련, 사격및포격훈련, 기동훈련, 타 격훈련, 발사훈련, 연합합동훈련등을참관및지도하는것이증가했다는것은군에대 한장악력과연관 주목할부분은훈련참과및지도가증가하면서당 군 산복합체에대한현지지도도함 께증가했다는점 ( 총 69회군관련활동중 46 회가당 군 산복합체관련공개활동 ) 군부대방문및시찰훈련참관및지도당 군 산복합체현지지도 o 당 군 산복합체에집중된김정은의공개활동 ( 현지지도 ) 2012 년이후 2016 년 3월 11 일까지김정은공개활동중공장 기업소현지지도의대부분 은내각이관리하는민수공장이아니라당및군이관리하는군수공장에집중 당군수공업부및제2경제위원회에서직접관리하는전략적으로중요한군수공장에현 지지도가집중되었는데, 대부분당군수공업부및군수담당간부( 박도춘, 리만건, 홍영 칠, 홍승무 ), 제2 경제위원회 ( 조춘룡 ), 인민무력부 ( 윤동현 ), 조직지도부 ( 조용원 ) 등이수행 김정은이현지지도한군수공장은대체로 기계공장 명칭을사용, 핵 미사일을비롯한 전략무기생산과밀접한연계된것으로추정됨. 대외적공개되는핵 미사일및전략무기발사실험관련활동과당 군 산복합체현지지 49
도연계 < 표 4> 김정은의군관련공개활동중당 군 산복합체현지지도 (2012. 1 ~ 2016. 4) 년월일 공개활동장소 수행자 구분 2012. 1. 22 허철용이사업하는기계공장 2012. 5. 1 허철용이사업하는기계공장 장성택, 박도춘, 김원홍 당 산 최룡해, 장성택, 박도춘, 김평해 당 산 2012. 2. 22 총탄공장인민군 2012. 12. 13 미사일발상명령및발사과정참관장성택, 박도춘당 산 2013. 2. 27 핵실험관련자들과사진촬영 2013. 3. 17 허철용이사업하는기계공장 최룡해, 장성택, 김경희, 최태복, 박도춘 최룡해, 최휘, 박태성, 손철주, 윤동현, 홍영칠 당 산 당 산 2013. 5. 15 강태호가사업하는기계공장최룡해당 산 2013. 5. 16 조선인민군 2월20 일공장최룡해, 전창복인민군 2013. 5. 27 8월25 일수산사업소 2013. 6. 16 허철용이사업하는기계공장 2013. 6. 18 2013. 6. 21 1 월 18 일기계종합공장 ( 미사일및탱크부품 ) 강계뜨락또르종합공장 ( 특급군수공장, 포탄제도 ) 최룡해, 김격식, 장정남, 리영길, 손철주, 렴철성, 전창복 최룡해, 최휘, 박태성, 홍영칠, 윤동현, 손철주 인민군 당 산 최룡해, 홍영칠, 윤동현, 손철주당 산 최룡해, 박태성 황병서, 유동현 김택구, 박정천, 강관일, 홍영칠, 류영섭 당 산 2013. 6. 22 강계정밀기계종합공장상동당 산 2013. 6. 23 장자강공작기계공장상동당 산 2013. 6. 28 용성기계연합기업소 (2 월 11 공장 ) 홍영칠당 산 2013. 6. 29 신흥기계공장 2013. 7. 3 강동정밀기계공장 최룡해, 박태성, 황병서, 홍영칠, 윤동현, 박정천 당 산 최룡해, 황병서, 홍영칠당 산 2013. 10. 8 평안북도소재일용품공장 리만건, 홍영칠당 산 2013. 10. 8 조선인민군제621 호육종장최룡해, 장정남, 황병서, 홍영칠인민군 2013. 11. 1 주성호가사업하는선박공장 최룡해 2013. 11. 12 인민군 11월 2일공장최룡해, 황병서인민군 50
제2회동북아정세와북한문제 2013. 11. 16 인민군제354 호식료공장최룡해, 장정남, 황병서, 마원춘인민군 2013. 12. 16 인민군제313 군부대 8월25 일수산사업소 황병서, 마원춘인민군 2014. 2. 20 인민군 11월 2일공장서홍찬, 황병서인민군 2014. 3. 3 평양약전기계공장 ( 미사일전자부품 ) 홍영칠, 윤동현당 산 2014. 3. 20 강태호가사업하는기계공장 2014. 4. 22 1월8 일수산사업소 2014. 5. 14 1 월 18 일종합기계공장 ( 미사일및탱크부품 ) 2014. 5. 25 천마전기기계공장 한광상, 황병서, 홍영칠당 산 장정남, 서홍찬, 한광상, 황병서, 리재일, 김병호, 마원춘 황병서, 렴철성, 윤동현, 홍영칠, 마원춘 황병서, 장정남, 변인선, 윤동현, 박정천, 홍영칠 인민군 당 산 당 산 2014. 5. 26 대관유리공장 ( 핵관련시설 ) 상동당 산 2014. 5. 27 허철용이사업하는기계공장 윤동현, 홍영칠, 마원춘당 산 2014. 6. 27 초정밀화된전술유도탄시험발사지도황병서, 변인선, 박정천, 홍영칠당 산 2014. 6. 30 전술로케트발사훈련지도황병서 2014. 7. 18 2014. 8. 10 인민군제1521 호기업소성천강그물공장및수지관직장 전동렬이사업사는기계공장 ( 비행기제작 ) 황병서, 한광상, 마원춘인민군 황병서, 리병철, 조춘룡, 홍영칠, 장창하 당 산 2014. 8. 24 인민군 11월 2일공장황병서, 서홍찬, 한광상인민군 2014. 8. 31 10 월 8 일공장황병서, 한광상, 홍영칠, 김정관당 산 2014. 11. 15 인민군 2월20 일공장최룡해, 최태복, 서홍찬, 한광상인민군 2014. 11. 17 2014. 11. 19 인민군제534 군부대산하종합식료가공공장 인민군제567 군부대산하 18호수산사업소 2015. 1. 16 강동정밀기계공장 황병서, 서홍찬인민군 황병서, 서홍찬, 유동현, 리병철, 박정천, 김양건, 오일정 인민군 한광상, 리병철, 김여정, 홍영칠당 산 2015. 2. 7 신형반함선로켓시험발사참관윤동현, 전철수, 홍영칠인민군 2015. 2. 8 해군산하 10월 3 일공장 ( 선박수리 ) 윤동현, 홍영칠당 산 2015. 3. 31 전동렬동무가사업하는기계공장 황병서, 오금철, 리병철, 조춘룡, 홍영칠 당 산 2015. 4. 7 평양약전기계공장 ( 대전차미사일 ) 홍영칠, 윤동현당 산 2015. 5. 7 용성기계연합기업소 (2 월 11 공장 ) 홍영칠당 산 51
2015. 5. 9 전략잠수함탄도탄수중발사시험참관오수용, 조용원, 강영철 2015. 9. 4 신의주측정계기공장 김춘섭, 조춘룡, 조용원, 홍영칠, 윤동현 당 산 2015. 12. 20 1 월 18 일기계종합공장오수용, 조용원, 홍영칠당 산 2016. 1. 7 제4 차핵실험 2016. 1. 10 수소탄시험성공기여자기념촬영리만건, 리병철, 박도춘당 산 2016. 2. 7 미사일발사성공기여자기념촬영리만건, 박도춘당 산 2016. 2. 27 반탱크유도무기시험사격현지지도 황병서 윤동현 조남진 조용원 홍영칠 당 산 2016. 3. 4 신형대구경방사포시험사격현지지도최룡해, 홍영칠, 김정식, 윤동현당 산 2016. 3. 9 핵무기연구부문과학자기술자김락겸, 홍영칠, 김여정당 산 2016. 3. 11 전략군탄도미사일발사훈련참관 2016. 3. 11 인민군탱크병경기대회참관 황병서, 리병철, 홍승무, 김정식, 윤동현 2016. 3. 15 탄도로켓대기권재돌입환경시험지도리병철, 김경식, 김락겸 2016. 3. 20 인민군상륙및반상륙방어연습지도 2016. 3, 22 신형대구경방사포사격현지지도 2016. 3. 22 10 월 3 일공장현지지도 ( 선박수리 ) 황병서, 리명수, 윤동현, 조용원, 홍영칠, 김정식 황병서, 리명수, 윤동현, 조용원, 김정식, 마원춘 당 산 당 산 당 산 2016. 3. 24 용성기계연합기업소 (2 월 11 일공장 ) 홍영칠당 산 2016. 3. 24 2016. 3. 25 대출력고체로켓발동기지상분출및단계분리시험지도 조선인민군전선대연합부대장거리포병대집중화력타격연습지도 2016. 4. 1 신흥기계공장현지지도 2016. 4. 2 새형의반항공요격유도무기체계전투성능판정시험사격지도 2016. 4. 8 리철호동무가사업하는기계공장 2016. 4. 9 새형의대륙간탄도미사일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지도 조용원, 홍영칠, 윤동현, 김창광, 정승일 리만건, 리병철, 조용원, 홍영칠, 김정식, 윤동현 당 산 당 산 조용원, 홍영칠, 김여정, 김창광당 산 리만건, 조용원, 홍영칠, 김정식, 김락겸 당 산 2016. 4. 24 전략잠수함탄도미사일시험발사지도리만건, 리병철당 산 대북금융제재명단( 유엔, 한국, 미국) 에오른인물거의대부분이당 군 산복합체관련 52
제2회동북아정세와북한문제 자이며이중대다수가핵무기및미사일관련실무엘리트 < 표 5> 대북금융제재대상자리스트중핵 미사일관련자 이름 소속 제재주체 박도춘 주규창 백세봉 전당군수담당비서 전당군수공업부장( 기계공업부장) 전제2경제위원회위원장 한국, 미국, EU 손문산전원자력공업성대외사업국장한국, 미국 이병철 홍영칠 김춘섭 조춘룡 장창하 김락겸 윤창혁 강관일 박성춘 최영준 장경화 최철화 홍승무 김세건 당군수공업부제1부부장 당중앙위원회부부장 전당군수공업부장( 기계공업부장) 제2경제위원회위원장 제2자연과학원원장 전략군사령관 우주개발국위성관제종합지휘소부소장 당중앙위원회부부장 제2경제위원회부위원장 제2자연과학원관계자 제2자연과학원관계자 제2자연과학원관계자 당군수공업부부부장 원자력공업성관계자 한국 하진 장승남 원자력공업성관계자 제2자연과학원관계자 UN 53
당 군 산복합체의시장네트워크 o 북한은 1974 년제2경제원회를중심으로당경제가탄생한이후최고지도자를정점으로당 부서별로막대한자원독점, 외화벌이를통해특권화 ( 수령경제 ) 인민경제몇배의규모로거대한당 군 산복합체의경제가작동해왔다는평가( 고위탈북 자들의증언에따르면인민경제와당 군 산복합체규모가 3:7 정도) 현재당 군 산복합체는대외무역거래를통해북한국내시장에물자를공급하는핵심적 인역할도하고있음. 당의각부서산하총회사및무역회사의지사( 판매소 ) 와중국대방과의거래를통해 대규모물자들이국내도매시장으로유통 국내자원독점아래대외시장과국내시장을연결하며시세차익을남기면서시장화를 주도하는세력이바로당( 국가) 권력기관 당 정 군의권력기관들은국내자원및시장네트워크를주도하면서각종시장이권에 도개입. 김정은정권의핵무기고도화와권력엘리트 병진노선의외연적특징 o 병진노선 용어가갖는독특한정책서사구조 경제건설과국방을병진하는노선,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병진, 중공업우선발 전, 경공업 농업동시발전 등 병진 또는 동시발전 처럼서로현실에서상충될수있고실제로는어느한쪽에무게 를두는것임에도양립 균형이가능한것으로표현하는구조 병진노선 은북한특유의정책서사의모호성을통해궁극적인목적이나결과를정치 적으로언제든재해석가능하도록하고책임을불분명하게하는대표적정책용어 국방부문 ( 핵무기고도화 ) 투여로인민경제투여가축소되거나왜곡되는구조를 병진 으 로경계를모호하게처리 54
제2회동북아정세와북한문제 o 중국식모델의학습 모방및북한식버전 중국은 1964 년원자폭탄실험성공, 32 개월후수소폭탄실험성공, 1960 년대후반탄도 미사일체계구축으로이어진핵무기고도화 핵개발이후미중관계개선, 대외무역확대, 외자유치, 개혁개방의수순 등소평은살아생전핵무기가없었다면우리는지금과같은경제적성공과국제적위신 을가질수없었을것이라고회고 북한이주장하는 핵보검 + 문명강국 = 천하제일강국 논리는중국식경험에기초한북 한식발전전략 김정은정권핵무기고도화전략의특징 o 핵무기개발및고도화의가시화및선전전략 일반적으로핵무기개발은은폐하거나모호성을유지하는전략과달리김정은정권은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등핵무기고도화프로세스의과정을의도적이고노골 적으로대내외에공개하여전시하는전략채택 대내외적으로 고도의격동상태 유지에핵무기 ( 핵보유 ) 를선전전의중요한수단으로삼 고있음. o 복합적인핵무기개발및고도화목적 북한의핵무기추구는지금까지표명한핵정책의내용을보면국제정치이론상의안보 모델, 국내정치모델, 규범모델모두해당 안보상의실존적인위협에대응( 안보모델 ) 국내정치적목적으로핵보유활용( 국내정치모 델), 국력및근대성등국가위신과국가정체성의제고( 규범이론 ) 등모두에해당 또한재래식군사력보다핵무장이더저렴하다는경제적차원인식 대체로일반적인국가들이핵개발및핵무기를포기하는이유는핵무장에필요한엄청 난재정과산업규모, 핵무장추진시국제사회의제재, 군비경쟁과예산낭비, 주변국과 의관계재설정등핵무장이결코경제적인안보수단이아니라는인식 핵무기개발을포기하거나폐기하는요인으로는국내적반대, 국제적규범, 안전보장, 55
기술적한계, 비용과다 ( 경제제재 ) 북한의경우국내적반대부재, 일정한기술적고도화단계진입, 핵무기개발에유리한 당 군 산복합체지속, 비핵화후안보증진의불확실성 o 장기적인구도에서핵무기고도화가갖는의미 지도자의연령은중장기적집권구상에매우중요하게작용 기간등 시간에대한인식 문제 생물학적수명과통치 최소 30 년이상의집권을염두에둔통치구상을할것이며, 그기간을안정적으로지 속하기위해가장필요한것 대외 대남관계에서경험과연륜이없는지도자의입장에서섣부른대외적관계개선행 보보다는내부적으로장기집권에필요한통치기반을확고하게공고히하는것에중점 을둘수밖에없음. 핵무기는장기통치에가장핵심적인기반 당분간철저하게핵무기고도화와대내결속에집중하는통치구상 o 군사전략, 안보전략, 통치전략을동일시하는체제 보통의국가안보는구성원들간의합의와여러가치사이의경쟁에의한사회적구성차 원에서형성 북한의경우 수령보위 라는리더십 ( 정권) 안보와국가안보가동일시 전략에서군사전략, 안보전략, 통치전략이서로긴밀하게연계돼있음. 결국핵무기고도화가국가안보, 정권안보의동일시속에서전개 56
SESSION 2 발제 김정은정권의대남정책과통일정책김일기연구위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발제 김정은정권의대외정책평가와전망 이승열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토론 홍현익수석연구위원 ( 세종연구소) 토론 서보혁교수 ( 서울대학교)
제2회동북아정세와북한문제 발표문 김정은정권의대남정책과통일정책 : 평가와전망 *) 김일기 *) (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연구위원) I. 대남정책 1. 대남정책의지속 적화통일노선고수 o 김정은정권은대남정책의목표로 7 차당대회에서 조국의자주적통일 을제시하였으며, 이는한반도적화통일 ( 전국적범위에서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 을의미 노동당목적 : 김정은시대개정된당규약서문(2012, 2016) 에서 전국적범위에서민족해 방민주주의혁명의과업을수행 하는것으로규정 대남정책목표의논리적구조 : 당면목표 : 사회주의강성국가 ( 북) 민족해방민주주 의혁명 ( 남) 최종목표 : 온사회의김일성김정일주의화 ( 한반도 ) o 대남혁명의성공적수행은노동당의존립근거로작용하기때문에김정은시대에서도대 남노선의변화는거의없거나크지않을것으로예상 *) 이글은필자의개인의견이며, 발표를위한초고상태의미완성글임으로인용을불허합니다. 59
남북관계개선을위한선결조건반복 상호존중과제도통일론반대 : 김정은은 상대방을대하는태도부터바로가져야한다 며 제도통일론, 북한변화론, 체제붕괴론 등에대해강한목소리로비난하면서, 이에 대한대응논리로 통일대전 을주장 상호적대행위의중지 단살포중지등을지적 각종법률적제도적장치철폐 : 적대행위의중지를요청했으며, 구체적으로심리전방송, 대북전 : 남북화해와단합을저해하는각종법률적제도적장치 들을없애고, 관계발전에유익한실천적조치를취해야한다 고주장, 이는국가보안법 철폐, 5 24 조치해제, 대북제재중단등을의미 조국통일 3 대원칙, 6 15 공동선언, 10 4 선언이행강조 : 민족공동의합의존중과이행을 요구, 이는대북정책관련남남갈등을유도하여우리정부의정책전환압박 위장평화공세 와 대남도발 병행 o 북한은남북관계의진전여부에상관없이대남도발과비난등을병행하는대남정책의 이 중전략 을견지 o 내부적으로는대남적화통일목표의지속을강조하고대내적위기상황탈피내지는통합 의수단으로활용 남북관계측면에서는우리정부의대북정책전환을통해북한의체제안정을보장하고 남북관계주도권을확보하기위한의도 2. 대남정책의변화 핵 미사일고도화를통한남북관계주도권장악시도 o 대남정책에서핵보유를기정사실화한상태에서북한이주도하는남북관계형성을추진 대남정책의실질적목표는우리정부에게핵무기보유를사실상묵인받아, 이를통해 남북관계에서주도권을확보하는것임 남북대화제안등평화공세는대북제재국면의회피용또는체제유지용으로제한적역 60
제2회동북아정세와북한문제 할을수행 o 김정일시대에는핵문제를미북관계에활용했다면, 김정일정권은미북관계와남북관계 에동시활용 남북관계는김정은정권의정책순위에서후순위에위치 o 김정은정권의대외정책최우선목표는 핵보유국지위확보 와미 북회담을통한 평화 협정 체결에초점을두고있음 o 대남정책은남북관계의 그럭저럭현상유지 또는 긴장국면에스컬레이트 기조를고수 남북대화의정치 군사적의제강조로 위장평화공세 현상두드러짐 o 김정일시대는남북대화를개성공단등경제적실리획득차원에서활용한측면이강했으 나, 김정은시대에는경제적측면보다는정치 군사적측면에중점을두고있음 남북고위급회담과군사회담등을제안하면서대북전단살포등비방중상행위중단과 한미연합군사훈련중단등을주장 o 이산가족상봉과고위급회담개최등대화국면에서도대화의전제조건으로쌀과비료지원 등의대북지원요구가나타나지않음 그러나금강산관광재개와 5.24 조치해제등정치군사적측면이결합된남북협력사 업과관련된사항에대해서는적극적태도를취함 대남도발행태는과거의 말 중심에서 행동 중심으로이동 o 김일성김정일시대의 말 중심의소극적대남위협에서전면대결상태, 선전포고, 통일 대전, 핵참화등초강경언술을사용 나아가, 핵실험, 중 장거리미사일발사시험, 사이버테러, 국지적도발등 실질적인무력사용등의 행동 중심으로전환 o 북한은전통적으로 대화와도발 을병행하는이중전술을구사하였으나, 김정은시대에들 어와대화보다는군사도발과위협에주력하는양상 61
대북심리전무력화및대남심리전에탈북자활용전략 o 김정은시대들어우리정부의대북심리전과민간단체의대북전단살포에대해정전협정 파기주장과함께살포지역의원점타격등을운운하면서매우민감한반응 김일성 김정일시대에비해상대적으로취약한김정은정권의정통성문제와체제장악 능력저하에기인 o 북한에재입북한탈북자들을북한주민의탈북을차단하고체제내부결속을위한심리전 에활용 국가안전보위성등을통해우리사회내탈북자들의재입북을유도하는정책을추진. 통일정책 1. 김정은정권의 신통일방안 미제시 o 7 차당대회 < 사업총화결정서 > 에서 김정은동지의조국통일로선 을언급했으나, 구체적내 용을제시하는않음 * 김정은동지의조국통일로선을관철하여조국의자주적통일을기어이이룩하려는것은 우리당의확고한결심이며의지이다 2. 김정일시대의 조국통일 3 대헌장 과 연방제 지속 통일노선 : 조국통일 3 대헌장 조국통일 3 대원칙 ( 72, 7 4 남북공동성명 ) :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 민족공동의통일강령 )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 80,10, 6 차당대회 ) : 1민족 1국가 2제도 2 정부 의연방형 식통일국가지향( 조국통일대강 ) 전민족대단결 10 대강령 ( 93.4, 최고인민회의제9기 5 차회의 ) : 민족단합의대헌장 * 조선로동당의주체적조국통일로선은위대한수령님들께서밝혀주신조국통일대헌장에 전면적으로구현 ( 김정은, 7 차당대회사업총화보고 ) 62
제2회동북아정세와북한문제 통일의방식 : 연방제 o 김정은은통일의방식으로연방제를제시하면서, 북과남은상대방에존재하는서로의 사상과제도를인정하고용납하는기초우에서온민족의지향과요구에맞게련방국가를 창립하는길 을주장 o 김정은시대들어북한은 6.15 공동성명 2 항의합의를 연방연합제 로부름 북한은 연방연합제 를김일성의조국통일문건마지막서명일 ( 남북최고위급회담관련 문건, 94.7.7) 20주년인 2014년 7월 7 일의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성명> 3항을 통해최초로제시. 북한은 북과남은 연방연합제 방식의통일방안을구체화하고실현하기위해노력함으 로써공존, 공영, 공리를적극도모해나가야한다 고주장 o 연방연합제는기본적으로남북한현체제의장기공존을전제하고평화적교류와협력의 장기적인과도기를상정하는것으로실질적으로는 두개의한국(Two Korea) 전략을의미 한다고볼수있음 김정은시대의최대목적은정권과체제의안전과공고화이며, 북한은현재흡수통일에대 한우려로제도통일을거부하고지역자치정부 ( 북한체제 ) 의존립을보장하는연방제형태 를강조 기본원칙 : 조국통일을위한 4 대투쟁방침 민족자주 : 우리민족끼리, 민족자결원칙, 외세공조반대등 민족대단결 : 사상 이념 정견초월, 계급 계층초월, 정당 단체접촉왕래와연대 연합을통한화합의분위기조성, 남 북 해외동포연대, 외세의분열책동방지등 평화보장 : 정전협정의평화협정전환, 주한미군철수, 한미군사훈련중단등 연방제실현 : 낮은단계의연방제안과연합제안의공통성인정에서출발, 제도통 일반대등 * 민족자주와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연방제실현, 이것은조국통일 대헌장을관철하여 조국통일의길을열어나가기위한우리당의투쟁방침입니다.( 김정은, 사업총화보고 ) 63
통일방도 : 평화적방법 과 비평화적방법 제시 o 김정은은 어떤경우도다준비되어있다 고주장하면서 한반도에서전쟁을바라지않기 때문에평화적방법을추진해왔다 고주장 만일남조선당국이천만부당한 제도통일 을고집하고끝끝내전쟁의길을택한다면 정의의통일대전으로반통일세력을무자비하게쓸어버릴것 이라고위협(7 차당대회사 업총화보고 ) o 통일의두가지방도는김일성시대에등장한것으로, 통일방도로 비평화적방법 을주장 한것은일종의대남위협전술로평가 남북통일방식으로 합의통일 을추구하겠지만, 제도통일을추진한다면전쟁을통한무 력통일도불사하겠다는일종의대남위협전술 3. 통일정책평가와전망 변화 의모색보다는 지속 에방점 o 김정은의통일방안과관련하여조국통일 3 대헌장과연방제를주장한것은 변화 를모색 하기보다는기존입장의 지속 에방점 통일의전제조건으로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한미연합훈련중단등을내세 우면서전쟁위협을지속하는것도기존입장의반복에지나지않음 o 김정은정권은현재흡수통일에대한우려로제도통일을거부하고지역자치정부 ( 북한체 제) 의존립을보장하는연방제형태를강조 리수용 UN 총회연설(`14.9) 외무성군축및평화연구소보고서 (`14.10, `14.12) 조 평서기국보도 (`14.11, `14.12) 등을통해조국통일 3대헌장및연방제통일방안을주장 김정일시대와달리 비평화적방법 의강조 o 통일대전, 핵참화등의언급은핵 미사일고도화에따른대남군사적자신감의발로로 볼수있음 o 한편으로는우리의통일준비에대한대응차원, 체제불안정을탈피하기위한과시용, 64
제2회동북아정세와북한문제 북한군의실전훈련강화명분등으로활용 새로운통일방안제시보다는수정 보완가능성높음 o 김일성 김정일시대에제시된내용들을반복, 새로운통일방안을제시하기에는통치기반 인 유훈통치 가부담으로작용 김정은은김일성김정일의 통일유훈 을계승하는가운데, 과거제시되었던기존통일 방안들을수정 보완하는방향으로추진예상 o 북한은대북제재국면에서공포통치와핵 미사일개발지속등에대내외적인역량을집중 대남차원에서전면적인새로운통일방안을제시하기에는내부역량이뒷받침하지못한 것으로평가 연방연합제 의구체화또는 新통일강령 선포가능성 o 북한은 공화국정부성명( 14.7.7) 에서언급한 연방연합제 를구체화할가능성도존재 국가통일은후대에맡기고 2 개국가 실체인정에기초해남북한의 공존 에방점을 둔 사실상의연합제 로예상 o 김일성의 조국통일을위한전민족대단결 10 대강령 과김정일의 민족대단결 5 대방침 에 이어, 김정은시대의 통일강령 을선포할가능성도존재 주요내용은과거강령들과유사할것으로보이나, 핵보유국과관련된내용이포함될 것으로예상. 대남정책과남북관계전망 상반기 : 북한의도발로인한남북관계악화지속 북극성 2 호 (2 형 ) 발사이후남북관계악화지속 o 트럼프행정부의구체적인대북정책수립이전에미사일능력고도화를통해향후미북 65
대화개최시 협상의파이 를극대화하려는의도 김정은정권은대내외정세의고려없이 핵미사일개발로드맵 에따라정해진수순 을밟고있는것으로판단 다만, 발사시기 (2.12) 는 3 월초예정되어있는한미연합훈련을피하고김정일생일(2.16) 이전을고려한것으로평가 o 북한의도발에대해우리와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강화되면서남북관계가더욱악화될 가능성증가 북한의 북극성 2 호 발사이후미국의전략자산이포함된한미연합훈련 (3월초 4 월말) 에 대해북한이전시동원체제를가동하면서남북군사적긴장이고조될것으로예상 * 북한은 오늘북남관계는최악의국면에처해있다 고밝히면서, 북침핵전쟁소동을계획 하고강행하는정도에따라그에맞는적절한강경대응을세우게될것 이라고주장 ( 북 침핵전쟁연습반대전민족비상대책위원회대변인성명, 2.13) 북한의도발이후남북대결의증폭현상이발생하면서남북관계가최악의상황에직면할 가능성존재 미사일발사이후남북관계현상유지 o 미사일발사이후트럼프행정부의대응을지켜보면서남북관계는현상유지차원에서대 응할것으로예상 김정은정권은대외정책의우선순위를 핵보유국지위확보 와미 북회담을통한 평화 협정 체결에두면서, 남북관계는 그럭저럭현상유지 또는 긴장국면에스컬레이트 기 조를고수할것으로전망 o 남북관계회복시기를차기정부출범때까지기다릴가능성이높으며, 현정부하에서의 대화제의는대북제재국면회피용과대남심리전차원에서활용 미북대화와남북대화등위장평화공세를전개 o 6.15 공동선언과 7.4 공동성명계기남북대화개최와 6.25 계기미북대화를제안할가능성 o 북한은신년사에서남북관계개선과군사적긴장해소를위한적극적대책을강조하면서, 66
제2회동북아정세와북한문제 7.4공동성명 45주년과 10.4선언 10주년등을언급 하반기 : 대남긴장고조와위장평화공세등 화전양면전술 전개 남북대화제기등 위장평화공세 추진 o 김정은정권은미트럼프행정부의정책조정이마무리된이후 미북대화 추진을위해 남북대화제기를비롯한 위장평화공세 예상 o 미북관계개선을위해서는 대결과갈등 의남북관계보다는 대화와협력 의남북관계가 유리 국제사회의대북제재국면에서국제적이미지제고와함께대미접근을위한환경조성 차원에서대남평화공세를추진 대화공세와함께충격요법식대남도발을병행하는 화전양면전술 시행 o 대선정국과관련하여어떠한형태로든개입해자신들에게유리한국면으로끌고가려할 것으로예상 * 신년사에서 반통일사대매국세력의준동을분쇄하기위한전민족적투쟁을힘있게벌여 야한다 고강조 o 북한은우리의대선정국개입과차기정부와의대화를대비하는남북관계주도권확보차 원에서대남심리전을강화 나아가필요시국지적도발이나사이버공격등다양한형태의도발을통해사회혼란 조성과대북정책을둘러싼남남갈등을시도 제 6 차핵실험이후남북관계 시계제로 상태직면가능성 o 북한의제6 차핵실험은트럼프행정부의대북정책구체화, 사드배치본격화, 을지프리덤가 디언이종료되는시점을고려 북한정권수립일 (9.9) 과당창건기념일 (10.10) 전후인 910 월경에실시할것으로예상 o 북극성 2 호 를통해하나의카드를사용했고, 나머지카드도한미군사훈련이끝나고난 67
이후사용할것으로예상 북한은신년사에서한미군사훈련을중단하지않는한핵무력을중추로하는자위적국방 력과선제공격능력을계속강화해나갈것이라고주장 o 북한의 6 차핵실험이후남북관계는 강대강대결 이격화되면서한치앞을내다볼수 있는 시계제로 상태에직면할가능성높음 남북관계악화국면중장기화가능성증가 o 남북관계회복을위한출구환경조성에어려움을겪으면서, 중장기적으로경색국면이지 속될가능성 북한이비핵화입장을고수하는데남북관계가진전된다면우리가북한의핵보유를묵인 하는결과를초래, 우리정부로서는이를감당하기어려울것으로판단 결국남북관계경색국면의출구는북한의비핵화에대한진전을전제로가능하나, 현재 북한은비핵화를미북회담의의제로삼는것을거부하고중국이주장해온 비핵화와 평화협정동시논의 마저도거부함으로써, 대북제재출구로써 비핵화를위한대화 가 막혀있는상태 o 북한의핵 미사일문제로인한 한반도문제의국제화 가심화됨으로써남북관계진전에 악재로작용 국제적차원에서북핵 미사일문제가진전되지않는다면남북관계개선도이루어지기 어려운상황에직면할가능성이있음 o 남북관계는향후비핵화를위한협상보다는북한의반발과추가대북제재가교차되면서, 대결국면의수위가점차상승할가능성도존재 대북제재북한경제의악화핵과미사일능력과시제재강화의악순환이되풀 이될가능성이높음 68
제2회동북아정세와북한문제. 우리의대응방향 대북정책의일관성유지 o 최근의국내정국이불안정한상황을감안하여미중일등유관국등에대북정책의기 조유지를천명하고지속적지지를확보 o 북한의비핵화는우리와국제사회의공조속에실효성있는대북제재의 이행력 과 지속 성 의확보를통해가능 북한의 버티기 에따른국제사회의 제재피로감 발생으로제재동력이약화될가능성 에대비 o 특히미트럼프행정부와의공개 비공개접촉을통해대북인식공감대구축및대북정책 공조추진 남북관계의실질적진전은북한의 비핵화 에서출발 o 과거남북간의수많은화들은합의서작성등외형성과를거두었음에도불구하고핵문 제해결에실패함으로써 지속가능한남북관계 형성에실패 o 남북관계악화의 1차원인은북핵문제이므로북한의비핵화는남북관계개선을위한최소 한의필요조건 북한의대선정국개입적극차단 o 북한이최근우리의국내정국혼란과대선국면을맞이하여다양한선전선동활동및대남 도발을시도할가능성증가 o 현재의안보상황이취약한시점이라는점을감안, 확고한경계태세유지및한미공조를 통해북한의도발에철저히대비 남북한간우발무력충돌과 강대강대결 이전면전으로비화되지않도록확고한 안보태세와함께한미동맹 연합력과시를통해북한의도발의지를무력화 69
통일준비의지속적추진 o 북한의지속적인핵 미사일개발은향후국제사회의대북제재강도를더욱높일것이며 이는북한체제의불안정성을증가시켜, 오히려통일로가는 기회의창 은예상보다빨리 열릴가능성이있음 o 통일은좋은환경에서만로주어지는것이아니며, 오히려 위기가곧기회 가될수있다 는인식의전환이필요한시점이며, 통일시대에대비하기통일준비는지속적추진이필요 // 끝// 70
제2회동북아정세와북한문제 발표문 김정은정권의대외정책평가와전망 이승열 (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들어가며 2017 년북한정체가요동치고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이완성단계라고규정하면서시 작된 2017 년은미국의트럼프행정부등장과함께한반도의군사적긴장을고조시키는요소로 작동하고있다. 급기야북한은 2017 년 2월 12일그동안공언했던대로신형중거리탄도미사일 (IRBM) 인북극성을발사했다. 김정일생일(2 월 16 일) 인 광명성절 을며칠앞두고무력시위의 성격을갖고있었다.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 13 일 북한을매우강력하게다룰것 이라고언급했으며, 캐 나다총리와의기자회견에서 매우큰문제(a big, big problem) 이라며, 전임오바마행정부보다 더욱강력한대북압박정책을취할것으로예상된다. 북한의군사적도발은 3월부터시작되는 한미연례연합훈련인키리졸브 (KR) 와독수리훈련에서역대최대규모로강화될것이고, 특히 미국의전략자산의한반도전개가규모가훨씬더확대될것이다. 북한의군사적도발이자연 스럽게한반도의군사적긴장이높아지는방향을전개된것이다. 지난 2016 년이후계속되는북한의군사적도발을두고미국의유력일간지뉴욕타임스는 9 월 9 일 북한은미치기는커녕너무이성적이다 라는제목의기사를통해 북한의핵실험과미 사일발사등있단도발을하는배경에는생존을위한이성적인사고가자리잡고있다 고분 71
석하고있다. 김정은이자신을국제사회에서자신을미치광이로보이게함으로써체제의생존 을지키고위기를최고조로끌어올려전쟁을일으킬수도있다는위협을줌으로써적들을움 츠리게만드는전략을구사하고있기때문일것이다. 그렇다면김정은의이러한미치광이전략(madman theory) 는과연성공하고있는것일까? 무 엇보다이러한김정은의전략이과연김정은의개인적통치능력의향상에서비롯된것인지혹 은김정은을뒷받침하는엘리트구조의안정이김정은으로하여금이성적인선택을하도록유 도하는것인가에대한좀더명확한판단이필요하다. 지난 2월 13일오전 9시북한김정일 위원장의장남이면서김정은의이복형인김정남이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국제공항에서북 한의지령을받은두명의여성들에게독금물테러로사망했다. 말레이시아당국은첫기자회 견에서체포된 2명의여성을제외한남성용의자 5 명이모두북한국적자라고밝혔다. 이들의 소속도정찰총국과노동당통일전선부산하문화교류국인것으로들어났다. 결국북한김정은 의명령에따라서정찰총국장이며통전부장인김영철에의해시도된암살이다. 이번일로북한은핵과미사일과함께또다시테러지원국으로지정될가능성이커졌다. 지 난 2008 년 6자회담비핵화협상과정에서영변핵시설폭파와함께미국으로부터테러지원국 해제를받은이후다시재지정될위험에처해있다. 결국북한의국제적고립의정도가이전 보다훨씬더강도를더할것이다. 북한의김정남테러가알려지자중국상무부는 18일올연 말까지북한산석탄수입을전면중단한다고밝혔다. 이번중국측조치가진행되면북한의최 대수출광물인석탄수출이차단되어연간 89 억달러정도손해를본다. 그렇지않아도유 엔대부제재안 2321 호로인해연간 4 억달러 ( 물량은 750만 t) 으로제한된석탄수출이이제그 4억 달러마저없어진것이다. 따라서본논문은북한김정은정권등장이후북한의대외정책의방향을분석하고이에대 한평가를시도하겠다. 이를위해장에서는 2013 년이후북한의외교정책의방향을제시하 고, 장에서는 2016 년북한의두차례의핵실험과미사일시험발사등현상타파정책을통 해북한대외정책의목표가무엇이며이를추동하는원인을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북한대 외정책에대한평가와향후전망을하도록하겠다. 72
제2회동북아정세와북한문제. 1. 김정은등장이후북한의외교적고립 대외적고립타파를위한북한외교의활동 2012 년김정은정권등장이후북한이직면한가장큰어려움중하나가바로외교적고립 이다. 그러나이러한외교적고립은사실북한스스로자초한측면이크다. 북한은 2012 년초 미국과 2.29 합의 를발표하면서우라늄농축프로그램중단과장거리미사일실험유예를조 건으로 24 만톤의영양지원을약속받았다. 그러나북한은 2012 년 4월김일성탄생 100주년 기념일을맞아장거리로켓발사를감행하였고, 어렵게마련된 2.29 북미합의는아무런성과 없이무산되었다. 이후오바마행정부가북한과의협상보다는 전략적인내 를선택함으로써 북한의대미외교는사실상단절되었다. 2013 년 2월 12일중국의시진핑국가주석취임한달을앞두고북한은 3차핵실험을감행 하였다. 중국의강한반대에도불구하고북한이 3차핵실험을강행하자시주석은북한에대 한강한불신을갖게되었다. 중국의대북태도변화는 2013 년시주석취임이후북중간정 치및군사분야의인적교류가사실상단절된것에서잘알수있다. 북한은 2013 년 5월한 중정상회담을앞두고최룡해를특사로보내중국의고위층을면담하고시주석을예방했지만 별다른성과를내지못했다. 2013 년 7월 1992 년한 중수교이후처음으로중국의최고지도자 가북한보다한국을먼저방문함으로써북중관계의현주소를보여주었다. 북한외교의최대목표인미국과전통적우방국인중국과의관계악화는북한의외교적고 립감을더욱심화시켰다. 이런상황은인민경제활성화라는김정은의경제발전계획에도많 은영향을미쳤다. 북한의경제발전은중국등해외투자가뒷받침되지않으면내부역량만으 로성공하기힘들다. 그결과북한의외교적고립은단순히외교적차원의문제가아닌국내 정치의안정성을위해서도매우중요한과제가되었다. 2014 년 4월최고인민회의제13 기 1차회의에서강석주가노동당국제비서에그리고리수용 이외무상에임명되었다. 강석주비서는 1994 년북미제네바협상을타결시킨주역이었고, 리 수용외무상은김정일의해외비자금관리인이며어린시절김정은이스위스에서유학할때 그를돌봐준인물이다. 이들의등장은북한의외교적고립탈피노력의일환으로중요한의미 를갖는다. 73
리수용은 2014년 5 월알제리에서개최된비동맹운동 (NAM) 외교장관회의에참석했고, 8월에 는미얀마에서개최된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에, 9월에는유엔총회참석그리고 10월초에 는러시아를방문했다. 국제회의참석길에주변국도방문했는데중동지역의쿠웨이트, 레바 논, 시리아를방문했으며,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등동남아지역도순 방했다. 강석주는유럽지역을주로방문했는데, 독일,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순방에나섰다. 특히 15 년만에이뤄진리수용의유엔총회참석은김정은에대한국제형사재판소 (ICC) 제소 를내용으로한유엔대북인권결의안의유엔총회통과를저지하기위한것이며, 강석주의유 럽행도북한에대한국제사회의인권압박을막기위한대미 대유럽외교의일환이었다. 북한 은이미미국의인권압박을회피하기위해 2014 년 9 월시드니사일러 (Sydney Seiler) 미국 무부 6 자회담특사를초청해북 미회담을진행했고, 11월에는억류된미국인석방을위해제 임스클레퍼 (James Clapper) 국가정보국장을평양으로불러들였다. 그러나북한의이와같은 대미유화제스처에도불구하고미국은대북인권결의안의유엔총회통과와유엔안전보장이사 회제소를추진하는동시에비핵화의완전한이행을촉구하며대북관계개선에는별다른관심 을보이지않았다. 북한은대미관계에서성과를내지못하자일본아베정부의최대국내정치현안인납치문 제해결을구실로북 일관계개선으로방향을틀었다. 북 일약국은 2014 년 5월스웨덴스톡홀 름에서국장급비밀회담을갖고북측의일본인납치문제재조사와일본의독자적인대북제재 일부해제를맞바꾸기로합의하였다. 일본은 7 월초인도적목적의북한선박의입항허용, 북 한송금상한선재조정등을풀기로각의에서결정하였다. 이에북한도특별조사위원회를조 직하고모든일본인에관한포괄적조사를개시하였다. 그러나한 미 일대북제제공조와해를 우려한켈리미국무장관의적극적인제지로북 일교섭도답보상태에빠진상태다. 북한은북 미, 북 중관계를비롯해북 일관계에서도뚜렷한성과를내지못하자러시아와 의관계개선에나섰다. 2014 년 7 월북한은조선중앙방송을통해 김정일국방위원장과러시 아푸틴대통령의정상회담 14주년을맞아양국의친선을한층더발전시켜야한다고보도하 였다. 북한의이와같은대러태도변화는지난 2014 년 5월러시아하원이가스관사업과철도 부지확보를조건으로북한의대러채무 109억달러중약 90% 에해당하는 100억달러의부 채를탕감하는내용의법안을통과시킴으로써북 러관계개선에적극나섰기때문이다. 북한 74
제2회동북아정세와북한문제 은러시아와의가스관사업뿐만아니라북한철도현대화사업에도적극적으로나섰다. 특히 양국은 2008 년러시아의국경도지하산과북한의특구도시나진항의철도를잇는 나진 하산 프로젝트 를시작했고, 2013 년 9 월철도가개통되었다. 이러한경제협력을기반으로김정은은 2014 년 11 월최룡해를러시아에파견하여북 러관계개선을통해지금북한이직면한외교적 고립을해소하려고하였다. 북한은최룡해의방러기간중 2015 년 5월러시아전승절기념식 에김정은이참석할것을약속했으나 2015 년 5월초전승절개최직전방러를취소함으로써 북 러관계개선또한답보상태에빠졌다. 이시기북한이대외적고립을탈피하기위해움직였던외교활동의목적은김정은에대한 국제사회의압박을피하기위한충성경쟁의성격이매우짙다. 김정은의국제형사재판소제소 를목적으로한유엔대북인권결의안통과를저지하기위한북한외교엘리트의노력은 15년 만에이뤄진유엔총회참석그리고적극적인비동맹외교는유엔대북인권결의안통과를막으려 는정치적의도가있었다. 2. 대외적고립타파를위한남북관계개선노력 2015 년이후외교적고립탈피를위한북한의노력은남북관계개선으로옮겨지기시작하였 다. 특히 2015 년은광복 70주년으로남북한모두에게관계개선에대한기대감이어느때보다 높았던시기였다. 김정은은신년사에서고위급회담과부문회담의결과에따라서 최고위급회 담도못할이유가없다 고하는등남북관계변화를대외고립해소를위한새로운대안으로 내세웠다. 북한은자국의대외적고립의원인이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의결과로인식하고 미국의대북인권압박을강력히비판하며대북정책변화를촉구하였다. 그리고이를극복하 기위해 우리민족끼리 의협력을강조하며남북관계개선에무게를두기시작했다. 그러나남북관계는기대했던것과달리별다른진척이없었으며, 2015 년초부터남한의 정례군사훈련을빌미로군사적긴장을고조시키는등과거의패턴을답습하였다. 그리고 2015 년 8월 4일 DMZ 남측지역에서북한군의대남지뢰도발이발생하였으며이후남북한군 사적긴장이고조되었다. 정부는대북심리전재개를선언했고, 북한은이를최고존엄에대한 모독으로받아들여전면적대결을선언했다. 그러나북한이설정한최후통첩시한 4시간을남 75
겨두고남북고위급 2+2 회담 ( 김관진, 홍용표 vs 황병서, 김양건 ) 이성사되었으며, 회담결과 양측은 6 개항의합의문에서명하였다. 남북은 10월 2026 일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를금강산 에서열었으며, 지난 11월중순에는남북실무회담과 12 월남북고위급 ( 차관급 ) 회담을각각개 최하였다. 북한은이와같은남북군사적긴장을명분으로미국에대해북미평화협정체결을주장하 고나섰다. 2015 년 10월 2일리수용북한외무상이유엔총회기조연설에서한반도의정전협정 을대신할평화협정체결의필요성을강조했으며, 17일에도외무성성명을통해같은주장을 되풀이하였다. 북한의거듭된평화협정체결주장에대해성김미국무부대북정책특별대표는 상원외교위원회청문회에서 그런논의에나서는데우리는관심이없다 며평화협정체결에 앞서비핵화문제부터해결해야한다는입장을분명히했다. 북한이이처럼북미평화협정을강조하는것은자국의외교적고립이미국과의관계개선 없이개선될수없다는것을잘알고있기때문이며, 특히북한과우호적인이란과쿠바등이 미국과의오랜적대관계를청산하고핵문제타결과관계정상화의길로들어섬으로써북한의 외교적고립이더욱심화되었기때문이다. 북한은 2015년 10월 10일조선노동당창건 70주년을맞아김정은의새로운유일지도체제 확립을위해조직지도부중심의조선노동당의영도체계를확립하였다. 김정은은창건 70주년 열병식연설에서의도적으로 인민 을 97 번이나언급하는대신 핵 에대해한마디도언급하 지않았다. 뿐만아니라당창건 70주년을기념하기위해장거리로켓발사등군사적도발도 하지않았다. 이것은당시시주석의친서를들고방북한류윈산상무위원의입장을고려하면 서도북 미관계등대외관계를의식한김정은의전략적선택으로불필요한자극을하지않겠 다는의미였다. 북한은 2015 년 10월중국과신의주특구개발에합의함으로써시주석취임 이후중단된북 중관계가새롭게재정립되는계기를마련했다. 8 25합의이후남북대화채널이 복원함으로써先 ( 선) 남북관계개선을통한後 ( 후) 북미관계진전을선택하려는의지도읽을 수있었다. 그러나 2016 년시작과함께단행된북한의 4차핵실험이후대외적고립타파를위 한북한의외교적노력을사라지고선( 先 ) 핵미사일, 능력고도화이후북미협상의방향으로급 전환하였다. 76
제2회동북아정세와북한문제.. 2016 년이후급변하는북한의대외정책 1. 2016 년이후북한의대외정책변화 2016 년 1월 6일 10시 30분 4 차핵실험을강행했다. 북한의조선중앙 TV는낮 12시 30 분( 평양 시각 12 시) 특별중대발표를통해 조선노동당의전략적결심에따라주체 105(2016) 년 1월6 일 10 시주체조선의첫수소탄시험이성공적으로진행됐다 고보도했다. 지난 2013 년 2월 12 일 3차핵실험이후 3년만에 4 차핵실험 ( 북한의주장대로라면수소폭탄시험) 을감행한것 이다. *) 조선중앙 TV는또한김정은제1 비서( 이하김정은 ) 가지난해 12월 15일수소탄시험을 진행할것에대한명령을하달했으며, 이어 1월 3 일최종명령서에서명했다고보도하면서 당 중앙은수소탄시험을승인한다. 2016 년 1월 6 일단행할것 이라는최종명령서의내용과친필 서명을공개했다. ) 이와함께북한은 2월 7일북한에대한유엔안보리차원의대북제재가진행되는가운데또 다시장거리미사일을발사했으며, 이후 8차례의무수단미사일시험밝사와함께 2016 년에만 모두 24 차례의중단거리미사일시험발사를감행했다. 그리고 2016년 9월 9일정권수립일 4 차핵실험이후 8개월만에 5차핵실험을감행함으로써핵과미사일고도화를위해북한의대 외적고립을위한국제사회의제재를더이상고려하지않겠다는자세로강경한대외정책을 고집하였다. 미국의유력일간지뉴욕타임스는 10 일 북한은미치기는커녕너무이성적이다 라는제목의 기사를통해 북한의핵실험과미사일발사등있단도발을하는배경에는생존을위한이성 적인사고가자리잡고있다 고분석하였다 ) 뉴욕타임스는북한이생존을위한가장합리적인 선택을하고있다는보고있으며, 이에대한근거로호전성과예측불가능성으로무장해미치 광이로보이는 미치광이이론 (Madman Theory) 으로최근북한의도발적인행동을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집권 5년차김정은이자신을국제사회에서자신을미치광이로보이게함으로써체 *) 조선중앙TV, 2016년 1월 6일 ) 조선중앙TV, 2016년 1월 6일 ) Max Fisher, North Korea, Far From Crazy, Is All Too Rational, The New York Times, Sep.9, 2016. 77
제의생존을지키고위기를최고조로끌어올려전쟁을일으킬수도있다는위협을줌으로써 적들을움츠리게만드는전략을어떻게구사할수있을까? 무엇보다이것은김정은의리더십 이확고하게자리잡은결과에서비롯된것인지아니면조직지도부중심의권력엘리트집단 이전면에등장한이후이들의정책적선택에따른결과인지살펴볼필요가있다. 따라서김 정은등장이후북한엘리트집단의지배구조에대한분석이중요하다. 2. 북한대외정책변화의국내적원인 2010 년 9월당대표자대회에서김정일은후계자김정은을뒷받침할새로운엘리트권력구 조로서장성택을백두혈통의후견인으로, 총참모장이영호를군부의후견인으로각각임명하 였다. 이를위해김정일은먼저이제강조직지도부제1부부장을 2010 년초교통사고로위장해 숙청하였고, 이때부터조직지도부는장성택의당행정부에가려김정은후계권력구도에서소 외되었다. 2012 년 7월 15일장성택은경제이권을둘러싼권력투쟁과정에서군부후견인인이영호를 숙청하고김정각을비롯해김격식, 김영철등군부인사들을강등조치하였다. 장성택은이때 부터군부소속무역회사를당행정부와내각으로이전하기시작하여경제권을장악하였으며, 특히총참모부소속무역회사를국방위원회 자금줄로전환하였다. 54호실로전환하여당행정부에외화를공급하는 장성택에게과도한권력집중은경제이권분배에소외된총정치국최룡해와국가안전보위부 김원홍과당행정부에의해권력에서소외되었던조직지도부의저항에부딪치게되었으며, 김 정은은최룡해총정치국장과김원홍국가안전보위부장그리고조직지도부조연준제1부부장과 황병서등이모여장성택숙청을결정하였다. 2013 년 12월 12일북한은국가안전보위부특별 군사재판소재판을열고장성택국방위원회부위원장에대한사형을판결하고즉시집행함 장성택숙청이후북한의 2 인자로등장했던최룡해가총정치국장에서해임되고, 조직지도부 군사담당제1 부부장인황병서가총정치국장에임명되었다. 황병서의부상은조직지부도가북 한권력의중심에다시등장했음을의미하였으며, 이때부터조직지도부는조연준제1부부장과 황병서총정치국장, 김경옥제1 부부장, 조용원당부부장등을중심으로장성택이후권력공백 78
제2회동북아정세와북한문제 을장악하기시작하였다. 장성택숙청이후북한권력구조는크게네세력으로분화됨. 첫째, 조연준제1 부부장, 황 병서중심의조직지도부세력. 둘째, 최룡해중심의빨치산혈통. 셋째, 김원홍중심의국가안 전보위부세력. 넷째, 여전히경제권과무력을쥐고있는군부세력으로나눌수있다. 감시와 검열을주도하여김정은정권을뒷받침하는조직지도부와국가안전보위부는김정은의공포정 치를주도하면서서로협력하고, 반대로경제권을쥐고있는군부에게는적대적이었으며, 최룡 해등빨치산 2,3 세대들을견제하였다. 조직지도부중심의엘리트권력구조가확고하게정착된것은 2016 년제7차당대회를기점 으로김정은의유일영도체계확립을명분으로조선노동당을앞세운조직지도부의권력장악이 한층더강화되었다. 조직지도부는무엇보다선군정치를명분으로군부가다시정치전면에 나서는행위를막고, 조선노동당을중심으로엘리트권력구조를확립하기위해두가지조치 를단행하였다. 첫째, 김정은유일영도체계확립을명분으로불경죄등을최고존엄에대한모독으로확정하 고이를어기는간부는지위고하를막론하고무자비하게숙청하였다. 조직지도부는김정은에 대한최고의예우를통해이에어긋나는고위간부의행동( 장성택, 현영철, 김용진등) 을숙청 하여김정은으로부터절대적신임을받게되었다. 둘째, 조직지도부가핵실험과미사일시험발사에관한전권을행사하고있다. 김정은은 2016 년 1월 4차핵실험직후핵실험을준비한모든간부들을모아조선노동당청사앞에서기 념사진을촬영하였다. 기념사진장소로노동당청사를선택한것은 4차핵실험이조선노동당 의주도하에이뤄졌음을보여주는증거였다. 또한 5차핵실험직후관련보도를당군수공업 부산하의핵무기연구소를인용해서보도하였다. 또한장거리미사일 ( 은하), 무수단미사일, SLBM, 노동미사일심험발사는당군수공업부에서주도하도록함으로써군부의개입을차단 하고있다. 그결과지난 13차핵실험과정이장거리로켓발사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 채택북한의핵실험예고핵실험감행군부의전면적등장을통한한반도 군사적긴장고조순으로이뤄졌다면, 4차핵실험이후에는 4차핵실험감행장거리 미사일발사유엔안보리대북제재무수단미사일시험발사 SLBM 시험 79
발사노동미사일시험발사 5차핵실험 ICBM 로켓엔진실험등으로도발 수위를더높여가면서긴장의수위를끌어올렸다. 조직지도부는이과정에서김정은의유일적영도체계확립을명분으로최룡해를 2015 년 11 월이후혁명화교육을명분을좌천시키고복귀시켰으며, 2016 년 7월김영철통전부장겸정 찰총국장또한혁명화교육으로좌천시키고복귀시켰다. 또한 7차당대회를통해조직지도부 는당중앙군사위원회 11 명의모든위원을정치군인들로채우고, 최용호 ( 공군및반항공군사 령관), 리용주 ( 해군사령관 ), 김락겸 ( 전략군사령관 ) 등전통적인군사지휘관들은모두배제하 였다. 그리고지난 2월이후조직지도부와협력적관계를맺었던국가안전보위부김원홍을비 롯하여보위부의고위간부들이대거숙청하였다. 결과적으로현재북한권력의중심은조선노동당조직지도부이며김정은의미치광이전략은 핵과미사일의완성을통해김정은의혁명업적을공고화를통해조직지도부의유일지도체제를 강화하는차원에서진행된것이며, 따라서김정은의전략이이성적이라는미국언론의분석은 김정은의선택이스스로의리더십이아닌북한의엘리트권력이조직지도부의지도체제로수 렴되는과정에서나타난선택의결과라고보는것이타당하다... 결론 : 트럼프행정부등장과북한의대외정책평가 1. 트럼프의대북인식 후보자시절트럼프의대북정책은명확히정립된것은없었으며, 지난선거과정에서트럼프 의북핵과관련된주요발언을살펴보면반드시북핵문제를해결할것이라는점과이를위해 북미간의 직접대화 를시도하고 중국의역할 을강조할것이라는점이었다. 그러나 2017 년 1월 20일트럼프행정부가출범하면서대북정책의기본방향은매우빠르게 결정되었다. 특히트럼프행정부의외교안보라인이매우강성으로구축되었으며, 또한핵과미 사일에대한북한의강경한태도가가장큰원인이었다. 트럼프외교안보의핵심기조는 미 국우선주의 (America First) 로서자국의국익우선주의를표방하고있다. 그결과핵과미사일 을통해미국의안보를위협하는북한에대해초강경한입장을고수하고있다. 우선트럼프대통령은군출신의보수강경인사들을대거외교안보라인의핵심으로등용했 80
제2회동북아정세와북한문제 다. 최근교체되었지만백악관안보보좌관으로마이클플린, 국방장관은제임스매티스, 국무 장관또한렉스틸러스를임명하였고, 이들모두북한에핵과미사일위협에대한예방적선 제타격론등군사적옵션을포함한대북강경책의필요성을공언하고있다. 북한의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가능성이제기되자미국방부는북한의신형 ICBM 을격추 하겠다며최대탐지거리가 4800 인 ' 해상기반 X 밴드레이더를 ' 서태평양근처로옮겨오고, 더나아가트럼프가취임식직후북한의미사일위협에대한확고한억제조치를시행할것임 을강조하였다. 지난 2월 12 일북한이중거리탄도미사일을발사하자, 트럼프는북한에대해 강력한조치를취할것이며, 다가오는한미연례군사훈련을계기로북한에대한보다강경한 조치들을시행할것을예고하고있다. 트럼프행정부의북핵인식에대한또다른차이점은중국의역할을강조하고있다는점이 다. 그동안미국이효과적인대북제재를위해중국의역할을강조하는것은오바마행정부에 서도같은입장이었으나트럼프행정부가다른점은후보시절부터 ( 미국의 ) 경제력이라는분 명한대중레버리지를갖고있고이를통해북한에대해중국이조치하도록할수있다 라는 표현을사용하였다. 이를적극적으로해석한다면지난 2016 년 2월오바마대통령의서명으로발효된북한제 재및정책강화법 에포함된 세컨더리보이콧 *) 조항과 주요자금세탁우려국 등을동원한 북한과거래하는최대후견국인중국에대한경제적제재를전면적으로시행할수도있다는 의미로해석된다. 이것은오바마행정부보다중국에대한압력이더높아질수있는대목이다. 결과적으로트럼프행정부는북핵문제해결을위해심리적, 경제적, 군사적요소들이포함된 국제제재를위한도구상자를우리는갖고있다 면서다만 " 전면적인군사적조치를하기이 전에다른것들을먼저해야할것" 이라고강조하고있다. 이것은향후트럼프행정부가보다 공격적인경제적조치와군사적조치에나설수있다는뜻으로해석할수있다. 2. 북한대외정책평가 11월 10일트럼프가대통령으로확정된직후북한이관영매체를통해밝힌향후대미정책의 *) 북한과거래하는제3국과개인을제재하는법안 81
방향은사실상핵보유를인정하는조건하에서의북미협상이다. 북한은트럼프행정부와의 직접대화를염두에두고북한의핵보유를인정하고 새로운선택을하라 는주장을폈다. *) 특히북한은지난 10월 25 일미국가정보국 (DNI) 제임스클래퍼 (James Clapper) 국장이미국외 교협회 (CFR) 에서한 북한을비핵화하려는생각은가망이없다 는발언을강조하며 ) 트럼프 행정부와의대화에서북한의비핵화가능성은없으며, 다만핵보유국으로인정하면북핵동결 을통해핵능력을제한할것임을강조한것이다. 현단계에서북한의향후예상행보는가능하면빠른시간내에다량의핵탄두능력을고도 화하고이를운반하는수단으로 ICBM 를포함한다종의운반미사일의기술력을동시에완 료하는것이다. 지난 2월 12일새로운중거리탄도미사일시험발사에성공한북항은 ICBM 기 술의조속한완성과함께 5차핵실험장소인퐁계리핵실험장의 2 번, 3번갱도의입구에대형 위장막을설치함에따라 6,7 차핵실험가능성을열어놓고있다. 북한의이러한태도는향후파키스탄식핵보유절차에들어갔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은북미간의긴장이고도화되면곧 6, 7차핵실험을실시하고이후핵실험중단을선언 할가능성이높으며, 동시에 ICBM 기술이용한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를함께시도할가능 성이있다. 다량의핵탄두를단거리미사일인노동미사일에탑재하여한국과일본을위협하 고, 중거리미사일인무수단을통해서괌의미군지기를위협하고, 장거리은하미사일로미 본토전역을위협하고, SLBM 을통해핵미사일의공포감을극대화할것이다. 향후북한은완 성된핵과 ICBM 기술의극대화를통해핵국가로서미국과직접대화를시도할것이며, 북한 을핵보유국으로인정해줄것을요구할것이다. 북한의대외적고립을가장두려워했던김정은이 2016 년이후그동안의정책노선을바꿔 핵능력의고도화와이를운반하는미사일능력의다종화를완성하는데모든것을다걸었다 고할정도로이에매진하고있다. 북한은이미지난 2월 12일새로운발사체인중거리미사 일시험발사를또감행한것은트럼프행정부의대북정책이자리잡기전에대륙간탄도미사 일능력을완성하여이미보유한핵과미사일을결합한북한의핵고도화를바탕으로북미협 상을끌어내미국으로부터핵보유국임을인정받고이를토대고국제사회의제재를해제하고 *) 미국의대조선제재압살책동은파산을면할수없다, 노동신문, 2016년 11월 10일 ) Rick Gladstone, North Korea Giving Up Nuclear Arms a Lost Cause, Official Says The New York Times, Oct. 25, 2016 82
제2회동북아정세와북한문제 경제발전을위한지원을이끌어내려는전략을추진하고있다. 북한이이러한정책적선택을한이유는무엇보다북한의핵심엘리트권력이선군에서조 선노동당조직지도부로넘어왔기때문이며, 조직지도부는자신들의권력의정당성을확립하여 이를토대로북한내의경제권과정치권력을독점하기위해김정은의핵과미사일혁명업적 을완성하는데모든것을걸고조기에추진하려고했다. 그러나북한의이러한도전은국제사 회의대북제재가강화되면될수록위기를맞을가능성이높아졌다. 무엇보다경제권을독점한 조직지도부가국제사회의제재로인해김정은에게제공해야할통치자금지원이원활하게진 행되기어렵게되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시기에최근발생한김정남살해테러는북한의 최대후견국인중국으로하여금더이상북한에게문을열러줄수없게함으로써북한의외교 적고립과함께경제적고립을악화시키는단초를제공한것이다. 결국북한의대외정책평가는초기에는효과를발휘하는듯했으나점차시간이지날수록 북한의외교적경제적고립이심화되면서북한체제의존립에커다란위기를자초할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북한내부의불안정성이오히려더높아졌다고할수있다.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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