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 권제 1 호 ( ) 1),.,,,. 2),. 3), ( 3, 4 ).,.., (, ),.,.,. 1) ,,. 16, 6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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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명 남재원 떠오르고 있다. 배달앱서비스는 소비자가 배달 앱서비스를 이용하여 배달음식점을 찾고 음식 을 주문하며, 대금을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서비 스를 말한다. 배달앱서비스는 간편한 음식 주문 과 바로결제 서비스를 바탕으로 전 연령층에서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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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았다. 임진왜란으로 권위가 실추되었던 선조는 명군의 존재를 구세 주 이자 王權을 지켜주는 보호자 로 인식했다. 선조는 그 같은 인 식을 바탕으로 扈聖功臣들을 높이 평가하고 宣武功臣들을 평가 절하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려고 했다. 이제 명에 대한 숭 앙과 충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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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동북아역사논총 41호 인과 경계공간은 설 자리를 잃고 배제되고 말았다. 본고에서는 근세 대마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인식을 주로 영토와 경계인 식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 시기 대마도에 대한 한일 양국의 인식을 살펴볼 때는 근대 국민국가적 관점에서 탈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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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불법쟁의행위와민사책임 ( 문무기 ) 69 13 1, 2003. 6, pp.69 86 1),.,.,,.,.,,,.,,..,,.,. * ( ), 02-782-0141, mgmoon@kli.re.kr

제 13 권제 1 호 2003 1 9 ( ) 1),.,,,. 2),. 3), ( 3, 4 ).,.., (, ),.,.,. 1) 2003 3 12 2002,,. 16, 65,. 2) 2003 1 24. 3) 2003 1 21.

불법쟁의행위와민사책임 ( 문무기 ) 71 2003, 2000 2002. 74%, 80%. ( 단위 : 개소, 백만원 ) 2000 2001 2002 전 체 손해배상 기업수 15 23 25 63 금액 16,498 22,781 18,481 57,760 가압류 기업수 17 17 30 64 금액 23,059 38,165 68,781 130,005 전체 금액 39,557 60,946 87,262 187,765 출처 : 2003. 1. 노동부가지방노동관서를통하여조사한자료., ( ),. 4).,,, ( ) ( 4) 3 63 30, 64 31 ( ).

제 13 권제 1 호 ).,.,,. ( ).,.,,. ( ),. ( ). 5),. 5) 1994. 3. 25., 93 32828, 32835( ) ;,.

불법쟁의행위와민사책임 ( 문무기 ) 73. ( ) 1,. 6).., ( ),. 7) ( ). 8),,. 9),.,. 6) 1991. 10. 24., 90 15200 ;,,..,,,. 7),,, 2002, 700-703 ;,,, 1999, 357-359 ;,,, 1999, 204-206 ;,,, 1996, 404 407. 8),,, 1996, 1088-1095 ( ). 9), II,, 1996, 270-275.

제 13 권제 1 호, ( ). ( ) 10) (,,, ).,.. 11).,., ( ), ( ). 12) ( ),. 13) ( 10) 1993. 12. 10., 93 24735. 11) ( ) 1993. 7. 30., 91 18329. 12),, ( 9 ),, 1999. 12., 215 243. 13),,, 8, 1995. 2., 199.

불법쟁의행위와민사책임 ( 문무기 ) 75 ) 3.,. (Veranlasser), ( (Ausführende)). 14), (BGB) 54,. 1919, 1926 31 ( 15) ), 831 ( 16) ) ( ). (le droit de gréve) ( ).,. 14) BAG Urtl. vom. 4. 5. 1955., AP Nr. 2 zu Art. 9 GG Arbeitskampf. 15) 35. 16) 756.

제 13 권제 1 호 ( ),., (,, ) 17). 1970, 1982 (Conseil constitution- nel). 1981 1982 10 28 ( ) 8, (promulgation) 1982 10 22,. 18) ( ). ( ) (conspiracy)., ( ). 1901 Taff-Vale 19) ( ) (vicarious liability). 1906, 1971 17) Jean Pélissier et autres, op. cit., p.1272. 18). 8,. 19) The Taff Vale Railway Company v. The Amalgamated Society of Railway Servant(1901), A. C. 426.

불법쟁의행위와민사책임 ( 문무기 ) 77 1974. 1982 1992. 1992 ( ) (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Consolidation) Act, 1992) ( 20 2 )., ( 21 ). ( 22 ), ( 23 ). 20) ( 단위 : 파운드 ) 조합원수 1992 년통합법 1971 년노사관계법 5,000 명미만 10,000 5,000 5,000~25,000 명미만 50,000 25,000 25,000~100,000 명미만 125,000 50,000 100,000 명이상 250,000 100,000 (NLRA), (unfair labor practice) 8. 1842 Commonwealth v. Hunt 21),.. NLRA 7,, 20). 21) Commonwealth v. Hunt, 45 Mass.(4 Met.) 111, (1842).; (Means-Ends Test).

제 13 권제 1 호. NLRA NLRB NLRB,., NLRA.,..,,. ( = )... 22). ( ), ( ). 1960 1970, ( ). 23) 22),,, 1993, 539-544 ;, ( ),, 1988, 544-550 ;,,, 1993. 23) 1968. 12. 24.; 1973. 12. 27..

불법쟁의행위와민사책임 ( 문무기 ) 79,..,.. 24).,,,. 25) 26), 1., ( ). ( ). 24),, ( ). 37 ( 1 ), ( 2 ). 38, 41, 42. 25). 26),.

제 13 권제 1 호,.,..,.,.,.. 27).,. 27) ( ) ( 1 1995. 10. 12., 95 1016( )), ( 2002. 1. 11., 2001 1687 ( ); 2001. 4. 24., 99 4893 ( ); 2001. 5. 8., 99 4659 ( )), ( 1 1992. 12. 8., 92 1094 ( ); 2001. 10. 25., 99 4837 ( )), ( 1991. 7. 14., 91 43800 ( )) ( 1991. 5. 24., 91 324 ( ); 1996. 1. 26., 95 1959 ( )).

불법쟁의행위와민사책임 ( 문무기 ) 81. 3 4,.,.,.,. 28),. 29),. ( 280 ). ( 3 ) 28) 1998. 7. 16., 97 23 ( 33, 3 ),, ( ( ), ),. 29),,,.

제 13 권제 1 호.,.,. 30),.,. 50% ( 246 4 ),.. 50%, ( ) 31), 32).,. ( 50%).,.,..,. 30) 2003 1 29 ( ) ( ),.,,,,,. 31) 2003 ( ) 51 4. 32) 2003 1 36, 2 59, 3 81, 4 102.

불법쟁의행위와민사책임 ( 문무기 ) 83.,. ( ). ( 6 ).. ( ),.,., (,,,, ).,,.....

제 13 권제 1 호.,. 1.,,, 1993. 2., II,, 1996. 3.,,, 2002. 4., ( ),, 2003. 2. 5.,,, 1996. 6.,, 9,, 1999. 12. 7.,,, 1999. 8.,, 9,, 1999. 6. 9.,, 9,, 1999. 12. 10.,, 19,, 2003. 2. 11.,,, 2000. 12.,, 8, 1995. 2. 13.,,, 1996. 14.,,, 1999. 15.,,, 2003. 16.,,, 1993. 17., ( ),, 1988. 18.,,, 1992.

불법쟁의행위와민사책임 ( 문무기 ) 85 abstract Industrial actions are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s basic rights in Korea. However illegal strikes are subject to severe criminal liability or harsh punishment. But they seem to be not effective enough for workers to deter strikes. Employees are reluctant to share responsibility for the losses incurred due to labor strikes. In an effort to address this problem, claims for huge sums of damages and injunctions(temporary attachment) by employers are largely raised as controling methods of strikes after 2000. However trade unions harshly criticize it, branding it as a new repression of the labor movement." These methods have become another factor that exacerbate labor relations. There are several cases ruled by the Supreme Court concerning claims for damages and injunctions. But regarding the extent of the claim, individual or collective liabilities, cause-result relationship, and burden of proof, there are no firmly set legal principles, and there have not been many relevant cases. Examples from other countries reveal that the extent of civil liability for illegal strikes depended on the historical background, socio-economic, legal and political circumstances of each country. The fundamental direction of the issue of civil liability for illegal strikes must consider harmony of the right to industrial actions for workers and the right of property for employers. The enlargement of extent for legitimacy of industrial actions, mitigation of criminal and civil liability for illegal strikes, improvement of legal system and customary for injunctions(temporary attachment), improvement of personal reference system will be considered as alternative measures. In addition, enhancement of voluntary agreemen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holding accountable for industrial actions on their each part will be asked for. On the part of the government, it faces challenge of reconciling labor-management relations through fair and impartial administrative services.

제 13 권제 1 호 Keyword: industrial action, illegal strike, civil liability, claim for damage, injunction (temporary attach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