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간편심사 119) 보험의성장 1. 시대배경 가. 사회현황 한나라의총인구중 65 세이상의인구가 7% 이상이면고령화사회, 14% 가넘어가 면고령사회, 만약 20% 가넘어가면초고령사회로분류된다. 유럽및북미지역의선 진국사회는이미 2000 년대이후고령사회또는초고령사회이다. < 표 Ⅶ-1> OECD 각국가별고령화진전소요연수 도달연도 소요연수 국가고령화사회고령사회초고령사회 (7%) (14%) (20%) 7% 14% 14% 20% 캐나다 1945년 2010년 2024년 65년 14년 프랑스 1864년 1978년 2018년 114년 40년 독일 1932년 1972년 2008년 40년 36년 이탈리아 1927년 1988년 2007년 61년 19년 일본 1970년 1995년 2006년 25년 11년 미국 1942년 2014년 2031년 72년 17년 한국 1999년 2018년 2026년 19년 8년 전세계 2002년 2039년 - 37년 - 자료 : 윤성훈외 (2011), p. 30 표수정인용 119) 보험업계에서는 2012 년출시한실버암상품 ( 고혈압과당뇨병에대한심사면제 ) 은간편심사보험상품이라하고, 같은해말에출시한 3 가지질문만으로가입이가능한입원 수술상품은간편고지상품이라함. 그러나두상품모두언더라이팅심사과정을간소화한상품이기때문에두상품모두간편심사보험상품이라하겠음
190 연구보고서 2018-5 우리나라역시 2010 년이후저출산과기대여명의증가로인해우리나라의인구고 령화속도는전세계에서유례를찾아볼수없을정도로빠르게진행되고있으며, 향후 2040 년에는전체인구중 40% 가 65 세이상의인구로구성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 그림 Ⅶ-1> 우리나라출산율및 65 세이상인구비중의변화 자료 : 통계청 고령인구의증가는출산율의저하와함께사망률의개선에도기인한다. 우리나라의 사망률은 1970 년이후급격하게낮아지고있으며, 2010 년의사망률은 1970 년대비 1/3 수준으로이러한기대여명의증가는 65 세이상인구의증가를더욱가속화하였다. < 그림 Ⅶ-2> 국민생명표사망률변화추이 (1971~2011 년 ) 자료 : 통계청
간편심사보험의성장 191 인구가고령화될수록만성질환자및특정질병유병자또한늘어난다. 국민영양건 강조사자료 (2014 년 ) 에따르면 60 세이상사람들중만성질환을하나라도가지고있 는사람의비중은 80% 에이른다. < 그림 Ⅶ-3> 연령대별만성질환자의분포현황 자료 : 보건복지부 (2014) 결과적으로인구의고령화와고령자중만성질환자의비중이높다는사실은보험산업에영향을미칠수밖에없다. 전통적으로보험회사는 20~50세의피보험자중건강한피보험체 ( 표준체 ) 를대상으로하여상품을개발하여판매하여왔다. 그러나건강한피보험자의감소는결과적으로 2010년이후보험산업이저성장국면에접어드는한원인이되었다. 이에대한대책으로보험회사는보험소비자계층의변화에맞추어건강체인수에서고령자및유병자인수로방향전환을검토하였으며이에맞춘상품을출시하고있다. 나. 시장상황 2008 년세계경제및국내경제의성장률이둔화되면서생산과소비가위축되었으 며, 이영향으로국내시중금리역시지속적으로낮아지고있다. 시중금리의하락으
192 연구보고서 2018-5 로보험산업에서도지속적으로예정이율을낮추었으며, 예정이율의하락은보험상품 의가격상승으로이어졌고, 이것은보험상품구매감소로이어져결국고령화의영 향은보험산업저성장국면을고착화하였다. < 그림 Ⅶ-4> 국내시중금리추이 (2010~2016 년 ) 자료 : 한국은행 < 그림 Ⅶ-5> 국내경제성장률추이 (2008~2015 년 ) 자료 : 통계청
간편심사보험의성장 193 보험연구원에서발표한 2014년보험산업전망과과제 에따르면, 2013년생명보험의보장성보험은수입보험료기준약 4.9%, 장기손해보험보장성보험은 5.8%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과거성장률대비소폭하락한수준이며, 상품별로살펴보았을때생명보험회사의신계약건수는종신보험과암보험을제외하고는뚜렷한감소세를보이고있다. 2013년보험업계는성장을위하여새로운신성장동력상품의개발이필요하게되었다. < 표 Ⅶ-2> 연도별상품별신계약건수의변화 ( 단위 : 백만건, %) 상품종류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신장률 종신 1.6 1.6 1.8 1.8 2.7% 정기 0.5 0.4 0.6 0.5 0.2% 상해 0.4 0.4 0.4 0.4 2.1% 건강 0.7 0.4 0.1 0.1-43.1% 질병 ( 암제외 ) 1.5 1.2 1.2 1.0-9.4% 암 0.6 0.6 0.6 1.1 15.8% 연금 1.3 1.4 1.5 1.3 0.2% 변액 1.7 1.6 1.9 1.5-2.8% 합계 8.3 7.5 8.2 7.7-1.9% 자료 : 보험개발원 다. 규제현황 2012년전까지보험회사는전통적인건강체 ( 표준체 ) 를대상으로만들어진보험상품에초점을맞추어판매를하였으며고혈압, 당뇨와같은질병을가진유병자 ( 표준미달체 ) 와고연령자군은보험가입을거절하거나, 보험료의할증또는질병부담보를통해제한적으로보험을인수하였다. 전통적으로표준미달체시장은요율책정의어려움및엄격한언더라이팅등으로시장규모가미미한수준이었다. 표준미달체에대한상품을개발하려고해도경험자료의부족으로요율산출에어려움이있었다. 특히장기적으로보험리스크가크다고
194 연구보고서 2018-5 판단하였고, 요율의안전할증설정 120) 에대한규정으로인해보험회사의판단에따른충분한요율산정에어려움이있었다. 2010년이후보험회사들은표준체를대상으로하는상품시장이이미포화상태에이르고있음을알고있으며, 새로운성장을위해그동안보험가입에제한이있었던고령자및유병자상품시장진입을준비해왔다. 감독당국역시고령화사회진입과함께기대수명연장으로인해고령층의보험수요가점점커질것을예상하고이에대한상품개발을보험업계에촉구하였다. 121) 그러나고령층대상상품개발은요율개발및리스크관리문제로인해쉽게이루어지지못하였다. < 그림 Ⅶ-6> 국내비표준체상품의시장 2015년 10월금융당국은 보험산업경쟁력로드맵 을발표하여보험상품가격자율화시행에맞춰보험상품개발의규제를폐지또는완화해주었다. 보험상품설계규제완화및가격자율화정책은보험회사로하여금비건강체시장진입에도움을줄것으로보인다. 120) 일반적으로안전할증은최대 30% 까지설정할수있었으며그이상을설정하려고할경우필요성을입증해야하므로쉽지가않았음 121) 감독당국은고령자대상상품을개발하여올경우우선적으로신고수리를검토하는편의를제공함으로서고령자대상상품개발을촉구하였음
간편심사보험의성장 195 2. 간편심사보험상품소개 가. 상품출시배경 2007년 1월금호생명 ( 현 KDB생명 ) 이기존표준체상품과달리언더라이팅심사과정을아예면제하여인수하는상품을출시한것이언더라이팅심사를연계한우리나라최초의상품 122) 이라할수있다. 사실당시에무심사상품에대한소비자니즈가크지는않았으나, 당시금호생명은고령자를대상으로한장기간병상품을많이판매한경험으로고령자시장의중요성을인식하고있었으며, 마침국내의재보험회사가유병자및고령자를타깃으로할수있는신규상품아이디어를제시하여무심사정기 / 종신보험을출시하였다. 판매사 < 표 Ⅶ-3> 금호생명무심사보험내용 금호생명 상품명 standby무배당 OK종신보험 standby무배당 OK보험 판매채널 TM 모집인 가입연령 60~80세 50~80세 50~80세 보험기간 종신 7년, 10년, 15년, 20년 납입기간 일시납,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5년, 7년, 10년, 15년, 전기납 가입금액 100만원 ~3,000만원 사실무심사상품은복잡한언더라이팅심사를면제하기위한상품으로판매대상 자자체가건강자와건강하지않은피보험자전체를인수하기위한목적의상품이나, 122) 금호생명은코리안리, 스코어리 (Scor Re) 와공동으로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등선진국의무심사상품자료와무심사위험률조사를하였고, 이후상품출시까지 1 년여가까운시간을투자하여국내최초로 2007 년 1 월 Standby( 무 )OK 보험 이라는무심사정기 / 종신보험을판매하였음. 이후비대면채널을중심으로운용하는라이나생명과 AIG 생명 ( 현 AIA 생명 ) 에서도무심사상품을출시하였음
196 연구보고서 2018-5 국내에서는무심사상품이마치건강하지않은유병자를위한상품으로판매가되어손해율이예상과달리매우높게나타나게되었다. 123) 예상과다른높은손해율은전체보험회사로하여금언더라이팅을완화한상품은리스크가매우높은상품으로인식하게되었으며, 보험회사가고령자및유병자시장에적극적으로참여하지않는데에영향을미쳤다. 2007년국내에도입된무심사상품은판매과정에서심각한문제가발생하여모든보험회사에언더라이팅완화상품에대해부정적인인식을심어주었으나, 사회 경제환경적으로고령자를대상으로한상품에대한소비자의요구는점진적으로증가했다. 보험업계도표준체대상상품시장의포화, 고령화의심화로고령자에대한언더라이팅완화상품을출시할수밖에없는상황에직면하게되었다. 이러한상황이지속되는시기에 2012년라이나생명에서기존무심사상품에서보장하는사망담보가아닌고령자를대상으로언더라이팅을완화한암보험상품 124) 을출시하여큰성공을거두었고, 실버암보험의성공은국내에서간편심사상품이활성화가된계기를만들어주었다. < 라이나생명실버암보험개발이야기 > 1987년외국계보험회사중최초로국내에진출한라이나생명은업계최초로텔레마케팅 (TM) 방식을도입하여큰성공을거둔회사이다. TM채널전용으로운용하였기때문에상품내용이심플하고언더라이팅절차가복잡하지않은무심사상품, 치아보험, 실버암보험등을출시하여큰성공을거두었다. 2008년치아보험을국내최초로판매하여큰성공을거둔라이나생명은다음의성장동력에대해심각하게고민하였으며, 또한라이나생명이보유한고객데이터베이스 (DB) 를활용한상품을판매할수있는방법이없을지에대해오랫동안고민하였다. 특히기존에보유한 DB 자료를활용할경우간편한언더라이팅이필수였기때문에, 일본에서많이판매되고있는간편심사언더라이팅상품에초점을맞추어상품개발을검토하였다. 123) 설계사들이무심사보험판매를위해병원암센터나일반병원병실로가서환자들을대상으로판매하였다는설도있음 124) 이상품은무심사상품과달리청약서전체질문에대한면제가아닌 고혈압 과 당뇨 에대한질문만을면제한상품으로개발되었음
간편심사보험의성장 197 당시스위스재보험회사 (Swiss Re) 한국지점역시동일하게고령자를대상으로한상품을고민하고있었으며, 스위스재보험회사한국지점은고령자의경우만성질환으로인해보험상품인수가쉽지않음을인식하고고령자에게다발하는고혈압또는당뇨질환에대한심사를면제하는상품을검토하고있었다. 더군다나국내대부분의생명보험회사가 60 세이전고객층을겨냥하여암보험을판매하였기때문에 60세이상자를대상으로하는암보험그리고 암 이비교적고혈압과당뇨질환에크게영향을받지않는다는점에착안하여실버암보험의콘셉트를생각하였다. 이후스위스재보험회사는라이나생명을방문하여이러한상품의콘셉트를전달하였고, 마침라이나생명이고민하였던간편심사상품의콘셉트와일치하여양사가함께공동으로실버암보험을업계최초로소개하였다. 2012년 7월라이나생명은 61세 125) 이상피보험자를대상으로실버암보험을판매하기시작했고엄청난성공을거두었으며, 이후 1년이내전생명보험회사가라이나생명을벤치마킹하여상품을출시하였다. 실버암보험은국내에침체되어있던보장성보험시장이다시금활기를뛸수있도록하였으며, CI보험이후침체되어있었던재보험시장까지도재성장할수있는계기를만들어주었다. 나. 간편심사상품소개 126) 일반적인보험상품의언더라이팅절차를완화한상품에는간편심사상품 (Simplified Issue Product) 과무심사상품 (Guaranteed Issue Insurance Product) 이있다. 간편심사상품은청약서질문항목중일부항목에대해심사하지않는반면, 무심사상품은표준청약서의모든항목에대해심사하지않는상품이다. 즉언더라이팅강도측면에서일반상품이가장강하고, 그다음이간편심사상품그리고무심사보험상품이가장약하다고할수있다. 125) 금융감독원은실버암보험이정상체와유병자모두가입할수있는상품이기때문에정상체가정상적인암보험대신실버암보험을가입함으로써비싼보험료를낼수있다는점을들어계약자에게항상가입할수있는다른암보험도설명할것을요구하였음. 라이나생명은 TM채널의특성상다른암보험상품을추가설명하면판매에어려움이있다고판단함. 그대신판매중인일반암보험의가입연령이 60세인점에착안해실버암보험가입연령을 61세부터로정함으로써설명의무를피할수있었음. 다만금융감독원은소비자보호차원에서정상체에대해서는보험료를할인할것을요구하여라이나생명은사업비할인을통해보험료를 5% 할인해주고있음 126) 김석영 변혜원 (2014)
198 연구보고서 2018-5 상품가입대상가입시심사내용 일반심사상품 간편심사상품 < 표 Ⅶ-4> 국내에서판매되고있는상품별가입대상및심사내용 표준체 ( 가입연령제한 : 통상 60 세미만 ) 표준체 + 일부표준미달체 ( 가입연령확대 : 통상 75 세까지 ) 암 고혈압 당뇨등질병보유여부및최근 5 년간의치료내역에대해심사 암등질병보유여부및최근 2 년내치료내역에대해심사다만일부특정 ( 고혈압 당뇨병등 ) 질병에대해서는심사하지않음 무심사상품모든대상자모든질병및치료내역에대해심사하지않음 자료 : 금융감독원보도자료 (2013. 5. 15), 만성질환자의보장성보험가입시유의사항안내 수정인용 간편심사보험상품도심사방법에따라인수기준완화형상품, 한정고지형상품그리고처음부터판매대상을축소시킨가입한정형상품등으로나눌수있다. 인수기준완화형상품이란인수기준을완화하여회사가정한특정인수기준을만족하는표준미달체도표준체로인수하는상품을말한다. 인수기준완화형상품은전통적인간편심사상품으로서, 피보험자의상태가표준체인수기준에는미흡하지만일정기준을충족하는경우표준체로인수하는상품이다. 상품판매대상이확대되는효과를가지는반면, 완화된언더라이팅기준이전체대상자집단의요율에미치는영향을산출하기어렵다는단점을가진다. 한정고지형상품이란특정한질병에대한고지를생략하여특정질병을갖고있는유병자들도가입이가능한상품을말하는것으로특정질병보유자집단의질병발생률과건강한집단의질병발생률의가중평균으로요율을산정함으로써인수기준완화형의문제점을해결한상품이다. 그러나질병보유자는저렴한보험료를, 건강한사람은비싼보험료를지불하게되므로, 질병보유자는가입하고건강한사람은가입을꺼리거나해약하려는유인이존재해상품가입집단의포트폴리오리스크 127) 가존재한다. 현재판매되고있는실버암보험상품이대표적인한정고지형상품으로분류된다. 127) 위험률은전체가입대상을기준으로산출되었으나, 실제가입자는위험도가높은사람들만가입해서위험률산출기준과다른계약자집단을가지게됨으로써발생하는리스크를의미함
간편심사보험의성장 199 가입한정형상품은특정한질병보유자들만을피보험자로한정하여설계된상품을말한다. 특정한질병보유자집단의통계정보를사용함으로써담보의요율산출이상대적으로쉽다는장점을가지고있다. 그러나상품판매대상이되는특정질병보유자를찾는것이어렵다는단점을가진다. 특정질병보유자만이가입이가능하기때문에일반인이가입할수없다. 과거판매되었던녹십자생명과 AXA손해보험회사에서판매하였던당뇨CI보험이이에해당되는데, 이상품은일정조건을만족하는당뇨유병자만이가입할수있다. 따라서설계사들이당뇨환자를찾아다녀야하는불편함이있어큰성공을거두지못하였다. < 당뇨 CI 보험 > 당뇨CI보험은당뇨환자가합병증으로뇌졸중, 말기신부전, 실명그리고족부절단을할경우보험금을주는상품으로개발되었다. 이상품은원래이스라엘과체코에서먼저개발되었으며이상품을개발한해외재보험회사에서상품아이디어를한국에도소개를하면서국내에서도개발이된상품이다. 우리나라에서는가입당시합병증이없는당뇨환자로당화혈색소 (HbA1C) 비율이 8% 이하인자로한정하였다. 당뇨병환자는보험가입을거의할수없던상황에서당뇨병환자를위한보험상품이었기때문에당뇨환자들의어려움을아는의사들이상품개발당시의학적문의를하였을때적극적지원을언급하기도했었다. 구분생명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 상품형태 가입한도및가입연령 주보험 : 당뇨 CI 부 (4 개질병 ) 보장 특약 : 암진단특약, 당뇨환자사망특약운영 가입한도 : 1 천만원 ~ 3 천만원 가입연령 : 30~60 세운영 주보험 : 상해사망보장 특약 : 각각의 CI 담보특약당뇨환자의질병사망보장특약운영 가입한도 : 5 백만원 ~ 2 천만원 가입연령 : 20~55 세운영 판매채널 FC 채널을통해판매홈쇼핑, TM 채널에서판매 특징 암진단담보의경우주보험이아닌특약으로설계하고, 가입한도도 5 백만원 ~2 천만원으로운영하여리스크고려해운영 손해보험회사의특성상각 CI 담보에대해특약으로운영 생명보험와마찬가지로암보험의한도는축소해운영
200 연구보고서 2018-5 홈쇼핑으로이상품을판매한첫날엄청난전화가온것으로알려져있다. 대부분합병증이있는사람들이거나가입기준을통과하지못하는사람이었기때문에가입으로연결되지는못하였지만당뇨환자들의보험가입열기를느낄수있는사건이었다. 그러나이상품은결국가입조건을만족하는고객을쉽게찾지못함으로써판매에성공하지못하였다. 간편심사보험상품은기존에완전고지보험상품에가입이거의불가능했던소비자가가입할수있는상품으로서새로운보험상품수요를창출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었다. 과거에는당뇨, 고혈압, 암등의질병을갖고있는만성질병자는완전고지보험상품에가입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하였다. 유병자들이일반보험상품에가입할경우, 일부특정담보에대해서보장을받을수없는형태로상품을가입하거나, 아니면보험료를더부담하는할증체로서보험상품을구매할수있었다. 그러나최근고령화의지속과식생활의변화등으로당뇨, 고혈압, 암등의만성질병발생자수는계속늘어나고있다. 또한과거와달리의학기술의발달로유병자들도건강한사람처럼정상적인생활이가능해지는기간이늘어나고있다. 이에맞추어보험회사들은유병자들도가입할수있는간편심사보험상품을개발하여판매하기시작하였다. 1) 실버암보험 국내간편심사상품의효시는고령자층의암보험계약을인수하기위해현표준체 청약서질문항목중에고혈압과당뇨병에대해서는질문을면제하여인수하기시작 한실버암보험상품이시발점이되었다.
간편심사보험의성장 201 < 표 Ⅶ-5> 표준체상품의청약서질문내용 ⑴ 최근 3개월이내에의사로부터진찰또는검사를통해다음과같은의료행위를받은사실이있습니까? 1질병확정진단 2질병의심소견 3치료 4입원 5수술 ( 제왕절개포함 ) 6투약 ⑵ 최근 3개월이내에마약을사용하거나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 흥분제 ), 전통제등약물을상시복용한사실이있습니까? ⑶ 최근 1년이내에의사로부터진찰또는검사를통해추가검사 ( 재검사 ) 를받은사실이있습니까? ⑷ 최근 5년이내에의사로부터진찰또는검사를통해다음과같은의료행위를받은사실이있습니까? 1입원 2수술 ( 제왕절개포함 ) 3계속하여 7일이상치료 4계속하여 30일이상투약 ⑸ 최근 5년이내에아래 10대질병으로의사로부터진찰또는검사를통해다음과같은의료행위를받은사실이있습니까? 1암 2백혈병 3고혈압 4협심증 5심근경색 6심장판막증 7간경화증 8뇌졸중증 ( 뇌출혈, 뇌경색 ) 9당뇨병 10에이즈 (AIDS) 및 HIV 보균 1) 질병확정진단 2) 치료 3) 입원 4) 수술 5) 투약 ⑹ ( 여성의경우 ) 현재임신중입니까? ⑺ ( 기능적장애 ) 현재눈, 코, 귀, 언어, 씹는기능, 정신또는신경기능에장애가있습니까? ⑻ ( 신체적장애 ) 현재팔, 다리, 손 ( 손가락포함 ) 또는척추에손실또는변형으로인한외관상신체의장애가있습니까? ⑼ 현재운전을하고있습니까? ⑽ 최근 1년이내에다음과같은취미를자주반복적으로하고있거나관련자격증을가지고있습니까? 1스킨스쿠버 2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3스카이다이빙 4수상스키 5자동차, 오토바이경주 6번지점프 7빙벽, 암벽등반 8제트스키 9래프팅 ⑾ 부업또는겸업, 계절적으로중시하는업무가있습니까? ⑿ 향후 3개월이내에다음과같은해외위험지역으로출국할예정이있습니까? ⒀~⒃ 월소득, 음주, 흡연량, 체격체크 실버암보험의대상고객군은 60세이상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에따르면 60 세이상군에서가장많은만성질환은고혈압과당뇨병이므로, 이에대해언더라이팅심사를면제하여 60세이상의연령층에서암보험상품을쉽게가입하게하기위함이었다.
202 연구보고서 2018-5 < 그림 Ⅶ-7> 당뇨환자및고혈압자점유율 자료 : 보건복지부 또한당뇨병과고혈압은암발생위험에미치는영향이적어, 작은할증만을부가하여상품요율을만들수있었다. 당뇨병및고혈압과암발생간의위험도를분석한논문자료에따르면당뇨병은암발생위험을 25~30% 정도증가시키고, 고혈압은남성의경우약 15%, 여성의경우는거의상관관계가없는것으로분석된다. 성별 < 표 Ⅶ-6> 당뇨환자및고혈압환자의암발생위험도 당뇨병및고혈압환자의암발생 HR ratio 당뇨병無당뇨병有고혈압無고혈압有 남성 1.00 1.24 1.00 1.16 여성 1.00 1.33 1.00 1.01 자료 : JAMA(2005), Fasting Serum Glucose Level and Cancer Risk in Korean Men and Women(January 12, 2005 Vol 293, No. 2), Blood Pressure and Risk of Cancer Incidence and Mortality in the Metabolic Syndrome and Cancer Project 또한실버암보험상품에서는암진단담보만을보장하는상품으로급부구조는매 우단순하지만, 당뇨와고혈압에대한심사를면제하여 60 세이상의고령자층에서많 이가입하였다.
간편심사보험의성장 203 급부내용내용비고 보장내용 < 표 Ⅶ-7> 실버암보험보장내용예시 일반암진단 유방암 / 전립선암진단 소액암진단 특정암진단 ( 위암 / 대장암 / 폐암 / 간암등 ) 고액암 ( 뼈, 뇌암등 ) 진단 특정암및고액암은회사마다조금씩다르게설계 가입연령 61~80세 최초판매시는 75세까지였으나, 이후 80세까지확대 보장기간 10년갱신형 일부회사는세만기운용 감액지급기간 2년이내 50% 지급 - 회사상품명주요특징 한화생명 삼성생명 동양생명 라이나생명 AIA 생명 BNP 파리바카디프생명 한화생명실버암보험 삼성생명실버암보험 수호천사홈케어실버암보험 실버암보험 꼭필요한 100 세암보험 6180 실버암 < 표 Ⅶ-8> 주요생명보험회사실버암보험판매현황 고혈압 / 당뇨병심사면제, 61~75 세까지가입, 갱신을통해 100 세까지보장 월보험료최대 6.5% 까지할인, 부모를위한자녀의孝보험으로적합 고혈압 / 당뇨환자도가입이가능하고 61 세부터 75 세까지가입 갱신을통해 100 세까지담보 피보험자가 유방암, 자궁암및전립선암 이외의암으로진단받지않을경우 10 년마다건강관리자금지급 당뇨 / 고혈압환자도가입가능 ( 당뇨 / 고혈압환자가아닐경우보험료 5% 할인 ) 특약을통해뇌암, 백혈병, 위암, 대장암등에대해서는추가보장가능 61 세에서 80 세까지가입가능한고령자대상암보험으로간편심사를통해가입가능 10 년단위로갱신하여최대 100 세까지보장 일반암 ( 유방암, 전립선암제외 ) 으로진단확정시, 최초 1 회에한하여최대 2,000 만원암치료보험금보장 61 세부터 80 세까지가입가능한노령자전용암보험 고혈압, 당뇨병에대해무심사로유병자들인수확대 고령자도이해하기쉬운간단한상품구조로간편가입가능 당뇨병, 고혈압둘다있더라도가입가능 ( 해당질환없을시보험료 5% 할인혜택 ) 고액암진단보험금을주계약으로보장 방카슈랑스전용상품으로은행창구이용많은고연령가입편의성제고 자료 : 생명보험협회보도자료 (2015. 7. 1), 최근암보험에대한관심이크게늘어나고있어
204 연구보고서 2018-5 2) 간편심사건강보험 실버암출시가이루어진 2012년말 AIA생명에서는일본계재보험회사인 Toa Re와함께입원, 수술을보장하는간편심사건강보험상품을출시하였다. 이상품의특징은실버암과마찬가지로표준체청약서질문을축소하여 3가지질문만으로인수여부를심사하는상품이다. 또한 5년기왕력을 2년으로단축함으로써피보험자는표준체상품보다간편하게상품을가입할수있으며, 가벼운만성질환유병자, 건강이양호하지않은 40대도가입할수있었던첫번째건강보험상품이다. < 표 Ⅶ-9> 간편심사상품의청약서질문내용 표준체언더라이팅 ⑴ 최근 3 개월이내에의사로부터진찰또는검사를통해다음과같은의료행위를받은사실이있습니까? 1 질병확정진단 2 질병의심소견 3 치료 4 입원 5 수술 ( 제왕절개포함 ) 6 투약 ⑷ 최근 5 년이내에의사로부터진찰또는검사를통해다음과같은의료행위를받은사실이있습니까? 1 입원 2 수술 ( 제왕절개포함 ) 3 계속하여 7 일이상치료 4 계속하여 30 일이상투약 ⑸ 최근 5 년이내에아래 10 대질병으로의사로부터진찰또는검사를통해다음과같은의료행위를받은사실이있습니까? 1 암 2 백혈병 3 고혈압 4 협심증 5 심근경색 6 심장판막증 7 간경화증 8 뇌졸중증 ( 뇌출혈, 뇌경색 ) 9 당뇨병 10 에이즈 (AIDS) 및 HIV 보균 1) 질병확정진단 2) 치료 3) 입원 4) 수술 5) 투약기타질문사항 간편심사언더라이팅 ⑴ 최근 3 개월이내에의사로부터진찰또는검사를통해다음과같은의료행위를받은사실이있습니까? 1 입원필요소견 2 수술필요 3 추가검사 ( 재검사 ) 소견 ⑵ 최근 2 년이내에의사로부터진찰또는검사를통해다음과같은의료행위를받은사실이있습니까? 1 입원 2 수술 ( 제왕절개포함 ) ⑶ 최근 5 년이내에의사로부터진찰또는검사를통해암으로 진단 받거나암으로 입원또는수술 을받은적이있습니까?( 예, 아니오 ) ( 암에는악성신생물, 백혈병및기타혈액종양이포함됩니다 )
간편심사보험의성장 205 AIA 의간편심사건강보험의상품구성은아래와같으며, 입원과수술두가지담보 로만구성하였으며, 10 년갱신형구조로상품을운용하였다. 담보구분보장금액비고 주보험 ( 질병입원 ) 4 일초과 1 일당 1 만원 (120 일한도 ) 10 년만기갱신형 재해입원특약 4 일초과 1 일당 1 만원 (120 일한도 ) 가입연령 : 40~70 세 수술특약 < 표 Ⅶ-10> 국내최초도입간편심사건강보험상품 1 종 5 만원, 2 종 15 만원, 3 종 25 만원, 4 종 50 만원, 5 종 250 만원 자료 : AIA 생명홈페이지, 상품공시실 ( 누구나꼭필요한건강보험, AIA 생명 ) 상기질문외피보험자의직업에따라서청약에대한승낙을거절가능 라이나생명의실버암보험, AIA생명의간편심사건강보험출시이후, 손해보험회사들도적극적으로간편심사상품시장에뛰어들었다. 간편심사청약서질문내용은생명보험과손해보험이다르지않으나, 담보구성및판매방식은양업계가다소상이하게접근하였다. < 표 Ⅶ-11> 생명 손해보험업계의간편심사상품비교 ( 상품초기형태 ) 담보구분생명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 보장내용 입원담보주보험 + 1~5 종수술특약 + 정기특약 + 상해사망주보험 + 질병사망특약 + 상해입원특약 + 질병입원특약 + 상해수술특약 + 질병수술특약 가입연령 입원담보 : 4~120 일한도수술 : 1~5 종구분보장 가입연령 : 40~70 세 입원담보 : 4~180 일한도수술 : 수술종류구분없음 가입연령 : 50~70 세 ( 이후손해보험회사도 40 세로확대 ) 판매방식 TM 채널, 전속채널 GA 및전속채널
206 연구보고서 2018-5 < 미국과일본시장의간편심사상품소개 > ( 미국시장 ) 미국의간편심사생명보험은 (Simplified Issue Life Insurance, 이하 SI 상품 이라함 ) 1990년초반최초로판매되었으며, 20여년간판매되어오고있다. SI상품은새로운판매채널 (TM) 에대한보험회사들의필요와건강이양호하지않아표준체보험의가입이거절되거나보험료를더지불하는대신간편하게가입하려는소비자의수요에의해시장이형성되었다. 다만초기에는건강검진이생략되는대신상세하고반복적인질문서를통한계약심사로인해결과가성공적이지못하였다. Fidelity Life에서고지사항을축소하고, MIB(Medical Information Bureau, 의료정보교환시스템으로언더라이팅에필요한정보를획득하는데활용된다 ) 등을활용한 SI 상품이출시되고성공하면서상품공급이보다활발해졌다. 미국의 SI 상품은국내와달리회사마다다양한청약서질문사항을운용하고있으며, 사망담보위주로운용되고있다. 미국언더라이팅기준 구분 Full 언더라이팅 SI 언더라이팅 구분 Part 1 ( 비의적항목 ) Part 2 ( 의적항목 ) Full 언더라이팅은청약서모든항목조사 이름, 주소, 전화번호, 성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운전사고기록, 시민권, 직업, 재정상태정보, 흡연여부등 매우상세한의적질문서적용 Full 언더라이팅에서사용하는의적항목중일부만적용 적용 1. 최근 (6 개월 ~24 개월 ) 동안의병원입원또는요양기관시설이용여부 2. 최근 (6 개월 ~5 년 ) 동안의사또는헬스전문가와의진찰 ( 상담 ) 여부 3. Medical history check: 암, 심근경색, 뇌졸중, 신부전, 치매, 당뇨, 간질환, 순환기계통질환, HIV/AIDS 4. MIB, APS, MVR, 처방기록등이용 자료 : Allen M. Klein(2013) ( 일본시장 ) 국내보다먼저보험시장포화및고령화사회를경험한일본의경우, 2006년이후보험시장소외계층인유병자와고연령자에대한특화상품을개발하여판매하기시작하였다. 일본의경우동일담보에대해표준체상품과간편심사상품을함께운용하며, 할
간편심사보험의성장 207 증지수가 149% 까지는표준체상품으로인수하고, 150% 이상할증이되어야하는경우는간편심사상품으로인수하고있다. 일본의 SI 상품은사망, 입원과수술담보를중점적으로보장하여, 현재청약서상의질문내용중입원과수술에관련된 3가지또는 5가지의질문사항에대해서만운영하고있다. 최근에는암진단담보, 치매담보등에대해서도간편심사청약서질문사항을이용하여상품을판매하고있다. 일본의간편심사상품청약서질문사항유형 유형 A 유형 B 1. 최근 2 년동안수술또는입원을받은적이있습니까? 2. 과거 5 년동안에암으로인해입원수술을받은적이있습니까? 3. 향후 3 개월이내입원, 또는수술을받을계획이있습니까? 4. 암또는간경변을진단받은적이있거나, 암또는간경변이의심되고있습니까? 5. 노인장기간병요양보험의혜택을받고있습니까? 1. 최근 2 년동안질병또는부상으로인해입원또는수술을받은적이있습니까? 2. 과거 5 년동안, 암또는간경변을진단받은적이있거나, 암또는간경변으로인해입원또는수술을받은적이있습니까? 3. 최근 3 개월이내에의사에의한검사나진료로입원혹은수술을받게된경우가있습니까? 자료 : 일본간편심사보험상품판매회사별홈페이지 일본의간편심사상품유형 대상 Target 가입연령 / 보험기간 보장담보 삭감기간 과거병력 / 재해력으로인해일반적보험가입이어려운사람들 40~80 세 10 년만기갱신형구조, 80 세만기또는종신 사망, 상해입원, 질병입원 ( 입원의경우통산한도 700 일또는 1,000 일 ), 수술급부, 최근암진단및치매담보에대해도입 가입후 1 차년도이내보험사고시가입금액삭감지급
208 연구보고서 2018-5 3. 간편심사보험의성장요인분석 가. 상품매력도및고객니즈측면 우리나라국민의생명보험가입률을보면 60세이전연령의사람들은생명보험가입률이 60% 수준이나, 60세가넘어가는경우생명보험가입률은매우저조한수준이었다. 실버암보험및간편고지상품은건강상태가양호하지못해보험가입이어려운피보험자를대상으로하였기때문에해당고객층 ( 보험소비소외계층 ) 에서는각광을받을수있었다. < 표 Ⅶ-12> 성별 연령별생명보험가입률현황 구분 2004 2007 2009 2010 2011 40~49세 69.2% 72.3% 63.8% 64.1% 64.6% 남성 50~59세 55.3% 62.7% 60.1% 59.7% 58.8% 60세 + 22.1% 27.1% 28.9% 30.6% 33.0% 40~49세 75.0% 79.8% 71.2% 72.0% 72.6% 여성 50-59세 62.4% 71.0% 69.2% 69.0% 68.6% 60세 + 24.2% 29.8% 32.7% 33.5% 34.4% 자료 : 보험연구원 (2015) 특히보험회사에서도해당상품에대해 고령자전용 또는보험가입거절이되는 만성질환자 라하더라도해당간편고지건강보험은간단한언더라이팅을거쳐보험 가입이가능한것으로적극적으로홍보하여판매하였다. 128) 128) 탤런트이순재씨가광고에출연하여 묻지도따지지도않는보험 이라는표현으로일반인들에게쉽게다가가큰인기를끌었음
간편심사보험의성장 209 < 그림 Ⅶ-8> 실버암보험및간편고지상품의광고자료 자료 : L 생명보험회사및 H 손해보험회사홈페이지 해당상품의소비자선호와보험회사의적극적인마케팅으로인해간편고지상품의판매는매우성공적 129) 이었으며, 보험회사역시저출산 고령화시기에서신규성장동력을확보할수있게되었다. 간편심사보험의등장은보험시장의주요판매고객층의변화를가져왔다. 과거에는 30~40대가주요고객층이었고 60세이상고객층은주요고객층이아니었는데, 이제는매우빠르게성장하는고객층으로등장하였으며신계약판매비중도빠르게증가하고있다. 129) 보험개발원생명보험통계연보의통계에따르면 2009 년 60 세이상암보험신계약체결건수는 1 만건에미치지못하였으나, 실버암보험판매이후 60 세이상의암보험신계약판매건수는 40 만건으로 53 배신장하였음 < 국내암보험신계약실적현황 > 연령 2009년 2015년 09년대비증가율 60세이하 589,101건 1,352,014건 2.3배 60세 + 7,873건 419,194건 53.2배 < 연령별암보험상품신계약가입자점유율 > 연도 <20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 2009년 2.8% 12.4% 24.1% 33.5% 25.8% 1.3% 2015년 2.2% 9.0% 14.4% 23.9% 28.2% 22.3% 자료 : 2015년생명보험통계연보기준
210 연구보고서 2018-5 < 그림 Ⅶ-9> 연령별신계약분포및연평균증가율 (2007~2013 년 ) 자료 : 보험개발원 나. 회사별판매전략측면 간편심사상품은회사마다판매전략에있어서매우다르게접근하였다. 특히생명보험회사와손해보험회사의전략적인접근이매우달랐다. 생명보험회사는주력상품이종신과 CI보험이었기때문에, 상대적으로간편심사상품을틈새시장상품으로접근하였으나, 손해보험회사의경우는기존다양한보장을담보하는통합보험처럼 40~80세를대상으로다양한담보를보장하는주력판매시장용상품으로접근하였다. 생명보험회사는기존 CI보험및종신보험과차별화하기위해간편심사건강상품에대해 3대질병 (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담보 ) 를중심으로비교적담보구조를단순하게설계하여중 저가형상품으로포장해고령자에게판매하고있다. 반면에손해보험회사의경우는 3대질병외에도다양한질병담보를추가하였고보험기간도최대 100세까지보장하는종합보험상품형태로설계하여판매하고있다. 즉손해보험회사가생명보험회사보다는간편심사상품을주력상품화하여판매하고있어, 해당시장에서는손해보험회사가우위를점유하고있다.
간편심사보험의성장 211 구분상품포지셔닝보장내용판매대상자판매채널 생명보험업계 손해보험업계 < 표 Ⅶ-13> 생명보험업계및손해보험업계의간편심사상품판매전략 틈새시장용상품 주력종합형상품 3 대질병진단 / 입원 / 수술담보중심 (10 여가지담보 ) 5/10/15 년갱신형중심 상해사망을중심으로질병사망, 다양한 CI 질병진단 / 입원 / 수술 ( 최소 30 가지이상담보 ) 80/90/100 세만기보장 40~75 세대상자 유병자및 50 세이상보험가입이쉽지않은피보험자를대상 TM 및전속채널 독립대리점성격을가진 GA 채널을중심으로판매 4. 간편심사보험의리스크요인분석 가. 요율측면에서의리스크 간편심사상품의요율개발을위해서는먼저가입대상자및보장범위에적합한언더라이팅질문사항의선정에대한고려가선행되어야한다. 특히기존의건강체가입대상상품과겹치지않는범위에서가입대상자를선정하는것이매우중요하며이는가입자에적용되는보험요율의형평성을위함이다. 입원과수술담보를보장하는경우질문사항은과거입원과수술경험에대해질문항목을설정해주어야하며, 간편심사상품에서의보장금액한도및간편심사상품의판매방법 ( 채널 ) 에대해서도충분한검토가필요하다. 과거국내에서무심사상품도입당시에중증질병을가진유병자풀이집중되어초기손해율이매우높았던경험 130) 이있다. 따라서보험회사로서는간편심사상품설계시초기면책기간, 보험금삭감지급기간, 판매방법에대해충분히검토하여보험요율을산정해야한다. 130) 과거금호생명등일부보험회사에서판매한무심사상품의경우보험요율산정에서고려하였던 Risk Pool 과달리판매과정에서중증질환의피보험자만이가입하여판매초기에매우높은손해율을기록하였으며, 궁극적으로신규계약에대한보험요율의상승과상품의판매중지로이어졌음. 즉상품개발시점에서향후인수될 Risk Pool 에대한적절한고려및역선택가능성을고려한보험요율이산정되지않을경우선의의계약자에게피해가갈수있음
212 연구보고서 2018-5 < 그림 Ⅶ-10> 무심사상품의요율변경현황 자료 : 무심사상품을판매한 A 사 B 사상품공시실상품요약서참고 간편심사상품은전통적으로인수해오던동질의위험집단을확대하여기존의건강체뿐만아니라조금더높은위험요소를가진사람들까지같은위험집단으로인수한다. 그러나언더라이팅기준이완화되었다는것이언더라이팅요소를덜중요하게취급한다는의미는아니다. 오히려제한적인언더라이팅심사환경에서더심각한질병상태를보유한비건강체의가입을효과적으로심사하여분별할수있도록해야한다. 즉간편심사상품에서는표준체대비역선택이심화될것을최대한완화시키기위한기준을마련해야하며, 상품급부의설계시적절한보험요율이산정될수있도록해야한다. 나. 민원측면에서의리스크 간편심사상품출시이후다양한민원이제기될수있다. 실제로일부언론및보험 소비자단체를중심으로간편심사상품의보험금부지급률이일반상품대비높을수 있다는부분을감안하여간편심사상품의민원에대한이슈를제기 131) 하기도하였 131) 일부언론에서는간편고지상품의특성상간단한고지를통해상품을가입할수있으나, 보험가입자의고지의무위반으로인한높은부지급률, 판매단계에서의부실설명그리고질문외의추가언더라이팅으로인한가입거절등으로소비자민원이증가하고있음을지적하고있음 http://worilife.com/customer/view.html?uid=122782&page=&code=w_news&c_code=&searc hkey=&keyfield=&id=%20class=f_link_b
간편심사보험의성장 213 다. 아직까지는상품판매초기단계라서이부분은경험실적을기준으로면밀히검토할필요는있을것이다. 또한감독당국에서는간편심사상품은유병자를중심으로판매가되어야하기때문에건강이양호한피보험자는표준체상품으로인수가되어야한다는기조를유지하고있다. 이에간편심사상품판매시에동일한담보기준표준체로보험상품을가입하는경우에대해보험료비교공시를통해계약자에게정확한정보를전달할것을요구하였다. 실제생명보험회사에서는상품판매단계에서표준체상품과간편심사상품의보험료비교표를제시하여피보험자가간편심사상품에가입함으로써표준체상품대비더높은보험료를지불할수있다는정보를전달하여불완전판매를근절하고있다. 이에반해손해보험회사에서는간편심사상품을 1형 ( 간편심사언더라이팅심사형 ) 과 2형 ( 표준체언더라이팅심사형 ) 의두가지형태의상품으로설계하여판매하고있다. 이에따라계약자는완전고지언더라이팅을통해먼저표준체상품으로가입할수있는지를검토하고, 이에해당이안될경우 1형으로가입하는것을권유받을수있다. 간편심사상품의민원리스크를차단하기위해감독당국및보험업계가여러가지노력을하고있지만, 상품의특성상판매단계에서여러가지민원리스크는발생할수있다. 특히간편심사상품의가입연령이점진적으로저연령으로확대되고있는상황 132) 을고려하여불완전판매를사전에예방할수있도록판매단계에서의철저한교육과표준체상품과의비교안내를해야할것이다. 132) 최초간편심사보험의판매대상은표준체상품의가입연령을벗어나있는고령자를대상으로하였으나, 다양한표준체상품을가입할수있는젊은연령층까지확대하였기때문에간편심사보험의취지 ( 간편가입의편의성, 기왕력이있는경우에대한보험가입 ) 를제대로설명하지않을경우보험가격이비싼보험료를제시받았다는민원이가능할수있음
214 연구보고서 2018-5 5. 간편심사보험상품의진화 앞서 CI보험의진화과정에서보았듯이, 상품의진화는소비자의니즈와함께장기적으로손해율의안정성이동반되어야보험회사가소비자의니즈에맞는상품을적극적으로개발하게된다. 2012년이후출시된실버암보험과간편심사상품의손해율은예상과달리초기역선택이크지않아비교적안정적인손해율이유지되고있다. 간편심사상품출시초기에는보험회사들이무심사상품의사례로인해간편심사상품의손해율역시매우높을것으로전망하였다. 그러나보험회사가무심사보험상품사례를반면교사하여요율산출시간편심사상품이가질수있는리스크를충분히검토하였고, 또한초기역선택을방지하기위한상품디자인및판매에있어철저한영업교육을동반하였기때문에초기손해율은비교적안정적으로흘러가고있다. 이로인해보험업계는간편심사보험의개선을위해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 그림 Ⅶ-11> 간편심사보험상품의진화 가. 대상담보의확장 간편심사상품의성공이후, 생명보험업계및손해보험업계에서는경쟁적으로간
간편심사보험의성장 215 편심사상품의발전을위해노력하였다. 특히간편심사상품을주력상품의하나로인식하였던손해보험업계를중심으로간편심사상품의발전이적극적으로이루어졌으며, 기존입원 / 수술담보에서탈피하여 CI 질병에대한진단 / 입원 / 수술담보도적극적으로도입하였다. < 그림 Ⅶ-12> 간편심사상품담보확대 특히 2016 년이후손해보험업계는경쟁적으로기존표준체통합보험에부가한담 보를대부분간편심사상품에부가할수있도록전환하였다. 담보구분상품개발초기대상담보의확대 보장내용 < 표 Ⅶ-14> 간편심사상품대상담보의확대 상해사망주보험 질병사망특약 상해입원특약 질병입원특약 상해수술특약 질병수술특약 상해사망주보험 질병사망특약 상해입원특약 질병입원특약 상해수술특약 질병수술특약 + 3 대질병진단 / 입원 / 수술 후유장해담보 이차성 3 대질병진단 중증 3 대질환진단 특정질환질병입원 특정질환질병수술
216 연구보고서 2018-5 또한현대해상에서는간편심사상품의가입자가고령자및유병자임을인식하여, 뇌졸중발생시에서현금급부외에현물급부를제공하는담보까지도입하였다. < 그림 Ⅶ-13> 간편심사상품의부가서비스 자료 : 손해보험협회 나. 가입대상자및보험기간의확대 간편심사상품의담보확대이후에생명보험회사와손해보험회사는가입연령을기존 40세에서 30세까지확대하였고, 보험기간역시 100세만기까지보장하는상품으로발전되었다. 손해보험업계에서최초로판매한간편심사상품은 50세부터가입연령을선정하였으나, 상품의성공이후 40세까지로확대하였으며, 국내간편심사실버암보험상품을최초로도입한라이나생명역시 2017년중반가입연령을최대 30세까지로확대하는등간편심사상품의발전을위해생 손해보험업계의다양한노력이이루어지고있다. 또한 2017년라이나생명에서는당뇨및고혈압유병자에대해간편심사언더라이팅을적용한상품을선보이기도하였다.
간편심사보험의성장 217 < 그림 Ⅶ-14> 라이나생명간편가입당뇨및고혈압유병자상품 자료 : 라이나생명홈페이지 기존의당뇨및고혈압유병자상품은유병자에대해추가고지언더라이팅 ( 예를들어유병기간, 흡연여부등 ) 을실시하여유병자상품임에도불구하고가입이쉽지가않았다. 라이나생명에서는이러한단점을고려하여간편심사언더라이팅을적용하여심사과정을축소해보다쉽게판매할수있게하였다. 담보내용 < 표 Ⅶ-15> 간편가입당뇨 고혈압유병자상품내용 고혈압및당뇨유병자로 45-80 세대상자가입대상자간편심사 (3가지질문적용 ) 로가입가능구분지급사유보장금액 주요심 / 뇌혈관계질환입원급여금고혈압및당뇨관련입원급여금주요심 / 뇌혈관계질환수술급여금고혈압및당뇨관련수술급여금 ( 안과제외 ) 고혈압및당뇨관련안과수술급여금 백내장수술급여금 주 : 보장금액은가입후 1 년미만일경우는 50% 만지급 주요심 / 뇌혈관계질환 으로 4일이상입원하였을때 (120일한도 ) 고혈압및당뇨관련주요질환 으로 4일이상입원하였을때 (120일한도 ) 주요심 / 뇌혈관계질환 으로수술을받았을때 ( 수술 1회당 ) 고혈압및당뇨관련주요질환 ( 안과제외 ) 으로수술을받았을때 ( 수술 1회당 ) 고혈압및당뇨관련주요안과질환 으로수술을받았을때 ( 수술 1회당 ) 백내장 으로수술을받았을때 ( 수술 1회당 ) 6 만원 2 만원 300 만원 100 만원 20 만원 50 만원
218 연구보고서 2018-5 다. 향후간편심사상품의개발전망 간편심사는언더라이팅조건이기때문에, 모든대상자및담보는언더라이팅조건을완화한간편심사상품으로개발할수있다. 그러나상품디자인및급부에대한고려시고객에게이담보가필요한지와보험회사에게도수익성을추구할수있는지에대해동시에검토되어야할것이다. 해외시장에서판매되고있는대부분의 SI 상품은언더라이팅에서걸러내지못하는위험에대한리스크를클레임처리단계에서기왕력면책조항을적극적으로이용하여보험료의추가상승없이해결하고있다. 즉피보험자가기존에가지고있던질병 ( 기왕력 ) 으로인해발생한클레임에대해서는보험회사가보험금지급을면책한다는조건을이용하는것이다. 이렇게함으로써간편심사상품에서보장하는급부와직접적으로연관된질병을가진비건강체의유입을제한할수있으며, 언더라이팅역시간소하게적용하여다양한담보를설계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 동조항은아직도입되지않고있다. 133) 동조항은일종의특정질병부담보조건을통해인수하는상품과유사한내용으로, 명목적으로는할증보험료가없기때문에보험가격의상승이없다. 아무래도상품판매단계에서이러한조건에대해충분히설명하지않고판매할경우보험금청구시에각종민원이발생할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 이러한이유로국내에서는간편심사상품의개발시충분한요율의확보및리스크관리가가능한상품디자인에더초점을맞출수밖에없다. 그러나요율인상및리스크관리가가능한상품디자인은상품개발자의다양한급부개발에한계를가져올수밖에없다. 앞으로의기왕력면책조항도입은보험회사로하여금간편심사로인한요율의인상이없이도소비자에게다양한급부및상품을제공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133) 물론우리나라질병부담보방식과유사한측면이있지만, 해외의 SI 상품이약관상에규정하는제한조건을이용하는방식이라면, 우리나라는가입당시에피보험자에게이를알려주고인수를한다는것에서는차이가있음
간편심사보험의성장 219 < 치아보험 ( 참고정보 ) 134) > 치아보험은 2008년라이나생명이업계최초로개발하여판매한보험으로서틀니, 브리지, 임플란트등을보장하는상품이다. 당시에는치과치료를보험에서보장하는것에대해부정적인시각이많았다. 일반적으로치과치료가국민건강보험에해당되지않아고액인경우가많아바로치료하지않기때문에우연한사고에대한발생률도정확히산출하기곤란하였고역선택과도덕적해이가발생할가능성도매우높다고생각하였다. 라이나생명최초상품보장급부 구분상품판매형태보장급부보험료수준 L 생보사 주보험 ( 치아담보보장 )+ 정기특약 ( 의무부가 ), 5 년갱신형 가입연령 : 20~50 세 판매채널 : 홈쇼핑, TM 채널판매 부담보기간 : 보철치료 - 1 년부담보적용충전및크라운치료 - 180 일 틀니 : 100 만원 (2 년이내 50%, 연간 1 회한도 ) 브리지 : 50 만원 (2 년이내 50% 지급, 연간 3 개한도 ) 임플란트 : 100 만원 (2 년이내 50% 지급, 연간 3 개한도 ) 충전치료 : 아말감 - 1 만원 (2 년이내 50%, 연간 3 개한도 ) 기타 - 5 만원 (2 년이내 50%, 연간 3 개한도 ) 크라운치료 : 10 만원 (2 년이내 50%, 연간 3 개한도 ) 40 세가입, 순수보장, 전기월납, 정기특약 3 천만원의무부가 남성 : 19,950 원 / 여성 : 17,850 원 라이나생명은헬스케어전문회사인본사 (Cigna Group) 로부터치아보험도입을권유받고 2006년부터상품개발을시작하였다. 그러나통계가충분하지않고상품에대한이해가부족하여상품을개발하는데어려움을겪었다. 라이나생명은먼저상품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밀리만컨설팅에협조를요청하였고, 밀리만컨설팅이해외시장을조사한내용을감독당국에설명하여금융당국의이해를구하는데성공하였다. 독자적으로하지않고외부컨설팅을활용한것은보다객관적인시각에서상품의필요성과현황을설명하기위한목적이었다. 그리고라이나생명은통계자료확보를위해서울대교수와공동연구를진행하여연구결과를논문으로발표하였고여기에사용된자료를활용하여위험률을개발하였다.
220 연구보고서 2018-5 이러한노력들과함께새로운상품에대한우려에기인한감독당국의세밀한상품검증으로최종적으로신고수리를받는데 3년이라는긴시간이걸렸다. 감독당국은치아보험에대해신선한아이디어라고평가하였으나최초상품이어서경험이전무하고리스크가큰상품으로알려져있어위험보험료가충분한지우려를표명하였다는후일담이있다. 라이나생명도리스크를고려하여 Out-bound로만판매를하기로결정하였으나곧이어발생한 2008년금융위기로판매에어려움이발생하자 In-bound 판매로전환하였다. 당시라이나생명은내부적으로손해율이최고 180% 까지올라갈것으로예상하였던것으로알려져있다. 라이나생명은손실발생에대비하여임플란트치아개수를제한하고정기특약을부가하는등의여러가지조치를취하였다. 라이나생명의노력으로치아보험은이제하나의상품으로시장에확실히자리매김하였으며여러보험회사들이치아보험판매를통해소비자들에게혜택을주고있다. 134) 치아보험은본보고서에서선정한상품의범주에있지는않으나, 틈새시장상품에있어서큰성공을거둔상품이고, 다수의보험회사들이판매를하고있어서참고용으로소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