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기준일 : 15.5 월ㅇ정부위원회수 : 총 8 개위원회 - 행정위원회 : 1 개 - 자문위원회 : 7 개
연번소속위원회명 1 증권선물위원회 설치근거 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 19 조 (2008. 2. 29.) 위원수 여성위원 계당연위촉비율 (%) 여성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에관한법률 3 보험조사협의회 보험업법제 163 조 12-12 2 16.6 4 8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심의회 공적자금상환기금법 8 6 2 2 100
설치현황 명칭 소속및성격 설치근거및시행일 입법형식 위원회구성일 존속기한및근거 설치목적 기 위원 총 명 능 위원장 임명권자 당연직 총 명 위촉직 총 명 증권선물위원회 소속 주관 성격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심의 의결 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조 정부입법 의원입법 미설정 법률에근거 존속기한설정불필요 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관한법률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등에서규정하는소관사무를수행자본시장의불공정거래조사 기업회계의기준및회계감리에관한업무 자본시장의관리감독및감시등을위하여로부터위임받은업무와이와관련된주요사항에대한사전심의 그밖에다른법령에서증권선물위원회에부여된업무를수행 부위원장 대통령 당연직 위촉직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겸임 직종 기타 명 상임 학계 명 비상임 별도구분 여성 명 회의본회의출석 회 서면 회개최실적 분과회의없음 실무위 소위등 년 천원 예산 위원회운영예산 천원 사업예산 천원 운영인력 소관부서 명 사무처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사무처기획조정관실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활동내역서
설치현황 명칭 소속및성격 설치근거및시행일 입법형식 위원회구성일 존속기한및근거 설치목적 기 위원 총 명 능 위원장 임명권자 당연직 총 명 위촉직 총 명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소속 주관 금융위 성격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심의 의결 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에관한법률제조 정부입법 의원입법 미설정 법률에근거 위원회지속존속필요 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에관한중요정책의수립등을심의 금융중심지기본계획의수립과변경 금융중심지관련정책수립및행기관간의견조정 금융중심지관련정책의추진상황점검등 임종룡 위원장 당연직 위촉직 기재부차관 산통부차관 서울시장 부산시장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한국거래소이사장 한국투자공사사장 직종 교육인 명 전문직업인 명 별도구분 여성 명 현장전문가 명 회의개최실적 본회의 분과회의 실무위 소위등 출석 회 서면 회 금융중심지조성분과위원회 금융인력양성분과위원회 개최실적없음 예산 년 천원 회의참석수당 운영인력 명 사무국 과 소관부서 금융정책국국제협력팀
활동내역서 1
설치현황 명칭 소속및성격 보험조사협의회 소속 주관 성격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심의 의결 설치근거및시행일 입법형식 위원회구성일 존속기한및근거 설치목적 보험업법제 조 보험업법시행령제 조제 조 정부입법 의원입법 별도존속기한없음 보험사기등조사업무의효율적수행 기 위원 총 명 회의개최실적 능 위원장 임명권자 당연직 총 명 위촉직 총 명 본회의 분과회의 실무위 소위등 보험조사와관련된아래사항심의 보험사기등조사업무의효율적수행을위한공동대책수립및시행 조사정보의교환 공동조사의실시등관련기관간협조호선으로선출없음 직종 교육인 명 공무원 공공기관 명 유관단체임직원 회원 명 별도구분 여성 명 현장전문가 명 출석 회 서면 회분과위원회없음 예산 년 천원 회의참석수당 운영인력 소관부서 별도운영인력없음 금융서비스국보험과 급임형준
활동내역서 개최실적없음
설치현황 명칭 소속및성격 설치근거및시행일 입법형식 위원회구성일 존속기한및근거 설치목적 시장효율화위원회 소속주관 성격 자본시장과 행정위원회 자문 심의 의결 증권선물거래소법제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조 정부입법 의원입법 자본시장법령상설치된위원회로서존속기한불필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및파생상품시장의거래비용절감과 관련한사항에대한심의 기능 증권관계기관수수료등변경및전산투자에대한심의 위원 명 회의 개최실적 년 위원장 임명권자 당연직 총 명 위촉직 총 명 본회의 분과회의 김병일 호선 없음 직종 학계 명 기업계 명 법조계 명 연구계 명 언론계 명 협회 명 기타 명 별도구분 여성 명 지방 명 장애인 명 출석 회 서면 회 분과위원회명 없음 총 개 출석 회 서면 회 예산 년 소요경비없음 운영인력 소관부서 명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자본시장국자본시장과
활동내역서
설치현황 명칭 소속및성격 설치근거및시행일 입법형식 위원회구성일 존속기한및근거 설치목적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소속 주관 공인회계사법제조의 정부입법 의원입법 미설정 공인회계사법상존속기한없음 성격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심의 의결 공인회계사자격의취득과관련한중요사항을심의 기 8 위원 총 명 회의개최실적 예 능 산 위원장 임명권자 당연직 총 명 위촉직 총 명 본회의 분과회의 실무위 소위등 공인회계사의시험과목등시험에관한사항 시험선발인원의결정에관한사항 기타공인회계사자격의취득과관련한중요사항심의 부위원장 법령규정 당연직 위촉직 부위원장 금융정책국장 자본시장국장 직종 학계 명 기업계 명 연구계 명 기타 회계법인 명 별도구분 여성 명 출석 회 서면 회 해당사항없음 년 천원 위원회운영예산 천원 사업예산 천원 운영인력 소관부서 명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자본시장국공정시장과
활동내역서
설치현황 명칭 소속및성격 설치근거및시행일 입법형식 위원회구성일 존속기한및근거 설치목적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 소속 주관 공인회계사법제조 정부입법 의원입법 미설정 공인회계사법상존속기한없음 성격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심의 의결 징계사유에해당하는공인회계사에대한징계의결 기능 징계사유가있는공인회계사에대한징계의결 8 위원 총 명 회의개최실적 예 산 위원장 임명권자 당연직 총 명 위촉직 총 명 본회의 분과회의 실무위 소위등 부위원장 소속공무원중금융위원장지명 당연직 위촉직 부위원장 자본시장국장 감사원산업금융감사국장 법제처경제법제국장 기획재정부조세정책관 한국공인회계사회상근부회장 증권선물위원회비상임위원 직종 해당사항없음 별도구분 해당사항없음 출석 회 서면 회 해당사항없음 년 천원 위원회운영예산 천원 사업예산 천원 운영인력 소관부서 명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자본시장국공정시장과
활동내역서
설치현황 명칭 소속및성격 설치근거및시행일 입법형식 위원회구성일 존속기한및근거 설치목적 기 위원 총 명 회의개최실적 예 능 산 운영인력 소관부서 위원장 임명권자 당연직 총 명 위촉직 총 명 본회의 분과회의 실무위 소위등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 소속 주관 성격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심의 의결 공인회계사법시행령제조제항 정부입법 의원입법 미설정 공인회계사법상존속기한없음 공인회계사시험시행에관한사항심의의결 아래의사항심의의결 시험응시자격에관한사항 시험문제의출제에관한사항 시험방법에관한사항 시험합격자의결정에관한사항 기타시험에관하여위원장또는시험위원회위원장이부의하는사항 금융감독원장 법령규정 당연직 위촉직 금융감독원장 직종 학계 명 별도구분 여성 명 출석 회 서면 회 해당사항없음 년 천원 위원회운영예산 천원 사업예산 천원 예산각목명세서상명시적인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관련예산은없음 금융감독원위탁운영 직제정원 명 자본시장국공정시장과
활동내역서 1 2 3 4 5
6 7 8 9 10
설치현황 명칭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심의회 소속및성격 소속 주관 성격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심의 의결 설치근거및시행일 입법형식 위원회구성일 존속기한및근거 설치목적 공적자금상환기금법제조제항 정부입법 의원입법 무기한 기금의운용 관리에관한사항심의 기 능 기금의운용관리에관한주요정책 기금운용계획안의수립 주요항목지출금액의변경 기금결산보고서의작성등 예산 년 천원 위원회운영예산 천원 위원 총 명 회의개최실적 운영인력 위원장 임명권자 당연직 총 명 위촉직 총 명 본회의 분과회의 부위원장 금융위구조개선정책관 기재부예산총괄심의관 한국은행부총재보 예금보험공사이사 한국자산관리공사이사 직종 교육인 명 별도구분 여성 명 서면 회 없음 명 구조개선지원과 소관부서 금융정책국구조개선지원과사무관이지현
활동내역서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