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심사결정 분 류 번 호 2017-심사-126 제 목 최초요양급여승인처분에관한심사청구 청 구 인 A ᄀ도ᄂ시ᄃ길 처 분 청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심사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요지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ᄂ조선소내에있는선박건조및수리업체인 기업 ( 이 하 이사건사업장 이라한다 ) 의대표자이고, 이사건사업장소속근로자인 B( 이하 재해자 라한다 ) 는이사건사업장에서용접공으로근무중어깨통증을느껴병원진료후 2016. 5. 19. 상병명 우측견관절극상건파열 ( 이하 이사건상병 이라한다 ) 을진단받고처분청에요양급여 ( 구분 : 최초요양 ) 를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 10. 21. 재해조사를통해이사건상병을업무상재해로인정하여요양급여를승인결정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 하였다. 2. 심사청구의취지와이유가. 청구취지이사건의청구취지는이사건처분을취소하여달라는것이다. - 1 -
나. 청구이유 이사건상병은장기간반복적인작업으로인하여발병되는질병으로서재해자 가이사건사업장에채용되어근무한기간이 8 일에불과한데도처분청이청구인을 본부장유희상 2017 년 11 월 24 일 청구서에는 7 일간이라고되어있는데? 보험가입자로하여업무상재해로승인한것은부당하다. 3. 우리원의판단가. 다툼이사건의다툼은청구인을보험가입자로하여이사건상병을업무상질병으로인정한것이정당한지여부이다. 나. 인정사실이사건관련기록을검토해보면다음과같은사실이인정된다. (1) 청구인이 2016. 8. 11. 처분청에제출한사실관계확인서에따르면재해자는청구인과근로계약을체결하고이사건사업장에서 2016. 5. 2. 부터같은해 5. 16. 까지용접공으로근무한것이확인된다. (2) 재해자가 2016. 7. 11. 작성한재해발생경위서상재해발생경위는 2006년도부터조선소용접공으로약 10년간종사하였습니다. 일의특성상몸이불안정한자세로일을많이하고, 매일같이반복되는일을하다보니, 일을마치고밤늦게집에가면어깨및팔의통증등으로잠도제대로못자고멍한상태로다시출근하고, 내일이면괜찮겠지, 몇일있으면괜찮겠지하며지냈습니다. 통증이심한경우는집에서파스를붙이던지아니면동네병원에서물리치료를받고일을하였습니다. 2016. 5. 10. 오전작업중갑자기어깨가많이아프고이상하였으나참고작업하던중 2016. 5. 14. - 2 -
계속된통증으로ᄀᄅ군소재 병원에내원후 2016. 5. 19. ᄀᄆ소재 병원 MRI촬영결과요양급여신청서상상병명진단받고 2016. 5. 27. 병원에서수술후현재까지통원치료중입니다. 로되어있다. (3) 처분청이 2016. 12. 19. 작성한심사청구의견서에따르면재해자의신체부담업무관련과거근무경력은아래 [ 표 1] 와같고, 재해자는이사건사업장에입사하기이전에근무했던사업장중하나의사업장을이사건상병발생의주된사업장으로명확히판단하기어려운경우에해당하여재해자가최종적으로근무한사업장을이사건업무상질병의적용사업장으로처리하였다고되어있다. [ 표 1] 재해자의신체부담업무관련근무경력 사업장명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근무년 ( 월 ) 수 업무내용 비고 2008. 04. 01. 2008. 05. 24. 2월 용접 AS, 케이블수리 2008.10.23. 2011.08.01. 2년 9월 용접 AS, 케이블수리 2011.08.11. 2013.01.01. 1년 4월 용접 AS, 케이블수리 소멸사업장 ( 주 ) 2013.01.01. 2013.09.29. 9월 용접 AS, 케이블수리 소멸사업장 2014.01.10. 2014.02.12. 1월 배관 소멸사업장 ( 주 ) 2014.03.04. 2014.09.18. 7월 전장 1) ( 주 ) 2014.11.12. 2015.10.01. 1년 용접 소멸사업장 (4) 처분청자문의의작업환경의학검토의견서에따르면 상기인은제조사업장에서용접작업약 1년, 전장작업약 6년정도수행해온근로자로중량물취급과거상작업등으로인하여어깨부위에부담작업이있었던것으로판단되어업무와의관련성은높은것으로판단됨 으로되어있다. (5) 재해자의과거 10년간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이사건상병과관련한우측 1) 전기선로를설치 결선및포설하는작업 - 3 -
어깨부위에치료를받은사실은없는것으로확인된다. (6)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처분청의이사건상병의업무상 질병여부심의의뢰를받고 2016. 10. 20. 판정한업무상질병판정서의주요내용은 아래 [ 표 2] 와같다. [ 표 2] 업무상질병판정서주요내용 우리판정위원회에서신청인의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신청경위, 경력, 상병치료경위및경과,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및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및사업주의진술내용등조사된내용을토대로심의한결과, - 신청상병 우측견관절극상건파열 은 작업내용및자세등을고려할때신청인은작업중상병부위에장기간지속적인반복적인신체부담작업노출로인해상병이유발하였거나기저질환이연령의증가등에따른자연경과이상으로악화되었다고봄이타당하다고사료됨, 신청상병인지되며, 중량물취급과거상작업등으로인하여어깨부위에부담이있었을것으로판단되어업무와의관련성은높은것으로판단됨, 장기간의용접작업및케이블전장작업을하였으며중량물을취급과상지거상작업으로어깨에부담이있었을것으로평가되며작업기간이나신체부담정도를고려하면신청상병과작업과의인과관계가높다고판단됨 등신청상병과업무와의상당인과관계가인정된다는것이위원들공통의의견이다. 이상의사실및의학적소견등을종합하여판단해보면, 신청인의요양급여신청한상병 우측견관절극상건파열 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에의한업무상질병으로인정한다. (7) 처분청은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 2016. 10. 21. 이사건 상병을업무상질병으로인정하고이사건처분을하였다. 다. 관계법령 이사건과관계되는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5 조및제 37 조등 [ 별지 ] 기재와같다.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5 조제 1 호및제 37 조제 1 항제 2 호가목등의규정에 - 4 -
따르면 업무상의재해 란업무상의사유에따른근로자의부상 질병 장해또는사망을말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물리적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부담을주는업무등근로자의건강에장해를일으킬수있는요인을취급하거나그에노출되어발생한질병을업무상의재해로보되, 다만업무와재해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고되어있다. 또한근로복지공단의 요양결정시적용업무관련판단에관한처리지침 ( 근로복지공단지침 2007-31 호, 이하 공단지침 이라한다 ) 상적용사업장판단기준에따르면재해자가근무했던유해사업장중하나의사업장을질병발생의주된사업장으로명확히판단하기어려운경우에는마지막으로유해요인에폭로된사업장을적용사업장으로하도록되어있다. 살피건대, 1 인정사실 (1) 항 및 (2) 항 의내용과같이재해자는이사건작업장에서근무중어깨통증으로병원진료후이사건상병을진단받은점, 2 인정사실 (3) 항 의내용과같이재해자는이사건사업장에서근무하기이전에도여러다른사업장에서용접등신체에부담을주는업무를수행하였고, 처분청은그중하나의사업장을이사건상병발생의주된사업장으로명확히판단하기어려워공단지침에따라재해자가최종적으로근무한사업장을이사건업무상질병의적용사업장으로결정한점, 3 인정사실 (5) 항 의내용과같이재해자가과거 10년간이사건상병과관련한치료를받은사실은없는점, 4 인정사실 (6) 항 의내용과같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재해자의경력, 작업환경, 진료기록, 재해자및사업주의진술내용등을검토한결과이사건상병을업무상질병으로인정한것을달리 - 5 -
볼만한증거가없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처분청이이사건사업장을보험가입자로하여이사건상병을업무상질병으로인정한것이부당하다고볼수없다할것이다. 4. 결론그렇다면이사건심사청구는이유없다고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제2 항의규정에따라주문과같이결정한다. 2017. 11. 24. - 6 -
[ 별지 ] 관계법령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업무상의재해 란업무상의사유에따른근로자의부상 질병 장해또는사망을말한다. ( 이하생략 ) 제37조 ( 업무상의재해의인정기준 ) 1 근로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부상 질병또는장해가발생하거나사망하면업무상의재해로본다. 다만, 업무와재해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업무상사고가. ~ 바. ( 생략 ) 2. 업무상질병가. 업무수행과정에서물리적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부담을주는업무둥근로자의건강에장해를일으킬수있는요인을취급하거나그에노출되어발생한질병나. 업무상부상이원인이되어발생한질병다. 그밖에업무와관련하여발생한질병 제38조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1 제37조제1항제2호에따른업무상질병의인정여부를심의하기위하여공단소속기관에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이하 판정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요양결정시적용업무관련판단에관한처리지침 ( 근로복지공단지침 2007-31, 2007. 11. 21. 제정 ) - 7 -
적용사업장판단기준 1 전문기관심의의뢰결과질병발생과가장상당관계가높은사업장이확인된경우 2 조사결과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노출정도등을고려하여질병발생의주된사업장이명확히판단되는경우 3 발병당시또는증악시점당시근무하고있던유해 ( 분진등 ) 사업장 적용사업장의판단우선순위는 1 > 2 > 3으로함다만, 위경우에해당되지않아재해자가근무했던유해사업장중하나의사업장을질병발생주된사업장으로명확히판단하기어려운경우에는마지막으로유해요인에폭로된사업장을적용사업장으로함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