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원자력발전소사고대응계획의문제점과개선방안 김영규 경남발전연구원연구위원
동남권원자력발전소사고대응계획의문제점과개선방안 동남권원자력발전소사고대응계획의문제점과개선방안 The Anticipated Problems and Improvement Policies for Nuclear Disasters in Dongnam Region 김영규 ( 경남발전연구원연구위원 ) 차 Ⅰ. 서론 Ⅱ. 원자력발전소현황 Ⅲ. 문제점및개선방안 Ⅳ. 결론및정책제언 례 Summary The Kori-1 nuclear reactor, which has been operating since 1978, has caused some serious concerns about its safety due to frequent malfunctions lately. Since the Fukusima nuclear disaster in 2012, the citizens in Dongnam Region which adjcent the Kori nuclear reactors have shown very serious doubt about the safety and emergency plans in case of accident. In this paper some various aspects of emergency plans have been scrutinized and problems are pointed out including narrow security perimeter. Based on this analyis some improvement policies suggested for the emergency plan for the Dongnam Region. - 133 -
第 12 號海峽圈硏究 Ⅰ. 서론 1. 연구배경과목적 1) 연구배경 1978 년우리나라에서최초로상업운전을시작한고리원자력 1호기는수명 30년이지난 2007 년 10년연장운행을시작하여아직도가동중에있다. 그러나 2011 년 3월일본후쿠시마대지진과지진해일에의한원자력발전소파괴및방사성유출로인한피해를보면서원전에인접한부산, 울산, 경남의주민들은심한불안감을느끼고있다. 그동안크고작은고장이있었으나투명하게공개된적이없어신뢰도가많이떨어져있는상황에서지난 2월고리 1호기에전원공급이중단되는사고가발생하였지만고리원전측은경보를발령하지도않고이사실을한달넘게은폐하다가뒤늦게시의원의전화문의를통해서이사실이알려지게되어주민들의불안감이더높아지게되었다. 정부와한국수력원자력측은사태를수습하기위해 5월국제원자력기구 (IAEA) 조사단의점검결과를근거로운행에안전하다는발표를하였지만점검방식에대한문제제기등갈등이더깊어지고있는상황이다. 특히지난 5월부산환경운동연합이자체연구를근거로고리 1호기에서최악의방사능유출사고가발생할경우부산지역에서만 90만명이숨지고, 600조가넘는경제적피해가발생한다고주장하여 ( 국제신문 부산일보, 5월 21일자 ) 부산뿐만아니라경남, 울산주민들의불안감이매우높아지고있다. 2) 연구목적따라서본연구에서는부울경과인접해있는원자력발전소의현황을파악분석하고원전에대한쟁점을조사하여예견되는문제점도출과그에대한대응방안제시가목적이라할수있다. 원자력발전소의현황, 원자력발전소와인접해있는인구의현황, 원자력사고에대한대처현황그리고관련제반사항분석이본연구의목적으로원전특성상그동안중앙정부차원의운영과대책수립위주로지자체차원의문제점분석이나대책수립을위한연구나노력이매우부족한실정이라향후시행되어야할연구방향설정도매우중요할것으로판단된다. 2. 연구방법 먼저, 우리나라원자력발전소의현황을살펴보고, 특히부울경에영향을미칠수있는 - 134 -
동남권원자력발전소사고대응계획의문제점과개선방안 원자력발전소의현황을분석하고자한다. 지금현재논란이되고있는고리원자력발전소를중심으로영향권내에있는인구를분석하고, 문헌조사및관련분야전문가자문을통해서각원자력발전사고관련문제점 쟁점및각항목별개선방안을도출하여지자체의정책에대한시사점을경남에적용할수있도록방안을제시한다. Ⅱ. 원자력발전소현황 1. 우리나라원자력발전소관련현황 1) 원자력발전소의안전관련내용이해 1) 현재우리나라에는 78,234 MW( 메가와트 ) 의발전설비가있으며, 이중 24% 인 18,715 MW가원자력발전소 ( 총 21기 ) 이다. 전체한전자회사의발전량 475,000 GWh( 기가와트아우어, 2011 년기준 ) 의약 30% 에해당하는 148,000 GWh 를원전이생산하고있다. 원자력발전에서매우낮은확률이기는하지만냉각제가제기능을하지못하거나냉각제손실사고 (LOCA: Loss of Coolant Accident) 가일어나게된다면, 핵연료에서발생하는열을제거할수없어핵연료자체를손상시킬수있다. 더심각해질경우중요방벽인원자로까지손상을입게되는데이경우자연계에많은방사성물질이방출되어환경에큰영향을미칠수있다. 이러한사고를방지하기위해공학자들은냉각재가어떤상태에서라도제대로기능을하고방사성물질이자연환경으로누출되지않도록많은안전장치를구축해놓는데, 우리나라의원전에도지진및지진해일로부터원전을방호하기위한원자로및안전장치에대한공학적설계및격납건물과같은구조물의설계를실시하였다. 2) 원전건설현황우리나라의원자력발전소는부산광역시기장군장안읍의고리 1~4호기, 경북경주시양북면의월성 1~4호기, 경북울진군북면의울진 1~6호기, 전남영광군흥농읍의영광 1~6호기와 2011 년 2월준공된신고리 1호기등총 21기가가동중에있다. 또한, 건설중인원자력발전소는신고리 2~4호기, 신월성 1 2호기, 신울진 1 2호기등 7기이며, 건설준비중인원자력발전소는신고리 5 6호기, 신울진 3 4호기등 4기가있다. 현재가동되고있는 21기의원자력발전소는모두규모 6.5 지진에견딜수있도록설계되어있으며, 현재건설중또는건설준비중인원자력발전소는규모 7.0 지진에견딜수있도록건설또는건설준비중에있다. 1) 김상욱, 우리나라주요 SOC 시설의내진설계현황과개선점, 이슈와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11.3. - 135 -
第 12 號海峽圈硏究 < 표 Ⅱ-1> 국내원자력발전소현황및내진설계기준 명칭 위치 시설 내진설계기준 고리 부산광역시기장군장안읍 1~4호기 규모 6.5 신고리 울산광역시울주군서생면 1~4 호기 ( 건설중 ) 5~6 호기 ( 건설준비 ) 규모 7.0 월성 경북경주시양북면 1~4호기 규모 6.5 신월성경북경주시양남면 1~2 호기 ( 건설중 ) 규모 7.0 울진경북울진군북면 1~6 호기규모 6.5 신울진 경북울진군북면 1~2 호기 ( 건설중 ) 3~4 호기 ( 건설준비 ) 규모 7.0 영광 전남영광군흥농읍 1~6호기 규모 6.5 자료 : 한국수력원자력, 내부자료, 2012. 비고 1 호기 11 년 2 월준공 자료 : 경향신문, 2011.4.18. < 그림 Ⅱ-1> 국내원전운영및가동현황 2. 경남에인접한고리원자력발전소현황 이중부울경지역이직접영향권에있는고리원자력발전소의세부현황은 < 표Ⅱ-2> 와같다. - 136 -
동남권 원자력 발전소 사고 대응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표 Ⅱ-2> 고리 원자력 발전소 현황 명칭 설비용량 (MWE) 위치 고리 1 고리 2 고리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83. 7. 650 950 상업운전일 78. 4. 587 고리 4 신고리 1 노형 가압경수로 (PWR) 85. 9. 950 86. 4. 1,000 2011. 2. 자료 : 한국수력원자력, 내부자료, 2012. 1) 고리 원전 영향 범위 분석 현재 원전시설을 보유한 모든 국가에서는 원전사고에 대비해 발전소를 중심으로 사전 집 중관리구역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을 설정해 놓고 있다.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반경 20 이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으로 설정하고 있는 반면 고리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10 이내로 설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유사시 영 향을 받는 인구를 파악하기 위해 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10, 20, 50 등 영향범위 내 인구를 분석하였다. <그림 2> 고리 원전 영향 범위 분석 분석 결과 고리원전 반경 10 이내에는 경남인구는 해당 사항 없으며 부산 기장군 - 137 -
第 12 號海峽圈硏究 97,530 명, 울산울주군 15,866 명등총 113,396 명으로반경 20km이내에는경남양산시일부 107,221 명, 부산광역시 557,323 명 ( 기장군 102,557 명, 금정구일부 170,280 명, 해운대구일부 284,486 명 ), 울산광역시 276,583 명 ( 남구일부 196,007 명, 울주군일부 80,576 명 ) 등총 941,127 명이포함된다. 고리원전에서창원의경계부인진해구까지는약 47km, 창원시청까지약 64km로분석되었으며반경 50km기준으로영향범위를확대한인구는경남 863,210 명 ( 양산시 266,861 명, 김해시 509,924 명, 밀양시일부 56,236 명, 창원시일부 30,189명 ), 부산광역시전체 3,586,079 명, 울산광역시전체 1,153,915 명등총 5,603,204 명으로분석되었다. 구분 < 표 Ⅱ-3> 고리원자력영향권거리별인구수 반경내인구수 ( 명 ) 10 km 20 km 50 km 경남 - 107,221 863,210 부산 97,530 557,323 3,586,079 울산 15,866 276,583 1,153,915 합계 113,396 941,127 5,603,204 주 1: 인구수는행정구역별읍 면 동단위로세분하여산정하였음. 2: 인구수산정은반경에포함되는읍 면 동의면적비율에따라산정하였음 ( 예를들어, 반경내에읍 면 동면적의 1/2 포함시해당읍 면 동인구수의 1/2 을반경내인구수에포함 ). 2) 방사선비상계획구역 2) 그린피스는 후쿠시마교훈보고서발표기자회견 에서한국은현재국제원자력기구의권고기준을따르지않고일괄적으로 8~10 km범위의비상계획구역을지정하고있는데한국도 IAEA 의권고기준에맞춰현재의비상계획구역을 30km로확대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미국의경우총 104호기의원자력발전소가가동중에있으며기존부지에 20여호기의추가건설을계획중에있다. 현재원전시설을보유한모든국가에서는원전사고에대비해발전소를중심으로사전집중관리구역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을설정해놓고있는데 방사능구름피폭경로비상계획구역 은 16km, 외부식품섭취피폭경로비상계획구역 은약 80 km를설정해놓고있다. 2) 부산일보 2012 년 4 월 21 일자기사요약. - 138 -
동남권원자력발전소사고대응계획의문제점과개선방안 < 표 Ⅱ-4> 주요원전국가별비상계획구역비교 구분한국일본벨기에헝가리미국 예방적보호조치구역 8~10 km 8~10 km 10 km 3 km 16 km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8~10km 30km로 20km 30km 80km 확대계획 식품제한구역 8~10 km 나라전체 80km 80km 주 : 한국, 일본은 2012년, 기타국가는 2008년기준. 자료 : 그린피스. 3) 대응시스템원자력 방사선비상에대한비상대책수립과대응방식은원자력비상 (nuclear emergency) 과방사선비상 (radiological emergency) 의두가지유형으로분리하도록국제원자력기구 (IAEA) 는권고하고있다 ( 강병위 이관엽 이장희, 2009). IAEA는원자력 방사선비상을위험의크기와대응시기를고려하여 5개범주로그룹화하고있다. 위험범주 Ⅰ, Ⅱ, Ⅲ은원자력시설에서의위험정도가감소되는순서로분류되는데, 위험범주 Ⅰ, Ⅱ에해당하는시설은비상계획구역에대한비상대책이수립되어야하며위험범주 Ⅳ는방사선비상에포함된다. (1) 방사선비상방사선사고의경우우리나라는교육과학기술부에서방사선원등의사고또는방사능사보타주 테러발생에대비하여국가방사선비상대응체계를구축 운영하고있다. 이계획에따르면방사선비상시 중앙대책본부 를설치 운영하고현장에 현장지휘본부 를설치하여방사선비상수습을총괄지휘하고전문기관 ( 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의학원및방사선비상진료기관 ) 의인력과장비를현장에파견하여초동대응팀의초기대응조치를지원, 오염물수거 제거, 방사선폐기물처리 처분, 방사선영향평가, 시민보호조치등사고수습조치를이행토록하고있다. 방사선사고의크기에따라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대책본부 를설치 운영하며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통제단 은긴급구조지원기관의협조지원아래현장대응활동을이행하게된다. (2) 원자력비상 : 국가계획원자력시설비상발령시 ( 백색비상발령시 ) 에는원자력안전위원회가중앙상황실을운영하여비상정보수집, 관계기관간연락조정및비상응급대책등을실시하고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기술지원본부 를설치하여원자력시설에대한사고평가및완화조치, 주민에대한선량평가등을지원한다. 원자력사업자는초기사고평가에따라원자력시설의비 - 139 -
第 12 號海峽圈硏究 정상사건에즉각대응하고사고상태를완화시키기위해필요한대응계획수립 이행그 리고지자체및지역공공기관은원자력사업자의요청이있을경우필요한인력및자원을 제공한다. < 표 Ⅱ-5> 방사선비상의종류 구분백색비상청색비상적색비상 기준 방사성물질의밀봉상태의손상또는원자력시설의안전상태유지를위한전원공급기능에손상이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등의사고로서, 방사성물질의누출로인한방사선영향이원자력시설의건물내에국한될것으로예상되는비상사태 백색비상등에서안전상태로의복구기능의저하로원자력시설의주요안전기능에손상이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등의사고로서, 방사성물질의누출로인한방사선영향이원자력시설부지내에국한될것으로예상되는비상사태 노심의손상또는용융등으로원자력시설의최후방벽에손상이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사고로서, 방사성물질의누출로인한방사선영향이원자력시설부지밖으로미칠것으로예상되는비상사태 Ⅲ. 문제점및개선방안 1. 경남도원자력비상계획 1) 현황및문제점경남도는 2012 년도경상남도안전관리계획 에서처음으로여타재난 재해계획에원자력분야를추가하였다. 이는작년일본대지진발생에따른원전사고를보고원전사고대응계획의필요성에공감대가형성된결과로파악된다. 이계획에서는중앙방사능재난대책본부의요청이나방사능재난대응필요시 ( 백색비상발령시 ) 정보전달및지방자치단체가수행해야할대응조치를국가계획과연계하여이행하도록하고있다. 경남도의원자력비상계획을계획단계별로국가계획과비교하여살펴보면처음으로추가된내용이라미흡하다고판단되는부분이있다. 특히, 대응단계에서아직까지는국가계획을그대로취합하고있어긴급구조활동에있어서세부적인임무와임무수행기관이명시되지않은점은향후보완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진료활동의경우지역의보건소를중심으로한자체계획수립은긍정적으로평가되어지나, 보건소의인력장비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는데관련의료기관과의연계계획수립이보완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경남도계획에복구단계는아예빠져있고많은부분이중장기대책수립에혼재하고있는데국가계획과연계하여이부분의임무와기관을명확히보완하는작업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 140 -
동남권원자력발전소사고대응계획의문제점과개선방안 대응단계 복구단계 중장기계획 < 표 Ⅲ-1> 원자력비상단계별계획비교분석 계획단계국가계획경남도계획 발생보고 비상대응기구설치 운영 초기대응 환경방사선감시 평가 주민보호조치의사결정 출입통제및치안유지 긴급구조활동 방사선비상진료활동 대국민홍보및정보공개 전환및해제 복구및복귀대책수립운영 중장기대책수립운영 백색비상발령시원자력안전위원장등에게통보하도록명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중앙상황실운영토록명시 원자력사업자가초기사고평가등대응토록규정 원자력사업자가예상방출량등의평가정보를수집 통보토록명시 주민보호조치결정기준을표로제시 ( 보고서 ( 표 5) 참조 ) 소방, ( 해양 ) 경찰, 군부대, 도로관리등관계기관간연계명시 지방자치단체가수행토록규정 한국원자력의학원장을본부장으로하는 의료지원본부 설치 연합정보센터장이원자력시설에서브리핑토록명시 원자력사업자가원자력비상해제가필요하다판단되면현장지위센터장및중앙본부장에해제건의하면중앙본부장이판단하여결정토록명시 지방자치단체의복구및복귀계획수립운영을명시하고있음 사고및피해조사, 피폭선량의평가및관리, 방사능대응기관별임무명시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지자체에통보토록되어있음 ( ) 백색비상발령시방사능재난대응상황실설치운영명시 ( ) 원자력사업자수행지자체포함관계기관에통보 ( 해당없음 ) 원자력사업자수행지자체포함관계기관에통보 ( 해당없음 ) 국가계획에서규정한표를기준으로수행토록명시 ( ) 관계기관간연계명시 ( ) 사고및피해조사, 대피, 소개, 임시이주등조치명시 ( ) 도내 20 개소에있는시군보건소에현장응급의료소를설치운영하고임무분담 ( ) 명시는되어있으나주관자 ( 기관 ) 가없음. 상황실에서주관하는것으로유추가능 ( ) 중앙본부에서지자체에통보 ( ) 중앙본부에서지자체에통보 ( ) 사고및피해조사, 오염관리대책, 음식물식수관리등명시 ( ) 2) 개선방안문제점분석에서언급하였듯이앞으로는국가계획을수용하는것에서벗어나자체계획을보강하는노력이필요하고특히대응계획시담당기관의역할명시, 관련기관과의연계계획그리고정기적인합동훈련계획등이추가되어야할것이다. - 141 -
第 12 號海峽圈硏究 2. 원전노후문제 3) 1) 문제점원전은크게원자로와터빈계층으로나뉘는데안전과직결되는곳은원자로부분으로, 압력용기는이원자로의노심과기체또는액체등의 1차냉각재를수용한강철로만든원통형용기를뜻한다. 지난 5월의국제원자력기구 (IAEA) 와원자력안전위원회의안전점검을불신하는것도원전의핵심인압력용기검사를하지않았기때문이다. 압력용기의최대흡수에너지는정부고시에따라 68J( 줄 ) 이상을유지해야하나고리 1호기는 1978 년 90J 이었던것이 1988 년과 1999 년에 54.7J, 54.9J 로각각측정돼기준치를훨씬밑도는것으로나타나고리 1호기압력용기는 30년이상운용되면서더이상사용할수없을정도로취약한상태이다. 압력용기가내부온도변화에견딜수있는강도인 연성-취성천이온도 도상업운전직후부터계속기준치인 148도에육박하는 126도에서 142도사이를오르내리고있는반면지난 2000 년측정한바로옆고리 2호기의천이온도는 22도에불과하였는데, 이는사고가나서비상노심냉각장치 (ECCS) 가작동할경우열충격으로원자로가파괴될수있다는뜻이다. 고리 1호기는 1979 년미국에서발생한쓰리마일섬 (TMI) 원전사고이후원전안전성이세계적으로강화되기전건설되었고, 충격에취약한용접재료로이어붙였다는점등이우려를증폭시키는사항이라할수있다. 2) 대처방안 7월현재고리 1호기의운행여부를결정되지않고있다. 주민들의의구심을풀어줄수있는객관적인자료를통해사실그대로의정보를제공하고홍보를통해문제해결을모색하는방안이시급하다. 3.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적정성 1) 문제점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고리 1호기에서 10km내에거주하는주민은부산 울산주민합계약 11만명이고, 반경 20km로확대하면경남지역약 10만명등부산, 울산, 경남지역주민 90만명, 반경 30km내에는약 300만명이상의인구가포함된다. 현재인프라로는수백만명의인구를단시간에이동시키는것이불가능하며이들중대부분은원전사고시대피요령조차모르고있는실정이다. 일본의경우지난해대지진으로인한원전사고발생시후쿠시마제1원전의반경 20km와제2원전의반전 10km를소개지역으로설정하였는 3) 부산일보 2012 년 6 월 27 일자기사내용발췌. - 142 -
동남권원자력발전소사고대응계획의문제점과개선방안 데이에포함되는인구는 62,400 명이었다 ( 제 1 원전의반경 20 ~ 30 km지역은옥내대피지역 으로설정 ). 2) 개선방안인구수, 인프라, 외국의사례를종합판단할때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20km로확대하는것이필요하다판단된다. 더불어주민소개계획, 세부대피로계획및주민방사선대처교육등세부계획수립이급선무인것으로판단된다. 3. 주민보호조치계획 1) 문제점현재지자체의원자력대처계획 (2012 년도경상남도안전관리계획 ) 에는비상시역할담당부서와임무는자세하게서술하고있으나세부적인주민소개에대한매뉴얼이부실한상황이다. 지난일본대지진발생시사고발생다음날인 3월 12일반경 20km이내주민소개를지시하고 3월 15일반경 20km이상 30km이내주민의옥내대피를지시하였다. 옥내대피구역으로지정된지역내에서는상업및물류에문제가생겨사회생활유지가어려워졌으며 20km이내소개된주민들의경우소개가장기화됨에따라생필품을가지러자신의집에가야되는경우가발생하였다. 따라서음식을포함한생필품의유통계획과비상계획범위내로출입하는주민들을관리할통제센터등의운영이중요한문제로부각되었다. 2) 개선방안방사선비상발생시주민대처요령, 구역별주민대피루트계획, 인근의학교나마을회관등을활용한소개주민수용계획, 경계구역통제센터설치 운영계획수립이필요하다. 오염음식물유통통제는우리나라의경우농축수산물시장과대형마트등현지직배송유통체제가일반적이기때문에농축수산물의유통체제를반영한현실성있는생필품조달과관련된매뉴얼작성이필요하다. 4. 피해산정시스템구축 1) 문제점지난 5월 21일부산환경운동연합등이 고리 영광원전사고피해모의실험결과 를발표하여큰관심을모았다. 이모의실험은일본의원자력발전소사고평가프로그램인 SEO - 143 -
第 12 號海峽圈硏究 code 를이용해원전사고시경제적피해액을추산한일본관서학원대학박승준교수의 원자력발전소의사고피해액계산 을국내원전에적용한것으로알려졌다 ( 부산일보, 5월 21일자 ). 최악의경우원자력발전소사고가발생하면적절한대응과시급한복구가최우선임으로피해액을추산할수있는시스템구축은예산확보등정책적인면에서굉장히중요한사안이라할수있다. 2) 개선방안부울경의경우도앞에서분석한고리원자력발전소영향권내의인구와건물, 경제활동등에관한데이터베이스가구축되어있는상황이므로피해산정시스템구축은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예방이최선의방법이지만최악의경우를고려하여사고발생시복구계획수립을위한예산편성을위한기초자료로서피해산정시스템구축이시급하다. Ⅳ. 결론및정책제언 1. 경남도원자력비상대응계획보완필요지진등재해대비시스템이세계최고수준이라자부하던일본도 2011 년 3월일본동쪽북부해상에서발생한지진 ( 규모 9.0) 으로발생한쓰나미와이에따른원전사고대응시에는너무나도많은문제점을노출하고말았다. 방사선비상대응조직운영의문제점, 정보통신기반비상대응시스템운영의문제점, 현장지휘센터운영의문제점, 환경모니터링및유통통제시스템의문제점, 주민소개를포함한각종주민보호조치등의문제점을총체적으로분석하고보완점을도출하는노력을하고있다. 이에반해앞장에서지적하였듯이경남도는작년일본대지진이후처음으로안전관리계획에원자력부분을추가하였으며, 계획의많은부분에서향후많은보완노력이있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몇가지예를든다면, 대응단계에서국가계획을그대로취합하고있어긴급구조활동에있어서세부적인임무와임무수행기관이명시되지않은점은시급히보완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대피계획의경우도우리나라는원자력발전소가인구밀집지역과인접해있기때문에비상시많은인구를소개하기위한세부계획수립이가장중요하다할수있다. 또한권역별인구파악, 대피루트, 소개인구수용시설, 수용기관계획등세부계획수립이보완되어야한다. 진료활동계획은지역의보건소는인력과장비면에서한계가있을수밖에없으므로관련의료기관과의연계계획수립이보완되어야한다.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가지정학적으로같은영향권에있기때문에공동계획수립및정기적인합동훈련실시방안수립도시급히추진되어야할것이다 ( 경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 - 144 -
동남권원자력발전소사고대응계획의문제점과개선방안 2. 원자력시설에대한의구심해소필요 7월현재고리 1호기의운행여부를결정되지않고있으며, 주민들의의구심을풀어줄수있는객관적인자료를통해사실그대로의정보를제공하고홍보를통해문제해결을모색하는방안이시급하다. 3. 방사선비상계획구역확장및관련세부매뉴얼작성가구수, 인프라, 외국의사례를종합판단할때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20km로확대하는것이필요하다판단되며, 더불어주민소개계획, 세부대피로계획및주민방사선대처교육등세부계획수립이급선무인것으로판단된다 ( 경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 4. 세부주민보호조치계획수립필요방사선비상발생시주민대처요령, 구역별주민대피루트계획, 인근의학교나마을회관등을활용한소개주민수용계획, 경계구역통제센터설치 운영계획수립이필요하다. 오염음식물유통통제는우리나라의경우농축수산물시장과대형마트등현지직배송유통체제가일반적이기때문에농축수산물의유통체제를반영한현실성있는생필품조달과관련된매뉴얼작성이필요하다. 5. 피해산정시스템구축 원자력사고발생시인명피해및재산피해예측은복구계획수립의핵심사항중하나 인예산편성을위한기초자료로서피해산정시스템구축이시급하다판단된다. 참고문헌 강병위외 2인, 인구밀접지역에서의방사선비상시현장지휘체계및시민보호운영방안고찰, 국가위기관리학회보제1권, 2009. 경상남도, 2012년도경상남도안전관리계획, 경남도홈페이지, 2012. 김영규, 우리나라지진실태와경남의대응방안, 이슈분석, 경남발전연구원, 2007.7., 남해안은지진및지진해일에안전한가, 정책포커스, 경남발전연구원, 2011.11. - 145 -
第 12 號海峽圈硏究 이관엽외 2인, 후쿠시마원전사고교훈에따른국가방사능대책개선전략, 2011 국가위기관리학회학술대회, 2011. 한국수력원자력홈페이지, 원전사고고장분류, 2012. 국제신문, 고리1호기사고가정모의실험해봤더니 90만명숨지고 628 兆손실, 2012.5.21. 부산일보, 고리1호기최악사고땐 90만명사망, 2012.5.21. 부산일보, 노후원전이젠멈춰야 : 싸고안전 원전에대한오해, 2012.6.27. - 146 -