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논단 유럽연합의빅데이터관련법제에관한고찰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big data of EU 법제 김정현 (Jung-Hyun, Kim) Legislation 논문접수 : 2016. 5. 9. 심사게시 : 2016. 5. 15. 게재확정 : 2016. 5. 31. 목차 Ⅰ. 빅데이터의정의및연구의범위 Ⅱ. EU 의빅데이터관리정책및법제 Ⅲ. EU 의개인정보보호법제 Ⅳ. 시사점 102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유럽연합의빅데이터관련법제에관한고찰 국문요약 빅데이터의활용은산업진흥과국가의미래전략수단으로주목받고있다. 다양한영역에서빅데이터를활용함으로써국민의삶을더욱풍요롭게만들고, 국가의미래전략을새롭게제시할수있다. 이를위해공공데이터를개방해야한다는요구가높아지고있다. 반면에빅데이터의적극적활용에대한우려의목소리도있다. 빅데이터를활용하여처리하는정보는개인에관한정보들도포함될소지가높으므로, 개인정보보호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결국빅데이터관련법제는데이터개방과관리에관한법제와개인정보보호를위한법제가될것이다. 유럽연합은최근빅데이터활용환경조성을위해데이터개방을적극적으로하고있고, 한편개인정보보호강화를위한지침의개정을했다. 유럽연합은 2014년출범하는 EU 데이터포털 에유럽연합관련모든공공정보 데이터를집중시키고공개하는 EU 데이터개방전략을추진중이다. 반면에개인정보보호제도의강화를통해 28개모든회원국을포괄하는단일감독기구를창립하고, 프라이버시보호와정보보호의수준제고에대한기업의의무를강화하고있다. 빅데이터의활용은무궁무진한새로운가치창출을할것이다. 따라서국가와기업이저장하고있는다양한데이터를활용할때적정한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다. 빅데이터의활용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개인정보나사생활침해와관련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각종문제점을예방해야한다. 따라서새로운입법을통해빅데이터시대에대비하는것이현시점에서요구되는과제라고생각한다. 주제어 : 빅데이터, 데어터개방, 산업진흥, 개인정보보호, 유럽연합, 유럽연합데 이터포털 2016. 6 103
법제논단 Ⅰ. 빅데이터의정의및연구의범위 1) 1. 빅데이터의정의 IT 정보기술의발달은기존의데이터관리방식의한계를노정하고있다. 2020년에는관리해야할정보량이 50배급증하고, 10배많은서버가필요할것으로전망될정도로 2) 데이터의양이비약적으로증가하고있음은물론이고, 과거에정보로포섭되 법제 Legislation 지못했던사안들이기술의발달덕분에데이터화가가능해지게되었다. 이는새로운데이터처리및접근방식을요구하게되었고, 빅데이터의태동으로이어지고있다. 향후 5년이내에데이터의폭발적증가로말미암아 빅데이터시대 가도래할것이란예측이존재하는가운데, 그시대는예측불가능성으로말미암아혼돈과잠재적가능 성이공존할것이라고한다. 3) 빅데이터란인터넷의발달과각종전자매체의데이터가늘어나면서데이터의양 주기 형식등이기존데이터에비하여비약적으로증가하면서 기존데이터수집 저장 관리 분석의역량을넘어서는대량의정형또는비정형데이터세트및이러한데이터로부터가치를추출하고결과를분석하는기술 4) 을의미한다. 즉, 빅데이터는데이터형식이다양하고, 생성속도가매우빨라짐에따라새로운관리와분석방법이요구되는대용량의데이터를뜻하는데, 최근들어서그의미와영역이더욱확대되고있는추세이다. 과거빅데이터는천문 항공 우주정보, 인간게놈정보등특수분야에한정됐으나 ICT 기술의발달에따라분야를가리지않고있는추세이다. 또한대규모데이터와관계된기술및도구 ( 수집 저장 검색 공유 분석 시각화등 ) 도빅데이터의범주에포함된다. 5) 즉, 단순히데이터를처리하는기술과인력뿐만아니라, 빅데이터의활용효과까지포섭된다고보아야한다. 결국빅데이터란기존데이터와달리거대한규모 (Volume), 생성속도 (Velocity), 본논문은한국법제연구원에서발간한 빅데이터법제에관한연구 유럽연합 을연구성과의확산을위해논문의형태로수정 보완 발전시켜완성한것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 편 새로운미래를여는빅데이터시대 한국정보화진흥원 면 앞의책 면 성준호 빅데이터환경에서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적검토 법학연구제 권제 호 면 한국정보화진흥원 편 앞의책 면 104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유럽연합의빅데이터관련법제에관한고찰 다양한형태 (Variety) 를개념요소로한다. 6)7) 이러한빅데이터를적극적으로활용하고자하는입장은빅데이터는민간및공공부문의새로운가치를창출하는미래국가경쟁력의핵심가치라고본다. 과거의방식과다른차원의창의적인방법으로빅데이터를활용함으로써생산성을향상시키고, 기업경쟁력을제고시키며, 공공서비스의혁신을도모할수있다는것이다. 기술혁신으로인해다양한방면으로활용이가능해진데이터의경제적효용가치에주목하고, 기존의기술력의한계로해결하지못했던문제들을새로운관점으로풀어가고자한다. 이와같은관점에서제시하는빅데이터의활용범위는매우다양하고, 대표적인예로는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범죄발생의장소와시간을예측함으로써범죄발생을최소화하고 ( 사회안전 ), 복지의수요와공급을매칭시켜서주민들에게맞춤형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 국민복지 ). 주민참여형교통사고감소체계를구축할수있고 ( 국가인프라 ), 다양한경제관련데이터를분석함으로써이에기반한경제정책을수립하는것이가능하다 ( 국가경제 ). 또한데이터분석을통해자영업자들의창업이실패하는것을사전에예방할수있고 ( 산업지원 ), 기후위험요소에대한선제적대응체계를구축하여재난에대응할수있다 ( 재난대응 ). 8) 이처럼다양한분야와영역에서빅데이터를활용함으로써국민의삶을더욱풍요롭게만들고, 국가의미래전략을새롭게제시할수있다는것이빅데이터의중요성을강조하는입장의요지이다. 이와같은접근의연장선상에서빅데이터의변화와발전을 IT와비즈니스영역에새로운공급과수요를창출하는원동력 9) 으로보는시각도존재하며, 이러한입장은결국빅데이터의시장가치의증대를중시하게될것으로본다. 반면에빅데이터의적극적활용에대한우려의목소리도있다. 빅데이터를활용하여처리하는정보는개인에관한정보들도포함할수있는데, 이경우에는정보주체 이러한정의에입각해한국정보화진흥원 편 앞의책 면은 거대한규모 는기술적인발전과 의일상화가진행되면서해마다디지털정보량이기하급수적으로폭증하여제타바이트 시대로진입했음을의미하고 다양성 증가는로그기록 소셜 위치 소비 현실데이터등데이터종류의증가및텍스트이외의멀티미디어등비정형화된데이터유형의다양화 를의미한다고설명하고있다 또한 속도 증가는사물정보 센서 모니터링 스트리밍정보등실시간성정보증가 실시간성으로인한데이터생성 이동 유통 속도의증가 대규모데이터처리및가치있는현재정보 실시간 활용을위해데이터처리및분석속도가중요해짐을의미한다 고설명하고있다 그리고 복잡성 증가는구조화되지않은데이터 데이터저장방식의차이 중복성문제등 데이터종류의확대 외부데이터의활용으로관리대상의증가 데이터관리및처리의복잡성이심화되고새로운기법요구 를주요내용으로한다고서술하고있다 정부부처합동 스마트국가구현을위한빅데이터마스터플랜 한국정보화진흥원 편 앞의책 면 2016. 6 105
법제논단 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침해될위험성이매우커지게된다. 최근빈번하게발생했던개인정보유출사건들 10) 은이와같은우려가기우는아니었음을보여주었다. 빅데이터는개인의인적사항뿐만아니라, 금융 위치 의료 재산등의각종정보를포함하는데, 빅데이터의활용은그유용성에도불구하고개인정보보호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위험성이높을수밖에없다. 따라서빅데이터에대한정책을수립함에있어서는그구체적내용들이개인정보보호관련법률에위배되지않도록주의 법제 Legislation 하여야한다는반대측의입장 11) 도귀기울여야할필요가있다. 또한빅데이터환경의도래로새롭게출현한정보환경속에서정보주권자인국민개개인의정보통제권을실현하고보호하기위한국가, 사회 ( 다국적기업포함 ), 개인간의새로운정보체계의정립과역할론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는정보주권 12) 에관한논의들도이러한입장의연장선상이라고할수있다. 2. 연구의범위결국빅데이터를적극적으로활용하여이를산업진흥과국가의미래전략의수단으로삼자는입장과빅데이터의활용은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침해할가능성이높으므로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는입장은상호충돌하는것이불가피하다. 또한빅데이터활용기반조성을위한각종정책과법제중기술연구개발과전문인력양성은중장기적관점에서접근해야할정책적과제라면, 빅데이터공유활용기반구축을위해공공데이터를개방하고데이터를관리하는제도와빅데이터환경에서개인정보보호를위한제도는법제적영역이라고할수있다. 즉, 빅데이터관련법제에서의주된논의는데이터개방과관리에관한법제와개인정보보호를위한법제가될것이다. 유럽연합의경우공공행정영역에서빅데이터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빅데이터를활용하면, 공공행정영역에서의관리비용이 15~20% 정도의절감할것으로예상 년 월카드회사들의개인정보가유출되었다 국민카드 만건 롯데카드 만건 농협카드 만건등총 억 만건의개인정보가유출되었으며 동년 월 홈페이지상 만명의개인정보가유출되었다 그외에도개인정보유출과관련한각종크고작은사건들이있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결정 의결제 호 정보주권에관한최신의논의로는조소영 정보주권의의미와내용 한국언론법학회정기학술대회 정보주권과데이터국지화 106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유럽연합의빅데이터관련법제에관한고찰 하고있다. 그리고의료및건강산업에서는매년약 3,300억유로의새로운가치창출이가능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13) 이러한전망에힘입어유럽연합은최근빅데이터활용환경조성을위해데이터개방을적극적으로하고있다. 한편개인정보보호강화를위해기존의 1995년개인정보보호를위한지침 (directive) 을 2012년개인정보보호를위한규칙 (Regulation) 으로개정할예정이다. 규칙 은모든회원국에직접적용할수있고, 모든부분에구속력을갖지만, 지침 은달성되어야할결과에대하여상대방회원국을구속하나회원국이그방식및수단을선택한다는점에서양자는다르다. 14) 규칙과지침이효력상의우열관계는아니지만, 규칙을채택하면유럽연합내에서개인정보보호정책을통일적으로실시할수있게된다. 15) 규칙은회원국에직접적용되어사실상국내법과동일한효과를갖기때문에지침을규칙으로바꾼것이개인정보보호제도의규범력을한층더강화하고자한것으로볼수있을것이다. 이러한 EU의빅데이터관련법제가향후한국의빅데이터논의에어떠한시사점을줄수있는지를살펴보기로한다. Ⅱ. 유럽연합의빅데이터관리정책및법제 1. 빅데이터규율을위한법제유럽연합은빅데이터를인적자원및재정적자원과같은전통적자원과마찬가지로경제와사회를위한핵심적인자산 (a key asset) 으로보고있다. 빅데이터는매우다양한경로를통해생산되는데, 인간뿐만아니라기후정보를수집하는센서 인공위성 이미지 디지털사진및동영상 교통정보 GPS신호등각종기기와기술에 함인선 의개인정보보호법제에관한연구 저스티스 제 호 면 이에따르면 법의법원 존재형식 은크게제 차법 제 차법 판례 일반법원칙 관습국제법으로나눌수있다 이가운데가장우위에있는것은제 차법이며 여기에는다시 기초조약과 가제 국이나다른국제조직간에체결한조약으로나눌수있다 제 차법은제 차법으로부터파생되는법으로서 파생법이라고도하며 또한 의기관이채택하는조치라는의미에서 법행위또는 입법이라고도한다 입법에는규칙 지침 결정 권고 및의견 이있는데 이가운데에서전 자 규칙 지침 결정 는구속력이있고 후 자 권고 의견 는구속력이없다 규칙 은일반적으로적용되며 그모든부분이구속력을가지며 모든회원국에서직접적용할수있다 지침 은달성되어야할결과에대하여상대방회원국을구속하지만 방식및수단의선택은회원국기관에위임된다 결정 은그모든부분이구속력을가지며 상대방을특정한결정은상대방만을구속한다 이들규칙 지침과결정간의효력의우열은없다 고한다 앞의글 면 2016. 6 107
법제논단 의해서도생산된다. 16) 이처럼각양각색의다양한데이터를효율적으로관리하는것은결국데이터개방이고, 이를위해우선적으로공공데이터를개방하기로전략을세운것으로보인다. 유럽연합은 데이터개방전략 (ODS: Open Data Strategy) 차원에서 2011년 12월유럽연합기구와 27개회원국이생산하는모든공공정보와데이터를의무적으로공개하고, 사용자들이이러한데이터들을자유롭게활용할수있도록 2003년공공데이터 법제 Legislation 재사용에관한지침 (Directive 2003/98/EC) 을 2013년공공데이터재사용에관한지침 (Directive 2013/37/EU) 으로개정했다. 17) 개정지침에따르면 EU 데이터포털 이출범할때까지 EU 내공공데이터를관리하는공공기관및 27개회원국의부처, 공립대학, 도서관, 박물관등은문서자료, 지도등의공간정보자료, 이미지, 동영상, 웹애플리케이션등의공공데이터를온라인에게재해야한다. 18) 또한개인과기업은공공데이터를얼마든지재가공해상업적으로 이용할수있다. 19) 2013년지침은 2014년출범한 EU 데이터포털 에 EU 관련모든공공정보 데이터를집중시키고공개하는 EU 데이터개방전략에따라개정되었다. EU 데이터포털 에는 200개이상의지역 국가의오픈데이터카달로그가 20) 연계될예정이다. 21) 유럽연합집행위는데이터개방정책을유럽연합전체회원국과공공기관으로확대할방침이다. 개정지침은개인과기업의공공데이터에대한접근권뿐만아니라, 공공데이터를상업적으로재사용할수있는권리를보장한다는점에서특징적이다. 이를통해공공데이터에기반한정보재가공산업을발전시켜경제활성화와일자리창출이라는효과를얻기위함이다. 최종접속 김한나 빅데이터의동향및시사점 방송통신정책 제 권 호 면 매일경제 공공정보공개 조원시장만든다 일자에따르면유럽연합은공공데이터를기반으로정보가공산업이발전하면경제가활성화되고 일자리가증가해연간 억유로에이르는부가가치가창출될것으로예측하고있다 108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유럽연합의빅데이터관련법제에관한고찰 < 표 1> 유럽연합의공공정보공개의무화내용 22) 구분공개방식대상기관대상자료 내용 공공정보데이터온라인게재의무화 개인 기업정보재가공후판매허용 정보공개여부모니터링할감시기구설치 EU 공공기관, 27 개회원국부처, 공립대학, 도서관, 박물관, 기록보관소등 문서자료, 통계수치, 지도, 지질학적자료, 그래픽, 동영상등 발효시점 2013 년 (2012 년봄 EU 데이터포털출범 ) 발효효과 경제활성화와일자리창출통해연 400 억유로생산유발 2. 공공데이터개방에관한법제유럽연합의공공데이터개방에관한법제는 2003년공공데이터재사용에관한지침 23) 과이를개정한 2013년공공데이터재사용에관한지침 24) 이있다. 개정된지침은 2013년 4월 10일유럽연합회원국대표들로구성된 EU상임대표위원회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 및유럽이사회 (Europe ancouncil) 의승인을거쳐 2013 년 6월 13일유럽의회표결로공식확정되었다. 25) 동지침에따라공공데이터의민간개방과재이용을위한 epsiplarform 26) 포털을구축하여운영하고있다. 이를통해공공데이터재사용을위한전략제시와다양한정보교환을하고있는상황이다. 27) 지침은규칙과달리정책목표와시한, 방법등만을규정하고구체적인내용은개별회원국이국내법으로규율해이행하도록한다는점에서한계가있는것이사실이다. 그러나유럽연합차원에서공공데이터를개방해회원국들의참여를확대해가려 매일경제 공공정보공개 조원시장만든다 일자 원문은 원문은 한국정보화진흥원 면 배성훈외 공공데이터민간개방확대를위한법률제정의필요성에관한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 권제 호 면 2016. 6 109
법제논단 하고있다는점에서의미를찾을수있을것이다. (1) 2003 년공공데이터재사용에관한지침 2003 년 12 월발효되었던동지침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주요내용 법제 Legislation 공공데이터의재사용을규율하고있는이지침은유럽내각회원국이보유하고있는공공데이터를효과적으로사용하기위해공통적으로적용되는법적규율을만드는데목적이있다. 이지침은투명성 (transparency) 과공정한경쟁 (fair competition) 을양대축으로하며, 시민의접근성을보장하기보다는정보재사용의경제성에더초점을두었었다. 또한이지침은회원국들에게더많은공공데이터를재사용하는것이가능하도록만들것을요구했다. 다만, 문서, 데이터베이스, 오디오파일, 영상등의재사용은가능하도록했지만, 교육 과학 방송 문화영역의정보의재사용은불가능하도록해 데이터관리에있어서차등을두었다. 28) 또한실제발생하는비용에기반해비용을부과토록해정보재사용의어려움을제거하고자했고, 배타적계약체결을금지했다. 하지만공익을위해필요한예외적인경우에는배타적계약의체결이가능했다. 그리고재사용을위한비용과기타요건은사전에정한후공지해야하고, 재사용을위해신청을했으나, 거부되었을경우에는거부사유와구제수단을설명하도록규정했다. 그러나사인의공공데이터재사용이가능하도록법적근거를마련한것에서의의를찾을수있을뿐, 유럽연합이주도적으로공공데이터를규율한것은아니었다. 2) 회원국의재량인정지침의구체적내용은개별회원국들이국내법으로규율해야한다. 따라서유럽연합은지침의효력을강제할수단이없기때문에동지침의실제적인집행을위해서는회원국들의참여와협조가없이불가능하다. 따라서회원국의재량이인정되었고, 유 김용훈 앞의글 면 110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유럽연합의빅데이터관련법제에관한고찰 럽연합은회원국들과기관의참여를통한공공데이터의재사용을유도하는방식을 취했다. 29) (2)2013년공공데이터재사용에관한지침 1) 제정취지 2003년 11월 17일의유럽의회와유럽이사회에의해발의된공공데이터재사용에관한지침 (2003/98/EC) 은공공데이터재사용을규율하는최소한의규정들과회원국의공공기관이현재보유하고있는데이터의재사용을확대하기위한초석을다졌다고할수있다. 공공데이터의재활용은개인의공공데이터에대한접근성을보장함으로써새로운데이터의결합을가능하게하고, 이는정보재가공산업의융성으로이어져경제발전의원동력이되고, 사회활동을촉진했다. 2003년공공데이터의재사용에관한지침을제정했으나, 이후기존의데이터를분석 가공하고, 새로운데이터를개발하는기술의발전은비약적으로이루어졌다. 이에비해 2003년지침은과거의규율방식을답습하고있어서새로운변화를규율하기에부족한한계를드러냈다. 결국공공데이터의재사용이제공하는각종경제적 사회적기회를놓치기에이르렀다. 30) 또한회원국또는회원국의공공기관간의서로다른규정과관행은세계적추세인공공데이터개방을가로막는주된원인중의하나로작용하고있다. 따라서명확하고통일적인법제를마련해유럽연합차원에서의공평한경쟁의장을마련할필요가있다. 공공데이터의재사용을허용하면, 공공분야에서의투명성 (transparency) 과책임성 (accountability) 을고양시킬수있을뿐만아니라수집된정보의질을향상시킬수있다. 또한사용자 ( 최종소비자포함 ) 로부터의피드백을받을수있으므로결국사용자, 공공기관, 사회전부의가치를높여줄수있다는기대하에지침을채택했다. 2003년지침제정이후새로운유형의데이터가생산되고수집되고있으며, 데이터의분석 활용 처리에있어서발전의속도가매우빠르다. 이러한상황을기존의 2003년지침으로규율하는것이불가능해져지침을개정하게되었다. 2016. 6 111
법제논단 그리고 2003년지침에따르면, 각회원국들은상이한법규범을제정할수있는데, 이로인해발생하는생산품과서비스의국경간이동의장애를방지하고공공데이터가유럽전지역에서재사용될수있도록하기위해새로운기준이필요하다고보아 2013년지침으로개정하게되었다. 2) 정보의재사용허가의무 법제 Legislation 2003년지침은정보에대한접근과정보의재사용을허가하는의무에대한규정이없었다. 결국재사용여부는회원국들이나각공공기관의결정에따르도록했었다. 따라서회원국에따라재사용의정도와범위에있어서차이가발생할수밖에없었다. 재사용의권리를보장하고있는회원국에서는공공데이터의재사용이가능하나, 재사용의권리에대하여명확하게규정하고있지않은회원국에서는공공데이터의재사용이쉽지않았다. 이는유럽연합내의법적불확실성의문제를야기했다. 따라서정보의재사용을허가하는회원국의의무를명확히할필요성이대두되었고, 2013년지침은이에따라개정된것이다. 3) 개인정보보호 2013년지침은기존의개인정보의보호와관련한지침과양립할수있어야한다. 유럽연합의회원국은개인정보의처리가합법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보장하고있는 1995년개인정보보호지침 31) 과상충하지않도록 2013년지침을집행해야한다. 따라서본지침에따른조치도기본권을준수해야하며, 지침에따라수집되는개인정보는수집당시명백하게지정된합법적인목적외로수집되거나가공되어서는안된다. 4) 지적재산권의보호문학및예술작품의보호를위한베른조약과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대한협정에따라제3자가지적재산권을소유하고있는정보는본지침의적용대상에서제외되어야한다. 만약제3자가도서관 ( 대학도서관, 박물관, 기록보관소를포함 ) 이소유하 112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유럽연합의빅데이터관련법제에관한고찰 고있는어떤정보에대한지적재산권의최초소유자이고그권리의기간이만료되지 않았다면, 해당정보에대한지적소유권은제 3 자가갖는다. 5) 문화유산에서의적용범위확대본지침의적용범위는대학도서관, 박물관, 기록보관소를포함한도서관으로확대되어야한다. 도서관, 박물관, 기록보관소는상당한양의가치있는공공데이터를보유하고있고, 데이터의디지털화정책이시작된이후디지털공유자료의양은매우증가했다. 이러한문화유산정보와관련있는빅데이터는디지털컨텐츠제품과서비스의잠재적기반이되고, 학습과관광부문에있어서혁신적으로재사용될가능성이높다. 기업들이이를개발할경우일자리를창출하고경제발전에기여할수있으므로적극적으로활용될필요가있다. 이미도서관, 박물관, 기록보관소는지속적으로디지털화에투자했기때문에데이터의상당수가재사용이가능한상태이다. 또한다수의그들기관들은자신들의컨텐츠를재사용할수있는기회를적극적으로모색하고있는중이다. 한편, 적용범위확대는대학도서관을포함한도서관, 박물관, 기록보관소의세가지유형의문화시설에제한되어야한다. 문화시설에따라규제방식과환경에있어서차이점이있었기때문에발전의정도도다르기때문이다. 앞서언급한세가지유형의문화시설의정보는모바일프로그램등을통해재사용되면서점점더가치있는자료가될가능성이높다. 그러나오케스트라, 오페라, 발레, 극장등과같은문화시설과공연예술을지향하고, 이들시설의정보의지적소유권은제3자에게속하므로본지침의적용범위에포함되더라도큰효과를보기힘들다. 또한도서관, 박물관, 기록보관소의데이터를재사용할때에는회원국들의개별법규범및관행과조화가이루어져야한다. 6) 비용 비용의경우에도실비만을부과하도록하고있으며회원국의권리를침해하지않 도록비용의상한선을지침에서정해놓았기때문에회원국은보다적은비용을부과 2016. 6 113
법제논단 하거나비용을징수하지않을수도있도록하여정보재사용의어려움을최소화하고있다. 다만, 도서관, 박물관, 기록보관소는경영상의어려움을초래하지않도록실비이상의요금부과가가능하며, 기관의특수성을고려할때민간기관과동일하거나유사한수준의비용을부과할수있다. 법제 Legislation 7) 구제수단 2013년지침은공정한심사기구의심사를보장해구제수단을확보하고있다. 심사기구는개별국가의사법기관도는독립적인기관이될수있고, 이들기관은회원국의헌법과법률상제도에따라구성되어야한다. 그리고재사용을신청한신청자가선택할수있는구제수단에대하여잘못통지해서는안된다. 특히구제수단은재심사의가능성을보장하여야할뿐만아니라신속하게이루어져야한다. 8) 적용의한계본지침은유럽연합헌장제8조개인정보보호와제17조재산권을포함한권리를침해해서는안된다. 이지침의내용이유럽인권보호조약및개인의기본권과배치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또한지침에따르더라도공공기관의종사자가개별국가의법규범에따라보장받는경제적권리와도덕적권리및각종권리에대한불이익을받아서는안된다. 9) 적용의보충성본지침은회원국내에서의문화적다양성을인정하여각회원국의사정을고려하고, 융통성있는정보통제를예정하고있다. 특히보충성의원칙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에따라지침의목적을달성하는데필요한수준을초과하는조치를취할수없다. 결국유럽연합에서의빅데이터에대한규제는유럽연합차원에서의통합적이고일관된규제라기보다는회원국에게우선적인재량권을인정한후보충적으로규율하는것으로볼수있다. 32) 114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유럽연합의빅데이터관련법제에관한고찰 특히데이터관리를위한가이드라인을제공하거나정보의재사용을위한비용부 과에있어일관된집행을확보하기위하여회원국의조력을예정하고있는것은 33) 이 러한보충적규율의연장선상이라고볼수있을것이다. 34) Ⅲ. 유럽연합의개인정보보호법제 1. 2012년개인정보보호규칙안의제정유럽연합은기업들의경쟁력강화와디지털경쟁력강화나아가디지털경제혁신이라는기치를내걸고 35) 2012년기존의유럽위원회개인정보보호지침을강화한 개인정보보호규칙안 36) 을발표한바있다. 유럽위원회는 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의 2차례에걸친일반의견모집절차 (public consultations) 를거쳤다. 이에따라, 새로운규칙안 ( 초안 ) 을마련하여 2011년 11월 29 일에공표하였고, 2012년 1월 25일에최종입법안으로서 2012년규칙안을공표하였다. 동규칙안은동년 1월 27일에유럽의회와이사회에제출되었다. 유럽의회는 2014.3.12. 유럽집행위원회가제안한새로운 개인정보보호규칙안 에대해참석한유럽의회의원가운데 621인이찬성 ( 반대 10, 기권 22) 하여압도적인지지하에유럽의회를통과하였다. 37) 이법안은유럽연합이지난 1995년발표한 데이터보호지침 을전반적으로개정한내용을담고있다. 이개정안은지난 2012년 1월제안된이후유럽의회의승인을거쳐유럽의회각료이사회추인을얻게되면 38), 최종적으로유럽연합전체 28개회원국에서효력이발생하게된다. 이를통해소비자들의보호수준이높아지고, 기업이수행해야하는각종행정절차 김용훈 앞의글 면 김용훈 앞의글 면 이창범 유럽연합의빅데이터관련법제동향및시사점 최신외국법제정보 한국법제연구원 면 유럽연합의법은다음의과정을거쳐서제정된다 즉 집행부에서법안을제안하여유럽의회와각료이사회로보내지게되면 유럽의회와각료이사회가상호협의하여법안을최종결정하게되는데 유럽의회를통과한법안이라고하더라도유럽각료이사회는그법안에대해새로운내용이나다른내용으로법안을최종결정하는등의최종결정권을보유하고있다 구조및 법제 개정절차에대한개요 2016. 6 115
법제논단 와제약사항들이줄어들것이며, 프라이버시보호와정보보호의수준제고에대한기업의의무가강화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아울러데이터보호감독기구의권한강화와함께위반사항적발시부과되는제재도강화될것이다. 이번유럽의회에서승인된위법안은아래와같은 3가지주요목적을가지고있다. 단일한유럽전역의개인정보보호법률을제정함으로써현재 28 개국가들의상 법제 Legislation 이한관련법률을일원화할것 28개모든회원국을포괄하는단일감독기구창립 데이터보호법률을어기는기업에대한보다엄격한제재조치시행특히이는 1995년제정된 EU개인정보보호지을전문개정한것이다. 특히개인정보보호규칙안은빅데이터의활용과이와관련한사생활보호를직접적으로다루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39) 이를통하여개인의정보보호를위한조치가본격화되었다는평가를받고있다. 특히당해규정안의경우지침 (Directive) 에서규칙 (Regulation) 으로격상시켰기때문에 40) EU는자신의영역에서통일된법령으로서엄 격한프라이버시보호를위한수단을확보하게되었다고볼수도있다. 41) 2. 2012 년개인정보보호규칙안의주요내용 (1) 개인정보의원칙 개인정보는반드시다음에부합해야한다. (a) 정보주체와관련하여합법적으로공 정하게투명한방식으로처리된다, (b) 명확하고, 분명하고, 정당한목적을위해수집 되고, 상기목적에상반되는방법으로처리되지않는다, (c) 개인정보가처리되어야 하는목적에비해필요최소한도로충분하고, 적절하고, 제한적이다. 개인정보를포 함하지않은정보가처리됨으로인해목적이충족될수없는경우에만개인정보가 처리되어야한다, (d) 정확하고, 최신내용으로유지된다. 개인정보가처리되는목적 차상육 빅데이터 환경과프라이버시의보호 와법연구제 집 면 유럽연합의법제상지침 은개개의회원국에의한자국법으로의전환입법조치를거쳐해당국가에대해효력을미치게되는반면 규칙 은회원국이별도의전환입법을하지않더라도유럽회원국전체에대해직접효력을갖는점에서양자의차이가있다 박영복 법제하의민사법 법제 법제처 쪽참조 이유택 빅데이터시대의개인데이터보호와활용 제 호 면 116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유럽연합의빅데이터관련법제에관한고찰 을고려하여부정확한개인정보가삭제되거나지체없이수정되도록모든적절한조치를취해야한다, (e) 개인정보가처리되는목적을위해필요이상으로오랜기간정보주체의신원확인이허용되는형태로보관되지않는다. 원칙과조건에따른역사적, 통계적또는과학적인연구목적을위해정보가단독으로처리되는범위내에서, 보관을지속할필요성을평가하기위해정기검사가수행되는경우개인정보는장기간보관될수있다, (f) 관리자의의무와책임에따라처리되며각처리작업이본규칙의규정준수임을보장, 증명해야한다 ( 제5조 ). (2) 정정권정보주체는관리자로부터자신에관한부정확한개인정보의정정을요구할권리를가진다. 정보주체는정정문 (corrective statement) 으로보완하는것을포함하여, 불완전한개인정보의완성을요구할권리를갖는다. (3) 잊혀질권리 (Right to be forgotten) 와삭제권 42) 1 수집또는처리목적과관련하여그정보가더이상필요하지아니한경우, 2 정보주체가처리에대한동의를철회하거나동의한보관기간이도과한경우, 3 정보주체가개인정보의처리를거부한경우, 4 개인정보의처리가다른이유로이규칙안과부합하지아니한경우에정보주체는관리자로부터자신에관한개인정보를삭제하고더이상의배포를금지할권리를갖는다. 관리자가정보를공개한경우, 그관리자는공개한정보와관련하여기술적조치를포함하여그정보를처리하는제3자에게정보주체가그개인정보에의링크나복사또는복제를삭제할것을요청한다는사실을통지하기위한모든합리적인조치를취하여야한다. 관리자는 1 표현의자유의권리를행사하기위한경우, 2공중보건의영역에서공익을위한경우, 3 역사적, 통계적, 과학적연구목적을위한경우, 4관리자가준수해야하는 EU법이나회원국법에의해정보를보유할법적의무를준수하기위한경우를제외하고지체없이삭제하여야한다. 함인선 의개인정보보호법제에관한연구 저스티스 호 면 2016. 6 117
법제논단 한편, 1 관리자가개인정보의정확성을입증할수있는기간동안에정보주체에의하여그정보의정확성이다투어지는경우, 2 관리자가임무의완수를위하여더이상개인정보를필요로하지않으나입증목적으로보존하여야하는경우, 3 그처리가불법적이며정보주체가그정보의삭제를반대하고, 대신에그사용의제한을요구하는경우, 4 정보주체가개인정보를다른자동화처리시스템으로전송할것을요구하는경우에는관리자는개인정보를삭제하는대신에그처리를제한하여야한 법제 Legislation 다. 이러한개인정보는저장의경우를제외하고, 1 입증목적, 2 정보주체의동의, 3 다른자연인이나법인의권리보호, 4 공익목적을위하여처리될수있을뿐이다. 즉, 인터넷상에서자신과관련된정보를포함하는각종데이터의삭제를요구할수있는잊혀질권리 (right to be forgotten) 까지도규정하고있다. (4) 평가자연인은사후 ( 死後 ) 자신에게불리한프로파일링조치의대상이되지않을권리와이의신청에대한권리가있음을규정하여정보주체의권리를보다구체적으로정하고있다. 뿐만아니라동규칙은프라이버시정책 (11조) 과정보를처리하는데에있어정보주체의명시적인동의의취득을요구하도록하였고 (7조), 자기정보에대한용이한접근역시보장하도록하고 (15조) 나아가데이터이동권 (16조) 까지보장하고있어소비자의자기정보통제권역시강화되었다는평가를받고있다. 43) 또한정보보호프라이버시강화기술 (30조), 프라이버시인증제도 (39조) 와더불어동규제위반시 24시간이내감독기관에신고를의무화 (31조) 를명시하여데이터관리자의책임을명확히하는한편, 프라이버시침해의예방대책을서비스설계단계부터강구하는 프라이버시 By Design 원칙(23조) 과기밀정보에대한데이터보호영향평가 (33조) 등을통해데이터관리자의설명책임을강화를강화하고있으며자동프로파일링된것에대한이의신청을행할권리 (19조) 및 자동프로파일링에만의거하여평가되지않을권리 (20조) 등을규정하여정보관리의주도권을정보주체에게부여하고있다. 44) 김성태 빅데이터시대의개인데이터보호와활용 제 호 면 앞의글 면 118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유럽연합의빅데이터관련법제에관한고찰 Ⅳ. 시사점 빅데이터에기반한각종정보의분석은정보화사회의새로운패러다임을만들수있기때문에한국을비롯한각국은빅데이터에대한지대한관심을갖기시작했다. 빅데이터가 ICT 분야의새로운패러다임이자신성장동력으로급부상하고있으며, 주요국및글로벌기업은빅데이터 산업 육성및 활용 에주력하고있는형국이다. 45) 한국도빅데이터를단순히경제적가치로만판단하지않고, 국가경쟁력의신동력으로인식하고있다. 또한지속적으로미래사회의가치를창출해줄원천으로보고있다. 빅데이터는데이터의저장과활용을넘어서대규모데이터의적극적인분석을통해새로운정보재화를생산한다는측면에서차세대 ICT산업의주력분야로주목받고있다. 정부는빅데이터의분석및활용기술의중요성을인식해 2013년 10월에빅데이터관련기본계획을수립하고, 2014년부터빅데이터를창조경제및정부3.0의핵심동력 (growth-engine) 으로육성하기위한본격적인빅데이터의운영을구상하고있다. 46) 이와같은상황에서빅데이터의공유뿐만아니라활용을위한국가적인전략과정책의필요성을주장하는목소리도설득력을얻고있다. 47) 막대한양의데이터의이동과이를통한다양한정보의이동은비즈니스와과학의영역에그치지않고, 공공분야와예술분야까지다양한영역에서위력을발휘할가능성이높다. 문제점을예측하고분석해대안까지제시할수있는빅데이터가효용가치가높음은물론이다. 이러한빅데이터는종국에는정치 사회 경제 문화 과학기술등다양한분야에서개인과사회에게가치있는정보를제공할것이고, 기업들에게도새로운성장동력이될수있다. 48) 현재의기술발전속도에따르면, 빅데이터에대한고급분석기술은향후 2-5년내에성숙단계에접어들것이라고한다. 49) 즉, 우리가체감하고있는것보다더빨리빅데이터시대에접어들고있는지도모른다. 그렇다면현재는빅데이터시대에대비하기 상세한내용은송영조 선진국의데이터기반국가미래전략추진현황과시사점 제 호 배동민 박현수 오기환 빅데이터동향및정책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 제 권 호 빅데이터전략연구센터 新가치창출을위한주요국의빅데이터추진전략분석 제 호 정부부처합동 스마트국가구현을위한빅데이터마스터플랜 이상환 성원경 박성욱 빅데이터 과학기술의새로운미래 면 박순서 빅데이터 세상을이해하는새로운방법 면 한국정보화진흥원 편 새로운미래를여는빅데이터시대 한국정보화진흥원 면 2016. 6 119
법제논단 위한전략과제도가필요한시점이라고할수있다. 최근빅데이터를성공적으로활용한사례가사회적주목을받으면서, 빅데이터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서울특별시와 KT가공동추진한 빅데이터를통한심야버스노선정책지원 사업은빅데이터활용을통해가시적인성과를창출한주요사례라고할수있다. 이는서울시가공개한교통데이터와 KT가보유하고있는통신데이터를결합해가장최적화된심야버스노선을만드는것이다. 서울시의교통카드 법제 Legislation 사용내역과 KT 기지국이보유한통화량데이터를결합함으로써노선을새롭게만드는것인데, 공공데이터와민간데이터의결합이자빅데이터의대표적인활용사례이다. 50) 버스노선개편과정에서발생하게마련인시민들의반발도객관적인데이터로설득했다는점에서공공데이터를적극적으로활용해만든빅데이터가거버넌스를구축하는데일조했다고평할수있다. 또한식품의약품안전처부산지방청은관내식중독발생을사전에예방하고발생시신속한대처를위해 식중독예측지도 를개발해운영하고있기도하다. 이는과거의식중독발생지역, 학교, 요일, 원인물질, 날씨등을종합적으로분석해식중독발생가능성을사전에예측해예보하는시스템이다. 51) 또한식품관련종사자들에게맞춤형 SMS 정보를제공하기도한다. 이처럼공공데이터의적극적인활용은국민들의삶을더욱풍족하게만들고, 관련산업발전의원동력이되어일자리창출로이어질수있다. 최근의세태를반영하듯 이빅데이터관련자격증중몇종류는급성장하고있는추세라고한다. 52) 따라서유럽연합의 데이터개방전략 (ODS: Open Data Strategy) 은좋은참고사례가될만하다. 또한유럽연합은 2013년공공데이터재사용에관한지침 (Directive 2013/37/EU) 으로기존의지침을개정했고, 이에의하면 EU 데이터포털 에유럽연합내공공기관및 27개회원국의부처등은각종데이터를게재해야한다. 이러한공공데 서울시는해당사업을통해주요인구밀집지역의심야버스노선을개편하여시민들의편의를도모했다고한다 대표적인예로건대입구지역의심야버스노선개편이있었다 객관적인데이터분석을통해유동인구가많은번화가지역으로버스노선을개편했고 이과정에서발생하는시민들의반발을최소화했다 식중독예측지도는부산식약청과미래창조과학부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과함께지난 년간 부산 울산 경남지역학교급식소에서발생한식중독통계자료를분석한결과를바탕으로개발됐다 또식중독발생원인파악을명확하게하기위해교육청데이터 기상변수 최고기온 최저기온 평균기온 강수량 습도 지리 지역적변수를반영한빅데이터패턴분석과정을거쳤다고한다 120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유럽연합의빅데이터관련법제에관한고찰 이터를개인과기업은공공데이터를얼마든지재가공해상업적으로이용할수있다. 유럽연합은정보주체의개인정보보호를위해 2012년을기점으로제도적변화를시도하고있다. 유럽연합은 2012년 1월 개인정보보호지침 (1995) 을강화하여 개인정보보호규칙 을발표했고, 유럽연합전역에서엄격한개인정보보호를추진하고있다. 기존에는유럽위원회데이터보호지침에근거하여회원국이각각국내법화하는방식이었다면, 2012년이후에는지침이아니라규칙으로격상하여유럽연합전역에통일법령을적용하고자하는것이다. 전통적으로유럽연합은미국과비교했을때엄격한관점에서개인정보보호정책을실시하며, 자율적인규제보다는개인정보를인권의관점에서접근해권리보호를위한국가의역할을강조하는입장이다. 이러한과거의태도에비추어보면, 새로운규칙이특별히예상못할수준의규범은아니다. 또한유럽연합은 2012년규칙에따라 프로파일링되지않을권리 를창설함으로써정보주체의프라이버시권을강화하고있다. 즉, 2012년규칙은정보주체의본인측면의평가, 본인의업적, 경제상황, 위치, 건강, 개인적지향, 신뢰성, 행동등에대한 프로파일링되지않을권리 를창설하고있는것이다. 그리고 13세미만의자녀개인데이터의처리에친권자의동의취득을의무로부여하고있고, 잊혀질권리 의창설에의하여 SNS사업자등의개인데이터관리자에대해제3자에로의데이터의링크나해당데이터의복제를삭제할것을요구할수있도록하고있다. 즉, 유럽연합은빅데이터의장점만을강조하여프라이버시와데이터보호의필요성을경시하는것에대하여는경계하는입장을취하고있다. 이와같은유럽연합의개인정보보호법제의강화등의일련의흐름을주목할필요가있다. 빅데이터에기반한각종정보의분석은정보화사회의새로운패러다임을만들어갈수있다. 이러한연유로인해각국은빅데이터에관심을갖기시작했고, 한국도예외는아니다. 그러나빅데이터환경조성을위한무분별한데이터개방과공유정책은자칫개인의사생활과자기정보결정권을침해하는방식으로치우칠우려가있다. 빅데이터의중요성을강조하는입장은개인정보보호가빅데이터환경조성의장애물로치부하는경향이있는것이사실이다. 실제개인정보보호법이규제방향으로지나치게치우칠경우공공의효용을증대 2016. 6 121
법제논단 시킬수있는데이터들을제대로활용하지못하고다른국가들과의데이터활용기술개발측면에서뒤처지는악순환이일어날수도있다. 하지만빅데이터를통하여개인과사회를감시하는등의부작용이발생할수있다는우려역시존재한다. 개인통제와감시보다는새로운정책및서비스개발중심의활용으로빅데이터의활용을유도하는방안을고심할필요가있다. 53) 즉, 국가차원에서빅데이터 활용 을촉진하고빅데이터 산업 을육성하기위한전 법제 Legislation 략적지원이필요한반면에빅데이터환경에서개인정보를어떻게보호할지도간과할수없는과제인것이다. 54) 따라서 개인정보보호 와 공공데이터개방을통한활용 이라는두개의상충할수있는가치의균형을맞추기위해개인정보등급제등을체계화하는제도마련도고심해볼필요가있다. 개인정보의등급에따라옵트아웃 (opt-out) 과옵트인 (Opt-in) 을다르게규정하는방식등이예가될수있다. 결국이와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관련법제의뒷받침이필요한데, 빅데이터의활용으로비롯된개인정보나사생활침해와관련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단일법을제정할필요성이있다. 가칭 빅데이터의관리및활용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기업이나기관이저장하고있는다양한데이터를활용할때적정한기준을마련해야한다는주장 55) 도설득력이있다고생각한다. 빅데이터를활용함으로써사회적이익을극대화할수있는분야는결국공공부문에서의데이터활용일텐데, 공공의이익을확대시키기위해공공데이터라는공적영역의자원을어떻게활용할것이냐는중요한문제이다. 그과정에서국민의기본권을침해해서는안될것이다. 따라서새로운데이터환경에서공공의이익과개인의기본권간의조화를어떻게모색해야할지진지한고민이필요한시점이고, 이를위해선진국의법제에관한연구는유의미한지혜를주는밑거름이될수있다고본다. 이에바탕한새로운입법을통해빅데이터시대에대비하는것이현시점에서요구되는과제라고생각한다. 송영조 선진국의데이터기반국가미래전략추진현황과시사점 제 호 대통령직속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지난달 일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 안 이인권침해우려가있다고결정했다 고밝혔다 박원준 빅데이터 활용에대한기대와우려 방송통신전파저널통권 호 면 122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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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빅데이터관련법제에관한고찰 Abstract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big data of EU KIM, Jung Hyun Utilization of big data is regarded as a measure of industry promotion and nations future strategy. There s increasing demand to open public data because people believe it could enrich their lives and suggest new future promotion. On the other hand, there s concern over active utilization of the big data because there s fertile area of that big data would include personal information and it could bring negative influence on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short, legislation for big data would be more about its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followed by the data openness. Recently EU has been promoting the openness of big data to form an environment of its utilization. At the same time, the regulation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reinforcing. EU is collecting all public information and data to EU data portal which established in 2014 and expanding to its openness. On the other hand EU established an unitary governing body covering all 28 member states to reinforce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is is also to strengthen society responsibility in protecting privacy and enhancing awareness of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Utilization of the big data would create boundless new value. However setting up the criteria for utilizing various data maintained by nation or company should be preceded to prevent all sorts of problem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or invasion of privacy from taking place during the utilization of big data. Key word: big data, industry promotion, the openess of data,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EU, EU data portal 2016. 6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