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mest.go.kr) 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 안 ) 2013. 1.
학생건강유지및증진을통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건강한민주시민육성 보건분야환경분야급식분야 학교성교육등보건교육내실화 학생건강관리철저 학교건강검사철저 학생정서 행동특성검사및관리강화 교내감염병예방관리강화 학생흡연등약물오 남용예방 학교먹는물위생관리대책 학교교사내공기질등환경위생개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등교육환경보호제도관리철저 학교석면관리강화 학교급식운영내실화 학교급식의안전성확보 영양관리및식생활지도강화 안전하고우수한식재료사용 저소득층및농어촌지역학교급식비지원 학교급식지도감독및행정지원강화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세부과제추진
목 차 Ⅰ 보건관리 Ⅱ 환경관리 Ⅲ 급식관리 - i -
Ⅳ 행정사항 참고자료 - ii -
보건관리 1. 학교성교육등보건교육내실화 2. 학생건강관리강화 3. 학교건강검사철저 4. 학생정서 행동특성검사및관리강화 5. 교내감염병예방관리강화 6. 학생흡연등약물오 남용예방 1 <<<
Ⅰ. 보건관리 01 학교성교육등보건교육내실화 3 <<<
2013 년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 4
Ⅰ. 보건관리 02 학생건강관리강화 5 <<<
2013 년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 6
Ⅰ. 보건관리 03 학교건강검사철저 7 <<<
2013 년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ㆍ >>> 8
Ⅰ. 보건관리 9 <<<
2013 년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04 학생정서ㆍ행동특성검사및관리강화 >>> 10
Ⅰ. 보건관리 05 교내감염병예방관리강화 11 <<<
2013 년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 12
Ⅰ. 보건관리 06 학생흡연등약물오 남용예방 13 <<<
2013 년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 14
환경관리 7. 학교먹는물위생관리대책 8. 학교교사 ( 校舍 ) 내공기질등환경위생개선 9.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등교육환경보호제도관리철저 10. 학교석면관리강화 15 <<<
Ⅱ. 환경관리 07 학교먹는물위생관리대책 17 <<<
2013 년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 18
Ⅱ. 환경관리 19 <<<
2013 년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 20
Ⅱ. 환경관리 21 <<<
2013 년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08 학교교사 ( 校舍 ) 내공기질등환경위생개선 >>> 22
Ⅱ. 환경관리 23 <<<
2013 년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 24
Ⅱ. 환경관리 25 <<<
2013 년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 26
Ⅱ. 환경관리 09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등교육환경보호제도관리철저 27 <<<
2013 년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 28
Ⅱ. 환경관리 29 <<<
2013 년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 30
Ⅱ. 환경관리 10 학교석면관리강화 31 <<<
2013 년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 32
급식관리 11. 학교급식운영의내실화 12. 학교급식의안전성확보 13. 영양관리및식생활지도강화 14. 안전하고우수한식재료사용 15. 저소득층및농어촌지역학교급식비지원 16. 학교급식지도 감독및행정지원강화 17.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세부과제추진 33 <<<
Ⅲ. 급식관리 11 학교급식운영의내실화 35 <<<
2013 년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 36
Ⅲ. 급식관리 37 <<<
2013 년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12 학교급식의안전성확보 >>> 38
Ⅲ. 급식관리 39 <<<
2013 년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 40
Ⅲ. 급식관리 41 <<<
2013 년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 42
Ⅲ. 급식관리 13 영양관리및식생활지도강화 43 <<<
2013 년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 44
Ⅲ. 급식관리 45 <<<
2013 년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 46
Ⅲ. 급식관리 14 안전하고우수한식재료사용 47 <<<
2013 년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 48
Ⅲ. 급식관리 15 저소득층및농어촌지역학교급식비지원 49 <<<
2013 년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 50
Ⅲ. 급식관리 16 학교급식지도 감독및행정지원강화 51 <<<
2013 년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 52
Ⅲ. 급식관리 17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세부과제추진 1) 46 개교 3,613 명의설사환자발생 (CJ 푸드시스템위탁급식 31 개교 2,921 명, 기타업체의위탁급식등 15 개교 692 명 ), CJ 푸드로부터식재료를공급받던학교등총 107 개교급식중단, 11 만여명도시락지참 53 <<<
행정사항 1. 연간주요행사및일정 2. 보고사항 55 <<<
Ⅳ. 행정사항 01 연간주요행사및일정 57 <<<
2013 년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 58
Ⅳ. 행정사항 02 보고사항 59 <<<
2013 년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 60
Ⅳ. 행정사항 61 <<<
2013 년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지정학년별성별검사자수결핵검사결과경증중등증중증진단보류남여계남여계남합계여계 비고 >>> 62
Ⅳ. 행정사항 63 <<<
2013 년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초등학생연 2 회이상, 중 고등학생연 1 회이상의무적교육실시 >>> 64
Ⅳ. 행정사항 65 <<<
2013 년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 66
Ⅳ. 행정사항 67 <<<
2013 년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 68
Ⅳ. 행정사항 초 1 ㆍ 4 학년, 중ㆍ고 1 학년건강검진 ( 신체발달상황, 구강검진포함 ) 학교 급별 합계 초 중 고 특수 / 기타 성별 남여계남여계남여계남여계남여계 검진대상인원 검진완료인원 학생검진율 완료비율 검진비용 * ( 천원 ) 검진대상학교수 학교검진율 검진완료학교수 완료비율 초 2, 3, 5, 6 학년구강검진 학년 성별 검진대상인원 학생검진율검진비용 * 검진 ( 천원 ) 완료인원완료비율검진대상학교수 학교검진율 검진완료학교수 완료비율 총계 2 3 5 6 남여소계남여소계남여소계남여소계남여소계 69 <<<
2013 년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교육청명 학교수 보건교육 교육청예산 ( 천원 ) 연구점수부여여부 약물오남용예방 학교수 교육청예산 ( 천원 ) 연구점수부여여부 천식, 아토피환경성질환저감 학교수 교육청예산 ( 천원 ) 연구점수부여여부 학교수 정신건강보건 교육청예산 ( 천원 ) 연구점수부여여부 학교수 건강증진학교 교육청예산 ( 천원 ) 연구점수부여여부 >>> 70
Ⅳ. 행정사항 교육청명 학교급별 초 중고 특수 / 각종 계 전체학교수 보건실설치 * 독립된보건실설치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 교육청명 구분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 / 각종계 전체학교수 기준충족학교수 충족율 교육청명 학교급별 전체학교수 보건교육실설치 * 독립된보건교육실설치 학교수비율학교수비율 초 중고 특수 / 각종 계 71 <<<
2013 년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교육 청명 항목 신체발달상황건강검진건강조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계 총학교수 처리한학교수 총학교수 처리한학교수 총학교수 처리한학교수 총학교수 처리한학교수 총학교수 처리한학교수 교육 청명 총학교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계 계획수립학교수 총학교수 계획수립학교수 총학교수 계획수립학교수 총학교수 계획수립학교수 총학교수 계획수립학교수 교육 청명 총학교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계 조사학교수 결과조치학교수 총학교수 조사학교수 결과조치학교수 총학교수 조사학교수 결과조치학교수 총학교수 조사학교수 결과조치학교수 총학교수 조사학교수 결과조치학교수 교육청명 구분 소요예산 ( 천원 ) 사업학교수범위 * 학생수 환경성질환저감 건강한 체중관리 정신건강구강보건약물오남용예방시력관리기타 ( 사업명기재 ) >>> 72
Ⅳ. 행정사항 교육청명 학교급별학교수평균수업시수 ( 학년단위학급당연평균시수 )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초 중 고 교육 청명 총학교수 중학교 선택학교수 총학교수 고등학교 일반고특성화고자율고특수목적고 선택학교수 총학교수 선택학교수 총학교수 선택학교수 총학교수 선택학교수 총학교수 계 선택학교수 73 <<<
2013 년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구분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타학교계전체학교수점검실내환경공기질학교수일반환경 구분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타학교계학교자체점검교육청기관외부기관 ( 일반 ) 계 구 분 PM10 ( μg / m3 ) CO 2 (ppm) HCHO ( μg / m3 ) 총부유세균 (CFU/ m3 ) 낙하세균 (CFU/ 실 ) CO (ppm) NO 2 (ppm) Rn (Bq/ m3 ) TVOC ( μg / m3 ) 석면 ( 개 /cc) 오존 (ppm) 진드기 ( 마리 / m2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타학교계적합초과적합초과적합초과적합초과적합초과 >>> 74
Ⅳ. 행정사항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계 신축 3년이내 대상학교수점검학교수 증 개축 대상학교수점검학교수 기 타 대상학교수점검학교수 구분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타학교계 대상학교수 점검 학교수 3 월개교 9 월개교 계 구 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타학교계 적합초과적합초과적합초과적합초과적합초과 HCHO ( μg / m3 ) TVOC ( μg / m3 ) 벤젠 ( μg / m3 ) 톨루엔 ( μg / m3 ) 에틸벤젠 ( μg / m3 ) 자일렌 ( μg / m3 ) 스티렌 ( μg / m3 ) 75 <<<
2013 년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시설별 학교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종특수 계 전체학교수 상수도 (A) 지하수 (B) 상수도 + 지하수 (C) 외부공급 계 (D) * 분교장도학교수에포함 ( 이하동일 ) 상수도 이용교 지하수 이용교 상수도지하수공동이용교 계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종특수 계 대상학교수 (A) 설치학교수 설치저수조수 먹는물이용저수조수 대상학교수 (B) 설치학교수 설치저수조수 먹는물이용저수조수 대상학교수 (C) 설치학교수 설치저수조수 먹는물이용저수조수 대상학교수 (D) 설치학교수 설치저수조수 먹는물이용저수조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종특수 계 전체학교수 정수기 ( 냉온수기 ) 설치교상수도연결지하수연결계 설치이용정수기수 ( 정수기 ) 설치이용정수기수 ( 냉온수기 ) 상수도연결지하수연결먹는샘물계 >>> 76
Ⅳ. 행정사항 구분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각종특수계 ( ) 분기 대상학교수 (A) 검사학교수 (B=C+D+E) 1 차적합판정수 (C) 최종적합판정수 (D) 부적합판정수 (E) 분기 or 정기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종특수 계 대상학교수 (A) 검사학교수 (B=C+D+E) 1차적합판정수 (C) 최종적합판정수 (D) 부적합판정수 (E) ( ) 분기 후속조치 구분 초 중 고 기타 합계 전체학교 정수기설치학교 정수기설치대수 특별점검학교 특별점검정수기수 정수기폐기조치 수질검사시기조정조치 채수구등청소상태시정조치 설치장소시정조치 기타 77 <<<
2013 년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분기 구분 정화구역관리자정화구역설정자계 누계 실시대상학교수 점검실시학교수 참여인원 유해업소신고 ( 통보 ) 활동내용 ( 건수 ) 불량광고 업소계도 벽보제거 전단배포 계 구분서면통보분기유선통보계누계 통보건수 교육청 위반사례통보처경찰서검찰청 ( 파출소 ) 시 군 구청 구분 분기 누계 심의건수 해제금지전체정화위원건수비율 (%) 건수비율 (%) 현장방문건수 >>> 78
Ⅳ. 행정사항 구분 행정공무원 경찰 교육청 / 교직원 학부모 / 기타 계 분기누계 구분 퇴폐 변태 무허가영업 미성년자출입묵인 준수사항위반등 계 분기누계 구분 유흥주점단란주점 일반음식점 게임관련시설등 노래연습장 비디오물만화가게관련시설기타업소 계 분기 누계 구분 고발 영업정지 허가취소 경고 / 시정 기타 계 분기누계 구분 분기 게임관련시설만화가게비디오물관련시설문구점 / 기타계 업소수점수업소수점수업소수점수업소수점수업소수점수 누계 79 <<<
2013 년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구분 1 제한영화상영관 2 압축 고압가스제조및저장소 3 도축 화장 납골시설 4 폐기물수집장 5 유흥 단란주점 6 호텔 7 여관 8 여인숙 9 당구장 10 전용게임장 11 만화가게 소계 ( 95 년말까지 ) 12 무도학원 / 무도장 13 노래연습장 14 담배자판기 소계 ( 98 년말까지 ) 15 전화방 16 성기구취급업소 소계 ( 즉시 ) 17 비디오물감상실 소계 ('02 년말까지 ) 18 멀티게임장 (PC) 소계 ('04 년말까지 ) 19 경륜 경정장 소계 ('09 년말까지 ) 20 미니게임기 소계 ('08.8.4 까지 ) 21 신변종업소 소계 ('11.7.20 까지 ) 합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대학 ( 교 ) 계 절대상대절대상대절대상대절대상대절대상대절대상대절대상대 계 >>> 80
Ⅳ. 행정사항 구분 분기누계 정화요청 / 고발 정화요청건수 이전 폐쇄조치건수및내용 고발건수자진폐업업종전환위치이전강제폐쇄허가취소 학교이전 / 폐교정화구역조정 계 연번 고발일자 고발자 ( 기관명 ) 고발처 고발내용 업소명 업주명 위반내용 81 <<<
2013 년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 82
Ⅳ. 행정사항 구분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대학 ( 교 ) 계 1 환경기준초과 2 제한영화상영관 3 압축 고압가스제조및저장소 4 도축 화장 납골시설 5 폐기물수집장 6 폐기물처리시설 7 가축사체처리장 8 전염병원등 9 가축시장 10 유흥 단란주점 11 호텔, 여관등 12 당구장 13 경륜장등 14 게임제공업 15 인터넷컴퓨터 16 증기탕 17 만화가게 18 무도학원등 19 노래연습장 20 담배자판기 21 비디오감상실 22 성기구취급업소 23 전화방, 화상방 24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5 미니게임기 26 신변종업소 합계 83 <<<
2013 년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 84
Ⅳ. 행정사항 [ 서식 1 호 ] 85 <<<
2013 년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 서식 2 호 ] 기관명 : 교육청 >>> 86
Ⅳ. 행정사항 [ 서식 3 호 ] 기관명 : 교육청 87 <<<
2013 년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학교식중독의심환자발생보고 1. 발생현황 2. 조치상황 >>> 88
Ⅳ. 행정사항 < 예시 > 학교식중독원인조사결과보고 89 <<<
참 고자료 91 <<<
참고자료 93 <<<
2013 년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 94
참고자료. 95 <<<
2013 년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 96
참고자료 97 <<<
2013 년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 98
참고자료 이름학년 / 반연락처 보호자 연락처 발견근거 결핵 환자구분 의사결핵 이름성별학년반연락처발견근거발견일자 ( 년, 월, 일 ) 도말결과 보건소등록등치료내역치료결과비고 99 <<<
2013 년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m m m m 온ㆍ습도조절, 직사광선차단등보건위생상위해 ( 危害 ) 가없고의약품효능이떨어지지않도록관리 m m >>> 100
참고자료 학생검진기관으로서아래계약내용, 학생건강검진유의사항및준수사항등검진 기관으로서의책무를성실히이행할것을승낙합니다.( 계약서작성생략 ) 검진기관 ( 전화번호 : ) 병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원장성명 ( 인 ) 계약내용 계약건명 20 년도 학교학생건강검진 1 인당검진비용 1 학년 4 학년 4 학년비만학생 검진대상 1, 4 학년학생명중방문학생 검진기간 20 년월일 ~ 월일검진완료일 20 년월일 계약보증금계약금액 ( 검진대상인원 * 검진비용 ) 의 10% 지연배상금 검진완료후 15 일이내에결과통보를하지않는경우매 1 일마다청구금액 ( 검진인원 * 검진비용 ) 의 1,000 분의 2.5 에해당하는지연배상금을납부하여야하며, 납부하여야할금액은계약대가에서상계할수있다. 101 <<<
2013 년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검진기관의학생건강검진유의사항및준수사항 1. 건강검진항목및방법 : 검진기관은학교건강검사규칙제 5 조제 2 항관련 [ 별표 2] 건강검진항목및방법에따라적정한의료장비를사용하여학생개인별로정밀하게실시한다. 2. 건강검진결과판정및기재방법 : 검진기관은교육과학기술부고시 [ 학교건강검진결과판정및기재방법등에관한기준 ] 에따라검진결과를판정, 기재한다. 3. 검진결과통보 : 검진기관은건강주의, 질환의심또는유소견자의경우치료등의적절한조치를취할수있도록건강검진완료후 15 일이내에검진학생에대하여학생건강검사 ( 구강검진 ) 결과통보서를 3 부작성하여 1 부는검진기관이보관, 1 부는학생또는그의보호자, 1 부는학교로통보한다. 4. 검진기관준수사항가. 검진기관은검진실시에앞서검진에필요한일반검진문진표, 구강검진문진표, 검진안내서 ( 검진장소, 검진시간, 검진절차및검진시유의사항등 ) 등을사전에학생들에게배부나. 검진기관의 인력 시설및장비기준 을반드시충족하고검진업무수행다. 검진기관은흉부방사선검사를위한방사선발생장치및방어시설검사성적서, 방사선발생장치설치및사용신고필증사본을비치하고, 검진장비에대한정도관리철저라. 무자격자 ( 의사가아닌간호사, 치과위생사등 ) 의검진행위금지마. 검진결과통보시기준수바. 학생의인적사항, 검진자료등의개인정보보호및검진통계자료보안관리철저 5. 사고책임 : 검진기관은학생건강검진에따른제반의료사고예방에최선을다하여야하며, 검진과관련하여발생한의료사고는검진기관이민 형사상책임을진다. 6. 기타비용 : 검진기관은학생건강검사에따른제비용을부담하고, 계약금액이외의여하한명목의경비를 갑 에게요구할수없다. 7. 검진비용의청구 지급 : 검진기관은검진비용을청구할수있으며, 학교는청구일로부터 7 일이내 ( 토요일, 공휴일제외 ) 에지급한다. 검진기관의학생건강검진유의사항및준수사항 9. 손해배상 : 검진기관은상기계약사항을이행치아니하였을때계약보증금을학교에납부하여야한다. 또한, 검진기관이 갑 에게부당한손해를끼쳤을때에는이에상응하는보상을한다. 10. 검진취소등 : 천재지변또는학교의부득이한사정에의하여학생건강검진이취소되거나연기될때에는학교는즉시검진기관에통보하여야하며, 검진기관은이에따른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다. 11. 계약조건 : 이계약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일반조건 ( 행정안전부예규 ), 학교청렴계약특수조건을적용한다.( 청렴계약특수조건은학교에서교부 ) 12. 계약시제출서류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수의각서 ( 학교에서서식제공 ), 통장사본 >>> 102
참고자료 103 <<<
2013 년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2013 년도기본방향주요변경사항요약 >>> 104
참고자료 105 <<<
2013 년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 106
참고자료 107 <<<
2013 년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