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사업최종결과보고서 뒷면 측면 앞면 발간등록번호 정책연구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 사 주의 주의내용기재 글 고딕체 업 명 제 차 감염병의예방및 관리에관한기본계획수립지원연구 주관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 주의내용
주 의 이보고서는질병관리본부에서시행한정책연구용역사업의최종결과보고서입니다 이보고서내용을발표할때에는반드시질병관리본부에서시행한정책연구용역사업의연구결과임을밝혀야합니다 국가과학기술기밀유지에필요한내용은대외적으로발표또는공개하여서는아니됩니다
정책연구용역사업최종결과보고서 연구사업명 제 차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기본계획수립지원연구 발주부서감염병관리과과제담당관조은희과장 주관연구 기관 기관명소재지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김상호 책임연구원 총연구기간 성명소속및부서직위 전공 김남순 보건의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보건학 총연구비 천원 보안여부보안 일반 결과 공개여부 가 부 연구참여자 총 명 책임연구원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세부사업여부해당 해당없음 세부사업수총 개 년도정책연구용역사업의최종결과보고서를붙임과같이제출합니다 붙임 최종결과보고서제본 부 매 년 월 일 책임연구원 김남순 인또는서명 주관연구기관장 김상호 직인 질병관리본부장귀하 - 1 -
목 차 연구결과요약문 한글 제 차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기본계획수립지원연구 영문 정책연구용역사업연구결과 제 장최종목표 제 장국내외기술현황 제 장최종연구내용및방법 제 장최종연구결과 제 장연구결과고찰및결론 제 장연구성과및활용계획 제 장정책연구용역사업진행과정에서수집한해외과학기술정보 제 장기타중요변경사항 제 장연구비사용내역및연구원분담표 제 장참고문헌 제 장첨부서류 제 장부록 - 2 -
보고서요약문 연구사업명 색인어 제 차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기본계획수립지원연구 감염병 국가기본계획 성과평가 주관연구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책임연구원김남순 연구기간 이연구는 제 2차 (2018-2022)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기본계획 을수립하기위해제1 차기본계획의주요내용과추진상황을파악하여평가하여개선방향을제시하기위한것임. 연구내용은첫째외국의감염병관련국가전략파악, 둘째, 국내정책과제도변화분석, 셋째 감염병을둘러싼환경변화분석, 넷째제1차기본계획평가, 다섯째, 2차기본계획프레임과추진방향을제안하는것임. 외국사례로서미국 CDC는감염병프레임워크에서 1) 감염병대응을위한기본역량강화, 2) 고영향중재파악과실행, 3) 감염병정책개발과현대화를주요전략으로제시함. 호주는국가계회에서 1) 감염병대응강화, 2) 강력한리더쉽과인력양성을포함한조직을포함한인프라및국내외네트워크강화를목표로설정함. 국내감염병관련정책과제도변화 : 메르스이후국민안전을위한감염병관리체계강화에 대한사회적요구가증가하였음.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등이개정되었고공중보건 조직개편및인력충원등이시작되었음. 중앙과지방모두기본인프라를강화할수있는정 책개발이요구됨. 감염병을둘러싼환경변화분석 : 인구고령화, 세계화, 기후변화등은감염병에대한취약성 증가, 자주발생하지않던감염병, 신종감염병가능요인이며, 현대의학의발달도의료관련감염 발생을증가시킴. 반면에 IT, 진단, 치료및백신개발등은감염병예방및대응조치를현대화 시키고실효성을증가시킬수있음. 1 차기본계획평가 : 1 차기본계획은국가적수준의감염병관리를다루는큰그림이부족하였 지만, 격리병상, 진단기술, 백신등과같은물리적인프라를구축하는성과를거두었음. 감염 질환퇴치를비전에포함한것은부적절했으며. 70 개의성과지표추진경과를파악한결과, 지 속혹은변경지표 49 개 (70.0%) 로나타났음. 전반적추진방향과제언 : 2 차기본계획은국가계획으로서위상을갖추고 감염병에대한철 저한대응과국민의건강과안전보호 라는비전을제시하고, 성과지표로는실무적내용보다전체계획의성과를반영해야함. 2차기본계획의추진전략과범위로는첫째, 인간과동물을하나의생태계로보고관리하는 One health, 둘째, 기술변화의적극적수용과감염병대응현대화추진, 셋째. 공중보건조직과강화와인력확충. 넷째,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동, 타부처와의협력체계등을포함해야함. - 3 -
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nd evaluate the progress of the 1st l l l National Plan for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 and to suggest vision and strategies of 2nd National plan for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 plan. The study covers the following issues: First, to identify national strategies of foreign countries, second, domestic policy and institutional change, third analysis of environmental changes surrounding infectious diseases, fourth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first National plan and the vision and frame for the 2nd National Plan. We reviewed foreign strategies. CDC ID Framework outlines three critical elements in these efforts: strong public health fundamentals, including 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laboratory detection, and epidemiologic investigation; high impact interventions and sound health policies. After MERS,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social demand for strengthening infection control system in Korea and the related Act revised.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required to strengthen their infrastructures. We analysed the environmental change surrounding infectious disease. Population aging, globalization and climate change are increasing vulnerabilities to infectious diseases, and modern medicine also increases the incidence of healthcare associated infections. On the other hand, IT and other technologies could modernize infection control system. The first Plan plan lacked a large picture covering the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at the national level, but it has achieved the building infrastructure such as isolation beds, diagnostic tools and vaccine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progress of 70 performance indicators, 49 indicators (70.0%) were found to be sustainable(with or without modification) indicators. Overall Direction and Suggestions: The Second Plan should provide a vision at national level. The performance index should reflect the performance of the overall plan rather than the practical contents. The strategy and scope of the 2 nd National Plan are as follows: First, One health approach that manages animals and humans as one ecosystem; Second, Promoting modernization of responsive system; Third, strategies of strengthening public health organization and manpower. Fourth, cooperation plan with local government,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and other government ministries. - 4 -
정책연구용역사업연구결과 제 1 절목표 제 1 차 ( 13-17)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기본계획 완료시기도래에따라제 2 차기 본계획수립추진필요 제 1 차기본계획에서제시했던세부과제별성과지표분석결과를토대로추진성과를평가하여 개선사항을도출하고제 2 차기본계획 ( 안 ) 수립지원 제 2 절목표달성도및관련분야에대한기여도 목표달성도 - 제2차( 18-2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기본계획 ( 안 ) 수립지원을위해서 1차기존계획에대한성과평가를양적, 질적방법을적용하여수행하였음. - 국내외감염병관련동향분석, 외국의감염병관련전략, 국내외정책및제도변화등을분석하였음. - 제2차기본계획의전반적추진방향 ( 비전, 목표, 추진전략 ) 과중점추진과제를제안하였음. - 종합하면, 2차감염병예방및관리분야중기사업추진기반을마련하기위한지원연구의목표를달성한것으로판단됨. 기여도 - 제2차( 18-2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기본계획 최종안을수립하는데방향성과과제설정에기여하였음 - 감염병예방및관리분야중점추진과제우선순위사업선정등을위한전문가의견수렴, 워크숍, 공청회운영에기여하였음. - 5 -
제 1 절국외정책동향및사례 1. 외국의감염병관리체계 가. 외국의감염병관리체계 (1) 감염병관리기구의조직특성 미국, 독일, 프랑스의감염병관리기구는감염병뿐아니라전반적공중보건문제를같이다루고있으며, 일본에서는감염병만을담당함.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감염병관리기구는중앙보건부처의산하기관이지만독립적인사권을행사할수있으며, 높은수준의과학적전문성을인정받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p.4). 표 1 외국의감염병관련관리기구조직특성비교 기관명 ( 국가 ) 조직특성 인사권보유 과학적전문성 연구특성 CDC( 미국 ) 보건인적서비스부소속 operating division 높음 현장적용연구 InVS( 프랑스 ) 보건복지여성부산하기관 높음 현장적용연구 국립감염증연구소 ( 일본 ) 후생노동성현장적용연구 + 높음산하연구기관실험기반연구 RKI( 독일 ) 보건부산하연방기구 높음 현장적용연구 + 실험기반연구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감염병관리체계의문제와개선방안 : 메르스감염중심으로. p.4 (2) 중앙부처, 지방, 감염병관리기구의역할분담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감염병관리기구는중앙과지방의보건당국과밀접한관계를맺고인력과기술및과학적근거에기반한정보를제공함. 감염병발생시지방정부또는지역의보건청에서일차적인대응을책임지며, 지방의대응역량을초과하는경우에중앙정부및 감염병관리기구 가지원함. 감염병관리에대한총괄책임은중앙보건부처에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p.5). - 6 -
표 2 4개국의감염병관리기구. 중앙보건부처와지방의역할비교 국가 중앙보건부처 감염병관련관리기구 지역보건당국 보건인적서비스부는다른부처 CDC는주및지방정부에대한 일차적감염병대응 미국 와의관계를조율하는역할및총괄책임 자금, 인력, 기술지원 주를넘어서거나미국영토로 주보건당국을중심으로감염병대응 대비대응국차관보실에서 공중 유입되는 질환에 대해서는 주의역량을벗어나는경우 보건위기대응담당 CDC가우선적대응 CDC 및중앙에지원요청 프랑스 InVS는지방보건청및보건복 보건복지여성부에서지방보건 지방보건청 (ARS) 이일차적대응지여성부간연계청을관할하며총괄책임 InVS의지역네트워크인 Cire의 지역네트워크인 Cire를통해 공중보건위기대응국이있음지원정보수집 일본 일차적감염병대응 후생노동성의결핵감염과가감 국립감염증연구소는정보수집 지방의역량을벗어나는경우염병관리에대한업무담당과실험실연구등을통해과국립감염증연구소에지원요청 별도의공중보건위기대응부서학적근거제공 지역위생연구소가진단, 감시체는확인되지않음계운영 독일 보건부의감염병관리에대한 RKI는정보수집과실험실연구 일차적감염병대응업무담당등을통해과학적근거제공 보건사회지방사무소 ( 광역시도 별도공중보건위기대응부서 지방의보건당국에정보제공단위 ) 에서감시및자료수집없음및인력지원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감염병관리체계의문제와개선방안 : 메르스감염중심으로. p.5 2. 국외감염병관련정책동향과전략 가.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WHO 개혁방향에따라지역위원회에권고된사항에따라 WHO's 13th General Programme 2019-2023 계획 1) 이작성중임. - WHO 미션은 1) 세계의안전 2) 건강개선 3) 취약한집단에봉사이며이를달성하기위한목표는 모든이의건강한삶보장및안녕추구 로추진전략 (2019~2023) 을다음과같이제시함. 보편적건강보장의확대 (10억이상인구에대한혜택보장 ) 공중보건위기해결 (10억이상인구에대한보호 ) 건강한인구의증가 (10억이상인구에대한건강과안녕보장 ) - 공중보건위기해결 을위한우선순위전략은다음과같이제시함. 전염병및공중보건위기로부터안전보장을위한세계적, 국가적, 지역적역량강화 공중보건위기에영향을받은인구집단에대해건강증진과질병예방을위한필수건강서비스로의신속접근보장 1) WHO: Draft thirteenth general programme of work 2019 2023, 5 Jan 2018-7 -
제 70차 WHO 보건총회아젠다에포함된감염병관련내용 2) - 감염병 : HIV/AIDS, 간염, 결핵, 말라리아, 소외된열대성질환 (NTD), 백신으로예방가능한질병, 항생제내성 - 공중보건위기대응 - 소아마비박멸프로그램, 열대성질환연구 HIV/AIDS 간염 결핵 말라리아 백신으로예방가능한감염병 항생제내성 연간 HIV 신규감염자수 항바이러스제치료자비중 연간 HIV 신규감염아동수 B/C 형간염치료자누적수 표 3 WHO 감염병에관한성과지표 2016-2021 국제보건전략과일치하는바이러스성간염예방및통제를위한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한집중국가의수 1995년 WHO 권고전략채택이후완치된결핵환자누적수 세계연간다제내성결핵환자수 세계보건총회 67.1 결의안내결핵의국제적목표와일치하는국가목표설정및전략계획수립 한국가수 국가정책에따라항말라리아치료를받은확인된말라리아감염병사례비율 기생충검사를받은말라리아의심사례비율 매개체관리가필요한인구의비율 015년말라리아감염확산국가중토착사례가없는국가수 DPT 백신의세계적평균보급률 홍역퇴치인증받은회원국수 폐렴구군및로카바이러스백신을도입한 75 개의우선회원국의비율 3 가지국제행동계획전략목표를위한활동을수행한국가계획이있는국가수 2 년간세계항생제인식개선주간을지원한국가수 국제항생제내성감시시스템에데이터를제공하는국가적항생제내성감시체계가진국가수 국제항생제내성감시시스템에항생제사용량데이터를제공하는국가수 WHO 감염예방및통제프로그램의핵심구성요소를기반으로항생제내성관리를위해보건 의료시설에서국가감염예방및통제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는국가수 보건의료환경에서개발되고수행된국가적항생제적정사용정책과규정을수행하고있는국 가수 주 : 소외된열대성질환에대한성과지표와일부실적지표 (output indicator) 는포함되지않음. WHO 공중보건위기프로그램 (Health Emergencies Programme) - 공중보건위기프로그램대상영역은 1) 감염위험관리 (infectious hazard management), 2) 개별국가의위기준비와국제보건규칙 (IHR)(2005), 3) 공중보건위기에대한정보와위기평가 (risk assessment), 모든공중보건위험요인에대한평가, 모니터링과대응, 4) 응급대응, 5) 응급대응핵심서비스등임. 2) WHO: Proposed programme budget 2018 2019, 10 April 2017 참고하여정리함. - 8 -
표 4 WHO 공중보건위기프로그램에대한성과지표 감염위험관리 국가행동계획내고위험감염위험에대한완화조치를포함한국가수 개별국가공중보건위기준비와 IHR (2005) 공중보건위기에대한정보와위기평가 국제보건규칙 (2005) 이행실태를매년보고하는국가수공중보건위기대응역량에대한평가를받는국가수공중보건위기대응역량강화를위한국가적행동을마련한국가수국제보건규칙 (2005) 이행을지원하는책임국가 (national focal points) 의수건강관련위험을평가하고전달하는감지된공중보건위기사건의비율위기사건발견부터 WHO 위기관리시스템에게시되기까지걸린평균일수평가후 2주이내핵심건강지표모니터링에동의하고보건서비스매핑을시작한사건의비율관련운영및역학정보가의사결정자에게공개가능한형식으로제공되는공중보건위험 / 사건 / 급성위기의비율 응급대응 하나이상의기본건강서비스를받는비상사태인구의비율 72시간이내에국가차원에서사고관리시스템 (Incident Management System) 을활성화하는모든등급별응급상황의비율 30일이내에파트너와함께전략적대응계획을개발한새로운등급이부여된사건의비율 공중보건위기와비상상태에대한경보, 위험평가및대응을지원하는글로벌비상경보및대응네트워크 (Global Outbreak Alert and Response Network) 파트너의수 풀타임전담보건클러스터 (health clusters) 코디네이터를보유한국가보건클러스터의비율 국제적차원에서검증된응급의료팀의수 대기파트너 (standby partners) 를통해응급대응을지원하는배치수 1주일이내에운영지원및보급품이제공되는비상사태의비율 ) 파트너와협력하여우선순위정책 / 기술적격차를다루기위해개발된지침의수 응급대응핵심서비스 WHO 위기대응프로그램조건충족비율 주 : 실적지표 (output indicator) 는일부만포함됨. WHO 핵심자원또는다년간의자금조달협약에의해자금을지원받는필수요건의비율 미화 500,000 달러상한의초기응급자금요청비율 WHO 소아마비박멸프로그램 - 2015년 68회 WHO 총회에서소아마비대응방안을채택하였으며, 전파를차단하고경구용백신을사용하지않으면서이루어낸성과에주목함. 또한, 회원국에소아마비박멸을위한전략을 2018년까지지속적으로실행할것을요구하였음. 표 5 소아마비박멸프로그램성과지표 소아마비박멸프로그램 높은수준의인구면역보장을위한소아마비감시및백신접종캠페인을지원하는고 위험국가수 - 9 -
나.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감염병예방프레임워크 (id-framework) 3) - 감염병에대한관점 1998년과비교하여현재의감염병으로인한건강위험은매우복잡하고광범위해짐. SARS, 신종인플루엔자등은가축혹은가축혹은야생동물로부터발생한것이며, 이는인간과동물환경을연계한질병예방접근인 One Health 를요구하고있음. 과학적연구를통해미생물에대한인간의지식은확장되었지만미생물의지속적변이와적응을고려할때감염병정복이불가능한것으로보임. 만성질환과감염병의새로운연계를인식해야함. 일부만성병은백신혹은항생제등으로치료할수있으며, 만성질환은감염병증가로이어짐. 새로운기술과혁신이공중보건영역에서사용될수있으며보건정보기술을이용한질병감시와의사소통, 백신개발등에활용할수있는것은기회임. - CDC 감염병예방프레임워크 (id-framework) 기존감염병예방및관리, 신종위협에대한대응준비및역량을강화하여건강을수호할수있는미국공공보건체계구현을목적으로함. 감염병예방프레임워크의명칭은위의목적에따라 Sustaining the Essentials and Innovating for the future 임. 감염병예방프레임워크는 3개의요소 (elements) 로구성되어있으며각요소는 2~4개의우선순위 (priorities) 를제시하고있으며, 각우선순위에따라구체적인활동을제안하는방식으로구성되어있음. 프레임워크는 3개의요소를제시하기에앞서감염병현황및감염병예방및관리를둘러싼정책환경에대한분석이제시되었으며, 감염병예방및관리에서의 CDC의역할을제시하고있음. 또한, 감염병예방및관리관련다양한이해당사자들과의협력을통한역량강화의중요성역시제시하고있음. 다음표는미국 CDC 감염병예방프레임워크에서제시한 3요소와각요소별우선순위임. 표 6 미국 CDC 감염병예방프레임워크의영역과우선순위 영역 우선순위전략 (1) 공중보건학적중재를추진하기위한감염병감시체계현대화 감염병감시, 진단과역학조사를포함 한공중보건의기본역량강화 (2) 공중보건과임상영역진단의역할확대 (3) 역학조사및대응역량강화 (4) 공중보건서비스지속및강화에필요한인력개발과훈련 감염병감소를위한영향력있는 (high-impact) 공중보건학적중재파악 과실행 (5) 질병감소를위한고영향중재파악과타당성검증 (6) 고부담감염병감소를위한효과가입증된도구와중재활용 3) 미국의감염병예방프레임워크와핵심사업의내용은 CDC (2011). A CDC FRAMEWORK FOR PREVENTING INFECTIOUS DISEASES: Sustaining the Essentials and Innovating for the Future 를참고하여정리함. - 10 -
감염병예방, 발견과통제에대한정 책개발과선진화 (7) 근거기반하고비용효과적정책을지원하기위한과학적자료 의가용성확보 (8) 감염병예방, 발견과통제정책선진화 - 공중보건체계의파트너쉽과실행 CDC가강력한공중보건시스템을구축하여기존감염병은물론신종감염병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외부사람혹은기관과협력이진전되고지속될수있도록별도의노력을기울여야함. CDC는주정부와지역정부와협력해야하며, 다른공중보건분야, 의료기관및의료인등와협력체계도구축해야함. 또한대중에게건강보호를위해해야할역할을교육해야함. 우선순위전략에대한핵심사업 (1) 감염병감시체계현대화 감염병감시자료수집과소통을개선함. 감염병관련있는전자보건 ( 의무 ) 기록자료의활용을증진함. ( 예 : 백신접종, 안전, 효과성모니터링 ) 국가적수준의진단검사 (lab) 기반감시체계강화를위해유관기관과의협력, 관련정책과인센티브개선, 임상병리실진단검사역량강화및훈련을제공함. 저빈도감염병감시체계강화 ( 인수공통감염병, 매개체감염병 ). 공중보건학적데이터, 인수공통감염병등에대한데이타, 생물테러포함국가안보자료, 여행자관련자료등연계함. IT 기술을활용하여병원, 임상의사, 환자, 공중보건담당자에게감시체계자료를바탕으로즉각적정보를제공함. 의사와환자에게감염병발생위험에대한알람을제공함. (2) 공중보건과임상영역진단역할확대 진단분야혁신개발, 타당도를검증하고확산함. CDC와임상의사, 진단검사실, 공중보건진단기관간의정보교류를개선함. CDC가국가적, 국제적수준레퍼런스센터역할하도록장기계획수립함. 공중보건영역의진단검사실역량강화지원전략을개발함. 환자검체의안전하고신속한이송에관한표준지침을개발함. (3) 역학조사및대응역량강화 감염병유행조사를위해신기술을활용한혁신적방안개발함 : 바이오정보, 이동성기기, 고기능컴퓨터등의활용 (IT tool, Cell phone, 수학적모델링 ) 역학조사전단계업무관련성과측정방법과프로토콜개발함.( 예 : 위험인자, 질병중증 - 11 -
도, 기타임상정보자료수집프로토콜 ) 감염병유행에서배운교훈을활용하여공중보건위기대응에필요한전반적준비성, 의약품사용과분배, 진단개발등을강화함. 원인미상감염병에신속대응하는협력활동을촉진하기위해 CDC와외부파트너와역할을조정함. 주와지역의생물테러예방과대응역량강화와자료공유등증진하기위해서보건부와주정부, 지역정부협력적파트너쉽강화함. (4) 인력개발과훈련강화 기존인력개발및훈련프로그램에는 1 Epidemic Intelligence Service (EIS), 2 Public Health Laboratory Research Fellowships, 3 CDC/CSTE Applied Epidemiology Fellowship Program( 주정부, 지역정부에서활동할인력양성 ), 4 Public Health Associate Program( 대학졸업자대상 ) 등이있음. 기타 1 공중보건인력대상 IT 활용교육과훈련, 2 공중보건인력이의료의질평가및정책개발역량을갖추어서병원과공중보건당국연계하는역할담당, 3 새로운의사소통채널과도구를활용하여협력기관및전문가에게공중보건메시지를수용하도록함. (5) 질병감소를위한고영향중재파악과타당성검증 신백신 : 공중보건의영향력은폐렴구균백신과로타바이러스백신을도입및사용에서입증됨. 국립보건원 (NIH) 및협력기관의연구개발을지원함. 의료관련감염과항생제내성문제에대한관리전략과도구를활용해야함 ( 인공호흡기관련폐렴, Clostridium difficile 등 ) 감염병의중증도악화방지와확산억제에필요한지침개발하고확산함. 동물과곤충에의해전파되는감염병감소를위한중재를실행함. (6) 고부담감염병에관해효과가입증된중재활용 인구집단에영향을미치고있으면서알려진통제수단이있는감염병에대해집중적노력이필요함. Winnable Battles 로서질병부담은크지만단기간에효과가나타날가능성이높음. Winnable Battles 대상은 1 만성바이러스성간염, 2 식품안전, 3 의료관련감염, 4 HIV/AIDS, 5 호흡기감염 6 안전한식수, 7백신으로예방가능한감염병, 8 동물과매개체감염병등임. (7) 근거기반및비용효과정책을지원하는과학적자료가용성확보 사망률이높은감염병에대한질병부담 ( 예 : 호흡기감염, HIV 감염 ) 감염병고위험군대상으로한공중보건사업과서비스를파악함. - 12 -
의료의질개선을위한공공과민간협력확대및유지전략을개발함.( 예 : 의료관련감염을줄이기위한입증된서비스를제시한지침 ) 새롭게출현하는감염병예측모델개발 ( 예 : 인수공통감염병및매개체감염병 ), 질병확산에대응함.( 예 : HBV, 결핵, 선천성매독 ) 식중독위험인자와발생을모니터링해서식품안전과규제에필요한정보를제공함. 개인의위험행동감소전략효과성모니터링을실시함. (8) 감염병질환예방, 발견과통제를개선하는정책선진화 만성감염병질환예방서비스를보건의료서비스에통합지원함. 지역사회와개인의질병예방노력에대한참여증가함. 국경을넘은감염병발생발견과대응에필요한국제역량을강화함. 항생제내성문제제시함. One Health 접근 : 농업과수의학파트너와협력하여동물성감염병과인체감염병자료에대한통합분석, 수의학전문가와주와지역역학자연계를강화함 ( 예 : Environmental Health Specialist Network). 지역사회공중보건위기대응역량 -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는지역사회가공중보건위기대응역량을갖출수있도록다음표와같이지역사회에필요한역량을정의하여아래와같이제시하였으며이를위한재정적지원을하였음 ( 보건복지부, 2016, p.339). 생물감시 - 공중보건실험실검사 - 공중보건감시체계와역학조사지역사회회복력 - 지역사회의대비역량 - 지역사회의회복역량보호조치와경감 - 의료적조치 ( 백신, 항바이러스제등 ) - 의료물자관리와배포 - 비약제적조치 - 대응인력보호 표 7 지역사회공중보건위기대비역량 사건관리 - 응급시관리체계작동및조정 정보관리 - 주의경보 - 정보공유수요급증 (surge) 관리 - 사망자관리 - 대량발생관리 (Mass care) - 의료수요급증 - 자원봉사자관리 자료 : CDC. (2011). Public Health Preparedness Capabilities: National standard for state and local planning. p 2; 보건복지부 (2016). 2015 메르스백서에서재인용. - 미국에서는공중보건위기시의료인및의료기관이위기단계에따라어떠한기능과역할을 해야하는지에대해아래와같이제시하였음. 공중보건위기대응을위한진료시스템이위기 시에만작동하는것이아니라기능은평상시에도유지되고있어야함을보여줌. - 13 -
그림 1 재난대처과정중의료인및의료기관연합 (coalitions) 의역할 ( 미국 ) 자료 : ASPR. (2012). Health Care Preparedness Capabilities. p 15. 보건복지부 (2016). 2015 메르스백서 (p.368) 에서재인용 다. 호주 호주의감염병통제 ( 관리 ) 프레임워크 - 호주의감염병통제 ( 관리 ) 프레임워크는감염성질환의현황및감염병의위협등감염병예방및관리를둘러싼정책환경에대한간략한분석결과를제시하였음 4). - 프레임워크는프레임워크를제시하기이전에주요기능 ( 우리가무엇을하는지 ), 가능하게만드는요소들 ( 우리가어떻게하는지 ) 을제시하였음 ( 그림 2 참조 ). 이와동시에분절화 (fragmentation), 조정 (Coordination), 중복 (Duplication), 인력 (Workforce), 주요인프라 (Critical infrastructure) 5), 퍼포먼스와책임성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차원에서현재의문제점을간략히서술하였음. 4) 프레임워크를작성하기전호주는 Australia MOH. (2013). Towards a communicable Disease Control Framework for Australia 보고서를통해구체적정책환경분석을실시하였으며, 여기에담긴감염병통제관련 challenges 로다음을제시하였음. 1) 국가적경제손실, 2) 불필요한사망초래, 3) 과거발생감염병의재출현, 4) 보건시스템에미치는영향, 5) 인간의행동과의연관성, 6) 전통적치료법의효과감소, 7) 감염병과만성질환의연관성, 8) 변화하는환경, 9) 신종감염병의출현, 10) 통제 ( 관리 ) 의새로운기회 5) 감시, 진단및대응을위한기술및인프라 - 14 -
그림 2 호주의감염병체계의기능및촉진요소 자료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2014). National framework for communicable disease control, Commonwealth of Australia 2014. p.8 참조 - 현재감염병통제체계의문제점에대한분석이후국가프레임워크를세워야하는이유와 국가프레임워크를다음과같이제시하였음. 그림 3 호주의감염병통제 ( 관리 ) 프레임워크 비전 목표 목적 감염병의건강, 사회, 경제적영향으로부터의국민보호및건강증진 감염병대비강화 1. 감염병예방, 감지, 대응개선 2. 감염병통제의조직및전달개선 1. 감염병예방, 감지, 대응개선 1.1 개선된감시와진단검사 1.2 개선된준비와대응역량 1.3 근거기반예방정책수행 1.4 효과적인공중보건의사소통 성과 2. 감염병통제의조직및전달개선 2.1 강력한리더십과거버넌스 2.2 훈련된인력 2.3 향상된정보시스템과연구역량 2.4 적절한자금조달과인프라 2.5 효과적인파트너십과네트워크 2.6 효과적인국제협력 자료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2014). National framework for communicable disease control, Commonwealth of Australia 2014. p.13 참조 - 15 -
- 각목표 (objective) 에대한성과 (outcome) 들이제시되어있으며, 각성과들은다시세분화되어추진방향 (directions for change), 추진전략 (Change can be achieved through) 이제시되어있으며, 기대효과 (What the future looks like) 가함께포함되어있는것이특징임. Towards a communicable Disease Control Framework for Australia 보고서에서는 outcome별로중요성영향을미치는요소, 해결전략등에대한내용을포함하고있음. - 이프레임워크는전반적인전략적틀을제시하고있어거버넌스 6) 와실행계획을구체적으로제시하지는않았음. 6) Towards a communicable Disease Control Framework for Australia 에서중앙, 지방정부의역할을정리하였음.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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